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보고서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연구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김경술

www.keei.re.kr 기본연구보고서 14-18 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연구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김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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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김경술

< 요약 > 1. 연구필요성및목적 본연구는북한민생부문연료난을남북에너지협력을통해해결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기위해설계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북한민생부문의에너지공급실태를분석하고그해결방안을제시하기위한선행연구로 2013년, 북한에너지소비행태조사분석연구 가정 / 상업 / 공공기타부문 을수행한바있다. 동연구는북한민생부문의심각한에너지공급부족상황을분석하고, 주민들의에너지취득방법을조사, 분석하여이에대한대책마련의시급성을제기한바있다. 본연구는그후속연구로북한민생부문에너지문제해결방안을설계하여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되었다. 동연구는북한가정부문에서 2011년소비한에너지양은 1985년소비량의 32.8% 에불과하다고소개하고있다. 북한가정부문의 1985 년 1인당에너지소비량은 0.2146TOE로 2011년가정부문 1인당소비량 0.0704TOE의 3배에해당된다. 북한가정부문이 1985년수준의에너지를소비하려면총소비량이 5,216천TOE 정도가되어야하나 2011년실제소비량은 1,711천TOE에불과하여 3,505천TOE의에너지가부족하다고분석하고있다. 1) 대부분의가정은한겨울에도난방을하지못하고지내며, 취사연료취득에도큰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 전게서, 87 쪽 요약 i

민생용에너지의심각한공급부족은인권차원의문제이다. 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에너지공급은그국가와사회의책무이다. 북한당국은에너지국가배급제가붕괴된이래이러한책무를포기하고있어대다수주민들이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에너지마저공급받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파악된다. 본연구가설계한북한민생부문에너지문제해결방안은북한전역에걸쳐지역거점연탄공장을설립하고연탄공장에석탄을공급하기위한석탄광현대화사업을동시에추진하는구도로제안되었다. 석탄은북한주민들의연료난해결을위한현실적으로유일한대안이다. 북한에는아직천연가스가도입되지않아도시가스와같은해결책을강구할수없는실정이며, 석유역시정제, 수송, 저장등의관련인프라가턱없이부족하고경제적어려움으로원유나석유제품수입량도미미한수준이다. 전력도공급능력이크게부족하나발전설비개보수또는신규발전소건설방안등이중장기적대안으로검토될뿐, 당장의대안으로는적절치못하다. 석탄을활용한민생연료해결방안은연탄이최적이다. 거의국토전역에걸쳐분포하고있는석탄자원을활용하여고품질의연탄을제조하여싸게공급함으로써난방, 취사등의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는방안이사실상유일한대안이다. 과거우리나라도저열량탄을활용하는연탄산업을통해전국적인민생부문연료난을해결하고산림녹화의기반을구축한성공적경험을가지고있다. 우리나라의연탄기술은성형성, 지속성, 연소후재의견고성등에서오랜세월을통하여최적화를이뤄낸우리의독보적인우수한기술이다. 우리의연탄기술을북한의풍부한무연탄활용에접 ii

목시킴으로써북한민생부문연료문제해결을지원하는동시에사양길에접어든우리연탄산업도북한의경제수준향상을통해중장기적통일기반구축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전기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주요내용 본연구의도입부문은북한민생용에너지공급실태를소개하고그해결책을북한석탄부문의남북협력사업을통해개발하고자, 북한석탄산업의현황을소개하고있다. 본연구의중심적분석부문은본연구가해결책으로제시한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과연탄공장합영사업의심층적분석으로구성되어있다. 두사업은모두우리민간기업이참여하는민간비즈니스모델로제안되었으며, 정부의역할은남북대화를통해동프로젝트들을추진할수있는기본적인사항들을남북정부간의합의형태로확보하고, 일부경제성이충분하지못한경우에대해서는적정한재정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투자기업의원리금회수를지원하는정도로한정하였다. 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에대한분석은북한석탄광현대화방안분석과동합영사업의경제성분석을주내용으로하고있다. 북한민수용석탄소요량은연간 17,670천톤정도로추산된다. 현재북한의민수용석탄소비량 1,883천톤을감안하면, 추가적으로소요되는생산량은 15,878천톤이다. 북한주요석탄광들의지역별분포와생산능력및현대화여건, 시도별민수용석탄소요량등을분석하여, 그것을반영한단계별석탄 요약 iii

광현대화수요를 1 단계 3 백만톤, 2 단계 6 백만톤, 3 단계 7 백만톤으 로제시하였다. 구분지역탄광명 < 표 1> 1 단계지역별 / 탄광별증산목표 매장량 2) ( 천톤 ) 증산량 ( 천톤 ) 비고 3) 생산능력 ( 천톤 ) 천성 229,040 200 1,000 무연탄 평안남도 2.8 직동 264,860 3,000 1,000 1 개탄광 3,000 < 표 2> 2 단계지역별 / 탄광별생산목표 구분지역탄광명 무연탄 갈탄 평안남도평남북도 매장량 4) ( 천톤 ) 생산량 ( 천톤 ) 비고 5) 생산능력 ( 천톤 ) 신창 228,370 1000 1,000 룡등 292,180 1000 1,500 봉천 453,760 1000 1,200 조양 401,220 1000 자료없음 4 개탄광 4,000 평안남도청남 250,000 2,000 3,000 소계 1 개탄광 2,000 총계 5 개탄광 6,000 2)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3)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4)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5)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iv

구분지역탄광명 무연탄 갈탄 평안남도 < 표 3> 3 단계지역별 / 탄광별생산목표 매장량 6) ( 천톤 ) 생산량 ( 천톤 ) 비고 7) 생산능력 ( 천톤 ) 람전 15,580 1,000 자료없음 신립 17,896 1,000 득장 21,031 2,000 덕성 19,769 1,000 4 개탄광 5,000 평안남도화풍 50,000 1,000 1,000 함경북도화성 11,808 1,000 - 소계 2 개탄광 2,000 총계 6 개탄광 7,000 북한석탄광의현대화방안으로는남한에서와같은위경사승중단 ( 붕락 ) 채탄법을적용하여탄광기계화를통해생산성을향상시키는방안을추천하였다. 중단위경사승채탄법의가장큰특징은주탄승을몇개의수평분층으로나누어효율적으로작업할수있도록한것이다. 중단위경사승채탄법은위경사승채탄법의가장큰문제점중하나인장거리주탄승 (Main Coal Raise) 의문제를중단개설을통해탄층을분할하여탄승의길이를대폭줄임으로써작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의경제성분석은북한의 100만톤급천성탄광을현대화하여 20만톤을증산하는경우와 100만톤급 2.8직동탄광을남북합영방식의협력사업을통해현대화하여 3백만 6)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7)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요약 v

톤을증산하는방안에대해수행되었다. 20만톤증산을위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의경제성은민간기업이투자하기에는다소부족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를보전하기위하여정부가톤당 1,500원의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사업성을확보할수있는정도의경제성이확인되었다. < 표 4> 20 만톤증산을위한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의경제성 기업단독투자 기업투자 + 정부보조 전체사업북한기업남한기업전체사업북한기업남한기업 IRR(%) 7.0 4.0 11.9 1103 7.7 17.1 NPV( 백만원 ) 1,062-329 1,391 3,605 943 2,663 100만톤급석탄광을현대화하여 300만톤을증산하기위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의경제성분석결과, 사업전체의 IRR은 187.7%, 북한기업은 239.0%, 남한투자기업은 156.3% 로나타나경제성이무척뛰어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5> 300만톤증산을위한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전체사업 187.7 2,1396,85 북한기업 239.0 1,077,996 남한투자기업 156.3 1,061,689 vi

북한전역에지역거점연탄공장을설립하는사업도시범사업부터시작하여단계적으로확장하는접근을제안하였다. 시범단계에서는개성, 금강산, 라선, 신의주, 평양등지에각 1개소씩 5개의연탄공장설립하는방안을제안하였으며, 인구 10만이상의도시에는연산 10만톤급연탄공장 1개소씩, 인구 30~60만명의 7개도시에는 10만톤급연탄공장 2개소, 60만이상인함흥및청진은 15 만톤규모의 2개소, 평양에는시범사업의 1개소를포함하여총 4개소등총 39개의연탄공장을설립하는경우를분석하였다. 단계별로는시범사업인 1단계에 5개소, 2단계에 17개소, 3단계에 17개소의연탄공장설립을제안하였다. 시도별로는평양에 4개소, 평안남도에 8개소, 평안북도 4개소등북한수도권에 16개의연탄공장을건립하는것으로제안하였다. 인구규모별로는 100만명이상도시에 4개소, 60만-100만도시에 4개소, 30만-60만도시에 14개소, 30만이하도시에 17개소의연탄공장을설립하는계획이다. < 표 6> 시 도별단계별연탄공장설립분포 구분평양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계 1 단계 1 1 1 1 1 5 2 단계 1 3 4 1 4 2 2 17 3 단계 2 1 1 4 2 3 1 1 1 1 17 합계 4 1 5 8 4 3 1 5 4 4 39 요약 vii

구분평양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백만명이상평양 4 4 100만 ~ 60만 60만 ~ 30만 30 만 ~ 10 만 해주 1 < 표 7> 인구규모별 지역별연탄공장설립계획 개성 2 사리원 2 송림 1 남포2 신의주개천2 2 평성 1 안주 1 덕천 1 순천 1 정주 1 구성 1 강계 1 만포 1 희천 1 혜산 1 함흥 2 단천 2 신포 1 청진 2 라선 1 김책 1 원산 2 문천 1 고성 1 합계 4 1 5 8 4 3 1 5 4 4 39 계 4 14 17 연탄공장합영사업의경제성검토는연산 15만톤급연탄공장 1개소에대해시행되었다. 연탄한장을현재북한에서거래되는석탄가격에맞추어남한돈으로 135원에판매하는경우를분석하였다. 원료석탄은남한돈으로톤당 2만 5천원에공급받는것을가정하였다. 이는북한에서실제거래되고있는석탄 1톤가격 20~30만원의하한값인톤당 20만원을남한돈으로환산한가격이다. 분석결과연탄공장설립합영사업의경제성은전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8>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사업전체 - -5,703 남한투자기업 - -4,280 viii

이는판매가격을공급자가설정하지못하고북한주민의구매력을고려하여현재가격수준에맞추어고정시킨결과이다. 본연구는연탄공장합영사업의경제성확보를지원하기위해정부가연탄한장당 35원의보조금을지급할것을제안하였다. < 표 9>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정부보조시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사업전체 38.5 10,381 남한투자기업 18.3 3,762 비즈니스모델은남한기업과북한당국이지정하는기업소가특수목적법인 (SPC, Special Purposed Company) 을설립하는방식의순수민간비즈니스로제안하였다. 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과연탄공장합영사업의비즈니스모델을요약한개념도는다음과같다. 요약 ix

[ 그림 1] 북한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의추진구도 [ 그림 2] 연탄공장합영사업의추진구도 x

3. 정책제언 본연구는상기분석결과의활용과관련하여중요한두가지의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하나는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과연탄공장합영사업을남북협상의자리에서공식제안해야한다는것이며, 다른하나는각각의사업에대한본격적인타당성검토를진행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과연탄공장합영사업은간접적으로북한석탄산업을지원하고경제회생에도움을줄수도있지만, 직접적인목적은북한주민들의민생을지원하는데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등그동안의남북경협이사실상북한주민들의민생과는별관계가없는사업모델이었다. 향후에는그런사업모델보다는북한주민들의민생을도와주민들의마음을살수있는사업모델로변화할필요가있다. 많은통일전문가들이지적하는바와같이통일을위해서는북한당국과의관계유지보다는북한주민들이진정으로남한과의통일을원하게될수있도록남북정책을펴나가야할것이다. 그런의미에서본연구가분석한두개의남북합영사업은최적의사업모델이라할수있다. 그러므로남북당국간의각종접촉이나회담등을통해이를북한측에지속적으로설명하고제안하는노력을기울여줄것을제안한다. 남북협력사업의특성상, 정부간의사전적합의와지원없이는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성공적으로운영되기힘든여건이기때문이다. 두가지사업대안에대한본격적인타당성분석이추진될필요가있다. 본연구는기본적인사업여건과대략의경제성분석, 비즈니스모델개발등을주내용으로하는초보적수준에불과하다. 요약 xi

관련업계와회계법인, 엔지니어링사등이참여하는본격적인타당성분석연구를통해보다전문적인실행력을확보해야한다. 가능하다면북한과의공동연구로추진하는것도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본격적인타당성분석을진행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북한과의대화에서우리정부가남북경협사업의일환으로공식제안함으로써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과연탄공장합영사업이가까운장래에실현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xii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policy measures and recommendations to address fuel crisis in the people s living of DPR North Korea by energ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n household sector in 2011 records only 32.6% of the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sector in 1985.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in the household sector in 1985 was 0.2146TOE that is three times higher than in 2011.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household sector in 2011 is expected to be 5,216 thousand TOE if the energy consumption level could be the same as 1985. But it was only 1,711 thousand TOE. Almost all households of DPR Korea is not possible for space heating and suffer from difficulties to gain fuel for cooking. Energy shortage of household sector is an issue of human rights. Th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provide minimum level of energy for a living worthy of human dignit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owever, looks impossible to supply proper energy for people s living and almost all North Korean residents suffer from energy poverty.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implemented research on Analysis on Energy Consumption of DPR Korea - Household, Abstract i

Commercial and Public Sector in 2013. This proceeding study contributed to analyze the current energy poverty problem in DPR Korea and provoke the necessity to create policy measures on this issu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ddress energy poverty problem in residential sector of DPR Korea by creating policy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pursues to design joint ven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build coal briquette manufactories as well as retrofit DPR Korean coal mines. Coal is the sole alternative to solve energy poverty problem in nature. Currently, no alternatives are there in DPR Korea other than coal. Coal, therefore, is the best option to address energy poverty problem in residential sector. Coal is distributed quite evenly throughout all parts of DPR Korean territory. Providing high quality of coal briquette with lower price is a practical solution to solve energy poverty of residential sector in DPR Korea. In the past, South Korea has a successful experience to solve the energy problem by using coal briquette. The coal briquette technology of South Korea is advanced in the aspect of formability, durability, and post-combustion rigidity. If this technology can be combined with abundant anthracite reserves in DPR Korea, it will contribute to solve energy problem, as well as spur the development of coal industry in DPR Korea. ii

2. Summary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supply and demand for the people s livelihoods, as well as the present status of coal mining industry in DPR Korea to find solutions by implementing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ain part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depth analysis on joint venture for coal min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briquette manufactory business in North Korea. These two projects are suggested as private business projects in which private companies of South Korea participate. And, roles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re to be limited in financial assistance when the economic feasibility is not enough, and in making a stable environment to implement these two projects by negotiating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e analysis of joint venture for coal mine rehabilitation is consisted of two parts, investment for coal mine modernization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The demand of coal in the residential sector of North Korea is estimated around 17,670 thousand ton per year. Because the current consumption of coal of the sector is around 1,883,000ton, the additional supply of coal in the residential sector is to be around 15,878,000ton.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 stepwise approach for the coal mine rehabilitation based on regional coal demand of residential sector and Abstract iii

regional distribution of coal mines. As a result, this research illustrates the stepwise coal mine rehabilitation those are 3 million ton in the first stage, 6 million ton in the second stage, and 8 million ton in the third stage. Slant chute mining method and mechanization of coal mining are recommended to improve production capacity as a measure of coal mine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lant chute mining method is to divide main coal beds into several horizontal bed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the mining process. Slant chute mining method could address the biggest problem of existing method by dividing coal beds and reducing a distance sharply and this process c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mining process. The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of the joint venture for two cases of coal mining rehabilitation is implemented. Firstly, joint venture for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Chun-Sung coal mine by 2 hundred thousand ton. Secondly, joint venture for modernizing Jik-Dong mine to increase the production by 3 million ton. Economic feasibility of the first case was evaluated to be not enough for the investment of private companies. At least 1 thousand Korean won per ton of government subsidy is needed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Internal Rate of Return(IRR) of the second case of joint venture was calculated as 187.7% and IRR of investment companies of iv

South Korea evaluated as 156.3%. Economic feasibility of the second case was proved to be very high. This research also suggests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by beginning from demonstration projects. In a demonstration stage, 5 strategic manufactories were suggested to be built in Kaesong, Geumgang Mountain, Sinuiju, Pyungyang and Nasun.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building 39 coal briquette manufactories including 1 briquette manufactory with 1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the cities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1 hundred thousand, 2 briquette manufactories with 1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7 cities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3 to 6 hundred thousand, 2 briquette manufactories with 1.5 hundred thousand ton of capacity in Hamhung and Chungjin of which population is around 6 hundred thousand, and 4 coal briquette manufactory in Pyungyang. In each phase, this research suggests building briquette manufactories in 5 places in the first stage, 17 places in the second stage and 17 places in the third stage. 16 manufactories including need 4 places in Pyungyang, 8 places in Pyungan-namdo, 4 places in Pyungan-bukdo are suggested to be built in central area of DPR Korea. By the number of residents, this study asserts that 4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over 1 million, 4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between 6 to 10 hundred thousand, Abstract v

and 17 manufactories in the city of which population is below 3 milli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business is examined. As a model case, one briquette manufactory of which capacity is 1.5 hundred thousand ton was analyzed. The price of coal briquette for final consumer is assumed to be 135 South Korean Won. In addition, the analysis assume that coal is supplied at 25,000 South Korean Won per ton. As a resul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for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is not exist. This is because of the assumption on coal briquette price which is set at the current market price in North Korea instead of market price. This study recommend government to provide subsidy of 35 South Korean Won per one briquette to assis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joint ven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3.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suggest two significant policy recommendations by using analysis results as indicated above. First suggestion is given to Korean government to bring South-North Korean joint venture to implement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to the inter-governmental dialogue or negotiation as a one of important agenda of Korean government. Second suggestion is that in-depth feasibility studies on both projects vi

are needed to be implement. Joint venture for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briquettes manufacturing business could support coal mining industry and provide benefits to revive North Korea s economy indirectly. The direct purpose, however, these two projects aim to stabilize the people s living of DPR Korea. Until recently,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ch a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are not directly related to support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in DPR Korea. In the future, a direction of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two Koreas needs to be changed to actual projects in order to persuade the people s mind of DPR Korea. As experts on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not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akes a policy priority to make DPR Korean people want unification with South Korea rather than staying stable relations with the DPR Korean government. In this sense, joint venture for coal mine modernization business and coal briquette manufacturing business can be the best business models. This research, therefore,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ontinuously makes efforts to explain the necessity of these two projects and persuade the government of DPR Korea in inter governmental talks between two Koreas. Without prior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any kind of cooperative project is difficult to expect successful Abstract vii

implementation. Feasibility study on both projects is needed to be implemented. This study only provides a basic analysis including the essential business condition, rough economic analysis, and guidance of future business model development. Conducting complete feasibility study on these two projects is required by working together with energy-related industries, accounting firms, and engineering companies. If it is possible, it would be highly expected to conducting feasibility study with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ideas on those two projects for joint venture between two Koreas can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viii

제목차례 제1장서론 1 제2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5 1. 북한가정부문용도별, 원별에너지소비량 5 2. 북한가정부문에너지이용행태특성 12 제3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19 1. 북한석탄광현황분석 20 2. 북한의석탄정책과개발현황 47 3. 북한석탄광현대화개발방향 54 4. 북한석탄광현대화협력사업경제성분석 72 제4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91 1. 북한의지역별연탄공장건설의필요성 91 2. 연탄공장설립추진배경및사유 94 3. 단계별연탄공장설립지역확대계획 95 4. 남북협력연탄공장경제성분석 99 제 5 장북한지역거점석탄광및연탄공장진출방안 115 1. 북한지역거점석탄광남북공동개발비즈니스모델개발 115 2. 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합작사업비즈니스모델 121 차례 i

제 6 장결론 129 참고문헌 133 ii

표차례 < 표 2-1> 북한가정부문용도별, 원별에너지소비량 ( 재분류 ) 6 < 표 2-2> 지역별연료조달방식비교 ( 중복응답가능, 응답수 ) 9 < 표 2-3> 1985년대비 2011년북한가정부문에너지소비실태평가 10 < 표 2-4> 북한가정부문석탄소비추계 11 < 표 2-5> 지역별난방공급시작일, 종료일, 평균난방기간 13 < 표 2-6> 지역별난방 / 취사설비동일비율 13 < 표 2-7> 지역별난방방식 14 < 표 2-8> 가구당난방용연평균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원단위 ) 15 < 표 2-9> 가구당취사용연평균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원단위 ) 16 < 표 2-10> 가구당용도별, 원별연평균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원단위 ) 17 < 표 3-1> 북한석탄법과남한광업법비교 49 < 표 3-2> 북한의석탄생산 ( 천톤 ) 51 < 표 3-3> 도별석탄광산현황 53 < 표 3-4> 주요유형별석탄광산 53 < 표 3-5> 북한민생용석탄소비 ( 추계 ) 57 < 표 3-6> 북한민생용석탄생산소요량 57 < 표 3-7> 북한석탄생산량 58 < 표 3-8> 주요탄광별생산능력 59 < 표 3-9> 단계별추가생산량산정기초 60 < 표 3-10> 단계별추가생산량산정 61 < 표 3-11> 대상지역별검토 62 < 표 3-12> 1단계지역별 / 탄광별증산목표 64 차례 iii

