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2018. 8 표월성 wspyo74@naver.com cherub.sungkyul.ac.kr 목차 Ⅰ. 개요 1. 수업계획 2. 지식재산의개요 3. 지식재산권 ( 특허권 )
수업자료 : http://cherub.sungkyul.edu/~web/ 출석 : 20% - 4 번이상결석시 : F 학점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과제물 : 20% - 매달 + 수업실습자료 - 매달마지막주 ( 일요일 ) 24시까지 e-mail 제출 - 제출방법 : [ 오전 ] 학번-이름 - wspyo74@naver.com ( 시간엄수 )
개요 1. 지식재산의필요성
1. 지식재산의필요성 산업구조 20 세기 제조, 장치산업 21 세기 정보화, 지식기반산업 경쟁력유형자산 ( 자연자원, 자본 ) 무형자산 ( 기술, 지식, 정보, 특허 ) 중시기술 아날로그기술, 제조장치기술 정보화, 지식기반산업 우위요소 가격, 디자인, 성능 특허등지식재산, 브랜드파워, 시장지배적기술표준 지식재산권 제조, 장치산업 로열티수입을통한이익창출, M&A 회사가치중대수단 지식과정보가부의원천 è 권리보호필요 가치패러다임변화 : 유형자산 ( 자본, 부동산등 ) è 무형자산 ( 기술, 브랜드등 ) 국가, 기업, 개인사이의지식격차심화 / 불균형 1. 지식재산의필요성 ( 영상 ) 사물인터넷시대응답하라
1. 지식재산의필요성 1. 지식재산의필요성 ( 영상 -2) 스티브잡스의특명
1. 지식재산의필요성 글로벌경영시대 FTA 자유로운무역 1. 지식재산의필요성 소리, 냄새상표도입 증명표장제도도입 - 소비자의품질오인이나, 출처의혼동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 상품이나서비스업의특징을증명하기위해사용 - 소비자에게올바른상품선택의정보및기준제공 - 각종인증마크를활성화하여, 기업이우수한품질의상품을생산하도록유도하기위해도입 - 미국울마크 (Woolmark) : 국제양모사무국이 100% 신모 (pure new wool) 로만들어진섬유라는것을증명 - UL마크 : 미국보험업자협회에서전자제품이안정성을충족한다는것을증명 지리적표시상표의보호 - 지리적표시 : 상품의특정품질, 명성또는그밖의특성이본질적으로지리적근원에서비롯되는경우 당사국의영역이나당사국영역의지역또는지방을원산지로하는상품임을명시하는표시 상표사용권의등록요건폐지 - 우리의상표법에서전용사용권의경우, 등록을효력발생요건으로규정하고있어, 사실상등록을의무화하고있음 è 전용사용권을등록하지않았더라도, 그효력이발생되도록하고, 등록을제3자대항요건으로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를보호하게되었음
1. 지식재산의필요성 공지예외적용기간연장 - 출원전에공지된발명인경우, 신규성이나진보성이없어특허등록불가 - 일정요건을갖출경우, 출원전공지가되었더라도, 공지되지않은발명으로보아, 특허등록가능 1. 지식재산의필요성 ( 영상 -3) 뉴스 - 삼성 / 애플특허분쟁
1. 지식재산의필요성 특허분쟁가속화 특허침해! 우리는안전한가? 1. 지식재산의필요성 나라마다범위와보호하는강도가다르다 시장진입을막기위해특허를거래 특허권이돈이다
1. 지식재산의필요성 나라마다범위와보호하는강도가다르다 경쟁사들의시장진입을막기위해특허를거래 특허권이돈이다 1. 지식재산의필요성 ( 영상 -4) 삼성구글에연간 4~ 5 조받게된다
1. 지식재산의필요성 Trade Dress - 제품의고유한이미지를형성하는색체 / 크기 / 모양등을뜻함 - 외관, 외형, 분위기등을보았을때, 누구의제품인지알수있을때, 권리부여 ( 미국 ) 2. 국내외동향 세계특허출원건수 - 지난 5 년간 (2011~2015) 연평균약 7.6% 증가 중국의출원건수비약적증가 ( 약20.3%) - 중국정부주도로적극적인지식재산권정책추진 - 세계특허의 38% - ICT관련물리 / 전기분야비중높음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의세계특허출원비중 : 77% (2015 년 ) www.wipo.int
