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 연구의 진행과 문제점

Similar documents
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 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 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지난 2016 년 1 월서울중앙지검에 [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특별수사팀 ] 이설치된후 3 개월여동안 옥시, 롯데등제조판매사에대한여러차례의압수수색과 200 여명의피해자에대한확인조사가 이루어졌고, 4 월 18 일부터는제조판매사들에대한소환조사가진행된다. 이에피해자들의입장을밝히

[ ]-4221ok.fm

hwp



조사가끝나야정확한실태를알수있다. 잠정적으로 1-2 차피해자의제품사용비율을 3 차신고 자에적용해추산해보면, 1-3 차애경제품피해자는모두 293 명으로늘어난다. 이중사망 39 명, 생 존환자 253 명이다. 이마트의가습기살균제 PB상품인 [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 는애경이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성인용-칼라-단면-수정1030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월호 - 내지전체4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보고서 면다음과같다. 시행규칙제8조 ( 기관위원회구성및운영 ) 제2항에서 기관위원회의회의는해당기관에종사하지아니하는위원이 1인이상출석하여야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고되어있는데, 해당기관에종사하지아니하는위원이과학계위원일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 C0DAC0B2C5BDB1B820BFEEBFB520B8DEB4BABEF32D33C2F720C6EDC1FD2E687770>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시행세칙 인식별정보 란 연구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4. 익명화 란 개인식별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15. 취약한 환경



Korean Social Trends 2017 [ 그림 Ⅸ-9] 화학물질유통량, 주 : 1) 화학물질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최종보고서, 각연도. 화학물질은용도에따라원료물질또는기능 성첨가물로서제품에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BBFDB8EDC0B1B8AE20B9D720BEC8C0FCBFA120B0FCC7D120B9FDB7C9C1FD E687770>

Untitled-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증거위조죄와위조증거사용죄는물론, 변호사법과변호사윤리장전을위반한혐의로김앤장을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변회 ) 에징계청원했으나, 지난 3 일기각통보를받아변호사징계규칙제 12 조에따라대한변협에재청원하게됐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 옥시싹싹가습기당번 ' 을만들어팔아수천명의사상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Microsoft PowerPoint - 임상연구윤리.pptx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4336ok.fm

120330(00)(1~4).indd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는 감사청구의 대상과 시점이 다름) 감사를 거부한 것은 감사원이 사과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할 것이고, 감사원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기록에 남고야 말 것입니다. 4. 사실, 감사원은 환경 시

USC HIPAA AUTHORIZATION FOR

목차. 인천지역에서확인된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현황 2. 정부의관련성판정과인천지역피해자현황 3. 00명의사망자를낸옥시싹싹가습기살균제, 롯데마트 PB제품사용자중에서도사망자 22명 이나나와 4. 인천지역의가습기살균제잠재적피해자추산 5. 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적극적으로찾아야하는이유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hwp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고발장 고발인 1. 염형철 (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 23( 누하동 ) 2.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3.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3. 가습기참사넷은 8일 ( 월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관 508호에서열리는조명행서울대교수의공판에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 ( 법원-검찰 3거리 ) 에서사법부에진실을낱낱이밝혀옥시와옥시사태에책임이큰인사들을엄벌에처해줄것을당부하는피켓팅시민행동을

수의대소식지5호(10)

목차.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서확인된가습기살균제피해발생현황 2. 정부의관련성판정과대전, 충남, 충북지역피해자현황 3. 00명의사망자를낸옥시싹싹가습기살균제, 롯데마트 PB제품사용자중에서도사망자 22명 이나나와 4.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가습기살균제잠재적피해자추산 5.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 B0B3C0CEC1A4BAB8BAD0C0EFC1B6C1A4BBE7B7CAC1FD2E68777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untitled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德嶠짚

감 사 청 구 이 유 1. 감사청구의 배경 지금 전국에서는 국민들이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용 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피해자성명 : 피해자성별 : 피해자생년월일 : 피해자가어린이일경우, 양부모의성명및생년월일 : 피해자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과관계 통지서사본 대리인이있을경우대리인성명 : 대리인전화번호 : 대리인우편주소 : 대리인이메일주소 : 피해자및신청인과의관계 : 선호하는연락방법 : 위임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02-출판과-완성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¾Æµ¿ÇÐ´ë º»¹®.hwp

