2013 년도업무계획 2013. 4. 18.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지난 5년간주요정책에대한평가 4 Ⅲ. 정책목표및주요정책추진계획 5 1. 정책환경과정책목표 5 2. 13년도주요정책추진계획 7 Ⅳ. 국정과제이행계획 28 Ⅴ. 부처간협업과제 29
Ⅰ. 일반현황 1. 연혁 임무 연 혁 ( 구) 체신부 정보통신부 48년정부수립과함께체신부로출범 94년체신부 정보통신부로확대개편 당시과학기술처, 공보처, 상공자원부에분산된 ICT 관련 정책기능을일원화 ( 구) 방송위원회 00년방송위원회( 방송위( 81 년)+ 종합유선방송위( 92 년)) 설립(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08.3월방송통신위원회설립방송위원회 ( + 정보통신부, 방통위설치법 ) ( 구) 정보통신부의일부기능이지경부, 행안부, 문화부로각각이관 12년조직개편( 방송광고이관및방송시장조사기능신설) 13년조직개편( 방송규제정책금지행위 조사제재 및이용자보호정책담당) 방송통신융합 통신 전파 네트워크정책은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 임 무 지상파방송및종편보도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시조사 제재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시행및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및평가정책수립 시행등 미디어다양성정책 - 1 -
2. 조직 : 1실 3국 14과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기획조정실방송정책국이용자정책국방송기반국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총괄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이용자정책총괄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방송기반총괄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색은임시기구 3. 인원및기능 인원 ( 13.4 월현재, 단위 : 명) 총 계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201 5 179 17 부서별기능 부서주요업무 o 정책및예산( 기금포함) 의종합 조정, 조직 정원 인사 o 공영방송임원추천 임명기획조정실 o 대국회업무, 법무 규제개혁, 부내정보화및재무관리 o 위원회정책홍보및언론취재활동의지원 o 외국정부 국제기구등과의교류 협력 o 방송서비스기본계획수립및시행 o 지상파방송및종편 보도PP 정책방송정책국 o SO, 위성방송허가재허가 및관련법령제개정 사전동의 o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 산정 o 방송용주파수관리, 방송사업자의불공정행위조사제재 o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 o 통신사업자의불공정행위조사제재 및방송통신분쟁조정알선 이용자정책국 o 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 시행및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o 방송통신이용자권익증진을위한제도개선 o 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수립추진방송기반국 o 방송광고의운용 편성, 방송광고균형발전 o 방송프로그램운용 편성, 방송평가제도운영 - 2 -
4. 주요유관기관 기관명대표자주요기능근거법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방송문화진흥회 길환영 신용섭 김문환 국가기간방송으로서국내외대상방송실시, 방송문화보급및이에수반되는사업수행등 교육지식 정보문화교양분야 방송콘텐츠제공및교육방송에관한연구개발등 방송문화의발전과향상을위한연구및학술사업 방송법제43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제7조 방송문화진흥회법제4 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이원창 방송광고판매대행및방송광고균형발전을위한지원사업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24조 5. 소관법률 분야 방송 융합 정보보호 o o o o o o o 법률명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방송공사법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6. 재정 세출예산규모 : ('12 년) 1,699억원 년 ( 13 ) 2,036억원(337 억원증) ( 재원별) 일반회계 515 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521억원 ( 기능별) 인건비 151 억원, 기본경비 38 억원, 주요사업비 1,847억원 - 3 -
