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1 정치 _ 수령지위 강화와 김정은조국 찬가 6 김인태경제 _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에제재無力化, 경제회생의命運을걸다 22 변상정 최동철 이철군사 _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과협상 대결의선택기로 32 고재홍대외 _ 핵을통한인정투쟁, 파국이냐구원이냐 44 김원식대남 _ 북한의대남전략과남북관계 56 채규철
국제 73 미국 _ 트럼프대통령이구축하는 미국우선주의 와새로운국제질서 77 김영준중국 _ 시진핑 일인천하 의시대를향하여 91 박병광일본 _ 보통국가 로한걸음더가까이간일본 106 김숙현러시아 _ 21세기짜르 푸틴시대의만개와새로운국가도약 퇴영의길목 116 서동주유럽 _ 유럽정세의불확실성고조 : 극우세력, 지정학경쟁, 안보자율성 127 이수형중동 아프리카 _ 혼란과갈등이심화되는중동정세 136 강안준아세안 _ 우리의외교공간확장으로서아세안과新남방정책 149 송은희 사이버 테러 159 사이버 _ 국제사회의대북제재하김정은의생존전략 : 사이버공간에서핵 경제병진노선의해법추구 163 윤봉한테러 _ 극단주의테러리즘과세계그리고한국 176 김상걸
북한 2017 년평가 : 핵능력고도화질주, 제재와압박심화그리고장기전대비책모색북한은올해의중점방향을 7차당대회결정관철 로설정하였으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통한경제발전보다는핵 미사일개발등핵무력건설에치중하였다. 그결과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와함께대내외에 핵무력완성 을선언하였다. 북한은핵 미사일개발로인한국제사회의고강도대북제재에맞서제재우회수출, 밀무역, 관광과국제상품전람회개최등의우회통로확보노력을경주하였으며, 이를통해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경제에이상이없음을과시하고자하였다. 그러나북한의지속적인핵 미사일도발에대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더욱강화되자, 위기감을느낀김정은정권은 7차당대회개최이후 17개월만인올해 10월에노동당중앙위원회 7기 2차전원회의를개최하였다. 전원회의의주요내용은김정은장기집권토대구축과대북제재 압박에대한장기전준비를위한재정비였다. 북한은전원회의를통해 70대이상원로엘리트퇴진과 60대중심의김정은측근을전면에배치하였으며, 조성된정세 ( 대북제재강화국면 ) 에대응하는차원에서자력갱생과과학기술발전노선을강조하였다. 자력갱생 과 과학기술발전 전략의강조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북한당국의자구책이자김정은시대 실리주의 의일환인것으로평가된다. 핵 미사일개발에치중하는북한의군사전략은비재래전력과재래전력간의불균형이라는의도하지않는결과로나타났다. 그리고핵 미사일개발에집중하기위한환경조성차원에서미국과의물리적충돌이나대남군사도발로인한남 북한 1
북간무력충돌을회피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북한은현재체제의안전보장과경제회생이라는국가적과제에직면해있으며이를위해 부분적비핵화 전략즉, 핵무기를보유한채대미관계정상화를추구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다. 이에기반한북한의대남전략은한반도에서주한미군철수를유도하고한국을 핵인질 로삼아궁극적으로적화통일을실현하려는목적하에추진되고있다. 핵 미사일개발에치중한 2017년북한의대외관계는국제사회의대북압박강화로인한외교관계단절과대사추방등외교적으로최악의고립상황에직면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북미대립과긴장이급격히고조되었으며, 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일정부분동참하면서북중관계역시관계회복에여려움을겪고있다. 나아가일본상공을지나는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로인해북일관계역시악화일로의길로접어들었다. 다만러시아가북핵문제의중재자역할을모색하면서북러관계만이일정한소통의통로를유지해온것으로보인다. 2018년전망 : 지속과변화의선택적기로북한은 2018년도에정권수립 70주년을성공적으로맞이하고자대내자원을총동원하는 총력전 을전개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북한의비핵화에대한태도변화가없는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 압박은더욱강화될것이며,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가장힘든한해를보내게될가능성이높다. 북한은이러한정세변화에대처하기위한위기극복차원에서내년도의핵심키워드로 자력갱생 을강조할것이며, 인민들의노력동원을위해정치분야에서 사상전 을대대적으로전개할가능성이높다. 사상전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에이어 김정은조국 을부각시킬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최고지도자와국가를일체화함으로써국가에대한충성과최고지도자에대한충성이불가분의관계라는점을강조할것이다. 내년도북한정치에서주목할부분은당의사결정기구의역할이다. 2016년 7기 1차회의와 2017년 7기 2차회의에이어내년도에 7기 3차전원회의가개최된다면이는당의사결정기구의정상화 ( 주기개최 ) 로봐도무방할것이다. 아마도북 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한은임기종료를맞는최고인민회의 13기마지막회의또는정권수립 70주년기념일 (9.9) 를앞두고 7기 3차전원회의를개최하여국가부문에대한당적영도체계를확고히하고자할가능성이있다. 한편대북제재의장기화에따라경제난과사회적일탈이증가하여체제불안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으며, 권력층에대한충성도검증과충성강요로간부들의불평 불만이나타날수도있다. 북한경제는올해하반기부터서서히나타나고있는대북제재의효과가내년도에경제전반에서가시화되면서, 경제난악화징후가뚜렷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북한의화성-15형시험발사에대응해유엔안보리에서대북석유공급축소제재가추가되고, 2017년제재에적극동참한중국정부가추가제재를성실히집행할경우북한의국가경제운영에서최악의한해가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17년 핵무력완성 을선포한북한이 2018년에는국방과학과군수경제부문에집중투입한인적 물적자원을민수경제부문으로전환하고경제건설에집중하는행보를보일지 핵 경제병진노선 의향배가주목된다. 북한의핵실험과 ICBM 추가발사는현재언제든지가능한상태라고볼수있으나, 이미군사적수단을넘어정치적차원에서활용되고있기때문에당분간자제하거나필요시 위성발사 등으로대체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추가도발과관련하여북한내화성형미사일개발팀과 SLBM 개발팀이다를경우경쟁심리가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 그리고미국의대북선제타격시대응할수있는제2 보복공격수단이라는점에서 SLBM의시험발사가예상된다. 한편북한의대남군사도발은한반도에서우발적무력충돌에의한상황악화가북한에게부담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자제할가능성이높다. 또한한미군사훈련에대한대응역시 2017년처럼 말폭탄 과함께단거리미사일발사등통상적인군사훈련으로대응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은향후핵과미사일을분리시켜 ICBM급미사일을우선동결 폐기하는방식으로북미협상을추진할가능성이있다. 미국본토에위협이되는핵운반수단인 ICBM급미사일의추가개발중지및폐기협상이가능하다면이는미본토에대한 핵위협의감소 를의미한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이전개된다면미국이대북접근을가속화시킬가능성이있으며, 북한이 ICBM급미사일의발사유예선언을한다면이는북미대화의촉매제가될것이다. 그러나북한이 핵보유 북한 3
국인정 이가능하다고오판해미국을비롯한주변국을겨냥해추가도발이나대남도발로압박할경우한반도상황은급격히악화될수있을것이다. 내년도남북관계는북미관계에연동될가능성이높으며, 북핵협상구도를고려하여 3가지시나리오를전망할수있다. 첫째는 일시적해빙 시나리오로서, 이는대미타격능력을확보하지못한북한이미국주도의비핵화협상을수용하고대남관계개선을모색함으로써남북관계에해빙무드가도래하는경우이다. 이는최선의시나리오이긴하나, 북한의정책적필요에따라언제든지반전될가능성이있다. 둘째는 불안정의지속 시나리오로서, 이는북한이대미타격능력을확보한이후미국에핵군축협상을요구하지만미국이이를거부함으로써양측간대립이지속되는경우이다. 이상황에서북한은미국을압박하기위해대남도발을자행하고고의적인위기를조성하면서도다른한편트럼프행정부의예봉을피하고국면타개를목적으로문재인정부에유화적인접근을시도할것이다. 이러한양면전술로인해남북관계는도발과긴장분위기속에서제한적으로교류 협력이지속되는형태의파행적운영이불가피할것이다. 셋째는 핵그림자의前兆 시나리오로, 북한의핵군축협상요구를미국이수용하고 -물론현재로서는가능성이희박하지만- 암묵적인 타협을시도하는경우이다. 그렇게되면, 한미동맹이무력화된가운데북한의대남위협은현실화되고한국사회에는암울한 핵그림자 가짙게드리워질것이다. 아마도 2018년한해는북핵문제가파국의위기상황으로치달을것인가아니면그어떤구원의국면으로전환될것인가하는변곡점에당면할가능성이높다. 관건은향후북한의선택이될것이며, 아마도내년신년사발표및 2월평창동계올림픽개최를전후한시기에가시화될북한의선택, 즉도발인가평화공세인가하는선택이내년도북한의대외정책전반을판가름하는하나의시금석이될수있을것이다. 북한은현재의고립상태를벗어나고국제사회의공조체제를흔들기위해중국과러시아를활용한중재외교에도적극나설것이다. 이러한북한의시도들은만일그것이성사되지못한다고하더라도 한미일대북중러 대결구도를고착화시키고이를통해대북제재에집중된국제공조의균열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북한이활용할수있는유용한카드가될수있을것이다. 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북한이최근의엄중한정세에대응하기위해 10월 7일노동당중앙위원회 7기 2차전원회의를개최한데서엿볼수있는바와같이, 김정은정권은대북압박과제재가강화되고있는현정세를매우심각하게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내년에는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한북한의적극적대외정책도어떤형태로든빠르게가시화될것이다. 이런점에서내년한해는우리에게한반도의파국과구원의가능성이교차하는한해가될수밖에없을것이다. 북한 5
