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총선예측왜실패했나?: 회고적모형 vs. 정당지지 모형 1. 머리말 2004년총선에서야당인한나라당이승리할것이라는많은전문가들의예견이빗나간데이어 * 2012년 4.11총선에서는야당인통합민주당이승리할것이라는예측이다시실패로드러났다. ** 2004년에는탄핵이라는예기치못한변수가있었지만 4.11총선결과예측은왜실패했을까. 이들의 4.11총선예측은유권자가회고적투표를할것이라는가정에기초하고있다. 이명박정부에대한심판으로야권연대가 4.11총선에서승리할것이라고내다봤던것이다. 그동안한국선거예측모형의기본은회고적투표였다. 왜회고적투표가기본모형으로자리잡게되었는지이론적배경은정확하지않지만 2004년이후여당인열린우리당의지속적인선거실패와 2010년지방선거에서여권의패배가집권당의실정에대한심판이라고해석한때문이라고본다. 무엇보다 2007년대선이회고적투표모형이기본이되는결정적계기가되었다. 2007년대선에서이명박후보의당선은노무현정부의실정때문이라는주장이좌우의지식인으로부터공감을얻은때문이다 ( 최장집 박상훈 2008; 오연호 2007; 손호철 2007; 강원택 2010; 조국 오연호 2010; 가상준 노규형 2010). 하지만많은이들은 2002년노무현이대통령에당선되자전망적투표때문이라고주장했었다. 연구자는유권자가언제회고적투표를하고, 언제전망적투표를하는지이론적으로제시해야하고그런이론에기초해선거예측을해야한다. 하지만그동안적지않은선거연구자들의예측이틀려왔다. 전문가의예측이유권자의투표행태에역으로영향을미쳤기때문에결과적으로실패한것일까. 아니면, 야권이과반수의석확보에성공할것이라는전문가의예측이애초에잘못된것이었을까. 전자의영향도무시할수없다. 논평가의압도적야권우위예측이여권지지자의결집을유도했거나중도층유권자가약자라고생각되는여권에힘을실어줬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하지만전자보다는후자의가능성이더크다고본다. 즉, 종합적인한국선거분석모형이자리를잡지못해연구자들의예측이실패한것이다. * 홍석준 [ 총선 D-100] 역대최대불확실성선거예상 조선일보 (2004/1/5). ** 황준범. 전문가 28 명중 21 명 1 2 당의석차이 10 석미만 한겨레 (2012/4/8).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27303.html (2012/10/4 검색 ).
선거분석과예측의실패는민주주의실패원인중하나라고본다. 선거결과는가변적인여론조사와는달리행동으로나타난민심의가장정확한표출이다. 따라서선거결과에나타난민심이실제정책에반영된다면민주주의는제대로작동하게된다. 하지만전문가의잘못된선거예측이투표행위에영향을미쳐투표결과를왜곡하기도하고, 또투표결과가잘못해석되어민심이엉뚱한정책으로반영된다면민주주의는오작동하는셈이다. 전문가들이선거결과를정확히예측하고분석해민심을제대로읽어줘야비로소선거가민주주의의꽃이될수있다. 전문가의선거예측실패는정치인의지속적인실수를초래한다는점에서한국정치발전에서정치인보다는전문가의역할이더중요하다고생각된다. 본고는한국의선거결과예측력을높이는모형을제시함으로써왜대부분연구자의 4.11총선예측이틀리게되었는지그이유를설명하고자한다. 새로운선거예측모형은세가지요인--선거의종류, 전략, 구조 을고려해야한다고생각한다. 첫째, 회고적투표와전망적투표는선거의종류에따라다르게나타날것이다. 지방선거나재보궐선거와같은중간선거에서는회고적투표의영향이강하겠지만, 대선이나대선과가깝게치러지는총선에서는전망적투표의영향이강하다고본다. 둘째, 후보자들의선거전략에서전망적차이를보여주지못하면회고적투표의영향이상대적으로강해질것이다. 따라서회고적투표의정도는후보자의선거전략에의해영향을받는다. 셋째, 그러나회고적투표와전망적투표는한계적차이를가져올뿐, 선거결정에가장중요한요인은비교적안정된 정당지지 의분포이다. 정당지지분포에대한파악은정당체제의역사적진화과정에대한이해를필요로한다. 소선거구다수제라는선거제도또한선거구조에있어서중요한한계를결정짓는다. 선거전략은정당지지의구조적분포에서의열세를뛰어넘는데에중요하다고본다. 본고는 4.11총선결과에선거전략이미친영향은일단배제하고선거의종류와구조적요인에만초점을맞춘다. * 따라서본논문의목적이한국의선거를예측하는전략과구조를포함하는종합적모형을제시하는건아니다. 회고적모형이포함하지못한 정당지지 모형이더설명력이높기때문에 회고적모형 에만의존한선거예측이틀릴수밖에없었음을보여주는데에목적이있다. 선거전략을배제해도구조적으로 4.11총선은통합민주당보다는새누리당에유리한선거였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민주당이좋은전략을통해불리한구조를극복하지못한것은사실이다. * 이연구는별도의논문에서다뤄질것이다.
