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2013년성과발표회
Contents 3 I 연구원비전및역할 II 2013 년사업성과 III 3 2014 년사업계획
연구원비전및역할
Vision 지역상생발전을선도하는한국의대표연구기관 전문화, 특화된 Think Tank MISSION 창의적이고스마트한솔루션창출 지방세제, 재정현안해결 지적네트워크 Hub
연구원의역할 지방의자주재원확충 중장기지방세발전전략, 지방소비세 소득세확대발전비과세감면체계개편, 신규세원발굴 지방재정운용의효율화 지방재정운용의책임성제고를위한재정제도개편지방공공서비스, 지역경제현안을반영한지출효율화 지방의혁신역량제고 교수, 공무원등과의네트워크활성화를통한역량제고지방정부의세제 재정 지역경제전문성제고
17 명 27 명 32 명 인력 2011 2012 2013 예산 40.9 억원 57.1 억원 76.3 억원 출연금 지방세기본법에의해전국 244 개자치단체가출연 보통세세입결산액의 1/10,000(11 년 ~12 년 ) 1.5/10,000(13 년부터 )
2013 년사업성과 31 2 3 4 35 지방세제현안대응연구재정분권관련선도연구지자체지원및협력외부네트워크강화안정적운영기반구축
지방세제현안대응연구 지방세제개편에적극대응 법률 제도개선안제시
지방세제개편에적극대응 (1) 2013 년지방세구조개편 8 28 취득세개편 9 26 중앙 - 지방간재원조정 취득세율인하 4% 1~3% 지방소비세율인상 5% 11% 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
지방세제개편에적극대응 (2) 관련연구 정책세미나 박근혜정부복지공약의지방재정파급효과및시사점 취득세감면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지방소득세 소비세개편방안 제도개편기반조성 2013.4 새정부의복지확대, 어떻게이행할것인가? 2013.9 취득세인하, 어떻게대응할것인가? 지방재정난해소를위한대안제시및여론조성
지방세제개편에적극대응 (3) 문제제기 복지지출증가등으로지자체의재원조달의필요성확대 부동산경기활성화차원의취득세율인하로심각한지방세수손실초래 정책건의 일시적인재원조정 이아닌근본적인재정보전방안요구 지방재정보전규모가 7 조원이상되어야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보장 지방재정보전은지방소비세확대로보전 (5% 16%)
지방세제 개편에 적극 대응 (4)
법률 제도개선안제시 (1) 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방안 입법화완료 연구배경 지방소득세제부가세방식에서독립세방식으로전환논의 국회에상정할구체적인입법화방안마련필요성 정책건의 지방세법과국세인소득세법 법인세법과주요내용및조문분석 독립세방식으로전환시지방세법체계에부합하는입법구조마련 독립세방식의지방소득세법개별조문입법화
법률 제도개선안제시 (2) 신탁등기부동산에대한지방세제개선방안 입법화완료 연구배경 신탁재산의재산세납세의무자가위탁자, 등기상명의자는수탁자 체납자와소유주불일치로체납시압류불가, 세금탈루문제개선필요 정책건의 신탁재산재산세납세의무자를등기상소유자인수탁자로변경 수탁자변경시새로운수탁자에게로납세의무승계제도도입 신탁관계종료시체납세금위 수탁자의제 2 차납세의무도입
법률 제도개선안제시 (3) 지방세공무원인력확충방안 정책채택 연구배경 지방세구조변화에따른지방세정운영의효율성증대필요 지방소득세제독립세방식전환에따른인력확충필요 정책건의 지방세구조변화에따른인력수요산정 소요인력을파악하기위해세무서인력비례, 업무량비례방식등적용 전체필요인력과지자체별필요인력을구체적으로산정
법률 제도개선안제시 (4) 건축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개선 정책채택 연구배경 건축환경변화에따른구조 용도 위치등개선필요성 건축물시가표준액산정모형의적정성을확보 조세행정의신뢰성과조세부과의형평성제고 정책건의 건축환경변화에적합한구조 용도지수의제시, 위치지수의세분화 층별효용비율을감안하여상가의가 감산특례의조정 1 2 층의가산율을높이고, 5 층이상의감산율을확대 새로운구조 용도등의추가필요성 한옥구조지수, 풍속영업시설
