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정 2001년 8월 21일규칙제474호개정 2002년 12월 4일규칙제505호개정 2004년 12월 30일규칙제545호개정 2006년 11월 20일규칙제591호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 06. 11. 20 제2조 ( 주차요금징수대상 ) 시청내방을위하여당해주차장을이용하는모든차량에대하여주차요금을징수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주차요금징수를면제한다. 1. 시청소속관용차량 개정 2002. 12. 4 2. 직속기관 사업소 동직원차량중공무수행을위하여출입하는차량 개정 2002. 12. 4 3. 시주관행사에동원되는차량 개정 2002. 12. 4 4. 언론기관차량중취재차량 개정 2002. 12. 4 5. 국가유공자의자가운전차량 ( 국가유공자증명서제시 ) 개정 2002. 12. 4 6. 성실납세표창을받은자로서시장또는국세청장이교부한성실납세표지를부착한차량 ( 성실납세증교부일로부터 1년간 ) 개정 2002. 12. 4 7.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등록한장애등급 1급내지 3급해당자의자가운정차량 ( 장애인증명서제시 ) 개정 2002. 12. 4 8. 의정활동수행을위하여방문하는국회의원, 도 시의원차량 개정 20 02. 12. 4 9. 무료주차권을발부받은차량 개정 2002. 12. 4 제3조 ( 무료주차권발부 ) 1 시장은시가주최또는주관하는각종행사에한하여별지제3호서식에의한무료주차권을발부할수있다. 다만, 주차장의수용능력을감안하여무료주차권은 50매에한하여발부할수있으며, 출입차량중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행사전후 30분까지는무료로하고초과 - 1623 -
시에는시간요금을징수한다. 2 각종행사를주최또는주관하는부서에서는주차장을이용하는행사참여차량이 50대이상인경우에는별도임시주차창을이용하도록사전안내하여야한다. 3 시장은행사당일행사참여차량이주차장내에수용할수없어행사에지장을초래할특별한사유가예상될경우에는임시주차장을운영할수있다. 다만, 임시주차장이용자에대하여는주차료를무료로한다. 4 행사주최또는주관부서에서는제1항의무료주차권을발부하고자할경우주차장관리부서와사전협의하여야한다. 제4조 ( 월정기주차차량 ) 1 민원인과주차장을이용하는사람의주차편의를도모하고원활한주차장운영을위하여다음각호에한하여월정기주차차량을등록 운영한다. 1. 시청소속공무원 2. 시청내입주한단체임직원 2 월정기주차차량운영에있어주차장의사용중지또는폐지등이용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주차할수없을경우에는월 20일을기준으로하여사용하지못한일수의요금을반환하여야하며, 사용기간중차량의수리 검사또는휴가 출장등이용자의사유로인하여주차장을사용하지않을경우의주차료는일체반환하지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6. 11. 20] 제5조 ( 주차장운영시간 ) 주차장운영시간은아래와같이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및주차장여건에따라운영시간을조정할수있다. 개정 2004. 12. 30, 2006. 11. 20 구분운영시간평일 ( 월~금 ) 오전 9시 ~ 익일오전 9시 (24시간운영 ) 토 일 공휴일무료개방제6조 ( 주차요금산정 개정 2006. 11. 20 ) 1 주차요금의산정은입차시간부터출차시간까지로한다. 개정 2006. 11. 20 2 주차시간기본단위는최저 30분으로하며, 30분미만시에는무료, 30분초과 1시간미만시에는 500원, 1시간초과시에는기본단위요금을산정하여 - 1624 -
징수한다. 3 삭제 2006. 11. 20 제6조의2( 승용차요일제 ) 국무총리지시제2006-7호 ( 공공기관승용차요일제시행 ) 에의거승용차요일제를시행하되, 아래와같이각요일별로차량끝번호에따라출입을제한하며, 요일제미준수차량에대해서는주차요금감면혜택을주지아니하고입차시간부터주차요금을계산한다. 신설 2006. 11. 20 요일월화수목금공휴일차량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 제7조 ( 주차요금의징수방법 ) 시장은주차차량출차시운전자에게주차시간을확인시킨후조례별표 1에서정한주차요금을징수하고출차시키며, 주차요금의징수는다음각호에의한다. 1. 민원인이방문한부서에서는주차장이용민원인에게별지제11호서식에의한민원확인증에방문부서확인인을날인하여주고, 민원확인증을받은차량은입차후 1시간 ( 무료 30분포함 ) 까지주차요금을면제하고, 1시간초과시매 30분마다 500원의요금을징수하되, 매 30분이내의잔여시간은 30분으로계산하여주차요금을산정한다. 2. 