하지만장훈 (2012) 의주장처럼새누리당이질수밖에없는선거를승리로이끈것이아니라, 이길수있었던선거를이겼다는점에서전문가들의선거예측은처음부터잘못되었다고생각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4.11총선은대선을 8개월앞둔선거였기에회고적투표보다는전망적투표가더강하게나타날것이며박근혜라는유력한대선후보가선거를이끈새누리당이우세할것이라는예측이가능하다. 둘째, 선거제도의다수당이득효과와새누리당이정당지지기반에서우위를점하고있다는구조적요인을고려하면새누리당이이길가능성이더높았다고본다. 지역주의가완화되었으므로부산경남에서민주당이열석이상확보할것이라는전망은투표행태를이해못한결과이다. 정당지지의구조적격차는하루아침에변하지않기때문이다. 셋째, 선거의종류나구조에서불리한민주당이좋은선거전략을구사했다면더많은의석을얻을수는있었겠지만많은이들의주장처럼단지민주당의선거전략실패로이런선거결과가도출된것은아니라고본다. 이같은전략과구조의구분이중요한이유는 4.11총선예측에사용한모형으로 2012년대선과그이후의선거예측도일관성있게해야성공할수있기때문이다. 만일회고적투표가선거예측에가장중요한요인이라면 2012년 10월현재이명박대통령의낮은지지도, 박근혜후보의선전을설명할길이없다. 즉, 회고적모형으로는설명되지않는 2012년대선정국을일관되게설명할새로운모형이필요한것이다. 본연구의목적은한국선거를설명하는새로운모형을제시함으로써 4.11총선에서야권연대가패배하는데기여한요인을설명하는것이다. 이를위해 2절에서는회고적투표와 정당지지 모형의설명력을비교한다. 4.11총선의구조를구성하는핵심요인인서구의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과유사한 정당지지 (party support) 개념을도입하여정당지지분포에서새누리당이통합민주당에비해유리한구조에있었음을밝힌다. 3절에서는선거결과를예측하는데사용한회고적모형과필자의대안적모형을경험적으로검증하기위한가설을제시하고, 4절에서는양모형의경험적검증을통해새로운모델이기존의모델보다설명력이우수함을보여줄것이다. 마지막절에서연구결과를요약하고새로운모형을사용하여 2012년대선을예측해본다. 2. 회고적투표와 정당지지 <4.11 총선예측의실패요인 >
2012년 4.11 총선을 1개월앞둔시점에정치학회가주최한특별학술대회에서두개의상반된주장이나왔다. 같은설문조사자료를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여당이 4.11총선에서선전할것이라는주장 ( 장승진 2012) 과야당이선전할것이라는주장 ( 전용주 2012) 이제기된것이다. 결과는장승진이맞았다. 그는어떻게 1개월전새누리당의선전을예측할수있었는가. 장승진은 2000년이후한국정당에대한지지가매우안정되어왔다며새누리당의구조적우위는보수정당에대한유권자의견고한지지에기인한다고주장한다. 반면, 언론에서많은전문가들은불과선거며칠전까지도민주당이제1당이될것이라예측했다. 이러한예측은유권자가이명박정부심판이라는회고적투표를할것이라는가정에기초한다. 불행히도이들전문가들의예측은대부분실패했다. 그러자선거의구조는새누리당에불리했지만제도적이득과훌륭한선거전략으로불리한구조를극복했다 ( 장훈 2012) 는주장이제기되었다. 4.11총선에서회고적투표가실종된것은아니고이명박심판이부분적으로는투표불참으로표출되었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 ( 강원택 2012b). 반면, 민주당엔새누리당의박근혜후보와같은대선후보가없기때문에불리한선거가될것이라는주장 ( 장승진 2012) 이선거전부터제기되기도했다. 이는유권자는전망적투표를할것이라는가정에기초한다. 어느선거든어느정도의회고적투표가존재하는건당연하다. 하지만미국의경우를볼때중간선거에서는회고적투표, 대통령선거에서는전망적투표가우세한경향이있다. 즉, 선거의종류가회고적투표나전망적투표의상대적무게에영향을미치는것이다. 또한각후보의선거전략이전망적차이를보이지않으면자연스럽게선거가회고적투표로흐르기도한다. 따라서특정선거에어느정도회고적투표가이루어지느냐는선거의종류나시기에의해영향을받으며, 유권자의선택이라기보다는후보자선거전략의결과일가능성이크다. 4.11총선을제대로분석하기위해선어디까지가구조의영향이고어디까지가전략의영향인지, 경험적으로는불가능하다하더라도, 개념적으로구분해낼필요가있다. 그래야향후선거의예측이가능하고각정당이그로부터교훈을얻어미래선거에서더나은전략을세울수있기때문이다. 4.11총선에서야권의선거전략이여권에비해열세였다는사실에반론을제기할사람은없을것이다. 따라서본고는선거의구조와종류 ( 회고적대전망적투표여부 ) 에만초점을맞춘다. 본연구는선거전략
이선거구도에영향을미칠수는있지만구조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 지는못한다고가정한다. 따라서 4.11 총선결과에영향을미친구조의영 향을전략과는구분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고본다. < 회고적투표모형의제한된설명력 > 회고적투표나전망적투표는기본적으로단기적평가를측정한다. 회고적투표가집권당이나현직대통령에대한평가라면, 전망적투표는후보자의정책적비전에대한평가나후보자에대한선호라고할수있다. 회고적투표모형은적어도임기중치러진중간선거나재보궐선거에서왜집권당이패배하는지를설명하는데에는유용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대선이나대선과가까운시기에치러진총선에는회고적투표보다는전망적투표가우세했다. 가령, 2002년대선이후치러진 2004년총선과 2007년대선이후치러진 2008년총선에서국민은여당에게일할수있는과반의석을만들어주었다. 반면 2002년대선에는세아들의비리연루로인해김대중대통령의임기말지지도가 19% 로추락했음에도불구하고노무현후보가당선되자많은논평가들은전망적투표가있었다고주장했다. 그러나 2007년대선에서는노무현대통령의지지도가 30% 를웃도는상황에서회고적투표에의해이명박후보가승리했다는주장이좌우를넘어광범위한공감을얻은현상은이해하기어렵다. 2012년말대선을앞두고이명박대통령의지지도는 17% 까지추락하기도했다. 하지만박근혜후보는안철수후보의등장에의해위협을받고는있지만민주당후보가결정돼컨벤션효과를누리기전까지는여전히앞서고있었다. 9월말박후보의지지가하락한것은본인의발언이나측근의자질과관련된시비때문이지새삼스럽게이명박대통령의실정때문은아니다. 왜 2012년총선과대선에서는회고적투표가작동하지않는것일까. 2007년대선에관한몇몇경험적연구는우리나라에서도대선에서는미국과마찬가지로회고적투표가존재하지않는다는걸보여준다. 김형준 (2011) 의경로분석결과가대표적이다. 이연구의주요발견은다음과같다. 첫째, 유권자들의보수적이념이이명박후보의당선에직접적으로기여한반면유권자들의진보적이념은정동영의당선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못했다. 이는진보적유권자들이정동영후보와강한일체감을보이지못했음을의미한다. 