정치 수령지위 강화와 김정은조국 찬가 김인태 2016년노동당 7차대회의정치적열기는 2017년으로이어졌다. 북한은 7차당대회에서당조직을개편하고김정은을당의최고수위인 노동당위원장 에옹립하였다. 그리고 2012년부터부분적으로사용하던 최고영도자 존칭을 당과국가, 군대의최고영도자 로격상시키고김정은우상화사업에주력하였다. 특히, 부족한 수령이미지 를선대수령들과동일시하는방식으로형상화하였다. 과거김일성의 위대한수령, 김정일의 위대한영도자 와구별시켜김정은에게는 최고영도자 라는존칭을부각시켰고, 혁명과건설에서차지하는김정은의절대적지위와결정적역할을부각시켰다. 2016년하반기부터북한전역과각부문단위들에 우리당과국가, 군대의최고령도자김정은동지만세! 라는구호를전면에배치하였다. 2017년신년사발표에서보여준김정은의모습은김일성의모습을재현하는이미지각색의완성을보여주었다. 이와같이북한은 2016년 7차당대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해부여된 최고영도자 지위에걸맞는수령이미지만들기에당력을집중시켰다. 2018년은북한정권수립 70주년이되는해이다. 예년보다김정은시대의정치적의미에더비중을둘것으로전망된다. 높아가는체제위기속에서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김정은조국 을주제로한체제선전에주력할것이다. 1. 2017년평가 : 권력구조재정비, 체제위기의식시현명실상부한 최고영도자 로서의위상강화북한은김정일생일 75돌 (2.16), 김일성생일 105돌 (4.15), 김정은노동당제 1비서추대 5돌 (4.11) 과같은정주년행사를체제정당성을강조하고김정은에 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대한충성을독려하는계기로활용하였다. 김일성생일 105돌기념열병식 (4.15) 과군중시위를사상최대규모로개최하고, 다채로운경축행사들을열었다. 그리고 8월에는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과같은국제행사도개최하였다. 군열병식과군중시위는철저히김정은의 최고영도자 위상강화에초점을맞춘 충성이벤트 로기획되었다. 김정은을대신하여최룡해가열병식연설을맡았고, 모든군종 병종, 부대지휘관들이직접열병종대의선두에서 절대충성 과 결사옹위 를외쳤다. 외국언론의시선을집중시킨 ICBM와같은첨단무기보다는김정은에대한전군, 전사회의충성맹세의례가행사의하이라이트를장식하였다. 북한이창군 85돌 (4.25) 을맞아실시한 인민군군종합동타격시위 도사상최대의규모로진행하였다. 동해원산지역에서김정은의사열과지휘하에육해공최정예병력이무력시위를하며 4월의정치적분위기를한껏고조시켰다. 북한은 4월 15일 태양절 계기평양시여명거리를성대하게준공하였으며, 여명거리착공당시 려명거리건설은미제와그추종세력들과의치열한대결전 이라고선전하였다. 여명거리조성사업은 7차당대회에맞춰실시한 200일전투를결산하는핵심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그결과불과 1년만에 70층높이의고층건물을포함하는대규모거리를완성하였다. 북한은연초부터한미군사훈련을 침략위협 으로규정하고정세를긴장시키는가하면전략탄도탄 북극성 계열미사일시험발사로긴장국면을고조시켰다. 이러한와중에서방언론들을대대적으로초청하여여명거리준공이라는 빅이벤트 (big event) 를과시하였다. 준공다음날에는김일성종합대학교수 연구원등공로자들에게주택을우선배정하고, 당 국가간부들의방문을선전함으로써 김정은의은정과영도력 을찬양하였다. 6월에는일정을앞당겨개최한 조선소년단제8차대회 를계기로김정은의 후대사랑 을칭송하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 이를김정은의수령이미지형상화에가미하였다. 2016년 7차당대회가수령으로서의김정은위상을공식화하는자리였다면, 2017년소년단대회는 어버이수령 에대한 충성과효성 을다짐하는자리였다. 전국에서선발한핵심계층자녀들인소년단원들이모인자리에서김정은은 백두의넋을이어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김정은조국의미래로장성하라 는제하의연설을통해수령의모습을최대한부각시켰다. 북한 : 정치 7
2016년 7차당대회로김정은시대를공식화한정치적이벤트는해를넘겨금년정치행사들까지이어졌다. 북한은상반기에집중된정치행사들을활용하여김정은의수령이미지를형상화하고, 충성의례를중시하였다. 하반기에는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등권위있는선전역량을동원하여평양과각지역들에서우상화열기를한껏고조시켰다. 올해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과같은주요우상화계기들과정치 사회분야의기본역량을김정은의 최고영도자 위상강화에집중시켰다. 반면, 올해는 3대세습정권의본성과취약성이드러난해였다. 김정일생일 75돌을앞두고수령우상화작업에집중하는와중에김정은의이복형김정남에대한암살사건이벌어졌다. 김정일 75돌생일을이틀앞둔 2월 13일그의장자 ( 長子 ) 김정남이말레이시아공항에서피살당하였고, 이사건은전세계를경악시켰다. 김정남암살은장성택처형과더불어독재권력의비정함을보여준대표적사건이었다. 이사건은김정은의진면모를조기에각인시키는대표적인사건인동시에김정은정권의불안한장래를예고하는사건으로주목받았다. 한편당초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였다가국제행사로성격을바꾸고규모를확대했던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은사실상실패작으로끝났다. 북한은 2016년부터행사계획을미리발표하는등대규모정치행사로준비하였다. 특히해외각지역에서 준비위원회 를조직하는등성공적개최를위한노력을경주했지만, 정작행사에참여한해외대표단이나유명인사들은찾아보기어려웠다. 결국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은대내행사수준으로치러졌으며, 이는북한의대외적고립을반영하는대표적사례가되었다. 한편북한은올해 10월개최한제7기 2차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은의유일지배체제를재정비하였다. 당의기능과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권력구조와역량을갱신하였다. 2017년 7차당대회에서마련된권력구조였던 노 장 청 엘리트배합구도를일신하였다. 당정치국에서김기남과최태복등원로들이대표하던 상징적구도 를최룡해와박광호와같은비교적젊은인물들이대표하는 실용적구조 로바꾸고, 후계체제구축기부터검증해온실력가들을전진배치하였다. 과거에비해당정무국 ( 구비서국 ) 구성원들의평균연령은 60대로낮추었다. 1) 이번인사조치에서단연주목할만한점은김여정과최룡해의약진이 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다. 이제막 30대에이른김여정이당중앙위원에오른지불과 1년만에당정치국후보위원에입성하였다. 김여정의정치국입성은그녀의막후지위 ( 김정은의여동생 ) 를감안하더라도초고속승진임에틀림이없다. 김여정은선전선동부에서활동하고있지만김정은을김일성과김정일의반열또는그들을능가하는위상으로만들기위해모든부문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이렇게볼때, 김여정이주도하고있는김정은우상화사업이노동당의핵심과제로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 최룡해의당내위상이오른것도주목할만한점이다. 최룡해가 7기 2차전원회의에서유일지배체제를지탱하는핵심요직인당조직지도부장직을맡았다는설이유력해보인다. 아울러최룡해는 얼굴마담 격인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이어당과국가권력의선두순위로도약하였다. 미루어짐작할때, 노동당의핵심직책을맡아전보다훨씬강화된위상에기초하여김정은의유일체제강화에기여하게될것이다. 7기 2차전원회의를계기로김정은유일지배체제가더욱강화되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그러나다른각도에서관찰할필요도있다. 우선, 이제막 30세에접어든김여정의정치국입성을정상적인행보로만보기는어렵다. 북한내부상황이안정적이고, 권력구조운영이정상적이라면, 무리하게김여정의정치국입성을앞당길필요가없다. 어린나이와일천한경륜에대해심한콤플렉스를느끼고있는김정은의심리를고려하면더욱정상적인조치로보기어렵다. 따라서김여정의정치국조기입성은김여정을핵심지위에조기투입해야만하는불안한현실을반영한조치일수도있다. 따라서향후김정은-김여정의미숙한조합이정치적혼란과불안을추동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 최룡해의위상및역할강화는상대적으로황병서와군부의약화를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최근북한이황병서가책임지고있는군총정치국에대한중앙당의집중검열을전개한동향이주목받았다. 군부내 중앙당 으로불리는총정치국은그동안막강한신임과권한을누려왔다. 또한김정일시기 선군정치 를주도하는 참모부 의역할을수행하며북한권력의핵심적위상과역할을차지해왔다. 김정은후계자시절과집권초기, 중앙당부서와같은권능을갖는 1) 7차당대회정무국부위원장 (9명) 의평균연령은 75.2세이나이번에신규보충된인물들을더한정무국부위원장 (11명) 의평균연령은 69.5세로낮아졌다. 북한 : 정치 9
