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러시아석유부문세제개편안평가및전망 에너지국제협력본부최영림 (ylchoi4228@keei.re.kr) 러시아는지하자원채굴세는대폭인상하는대신, 원유및석유제품수출세는대폭인하하는내용의석유부문세제개편안을발표함. 러시아정부는유가하락과루블화가치하락으로인한손실을막기위해다양한방안을이전부터모색해왔으며, 이번세제개편안은서방의對러시아제재가강화되고있는현상황에서세수증대를석유수출세가아닌지하자원채굴세를통해확보하려는데중점을두고있음. 對중국가스공급을위해개발중인이르쿠츠크州와야쿠티야자치공화국내가스매장지에대해서는개발시작후 15 년동안지하자원채굴세면제 ( 차얀다, 코빅타가스전 ) 또는감면혜택제공 지하자원채굴세인상으로휘발유가격은 2015 년 7%, 2016 년 15%, 2017 년 5% 상승하여향후 3 년동안 20~25% 상승전망 관세동맹회원국으로수출되는원유가격도상승하게되어러시아산원유로석유제품을생산해서유럽으로수출하는벨라루스가커다란경제적손실을입게될것임. 상류자산을갖고있지않은중소정유기업의경우, 원료비인상으로정제마진이크게감소하고, 현재계획 추진하고있는정제시설현대화및고도화투자사업도지체될것으로예상됨. 러시아경제전문가들은이번세제개편안으로정부가얻게될세수증대효과는그렇게크지않을것으로분석하고있음. 1. 러시아정부의석유부문세제개편추진 ㅇ지난 5월러시아재정부는 2016년부터경질석유제품에대한수출세 2배인하, 2018년원유수출세전면폐지등의석유부문세제개편안을정부에제출하였음. - 기존석유부문에대한 60-66-90 조세체계의운영방향은연간약 2%p 수준으로원유수출세를인하하여 2020년경에제로관세를만드는것임. 2011년 10월에원유및석유제품생산촉진을위해 60-66-90 세제도입 러시아재정부는 2016년경질석유제품에대한수출세 2배인하, 2018년원유수출세전면폐지등의석유부문세제회수가능한안제안함 60-66-90 세제는원유수출세를우랄유가격의 60% 로인하하고, 석유제품 ( 경유 중유 ) 수출세를원유수출세의 66% 로단일화하고, 휘발유수출세를원유수출세의 90% 수준으로유지하는것임. 휘발유의러시아내공급부족상황을막기위해휘발유에대해높은수출세를부과함. 60-66-90 세제에따라, 휘발유를제외한경유와중유수출세율은 2012년 7 월톤당 243.7달러에서 8월 1일부터 222.1달러로인하되었고, 휘발유수출세는원유수출세의 90% 수준을유지하여 2012년 7월에톤당 332.4달러에서 8월부터 302.9달러로인하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15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재정부는원유수출세감소로인한세수감소를충당하기위해지하자원채굴 세율을 2 배이상증대할것을함께제안함. 2015~2017년내원유지하자원채굴세 1.7배증가, 가스콘덴세이트세 6.5배증가, 반면에원유수출세 1.7배감소, 경질유석유제품수출세 1.7~5배감소추진 - 이러한급격한지하자원채굴세율인상은자국시장에서원유및석유제품가격상승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가격인상압력을완화시키기위해서는소비세를낮추어야함. 그러나소비세인하는정부의세수를감소시킬수있음. - 재정부의세제개편안의주요방향은다음과같음. 원유 1배럴당세수증가, 원유생산기업에대한조세부담증가 유종별, 석유제품별로상이한수출세제도의허점을보완하고, 일부관세동맹국가 ( 벨라루스 ) 에게제공되고있는특혜철폐 정제시설의현대화작업촉진, 휘발유및경유생산증대, 중유생산감소 수출세인하에따른기업들의수익증대와원유개발 생산촉진ㅇ이후지난 9월러시아 Medvedev 총리는원유수출세와석유제품수출세를향후 3년내로크게인하하는대신석유 가스지하자원채굴세율은크게인상하는석유부문세제개편안 (Big Tax Maneuver) 을발표함. - 지하자원체굴세는 2015년에 530루블에서 2016년 873루블, 2017년 950루블로증가예상 - 개발여건이어려운매장지에서의원유생산에대한세금부담이 2014년대비 5~24% 로경감예상 - 원유수출세율은 2014년 59% 에서 2015년 42%, 2016년 36%, 2017년 30% 로, 경유수출세율은 2015년 48%, 2016년 40%, 2017년 30% 로각각인하예상 對중국가스공급원 ( 코빅타, 차안다등 ) 에대한개발개시후 15년간지하자원채굴세면제 - 중유수출세율은점차적으로인상하여 2017년에 100% 에이르게함. 