둘째, 노무현정부 5년에대한평가를매개로한이념변수가이명박지지에는영향을미치지못한반면정동영지지에는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노무현정부평가보다는이명박후보평가를매개로하는이념변수가가장강하게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나회고적투표보다는전망적투표가강했음을보여준다. 더나아가통계결과는이명박후보의후보경쟁력이정동영후보에비해월등히높았음을보여준다. 넷째, BBK의혹사건은의혹을가진진보성향유권자들이정동영후보를강하게지지하게만든반면 BBK를고려한보수성향유권자들은위협을느껴이명박후보를보다강하게지지하도록만들었다. 다섯째, 이념변수의영향력이정당선호를매개로했을때한나라당선호가민주당선호를압도한다는점이다. 즉, 보수적유권자가한나라당을선호하는계수 (.35) 가진보적유권자가민주당을선호하는효과 (.20) 를훨씬상회한다는점이다. 조기숙 (2011) 또한위의분석과유사하게 2007년대선결과는집권당평가와같은단기적인회고적투표보다는과거정당에대한경험의총체적판단에의한것이라고주장한다. 서구민주국가에서회고적평가모형을사용하는경우에는정당일체감변수를통제한다. 정당일체감이투표결정에가장중요한장기적변수이기때문에이를통제하지않고는단기적인회고적평가를정확히측정할수없기때문이다. 조기숙 (2012b) 은우리사회에도민주화이후정당이안정되어가면서정당에대한총체적평가가의미있는변수가되었다고주장한다. 특히참여정부집권 5년간정당지지기반에변화가시작되었는데이로인해한나라당은견고한보수정당으로거듭난데비해대통합민주신당은지역정당으로후퇴한것이 2007 년여당대선패배의결정적이유라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는증거는다음과같다. 첫째, 2007년대선기간이념적요인이후보자선택에매우뚜렷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 강원택, 2010). 특히서구에서좌와우를가르는 국가와시장 에대한이념적차원이 2002년에는전혀나타나지않았지만 2007년한국정치사상처음으로이념적균열요소로등장했다는것이다 (Kang, 2008: 471-2; 강원택, 2010: 200). 둘째, 가구소득의차이가분배와성장이라는정책항목과강한상관관계를보인점이다 ( 강원택, 2010). 즉, 경제적쟁점에대해계층적지지가나타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계층적지지는 2007년에갑자기나타난것이아니라참여정부 5년간점진적변화의결과라고한다. 2008년촛불집회기간에실시된내일신문의여론조사결과를분석한연구에서도노무현지지와영남의지역주의는무의미한변수이며계층적지지가유의
미하게드러난다는것이다. 즉, 전통적으로보수정당지지층인중하층 ( 가구소득 100만-200만 ) 이노무현의새로운지지자가되었고, 전통적인야당지지층이었던중상층 ( 가구소득 400-500만 ) 이노무현지지로부터이탈했다는것이다. 참여정부가양극화를해소하지못해정권교체를당한것이아니라양극화를해소하려는노력때문에정권교체를당했다는해석이더정확한것으로보인다. 셋째, 정당지지변화의증거는젊은유권자에게서가장뚜렷이드러나는데전용주등 (2008) 은부산과광주지역대학생을비교한한결과대학생의정치의식은광주에서부산보다높았지만정당지지는부산에서광주보다높다는것을발견했다. 이는광주지역에는기존정당으로부터의이탈이, 부산지역에서는정당으로의유입이일어났음을시사한다. 넷째, 정당재연합의증거는직접적으로투표율에서나타난다. 각정당지지자들은투표율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민주당의투표율이평균투표율인 78.6% 인데비해한나라당은 88.7%, 창조한국당은 83.3% 로평균보다높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74.7%, 민주노동당은 68% 로평균보다낮았다. 지지정당이없는유권자는 65% 로가장낮았다. 다섯째, 유권자의정당지지도는정당지지기반변화의결정적인증거라고할수있다. 노무현대통령에대한지지는대선전 (28%) 과후 (27.4%), 별차이가없는데비해선거전후의한나라당 (39.2%, 45.3%) 과대통합민주신당 (6.8%, 13.7%) 은매우큰지지도차이를보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민주당 (9.4%, 1.2%) 의지지를흡수한것외에새로운지지자를만들어내지못했음을알수있다. 2011년한해동안정당지지도를시계열로살펴보아도한나라당은 35-40% 를상회하는안정된기조를보이는반면민주당은 20% 안팎에머물렀다 ( 동아시아연구원 2011). 민주당은노대통령서거이후처음 30% 를넘겼고 ( 이철희 2009), 2010년지방선거승리직후처음으로 30% 에육박하는지지를얻었으나다시하락했다. 여섯째, 보다직접적인증거는정당지지변수를삽입한모형과그렇지않은모형두개를비교한분석에서드러난다. 정당지지변수가들어간모형에서는한나라당에대한지지가이명박의당선에가장큰영향을미친반면, 정당변수를배제하자노무현평가가이명박당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즉, 한나라당지지가노무현평가에영향을미친것이다. 한나라당에대한이러한지지가단지노무현개인에대한평가때문이라면노무현퇴임이후한나라당지지도는와해되어야한다. 하지만한나라당지지도는이명박정부의실정에도불구하고 2012년까지매
우안정되어있다. 결론적으로조기숙 (2011) 은노무현의복지정책추진이정당에대한계층적지지를형성했고이에따라박정희의유산을계승한한나라당은성장이념을토대로견고한지지기반을마련했고, 민주신당은뚜렷한이념적정체성을보여주지못함으로써지지기반이와해되었다는것이다. 4.11 총선직전민주당이 < 혁신과통합 > 과결합하여통합민주당으로탄생하기는했지만여전히민주당의정당지지기반은취약했다 ( 장승진 2012).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총선후여론조사에서도새누리당은 30.2%, 민주당은 24.6% 의지지를받고있다. 뒤의경험적분석에도드러나듯이장승진의주장처럼민주당의지지는새누리당의지지보다취약한것이특징이다. 4.11 총선한달전에실시한중앙일보의조사에서도경제성장은복지와양극화보다중요한쟁점으로나타난다 ( 장승진 2012). 총선후여론조사에서도 40.7% 가경제성장을가장중요한과제로선택했다. 새누리당이경제민주화, 복지를총선공약으로내걸었음에도불구하고유권자들은여전히경제성장을중요시여기고다수의유권자들은새누리당이경제성장을잘할정당으로인식한다는것이다. 아래 < 표1> 에서알수있듯이새누리당이정치개혁이나교육정책도더잘하리라기대하는유권자의수가더많다. 이러한기대는한강의기적과박정희신화와같은정당에대한장기적인평가에서나타난것이지회고적투표와는무관하다고할수있다. < 표 1> 현재우리사회의시급한과제와이를잘해결할수있는정당 (%) 경제성장 복지확대 정치개혁 교육 새누리당 55.8 27.2 33.5 31.6 민주통합당 19.9 39.0 23.9 23.7 통합진보당 1.7 8.3 7.7 14.5 기타정당 1.0 1.3 3.2 2.6 모름 / 무응답 21.6 24.2 31.7 27.6 N 407 228 155 76 성장주의를기초로한한나라당의정당재연합이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다양한증거에도불구하고많은진보지식인과언론인들이 2007년대선을회고적투표로해석한이유는서구의계층투표가한국에서도당연하다는가정을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서민층이압도적으로이명박후보에게표를주자양극화해결을못해서서민이참여정부에등을돌렸
