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법개요및핵심이슈해석정리 중국관광법개요 1. 법령명 : 2. 의결 :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차회의 ( 13.4.25) 3. 발효일 : 13.10.1 4. 주관부처 : 중국국가여유국 5. 제정목적가. 관광객과관광사업자의합법적인권익보호나. 관광시장질서규범화다. 관광자원보호및합리적이용라. 관광사업의지속적이고건전한발전촉진 6. 주요내용가. 총 10장 112조로구성되어있으며관광사업 ( 숙박업, 관광시설업, 관광종사원, 사업자단체등 ) 발전을위한법률적환경제공나. ( 제1장 ) 총칙, ( 제2장 ) 관광객, ( 제3장 ) 관광의발전계획과육성, ( 제4장 ) 관광사업, ( 제5장 ) 관광서비스계약, ( 제6장 ) 여행의안전, ( 제7장 ) 관광에대한감독과관리, ( 제8장 ) 관광분쟁의처리, ( 제9장 ) 법률책임,( 제10장 ) 부칙등의내용수록 - 1 -
핵심이슈 1. 여행사의저가덤핑상품기획및쇼핑 옵션강요금지규정 제35조 1 여행사는비합리적인저가로관광활동을조직하여관광객을속여서는아니되며, 쇼핑또는별도요금의여행항목을통하여수수료등부당한이익을수취하여서는아니된다. 2 여행사는관광객을조직 접객하는경우구체적인쇼핑장소를지정하여서는아니되며, 별도요금의여행항목을넣어서도아니된다. 다만, 쌍방의합의또는관광객의요구가있고, 그밖의관광객의여행일정에영향을주지않는경우는제외한다. 3 제1항과제2항의규정을위반하는상황이발생하는경우관광객은여행일정이끝난후 30일이내에여행사에관광객을위하여반품처리를하고우선반품비용을대납하여줄것을요구하거나별도요금의여행항목의비용을반환하여줄것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법률책임 제98조여행사가이법제35조규정을위반하는경우, 관광주관부처에서시정을명하고위법소득을몰수하고영업정지 개선을명하며, 3만위안이상 30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위법소득이 30만위안이상인자는위법소득의 2배이상 5배이상의벌금에처한다. 상황이심각한경우, 여행사영업허가증을취소한다. 직접적인책임담당자와그밖의직접적인책임자는위법소득을몰수하고, 2천위안이상 2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고, 가이드자격증 인솔자자격증을잠시압수하거나또는취소한다. 2. 여행사의기획여행일정임의변경금지규정여행사진행기획여행의랜드사위탁수행시관광객동의절차미이행금지규정여행사의기획여행여행계약이행거부금지규정제69조 1 여행사는기획여행계약의약정이행의무에따라임의로여행일정계획을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 2 -
2 여행자의동의를거쳐여행사가기획여행계약중의접객업무를그밖의상응하는자격을갖춘접객대행사에위탁하여이행하게하는경우, 접객대행사와서면으로위탁계약을체결하고, 쌍방의권리와의무를약정하며, 접객대행사에게여행자와체결한기획여행계약의복사본을제공하고, 접객대행사에게접객과서비스에필요한원가이상의비용을지불하여야한다. 접객대행사는기획여행계약과위탁계약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제70조 1 여행사가기획여행계약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또는계약의무를이행하였으나약정에맞지않는경우, 법에따라지속적인이행, 보완조치마련또는손해배상등위약책임을져야한다. 여행사는이행조건을갖추고도여행자의요구에대하여계약이행을거부하여여행자에게손해를입히거나체류기간이연장되는등심각한해를입히는경우, 여행자는여행사에게여행비용의 2배이상 3배이하의배상금지불을요구할수있다. 2 여행자본인이원인이되어기획여행계약을이행할수없거나또는약정에따라이행할수없는경우, 또는여행자의신체에상해를입히고재산에손실을입힌경우여행사는책임을지지아니한다. 