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93 일반인의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Lay Perceptions of Health Inequalit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불평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사회계층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입증되어 왔음에도 상대적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해서는 국가, 전문가, 당 사자인 국민 모두가 소극적으로 반응해 왔다. 건강은 자신의 문제 또는 가족, 주변의 문제로, 일상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주제일 것이다. 그러 나 일반인 사이에서 건강불평등은 친숙하지 않은 문제였다. 대체로 사회계층 간 건강 격차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편이지만 거주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건강은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곧바로 건강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반응으로 이어지 지는 않는다. 보건당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이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지 하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들어가며 에 대한 뜨거운 토론은 뒤로하고, 여기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이 사회 양극화로 팽팽해진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서는 이른바 문케어 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증 우리 사회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첫걸 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액, 최저임금 인상 등 취약집단의 보건 복지 안전 사회 양극화의 주요 쟁점은 바로 불평등이다. 망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정책들 그동안 다수의 연구와 보도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94 정책분석 비롯하여교육, 지역, 성의불평등관점에서문제가제기되었다. 그러나건강불평등에대해서만큼은국가, 전문가, 그리고가장중요한당사자인국민모두가소극적으로반응해왔다. 그런데우리사회의건강불평등실태는여러측면에서평가되어왔다. 우리나라출생시기대여명은전반적으로늘어나고있기는하지만교육수준에따른격차가좁혀지지않고있다. 2010년기준 30세기대여명에대해중학교졸업이하와대학교졸업이상집단을비교하면, 고학력자에비해저학력자가남성은 9.5년, 여성은 4.9년기대여명이짧다. 또한소득, 교육수준이낮을수록고혈압, 관절염, 당뇨, 허혈성심질환과같은만성질환의유병률이높다. 1) 사망, 질병과같은최종결과지표뿐아니라중간단계의건강행태와관련된지표에서도불평등이보고되어왔다. 예를들면, 2000~2010년사이소득수준에따른흡연율격차는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고, 2) 신체활동지침준수율도도시보다농촌에서, 그리고소득수준이낮은집단에서더욱낮다. 3) 이밖에도건강불평등과관련된기존의연구결과들을통해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집단의건강수준이낮고그현상이지속되고있다는근거는쉽게파악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건강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적노력을 찾기어렵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본고에서는국민스스로가건강불평등에대해인식하고있는지, 인식하고있다면건강불평등을어떻게이해하고있는지파악하려고한다. 이것은왜우리사회에서건강불평등해소에대한국민의목소리가중요한사회적이슈로부각되지않는지, 또한정책적변화로이어지지않는지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2. 건강불평등인식실태가. 건강불평등인식률 2016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세이상일반국민 2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대국민건강불평등인식조사결과 4) 에따르면, 응답자의 80% 가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사람들의건강이상대적으로나쁘다고생각하였으며, 응답자의 82% 는거주지역의특성이거주자의건강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답하였다. 이두가지질문에모두긍정적인응답을한경우, 즉사회경제적수준에따른건강불평등과지역에따른건강불평등을모두인식하는경우가 70% 에달하는등일반인의건강불평등인식률은상당히높았다 ( 그림 1). 1) 김동진, 김명희, 김유기, 기명, 윤태호, 정혜주, 채수미등. (2014).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4. 2) Kim & Jung-Choi (2013).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risk factor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56(3). 177-178. 3) 김소연. (2014). 우리나라성인의신체활동현황. 주간건강과질병, 7(5), 103-104. 4) 김동진, 채수미, 최지희, 김창엽, 김명희, 박유경등. (2016). 국민의건강수준제고를위한건강형평성모니터링및사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7. 보건복지포럼 (2017. 10.)
