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습지보전에관한국민인식도분석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General Public toward Wetland Conservation Issues Sang-Weon Bang* + / Ka-Eun Shin** : 우리나라의습지보전에관한국민인식도분석을위해 2007 년 9월 5일부터약 1개월간일반대중및습지이해당사자 3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현재습지보전수준과관련하여, 전체응답자 300명중 9.7% 만이 우리나라의습지보전이잘되고있다 고응답하여, 현행습지보전과관련된정책및제도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습지이해당사자의경우습지의공익적가치에대해비교적잘인식하고있으나, 일반대중들의경우에는습지의공익적가치를잘모르는응답이 58.8% 에달하여, 보다체계적인일반대중대상습지교육및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습지보전의정도가개인과가정에미치는영향과관련한설문에서, 전체응답자중습지의보전이 중요하다 는응답은 63.5% 이었고 15% 만이 중요하지않다 고응답하였다. 한편습지보전의정도가국가의자연환경과발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 전체응답자중 중요하다 라는응답은 83.2%, 중요하지않다 라는응답은 3% 에그쳤다. 이는습지의보전이개인과가정그리고국가에미치는영향이있고, 특히국가에중요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인식하는것을나타낸다. 또한습지가인간에게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주지않더라도마땅히보호되어야한다는응답이전체 85.1% 를차지하여, 직접적인경제적이익이없더라도습지가보호되어야한다는인식을보였다. 본조사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에우리나라국민은습지는공공의자산으로후대에도물려주어야할중요한자연자산으로인식하고있으며, 습지의가치를고려하지않은무분별한개발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국민인식도, 습지, 습지보전, 습지정책 Abstract : In order to analyze the consciousness of the general public toward wetland conservation issues, three hundred people, chosen to reflect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issues,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and stakeholders of wetlands in Korea, were questioned for a one month period from September 5th, 2007. With regard to a question about the current level of wetland conservation in Korea, only 9.7 percent of the survey group answered that it has been adequately conserved.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strong need to reform existing policies and management frameworks pertaining to wetland conservation. While the stakeholders recognized the public values derived from wetlands very well, 58.8 percent of the general public did not understand the values at all. This suggests that increased and systematic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programs for wetlands and their public values should be launched, especially for the general public. With regard to the effects brought about by levels of wetland conservation, 83.2 percent of the survey group answered that wetland conservation was very important for both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Korea, while 63.5 percent of the group answer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y. Surprisingly, 85.1 percent of the survey group said a wetland should be conserved, even though there are no direct economic benefits from doing so. With all these survey results, the general public in Korea thinks that wetlands are an important and precious public asset which should be passed to the next generation. Keywords : Consciousness Study, Wetlands, Wetland Conservation, Wetland Polic - 83 -