차 례

CNUH HRPP SOP Version 1.0 전남대학교병원임상시험및대상자보호프로그램 표준운영지침서목차 A. 임상시험및대상자보호프로그램운영규정 Ⅰ. 총칙 1. 목적 2. 범위 3. 정의 Ⅱ. 운영 4. 의무 5. 운영 6. 역할 7. HRPP 집행위원회 8. HRPP


[ 목차 ]

<3635B1E8C1F8C7D02E485750>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2002report hwp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Jkafm093.hwp

2013년도_하반기_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신기술개발_분야)_공모안내_ver1.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untitled

포괄손익계산서 (Statements of comprehensive income) Ⅵ. 중단영업이익 (Net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 Ⅶ. 당기순이익 (Net Income) , ,298 ( 대손준비금반영후

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행정의 투명성 제고 단위: 민원발생사전예방 1)민원심의위원 수당 70,000원*9명*3회 1, 업무추진비 5,800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5, )민원심의 업무추진 250,000원*4회 1,000

<C0CEB1C739352DC0A5BFEB2DC0FAC8ADC1FA2E706466>

<4D F736F F D204E43435FBFACB1B8C0DAC0B1B8AEC1F6C4A7BCAD5FC3D6C1BEBABB5F >


화장품피부감작성동물대체시험법 ( 인체세포주활성화방법, h-clat) 가이드라인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

Microsoft PowerPoint - [1-2] ME가 알아야할 것

무제

Layout 1

<BBE7BEF7C1D6B9D7C0E5BED6C0CEB5EEBFA1C0B6C0DAC1F6BFF8B1D4C1A4B0EDBDC328BEC8295B325D5FC7D1B1B9C0E5C3D12E687770>

<B0A3C3DFB0E828C0DBBEF729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2015 년도 3 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 차 ) 공모안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동의서구득 유전체역학과곽혜경

hwp

가습기살균제폐손상역학조사의경험 I. 서론 2011년 4월하순서울시내종합병원 ( 이하 A병원 이라함 ) 호흡기중환자실에주산기 (perinatal) 여성 6명이원인미상의폐질환으로입원하고있었다. 1개월전후의가벼운호흡기증세로시작해서모든치료에반응하지않는호흡부전으로진행하는특징을가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 2 -

과제번호 RR [ 연구결과보고서 ] 대학교양기초교육에대한 종합적분석연구 연구책임자 : 손동현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Transcription:

제 10 회의학학술지편집인아카데미 * 일시 : 2016 년 12 월 10 일 ( 토 ) 9:00 ~ 16:20 * 장소 : 연세대학교의과대학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1 층유일한홀 의생명연구윤리 김옥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인문의학교실

목차 1. IRB 심의대상연구 2. 인간대상연구 - IRB 면제, 신속심의, 본심의 - 인간대상연구의동의와동의면제 3. 인체유래물연구심의와동의 4. 임상시험 : IRB 심의와동의취득 5. 취약한연구대상자연구 6. 이해상충과연구윤리

헬라세포와생명윤리 헨리에타렉스는 1951 년 31 세자궁경부암으로사망 자궁경부암진단을받고존스홉킨스병원에서치료받을당시조지가이가헨리에타의허락도없이암조직을채취 조지가이는이암조직이다른세포와달리적절한환경만갖춰진다면무한히분열한다는것을발견 이를통해현대과학은소아마비백신개발, HIV 바이러스발견, 로머라아제의발견많은업적을이룸 유족은어머니의세포 ( 헬라세포 ) 가살아있다는사실조차모르고헨리에타가사망한지약 20 년이지나서가족이헬라세포의존재를알게됨 헨리에타의유가족은변변한의료보험조차갖지못할정도로가난 헨리에타랙스몸의일부가무한증식하여몸무게 5 천만톤, 파이어스테이트빌딩 100 채만큼불어났으며, 그세포가지구세바퀴를덮고도남을정도로퍼져나가전세계방방곡곡에서상업적으로거래되고있었음을 1973 년에애랙스가족이알게됨

