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R&D InI 생활화학제품의안전관리방안 김진용 _ 한국환경산업기술원보건학박사 1. 서론 가습기살균제피해사고이후생활화학제품에대한관리강화의목소리가높아지면서효율성과합리성이담보된일원화된안전관리정책의필요성이더욱제기되고있다. 특히지난 15년 1월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이하화평법 ) 시행이전에는화학물질함유소비제품에대한안전관리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이하품공법 ), 약사법, 공중위생법, 화장품법 등소관법령에따라관리대상으로지정된품목에국한되어있었고, 관리대상으로지정되지않는품목이나구분이모호한품목은안전관리가상대적으로어려운현실이었다. 더욱이당시다수의관련법령이있음에도관계부처협의체계미비로신제품이출시될경우소관법령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문제점을안고있었다. 33
< 표 1> 화평법에따른환경부관리생활화학제품 품공법이관품목 ( 고시제정 시행, 15.4.) 신규관리품목 ( 고시개정으로추가, 15.6. 일반생활화학제품 (8 종 ) 일반생활화학제품 (4 종 ) 살생물제품 (3 종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탈 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이러한현실적문제점을해결하고자산업통상자원부의품공법에의해관리되고있던세정제등 8개품목이포함된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품등생활속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가 위해우려제품의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을통해환경부로일원화되었고, 이에따라현재방향제, 탈취제등 15종위해우려제품에대하여위해성평가결과를반영한안전 표시기준이제정되어관리되고있다. 이와같이현재일부생활화학제품은소비자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위해우려제품으로지정하여안전 표시기준등에따라관리하고있으나, 위해우려제형및제품의노출특성에따라건강영향이달라질수있음을고려할때, 보다제품특성및노출형태에특화된안전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소비자노출및위해우려가높은체형으로분류되는스프레이등의형태의제품에대한분류체계확립및상세위해성평가가필요한현실이며, 위해우려제품지정확대를통한제품의안전관리사각지대가해소되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미규제위해우려제품의유통현황및위해성을고려한분류체계확립과함께우선적으로관리가필요한대상제품의선정등을통해효과적인관리체계방안이구축돼야한다. 또한타법령에관리되지않거나시장유통제품중소비자이슈제품중위해성이높은제품부터단계적으로안전관리제도에포함하여관리해나가는등의잠재적인위해우려제품에대한지속적인지정확대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관리방안을마련함으로써사전예방적관리제도를통한위해우려제품의안전성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같이생활속화학제품의안전관리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본논고에서는생활화학제품에대한국내 외관리현황을고찰하고이를토대로우리나라실정에적합한제품안전관리를위한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본론 (1) 국외현황 1 미국미국의화학물질및화학제품에대한사전 사후안전관리는관련법규에따라환경보호청 (EPA) 와소비자보호원 (CPSC) 에서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미국의경우소비자제품의유해성을대상품목, 사용자의특성에따라다양한법규로규제하고있으나, 국내의위해우려제품관리와같이개별제품에따라화학물질을규제하는방식이아닌물질을기반으로제품을규제하는형태를취하고있다. 34
< 표 2> 미국제품안전관련법 법규명주요내용규제대상담당부처 살균 살충 살서제법 (FIFRA,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살균 살충 살서제및농약류 관리법령이며, 활성성분과 최종제품에대한환경청의승인후유통 살균 살충 살서제품및농약류 ( 미생물과식물, 화학적살균제품, 소독제품, 산업용살생물제품포함 ) 환경보호청 (EPA) 연방유해물질법 (FHSA,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가정용소비제품의안전한보관과사용을위한사전예방적표지부착제도 생활화학용으로사용되는물질및제품등광범위한규제대상목록지정 소비자용제품안전법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소비자용제품안전개선법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소비자제품의안전규정, 