일반인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과정책적함의 95 그림 1. 국민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 80.1% 82.4% 69.5% 20.0% 17.7% 30.6% 인식함 인식하지못함 사회경제적수준차이에따른건강불평등인식 1) 인식함 인식하지못함 지역간건강불평등인식 2) 인식함 인식하지못함 사회경제적수준과지역간건강불평등모두인식 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대국민건강불평등인식조사원자료. 주 : 1) 선생님께서는소득수준이낮거나교육수준이낮은사람들의건강이그렇지않은사람들에비하여더나쁘다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으로 전혀그렇지않다 와 그렇지않다 를 인식하지못함 으로, 그렇다 와 매우그렇다 를 인식함 으로분류함. 2) 선생님께서는거주지역의특성이지역내사람들의건강에얼마나영향을미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으로 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와 영향을미치지않는다 를 인식하지못함 으로, 영향을미친다 와 매우영향을미친다 를 인식함 으로분류함. 3) 사회경제적수준과지역간건강불평등을모두인식하는경우는 인식함 으로, 하나라도인식하지못하는경우는 인식하지못함 으로분류함. 이와같은결과는필자가본고의도입에서우리사회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이낮음을지적한것과는상반되므로이결과가갖는의미가무엇인지좀더설명하고자한다. 그동안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을파악할수있는조사가부족했던상황에서이결과는지역, 성, 연령별인구구조를고려한표본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우리나라국민의인식정도를이해하는지표로서의미가있다. 그러나전화조사를통해얻어진응답결과이므로이러한조사방식에서일반적으로나타나는한계점을안고있다. 즉, 응답자는평소에깊이생각해보지않은주제에대해짧은시간내에판단 해야했다. 또한건강불평등은간결한문장으로정의하기가용이하지않기때문에전화조사로는단편적으로질문할수밖에없었다. 특히건강불평등을구체적으로무엇으로해석하고있으며그시각은어떻게형성되는지에대한답은전화조사를통해얻을수없기때문에별도의질적조사가필요하였다. 전화조사의한계점을보완하고건강불평등인식을구체화하기위해지금부터는주로일반인을대상으로한심층인터뷰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5) 5) 원고에제시하는심층인터뷰는 김동진, 채수미, 최지희, 김창엽, 김명희, 박유경등. (2016). 국민의건강수준제고를위한건강형평성모니터링및사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일환으로실시되었으며, 본원고의취지에맞게재분석하거나재구성하였음
96 정책분석 나. 건강불평등인식의구체화심층인터뷰대상자선정방식을간단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건강불평등은지역, 사회계층에따른건강수준이나기대여명의차이를의미하므로거주지역과사회계층은건강불평등인식의중요한요인일것이다. 또한개인에게건강과불평등이라는주제에대한인식이자리잡기까지다양한삶의과정이연관될것이기때문에응답 자의연령을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대상자의거주지는박탈지수상위 25%, 하위 25% 6) 범위에서각각선정하고, 사회계층에서는교육수준을고려하였다. 연령은사회생활초년기에해당되는 20~30대, 경제활동의중심집단인 40~50대, 노년기인 60대이상을고르게선정하였다. 결과분석에포함된대상자는 15명이다 ( 표 1). 표 1. 조사참여자의일반적인특성 연번 거주 지역 성연령거주기간교육수준직업 자가평가 소득수준 1 서초구남 20 대 25 년대졸이상회사원 ( 병가 ) 상 2 강남구 남 30대 서울강남구 10년, 서울에서만거주 대졸이상 개인사업 하 3 분당구 여 30대 경기분당구 5년, 서울에서만거주 고졸이하 주부 중산층 4 5 박탈지수하위 25% 1) 강남구서초구 남여 50대 50대 20년서울서초구 25년, 결혼전강북구거주 대졸이상대졸이상 회사원비정규직 중중 6 분당구 여 50대 경기분당구 8년, 여러지역이동 고졸이하 주부 평균 7 송파구 여 60대 서울송파구와강남구 40년 고졸이하 주부 평균 8 송파구 남 70대 서울송파구 40년, 대학시절부터서울거주 대졸이상 무직 ( 퇴직 ) 중하 9 보은군여 20 대충북보은군에서만거주고졸이하비정규직중 10 부여군여 30 대충남부여군 15 년고졸이하주부중 충남부여군 10개월, 소도시내에서자주이 11 부여군여 30대대졸이상비정규직하동, 공주에가장오래거주박탈지수 12 상위 25% 2) 보은군남 40대충북보은군 5년, 대부분서울거주대졸이상회사원중 13 괴산군여 40 대충북괴산군 4 년, 대부분소도시거주대졸이상공무원상 14 부여군여 60 대충남부여군에서만거주고졸이하비정규직용돈수준 15 괴산군남 60 대충북괴산군에서만거주고졸이하개인사업중 자료 : 김동진, 채수미, 최지희, 김창엽, 김명희, 박유경등. (2016). 국민의건강수준제고를위한건강형평성모니터링및사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4. 6) 전체집단의박탈수준을산출하여사등분하였을때박탈수준이가장높은지역은박탈지수상위 25%. 박탈수준이가장낮은지역은박탈지수하위 25% 에해당됨. 보건복지포럼 (2017. 10.)