Ⅱ. 지난 5년간주요정책에대한평가 1. 주요성과 ( 방송통신융합) IPTV 가입자 630만명을확보( 12.12 월말) 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제정('10.3 월) 하는등방송통신융합기반마련 ( 방송) 종편PP 사업자선정( 10.12 월), 방송광고판매경쟁체제도입( 12.8 월) 및방송의디지털전환완료 ( 12.12.31.) 를통해방송산업선진화기반마련중소기업홈쇼핑 ( 11.3 월) 장애인복지채널( 12.11 월) 선정등방송의공적역할강화 ( 통신 ) 기본료인하등지속적인이동통신요금인하추진, 4세대이동통 신 (LTE) 전국망구축( 12 년) 등세계최고의모바일네트워크확보 ( 이용자보호 )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확대( 11 년), 방송법상금지행위 제도도입( 12 년) 등을통해방송통신이용자의권익증진 ( 국제협력 ) OECD 장관회의개최 ( 08 년), '14 년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 총회) 유치등 ICT 글로벌리더십강화 2. 평가 지난 5년간방송통신융합의기틀을마련하고, 방송통신시장에경쟁체 제를도입하는등방송통신산업의활성화기반조성 공영방송의공적기능강화, 지배구조개선등미디어의공공성 다양성을 확보할수있도록법제도정비를위한공론의장마련필요 기존규제중심의이용자보호에서탈피하여방송통신이용자역량 강화및취약계층방송접근권제고등이용자중심의정책강화필요 - 4 -
Ⅲ. 정책목표및주요정책추진계획 1. 정책환경및목표 정책환경 방송 통신 인터넷등미디어분야의융합이가속화되고, 신규서비 스가지속적으로등장하는등방송통신환경이급변 공영방송의원활한공익적기능수행및경영효율성제고등의수 요가지속제기 시청률중심의매체간경쟁으로인해방송의역기능이부각되고, 방송시장의집중도가심화되면서재정기반이취약한중소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여건악화 시장포화에도불구하고 N 스크린, 스마트TV 등신규서비스가활성화 되면서사업자간경쟁이치열해지고이용자민원이복잡화 - 통신사업자와콘텐츠제공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간적정수익배분등공정거래환경조성필요성지속제기 적극적이용자를중심으로시장참여가활성화되는반면장애인 어 르신등취약계층과의스마트정보격차발생 방송의공공성제고, 방송시장활성화및스마트정보격차해소등 이용자중심의방송통신환경조성필요 o 방송콘텐츠제작과유통을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대한방송광고 기회확대, 인력양성등광고시장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o 인터넷표현의자유증진, 개인정보보호및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등이용자권리를최대한신장하기위한법 제도마련 - 5 -
비전및정책목표 ( 비전) 공정하고창의적인방송통신환경조성 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방송구현 - 방송의공공성 공정성확보로국민에게신뢰받는방송환경구현 방송통신융합시대의창조경제적극지원 - 방송광고시장기반조성, 콘텐츠제작 유통지원, 방송프로그램 편성및평가관련제도개선을통해방송시장의성장기반마련 국민행복을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 방송통신이용자의역량강화, 취약계층지원및불공정 이용자이익저해행위규제를통해이용자중심의방송통신환경조성 - 6 -
2. 13 년도주요정책과제추진계획 1. 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방송구현 공영방송정체성확립 추진배경 국회, 시민단체등은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 디지털융합환경에서공영방송의공익적역할을강화하고, 신뢰도를제고하기위한법제도적지원방안마련필요 국민의 ( 지배구조) 이사회구성및사장선임에있어사회의다양한가치를 포용하고절차적투명성강화를위한국회논의적극지원 -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에서논의지원을위한해외사례 수집 분석등 ( 재원 ) 공적재원활용의투명성책임성을확보하기위한 안정화방안마련 재원구조 구분 소유구조 < 공영방송소유구조및운영재원( 12 년)> 수신료 운영재원 국고 기금방송광고기타 KBS 정부 (100%) 38.5% 0.7% 41.0% 19.8% EBS 정부 (100%) 6.4% 21.5% 13.7% 58.4% (EBS 역할강화) EBS 교육공영방송으로서정체성확립을위해 EBS의공교육콘텐츠및채널다양화 - 7 -
