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토론회 > 5.18 특별법개정안 의反헌법성 [ 발제 1]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 5 18 민주화운동 에서 5 18 성역화 (?) 로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정치실장 1. 들어가는말 광주 5 18 에대한정부의조치는전두환정권의위로금지급으로시작되었다. 이후 1990 년노태우정권당시국회에서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자등에관한법률 로 5 18에대한금전적배상이이루어졌고, 1997 년김영삼정부는 5 18 관련책임자를처벌하고 5 18을국가기념일로지정했다. 2002 년김대중정권에서는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제정함에따라 5 18 희생자및관련자들은명실공히 5 18 민주유공자 로인정했다. 5 18 관련자들은불과 20년사이일각에서언급하는것처럼 폭도에서민주유공자 로지정된것이다. 5 18 희생자및피해자에대한금전적배 보상과민주유공자지정외에도국회에서는꾸준한입법활동을통해 5 18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명예회복과기념사업추진등 5 18 에대한재조명작업이계속되고있다. 그러나 5 18 이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 으로인정되고국가기념일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5 18 에대한논란은현재까지도지속되고있다. 최근몇년동안 임을위한행진곡 의 5 18 기념곡지정문제, 5 18 에대한왜곡되고과장된주장등을처벌하기위한 5 18 특별법 ( 일명 5 18 폄훼방지법 ) 개정움직임등을둘러싼사회적갈등이그예다. 5 18에대한이러한요구들은 5 18을단순히민주화운동으로기념하고관련자들을유공자로지정하는것을넘어, 헌법이보장한 표현의자유 그리고표현의자유를통한국민의행복추구권까지제한하는등의우려와논란을낳고있다. 이에본발제문에서는역대국회의 5 18에대한입법활동의현황과흐름을살펴보고 5 18에대한올바른인식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역대국회 5 18 관련입법활동현황 민주화이후의국회인제 13 대국회에서부터제 20 대국회에이르기까지광주 5 18 에대한국회입 9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 : 5 18 민주화운동 에서 5 18 성역화 (?) 로 법활동은꾸준히지속되고있다. 2016 년 7 월을기준으로역대국회에서 5 18 과관련하여총 72 건 이법률안이발의되었다. 법안처리현황을보면 72 건중가결이 20 건, 대안반영폐기 11 건, 철회 3 건, 폐기 3 건, 임기만료폐기 32 건, 계류 3 건으로각각집계되었다 ( 표 1 참고 ). 제안대수 발의 표 1 역대국회 5 18 관련특별법처리현황 ( 제 13 대 ~20 대국회 ) 처리현황 가결대안반영철회폐기 ( 기준 : 2016.07.20., 단위 : 건 ) 임기만료폐기 계류 비고 ( 정부제출 ) 13 3 1 0 1 1 0 0 0 14 4 1( 위원장 1) 0 0 0 3 0 0 15 7 2( 위원장 2) 0 2 1 2 0 0 16 6 3( 위원장 1) 2 0 0 1 0 1 17 9 6( 위원장 1) 0 0 0 3 0 4 18 12 3( 위원장 1) 2 0 1 6 0 4 19 28 4( 위원장 4) 7 0 0 17 0 4 20 3 0 0 0 0 0 3 0 계 72 20( 위원장 10) 11 3 3 32 3 13 발의된법안을내용별로분류해보면 72 건중민주유공자지원신설및확대에관한내용이 30 건 으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는민주화운동대상자확대등 19 건, 법안내용중용어수정등이 9 건, 5 18 관련정부조직간기능조정등 4 건, 5 18 관련왜곡등에대한처벌관련 6 건, 임을위한행진 곡 의국가기념곡지정이 4 건순이다. 반면, 유공자지원축소등에관한내용은 3 건이다 ( 표 2 참 고 ). 제안대수 발의 민주화운동자대상지정 / 확대 표 2 역대국회 5.18 관련특별법내용별분류 유공자지원신설 / 확대 유공자지원축소 내용 처벌신설 / 강화 정부조직간기능조정 / 통합 ( 기준 : 2016.07.20, 단위 : 건 ) 기념곡지정 법용어순화 13 3 3 3 0 0 0 0 0 2 14 4 1 1 0 1 0 0 0 0 기타 10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토론회 > 5.18 특별법개정안 의反헌법성 제안대수 발의 민주화운동자대상지정 / 확대 유공자지원신설 / 확대 유공자지원축소 내용 처벌신설 / 강화 정부조직간기능조정 / 통합 기념곡지정 법용어순화 15 7 5 2 0 1 0 0 0 1 16 6 3 3 0 0 0 0 1 0 17 9 2 4 2 0 1 0 1 18 12 2 5 0 0 2 0 2 1 19 28 3 11 1 3 1 2 5 2 20 3 0 1 0 1 0 2 0 0 계 72 19 30 3 6 4 4 9 6 기타. 1 건의법안에여러내용이포함된경우내용별로분류처리했음. 