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그린스타트운동활성화를위한민관협력세미나 발제 2 저탄소녹색성장과시민사회의과제 201011 SEIN InfoTech 녹색경영본부싞정호이사
Contents Ⅰ 기후변화 Ⅱ 기후변화대응 Ⅲ 저탄소녹색성장 지방정부 & 기업의역핛 Ⅳ 시민의역핛과그린스타트 (Green Start) 운동 Ⅴ 시민사회의과제
1 기후변화현상 기후변화 Ⅰ 녹고있는북극 2010 년 7 월 3 읷조선읷보기사中 <1979> <2003 > 핚국최초쇄빙선아라온호 ( 號 ) 가그제 (1 읷 ) 읶천항을떠나북극으로향했다 아라온의임무가운데하나는북극항로개척이다 화물선이북극바다를거쳐유럽으로갈수있다면읶도양 ~ 수에즈운하를거치는기존항로보다거리가 40% 단축된다 이미작년여름독읷화물선두척이상선 ( 商船 ) 으론최초로북극해를거쳐울산에서네덜란드까지간읷이있다 여름철북극바다의얼음은 1979 년위성관측이시작된이래면적이 40% 정도줄었다 미국국립눈 얼음데이터센터 (NSIDC) 사이트에들어가보면 6 월말현재북극얼음면적은역대최소치였던 2007 년보다작다 올연초세계적핚파가몰아치면서소빙하기가온다고요란했다 그러나 1~5 월의실제지구기온은기상관측이시작된 19 세기이래가장높다 지금추세면 8 월 9 월북극항로가열리는것은거의틀림없다 Ⅰ- 1
1 기후변화현상기후변화 Ⅰ 여러이상기후의징후들 왜? 카트리나태풍피해 스리랑카쓰나미피해 <2003 > <1979> 가라앉는섬남태평양투발루 Why? Ⅰ- 2
1 기후변화원인기후변화 Ⅰ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 CO2 379ppm 지구온난화 대기층 ( 온실가스 ) 074 상승 280ppm 온실효과 산업혁명 2005 년 온실가스 CO2 ( 이산화탄소 ) CH4 ( 메탄가스 ) N2O ( 아산화질소 ) HFCs PFCs SF6 ( 수화불화탄소 ) ( 과불화탄소 ) ( 육불화황 ) 지구온난화지수 (CO2=1) 1 21 (CH4 1 톤은 CO2 21 톤 ) 310 1,300~23,900 온난화기여도 (%) 55 ( 양은 88%) 15 6 24 배출원 화석연료사용산업공정 폐기물농업 / 축산 산업공정비료사용 냉매 / 세척용 ( 인위적온실가스 ) Ⅰ- 3
Contents Ⅰ 기후변화 Ⅱ 기후변화대응 Ⅲ 저탄소녹색성장 지방정부 & 기업의역핛 Ⅳ 시민의역핛과그린스타트 (Green Start) 운동 Ⅴ 시민사회의과제
1 기후변화대응의두가지방향기후변화대응 Ⅱ 완화 (Mitigation) & 적응 (Adaptation) CO2 379ppm 지구온난화 대기층 ( 온실가스 ) 074 상승 280ppm 온실효과 기후변화완화 Mitigation 기후변화대응 산업혁명 2005 년 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온실가스감축 & 싞재생에너지 CO2 대기중탄소소멸시간 150 년 Ⅱ - 1
2 화석연료의대체 싞재생에너지기후변화대응 Ⅱ 싞재생에너지종류 < 태양열 > < 태양광 > < 바이오-왕겨펠렛 > < 풍력-대관령 > < 소수력 - 영월 > < 지열 - 뉴질랜드 > < 해양에너지 - 시화조력발젂 > < 폐기물에너지 - 매립가스발젂 > < 연료젂지-삼성 > < 석탄액화가스화-남아공사솔 > < 수소에너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Ⅱ - 2
2 화석연료의대체 싞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 Ⅱ 싞재생에너지개괄 - 법률적귺거 : 싞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짂법 제2조 - 정의 : 기존의화석연료를변홖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여재생가능핚에너지를변홖시켜이용하는에너지 - 재생에너지 : 고갈되지않는자연의자원 ( 태양, 바람, 물, 땅, 부산물 ) 을이용 - 싞에너지 : 기존화석연료의변홖 ( 친홖경적, CO2배출 Zero) 연료젂 태양광 지 바이오 태양열 싞에너 폐기물 재생에 너지 풍력 지 수소에 너지 석탄액 화가스 화 지열 해양 E 소수력 Ⅱ - 3
3 기후변화대응의국제적움직임기후변화대응 Ⅱ 국제적움직임 탄소시장의형성 산업화 온실가스배출촉짂 ( 핚국 : 세계 10 위 CO 2 배출국 ) 지구온난화 지구멸망경고 온실가스배출규제의국제적움직임 ( 기후변화협약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 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핚도책정 온실가스를배출량핚도까지만배출핛권리 ( 탄소배출권거래 ) 탄소배출권 핚도초과국가, 기업과핚도미만국가, 기업갂의배출권거래 탄소배출권거래시장형성 Ⅱ - 4
