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사회진성준의원 발제 1 김기식의원 -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발제 2 우상호의원 -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일시 2013.3.19( 화 ) 오전 10 시 장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민주통합당진보행동모임
목차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 김기식의원 1. 2013 년정국상황요약 2 2. 정치지형의변화 3 3. 민주당의과제 5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 우상호의원 1. 민주당의흐름과정권교체 10 2. 486 정치인들의부족함과반성 11 3. 책임을피하지않으면서새로운혁신의주체가될수있을까? 13 4. 결론 14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김기식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김기식 1. 2013 년정국상황요약 박근혜정부의출범, 예상을뛰어넘는독선적국정운영 - 정부출범시기역대최저의지지율 - 인사, 대여, 대야관계에서나타난폐쇄적, 독선적리더쉽 : 국회와야당은물론여당의역할과기능마저배제 - 야권은물론보수진영과여권에서조차비판과우려의목소리제기됨 - 정치를배제한통치자적관점에서의국정운영 민주당의무기력과퇴행 - 혁신비대위좌절, 무기력한비대위 지금의비대위체제는기존계파구조타협의산물 혁신의흐름과새로운희망을만들어내지못하고있음 - 낡은당내구도와계파적질서의유지, 대안적세력의미형성 - 계파와기득권을강화한전당대회결정 지역적, 연령적으로편중된당원구조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2002 년이후추진된당개방화에역행 당원보다대의원중심의선출구조는계파정치, 줄세우기정치로퇴행한것임 기존의기득권구조를 2년간유지시킴으로써당혁신안실현의장애를초래함 안철수의조기출마와제3의신당추진 - 안철수의독자적정치세력화노선조기가시화 - 여론조사상민주당을추월하는정당지지도 - 야권의혁신을촉진하는긍정적측면과함께, 박근혜정부의독주를견제하는한편야권의재편에대응해야하는이중적부담을발생시킴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2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2. 정치지형의변화 신3.5당구도 - 새누리 ( 보수 ) - 민주 (?) - 안철수신당 ( 자유주의 ) + 복수의진보정당 - 보수의최대통합, 민주진보세력의최대분열 보수는 20년분열을딛고단일정당으로통합 : 보수의분열은 1997 년, 2002 년정권교체와재집권의한조건이었음 야권은 2012 년통합에도불구하고최대분열로가는경향 : 2004 년민주노동당원내진입후경쟁구도가 MB 정권하에서야권연대로변화, 안철수세력이독자노선을천명함으로써다시정당간경쟁구도로재편되는양상 - 양당체제인원내구도와다중분할된대중정치구도의불일치 : 정치의지속적불안정성 안철수의출마와제3당추진의영향 - 안철수후보측의전략 2014 년지방선거전까지적극적인후보전술, 독자세력화 재보궐선거와지방선거에서호남및수도권교두보확보 지방선거이후자기주도하에정계개편 ( 민주당흡수, 최소한분할 ) 민주당을타켓으로한정치전략구사 (80 년대운동권용어로 주타방론 ) 민주당전당대회결과에따라유동성이있음 : 조기에창당과원내교섭단체구성을추진할수도있음 - 안철수후보의대중적인기, 민주당의상황등으로인해안철수신당이현실화된다면상당히유의미한수준의정치적지분을갖고정치구도를분할할가능성이있음 - 안철수신당의출현은민주당의입장에서보면 2017 년까지당의불안전성을지속시키고, 지속적인연대, 연합의부담으로작용할것이며, 외연확장에도장애요인이될것임 - 민주당내적으로도자유주의적경향의안철수신당의출현으로대선이후제기된중도화의압력이높아질것임 - 비록진보정당이약화되었으나여전히일정한대중적지분을가진조건에서강력한자유주의정당의등장으로인해민주당이자유주의정당과진보정당사이에포지션이모호해지는상황이초래될가능성이있음 ( 정치적으로나노선적으로 ) - 자유주의정당과진보정당사이에서정치적공간이축소될지, 양자를흡수하며확대할수있을지는전적으로민주당이하기에달린문제임 - 시급하고가장기본적인것은민주당이어떤정당인지그정체성을분명히하는것임.