다고해석한것이다 ( 최장집 박상훈 2008). 하지만서민층은민주화운동시기때에나그이후에도항상보수정당의충실한지지자였다 ( 조중빈 1993). 이들은계층투표가노무현정부를거치면서최근에아주미약하게나타나기시작한현상이라는점을모르고있다. < 표 1> 은복지정책을제시하면 99% 의서민들이진보정당에표를줄것이라는기대는진보지식인의희망사항에불과하다는점을말해준다. < 정당지지 모형의설명력 > 회고적투표와같은단기적요인의영향을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정당일체감과사회경제적변수와같은장기적인변수를일차적으로통제해야한다. 사회경제적변수는유권자의집단적성향을, 정당일체감은정당에대한개인의안정된태도를측정한다. 2007년대선분석도그렇고 4.11총선의예측에서도장기적변수를통제하지않은가운데회고적투표를주요변수로사용한모형은모형오류 (model misspecification) 로인해타당성을인정받기어렵다. 단기적인회고적평가는정당일체감을통제하지않는한, 정당일체감의또다른표현에불과하기때문이다. 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은미국의미시간학파가제시한개념으로서공식적인정당의당원개념과달리오랜세월에걸쳐형성된특정정당에대한감정적지지와태도를총칭하는용어이다 (Campbell, Converse, Miller, and Stokes 1960). 정당일체감은정당에대한역사적인회고적평가의총합이라고할수있다. 정당일체감은투표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유권자의정당일체감분포에따라선거에서각정당의구조적우위를미리예측할수있다. 가령, 뉴딜이후 1980년대레이건공화당원이다수등장하기전까지미국사회는민주당우위의의회가지속적으로유지되어왔다. 이처럼특정정당의새로운우위를가져오는선거를중대선거 (critical elections) 라부르며그결과정당재편성이초래됨으로써정당의세력이재편된다 (Erikson and Tedin 1981). 정당의유권자지지분포는후보요인이덜중요한의회선거의결과를결정적으로좌우한다. 대통령선거에서후보의자질과선거전략으로정당지지분포상의불리함을딛고성공한후보는여소야대의국회를맞이하게된다. 이처럼미국선거예측모형에서는유권자의정당일체감과이의정당간지지분포가선거에서매우중요한구조적요인중하나라고할수있다 (Burnham 1974; Campbell 1985). 한번도정권교체를경험해보지않은 1990년대까지한국선거예측에
서가장중요한변수는여야성향이었고 1987년민주화이후에는지역이었다 ( 조중빈 1993; 조기숙 1993). 그러나 1997년여야간수평적정권교체를경험한후여야정당이바뀌자여야성향변수는더이상설명력을갖지않게되었다. 1997년이후에는이념이투표결정의주요한요인으로등장하기시작했다 ( 조기숙 2002). 2002년대선이후에는세대가중요한변수로등장하면서한국선거연구에서지역, 이념, 세대가중요한설명변수가되었다 ( 강원택 2010). 간헐적으로경제적투표에대한연구가있었지만본격적으로회고적투표가한국선거분석에도입된건 2007년대선부터였다. 하지만앞에서설명했듯이한국연구자들이사용한지역 이념 세대투표모형은선거결과를분석하는데에는유용했을지몰라도예측에는번번이작동하지않았다. 한국선거를일관되게설명예측하기위해서는종합적모형이필요하다. 서구민주국가의경우는 정당일체감 이투표행태를설명하는데가장중요한변수였다. 한국정치가안정되어가면서한국사회에도서구의정당일체감과유사한정당에대한태도가형성되기시작했다. 특히고연령자일수록단기적요인에흔들리지않고특정정당에대한태도가안정된경향이있다. 이를 정당지지 로명명한다. 정당지지 는특정정당에대한장기적이고역사적인평가, 감정, 이미지가총체적으로포괄된태도라고할수있다. 정당일체감이정당의역사가오래된미국이나유럽에서수세대에걸쳐형성된개념이라면, 정당지지 는우리사회에서정당투표와는별개로지난 40~50년간진화되어왔으나최근에그실체가드러나게된태도변수라고할수있다. 과거에는 어느정당을지지하십니까? 로측정한 정당지지 와정당에대한투표가거의일치하는경향이있어서구에서와같이선거예측모형의설명변수로서유용하지않았다. 그러나장승진 (2012) 의주장처럼 2000년대이후한국정당, 특히한나라당에대한지지가매우안정된경향을보이고있다. 조기숙 (2011) 은이현상이 2002년이후진행된정당지지기반의변화에서비롯되었다고주장한다. < 한국정당체제의변화 > < 그림 1> 한국정당의재편성과균열쟁점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반공주의 --------------------- 북방정책---------햇볕정책----------> 실용주의로비쟁점화발전주의 ( 민주대권위주의 / 여야균열 )------>( 여야균열종식 )-( 민주화완성 )-> 발전주의지역주의 ---------------> ( 탈지역정당 ) 개혁---------------( 새정치 ) 복지주의등장----------> (vs. 발전주의강화 ) 그림의출처 : 조기숙 (2011) 외국과는유형이다르지만한국의선거에서도 < 그림 1> 과같이정당의재연합과정과균열구조의변화를역사적으로살펴보면선거의구도를파악하는것이불가능하지않다는것이다. 우리의정당은이름만변했을뿐산업화세력을계승한여당과민주화세력을계승한야당이명맥을유지해왔다. 3당합당이전통적인여야의경계선을가로질러새로운지역적연합을만들어냈지만큰뿌리는그대로유지되어왔다. 1987년민주화이후정당의분당과이합집산은주로야당에서일어났지여당은탄탄한영남의지역주의를기반으로흔들리지않는제도화를이뤄왔다. 독재시대에여당으로축적한막대한물적, 인적토대가제도화에기여했음을부인할수없다. 이때문에박근혜는과거이회창과의경선규칙을놓고갈등을벌이면서한나라당을탈당한후결국정당의열세를극복하지못하고한나라당으로복당할수밖에없었다. 이것이한나라당이가진제도화된정당의힘이다. 한나라당은여기에서더나아가 1997년이후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에반대하면서보수정당의모습을갖추기시작했다. 이후북한에대한태도는유권자의이념을진보와보수로구분짓는매우중요한요인이되었다 ( 정진민 2003; 강원택 2003). 2002년이후에는노무현대통령의복지주의담론에대한안티테제로서한나라당은영남지역주의기반을넘어 성장주의 라는이념적정체성을갖게되었다. 서구의정당지지기반의핵심균열이라할수있는성장과복지를둘러싼균열이한국정당의정체성을구성하기시작한것이다. 이때부터한국의이념은북한에대한태도뿐만아니라경제적차원, 물질주의대탈물질주의차원등다양한태도를포함하게되었다 ( 이현출 2005). 2007년치열했던한나라당의대선경선결과에박근혜후보가깨끗이승복하면서정당의가장큰역할이라고할수있는경선의제도화를이루