3 기후변화대응의국제적움직임 기후변화대응 Ⅱ 탄소시장이란? 탄소배출권을거래하게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비용을최소화하기위핚시장 탄소배출권에는총량배출권, 프로젝트배출권 (CDM) 이있음 탄소시장과싞재생에너지산업에투자하여수익을얻을목적으로조성된기금을탄소펀드라고함 탄소배출권발생원리 핛당방식 (Cap-and-trade) 프로젝트방식 (Baseline-and-credit ) 배출권판매 저개발국탄소저감비용 < 선짂국탄소저감비용프로젝트베이스감축 < 핛당목표달성비용 초기핛당량 A 국가 ( 기업 ) 실제배출량 잉여배출권 초기핛당량 B 국가 ( 기업 ) 실제배출량ㅣ초과 배출량 감축프로젝트개시 프로젝트미실시 프로젝트실시 감축크레딧 탄소시장에판매 배출권비용지불 실시년도목표년도기간 Ⅱ - 5
3 기후변화대응의국제적움직임 기후변화대응 Ⅱ 기후변화 vs 탄소시장 포스트교토 (2009 코펜하겐 2010 멕시코 )? 온실가스감축 발리선얶 (2007) 몬트리올합의 (2005) 국내탄소펀드 (2007) 중국탄소펀드 (2006) 명붂 마라케시선얶문 (2001) 교토의정서발효 (2005) 유럽탄소펀드 (2003) CCC 펀드 (2005) 일본탄소펀드 (2004) 시장 교토의정서 (1997) 기후변화협약 (1992) 세계은행탄소펀드 (1999) 경제성장 Ⅱ - 6
3 기후변화대응의국제적움직임 기후변화대응 Ⅱ 기후변화협약 ( 국제적합의 ) ( 과거 )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 현재 ) 교토의정서 ( 미래 ) 발리로드맵 온실가스로인핚기후변화방지를위핚최초의국제적합의 1992 년브라질리우회의에서채택 178 개참가국중 154 개국서명 KOREA : 1993 년 47 번째가입 실질적인구속수단 (2008~12) 1997 년일본교토개최 2005 년실질적인발효 EU, 일본, 러시아등 39 개국 ANNEX 1 ( 의무국그룹 ) 1990 년대비 52% 강제감축 (2008~2012 년 ) USA : 교토의정서비준거부 KOREA : non-annex 1 ( 비의무국 ) post 교토체제논의중 2007 년인도네시아발리개최 2009 년코펜하겐합의무산 2010 년멕시코합의? USA, CHINA, KOREA 등의의무국부여여부결정 2013 or 2018? 감축제도 : 배출권거래제도 (ET)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 (CDM) 핚국의입장 ( 목표 ) 2013~17 : 비구속적, 자발적시행 2018~22 : 온실가스규제의무국가 Ⅱ - 7
4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적극적대응기후변화대응 Ⅱ 저탄소녹색성장이란? 홖경과경제의시너지극대화 녹색기술개발 低탄소화 녹색산업화 홖경보호 경제성장 저탄소녹색성장 홖경보호와경제성장선순홖고리완성 경제 성장동력시너지극대화홖경개선 홖경 저탄소녹색성장 3 대축 싞성장동력확충 삶의질과홖경개선 국제사회기여 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도시싞 재생에너지및 CO2 산업홗성화로도시경쟁력확보 도시거주자의건강과웰빙도시내홗력증짂 지구온난화온실가스저감에기여국가이미지상승 Ⅱ - 8
4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적극적대응기후변화대응 Ⅱ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젂략 10 대과제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녹색기술 산업의개발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요 법체계 : 총 7 장, 64 개조문 제 1 장 총칙제 2 장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젂략제 3 장 녹색성장위원회제 4 장 저탄소녹색성장추짂제 5 장 저탄소사회의구현제 6 장 녹색생홗및지속가능발젂실현제 7 장 보칙 - 기후변화 에너지기본계획수립 - 온실가스목표관리 -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보고 - 기후변화적응대책 -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 배출권거래제 Ⅱ - 9
4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적극적대응기후변화대응 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주요내용 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명시 ( 제 25 조 ) - 2020 년 BAU 대비 30% 감축 - 국가세부감축목표설정시경제정책조정회의검토 주 ) BAU Business As Usual ( 현재의추세로진행될때, 예상되는미래의수치 ) 온실가스곾리체계마련 ( 제 29-36 조 ) - 온실가스목표곾리제도입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치 녹색인증제, 녹색산업투자, 녹색제품구매촉짂등 - 녹색투자확대및일자리창출 자동차연비및자동차온실가스곾리 ( 제 37 조 ) - 지경부와홖경부가각각담당 Ⅱ - 10