2. 국내외동향 2. 국내외동향 인공지능분야특허출원 : 미국이강세 (45.9%) - IBM, MS 일본 ( 도시바등 5 개기업 ) > 한국 (ETRI, 삼성전자 )
2. 국내외동향 2. 국내외동향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개요 지식재산권 u 지식재산권 (IP rights) 재산 재산권 사람이가치가있다고생각하고소유하고있는것 타인에게자산의가치를주장하고자할경우경제적가치가있는재산에대한일체의권리
1. 지식재산권개요 지식재산권보호 지식재산권은법률로보호해야하는가? 창작결과물생성 타인의표절일반인대상유포 창작자의의욕상실작업중단 해당분야발전중단 국가적기술 / 문화의발전중단으로인한위기상황 국가차원에서창작활동장려필요성 1. 지식재산권개요 지식재산권 u 지식재산권 (IP rights) - Intellectual Property(IP) rights - 인간의지적창조물중에서법으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하여법이부여하는권리 -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을통해창출하거나발견한지식 / 정보 / 기술이나표현, 표시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지적창작물에부여된재산에관한권리 - 형태를갖추지않은재산 = 무체재산권 새로운과학발달에의해서산업재산권, 저작권등으로보호받지못하는것들에대한보호 저작자의권리 저작권으로보호받고있음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기술적아이디어를보호하기위한권리 물건및방법에관한새롭고수준높은발명 기술적아이디어를보호하기위한권리 물품의형상, 구조, 조합에의한새로운발명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날개없는선풍기 www.ip-edu.net 2.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디자인 - 콜라병 - 콜라의양도적게들어가며병의표면을들쑥날쑥하게만들어미끄러짐을방지할수있도록디자인 - 1915 년코코넛열매모양 실용신안 - 구부러질수있는빨대 - 사용이편리 상표 - 브랜드 - 1886 년세워진미국의탄산음료브랜드 특허 - 콜라의원액제조방법 - 특허로등록되어있지않고영업비밀로유지하고있음
특허권 특허를모른다면? - 특허를검색할수없다 - 특허를검토할수없다 - 내의도와다르게권리가설정될수있다. ( 영상 -5) 특허가뭐에요
특허권 특허법제 2 조 ( 정의 ) 존속기간이후, 누구나사용가능 ( 의약품 - 복제약품 ) u 내용적측면 -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 산업상이용가능할것 ( 산업성 ) - 새로운아이디어일것 ( 신규성 ) - 기존의것보다진보된아이디어일것 ( 진보성 ) - 공서양속 ( 공공의질서와선량한풍속, 公序良俗 ) 을해치지않을것 ( 도덕성 ) u 형식적측면 - 남보다먼저서류를제출할것 ( 선출원 ) - 특허기재형식에맞출것 (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 - 하나의아이디어만기재할것 ( 출원의단일성 ) - 정당한권리자의출원일것 ( 예 - 모인출원, 공동발명자누락등 )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발명 이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 ( 아이디어 ) 의창작으로고도한것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ü 자연법칙을이용 - 모든것이자연법칙에어긋나면안됨 ( 일부만자연법칙이용 ) - 발명가가자연법칙을꼭알고있을필요없음 ( 자연법칙만이용하면됨 ) 1. 자연법칙자체 ( 만류인력의법칙, 에너지보존의법칙등 ) 2. 단순한발견이어서창작이아닌것 ( 발견 ) 3. 자연법칙에위배되는것 ( 영구운동의기계장치나발동기등 ) 4. 자연법칙을이용하지아니한것 ( 경제의법칙, 게임의규칙등 ) 5. 