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3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정치지형변화의함의와민주진보세력의전략적선택 : 경쟁적분화냐, 분화를전제로한연대냐, 연대를넘어선통합이냐 - 안철수신당은한국정치에서반복된제3 당전략 87년이후지분확보차원이든, 대체세력화를모색하든보수, 진보모두끊임없는제 3당시도가있었고, 이는한국정당정치의취약성에서비롯된것임 보수진영은최근단일정당으로통합했으나, 야권의분열은지속됨. 이는야권지지층의특성과도관련이있으나민주당의문제가근본원인임 문제는제3당을통한대체가가능한가, 야권의정당간경쟁구도하에서의선거연대로집권이가능한가임 - 안철수신당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등장을의미함 분단냉전체제에서고사당한자유주의의정치적시민권획득 2030 세대의개인주의적경향, 기존의정치적이념적대립구도의약화를반영함 보수, 진보모두자유주의를흡수하는데실패한결과임. - 제3당은일정기간, 일정정도의정치적지분확보는가능하나수권가능한대체정당이될수있는가에대해서는매우회의적임. 열린우리당은집권세력내분화였고, 결국재통합했음 안철수신당의경우도수권세력화하기위해서는 2014 년지방선거이후 2017 년대선전까지누가주도하건민주당과의통합을모색할수밖에없을것임. - 다당구조하에서의선거연대를통한집권은가능성은있으나, 그한계와위험성역시분명함. 1997 년, 2002 년두번의집권은모두보수세력과의선거연대의결과였음. 야권연대는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는성공했으나, 총선과대선에서실패함 야권연대에도불구하고선거에서패배한가장큰책임은민주당에있음 그러나야권연대는충분조건으로서의한계, 단일화프레임에갇히는선거전략, 단일화과정의위험성증대및갈등의관리의어려움, 개별연대주체문제의전이, 수권세력으로서의안정감결여등구조적문제를안고있음 - 선거연대를통해집권한다해도연립정부가지속되기어려움 : 대통령제하에서갈등을내부화할수있는정당내정파간경쟁이아닌정당간경쟁구도가유지되는한연립정부는한국적정치풍토와문화에서유지되기어려움 위와같은문제가발제자가 2010 년부터이른바 빅텐트론, 복지국가정치동맹 을제기한이유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4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 결론 : 정파의이익을넘어선장기적인전략적고려를해야함 당분간야권의분화와경쟁은불가피할것으로보임 야권의경쟁이혁신을촉진하는효과를만들어내기를기대함 그러나단일정당으로통합한보수세력, 더구나박근혜정부초기부터나타난독선적국정운영을견제하기위해한편으로야권의힘을모으는연대를모색해야함. 궁극적으로수권세력화하기위해서는연합정당으로통합해나아가야함 정치세력간경쟁은필요하고긍정적이나정당간경쟁보다는정당내정파간경쟁구도를만드는것이수권과수권이후안정적국정운영을위해서바람직하다고판단함. 수권세력으로서의안정감을확보하기위해정당정치정상화및강화도필요함 - 민주당은일차적으로과감한자기혁신에주력해야함 2012년선택한선통합 -후혁신은혁신의과정에실종되면서실패했음 선거연대, 후보단일화문제와마찬가지로통합문제가자체혁신을지연시키고, 회피하는수단이되지않도록해야함 발제자는알려진대로연합정당을지향하는통합론자이나지금민주당은통합을추진할시점이아니며, 선혁신하고후통합을추진해야한다고판단함 3. 민주당의과제 제3세대형미래정당, 진보적국민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 : 민주당 Rebuilding Project < 당면과제 > 강한야당상확립 - 정권출범초기에나타난박근혜대통령의독선적국정운영은박근혜정부는물론국가적불행을초래할것임 - 올해말박근혜대통령의지지도가 50% 이하로지속될경우, 여당에서부터이반이시작될것이며, 이는국정운영의혼란으로나타날것임. - 현실정치에서박근혜정부의독주를제어할힘은민주당밖에없음 - 127석의의석을가진제1 야당의위상을확립하는것은민주당으로서만이아니라삼권분립에기초한민주적이고정상적인국정운영의정착을위해서도필요함. - 이런점에서원내의역할에보다주목해야함.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5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당혁신의흐름과의지, 세력의가시화 - 최근민주당의퇴행과무기력함은외부의도전보다내부로부터온것임 - 그원인인계파구조, 기득권질서, 낡은리더쉽을청산하고새로운당내대안세력과리더쉽을가시화하기위한실천을시작해야함 - 새로운흐름의형성은기존질서의해체, 창조적파괴과정이수반되어야함 - 낡은질서는새로운질서에의해서만대체되어진다는점에서 5.4 전당대회를새로운흐름과비전, 리더쉽을형성하는계기로삼는적극적사고가필요함 - 이를위해공론화-후보의압축-새로운구도의형성이라는과정을통해어떤수준, 어떤형태이든흐름을지속할결과를만들어내야함. - 근본적인당혁신은결코단기간내에일회적인시도로성공할수없으며, 장기적이고지속적인실천과대안세력, 새로운당내경쟁구도의형성을모색해야함. 