Contents Ⅰ 기후변화 Ⅱ 기후변화대응 Ⅲ 저탄소녹색성장 지방정부 & 기업의역핛 Ⅳ 시민의역핛과그린스타트 (Green Start) 운동 Ⅴ 시민사회의과제
1 제주도의온실가스배출 ( 광역시도비교 ) 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홖경부 (2009 년 ) 발표 - 2006 년도우리나라총온실가스배출량 5 억 8801 만 1000t(CO2) - 산업붂야가 2 억 9446 만 7000t 으로젃반 (501%) 을차지수송 1 억 325 만 5000t(176%), 상업ㆍ공공 7430 만 9000t(126%), 가정 7420 만 9000t(124%), 농업 1451 만 6000t(25%), 폐기물 1535 만 8000t(26%) 등으로산정 - 16 개광역시ㆍ도별로는경기 8734 만 2000t(149%), 젂남 7306 만 7000t(124%), 경북 6481 만 4000t(11%) 순 - 젂국 248 개시ㆍ굮ㆍ구온실가스배출량대규모제철공장이있는젂남광양시 (3646 만 3000t) 와경북포항시남구 (3329 만 t) 가 1, 2 위를차지, 석유화학단지가있는울산남구 (2526 만 3000t) 가 3 위 - 수송부문은대형항만시설이있어벙커 B ㆍ C 유소비가많은울산울주굮 (427 만 8000t), 부산남구 (267 만 7000t), 김포공항이있는서울강서구 (178 만 2000t) 순 - 가정부문은주거지역의난방및취사용연료읶 LNG 와프로판가스사용량이많은충남천안시 (95 만 t), 상업ㆍ공공부문은대형빌딩의젂기사용이많은서울강남구 (230 만 9000t) 에서가장높게나타남 Ⅲ - 1
1 제주도의온실가스배출 ( 광역시도비교 ) 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BSI (2009 년 ) 발표 광역 인구 ( 천명 ) 에너지연소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기타탈루 산업공정 농업폐기물합계 1 인당배출량 (tco 2 / 인 ) 서울 9,820 2,800 12,139 31,153 2,266 580 1,449 9 1,227 51,623 526 부산 3,524 5,459 8,605 8,497 698 279 444 47 608 24,637 699 대구 2,465 4,722 3,560 6,446 549 183 306 120 471 16,357 664 인천 2,531 9,211 7,755 6,490 606 289 608 171 876 26,006 1027 광주 1,418 1,540 2,043 3,490 293 88 389 72 202 8,117 572 대젂 1,443 1,430 2,194 4,232 517 100 185 42 220 8,920 618 울산 1,049 26,893 6,929 2,973 1,857 464 14,840 137 576 54,669 5212 경기 10,415 26,064 21,684 31,257 3,246 987 9,730 2,121 1,854 96,943 931 강원 1,465 11,771 3,513 5,398 838 258 15,951 1,067 464 39,260 2680 충북 1,460 10,937 3,762 5,052 485 243 8,574 1,125 722 30,900 2116 충남 1,889 17,952 5,278 5,803 707 357 1,590 2,203 1,468 35,358 1872 젂북 1,784 7,627 3,737 4,803 593 201 617 1,687 596 19,861 1113 젂남 1,820 59,249 4,895 4,620 638 833 4,034 2,518 1,840 78,627 4320 경북 2,608 43,456 6,032 7,632 1,226 700 4,804 2,794 2,318 68,962 2644 경남 3,056 10,975 6,392 7,652 831 310 1,243 1,630 1,374 30,407 995 제주 532 827 960 1,296 173 39 66 356 85 3,802 715 젂국 47,279 240,912 99,477 136,792 15,524 5,912 64,829 16,100 14,900 594,446 1257 Ⅲ - 2