1. 서론습지는생물다양성의보고로다양한생물들에게서식공간을제공하며수질정화기능, 수리 수문학적기능, 기후조절기능, 경관적가치등공익적가치가높음에도불구하고, 그동안무분별한개발로인하여매립되거나훼손되어왔다. 그러나근래에들어와서습지의다양한공익적기능과가치그리고그중요성이전세계적으로부각되면서습지에대한재평가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고, 1971 년에이르러서는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1) 이체결되어습지라는자연자원을국제적으로보호하기위한활동이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 년람사르협약에가입하여물새서식습지대를보호하기위한국가간공동노력에동참하고있으며, 1999 년에는습지보전법을제정하여보호가치가높은습지를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특히 2008 년 10월에제10회람사르당사국총회가경남창원시에서개최된바있으며, 최근들어대중매체에의해습지의가치가자주다루어지면서습지에대한일반국민들의관심은더욱증가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국내 외적인습지에대한재평가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개발과보전이라는상반되는논리앞에습지토지소유자에대한사유재산권의침해문제와지역의경제활성화를바라는지역주민및개발사업자, 그리고습지의보전을주장하는환경단체및습지보호론자사이에갈등이존재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본고는습지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되고있는현시점에서, 습지와관련된다양한측면의국민인식을조사 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우리나라의습지보전정책과제도의방향을설정 하여보다효과적인습지보전체계를구축하는데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2. 우리나라습지보전에관한국민인식도우리나라습지보전에관한국민인식도분석을위해 2007 년 9월 5일부터약 1개월간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전국에거주하는총 300명으로일반대중 170명과습지관련이해당사자 ( 이하 이해당사자 ) 13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일반국민의경우서울및 6대광역시에거주하는만 19세이상남녀 170명을지역 / 성 / 연령별인구비례에따라할당추출하였고, 이해당사자의경우자연환경분야공무원, 건축토목분야공무원, 자연환경분야학자, 건축토목분야학자, 시민단체, 개발업자, 습지복원기술업자 130명을대상으로하며분야별로임의할당추출하였다. 일반국민의경우서울및 6대광역시별거점에서응답자를무작위로선정하여면접원이일대일개별면접방식으로조사하였고, 이해당사자의경우확보한리스트에있는응답대상자에게전화로설문동의를얻은후면접원이응답자를방문하여일대일개별면접방식으로조사하였다. 수집된설문지는검증 / 에디팅 / 코딩 / 펀칭과정을거쳐 spss-pc program(v 11.0) 을사용하여분석하였고, 2 -test 로유의성을검정하였다 2). 설문대상인일반대중과이해당사자의특성은표 1과 2와같다. 2008 년 4월기준우리나라의내륙습지중습 - 84 -
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습지는총 12곳으로그면적은 107.109km2 3) 이며 ( 환경부, 2008),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습지외에도많은일반자연습지가존재하고있다. 습지보전법 에따라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내륙습지에대한습지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수립, 습지보호지역지정등의습표 1. 설문대상자특성표 - 일반대중 지관리및보전업무가시행되고있으며, 민간차원에서는환경단체와일반시민들에의한습지생태체험프로그램, 습지모니터링및정화활동이추진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현재우리나라의습지보전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하였으며그결과는표 3과같다. 표 2. 설문대상자특성표 - 이해당사자 전성별연령별직업별 체 사례수 ( 명 ) 백분율 (%) 170 100 남성 84 49.4 여성 86 50.6 20대 41 24.1 30대 38 22.4 40대 38 22.4 50대이상 53 31.2 자영업자 30 17.6 화이트칼라 27 15.9 블루칼라 45 26.5 학생 18 10.6 주부 47 27.6 전성별연령별직업별 체 사례수 ( 명 ) 백분율 (%) 130 100 남성 101 78.0 여성 29 22.0 20대 19 14.6 30대 41 31.8 40대 45 34.6 50대이상 25 18.9 자연환경공무원 20 15.4 건축토목공무원 20 15.4 자연환경학자 20 15.4 건축토목학자 20 15.4 환경단체 20 15.4 자연환경업계 15 11.5 건축토목업계 15 11.5 소득별 무직 / 기타 3 1.8 1천만원대 26 15.3 2천만원대 31 18.2 3천만원대 29 17.1 4천만원대 14 8.2 5천만원대 2 1.2 소득없음 68 40.0 소득별 1천만원미만 5 3.7 1 천만원대 19 14.6 2 천만원대 20 15.1 3 천만원대 24 18.6 4 천만원대 17 13.2 5 천만원대 16 12.3 6 천만원대 13 9.9 7천만원이상 16 12.7 표 3. 