< 표 3-13> 2단계지역별 / 탄광별생산목표 65 < 표 3-14> 3단계지역별 / 탄광별생산목표 65 < 표 3-15> 재래식개발과현대화개발비교 68 < 표 3-16> 채탄장비비교 69 < 표 3-17> 북한석탄광현대화사업 ( 안 ) 73 < 표 3-18> 현대화소요투자비 ( 증산 ) 추정 75 < 표 3-19> 남북합영사업총초기투자액 76 < 표 3-20> 석탄광산현대화위한장비및시설 77 < 표 3-20> 석탄광산현대화위한장비및시설 ( 계속 ) 78 < 표 3-21> 국내외탄광조업비용추정 79 < 표 3-22> 북한조업비용추정 80 < 표 3-23> 대중국석탄수출가격과남한수입가격비교 82 < 표 3-24> 20만톤증산을위한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의경제성 84 < 표 3-25> 300만톤증산을위한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의경제성 85 < 표 3-26>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만톤증산 ) 의석탄가격민감도 86 < 표 3-27>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만톤증산 ) 의보조금민감도 88 < 표 4-1> 시 도별단계별연탄공장설립분포 97 < 표 4-2> 인구규모별 지역별연탄공장설립계획 98 < 표 4-3> 연탄공장설립기계설비비용내역 100 < 표 4-4> 연간 15만톤급연탄공장설립비용 100 < 표 4-5> 남북협력연탄공장의북한지역고용인원 103 < 표 4-6>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의경제성 107 < 표 4-7>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정부보조시의경제성 109 < 표 4-8> 연탄공장합영사업의연탄가격에대한민감도 110 < 표 4-9> 연탄공장합영사업의석탄구입가격에대한민감도 112 iv

그림차례 [ 그림 3-2] 대상지역별탄광분포도 63 [ 그림 3-3] 개발대상광산분포도 66 [ 그림 3-4] 위경사승과중단위경사승채탄법작업모식도 71 [ 그림 3-5]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만톤증산 ) 의석탄가격민감도 (IRR) 87 [ 그림 3-6]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만톤증산 ) 의석탄가격민감도 (NPV) 87 [ 그림 3-7]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만톤증산 ) 의보조금민감도 (IRR) 89 [ 그림 3-8]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만톤증산 ) 의보조금민감도 (NPV) 89 [ 그림 4-1] 연탄공장합영사업의연탄가격에대한민감도 (IRR) 111 [ 그림 4-2] 연탄공장합영사업의연탄가격에대한민감도 (NPV) 111 [ 그림 4-3] 연탄공장합영사업의석탄구입가격에대한민감도 (IRR) 113 [ 그림 4-4] 연탄공장합영사업의석탄구입비용에대한민감도 (NPV) 113 [ 그림 5-1] 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구도 116 [ 그림 5-2] 석탄광현대화공사단계의사업구조 118 [ 그림 5-3] 석탄광현대화운영단계의사업구조 120 [ 그림 5-4]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의추진구도 122 [ 그림 5-5] 연탄공장공사단계의사업구조 125 [ 그림 5-6] 연탄공장합영사업의운영단계사업구조 126 차례 v

제 1 장서론 본연구의목적은남북에너지협력을통해북한민생부문의열악한연료난문제를해결하고북한이경제회생및산림녹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있다. 에너지분야의다양한남북협력사업들이검토되어왔지만주로전력분야나자원개발분야에치중되고있어상대적으로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은논의에서소외된것이사실이다. 이에대한원인으로는우선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실태에관한정확한통계가없다는점을들수있다. 북한민생용에너지공급부족이심각한상황이라는막연한상황판단만있을뿐, 정확한실상을실증적으로파악하기어려웠기때문에그에대한대책을강구하는연구분석에한계가있었다. 다른원인으로는북한민생부문에너지공급사업의투자금회수방안설계가어렵다는점이지적될수있다. 인도적지원사업으로추진되는부분은일부에국한될수밖에없어, 결국포괄적인문제해결은우리민간섹터의자본과기술이투자되어야가능해진다. 그러나북한은가격이나요금을통해원리금을회수하는민간비즈니스가진출하기어렵다는인식때문에협력사업의설계나검토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했다. 위의두가지원인은에너지경제연구원의선행연구인김경술 (2013) 에의해어느정도해소되었다. 동연구는광범위한새터민설문및면접조사를통해북한민생부문의에너지소비실태를파악, 관련연구분석의토대를제공하고있다. 또한동연구는북한주민들의에너지 제 1 장서론 1

조달방식에대한조사도병행하여, 이미북한의가정들이소요에너지의절반이상을연료시장등에서구매하여소비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이는북한민생부문연료공급을위한협력사업의상업적투자회수가가능하다는것을의미하며, 협력사업을민간비즈니스모델로개발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함축하는분석결과이다. 이에본연구는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방안을상업적민간비즈니스모델로개발하여제시하는것을시도하였다. 민수용에너지수요가운데난방, 취사와같은비전력에너지수요를민간비즈니스형태의남북협력프로젝트를통하여해결하는방안을설계하고그유용성을확인하였다. 북한에연탄공장을건설하는남북협력방안과연탄공장에석탄을공급하기위한석탄광현대화남북협력사업이중점적으로분석되었다. 협력방식은지분을소유하고경영에도참여하여경영책임도지는합영사업방식으로제안되었다. 이는우리민간기업이직접경영에참여함으로써북한에현대적경영기법을소개하고확산시키기위한유용한협력방식이다. 상기두프로젝트의추진여건을검토하기위하여제2장에서는북한민생용에너지소비실태를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북한석탄산업의현황을분석하였다. 제4장과제5장에서는상기두프로젝트의실행을위해요구되는기술적, 재정적투자내역을분석하고경제성을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구체적인추진방안으로비즈니스모델을설계하여제안하였다. 경제성분석을통해사업설계여하에따라충분한경제성을확보할수있음을증명함으로써상기두프로젝트가우리민간기업이참여하 2

는민간비즈니스모델로추진할수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일부경제성이없거나경제성이뛰어나지못해사업성이부족한경우에는정부보조도입의필요성을제안하였다. 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의비즈니스모델은남한측이자본과기술을투자하고, 북한측은기존광산의현재시점의잔존가치와석탄자원을투자하여지분을공유하는특수목적법인 (SPC, Special Purposed Company) 을설립하고, SPC가직접석탄광현대화사업시행, 석탄생산, 석탄판매및수출등의경영행위를수행하여영업이익을확보하고, 이를지분에따라배당함으로써투자원리금을회수하는구도로제안하였다.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의비즈니스모델도남한측이자본과기술을투자하고, 북한측은연탄공장부지, 저탄장부지, 자재, 건설노임등을투자하여지분을공유하는특수목적법인 (SPC, Special Purposed Company) 을설립하고, SPC가직접연탄공장의설계및시공, 연탄생산, 판매등의경영행위를수행하여영업이익을확보하고, 이를지분에따라배당함으로써투자원리금을회수하는구도로제안하였다. 북한현지에대한실태조사없이제한된정보자료를활용하여수행한연구결과로지속적인후속연구를통한수정과보완이요구되지만, 본연구의결과가남북에너지협력및지원방안을설계하는후속연구들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제 1 장서론 3

제 2 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1. 북한가정부문용도별, 원별에너지소비량 북한의민생부문에너지공급부족문제는매우심각한것으로알려 져있다. 대부분의가정들이겨울철에난방을포기한채겨울철을보 내고있으며, 취사연료확보를위해갖은고생을다하고있다고한 다. 그구체적인실태는김경술 (2013) 1) 이자세하게조사하여분석하 고있다. 동연구는북한가정부문과상업공공부문의에너지소비실태 를지역별, 에너지원별로분석하고있다. 본고에서는그가운데가정부문의비전력에너지수요즉, 난방및 취사용도의에너지소비실태분석결과를중심으로인용, 소개하고자 한다. 2013 년에너지경제연구원은새터민설문조사를통하여 2011 년북 한가정부문에너지소비량을 1,711 천 TOE 로추정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구멍탄과석탄소비량이 701.1 천 TOE 로전체소비 량중 41% 의비중을점하고있고, 다음으로나무류 / 기타신탄이 24%(404.2 천 TOE) 를점하고있다. 전기소비량이 220.6 천 TOE 로 13% 의비중을나타내고있으며, ( 프로판 ) 가스, 중유, 등유등의석유제품 도각각의소비량을모두합하면, 23% 에달하고있다. 비전력에너지 원의상대적비중은석탄이 47.0% 로전체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 있으며, 신탄 / 기타가 27.1%, 석유류가 25.8% 를각각구성하고있다. 1) 김경술외, 북한에너지소비행태조사분석연구 가정 / 상업 / 공공기타부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제 2 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5

< 표 2-1> 북한가정부문용도별, 원별에너지소비량 ( 재분류 ) 난방취사가전조명합계 석탄류 396.7 304.4 - - 701.1 석유류 180.1 204.7 - - 384.8 전력 - - 160.0 60.6 220.6 신탄 / 기타 295.4 108.8 - - 404.2 계 872.3 617.8 160.0 60.6 1,710.8 주 : 1. 석탄류 : 구멍탄, 무연탄, 갈탄, 진탄등 2. 석유류 : ( 프로판 ) 가스포함한석유제품의합 3. 신탄 / 기타 : 나무류 ( 잡관목포함 ), 볏짚, 신탄및기타에너지의합자료 : 김경술 (2013), 83 쪽 ( 단위 : 천 TOE) 용도별로는난방용에너지소비량이 872.3천TOE로전체에너지소비량의절반을조금넘는 51.0% 의비중을기록하고있으며, 전력을제외한비전력에너지소비의 58.5% 를구성하고있다. 취사용에너지소비량은 617.8천TOE로 36.1% 의비중을기록하고있으며, 비전력에너지의 41.5% 를구성하고있다. 난방과취사용으로분류되는비전력에너지는전체에너지소비량의 87.1% 로전체가정부문에너지소비량의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난방및취사용에너지수요가전체가정용에너지수요의 87.1% 를차지하고있고그가운데 47.0% 를석탄이담당하고있는상황이다. 이와같은가정연료에서의석탄비중은과거에비해많이낮아진결과로추정된다. 과거 1990년대까지는국가가가정용에너지수요의전부를배급을통해공급하였다. 이때배급을통해공급되는가정용에너지는전부석탄이었으며, 가구당일년에 3톤정도씩배급되었던것으로파악된다. 석유류는별도로배급되지않았으며, 나무등의신 6

탄류역시별도로배급되지않았다. 1990년대초반국가의에너지배급제가사실상붕괴되면서각가정에서는석탄을대체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게되었고그결과로나무등의신탄류와석유류의비중이점차높아지게된것이다. 석탄배급이중단된상황에서각가정이택할수있는대안은 1차적으로나무등의신탄류사용을늘리는것이었다. 북한전역에걸쳐임산연료를채취하여난방과취사용에너지수요를충당하는상황이전개되었으며, 북한당국은마을별로 임지 ( 林地 ) 를지정하여무분별한산림훼손을제어하고자하였다. 초기에는마을단위의임산연료채취가이루어졌으며, 당국은트럭을지원하였고군용트럭을지원하는사례도적지않았다. 그러나마을인근임지의산림이모두채취되고전국거의모든지역에서마을인근의임지운영이불가능해지는상황에이르게되면서민생용연료문제는커다란사회적문제로등장하게된다. 국가로부터의배급도끊기고마을인근의임산연료채취도불가능하게되면서민생용연료는시장에서거래되는귀한재화로등장하게된다. 연료시장이전국에걸쳐자생적으로형성되고석탄, 석유, 나무등의에너지거래가증가하게된다. 이러한추이는전술한김경술 (2013) 의조사에서명확하게나타난다. 북한가정부문의연료조달방식은모든지방에서시장구입방식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 ( 관서지방 48.5%, 관북지방 55.6%, 평양 44.1%) 있어북한에도이미에너지를돈을주고사서쓰는상업에너지시스템 (commercial energy system) 이비공식적으로나마자리잡기시작한것으로해석된다. 제 2 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7

[ 그림 2-1] 북한의연료시장전경 또한연료자급율도 40% 대를기록하고있다. 자체조달하는연료는나무 / 신탄류가가장많았고무연탄, 갈탄, 진탄등의석탄이다음으로많았다. 그리고일부가정에서는자체조달한석탄을사용하여스스로구멍탄을만들어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평양지역의경우는배급비율이 20% 를넘고있는바, 이는열병합발전설비로부터공급되는난방열을의미하는것으로추정된다. 2) 면접조사결과, 자체조달가운데석탄조달의상당부문은도탄 ( 盜炭 ) 인것으로조사됨. 8

< 표 2-2> 지역별연료조달방식비교 ( 중복응답가능, 응답수 ) 지역구분자체조달시장구입배급계 관서지방 76 (46.1%) 80 (48.5%) 9 (5.5%) 165 (100.0%) 관북지방 84 (41.0%) 114 (55.6%) 7 (3.4%) 205 (100.0%) 평양 24 (35.3%) 30 (44.1%) 14 (20.6%) 68 (100.0%) 자료 : 전게서, 59 쪽 북한가정부문은에너지수요의어느정도를실제소비하고있을까? 이에대하여김경술 (2013) 은북한가정부문의 2011년소비량은 1985년소비량의 32.8% 정도에불과하다고소개하고있다. 북한가정부문의 1985년 1인당에너지소비량은 0.2146TOE로 2011년가정부문 1인당소비량 0.0704TOE의 3배에해당된다. 북한가정부문이 1985년과정도의에너지를소비하려면총소비량은 5,216천TOE 정도가되어야하나 2011년소비량은 1,711천TOE에불과하여 3,505천TOE 정도의에너지가부족하다는의미가된다. 가정부문에너지빈곤이이토록심화된것은일차에너지총공급량이 1985년 24,940천TOE에서 2011년 15,662천TOE로크게감소하였고 3) 전체최종에너지에서차지하는가정부문의비중도감소한것으로나타나가정부문에너지소비가타소비부문에비해더크게감소한때문으로해석된다. 3) 통계청북한의주요통계지표, 2006, 2012 제 2 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9

2011 < 표 2-3> 1985 년대비 2011 년북한가정부문에너지소비실태평가 가정부문에너지소비 ( 천 TOE) 가정부문 1 인당소비 (TOE/ 인. 년 ) 1985 4,099 0.2146 비고 에너지경제연구원추정 실태 (a) 1,711 0.0704 본연구추정결과 소요량 (b) 5,216 0.2146 85 1인당소비적용환산 부족량 (c) 3,505 0.1442 (c )= (b) - (a) 자료 : 전게서, 87 쪽 북한가정부문에너지공급부족은전기와석탄의공급중단으로설명될수있다. 전기공급은하루한두시간정도로급격히줄었고석탄공급도무상배급이전면중단되면서사실상정확한소비량추정이불가능할정도로감소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추정한바에따르면 2012년북한가정부문의석탄소비량은 1985년소비량의 7분의 1에불과하다. 27년동안연평균 6.9% 감소한결과이다. 2011년소비량 464천TOE는 2013년새터민설문조사를통해추계한 2011년도북한가정부문석탄소비량 701.1천TOE와비교해도훨씬적은양이다. 북한전기석탄공업성의자료도 4) 가정부문석탄소비비중은 전에는 7% 수준이었으나근래에는 6% 수준으로감소하였다 고밝히고있다. 4) 북한전기석탄공업성, The resource of energy and the strategy, 2001.09, 이탈리아 Commo 국제세미나발표자료 10

< 표 2-4> 북한가정부문석탄소비추계 가정부문석탄소비량 ( 천 TOE) 총석탄공급량대비비중 (%) 1985 3080 16.4 1990 1,217 7.3 1995 815 6.9 2000 675 6.0 2005 861 7.2 2010 723 7.0 2011 464 6.4 2012 445 6.4 85-'12 연평균증가율 (%) -6.9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북한의가정가운데안정적으로석탄을소비할수있는가정은많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공공기관이나공공사무소등에배급되는석탄을몰래빼돌려사용하는경우, 석탄열차가정차또는저속운행할때훔치는도탄의경우, 소속기업에서자체석탄광을운영하여종업원가정에석탄을배급해주는경우, 석탄산지에서인민갱 5) 을운영하여조달하는경우, 장마당에서돈을주고구입하여소비하는경우등이다. 그이외의대부분의가정들은석탄의안정적소비가사실상쉽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전술한조사결과에서전체가정용에너지의절반정도를돈을주고구매하여소비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 5) 인민갱은석탄산지주민들이가족단위로산에올라웅덩이를파서채탄하거나폐탄광에서버럭형태로채취하는것을말하며이를민탄이라함. 땅이언겨울철에만가능하나웅덩이붕괴사고로사람들이죽는사례가빈발하자당국이이를금지시킨적도있음. 인민갱에서생산된석탄은자급용으로사용되고나머지는장마당을통해거래됨. 제 2 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11

나그가운데석탄이얼마정도를차지하는지는조사되지않았다. 실제 2013년겨울에북한에서석탄 1톤은북한돈으로 28만원에서 35 만원사이에서거래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6) 이정도금액을석탄구입에사용할수있는가구가전체의몇퍼센트나될것인가하는판단은실제북한가구의평균소득에대한정확한추계가선행되어야가능할것으로보인다. 2. 북한가정부문에너지이용행태특성 전술한새터민설문조사는각지역별난방이용특성에대한몇가지결과를소개하고있다. 관북지방이가장일찍난방을시작하고, 평양지역이가장빨리난방을종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관북지방은 10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난방을하는것으로나타나평균난방일수도 181일로가장길었다. 관서지방의평균난방일수는 160일로나타났으며, 평양의평균난방일수는 159일로가장짧았다. 관북지방은관서지방과평양지역보다 3주이상을더길게난방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평균난방시간도 7.5시간으로관서지방의 7.0시간, 평양지역의 6.0시간에비해길었다. 6) 본연구가최근탈북한새터민, 북한의가격정보전문기관등을통해파악한결과임. 12

< 표 2-5> 지역별난방공급시작일, 종료일, 평균난방기간 지역구분 평균난방개시일 평균난방종료일 평균난방일수 일평균난방시간 관서지방 10 월 23 일 4 월 2 일 160 일 7.0 관북지방 10 월 11 일 4 월 10 일 181 일 7.5 평양 10 월 15 일 3 월 25 일 159 일 6.0 주 : 평균난방일수는각표본의난방일수평균값임. 따라서평균난방개시일과종료일사이의일수와는다른개념임. 자료 : 전게서, 56 쪽 난방설비와취사설비의혼용여부도에너지소비원단위추정시필요로하는요인중의하나이다. 특히겨울철의경우, 난방과취사가동시에이루어지는경우에는사용된에너지양을난방용과취사용으로구분하기어려워지기때문이다. 조사결과난방과취사가동시에이루어지는설비동일비율은관서지방이 85%, 관북지방이 94% 로나타났다. 평양지역의경우는 14% 로매우낮게나타났다. 이는평양지역아파트들의상당부분이열병합발전소에서공급되는열공급난방방식으로건설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 표 2-6> 지역별난방 / 취사설비동일비율 지역구분 난방 / 취사설비동일비율 관서지방 85% 관북지방 94% 평양 14% 자료 : 전게서, 57쪽 제 2 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13

난방방식은부뚜막, 구들등의전통적난방방식과같은개별난방방식과중앙보일러또는지역난방공급설비에서난방열을공급해주는공급형난방방식으로크게구분하였다. 평양을이외지역은거의다개별난방방식이었으며, 평양은공급형난방방식이 58.1% 로개별난방방식보다다소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7> 지역별난방방식 지역구분관서지방관북지방평양자료 : 전게서, 58쪽 부뚜막 / 구들포함개별난방 106 (98.1%) 118 (100.0%) 13 (41.9%) ( 단위 : 응답수 ) 중앙 / 집단공급형난방 2 (1.9%) 0 (0.0%) 18 (58.1%) 지역별 ( 관서, 관북, 평양 ), 용도별 ( 난방, 취사, 조명, 가전 ), 기기별 ( 난방방식, 조명기기, 가전기기 ) 로가구당소비원단위도자세히추정되었다. 평양지역의가구당난방용에너지소비원단위는 0.18TOE로조사되었다. 이는관서지방 (0.14TOE) 보다 26%, 관북지방 (0.15TOE) 보다 20% 정도높은수준이다. 관서, 관북지방은전체에너지소비원단위의 45% 정도를구멍탄에의존하고있으며, 석탄류 ( 구멍탄과석탄 ) 의비중은관서지방이 47%, 관북지방이 52% 로나타나난방에너지의절반정도를석탄류에의존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또한관서지방의경우는전체에너지소비원단위의 39%, 관북지방은 43% 의원단위비 14