시험및라벨링규정외제품안전위원회에관한사항 소비자제품안전정보의무신고제도소비자제품안전법보다강화된규제 유아용목욕용품등생활용품및접착제, 납함유페인트등의화학제품등소비자사용제품 방염성과납, 가소제등의규제, 12 세이하의아동및 3 세이하의유아용품등규제 소비자보호원 (CPSC) 중독방지포장법 (PPPA,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어린이보호포장에관한규제 생활화학가정용품및의약외품, 화장품, 화학물질, 특정물질함유제품등 살균 살충 살서제법또한살균 항균 방부등의기능을하는살생물질및살생물제품의관리는살균 살충 살서제법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이하 FIFRA) 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FIFRA에서정의하는살충제란병해를예방, 파괴, 퇴치또는완화할의도로사용되는물질이나그합성물을의미하며, antimicrobial pesticide 라는용어로정의되며화학적살균제품, 기타소독제품, 산업용살생제품이포함된다. 또한 FIFRA 는농약의제조, 수입, 판매, 농약성분을생산하는미생물과식물의안전성심사에적용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소관법령인식품의약품연방규제법 (FFDCA) 에따라관리되고있는제품은제외되고있다. 시장에서판매되는살생물제는판매전에농약관리국에안전성등의자료를제출하며, 이들제품의유효성분과최종제품모두 EPA 의승인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때생산, 제조및수입업체가제출해야하는자료는제품의화학성분자료, 독성자료, 안전을위해필요한성분을나타내는표시등이포함되며, 제품을등록한자는위해성평가를통하여발견된부정적영향에대하여즉시보고하여야하며, 제품의부작용에대한정보가발견될경우 EPA는위해성평가결과를검토하여이에따라등록을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도록되어있다. 연방유해물질법연방유해물질법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이하 FHSA) 은가정용소비제품의안전한보관과사용을위하여시장출시전안전표지부착을요구하고있다. 이는 FHSA 에의하여유해물질로분류된물질이소비자제품에포함되는경우경고표시와경고문장을표시하도록권고하고있는것이다. FHSA 의주요적용대상은생활용품으로써제품이야기할수있는잠재적유해성에대해서도경고표시를하여야하며, 특히독성, 부식성, 가연성혹은인화성, 자극성, 강한과민성, 열이나분해를통하여압력을생성하는제품에우선적으로적용되고있다. 특히어린이용품중어린이에게상해나중대한건강영향을초래할수있는제품도적용대상에포함되고 35
있다. 또한, FHSA 는해당제품의경고표시식별이명확하고경고표시상의정보가또렷하게전달되도록 요구하고있으며, 이에대한가이드라인은 16 CFR 1500.121 (Labelling Requirements; Prominence, Placement, and Conspicuousness) 을통하여제공되고있다. 소비자제품안전법미국은화학물질의함유제품사용으로인한위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소비자보호원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 을소관으로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이하 CPSA) 을 1972 년에제정하였다. CPSA는위해제품에서발생되는불합리한상해위협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도록규정하고있다. 소비자제품안전성과관련해대상제품제조자, 수입자및유통업자에대한폭넓은규제권한을가지고있는 CPSC 는관련데이터수집및분석, 사고및소비자불만조사, 안전기준및규칙제정, 제품리콜등다양한수단을통해소비자안전보호업무를수행하고있다. CPSC의소비자제품규제체계는제조자, 수입자및유통업자에대한잠재적유해제품의자발적인보고시스템을기본으로하고있으며정확한보고를제때이행하지않은기업에대해서는수백만달러규모의벌금이부과되기도한다. 이러한 CPSC 의규제권한은집, 학교, 여가활동을포함해소비자가일상생활에서사용할가능성이있는거의모든제품에대해적용되며자동차, 항공기, 보트, 식품, 총기류, 담배, 의약품, 의료기기및화장품과같이다른연방기관에서규제되고있는제품은제외되고있다.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이하 CPSIA) 은기존의 CPSA 를대체하는더강력하고광범위한규제법으로 2008 년 11월 12일시행되었다. CPSIA 의목적은소비자제품안전법의내용과소비자제품의안전성관련정보를의무적으로신고하도록하고, 12세이하어린이용제품분야를확대하기위함이라할수있다. 그적용범위는소비자제품안전법의적용범위와 12세이하의어린이용소비자제품및 12세또는그이하의어린이놀이용으로사용하도록의도된제품, 그리고 3세이하어린이의잠을재우거나수유 식사를돕도록의도된제품등이다. 