배기량 800시시미만의차량및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등급 4급내지 6급에해당하는등록장애인의자가운전차량에대하여는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경감하여징수한다. 3. 월정기주차차량은대상자의신청에의하여등록하며, 주차요금의징수는매월 20일자동이체를원칙으로한다. 4. 주차장운영시간에입차하여운영시간종료후출차차량은입차시간부터당일운영종료시간까지의요금을, 무료개방시간에입차하여주차장운영시간에출차하는차량은무료개방종료시간부터출차시간까지계산한주차요금을각각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6. 11. 20] 제8조 ( 관리인의지정 ) 1 주차장의관리를위하여시장은별도의관리인을지정할수있다. 2 시장은주차장관리및운영을위하여비영리공익법인을지정하여운영 - 1625 -
하게할수있다. 3 운영시간이후의주차장관리는별도지정된관리인중야간근무자 ( 이하 야간근무자 라한다 ) 기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당직자가할수있다. 개정 2002. 12. 4 제9조 ( 수탁관리자의선정방법 ) 1 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주차장수탁관리를희망하는자는시장에게별지제6호서식에의하여신청하여야한다. 2 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주차장관리수탁자선정은다음각호의순으로한다. 1. 시가설립한공공시설물의관리를전문으로하는법인 2. 공공시설물의관리경험과실적또는능력이있는비영리공익법인으로써관내에소재한단체 3. 제2항각호의주차장관리수탁희망법인이 2이상일때에는일반공개경쟁의방법에의한다. 제10조 ( 수탁자가납부할비용 ) 1 관리수탁자가납부하여야할비용은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에의하여산출된금액또는연간수입예상액을산출한금액으로한다. 개정 2006. 11. 20 2 부설주차장관리수탁자가납부하여야할비용은연간또는분기별로별지제7호서식에의하여선납하여야한다. 제11조삭제 2004. 12. 30 제12조 ( 징수된요금관리 ) 1 관리인은전일수납된주차요금을야간근무자로부터인계받아일일결산서를작성후시금고에납입하여야한다. 개정 2002. 12. 4, 2004. 12. 30 2 삭제 2002. 12. 4 제13조 ( 방치차량에대한조치 ) 1 관리인은특별한사유없이 48시간이상방치된차량이발생한경우에는별지제10호서식에의한즉시방치차량조치보고서에따라보고후이동의뢰서를당해차량에부착하고견인차량을이용하여견인차관리사무소로이동시켜야한다. 2 차량소유자가이동된차량을찾고자할때에는주차요금, 견인료및보관료등을관리인또는당직원에게납부하여야한다. 3 방치차량에대한납부액은세입예산별로사후정산한다. 제14조 ( 피해보상및손해보상책임 ) 1 주차장내에서주차장시설물또는다 - 1626 -
른차량에재산상손해를입히거나타인에게손해를입혔을경우가해자는관리인에게신고하고즉시원상복구또는피해보상을하여야한다. 2 주차장이용시차량열쇠는이용자가보관하며, 차량및차량내물품도난시관리인은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15조 ( 주차장관리 ) 주차장관리인은 오산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제3조에의한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에내용을기록하여이용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설치하여야하며, 주차장법에따라주차구획선을선명하게표시하여야한다. 개정 2006. 11. 20 제16조 ( 이용자준수사항 ) 이용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주차장에출입하는차량은관리인의지시에따라주차구획선내에주차하여야한다. 2. 차량내에귀중품의보관을금지하며이를위반하여발생한사고에대하여관리인은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3. 주차장의만차시월정기권및시간주차권의이용차량은관리인의지시에따라도착순서에의하여입차하여야한다. 제17조 ( 주차거부 ) 관리인은이용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주차를거부하거나출차를명할수있다. 1. 대형차량등자동차구조상주차장이용에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차량 2. 주차장의구조및설비를손상할우려가있는경우 3. 인화물질등위험물을적재한경우 4. 주차장안에서차량을이용한상행위를하려고할때 5. 기타주차장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 부칙이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2. 12. 4 규칙제505호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규칙제545호 이규칙은 2005년 1월 3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5조중토요일주차장운영시간은 2005년 6월 30일까지적용한다. 부칙 2006. 11. 20 규칙제591호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1627 -