중을나무, 잡관목, 볏짚등의나무류 / 기타가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평양의경우는석탄류와나무류의비중이 27% 정도를차지하는데그치고있고, ( 프로판 ) 가스, 석유, 중앙난방 ( 중유 ) 같은고급에너지 ( 북한의에너지상황기준 ) 비중이 70% 를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8> 가구당난방용연평균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원단위 ) ( 단위 : TOE) 관서지방 관북지방 평양 구멍탄 0.062 0.066 0.044 석탄 0.004 0.012 0.002 나무류 0.055 0.063 0.001 ( 프로판 ) 가스 - - 0.026 석유 0.008 0.005 0.032 중앙난방 0.013-0.071 계 0.141 0.147 0.177 주 : 1. 석탄 : 무연탄, 갈탄, 진탄등 2. 나무류 : 나무, 잡관류, 볏짚등의나무, 기타신탄류 3. 중앙난방 : 중유연료기준자료 : 전게서, 67 쪽 취사용에너지소비원단위는평양이 0.21TOE 로관서지방 (0.09TOE), 관북지방 (0.09TOE) 의 2.3 배, 2.4 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7) 7) 평양의경우, 가구당취사용에너지소비원단위가난방용에너지소비원단위보다크게나타남. 이는평양지역에서많이소비되는것으로조사된 ( 프로판 ) 가스가대부분취사용도로사용되기때문에취사용소비원단위가높아진것이며, 또한타에너지원사용이극도로절감된상황에서열량이월등히높은 ( 프로판 ) 가스를소량만사용해도전체소비량이쉽게증가할수밖에없는이유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음. 제 2 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15

관서지방취사용에너지소비원단위의 53% 정도는구멍탄인것으로나타났으며, 관북지방의경우도전체취사용에너지원단위의 52% 가구멍탄인것으로조사되었다. 석탄류 ( 구멍탄과석탄 ) 의비중은관서지방이 58%, 관북지방이 64% 에달하고있다. 또한석탄류와나무류 / 기타신탄류에대한의존도는두지역모두에서 80% 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9> 가구당취사용연평균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원단위 ) ( 단위 : TOE) 관서지방 관북지방 평양 구멍탄 0.048 0.045 0.040 석탄 0.004 0.010 0.005 나무류 0.021 0.021 0.001 ( 프로판 ) 가스 - - 0.141 석유 0.018 0.010 0.018 계 0.090 0.086 0.205 주 : 1. 석탄 : 무연탄, 갈탄, 진탄등 2. 나무류 : 나무, 잡관류, 볏짚등의나무, 기타신탄류 3. 중앙난방 : 중유연료기준자료 : 전게서, 69 쪽 평양의경우는 ( 프로판 ) 가스와석유같은고급연료의비중이취사용에너지소비원단위중 8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취사용에너지원구성측면에서다른지역과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지역별, 기기별, 용도별, 에너지원별에너지소비원단위분석결과를전국기준가구당에너지소비원단위로종합함으로 16

써북한가정부문전체의에너지소비현황을가늠해볼수있다. 북한의가구당에너지소비원단위는 0.29TOE로추정되며, 용도별로는난방 51%, 취사 36%, 가전 9%, 조명 3% 의구성을보이고있어비전력민생에너지비중이 87%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에너지원별로는구멍탄과석탄을합친석탄류와나무류 / 신탄의원단위비중이 65% 에달하고석유, ( 프로판 ) 가스, 중앙난방, 전력등의원단위비중이 35% 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었다. < 표 2-10> 가구당용도별, 원별연평균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소비원단위 ) 난방취사가전조명합계 구멍탄 0.061 0.046 - - 0.107 석탄 0.006 0.006 - - 0.012 나무류 0.050 0.019 - - 0.069 ( 프로판 ) 가스 0.004 0.020 - - 0.023 석유 0.010 0.015 - - 0.025 중앙난방 0.017 - - - 0.017 전력 - - 0.027 0.010 0.038 계 0.148 0.105 0.027 0.010 0.291 주 : 1. 석탄 : 무연탄, 갈탄, 진탄등 2. 나무류 : 나무, 잡관류, 볏짚등의나무, 기타신탄류 3. 중앙난방 : 중유연료기준자료 : 전게서, 74 쪽 ( 단위 : TOE) 제 2 장북한민생용에너지수급분석 17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본연구는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북한의석탄으로부터찾고자하였다. 이는민생용에너지의특성, 북한민생부문의에너지원별수용성, 기존에너지수급구조, 북한의에너지자원현황, 남북협력사업으로서의적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이다. 석탄은난방, 취사등의비전력민생에너지용도에매우적합한에너지원이다. 신탄과가스등의에너지원들도그런용도에매우적합하다하겠으나북한의실정에적합하지않다. 신탄은모든종류의나무류와농업부산물등을포함하는에너지원으로농촌지역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의경우는사정이다르다. 잘알려진바와같이북한의산림황폐화가이미심각한수준으로확산되어더이상에너지공급원으로의기능이불가능해졌기때문이다. 연료림의수요가임목축적량을크게초과하는현상이수십년지속된결과이다. 가스의경우는북한에너지믹스에아직제대로도입된적이없다. 평양과나선지구를중심으로중국산 LPG가수입되어소비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으나미미한수준이다. 천연가스는도입된적도없고인프라도전혀없다. 석탄은오랜세월동안북한의주종에너지역할을담당해와주민들에게도매우친숙한에너지원이다. 연탄으로소비되기도하고괴탄이나가루탄으로도소비된다. 또한북한당국이 1980년대중반까지전국의가구에대하여석탄배급을시행한바있어북한의거의모든가구는석탄사용에익숙하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19

석탄은북한전역에걸쳐고르게부존하고있는에너지자원이다. 서쪽에는평안남부탄전, 평안북부탄전의무연탄과안주탄전의갈탄이있고황해도에도크고작은탄광들이분포해있다. 강원도에는고원탄전의무연탄, 함경도에는함경남부탄전, 함경북부탄전의갈탄자원이풍부하다. 자강도와량강도지역에도강계 진천지구, 양강 혜산지구등의탄전이분포하고있다. 북한전역에걸쳐 100여개중앙탄광 ( 무연탄 70, 유연탄 30) 과지방단위에서관리하는 500여개의소규모탄광이산재해있다. 석탄은남북에너지협력관점에서도유리하다. 남한도일찍이민생용에너지공급부족사태를겪었고, 석탄을통해그문제를완벽하게해결했던경험이있다. 남한의연탄은세계적으로그유래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민생용석탄이용기술이다. 아직도남한에는 46개의연탄공장이가행중이며, 관련기술이현장에서활용되고있다. 8) 연탄공장감소에따른유휴설비의북한이전도가능하며, 연탄보일러등의주변기술들도함께이전될수있다. 그러므로본보고서는북한석탄광을현대화하기위한남북합작사업과북한에연탄공장을남북합작으로건설하는방안을분석하고그시행을위한비즈니스모델을탐색함으로써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북한석탄광현황분석 9) 북한에는상부원생대로부터신생대에형성된초무연탄, 무연탄, 갈탄, 8)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 광해관리공단, 2014.4 9) 북한자원연구소 ( 소장최경수 ) 제공자료활용 20

니탄등이많이매장되어있다. 지질대별로상부원생대-초무연탄과무연탄, 하부고생대-무연탄또는초무연탄, 상부고생대-무연탄, 반무연탄, 중생대-무연탄, 반무연탄, 신생대-갈탄, 제4기-니탄등이다양하게분포하고있다. [ 그림 3-1] 북한의석탄분포도 북한탄광의분포는 [ 그림 4-1] 과같다. 제3기함탄층의갈탄은북한동부인함경북도북부와남부의금야, 안변지역에매장되어있으며서부에는신의주, 봉산, 문덕, 청남등여러지역에분포되어있다. 제 3기석탄은고건원, 신유선등관입체에의해열변질작용을받은석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21

탄을제외하고는모두갈탄이다. 제3기함탄층은제3기초부터말기에이르는전기간에걸쳐이루어졌다. 다른하나의특징은제3기탄전대부분이현세충적평원에분포하고있다는점이다. 중생대함탄층은중강, 초산, 전천, 신의주, 평양, 송림, 풍산, 운전지구등에분포되어있으나일반적으로규모가작고탄질도좋지못하다. 그러나평양시의대성산, 은파군양동등에알려진중생대함탄층안의석탄은점결성을가진다. 상부고생대함탄층은대부분지형상산악지대에분포되어있다. 하부고생대의함탄층은황해북도금천-평산지구를비롯하여중화통하부층에부존하고있으며, 규모및탄질은비교적양호하다. 가. 탄광별특성 - 무연탄 1) 평남북부탄전 가 ) 개천지구탄전 [ 개천탄광 ] 탄광은평안남도개천군람전로동자구에있다. 탄광소재지는자작역에서부터남동 110 방향으로 6.5km 떨어져있다. 이지역에는 22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있다. 개천탄광은북쪽에서람전탄광, 남쪽은봉천탄광, 동쪽은섬무덕탄광과각각인접하고있다. 체계적인탐사는 1956년부터진행되었다. 탄광의석탄질은비교적좋으나다른탄광에비하여예상매장량이적은편이다. 부탄대는북동방향날개에비하여남서방향날개에더치우치는특성을가진다. 부탄대는주로북갱배사와비석골배사를비롯한배사정부 22

의비탈날개부들에치우치며두께는다양하다. 개발중인탄층의경사각은남남동 30, 제일급한경우에 80 이다. 탄층의모양들은습곡과단층이겹친곳에긴렌즈체, 고구마형, 불규칙한타원모양을하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4km, 경사방향의길이는 3km, 두께는 3m로부터 25m까지이다. 탄의휘발분은보통 3~7% 이고비교적탄화도가높으며발열량은 5,520~6,900kcal/kg이다. 평행탄층인경우발열량은 4,680 6,020kcak/kg이다. 예상매장량은 60.6백만톤이고확보매장량은 35백만톤이며, 잔존매장량은 21.5백만톤이다. [ 람전탄광 ] 탄광은평안남도개천군람전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만포선 ( 철도 ) 의자작역에서남동방향으로 6.5km, 구장군룡등로동자구에서는약 7km 떨어져있다. 1957년탄광에대한탐사가처음으로시작되었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북부함탄구역중심부에있다. 탄층의최저부존깊이는 -200m정도이다. 주향길이는 5km, 경사방향길이는 2.5km이다. 탄층의평균탄폭은부탄구역에서는 10m, 전반구역에서는 4~5m이다. 탄은휘발분이평균 3.93%, 회분이 25.8%, 고정탄소 68.6%, 발열량은 5,710~6,02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21.6백만톤으로서이지구에서중요한탄전이다. 잔존매장량은 34백만톤이다. [ 봉천탄광 ] 탄광은평안남도개천군삼봉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북쪽에서개 천탄광, 남쪽에서원리탄광, 동쪽에섬무덕및조양탄광과인접하고 있다. 봉천탄광은개천지구탄전중매장량규모에있어서가장큰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23

것에속한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북부함탄구의서쪽변두리에있으며람전과개천탄광과거의같은지질구성을가지고있다. 탄층은층모양을이루고있으나그모양이서로다르며단층과접촉하는곳에서불규칙한렌즈체, 주머니모양을이룬다. 탄광저반구역에서주함탄층의평균두께는 4.5~5m이지만단층의영향으로부탄대의두께는 10~15m이며, 대표적인부탄대는봉천갱에있는데두께는평균 7m 이상이다. 탄층의하부심도는 -200m까지내려간다. 평균발열량은 5,200~6,350kcal/kg이다. 휘발분은 4~5% 이며회분은 14% 이다. 예상매장량은 331.9만톤이다. 확보매장량은 72.8백만톤이고, 잔존매장량은 49.5백만톤이다. [ 조양탄광 ] 탄광은평안남도개천군조양로동자구에있다. 탄광소재지는석간역으로부터북동방향으로 1km 떨어져있다. 5개의노천채굴장 ( 배덕, 석간, 삼포, 운흥, 국사 ) 이있다. 1956년부터지질조사와탐사가진행되어 5.5km 2 의구역에대한탐사가완료되었다. 이지역에서는 6개의중소규모탄광이개발되었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북부함탄구역의남부경계에치우쳐있다. 부탄부는렌즈체또는나무뿌리, 물결모양, S자형등여러가지모양을가진다. 탄층의주향길이는 5km이며경사방향의길이는 4.5km 이다. 입석통과고방산통탄층은자주첨멸된다. 회분이평균 18% 이며휘발분은 4.3%, 발열량은 5,71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240백만톤이다. 확보매장량은 85.9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75.3백만톤이다. 24

[ 원리탄광 ] 탄광은평안남도개천군북원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만포선인원리역에서남동방향으로도로를따라 4km 떨어져있다. 1957년부터탐사를시작하여 24개시추공을뚫었으며 3.5km 2 의면적에대한탐사가진행되었다. 원리광상에서흑연채굴을하면서무연탄채굴을병행하고있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북서쪽기슭에있다. 탄층의주향은북동동이며경사각은남 10~15 이다. 관입체주변에서는 70~80 까지급한경사를이룬다. 탄층의주향길이는 1.5km이고경사방향길이는 2km이다. 최대탄폭은 8m이며평균 3.5m이다. 탄의수분은 0.8%, 휘발분은 2.7~4.5% 까지이며회분은평균 16%, 고정탄소 73~80% 이며발열량은평균 6,35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22.2 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7.7백만톤이다. [ 신성탄광 ] 탄광은평안남도개천군알일로동자구에있다. 탄광소재지인신성골에신성갱이있고청두골에신립갱이있다. 1935년부터탄광개발이이루어졌다. 1956년부터탄광에대한본격적인탐사를진행하였다. 1958 년에신립갱을개발하였으며 1969년에신성갱을개발하여 1981년에신성탄광으로되었다. 탄광에는 15개의중소탄광을포함하고있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북부함탄구역의남서부연변부에위치하고있다. 탄층은쐐기모양의탄상을이루거나렌즈모양의부탄대를이룬다. 탄층은주향길이가 3.5km, 경사방향길이는 2km, 평균탄폭이 2~2.5m 이다. 최대탄폭은 12m이다. 탄은휘발분 4~4.5%, 회분 34.5% 이며발열량은 4,820~5,87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44.2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5.2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4.6백만톤이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25

[ 신립탄광 ] 탄광은평안남도개천군알일로동자구에있다. 석간역으로부터 1km 되는지점에있다. 1954년부터예비조사를시작하여 1977년까지탐사를계속하였다. 신립탄광에서는석간구역과국사운흥구역을개발하고있다. 탄층의주향은북동방향이며경사각은남 25 이다. 주가행대상탄층과병행하는 2~3개의탄층이있으나자주첨멸되거나분기된다. 주가행대상탄층의주향길이는 53km, 경사방향길이는 5km, 평균두께는 3.5m이다. 탄의수분은 0.34~3.74%, 휘발분 3.31~4.14%, 회분 11.89 ~22%, 발열량 5,470~6,11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32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31.9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15백만톤이다. [ 무진대탄광 ] 탄광은평안남도개천군묵방로동자구에있다. 개천역으로부터남동쪽으로 19km, 룡원역에서부터 10km의지점에있다. 탐사는 1931년부터시작되었다. 1958년부터 1:20만안주도폭지질조사를비롯하여 1970년까지세부탐사가진행되었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중부함탄구역의남서방향에있으며대동강오른쪽기슭에있다. 부탄부의형태는렌즈모양, 타원모양등을이룬다. 탄층의부탄대는주향에서평균 50m, 경사방향에서평균 35m의크기를가진다. 탄의수분은 1.69%, 회분 20%, 휘발분 4.07%, 고정탄소 73.65%, 발열량 4,010~7,02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67.2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26.2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25.8백만톤이다. 26

나 ) 덕천지구탄전덕천지구탄전은평안남도덕천시장상동, 형봉동, 운흥리, 신성동, 제남동, 남덕동, 남양동을포괄하고있다. 덕천지구탄전은북한의중요한무연탄생산기지이다. 덕천지구는 1977년지구연합기업소형태에의한새로운탄광관리운영체계의효시가된지역이다. 이지역탄전에는덕천탄광, 형봉탄광, 제남탄광, 덕성탄광, 서창청년탄광들이있다. 이밖에도 40여개중소탄광들이있다. [ 덕천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덕천시장상동에있다. 탄광은덕천역에서부터 18km 떨어져있다. 탄광은북쪽으로룡수탄광, 북서방향으로룡문탄광, 서쪽으로룡등탄광, 남쪽으로는형봉탄광과각각인접하고있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북부함탄구역의북동방향연장부에위치하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9,000m, 경사방향길이는 1,900m, 두께는평균 4.6m이다. 탄층은습곡과단층에의하여심히변형되었으나사동갱에서최대두께는 20m, 향원구역에서는 25m까지달한다. 탄은회분이 15%, 발열량 4,98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11.4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50.1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34.9백만톤이다. [ 형봉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덕천시형봉동에있다. 탄광은덕천역으로부터북 서방향으로 16km 떨어져있다. 탄광동쪽으로 5km 떨어져덕천 - 구장 사이철도가있고여기서부터탄광까지전차선이있다. 1956 년부터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27

세부지질조사를시작하였다. 3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개발되었고 1 갱에서는보크사이트를캐고있다. 형봉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북부함탄구역동쪽연장부에있다. 탄층의경사방향은북서방향으로평균 30~35 이다. 채굴중인탄층은분층수가많고두께가 15.5~5m, 평균 5.5m이다. 탄층은긴타원체, 타원체, 심지어원모양, 판모양등다양하다. 탄층의주향길이는 4,000m, 경사방향길이는 2,100m, 두께는 20m( 평균 5.45m) 이다. 탄은수분이 2.5%, 휘발분 4.5%, 회분 13%, 고정탄소 80.15%, 발열량은 6,47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45.9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19.5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14백만톤이다. [ 제남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덕천시제남동에있다. 탄광은제남역에서부터북서방향으로 0.4km 떨어져있다. 탄광에서남북방향으로덕천-북창을연결하는도로가있으며덕천역까지는 5km이고, 북창읍까지 20km이다. 탄광은동쪽으로는덕남-남하탄광, 서쪽으로는덕성탄광, 남쪽으로는장안탄광과인접하고있다. 제남탄광은평남북부탄전중부함탄구역의동쪽연장부에있다. 단층구조는동서방향이다. 탄층군은 4~5개의분층으로되어있다. 탄층의경사각은 50 이다. 탄층은타원체모양, 렌즈체모양등이다. 탄층의주향길이는 6.5km, 경사방향길이는 2.8km, 두께는최대 24m, 최소 0.2m, 평균 4.5m이다. 탄은수분이 1.6%, 휘발분 4.8%, 회분 19%, 고정탄소 76%, 발열량 5,83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96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47.1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39.2백만톤이다. 28

[ 서창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덕천시운흥리에있다. 탄광은덕천역에서서쪽으로 15km 지점에있다. 탄광동쪽에는덕천탄광이있고, 서쪽에는룡덕탄광, 남쪽에는북창지구삼흥탄광이있다. 함탄층에대한체계적인탐사는 1956년부터시작하였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중부함탄구역의북동연장부에있다. 탄층은남쪽으로 30~35 경사져있고, 주향은동서, 경사방향은남 35 이다. 탄층은긴타원모양, 타원모양, 큰렌즈모양이다. 탄층의주향길이는 4,800m, 경사방향길이는 3,000m이고두께는제일두꺼울때 28m이며평균 5m이다. 탄은수분이 2.01%, 휘발분 4.5%, 회분 20%, 고정탄소 70.01%, 발열량은 5,420~6,400kcal/kg이다. 전망매장량은 114.8백만톤이다. [ 덕성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덕천시상신동에있다. 덕천-개천을연결하는도로를따라서쪽으로 4km 지점의갈림길에서 4km 떨어진고루메기골골짜기에있다. 탄광은서쪽으로서창탄광, 동쪽으로는제남탄광, 남쪽으로는북창지구삼흥탄광과인접하고있다. 체계적인지질조사는 1959년부터진행되었다. 덕성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중부함탄구역의동쪽연장부에위치한다. 탄층은타원체모양이다. 수분은 1.6%, 휘발분 4.2%, 회분 16.6%, 고정탄소 77%, 발열량 6,18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37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33.4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27.3백만톤이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29

[ 룡덕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덕천시운흥리에있다. 탄광은덕천역에서서쪽으로 15km 떨어져있다. 덕천역에서탄광이자리잡고있는서창역까지는철도인입선이있고덕천-개천을연결하는도로가탄광중심부를지나고있다. 룡덕탄광의동쪽에는서창탄광이있고, 남쪽에는북창지구삼흥탄광, 서쪽에는개천지구조양탄광이있다. 탄층은렌즈모양, 타원모양등이다. 탄층의주향길이는 4km, 경사방향길이는 4,600m, 두께는 16.4~ 평균 2.3m이다. 수분은 3.7%, 회분 7~8%, 고정탄소 75.10%, 발열량 5,66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62.9백만톤이며, 확보매장량은 7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6.6백만톤이다. [ 장안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덕천시남덕동에있다. 탄광은덕천역에서남쪽으로 10km, 북창읍에서북쪽으로 15km, 남덕역에서는북쪽으로 0.5km 떨어진곳에있다. 탄광중심에덕천-북창을연결하는도로가있다. 동쪽으로는독골탄광, 북쪽으로는제남탄광과경계를이루고있으며서쪽으로는덕성탄광, 남쪽으로는북창군회안탄광과인접하고있다. 체계적인지질탐사는 1957년부터시작하였다. 장안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동쪽에넓게분포되어있다. 탄층의경사각은남으로 75~15, 평균 40 이다. 단층들은대부분동서방향으로발달되어있다. 탄의회분은 13.0~19.7%, 고정탄소 74.2 ~78.6%, 발열량 6,23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69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20.6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9.9백만톤이다. 30

