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 Commentary Korean Tax Tax Update June 29, 2018 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시행령개정안 과세사실판단자문처리규정행정예고 상속세및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 최신세무예규판례 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통과 정부는 6 월 19 일개최된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의결함. 동개정령은대통령재가및공포절차를거쳐 6 월말경공포시행될예정임. 이번개정안에는지난 4.5 일 ( 목 ) 발표한 지역경제회복을위한 2 단계지원대책 에따른후속조치로서, 사업상심각한손해나중대한위기등에처한 위기지역 소재중소기업에대해소득세, 법인세등의납기연장, 징수유예및체납처분유예기간을현행 9 개월 ~ 1 년에서최대 2 년까지연장하는내용이포함됨. 위기지역 이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을말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또는고용위기지역에는울산동구, 전북군산시, 경남창원시진해구, 경남거제시, 경남통영시 고성군, 전남목포시 영암군 해남군등이포함됨. 이번시행령개정으로지역경제의급격한악화로경영난을겪고있는위기지역소재중소기업의납세부담이완화될것으로전망됨. 과세사실판단자문처리규정행정예고 과세사실판단자문이란국세공무원이과세전에미비한점이있을경우과세쟁점사실에대하여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심의하여과세여부등을판단해줄것을신청하는제도임. 본청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납세자보호관을위원장으로하여, 심사 1 2 담당관, 법무과장, 법령해석과장, 해당쟁점과관련된세목의과장등 9 명으로구성됨. 그러나, 그동안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세무조사관의책임을줄이기위한수단으로이용해왔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했음.
국세청은과세전사전검증장치로서과세사실판단자문의역할을강화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파악된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 2018 년 6 월 19 일과세사실판단자문처리규정을개정하고행정예고함. 7 월 9 일까지의견을받고 2018 년 7 월 12 일부터시행할예정임. 주요개정사항은아래와같음. 과세사실판단신청대상의축소기존의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대상에서제외되는법령해석, 이전가격조사등의사안에추가하여아래사항에대해서는자문대상에서제외함. ᅳ세법령, 기본통칙및세법집행기준을통해판단이가능한사안ᅳ세무조사진행및절차와관련된사안ᅳ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일로부터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까지의기간이 3개월이하인사안 고액과세사실판단자문의개선과세금액 100 억원이상인고액의경우는무조건본청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심의신청을해야한다는규정도개정함. 즉, 과세금액이 100 억원이상이라도부당행위계산이나가공 위장세금계산서, 사실관계가명확하거나과세쟁점사실이단순한경우에는지방청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자문을하도록함. 과세자문신청기한등의엄격화세무조사의경우에종전에는조사기간종료일 ( 조사중지나조사기간연장으로인해종결일이당초보다늦어질경우에는새로운조사종결일 ) 을포함한 7 일전까지신청하면되었으나개정후에는 14 일전까지신청하여야함. 다만, 조사기간이 20 일이내인경우에종전에는조사기간종료일을포함한 3 일전에서 7 일전까지신청하는것으로개정됨. 또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하는신청인은객관적이고공정한사실판단이이루어질수있도록자문신청을하기전에쟁점사실에대한신청인의견을납세자 ( 국세기본법 제 59 조에의한대리인포함 ) 에게제공하여납세자등과충분한의견교환을하고관련증빙서류등을함께제출하여야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2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행정예고 국세청은상속세및증여세과세제도운영과정에서파악된미비점을보완하기 위해 2018 년 6 월 14 일과세사실판단자문처리규정을개정하고행정예고함. 2018 년 7 월 9 일부터시행할예정이며주요개정사항은아래와같음. 자율신고원칙의신설 납세자는상속세및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이하 신고서 라 한다 ) 를스스로작성함을원칙으로한다는것을명확히함. 현장확인요건의명확화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를감면등사후관리자료확인을위한것에추가하여, 납세자가제출한해명자료에대해현장확인이필요하거나세무서장의해명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로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로명확히함. 또한, 종전에현장확인기간에관한명확한규정이없었으나, 개정후에는현장확인계획수립시에현장확인은 5 일 ( 토요일 공휴일제외 ) 이내로하여야함. 재산제세담당과장은현장확인업무를수행하는출장자에대해정해진확인범위를준수하고현장확인과직접관련없는자료제출등을요구하지않도록사전에교육하여야한다는규정을신설함. 청렴서약서의작성의무신설조사공무원이세무조사를시작하는때에는조사대상자및세무대리인 ( 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 ) 과함께청렴서약서를작성하여지방국세청장 ( 조사국장 ), 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는규정을신설함. 서면조사의폐지자금출처조사는납세자재산규모 성실도수준 탈루혐의의경중등을고려하여일반조사와간편조사로분류하여종전의서면조사는폐지함. 간편조사란단기간동안필요최소한의범위내에서상담위주로실시하는조사를말함. 간편조사과정에서중대 명백한탈루혐의가발견되는등추가적인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일반조사로전환할수있음.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3