우리나라습지보전정도에대한인식 [ 문 ] 님께서는현재우리나라의습지보전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대체로잘보전되고있음 * 잘보전됨 * 보통 별로잘보전되고있지않음 전혀잘보전되고있지않음 * 잘보전되지않음 * 계 전체 300 9.7 9.7 24.1 53.5 12.7 66.2 100 일반대중 170 10.6 10.6 23.5 54.7 11.2 65.9 100 이해당사자 130 8.5 8.5 24.9 51.8 14.7 66.5 100-85 -
우리나라의현재습지보전수준과관련하여, 전체응답자 300명중 9.7% 만이 우리나라의습지보전이잘되고있다 고응답한반면, 일반대중의경우 65.9%, 이해당사자의경우 66.5% 가 잘보전되고있지않다 고응답하였다. 이는일반대중과이해당사자공히우리나라의습지가잘보전되고있지않다는인식을나타낸것으로 4), 현행습지보전정책및제도가효과적이지못하고습지보전과관련된정책및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는인식을보였다. 습지의공익적가치는다양하다. 습지는단순히물을담고있는땅이아니라지구상에서생산력이가장풍부한생태계중의하나이다. 습지는다양한동 식물에게풍부한먹이및서식처를제공함으로써안정된생태계와생물다양성을유지 증진시키는역할을하며, 습지의토양은우기나홍수때과다수분을습지토양속에저장하였다가건기에지속적으로주위에공급함으로써수원을함양하는자연댐의역할을한다. 습지는부영양화를일으키는영양염류를제거하고하수를정화하며탁도를감소시키는등의수질정화기능을갖고있다. 습지는물과함께다른경관과시각적으로구분할수있는독특한경관형태를형성하여지역문화및자연유산으로서의가치와연구및교육의 장으로서의역할, 그리고심미적기능의경관적가치를지녀서레크리에이션과관광을가능하게한다. 또한미시적측면에서는한지역의대기온도및습도등을조절하는국지적기후조절기능을지니고, 거시적인측면에서는대기중으로의탄소유입을차단하여지구온난화의주범인이산화탄소의양을조절하는역할을한다 ( 방상원등, 2006). 이와관련하여습지의공익적가치에대한인식도를조사하기위하여 습지가지닌공익적가치에대해어느정도알고계십니까? 라고질문하였으며그결과는표 4와같다. 습지의공익적가치인식도와관련하여, 전체응답자중약 60% 가습지의공익적가치를인지하고있는반면에, 습지의공익적가치에대해비인지하고있는경우가약 40% 로나타났다. 특히일반대중의경우공익적가치를인지하고있다는응답이 41.2%, 이해당사자는 83.9% 이어서, 이해당사자가일반대중들에비해약 2배정도더잘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따라서일반대중을대상으로습지에관한보다체계적인교육및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전술한바와같이습지는다양한공익적가치를 표 4. 습지의공익적가치인식도 [ 문 ] 님께서는본설문이전에습지가지닌공익적가치에대해어느정도알고계십니까? 사례수 매우잘알고있음 어느정도알고있음 * 인지 * 잘모르고있음 전혀모르고있음 * 비인지 * 계 전체 300 16.9 42.8 59.7 32.7 7.6 40.3 100 일반대중 170 2.4 38.8 41.2 47.1 11.8 58.8 100 이해당사자 130 35.9 48.0 83.9 13.9 2.1 16.1 100-86 -
가지고있으며이러한가치들은우리가인식하지못하는사이에개인과가정그리고국가와연관되어있다. 다양한공익적가치를지닌습지를 잘보전하거나보전하지않는것이개인과가정및국가에얼마나중대한영향을끼치는지 그리고습지를 잘보전하거나보전하지않는것이국가의자연환경과발전에얼마나중대한영향을끼치는지 에대해조사하였으며그결과는표 5와 6에나타내었다. 습지보전의정도가개인과가정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 전체응답자중 중요하다 는응답은 63.5% 이었고 15% 만이 중요하지않다 고응답하여, 습지보전의정도가개인과가정에미치는영향이중요하다는응답이 4배정도더높게나타났다. 6) 더욱이표 4에제시한바와같이일반대중 의경우습지의공익적가치를비인지하는응답이 58.8% 나되었음에도불구하고, 습지보전의정도가개인과가정에미치는영향이 중요하다 라는응답이 60% 에달하여, 설문대상자들은습지는단지습지의공익적가치외에인간의활동또는다른내재적가치를위하여보전해야하는것으로인식하는것으로보인다. 습지보전의정도가국가의자연환경과발전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 전체응답자중 중요하다 라고응답한사람이 83.2%, 중요하지않다 라고응답한사람이 3% 로습지보전이국가의자연환경과발전에중요한영향을끼친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높았다 7). 한편표 5의습지의보전이개인과가정에미치는영향에관한설문에서 중요하다 라고응답한사람이전체 63.5% 인것에비하 표 5. 습지보전정도가개인과가정에미치는영향 [ 문 ] 님께서는습지를잘보전하거나또는보전하지않는것이 님과 님의가정에얼마나중대한영향을끼친다고생각하십니까? 사례수매우중요함대체로중요함 * 중요 * 보통 별로중요하지않음 * 비중요 * 계 전체 300 16.9 46.5 63.5 21.5 15.0 15.0 100 일반대중 170 8.8 51.2 60.0 20.6 19.4 19.4 100 이해당사자 130 27.5 40.5 68.0 22.8 9.2 9.2 100 표 6. 습지보전정도가국가의자연환경과발전에미치는영향 [ 문 ] 님께서는습지를잘보전하거나또는보전하지않는것이국가의자연환경과발전에얼마나중대한영향을끼친다고생각하십니까? 사례수매우중요함대체로중요함 * 중요 * 보통 별로중요하지않음 * 비중요 * 계 전체 300 29.4 53.8 83.2 13.8 3.0 3.0 100 일반대중 170 12.9 61.8 74.7 20.6 4.7 4.7 100 이해당사자 130 50.9 43.4 94.3 5.0 0.7 0.7 100-87 -