또한 CPSIA 에따라 12세이하어린이가사용하는모든제품의제조업체는제품의사용기간동안떼어지거나지워지지않도록제조사명및수입업체정보, 제조일자와장소, 제조번호등생산자정보를제품과포장에동시에부착해야하며어린이용품에납성분규제와프탈레이트관리가되고있다. 중독방지포장법중독방지포장법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이하 PPPA) 는어린이 (5세이하 ) 보호포장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며, CPSC 가결정하는가정용제품 (5세이하어린이가제품을마시거나, 섭취하거나취급하였을때심각한상해나질병을초래할위험을가진제품 ) 에대하여어린이보호포장 (Child-Resistant Packaging, CRP) 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때어린이보호포장의포장시험은건강한 50명의어린이들로구성된시험집단에서 85% 이상이포장을개봉할수없어야하며, 성인의경우 100 명의노령인구집단으로이루어진시험집단중 90% 가 5분이내에 36
제품을개봉하고닫을수있어야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CPSIA하의제3자검증을요구하지는않지만의약품혹은가정용제품에대하여 CPSC 가어린이보호포장을요구하는경우수입업자나제품을포장하는관련업자는 PPPA 에따른준수증서를발급받아야한다. 2 유럽유럽은 Regulations (EC) No 648/2004 on detergents,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등에따라세정제, 살생물제안전성을관리하고있으며 REACH/CLP 에서방향제및탈취제내유해물질에대한함량기준을제시하고있다. 유럽도우리나라위해우려제품과같이제품에따른함유된물질을관리하는규제방식이아닌물질을바탕으로제품을규제하는형태를취하고있으며 REACH 를기반으로수입, 유통되는화학물질의안전관리정책을강화하고있다. Regulations (EC) No 648/2004 on detergents 유럽연합의세제규정은계면활성제로인한수생태계오염방지및인체건강보호를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부속서 III 에서규정한호기성최종생분해기준을만족하는계면활성제및해당계면활성제함유세제제품은생분해성과관련하여더이상의규제없이시장유통이가능하다. 제조업자및수입업자에대하여제품구성성분, 원료및완제품의특성, 인체안전성시험결과등관련정보를해당주무기관에제공할의무가부여된다. 부속서 VII에포함된물질의농도가 0.2% 를초과하는경우제품포장에함량표기및알레르기유발합성향료및방부제포함여부를명기해야한다. 대상품목은세척및세정을목적으로사용되는비누또는그외계면활성제를함유하고있는세제, 모든성상및형태, 가정용 산업용제품을모두포함하며, 기타세제로분류되는섬유유연제, 표백제등까지포함된다. 법령에서는세제와관련하여세제에함유되어있는계면활성제의생분해성, 생분해성을근거로한계면활성제의제한또는금지, 방향제 ( 합성향료 ) 의알러젠을비롯하여세제의부가적인경고표시, 폐기에대한정보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본법령은 2006 년에일부개정된이후, 2012 년에는소비자용세탁세제와자동식기세척제세제에인산염과기타인산염화합물의사용을규제하기위하여다시개정된바있다.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유럽에서는살생물제를안전하게관리할수있는관리법으로서 1998년살생물제관리지침 (Biocidal Products Directive, 이하 BPD) 를도입한후, 이를강화한살생물제관리법 ( 이하 BPR) 을 2013 년에발효한바있다. 살생물제는하나이상의활성물질로구성된혼합물의형태로화학또는생물학적측면에서유해한유기생물을규제하기위하여사용자에게공급되는제품을의미한다. BPR은고유해성물질의사용을금지하며, 살생물제를사용한제품에대해서도판매를금지하거나표시, 포장규정을명시하는등관련정보 37
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살생물제에사용할수없는물질은 EU CLP 규정에따른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및생식독성 1A 또는 1B 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endocrine disrupters), PBT 물질 ( 잔류성, 생물농축성및독성물질 ), vpvb 물질 (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물질 ) 로규정하고있으며, BPR 의살생물제유형중살균제는세척액, 파우더및유사제품을포함하여살균효과를나타내지않는세척제를제외하고, 방부제는일반적으로미생물및조류의성장을방지하는제품만포함하고있다. REACH/CLP 유럽연합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이하 REACH) 와분류, 표지및포장에관한법률 ( 이하 CLP) 은화학물질의위해성에근거한법률로써유럽시장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품을수출하는기업들은원료물질부터완제품에이르기까지성분의독성과위험성, 분류및표지체계근거를위한새로운 SDS(safety data sheet) 를작성하여야한다. EU의 REACH 제도는전세계화학물질관리제도에있어매우중요한전환을이루었으며, 특히물질의등록, 교역과통관, 직업적안전보건, 소비자안전보건, 형사적처벌등전반적인영역의제반문제가통합법령에의하여관리된다는점에큰의의를둘수있다. 