헬라세포와생명윤리 4

무엇이의학연구를윤리적으로만드는가? 헨리에타렉스의사건에서가장중요한것은그것이아무리오랜옛날이라하더라도의료진이헨리에타에게암조직을채취해도되겠느냐는허락을받지않았다는점 -> 연구대상자의승낙, 동의, 허락 informed consent 를받아야함 사람사이의 TRANSACTION 을윤리적으로만드는핵심요소 - 동의능력이있는사람의 CONSENT 헬라세포를통해얻은상업적이득에서헨리에타의유가족들은철저히소외 -> Benefit sharing 5

벨몬트리포트 (1979) A. 치료와연구의구분 치료 : 개별환자 / 집단의치료나건강증진위한활동 환자자체가목적 (ends) 이됨 연구 : 가설시험, 결론도출등일반화할수있는지식에기여하게계획된행동 의학연구에서는사람, 인체유래물이반드시필요 환자는지식창출의수단 (means) 이되며착취가능성존재 착취를예방하기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autonomy ( 자율성존중 ) Benefit sharing 연구대상자의일방적희생이되지않도록이익의공평한분배

윤리원칙 1. 인간존중 벨몬트리포트 (1979) B. 연구윤리원칙 인간대상연구에적용 충분한정보에근거한동의 (informed consent) 취약한피험자보호 (Protection of vulnerable subject) 실제 IRB 심의동의취득 IRB 심의동의취득 2. 선행 위험과이득의평가 (risk/benefit assessment) 개인사생활및정보보호 IRB 심의 IRB 심의논문출간시정보보호 3. 정의공정한피험자선택 IRB 심의

의학연구윤리의변천 1940s-70s 1980s 1990s 21 st Century 의학연구는위험하고부담스러움 취약한피험자착취 : 나치, 터스키기연구등 위험을공정하게배분하는것이정의의원칙 IRB 법규등의 Paternalism 의학연구는불치병의유일한치료수단제공 연구이익을불공정한배분 : AIDS 와지도부딘임상시험 연구이익을공정하게배분하는것이정의의원칙 ACTS-UP 등환자집단의연구기획과실행에능동참여 의학연구는모든계급과계층의사람에게적용가능해야함 취약한피험자를과도하게배제하지않기 연구결과의적용가능성을전계층인구집단으로확대하는것이정의의원칙 NIH 의가이드라인등 연구의세계화, 상업화가속화연구에서이해상충관리가중요한과제가됨 연구의공정성연구참여자의능동성, 공동연구확대 연구결과를참여자에게돌려주기연구결과의 sharing 이해상충관리등 연구의투명성공정성을위한제반조치 : COIC, 공개레지스트리등록

인간대상연구를윤리적으로만들기위한원칙 1) 공동협력 Collaborative Partnership 2) 연구의사회적가치 Social Value 3) 과학적타당성 Scientific Validity 4) 연구대상자 선정의공정성 Fair Participant Selection 5) 바람직한위험-이익비율 Favorable Risk-Benefit Ratio 6) 독립적심의 Independent Review 7) 충분한설명에근거한동의 Informed Consent 8) 연구대상자에대한존중 Respect for Research Participant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2008), pp 126 10

헬싱키선언 (2013) - 일반원칙 5. 의학의발전은궁극적으로인간대상연구에기반을둔다. 8. 의학연구의일차적인목적은새로운지식을생성하는것이지만이목적은연구대상자개인의권리와이익보다우선될수없다. 13. 충분히의학연구가이루어지지못한집단에게도적절한연구참여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11

DRAFT: 10 November 2016 Data Sharing Plans: A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For data sharing to become the norm new approaches and greater collaboration among funders, ethics committees, journals, trialists, participants, and others will be required. Unresolved issues include appropriate informed consent for data sharing, appropriate scholarly credit to those who share data, and the resources needed for data access and archiving. We envision a global research community in which sharing de-identified data becomes the norm. Working toward this vision will help maximize the knowledge gained from the efforts and sacrifices of clinical trial participants.