우리나라는습지가지닌다양한공익적가치를깨닫기이전부터이미많은일반자연습지들이농경지또는간척지로매립되어사라졌으며, 현재에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극히일부의자연습지이외에나머지대부분의일반자연습지는개발에대한압력에노출되어있다 ( 방상원등, 2006). 이러한우리나라의사회적 시대적상황하에서습지보전과개발에대한국민의인식을조사하기위하여, 습지가인간에게직접적인경제적이익 을주지않더라도마땅히보호되어야한다.,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습지외에일반자연습지 ( 산지습지, 하구습지, 하천습지등 ) 에대해서도보전및관리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의질문을하였으며그결과는표 7 8과같다. 습지가인간에게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주지않더라도마땅히보호되어야한다. 는질문에 찬성 하는의견이전체 85.1%, 반대 가 1% 로, 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주지않더라도습지를보호해야한다는인식이압도적으로높았으며, 일반대중보다는이해당사자에서더높게나타났다. 8)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습지외에일반자연습지 ( 산지습지, 하구습지, 하천습지등 ) 에대해서도보전및관리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는질문에전체 84.5% 가찬성하였으며반대는 1.2% 에그쳤다 9). 이는습지보호지역의보전에중점을둔현행습지보전정책과제도의보전대상과범위를 표 7. 습지보전과개발에대한인식 - (1) [ 문 ] 습지가인간에게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주지않더라도마땅히보호되어야한다. 사례수 적극찬성 대체로찬성 * 찬성 * 보통 대체로반대 * 반대 * 계 전체 300 35.4 49.7 85.1 13.9 1.0 1.0 100 일반대중 170 25.3 54.7 80.0 18.8 1.2 1.2 100 이해당사자 130 48.7 43.1 91.8 7.5 0.7 0.7 100 표 8. 습지보전과개발에대한인식 - (2) [ 문 ]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습지외에일반자연습지 ( 산지습지, 하구습지, 하천습지등 ) 에대해서도보전및관리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사례수 적극찬성 대체로찬성 * 찬성 * 보통 대체로반대 * 반대 * 계 전체 300 37.3 47.2 84.5 14.3 1.2 1.2 100 일반대중 170 24.7 54.1 78.8 19.4 1.8 1.8 100 이해당사자 130 53.8 38.2 92.0 7.5 0.5 0.5 100-88 -
확대하고, 일반자연습지들에대해서도국가적으로보호할수있는새로운정책과제도의도입이필요함을의미한다. 현재우리나라에서습지와관련된법 제도가시행되고있으나실질적인습지보전의관점에서는아직미흡한점이많다. 습지보전법 상습지의정의가과학적으로명확하지못하여습지관리의시행에혼란을야기시킬수있으며,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지못한수많은일반자연습지의경우, 여전히매립, 간척등으로인한습지의상실과훼손을방지할수없다는본질적한계에놓여있다. 더불어습지보호지역내의상실 훼손된습지의복원또는대체습지조성과관련된구체적인조항이부재하고, 습지토지를소유한자에대한지원이부족하며, 체계적인교육 홍보프로그램도미흡한것이사실이다. 일반대중은전문적인법및제도의내용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기때문에이해당사자 130명을대상으로습지관련법과제도에관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전반적인습지관련법 제도적수준에대해서이해당사자들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 선진국의 법 제도적수준을 100% 로보았을경우, 각법 제도요소의현재수준 에대해질문하였으며그결과는표 9에나타내었다. 선진국대비우리나라의현재수준과관련하여, 명확한습지의정의, 습지보전법상의대체습지조성에대한관련규정제정, 일반습지의매립및간척규제법제정, 습지의복원및조성의절차규정간소화, 습지의보전 복원 조성과관련된재정및기술지원에관한규정제정, 습지보전활동의지역주민참여제도의현재수준이선진국대비약 20% 내외인것으로인식하였다. 반면에습지토지소유자지원제도와습지관련홍보및교육제도의현재수준은선진국대비약 15% 로인식하였다. 명확한습지의정의정립 을제외한다른항목의경우, 대다수의응답자가현재우리나라의습지관련법 제도적수준을선진국수준대비 30% 미만으로응답하여현행법 제도의수준이선진국들에비하여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인식하고있음을나타냈다. 