3 여행자의자유여행활동기간에여행사가충분히안전을고지하고구조의무를다하지않는경우여행자의신체상해와재산손실에대하여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 법률책임제100조여행사가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관광주관부처또는관련부처에서 3만위안이상 30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고, 영업정지 개선을명한다. 관광객에게추가체류등심각한해를입힌경우, 여행사영업허가증을취소한다. 직접적인책임담당자와그밖의직접적인책임자는 2천위안이상 2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고, 가이드자격증 인솔자자격증을잠시압수하거나또는취소한다. 1. 여행일정중에임의로여행일정을변경하여관광객의권익을침해한자 2. 계약이행을거부한자 3. 관광객의서면동의를거치지않고그밖의여행사에위탁하여기획여행계약을이행하도록한자 - 3 -
3. 가이드및인솔자의불법업무활동금지규정가이드및인솔자의업무활동시자격증패용의무규정가이드및인솔자의관광객에대한서비스수수료요구금지규정가이드및인솔자의임의여행일정변경및쇼핑 옵션강요금지규정 제 40 조 가이드와인솔자는관광객을위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반드시여행사의위임을받아야 하며, 개인적으로가이드와인솔업무를맡아서는아니된다. 제41조 1 가이드와인솔자가업무활동을하는경우가이드자격증 인솔자자격증을패용하고, 직업윤리를준수하고, 관광객의풍습과종교적신앙을존중하여야하며, 관광객에게문화적인관광행위규범을알리고설명하여관광객이건전하고문화적인여행을하도록이끌어야하며, 관광객이사회공중도덕을위반하는행위를하지않도록권고하여야한다. 2 가이드와인솔자는여행일정계획을엄격히지켜야하며, 임의로여행일정을변경하거나또는서비스활동을중지하여서는아니되며, 관광객에게서비스료를요구하여서도아니되고, 관광객이쇼핑하거나또는별도요금의여행항목에참가하도록유도 기만 강요하거나또는변칙적으로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법률책임제102조 1 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가이드자격증또는인솔자자격증없이가이드 인솔활동을한자는관광주관부처에서시정을명하고위법소득을몰수하며, 1천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고이를공고한다. 2 가이드 인솔자가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불법으로업무를맡는경우, 관광주관부처에서시정을명하고위법소득을몰수하며, 1천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하고, 가이드자격증 인솔자자격증을잠시압수하거나또는취소한다. 3 가이드 인솔자가이법의규정을위반하여관광객으로부터서비스료를요구하는경우관광주관부처에서반환을명하고, 1천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상황이심각한경우, 가이드자격증 인솔자자격증을잠시압수하거나또는취소한다. - 4 -
중국관광법핵심이슈관련해석 중국국가여유국은관광법의세부시행지침등하위법령제정뿐만아니라여행사관리매뉴얼발표등은없을것이라밝힘 중국국가여유국은지난 9.10 중국주요여행사및언론매체대상으로관광법실시관련자문회의를개최, 핵심이슈에대한설명실시 1. 개요 : 관광법시행과관련, 핵심이슈에대한여유국의견피력가. 단체관광상품가격의정상적인시장가격으로의환원나. 쇼핑은일정에서일괄배제가아닌조건부로추가가능. 단, 소비자가쇼핑관련세부내용을알권리있음 2. 법령시행후단체관광상품가격은상승이아닌합리적인가격으로의회귀임을강조가. 13.10.1 이후상품가격상승은 가격인상 이아닌 합리적가격 화나. 여행사가지상비이하의가격으로모객을하고, 지정쇼핑장소에서의쇼핑, 옵션등을통해부당한이익으로원가를충당해서는안됨. 이는시장질서를해치는왜곡된경영으로여행자에대한위해가상당다. 구매한상품품질이가격에걸맞지않고허위가격으로소비자권익을침해라. 법령으로여행사의 제로 / 마이너스 지상비를엄격히금하고상품가격상승은정상적이고이성적인경영방식으로돌아가는것임 3. 소비자의권익보호가. 소비자는계약서의일정, 최저출발인원수, 서비스포함사항, 자유시간, 여행사책임정보및현지관련법률, 법규및풍습, 종교적금기를알권리보유하며사전에여행사의상세한설명및일정표를받을권리가있음나. 소비자는자율적으로관광상품및서비스를선택하고강제거래행위를거절할권리가있음 - 5 -