방송의공적역할강화 추진배경 시청률경쟁의심화에따른막말, 선정폭력적 시청자보호와정서함양등품격제고필요 < 막말, 선정 폭력적드라마등심의제재현황 >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법정제재건수( 전체) 233 388 218 404 371 막말등방송언어위반건수 3 29 30 59 27 선정성 폭력성위반건수 1 4 13 20 25 계 4(1.7%) 33(8.5%) 43(19.8%) 79(19.5%) 52(15.9%) 과징금부과건수 : 11년 12 건(CJ E&M 등 10 개방송사), 12년 1 건( 우리홈쇼핑 ) ( 방송언어순화) 청소년언어순화자막고지캠페인 특집프로그램제작 방영추진(5 월, 10 월), 방송언어사용실태조사발간등 - ( 방송사자율규제강화) 방송사자체심의운영실태점검( 매월), 심의 사례집발간 배포, 심의책임자회의개최( 매체별각10 회이상) 등추진 - ( 방송심의강화) 모니터링점수공표, 디지털방송심의시스템고도화 ( 녹화채널 9 개증설) 및심의제도개선연구 막말이나선정폭력성 프로그램, 동일반복적 위반프로그램등에대해제재조치강화, 실효성있는심의제재 방안 을위한제도개선연구추진(5월 11 월) ( 방송접근권) 외국인주민등방송소외계층에게우리문화와생활정 보를알릴수있는영어FM* 의다국어방송( 중국어일본어 등) 허용 * 영어FM 은 09 년신규허가되어서울, 부산, 광주, 제주등 4곳에서운영중 ( 지역방송 ) 융합서비스등장에따른지역성구현방안마련및자 체제작활성화를위한편성제도개선 - 8 -
미디어다양성증진 추진배경방송의여론다양성증진( 방송법제35조의4) 과방송시장의효율적경쟁체제구축( 동법제35조의5) 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관련법 제도를개선 ( 시청점유율제도개선) 미디어환경변화를반영하여고정형TV에 국한되어있는시청점유율제도개선추진 - 스마트TV, 스마트폰등조사방법개발및시범조사실시 -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등미디어영향력을종합적으로측정하는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시범산출및활용방안마련 - 여론다양성증진관련사항을포괄하는 ( 가칭) 미디어다양성증진법 제정 < 2011 년주요지상파방송사시청점유율산정결과 > KBS MBC SBS 지역민방 지상파시청점유율 32.107% 14.364% 7.596% 6.652% 계열PP 시청점유율 3.841% 4.008% 3.577% 0.019% 소계 ( 지상파+ 계열PP 시청점유율 ) 35.948% 18.372% 11.173% 6.671% ( 경쟁상황평가) 매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회에보고 ( 콘텐츠다양성유도) 종편PP의 12년도이행실적점검, 재승인 심사계획마련등을통해당초계획의성실한이행을유도 '14년 JTBC, 채널A, TV 조선, MBN 재승인심사예정 - 9 -
[ 참고] 미디어다양성증진 시청점유율산정절차및방법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 (1) 방송사업자본인특수관계자등 일간신문 (4) 구독률 허가 승인 등록받은채널 (2) 특수관계자 ( 방송사업자) (3) 주식 지분소유 ( 방송사업자) 주식또는지분소유정도 본인시청점유율 시청점유율 100% 합산 소유비율 (%) 시청점유율 환산한시청점유율반영 방송사업자의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산정사례 - 10 -
방송광고의공공성강화 추진배경 방송광고의공공성을제고하기위하여시청권을침해하는광고위반에 대한심의를강화하고, 중소방송사의균형발전을지원 ( 간접광고) TV 드라마에 간접광고가급증하여시청자의불편을초래 하고, 심의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에따라허용범위와기준을명확화 ( 심의내실화) 간접광고로인해시청권이침해되지않도록모니터링인 력을증원하고, 반복위반시처벌강도를높일수있는방안강구 방송광고에관한규정위반시 < 반복위반시과태료부과기준 > 3,0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를고려하여과태료금액의 2배까지가중적용가능 ( 균형발전) 중소방송사지역 종교방송 ( ) 광고를중앙방송사광고와결 합판매하여안정적재원확보를통한방송의균형발전지원 < 미디어렙별결합판매현황 > 구분공영미디어렙민영미디어렙 방송사 KBS, MBC SBS 지역MBC, EBS, 종교방송등지역민방, OBS 등결합판매지원대상 30개사 10개사결합판매비율 12.09% 7.28% - 미디어렙법( 제18 조) 에따라중소방송지원및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 ( 공익광고활성화) 다양한의견수렴을통하여국민공감대가높은 주제를선정하고, 범사회적이슈에대해국민실천의식제고 - 11 -