1) 제 13 대국회 (1988-1992, 노태우정부 ): 5 18 진상규명과물질적보상 1980 년광주 5 18 사건발생이후, 5 18 관련자들과종교계, 시민단체등은전두환정권에대해 5 18 진상규명을요구했다. 이에전두환정권은희생자들에대해서는위로금과장례비등을비공식적으로보상했다. 1980 년 6월 6일자동아일보의보도에따르면전두환정권은 5 18 로인한민간인사망자에대해서는위로금 4백만원과장례비 20만원등 4백20 만원을지급했고, 부상자에게는 10만원씩지급하며완치할때까지치료비전액을국고에서지원했다. 1988 년노태우정부가출범하자 5 18희생자가족등을중심으로 5 18에대한국가적차원의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피해자배 보상및명예회복에대한목소리가높아졌다. 이에노태우대통령은 1988 년 11월 26일특별담화를통해 5 18을 광주민주화운동 으로규정하고, 광주문제를조기에치유할것을지시했다. 한편, 국회차원에서는 1988 년 6 월 27 일, 광주진상특위등 7 개의특위구성결의안이통과되었다. 특위차원에서청문회를개최하여 5 18 에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조사작업이활발히 루어졌다. 이어국회는 5 18 에대한정부차원의금전적보상을위한입법활동을착수했다. 1989 년 3 월 3 일, 민정당김윤환의원은 5 18 관련사망자, 행방불명자및부상자들에대한명예회복 과실질적인보상과지원에대한법적근거를골자로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1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안 을대표발의했다. 이어 1990 년 2월 21일민주당신기하의원은 5 18 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안 을대표발의했다. 법안의주요골자는 광주항쟁을 민주의거 로규정하고희생된사람들을배 보상하고국가적예우를취함으로써명예회복을하기위한것 이다. 또한 1990 년당시통일민주당김동영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 을대표발의했고이법안은동년 7월 14일수정가결되었다. 1990 년 8월, 5 18 희생자들에대한 ( 금전적 ) 보상에비중을둔 5 18 보상법이시행됨으로써 5 18 희생자및피해자들대한보상의길을제도적으로마련했다 ( 표 3 참고 ). 표 3 제 13 대국회 5 18 관련법처리현황 의안명제안자제안일의결일 처리결과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김윤환 `89.03.03 `90.03.07 철회 2 5 18 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법률안신기하 `90.02.21 `90.07.14 폐기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김동영 `90.03.08 `90.07.14 수정가결 2) 제 14 대국회 (1992-1996, 노태우 김영삼정부 ): 5 18 및 12 12 책임자처벌 제13대국회가입법을통해 5 18 희생자등에대한금전적보상문제를일단락지었다면제14대국회에서는 5 18에대한책임자처벌문제가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1995 년 9월 22일, 당시새정치국민회의조순형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을대표발의했다. 이법안은 2가지주요목적이있었는데하나는특별검사를임명하여 5 18의 배경, 경과및희생자탄압과세칭 12 12 사태를시발로하는군부일부의권력찬탈등에관한진상을규명 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등의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희생자등의명예회복을강구 하는것이었다. 동년 11월 13일, 민주당장기욱의원은 5 18 책임자뿐만아니라 12 12 에대해서도 성공한쿠데타는처벌할수없다 는결정을바로잡는취지의 12 12 군사반란및 5 18내란사건처리특별법안 을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관련법안이발의되는동안 1995 년 11월 24일김영삼대통령은 5 18 특별법제정을결단하고당시집권여당인민자당에법을제정할것을지시한다. 대통령지시이후, 국회에서도 5 18 관련입법활동이활발했다. 