기구로격상되기도하였다. 이번사건의발단으로알려진군부내부정부패문제는이미오래전부터외화벌이독점사업등경제적이권을둘러싼권력기관간의뿌리깊은갈등속에예견되어왔다. 따라서장기간무소불위의권력을행사해온총정치국이 당영도체계강화 의타깃으로전락한것은매우의미심장하다. 향후황병서와김원홍등북한군수뇌부의지위변동이나추가적인처벌이예상되는대목이다. 동시에이번조치는군부전반에대한당적영도체계강화의일환으로풀이할수있다. 다음으로, 7차당대회이후약 1년만에이루어진체제정비치고는당지도부의변동폭이비교적컸다. 2) 불과 1년만에당정치국, 정무국, 중앙군사위원회인사를큰폭으로교체한것을정상적인조치로만보기에는무리가있다. 2016년 7차당대회에서조직한당정치국성원 30인 3) 중이미금년초에경질당한김원홍전국가보위상을포함하여이번교체인사까지더하면당지도부가안정적으로구성되었다고만평가할수없다. 한편 7기 2차전원회의결과를통해앞으로정치국과정무국의기능강화및당전원회의기수 ( 期數 ) 정례화도예상할수있다. 7차당대회결정관철및핵무력강화주력북한은 2017년의기본방향을 7차당대회결정관철 로정하고대내역량을총동원하기위한분위기를고조시켰다. 김정은은금년신년사에서 모두다조선로동당제7차대회가펼친사회주의강국건설의휘황한설계도를따라광명한미래를향하여힘차게나가자 고역설하였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에총력을집중할것을독려하면서새해첫행보를경제단위로잡았다. 정초평양가방공장을시작으로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경김치공장, 수산물가공공장등경제단위들에대한현지지도를이어가며경공업부문이올해중점경제정책방향의 2) 중앙당부위원장 9명중 6명 (66%), 부장 15명중 7명 (46%) 으로당정무국의교체비율은약 54% 로서 7차당대회에비해높으며, 정치국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위원 후보위원당지도기구의교체변동비율도약 21% 로높은비율을보였다. 3) 7차당대회김정은시대당지도부 ( 정치국, 정무국, 군사위 ) 구성은 30명으로서, 이는김일성시대 (6차당대회 ) 46명, 김정일시대 (3차당대표자회 ) 43명과비교할때적은숫자이다. 1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하나임을시사하였다. 또한이미준공한평양시여명거리와세포지구축산기지에이어삼지연지구혁명성지조성, 단천발전소건설을중점사업으로추진중에있다. 그러나평양시와일부선택받은단위에역량이편중됨에따라국가전반의경제동력은부진한상태다. 경제적시범대상에대한김정은의현지지도와이에대한집중선전은국가경제정책의침체와부진을초래하고악화된경제상황을희석하고있다. 국가차원의중점추진대상에포함된우상화시설이나경제적시범대상들을제외하고, 나머지계획경제대상인기간산업이나지방단위의현실은비관적이다. 더욱이사상최악의대북제재는국가경제와민생경제전반에비관적전망을더해주고있다. 결국 2017년에추진한당대회결정관철은경제악화와핵능력강화라는병진노선의 기형적구도 로전개되었다. 올해 7차당대회결정관철의실질적인중점방향은핵능력고도화를우선시하는군수공업분야였다. 북한은 4월 15일경축열병식에서신형 ICBM과화성-12 형과같은신무기들을대거공개한이후단기간내여러차례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단행하였다. 이를통해북한은중 장거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등다종의미사일체계완비를과시하고, 핵강국 로케트강국 선전에매진하였다. 올해 10월까지김정은의공개활동에서각종핵 미사일관련현지지도만 15회에달했으며, 이는집권이후가장집중적인행보로특징지을수있다. 특히지난 9월 3일핵무기병기화사업지도에서 핵무력완성단계 를강조한이후곧바로 6차핵실험을강행했다. 북한은이를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수소탄시험완전성공 으로발표하였고, 김정은은 7기 2차전원회의정세보고등여러계기들에서 핵무력완성의임박단계 를거듭강조하였다. 북한은국제사회의전방위적인대북제재조치등고조되고있는긴장속에서 75일간의도발휴지기를거친다음, 11월말화성-15형시험발사를강행하였다. 그리고공화국정부성명으로 국가핵무력완성 을공식선언하였다. 북한 : 정치 11
< 김정은, 2017년핵 미사일관련현지지도사례 (1 11월기간 / 15회 )> No 보도일 관련내용 1 2017.2.13 북극성 -2 형시험발사지도 2 3.7 전략군탄도로켓발사훈련지도 3 3.19 신형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지도 4 5.15 화성 -12 형시험발사지도 5 5.22 북극성 -2 형시험발사지도 6 5.28 지대공요격미사일시험발사지도 7 5.30 정밀유도탄도미사일시험발사지도 8 6.9 신형지대함순항미사일시험발사지도 9 7.5 화성 -14 형시험발사지도 10 7.29 화성 -14 형 (2 차 ) 시험발사지도 11 8.30 전략군중장거리탄도로켓발사훈련지도 12 9.3 핵무기병기화사업지도 13 9.3 수소탄시험최종승인관련당정치국상무위지도 14 9.16 화성 -12 형시험발사지도 15 11.29 화성 -15 형시험발사지도 북한이올해기본정책방향으로제시한 7차당대회결정관철 은 핵무력강화 에집중되었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포함한여러요인들에의해 7차당대회결정관철에서경제건설쪽은부진하였으며, 특히김정은이신년사에서강조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추진은그자체가불투명한상황이다. 올해정치일정에서가장주목할만한계기였던 7차 2기전원회의에서는 조성된정세 ( 대북제재상황 ) 를구실로경제난의책임을외부에돌리면서당면과제인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언급조차하지않았다. 대외정세변화대응과체제유지여건조성집중북한은 6차핵실험을전후하여악화되는대외환경에민감하게대응하였다. 올해는북한의집중적인핵능력고도화추진에따라사상최초로한해에 3회에걸쳐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되었다. 물론그강도도갈수록강화되 1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었다. 또한 최대의압박과관여 를대북정책기조로삼은미국트럼프행정부는 독자적인대북제재조치를강도높게취했다. 북한은이러한대외정세변화, 즉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추세를심각한위기상황으로판단하고 수비와공세 를배합하여맞대응하였다. 우선공세적측면에서, 북한은 ICBM급미사일시험발사에따른 8월 5일유엔 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71호에강력반발하여대미강경내용을담은 공화국 정부성명 을시작으로위기를최대한끌어올렸다. 특히하반기들어미국을비 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맞서긴장수위를고조시키다가결국 6차핵실험에 이르렀다. 이어 9월 21일에는트럼프대통령의유엔총회연설을빌미로처음으 로 국무위원장성명 까지발표하면서 대미성전 을역설하였다. 트럼프행정부 의대북압박과군사적옵션논의에맞서 괌포위사격 검토와 전면전불사 등 으로강경하게대응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와미국 의군사적옵션거론을심각한위기이자위협으로간주하고 7기 2차전원회의를 개최하여장기전을준비하는한편, 6차핵실험실시와화성 15형시험발사로대 응하였다. < 하반기중요성명및계기사례 > 성명주체 일자 내용 공화국정부성명 2017. 8. 7 대북제재결의 2371 호 전면배격, 천백배결산 언급 총참모부대변인성명 8. 9 美당국자들대북발언비난, 선제타격 등군사적대응천명 전략군대변인성명 8. 9 美핵전력한반도위협거론, 괌도포위사격방안검토 전략군사령관발표 8. 10 화성 -12 형동시발사등 괌도포위사격방안검토 언급 외무성성명 9. 11 6 차핵실험관련美안보리제재움직임반발, 강력대응천명 국무위원장성명 9. 21 트럼프대통령의유엔연설비난, 對美강경대응천명 당제 7 기 2 차전원회의 10. 7 조성된정세에대처한당면한몇가지과업토의 수비적인측면에서, 북한은전반적인대외정세를 위기국면 으로인식하고체제유지역량을보강하는조치들을강구하였다. 북한은 7기 2차전원회의에서 조성된정세 에대처한 혁명적대응전략 으로 자력갱생 과 과학기술발전 을당면한정책과제로제시하였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대북제재무용론을일관되게 북한 : 정치 13
주장하던방식에서벗어나김정은이준엄한정세를직접언급하면서대응방향을구체화하였다. 한편, 관영매체들도 제2의고난의행군 을거론하면서수비책의일환인 자력갱생 을독려하고나섰다. 위와같은동향을통해두가지문제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고강도대북제재국면에서경제력의소진과결핍이실제보다심각하다는점을알수있다. 둘째, 향후더욱악화될지도모르는대내외환경에대비하여정권차원에서체제유지여건마련에주력하고있다는점이다. 북중관계악화등대외여건이 최악의상황 으로치달을것까지예상한가운데농업생산, 전력공업, 석탄 광업, 철도 운수등기간산업유지에역량을돌리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조치들은근본적대책이라기보다는미봉책에가깝다. 대내역량으로대처하기에는이미늦은감도있다. 중국과러시아까지가세한대북제재의강도와수위가너무높기때문이다. 특히김정은집권초기핵개발과온갖전시성건설사업에과도한자원을소진했다. 이러한대내외여건은당장내년부터북한경제상황의악화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한편북한은긴장고조국면을대내적으로체제결집을강화하는데활용하였다. 8 9월기간미국의위협을이용하여대미적대의식을고취하는가하면각종군중대회와 인민군입대탄원 행사등으로전시동원분위기를조장하였다. 전체청소년들에게체제수호의식으로무장할것을독려하였고, 이를사회전반으로확장하였다. 올해만큼미국의침략위험을명분으로전시분위기를조성하여대내결속을도모하고자하였던사례도흔치않았다. 4) 북한은사회적통제력도대폭강화하였다. 