[ 참고] 중소방송상생협력체계구축 개요 o 방송의공정성 공공성을확보하고, 중소방송등방송균형발전을위해 판매대행( 미디어렙*) 제도를운용하고, 중소방송지원정책을시행 주요내용 o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구성 운영 - ( 구성) 지상파방송추천 3 인, 중소방송추천 3 인, 법조계 학계 회계사3 인, 기타 2인등총 11인( 미디어렙법제23 조) - ( 역할) 방송광고균형발전기본계획, 중소방송지원이행실적심의 o 중소방송결합판매지원및이행실적점검 - 결합판매지원비율은미디어렙별로 5년간의지상파광고매출액대비 결합판매매출액비율을기준으로매년방통위가고시 결합판매비율('12 년) : 공영미디어렙 12.0943%, 민영미디어렙 7.2788% - 매년 3 월, 방송 광고산업발전을위한실적및이행계획, 중소방송 지원을위한광고판매실적등점검 < 미디어렙별결합판매대상 > 미디어렙 공영렙 ( 코바코) 중앙3사네트워크지역(27 개) 중소지상파방송사(13 개) KBS - EBS, 경인, 극동, 불교, 원음 MBC 지역MBC(18 개) CBS, 평화, YTN 라디오, 영어방송 (3 개), 경기 민영렙 SBS 지역민방(9 개) OBS - 12 -
2. 방송통신융합시대의창조경제적극지원 규제최소화로융합산업지원 추진배경개인정보의안전한활용을통해빅데이터, 위치정보서비스등개인정보활용기반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는여건을마련 - 신규방송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해규제체계를개선 ( 개인정보활용절차의투명화) 빅데이터등새로운서비스에서투명한 절차를통해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마련 하여, 새로운형태의개인정보활용에대한기업의불확실성을해소 - 개인정보를이용하지않는위치정보서비스( 예 : 길찾기) 에대해서는 허가 신고를면제하도록위치정보법을개정하여진입규제완화 ( 신규융합서비스지원) 접시없는위성방송 (DCS), N스크린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활성화를위해융합서비스제도화등지원 < DCS 서비스개요 > o 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 위성방송신호를 KT전화국에서수신하여 IP신호로변환한후 IPTV 전송망을통하여이용자에게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 - 13 -
중소규모방송서비스활성화 추진배경 방송의다양성보장, 융합미디어환경변화대응등을위해공동체 라디오방송활성화, 라디오방송매체의경쟁력제고등이필요 ( 지역 주민밀착형방송활성화) 가청권확대, 추가사업자허가등 공동체라디오방송 * 활성화방안마련 * FM 주파수대역에서 10 와트이하의소출력으로소규모지역 ( 시 군 구일부) 을대상으로음악, 문화, 지역정보등을제공하는방송 출력증강(1W 10W), 허가기간연장(3년 5 년), 기금사업지원등검토 < 공동체라디오방송현황> 방송국명법인명방송구역방송사항 관악 FM 마포 FM 성남 FM 금강 FM 성서 FM 영주 FM 광주 FM ( 사) 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구일부 ( 사) 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구, 서대문구일부 ( 사) 문화복지미디어연대성남시일부 ( 사) 금강에프엠방송공주시일부 ( 사) 성서공동체에프엠대구달서구일부 ( 사) 영주에프엠방송영주시일부 ( 사) 광주시민방송광주북구일부 음악, 문화, 정보제공 ( 지역관련소식에한정 ) ( 라디오경쟁력강화) 라디오방송활성화와시청자편익증진등을 위해라디오방송규제개선추진 - 지상파라디오디지털전환정책방안마련 (DMB 활성화) 매체특성, 광고구조, 수익자부담원칙등을고려한신규 수익모델발굴및차세대양방향 DMB 상용화 지원 - 14 -
콘텐츠제작 유통지원 추진배경 o 창조경제의핵심요소인방송콘텐츠제작기반조성을위해애니메이션 유통확대지원, 정보표준화추진 1 애니메이션유통확대지원 외주제작활성화방안마련및방송프로그램유통 ( 편성의무) 방송법개정( 12.1 월) 에따라 13년부터신규애니메이션편 성의무를종편PP 와전문PP 까지확대 시행, 신규편성실태분석( 13.9 월) 연간 754편의신규애니메이션방영확대효과예상 < 애니메이션편성현황 > 애니메이션은광고수익이저조하여시청률이낮은시간대에주로편성 11년 KBS의애니메이션구매예산은 24억원이나광고판매액은 0.1억원에불과 12년 KBS는신규애니메이션의 99% 를어린이주시청시간대 (7~ 9 시, 17~ 20 시) 에방영한반면, SBS는 1% 에불과하고, MBC는전무 < 애니메이션의무편성비율 > 구분지상파방송종편및애니전문PP 국내애니메이션편성애니메이션중 45% 이상애니메이션중 30% 이상신규애니메이션편성총방송시간의 1% 이상총방송시간의 0.3 1% 이상 ( 편성비율) 시청률이낮은시간대에편성되는국내애니메이션육 성을위해어린이주시청시간대의무편성도입검토 - 어린이주시청시간대편성시방영료상승등진흥효과기대 < 편성비율제도를통한애니메이션산업육성효과 > 국내애니메이션산업매출액 2.2 배증가 : 05 년(2,338 억원) 10 년(5,143 억원) 국내애니메이션산업창작제작인력증가 : 08 년(1,801 명) 10 년(2,282 명) EBS 뽀로로산업효과( 11 년) : 누적매출 1 조원, 취업유발효과 4만3천명 - 15 -