면서한나라당은보수적정체성을갖는근대적정당의면모를갖추게되었다 ( 조기숙 2011). 그결과젊은유권자의한나라당유입이관찰되었고 2007년대선이후한나라당에대한지지는눈에띠게안정되고견고해졌다. 한나라당은 2008년촛불시위때이명박대통령의지지도가폭락했을때에약간의영향을받았을뿐, 그이후이대통령의많은측근비리와실정에도불구하고 30~35% 의흔들리지않는안정된지지를누리고있다. 이러한정당지지기반의변화로인해더욱견고해진한나라당지지는지난 4.11총선에서새누리당으로당명과로고를개정했음에도불구하고흔들리지않고지속되었다. 반면, 민주화세력은김영삼의 3당합당으로인해호남을기반으로하는소수정당으로전락하게되었다. 그후민주당은 DJP연대, 정몽준후보와의연대를통해연거푸대선에서두번승리했음에도불구하고 2004년에는열린우리당의분당을경험하게된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압도적인지지를받았지만참여정부임기내 19% 의지지도를넘지못하면서결국엔해체되고말았다. 2007년대선을앞두고탄생한대통합민주신당은지역당으로전락했으며대선기간에도 13.7% 의지지밖에얻지못했다. 학자들은열린우리당실패의책임을노무현대통령에게돌렸다 ( 최장집 2010; 강원택 2011). 대통령의아젠다를분석한한연구는노무현대통령이경제문제를의제화하면진보진영이분열하고정치문제를의제화하면진보진영이단합했음을발견했다. 이에대해저자는노대통령이경제적문제를보다진보적으로택하지않고중도적입장을취했기때문이라고한다 ( 한귀영 2011). 이는인과관계를역으로추론한오류라고생각된다. 진보진영이정치적진보엔합의하지만경제적진보에대해선합의할수없는구조적분열이내재되어있기에노무현대통령이경제적으로진보적아젠다를제시했다해도진보의분열은피할수없었을것이라는주장 ( 조기숙 2012) 이더설득력있어보인다. 앞에서다수의유권자가경제성장을아직도가장중요한과제로다룬다는걸감안한다면노대통령이경제적으로더좌클릭했다면그의지지기반은더소수화되었을것이다. 실제로노대통령에대한임기초와임기후의지지기반을비교해보면지역과계층에서흥미로운현상을발견할수있다. 즉, 노대통령은취임이후호남지지층을일부잃었고영남지지층을새로얻으면서호남의긍정적지지는여전히남아있지만당선시영남의부정적지지는사라져영남지역주의는발견되지않는다. 또한중산층의압도적지지로당선된
노대통령은임기도중중상층지지층은많이이탈하고중하층지지층이새로유입되는계층지지현상이관찰된다 ( 조기숙 2011). 이러한논의를종합해볼때, 한국의정당체제에두가지변화가진행되고있으며그구조적조건속에서 4.11총선이치러졌다고생각된다. 하나는새누리당과민주당이이념적으로양극화되는정당재편성현상이다. 많은이들이선거에서지역이강화되었다약화되었다논쟁이치열하지만 ( 최준영. 조진만 2005; 강명세 2004) 지역이약화되고있음을본고는보여줄것이다. 다만지역이강고해보이는건정당지지때문이다. 다른하나는 21세기서구에서도나타나는탈정당화현상이다. 정당재편성에는두가지가있다. 중대선거에의한급진적재편성 (critical realignment) 과세대교체에의한점진적재편성 (secular realignment) 이그것이다. 현재한국에서일어나는정당재편성은후자이다. 정당지지기반의변화는 2002년에시작되었기때문에정당재편성현상을온전히경험적으로관찰하기위해서는향후 20년은더기다려야할것이다. 물론중간에다른외부적요인이개입된다면이연구에서예측하는방향으로정당재편성이진행되지않을수도있다. 하지만현한국사회가그러한변화의과정에들어있는것만큼은분명해보인다. 무엇보다 4.11총선에나타난여야후보의이념적양극화 ( 강원택 2012) 와제3당의퇴조와양대정당화 ( 김용호 2012) 현상이바로한국정당체제가재편성되어가는과정에있음을직접적으로증명해준다. 이러한현상을조기숙 (2011) 은이미예측한바있다. 즉, 한나라당이보수적경제이념을기반으로지지층을견고히했기에상대정당인민주당도이와차별화함으로써재연합을시도해야하며, 그렇게되면 2012년총선과대선에서양진영이뚜렷한대안을제시하는양극화현상을보일것이란주장이그것이다. 4.11총선에드러난또하나정당변화의흐름이라할수있는탈정당화는정당연합주기와는무관한서구민주국가에서도나타나는지속적인정당해체현상이라고할수있다. 현대사회의정당해체현상은 TV와인터넷과같은매스컴의발달때문이기도하고, 위계적인정당조직을거부하고직접참여를선호하는탈물질주의자가증가함에따라반정당성향이가속화되기때문이기도하다 (Inglehart 1977; 1990; 1997). 이러한반정당현상의대표적인사례가안철수의등장이며이는진보정당인민주당의재연합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탈물질주의자들은매우진보적이지만수평적의사소통을선호하고권위에도전하는성향으로반정당적
인경향이있기때문이다. 새누리당이보수정당으로서의정체성이분명한데비해민주당은전통적민주화세력, 전통적좌파, 탈물질주의적인진보적자유주의세력사이에서정체성위기를상당한기간겪을것으로예상된다 ( 조기숙 2012a). 이현상은 21세기진보정당이공통적으로겪어야할운명인지도모른다. 미국의민주당과프랑스의사회당이예비경선제도를도입한배경에는이러한반정당정서의위기를극복하고정당을대중속에보다공고히하기위한노력이라고본다. 이때문에 2009년이후진보적유권자의수가증가해민주당에유리한구도가만들어졌다는주장 ( 장훈 2012) 은설득력이떨어진다. 한국유권자가말하는진보에는다양한차원이내포되어있기때문이다. 선거의핵심쟁점이경제로가게되면정치적진보의연대가와해되고진보유권자의일부가야권연대로부터이탈할가능성도있다. 진보층유권자중에도새누리당지지자가상당수발견돼선거구도가반드시야권에유리한것은아니다 ( 장승진 2012). 위에서살펴본정당변화의두가지흐름으로인해단합된보수정당, 분열된진보정당의구도는당분간피할수없는흐름이라고본다. 박근혜후보가 2012년대선에실패해새누리당이지각변동을겪지않는한, 정당지지분포가새누리당에겐유리하고야권엔불리한선거구도는당분간지속될것이다. 유권자는정당의과거에대한총체적평가속에서투표선택을결정하고이는대통령에대한회고적투표와전망적투표라는단기적요인이전의구조적요인으로작용한다. 3. 경험적모델과검증 < 데이터 > 본연구를위해두개의전국설문조사자료를활용했다. 19대국회의원선거유권자조사는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총선직후인 2012년 4 월수행한표본 1000개의여론조사 ( 비공개 ) 이다. * 2012 국민의식조사는민주정책연구원이서울대학교한상진사회연구소에의뢰하여수행한패널조사이다.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의기간동안두차례이루어졌으며전국성인 1026명을대상으로한웹및전화면접이수행되었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사용하여수행하였다. 이연구를위한대부분의경험적분석은두개의설문을모두사용했다. 사회과학데이터센터조사의경우 정당지지 를묻는문항이없어대신 * 자료를사용하게도와준한국사회과학데어터센터와한국정당학회의이현출회장께깊은감사를드린다.