현행세제하에서는 2015년에 100% 로인상 - 러시아내시장에서가격상승압력을완화시키기위해석유제품에대한소비세를 2.2배인하하고, 세제혜택제공예상 휘발유및경유에부과되는세금으로는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수출시에부과되는수출세등이있음. ㅇ또한최근 11월 25일에푸틴대통령이서명한석유 가스부문세제개편법안에서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됨. - 정부조세수입규모는 2016년 2,470억루블 ( 약 46억1,800만달러 ), 2017년 2,500억루블 ( 약 46억7,500만달러 ) - 가스소비세인하 - 對중국가스공급원으로되어있는이르쿠츠크州와야쿠티야자치공화국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내가스전에대해개발개시후 15년동안지하자원채굴세면제또는감면 차얀다가스전과코빅타가스전의경우에지하자원채굴세면제ㅇ원유및석유제품에대한수출세인하는최근유가하락에의한전체수출감소와유럽의러시아에너지의존도감소전략에따른대응책임. 2011년에러시아전체휘발유생산량에서수출량이차지하는비중은 0.03% 에불과하지만, 전체경유생산량에서수출량이차지하는비중은 67.0% 임. - 러시아정부는 2014년 12월 1일부로석유부문세제개편의일환으로원유수출세를기존톤당 316.7달러에서 12.4% 감소한 277.5달러로인하결정 - 러시아통계청에따르면, 2014년 1~9월러시아의총석유수출량은 1억6,640 만톤을기록했으며, 이는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수치임. - 또한, 러시아경제개발부는석유및석유제품에대한 60-66-90 세제는고유 가시기에도입된것으로현재상황에서는적합하지않다고밝힘. 2. 세제개편의긍정적효과 지하자원채굴세인상및수출세인하시정부세수증대효과발생 석유에대한재정의존도감축과세수증가ㅇ러시아정부는유가하락과루블화가치하락으로인한손실을막기위해다양한방안을이전부터모색해왔으며, 이번세제개편안은서방의對러시아제재가강화되고있는현상황에서세수증대를석유수출세가아닌지하자원채굴세를통해확보하려는데중점을두고있음. - 지하자원채굴세를통한세수증대는대외환경변화에대한영향을덜받아서세수안정성을제고시킬수있음. - 또한수출세인하는다른관세동맹국가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의러시아산원유및석유제품의재수출에대한위험을줄일수있음. 현재수출세는관세동맹이외의지역으로수출할시에부과되며, 유럽시장에서거래되는러시아수출원유인우랄유가격에기초해서매달산정됨. ㅇ러시아경제전문가들은지하자원채굴세인상과수출세인하시에세수증대를예상함. - 지하자원채굴세인상효과는러시아내에서생산되는모든원유에대해적용되지만, 수출세는해외로수출되는원유에대해서만적용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17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세제개편시행후지하자원채굴세수입증가추이 > ( 단위 : 10 억루블, 약 2,056 만달러 ) 그러나러시아내수시장에공급되는원유가격은지하자원채굴세인상과수출세인하로상승예상 < 세제개편시행후석유수출세수입감소추이 > ( 단위 : 10 억루블 ( 약 2,056 만달러 )) 3. 세제개편의부정적효과 러시아시장에서석유제품가격인상ㅇ그러나세제개편안이발효되면, 원유를비롯한석유제품의가격이러시아시장에서상승하게될것임. - 현행조세체계하에서는 2015년 ~2017년동안러시아내원유가격은매우안정적으로유지되겠지만, 새로운세제개편안이도입되면지하자원채굴세인상으로인해 2014년에원유가격 1만3천루블 / 톤이 2017년에 2만3백루블 / 톤으로급격히상승할것으로예상 - 또한수출세가인하되면러시아내로공급되는원유물량이감소하게되어원유가격을상승시킬수있음. 러시아시장에공급되는원유가격은지하자원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채굴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export parity price에의해영향을받음. export parity price는정부가원유수출가격과내수가격을일치시키기위해정책적으로설정하는가격을말함. < 세제개편시행후러시아내원유가격상승전망 > ㅇ경유와휘발유가격이상승하게되어경제주체들의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경유가격은연간 5~6% 상승할것이며, 휘발유가격또한 2015년에 7%, 2016년 15%, 2017년 5% 씩매년인상되어 3년동안총 20~25% 상승할것으로추산됨. 휘발유가격은 2015년 7%, 2016년 15%, 2017년 5% 인상되어 3년동안총 20~25% 상승예상 - 국제유가가하락하게되면원유수출의존도가높은루블화가치는하락하게될것이고, 이로인해러시아원유의루블화표시네트백가격은상승하게됨. 