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한중관계악화에따른산업별영향 ( 산업기술리서치센터산업담당자 ) ( 경과 ) 16.7 월사드배치결정발표이후초기에는비자발급제한등압박외교수준 이었으나최근직접적인제재조치시행등보복조치본격화 ( 현황 ) 중국은우리나라의최대무역상대국으로전체수출의 25%, 수입의 21% 를 차지하며, 직접투자는연간對中투자 30 억달러, 對韓투자 20 억달러수준 ( 산업별영향 ) 상대적으로제재가용이한화장품, 면세점, 관광등소비재 서비스 산업은부정적영향이불가피하나, 대체가어려운중간재 자본재산업은제재강도나 영향이제한적일예상 영향 산업 大中小영향미미 화장품, 면세점, 관광자동차, 휴대폰, 섬유, 석유화학, 해운철강, 일반기계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건설 주 : 산업별 예상수출 ( 매출 ) 증감률 이아래시나리오별로 1% 이내감소시小, 5%/15% 이내감소시中, 5%/15% 이상감소시大로분류 - 한편, 해외직접투자의중국비중이큰 IT, 일반기계, 운송장비등은진출업체의생산 판매에대한제재시영업상황악화우려 ( 시나리오별예상 ) 면세점 관광매출및제조업수출은한중관계현상유지시 100 억 달러감소, 추가악화시 200 억달러감소예상 시나리오 ( 한중관계 ) 對中면세점 관광매출對中주요제조업수출계 1 현상유지 74 억달러 ( 50%) 26 억달러 ( 2%) 100 억달러 2 추가악화 117 억달러 ( 80%) 83 억달러 ( 7%) 200 억달러 주 : '16 년대비증감액및증감률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
한중관계악화주요경과및교역현황 1. 주요경과 16.7 월한미사드배치결정발표이후, 중국은직접적인제재조치시행등보복 본격화 * 10, 12 년일본센카쿠열도분쟁, 16 년대만분리독립주장에따른충돌 < 표 1> 중국의사드관련주요보복조치경과 연도 2016 중국의보복조치의심사례 (8 월 ) 한류제한령 ( 금한령 ) 구두지시의혹 (10 월 ) 한국행단체관광객 20% 감축지시한국산설탕세이프가드를위한조사착수 (11 월 ) 중국내롯데마트세무조사, 안전점검실시한국산화장품수입불허조치한국산화학제품반덤핑조사착수 (12 월 ) 한국산배터리장착차량보조금지급대상제외한국행전세기 1~2 월운항불허조치 2017 (1 월 ) 인천 제주 부산행크루즈선운항축소 (3 월 ) 한국행단체관광제한중국내롯데마트영업정지조치 ( 17.3.19 자기준 67 개 ) 자료 : 언론기사등 Weekly KDB Report 2017. 3. 20 2
2. 한중수출입및투자현황 對中수출입금액 비중모두 13 년이후증가세주춤 * 주요수출대상국 ( 16 년 ) : 중국 (25%), 미국 (13%), 홍콩 (7%), 베트남 (7%) 순 * 주요수입대상국 ( 16 년 ) : 중국 (21%), 일본 (12%), 미국 (11%), 독일 (5%) 순 < 그림 1> 對中수출입추이 < 그림 2> 對中수출입비중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對韓투자는 3 년연속증가세, 對中투자는감소추세 * 對韓투자금액 ( 누적, 억달러 ) : 미국 668, 일본 409, 네덜란드 267,..., 중국 102 * 업종별로는제조업이 84% 로대부분을차지 Weekly KDB Report 2017. 3. 20 3
산업별영향 수출, 해외직접투자비중등을감안시산업에의영향불가피 < 그림 3> 對中수출중산업별비중 ( 16 년 ) < 그림 4> 주요산업의對中수출비중 ( 16 년 ) 자료 : 한국무역협회주 : 휴대폰, 화장품은홍콩포함시각각 46.3%, 67.7%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별협회등 < 그림 5> 산업별해외직접투자 / 국내부가가치생산비율및해외직접투자중중국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1) 비금속광물등은국내부가가치생산대비해외직접투자비중이전산업대비낮아제외 Weekly KDB Report 2017. 3. 20 4
산업별재화의성격 ( 소비재 중간재등 ), 국내업계의글로벌시장지위등에따라 영향상이 산업별영향크기에따른분류기준 분류지표 : 산업별예상수출증가율 ( 수출중중국비중 對中수출증가율이며, 면세점은매출액, 관광은관광수입기준 ) 분류방법 : 산업별하기표에따른결과를도출하여시나리오 1, 2 중영향큰쪽으로분류 분류시나리오 1 지표시나리오 2 지표 영향大 5% 이상감소 15% 이상감소 영향中 5% 이내감소 15% 이내감소 영향小 1% 이내감소 1% 이내감소 영향미미 0 0 * LCD 는일부대체가능하나, 국내업계의선제적대응으로영향미미 Weekly KDB Report 2017. 3. 20 5