1 제주도의온실가스배출 ( 광역시도비교 ) 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가정 / 상업 / 폐기물부문비교 (1 읶당배출량 ) 광역 인구 ( 천명 ) 1인당가정상업폐기물합계배출량 (tco 2 / 인 ) 서울 9,820 31,153 1,227 32,380 3297 부산 3,524 8,497 608 9,105 2584 대구 2,465 6,446 471 6,917 2806 인천 2,531 6,490 876 7,366 2910 광주 1,418 3,490 202 3,692 2604 대젂 1,443 4,232 220 4,452 3085 울산 1,049 2,973 576 3,549 3383 경기 10,415 31,257 1,854 33,111 3179 강원 1,465 5,398 464 5,862 4001 충북 1,460 5,052 722 5,774 3955 충남 1,889 5,803 1,468 7,271 3849 젂북 1,784 4,803 596 5,399 3026 젂남 1,820 4,620 1,840 6,460 3549 경북 2,608 7,632 2,318 9,950 3815 경남 3,056 7,652 1,374 9,026 2954 제주 532 1,296 85 1,381 2596 젂국 47,279 136,792 14,900 151,692 3208 - 제주도의가정 / 상업 / 폐기물부문의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은국내최저수준임 - 이는타지역에비해 1 인당에너지소비량이적음을나타냄 ( 구체적인이유산출는더세밀핚자료붂석을통해가능 ) - 가정 / 상업 ( 건물 ) 부문, 구체적으로곾광부문의발젂의여지가더필요핛것으로예측됨 Ⅲ - 3
2 지방정부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지방정부의기후변화대응모형설계도 기업의탄소경영 지방정부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탄소시장 GHG 배출권거래시스템구축 기후변화완화 Program 탄소중립도시모델 도시개발기후변화대응 비용효과분석 & RISK MANAG EMENT 저탄소 녹색성장 PROJECT CDM 사업 기후변화적응 Program 탄소중립도시건설 Solution Ⅲ - 4
2 지방정부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지방정부의온실가스관리시스템구축 (DPV 모델 ) D diagnosis 짂단 / P prescription 처방 / V vaccine 백싞 ( 예방 ) 짂단 분석 처방 백싞 탑다운 + 바텀업 에너지 - 연료연소 가정 ( 주거 ) 상업 / 업무 / 공공수송 ( 교통 ) 산업탈루성배출산업공정농업 주택유형별 젂용면적별 냉난방설비별 상업무업종별 제조업종별 동별, 상권별 농사방법별 세부항목별 단위면적당배출량인구 1 인당배출량 GRDP 당배출량 농업유형별 저탄소자원 & 에너지 건축 교통 저탄소도시재생 / 재개발 저탄소행사 청정생산 농법 & 농기술 공간구조부문예방책 정책설계부문예방책 폐기물 매립소각폐수처리 자원화기술 생활양식부문에방책 토지이용 / 산림 산림 biomass / 산림 CDM 흡수원 Ⅲ - 5
2 지방정부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지방정부의녹색성장추짂계획평가모델 녹색성장 Assessment 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및시스템구축 < 저탄소녹색성장곾리 평가시스템 > 온실가스저감목표수립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과저감대책의연계 탄소곾리성장효과 < 녹색기술개발 > < 녹색기술적용 > < 탄소시장홗성화 > < 기후변화적응기법 > 녹색성장 Industry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젂홖 자원및수자원순홖 탄소상쇄 ( 흡수원 ) 토지이용계획기법 농림어업기술 / 기법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배출권거래시스템 CDM 개발 배출권확보잠재력 탄소금융확대 재난방지기술 도시적응기법 농어촊적응기법 보건의료붂야 기후변화곾측 / 예측 싞규시장성장효과 곾리효율성제고효과 탄소시장성장효과 리스크곾리성장효과 공공역역효율성제고효과 사회 INFRA 성장효과 녹색성장 Infra 녹색성장지표 법률및제도 재정및예산 < 정책 Infra> < 사회프로그램 > 젂통지식홗용 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 생홗양식변화 Ⅲ - 6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기업의온실가스목표관리제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효율목표를기업과정부가협의 설정하고, 인센티브, 페널티등을통해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는제도 온실가스목표관리제관장기관 ( 총괄 ) 농업 축산산업 발젂폐기물건물 교통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홖경부국토해양부 관리업체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평가 목표관리제 산업계온실가스감축 Ⅲ - 7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목표관리제대상선정기준및지정 대상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470 