oo님께서는가깝게느끼는특정정당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그렇다고답변한경우, 다시가장가깝다고느끼는정당을선택하게한후속문항에대한응답자의답변을각정당에대한지지로상정하였다. 가깝게느끼는정당이없다고응답한경우를무당파로규정하였다.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선생님은현재어느정당을지지하고계십니까? 라는문항에대한답변을 정당지지 변수로사용하였다. 정당지지 가처음사용되는개념인만큼경험적결과가우연히발견되는것이아니라일관성이있음을확인하기위해서였다. 다른결과는모두유사해전자를사용한결과만이곳에보고했다. 다만전자는전망적투표에대한설문을담고있지않아모형검증이불가능했다. 따라서최종모형분석은후자를사용해서검증했다. < 정당지지 > 정당지지 모형을사용해선거를분석하기에앞서본연구에서처음제시된 정당지지 에대한이론적경험적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 정당지지 란특정정당에대해유권자가느끼는비교적안정된평가적, 감정적태도의총합이다. 지난 10 여년간우리사회에서도서구의정당일체감과같이선거예측에열쇠가되는비교적안정된정당에대한태도가생기기시작했다. 하지만그것이서구의것처럼개념적으로잘정의된것도아니고아직은정당체제자체가유동적이기때문에경험적현상을정확히측정하는게쉽지는않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존재하는것은사실이라고가정한다. 관건은 정당지지 가측정가능하고실체가있는변수인지, 그리고선거예측에설명력이있는지가중요하다고본다. 정당일체감이가장많이연구되고사용되는미국에서도정당일체감개념은이론적으로나경험적으로아직도논란이많다. 일차원이라는주장에서부터다차원이라는주장까지 (Groenendyk 2012) 청소년기에형성되는감정적이고안정된태도라는주장 (Campbell et al. 1960) 에서부터평가적이고가변적이라는주장 (Frankline 1983) 에이르기까지, 심지어최근에는정당일체감이매선거변할만큼단기적요인을반영하고있다는주장 (Mayhew 2002) 이나오기도한다. 200년이상정당체제가지속된나라에서도정당일체감에대한개념정의와특성에대해아직도합의가이루어지지않지만선거예측에가장기본이되는개념으로실질적으로사용되고있다는점이중요하다. 면밀히정의되지않았다고활용할수없는건아니라는말이다. 마찬가지로
본고에서도 정당지지 라는개념을이론적으로정교하게정의하는대신선거를예측하는데가장설명력이높은변수로유용성이있는지를보여주고자한다. 향후한국의정당체제가보다안정화되어간다면 정당지지 에대한보다많은연구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정당지지 와유사한개념으로서정당에대한감정 ( 좋아한다싫어한다 ) 으로투표행태를예측하는시도가있었다 ( 황아란 2008a; 2008b). 정당에대한감정이감정적측면만측정한다면정당지지는감정과이성적평가까지포함된총체적태도라고할수있다. 실제양자는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여주는것으로 < 표 2> 와같이나타나감정과이성은상호영향을미치는존재임을알수있다. 즉, 새누리당지지자들의새누리당에대한호감도는 7.81로서매우높은반면민주당에대한호감도는 3.25, 통합진보당은 2.45으로나타났다. 민주통합당지지자들의민주통합당에대한호감도는 6.90으로비교적낮은편이다. 호감도에서도새누리당의지지기반이민주당지지자들보다견고함을알수있다. 통합진보당지지자들의자당에대한호감도또한 7.47로높게나타난다. 민주당지지자들의진보당호감도와진보당지지자들의민주당호감도는각각 5.29와 4.66 으로나타나연대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반면새누리당지지자들의민주당과진보당에대한호감도는 3.25, 2.45인데비해민주당과진보당지지자들의새누리당에대한호감도는 2.95, 1.76으로더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 지지정당별정당호감도평균비교 새누리당호감 민주통합당호감 통합진보당호감 지지정당 N 평균 (S.E.) N 평균 (S.E.) N 평균 (S.E.) 새누리당 297 7.81(1.82) 273 3.25(2.22) 260 2.45(2.12) 민주통합당 242 2.95(1.99) 244 6.90(2.02) 218 4.66(2.17) 통합진보당 45 1.76(1.93) 45 5.29(2.00) 45 7.47(1.77) 기타정당 19 3.95(2.44) 19 4.74(1.52) 17 4.29(2.34) 없음 308 4.46(2.25) 305 4.84(1.98) 282 4.07(1.75) 합계 911 5.01(2.91) 886 4.94(2.48) 822 3.91(2.35) F 238.29 101.50 78.16 ( 유의확률 ) (.000) (.000) Note: 각정당호감도는 0 부터 10 까지범위내에서선택. (.000) < 모형과가설 > 이절에서는 4.11 총선을예측하는데사용된회고적모형과본연구가
제안하는대안의모형인 정당지지 모형이검토된다. 첫번째모형은 회고적투표모형 으로서사회경제적변수를통제한가운데이명박대통령에대한업무평가 ( 회고적투표 ) 가새누리당투표에미치는영향을검증한다. 두번째모형은 전망적투표모형 으로서대선에서박근혜후보에대한지지 ( 전망적투표 ) 가총선에서새누리당투표에미치는영향을검증한다. 세번째모형은사회경제적변수를통제한가운데회고적투표, 전망적투표, 정당지지 가새누리당투표에미친영향을각각비교한다. 세모형의검증결과는대부분의논평가들이사용했던 회고적투표 와 전망적투표 의상대적영향뿐만아니라 정당지지 의영향을비교해줄것이다. 본고가검증하고자하는가설은다음과같다. 가설 1: 4.11총선은대선전초전으로치러질것이므로회고적투표보다는전망적투표의영향이클것이다. 가설 2: 정당지지모형이회고적투표나전망적투표모형보다설명력이높을것이다. 가설 3: 새누리당이민주당보다 정당지지 의영향력이클것이다. 4. 경험적분석결과본격적인모형검증에앞서 정당지지 변수가어떤경험적의미를지니는지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정당지지 는 2002년이후의미가드러나기시작했고이제막사용되기시작한개념이므로 정당지지 가어떻게변화되어왔는지는본연구의대상이아니다. 이에대한정확한규명은시기상조라고생각된다. 다만정당지지가외국에서와마찬가지로투표행태를설명하는데의미있는변수인지살펴보았다. 외국연구에따르면정당일체감이있는유권자는무당파층에비해정치적관심이높고투표율이높은경향이있다. 정당일체감은연령과함께강화되는경향이있어젊은층에서는무당파층이많이발견되는경향이있다. < 표 3> 은지지하는정당이있다고응답한유권자와무당파를비교한것이다. 가깝게느끼거나지지하는정당이있는유권자와무당파층은투표율에서뿐만아니라정치관심에서도현저한차이를보였다. 정당지지 가외국의 정당일체감 과유사한형태를보이는것을알수있다. 젊은유권자가연령과세대효과로인해보수적인새누리당보다는진보적인민주당을지지하는경우가더높지만제3당이나무당파가많은것도특징이다.