다 ) 북창지구탄전 [ 송남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북창군송남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평덕선철도의송남역에서부터북서방향으로 3km 되는지점에있다. 1957년에첫탐사를시작하여갱도굴진 37개소, 시추굴진 64추공에 12,351m를굴진하였다. 탄층의주향은북동이며경사각은북서 20 이다. 탄층은고구마모양, 띠모양, 꼬리모양의부탄대를이룬다. 탄층의주향길이는 3km, 경사방향길이는 1.5km, 두께는두꺼운경우 15m, 평균 1.8m이다. 탄의수분은 1.0%, 휘발분 14.4%, 고정탄소 77.6%, 발열량은 6,14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7.8백만톤이고, 잔존매장량은 12.2백만톤이다. [ 득장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북창군석산리에있다. 탄광은북창역으로부터서쪽으로 11km 떨어진곳에있다. 1958년에첫탐사를시작했으며 1950년대후반기부터중소규모탄광을개발하였다. 탄층은동서방향으로위치하며 20~60 경사를가진다. 3개의병행탄층이있다. 렌즈체, S모양, 고구마모양, 띠모양을이룬다. 탄층의주향길이는 6km, 경사방향길이는 4km, 두께는두꺼운경우 20m, 평균 4.2m이다. 탄의수분은 1.3%, 휘발분 3.6~4.4%, 회분 10.4~16.6%, 고정탄소 78.6~84.1% 이며발열량은 6,190~6,63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83.7백만톤이며, 확보매장량은 26.6백만톤이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31

[ 회안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북창군풍곡로동자구에있다. 탄광소재지는평덕선회안역으로부터동쪽 0.5km 지점에있다. 회안탄광은서쪽으로송림탄광, 북쪽으로는장안, 독골탄광, 동쪽으로는인포탄광과인접하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3.5km, 경사방향길이는 4.14km이다. 탄층의두께는두꺼운경우 12.4m, 평균 10m이다. 탄의수분은 1.4%, 휘발분 9.6%, 회분 16.8%, 고정탄소 72%, 발열량 5,850~6,14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75.3백톤이고, 확보매장량은 15.4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14.6백만톤이다. [ 인포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북창군인포로동자구에있다. 탄광소재지는평덕선의옥천역으로부터북창-맹산을연결하는도로를따라북동방향으로 4km 지점갈림길에서북쪽으로 2km 떨어진곳에있다. 서쪽으로는회안탄광, 북동방향으로는독골탄광, 남덕탄광과인접하고있다. 체계적인탐사는 1961년부터시작하여시추공 127개를비롯한세부탐사를통해전체면적 6.5km 2 중 2.3km 2 를탐사하였다. 중소규모탄광은 15개있다. 탄층은북동방향으로 35 경사되어있다. 탄층의모양은선상모양, 편두상체, 계단상등을이루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5,500m, 경사방향길이 1,100m, 두께는 5~6m, 최대 21m까지이다. 탄의수분은 1.0%, 휘발분 16%, 회분 4.6%, 발열량 5,850~6,47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60.2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24.8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21.3백만톤이다. 32

라 ) 순천지구탄전순천지구탄전은평안남도순천시북동부와개천군남동부, 북창군남부일대에있다. 탄전은동서방향으로 18km, 남북방향으로 10km의크기를가진다. 총함탄면적은 147.7km 2 이다. 1957년부터이지구에대한체계적인탐사가진행되었으며, 이지구탄전은북한공업의연료와원료공급에중요한몫을담당하고있다. [ 신창탄광 ] 탄광은평안남도순천시재동에있다. 탄광은평덕선철도의구정역에서부터 4km 떨어진재동역부근에있다. 1934년부터노천채굴을시작하였다. 이후체계적인탐사는 1950년부터지표지질조사와갱도굴진, 시추공등의탐사를진행하였다. 탄광에는 10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있다. 이탄광은함탄율이높고, 많은석탄이매장되어있는중요한석탄생산기지이다. 탄층은주향이동서이고경사각이 10~18 이다. 하부수준은 -250m 이다. 부탄대는고구마모양, 띠모양, 꼬리모양등의형태를이루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5.5km, 경사방향길이 3.5km, 두께는두꺼울때 20m, 평균 5.9m이다. 탄의수분은 0.98%, 휘발분 5.1%, 회분 11.3%, 고정탄소 82.62% 이며평균발열량은 6,47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77.7백만톤이고, 잔존매장량은 50.6백만톤이다. [ 령대탄광 ] 탄광은평안남도순천시구봉동에있다. 탄광은평덕선의원창역에 서북서방향으로 7km 떨어져있는령대역부근에있다. 령대탄광은신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33

창탄광과함께평남북부탄전의남부함탄구역에서중요한탄광중의하나이다. 이구역에는 10여개의중소탄광이있다. 1941년부터개발하기시작하였고, 체계적인탐사는 1950년부터진행되었다. 탄광구역에서는 6.38km 2 의면적이탐사되고 3.83km 2 의면적이 80m 수준까지개발되었다. 탄층은동서방향으로놓이면서북쪽으로 18 경사를가진다. 탄층의제일하부수준은 -200m이다. 부탄대들은일반적으로고구마모양, 띠모양, 꼬리모양을이루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3.6km, 경사방향의길이는 4.8km, 두께는두꺼울때 20m, 평균 5.8m이다. 탄광에서제일큰부탄대는 1갱구역에있다. 탄질은평남북부탄전에서가장좋은편이다. 탄의수분은 1~4%, 휘발분 6%, 회분 10%, 고정탄소 82.5%, 평균발열량 6,62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55.8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31.8백만톤이다. [ 천성탄광 ] 탄광은평안남도순천시천성동에있다. 탄광은평라선의평남신창역에서북서방향으로 6km 떨어진지점에있다. 동쪽은령대탄광과인접하고있으며서쪽은직동탄광과인접하고있다. 1950년부터체계적인탐사를시작하여 5.3km 2 의면적에대한세부탐사를하였다. 18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개발되고있다. 탄광의면적은 3.23km 2 이며 -40m까지개발되었다. 탄층은 1~2개병행탄층으로서동서방향으로놓이면서북쪽으로 20 경사를가진다. 부탄대는꼬리모양, S자모양, 띠모양, 타원모양을이루고있다. 탄의수분은 2.2%, 휘발분 6.2%, 회분 11.8%, 고정탄소 34

79.8%, 발열량 6,330kcal/kg 이다. 예상매장량은 107.9 백만톤이고확 보매장량은 67.4 백만톤, 잔존매장량은 53.8 백만톤이다. [2.8 직동탄광 ] 탄광은평안남도순천시직동에있다. 탄광은증산리역으로부터 5.5km 떨어져있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남부함탄구역에서신창, 령대탄광과함께큰탄광중의하나이다. 탄광에대한체계적인탐사는 1950년이후에진행되었다. 이탄광의면적은 4.73km 2 이고 14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개발되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9km, 경사탈방향길이 5km, 두께는 20m, 평균 6m이다. 탄의수분은 1.83%, 회분 11.23%, 휘발분 7.47%, 발열량은 6,28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207.2백만톤이고, 잔존매장량은 57.7백만톤이다. 마 ) 구장지구탄전구장지구탄전은평안북도구장군의남동연변부와평안남도덕천시, 개천군의북부지구에있다. 총함탄면적은 26.6km 2 이다. 이탄전에는룡등탄광, 룡문탄광, 룡수탄광등이있다. 탄전의전망매장량은 205 백만톤이다. [ 룡등탄광 ] 탄광은평안북도구장군룡등로동자구와평안남도개천군람전로동 자구에있다. 룡등로동자구는탄광의북쪽지역에있으며, 만포선구 장역에서남동쪽으로 6km 지점에있다. 구장역에서탄광까지철도가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35

있다. 체계적인탐사와개발은 1957년부터시작되었다. 1:5000 지표지질조사를완료하고, 255개의시추공작업을하였다. 총함탄면적 26.2km 2 중에서 14.4km 2 를탐사하였다. 탄광은해발 30m까지개발되었으며이지구에는 10여개의중소탄광들이있다. 탄광은평남북부탄전의북부서연부와북동부에있다. 탄층은거의동서방향으로남쪽으로 30~50 경사를가진다. 탄층은주로띠모양, 고구마모양등이다. 탄층의주향길이는 3.5km, 경사방향길이 4.5km이며평균두께는 6.4m이다. 탄의수분은 1.5%, 회분 17.54%, 휘발분 5.86%, 고정탄소 77.63%, 발열량은 6,19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96.1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96.1백만톤이다. [ 룡문탄광 ] 탄광은평안북도구장군룡문로동자구에있다. 1958년부터체계적인탐사와개발이진행되었다. 갱도굴진 19곳, 시추굴진 24공을실시하였다. 개발된제일하부수준의높이는 112m이다. 탄광에는여러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있다. 탄광의면적은 0.534km 2 이다. 탄층은거의동서방향으로남쪽으로 30~50 경사를가진다. 탄층은단층구조에의하여 S자모양, 고구마모양, 나무뿌리모양등여러가지모양의부탄대를이루고있다. 탄층은주향과경사방향에서일정한주기를가지고변한다. 탄의수분은 1.66%, 회분 16.05%, 휘발분 4.15%, 고정탄소 77.73%, 발열량은 6,19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37.9백만톤이며확보매장량은 28.2백만톤이고잔존매장량은 16.6 백만톤이다. 36

[ 룡수탄광 ] 탄광은평안북도구장군룡문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탄전북쪽지역에있는구장-덕천사이철도의함가역부근에있다. 본격적인탐사는 1960년부터진행되었다. 탐사갱도굴진 64곳, 시추굴진 25공에해당한탐사가진행되어 3개의중소규모탄광이개발되었다. 탄광면적은 2.59km 2 이다. 탄광의주향길이는 2.5km, 경사방향길이 2km, 두께는평균 3.8m, 최대 20.5m이다. 탄의수분은 1.64%, 회분 16.37%, 휘발분은 5.03%, 고정탄소 76.96%, 발열량은 6,14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8.3백만톤이며확보매장량은 11.7백만톤이다. 2) 평남남부탄전평남남부탄전은평양시강동군, 평안남도대동군, 남포시강서구역을포함하여총 450km 2 면적으로분포되어있으며그중탄층의면적은 250km 2 이다. 평남남부탄전은평남북부탄전과함께북한의중요한무연탄생산기지이다. 평남남부탄전에서함탄율이가장높고, 탄질이좋은곳은흑령탄광과삼신탄광이다. 가 ) 동부탄전 [ 흑령탄광 ] 탄광은평양시강동군흑령로동자구, 대리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 평덕선의흑령역에서동쪽으로 200m 떨어져있다. 1959 년부터탐사가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37

시작하였다. 전체탄광면적 (20.1km 2 ) 중 16km 2 가탐사되었고 10.7km 2 가개발되었다. 탐광개발심도는 -20m이다. 탄층의주향은동서또는북서이지만일부구역에서는북동동또는북서서이다. 탄층의경사각은북쪽또는남쪽으로 25~35 이다. 탄층은렌즈체형을이루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70~300m, 경사방향길이 58~450m, 두께는평균 4~2m이다. 탄의수분은 1.6%, 휘발분 8.5%, 회분 13%, 고정탄소 83.2%, 발열량은 6,230~6,64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49.6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45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23.2백만톤이다. [ 강동탄광 ] 탄광은평양시강동군고비로동자구와명의리에있다. 탄광은강동읍에서남서방향으로 10km 떨어져있다. 탄광에는 10여개의중소규모탄광이있다. 1959년부터체계적인탐사를시작하여 9.2km 2 에해당하는구역을탐사하였다. 강동탄광은흑령탄광의서쪽에있다. 3개의가행탄층이있는데그폭은평균 1~3.5m이다. 2개이상의병행탄층은그교차부에부탄부를이룬다. 부탄대는선모양, 타원모양, 계단형, 주머니모양등다양한모양을이루고있다. 가장큰부탄대는함지골부탄대, 수로갱부탄대, 향현동부탄대이다. 탄의수분은 1.5%, 휘발분 2.8%, 회분 20.3%, 고정탄소 75.4%, 발열량 6,330kcal/kg이다. 부탄대에서는발열량이 7,020~7,400kcal/kg인경우도있다. 예상매장량은 58백만톤이고확보매장량은 45.5백만톤, 잔존매장량은 27.5 백톤이다. 38

[ 하리탄광 ] 평양시강동군하리로동자구에있다. 1978년부터탐사를시작하여 1.07km 2 를탐사하였고일부채굴하고있다. 탄층의주향은북서 40 이며 2~3개병행탄층이갈라지면서 20~30 의경사를가진다. 탄층의주향길이는 2km, 경사방향길이는 1.5km이다. 탄폭은 1.3~15m, 평균 4m이다. 탄층은렌즈형이다. 탄의수분은 0.4~4.5%, 회분 5.2~58.8%, 고정탄소 67%, 발열량 5,180~7,620 kcal/kg, 평균발열량은 6,57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3.7백만톤이며확보매장량은 7.3백만톤이다. [ 삼신탄광 ] 탄광은평양시대성구역안학동에있다. 1910년부터탄광이개발되었으나, 1956년부터체계적으로탐사가시작되어 13.9km 2 에대한함탄면적을탐사하였다. 1965년부터 20여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개발되었다. 부탄대는렌즈모양, S자모양, 띠모양을이루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9km, 경사방향의길이는 1km이며탄폭이두꺼운경우는 7m이고평균탄폭은 3m이다. 탄의수분은 1.6%, 휘발분 21%, 회분 6.5%, 고정탄소 75%, 발열량 6,060~6,80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25.4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2.9백만톤이다. 나 ) 서부탄전 [ 대동탄광 ] 탄광은평안남도대동군팔청리, 반석리에있다. 탄광은 1950 년부터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39

탐사가이루어져 3.2km 2 의함탄구역에대한탐사를진행하였다. 이지역에는대동탄광을비롯한여러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있다. 평남남부탄전의북서부에있다. 탄층은북동방향으로 40~60 의경사를가진다. 탄층의주향길이는 7.5km, 경사방향길이는 2km이며부탄부는렌즈체를이룬다. 탄은고정탄소 76.1%, 수분 2%, 회분 21.4%, 발열량 6,47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43.5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1.8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0.82백만톤이다. [ 대보탄광 ] 탄광은남포시강서구역대보산리, 잠진리를포괄하는 4.3km 2 에분포되어있다. 탄광은대보산리에있다. 현재 6개의중소규모탄광이개발중에있다. 탄층은동서방향으로놓이면서북쪽으로 25~40 경사를가지고있다. 탄층은렌즈체의부탄대를이루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3km, 경사방향의길이는 1.5km, 탄폭은 0.2~5m이다. 탄의수분은 3.14%, 회분 11.6%, 휘발분 4.4%, 고정탄소 86.8%, 발열량은 7,096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5.5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1.2백만톤이다. [ 강서탄광 ] 탄광은남포시강서구역전진동에있다. 탄광소재지는전진동소재지로부터북서방향으로 4km, 강서역으로부터북쪽으로 7.5km 떨어진지점에있다. 1964년부터탐사를시작하여 7.42km 2 의면적을탐사하였다. 25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개발되었다. 40

탄층의주향은북동-동서이다. 탄층의주향길이는 5km, 경사방향길이는 4km, 두께는평균 2.5m이다. 탄은수분 2.7%, 회분 7.9%, 휘발분 3.7%, 고정탄소 88.1%, 발열량 6,307~7,74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33.8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15.8백만톤, 잔존매장량은 11 백만톤이다. 3) 고원-문천탄전고원-문천탄전은함경남도고원군과강원도문천군일대에분포되어있다. 이탄전은북한동쪽에있는무연탄지대이다. [ 고원탄광 ] 탄광은함경남도고원군장동로동자구에있다. 장동역에서부터북쪽으로 2km 떨어진장동골에있다. 고원탄광은고원-문천탄벌에서분포면적, 매장량에있어서중요한무연탄생산기지이다. 1954년부터탐사가시작되었으며, 탄전면적 19km 2 중에서 4.3km 2 는 -180m 수준까지탐사되었다. 현재 25개의중소규모탄광들이개발되었다. 탄층의주향은동서이며경사각은 15~75 ( 평균 35 ) 이다. 탄층은렌즈모양, 선모양으로부탄대를이룬다. 탄폭은최대 10m인때도있다. 석탄의발열량은 6,904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89.9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44.3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10.1백만톤이다. [ 수동탄광 ] 탄광은함경남도고원군수동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수동로동자 구에서남서방향으로 3.5km 떨어져있고덕사역에서서쪽으로 0.2km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41

떨어져있다. 1958년부터개발을시작하여 -120m 수준까지탐사하였다. 이탄광구역에는 27개의중소규모탄광이개발되었다. 탄층은동서방향으로이어져있으며북쪽으로 35~44 의경사를가지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5km이며경사방향길이는 1.5km이다. 탄의수분은 1.7%, 회분은 21.7%, 휘발분 3.9%, 고정탄소 78.3%, 발열량은 6,403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38.5백만톤이며확보매장량은 16.9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9.5백만톤이다. [ 운곡탄광 ] 탄광은함경남도고원군운곡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고원군운곡로동자구를중심으로장량리, 천을리류계동의일부구역을차지한다. 1958년부터 4.7km 2 가탐사되었으며 3.4km 2 의면적이개발되었다. 탄층의주향은북서이고경사방향은남서 25 이다. 탄층은습곡을따라쐐기모양으로주입되어포켓을이루고있으며그밖에도나무뿌리모양등여러가지모양을이루고있다. 탄층의크기는여러구역에서상이하나탄폭은 7~25m이다. 탄의수분은 2.3%, 회분 11.0%, 고정탄소 83.7%, 발열량은 7,024kcal/kg에달한다. 예상매장량은 22.8 백만톤이며확보매장량은 12.6백만톤이며잔존매장량은 10.1백만톤이다. [ 문천탄광 ] 문천탄광은강원도천내군화라로동자구에있다. 서쪽에는덕지강을지나고원함탄구역과맞닿아있다. 문천탄광은화라지구와신풍지구로나누어진다. 탄광의면적은 15km 2 이다. 탄의수분은 1.4%, 회분 8.0%, 휘발분 4.5%, 발열량은 7,024kcal/kg이다. 42

4) 혜산탄광혜산탄광은량강도혜산시혜탄동에있다. 노두는혜산역에서부터남서방향으로 2km 떨어진곳에있다. 탄층의주향은남동 140~150 이고경사방향은북동이다. 탄층은주로렌즈체를이루고있다. 탄층의주향길이는 1,000m 안팎이고경사방향길이는 800m, 최대탄폭은 3m, 평균 1.5m이다. 탄의수분은 2~3%, 회분 19%, 휘발분 6~11%, 고정탄소 63~78%, 발열량 4,013 ~6,020kcal/kg이다. 예상매장량은 1백만톤이고, 확보매장량은 0.4백만톤이다. 나. 탄광별특성 - 갈탄 1) 안주탄전안주탄전은청천강단열대와대영강단열대의하부에생성된단열성함탄분지에속한다. 안주탄전의육지부분은평안남도청남구와문덕군및숙천군의일대에걸쳐있고, 면적은 130km 2 에달한다. 서해해상에서나타나는면적은 700km 2 에달하는데육지부분의함탄층이연장되어문덕군의앞바다와숙천군, 평원군의앞바다를지나증산군, 온천군앞바다에까지분포되어있다. 안주탄전예상매장량은 160억톤이며확보매장량은 1,178백만톤이다. 안주탄전은분포구역이매우클뿐만아니라고열량탄과코크스용탄의중요생산지로서중요하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43

2) 함북북부탄전 [ 은덕탄광 ] 탄광은함경북도은덕군은덕읍과룡연로동자구에있다. 탄층의주향방향은북동동이고경사방향은남이다. 1, 2번탄층의주향길이는 0.5~1km이며경사방향길이는수m로부터 1km이다. 탄전북쪽변두리의석탄이남쪽구역의석탄보다좋고탄층이두꺼울수록좋다. 예상매장량은 1억톤이며잔존매장량은 79백만톤이다. [ 고건원탄광 ] 탄광은함경북도새별군고건원로동자구와롱북로동자구를중심으로넓은지역에분포되어있다. 탄광의면적은 50km 2 이다. 예상매장량은 62백만톤이며, 잔존매장량은 58백만톤이다. [ 온성탄광 ] 탄광은온성군온탄로동자구와온성읍에있다. 3기함탄층의면적은 85km 2 이다. 3개의협탄층과 12~15개의탄층으로되어있다. 그중 4번탄층은탄광의전반에걸쳐 1~32m의두께를가지며, 온성탄광전체매장량의약 50% 를차지한다. 탄광의예상매장량은 28백만톤이다. [ 하면탄광 ] 탄광은함경북도새별군훈융리, 하면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함북 북부탄전의동북쪽끝에위치하고있는데새별분지의북서쪽에서 32km 2 의면적으로분포되어있다. 함탄층은하면지구에서하부와상 44