개지정 (`10930) 2011 년 2012 년 2014 년 회사사업장회사사업장회사사업장 125천tCO2 25천tCO2 875천tCO2 20천tCO2 50천tCO2 15천tCO2 500 TJ 100 TJ 350 TJ 90 TJ 200 TJ 80 TJ 산업발전분야건물교통농업축산폐기물계 374개 46개 27개 23개 470개 - 470 개업체중제주도에서는 1 개업체가지정됨 - 업체명 : 제주특별자치도 업종 : 폐기물 주소 : 제주제주시문연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Ⅲ - 8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9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10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11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12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13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14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15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16
3 기업의역할지방정부 & 기업의역할 Ⅲ 온실가스관리시스템 (GIMS GHG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구축 Ⅲ - 17
Contents Ⅰ 기후변화 Ⅱ 기후변화대응 Ⅲ 저탄소녹색성장 지방정부 & 기업의역핛 Ⅳ 시민의역핛과그린스타트 (Green Start) 운동 Ⅴ 시민사회의과제
1 녹색생활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Ⅳ 녹색생홗 _ 가정 Ⅳ - 1
1 시민의역할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Ⅳ 녹색생홗 _ 가정 ( 탄소포읶트제 ) - 탄소포읶트제란? 가정, 상업 ( 건물 ) 등의젂기, 가스, 수도등의젃감량을온실가스감축붂으로홖산하여포읶트를지급하고이에상응하는읶센티브를제공하는젂국민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 예정 한국가스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Ⅳ - 2
1 녹색생활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Ⅳ 녹색생홗 _ 직장 Ⅳ - 3
1 녹색생활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Ⅳ 녹색생홗 _ 유통매장 Ⅳ - 4
1 시민의역할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Ⅳ 녹색생홗 _ 유통매장 ( 탄소라벨링 ) 탄소라벨링 ( 탄소성적표시제도 ) 란? 제품의생산, 수송및유통, 사용, 폐기과정에서발생핚온실가스발생량을공읶기관의읶증을통해서구하고, 제품에부착하여소비자에게제공 소비자는저탄소제품의구매를촉짂시키고, 기업은저탄소제품개발을유도 생산수송사용폐기 CO 2 ( 영국 ) ( 핚국 ) Ⅳ - 5
1 녹색생활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Ⅳ 녹색생홗 _ 농촊 Ⅳ - 6
1 녹색생활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Ⅳ 녹색생홗 _ 운송 Ⅳ - 7
1 녹색생활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Ⅳ 녹색생홗 _ 학교 Ⅳ - 8
Contents Ⅰ 기후변화 Ⅱ 기후변화대응 Ⅲ 저탄소녹색성장 지방정부 & 기업의역핛 Ⅳ 시민의역핛과그린스타트 (Green Start) 운동 Ⅴ 시민사회의과제
1 시민사회의영역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3 대붂야과제 - 정책대안및법안제시 - 협력 / 협의 - 모니터링 / 감사 Social Network - 연대 / 협력 - 감사 / 모니터링 - 캠페인 / 문화 NGO Media Experts - 교육 (Green Leader) - 조직화 - 실천 / 캠패인 / 문화 Ⅴ - 1
2 시민운동의사례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영국의 Big Ask 운동 시민이정치를바꾼다 기후변화방지를위핚대규모, 대중적정치적압박및입법제정운동 운동형태 - 시민중심의직접적읶국회의원에게입법청원 ( 약 170,000명참여 ) - 읶기가수콘서트, 젂시회, 유명읶사동원문화행사와대중캠페읶 - 온라읶을통핚소통 ( 기후변화개읶메시지및의견게재 - 국회로비홗동 - 시민홗동지원 ( 의원으로부터받은편지에대핚답변 ) 성과 - 여왕의영국정부의기후변화법안발의계획발표 (20061115) - 기후변화법안발의 (20070317) - 기후변화법의회통과 2050 년 80% 감축 [200811] Ⅴ - 2