수령결사옹위 를명분으로평양시주민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체제보위와사회유지기능을확대하였다. 국경지역에서벌어지는탈북행위에대해강하게처벌하고, 국경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을타지역으로소개하는등의탈북방지조치들을취하였다. 국제사회의강도높은대북제재로외교적고립과경제난이심화되는징조들이나타나고있다. 이 4)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따른공화국정부성명발표 (8.7) 이후불과사흘만에 374만 5천명이인민군대에탄원하며 전민총결사전 을결의해나섰다고보도했으며 ( 연합뉴스, 8.12), 김정은국무위원장성명 (9.21) 발표이후 6일만에전국 470여만명이인민군대에탄원했다고집중적으로선전하였다. 중앙일보 2017.9.28. 1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런가운데주민들의동요를사전차단하기위해사회통제력강화를포함한체제유지여건조성에매진하고있다. 특히노동당의지도기능을강화하고하부말단조직까지포함한모든당조직들이분발할것을거듭촉구하고있다. 2. 2018년전망 : 체제선전강화, 내구력약화정권수립 70주년계기정치적열의및성과제고 2018년북한의기본정치방향은정권수립 70주년에맞출전망이다. 북한은신년사에서 공화국창건 70돌을높은정치적열의와노력적성과로빛내이자 는구호와함께대내외정책방향을제시할수있다. 아울러 2017년말의정세상황을연장하여보다공세적인차원에서 핵무력완성 을기정사실화할가능성도있다. 지난해에이어 7차당대회결정관철차원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을독려하는동시에조성된정세에맞게 자력갱생 의혁명정신을높이발휘할것을강조할수있다. 첫째, 내년도중심과제를김정은우상화와 유일영도체계강화 에두고주요정치일정들을여기에맞출수있다. 즉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에이어 김정은조국 의시대적의미를고양시키는것이다. 대내열의를고양시키는사업과경축행사일정들을김정은정권의정통성을강화하고김정은 유일영도체계 를공고화하는방향에서추진할것이다. 또한선대의업적과김정은의업적을동일시하는방식으로김정은우상화를한층심화할것이다. 아울러 광명성절 (2.16) 이나 태양절 (4.15) 을계기로삼지연지구 혁명성지 조성과혜산-삼지연철도확장준공식도예상할수있다. 경제난속에서도올해국가역량을집중시킨삼지연지구혁명성지조성의정치적의미를최대한부각시키는동시에, 김일성의건국업적과김정일의선군업적에대한선전선동을강화함으로써 9월정권수립일경축행사들 ( 대규모경축열병식 군중시위 ) 을성대하게치르기위한분위기를조성할것이다. 과거김일성시대의 전국영웅대회 (1988) 나김정일시대의 선군영웅대회 (2003) 와같은중요경축행사개최도예상해볼수있다. 둘째, 김정은이신년사에서제시한정책방향에맞게내부열의를고조시키고 북한 : 정치 15
주민동원을추구할것이다. 7기 2차전원회의에서제시된 조성된정세에대처한혁명적대응전략 을철저히관철할것을재확인하고, 자력갱생 과 과학기술발전 등중심과제들에역량을집중할것을촉구할것이다. 고강도대북제재에대응하기위해전당, 전군, 전민의동원열의를제고하는조치들도예상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노동당과내각을활성화하기위한조직적대책들도강구할것이다. 셋째, 핵무력강화를위시한가시적성과에주력할것이다. 대북제재가강화되는추세속에서정권수립 70주년을계기로가시적인경제적성과를도출할가능성은현재로서는높지않다. 삼지연지구혁명성지와단천발전소와같은현재추진중인국가건설사업들도부정적영향을받을것이다. 농업생산을비롯한인민생활향상도획기적인진전을이루기쉽지않을것이다. 이렇게되면, 내년도정세악화속에서체제유지역량을강화하고대내안정을도모하는차원에서불가피하게핵무력완성이후핵능력고도화를계속추진할가능성이있다. 북한이핵무력완성을선언하였지만, 미국의핵공격력과억지력이증가하고있으므로북한도끊임없이핵능력을발전시키고자노력할것이다. 따라서 7차핵실험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를단행할가능성은항상열려있다. 한편, 정치적열의를고조시키는과정에서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 경제난과외교적고립과같은위기상황속에서정권에대한절대적충성을강요하는강압적행태가나타날수있다. 노동당이대내외여건의악화에대한책임을권력층에돌리는과정에서숙청작업이계속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위기상황과강압적인숙청으로권력층이김정은유일지배체제에반감을갖거나정책실패, 실적부진, 부정부패등다양한이탈현상들이점증할수있다. 특히당과군부의핵심권력층에대한충성도요구가높아짐에따라이들에대한숙청과처벌이잇따를수있다. 이러한불안한현상들이누적된불만및정권의취약성과결합하여 2018년도에는체제불안정성이커질수도있다. 당 국가의사결정기구정상화가능성 내년은정권수립 70주년이되는해이자최고인민회의제13기의임기 (5년) 가끝나는해이다. 이를계기로북한은김정은정권의정통성을최대한부각시키면 1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서체제기반을강화하고자할것이다. 정권수립 70주년을대대적으로경축하고, 제13기최고인민회의결산과차기선거일정도준비해야한다. 2014년 3월에출범한제13기최고인민회의는김정은시대개막에서중요한정치적의미를가졌다. 북한은김정은집권이후첫번째최고인민회의를개최하여국가권력구조를정비하였으며, 2016년 6월제13기 4차회의에서는국방위원회를폐지하는대신국무위원회를신설하고김정은을국무위원장으로추대하였다. 통상 4월에개최하는최고인민회의가정권수립 70주년을맞는 2018년에는예년에비해그의미가상향될전망이다. 정권수립 70주년에맞는상징적의제를상정하고 9월의경축일정과연계시킬수있다. 올해화성-15형발사성공을통해 국가핵무력완성 을선포한조건에서, 병진노선집행을총화하고정책방향과과제를조정하는절차를거칠수도있다. 또는 7차당대회에서제시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국가적역량을집중하는조치들도취해질수있다. 국무위원회등국가체계를재정비하는조치들도취해질수있다. 7기 2차당전원회의에서이루어진엘리트변동을국가체계안에반영함으로써김정은의국가영도체계를강화하고자할수있다. 또한내년 7기 3차당전원회의개최여부, 개최시기역시주목된다. 개최여부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주기화와관련이있고, 개최시기는정권수립 70주년분위기와관련이있다. 대내외적으로다사다난한한해가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 정권의기반과체제유지능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두고, 이에맞춰당 국가의사결정기구의역할도강화하는방향에서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자력갱생 과 사상전 전개및사회통제강화 2018년북한의주요키워드로 자력갱생 이강조될가능성이높다. 아울러 2018년은김정은집권이후가장힘든한해가될수도있다. 초고강도대북제재조건속에서그동안버텨온경제력이한계를드러내면시장여건이악화되어사회적동요가증가할수있다. 6차핵실험이후강화된대북제재조치들은전례없는수위에서취해지고있다. 북중관계정상화등근본적인탈출구가없는한북한은현재의경제수준을장기간유지하기어렵다. 북한 : 정치 17
특히 자력갱생 을앞세운수비적차원의 장기전 의성공은더욱어려워보인다. 현재북한의경제상황은 3중고 1대북제재로인한대외수요전반차단 2 김정은집권이후단기간내재원소진 3시장경제의존도심화 에시달리고있다. 현재상황이개선되지않을경우내년에는 3중고가악화됨에따라경제난과사회적일탈을유발하거나, 심각한경우체제불안으로이어질수도있다. 정권에대한충성도약화와경제난이연계되어사회적동요를증대시킬수있다. 정권에대한북한주민들의충성도는과거와는다르다. 북한주민들은핵무력완성을위해추진한병진노선이경제난을가중시켰고, 이것이민생경제의악화로이어졌다는사실을잘인식하고있다. 대다수북한주민들이의존해온시장여건의악화는주민들의불만을누적시킬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 자력갱생 을독려하면서 총동원 과같은전통적동원방식을답습할수밖에없다. 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굴복하는것을제외하면 자력갱생 밖에다른선택의여지가별로없다. 김정은시대이후증대한주민동원방식이 000 전투 로재개될가능성도있다. 신년사를시작으로정치 사회적열의를고조시키는 사상전 을크게전개할것이다. 주민동요를차단하고체제결집을도모하기위함이다. 7기 2차전원회의에서새로보강된박광호당부위원장과김여정정치국후보위원이주도하는당선전선동부가 조성된정세 에맞게신년사학습과사상무장에서분발을촉구할것이다. 김정은의핵무력성과를선전하는데소홀히했다고노동신문책임간부들이크게문책을당한상황에서당선전선동부산하기관들의긴장감이그어느때보다높을것이다. 선전선동부는김정은의위대성과체제의우월성을선전하고다양한충성의례를개발하는데역점을둘것이다. 각급당조직과권력기관들의역할을제고하고권력층의충성경쟁을독려하기위한조직 사상적캠페인도강화할것이다. 사회전반에대한각종통제도강화할것이다. 이런차원에서조성된정세위기를내세워당및근로단체조직들의기능과역할을높이고, 공안기구의사회통제력을강화할것이다. 국경지역에서의탈북억제를강화하고외부정보 문화의유입을차단하기위한노력도경주할것이다. 1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김정은의공개활동변화주목 2017년김정은의공개활동이대폭감소하였으며, 2016년동기대비약 30% 정도감소한 75회에불과하였다. 예년평균에비해거의 50% 이상감소하였다. 물론김정은의공개활동에과도한의미를부여할필요는없으나공개활동의현저한감소는김정은의통치행위를분석하는데있어서참고할만한가치가있다. 특히, 집권 6년차에접어든젊은지도자김정은의왕성한의욕과그의적극적성향을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김정은의공개활동은 2013년을정점으로매년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공개활동이가장많았던 2013년과올해를비교하면거의 65% 에육박하는격차를보이고있다. 이러한눈에띄는격차는김정은정권이직면한 2013년의대내외환경과 2017년의대내외환경사이에서나타나는차이에서비롯된것으로풀이할수있다. 따라서 2018년김정은의공개활동빈도와추이는김정은정권의대내외환경 ( 위기인가안정인가 ) 에대한인식을판단하는바로미터로볼수있다. < 집권이후김정은의공개활동분석 > 년도 활동 횟수 2012 151 2013 212 2014 172 2015 153 2016 133 2017(11.10 현재 ) 75 총계 896 출처 : 통일부북한포털참조 북한 : 정치 19