인간대상연구윤리 국내법률

임상연구윤리관련국내법규및지침 (2013. 2.2. 이후 ) KGCP 인간대상의학연구헬싱키선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Clinical Trials Embryo, human material research, biobank, human research 의과학연구, 임상연구, 사회과학연구, 행동과학연구, 교육학연구, 사람대상으로하는모든연구 14

생명윤리법의적용범위 제 4 조 ( 적용범위 )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따른다. 임상시험에관한특별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인체유래물을이용하는임상시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연구등에관한특별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개인정보보호법 수술법비교임상시험!

연구종류에따른 IRB 심의와 동의 관찰적연구 실험적연구 연구구분 후향적연구 ( 의무기록, 시료등 ) 전향적연구 ( 코호트, 관찰연구, 레지스트리등 ) 임상시험, 중재연구 IRB 심의 Usually YES ( 신속심의 ) Always YES ( 신속또는정규심의 ) Always YES ( 정규심의 ) 피험자동의 2013.2.2 이전시료 = NO 2013.2.2 이후시료의 2 차적사용 = YES Almost always YES Always YES 참고사항 시료나정보의성격에따라 case-by case IRB 에중간, 결과보고 식약청의승인, IRB 에부작용보고, 중간, 결과보고등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및면제

인간대상연구 1 사람을대상으로물리적으로개입하는연구 : 연구대상자를직접조작하거나연구대상자의환경을조작하여자료를얻는연구 2 의사소통, 대인접촉등의상호작용을통하여수행하는연구 : 연구대상자의행동관찰, 대면설문조사등으로자료를얻는연구 3 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이용하는연구 : 연구대상자를직접 간접적으로식별할수있는정보를이용하는연구

정규심의 / 신속심의 / 심의면제 인간대상연구가아니면, IRB 심의대상이아니다. 인간대상연구 심의면제 신속심의 No Risk Study 면제확인절차 Minimal Risk Study 심의위원 1 또는 2인에의하여결정 정규심의 Low, Medium, High Risk Study 정규대면회의에서토론후결정

인간대상연구 IRB 심의면제 (1) 제 13 조 ( 기관위원회의심의를면제할수있는인간대상연구 ): 법제 15 조제 2 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기준에맞는연구 란일반대중에게공개된정보를이용하는연구또는개인식별정보를수집 기록하지않는연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를말한다. 1. 연구대상자를직접조작하거나그환경을조작하는연구 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연구 1 약물투여, 혈액채취등침습적행위를하지않는연구 2 신체적변화가따르지않는단순접촉측정장비또는관찰장비만을사용하는연구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3조에따라판매등이허용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이용하여맛이나질을평가하는연구 4 화장품법 제 8 조에따른안전기준에맞는화장품을이용하여사용감또는만족도등을조사하는연구

인간대상연구 - IRB 심의면제 (2) 2. 연구대상자를직접대면하더라도연구대상자등이특정되지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민감정보를수집하거나기록하지않는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대한기존의자료나문서를이용하는연구 제 1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1호및제2호의연구중 약사법시행규칙별표 3의 2, 제2호더목에따른취약한환경에있는피험자 (vulnerable subjects) 를대상으로하는연구는기관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한다

IRB 심의면제 ( 인간대상연구 ) 질문 1. 일반대중에서공개된정보를이용하는연구입니까? IRB 심의면제가능 질문 2. 연구대상자를식별할수있는정보 ( 개인식별정보 ) 를수집하거나기록합니까? 심의면제불가!! 질문 3. 다음중하나의항목에해당합니까? 질문 3-1. 연구대상자등에대한기존의자료나문서만을이용하는연구입니까? IRB 심의면제가능 질문 3-2. 연구대상자등이특정되어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23 조에따른민감한정보를수집하거나기록합니까? 심의면제불가!! 질문 3-3. 인간대상자등을직접조작하거나그환경을조작하는연구중다음에해당되는연구입니까? 약물투여, 혈액채취등침습적행위가개입되지않는연구 신체적변화가초래되지않는단순접촉측정장비또는관찰장비만을사용하는연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 3 조에따라판매등이허용되는식품을이용하여맛또는질을평가하는연구 화장품법 제 8 조에다른안전기준에맞는화장품을이용하여사용감또는만족도등을조사하는연구 질문 4. 취약한환경에있는연구대상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인가요? 심의면제불가!! IRB 심의면제가능

[ 사례 ] IRB 심의면제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연구의정의 ( 제 1 장제 2 조 ) 1)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 이란인체로부터수집하거나채취한조직 세포 혈액 체액등인체구성물또는이들로부터분리된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등을말한다. 2)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란인체유래물을직접조사 분석하는연구를말한다.