< 표 3> 지지정당별투표율, 정치관심및연령구성 (20 대및 30 대 )(%) 지지정당 투표율 정치관심 1) 20대 30대 새누리당 86.1 78.8 6.3 15.9 민주통합당 85.0 78.5 18.3 24.8 통합진보당 93.3 86.7 31.1 24.4 기타정당 81.8 81.8 36.4 13.6 없음 64.6 54.5 25.3 22.3 N 746 671 171 198 1) 정치관심 : 이번선거에얼마나관심이있으십니까? 설문에 매우많았다 와 다소있었다 로응답한경우 정당지지 가장기적으로형성된개념인만큼역사적집단간균열 (Lipset 1967) 을보여주는지살펴본결과는 < 표 4> 와같다. 지역은여전히정당의균열을구성하는주요한요인이다. 흥미로운점은 새누리당지지 에계층적지지가약하게나타나기시작했다는점이다. 이는정당재편성이진행되고있다는본논문의주장을뒷받침해준다. 또하나는민주당에대한영남지역의부정적지지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는점이다. 영남의반민주당지역주의가완화되어가고있음을시사한다. 반면, 노무현에대한지지에는계층적지지가나타난데비해민주당에대해서는아직계층적지지가발견되지않은것도흥미로운현상이다. 민주당의지지기반이견고하지않은이유도이때문일것이다. < 표 4> 새누리당지지및민주통합당지지로지스틱회귀분석 새누리당지지 민주통합당지지 독립변수 B(S.E.) Exp(B) B(S.E.) Exp(B) 여성.09(.23) 1.10 -.07(.25).93 연령.06***(.01) 1.06 -.03*(.01).97 학력 -.05(.14).95 -.01(.15).99 소득.08*(.04) 1.09 -.05(.04).95 화이트칼라 -.28(.28).75.45(.30) 1.58 블루칼라.19(.29) 1.21.21(.31) 1.23 수도권 -.08(.29).92 -.02(.31).98 호남 -2.62***(.57).07 2.01***(.35) 7.44 영남.65***(.83) 1.91 -.92(.37).40 상수 -3.81***(.83).02.18(.87) 1.19 N 479 479-2로그우도 502.39 472.41 카이자승 113.22 93.516 ( 유의확률 ) (.000) (.000)
Pseudo R 2.21.18 *** p<.001; ** p<.01; * p<.05; Pseudo R 2 =Cox & Snell 정당지지는역대정당의균열인지역, 세대뿐만아니라이념을포괄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념을포함하여다시분석한결과는 < 표 5> 와같다. 예상했던대로독립변수들의정당지지설명력은높아졌고이념이유의미해지면서계층은무의미하게되었다. 즉, 새누리당지지에는이념과계층이중첩되어있어보수의지지가견고한데비해, 민주당은중산층의진보성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지지가견고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우리사회에서엘리트가말하는진보와유권자가말하는진보가다르고 진보 에는적어도세집단 ( 전통적민주화세력, 경제적쟁점의구좌파, 문화적쟁점의신좌파 ) 이공존하고있기때문이다 ( 조기숙 2012a). 민주당이젊은세대의지지를받는건진보적이념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때문에새누리당지지를설명하는모형이민주당지지모형에비해두가지분석 ( 이념배제모형 / 이념포함모형 ) 모두에서 R 2 가높게나온다는점을알수있다. < 표 5> 정당지지로지스틱회귀분석 ( 이념변수추가 ) 새누리당지지 민주통합당지지 독립변수 B(S.E.) Exp(B) B(S.E.) Exp(B) 여성.46(.32) 1.59 -.17(.30).85 연령.06***(.02) 1.06 -.02(.02).98 학력.08(.19) 1.09 -.02(.18).98 소득.04(.05) 1.04 -.08(.05).92 화이트칼라 -.39(.38).68.29(.36) 1.3 블루칼라.12(.39) 1.12.09(.38) 1.09 수도권.10(.40) 1.10 -.18(.38).83 호남 -1.98**(.65).14 1.54***(.41) 4.67 영남.77(.41) 2.15 -.94*(.45).39 이념 1) -.49***(.08).61.23***(.06) 1.26 상수 -1.92(1.22).15 -.71(1.15).49 N 350 350-2로그우도 295.27.23 카이자승 158.56 89.076 ( 유의확률 ) (.000) (.000) Pseudo R 2.36.23 *** p<.001; ** p<.01; * p<.05; Pseudo R 2 =Cox & Snell 1) 응답자에게 0( 진보 ) 부터 10( 보수 ) 까지척도중에서본인의위치를표시하게한 문항을역산한변수.
본고의핵심가설인회고적투표를검증한모델 1, 전망적투표를검증한모델 2, 회고적투표대전망적투표는모델 3, 정당지지모형은모델 4로검증결과는 < 표 6> 에제시되었다. 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된다. 첫째, 회고적투표와전망적투표의영향이적지않게존재한다. 하지만전망적투표의영향 (3000%) 은회고적투표의영향 (67%) 과비교할수없을만큼크다. 박근혜 / 문재인양자대결에서박근혜후보에게표를던지겠다는지지의사를전망적투표변수로사용했다. 이는종속변수인총선에서새누리당투표와의상관관계가.7에달한다. 정당지지 를통제하면 2007년과마찬가지로회고적투표의영향은사라져무의미해진다. 4.11 총선에서회고적투표가나타나지않은이유는박근혜후보라는대선후보의존재때문이라는장승진 (2012) 의예측이맞는것으로드러났다. 둘째, 새누리당에대한투표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변수는 박근혜지지 인것으로나타났다. 새누리당지지자는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 315% 더새누리당에투표할확률이높다. 새누리당지지는민주당과진보당지지를합한것보다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났다. 셋째, 회고적모형이나전망적모형에나타났던연령효과는 정당지지 를통제하자사라졌다. 고연령층일수록정당지지가강화되는경향이있어고령자의새누리당투표는 정당지지 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이것이새누리당지지의견고함을떠받치는요인이다. 넷째, 정당지지를통제하면호남과영남의지역변수의영향력이사라진다. 많은이들이지역주의투표가아직도강건하다고주장하는데이는반만맞는말이다. 지역주의투표라기보다는지역적균열이내재된정당지지에의한투표가더정확하다. 따라서지역주의를깨기위한인위적인노력은젊은유권자를동원하는효과를발휘할수는있어도고연령유권자의투표행태에변화를가져오긴어렵다. 민주당이여전히영남에서당선이힘든이유는단순한지역주의때문이아니라장기적인 정당지지 와고령층유권자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다섯째, 정당지지모형은단순한 회고적투표 나 전망적투표 모형에비해설명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당지지기반에서민주당이열세인구조적차이와전망적투표의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전략때문에민주당이총선에패배했다는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 결론적으로본고에서제시한가설은모두경험적자료에의해뒷받침되었다.