북한이공식발표한공개활동빈도와김정은이즐겨찾는현지지도단위들을통해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김정은의현지지도대상이나단위들이제한적이라는점이다. 지금까지김정은의공개활동에서나타나는대표적인특징은군사 군수, 평양 원산시등에집중하는부문별 지역별편중현상이다. 이러한편중현상은김정은의현지지도가김정은이내걸은 세계적수준 이라고하는키워드에부합하는시범건설단위와생산정상화단위들에집중되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이러한현상은현지지도대상과단위를선정할때인민생활향상보다그의업적을과시하기위한목적이더많이고려되었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김정은의현지지도는당분간 가고싶고만족할수있는대상과단위 에집중될것이다. 또한이러한편중현상은김정은의후계자시절과집권초기에당 정 군이경쟁적으로김정은의지시관철을자청하고, 김정은의의중에맞는현지지도대상과단위들을만들어내던동력을상실하였음을의미하는것이다. 둘째, 김정은의건강이상또는통치의욕측면에서문제점을찾을수있다. 집권초기많은국가대소사를직접챙기면서신속하게자신의업적을만들고자하였던김정은의통치스타일과이를위한무리한현지지도수행의필요성을고려할때, 김정은의신상에문제가생길소지가있다. 유전적질환과무절제한생활습관에따른고도비만등으로정상적인업무에지장을받는상황이초래할수도있다. 이로인한업무또는권력공백이발생할경우정치적으로불안정해질수있다. 또는강도높은대북제재와압박및외교적고립의심화로인한위기상황을돌파하기위해업무량이과중되는경우에도부작용이생길수있다. 무리한공개활동으로김정은의건강이악화되어리더십의공백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셋째, 미국의 참수작전 등김정은의신변을위협하는상황도예상할수있다. 통상북한의현지지도는크게두가지목적을추구한다. 우선최고지도자의의도를현지지도방식으로해결하는것이고, 다음은현지지도를통해우상화와체제안정을과시하는등의선전효과를추구한다는점이다. 김정은의현지지도역시이러한목적에서벗어나지않는다. 오히려선대에비해두가지목적에대한의욕과기대감이더높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외부로부터오는신 2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변위협때문에김정은이현지지도를대폭줄이고공개활동보도를제한할경우, 두가지목적을추구하는데차질이불가피하다. 이와같이김정은이외부위협때문에현지지도수행과같은통치행위에제약을받는상황은김정은정권의안정성과관련하여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이것이 2018년김정은의공개활동을예의주시해야하는이유다. 북한 : 정치 21
경제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에제재無力化, 경제회생의命運을걸다 변상정 최동철 이철 2017년북한은노동당제7차대회에서채택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수행하여주민생활을향상시키고유엔안보리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무력화하기위한경제활동에총력을집중하였다. 북한은 김정은동지께서는신년사에서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총력을집중하는것을올해의선차적인투쟁과업으로제시하시였다 며 올해는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관건적의의를가지는해 ( 노동신문, 1.4) 라고선전하였다. 김정은은올해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위력은곧과학기술의위력이며과학기술을중시하고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지름길이있다 고강조하였다. 지난해당제7차대회에서김정은은 과학기술강국건설 - 지식경제강국건설 - 사회주의강국완성 을국정목표로제시하고, 과학기술강국건설을위해 기초과학육성, 과학기술연구원 3배증원, 전사회적으로과학기술중시기풍확립 을지시하는등모든부문에서과학기술을우선하겠다는의지를천명한바있다. 같은맥락에서김정은은올해첫공식활동을과학기술전당준공식참석으로시작하고, 과학기술전당의준공은우리당이과학전선을얼마나중시하는가를보여준다 ( 조선중앙통신, 1.2) 고강조하였다. 북한은지난 10월 7일노동당제7기 2차전원회의와 11월 7일내각전원회의를개최해유엔안보리대북제재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고제재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자하였다. 북한은고강도대북제재에대응해내부적으로 자력자강 을강조하면서재정긴축을시행하고국가의민생보장의무를각기관과개인에게전환하고있다. 북한언론매체는그어느때보다전사회가 자력갱생, 자력자강 등을통해자체로생존할것을강조하였다. 2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북한지도부의경제부문시찰이증가했고, 특히김정은은신발공장, 화장품공장, 자동차공장등의경제현장에서제재극복을위한 자력자강 과 과학기술발전 에의한경제건설앙양을강조하였다. 이는장기간의대북제재로북한이체득한 자력갱생노하우 와소규모투자대비실리적성과를도출하는 과학기술 이외에는북한경제생존에마땅한대안이없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자력자강 과 과학기술발전 전략은국제사회의고강도대북제재국면에처한북한당국의자구책이자김정은시대 실리주의 의일환인것으로평가된다. 2017년하반기부터서서히나타나고있는대북제재의효과가 2018년에는경제전반에서가시화돼경제난가중징후가뚜렷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되고, 북한은제재를더욱교묘히회피하면서외화획득에주력하는노력을배가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2017년 핵무력완성 을선포한북한이 2018년에는국방과학과군수경제부문에집중투입한인적 물적자원을민수경제부분으로전환하고경제건설에집중하는행보를보일지 핵 경제병진노선의향배가주목된다. 1. 2017년평가 : 자력자강 과학기술 로대북제재적극대응장기화 고도화되는대북제재에적극대응 2017년북한농업은초반의가뭄으로인해작황난조가우려되었으나북한당국의강력한 전민농촌지원정책 추진과순조로운날씨의영향으로농산물생산이증대되었다. 또한시장을활용하는당국의정책으로시장이안정적으로운용되었고, 그결과주민생활도비교적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8월과 9월의유엔안보리결의 2371호 2375호발효이후에는시장에서농산물가격이오르는추이를보이고있다. 올해 7월까지는석탄 철 철광석 광물류 수산물 의류수출등대외무역이지난해보다다소증가하였으나 8월과 9월의유엔안보리결의로주요수출품의수출이금지되고대외무역액이크게감소하는등대북제재의영향이현실화된것이다. 북한의주요수출품인석탄 철 철광석 광물류 수산물 의류수출이금지됨으로써외화재정이급감하고이에따라상품수입도급감하였다. 즉수출의급감은외화수입의급감으로이어져시 북한 : 경제 23
장에필요한상품수입에악영향을미치고, 시장의존도가높은주민들의생활에적지않은타격으로이어지고있다. 김정은과북한지도부는지난해에이룩한경제성장세를지속하고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를無力化하기위해경제현장에대한공개시찰에집중하였다. 김정은은 1분기총 25회의현지시찰중경제부문 9회, 국방부문 8회를시찰하였고, 최룡해는지난해 1회에비해올해는 6여회로, 박봉주는지난해 6회에비해 9여회경제현장을시찰하였다. 특히북한은김일성생일 105주년을앞둔 4월 13일김정은참석하에외신기자들과관계자 200여명을초청해 27만여m2, 4천세대살림집, 44동고층건물과편의시설을갖춘여명거리완공식을치렀다. 김정은은올해에만공사장을두차례시찰하면서 여명거리는미제와적대세력의방해책동을물리치고강대한나라를건설하려는당의구상이반영된거리 라며태양절전에완공할것을독려하였다. 한편, 자강도의공장 기업소들이 1분기 인민경제계획 104% 로초과완수하는등민간경제여러부문에서성과를이루었다. 지난 5월 18일에는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중점과제인에너지문제해결을위해 2018년 9월 9일정권수립 70주년을목표로대규모단천발전소건설에착공하였다. 또한북한은대북제재우회수출, 밀무역, 외화획득공식통로인관광과국제상품전람회개최등을통해북한경제에제재의영향이없음을대외에과시하고자하였다. 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은올해 8월 163만 6,519톤 (1억 3,815달러 ) 의석탄과미술품을중국에수출 판매했고, 낚시 스쿠버다이빙 자전거타기등각종아이디어를동원해외국관광객들을유치하였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강화로올해 1 9월對中수출누계가지난해대비 16.7% 감소하였으나수입은 1 9월누계로 20.9% 증가하였다. 對中수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對中수입이지난해에비해누계가늘어난것은역설적으로밀수출이증가했다는의미로도해석이가능하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신발공장, 화장품공장등이신축또는확장되었고, 지난 5월과 9월에는평양에서중국 쿠바 베트남 이탈리아 싱가포르등의외국회사들이참여하는국제상품전람회가개최되었다. 