IRB 심의면제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유래물만을이용하는연구입니까? 질문 1. 연구를위해인체유래물을직접수집합니까? 심의면제불가!! 질문 2. 기증자를식별할수있는정보 ( 개인식별정보 ) 를수집하거나기록합니까? 심의면제불가!! 질문 3. 다음각항목에하나이상에해당됩니까? 인체유래물은행이수집 보관하고있는인체유래물을제공받아사용하는연구로인체유래물을제공한은행을통하지않고는개인식별정보를확인할수없는연구 의료기관에서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사용하고남은인체유래물을이용하여정확도검사등검사실정도관리및검사법평가를위해사용하는경우 인체유래물을직접채취하지않는경우로일반공중이이용할수있도록인체유래물로부터분리및가공된연구재료를사용하는연구 ( 병원체, 세포주등포함 ) 연구자가인체유래물기증자의개인식별정보를알수없으며, 연구를통해얻어진결과가기증자개인의유전적특징과관계없는연구 (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이용한연구는 IRB 심의대상임 ) 심의면제불가!! IRB 심의면제가능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34 호서식 ]

이해상충과연구윤리

이해상충의배경 지적재산권의강화, 기업정책에대항할수있는외국정부의능력약화, 낮은비용으로실시간으로통신할수있는기술능력의개발, 1980 년대이후전면화된연구의국제적외주체제, 재구조화 사내기업연구소의몰락과기업연구의외주관행확산 초기산업체제 (Protoind ustrial regime, 20 세기초 -1940) 냉전체제 (Cold War reg ime, 2 차세계대전 -1980 ) 전지구적사유화체제 (Gl obalized privatization re gime, 1980- 현재 ) 1 세대산업체수장들의영향력하에서미국과학이형성 - > 학식의수장체제 과학계획과연구비지급에서엄청난규모의연방자금이개입 OSRD(Office of Scientifi c Research and Developmen t) 공공자금연구의사유화 ( 베이돌법안등 ) 기술영향평가국 (OTA) 폐지 3 2

가습기살균제사건 살생물제 ( 바이오사이드 ) 하나인가습기살균제속의화학물질 - 폴리렉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PGH),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 - 의사용으로인해사망까지이르는세계최초의바이오사이드사건 2016 년 5 월까지가습기살균제피해자규모는정부집계 530 명 ( 정부공식인정피해자와사망자합산추이 ), 환경보건시민센터추산 1,848 명 ( 정부공식집계에인정되지않은피해자포함 ) 가습기살균제를사용자의폐에서섬유화증세가일어나심각한폐질환형태로발현되어사망에까지이름. 사망자의대부분은산모와영유아 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화학참사 " 생활용품중화학물질사용에의한세계최초의환경보건사건 ' 한국판탈리도마이드사건 1994 년부터판매 - 2000 년이후대형마트를통해대량으로소비 - 2011 년사용금지되기까지 18 년동안의가습기살균제사용자는상당수에이를것으로추정

품명또는제품종류판매사사망자생존환자 옥시싹싹가습기당번 옥시레킷벤키저 103 명 300 명 가습기메이트애경 28 명 100 명 와이즐렉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 롯데마트 22 명 39 명 홈플러스 15 명 40 명 세퓨가습기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14 명 27 명 이플러스가습기살균제 이마트 10 명 29 명 가습기클린업코스트코 1 명 11 명 엔위드클라나드 / 뉴트리아 1 명 15 명 GS 리테일 PB GS 리테일 1 명 5 명 다이소 PB 다이소아성산업 1 명 4 명 파란하늘맑은가습기? 1 명 0 명 맑은나라? 1 명 0 명 아토오가닉? 0 명 1 명환경보건시민센터보고서. 2016.4.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403&page=2