일반인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과정책적함의 97 일반인이자신의언어로표현한내용을공통의개념으로분류하고, 이개념을다시상위개념 ( 하위범주 ) 으로분류하여건강불평등인식여부를판단하는것이가능하였다. 앞서전화조사에서는단지사회계층이나거주지역에따른건강수준의차이에동의하는지에따라인식여부를판단할수밖에없었다. 짐작건대전화조사결과에서인식률이높게나타났던것은실제로는건강불평등이아닌의료이용의불평등에대한인식이혼재되었을가능성이높다. 심층인터뷰를통해사회계층이나거주지역에따른건강수준차이에동의한사람들이과연건강불평등이어디에서비롯된다고생각하는지를 충분히들을수있었다. 결론부터말하면이들의인식률은앞서제시한수치만큼높다고단언할수없다. 일반인의건강불평등인식은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첫째, 건강불평등이있다고응답한사람들은대체로우리사회에서사회계층에따라건강상태나수명에차이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였다. 사회계층이높은집단은소득, 의료접근성, 식생활, 건강에관심을기울일수있는여유가있는것이원인이라고보았다. 이는건강불평등을단순히의료이용의불평등으로인식하는수준을뛰어넘는것이었다. 식생활문제가 ( 원인이라고봐요 ). 00 동네에와서사람들만났을때하고다른쪽 ( 지역 ) 사람들하고이야기해봤을때여러가지차이가있었어요. 힘들게사는분들보면약간드시는것도그렇고요. 조금돈이있으시고살기좋은도시에서는뭘드시는지좋은정보가공유가돼요. 그런데어떤분이항문암에걸렸는데기운이너무없다고하는데, 드시는것이시원치않다보니까그런거예요. 그래서지역적으로 ( 거주지역에따라차이가있는이유는 ) 힘들게사시는분들이돈문제가걸려있더라고요. 둘째, 사회계층에따른건강격차를이해한다고해서거주지역에따른건강격차도똑같이이해하고있는것은아니었다. 거주지역에따른건강불평등을인식하는집단은좋은지역에거주할수록건강수준이좋다고생각하는이유가근린시설때문이라고보기도했지만주로의료서비스의질, 접근성의차이때문임을강조하였다. 반면, 도시보다농촌지역, 그보다더욱벽오지 에사는사람들이오히려건강할것이라는주장도있었다. 그것은농촌에서는자연환경이건강에도움이될뿐아니라긴장되지않은분위기속에서스트레스에덜노출되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지역간건강불평등에대해이같은시각을가진조사참여자는모두농촌지역거주자였다.