반면 CLP는기존의 Directive 67/548/EEC 와 1999/45/EC( 유해물질, 혼합물에관한분류및표지에관한법령 ) 을대신하는규정으로서 GHS 에근거한화학물질의유해성정보전달이이루어질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 일본 일본은소비자안전법, 가정용품규제법을중심으로국내와유사하게개별제품에대한함유물질의 안전관리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전반적으로우리나라와유사한법률체계를가지고있는특징이있다. 소비자안전법소비자안전법은소비생활전반에걸쳐소비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제정된법으로소비자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기본방침의수립, 지방자치단체의소비생활센터의설치를통한소비생활상담및소비자사고에관한정보의수집ㆍ분석을통해결과를공표하도록하고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소비생활상담에관한사무의처리및소비생활센터의설치, 소비자사고에관한정보의수집등소비자피해의발생또는확대의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등을강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 소비자사고발생에관한정보의통지 ( 동법제12조 ) 및정보의수집과분석 ( 제13조 ) 규정에따라행정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은사고발생시중대사고의개요등기타내각부령이정하는사항을통지하고리콜을명령할수있다. 가정용품규제법일본의가정용품규제법은소비생활용제품의안전성을확보하고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방지를도모하기위하여해당제품의제조와판매에대한사항을규제하고있다. 법률에서규정하는가정용품은주로일반소비자의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제품으로속옷등의섬유제품, 38
의료품, 가정용세제등을포함하며화장품, 식품등은타법률로규제하고있다. 본법률에의거하여지정된 20종의유해물질에대해그검출기준을초과하는제품에대해서는판매및증여가금지되며안전기준이정해지지않은가정용품에대해서도해당제품이건강상피해를발생시킬것으로예상되면후생노동성장관및해당지자체의장은 유해물질함유제품의회수 를명령할수있다. 4 기타국가 뉴질랜드 HSNO Act(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 HSNO Act 는 1996 년뉴질랜드국회에서통과된화학물질관리법률로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Authority( 이하 ERMA) 가본법의실행에대한책임을가진다. ERMA가지향하는목적은유해물질및신규유기물질의수입과제조, 도입과사용과관련한환경, 공중보건과안전상의위험성을효율적으로보호하고관리하는것으로써, HSNO Act 를통해승인되지않은유해물질 ( 잔류성물질등 ) 의수입 제조는금지하고있다. HSNO Act 에따른화학물질의분류근거, 참고문헌등은 CCID(Chemical Classific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를통해확인이가능하다. 캐나다 Hazardous Products Act Hazardous Products Act 는완구, 아동용품에대한안전기준과공기청정제, 섬유탈취제에함유된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 등을규제하고있다. 본법의적용대상은 HPR(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에제시된완구, 아동용품등을모두포함하며타법령에서규제하고있는품목 ( 농약, 폭발물, 화장품, 식품등 ) 은제외되고있다. 또한공기청정제및섬유탈취제에함유된 VOCs 를규제하고있으며, 공기청정제의경우형태에따라 VOCs 함량을 3%(w/w) 60%(w/w) 로제한하고있고, 섬유탈취제는에어로졸형태의경우 15% wgt, 그렇지않은경우 6% wgt로 VOCs 함량을제한하고있다. (2) 국내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현황국내의생활화학제품에대한안전관리는지난 2015 년 1월화평법이시행되기이전에는앞서서술한바와같이산업통상자원부의품공법에의해관리되고있었고, 현재는환경부의화평법에의해생활환경속화학제품이관리되고있다. 