2 외주제작활성화방안마련 ( 외주제작활성화) 사업자간상생협의체를구성하여재정지원, 외 주인정기준개선등의외주제작산업활성화방안마련 - 방송 3 사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대표, 독립제작사협회대표등으로 상생협의체를구성하여활성화방안도출 ( 공정거래환경) 외주제작시장의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하여방송 분쟁조정대상규정에외주제작사포함( 방송법개정) < 외주제작사현황 > 3 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표준화 ( 목적) 사업자별로방송프로그램정보분류체계가달라온라인유통의 제약이발생하기때문에방송프로그램유통정보표준화필요 미국프로그램표준 (PSIP: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 모든지상파에 의무화( 08 년), 유럽방송연맹(EBU) P-META 개발( 06 년), 일본 J-META 개발( 04 년) ( 내용) 방송프로그램분류기준을마련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를 통한국내표준화 ( 13.5 12 월) 추진 ( 활용) 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콘텐츠의추적을통해불법복제예방등 콘텐츠저작권보호강화 - 16 -
방송광고시장기반조성 추진배경 대표적인창조산업인광고시장의지속가능한성장과고용창출을위하여 중소기업의방송광고기회를확대하고, 인력양성등인프라구축 ( 중소기업방송광고) 방송사와의협약을통하여혁신형중소기업 * 에게 TV 라디오광고요금을 70% 할인하고, 광고제작및마케팅지원 * 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지향적이거나창의적인아이디어상품을 생산하는기업으로중소기업청의인증을받은기업 < 중소기업방송광고지원실적 > 구분 11년 12 년* 13 년( 계획) 계 기업수( 개) 149 196 220 565 지원효과 ( 억원) 146 146 171 463 12년에는민영미디어렙분리로사업추진다소지연 ( 인력양성) 맞춤형교육과정, 체계화된교육및실습지원을통하여 미디어광고제작전문인력양성 < 광고전문인교육계획 ( 13 년) > 구분 교육인원 교육과정 비고 온라인교육 5,000명 55개강좌 광고기획, 카피제작실습, 광고효과 오프라인교육 3,200명 25개강좌 국제광고인자격, 디지털광고제작 ( 광고인프라) 완성도높은방송광고물과시장분석을위한신뢰성 있는통계자료를개방하여, 창의력을발휘할수있는기반제공 - ( 광고아카이브 ) TV 및라디오방송광고를디지털로변환하여 DB를 구축하고, 광고에관심이있는모든국민이활용할수있도록제공 광고정보센터 : TV 라디오, 인쇄광고물등 30 만건소장 ( 연 2.5 만건) - 17 -
[ 참고] 국내광고시장현황 '12년국내광고시장규모는 9.7조원으로 GDP 대비 0.7% 정도 o 전체광고시장에서지상파방송광고와인쇄매체( 신문잡지 ) 시장이각각 2.2조원으로가장큼 TV 지상파방송 라디오ㆍ기타 < 2012 년매체별광고매출액현황 > 소계 유료방송 ( 종편포함) 인쇄매체 ( 신문잡지, ) 인터넷 기타 ( 모바일전체포함 ) 1.9조 0.3조 2.2조 1.4조 2.2조 1.9조 2.0조 9.7조 [ 출처 : 미디어렙제출자료, 제일기획] 지상파방송광고가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반면, 인터넷광고는 급증하고있으며, 유료방송은 14% 에서정체 < 광고시장점유율변동추이 > 지상파 3사가지상파광고의 74% 를차지하고있으며, 12년부터 민영미디어렙의출범으로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경쟁체제도입 < 지상파방송사광고매출및점유율현황( 12 년) > 구분 공영미디어렙 민영미디어렙 방송사 KBS2 MBC 지역 MBC 종교방송영어 방송 EBS 기타 SBS 지역민방 OBS 금액 ( 억원) 6,218 4,911 2,699 563 11 353 263 4,962 1,569 274 21,823 점유율 28.5% 22.5% 12.4% 2.6% - 1.6% 1.2% 22.7% 7.2% 1.3% 100% 계 - 18 -