< 표 2> 주요산업별영향요약 산업명영향내용 화장품 면세점 관광 ( 외국인대상 ) 자동차 휴대폰 섬유 석유화학 해운 철강 일반기계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중국관광객감소에따른면세점, 백화점국내매출감소 한국산화장품수입불허에따른수출감소 중국현지판매법인의피해증가예상 중국인의존도가높은면세점매출에큰타격 - 16 년면세사업총매출중중국인매출비중 63% 중국현지투자비중이큰롯데쇼핑손실불가피 중국정부의한국행단체관광상품판매전면중단으로관광수지악화및관광상품매출저하등불가피 - 16 년전체외국인관광객중중국인비중 47% 항공사는중국노선매출감소, 호텔은중국인단체관광객숙박감소에따른영업실적악화예상 對中완성차판매는주로현지생산물량으로이루어져수출규모미미 현지생산법인은중국업체와의합작법인으로직접적인제재조치가어려울전망이나, 반한감정확산시매출감소우려 중국이최대수출국 ( 16 년비중 25%) 이나최근감소세 현재까지뚜렷한제재조치가없으나향후반한감정확산시매출감소우려 對中수출비중하락세로영향제한적 한류의영향으로중국에진출한의류브랜드증가, 반한감정확산시의류수출업체및현지진출법인의매출감소우려 중간재로서제재강도가제한적이나, 對中수출비중이크고 ( 16 년 46%) 일부대체가능하여수출감소우려 중국현지법인에대한제재일부있을가능성존재 對中물동량의급격한감소가능성은낮으나, 향후중국항만에입항하는국적선박에대한제재조치가능 한 중항로에대한의존성이높은선사들의영업실적악화우려 중국이최대수출국 ( 16 년비중 15%) 이나, 중간재로서무역역조가심해제재강도가제한적일전망 對中수출비중이큰편 ( 16 년 23%) 이나, 주로중간재수출로영향제한적 해외직접투자중국비중도높은편이나규모가작아영향미미 국내업계의글로벌영향력이절대적으로대체불가하여제재가능성미미 중국이최대수출국 ( 16 년비중 77%) 이나, 중국업계는 OLED 기술력이낮아한국의존도가높음 LCD 는국내업계의선제적대응으로영향미미 조선 - 중국은자국조선사발주비중이 99.6% 로영향없음 건설 - 해외수주중중국비중미미 ( 16 년 2.1%) AIIB 의결권보유국인중국의영향으로아시아인프라개발사업참여에제한가능성존재 주 : 영향大, 영향中, 영향小, - 영향미미 를의미 Weekly KDB Report 2017. 3. 20 6
한중관계악화시주요제조업수출 83 억달러 ( 16 년총對中수출액의 6.7%) 감소, 면세점 관광수입 117 억달러 ( 16 년중국인대상수입의 80%) 감소예상 < 표 3> 주요對中수출및관련업계영업에의영향추정 산업명 2016 년對中수출액 ( 對中영업실적 ) 사드영향으로인한증감예상 시나리오1 시나리오2 ( 현상황유지 ) ( 한중관계악화 ) 화장품 2,744 615 1,435 자동차부품 4,746 190 380 휴대폰 11,110-2) 778 ( 단위 : 백만달러 ) 비고 ( 추정근거등 ) 완성차對中판매감소율예상 1) 감안국내업계의중국向출하량감소세심화가정 섬유 2,135 85 299 전년실적, GDP 등반영 철강 7,355-59 일반기계 10,223-176 직전 3 개년對中수출평균증가율감안 석유화학 20,289 1,752 5,160 12 년일본사례참고 디스플레이 20,330 - 소계 ( 16 년총對中수출액 1,244 억달러대비비중 ) 면세점 관광 건설 소계 ( 16 년실적대비비중 ) 78,932 (63.4%) 6,687 ( 중국인매출액 ) 7,995 ( 對中관광수입 ) 640 ( 중국수주액 ) - 2,642 ( 2.1%) - ( 영향적음 ) 8,287 ( 6.7%) 3,344 5,350 3,998 6,396 7,342 ( 50%) 다만직간접적무역제재시, 국내업계의현지생산확대에따른수출감소가능성존재 - - 현수준유지 11,746 ( 80%) 주 : 1) 12 년일본센카쿠열도분쟁시일본완성차판매 4% 감소를감안하여추정 2) 휴대폰對中수출은중국현지생산법인앞부분품이대부분이고, 중국생산분의중국외판매비중이높아시나리오 1 의경우영향미미한것으로판단 3) 해운은對中컨테이너물동량감소가예상되며, 시나리오 1 은 5%, 시나리오 2 는 10% 감소예상 Weekly KDB Report 2017. 3. 20 7
[ 별첨 ] 주요산업별영향상세내용 1. 화장품 < 표 4> 화장품업체對中직접투자추이 ( 단위 : 개,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신규법인수 16 16 22 48 투자금액 10,728 5,776 15,580 35,36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Weekly KDB Report 2017. 3. 20 8