원유는정제되어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등석유제품으로만들어지는데, 이들제품이생산되는비율에제각기제품가격을곱해평균치를내면제품화된시점에서의가치가계산됨. 이가격에서정제비용, 운임, 보험료등을빼면원유가격이산출됨. 네트백 (net back) 가격은제품가격과연동해서변동하기때문에정유회사에게일정한이익을보장해줌. - 최근에러시아중앙은행은일일환율개입및이중통화거래밴드 (dual-currency trading band) 제도를철폐하였으며, 이로인해달러화대비루블화환율은대내외환경변화에따라크게변동하게되었음. 이로인해향후러시아원유의네트백가격은루블화환율변화에더욱민감하게반응하게될것임. 러시아중앙은행은예상보다 2개월앞선 11월 10일루블화에대한변동고정환율제형태인이중통화거래밴드 (dual-currency trading band) 제도를철폐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도입함. 루블화가치는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제재로인해서금년들어 40% 하락했음. - 현행조세체계하에서휘발유수출세는항상소비세보다높았으며, 이로인해정부는정유업체에게보조금을지급해왔음. 그러나새로운세재개편안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19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따라수출세가크게인하되면 2017년에소비세 (5,100루블) 는수출세 (2,163 루블 ) 보다 2배이상많아질것이며, 그렇게되면정부는더이상보조금을지급하지않아도될것임. ㅇ정부의세제개편안으로인해경유및휘발유관련조세수입은모두감소할것으로추산됨. - 현행조세체계하에서경유관련조세수입은 2014년에 5,040억루블 ( 약 98 억5,500만달러 ) 에서 2017년에 5,510억루블로증가하겠지만, 새로운세제개편안에서는조세수입이 2017년에 2,250억루블까지감소할것임. < 세제개편이경유시장에미치는영향 > 경유및휘발유관련조세수입은새로운세제개편안에서는감소하는것으로추산됨. 지표 현행세제 세제개편안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수출세율 (%) 65 63 61 61 65 48 40 30 수출세 ( 루블 / 톤 ) 8,528 8,009 7,506 7,506 8,528 4,634 3,373 2,163 수출세 (10 억루블 ) 342 331 320 329 342 192 144 95 네트백가격 ( 루블 ) 31,748 32,730 33,972 33,748 31,748 33,237 35,344 37,138 소비세 ( 루블 / 톤 ) 4,767 5,244 5,970 5,970 4,767 2,300 3,000 3,500 소비세 (10 억루블 ) 162 184 215 222 162 80 108 130 세금총합 (10억루블 ) 세법개정에따른가격상승효과 504 515 535 551 504 272 252 225 - - - - - 5 6 5 - 휘발유관련조세수입의경우에도 2014 년에 2,790 억루블에서현행세제개 지표 정하에서는 4,180 억루블로증가하지만, 새로운개편안에서는 2,060 억루블 로감소할것임. < 세제개편이휘발유시장에미치는영향 > 현행세제 세제개편안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수출세율 (%) 90 90 90 90 90 78 61 30 수출세 ( 루블 / 톤 ) 11,808 11,441 11,074 11,074 11,808 7,531 5,144 2,163 수출세 (10 억루블 ) 53 52 52 54 53 35 24 11 네트백가격 ( 루블 ) 32,043 33,875 36,228 36,074 32,043 34,300 39,332 41,397 소비세 ( 루블 / 톤 ) 6,450 7,750 9,500 9,500 6,450 4,200 6,200 5,100 소비세 (10 억루블 ) 226 280 353 364 226 152 231 195 세금총액 (10억루블 ) 279 332 405 418 279 186 255 206 세법개정에따른가격상승효과 - - - - - 7 15 5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 중유수출세율은당초에 2015년에 100% 로인상할계획이었지만, 새롭게도입될세제개편안에서는이보다낮은 76% 로인상하고 2017년에가서 100% 로인상함. 