정체성확립 -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한반도평화 라는 3대강령을확고히하고, 이에대한당내외부적인노선투쟁을적극화해야함. - 정치구도에서의민주당의정체성을확립해야함 : 진보적국민정당 - 당의정체성과선거캠페인전략은구분해야함 : 선거캠페인에서민생을중심으로한중원전략은승리의필수요건이지만, 그것이곧바로 당의정체성을중도화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영국노동당의제 3 의길노선이기존노동당의좌파적전통에서보다중도화한것은맞으나 이는역사적, 이념적맥락에서이해해야함. - 필립굴드 : 노동당의새로운연합은좌파 ( 진보 ) 에닺을내리고 (anchored in the left), 중도를소유하고 (owning the centre), 모근국민을위한통치의공약에의해뒷받침되는것 (underpinned by a commitment to govern for all the people) 이다 - 당의정체성을확립하자는것이하나의노선으로통일시키자는것은아님. 발제자가지향하는정당모델은연합정당으로중도, 자유주의, 진보세력이노선적으로경쟁하며시대상황과유권자의선택에따라주도세력이교체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함. - 낡은계파가아닌노선에따른정파와의견그룹이형성되고경쟁하는구도를만들어야함.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6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 중장기전략 > 민주당 Rebuilding - 민주화시대의정당, 민주화이후과도기적정당체제를넘어제3세대형미래정당으로거듭나야함. - 청산하고혁파해야할것 : 낡은계파, 기득권구조, 낡은리더쉽 과거의인연과특정당권, 대권주자중심의계파구조는혁파되어야함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의대립구도에서주고받기식당권교체로는민주당의미래가없음 계파와지역위원회를중심으로한기득권구조가유지되는한근본적혁신은불가능함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후계파수장의낡은리더쉽에서제3세대형리더쉽으로교체해야함 - 확립해야할것 : 정체성, 당의규율, 책임성, 안정성 정강, 정책에반영된당의정체성은현실속에서실현되어야함 당헌, 당규에반영된당의규율은엄격하게집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집행, 대의기구와분이된독립적당규율기구를강화해야함 책임성과안정성을확립하기위해당지도부에명확한권한과책임을부여하고, 이를위해집행기구와대의기구를분리해야함 - 혁신할것 당원구조 : 지역구중심구조의다변화 ( 세대, 계층, 생활단위, 이슈별 ) 당원실질화, 전당원투표제도입 지배구조 : 당내삼권분립의원리, 견제와균형의원리도입집행기구 ( 집행위 ) 과대의기구 ( 운영위 ), 사법기구 ( 당기위 ) 의분리 정책기능 : 독립성, 안정성, 전문성제고민주정책연구원과정책위개혁, 인적구성과충원구조개혁 네트워크 : 세대, 계층별네트워트상설화, 온오프네트워크연계구조적인정당정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개방형정당체제, 시민사회네트워크가필요함 중앙당 : 조직관리중심의중앙당구조를전략-홍보 -정책중심으로전면재편 인적자원 : 리더쉽교체, 공직후보발굴및선출구조개혁, 전문인력충원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7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자유주의와진보의요구와흐름흡수 - 당의 3대강령기조확립, 민생현장정치강화 - 자유주의적경향의 2030 세대와소통하기위한당의문화와행위양태변화 - 홍보와네트워크역량의획기적강화 - 보수- 진보, 민주-반민주등기존대립구도를넘어선새로운구도설정 - 시민적자유의중시 2030 세대지지기반확대공고화 - 정당및정치문화, 당구조의혁신 - 소통구조, 네트워크역량, 세대정책강화 4050 세대를중심으로한장년층의수권세력으로서의신뢰감제고 - 당의규율, 책임성, 안정감제고 ( 당지배구조및리더쉽혁신 ) - 대안세력으로서정책능력강화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8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우상호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우상호 1. 