2. 면세점 * 국가여유국 : 관광정책을담당하는국무원직속기구 * 면세점매출중중국인비중 63%, 중국관광객중단체관광객비중 45% 적용 < 표 5> 4 대주요면세점중국관광객매출현황 구분 2013 2014 2015 중국인매출액 2.9 4.5 5.0 중국인매출비중 48.4% 61.4% 63.0% 주 : 집계대상은롯데, 신라, 워커힐, 동화면세점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단위 : 조원, %) < 표 6> 주요면세점업체해외점포현황 구분 국내점포 해외점포 롯데마트 119 중국 116, 인도네시아 46, 베트남 13 이마트 158 중국 8, 베트남 1, 몽골 1 ( 단위 : 개 ) Weekly KDB Report 2017. 3. 20 9
3. 관광 * 단체관광상품은전체여행상품의약 45% 수준 < 표 7> 2016 년對中관광수지추정 관광수입 (A) 관광지출 (B) 관광수지 (A-B) 7,995(8.1백만명 991달러 ) 5,982(5.8백만명 1,033달러 ) 2,013 ( 단위 : 백만달러 ) < 표 8> 국내대형항공사중국노선매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매출액 중국노선여객매출 비고 대한항공 115,029 9,784 총매출의 8.5% 아시아나항공 57,854 9,875 총매출의 17.1% 합 계 172,883 19,659 총매출의 11.4% < 표 9> 호텔업계전체매출중중국관광객매출추정 ( 단위 : 억원 ) 매출액 (A) 외국인매출비중 (B) 외국인중중국인비중 (C) 대상매출액 (A B C) 54,616 37.3% 46.8% 9,534 2) 주요 LCC 의경우중국노선비중이진에어 12%, 제주항공 10%, 이스타항공 11% 등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0
4. 자동차 < 표 10> 현대 기아차중국시장판매량, 판매비중, 시장점유율현황 ( 16 년 ) ( 단위 : 만대, %) 글로벌판매량 (A) 중국판매량 (B) 판매비중 (B/A) 중국시장점유율 787 179 22.7 7.4 주 : 현대 기아차가국내생산하여수출하는물량은 16 년 2 백만대이나對中수출은 3 천대로미미한수준 ( 비중 0.15%)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1
5. 휴대폰 * 국내휴대폰업계의해외생산비중은 16 년 89% 로대부분을해외에서생산하고있으며, 최근 중국생산비중이점차감소하는반면베트남이최대생산기지로자리매김 < 표 11> 국내휴대폰의對中수출입추이 구분 對中수출 對中수입 ( 단위 : 억달러, %) 금액 ( 증감률 ) 총수출비중 ( 순위 ) 금액 ( 증감률 ) 총수입비중 ( 순위 ) 2015 125.6 (46.6) 43.3(1 위 ) 77.3 (23.3) 80.4(1 위 ) 2016 111.1( 11.5) 45.6(1 위 ) 59.7( 24.7) 60.2(1 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표 12> 중국휴대폰시장의업체별점유율추이 ( 출하량기준 ) ( 단위 : %) 화웨이 ( 중 ) 오포 ( 중 ) BBK( 중 ) 샤오미 ( 중 ) 애플 ( 미 ) 삼성전자 2012 5.7 1.6 1.4 0.7 4.8 10.7(1위 ) 2014 8.5 4.3 4.6 12.2 7.9 12.6(1위 ) 2016 15.2 14.8 13.5 11.2 9.6 5.2(6위 ) 자료 : Gartner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2
6. 섬유 < 그림 6> 섬유류수출액추이 < 그림 7> 섬유제품수출액추이 주 : MTI 4( 섬유류 )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MTI 44( 섬유제품 ) 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 표 13> 중국진출국내주요의류업체현황 업체명 대표브랜드 진출연도 진출형태 주요지역 이랜드 스파오외 1994 라이선스, 직진출등 북경, 상해등 더베이직하우스 마인드브릿지외 2006 직진출, 현지론칭등 북경, 상해등 네파 네파 2013 직진출 산동성 3) 섬유류對中수출중섬유제품비중 (%) : ( 11) 17.4 ( 12) 18.2 ( 13) 19.2 ( 14) 20.1 ( 15) 24.7 ( 16) 29.9 4) 중국진출한국패션브랜드수 : ( 05) 120 ( 10) 158 ( 15) 200 ( 자료 : 패션서울 )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3