북한은올해에도내부적으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도입과시장에대한관망 2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및활용정책을유지하여주민생활안정과국가경제활성화를추구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당국은 포전담당책임제 1) 를실정에맞게적용해평안북도박천군탈곡현장에서농민들에게곡물을즉시분배하여좋은반응을얻었다고선전하였다 ( 노동신문, 10.11). 북한종합시장의지역별분포와운영현황보고서 ( 통일연구원, 2017) 에따르면, 전국적으로종합시장이 404개에이르고, 시장종사자가 110여만명으로북한인구의 4.5% 에해당된다. 북한은전력발전자급여건조성을위해카드식전력적산계를도입하였고, 도로보수를위한도로세징수를위해평양주변고속도로에톨게이트를설치하고있으며, 평양시내驛舍 식당 주택인접도로에서는인민위원회가선정한주차요원들이주차비를징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제재속기업의생산능력일부회복국제사회의고강도제재가운데에서도 2017년북한경제에많은변화가나타났다. 아직일부산업분야에국한되고있으나북한기업의생산능력이부분적으로회복되고있고, 그에따라국산제품의시장점유율이높아지고그질도개선되고있다. 식료공업, 경공업, 농기계 운수기계등기계제작, ICT 분야에서국영기업의생산활동이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무엇보다식료가공품생산이증가세를보였다. 그동안해외에서완제품을수입해온무역회사들이설비와원부자재를수입해국내에서싼노동력을이용하여생산한후시장에완제품으로공급하고있다. 적은투자와시장접근성이좋은식료공업과경공업부문에서생산능력의호조현상이먼저나타난것으로보인다. 특히상품포장이종전의조잡함을탈피해자본주의국가의상품과유사하게변모하는등경쟁력과상품성을갖추기시작했다는평가도제기되었다. 또한농기계, 수송기계, CNC 공작기계생산과보급이늘어나고 ICT도종전의완제품수입에서부분품을들여다제조하는것으로발전하고있다. 특히핸드 1) 포전담당책임제 는협동농장말단단위인분조 (15 20여명 ) 내에포전 ( 일정한면적의논밭 ) 을담당하는최종노동단위를 3 5명으로구성하고, 1인당약 1정보씩토지를분배해생산량의일정비율만당국에바치고나머지는개인들이처분할수있도록하는김정은시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핵심적인농업개선조치다. 북한 : 경제 25
폰, 태블릿 PC, 태양광설비의가공도가높아지고있고, 핸드폰의종류가다양해지고기능도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채취 금속부문은 200일전투 등대중적생산증산운동으로다소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화학공업에서는여전히원부자재수입에의존하고있다. 당제7차대회와당중앙위원회제7기 2차전원회의에서제시한과업관철차원에서대중적생산증산운동에강한드라이브가가해지면서채취 금속부문에서생산목표를앞당겨달성하는성과들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비누생산원료와간단한화학공업원부자재를수입에의존하는것은여전하다. 북한의전기절약및에너지원전환을위한투자가전산업으로확산되고있다. 전사회적으로태양에너지이용률이매우높아졌고단천발전소등새로운전력생산능력창출, 전기절약, 공장 기업소의교차생산적용이추진되고있다. 이것은부족한전력사정과관련해김정은이신년사등에서전력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강조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북한은태양에너지를이용하여조명용전기문제를해결하는한편, 이를통해확보한예비전력을생산부문에투입하는방식으로전력부족을극복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아울러각기관에서전기절약을적극추진하고, 중소형발전소의가동률제고를시도하고있는바, 이러한동향은전력문제해결을위한북한당국의절박한대책방안인것으로평가된다. 국방과산업부문에과학기술활용과학기술발전을강조해온북한은김정은집권후특히국방과산업부문에서과학기술을활용하는방안에주력하고있다. 김정은은과학기술과경제를일체화하고경제를현대화 정보화하기위해과학자 기술자들이주도적인역할을할것을촉구하였다. 대학은기초과학연구와첨단과학기술개발에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 공장 기업소들은국가중점기술개발사업에서중요한몫을담당할것을지시하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급화성-14형과화성-15형시험발사에성공한후북한당국은국방과학 군수공업분야의실적을본보기로하여경제분야전반에서도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도록촉구하고있다. 북한은 국방과학 과 경공업 을 혁명의 2대전선 으로규정하고, 경공업부문일꾼들과근로자들은군수공업 2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부문의승전포성에화답해경공업전선에서인민생활향상의승전포성을울려야한다 ( 노동신문, 8.4) 고촉구하였다. 김정은은선대지도자들보다과학기술인재들의역할을더욱중시해과학자 기술자들이과학연구사업에매진할수있도록사업환경과생활여건을보장하고있다. 특히지난해김정은의지시에의해창설된 국가정보화국 은북한내정보화업무를총괄하는 IT 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것으로추정된다. 최근북한의정보과학기술성과보도는당중앙위원회제7기 2차전원회의에서 당제7차대회이후과학기술분야에서적지않은성과들이있었다 는김정은의언급과맥락을같이하는것으로보인다. 이전시기와달리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 과학기술중시 가구호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 성과 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 2018년전망 : 대북제재효과가시화와경제건설집중대북제재효과, 가시화될것인가? 2017년하반기부터서서히나타나고있는대북제재의효과가 2018년에는경제전반에서가시화돼경제난가중징후가뚜렷하게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대북제재의효과분석을위한몇가지기준 - 유엔제재규정의강력성, 제재의철저한이행여부, 북한의제재회피가능성등 - 에의거할때, 민생부문제외등예외규정을명시했던이전결의와달리 2371호 2375호제재가매우강력해제대로이행될경우북한경제에가해지는압박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북한의화성-15형시험발사에대응해유엔안보리에서대북석유공급축소제재가추가되고, 2017년예상외로제재에적극동참한중국정부가추가제재를성실히집행할경우 2018년은북한의국가경제운영에서최악의한해가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북한은더욱교묘한방법으로제재를회피하면서외화획득노력을배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제재로인해석탄 광물 수산물 의류등의수출판로가막힌상황에서국제사회의감시가운데우회및밀수출경로를뚫는방안을찾기 북한 : 경제 27
위해전력을다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2 3백여톤규모의소형선박을이용하여마약, 담배, 유색금속등을일본, 대만, 필리핀등에밀수출한축적된노하우를보유하고있다. 소형선박을이용한밀수출입은대남침투를담당한특수기관들이시작하였으며이러한밀수출입노하우가해안과국경주변으로적지않게일반화되어있다. 따라서위성추적이어려운소형선박을이용한제재품목밀수출입행위가확대되고, 북중국경을통한기관과개인의밀수출입행위도당국의묵인하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북한이오래전에대남침투목적으로해외에파견하여국적세탁을완성한공작원들을이용한해외거래가더욱은밀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가본격화되자세계각지에파견된외국국적공작원들을금융거래와미사일및무기거래등에이용하였다. 그러나북한의교묘한제재회피에대한국제사회의추적기법이진화해제재회피를효과적으로지속하기도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제재로인한북한의고립심화와대외관계악화는외부지원감소와대외교역악화및외화난을가중시킬것이다. 지난 11월 7일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동력과식량, 원료와자재의자급자족이강조된것은북한당국이이러한상황을잘인식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유엔안보리제재품목인금 연 아연 철광석 석탄등의수출이전면차단될경우軍보급품생산과공급에서큰차질을빚을것이고, 미국의군사적압박과중국의경제제재동참으로핵심계층과軍에대한식량과생필품공급이어려워질것이다. 특히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식용유등사치품과고급건자재수입감소는북한권력층과상류층생활에가장큰악영향을줄것이다. 다만, 북한체제의특성상제재의악영향과핵심계층의불편 불만동향이권력층의內分으로이어질가능성은미미할것으로보인다. 일반주민들에대한제재의영향은북한당국의농업개혁, 비료 농자재공급증가로인한농산물증산, 개인소토지농사, 개인축산, 협동농장의생산증대, 자급률증가등으로향후제재가더욱강화되고장기화되더라고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시기의대기근으로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시장유통을목적으로공급되는상품수입이줄어결국시장이크게위축될가능성이있고, 시장위축은시장의존도가 97% 에달하는일반주민들의생활을더욱어 2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렵게만들것이다. 