가습기살균제연구관련개요 (1) 발생일 2006.03 원인불명의폐질환자발생 내용 2011.04.25. 아산병원에서질병관리본부에역학조사요청 2011.08.31.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결과발표 가습기살균제연관성가능성발표 2011.10.01. 옥시에서서울대조모교수에게독성실험의뢰 2011.11.8. 서울대조모교수 1 차실험결과보고 ( 흡입독성 ) 2011.11.14 생식독성결과보고 ( 임신 3 주 ) 2012.02.03. 질본가습기흡입독성실험결과발표 폐질환과가습기살균제연관성확인 2012. 04.18. 서울대조모교수최종보고서옥시제출 ( 흡입독성 ) 2016. 01.27. 검찰조사시작 2016. 04.03. 서울대조모교수의보고서조작언론공개 2016. 05.07. 가습기살균제사태관련자첫구속 - 서울대수의대조모교수구속 (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혐의 )

가습기살균제연구관련개요 (2) 발생일내용 2016.05.14. 신우현전옥시대표, 옥시전연구소장김모씨, 선임연구원최모씨, 전세퓨대표구속 - 옥시싹싹 의안전성검사필요성에대한보고받고도묵살한업무상과실치사및과실치상혐의 2016.05.18. 옥시사가살균제개발전에살균성분제분야의국내최고전문가로부터직접제품유해성경고를받고도이를무시 - 검찰에서업무상과실치사및과실치상죄적용검토 2016.05.24. 검찰은태아일때산모를통해살균제에노출되어신체에상해를입은 3 명도피해자로분류 - 서울대조모교수의생식독성실험결과를간접증거로채택 2016.05.24. 서울대수의대조모교수구속기소, 호서대유모교수소환예정 2016.05.26. 호서대유모교수의허위진술서작성및고액의수수료수령혐의정황 2016.05.29.. 옥시제품의무해성을허위광고한옥시현연구소장조모씨구속

옥시연구보고서조작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2 부 ( 남성민부장판사 ) 심리로열린 8 일첫공판에서조교수측은 데이터를임의로가공하거나살균제성분유해성을드러내는실험내용을빠뜨리지않았다 며 일부연구보고서를옥시에제출하지않은것은옥시가원하지않았기때문 이라고주장했다. 조교수는지난 5 월 7 일데이터를임의로가공하거나실험내용을누락해 가습기살균제와폐손상사이인과관계가명확하지않다 는내용의보고서를옥시에제출한혐의 ( 증거위조 ) 로구속기소됐다. 조교수는서울대에지급된실험연구용역비 2 억 5 천만원외에 1200 만원의뒷돈을옥시측에서받은혐의가드러났다. 또서울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연구용역과무관한물품대금 5600 만원을가로챈혐의 ( 사기 ) 도받고있다. 옥시보고서조작 서울대교수혐의전면부인. 2016-07-09. 여성신문

옥시연구보고서조작 나운채기자 = 옥시레킷벤키저 ( 옥시 ) 의뢰로가습기살균제독성실험을진행한후보고서를조작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서울대학교교수재판에서옥시연구소선임연구원이 " 거라브제인 (47) 옥시전대표의승인을받아보고서내용변경을요청했다 " 고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2 부 ( 부장판사남성민 ) 는 18 일수뢰후부정처사등혐의로기소된조모 (56) 서울대교수의두번째공판에서옥시선임연구원최모 (45) 씨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 최씨는현재신현우 (68) 전옥시대표와함께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 검찰은최씨에게 ' 옥시측은실험결과독성이확인되지않을것이라기대했는데실험결과생식독성이확인되자조교수측에게보고서를분리해달라고요청했는가 ' 라고묻자 " 회사의지시에따라요청한것 " 이라고밝혔다. 이어 ' 생식독성실험을분리한결과를 USB 에담아가라고회사가지시했는가 ' 라는검찰의질문에도 " 맞다. 이는거라브제인전대표의승인을받은것 " 이라고답했다. ' 가습기살균제 ' 옥시선임연구원 " 거라브제인승인받고보고서변경 [2016-07-18 뉴시스 ]