98 정책분석 아무래도대도시에사는사람들은정보가빠르고주위사람들을통해서많이듣는게있기때문에빨리치료를하는데 그렇지않은사람들은아무래도알고있다고해도병원가거나약을사는것이부담스럽거나 주위사람들도되게중요한것같습니다. 건강한사람들과있으면건강해지고아픈사람들과있으면아픈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 거주지역에따라건강에차이가있는이유는공기나 나는자연인이다보세요? 암말기에산속에서도혼자살면서완치되는거보면공기좋은곳에살면나아지지않을까. 셋째, 우리사회에건강불평등이과연존재하는것일까의문을갖거나건강불평등이없을것으로단정짓는경우가있었다. 15명중 4명이다. 그런데여기에서주목할점은도시지역거주자들은모두가건강불평등을부분적으로나마이해하고 있으며건강불평등을인식하지못하는사람들은모두농촌지역거주자라는점이다. 또한농촌지역거주자는건강불평등을인식하더라도건강의사회구조적요인은인식하지못했다. 소득차이때문에건강차이가나지않을것같아요. 본인이챙기면챙기고, 못살아도내건강챙기면되고. 돈있다고해서오래살고그런다면돈있는사람은몇백년살아야하는데, 이건희씨는돈없어서그래요? 여기는 ( 박탈지수가높은지역 ) 지역특성으로보면그래도일단공기도좋고, 사람이소득수준은낮을지언정생활만족도가더있겠지요. 도시에가면소음에뭐에. 또이런데서산다는것은큰돈안들이면서사는것이. 넷째, 건강불평등이라는주제는교육, 지역, 성의불평등만큼일반인에게친숙한주제는아니었기때문에자신의의견을표현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은유사한의미를담은반복된질문과조사참여자의응답을재확인함으로써결론지을수있었다. 전화조사결과에서는사회계층간, 지역간공정하지않은건강문 제에대해모두인식하고있는경우가 70% 로높았으나, 심층인터뷰결과에서는두가지불평등을모두인식하는경우를찾을수없었다. 부분적으로라도인식한경우라하더라도인터뷰를진행하는과정에서처음의의견에대해한번더고민하고수정하는등건강불평등에대한자신의의견을확신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보건복지포럼 (2017. 10.)
일반인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과정책적함의 99 결론적으로하위범주에서나타나는건강불평등인식을가장상위의개념 ( 범주 ) 으로나타낸다면, 건강불평등을부분적으로인식함 이라고표현할수있다. 사회계층이나거주지역간건강불평등을모두인식하지는않더라도대부분의조사참여자는건강에서의불공정성을부정하지는않았다. 그러나사회계층과지역간건강격차에대해일관되게인식하지않고있고, 건강격차의원인을개인적인문제로축소하거나사회적요인에서찾지못하고있었다. 3. 건강불평등인식의유형지금까지건강불평등자체에대한인식을중심으로설명하였다. 일반인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은완전하지않고인식의형태도다양함을알수있었다. 여기에서더나아가인터뷰에서나타난건강의책임에대한인식, 건강불평등해소에대한태도를종합하여건강불평등인식을더세분화한후유형을구분해보고자한다. 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은우선 인식 과 불인식 으로이분화된다. 물론 인식 군이라하더라도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이완전하지않고부분적이기는하다. 불인식 군에는우리사회에건강불평등은없다고분명히표현하거나, 다양한건강불평등현상의예시에도동의하지않고모르겠다고하는경우가해당된다. 이를건강의책임이라는관점에서보면 불인식 군은공통적으로건강을개인의책임으로만인식하고있었다. 그런데 인식 군내에서도 불인식 군과같은의견을보이는경우를확인할수있었다. 즉, 건강불평등을인식하는군이라하더라도건강불평등이사회구조적인문제에서비롯된다고생각하지는않았다. 또다른측면으로건강불평등해소에대해어떠한태도를취하고있는지에따라차이가있다. 불인식 군은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국가의정책과사업을위해조세부담이늘어나는것에반대하였다. 인식 군은개인적부담에대한의견이세가지로갈린다. 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추가조세부담에찬성하는집단, 추가조세부담은반대하지만현재의국고안에서해결하는것에는동의하는집단, 새로운국가정책과사업자체를반대하는집단이다. 건강불평등해소를위해개인의부담을늘리지않겠다는것은건강불평등의인식과별개로단순히조세저항을표현했다고볼수있겠다. 그러나이는건강불평등이정책의제화되는데국민의적극적인지지가뒷받침되지못하는이유를짐작할수있는부분이다 ( 그림 2). 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건강불평등인식유형을여섯가지로분류하였다. 불인식집단을완전불인식형이라명명하였고인식집단은완전인식형, 불완전인식형Ⅰ, 불완전인식형Ⅱ, 불완전인식형Ⅲ, 위장인식형의다섯가지로분류하였다 ( 표 2). 1 완전불인식형 은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이없는집단이다. 이들은건강을개인의책임으로인식하며, 그렇기때문에건강불평등해소를위해세금을부담하는등의개인적인참여를반대하는일관된반응을보였다.