1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화평법상에서화학제품관리는위해우려제품과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관리로구성되어있으며, 유독물및허가 제한 금지물질등유해화학물질이함유된생활화학제품의경우제품내함유물질별총량 1톤이상, 함유량 0.1% 이상인경우해당제품제조자와수입업자는환경부에신고를하게끔규제하고있으나, 이는제품내물질정보를확보하기위한것으로, 위해우려제품관리와는별개로이루어지고있다. 이와함께위해우려제품은생활용제품과살생물제 (Biocide) 의화학제품에대해국민의건강이나환경에위해가능성이있는제품을선정하여고시한것으로써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관리되고있다. 이러한위해우려제품은지난 2015 년 4월시행되어진 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고시 ( 환경부 ) 를 39
< 그림 1> 위해우려제품관리절차 제품 제품내유해화학물질신고 ( 고체형태제품제외 ) 위해우려제품위해성평가안전 표시기준고시 기준위반 : 회수소치미기준 : 위해성자료제출, 환경부장관승인필요 통해안전기준, 표시기준및용기강도기준등이제시되어있으며, 본고시에따라위해우려제품의 생산 수입자는 3 년마다지정된시험분석기관에의뢰하여안전기준적합여부에대한자가검사를 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품공법 ) 기존품공법에의해관리되어오던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경우에는시장출시전에는품공법에의해 제품인증 을받아야하며, 시장출시후에는제품안전기본법에따라 조사및감시 체계에의거하여관리되고있었다. < 그림 2> 공산품의제품안전관리체계 제품인증등 ( 품공법 ) 조사 감시 ( 제품안전기본법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 품질표시어린이보호포장 이전 시장출시 이후 시장감시안전성조사 수거등제품사고조사결함보고의무화 제조 수입업자는품공법에따라모델별로시장출시전시험 검사기관의안전기준적합성확인후안전인증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은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등으로구분하여관리되는데, 이중세정제, 방향제, 탈취제등화평법으로이관된공산품은자율안전확인방식으로관리되어오던제품이다. 신고제품의경우자율안전확인표시 (KC) 를하여야하며, 제조 수입 판매업자는해당표시가없는제품의판매는물론수입 진열 보관까지금지된다. 또한시장에출시된제품에대한조사감시체계는시장감시, 안전성조사, 수거권고등으로구성되어관리되고있다. 40
< 그림 3> 조사 감시체계및절차도 시중유통제품 시장감시, 내부자신고 안전관리대상제품등 위해또는우려제품 중대한결함제품 사고발생제품 안전성조사 제품의수거등권고 즉시보고, 자진수거등 사고조사, 안전조치등 권고미이행 위해성확인 제품의수거등명령 제품안전정보망구축 3 식품위생법시장출시이전일부식품에대해안전성평가, 수입신고로관리, 출시이후자가품질검사, 위해우려식품의감시등으로관리되고있다. 특히, 제조및가공업자는식품종류별로 1~6 개월단위로기준과규격에적합여부를검사 ( 위탁가능 ) 하여, 위해발생우려시식약처장에반드시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위해우려식품감시를위해식품위생감시원을두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시민식품감시인을위촉하여하여관리하고있다. < 그림 4> 식품및식품첨가물등의관리체계도 사전관리 사후관리 수입식품기준 규격관리유통관리 수입신고 ( 식약처장 ) 사전확인등록 검사성적서제출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 영업자 ) 제조식품 영업자관리 ( 허가 / 등록 / 신고 ) 기준및규격설정 표시기준등설정 식품공전작성 보급 자가품질검사 권장규격예시 ( 기준 규격미설정시 ) 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위해우려식품긴급대응등 위해우려식품위해평가 위해식품감시 식품이력추적관리 41