1995 년 12 월 1 일, 민주자유당유 수호의원은 5 18 사건은물론김영삼대통령의 1992 년선거자금까지도특별검사를임명하여수사 12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토론회 > 5.18 특별법개정안 의反헌법성 할수있도록하는 5 18사건및 92년대선자금수사를위한특별검사의임명에관한법률안 을발의했다. 1995 년 12월 19일법제사법위원회는대통령의지시에부응하여기존에발의된 5 18 관련법 3건을통합하여위원장안으로제출했고, 12 12와 5 18을전후하여헌정질서파괴행위에대한공소시효정지등에대한내용을골자로하는법안을제정했다 ( 표 4 참고 ). 이법률안의제정에따라전두환, 노태우두전직대통령및관련자 8 명이법정에서게되고, 1997 년이들의형이확정된후정부는 5 18 을국가기념일로지정했다. 이로써 5 18 에대한금전적 보상, 책임자처벌과국가기념일지정으로이어지는일련의조치가진행되었다. 표 4 제 14 대국회 5 18 관련법처리현황 1 5.18 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조순형 `95.09.22 `96.05.29 임기만료 2 12 12 군사반란및 5 18 내란사건처리특별법안장기욱 `95.11.13 `96.05.29 임기만료 3 5 18 사건및 92 년대선자금수사를위한특별검사의임명에관한법률안 유수호 `95.12.01 `96.05.29 임기만료 4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위원장 `95.12.19 `95.12.19 원안가결 3) 제 15 대국회 (1996-2000, 김영삼 김대중정부 ): 5 18 민주유공자 지정을위한준비단계 제15대국회에서는 1990 년국회에서제정된 5 18 보상법에의해법정시한내구제신청을미처하지못한자, 5 18 관련유죄확정판결을받은 421명에대해재심판결을통한명예회복조치등과 5 18 희생자등을 민주유공자 로지정하려는논의가본격적으로진행되었다. 1996 년 11월 20일신한국당김영진의원이대표발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부터 1999 년 4월 13일김종배의원이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에서이러한논의는구체화되기시작했다 ( 표 5 참고 ). 이중 1997년 7월 30일, 내무위원회위원장안으로발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가결됨 (1997.11.17) 으로써종전의 5 18피해보상신청기간중신청을못했거나증거자료미제출자에대한추가구제조치가가능하게되었다. 또한 1998 년 10월 16일새정치국민회의정동채의원이발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가결 (1999.12.28) 되어추 13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가조치는한차례더연장되었다. 1999 년 4 월 13 일새천년민주당김종배의원은 5 18 희생자를 국가유 공자 에걸맞은예우를할수있도록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발의했 지만제 15 대국회가종료됨에따라임기만료폐기되었다. 표 5 제 15 대국회 5 18 관련법처리현황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영진 `96.11.20 `99.12.28 폐기 2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박찬주 `97.07.05 `00.05.29 임기만료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박광태 `97.07.22 `97.11.14 철회 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위원장 `97.07.30 `97.11.17 수정가결 5 광주민주화운동관련교육공무원보상에관한법률안박광태 `97.10.31 `97.11.14 철회 6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동채 `98.10.16 `99.12.28 수정가결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종배 `99.04.13 `00.05.29 임기만료 4) 제 16 대국회 (2000-2004, 김대중 노무현정부 ): 5 18 민주유공자 지정 2000 년제16 대국회가개원하자당시여당인새정치국민회의를중심으로 5 18 희생자에대해 민주유공자 로지정하려는입법활동이활발하게전개되었다. 2000 년 12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이훈평의원은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을대표발의했다. 