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투표참여율로결정되는한국선거 - 2000 년대주요선거세대별투표율통계해석 2011.11.03 김병권 _ 새사연부원장 bkkim21kr@naver.com 목 차 1. 청년세대의투표성향은진보적, 문제는투표참여여부 2. 20, 30 대가투표장에조금만더가도결과는바뀐다. 3. 2010 년지방선거와 2004 년총선의닮은점. 4. 또다른닮은꼴, 2007 년대선과 2008 년총선
본문 1. 청년세대의투표성향은진보적, 문제는투표참여여부 2011년은세계적으로도그렇고한국사회도청년들의 참여 가돋보였던시기라고할만하다. 세계적으로는튀지니와이집트의청년시위를시작으로스페인의 5월시위, 영국과칠레의청년시위, 그리고월가점령운동에이르기까지세계경제위기가파생시킨경제사회적어려움에저항하는젊은청년들의광범한거리시위가곳곳에서벌어졌던해이기때문이다. 일부에서는정권이바뀌고일부에서는정치권의가장중요한의제가되었다. 청년들이무기력하고이기적이라는오랜낙인을스스로지우는순간이었고역사무대의중심세력으로자신들의위치를확보하게된것이다. 한국에서의참여는 거리시위 보다는 선거공간 에서표현되었다. 지난서울시장선거에서 30대와 20대가박원순무소속시민후보를경쟁후보에비해 3배가까운지지를보냈다는출구조사결과를보면알수있다. 4.27 분당국회의원선거와 10.26 서울시장선거에서는출퇴근시간대에젊은직장인들이집중적으로투표에참여하는모습을연출하면서선거판도를바꾸기도했다. 거리시위이든투표참여든공통적으로 온라인공간 에서의활발한참여가병행되었다는점도빼놓을수없는특징이다. 무기력하고이기적이어서참여에소극적이라는, 기성세대가덧씌운오명외에, 청년세대는보수화되었다고하는기성세대의또하나의고정관념도있다. 그러나이것은연령별득표율조사에서이미잘못된선입견임이드러난바있다. 이번서울시장선거에서 30대와 20대가압도적으로박원순후보를지지했음을확인했지만, 사실가장보수적인선거로기억되는지난 17대대통령선거에서도양상은같았다. 당시 SBS출구조사결과 20대의이명박후보득표율 42.5% 와 30대의 40.4% 는 40 대와비교해도평균 10% 이상낮았던것이그사례다. 덧붙인다면, 각세대마다판단하는진보의성격이약간다르다는것이다. 지난대통령선거득표율로세대별진보성향을유추해보자. 20대는기존정치틀과는다른지향의진보 ( 문국현후보지지율이평균지지율의 3배가넘는 15.9%), 30대는상대적으로전통적인진보 ( 권영결후보지지율이평균지지율 2배인 6.1%), 그리고 40대는상대적으로정동영후보에후한득표율이몰렸다는점에서굳이표현하자면현실적인성향을보였다. 요약해보면, 20, 30대는이미가장보수적선거인 - 2 -
2007년대통령선거에서도여타세대보다훨씬진보적인성향을보였고이는지금까지이어져온다는것이며, 다만세대가젊어질수록자신들의진보적성향을기존정치권틀을벗어난곳에서발견하려한다는것이다. 2011년에는안철수에게서찾으려는것같다. 만약안철수교수가차기대통령선거에출마한다면 20대에게서가장큰득표차로이길가능성이높다는것을쉽게예상할수있다. 결국젊은세대의정치성향이보수화되었다는가정은처음부터사실이아니었고, 일정하게보수적경향으로경도되었다하더라도이는특정세대문제가아니라전세대가그러했다는것이다. 절대적으로는 20대와 30대는언제나진보적성향을보여주었으며이들이선거에서다른행동을보이는것은정치성향이아니라, 투표를하느냐마느냐, 즉 투표참여정도 에있다고판단된다. 득표율즉, 정치적성향 보다어떤의미에서더중요한것이 투표율 즉 참여 라는것이다. 특히지금처럼국민들이정보접근도가용이하고지적수준이매우높은상황에서는, 기성정당이나진보사회운동이섣불리규정한 진보-보수 프레임으로청년세대의판단을함부로재단해서는안된다. 그들이자신들이처한상황과조건에입각해스스로정확한판단을하고있다는것을전제해야한다면더욱지지성향보다투표참여여부가중요해진다. 세대별득표율은출구조사외에달리정확한통계자료를구할방법이없지만, 다행이세대별투표율은일정시간이지나면선거관리위원회에서정확한집계를한다. 