산업부문은유엔안보리의제재추가, 남북경협의단절, 계획경제의취약성등을고려할때, 공장 기업소자율화와시장활용외에마땅한탈출구가없는상황이다. 김정은집권이후 26개로확대 발표된경제특구와자유무역지대에대한투자유치도그전망이매우어둡다. 다만, 북미간북핵문제의극적타결이이루어지고제재국면이해소된다면내년하반기쯤외자유치등개방정책에물꼬가트이면서경제전반이순조롭게운영되고어느정도경제성장을이루는상황도가능할것이다. 북한당국은주민들의먹는문제해결에중점을두는한편, 제재를극복하기위해농업 수산업 축산업발전을독려할것으로보인다. 특히농업증산을제재극복의 기본고리 로삼아비료생산과공급에국가적힘을집중하는등농업부문지원사업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된다. 현재추진하고있는분조관리제와포전담당책임제, 6:4 현물분배제로농민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고생산의욕을높여농업생산을증대시킬것으로관측된다. 아울러시장을적극활용하여제재의영향을최소화하는등능동적으로대처하면서과학기술발전을추동하여대외의존도를낮추려는시도를지속할것으로보인다. 핵 경제병진노선의향배 : 핵무력완성 후경제건설에집중할것인가? 북한의 핵 경제병진노선 의주장에따르면, 핵무력건설과경제건설이함께추진되어야할것이나 2017년 11월 핵무력완성 을선포한북한의경제상황은암울하기만하다. 북한은대북제재無力化와경제회생의命運을 자력자강 과 과학기술발전 에걸었으나 자력자강 과 과학기술중시 는핵무력완성을위한국방과학과군수경제에만오롯이집중되었다. 그렇다면 2017년 핵무력완성 을선포한북한이 2018년에는국방과학과군수경제부문에집중투입한인적 물적자원을민수경제부문으로전환해경제건설성과를이뤄낼것인가? 2017년민수경제부문중경공업과식품가공업의성과는국산화 과학기술중시정책의소산이었다기보다는많은부분중국으로부터의관련기계및상품수입에의존한것으로, 2018년고강도제재추가가예상되는상황에서북한당국이내부적으로경제건설에집중한다고하더라도민수경제부문 북한 : 경제 29
의성과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은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근본방도로제시한전력문제해결을우선시하면서금속 화학공업에주안점을두고, 전력부문의선도적발전을위해석탄증산을독려하며대규모단천발전소건설에자원투입을집중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외화획득을위해제재항목이아닌관광상품을다양화하고, 중국이대북제재에동조하여인력수출에제동을걸고있는가운데러시아에서새로운인력확대를시도할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의정권수립 70주년경축을위한 100일또는 200일 충성의전투 등제재국면에서유일하게가용한주민노동력동원이더욱빈발해져주민들의피로도증가와불만고조상황도예상되는바, 김정은의권력층에대한공포정치와함께주민들의체제불만동향을주목할필요가있다. 전례없는과학기술중시정책강력추진지속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물자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내년에도 자력자강 과 과학기술 에의한제재돌파자구책이지속될수밖에없다. 선언적 상징적차원이아닌국제사회의대북압박과제재를타파하는실천적차원에서과학기술중시정책을강력하게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2017년북한이제7기 2차전원회의를소집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전략적대응책으로 자력자강 과 과학기술 을제시한것으로볼때, 북핵문제의극적타결없이제재국면이지속된다면 2018년에도북한과학기술계는과학기술자체발전견인과아울러국산화 자력자강을위한생산현장의과학기술적인문제해결이라는막중한과업을수행해야할것이다. 핵무력완성 후내부적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 경제건설집중노선 에따라북한과학자 기술자들은과학기술자체발전과함께생산현장에서제기되는이론적 실천적문제들을해결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 예컨대, 수입에의존하던설비와원부자재의자체개발과생산현장에서발생하는기술적인문제들을해결하는데중점을둘것이다. 북한의 국가정보화발전전략 (2016 2020) 에따라 2018년에도국가정보화, 정보산업발전, 정보보안등에서성과가예상된다. 지난 11월 29일화성-15형시 3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험발사이후북한은 국가핵무력대업의완성 을선언하면서도 핵무력의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를과업으로제시하고있다. 내년에도북한은각국의우주개발추세와자주적권리행사등을주장하면서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을정당화하고, 유엔제재의부당성을선전하는동시에미사일시험발사도발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북한 : 경제 31
군사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과협상 대결의선택기로 고재홍 2018년북한의선택은한반도의미래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될것으로전망된다. 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하에서북한은비핵화협상에호응해나오거나아니면핵무력강화를지속해모험적대결로나아가는선택의기로에직면하게될것이다. 2017년북한군의다양한모습은 2018년북한의선택에일정정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북한김정은이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 라고언급한이래북한은제6차핵실험실시와 3차례의 ICBM 급미사일을포함하여총 16차례의미사일발사를단행하였다. 한해동안북한의모든국가역량을핵 미사일개발에집중한모습이었다. 그결과 1만여명에불과한전략군의위상은급격히높아진반면 100여만명에달하는전통적인재래식부대들의위상은점차하락하고있다. 4월 15일김일성생일기념대규모군사퍼레이드에서는 20여종의새로운무기체계의공개이외에북한의전 후방군단급책임지휘관들의교체가확인되었다. 북한군주요군사지휘관들에대한빈번한인사교체는김정은의 군사통제 를강화하여핵 미사일개발에올인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주었고재래식부대의현상유지를위한 자리주기 행사로전락한인상마저주고있다. 또한 2017탱크병경기대회, 전투비행술경기대회, 특작부대강하및대상물타격경기대회 등북한군의공세적군사훈련들은대북제재를반영한듯거창한이름과달리소규모의선발된부대들로진행된과시적차원의훈련이었다. 특히, 미국과의직접적인물리적충돌이나대남군사도발로인한남북간무력충돌이핵 미사일개발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회피하는특징적인모습도보여주었다. 따라서 2017년북한군사부문은 핵 미사일개발편중에따른비재래 3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전력과재래전력사이의상대적불균형 김정은의군사통제강화를위한북한군주요군사지휘관의교체 협상을고려한한미와의물리적충돌회피라는특징적모습을보여주었다고평가할수있다. 이와같은특징들은 2018년북한이대결보다는협상을선택하는데영향을미칠것이며, 미본토의위협을감소시키는북한의핵과 ICBM의분리논의등다양한방식을통해미국과의직접대화를추구할것으로전망된다. 1. 2017년평가 : 핵 미사일개발노력과그영향핵 미사일개발과대북제재 2017년북한은비재래전력인핵탄두의폭발규모와미사일의사거리를확장하는데주력해왔다. 김정은이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 라고밝힌이래북한은사거리 2000km로추정되는준중거리미사일 (MRBM) 북극성-2형시험발사 (2.12) 를시작으로중거리미사일 (IRBM) 화성-12형, ICBM급장거리미사일화성-14형과화성-15형의시험발사를단행하였다. 특히화성-14형과화성-15형미사일은정상각도발사시사거리 6천km 1만km 이상으로추정되어미국의하와이, 알래스카그리고미본토전역에도달할수있는 ICBM급으로평가받고있다. 또한 9월 3일실시한 6차핵실험의폭발위력은과거 1kt 10kt 위력의핵실험들보다훨씬큰약 50 kt이상으로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수소탄실험을성공적으로단행하였다 고밝혔다. 그리고동년 11월 29일미본토전역에도달할수있는 ICBM급화성-15형의시험발사를통해 핵무력완성 을주장하였다. 그러나북한의주장은군사기술적으로탄두의대기권재진입기술과핵탄두소형화등이입증되지않은상태로 핵탄두탑재 ICBM의보유 배치 로정의할수있는 핵무력완성 단계라고보기는어려운수준이다. 이러한북한의핵 미사일실험은 2006년 1차핵실험이래지금까지국제사회로부터 9차례의대북제재를불러왔다. 2017년한해동안 3차례의유엔안보리대북제재와개별국가들의독자제재가취해졌다. 특히북한의 6차핵실험 (9.3) 에 북한 : 군사 33