기능적표현 발명에해당하지않는유형 6. 단순한정보의제시 7. 미적창조물 8. 컴퓨터프로그램언어자체 9. 반복하여동일한효과를얻을수없는것 10. 미완성발명 ( 반복재현성없거나, 기술적으로실현불가능 )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창작?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발명 이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 ( 아이디어 ) 의창작으로고도한것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ü 기술적사상 - 사상 : 추상적이고, 개념적인착상 ( 아이디어 ) - 기술 : 일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으로서실제이용할수있는것기술적사상 : 아이디어를구체화 ü 창작성 - 자연의법칙을이용하여창작해야함 아이디어기술적사항시제품 구체화 - 인위적인정신활동에의하여만들어진것 ( 발견과구별 ) 발견 : 기존에존재하는것을단순히찾아내는것 ( 창작성없음 ) 구체화 ( 치수, 재질등 ) 용도발명 - 특정의물질또는화합물에대하여물질자체가지니는특성 ( 용도 ) 을발견하고새로운용도로의이용과정에서창작적요소가존재하는발명 - 예 ) DDT : 염료, 살충제비아그라 : 협심증치료에대한물질발명 / 발기부전치료제에대한용도발명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발명 이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 ( 아이디어 ) 의창작으로고도한것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ü 고도성 - 종래의기술에비해진보해야함 ( 실용신안과차이를두기위함 ) ü 기타 ( 미생물관련발명 ) - 미생물자체의발명 - 미생물을생산하는방법에관한발명 - 미생물을이용하는발명등 è 통상의기술자가미생물을용이하게입수할수없는경우에는특허출원전에미생물을기탁하여야함
u 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발명의성립관련판례 ( 마법천자문 ) u발명에해당할것 ( 발명의성립성 ) ü발명에해당하는것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2법칙, 에너지보존의법칙광물질자체, 자연현상영구기관경제법칙수학공식작도법인위적인약속인게임의규칙그자체영업계획그자체교수방법그자체악기연주방법디지털카메라로촬영된데이터회화, 조각그자체컴퓨터프로그램언어자체
u 산업상이용가능할것 ( 산업성 ) ü 반복생산이불가능한발명 ü 학술적, 실험적으로만이용될수있는발명 ü 현실적으로명백히실현불가능한발명 ü 의료행위 - 인간을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또는진단하는방법 - 인간으로부터채취한것 ( 혈액, 소변, 피부등 ) 을치료를위해채취한자에게되돌려줄것을전제로하여처리하는방법 - But, 인간의치료또는진단에사용하기위한의료기기, 의약품및인간으로부터채취한것을처리하는방법및분석하는방법등은특허가능 - 인간이외의동물에한정한수술, 치료, 진단방법은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으로취급 ( 대법원판례 (90후 250 판결 ) u 신규성 ü 특허권은신규한기술에대하여허여되어야하므로, ü 특허출원이전에공개된기술과동일한기술에대하여는특허를허여하지않음 - 특허출원전에국내또는국외에공지되었거나, 공연히실시된발명 ü 시적범위 : 특허출원일전 ü 인적범위 : 불특정다수 ü 지역적범위 : 국내및국외 l 유형 / 무형불문 l 국내외불문 l 온라인 / 오프라인불문 l 형태불문 ( 간행물, 도면, 물건등 ) l 과거 / 현재시간불문 l 열람할수있는상태에놓여있으면충분함 외국에는있는데, 국내에는없는기술을국내에가져와서특허를낼수있는가? 회사내에특정몇몇사람만알고있는경우? 신규성여부? 논문이도서관에입고되었지만, 아직비치되지않았을경우? 신규성여부?