3. 국민행복을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이용자편익위주의규제 (1)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이익저해행위점검 추진배경 방송통신서비스가복잡다양화되고 사업자간경쟁이심화되어이용자 이익침해가증가함에따라서비스이용전반에대한실태점검및개선 (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절차 관련이익저해요소점검개선 - 부가서비스무단가입및요금부과행위점검 - 장기간미사용부가서비스요금부과점검및개선 - 서비스해지지연 제한행위실태점검 - 무선인터넷이용실태분석및과금검증시스템구축 운영 - 데이터해외로밍요금폭탄예방캠페인전개및관련이용약관개선 ( 방송서비스) 유료방송시장의이용자이익저해행위점검 개선 - 가입자임대장비( 셋톱박스등) 에대한내용연수경과이후요금청구, 원가에비해과다한임대료청구등부당요금징수행위등조사 - 유료방송에개별가입한가구가단체계약사실을모르고요금을 이중납부하는문제조사및개선방안마련 - 19 -
(2) 단말기보조금규제의실효성제고 추진배경 이동통신사업자간소모적이동전화보조금지급경쟁을억제하여 요금과서비스에기반한경쟁을활성화하는한편, 지급에따른이용자차별을방지 차별적보조금 - 08년이후부당한차별적보조금지급행위에대하여과징금부과, 신규 가입자모집금지등의제재조치에도불구하고과열경쟁반복 10.9 월( 과징금 : 188.8 억원), 11.9 월( 과징금 : 136.7 억원), 12.12 월( 신규가입자모집 금지 : 66 일, 과징금 : 118.9 억원), 13.3 월( 과징금 : 53.1 억원) ( 상시감시강화) 과다보조금지급등통신시장의과열수준을적시에 파악하기위한통신시장모니터링강화 - 시장과열을촉발하는온라인불 편법영업모니터링을강화하고, 통신사의자율적시장감시및정화활동유도 * 13.2 월부터주6 회에걸쳐온오프라인의 호가( 呼價 ) 에의한보조금수준조사중 - ( 현장조사) 주6회 330 여개판매점, ( 온라인) 주5회 144개사이트조사 ( 조사선진화) 조사의정확성과타당성을제고하기위해조사대상 기간및표본추출기준등조사기법을개선하고, - 시장과열주도사업자를차등제재하기위한 주도사업자선별 기준 마련 ( 규제실효성제고) 시장지배력남용또는과열주도사업자선별가 중제재방안검토 - 20 -
[ 참고] 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규제현황 ( 규제연혁) 단말기과소비및자원낭비, 기존가입자와신규가입자간 차별, 기존가입자에대한비용전가등사회적폐해가심대해짐에따라, 00.6 월부터 08년 3월까지보조금지급을원칙적금지 o 08년 3월관련규정이일몰됨에따라보조금지급은허용하되, 이용자차별적인보조금지급에대해서만사후제재 < 단말기보조금규제연혁 > 구분보조금규제제도비고 00. 6 이용약관을통한단말기보조금금지 - 03. 3 전기통신사업법에보조금금지법제화 3년일몰규제 06. 3 전기통신사업법보조금규제 2년연장 18개월이상가입자보조금허용 08. 3 보조금규제일몰의무약정제도입 현재보조금관련이용자차별규제인당 27만원초과보조금금지 ( 현행규제제도) 이통사의이용자차별적인보조금지급이전기통신 사업법제50조에따른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해당하는경우제재 전기통신사업법제50 조( 금지행위 ) 제1 항제5 호이용약관과달리... 제공하거나, 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전기통신 시행령제42 조(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1 법제50 조제3 항에따른금지행위의유형... 기준은별표 4 와같다. 제5 항. 마호. 1)... 전기통신설비또는그밖의경제적이익등을다른이용자에비하여부당하게차별적으로제공하거나이를제안하는행위 o 특정가입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이가입자 1인당평균예상이익 (27 만원) 을초과하는경우, - 다른가입자에게비용이전가될수있으므로부당한이용자차별로판단 ( 제재현황) 현재까지 4 차례( 10.9 월, 11.9 월, 12.12 월, 13.3 월) 에걸쳐이통 3사의부당한차별적보조금지급행위에대해조사및제재 10.9 월( 과징금 : 188.8 억원), 11.9 월( 과징금 : 136.7 억원), 12.12 월( 신규가입자모집금지 : 66 일, 과징금 : 118.9 억원), 13.3 월( 과징금 : 53.1 억원) - 21 -