7. 석유화학 < 그림 8> 정유제품對中수출추이 < 그림 9> 석유화학제품對中수출추이 주 : 금액기준비중자료 : Petronet 주 : 금액기준비중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표 14> 중국진출주요석유화학업체현황 업체명 현지법인명 지역 주요생산품목 시설능력 LG Yongxing Chemical 닝보 ABS 750천톤 LG화학 LG Bohai Chemical 텐진 PVC, VCM, EDC 750천톤 LG Botian Chemical 텐진 SBS 60천톤 LG Cher Petrochemical 후이저우 ABS 150천톤 롯데케미칼 Lotte Sanjing Chem 자싱 EO 100천톤 Lotte Chemical(Jiaxing) 자싱 ETA 50천톤 한화케미칼 Hanwha Chem Ningbo 닝보 PVC 350천톤 주 : 복합소재등다운스트림제품제조공장제외자료 : 각사공시자료참조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4
8. 해운 < 표 15> 16 년한 중항로국적선사점유율 < 표 16> 한 중컨테이너선운임지수추이 순위 업체명 물동량 (TEU) 점유율 (%) 1 장금상선 396,820 18.2 2 고려해운 212,505 9.7 3 남성해운 130,204 6.0 4 흥아해운 112,012 5.1 자료 : 업계자료 연도 한-중노선운임지수 2012 622 2013 617 2014 692 2015 625 2016 546 자료 : Clarkson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5
9. 철강 * 한국의철강재수입비중 ( 16 년, %) : 중국 61.7, 일본 29.6, 인도네시아 2.5 * 16.7 월, 중국은포스코의방향성전기강판반덤핑판정에서예비판정보다 2 배이상상향된 37.3% 를부과, 17.3 월포스코는중국법원에행정소송제기 < 그림 10> 철강對中수출입동향 < 그림 11> 한국의철강재국가별수출비중 자료 : 한국철강협회주 : 2016 년, 물량기준자료 : 한국철강협회 5) 중국의철강재수출비중 ( 16 년, %) : 한국 13.2, 베트남 10.7, 필리핀 6.0, 태국 5.7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6
10. 일반기계 * * 중국일반기계수입시장내한국점유율 : ( 12) 7.7% ( 13) 9.0% ( 14) 9.6% ( 15) 11.0% * 일반기계의해외직접투자 (56 억달러 ) 중중국비중 : 42.3% (23 억달러 ) * 한국의對中해외직접투자 (556 억달러 ) 중일반기계비중 : 4.3% (23 억달러 ) < 그림 12> 한국일반기계수출및중국비중 < 그림 13> 중국일반기계수입시장내한국점유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UN Comtrade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7
11. 반도체 * 16 년국내반도체산업수급 ( 조원 ) : 생산 76.6, 내수 47.3, 수출 71.8, 수입 42.5 < 그림 14> 반도체수출국가별비중 < 표 17> 반도체수출액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5 2016 총수출액 629 622 對中수출액 278 242 對中수출비중 44.2(1 위 ) 38.9(1 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8
12. 디스플레이 < 표 18> 국내디스플레이의對中수출입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對中수출 對中수입 금액 ( 증감률 ) 비중 ( 순위 ) 금액 ( 증감률 ) 비중 ( 순위 ) 2015 247 ( 2.4) 76.2(1 위 ) 32 ( 0.2) 54.5(1 위 ) 2016 211( 14.7) 77.0(1 위 ) 22( 31.3) 46.0(1 위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국내디스플레이업계는공정전환 (LCD OLED) 을추진중으로 LCD 수요감소에선제적 대응중 Weekly KDB Report 2017. 3. 20 19
13. 조선 6) 현대중공업은중국소재자회사없음 Weekly KDB Report 2017. 3. 20 20
14. 건설 < 그림 15> 중국에서국내건설수주액및해외건설수주중중국비중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표 19> 주요건설자재수입현황 ( 단위 : 억달러, %) 품목 2015 2016 전체중국 ( 비중 ) 전체중국 ( 비중 ) 돌 시멘트 석면 13.9 8.7 (62.5) 14.7 9.5 (64.7) 철강 154.0 68.9 (44.7) 143.3 65.1 (45.5) 목재 31.1 6.6 (21.1) 31.0 5.9 (19.0) 주 : 위의자재수입실적은건설뿐만아니라다른산업에도사용되는것을포함한것임자료 : 통계청 Weekly KDB Report 2017. 3. 2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