부협탄층으로나누어지고, 매협탄층에는 3 개이상의얇은탄층이있 다. 예상매장량은 30 백만톤이며, 확보매장량은 24.5 백만톤이다. [ 학포탄광 ] 탄광은함경북도회령군세천로동자구에있다. 탄광은행영분지의서북쪽으로부터 70km 2 의면적과 22km 2 의함탄면적을가지며하부협탄층과상부협탄층으로구성되어있다. 함탄율은 0.2~2% 로서낮으며탄질도낮다. 예상매장량은 56백만톤이며, 잔존매장량은 33.6백만톤이다. [ 유선탄광 ] 유선탄광은회령군유선로동자구, 홍산리, 성북리, 영수리에있다. 탄광은함북부탄전벌의서쪽끝에위치하는데함탄면적은불과 10 km 2 에지나지않으나질이좋은석탄이많이매장되어있다. 예상매장량은 19.7백만톤이고잔존매장량은 9.2백만톤이다. 3) 함북남부탄전함북남부탄전은함경북도김책시로부터길주군, 명천군, 화성군, 어랑군, 청진시에이르는긴지구대형분지인길주-명천분지와라남지역에분포되어있다. 이지역에서채탄할수있는면적은 172km 2 이다. 함북남부탄전에는함탄율이높고매장량이많은고참탄광을비롯하여화성탄광, 김책 ( 학동 ) 탄광, 일신탄광, 생기령탄광, 삼향탄광, 라남탄광등여러탄광들이있으며여기에많은갈탄이매장되어있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45

[ 고참탄광 ] 탄광은함경북도명천군룡암로동자구에있다. 면적은 120km 2 에달하며이중함탄층의면적은 80km 2 이다. 고참탄광은북한의중요석탄생산기지의하나이다. 이탄광에는 20여개의탄층이있다. 전망매장량은 35백만톤이며확보매장량은 32.9백만톤이다. [ 화성탄광 ] 화성탄광은함경북도화성군화성읍, 극동로동자구, 광암리, 화룡리와어랑군이엄리에분포한다. 총 7개의탄층이있으며, 전망매장량은 60.4백만톤이며, 확보매장량은 57.7백만톤이다. [ 생기령탄광 ] 탄광은함경북도경성군생기령로동자구에 5km 2 의면적으로동서 2km, 남북 6km의타원형분지로분포되어있다. 함탄층구성에서석탄과함께질좋은고령토가있는것이특징이다. 함탄층에는 3개의협탄층이있으며여기에 20여개의석탄층과 10여개의고령토층이있다. 탄층은 6개로구성되어있으며두께는 1~3.5m이다. 탄질은그리좋지못하나때로 5,020kcal/kg 이상되는고열탄이산출되기도한다. 예상매장량은 50백만톤이고, 잔존매장량은 4.9백만톤이다. 46

2. 북한의석탄정책과개발현황 가. 석탄정책 북한경제운영의원칙은자립적민족경제의확립이다. 지하자원은산업의자급체계를구축하는데필요한중요한원료이므로북한도지하자원의효율적인개발 이용에많은노력을하고있다. 북한에서광업은경제회생을위한기간산업으로중요시되고있으며, 자원개발도탐사와개발을구분하여국가주도하에추진하고있다. 북한의지하자원에관한주요정책은 새로운지하자원을확보하기위한지질탐사강화, 채굴작업의대형화, 현대화, 고속화, 과학연구사업을통한독자기술로의개발 등으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정책실현을통하여산업발전의필수원료인각종지하자원을자급자족하고, 필요한경우수출을장려하여외화획득을장려하고있다. 특히석탄은북한의중요한에너지원으로석탄생산은국가경제부흥 건설의생명선으로취급되고있다. 이와같이석탄은북한경제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국가내각기관으로석탄공업성을두고국가석탄정책을집행하고있으며, 국가과학원을비롯한기업소등에서도석탄탐사와개발을위해많은연구를진행하고있다. 모든정책은관련법을통해집행된다. 북한에서도석탄에관련된정책실현을위해각종법이제정되어운용되고있다. 먼저석탄을포함한모든지하자원을규율한법이지하자원법이다. 지하자원법은 1993 년최고인민회의법령제14호로채택된후개정작업을거쳐 2007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2277호로수정, 보충되어오늘에이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47

르고있다. 지하자원법은총 5장 51조로구성되어있다. 북한은지하자원법과별도로 2009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3044호로석탄법을제정하였다. 석탄법은총 6장 76조로구성되어있다. 한국의경우도석탄산업법을제정하여석탄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이용하는정책을펴고있다. 그러나남한석탄산업법은석탄개발과이용을위한육성 발전과석탄및석탄가공제품의수급의안정과유통, 탄광지역의진흥사업추진등을목적으로하고있어북한석탄법과는성격이다르다. 북한석탄법은남한광업법과비슷한성격을가지고있다. 북한석탄법은북한지하자원법과마찬가지로석탄에대한탐사, 개발, 이용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 표 3-1> 은북한석탄법과남한광업법을비교한자료이다. 48

< 표 3-1> 북한석탄법과남한광업법비교 구분북한석탄법남한광업법 1. 탐사주체 국가 - 국가계획기관이계획수립 - 석탄탐사기관, 기업소에서탐사설계서작성,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승인 - 석탄탐사기관, 기업소에서석탄탐사 광업권자 - 탐사계획신고 - 탐사실적승인 2. 탐사의종류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로구분 - 전망탐사 :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탐사기관, 기업소 - 현행탐사 :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소속탐사기관, 기업소 - 작업탐사 : 해당탄광 없음 3. 매장량관리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가석탄매장량계산기준제정 석탄탐사기관, 기업소에서매장량계산 매장량심의는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이심의된매장량등록 실사 매장량심의, 등록제도없음 4. 개발절차 탄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개발신청서 채광계획인가를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제출 당해토지의적용 - 대규모탄광은중앙석탄지도기관이국가법률에따른산림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신청, 중소규모훼손허가, 농지전용탄광은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지구석탄허가등신청탐사기관등의관련기관과합의를통해 광업권자위치선정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신청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개발승인및등록 토지이용및위치지정허가 탄광개발계획은국가계획기관 - 탄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탄광개발기술과제 ( 설계 ) 를작성하여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국가계획승인기관 ( 건설감독기관 ) 의승인 자료 : 북한자원연구소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49

< 표 3-1> 북한석탄법과남한광업법비교 ( 계속 ) 구분북한석탄법남한광업법 5. 생산 6. 공급과이용 석탄생산계획작성은국가계획기관 미채굴석탄도등록 품질검사는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품질감독기관 폐광과폐갱은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승인 석탄공급계획작성은국가계획기관 석탄공급계약체결 석탄수송보장, 저탄장관리 저열량석탄의연료이용 삭탄액화, 건류, 가스화 수출시중앙석탄공업기관과국가계획기관의합의후내각승인 광업권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7. 지도감독 지도통제는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광업권의등록취소등관리 - 생산보고서접수 - 광산보안및기술지도 탄광보호는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탄광개발승인취소및중지 노동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의우선적보장 탄광종사자생활조건보장 없음 없음 개발육성지원 ( 자금및기술지원 ) 없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석탄사업실태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생산보고 책임 자료 : 북한자원연구소 광해배상책임 50

나. 북한석탄개발현황 북한에서석탄은자력갱생의유력한수단으로북한경제운용의큰축을담당하고있지만, 비즈니스마인드부족, 원가개념부재등경쟁력의핵심요소를경시하는사회주의방식의생산체제로운영됨에따라산업적인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다. 우리통계청의추계에따르면, 북한석탄생산량은 1980년대말에 4,330만톤정도의최대생산을기록한바있다. 그후매년감소하여, 1998년도에는최저수준인 1,860만톤을생산하는데그쳤으며, 1999 년부터는생산이조금씩회복되어 2012년도에는 2,580만톤을생산하였다. < 표 3-2> 북한의석탄생산 ( 천톤 ) 광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석탄 30,270 37,500 33,150 23,700 22,500 25,060 25,500 25,000 25,500 25,800 자료 : 통계청북한통계포털자료 북한의석탄생산량감소원인은여러가지요인으로분석될수있으나, 주된원인은설비의노후화, 생산자재, 유류와전력의부족및심부화로인한채탄조건의악화등으로볼수있다. 그이외에도북한무연탄생산의 50% 이상을점유하는북한최대무연탄산지인평안북부탄전이거듭된수해로침수되었으나경제난으로복구하지못하고있는것도생산감소의주요원인으로볼수있다. 최근의생산량증가는북한당국의강력한지원정책과중국기업들과의협업체계확산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북한당국은부흥강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51

국건설을위한생명선이라면서석탄부문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석탄생산을늘리기위해서는채탄설비를현대화할뿐만아니라실정에맞는작업방법을도입하여, 특히북한최대의석탄생산지인평안남도일대의순천, 덕천, 북창,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집중지원해야한다. 임업부문에서동발, 화학공업부문에서폭약, 뇌관, 도화선등발파자재와설비, 전력공업부문에서필요한전력, 금속기계공업부문에서채취설비와부속품을더많이생산해탄광에최우선적으로보내줘야한다. 고강조하며강력한정책적지원을지속하고있다. 또한 1999년이후부터대폭적인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으며, 모든공장과기업소의인력 시설 재무구조와산업간연관성을파악해통폐합을단행하는등경쟁력을강화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2011년부터북한의대중국석탄수출은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는북한의석탄생산량이증가했음을의미한다. 실제중국의기업들이북한석탄광들과계약하여필요한기계나자재들과생산자금을제공하고그대가를석탄으로받아가는협업체계가확산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 중국기업의투자로유입된자본을석탄광의기반생산시설복구에투입하여, 그성과의일부는상환에사용하고나머지는수출하는비즈니스방식이근년의석탄생산증가에한몫을담당한것으로보인다. < 표 3-3> 과 < 표 3-4> 는북한도별석탄광현황과주요유형별탄광현황이다. 52

< 표 3-3> 도별석탄광산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평남평북함남함북양강자강강원황남황북특별시, 직할시등 계 대형탄광 67 20 15 46 14 19 12 8 16 23 240 중소탄광 90 70 85 80 25 40 20 15 20 50 495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2011 < 표 3-4> 주요유형별석탄광산 구분무연탄갈탄 평안남도 o 개천지구 : 개천, 람전, 봉천, 조양, 원리, 신성, 신립, 무진대 o 덕천지구 : 덕천, 형봉, 제남, 덕성, 서창, 룡덕, 장안 o 북창지구 : 송남, 득장, 회안, 인포 o 순천지구 : 신창, 령대, 천성, 2.8 직동 o 구장지구 : 룡등, 료문, 룡수 o 기타 : 흑령, 강동, 하리, 삼신, 대동, 대보, 강서 함경남도고원, 12 월 16 일, 수동, 운곡, 문천함주, 금야 량강도 혜산 평안북도안주 ( 청남, 화풍 ) 함경북도 은덕, 고건원, 온성, 학포, 유선, 고참, 화성, 생기령, 강원도천내, 문천안변 황해북도 자강도 자료 : 북한자원연구소 사리원 전천, 중강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53

3. 북한석탄광현대화개발방향 가. 목표및방향 1) 목표북한석탄광산현대화의기본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에풍부한석탄광산의현대화를통해북한경제발전의토대를마련하는데있다. 둘째, 북한석탄개발을통해어려운북한주민의난방문제를조기에해결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것도중요한목표이다. 북한주민의난방문제해결을통해황폐화되어있는북한산림을복구하여산림녹화의근간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기때문이다. 셋째, 북한석탄자원과남한자본력을융합한새로운경제협력모델을발굴하는것이다. 북한에풍부한석탄자원을매개로남한은침체된광업및관련산업발전을도모하고, 북한은안정된광업생산기반을구축하여상호윈윈할수있는협력모델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넷째, 수익성과경제성있는새로운사업을추진하는데있다. 북한석탄광산현대화사업은단순한북한지원사업이아닌우리기업의수익을창출할수있는신종사업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2) 기본방향북한석탄광산현대화를추진하기위한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장비노후화로생산에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석탄광산이안정적으로조업할수있는효율적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즉, 광산장비현대화를통해기존의소규모, 재래식개발방식을탈피하여생산 54

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는방안이필요하다. 둘째, 탄종별특성에부합하도록사업을추진한다. 북한의무연탄은우선가정용난방에사용할수있도록적정생산규모를설계하고, 2단계에서는석탄화력원료공급증대가가능하도록사업을확장하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 함북지역과평북지역에많이부존하는갈탄은석탄가스화발전의원료로활용하는방안도제시될필요가있다. 셋째로, 생산효율화를위해우선집약생산에필요한거점광산을선정해서현대화를추진한다. 넷째로, 지역별연탄공장에필요한석탄공급체계확립도필요하다. 철도운반을통한안정된공급방안의제시도중요하다. 다섯째로, 장기생산계획추진으로무분별한생산을예방하는것도필요하다. 1990년대이후북한정부의재정지원부족으로북한내많은석탄광산이단기생산에집중하는것으로보여, 광산황폐화가우려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을통해북한석탄광산의안정적생산기반을구축함으로써북한주요탄광에대한중국예속화를방지하도록추진해야한다. 이미북한의상당수석탄광이중국자본과장비투자에종속되는현상이가속화하고있다. 나. 현대화추진방안 1) 생산량선정가 ) 생산량선정기본요소북한석탄광산현대화를통해북한민수용연탄생산에필요한물량산정이중요하다. 물론북한의어려운전력난을해결하기위한발전용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55

석탄공급도고려하는것도필요하나, 본보고서의분석목적이북한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에있는만큼발전에필요한물량은제외하였다. 아울러남한은연간 8백만톤을상회하는무연탄을외국에서수입하고있으며, 과거 5.24조치이전에는북한무연탄을수입한사례가있다. 따라서북한석탄광산이현대화되어생산성과경제성을가지게되면남한으로의반입도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본보고서에서는남한반입물량은사업전개과정에서점진적으로반영되는것으로판단하여생산물량에포함하지않았다. 갈탄은품질이낮아주로석탄가스화발전등에이용될수있다. 그러나갈탄은함경북도와평안남도에집중적으로매장된지역편재성을가지고있다. 평안북도지역은평안남도지역에매장된무연탄과갈탄을이용할수있으나, 함경북도와함경남도, 량강도등의북부지역은북한의철도운송여건상평안남도지역에서부터운송하기가어렵다. 따라서함경북도지역의갈탄도주민들의난방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적정생산규모를포함하였다. 향후난방문제가해결되는시점에서이지역갈탄은석탄가스화발전등산업용으로이용하도록하는 2단계사업이필요하다고본다. 나 ) 생산량북한난방에필요한총석탄소요량은 17,670천톤으로계산되었다. 소요량계산은북한일반가구의석탄사용량을기준으로하였다. 북한전체가구수 10) 는 589만가구이며, 가구당연간 3톤을기준으로하면 17,670천톤이다. 11) 10) 2008 북한인구센서스자료 11) 북한의연료배급이정상적일때, 가구당석탄배급량이연간 3 톤이었음. 56

북한석탄생산량은연간 25,800 천톤 (2012 년 ) 으로에너지경제연구 원의추정에의하면, 북한석탄생산량중민생용으로사용되는물량 은 876 천 TOE 12) (1,883 천톤 ) 이다. < 표 3-5> 북한민생용석탄소비 ( 추계 ) 구분 2000 2005 2010 2011 소비량 ( 천TOE) 675 861 723 876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따라서 < 표 3-5> 에서볼수있듯이북한전체가구에석탄을사용하여난방등을하는경우, 이에필요한민생용석탄소요량은 17,670천톤이된다. 북한에서현재민생용으로공급되는물량인 876천톤을제외하면추가소요석탄생산량은 15,787천톤으로추산된다. 현재의수출, 전력, 민생등의공급구조를그대로유지하는경우, 현상태에서 15,787천톤을추가로광산에서생산하여야북한의민생용석탄문제를해결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는또한북한의석탄생산량을현 25,800천톤에서 41,587천톤수준으로늘려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3-6> 북한민생용석탄생산소요량 구분 물량 ( 천톤 ) 현북한생산량 25,800 현민생소비량 1,883 북한민생소요량 17,670 추가공급소요량 15,787 12) 무연탄 1 톤 : 0.465TOE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57

다 ) 추가생산가능성북한의석탄생산량은 1980년대말 4,330천톤으로최고수준을기록한이후점차감소되고있으며, 2012년에는 2,580천톤을생산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따라서과거생산실적, 북한매장량등을감안하면추가소요량 15,787천톤의생산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생산량을단기간에달성할수없기때문에연차적생산계획수립이필요하다. 한편 < 표 3-7> 에서볼수있듯이미국지질조사소 (USGS, U.S. Geological Survey) 는북한석탄생산량을 41,492천톤으로발표하고있다. 남한통계청자료인 25,800천톤생산에비해미국자료는 15,787천톤을더생산하고있다고보고있는셈이다. 이를보면북한의석탄생산능력에대한판단도현재로서는정확하다고할수없는상황에있다. 우리통계청의자료는 5,000kcal/kg의석탄을기준으로추정된결과이다. 북한이실제사용하고있는저열량탄과초무연탄, 니탄등까지포함한다면생산량수치는 USGS의추정량보다더많을수도있을것이다. 우리통계청자료가 5,000kcal/kg의석탄을기준으로추정된결과임을감안할때, 북한민생용석탄공급에필요한 41,587천톤의생산은큰무리없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 표 3-7> 북한석탄생산량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생산량 ( 천톤 ) 25,060 36,000 41,000 41,000 41,492 자료 : 미국 USGS 한편북한주요탄광의생산능력을살펴보면북한의석탄생산능력을간접적으로추론해볼수있다. 주요탄광을대상으로생산능력을 58

종합해보면 22,650천톤이된다. 즉, 중소규모탄광을제외하고도이들주요탄광들을현대화하는것만으로도상당한정도의생산량증대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 표 3-8> 주요탄광별생산능력 13) 구분 지역 탄광명 생산능력 ( 천톤 ) 2.8직동 1,000 천성 1,000 신창 1,500 령대 1,000 룡등 1,500 평안남도 룡문 750 봉천 1,200 서창 1,500 무연탄 강동 1,000 흑령 1,000 고비 1,000 계 12,450 고원 1,000 함경남도 12.16 1,000 두전 500 계 2,500 소계 14,950 청남 3,000 평안남도 화풍 1,000 계 4,000 강안 200 주원 500 갈탄 고건원 1,000 함경북도 룡북 500 6.13 1,000 석성 500 계 3,700 소계 7,700 총계 22,650 13)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2012 를토대로북한자원연구소에서가공한자료임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59

라 ) 단계별생산규모북한민생용석탄소요량 15,787천톤을일시에추가로생산하기는어려우므로단계별증산정책이필요하다. 우선인구밀집지역과석탄광산부존지역을대상으로추진하고, 단계적으로사업지역을확대하는전략을마련하였다. 인구의밀집정도와석탄광산분포등을고려하여단계별석탄생산량, 생산지역등을선정하였다. 단계별추가소요생산규모는 1단계에서는연간 4,580천톤, 2단계에서는 6,030천톤, 최종 3단계에서는 5,190천톤으로산정되었다. < 표 3-9> 단계별추가생산량산정기초 단계 생산량 ( 천톤 ) 석탄소요량 14) ( 백만톤 ) 지역가구수 1단계 4,580 2,740 평안남도 1,027,727 1,840 평안북도 688,583 1,580 함경북도 587,844 2,100 함경남도 777,207 2단계 6,030 500 양강도 183,200 1,000 강원도 367,938 850 자강도 327,412 1,440 황해북도 535,511 3단계 5,190 1,550 황해남도 578,280 2,200 평양시 813,769 계 15,800 15,800 북한전체 5,887,471 14) 석탄소요량은북한전체민생용소요량에서현재공급되는양을제외한물량임 60

본연구에서는이러한산출근거를토대로단계별추가생산량을 < 표 3-10> 과같이가정하였다. < 표 3-10> 단계별추가생산량산정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생산량 / 넌 ( 천톤 ) 3,000 6,000 7,000 2) 대상지역및탄광선정가 ) 대상지역선정북한주민의연료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석탄을생산 활용하는사업이므로일단은북한광산에서의생산편리성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지역별가구분포를우선적고려요인으로하여지역거점탄광을선정하는방안도타당하다하겠으나, 이경우연탄을운반해야하는어려운문제가수반되므로, 가능하면석탄생산이유리한지역에서석탄을생산하여이를인구밀집지역으로운송하여연탄을생산하는방안이현실적일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석탄생산지역은매장량이많은지역을대상으로중점개발하는것이중요하다. 중소형탄광을많이개발하는것도중요하지만, 우선은대규모탄광위주로개발하여생산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탄종별생산지역은주매장지역을선정하되, 지역의운송여건을감안하여대상지역을선정하는것도중요하다. 본연구가탐색하는협력사업이북한지역탄광에남한기업이민간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61