4 기타관련규정화장품법의경우시장출시이전, 원료에대해서는위해성평가, 안정성심사, 전성분표시제, 출시이후에는시장모니터링, 유통제품수거 검사로관리하고있다. 또한약사법의경우시장출시이전에원료의약품을등록하고, 품목별품목허가또는신고, 출시이후에는부작용모니터링, 의약품재심사등을통해관리되고있다. (3) 국내생활화학제품의효율적관리를위한제언 1 제품위해성평가체계및기반구축생활화학제품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관리를위한기반기술인위해성평가를위해서는화평법상에서제시하고있는 위해성평가전문기관 을장 단기적계획에따라지정 육성을추진해야할것이다. 즉, 단기적으로우선노출평가기관을전문기관으로지정하고, 장기적으로해당전문기관에서함량분석, 실태조사등을할수있도록기반을구축해야한다. 이와함께제품위해성평가에필요한노출계수및평가모델등평가시스템이개발 보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제품사용공간, 환기율, 노출면적등의일반사항및제품사용시간, 사용빈도등제품별노출계수의지속적으로업데이트가필요하고, 특히한국형노출계수가반영된제품별특성에따른노출평가모델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또한위해성평가시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유해성확인에활용하기위해서대상물질별유해성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도구축되어야할것이다. 2 사전예방적관리체계구축선진외국의경우제품관리체계는대부분시장출시이전에제품의안전성등을검토하도록되어있으나, 화평법상에는사전관리에대한명시적인규정이부재하고위해우려제품으로지정되지않은미관리제품의사용으로인한위해정도를사전에검증할수있는위해성평가체계가없어현실적인위해성관리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출시이전위해우려제품관리강화를위해현재적용중인 자가검사제 와함께사전승인제및사전위해성스크리닝제도도입이필요할것이다. 특히위해성사전평가제도 ( 사전위해스크리닝제도 ) 는가습기살균제사고와같이생활화학제품내미량으로함유된유해물질로인한위해를방지하기위한사전위해성스크린평가로써사전에위해우려제품내물질의위해성을기업스스로확인하도록하는방법을의미한다. 이를위하여약식의스크리닝위해성평가툴 ( 소프트웨어 ) 의개발 보급이필요한데, 이는현재국립환경과학원을중심으로개발중에있으며조속한시일내에개발이완료되면이를통하여기업비용으로스스로또는제3의기관에서 위해스크리닝 tool' 을활용하여약식위해성평가를수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평가를통해기업은분석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보고한이후시장에출시하고, 이는제품의위해판단또는상세위해성평가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모니터링강화등사후관리체계구축 화평법시행이후관리되고있는위해우려제품에대한안전 표시기준준수여부등위반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위해요소를사전에예방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42
이를위해서현재시장유통중인위해우려제품에대한감시단, 사업자보고의무등사후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 시험 분석기관을점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 하지만보다안전한제품의시장유통을위하여보고의무의부과등기업의자발적책임을보다강화해야하며, 안전기준미준수등법규를위반하거나위해우려제품으로인한사고발생시해당제품의제조자에게보고의무를부과하여이에대한신속한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위해우려제품의위해정보및안전사항등을표시기준에반영하고, 향후양도인이소비자또는양수인에게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방안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 정보시스템구축및위해우려제품확대방안마련유해화학물질및함유제품의통합관리를위하여유통중인생활화학제품의분류체계확립및단계별위해우려제품의지정확대등의현실적인관리정책이필요하며이와함께화학제품으로인한위해발생을방지하고안전한제품사용을위한생활화학제품의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적절한대국민정보제공이필요하다. 이와같은통합정보시스템에는국외의사례에서보듯이제품함유화학물질의정보, 사용가능또는사용제한용도, 사용방법과조건, 노출시대처방법, 피해사례등안전한제품사용정보제공되어야할것이다. 또한위해우려제품를위해서는제품의용도와노출경로등에따라위해성이달라질수있음을고려하여우선시장에유통중인생활화학제품의용도별분류체계를확립하고현재미관리생활화학제품에대한위해우려제품후보군을선정해야한다. 이를위해서정기적인생활화학제품의국내유통현황을조사하고이를바탕으로국내유통량및판매량, 유해물질함량등유 위해성정보, 노출빈도등을고려한위해우려제품지정후보군을선정하여제품에대한관리를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3. 결론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 유럽, 일본등선진외국의경우소비자제품의안전관리를위해해당법률에따라제품내함유화학물질을규제하고있으며, 이를위해화학제품의모니터링, 제품내함유물질에대한위해성평가및안전성정보공개, 위해성저감및예방정책지원등을수행하고있다. 