다. 여행사가소비자와협의를거치지않고쇼핑및옵션을요구하거나강매할시소비자는일정종료후 30일이내에여행사에환불요구가능라. 소비자는여행사가제공키로약정한상품과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음. 여행사가계약이행을거부하고손해를미칠시여행비용의 1-3배의배상금을요구할권리가있음마. 소비자는여행사에신변및재산안전보장을요구할권리가있음바. 소비자는신변및재산안전에위험이있을시여행사, 현지정부및관련기관에지원을요청할수있음. 위험시현지주재자국기관의업무범위내에서협조및보호받을권리가있음사. 단체관광일정중계약해지시여행사는소비자에게귀국편또는원하는합리적지점까지보내주어야하며, 여행사또는여행사업무진행자로인한계약해지일경우소비자는여행사에귀국일정에대한비용분담을요구할수있음아. 소비자가여행사관계자의위법행위를발견할시여행, 공상, 가격, 교통, 위생등관련부서에신고할수있으며, 분쟁발생시해당분야관련부서또는관광불편처리기구에투서, 분쟁조정및인민법원기소가가능함. 단, 소비자들은싼가격만탐하여사기를당하지않도록해야하며해외에서현지여행사가구성한관광활동에부주의하게참가하지말아야함 4. 중국여행사의단체구성, 역외여행사가접객하는행위역시적용대상가. 일각에서아웃바운드상품의경우역외접객여행사 ( 랜드사 ) 가여행사가쇼핑등일정을넣으면중국송객사가통제할수없다고인지하고있으나, 법령은여행상품을구성하여해외여행을할경우에도적용되므로여행사들은이에대하여분명히인식해야함나. 소비자와의여행계약이송객사에의해체결되었으며일정역시송객사에의해계획또는확인된것으로역외접객사는송객사가위탁한여행자를맡는것임. 역외접객사는중국송객사의제재를받으며, 결과역시송객사가책임져야함다. 또한 <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방법 > 에나타나있듯이송객사및 TC는접객사 - 6 -
가약정대로관광일정을하도록요구해야하며, 일정에어긋날경우송객사또는 TC가이를제지해야함라. 현재중국소비자가홍콩, 마카오등현지여행사를통해타국가및지역의단체여행을하는경우가있음. 만약해당단체가중국국내여행사가참여하여구성된단체라면법령의관련규정에의거, 중국국내여행사가관련책임을져야함 5. 여행사의쇼핑및옵션항목에대한해석가. 업계에서법령의쇼핑일정및옵션에대한금지규정에대해인식이불분명함. 일부는아예배제하고일부는일정에넣고있으며심지어법령이여행자의쇼핑을금지한다고인지하고있으나이는잘못된것임나. 마이너스지상비관련, 법령의핵심사항은구체적으로지정된쇼핑장소에서쇼핑을하고추가옵션항목을일정에넣음으로써여행사가리베이트를받는등부정당한행위를규제하는것이지관광객이쇼핑을하거나자비항목에참가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아님다. 관광객은여행중자율일정내에서자발적, 자주적으로개인쇼핑을할수있으며, 여행사는목적지선택을할경우, 주로현지의일반적인공공서비스가가능한상업지역에서정당하고합리적인일정을수배하고소비자의쇼핑니즈를만족시켜야함라. 여행사가구체적인쇼핑장소나옵션항목을일정에넣는데있어아래요구를만족해야함 1) 비합리적인저가관광단체를모집해서는아니되며소비자를기만하거나이러한관광행위 ( 쇼핑, 옵션 ) 로리베이트등부정당한이익을얻어서는안됨 2) 사전에소비자와의협의를거치거나소비자의요구에응한것이어야하며그렇지않다면여행사, 가이드및 TC 모두구체적인쇼핑장소를지정하거나옵션항목을넣어서는안됨. 소비자가동의하더라도소비자를기만하거나이런행위를통해리베이트등부정당한이익을얻어서는안됨 3) 여행사는소비자의알권리를충족시켜야함. 쇼핑과옵션관광의경우, 구체적인명칭, 지점, 시간, 쇼핑장소의주요상품및옵션항목의주요내용, 관련 - 7 -