이법률안은일년만에가결 (2001.12.21,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바뀜 ) 되었다. 이로써 5 18 폭도 로규정되었던희생자들은 20 여년만에 광주민주유공자 로예우받게되었다. 또한정부는 5 18민주유공자에대한예우및지원을강화하기위해 5 18민주유공자의공무원우선채용제도를개선하는등의지원법을 2003 년 12월 29일제출했다. 새천년민주당김충조의원은 5 18 희생자등에대한보상금신청기간을 2004 년 3월까지연장하는법안을발의 (2003.10.29) 했고이법안은원안가결 (2004.3.2) 되었다. 2003년 12월 27일정무위원회에서이훈평의원이발의하여통과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대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변경하는개정안이가결 (2003.12.29) 됨으로써 5 18 민주유공자 라는공식적지위를 14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토론회 > 5.18 특별법개정안 의反헌법성 인정받게되었다 ( 표 6 참고 ). 표 6 제 16 대국회 5 18 관련법처리현황 의안명제안자제안일의결일 처리결과 1 민주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안 ( 제정과정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로개정 ) 이훈평 `00.12.04 `01.12.21 수정가결 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03.09.08 `03.12.29 대안반영 3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훈평 `03.10.24 `03.12.29 대안반영 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김충조 `03.10.29 `04.03.02 원안가결 5 광주민주화운동관련행방불명된자보상등에관한법률안전갑길 `03.11.28 `04.05.29 임기만료 6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위원장 `03.12.27 `03.12.29 원안가결 5) 제 17 대국회 (2004-2008, 노무현정부 ): 5 18 민주유공자 지위제도화 제17대국회에서는역대국회에서법률로인정된 5 18 관련보상및민주유공자지위를제도화하고공고화하는법률안이주로발의되었다. 2004 년 12월 7일, 새천년민주당이낙연의원은 5 18 특별법에대해특별재심대상을규정하여기준을명확히하는등을골자로한 5 18 특별법개정안을발의했다. 2005년 6월, 정무위원회에서위원장안으로발의된 5 18민주유공자예우개정법률안은 5 18민주유공자의제매 ( 弟妹 ) 에대해서도취업보호대상자로포함시켜가산점을주도록하는것 을골자로하고있으며이법안은 2005 년 6월 29일원안가결되었다 ( 표 7 참고 ). 기타개정법률안등에서도 5 18민주유공자에대한지원체계를보완하기위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내용이다수였다. 표 7 제 17 대국회 5 18 관련법처리현황 1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낙연 `04.12.07 `08.05.29 임기만료 15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2 위원장 `05.06.28 `05.06.29 원안가결 3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장영달 `05.09.08 `08.05.29 임기만료 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양형일 `05.10.10 `06.03.02 수정가결 5 정부 `05.11.08 `06.02.09 수정가결 6 정부 `06.05.26 `06.12.07 수정가결 7 정부 `06.12.27 `07.03.06 원안가결 8 정부 `07.08.24 `08.02.26 원안가결 9 안상수 `08.01.21 `08.05.29 임기만료 6) 제 18 대국회 (2008-2012, 이명박정부 ): 5 18 민주유공자 지위공고화 이명박정부의출범과함께시작된제18대국회에서는노무현정부당시난립했던과거사관련위원회의유사 중복을방지하고이에 5 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지원위원회를폐지하여진실화해위원회에통합하는등의개정안 ( 신지호의원, 2008.11.20) 등이발의되었다. 그러나이러한법안들은거의외면당했다. 