따라서 2000년대이후 10년동안주요선거의투표참여변화추이를짚어보면서청년세대가어떻게참여의정도를높여왔는지를간단한통계를통해확인해보도록하자. 다른연령대와비교해보고동시에시간의흐름에따른비교를병행해보겠다. 다만일반적인통계와달리선거는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등선거의성격이다른것을섞어서단순비교하기도어렵고, 또매번전체투표율이달라지기때문에시계열적으로투표율증감추이를정확히판별하기가쉽지않다. 이런지점들을감안하여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별로묶어서직전선거와상대적으로비교하는방법을사용해보자. 2. 20, 30 대가투표장에조금만더가도결과는바뀐다. 2000 년대치러진선거가운데두번의지방선거, 세번의국회의원선거, 두번의 대통령선거를뽑아서서로비교한것이아래이어지는 4 개의그래프이다. 그래프 를보면 2000 년대 10 년선거에서나타나는일련의공통성을발견할수있다. - 3 -
1 2000년대이후모든선거의세대별투표추세는체크 (ü) 형태의곡선을보여주고있다. 즉, 연령대별로투표율순위자체는크게바뀐적이없다는것이다. ( 적어도 20대후반 < 30대전반 <30대후반 < 40대 < 50대라는투표율순서는모두동일했다.) 달랐던것은곡선의기울기다. 투표율순위가아니라투표율격차가얼마나좁혀졌는지정도만가지고도선거결과가달라졌다는얘기다. 2 시간대별로변화추세가가장큰세대는역시 20, 30대였다. 전체투표율이하락할때가장큰폭으로하락한것도, 반대로투표율이상승할때가장큰상승률을기록한것도대체로 20대후반 ~ 30대전반세대였다. 특이한것은, 2006년지방선거이후 20대전반세대가 20대후반 ~ 30대전반투표율을앞서나가기시작했고추세는이어졌던것을볼수있다. 젊은층에서부터다시투표율이상승해나간다는사실에서긍정적으로해석할여지가있다. 또한시간이지나면서투표참여여부측면에서 20~30대가어느정도균질한구조로맞춰져간다는것도발견된다. 3 20, 30대와는달리 40대이상은상대적으로투표참여변동폭이작은데, 그가운데에서 50대와 60대이상이모든선거에서시간이지남에따라투표참여비율이줄어들고있는것이눈에띄는사실이다. 특히여전히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 50대의투표참여가줄어들어서 60대이상보다도절대투표율이적어지는역전현상의조짐마저보이고있다. 어떻게해석을해야할지더검토가필요한대목이다. 4 종합해보면, 2010년지방선거는 20대와 30대의투표참여가대거늘어나면서한나라당에게패배를안겨주었고 ( 그림 1), 2008년국회의원선거는 20대후반 ~30 대가이전국회의원선거에비해 20% 이상투표에참여하지않음으로써역대최저투표율을기록했음은물론한나라당에게과반이상의의석을만들어주었다.( 그림 3). 그리고 2007년대통령선거역시 20대후반 ~30대가 10% 이상투표장에가지않았던것이이명박후보의당선에적지않은영향을주었다고판단된다. 3. 2010 년지방선거와 2004 년총선의닮은점. 재보궐선거까지를감안하면 2008년국회의원선거를반환점으로하여최근 10.26 재보궐선거까지한나라당은계속패배를거듭했다. 그전형적사례가 복지 와 천안함 을이슈로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거였다. 지난지방선거는교육감선거와함께치러지는영향도있었겠지만 30대이하에서연령이낮아질수록투표참여정도가이전지방선거에비해높아지는결과를보였다. 반면전체투표율이 - 4 -