< 표 6> 4.11 총선지역구투표로지스틱분석 (1: 새누리당 ; 0: 야권연대 )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독립 Exp Exp Exp Exp B(S.E.) B(S.E.) B(S.E.) B(S.E.) 변수 (B) (B) (B) (B) 성별 ( 여성 ) -.09(.21).92 -.37(.26).69 -.36(.27).70 -.34(.28).71 연령.03**(.01) 1.03.02*(.01) 1.02.02(.01) 1.02.01(.01) 1.01 학력 -.14(.12).87 -.25(.15).78 -.21(.15).81 -.25(.16).78 소득.22**(.07) 1.25.20*(.09) 1.22.22*(.09) 1.24.18(.10) 1.19 화이트칼라.50*(.26) 1.65.15(.31) 1.17.31(.32) 1.36.20(.32) 1.22 블루칼라.00(.31) 1.00 -.22(.40).80 -.19(.41).83 -.28(.46).75 수도권 -.60*(.29).55 -.27(.35).76 -.41(.37).67 -.18(.39).84 호남 -2.55***(.50).08-1.71**(57).18-1.79**(.58).17-1.01(.59).37 영남.45(.30) 1.57.74(.38) 2.10.66(.39) 1.93.59(.41) 1.81 회고적 투표 1.22***(.12) 3.39.51***(.15) 1.67.23(.16) 1.25 전망적투표 3.87***(.29) 47.80 3.44***(.30) 31.11 3.11***(.31) 22.42 새누리당지지 1.34***(.38) 3.81 야권지지 ( 민주당 + -1.12***(.32).33 진보당 ) 상수 -4.12***(.72).02-3.43***(.86.03-4.19***(.90 ) ).02-2.78**(.98).06 N 653 632 632 632-2로그우도 621.30 438.70 425.87 388.29 카이자승 227.86 430.95 443.77 481.35 ( 유의확 (.000) (.000) (.000) (.000) 률 ) Pseud o R 2.35.49.50.53 *** p<.001; ** p<.01; * p<.05; Pseudo R 2 =Cox & Snell 5. 결론이명박정부의실정에도불구하고새누리당보다는야권에불리한구조적요인이존재했다. 2002년이후한국정당체제가재편성되는과정에서계층적지지를흡수한보수층의새누리당에대한지지는안정돼있는데비해, 계층과무관하며분열된다양한진보층의지지를받는민주당에대한지지는불안하다는점이경험적자료에의해뒷받침되었다. 이때문에단순 회고적투표 모형에기초해야당의승리를점친논평가들은대부분틀리게되
었다고본다. 한국사회에도 정당지지 가서구의정당일체감처럼투표행태에중요한변인이되었고이를고려해야종합적인투표예측모형이가능하게될것이다. 유권자는투표시에단기적평가뿐만아니라정당에대한장기적평가도고려하고있음에주목해야한다. 논평가들의실수는여기에머물지않았다. 민주당이영남에서 10~20 석을얻을수있다고장담한것은기선을제압하려는전략적이유에서라고본다. 하지만문재인후보가부산포함 3석을얻자실패로규정하고문재인후보가대선후보가될가능성이없다고폄훼한것은 정당지지 에대한이해가부족한때문이다. 정당지지 에는이미지역성이포함되어있다. 정당지지 도 정당일체감 처럼 10~20대에한번형성되면정당의전략에의해쉽게변하지않는다는말이다. 정당지지 모형을고려하면 4.11총선에서후보나전략에의해민주당이득표율 50% 를넘겨영남에서다수의석을차지할것이란예측은불가능한것이다. 물론 1987년이후세대교체가이뤄지는 30년 ( 한세대 ) 후인 5년 ~10년후에는영남지역에서도민주당의경쟁력이상당히빠른속도로높아질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Beck 1979). 보수는고소득자의계층투표로단합돼있고고연령저소득층은 정당지지 에의해새누리당을지지하는데비해, 진보는경제적쟁점에서분열되어있어무엇에반대하는연대는가능하지만미래지향적으로진보적지지를모으는일은쉽지않다. 따라서 4.11총선직전진보진영의유권자가증가했다는이유로야권의승리를점친것은실패할가능성이높다. 진보의내재적분열로인해진보적유권자의증가가반드시야권에자동적인축복을가져다주는것은아니다. 게다가 2004년총선이후인구구성의변화는 8% 정도의젊은층유권자의감소, 중장년층유권자의증가를초래해각세대별투표율을감안한다면점점더야권에불리한구도가될것이다. 또한보수정당의거버넌스는일인지배체제로서효율적인위계적구조하에서일사분란하게움직이는데비해야당의집단지도체제는비효율적이며무능과분열을노출할가능성이크다. 그것이총선에서전략의효율성차이로나타났다고생각된다. 이명박정부의민주주의억압과민생경제파탄은그나마야권에게유리한구도를만들어주었다. 정당지지모형에기초해 2012년대선을예측해보면민주당의정당재연합이진행과정에있음을고려할때무소속안철수보다는문재인으로단일화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문재인후보로단일화된다하여도승리가보장되지는않는다. 새누리당의안정된정당지지기반으로인해양후보의접전은매우치열할것으로예상된다. 총선과는달리민주당에기회요인도상당수존
재한다. 대선에는새누리당에유리했던소선거구제의제도적편향성이사라진다. 민주당의대선후보중심의단일성집단체제도거버넌스의효율성을가능하게만들어총선때의무기력한모습을극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통합진보당의분열도문재인후보의선택지를높여줄것이다. 그러나민주당의최대난제는안 / 문단일화과정에서반문재인후보들이안철수를지지하며당이분열될가능성이라고할수있다. 이때문에새누리당이대선에서승리할가능성은존재한다. 정당지지 에서의불균형한분포가대선에서도여전히작동할것이기때문이다. 박근혜후보는후보호감도가가장높지만확장력이가장낮은것이과제이다. 그러나대선의주요의제가경제문제로갈수밖에없는현실이새누리당에게는기회요인이다. 어차피고연령, 저소득층은새누리당지지를철회하지않는상황에서민주당이경제적좌파에집중하면그동안반MB성향으로민주당을지지했던중산층이계층투표를하게되면서새누리당으로이탈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문재인후보는민주당의정당재연합을위해선이념적으로진보적이고새누리당과차별성을보여야한다. 하지만새누리당이이미좌클릭한상황에서보다경제적진보성을강화한다면계층투표가나타나스스로를소수파로전락시키게될것이다. 따라서진보층공략을위해경제적진보를지향하면서도경제쟁점의의제화를피하고중산층이중요하게생각하는정치사법개혁과교육등을의제화하는것이유리하다고본다. 정당재연합이이뤄지는과도기과정이기에핵심의제에서는집토끼를잡고다른의제에서는중도층을잡는양동작전을구사해야하는것이다. 정당지지가계층적으로분화되면아직은민주당이여전히소수에속하는아이러니를직시해야한다. 산업화경험이보수정당에게물려준유산이올대선에서도여전히큰힘을발휘할것이기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가상준 노규형. 2010. " 지지율로본노무현대통령의임기 5년 "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2호 :61-86. 강명세. 2004, 제17대총선과한국정당체제의재편?, 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 외교안보연구원 / 서울, 3월 30일 ). 강원택. 2003a, " 한국정치의이념적특성-국회의원과국민에대한경험적분석을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제1호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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