이렇게되면중유의네트백가격은크게하락하지않고오히려상승하게될것임. < 세제개편이중유시장에미치는영향 > 지표 현행세제 세제개편안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수출세율 (%) 66 100 100 100 66 76 82 100 수출세 ( 루블 / 톤 ) 8,659 12,712 12,305 12,305 8,659 7,338 6,914 7,209 수출세 (10억루블 ) 538 814 812 836 538 470 456 490 네트백가격 ( 루블 ) 11,772 6,860 7,203 7,055 11,772 13,202 13,564 13,068 소비세 ( 루블 / 톤 ) 0 0 0 0 0 0 0 0 세법개정에따른 - - - - - 12 3-4 가격상승효과 러시아정유산업발전저해 ㅇ러시아정유기업의경우, 서방의제재로인해서정제시설현대화사업이차질 을빚고있음. 이는미국과유럽이러시아로의에너지채굴관련설비및기술 수출을금지시켰고, 러시아기업들의국제금융 자본시장에서의자금조달을 못하게했음. 정유기업으로공급되는원유가격상승은특히상류자산을갖고있지않은소형정유기업에게커다란경제적손실을안겨줄것임 - 물론서방제재에정제시설의대러시아수출은포함되지않았지만, 서방의정제플랜트기업들은러시아와의계약체결에상당히소극적인자세를취하고있음. - 또한러시아정유기업들이대부분상류부문을갖고있는수직통합형기업이기때문에서방으로부터금융제재를간접적으로받고있음. 그래서현대화사업추진을위한대규모투자자금조달에있어서러시아정유기업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짐. ㅇ세제개편으로정유기업으로공급되는원유가격이상승하게되면, 상류자산을갖고있는수직통합형정유기업은정제마진감소를상류부문에서상쇄시킬수있지만, 상류자산을갖고있지않은소형정유기업들은커다란경제적손실을입게될것임. - 또한최근들어러시아정부는환경오염방지를위해정제시설에대한환경규제를강화하고있는데, 시설투자능력이부족한소형정유기업들이이에대한어려움을더욱많이받고있음. ㅇ현재러시아정부는시설이노후화되고, 생산성이낮은소규모정제시설들을점차적으로폐쇄시키고, 석유제품고급화를추진하고있는데, 이번세제개편안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21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이이러한조치를가속화시킬것으로보고있지만, 전문가들은정제시설현대화사업이지체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소형정유기업들의파산또는경영악화는정유산업전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함. - 중국제품과경쟁을해야하는러시아중소기업들은가격경쟁력악화로인해서어려움을겪게될것임. - 그러면특히유럽이나중국에인접해있는지방의경우에는인근국가로부터의석유제품수입이점차증대될것임. 중유수출세율 100% 인상계획의연기는현재정유기업들의고도화투자사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임 ㅇ당초러시아정부는현행세법하에서 2015년부터중유수출세를 100% 로인상해서정유기업들의고도화시설에대한투자를촉진시키려고했음. 즉, 중유수출세가크게인상되면정유기업들은중유수출을줄이고경질석유제품의수출을증대시키기위해고도화시설투자를증대시키려할것임. - 그래서러시아정유기업들은그동안 2015년을목표로대규모고도화시설투자계획을마련추진해오고있었음. - 그러나이번세제개편안에는 2017년부터중유수출세를 100% 로부과하는것으로되어있어서정부가향후정유기업들의고도화시설투자를유인하기위한특별한혜택을마련제공하지않는한, 현재진행되고있는고도화투자사업은지체될수밖에없을것임. ㅇ정부가개발여건이어려운매장지와지리 기후적으로열악한지역에위치한매장지에대한지하자원채굴세감면혜택을당분간그대로유지하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석유생산기업에대한조세부담은이번세제개편안추진으로인해증대될것으로예상됨. 석유제품공급부족사태예상ㅇ러시아석유기업들의조세부담증가, 원유가격인상, 그리고시설현대화투자사업차질예상등으로향후석유제품공급부족상황이나타날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최근발생한 Achinsk 정유공장의폭발로많은지역에서공급부족현상이발생하였고, 이는러시아의취약한수급시스템을여실히보여준경우임. - 현재러시아일부지역은공급이제대로이루어지않아주변국가 ( 벨라루스, 동북아국가등 ) 로부터석유제품을수입하고있음. 그러나앞서보았듯이향후소형정유기업의폐쇄또는생산감소, 현대화투자사업차질등이본격적으로나타나면주변국가로부터의석유제품수입은점차증대될것임. 4. 관세동맹회원국에미치는영향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ㅇ새로운세제개편에따른영향은러시아뿐만아니라관세동맹회원국 ( 특히러 시아원유를수입하는벨라루스 ) 에게도나타나게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 벨라루스는무관세로러시아로부터원유를수입하고있음. 