(3)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제정 추진배경 현행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등은입법의목적이관련산업의진흥과제 공사업자의규율에있어이용자보호에미흡 - 체계적인이용자보호정책추진을위한선진화된법체계구축필요 대선공약 :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제정 현행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및정보통신망법등에산재한이용자보 호관련규정을통합하고, 이용자역량강화및피해구제제도개선방 안등을추가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추진 법안주요내용 - ( 이용자역량강화) 스마트미디어활용교육, 이용자피해예방 교육및정보제공의법적근거마련 - ( 이용자보호영역확대) 이용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금지행위적용 대상을현행방송통신사업자에서제조사ㆍ포털ㆍ판매점등으로확대 - ( 분쟁처리절차개선 ) 방송사간분쟁에직권조정제도를도입하고 집단피해발생시효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분쟁조정도입 - ( 이용자보호원설립 ) 이용자의권익증진을위해이용자 사업자간 민원처리, 분쟁조정및정책지원업무를담당할전담기구설립 - 22 -
취약계층지원 (1) 소외계층방송접근권제고 추진배경 장애인도일반인처럼언제어디서나방송시청이가능한환경조성필요 - 12년말기준장애인방송제공사업자는전체개방송사 SO, PP 모두포함) 중개사 61 ( 약 20%) 에불과 - 시청각장애인의 TV시청을보조하는 장애인( 12 년말약 54 만명) 대비약19% 수준에불과 296 ( 지상파, 수신기보급률은전체시청각 대선공약 : 장애인정보격차해소 ( 장애인방송확대) 시청각장애인을위한 수화자막 화면해설방송 제공사업자를유료방송사까지확대하고제작비지원 체 52% 수준인 153 개사) 장애인방송제작지원예산 : 34 억원( 12 년) 44 억원( 13 년) ( 13년말전 - 지상파는 15년까지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편성의무 부과( 유료방송의경우 16년까지지상파의 50~70% 수준편성목표달성) ( 수신기보급) 장애인방송수신기보급의안정적예산지원을위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 수신기보급을확대( 13년 14,510대, 28 억원) 17년까지누적보급률 40% 까지확대추진 ( 발달장애인용방송물제작) 장애인중에서도방송이해도가낮은 발달장애인의방송이해를돕는자막음성해설제공프로그램 범제작( 13 년하반기, 5 편내외) ( 공익 장애인채널) 공익 장애인채널의도입취지에적합한전문편성 기준을마련하고사업자선정시활용 공익성방송분야고시(3 개) : 사회복지, 과학 문화진흥, 교육지원분야 시 - 23 -
(2) 방송통신이용자의역량강화 추진배경 어르신 장애인 주한외국인등취약계층이방송통신서비스를일반 인처럼활용할수있도록서비스이용역량강화 ( 이용자교육강화) 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방송통신서비스이용 교육*, 미디어체험제작교육등이용자대상교육확대 * 장애인협회, 노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등전국주요거점을중심 으로전문강사단이현장방문교육실시 ( 피해예방매뉴얼개발) 어르신 장애인등정보취약계층이쉽게활 용할수있는 방송통신서비스이용피해예방 매뉴얼 개발배포 노인복지관, 장애인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를통한오프라인보급 및이용자전용홈페이지(www.wiseuser.go.kr) 를통한온라인보급병행 ( 외국인서비스이용지원) 이통사외국인전용매장확대, 고객센터 다국어안내인배치및이통사유료방송사 홈페이지다국어지원유도 ( 시청자미디어센터확대) 춘천대전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를추가 설치하여상상력과창조성을배양하는시청자참여소통 인프라확충 - 지역간형평성제고를위해광역권중심으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속확대추진 센터공간은지자체에서제공하고, 방통위는리모델링 시설장비비총 146억원을 지원( 13 년), 운영비는 6( 방통위):4( 지자체) 매칭사업으로추진 - 24 -
[ 참고]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현황 시청자미디어센터개요 o 소외계층시청자가방송제작과정을이해하고방송콘텐츠를제작 할수있도록미디어교육방송장비대여등을지원하는시설 o 부산( 05 년) 광주( 07 년) 센터를운영중에있으며, 시청자참여소통의 공간으로서미디어접근권을제고하는지역공공기반시설로자리매김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운영현황 o ( 이용인원) 시청자미디어센터를이용한( 미디어체험교육 장비대여등) 누적이용인원총 107 만명* * 26.2 만명( 08) 14.2 만명( 09) 18 만명( 10) 21.7 만명( 11) 26.8 만명( 12) o ( 운영방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위탁운영중('09 년~) o ( 예산) 연간운영예산은약 35억원( 부산 광주센터), 직원수는총 32명 < 시청자미디어센터주요활동 > 구 분 주요활동 미디어교육 미디어체험, 방송제작장비활용, 초 중학교및복지시설대상찾아가는미디어교육, 미디어강사양성등 시청자방송참여지원 캠코더 스튜디오편집실 등제작장비및제작시설대여, 소외계층미디어접근권제고 미디어행사 제작멘토링프로그램운영등지역방송사의장애인방송( 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제작지원, 미디어봉사단운영등미디어특강, 영상공모전, 우수영상물상영회등미디어교육및시청자참여관련지역행사개최