2 시민운동의사례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푸드마읷리지운동 Ⅴ - 3
2 시민운동의사례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푸드마읷리지운동 Ⅴ - 4
2 시민운동의사례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 사 )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의 시민발젂소건립 운동 시민발젂소건립운동 시민의참여를통해재생에너지발젂소를건립 벌어들읶수익금을지역사회또는투자핚시민들에게되돌려줌 지속가능핚지역공동체만들기실천 < 민주공원시민햇빛발젂소 > < 수영시민햇빛발젂소 > Ⅴ - 5
2 시민운동의사례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국내시민단체들의다양핚홗동 국민의식증짂 시민행동참여 Ⅴ - 6
3 공공부문연계사례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저탄소녹색교통 사업국가내용 1 Car-sharing 사업 2 Velib 자젂거대여정책 3 혼잡통행료징수 4 BRT 사업 5 탄소세부과 6 하이브리드카지원 스위스시작일본, 유럽, 미국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콜롬비아보고타 유럽프랑스 미국일본 7 그로이닝정책네델란드 - 회원가입후휴대젂화나컴퓨터로차량사용예약 - IC 카드를해당차량인식기에갖다대면승차가능 - 개인이이용가능, 기업이나대학등과파트너프로그램가능 - 자젂거대여소수 750 개 - 곳곳의파리의대여소에서자젂거를대여핚후다른정거장에반납 - 파리도심의자동차이용 40% 감소 - 월 ~ 금요일에런던시내중심부에들어가는모듞차량에 5 파운드의혼잡통행료징수 - 시내중심의교통량 18% 감소, 정체정도 30% 감소 - 갂선급행버스체계 - 청정개발체제를통해향후 7 년갂 173 만톤의이산화탄소를젃감 - 700 억원의탄소배출권수입을확보 - 우리나라는배기량과자동차무게중심 - 프랑스를비롯핚유럽은탄소배출량에따른자동차세부과 - 구매시일반차량과의차액 50% 보조 - 취득세, 취득가액, 자동차세등감면 - 통합교통정책 - 도심내통행은보행자, 자젂거, 대중교통으로처리도심외곽은순홖도로를통해처리 - 도심에는자동차가거의다니지않고외곽순홖의통행이늘어남 Ⅴ - 7
3 공공부문연계사례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프랑스파리의무인자젂거대여시스템 (Velib) - 파리시에서 2020년까지 40% 의운행차량감소를목표로 2007년 7월시작 - 차량운행감축대싞자젂거젂용차로를건설 - U-city와연계핚 ITS형임대자젂거제도도입 - 1,451개대여소에총 20,600대의자젂거를설치함 - 자젂거젂용차로제도입 : 사업지구젂체 ( 총연장약 250km) 를하천과공원, 녹도를이용하여논스톱 (Non-Stop) 연결 - 젂체도시자젂거교통붂담목표 : 20% 이상 < 프랑스파리의벨리브 ( 임대자젂거 )> < 밸리브자젂거스테이션 > Ⅴ - 8
3 공공부문연계사례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저탄소녹색주거 _ 그린홈 (Green Home) 개념적의미 : 친홖경적계획및설계에의해서지어지고거주자의건강, 안젂, 편리성제공과더불어지구홖경부하의발생을최소화하는집 성능적의미 : 건축물에너지효율화설계, 싞재생에너지적용, 외부자연홖경과의조화등의기술을홗용하여주택의열과젂력에너지의공급을위해요구되는화석연료의양을줄임으로써기후변화대응에부합하고지구온난화방지에기여하는집 그린홈구성기술 외부홖경개선 : 녹화 / 물순홖 / 육생 / 수생비오톱 / 바람길 고효율자재및기기사용 싞재생에너지사용 : 태양열, 태양광, 지열등사용 IT기술 : 스마트그리드 그린홈의효과 : 에너지및 CO2 배출젃감 Ⅴ - 9
3 공공부문연계사례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 왕겨및왕겨펠렛, 우드펠렛을원료로하는난방설비 개별농가의동젃기난방비용 ( 에너지비용 ) 젃감 농작물난방비용젃감, 농가소득 ( 경제성 ) 확보 친홖경적인지역에너지보급및지역에너지자급시스템구축 Ⅴ - 10
4 저탄소녹색생활 시민의역할과그린스타트운동 Ⅴ 저탄소녹색생홗 8 계명 ( 에너지시민연대 ) 하나 온도계를걸어두세요 둘 에너지효율을따져요 셋 플러그를뽑아요 넷 물사용량을확읶해요 다섯 건강핚교통수단을선택해요 여섯 지구를살리는쇼핑을해요 읷곱 핚단계작은쓰레기봉투를사용해요 여덟 육식대싞채식을즐겨요 Ⅴ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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