가격등정보를포함해야하며소비자에게진실되고정확하며상세한설명을해야함 4) 여행사는쇼핑및옵션관광에참여하지않는소비자의일정에영향을주면안되며비참여관광객의일정역시합리적으로준비해야함 5) 소비자가관련 ( 쇼핑 / 옵션 ) 일정을동의했는지의여부가계약의성사기준으로하면안됨. 또한, 소비자가동의하지않는다고하여계약체결을거부하거나상품비용을인상할수없음. 아울러소비자가관련일정에동의하였다고해서상품비용을인하할수도없음 6) 여행사가상기사항위반시소비자는거부할권리가있으며여행일정종료후 30일이내에송객사또는접객사에상품대금환불및선불보증 ( 대납 ) 비용, 옵션비용등의환불을요청할수있음 6. 쇼핑장소, 자비옵션운영범위에대한문제가. 현재관광쇼핑점과옵션항목을운영하는여행사, 가이드, TC간의리베이트수수등부정당한이익문제가드러나고있음. 또한관광쇼핑점, 자비옵션운영자의허위선전, 품질불량상품판매상황등도수시로발생. 마이너스 / 제로지상비단체를조장하는이러한경영방식은근본적해결이어려운사안으로사회적해악이되고있음나. 법령제6조규정 여행업운영자는신뢰경영, 공정경쟁을하며사회적책임을져야하고소비자에게안전하고건강하며위생적이고편리한여행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고규정되어있으며, 제50조역시 여행경영자는제공하는상품과서비스가인명과재산의안전요구에부합하도록보증해야한다 고규정되어있음. 또한소비자는여행과정에서도 < 소비자권익보호법 > 의관련조항의권리를누릴수있으며여행업체운영자는 < 소비자권익보호법 >, < 상품질량법 >, < 여행업관련법령 > 의관련의무를준수해야함다. 허위선전과관련, < 소비자권익보호법 >, < 반부정당경쟁법 >, < 광고법 > 등의규정대로허위광고등을하거나소비자를오도해서는안됨. 여행쇼핑점과자비옵션운영자에대해서도상품과서비스에대한허위선전시공상부분의관련법에의거처벌예정 - 8 -
라. 법령제104조에 여행업경영자는규정을위반하여뇌물을수수해서는안되며이를어길시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관련법률및법규에의거처벌한다 고명시. 또한리베이트나커미션수수방식으로경쟁사를배척하거나시장공개경쟁질서를왜곡해서는안되며이는 < 반부정당경쟁법 > 의 8조에규정된 경영자는재화구매나기타수단에의한뇌물로상품을판매또는구매해서는안되며상대방회사나개인에게커미션을주어서도안된다고명시 7. 가이드 서비스수수료 및 팁 문제가. 가이드 서비스수수료 와 팁 과관련, 일부여행사는소비자가일정중직접가이드에게지불토록하나일부소비자는가이드가 수수료 또는 팁 을받는것에대해의문을가지고있음나. 법령에규정된가이드서비스수수료는여행사가가이드에게지불하는노동에대한보수로상품가격의일부분이며상품계약서상에명시되어야하고여행사가소비자에게받아야하는비용임다. 법령에규정된 팁 은소비자가가이드서비스에만족하여자발적으로직접가이드에게별도지불하는비용으로 수수료 와 팁 은완전히다른사항임라. 법령규정에따르면여행사와가이드는소비자에게팁을갈취할수없음마. 일부해외국가 ( 지역 ) 는가이드와운전기사등관광업종사자에게팁을주는관습이있음. 이러한경우에는법령규정의 여행자는여행활동중현지의풍속관습, 문화전통을존중해야한다 는원칙에의거, 사전에여행사가직접해당비용을상품비용에포함하여소비자에게받거나, 계약체결시소비자에게상세한설명후별도수령하며, 가이드나 TC가직접수령하게하면안됨 8. 가이드, TC( 인솔자 ) 와여행사의관계규정가. 일부여행사는 가이드 와 인솔자 의책임관계를불분명하게운영. 또한, 일부여행사는임시가이드를고용, 자사의직원이아니라하고단체인솔과정에서소비자에게소비를유도또는강요. 이러한행위는여행사가통제하기어렵기때문에여행사는발생된결과에책임을지지않으려함. 또한임시고용가이드가단체인솔중기타수입이생길수있어여행사는보수를지급하지 - 9 -