개인정보보호강화 추진배경 인터넷상주민번호사용금지와개인정보유출에대한처벌강화등을 통해국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안전한인터넷환경조성 대선공약 : 건전하고지속가능한정보통신생태계기반조성 ( 인터넷상주민번호사용금지 ) 방문자수가많은주요웹사이트( 일 일평균방문자수 1만명이상1,132 개) 부터우선적으로조사 시정조치 민간웹사이트의약 90% ( 방문자수기준) 가주민번호를사용하지않는효과기대 - 기타중소 영세웹사이트는전문기관을통한기술지원실시 10,000 여개웹사이트에대해주민번호수집창삭제지원 ( 개인정보보호강화 ) 개인정보유출시암호화등보호조치의무 위반사업자에대해과징금을부과예 정보통신망법을개정 ( : 매출액의일정비율) 하도록 현행법은단순보호조치의무위반에대해 3천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하나미흡 한편, 보호조치의무와개인정보유출간의인과관계가입증되는경우에만과징금 (1 억원이하) 을부과할수있어유명무실화 ( 취약분야집중점검) 스마트폰앱등신규취약분야에서개인정 보불법수집여부, 보호조치준수등에대해집중점검 - 26 -
사업자간불공정행위제한 추진배경 방송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구축을통해신규서비스확산을지원하고, 사업주체의동반성장을지원 ( 프로그램제공환경개선) 케이블 위성 IPTV 사업자와프로그램제공 사업자 (PP) 간채널 프로그램거래불공정행위시정 ( 콘텐츠제공사업환경개선) 유무선통신사업자와 Provider) 간불공정수익배분관행개선 CP(Contents 현행전기통신사업법상이통사와 CP간불공정한수익배분은규제가능하나, 유선 포털과 CP간수익배분은규제근거미비 ( 알뜰폰사업환경개선) 알뜰폰사업자 (MVNO) 의조기정착을지원하 기위하여, 이통사와알뜰폰사업자(MVNO) 간불공정행위를지 속점검 < 알뜰폰사업자 (MVNO) > o 기존이통3 사의통신망을도매로임차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11.6 월이후시행) - ( 사업자수) 11.6월 13 개 13.3월 27 개(CJ 헬로비전, SK 텔링크등) - ( 가입자수) 11.6 월 47.7 만명( 이통시장점유율 0.92%) 13.3 월 155 만명(2.8%) - 27 -
Ⅳ. 국정과제이행계획 인터넷표현의자유증진 추진배경 방심위통신심의및포털사임시조치가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우려제기 < 국정과제주요내용 > 개인권리침해정보에대한통신심의는축소하되, 분쟁조정기능을강화 임시조치제도를개선하여정보게재자의표현의자유보장 ( 통신심의축소 분쟁조정강화) 인터넷상명예훼손등私人간권리침 해에대해서는당사자간합리적조정으로해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 시정요구) 에서분쟁조정으로전환 - 분쟁조정의실효성확보를위해인원확대(5명 25 명), 12 년현황 : 방심위시정요구 1,572건 / 분쟁조정 69건 중재권한부여 ( 게시물차단등임시조치개선 ) 포털등의임시조치에대해서는게시물 작성자의표현의자유를증진시키는차원에서이의제기권신설 - 게시자와피해자권리간의균형도모 피해자요청 댓글임시조치 게시자이의제기 분쟁조정 12년포털의임시조치현황 : 네이버 155,161 건, 다음 59,124 건, SK컴즈 7,442건 인터넷의자율정화강화 - 인터넷윤리: 선플운동등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캠페인전개(6 월) 연령별 대상별맞춤형윤리교육강화 ( 초중고 6 만명, 교원 2 천명등) - 사업자자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음란 도박등에대한 자율심의기능활성화 ( 대형포털뿐만아니라웹하드등중소사업자로확대) - 28 -
Ⅴ. 부처간협업과제 뉴미디어사전동의 o SO위성방송등허가및관련법령제개정시사전동의절차등을 합리적으로마련하여규제부담최소화( 미래부) 주파수관리 o 방송용주파수관리및신규회수주파수분배과정에서효율성 제고( 미래부, 총리실) 방송통신발전기금관리 o 방송통신발전기금소관사항분리방안을공동으로마련하여기금 조성 사용의적정화( 미래부) 지상파방송재송신 o 지상파의저작권보호 VS 유료방송의전송기능관련분쟁해결을 위한제도개선( 미래부)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