3% 가량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 40 대이하는오히려투표율이낮아졌고 50 대가가 장컸다. 예상컨대올해의 4.27 분당국회의원선거나 10.26 서울시장선거도지 난해 6.2 지방선거와유사한투표참여형태를보였을것으로판단된다. 그림 1: 2006 년지방선거와 2010 년선거연령별투표율비교 2012년양대선거에서 2010년지방선거와유사한곡선을그리면서세대별투표참여가이뤄진다면한나라당의패배는거의기정사실이된다. 특히지금언론과정치권에서언급되하있는박근혜 - 안철수대선경쟁구도는 20대를중심으로투표율을훨씬끌어올리면서박근혜의원에게불리하게작용할소지가매우큰반면, 기성정치권밖에있었던안철수교수에게지지율이몰릴가능성이높다고예상할수있다. 이는단순히최근언론에서빈번히하고있는 지지율여론조사 와상당히편차를보일수있는지점이기도하다. 2006년대비 2010년지방선거와거의유사한세대별투표참여그래프를보여주고있는것이바로 2000년대비 2004년총선이었다.( 그림 2) 당시고노무현대통령탄핵사태를배경에업고치러진총선에서신생여당인열린우리당은과반수를넘는압도적인승리를거두었고, 진보정당인민주노동당도비례를포함하여 10석을얻는이변을연출한선거였다. 당시선거역시전체투표율이 3.4% 올라간가운데, 20~30대의투표참여는크게상승했고반대로 40대이하의투표율은크게떨어졌던것이다. - 5 -
그림 2: 2000 년국회의원선거와 2004 년선거연령별투표율비교 다만 2004년총선에비해 2010년지방선거에서는 30대전반보다 20대전반세대의절대투표율이더높게역전되었고, 50대와 60대사이의절대투표율도역전되었다는사실이다. 2004년과는달리 19세투표참여가가능해진것을감안하면 2010년지방선거는 2004년총선보다훨씬더젊은세대가많은비율로투표장에갔음을알수있다. 투표장이젊어지고있음을확인하는대목이다. 4. 또다른닮은꼴, 2007 년대선과 2008 년총선 2010년지방선거와 2004년총선의세대별투표율곡선이닮았다면, 닮은꼴이또하나있다. 바로 2007년대선과 2008년총선이다. 사실앞의두그래프와시간대만뒤집어놓으면 2007년대선과 2008년총선그래프모양이거의근접하게나온다. 진보보수를떠나 참여 라는각도만보아도역사의역주행이된시기임을감각적으로판단할수있다. 대통령선거는그이전선거에비해 -7.8%, 국회의원선거는 -14.5% 나떨어진전체투표율수자가그것을말해주고있기도하다.( 그림 3, 그림 4) - 6 -
그림 3: 2002 년대통령선거와 2007 년선거의연령별투표참여율비교 2010년지방선거와 2004년투표율상승을이끌었던세대가 20~30대였던것처럼, 2007년과 2008년기록적인투표율하락을주도했던것역시 20~30대였다. 20대전반세대가하락률이상대적으로낮기는하지만대체로군부재자투표영향일것을감안하면큰추세에서벗어나지않는다. 그결과는보수적인한나라당의완승이었다. 그림 4: 2004년국회의원선거와 2008년선거의연령별투표참여율비교 - 7 -
그렇다면 2012년총선과대선에서는어떤모양의세대별투표곡선이나올것인가? 역동성이그어느나라보다큰한국정치사회에서선거를예측한다는것은거의부질없는짓일지모른다. 그러나지난 10년의주요선거투표참여양상을보건데, 열쇄를 20~30대가쥐고있는것만은틀림없어보인다. 이상으로지지정당이나득표율은따지지않고순전히투표참여율만가지고지난 10년동안의주요선거의세대별시계열비교를해보았다. 물론세대별투표참여율비교만가지고너무많은시사점을유추할수는없을것이다. 일관되게나타나는것도있고그에따라선거결과가달라지는것도확인할수있다. 결론을유도하기에는더많은다면적인분석이필요한것도있다. 분명한것은, 특정정당의유불리를떠나서국민의고른 참여 가중요하다는상식이다. 세대간투표율격차가시간의간극에도불구하고여전히큰것이현실이고, 이는한국정치가세대편향적인민의반영을할가능성을높일것이다. 한국정치가 20~30대의민의와격리될수있다는것이다. 다행스러운것은 20~30대가단순한투표행위를넘어서선거에참여할수있는새로운 온라인공간 의폭이확대되고있다는것이다. 그리고청년세대와특히거리가있는기존정치시스템이이념적, 인적, 조직적으로바뀔개연성이조금더높아졌다는것이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