야당의원을중심으로는 5 18 의국가적책임을명시하여 보상 을 배상 으로변경하는 5 18 민주화보상개정안 ( 김재균의원, 2011.2.22) 등이발의되었다. 기타 5 18 관련자들이무죄재판을받고도법적지식이부족하거나고령이라는이유로청구기간을해태하여보상을받지못한경우를보완하는개정안 ( 이정현의원, 2011.11.18) 등 5 18 민주유공자의지위를공고히하고유공자들의지원에관해지속적인제도적보완을요구하는법안들이다수발의되었다 ( 표 8 참고 ). 표 8 제 18 대국회 5 18 관련법처리현황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임두성 대안반영 16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토론회 > 5.18 특별법개정안 의反헌법성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안반영 신지호 페기 위원장 원안가결 정부 원안가결 조정식 원안가결 정부 임기만료 유정현 임기만료 김재균 임기만료 정부 임기만료 이정현 임기만료 김재균 임기만료 7) 제 19 대국회 (2012-2016, 박근혜정부 ): 5 18 민주유공자 를넘어서 제19대국회에서는역대국회중 5 18 관련개정안이가장많이발의되었다. 총 28건의 5 18관련개정안이발의되었지만, 가결된건은 4건에불과했다. 제19대국회에서발의된 5 18 개정안의특이내용은 5 18에대한일부 보수언론사및보수인터넷매체와커뮤니티를중심으로 5 18에대해사실을왜곡하거나허위사실을적시하여 5 18을폄훼하고민주유공자및유족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 에대해중형에해당하는처벌조항을신설하는것이다 ( 최민희, 2013.6.3 발의 ). 이러한법률안은주로야당의원을중심으로발의되었는데이들은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등다수의유럽국가들에서나치의홀로코스트를부인하는행위를처벌하는명문규정을예로들며민주화운동을부인하는행위는헌법의존립을해치는행위이므로엄격히처벌해야한다는주장을펼쳤다 ( 김동철, 2013.5.27 발의 ). 그러나이러한개정안은헌법에서보장한표현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 17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있을뿐만아니라명예훼손에대한법익의문제, 반의사불벌죄적용여부등으로국회입법조사처에서 도우려사항을검토의견으로제시했다. 또한 임을위한행진곡 을 5 18 기념곡으로지정하고제창하게하여모든국민으로하여금강제로부르게하겠다는개정안도발의되었다 ( 홍종학, 2013.5.21 발의 ; 강기정, 2015.4.30 발의 ). 5 18 관련유죄판결을받고항소심또는상고심에서피고인이사망하여공소기각된경우에도특별재심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즉, 5 18 희생자라면망자에대해서도특별재심을통해명예를회복하게하는개정안도발의되었다 ( 김동철, 2013.4.17 발의 ). 제 19 대국회에서일부야당의원들에의해발의된이러한내용은역대국회에서는논의된적이없 는새로운것으로 5 18 을단순히민주화운동으로기리는국가적추념을넘어 5 18 에대해서는어떠 한부정적인견해도용납하지않겠다는의도로보여진다. 표 9 제 19 대국회 5 18 관련법처리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반인륜범죄및민주화운동을부인하는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12.07.25 `16.05.19 대안반영 임내현 `13.03.21 `14.12.09 대안반영 김영록 `13.04.08 `16.05.29 임기만료 김동철 `13.04.17 `16.05.29 임기만료 홍종학 `13.05.21 `16.05.29 임기만료 김동철 `13.05.27 `16.05.29 임기만료 최민희 `13.06.03 `16.05.29 임기만료 최민희 `13.06.03 `16.05.29 임기만료 박범계 `13.06.13 `16.05.29 임기만료 임내현 `13.06.20 `16.05.29 임기만료 임내현 `13.06.20 `16.05.29 임기만료 18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토론회 > 5.18 특별법개정안 의反헌법성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정부 `13.07.26 `16.05.29 임기만료 정부 `13.10.30 `16.05.19 대안반영 박민수 `13.11.28 `16.05.29 임기만료 강기정 `13.12.04 `16.05.29 임기만료 정청래 `13.12.09 `16.05.29 임기만료 위원장 `13.12.30 `13.12.31 원안가결 정부 `13.12.30 `14.12.09 대안반영 정부 `14.11.07 `16.05.19 대안반영 