비즈니스로추진하는형식이기때문에우선은남한과근거리에위치하거나, 내륙운송이용이하거나, 항만발달이용이한지역의탄광을우선선정하는것도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우선 1단계사업을위주로검토하였다. 무연탄의경우는평안남도지역의탄광을선정하였고, 갈탄의경우는매장량과지역분포등을감안하여매장량이많은평안남도안주지역과북한동북부지역 ( 함경도, 양강도등 ) 의운송과개발여건등지역적여건을감안하였다. < 표 3-11> 대상지역별검토 대상지역 평안남도 함경북도 검토사항 북한최대의무연탄및갈탄산지 - 북한전체무연탄매장량 (48.5 억톤, 전망포함 ) 의 82.5% 인 40 억톤 ( 전망포함 ) 이평안남도에부존 - 북한최대의갈탄매장량 (171 억톤, 전망포함 ) 지역 평양, 평안북도를포함하여이지역에전체가구수의 43% 거주하여석탄수요가많고, 광산운영에필요한인력공급용이 북한의기존탄광개발지역 남포항, 송림항등주변에항구가위치하고, 북창화력, 동평양화력등발전소위치 북한북부지역의중요한갈탄매장지역 - 북한북동부지역의중요한갈탄매장량지역 (7 억톤, 전망포함 ) 광산지역에나진, 선봉, 청진등주요항만위치로수송여건양호 62

[ 그림 3-2] 대상지역별탄광분포도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63

나 ) 대상광산및광산별생산매장량이많고개발여건이양호한광산을우선현대화대상광산으로지정하였다. 특히대상탄광은매장량을최우선고려요인으로하여선정하였으며, 가능한한인접탄광여건도함께고려하여선정하고생산된석탄의공동하적및향후운송로개설 ( 철도혹은도로 ) 에의한공동이용으로경제성이확보되도록하였다. 탄광선정은무연탄은 1억톤 ( 전망포함 ) 이상, 갈탄은 5천만톤 ( 전망포함 ) 이상의매장량을가진탄광을기준으로하고, 과거생산능력은무시하였다. 1단계증산목표인 300만톤을생산에맞추어탄광을선정하였다. 이에앞서시범사업으로 20만톤규모의증산사업을선정하여향후대북탄광진출가능성을검토하였다. 1단계증산량은연탄공급선인무연탄생산을위주로하였다. 시범사업 20만톤은 300만톤증산물량에포함하지않았다. < 표 3-12> 1 단계지역별 / 탄광별증산목표 구분지역탄광명 매장량 15) ( 천톤 ) 증산량 ( 천톤 ) 비고 16) 생산능력 ( 천톤 ) 무연탄 평안남도 천성 229,040 200 1,000 2.8 직동 264,860 3,000 1,000 1 개탄광 3,000 15)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16)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64

구분지역탄광명 무연탄 갈탄 평안남도평남북도 < 표 3-13> 2 단계지역별 / 탄광별생산목표 매장량 17) ( 천톤 ) 생산량 ( 천톤 ) 비고 18) 생산능력 ( 천톤 ) 신창 228,370 1000 1,000 룡등 292,180 1000 1,500 봉천 453,760 1000 1,200 조양 401,220 1000 자료없음 4 개탄광 4,000 평안남도청남 250,000 2,000 3,000 소계 1 개탄광 2,000 총계 5 개탄광 6,000 구분지역탄광명 무연탄 갈탄 평안남도 < 표 3-14> 3 단계지역별 / 탄광별생산목표 매장량 19) ( 천톤 ) 생산량 ( 천톤 ) 비고 20) 생산능력 ( 천톤 ) 람전 15,580 1,000 자료없음 신립 17,896 1,000 득장 21,031 2,000 덕성 19,769 1,000 4 개탄광 5,000 평안남도화풍 50,000 1,000 1,000 함경북도화성 11,808 1,000 - 소계 2 개탄광 2,000 총계 6 개탄광 7,000 17)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18)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19) 매장량은전망매장량을포함한수치임 20) 생산능력은기존에해당탄광의생산능력을나타냄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65

66 [ 그림 3-3] 개발대상광산분포도

3) 추진방안가 ) 추진전략본연구의분석대상은북한민생부문연료난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북한석탄광현대화사업을남과북의기업이합작또는합영방식으로추진하는방안의기술적, 경제적타당성여부이다. 북한의자원과남한의자본및기술이결합하는방식의전형적인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볼수있다. 그러나협력사업의주된목적이기업의이윤극대화, 수출증대등이아니고현지주민들의연료난해결에있다는점에서여타협력사업들과다르다. 그러므로생산된석탄은북한내수로우선사용하는것을전제하고있으며, 특히본연구가함께분석하고있는연탄공장남북협력사업에우선판매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생산된석탄을외국에수출하는것이남북합작연탄공장에판매하는것보다훨씬유리하다해도연탄공장에대한계약물량의판매를우선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남과북의기업들이합영또는합작기업을설립하여지분을 50% 씩양분하는것을전제로하며, 생산량전체를상업적으로판매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다시말해, 생산량의일부라도기존북한의무상배급방식으로발전소, 당소유기업소, 공공기관등에공급하는것은불가능하도록남북이합의하는것을가정하고있다. 나 ) 현대화개발 (1) 개요현대화개발은갱도규격과장비의대형화를통한생산성향상에그목적이있다. < 표 3-15> 는재래식개발과현대화개발을비교한것이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67

< 표 3-15> 재래식개발과현대화개발비교 구분 재래식 현대화 동력 공압식 ( 압축공기 ) 유압식 ( 디젤및전기 ) 갱도규격 소규격 (2.1m 2.1m) 대규격 (4.5m 4.5m 이상 ) 천공장비 소형공압식착암기 유압식점보드릴 적재장비 록커쇼벨 (0.24m3) L.H.D(6m3 ), 로우더 (3.5m3) 운반장비 광차, 소형트럭 마인트럭 (28~40톤) 장약장비 인력장약 안포장전기 (500~1,000L) 현대화개발에사용되는장비를보면, 먼저천공장비는점보드릴이대형갱도굴착시화약발파를위한장약공을천공하기위한장비로비교적장공을천공할수있으며기계화, 자동화에따른천공작업의편리성및능률을제고해준다. 특히, 공천공기는천공홀직경이 51~165mm인중 대규모갱도를위한장공천공장비로상하최대 3m 간격으로평행한홀을천공할수있다. 이밖에크롤라드릴은무한궤도식가대에강력한대형드리프터를부착하여임의의방향으로구멍을뚫을수있다. 적재장비로는 L.H.D가대규격갱도굴착에의한광산개발시광석또는폐석을 mine truck과같은운반장비에적재하는데사용하는장비로서일반적인로더 (loader) 와달리차체가낮고, 일정거리를자주운반하는차이점이있다. 68

< 표 3-16> 채탄장비비교 작업구분 규격 중단위경사 위경사 용도 Auger Drill 0 0 천공, 화약발파용 Coal Pick 0 0 절탄, 채준용 Slusher 0 연층석탄절취 ( 긁기식 ) 체인컨베이어 AFC 0 연층석탄운반 모노레일 0 승갱도자재운반 호이스트 15HP 0 승갱도자재운반 운반장비로는마인트럭이사용된다. 일반적으로갱내개발광산에서사용되는운반용트럭으로, 토목작업이나건설작업에서사용되는장비와달리제한된갱도규격에서의사용이용이하도록차체가낮고갱내공기오염을낮추기위하여배기가스정화장치가필수적으로부착된다. (2) 북한석탄광현대화개발방식석탄광의현대화는탄광기계화를의미한다. 북한탄광현대화의주목적은탄광부존에적합한채탄법을적용하고, 탄광장비의현대화촉진을통해생산성을향상하고작업안전율을제고하는데있다. 현대화는석탄광개발의일련의작업인채굴 / 지보 / 운반등이작업과정에서인력대신동력화를추진하는작업이다. 북한의경우많은탄광이인력에의존하거나소규모장비를사용하고있어기계화채탄의적용이필요하다. 세계적으로가장널리적용되는채탄법은롱월 ( 장벽식, long wall) 방식이다. 롱월채탄법은생산성이높고기계화채탄과운반이용이한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69

최적의채탄방법이다. 그러나롱월채탄법이적용되기위해서는탄폭이크고 (4.5m 이상 ), 탄층경사가 7 이내인층상탄층이어야한다. 그러나북한의대부분탄광은탄층의경사 (30 이상 ) 가심하고탄층의형태가대부분긴타원모양, 큰렌즈모양으로나타나고있어서호주등지에서채택되고있는롱월채탄방식적용은어렵다. 따라서북한석탄광산은남한에서와같은위경사승중단 ( 붕락 ) 채탄법을적용하여탄광기계화를통해생산성을향상시키는방안이추천된다. [ 중단위경사승붕락식채탄법 ( 中段僞傾斜昇崩落式採炭法, Sub-Level Slant shute Caving Mining Method)] 중단위경사승채탄법의가장큰특징은주탄승을몇개의수평분층으로나누어효율적으로작업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를위해상하부갱도를경사 35~37도의암석승으로관통시킨후, 암석승에서탄층을향해수직간격 2~3등분으로나누는중단을굴착, 착탄시킨다. 이곳으로부터연층갱도 21) ( 沿層坑道, drift) 를굴착한후연층에서 22~30도의비교적짧은위경사탄승을여러개개설하여위경사채탄법과같이상부수준에서부터케이빙하면서하부로후퇴하는방법이다. 중단위경사승채탄법은위경사승채탄법의가장큰문제점중하나인장거리주탄승 (Main Coal Raise) 의문제를중단개설을통해탄층을분할하여탄승의길이를대폭줄임에따라작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 제반문제점을개선하였다. 또한암석승을상하부운반갱과관통하여주탄승의맹갱도문제를해결함으로써통기, 이동, 자재운반등에획기적인개선을가져왔다. 21) 연층갱도 ( 沿層坑道, Drift) : 석탄층내에주향과동일한방향으로개설한갱도 70

중단위경사승채탄법은갱도단면확대로기계화가가능하며, 작업효율이크게증가한다. 재래식채탄법에기계화가어려운가장큰이유는갱도규격이작은것에기인한다. 갱도단면확대로체인컨베이어, 자재등대형중량물의운반이원활하여기계화가가능하다. 즉, 고강도노동작업이기계력으로대체되어작업효율이크게상승한다. [ 그림 3-4] 위경사승과중단위경사승채탄법작업모식도 위경사채탄법 중단위경사채탄법 또한탄승의길이가위경사승에비해 100m에서 30m 정도로짧아짐에따라갱도가지압으로갱도단면적이축소, 변형되기이전에케이빙작업을완료하고철수할수있어갱도유지에유리하다. 이로인해보수비절감은물론안전확보에도크게기여한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71

기계화에따라생산원가가감소하여, 경제성이향상된다. 위경사채탄법에비해가채율이 15% 가량증가하여단위구역의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수익성이높아진다. 아울러관통된암석승과넓어진갱도단면으로인해통기가원활하여분진감소, 가연성가스감소와함께작업장온도도하락하여작업환경이크게개선된다. 4. 북한석탄광현대화협력사업경제성분석 가. 전제조건 북한석탄광산현대화개발을위한경제성분석은개념적분석이다. 경제성분석은현지조사에의한정확한장비실태및생산현황등에따라투자비, 매출원가등을산정해야하나, 북한현지의실태조사가이루어지않은상태에서는개념적분석일뿐이다. 탄광마다상황이다르고현대화내용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전술한단계별현대화계획전체에대한경제성분석은현단계에서무리이다. 그러므로본분석에서는한두경우를가정하여개념적으로경제성을추정하는정도에그치고자한다. 대상사업에대해현금흐름 ( 현금유입과현금유출 ) 을추정하여경제성을평가하였다. 여기서현금유입은사업기간동안미래에발생할가격과생산량을미리결정하여추정하였고, 현금유출은장비현대화투자비, 운영비등을예측하여추정하였다. 투자사업에대한경제성분석을위해 1생산규모, 2판매단가, 3투자비와운영비, 4감가상각, 5세율등에대해다음과같이추정하였다. 72

1) 사업 ( 안 ) 경제성분석을위한북한석탄광현대화사업에대한사업 ( 안 ) 을 < 표 3-17> 과같이두가지경우를가정하였다. 먼저가장기초적인단계로 1 기존석탄광산을대상으로대체투자를통해 20만톤을추가생산하는것을가정하였다. 2 매장량이많고생산이이루어지고있는기존생산규모 (1백만톤 ) 를 4백만톤으로확장하는것을가정하였다. 한편 2개사업공히사업기간은장비감가상각기간인 20년으로하였다. < 표 3-17> 북한석탄광현대화사업 ( 안 ) 구분 시범사업 1단계 대상탄광 천성 2.8직동 평안남도무연탄 생산량 ( 천톤 / 년 ) 1) 200 3,000 추가생산량 1) 생산량은남한투자로추가생산된물량임 2) 소요투자비추정탄광에소요되는투자비는현지실사를거쳐야한다. 특히증산투자인경우에는더욱정밀실사가필요하다. 투자비는광산생산규모, 생산방식에큰차이가있다. 따라서북한탄광부존특성을파악하기힘든상황에서탄광별투자비를추정하기는어렵다. 특히, 북한의대부분탄광이가행하고있고, 일부탄광은과거가행을한상태에서수해등으로침수가이루어진갱도도있어정확한실태조사가필요하다. 현대화투자는북한의현행탄광개발방식인인력혹은소규모기계, 설비들을대규격갱도를개설하여운반여건을개선하고, 채탄장비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73

를신규로투자하여생산성을향상시키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채탄지역의현행설비의대부분은교체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아울러미채굴지역에대해서는갱도개설도구축하여새로운운반여건에부합하도록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통상적으로기존광산에대한현대화투자소요는신규투자비의 80% 를계상하나, 북한지역은신규탄광개설과같은규모로투자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북한과탄광부존여건이가장비슷한지역은남한이다. 1970년이후남한에서는신규탄광개발이없어북한현대화투자에필요한비용산출에참고할자료가거의없다. 따라서현지실사가없는상황에서투자비용을산출하는데는한계가있다. 본보고서에서는과거에사용되었던각종자료 22) 를근거로사업 ( 안 ) 에대한투자비용을추정하였다. 물론석탄광개발이활발한호주탄광투자비를기준으로할수는있으나, 호주탄광의경우는개발방식이대부분장벽식롱월채탄방식으로북한탄광에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 본보고서에서는북한탄광실사이전에개념적추산을위해기존에가행한탄광을전제로하여해당광산의생산량을소요량만큼증산하는데필요한각종시설과장비투자비를추정하였다. < 표 3-18> 에는추가생산에필요한투자비를나타내었다. 먼저 20 만톤추가생산에필요한투자비를추정하였다. 20만톤규모의탄광개발이국내에없기때문에국내 k탄광 (1백만톤생산 ) 의대체투자비인연간 6.6불 / 톤 (2003년기준 ) 을토대로연간물가상승률 (5%) 을감안하여추정하였다. 2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기개발탄광의원가절감방안및기계화연구, 1997 74

한편생산규모를대규모로확장하는사업안에대한투자비도추정하였다. 북한은외국투자유치를위해북한직동탄광을대상으로 3백만톤증산을위한투자장비내역을작성한투자제안서를내놓은바있다. 23) 본보고서에서는북한이제시한 3백만톤증산 ( 과거 1백만톤생산 ) 에소요되는장비목록을대상으로투자비를추정하였다. < 표 3-18> 현대화소요투자비 ( 증산 ) 추정 생산량 ( 천톤 / 년 ) 투자소요 ( 천불 ) 투자비 ($/ 톤 ) 200 2,150 10.75 3,000 37,540 12.51 < 표 3-18> 은대체혹은증산에필요한투자비이기때문에총투자비는기존투자비에증산 ( 대체 ) 투자비를합산하여야할것이다. 천성탄광과 2.8직동탄광의기존투자비를알수있는방법은현실적으로없다. 그러나남북합영사업으로두탄광의현대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기존투자비에대한적정한반영이불가피하게요구된다. 따라서본분석에서는기존투자비단가를 100$/ 톤으로가정하여현재의생산규모에적용하고, 그의 5분의 1만현시점의잔존가치로인정하여경제성분석에적용하였다. 이는현지실태조사를통해정확히평가하여적용되여야할것이나실태조사가불가능한현실적여건에서불가피하게선택한대안적조치이다. 천성탄광의경우, 기존생산량은없는것으로가정하여 20만톤전체가현대화투자에의한증산량으로간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존투자의 20% 는잔존가치로 23) 중국단동한구실업유한공사, 2011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75

인정하였다. 2.8직동탄광의경우는현재생산량이 1백만톤정도이고현대화투자에의한증산량은 3백만톤에해당한다. 기존 1백만톤생산규모를위한기존투자액의 5분의 1만을잔존가치로인정하였다. 두경우모두이미감가상각된것으로보고현대화를위한신규투자비만 20년에걸쳐정액법으로감가상각하였다. 두탄광에대한남북합영현대화사업의총투자액은아래의표와같다. 다시말해남북합영사업의구조는천성탄광의경우, 현재의잔존가치만큼투자해야지분의 50% 취득이가능할것이나 53.8% 를신규투자하여지분의 50% 를취득하는구조이다. 2.8직동탄광의경우는잔존가치의 187.7% 를신규투자하고지분의 50% 를취득하는구조이다. < 표 3-19> 남북합영사업총초기투자액 ( 단위 : 백만원, 1$=1000 원적용 ) 천성탄광 2.8 직동탄광 기존투자잔존가치 4,000 20,000 신규현대화투자비 2,150 37,540 합계 6,150 57,540 < 표 3-20> 은북한탄광현대화에소요되는주요장비를나타낸것 이다. 당연히개발방식이다르면투자장비가다르게됨을밝혀둔다. 76

< 표 3-20> 석탄광산현대화위한장비및시설 24) 장비명 사양 굴진장비 - 공기압축기 20~40m 3 /min, 8bar - 고효율천공장비 ( 치즐, 첨두부분포함 ) 중량 20kg(max) - 폐석로더궤간 600mm - 드릴대차공압, 유압 채광장비 - 유니버설채광장비 ( 전면커팅, 스크래핑컨베이어, 유압지주, 유압펌프, 방폭변압기 ) 채탄면길이 20m, 채탄면높이 1.8~2.8m - 콜픽 ( 치즐포함 ) 중량 12kg( 최대 ) - 전기오거드릴 ( 변압기, 고무코팅와이어포함 ) 1.2kw 운반장비 - 체인컨베이어작은곡선길이 8cm - 트롤리식전기기관차 10 톤, 250V - 실리콘정류기 500A - 광차 2 톤, 궤간 600mm, - 벨트컨베이어 ( 감속기어, 롤러, 변압기, 벨트포함 ) 폭 1000mm, 장력 1000kg/cm, 길이 1,000m - 권양기 300~500kw 통기장비 - 주선풍기 (re-fan 포함 ) 500~800kw - 예비선풍기 ( 에어덕트포함 ) 30kw ( 직경 500~600mm) 24) 북한의투자제안서에수록된자국석탄광산현대화에필요한장비, 기존연간 1 백만톤생산을 4 백만톤으로 3 백만톤증산에필요한장비임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77

< 표 3-20> 석탄광산현대화위한장비및시설 ( 계속 ) 장비명 사양 배수장비 생산율 3~5m 3 /min - 고효율펌프 ( 배전반포함 ) 효율 300~500m - 광산용수중펌프공압또는전기전기설비 - 방폭형변압기 ~ 400KVA - 방폭형전자개폐기 100~200A 선광및적재장비 - 진동스크린 - 쇼벨각종버킷 1.5~2m 3 - 불도져 300HP - 트럭 ( 자동적재 ) 10~20톤 - 트럭계근기 ( 컴퓨터포함 ) 200톤생산조절 & 석탄품질분석설비 - 유니버설생산통제 - 연속분석기 ( 회분, 수분, 황, 열량 ) 근로자안전 & 보안설비 - 광원용안전등 100unit a time - 충전판넬 - 휴대용구조설비 - 휴대용메탄가스측정기 - 휴대용풍속계 - 산소구조장비 4시간사용탐사장비 - 시추기 ( 파이프포함 ) 각도 0~90, 길이 100m - 탄성파계측기 - CD 탐사기자재 - 고압전기케이블 3x95~3x250(min) - 저압전기케이블 - 컨베이어벨트폭 1,000mm, 장력 1,000kg - 고무코팅와이어 50~90mm - 레일 24~32kg/m - V형철판 kg/m - 무이음파이프직경 200mm 78

3) 조업비용 본연구에서는조업비용산정을위해비슷한규모의생산량을가지는국내석탄광산과호주석탄광산의원가자료를조사하였다. 연간 20 만톤생산하는탄광의경우에는국내동급생산규모를가진탄광원가자료를조업비용산정에참고하였다. 그러나국내에는 400만톤생산규모로생산하는탄광이없어호주탄광자료 25) 를참고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 표 3-21> 은국내외탄광조업비용자료 ( 추정 ) 를나타낸것이다. < 표 3-21> 국내외탄광조업비용추정 ( 단위 : $/ 톤 ) 구분 국내탄광 1) 호주탄광 2) 인건비 64.3 10.66 전력비 9.4 9.79 자재비 1.0 2.73 기타 3) 103 18.78 계 177.7 41.96 주 1) 국내탄광은연간생산량 23만톤규모 2) 호주탄광은연간 500만톤생산규모 3) 국내탄광의기타비용에는인건비성경비가대부분임 < 표 3-21> 에서볼수있듯이탄광조업비용은국내와호주탄광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국내와호주탄광의조업비용차이는기계화채탄작업으로인한생산량의차이가주요한원인으로보인다. 특히, 직접인건비와간접인건비 ( 인건비성경비 ) 가국내탄광의조업비용에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도중요한원인으로보인다. 25) 한국광물자원공사자료참조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79