100 정책분석 그림 2. 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의세분화 건강불평등인식 인식 불인식 건강불평등인식 건강불평등해소에대한태도 인식불인식인식 불인식 건강의사회구조요인인식 건강을개인책임으로만인식 추가조세부담찬성 국고만으로지원 지원반대 추가조세부담반대 자료 : 김동진, 채수미, 최지희, 김창엽, 김명희, 박유경등. (2016). 국민의건강수준제고를위한건강형평성모니터링및사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2. 2 완전인식형 은건강불평등인식집단중가장인식수준이높고적극적인집단으로볼수있다. 건강의사회구조적요인을인식하고있으며, 국가의정책적지원을위한추가적인조세부담에동의하였다. 3 불완전인식형Ⅰ( 국가책임형 ) 은 완전인식형 과마찬가지로건강의사회구조적요인을인식하고있고, 건강불평등완화를위해국가의역할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한다. 그러나세금에대한부담감이나국가의세금활용에대한불신등으로자신이동참하는것은원하지않았다. 4 불완전인식형Ⅱ( 수동형 ) 는건강불평등현 상에대한이해는있지만건강을개인의책임으로인식하고있다. 즉, 개인의건강을국가가반드시지원해주어야하는가하는의문을갖고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가취약한사람들의건강문제를해결하겠다면세금을더낼의향이있다. 따라서이들은자신의판단과는달리국가정책에수동적으로참여하는집단으로볼수있다. 5 불완전인식형Ⅲ( 방임형 ) 는역시 불완전인식형Ⅱ( 수동형 ) 와같이건강불평등현상에대한이해는있지만건강을개인의책임으로인식하는집단으로, 국가가건강불평등을개선해야할이유를찾지못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추가적인조 보건복지포럼 (2017. 10.)
일반인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과정책적함의 101 세부담에대한저항이강하게나타난다. 그러나국가가현재의국고안에서관련정책을수행하는것에는굳이반대할이유가없다고보고있다. 즉, 자신의조세부담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면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새로운국가정책시행에상관하지않겠다는의미이므로 방임형 에속한다. 6 위장인식형 은사회계층또는거주지역에따른건강불평등에대해서는이해하는듯하지만 건강을개인의책임으로간주하고있다. 불완전인식형 은자신의참여를거부하거나수동적으로참여하는것에서그치지만 위장인식형 은건강문제는개인이해결해야하며개인의잘못에서비롯된것이기때문에국가차원의지원이나제도가불필요하다고주장한다는차이가있다. 즉, 건강의책임을철저하게개인의책임으로간주하고있어사실상 완전불인식형 에가깝다. 표 2. 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유형 유형 건강불평등 인식여부 건강의책임 건강불평등해소에대한태도 완전불인식형 건강불평등이없음 / 건강불평등을모름 건강을개인의책임으로인식 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개인적참여를반대함 완전인식형 불완전인식형 Ⅰ ( 국가책임형 ) 건강의사회구조적요인인식 건강불평등해소에적극동참함건강불평등해소에대해개인보다국가의역할을강조함 불완전인식형 Ⅱ ( 수동형 ) 건강불평등을부분적으로인식 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개인적참여에찬성함 불완전인식형 Ⅲ ( 방임형 ) 건강을개인의책임으로인식 건강불평등해소를위한국가의역할에반대하지않음 위장인식형 건강불평등에대한대응을개인의책임으로만인식함 자료 : 김동진, 채수미, 최지희, 김창엽, 김명희, 박유경등. (2016). 국민의건강수준제고를위한건강형평성모니터링및사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5. 4. 나가며 한정된자원을배분하기위한우선순위는비단 객관적인근거만으로결정되는것은아니다. 그 근거들이정책에반영되기까지는다양한가치를반영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보건정책에서직접영향을받는일차적인대상이면서재원을납부하는주체는바로일반국민이다. 따라서이들의선