[ 별지제 1 호서식 ] 삭제 2006. 11. 20 [ 별지제 2 호서식 ] 개정 2002. 12. 4 무료주차장 ( 행사용 ) 3cm...... 오산시 3cm 무료주차장 ( 초과시간확인 ) 3cm...... 오산시 3cm - 1628 -
[ 별지제 3 호서식 ] 개정 2006. 11. 20 무료주차권 발급번호 : 차량번호 : 행사명 : 무료주차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이용안내사항 행사전 후 30분까지는무료이오나초과시에는초과분에 대하여요금이징수됩니다. 본무료주차권은발급받은자에한하여지정된시간내에만 사용할수있습니다. ( 무료주차권을분실하였을경우시간요금이징수됩니다.) 출차시무료주차권을관리인에게제출하시기바랍니다. 오산시장 [ 별지제 4 호서식 ] 및 [ 별지제 5 호서식 ] 삭제 2006. 11. 20-1629 -
[ 별지제 6 호서식 ] 오산시청부설주차장수탁관리신청서 법인의명칭 사업소재지 대표자 직 위 성명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구성원수 주요사업내용 재산액 위탁신청동기 특기사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제 9 조제 1 항에의거부설주차장수탁운영을신청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오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운영계획서 ( 수지예산서포함 ) 1부. 2. 법인정관및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경력증명서 1부. - 1630 -
[ 별지제 7 호서식 ] 수탁료납부통지서 ( 수납기관용 ) 수탁료영수필통지서 ( 오산시보관용 ) 수탁료납부영수증 ( 납부자용 ) 제호년도 일반회계제호년도 일반회계제호년도 일반회계 ( 관 ) 임시적세외수입 ( 항 ) 부담금 ( 관 ) 임시적세외수입 ( 항 ) 부담금 ( 관 ) 임시적세외수입 ( 항 ) 부담금 ( 목 ) 일반부담금 ( 수탁료 ) ( 목 ) 일반부담금 ( 수탁료 ) ( 목 ) 일반부담금 ( 수탁료 ) 납부자 성명 ( 대표자 ) 납부 성명 ( 대표자 ) 주소자주소자주소 납부 성명 ( 대표자 ) 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오산시금고납부장소오산시금고납부장소오산시금고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제 10 조의규정에의거 년도 / 분기수탁료를통지하오니납부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위와같이납입하였기통지합니다. 년월일 위와같이영수합니다. 년월일 오산시장 ( 인 ) 수납인 오산시장귀하 수납인 은행 수납인 [ 별지제 8 호서식 ] 및 [ 별지제 9 호서식 ] 삭제 2004. 12. 30-1631 -
[ 별지제 10 호서식 ] 방치차량조치보고서 (No. ) 차량번호 : 결 재 담당자담당과장 들어온시간 : 년월일시분 48 시간경과시점 : 년월일시분 위차량은 48 시간장기방치하였으므로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시행규칙제 13 조에의거견인 이동시키고자합니다. 년월일 관리인 ( 인 )... (No. ) 이동의뢰서 아래차량은오산시청부설주차장에서 48 시간이상장기방치하였으므로귀견인차관리사무소에이동 보관을의뢰합니다. 차량번호 : 들어온시간 : 년월일시분 이동명령시간 : 년월일시분 받아야할주차요금 : 원 오산시장 - 1632 -
[ 별지제 11 호서식 ] 신설 2006. 11. 20 민원확인증 민원확인증 주차요금안내 본확인증에민원확인도장을받으시면입차후 1시간 ( 무료 30분포함 ) 까지무료주차하실수있습니다. 1시간초과시 30분당 500원의요금이부과됩니다. 승용차요일제위반차량은무료주차대상에서제외됩니다. 민원확인도장날인 오산시장 -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