북한탄광의조업비용추정은 20만톤규모의생산원가는국내탄광자료를이용하였고, 300만톤증산규모 ( 전체 4백만톤생산 ) 는국내에동규모의석탄광산이없어호주탄광의조업비용자료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전력비와자재비의경우북한현지의전력비및자재비수준을고려하여산출된단가의 50% 만적용하였으며, 대부분이인건비성경비로구성되어있는기타비용의경우는현지근로자임금 200$/ 월을적용하여보정하였다. 인건비단가는남북협력사업임을고려하여북한근로자의인건비로월 200$ 를적용하여추정하였다. < 표 3-22> 북한조업비용추정 ( 단위 : $/ 톤 ) 구분 20만톤규모 4백만톤규모 인건비 3.1 2.5 전력비 4.7 4.9 자재비 0.5 1.35 기타 28 18.8 계 36.3 27.55 < 표 3-22> 에서와같이조업비 26) 는각각 41.5$/ 톤과 33.8$/ 톤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이조업비용가운데인건비를보정한결과, 같은생산규모인남한및호주탄광의조업비용과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동급생산규모인남한의조업비용이 177.7$/ 톤, 호주의조업비용 26) 조업비는단순히탄광생산원가임. 일반관리비용과운반비용은제외하였음. 실제경제성분석에서는판매관리비및운반비용으로매출원가의 5% 를계상하였음. 80

41.96$/ 톤과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참고로, 국내탄광인건비단가 는 4,167$/ 월 / 인, 호주의경우는 11,151$/ 월 / 인으로추정되고있다. 4) 판매계획및판매단가생산되는석탄의판매가격은두가지경우로나누어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석탄의가격은석탄품질에따라달라진다. 북한석탄의품질을판단하기어려워품질여건은반영하지못했다. 첫째가격은남북협력연탄공장에공급하는가격이다.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의중장기적구도는북한전역에걸쳐지역거점석탄광과연탄공장을건설하는구도이다. 본분석의대상인천성탄광과 2.8직동탄광의경우는평양지역연탄공장에석탄을공급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본보고서의다음장에서논의되겠지만, 평양지역은 15만톤급연탄공장 4 곳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탄광의규모를고려하여천성탄광은한개연탄공장에 15만톤을공급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2.8직동탄광의경우는 15만톤급연탄공장 3곳에총 45만톤의석탄을공급하는것으로설계하였다. 연탄공장에공급되는석탄은남한돈으로톤당 25,000원에판매하는것을가정하였다. 이는현재북한에서거래되는석탄가격이톤당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이므로 27) 연탄공장의경제성확보를지원한다는측면에서톤당 20만원을남한돈으로환산한결과이다. 두번째판매가격은생산량가운데연탄공장에판매하고남은양에적용되는가격이다. 이가격으로는북한이중국에수출하는가격을적용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북한이중국에수출하는석탄가격의 5년 27) 데일리 NK, 2012. 12. 4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81

평균값을적용하였다. 남한수입가격은남한이동남아등지에서수입하는무연탄가격으로중국수출가격에비해 78.9% 정도높다. 그러므로이를적용하면북한석탄광현대화남북협력사업의경제성이훨씬좋게나타날것이나, 동남아시아로부터의무연탄수입이북한석탄의남한도입가격으로바로적용되는것은적절치못하므로북한이중국에수출한가격의 5년평균치인톤당 88.14$ 를적용하였다. < 표 3-23> 대중국석탄수출가격과남한수입가격비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북중가격 ($/ 톤 ) 70.2 84.1 102.1 100.9 83.4 88.14 남한수입가격 ($/ 톤 ) 103.9 137.1 201.2 168.9 134.8 149.18 5) 감가상각및법인세율감가상각은정액법에의하고, 상각기간은 20년으로하며, 잔존가치는없는것으로한다. 두탄광의기존투자비의잔존가치에대해서는이미상각된것으로보고감가상각대상에서제외하였다. 외국인기업의소득세에대하여북한은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과그시행령 28) 을통해규정하고있다. 동시행령제20조의 3 은 국가가장려하는첨단기술부문, 지하자원개발과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및기술개발부문의외국투자기업의기업소득세율은결산리윤의 10프로 라고정하고있으며, 제29조의 3은 장려부문의외국투자기업과라선경제무역지대생산부문의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기업을운영할경우에는기업소득세를리윤이나는해부터 3년 28)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시행규정, 2002.12.26 82

간면제하며... 로정하고있다. 이를본사업에적용하면초기 3 년의 법인세는전액면제, 그이후에는 10% 로정리된다. 나. 분석결과 1) 20만톤 / 년증산천성탄광합영사업의경우는경제성은있으나민간기업이투자할만큼의사업성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사업전체의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은 7.0% 로약하게나타났으나남한투자기업의 IRR은 11.9% 로나타났다. 이는경제성은존재하나사업성은부족한수준으로해석된다. 20년간발생하는이익을할인율 5% 를적용, 현재가치화하여취합한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는전체사업의경우 10억 6,200만원의적자가예상되었고, 북한의순현재가치는 3억 2,900만원정도의적자가예상되었으며, 남한투자기업의순현재가치는 13억 9,100만원정도흑자가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경우부족한사업성을보전하기위해서는정부의보조금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보조금은수출용을제외한연탄공장판매용석탄에만지급하는것을전제로분석하였다. 생산톤당 1,500원의보조금을지급할경우, 적정수익률보장이가능할것으로분석되었다. 이경우보조금총액은연간 2억 2,500만원정도이다. 이경우전체사업의 IRR은 11.3%, 북한기업의 IRR은 7.7%, 남한투자기업의 IRR은 17.1% 로적정수준을보였으며, 할인율 5% 를적용한 NPV도전체사업이 36억 500만원, 북한기업이 9억 4,300만원, 남한투자기업이 26 억 6,300만원으로나타났다.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83

< 표 3-24> 20 만톤증산을위한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의경제성 기업단독투자 기업투자 + 정부보조 전체사업북한기업남한기업전체사업북한기업남한기업 IRR(%) 7.0 4.0 11.9 1103 7.7 17.1 NPV( 백만원 ) 1,062-329 1,391 3,605 943 2,663 2) 300만톤 / 년증산대체투자를통해연간생산량 1백만톤규모의기존탄광을연간 400만톤규모로 3백만톤증산하는경우의수익률을추정하였다. 전술한바처럼기존투자가치의 20% 를잔존가치로경제성분석에반영하였으며, 남한의투자기업은 375억 4천만원을투자하여지분의절반을취득하는사업에대한분석이다. 생산량가운데 45만톤은연탄공장에톤당 2만 5천원에공급하고나머지 355만톤은대중국수출단가의 5개년평균치 88.14$ 를판매단가로적용한경우, 사업전체의 IRR은 187.7%, 북한기업은 239.0%, 남한투자기업은 156.3% 로나타나경제성이무척뛰어난것으로분석되었다. 20년동안의이익을할인율 5% 를적용하여현재가치화한 NPV의경우도사업전체는 2조 1,396억 8,500만원으로나타났으며, 북한기업은 1조 779억 9,600만원, 남한투자기업은 1조 616억 8,900 만원으로분석되었다. 84

< 표 3-25> 300만톤증산을위한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전체사업 187.7 2,1396,85 북한기업 239.0 1,077,996 남한투자기업 156.3 1,061,689 다. 민감도분석 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의경제성에관한민감도분석은 20만톤증산을위한석탄광현대화사업에대해서만수행되었다. 300만톤증산을위한석탄광현대화사업의경우는정부지원없이도충분한경제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민감도분석의필요성이특별히없었기때문이다. 민감도분석은석탄판매가격변경에따른경제성변화분석과정부보조금변경에따른경제성변화분석의두가지에대하여시행되었다. 석탄판매가격변경은연탄공장에공급하는물량에대해서만적용하였다. 연탄공장에공급하는석탄가격은시장가격이라기보다는정책적으로결정되는가격이므로사업의경제성을고려하여적정한선을결정해야하는정책변수이기때문이다. 본분석은생산량가운데 15만톤은연탄공장에우선판매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으며, 그가격으로는톤당 2만 5천원을적용하고있다. 전술한바처럼이는근년평양에서거래되는석탄가격을고려하여제안된가격수준이다. 실제상황에서이가격은연탄공장과석탄광의협상이중요하겠으나결국은남북당국의정책의지에의해결정될가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85

능성이높다. 연탄공장이민생용연료공급을위해건설, 운영되는것이기때문에연탄가격에석탄가격자체가정부의정책에의해결정될개연성이높기때문이다. 생산량가운데수출되는물량에대해적용되는가격은대중국수출 5년평균가격인톤당 88.14달러를적용하여고정시켰다. 본분석의용도는석탄광현대화에투자하는기업의이윤극대화를위한최적의석탄가격을찾기위해서가아니라, 오히려그반대로석탄광의최소한의경제성을보장하면서민생용연탄을최대한싸게공급할수있는연탄용석탄의최저공급가격을찾기위해서라고할수있겠다. 분석결과연탄용석탄의공급가격이 2만 5천원과 3만원사이일때, 그두가지목표를성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3-26>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만톤증산 ) 의석탄가격민감도 IRR NPV 전체 북한 남한 전체 북한 남한 10,000원 - - - -22,384-12,052-10,332 15,000원 - - - -14,569-8,144-6,424 20,000원 - - - -6,753-4,237-2,517 25,000원 0.070 0.040 0.119 1,062-329 1,391 30,000원 0.190 0.142 0.270 8,877 3,579 5,298 35,000원 0.289 0.224 0.400 16,692 7,486 9,206 40,000원 0.380 0.299 0.519 24,507 11,394 13,114 45,000원 0.465 0.369 0.630 32,323 15,301 17,021 50,000원 0.546 0.436 0.733 40,138 19,209 20,929 86

[ 그림 3-5]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 만톤증산 ) 의석탄가격민감도 (IRR) [ 그림 3-6]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 만톤증산 ) 의석탄가격민감도 (NPV)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87

두번째민감도는정부보조금수준이동사업의경제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수행되었다. 북한석탄광현대화사업자체가기본적인경제성을갖추고있어보조금수준은비교적적은수준에서정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전술한바처럼 300만톤증산을위한합영사업의경우는정부보조금없이도충분한경제성을갖추고있다. 생산량가운데 15만톤은연탄용으로톤당 2만 5천원에공급하고나머지 5만톤은대중국수출가격 5년평균인 88.14달러를적용하는경우에대해각기다른수준의정부보조금을지급하는경우에대해분석하였다. < 표 3-27>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만톤증산 ) 의보조금민감도 IRR NPV 전체 북한 남한 전체 북한 남한 0원 0.070 0.040 0.119 1062-329 1391 500원 0.085 0.053 0.137 1910 95 1815 1000원 0.099 0.065 0.154 2757 519 2239 1500원 0.113 0.077 0.171 3605 943 2663 2000원 0.126 0.088 0.187 4453 1366 3086 2500원 0.138 0.099 0.203 5301 1790 3510 3000원 0.150 0.109 0.218 6148 2214 3934 3500원 0.162 0.119 0.234 6996 2638 4358 20만톤증산을위한남북합영사업의경우, 톤당 1,500원에서 2천원사이에서정부보조금이지급된다면적정한경제성을갖출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정부보조금은생산량 75% 를연탄제조용으로정책적으로결정된가격에공급함으로써상실하게되는경제성을보 88

전하기위해도입하는것이므로적정한경제성이갖추어지는수준까 지는보장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7]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 만톤증산 ) 의보조금민감도 (IRR) [ 그림 3-8] 남북합영석탄광현대화사업 (20 만톤증산 ) 의보조금민감도 (NPV) 제 3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석탄광현대화방안 89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1. 북한의지역별연탄공장건설의필요성 본연구에서는북한의석탄자원을활용하여북한전역에연탄공장을건설하는남북협력사업구상을분석하고자한다. 기본적인구상은남북당국이합의하고남한의기업과북한의기업이합작또는합영방식으로연탄공장을설립하여운영하는방식이다. 29) 합작기업이북한석탄광으로부터석탄을구매하여연탄을제조, 민간에판매하는비즈니스모델이다. 연탄공장협력사업의일차적인목적은북한주민들의민생용에너지문제해결에기여하기위함이다. 현재의북한이민생용에너지의전국적인공급증대를위해활용가능한정책옵션은사실상석탄이유일이다. 석탄은난방, 취사와같은비전력민생용에너지수요를동시에해결할수있으며, 북한주민들에게도가장친숙할뿐만아니라가장경제적으로보급가능한에너지원이다. 연탄공장운영을통한가정용연탄의공급은북한의인권개선에크게기여할수있는협력사업이다. 인권이란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는최소한의권리를말하며, 에너지인권이란 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는최소한의에너지공급 으로정의될수있을것이다. 연료부족으로한겨울을난방없이지내야하고, 취사연료채취를위해아녀자들 29) 합작방식은우리기업이자본을투자하여합작기업의지분을보유할뿐, 경영에는참여하지않는협력방식을의미하며, 합영방식은지분보유와함께경영에도참여하는방식을말함.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91

이매일수시간씩들판을헤매는북한의실상은에너지인권측면에서도매우심각하다. 남북당국이합의하고양측기업이협력하여북한주민들이수용할수있는적정한가격에연탄을공급할수있다면이는에너지인권의측면에서쾌거라말할수있을것이다. 그렇지만현재의북한경제적상황을고려할때, 북한스스로의역량으로는연탄산업을북한전역에걸쳐구축하는것은어려워보인다. 연탄공장을운영하기위해서는석탄공급을위한석탄광현대화가선행되어야하며, 석탄이나연탄의수송을위한최소한의수송인프라도요구된다. 온수보일러등의연관산업도동시에육성되어야하며, 주택의구조도개선되어야한다. 연탄과관련하여북한이부족한것은자본만이아니다. 연탄제조와연소기술의협력도요구된다. 현재북한에서일부이용되고있는연탄은상업적으로적합하지않으며, 가루탄이나괴탄으로사용하는관행역시바람직하지않다. 남한의연탄기술은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한국만이가지고있는저열량탄활용기술이다. 아울러연탄과연관된주변기술들도한국만이보유하고있는고유기술이라할수있다. 서구식기업운영방식역시북한에자원되어야할협력의필요성이다. 북한스스로서구식비즈니스운영방식을습득하는것은불가능하다. 반드시외국기업과의협영방식의협력사업을통해습득하는것이불가피하다. 서구식기업경영방식의가장기본적인특성은상업성이라할수있다. 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그대가로돈을받아투자비를회수하고이윤을창출하는방식이다. 남북협력연탄공장설립및운영은북한이서구식기업경영방식을습득하는데매우유리한기회를제공할수있다. 전술한바처럼북한주민들은이미가정용에 92

너지의절반이상을돈을주고구입하여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 적정한가격으로연탄을판매하여기업이익을실현하고재투자재원을확보하는민간비지니스모델의적용이가능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산림녹화는연탄공장설립을통해얻을수있는장대한사회적이익이다. 산림에서연료를채취할수밖에없는사회에서는연료대체에성공하기전에는절대로산림녹화에성공할수없기때문이다. 녹화사업을통한임목축적량이연료림채취수요를초과하는상황이수십년지속되어야비로소산림녹화가가능하다. 한국의산림녹화성공경험도정부의적극적인치산정책과함께연탄활용을통한연료대체, 새마을운동을통한지역주민의식개선, 농촌주택개량및수송인프라정비, 주민들의소득증대, 인구의도시로의이동등과다양한분야에서의다각적인노력과정책적조율을통해성취된결과이다. 연탄공장합작사업은위와같은북한사회의변화를촉발하는선도적사업으로매우적절하다. 북한에는엄청난규모의지하자원이매장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남북통일이되면북한에서안정적으로수익을낼수있는사업은북한지하자원개발사업이될것이다. 그중에서도가장실효성이있는사업은석탄개발사업이다. 남한은발전용유연탄은물론연탄용무연탄의상당부분도외국에서수입한다. 북한의석탄자원을효과적으로공동활용하는방안을찾는것이가장중요하면서도현실적이다. 북한이효과적으로석탄을개발하고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남한도북한의석탄을경제적으로활용할수있는협력사업의개발이요구된다.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93

2. 연탄공장설립추진배경및사유 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석탄이연탄용으로최고적합한것은우리석탄이가지고있는다음과같은특성때문이다. 첫째, 연탄은빨리연소되면곤란하다. 왜냐하면오랫동안지속적으로타야밤늦은시간에연탄불을갈아주는불편이줄어든다. 둘째, 연탄은타고난후에도연탄의형태를그대로유지해야한다. 그렇지않고부스러지면아궁이에서연탄재를치우기가힘들어진다. 셋째, 적당한물과프레스압력만가해찍어도연탄의형태를갖추어야한다. 고가의당밀과전분이들어가면값이비싸지기때문이다. 우리는국내광산에서생산되는석탄으로연탄을사용하는데별로어려움을겪지않았다. 그런데국내석탄생산량이줄어들어베트남에서석탄을수입하게되면서외국탄은너무빨리타고, 타고난후에연탄의형태를갖추지못하고부스러지며연탄으로잘성형되지못해연탄용으로적합하지못하여고전한경험을가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생산되는석탄은다른연료로사용하기적합하지않은 4000~5000kcal의저질탄이다. 불도잘붙지않고, 철광석에사용되는코크스용으로도사용할수없어연탄용으로밖에사용할수없다. 잘타지않으니까여러가지형태로만들어보고, 구멍도 9개로뚫어보고, 19개도뚫어보고, 지금은가장적합한구멍수를찾아내어무게 3.6kg, 구멍수 22개의표준연탄을만들어냈다. 이연탄이추운겨울우리서민들의피곤한몸을녹여주기도하고, 벌거숭이가된전국임야를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의빠른속도로울창한삼림으로바꾸어놓았다. 이런연탄이우리주위에서점점밀려나고있지만우리보다경제발전이뒤떨어져있는북한, 몽골, 중 94

국동북 3성, 중앙아시아등에서우리연탄문화의가치를서서히인정해가고있다. 우리는연탄을 CO가발생하는저질연료로생각하지만몽골등은이연탄이청정개발체계사업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으로발전할수있다고보고 UN개발지원사업으로연탄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키르키즈스탄등중앙아시아에서도추운겨울을나기위해따뜻한우리의연탄난방문화지원을요청하고있기도하다. 우리는이미북한의무연탄을수입하여연탄을제조, 활용해본경험을가지고있다. 국내에서생산되는무연탄이연탄용수요를충족하지못함에따라이미수년간북한산무연탄을수입하여국내수급에활용해온것이다. 이를통하여북한의무연탄도우리의표준연탄제조에적합한탄질을가지고있음은이미입증된것이라할수있겠다. 연탄은고체연료로서사용하기는불편하지만값이싸고열효율이높아서서민들이부담없이사용하기에적합한연료이다. 민생용연료부족으로고통받고있는북한에석탄광을현대화하고우리의연탄기술을보급하는협력사업은현단계에서설계할수있는가장적합한남북에너지협력사업으로판단된다. 3. 단계별연탄공장설립지역확대계획 북한전역에연탄공장을설립하는협력사업은단계적접근이불가피하다. 본연구에서는 3단계확장구도를제안하고자한다. 시범단계에서는북한지역을개성, 금강산, 라선, 신의주의경제특구 4개지역과평양을포함한 5개지역에연탄공장각 1개소를설립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95

하여시범운영하는방안을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인구 10만이상도시에 1개이상연탄공장을설립하여운영하게되면북한주민의가정용난방및취사용연료문제는어느정도해결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08년현재북한의 10만이상의도시는 26개다. 평양은 325만명규모의대도시이고, 60만명이상의도시는함흥과청진 2개이다. 60 만 ~30만명의도시는 7개 ( 신의주, 남포, 원산, 단천, 개성, 개천, 사리원 ) 이며, 10만 ~30만명의도시는 16개 ( 평성, 순천, 해주, 안주, 강계, 덕천, 라선, 김책, 구성, 혜산, 회천, 정주, 신포, 송림, 만포, 문천 ) 이다. 북한의 10만이상의도시 26개와금강산관광특구지역에연탄공장을 1개소가추가설립하게되면북한의 27개지역에연탄공장이설립되는것이다. 각도시에일률적으로 1개의연탄공장을설립하여연탄을공급하는것보다는평양은동서남북으로각 1개씩 15만톤규모의 4개의연탄공장을설립하고, 60만이상인함흥및청진은 15만톤규모의 2개의연탄공장을각각설립하는것이적합할것이다. 30만 ~60만명의 7개의도시에는 10만톤규모의연탄공장 2개씩설립하고, 10만 ~30만명의 16개의도시와기타금강산및고성지역에는 1개소의연탄공장을설립하면북한전역에걸쳐총 39개의연탄공장을건설하게된다. 북한의인구통계자료는 1991년이전은김두섭 (1993), 1993년과 2008년은 ( 조선 ) 중앙통계국 (1994, 2009) 에서인용하였다. 단계별로는시범사업단계에 5개소의연탄공장을설립하고, 1단계및 2단계에각각 17개소씩추가로설립하는방안을제안한다. 시범단계의연탄공장설립지역은개성 ( 황해남도 ), 고성금강산 ( 강원 96