특히국가별로소비자제품안전성과관련해대상제품제조자, 수입자및유통업자에대한폭넓은규제권한을가지고있는정부기관및공공기관을중심으로관련데이터수집및분석, 사고및소비자불만조사, 안전기준및규칙제정, 제품리콜등다양한수단을통해소비자안전보호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소비자제품에대한위해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는시스템을운영중에있으며, 미국의경우 CPSC 에서 NEISS(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를통해위해정보를수집 제공하고있고, 유럽연합의건강소비자보호국 (EU DG SANCO), 일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등에서도관련법령에따라제품사고조사및정보제공업무를수행하고있다. 반면국내의경우아직까지는소비자화학제품에대한전문적인안전관리기관에대한법적근거가다소미흡한현실이다. 43
< 표 3> 국외위해정보제공현황 구분미국유럽일본 운영주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유럽연합건강소비자보호국 (EU DG SANCO)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정보시스템 NEISS EU-IDB, RAPEX 사고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 법적근거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EU Regulation 45/2001, The Directive on General Product Safety 2001/95/EC 소비자제품안전법 정보수집채널 6 명이상 24 시간응급실운영전국 97 개 ( 표본 ) 유럽 EU 가입국가및 EEA 국가 (30 개국 ), EU 국가별선정된병원응급실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언론사, 사업자, 소비자 정보수집영역 응급환자들의위해정보 각국위해제품시장감시결과, 응급환자위해정보 제품사고정보, 위해정보, 위해가능성, 결함정보 활용 사업자감독및시정, 안전기준제정, 잠재적위해심층조사 회원국안전조치촉구, 표준화된안전정책유도 사업자감독및시정, 안전기준제정및기준보완 특히생활화학제품의위해성평가체계및기반을마련함과동시에사전승인제및사전위해성스크리닝제도등의사전예방적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있어필수적요소인제품위해성평가수행등의전문인력이확보된전담기관에대해화평법상의명시가명확하지못한점은개선되어야할요소중의하나라고지적되고있다 이와함께위해우려제품에대한안전 표시기준준수여부등위반사항을조사 확인하여위해요소를사전에예방하고이에대한결과와함께생활화학제품내함유화학물질의정보, 사용가능또는사용제한용도, 사용방법과조건, 노출시대처방법, 피해사례등안전한제품사용정보등을제공할수있는통합정보시스템의개발이하루빨리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화학제품위해성평가, 안전 표시기준모니터링, 제품사고조사, 정보시스템운영, 교육 홍보등제품안전관리전과정에서의전문성확보를위한권한과인력, 장비등의확충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통해화학제품에대한전문성을확보함으로써제품에함유된미량물질, 제품제조시생성되는중간물질등유해화학물질에대한사각지대를줄이고화학물질로인한피해를저감, 예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참고문헌 CPS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NITE. Guidance on a Consumer Product Risk Assessment for GHS Labelling, 2008. New Zealand,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1996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and of the Council (EU REACH) Proposed Regulations to Limit Volatile Organic Compound(VOC) Content in Consumer Products. 국정감사정책자료집 I : 국민건강이위태롭다 ( 생활화학용품안전관리대책평가를중심으로 ), 2012.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위해성평가및안전 표시기준 ( 안 ) 마련최종보고서, 2015.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안전성조사및관리확대방안마련연구최종보고서, 2016. 환경부. 고시제 2015-231 호위해우려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2015.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