민주당의흐름과정권교체 1) 87 년이전민주화시대는반독재민주화의기치를내건단일선명야당의시대 - 반독재민주화 가시대적과제 2) 87년 6월항쟁이후대선부터양김의분열로인한야권분열의시대 -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복수야당경쟁시대의돌입으로지역주의의심화, 보스중심의사당화고착화 - 92년통일민주당은민자당 3당합당으로김영삼정권수립성공 - 97년평화민주당은새정치국민회의로변신, 자민련과의지역연대로김대중정권출범 - 시대적과제는 수평적정권교체 3) 99년 정치개혁 을기치로새천년민주당출범, 전문가, 젊은피영입했으나 2000년총선에서실패 4) 노무현대통령의등장이후 낡은정치청산 이최대정치이슈, 2004 년민주당의분당, 개혁당과의합당으로열린우리당출범, 탄핵파동과함께과반수여당탄생, 민주당, 열린우리당의분열시대시작 5) 2007 년노무현정권과열린우리당의낮은지지율로정치변동시작, 민주당과의통합으로대통합민주당출범, 대선, 2008 년총선실패 - 시대적과제및아젠다혼선 6) 2010 년지방선거의승리, 노, 김전대통령의서거로야권결집, - 최대이슈는정권교체 7) 2012 년 혁신과통합 과의합당으로민주통합당지지율상승, 그러나총선, 대선실패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0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 민주당은 87년민주화시대이후끊임없이분열과통합을반복하면서정당의대중적기반이약화되고리더쉽도불안정해졌다. * 정권교체이후정치개혁을목표로노력해왔으나국민의신임을얻는데성공하지못했으며, 2007 년이후오히려정당정치개혁의좌표가표류했다. * 2010 년이후목표로내건정권교체의비젼이반이명박정권수준을뛰어넘지못했고, 계파의난립과대립과정에서수권세력의면모를보여주지못했다. 2. 486 정치인들의부족함과반성 처음정치권에입문할때우리는 젊은피 로불렸다. 기존정치권의변화를위해서는젊은피를수혈해서체질을개선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렇게기대를받으며 2000년 16대총선에출마했다. 2004년 17대총선에는열린우리당창당과함께대거정치권에진출했다. 20여명이상의 486 정치인이국회의원이되었다. 그렇게 10여년이지난지금, 우리는어떤위치에있으며어떤평가를받고있는가? 무엇이부족했고무엇을잘못했는가? 1) 정치혁신의실패 * 97 년정권교체이후민주당의화두는정치개혁, 새로운정치였다. 그리고그시대적과제를 안고우리는정치권에입문했다. 국민들의기대는 80 년대민주화란가치를위해자신을희생했던저들이라면뭔가기성정치와 다른성과를만들어낼것이라는데있었다. 그러나우리는기존정치와정당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집단적노력을기울이는데부족했다. 기존의정치문법을배웠고, 기존의관행을혁파하는데주저했다. 기존정치권의벽을허물어뜨리는데부족했다. 안에서는 486이패거리정치를한다고비판하는사람도있지만, 정작당밖시민사회는과연너희들이공동의가치와목표를이루기위해제대로뭉쳐봤냐고비판한다. 뼈아픈지적이다.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1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지도부를맡은선배정치인들의당직요청에많은 486 정치인들이합류하면서우리는당권파나 00 계로분류되었다. 당이어려울때도와야한다는논리로활동했지만, 그러다보니내부문제 를극복하려는노력보다당시주류집단의논리를대변하거나변호하는역할을맡게되었다. 2010 년 10 월부터진보행동이란독립된정치블럭을만들고새로운정치실험을하려고시도했 지만, 기존계파의벽을완전히뛰어넘지못했다. 2) 독자적인비젼과아젠다설정의실패 * 2007 년정권을내어준후민주당의과제는새로운비젼과정책아젠다로무장한수권세력으 로거듭나국민의신뢰를얻는것이어야했다. 486 정치인들의장점은 80 년대학생운동을통해집단적으로가치를공유하고집단적실천을 통해성과를만들어냈다는점일것이다. 정치권에입문한이후한두달에한번씩정기모임을 가졌지만, 공동의실천을위한정책아젠다를정해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는데소홀했다. 당내문제에대해서, 혹은남북문제에대해서목소리를낸적이있지만, 국민의삶과관련된 주제를집중적으로다룬노력이부족했다. 국민들이관심을기울일만한가치와노선정립을 위해치열하게싸우지못했다. 소장파도아니고당주류도아닌어정쩡한모습이었다. 