도 ), 신의주 ( 평안북도 ), 라선 ( 함경북도 ), 평양등의 5개지역을추천하였다. 이는남한에서의접근성, 가구규모, 지역의구매력등을고려하여지역적으로안배한결과이다. 2단계인활성화단계에는 60~100만의함흥, 청진의 2개도시에각 2개씩 15만톤급연탄공장 4개와 30~60만명의 7개의도시에각 2개씩설립하면 14개가되는데, 시범단계에서설립한개성, 신의주의 2개의연탄공장을제외하면 10만톤규모의연탄공장은 12개가된다. 이것과평양에 1개소를추가건설하면활성화단계에건설하는연탄공장은 17개이다. 3단계인성숙단계에서는 10~30만명의 16개도시중에시범사업으로건설한고성지역 1개를제외한 15개와평양에 2개소를추가건설하여총 17개의연탄공장을설립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계획대로모두추진하면북한지역에총 39개의연탄공장을설립되는데시 도별분포도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4-1> 시 도별단계별연탄공장설립분포 구분평양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계 1 단계 1 1 1 1 1 5 2 단계 1 3 4 1 4 2 2 17 3 단계 2 1 1 4 2 3 1 1 1 1 17 합계 4 1 5 8 4 3 1 5 4 4 39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97

구분평양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백만명이상평양 4 4 100만 ~ 60만 60만 ~ 30만 30 만 ~ 10 만 < 표 4-2> 인구규모별 지역별연탄공장설립계획 해주 1 개성 2 사리원 2 송림 1 남포2 신의주개천2 2 평성 1 안주 1 덕천 1 순천 1 정주 1 구성 1 강계 1 만포 1 희천 1 혜산 1 함흥 2 단천 2 신포 1 청진 2 라선 1 김책 1 원산 2 문천 1 고성 1 합계 4 1 5 8 4 3 1 5 4 4 39 계 4 14 17 연탄공장과석탄광산은같은지역에위치해있는것이좋겠지만연탄공장은소비지근처에있어야하므로석탄광산현대화협력사업과는연계하지않았다. 연탄의특성상한광산에서생산되는무연탄만으로연탄을생산하는것보다여러광산의석탄을혼합하여제조하는것이연탄의품질향상에도움이되기도한다. 예를들면남한에는현재 5개의석탄광산이있다. 석탄공사의장성, 도계, 화순광업소와민영의경동탄광과태백탄광등이다. 도계탄광과경동탄광에서생산되는석탄의탄질은상대적으로높고, 장성, 화순, 태백탄광에서생산되는석탄은탄질이낮아연탄의규격품질인 4,400~4,600Kcal를맞출수가없다. 그리고각각광업소마다석탄의특성이있어어느한쪽의무연탄만으로생산하면연탄의품질이떨어진다. 탄질을보충하기위하여외국에서석탄을수입하고있는데, 점결성및강도등의제약으로수입탄의배합비율을높일수없는것 98

은각각다른석탄의특성때문인것이다. 그러므로북한에설립되는연탄공장은여러광산에서생산되는석탄의품질에따라적어도 2개이상에서생산되는석탄을잘배합하여연탄을제조하여야할것이므로석탄광산현대화사업의일환으로생산되는석탄에만전적으로의존하는것보다는현재북한에산재해있는여러광산의석탄을활용하는것이더좋을것으로판단된다. 4. 남북협력연탄공장경제성분석 남북합작연탄공장사업안에대한경제성분석역시전술한북한석탄광산현대화개발을위한경제성분석과같이개념적분석이다. 현지조사에의한정확한실태조사에의해투자비, 매출원가등을산정해야하나, 실태조사가이루어지않은상태에서는개념적분석일뿐이다. 더욱이그러한개념적분석을전술한단계별연탄공장확대계획전체에적용하는것은무리이다. 그러므로본분석에서는시범사업을염두에두고한개의공장에대한개념적인경제성을추정하는정도에그치고자한다. 가. 전제조건 1) 연탄공장설립비용북한에 15만톤급연탄공장을설립하는데드는기계설비비용은 12 억원으로추산된다. 토지는북한에서무상으로공급받거나장기임대사용하는것으로하여투자비용에계산하지않았다.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99

< 표 4-3> 연탄공장설립기계설비비용내역 구분규모 15 만톤급연탄공장 ( 단위 : 백만원 )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윤전기 ea 6 120 720 분쇄기 ea 3 35 105 혼합기 ea 1 45 회전체 ea 1 36 컨베어벨트 set 1 119 투입구호퍼 ea 1 6 저장탱크 ea 1 12 작업대 ea 1 15 전기설비 set 1 50 설치비 set 1 50 기타후방시설 각종 1 42 합 계 1,200 여기에연탄을실어나르는운반용트럭 10 대에 3 억원, 포클레인및 불도저등의중장비구입비로 4 억원등합계 7 억원의장비구입비가 필요하다. 그리고공장및저탄시설건설비 11 억원으로계상하였다. < 표 4-4> 연간 15 만톤급연탄공장설립비용 적요 비용 ( 단위 : 백만원 ) 기계장비 1,200 운반용트럭및작업장비 700 공장및저탄시설건설비 1,100 합계 3,000 100

2) 연간운영비및생산비남북협력연탄공장의연간운영비로는석탄구입비용을계상하였다. 석탄구입비는연탄공장이북한석탄광으로부터공급받는석탄의가격으로적정한선에서의추정이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북한에서산업용으로공급되는석탄의가격이별도로없기때문이다. 북한의석탄광은생산된석탄을당국이배정하는바에따라발전소, 기업소등에공급하기때문에별도의가격을파악할수없다. 그러나민수용인경우, 북한에도석탄가격이존재한다고한다. 겨울철이되면평양등대도시에서는난방용석탄거래가상당수이루어지는것으로전해진다. 2011년의경우, 북한돈으로톤당 20만원정도에거래됐는데, 2012년에는 30만원대로올랐고, 장마당에나오는물량마저부족한편이었다고한다. 30) 2013년겨울에는톤당 20만원선에서거래된것으로파악된다. 31) 본분석에서는톤당북한돈 20만원을분석에활용하였다. 북한돈 20만원은남한돈 2만 5,000원에해당한다. 이를 15만톤에적용하면연탄공장의연간석탄구입비용은남한돈으로 37억 5천만원이다. 석탄광에서부터연탄공장까지의석탄운송비는별도로계상하지않았다. 이는전술한가격이연탄공장도착도가격을전제하였기때문이다. 연탄배송비또한분석에포함하지않았다. 남한의경우는연탄배송비가많이들어정부에서보조해주고있지만, 북한의경우트럭이나우마차등의지역운송사업이여전히공공영역에속해있어사적운송의가격이형성되어있지않다. 본분석에서는일단분석의편의 30) 데일리 NK, 2012.12.4 31) 2014 년 7 월, 국제워크샵의북한참가자를통해확인한정보임.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101

를위하여연탄판매가격에배송비가포함된것으로처리하였다. 연탄생산비용은연탄개당한국돈 100원을적용하였다. 연간 15 만톤의석탄을구입하여 42백만장의연탄을만드는데소요되는생산비는총 42억원이다. 3) 일반관리비일반관리비에는인건비와전기수도광열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복리후생비등을포함시켰다. 북한근로자 1인당임금은개성공단의경우를참작하고, 근무여건등을고려하여월 200달러를가정하였다. 임금의경우는남북이합의하기에따라예상되는폭이매우크다. 개성공단의경우는남한기업에취업하는북한근로자에대한급여의성격을가지는반면, 남북협력연탄공장의경우는남북합작기업또는남북합영기업에취업하는경우이기때문에임금설정이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남한투자기업이지분만참여하고경영에는관여하지않는합작방식인경우, 경영을맡은북한기업은연탄공장근로자의임금으로현재북한의평균적인급여수준을적용할것이며, 합영의경우라해도그다지비싼급여를적용하지는않을개연성이높다. 현재북한근로자의평균임금수준은월북한돈 3천원, 남한돈으로 375원수준이다. 32) 32) http://blog.naver.com/kimkyoreh/200000263634 102

< 표 4-5> 남북협력연탄공장의북한지역고용인원 구분 직무 인원수 비 고 부사장 ( 북측 ) 1 설비기술자 2 전기기술자 2 연탄공장 ( 평양 ) 중장비기사 3 중장비취급경험인력 생산노무자 20 기계관리 10명, 후방관리 10명 경리 3 경리책임자 1, 실무자 1 관리 ( 영업포함 ) 5 관리책임자 1, 실무자4 운전기사 12 승용차 2, 트럭 10 소계 48 본분석에서는남한기업이북한기업과협력하여북한지역에연탄공장을건설, 운영하는합영방식을전제로하였다. 그러므로남한기업이북한지역에서근로자를고용하여임금을지급하는경우이다. 임금수준은남북당국및협력기업간의합의에의해결정될것이나, 본분석에서는편의상개성공단의임금수준등을고려하여월 200달러의평균임금을적용하였다. 수행하는업무나직급에따른임금격차가존재할것이나편의상평균임금을가정하였다. 고용인원은남한의연탄공장사례를참고하여 48명으로가정하였다. 북한연탄공장현지인건비로는연간 1억 7,280만원을계상하였다. 일반관리비에는인건비이외에도남한임원의북한파견비용 2억원, 서울사무소운영비용 7.2억원, 전기수도광열비 5억원, 수선유지비 3억원, 복리후생비 1억원, 출장비및업무추진비 2억원등이고려되었다.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103

4) 법인세, 기타북한은외국기업의투자를유인하기위해파격적인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북한이 2012년 5월 14일, 평양에서개최한제15차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참가한외국인들을상대로열었던투자설명회에서밝힌바를통해북한의외국기업법인세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북한노동당기관지인노동신문이같은해 5월 17일, 김일순합영투자위원회단장의발표를인용하여보도한바에따르면 " 북한이장려하는사업에투자할경우법인세를 25% 에서 10% 로낮추고, 소득세는이윤이나는시점부터 3년간 100% 면제해준다. 고밝혔다. 또이윤을동일한사업에재투자하는경우소득세의 100%, 다른사업에다시투자하면 50% 를반환한다. 고설명했다. 이어 외국인투자기업이자기제품을수출하는경우거래세가면제된다. 며 수출입권과관세면제의특권도가질수있다. 고밝혔다. 그는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우리나라대외결제은행이나외국인투자은행을이용해소득에대한세금없이해외에송금할수있다 며 외국인투자가에대한편의를보장해줄각종금융체제를완벽하게갖췄다 고강조한바있다. 33) 본분석에서는연탄공장협력사업이북한정부가장려하는사업으로전제하여초기 3년간의법인세는전액면제되고그이후에는 10% 의법인세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감가상각은 20년에걸친정액법을적용하였으며, 할인율은 5% 를적용하였다. 33) 아시아경제, 2012.5.20 104

5) 매출액본분석에서의유일한매출은연탄을판매하여얻는수익만을고려하였다. 전술한바처럼본분석은연간 15만톤정도의연탄을생산하는협력사업에대한분석이다. 남한의표준연탄은장당 3.6kg의중량을가지고있으므로석탄 1톤으로 277.8장의연탄생산이가능하다. 그러나본분석에서는연탄제조과정에서투입되는수분등에의한증산효과를고려하여석탄 1톤당연탄 280장을생산하는것으로적용하였다. 판매가격은연탄한장당남한돈 135원을적용하였다. 이는북한에서석탄 1톤이 30만원선에서거래되고있으므로이를남한돈연탄한장당가격으로환산한금액이다. 다시말해현재북한에서거래되는가격에맞추어연탄을공급함으로써북한주민들이추가적인부담없이현재수준의비용으로연탄을사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전제를적용한경우이다. 그러므로본분석에서가정한 15만톤급남북협력연탄공장의연간매출액은 56.7억원이다. 나. 경제성분석결과 전술한바처럼본연구의경제성분석은많은가정과부족한정보를이용하여개념적으로시행한결과이다. 연탄공장남북협력사업이과연민간비즈니스로검토할만한사업아이템인가를가늠해보는정도의유용성을가질뿐이다. 북한과의사업을검토하는데에는너무많은불확실성이존재한다.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105

북한당국과의합의가어떻게될것인지는현재로서는아무도모른다. 협의과정에서북한당국은또다른다양한요구를할수도있을것이다. 임금수준도훨씬높게요구할수있으며, 석탄의가격도비싸게요구할수있을것이다. 연탄판매가격에대한정책적통제의가능성도있을것이며, 수익의상당부분을재투자하도록요구할지도모른다. 특별히우려하는것은, 북한과교역사업을해왔던많은우리기업인들이경험한바에따르면북한과사업하는과정에서는사전적으로예상하기어려운의외의비용이상당히많이발생한다는점이다. 또한본분석에서는북한과의협의과정과실태조사등의사전과정에서소요되는경비를분석에포함하지않고있다는약점도가지고있다. 가 ) 1차분석결과전술한전제와가정들을적용하여사업기간 20년에걸친경제성분석을시행한결과, 경제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은계산되지않았으며, 할인율 5% 를적용했을때의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는 50억 7,300만원적자로나타났다. 남한기업이지분의 50% 를가지고있으므로영업이익의절반을적용할경우, 동사업에투자한남한기업의 NPV는 39억 6,500 만원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미친요인은연탄판매가격이다. 북한주민들에게현재이상의경제적부담을주지않는다는전제하에연탄판매가격을현재북한에서거래되는가격수준으로적용했기때문이다. 그러한전제는두가지측면에서의검토결과에따른결정이었다. 106

첫째는연탄공장남북협력사업의취지가북한주민들의민생용에너지문제의해결을지원하기위한것이라는점이다. 민간비즈니스모델로설계하였으나투자기업의이윤극대화를목표로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점에대한고려이다. 연탄이생활필수품이라는점을활용하여비싸게판매한다면, 일부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계층의연료문제만해결하게될뿐, 대다수주민들의민생에는전혀도움이되지못할수있기때문에사업취지에어긋난다. 둘째는북한주민들의구매력을정확히알수는없으나현실적으로그보다비싼가격에판매한다면사업의확장에어려움이뒤따르게될것이라는판단이다. 현재의가격보다비싸게판매해서는북한전역에지역거점연탄공장을건설하여북한주민들의민생에너지문제를해결하고나아가북한의산림녹화에기여한다는사업취지를실현하기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적용한판매가격으로는경제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고판매가격을높게하는것은전술한바처럼사업취지에어긋나며, 북한전역으로연탄공장을확산시키는데에도유용하지않은접근이다. 그러므로본분석에서는정부의재정적지원을상정하였다. < 표 4-6>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사업전체 - -5,073 남한투자기업 - -3,965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107

나 ) 2차분석결과 2차분석은정부의보조금을도입하는방안으로설계하여시행하였다. 지원금은연탄공장에지급하며, 연탄한장당남한돈 35원을적용하였다. 이를연간 15만톤의연탄생산량인 4,200만장에적용하면연간 14억 7천만원에해당한다. 지급주체는당연히우리정부이다. 북한주민들의연료난해결을지원하는사업이므로정부지원의적정성은충분하다고볼수있다. 전술한바처럼인간다운생활을영위할수있는최소한의에너지공급은인권적차원에서도매우중요하므로북한주민들의인권지원의측면에서도지원의당위성은충분하다. 다른한편으로북한과의합의여하에따라서는다른형태로의회수방안을검토할수도있을것이다. 일단우리정부가연탄공장에보조금을지급하고북한당국과합의하여다른형태로보상받는방안이다. 예를들면, 석탄이나아연등의다른자원으로보상회수하는방안도협의가능할것이며, 남북기업간의지분배분협상시에이를반영하여적정한경제성을확보하는방안도검토가능하다. 그러나본분석에서는편의상우리정부가순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을전제로하여분석하였다. 정부보조금을반영하여시행한경제성분석의결과는사업전체의 IRR은 40.5% 로양호하게나타난다. 사업시행첫해의영업이익은 12 억 5,500만원이며 20년간의 NPV는할인율 5% 를적용했을때, 110억 1,100만원이다. 지분절반을보유한남한투자기업의 IRR 역시 19.3% 로양호한수준이며, NPV는 40억 7,700만원으로나타났다. 108

< 표 4-7> 연탄공장남북합영사업정부보조시의경제성 IRR(%) NPV( 백만원 ) 사업전체 40.5 11,011 남한투자기업 19.3 4,077 다. 민감도분석 연탄공장합영사업의민감도분석은연탄판매가격과석탄구매가격의변경에따른경제성의변화를분석하기위해수행되었다. 연탄공장합영사업의성립여부를결정짓는결정적인변수는과연시장에서연탄을얼마에팔수있는것인가하는것과연탄제조용석탄을얼마에구매할수있을것인가하는것이다. 정부의보조금도경제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이나위의두가지변수의중요성에는미치지못한다. 또한편주목할것은연탄판매가격과석탄구입비용이모두시장가격이아닌정책적판단에의해결정되는가격이라는점이다. 민간비즈니스모델로설계하였음에도불구하고남북당국이합의하는사업의목적이민생용연료공급을지원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 정부가보조금을지급해서라도사업의최소한의경제성은보장하면서동시에주민들도가능한한저렴한가격에연탄을소비할수있도록하는균형점은불가피하게정책적결정에의해결정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109

< 표 4-8> 연탄공장합영사업의연탄가격에대한민감도 IRR NPV 사업전체 남한기업 사업전체 남한기업 135원 - - -5073-3965 140원 -0.182-0.215-2775 -2816 145원 0.029-0.036-477 -1667 150원 0.118 0.027 1820-518 155원 0.193 0.075 4118 630 160원 0.245 0.106 5786 1464 165원 0.335 0.156 8713 2928 170원 0.405 0.193 11011 4077 175원 0.474 0.229 13309 5226 180원 0.544 0.264 15606 6375 연탄판매가격변화가경제성에미치는민감도분석은석탄구입가 격을톤당 2 만 5 천원으로고정하고정부보조금은없는경우에대하 여수행되었다. 110

[ 그림 4-1] 연탄공장합영사업의연탄가격에대한민감도 (IRR) [ 그림 4-2] 연탄공장합영사업의연탄가격에대한민감도 (NPV)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111

석탄구입가격이고정되어있고정부보조금이없는상태에서투자기업이경제성을확보할수있는연탄가격은 165원에서 170원정도로판단된다. 물론그보다더비싸게판다면기업수익이커질수도있겠으나그런결정은역으로연탄의판매부진으로인한기업도산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위험하다. 이제문제는과연 165원에서 170 원정도의가격으로판매한다면북한주민들이큰부담없이연탄을구매할수있을것인가하는점이다. 석탄구입가격도연탄공장합영사업의존립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변수이다. 연탄판매가격이정부보조금을포함하여장당 170원인경우, 석탄구입가격이어느정도일때, 연탄공장사업이적정한경제성을가지게되는가하는결정은연탄공장뿐만아니라석탄광현대화사업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결정이다. 분석결과, 석탄구입가격이 2만 5천원보다비쌀경우에는적정한경제성확보가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 표 4-9> 연탄공장합영사업의석탄구입가격에대한민감도 IRR NPV 사업전체 남한기업 사업전체 남한기업 15000원 0.906 0.444 27423 12283 20000원 0.655 0.319 19217 8180 25000원 0.405 0.193 11011 4077 30000원 0.151 0.049 2805-26 35000원 - - -5401-4129 40000원 - - -13607-8232 45000원 - - -21813-12335 112

[ 그림 4-3] 연탄공장합영사업의석탄구입가격에대한민감도 (IRR) [ 그림 4-4] 연탄공장합영사업의석탄구입비용에대한민감도 (NPV) 제 4 장민생용에너지지원을위한북한지역거점연탄공장건설방안 113

제 5 장북한지역거점석탄광및연탄공장진출방안 1. 북한지역거점석탄광남북공동개발비즈니스모델개발 가. 합영기업의설립 남북당국간에석탄광공동개발합영사업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우선양측이동사업시행을위한특수목적법인 (SPC, Special Purposed Company) 을설립하는것이필요하다. 남과북이지정하는기관이나단체가사업주체가되어우선 SPC를설립하고, 남과북으로부터투자자를모집하여사업을추진하는방법이있고, 남과북의투자주체가바로 SPC를설립하여사업을추진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전자의경우는남과북의당국이지정하는이행기구가 SPC의주체가되므로사업추진전반에걸친당국간의협의가순조로울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투자자로참여하는남과북의기업또는다른형태의투자주체들이사업추진에관한의사결정권한이투자지분에비해제한될수있다는단점이예상된다. 일반적으로 SPC에는전략적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 와재무적투자자 (FI, Financial Investor) 로구성되어, SI는건설사업과운영사업을통제하고배당을통해수익을창출하고, FI는주요의사결정에만참여하고경영에는참여하지않으며배당을통해수익을창출한다. 남과북의당국이지정하는이행기구가 SI가되고재무적투자자들을모집하여사업을추진하는모델도검토가능하다. 후자의경우는투자주체들이직접지분의전체를나누어가지므로 제 5 장북한지역거점석탄광및연탄공장진출방안 115

의사결정권한의제약이없다는장점이있는반면, 남북정부의직간 접적인지원과다양한협의에있어서비효율이있을수있다는단점 이예상된다. [ 그림 5-1] 석탄광현대화남북합영사업구도 나. 재원조달 석탄광현대화합영사업을위한 SPC 는남한의기업또는컨소시엄 과북한당국또는북한당국이지정하는석탄광산기업소가조달하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