그러나세제개편으로지하자원채굴세가인상되어벨라루스로수출되는원유가격이상승하게되면벨라루스정유기업들은경제적손해를입게됨. - 현재벨라루스정유기업들은무관세로수입된러시아산원유를정제해서석유제품형태로유럽에수출해서경제적이득을얻어왔음. 즉, 벨라루스기업은수출세가부과된원유를수입하는유럽정유기업보다저렴한비용으로석유제품을생산할수있어서유럽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었음. - 그러나지하자원채굴세가인상되는대신에원유수출세는인하되기때문에벨라루스정유기업의유럽으로수출하는석유제품의가격경쟁력은크게악화될것임. - 이에따라러시아와벨라루스는지난 10월 10일러시아의석유부문세제개편에따른벨라루스정유기업이입게될경제적피해를보상하는방안에대한협상을진행하였음. 벨라루스측분석에따른자국정유기업의경제적피해액은 2015년 2.5억달러, 2016년 3억달러, 2017년 3.7억달러로추산됨. 이를근거로해서현재벨라루스는러시아에 10억달러의보상금액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러시아의세제개편안은관세동맹회원국에수출되는원유가격을상승시켜이들국가에게도부정적영향 지난 6월벨라루스는러시아산원유로생산된석유제품에대한수출세중 15억달러를 2015년에러시아에지급하지않기로이미러시아와합의한바있음. - 한편, 벨라루스는러시아와의협상이제대로이루어지않으면 2015년 1월 1 일출범예정인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EEU) 에탈퇴할것이라고경고함. - 국제유가하락으로외환보유고가빠르게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러시아정부는벨라루스와의원만한협상타결을위해외환수입감소를감수할수밖에없을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음. ㅇ또한, 휘발유가격을낮은수준으로통제하고있는카자흐스탄에게도러시아의세재개편안은부정적영향을미칠것임. 즉, 현재카자흐스탄은정제시설이부족해서자국내에서부족한휘발유를러시아로부터수입하고있음. 그런데러시아에서원유가격이인상되면자국으로수출되는석유제품가격도상승하게될것임. 5. 평가및전망 ㅇ러시아경제전문가들은이번정부의세제개편안에대해대체로부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으며, 향후세제개편안이시행되고난뒤에수정될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 전문가분석에따르면, 세제개편으로인한정부의세수입증가효과는겨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 23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2% 밖에되지않을것으로분석됨. < 세제개편후러시아세수입증대전망 > ( 단위 : 10 억루블 )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 Neftrossii, Кто заплатит за налоговый манев?, 2014. 10월호 Forbes, Минфин подготовил «большой налоговый маневр» в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2014.5.28 Vedomosti, Газпром нефть» поддержала вариант «налогового маневра» с более низкими темпами роста НДПИ, 2014.8.12 Nezavisimaya, Маневры в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закончились, 2014.9.12 Itar-tass, Экспортная пошлина на нефть в РФ с 1 декабря снизится на 12,4%, 2014.11.17 Neftegaz, В.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налоговом маневре в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2014.11.26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4-44 호 20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