이는 2.1 습지에대한인식도조사에서나타난결과와동일하게, 우리나라의현행법 제도체계로는효과적인습지의보전에있어서한계가있으며, 선진국에서시행중인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인습지보전관련법및제도의도입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표 9. 우리나라의습지관련법 제도요소의현재수준 [ 문 ] 선진국의습지관련법 제도적수준을 100% 로보았을경우, 각요소별현재수준을퍼센트 (%) 로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수준 (2007 년 ) 구분 % 문1 명확한습지의정의정립 38.5 문2 습지보전법의대체습지조성관련사항에대한의무규정및세부적인규정이나재원마련에관한규정의제정 22.5 문3 습지복원사업의규정및세부적인규정이나재원마련에관한규정의제정 ( 토지보상근거등 ) 20.1 문4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지못한습지의매립및간척등을규제하는법제정 19.8 문5 습지의복원및조성과관련된절차규정의간소화 19.8 문6 습지의보전 복원 조성과관계된재정적 기술적지원에대한규정의제정 20.0 문7 습지보전활동에지역주민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제도 ( 습지모니터링활동등 ) 21.2 문8 습지토지소유자지원제도 ( 세금감면, 재정적지원제도등 ) 14.6 문9 습지관련홍보및교육제도 14.6-89 -
3. 결론우리나라의현재습지보전수준과관련하여, 전체응답자 300명중 9.7% 만이우리나라의습지보전이잘되고있다고응답한반면, 66.2% 는잘보전되고있지않다고응답하여일반대중과이해당사자공히우리나라의습지가잘보전되고있지않다는인식을보였다. 전체응답자중약 60% 가습지의공익적가치를인지하는반면에, 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약 40% 로나타나서체계적인습지교육및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일반대중 170명중습지의공익적가치를인지하지못하는사람이 58.8% 나되었음에도불구하고, 습지보전의정도가개인과가정에미치는영향에중요하다고응답한사람은 60% 에달하여습지보전의정도가개인과가정에중요한또는보통의영향을끼치고, 일반대중및이해당사자공히국가의자연환경과발전에중대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인식하였다. 이는습지의보전은단지공익적가치외에도인간의활동또는다른내재적가치를위하여보전해야하고, 개인적측면보다는국가적측면에서더중요하며, 가치가높은공공의자산으로후대에도물려주어야할중요한자연자산으로인식하는것을나타낸다. 습지의개발과보전에관한인식에있어서 습지가인간에게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주지않더라도마땅히보호되어야한다. 는응답이 85.1% 로나타나서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주지않더라도습지를보호해야한다는인식이높았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습지외에일반자연습지 ( 산지습지, 하구습지, 하천습지등 ) 에대해서도보전및관리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는질문에전체 84.5% 가찬성하였고, 현재우리나라의습지관련법 제도적수준을선진국수준대비 30% 미만으로응답한결과를종합적으로볼때에, 우리나라의현행법 제도체계로는효과적인습지의보전에있어서한계가있으며, 새로운습지보전관 련법과제도의도입이필요함을나타내고있다. 이는습지의가치를고려하지않은무분별한습지의상실또는훼손행위를최대한억제하고, 인간에게직접적인경제적이익을주지않더라도습지가인간에게주는공익적가치만으로도습지가보호될수있어야하며, 습지보호지역외의일반자연습지까지도보호가가능한, 기존의제도와는다른새로운습지보전제도의도입을의미한다. 이러한새로운습지보전제도로는미국과일부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는습지총량제도와같은습지총량과총기능의유지 보호 손실보상제도를그예로들수있으며, 이러한제도와함께습지의공익적가치와중요성에대한높은국민인식을바탕으로습지보전과관련된법, 제도적여건을개선하고, 다양한습지관련지원프로그램을개발하며, 충분한재정의확보, 관련기술의개발및기술인력의양성, 습지교육 홍보프로그램의마련등이요구된다. 사사본논문은 2006 년도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기본연구사업비와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발주수탁연구사업인 습지총량제도입방안구축사업 (2007 년 ) 의연구비지원으로작성되었으며, 통계분석에도움을준 ( 주 ) 동서리서치민동걸님에게감사드린다. 참고문헌방상원, 안선영, 박주현, 습지보전정책방안연구 - 습지은행 (Wetland Mitigation Banking) 을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pp. 13-14, 2006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지정현황 ( 08. 4월기준 ). 2008.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On line] http://www.ramsar.org/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