최신세무예규판례 [ 파기환송 ] 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라급여및퇴직금지급이면제된경우관련 원천세에대한원천징수의무자의후발적경정청구가능여부 이번사건의쟁점은법인이미지급한급여및퇴직금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라해당급여및퇴직금의지급이면제되는경우관련 원천징수세액에대한후발적경정청구가가능한지여부임. 이에대해서울고등법원은 기존권리의무의성립기초자체가없거나소멸되는경우 로볼수없는회생계획에따른채권채무면제는후발적경정청구사유로볼수없다고하였으나, 대법원은과세관청의급여와퇴직금에대한채권이이를면제하는회생계획인가에따라회수불능되어장래그소득이실현될가능성이상실되었으므로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해당한다고하면서원고승소취지로원심판결을파기환송함. ( 대법 2018 두 30471, 2018. 5. 15.) 이번판결은납세의무성립이후사후적으로경제적이익이상실된경우권리의무 확정주의와그권리구제의필요성에따라후발적경정청구사유를다소넓게해석한 그간의대법원판례경향을재확인한판결로사료됨. [ 국패 ] 다국적그룹계열사간전출입자가최종퇴직시그룹전체근속기간을 통산하여퇴직소득공제를적용할수있는지여부 본사건은다국적그룹계열사간전출입시퇴직금을지급받은자가전입법인에서퇴직하면서그룹전체근속기간을통산하여퇴직금을지급받은경우해당퇴직급여에대한퇴직소득공제적용을위한근속연수도그룹전체근속기간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를다툰사건임. 이에대하여서울행정법원은퇴직소득공제의산정기준이되는근속연수는발생한퇴직소득에대응하는기간이되어야하므로, 그룹전체근속기간에대한퇴직금을지급받았으므로그에따라근속연수를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면서원고승소판결함. ( 서울행법 2017 구합 6143, 2018. 5. 4.) 다국적그룹을퇴사한자가그룹전체근속기간을기준으로퇴직금을수령하였음에도불구하고전입법인의근속기간을기준으로퇴직소득공제를적용하여소득세를부담한사례가있다면이번판결을참조할필요가있으며, 향후상급심판결의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는것으로사료됨.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4
부정한행위로인한장기부과제척기간의적용범위 납세자가부정한행위로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음에따라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경우장기부과제척기간이적용되는세액의범위가부정한행위로면탈한 부분에국한하는것인지아니면과세단위전체에미치는것인지가본유권해석의쟁점임. 이에대하여기획재정부는납세자가부정행위로국세를포탈하거나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부정행위를한부분만장기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는것이라고해석함.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1402, 2017. 12. 29.) 관련하여조세심판원에서는 1 개과세연도중일부과세사유가부정행위에해당하면동일과세기간의다른과세사유에도장기부과제척기간이적용된다고결정한사례 ( 조심 2009 서 291, 2010. 4. 15. 등 ) 는물론부정행위에해당하지않는부분에대한장기부과제척기간의적용을배제한사례 ( 조심 2016 전 2077, 2017. 9. 1.) 도동시에존재하여그입장이명확하지않은것으로보임.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5
국제조세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내국세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노영석 709-0877 ysnoh@samil.com 금융세무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정선흥 709-0937 shejung@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조성욱 709-8184 sungwcho@samil.com 정훈 709-3383 hoonjung@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정종만 709-4767 cmchung@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samil.com 오남교 709-4754 ngoh@samil.com 차일규 3781-3173 igcha@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남형석 709-0382 hyungnam@samil.com 남동진 709-0656 djnam@samil.com 나승도 709-4068 sdna@samil.com 최혜원 709-0990 hwnchoi@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cho@samil.com 해외파견세무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 기업운영지원박진아 709-0797 japark@samil.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비영리법인지원센터변영선 3781-9684 youngspyun@samil.com 중소기업ㆍ스타트업지원센터김봉균 3781-9975 bkyoonkim@samil.com Knowledge Innovation Center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삼일인포마인 / 삼일아카데미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강미라 3781-3244 mrkang@samil.com 삼일세무법인. 조남복 709-0591 nbjo@samiltax.com 피더블유씨관세법인문상태 3781-2375 sang-tae.moon@kr.pwc.com 본자료의내용은고객에게관심있을만한사안에대한일반적인정보로서포괄적인내용을포함하지않습니다. 세법및관계법령관련영향이나적용은관련된특정사실에따라매우달라질수있습니다. 보다상세한정보는삼일회계법인의상기전문가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c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Page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