독자적인색깔과브랜드를형성하지 못하다보니다양한목소리를당에투영하는통로의역할도제대로하지못했다. 3) 국민의신임약화 결과적으로국민의기대는줄어들고회의적인시각이많아졌다. 우리는반성과성찰을통해 거듭나야한다. 정치를바꾸고국민의삶을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의평화와통일에기여하겠 다는처음의신념과목표로돌아가야한다. 4) 총선대선패배의책임 우리들상당수는실무책임을맡았다. 이런저런평가에서자유로울수없다. 내부적으로누가 더책임이있고없고를따지는것은큰의미가없다. 총선대선패배의책임을우리부터져야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2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한다. 그리고거듭나야한다. 우리의부족함을국민에게고백하고참회한다. 우리는당원과지지자들의정권교체열망을실현 해내지못했다. 486 정치인들이먼저반성해야한다. 우리는철저하지못했고치열하지못했다. 3. 책임을피하지않으면서새로운혁신의주체가될수있을까? 1) 수권정당민주당재건 민주당은진보적지향을유지하되안정감, 수권능력을보여주어야한다. 정권교체는짧은기간의이벤트로이루어질수없다는것을직시해야한다. 5년간준비하겠다는태도로임해야한다. 최근정체성논쟁도무의미하다. 박근혜대통령이진보적정책을차용해서당선되었는데민주당이진보적이어서선거에졌다는평가는모순이다. 진보적가치에는동의하나그것을더잘할사람, 더잘할집단이새누리당이라고판단한국민의의식에주목해야한다. 민주당의진보적지향성을견지하면서국민에게안정감과믿음을줄수있는정치능력을진화시켜야한다. 어떻게해야믿음직한수권세력으로비춰질지만고민해야한다. 2) 민주당혁신 민주당은김대중대통령시절의정당, 노무현대통령시절의정당과확연히다른 제 3세대정당 으로거듭나야한다. 정당의구조가변해야하고, 정당의기능이변해야하며, 운영방식이바뀌어야한다. 민주당이변하고있다는것을국민들이피부로느꼈을때라야희망이시작된다. 지난 20 여년야권의분열과통합의과정에서확인되듯이, 선혁신, 후통합및연대 일때 시너지를발휘할수있다. 더이상당의위기돌파의수단으로외부세력의힘을빌리는오류를 반복해선안된다. 민주당혁신에앞장서는그룹이필요하다. 더이상선배정치인에게기대어기득권을유지하지 않겠다. 남의탓하지않고먼저자신부터변하기위한노력에앞장서야한다. ( 제 1 발제참조 )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3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3) 민주당의계파정치청산 민주당은계파정치를해결하지않고혁신할수없다. 먼저 486 진보행동부터해체하겠다. 더이상 486 이라는과거인연으로모임을만들지않겠다. 노선과정책중심으로색깔있는생활정치를해야한다. 우리의해체로당내새로운흐름이생기길기대한다. 특정정치지도자와의인연을매개로한 계파대신노선과가치, 정책으로묶인의견집단, 정파를형성하기위한운동을전개하겠다. 친노진영도, 이에대응하는각계파, 비주류연합세력에도바뀌어야한다. 조직이아니니계파가아니라는변명도궁색하고, 친노에게서당권만획득하면그것이곧민주당혁신이라는논리도빈약하다. 사조직처럼운영되는계파도변해야한다. 선거시기의캠프라면모르되, 보다내용있는정치블록으로진화되어야한다. 그래야만민주당의고질병을해결할수있다. 목표는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관계망을변화시켜생산적결과물을만들어내는것에있다. 4) 국민과의소통 사회의가장소외된국민들과소통하고그들을대변하며, 구체적인성과를만들어내기위해 헌신해야한다. 시민단체, 학자들과소통하고그들의아젠다를정책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시대적과제에대해고뇌하고연구하여공동의아젠다를설정하고, 상임위와상관없이문제해 결을위해집단적으로노력하는정치모델을만들어야한다. 4. 결론 총선, 대선의패배를한국정치, 민주당의변화와혁신의계기로삼기위한노력을시작해야 한다. 진보적자유주의의담론을정립하고, 국민들의고통과불안을해결할수있는정책아젠다를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4
발제 2. 486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수립하고실천해야한다. 이를안정적으로실천할수있는전국적, 전계층적대중정당건설을목표로수권정당민주당을재건해야한다. 486 진보행동은이를위해먼저자신을해체하고, 공동의과제와목표를위해헌신할새로운당내질서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한다.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