u 신규성 ü 신규성판단방법 - 특허발명의청구항에기재된발명과공지된발명의구성요소를 1:1로비교판단 è 동일성판단 - 신규성은원칙적으로구성의동일성여부로판단 - 완전히일치하는경우 : X - 실질적으로동일한경우 : X u 신규성 ü 신규성상실 [ 신규성상실 ] 예외 1. 제품출하 2. 샘플제공 3. 카탈로그배포 4. 광고홍보 5. 인터넷게재 6. 논문발표 7. 보도자료발표 8. 박람회출품 9. 제3자공개 BUT 구제책 : 공지 ( 신규성상실 ) 예외주장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에의하여 또는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의 의사에반하여그발명이신규성을상실한경우 Ø 상실한날로부터 12 개월이내출원 Ø 출원서에그취지기재 & 30 일이내에 증빙서류제출 효과 Ø 출원일소급 X Ø 신규성을상실하지않은것으로간주 해외 Ø 미국 : 발표일로부터 1 년이내 ( 선발명 : grace period) Ø 일본 : 발표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일본에출원해야함
( 영상 -6) 특허유예기간 [ 사례 1] 마우스를개발하는김사장은 1 년여의개발끝에손가락으로동작하는휴대폰에탑재가능한초소형마우스를개발하였다. 이초소형마우스는초소형이면서도정확하게동작하기때문에불티나게팔리고있었다. 그런데휴대폰에탑재되는초소형마우스에대한국내외의시장규모가급격히커지게되자, 막강한자금력과기술력을자랑하는굴지의대기업이초소형마우스시장에뛰어들게되었다. 김사장은대기업을효과적으로물리칠수있는방법이없을까고민하다가, 주위의조언으로특허를활용하기로결심하였다. 김사장은초소형마우스를자신이가장먼저개발하였고, 특허출원은발명을한사람이나승계인만이할수있다는것을들은것같아지금이라도특허출원하면등록을받을수있을것으로생각했다. 김사장은특허등록이가능할까?
[ 사례 2] 김철수 는특허청주관의발명경진대회에발명품 ( 이하, 발명이라고함 ) 을출품하여 2017.06.15 일에심사를거쳐수상한사실이있습니다. 2017.09.10 일해당발명을박람회에서전시하였다. 김철수 ' 는전시가끝나고 9 개월가량지난현재, 이발명이특허등록이가능한가? u 진보성 ü 특허발명이기존것으로부터엔지니어입장에서쉽지않아야한다. - 구성이완전히다를것 (A+B+C : A+D+E) - 구성요소가같더라도, 발명의목적이특이하거나, 효과가현저할것 TIP) 진보성이없는발명에대하여특허를주지않는이유 1 특허권상호간의권리관계가명확하지않음 2 특허권의난립으로특허분쟁을유발시킬우려가있음 3 창의적인발명보다는남의발명을모방하는경향이짙어발명의질을저하시킬우려가있음
u 진보성 ü 진보성판단방법 등받이, 팔걸이추가 : A+B+C+D 새로운작용효과있음 è 특허 종래기술 A+B 등받이추가 : A+B+C 새로운작용효과있음 è 특허 종래기술변형 A+B 새로운작용효과없음 è 거절 등록은되었어도사업실행시로열티를물어야함 ( 검은부분 ) 종래기술동일 : A+B 진보성없음 è 거절 u 진보성 ü 진보성수준판단은나라마다다르므로국내기준으로판단 ü 박사수준이아니라그분야일반엔지니어수준에서판단함 ü 심사관마다약간의차이가있음 ( 주관적 ) ü 여러개의공지기술을결합한경우, 진보성거절가능 (ABC+CD è ABCD, 기존기술을결합한경우 ) ü 공지기술의단순한결합, 수치한정 (3cmà10cm), 형상변경 (3각형à 5각형 ), 재료변경등은진보성이없다고봄 ü 기능측면에서기능, 방법, 결과의동일성으로판단하기도함 - 기능 : 필수구성요소 - 방법 : 적용되는과학원리 - 결과 : 효과, 적용용도 (ex - DDT : 농약 / 두통제 )
u공서양속위반 ( 도덕성 ) ü 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에서어긋나거나공중의위생을해칠우려가있는발명 생태계를파괴할우려가있는발명 환경오염을초래할우려가있는발명 인간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거나인간의존엄성을손상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발명 인체일부또는인체의배출물을식품의재료로서사용하는것. 인간을배제하지않은형질전환체에관한발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에의해금지되는행위또는연구성과물에관한발명 도박 등 특허 VS 실용신안 구분특허권실용신안권 보호대상 등록요건 발명 (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고도한것 ) 물건 ( 물질 )/ 방법 /SW/BM/DNA 서열 특허요건 (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고안 (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 물건 ( 물질제외 ) 의형상, 구조, 조합 특허권과같음 ( 특허에비하여진보성의진보정도는낮음 ) 권리발생및내용 특허권설정등록시발생하며, 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 특허권과같음 보호기간출원일로부터 20 년출원일로부터 1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