않고있음나. 여행사는자사소속직원이아닌가이드, 인솔자, 또는임시고용가이드가서비스를제공하는지여부를모두인지해야하며, 가이드, 인솔자가직무중여행사를대표하기때문에관련법률위반, 위약행위등결과에대해책임져야함. 여행사는가이드, 인솔자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가이드, 인솔자역시진행자로자신의위법행위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고법령에서명확히규정함다. 가이드의노동권은법률로보장받아야함. 가이드는여행사에법에의거한보수를요구할권리가있으며, 여행사가단체또는기타비용으로보수를대체하는것을거부, 신고할권리가있음 9. 소비자의해외여행시계약해지에대한제한가. 일부여행사는법령규정에여행일정종료전소비자에의해계약해지가가능하며해외여행중 단체이탈 을요구할경우어떻게해결해야할지고심하고있음나. 법령에따르면 해외단체여행참가자는단체를함부로나누거나이탈해서는안됨 이라규정하고있으며 <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방법 > 에는 여행단체는출국이후불가항력적이거나기타특수한상황이분명한경우나누어입국이가능하며, 이때인솔자는송객사에즉시통보하여송객사가출입국관리소또는성급공안에서심사를받도록해야함 이라규정함다. 이처럼불가항력적사항, 관광객의질병등단체동행이불가피할시 < 중국공민출국여유관리방법 > 의규정대로처리하며, 소비자가계약을해지하고돌아올경우, 여행사는나누어입국하는것에대한수속및귀국에협조해야함라. 다만중국인의대만여행시대만측의단체활동에대한강제성요구로인해소비자의해제권이제한을받으므로여행사는계약체결시동내용을명확히고지해야함 10. 여행일정관련 가. 일부여행사는여행일정을포함한상품계약과여행일정표의관계에대한인 - 10 -
식이불분명함나. 여행일정표는단체관광상품계약의필수조항중여행일정수배, 서비스프로그램수배및기준, 구체적내용및시간등에대한세부개요로단체상품계약내용과소비자의승인사항이일치해야함다. 여행사는상품계약체결시또는계약후실제출발전까지소비자에게여행일정표를제공해야함 11. 여행중소비자의권익보호와의무이행에대한특별설명가. 동법령에의거, 소비자권익보호의식이제고되어여행시장질서수립에긍정적역할이기대됨. 하지만일부소비자의여행중부적합한행위, 분쟁, 과격한언행, 순조로운진행을방해하여다른소비자의권익을해치는경우가종종발생나. 법령에의해 접객사나진행인력의이유에의한위약은송객사가책임을진다 라고명확히규정됨. 여행중발생한문제중당시반드시해결해야할상황이아니면소비자는거주지로돌아와송객사에게책임을물을수있으며소비자가현지접객사와협상하거나여행관련기구에투서하여협상할수도있음다. 여행단체는대부분서로모르는관광객들로구성되어개별소비자의행위는타관광객의권익과연계되어있으며타관광객의권익보호를살펴야함. 법령규정에따르면다음의경우여행사는해당소비자와의계약을해지할수있음 1) 전염병등질병으로타관광객의건강및안전을위협할때 2) 공공안전을위협하는물품을소지하고관련부서의처리에동의하지않을때 3) 위법행위를하거나반사회적활동을하는경우 4) 타관광객의권익에심각한영향을미치나, 권유나제지로해결되지않을경우라. 소비자는상기행위로인해타소비자나여행사에손실을입힐경우, 책임을지고배상해야함마. 불가항력적이거나여행사, 진행자가합리적으로의무를다하였음에도피할수 - 11 -
없는사건또는관광객신변및재산안전에영향을미치는경우, 여행사와소비자는대응조치에소요된비용을분담함. 소비자로인해체류하는경우발생하는숙식비용은해당소비자가부담하며귀환비용은여행사와소비자가분담함 12. 여행자의여행소양규범관련가. 개별소비자의비문명적관광행위로중국의이미지에악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하기위해동법령은소비자에게기본소양을갖추고여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동일하게여행사와가이드에게도요구하고있음나. 단체관광상품계약시여행사는계약서에소양관광에대한내용을담아야하며소양있는여행에대한요구사항을소비자에게상세히설명해야함다. 여행사는가이드, 인솔자대상교육및관리를강화하고관련책무를이행토록촉구해야함라. 여행기간중소비자에게소양을갖춘규범을준수하고건강하고교양있는여행을하도록하며공중도덕을위해하는반사회적행위를규제함. 이를어기고여행사에손실을미칠경우, 여행사는소비자에게배상을요구할수있음마. 소비자는교양있는여행규범을준수하고비문명적행위로인한결과에스스로책임져야함 붙임 : 중국관광법전문 ( 한글번역본 ) 1 부. 끝.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