위원장 `14.12.05 `14.12.09 원안가결 민병두 `15.02.10 `16.05.29 임기만료 박민수 `15.03.06 `16.05.29 임기만료 23 국가기념일의기념곡지정등에관한법률안강기정 `15.04.30 `16.05.29 임기만료 24 25 26 27 28 김태년 `15.06.12 `16.05.19 대안반영 김정훈 `15.10.27 `16.05.19 대안반영 강기윤 `15.10.30 `16.05.29 임기만료 위원장 `15.11.27 `15.11.30 원안가결 위원장 `16.05.13 `16.05.19 원안가결 19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8) 제 20 대국회 (2016 ~, 박근혜정부 ): 5 18 성역화 를향해 2016 년 6월 1일, 제20대국회가개원하자마자국민의당박지원의원은국민의당소속의원 37명을공동발의자로한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을발의했다. 이법안의주요골자는첫째, 정부는매년 5 18민주화운동을기념하는행사 (5 18 기념식 ) 를 5 18민주유공자와그가족및유족등과협의하여개최하도록하며, 둘째, 정부는 임을위한행진곡 을 5 18민주화운동기념곡으로지정하고 5 18기념식에서제창하도록하며, 이를위해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 셋째, 신문, 방송이나각종출판물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5 18민주화운동을비방 왜곡하거나사실을날조하는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한다는것이다. 이외 6 월 14 일김동철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제 19 대국회에서발의한 반인륜범죄및민주화 운동을부인하는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을재발의한것이다. 이는제 19 대국회에서처리하지 못한 5 18 관련개정안을 20 대국회초기부터적극적으로추진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 표 10 제 20 대국회 5 18 관련법발의현황 1 2 3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5 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16.06.01 - 소관위접수 김동철 `16.06.14 - 소관위접수 황주홍 `16.07.15 - 소관위접수 3. 맺는말 : 5 18 은성역인가? 광주 5 18은역대국회에서꾸준한입법활동을통해다른과거사사건보다비교적짧은시간에역사적으로재조명되었다. 발생직후 폭도 로규정되었던 5 18 희생자및관련자들은 20년만에 5 18 민주유공자 로명예를회복했다. 이들은권위주의통치에맞서민주주의와인권의가치를지키는등민주주의의발전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금전적보상은물론유공자지위도인정받았다. 또한 5 18은국가기념일로지정되어해마다국가차원의기념행사가거행되고있으며, 5 18재단등의설립을통해민주주의와인권의증진을위한후속사업도진행하고있다. 20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토론회 > 5.18 특별법개정안 의反헌법성 5 18은우리나라근현대사의수많은과거사사건과달리비교적온전한행태의 과거사정리 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대부분의과거사사건이진실규명과피해자의명예회복에중점을두는 화해 (reconciliation) 중심으로이루어진것과는달리광주 5 18은국회에서의꾸준한입법활동을통해피해자에대한물질적보상, 명예회복은물론이고가해자에대한책임 (accountability) 과처벌까지이루어짐으로써과거사정리의새로운모델로자리잡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5 18에대한의혹과논란은사라지지않는다. 이러한의혹과논란에대해서는신뢰성있는기관의객관적인조사를통해밝혀내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의혹자체를제기하는것을포함하여 5 18에대한어떠한부정적인견해도형벌로다스리겠다는국회의입법활동취지는헌법의기본적가치인표현의자유, 표현의자유를통한국민의행복추구권까지침해할소지가있어또다른우려를낳고있다. 이는권위주의정권에저항하고민주주의를수호하려고했던 5 18정신에도어긋난다고할수있다. 이러한행위가다른곳도아닌입법기관인국회에서벌어지고있다는것에대해국민들은우려를금할수없다. 대한민국의 5 18은성역이아니다. 누구든지역사적사건에대한견해는다를수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