재정분권관련선도연구
재정분권관련선도연구 (1) 지방세과세기반의재설계 문제제기 늘어나는복지확대등으로지자체의재원조달구조변경필요 재산과세위주인지방세는늘어나는지출을감당하기곤란 주요내용 OECD 세원별비중평균수준으로지방소득및소비과세의상향조정 지방소득세독립세전환에따른감면대상의축소를통한세수증대 누락세원발굴등세무행정체계의효율화를통한자구노력강화
재정분권관련선도연구 (2) 지방정부의과세자주권강화방안 문제제기 헌법에서부터지방세법까지광범위한과세자주권제약요소 국가의과세자주권침해, 지방정부의과세자주권소극적활용 주요내용 과세자주권수준을판단하는주요요인 ( 과표및감면의결정 조정 ) 제시 과세자주권강화를위한헌법, 지방세관련법개편방안제시 조례에의한세목신설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헌법 59 조의개정필요
재정분권관련선도연구 (3) 한국형지방재정건전화법 문제제기 세출이세입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어지방재정압박가중 지방재정지속가능성측면에서관리제도의문제점발생 지방재정책임을강조하는지방재정파산제도에대한관심고조 주요내용 지방재정파산제도는재정책임보다는회생에초점을맞추어도입 한국형지방재정건전화법제정 현행지방재정관리제도와다른나라의지방재정파산제도포괄 지방재정사전경보시스템통합, 재정관리제도들간연계성강화
재정분권관련선도연구 (4) 보통교부세산정방식개선 문제제기 과도하게복잡한산정과정으로인한제도적투명성미흡 지자체별복지수요반영미흡 지방세징수실적반영으로도덕적해이가능성존재 주요내용 복지수요산정시인구와행정면적등을이용하여단순화 지방세실적액보다지역내총생산 (GRDP), 토지재산액등활용
정책과제 44 건 기본과제 13 건 총 64 건 연간평균 11 명의연구원 수탁 현안과제 7 건
지자체지원및협력 시도연구원과공동세미나 지방세법규해석정보종합 DB (OLTA) 구축 세무공무원업무능률향상지원 고객중심상생협력
시도연구원과공동세미나 시도연구원과재원확충노력을공동으로전개 서울연구원 (5.22) 지방소비세의확대와지방세특례에대한정책논의 대구경북연구원 (10.24) 비과세감면의개선방안 강원발전연구원 (5.2) 조력발전등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부과논의 인천발전연구원 (11.22) 지방재정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재정여건악화의원인및대응방안 광주발전연구원 (11.14) 최근지방세구조변화와과세자주권강화방안
지방세법규해석정보종합 DB (OLTA) 구축 목적 대법원판례, 관련기관유선해석등지방세관련해석정보의종합검색 세무공무원의정확 신속한세정업무수행을지원 주요내용 지방세법규정보시스템구축및 DB 확충 (3 단계사업중 2 단계진행 ) 지방세관련법규해석정보콘텐츠개발 법규해석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사용자간정보공유활성화 향후지방세와관련된모든판결문, 유권해석사례등의자료수집
세무공무원업무능률향상지원 우리나라지방세제도전파 스리랑카, 우간다공무원등우리나라지방세제도소개 OECD 주관아시아지역공무원대상으로우리나라지방세 재정제도소개 지방자치단체조례입안서비스 자치단체의세무관련조례교육의필요성요구부흥 맞춤형실무교육으로세무공무원의조례입안능력향상을지원하여전문성제고 찾아가는맞춤형지방세실무교육 전국지방세담당공무원 (760 명참석 ) 최신유권해석, 법원판례등수준높은강의로만족도제고 지방세세무조사전문가과정교육 지방세세무조사담당공무원 80 여명대상 국세및지방세세무조사운영사례등에관한교육실시