102 정책분석 호와가치가반영되어야한다. 7) 국민의선호와가치가중요한정책적근거로활용되어야한다면국민은문제를제기하고대안을제안하는등적극적으로정책결정과정에참여해야한다. 보건의료기본법 8) 에도보건의료정책수립시국민의의견을수렴하도록하고있다. 그렇다면우리국민은건강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는것이가능한가? 이에대한답은다음과같다. 설문조사를통해나타난이들의인식은매우높았으나심층인터뷰를통해얻어진자료를분석한결과국민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은완전하지않았다. 따라서일반인사이에서건강불평등해소에대한요구가집단적으로표출되기는어려울것이다. 건강은자신의문제또는가족, 주변의문제로일상적으로고민해본적이있는주제일것이나, 사람들의인식속에서건강불평등은친숙하지않은문제였다. 또한사회계층간건강격차에는일반적으로동의하는편이었으나거주지역간건강격차를이해하는데는어려움을보였다. 심지어인구집단간건강격차를인식하더라도건강을개인의책임으로만인식하는경우가많았다. 일반인의인식속에는건강이라는주제가지극히개인적인영역으로분리되고건강은개인적인책임이라는의식이강하게자리잡고있기때문에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과현실에대한안타 까움이곧바로건강불평등해소가필요하다는반응으로이어지지는않았다. 인구집단간건강격차가사회구조적인요인에서비롯되기때문에개인스스로의노력보다는국가, 사회차원의움직임이필요하다는선도적인식을갖춘경우는매우드물었다. 대부분은건강불평등의현실에안타까움을갖기도하고, 개인이극복하지못할건강문제에두려움과불안을느끼기도하지만건강불평등을국가나지역이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고인식하지않았다. 더욱큰문제는건강불평등을단호하게부정하거나도저히추측하지못하는경우는박탈지수가높은지역거주자에게서만나타났다는점이다. 박탈지수가높은지역거주자들역시질병치료에어려움을겪었던경험이있고거주지역내의료접근성, 근린시설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고는있으나그러한상황에익숙해져있거나긴급하게개선을요구하지않았다. 어쩌면이러한특성들은장기간취약한상황에노출됨으로써적응의단계에접어들었기때문일수있다. 국민의건강불평등인식실태가말해주는정책적시사점은분명하다. 우리나라보건당국은모든국민이차별없이정당한건강권을행사할수있도록지지해주어야한다. 이를위해첫째, 건강불평등에대한객관적인근거를지속적, 체계적으로축적해야한다. 그러자면타당성있는지표 7) 권순만, 유명순, 오주환, 김수정, 전보영. (2012). 보건의료정책의사결정과시민참여 : 건강보험보장성시민위원회 의사례. 보건행정학회지, 22(4), p. 468. 8) 보건의료기본법 제 8 조 ( 국민의참여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권리 의무등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보건의료정책을수립 시행하려면이해관계인등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보건복지포럼 (2017. 10.)
일반인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식과정책적함의 103 를개발하고그것을측정해낼수있어야한다. 둘째, 축적된근거를국민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전환하여전달해야한다. 그리고국민으로하여금문제를인식하고문제를제기할수있도록해야한다. 세계보건기구에따르면보건당국이시민의참여를가능하게하고조정하는공간을만들어낼수있다고하였다. 또한사회적으로배제된계층까지포함한시민의사회참여는스스로가건강결정요인들을통제할수있는권한을갖게될수있다는것이다. 9) 마지막으로, 건강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대안을수립하고이행해야한다. 2015 년말보건복지부는 5년마다보완되는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을발표하였다. 종합계획은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중장기목표로하고있다. 10) 그런데이목표는이미 2005년에주요목표로설정된이후지속되어온것이다. 종합계획의전영역에서는건강형평성을달성할수있는중점과제와세부추진사업이더욱구체화되어야하며, 사업시행을통해일어나는개선을측정할수있는지표를확충하여충실하게모니터링해야하겠다. 9) 윤태호. (2016). 보건에서 참여 가왜동원되고소비되고있나? 지역보건에서의참여의재해석또는재검토. 토론회 ( 지역건강과참여, 다시길을묻다 ) 자료.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p. 9. 10)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5. 12. 28.). 건강수명 75 세를위해사전예방적건강관리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