옥시연구보고서조작 조교수측제자이면서당시연구원으로실험에참가한권모씨도증인으로출석했다. 권씨에대한증인신문은조교수가법정에출석하지않은상태에서이뤄졌다. 권씨는 " 당시조교수로부터지시를받아애초정해진것과는달리실험결과를분리해옥시로보냈다 " 며 "( 본인이 ) 옥시측으로부터직접요청을받은것은아니고 ' 옥시측에서 ( 실험결과를분리하길 ) 요구한다 ' 는조교수의말에따른것 " 이라고밝혔다. 검찰이 ' 조교수가최종보고서초안을작성하기전일부항목을빼라고지시했는가 ' 라고묻자권씨는 " 조교수의지시대로해당항목을삭제했고, ( 조교수가 ) 이유는말해주지않았다 " 고말했다. ' 가습기살균제 ' 옥시선임연구원 " 거라브제인승인받고보고서변경 [2016-07-18 뉴시스 ]

가습기살균제연구의윤리문제 연구윤리위반사항 1. 연구윤리일반 - 동물실험수행에대해서는승인받음 흡입독성 : 2011.11.22, 생식독성 : 2011. 10.17 - data 관리문제 연구노트부재 raw data 누락및기재부실

가습기살균제연구의윤리문제 연구윤리위반사항 2. 연구결과의조작 - 기업의요청에의한맞춤형연구 2016.5.25 국민일보 2016.5.18 한국경제

가습기살균제사건과이해상충 연구윤리위반사항 - 발생의원인 : 금전적문제 연구비 2 억 5 천 2 백만원 (1 년간 ), 비공식개별자문료 1 천 2 백만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이해상충 이해상충발생 - 기업의이익을위한심각한재정적이해상충발생 - 줄기세포사건과의차이점 줄기세포사건 : 개인적 가습기살균제사건 : 청부

이해상충의정의와종류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s) 의정의 전문직종사자의일차적이해에관한전문적판단이이차적이해로인해부당하게영향을받거나받을수있는조건 (Thompson, 1993)

이해상충의정의와종류 1 차적이해 - 연구자, 의사, 교수등의전문적결정과정에서일차적으로고려되는전문적직분 2 차적이해 해 - 1 차적이해이외의개인적으로추구하는이 : 금전적욕망, 명성, 승진, 호기심등

이해상충의정의와종류 이해상충의종류 1. 주요이차적이해에따른종류 1) 재정적이해상충 - 일차적이해를침해하는이차적이해가금전과관련되어있는이해상충 2) 비재정적이해상충 - 이차적이해가재정과무관한이해상충예 ) 권력욕, 논문출판, 친인척선호등

이해상충의정의와종류 2. 행위자에따른종류 1) 개인적이해상충 - 개인의이익추구와관련 2) 기관의이해상충 - 기관의이익추구와관련 : 기관차원의지적재산권혹은주식보유, 기부금등 개인의이해 기관의이해

서울대학교병원의이해상충관리

IRB - 연구자의이해상충심의 SNUH SOP 필요한경우이해상충여부의검토를이해상충심의위원회 (COIC) 에의뢰할수있지만, 이경우에도이해상충에따른연구에대한조치의최종결정권은 IRB 에있다. IRB 는이해상충의심의결과에따른조치로다음을고려할수있다. 1 2 3 4 5 제 1 단계 : 후속조치가필요없는이해상충으로서이해상충의기록과검토결과를문서화한뒤특별한의견을통보하지않음. 제 2 단계 : 연구자의주의를요구 제 3 단계 : 동의서에해당이해상충을명시하도록요구 제 4 단계 : 연구대상자모집, 동의과정, 자료분석, 결과보고서작성등연구의일정부분을이해상충이없는사람이담당하거나, 모니터링하에서실시하도록요구 제 5 단계 : 연구수행을위해서이해상충을제거하거나, 이해상충이지속적으로존재하는경우에는연구를허용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