고객중심상생협력 지방세비과세 감면사례집발간 2011 년부터발간, 최근자료로업데이트및기존자료수정보완 세상 ( 稅想 ) 이야기 지방세공무원생활수기공모 지방세관련수기 수필 에피소드등공모 총 47 개작품응모, 대상포함 6 명시상 자치단체순회간담회 출연기관인지자체대상연구원사업설명및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모니터운영 수요자중심의사업추진및의견수렴을위한 Monitor 제도운영
외부네트워크강화 지방재정관련학회와의공동학술활동 정책포럼개최 언론기고등을통한여론조성
지방재정관련학회와의공동학술활동 관련학회와의연대강화 공동주최및후원 학회발표및토론 한국지방재정학회와공동주최 : 2 회 한국지방세학회등후원 : 4 회 관련학회, 포럼, 국회공청회등에서발표및토론 발표 : 41 회, 토론 : 49 회
정책포럼개최 포럼취지 정책적이슈를선점하여쟁점화 정 관 학계및언론계와의네트워크형성 발표주제 사회복지재정과지방재정의구조조정가능성모색 (6.14)
언론기고등을통한여론조성 공동기획 (9 건 ) 지방재정난과복지정책 딜레마 ( 서울신문 ) 취득세재원보전, 국세의 지방세이양으로 ( 지역언론인클럽 ) 언론기고및인터뷰 (32 건 ) 4.1 부동산대책과지방재정 ( 머니투데이 ) 취득세인하와지방소비세인상 ( 매일경제 ) 취득세영구인하, 어느세금으로 불똥튈까? (SBS 인터뷰 ) 언론보도 (286 건 ) 한국의재정분권수준 뒷걸음질 ( 서울신문 ) 지자체재정건정성높이려면 국세 20 조지방세전환해야 ( 한국경제 )
안정적운영기반구축
안정적운영기반구축 안정적운영재원확보 모든지자체가연구원출연금을전액출연 다양한연구인력구성 특화된부분에서상당한규모의연구진구성 ( 박사 13 명 ) 전문분야, 연구경험등에서시너지창출 연구인프라확충 브라운백세미나, 자체연구모임등지식공유활동전개 연구기획부신설, 정보화추진계획수립등지원부문강화
2014 년사업계획
기본방향 지자체의자주적재원확보및지방세제의발전방안연구 연구결과의질적향상및관련기관의만족도제고 선도연구 지방영업세도입에관한연구지방세의가격기능제고에관한연구지방세세원의효율성평가등 현안연구 지방소득세세액공제 감면제도의지역별운영방안 종부세의지방세전환에따른합리적인운영방안연구 지방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통합부채산정체계연구등
지방세네트워크포럼운영 목적 지방세제틀을근본적으로개혁,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선제적이슈제시 학자, 시도연구원, 안행부및시도공무원등과공동으로네트워크구성 추진내용 대주제로자주재원확충을위한 지방세체계개편 으로설정 정기세미나개최및지방세세목별연구팀구성 정기세미나는학회, 시도연구원, 포럼등공동세미나로개최 외부전문가, 지방세연구원, 관련공무원등으로세목별연구팀구성
KILF Report 발간 목적 지방세 재정관련시의성있는이슈를중심으로한단기간행물발간 다양한형태의발간물을통해연구원의홍보강화 추진내용 지방세 재정관련이슈를발굴하여쟁점화하고, 여론을조성 수요자에게신속하게정보를제공하여적시활용이가능하도록운영 ( 웹진형태, 격주간발간등 )
지방세 지방재정통계 DB 구축 목적 지방세 재정에관한통계정보의체계적인관리기반구축 연구성과제고및관련분야통계자료의연구자산기반확대 추진내용 통계책자의데이터베이스화를통해통계 DB 구축 지방재정 세정연감및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등의 DB 화 지방재정 세제관련여타자료로확대예정
세무공무원전문성제고 업무추진능률향상 지방세관련실무교육 법규해석정보종합 DB 구축 지방세세무조사전문가교육 지방세조례입안서비스제공 외국의지방세제도소개선진지방세제도벤치마킹추진연구동아리활성화전문가포럼지원 지자체지원 협력 지방세길라잡이제작배포모니터제도운영상생발전소통협력창구운영한어울방운영 세무공무원자긍심고취 고객중심상생협력
재정분권실현을위해더좋은 연구결과를창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