대한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2375호 (9.11) 는북한체제유지에결정적인대북원유공급의완전차단과김정은에대한제재등을최종옵션으로남겨둔가장강력한대북제재라고할수있다. 그와같은대북제재의효과가나타나는 2018년에북한은선택의기로에서게될것이다. 비재래전력과재래전력간상대적불균형유엔의대북제재속에서북한의핵 미사일개발진전과전통적인재래전력의진전을비교한다면상대적으로불균형적인것이었다. 2017년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의지상버전으로개발된북극성-2형을비롯하여 SCUD미사일개량형인 SCUD-ER,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등이새롭게개발되어선을보였다. 특히 4월 15일김일성생일기념열병식에서는신형 ICBM급미사일을비롯한대형미사일의발사차량이모두발사관을장착하는방식으로개조되었다. 일부는자체개발된무한궤도차량에탑재되어산악이많은북한지형이동에최적화되었다. 최근의 ICBM급화성-15 형미사일역시북한이자체개발한 9축발사차량에탑재되었다. 이와같은핵과미사일개발진전에비한다면북한군의재래전력은비록대남우위에있는방사포, 잠수함, 특수부대등비대칭전력에대한지속적증강이있었지만미미한것이라고할수있다. 지난 4월 15일열병식에서는북한군의최신식 선군호 전차가열병운행중고장을일으켜대오에서이탈하는사건이발생하기도했다. 고장이단순한정비불량의문제는아닐것이라는데문제가있다. 또한열병식에등장한장갑차와장사정포 방사포등은 300밀리방사포를제외하고이미 1990년전후전력화한장비들을부분개량한것들이다. 포병무력중대남우위전력인방사포는방사포로켓의정확도향상등일부성능개량이있었지만위협의본질은한국군대비 30배에달하는보유대수에있었다. 그러한양적차이는한국군의질적증강으로점차상쇄되어가고있다. 열병식에서보여진대로비용이많이소요되는해 공군의함정이나전투기현대화는부분적으로진행되고는있지만값싼대함 대공미사일로대체되고있다. 100여만명의지상군병력의개별장비역시소형화기개량및원형탄창등일부장비개선이있었지만상당부분특작부대의장비개선에집중되었다. 재래전력의군사훈련과관 3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련해서도북한군창군 85주년 군종합동타격시위 (4.26) 를제외하면 탱크병경기대회 (4.1), 특작부대대상물타격경기대회 (4.13), 전투비행술경기대회 (6.5) 등은거창한이름과는달리소규모부대로진행된사기진작차원의것이었다. 더욱이김정은의공개활동역시올 10월까지 27회에달하는군사부문활동중핵 미사일관련공개활동이 16회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나머지도산간오지의재래식부대시찰보다군수공장이나군사훈련참관에할애되고있다. 이렇듯 2017년북한의모든역량과재원은핵과미사일개발부문에집중되어어느때보다도재래전력의진전과상대적불균형이노정되었다. 이러한전력간불균형은핵 미사일전력을위협적인수단으로만들어북한으로하여금더욱핵 미사일개발에의존하게만들었다. 그결과한미연합훈련에대한북한측대응은더이상과거와같은비례적대응군사훈련이아니라탄도미사일발사의정례화로대체되었다. 2017년키리졸브등한미연합훈련에대응해북한은 4발의준중거리 SCUD-ER 미사일발사 (3.6), 신형단거리지대함미사일발사 (8.26), 화성-12형의괌포위사격위협 (8.9), 화성 -12형의북태평양발사 (8.28) 로대응하였다. 이러한북한군의대응경향은한국군의첨단재래전력의질적양적 성장을고려한다면더이상재래전력중심의군사도발이효과적으로작용하기힘들다는것을의미한다. 서해상 NLL 인근도서지역이나군사분계선상의중부전선에서재래전력중심의 대남국지도발 은한국군의첨단재래전력증강을고려한다면군사적승리를거두기어렵게되었다. 따라서북한의비재래전력과재래전력간상대적불균형이심화되면될수록효율적인군사전략의수행을어렵게만들어재래전력위주의직접적인대남무력도발은감소되는경향을보일것이다. 김정은역시남북무력충돌이행여핵 미사일개발의걸림돌이되지않도록오히려군사분계선과서해 NLL 인근지역의군사통제를강화해온것으로보인다. 주요군사지휘관의세대교체를통한군사통제 북한군은현재 17개의군단과 156개정규사단및여단으로구성되어있다. 2017년 4월 15일열병식에서북한은열병식책임지휘관인위성일상장을비롯하여해군 북한 : 군사 35
공군사령관, 전략군사령관, 특수작전군사령관, 평양고사포병군단장, 평방사령관, 1군단장 12군단장 10명, 4개기계화훈련소장들, 17명의근위사단 여단장, 6명의연대장, 당및총참모부작전부서장 (4명), 기타군사학교지휘관 (16명) 등총 64명의소속부대책임지휘관의이름을공개하였다. 북한군의주요군단및사단의책임지휘관의소속과이름을모두공개한데는 사기진작 차원을넘어김정은의 보안의식의결여 가중요하게작용한것으로파악된다. 열병식에서공개된 40여명의군단 사단급책임지휘관들의공통된특징은 2012년김정은집권이후군관련공개활동에서전략군사령관과특수작전군사령관등을제외하고공개된군단장들과인적접촉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록비공개최고사령부회의와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등에서대면할수있으나대부분 2012년을전후, 소장계급에불과했던신진인물들로구성되어있다. 또한열병종대에등장한근위사단장 12명과지상군연대장급은모두휴전선을사이에두고한국군과대치하고있는전방 1, 2, 4, 5군단에배속되어있는예하부대들이다. 대표적으로열병식에등장한 1군단 1, 2, 13, 46사단, 2군단의 6, 3, 9, 15사단, 5군단 4, 5, 12, 25사단종대와 4사단 18연대, 5사단 10연대, 9사단 14연대등대부분의열병종대들은모두전방군단에속해있다. 그만큼전방군단에대한중요성의인식을반영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군의전방군단에대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전방군단장들은수시로교체되고있다. 첫째, 열병식에등장한북한군의주요전 후방군단장들의재임기간이매우짧다. 이들은 2015년 4월 30일현영철무력부장의처형과 2015년 8월목함지뢰도발사건이후임명된것으로관측된다. 특히 2013년 3월에확인된리성국 4군단장등을제외하고주요전방군단장은임명된지 2년남짓에불과하다. 열병식지휘관인위성일상장은 2015년 10월 10일당창건기념열병식지휘관이였는데당시동부전선을담당하는제1군단장이었다. 2017년 4월열병식에서는책임지휘관을담당했기때문에 1군단을대표해서김석찬소장이호명된것으로보인다. 김석찬의소장진급은 2013년 2월이었다. 소장계급이말해주듯이군단참모장급의인물로파악된다. 위성일 1군단장은잘알려져있지않치만 2009년 4월소장으로진급한후 2014년 7월전후리춘일상장의후임으로 1군단 3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장에임명된것으로추정된다. 군단장재임기간은 3년남짓이지만 2번의열병보고지휘관을담당한것으로보아향후북한군의주요군사지휘관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고보여진다. 서부전선의 2군단장방두섭상장은 2군단 14사단장출신으로소장진급은 2012년 4월로 5년만에 2계급을승진하였다. 2군단장에임명된것은최대 1년 6개월에지나지않는다. 2015년 8월북한의목함지뢰도발당시 2군단장은김상용이였으며 2017년 4월열병식에서김상용은 9군단장으로호명되었다. 평방사령관김명남은전임김춘삼평방사령관이 2015년 2월작전국장으로이동했기때문에재임기간역시 2년남짓에불과하다. 주요전 후방군단장과함께김광혁공군사령관, 김영복특수작전군사령관, 평양의관문을지키는최두용 3군단장, 특히 4개기계화훈련소장들의재임기간도 1 2년에지나지않는다. 단지 5군단장인양동훈상장이그나마열병지휘관과 2군단장등순환보직의경험을가지고있을뿐이다. 과거북한의 757군의최형관상장이나 1군단장전재선차수등은승진이동하지않는다면사망시까지해당직책을보유하고있었다. 약 10여만명의병력을지휘하는전 후방군단장의짧은재임기간에비해열병식에등장한특수작전부대지휘관들의재임기간은정반대로보인다. 2017년열병식에서는 1군단 13사단, 2군단 15사단, 5군단 5사단등 3개의특수작전사단열병종대가등장하였다. 열병식영상에서나타난대로주요특수부대지휘관들은나이가많다는것을알수있다. 특수부대에서잔뼈가굵은지휘관들임을반영하고있다. 둘째, 북한군의 17개에달하는군단급주요군사지휘관중 2012년 4월임명이확인된전략군사령관김낙겸과 2013년 4월에확인된리성국 4군단장정도만이현재까지현직을유지하고있다. 북한군수뇌부의빈번한교체와마찬가지로군사분계선에서한국과대치하고있는 1, 2, 5군단장의경우도빈번히교체되었다. 1군단장의경우 2013년 3월의장정남 리춘일 위성일, 2군단장은 2014년 3월의양동훈 김삼룡 방두섭, 5군단장은 2013년 2월의리영길 변인선 현영철 장정남 양동훈으로알려져있다. 4개기계화훈련소장역시상대적으로젊은지휘관으로교체되었다. 815기계화훈련소장고명수중장의경우 2015년 2월소 북한 : 군사 37
장계급으로승진한인물이다. 108기계화훈련소장송영건중장의경우 2016년초에임명되어김정은이참관한상륙반상륙방어연습훈련을실시하였다. 이기간동안특수부대인폭풍군단은최경성 김영복으로교체되었을뿐이다. 주요군사지휘관교체의의미와영향지난 2012년김정은집권이래북한군주요지휘관보직의빈번한교체는물론수시로계급의승진, 강등, 복권등이이루어져왔다. 이러한현상은젊은지도자의 군부길들이기 일환으로평가되었다. 5년이지난지금도전 후방군단급주요지휘관에대한빈번한교체는길들이기차원을넘어전통적인재래부대의현상유지를위해 자리주기 차원의보직행사로전락한듯한인상마저주고있다. 2017년 4월 14일김정은은임명된지 2년도되지않은주요전방군단장의계급을일계급승진시켰다. 공개되진않았지만하부지휘체계상연속적인승진잔치가불가피한대목이다. 북한의당중앙군사위원회의구성역시북한군에대한 군사통제 를목표로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2017년 10월당중앙위 7기 2차전원회의에서의당중앙군사위구성은노회한리명수총참모장과리영길작전총국장을제외하고는비군사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과거의달리북한의주요군사정책을집체적으로결정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를비군사전문가들이지배하는이유는 100만재래식부대의희생위에김정은의 핵 미사일개발우선주의 를정당화시키기위한의도가내포되어있다고볼수있다. 북한군주요군단장들의빈번한교체역시젊은김정은의이들에대한 군사통제 를보다수월하게만들었다. 거의완성단계에있는 ICBM 개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섣부른군사분계선상에서의우발적인무력충돌이핵 미사일완성에걸림돌로작용하지않도록 군사통제 를강화한것으로볼수있다. 다시말해 2017년북한의김정은은한미와의무력충돌을회피하려는의도를가졌다는것이다. 3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협상을고려한무력충돌회피북한은미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북한미사일요격및대북선제타격실행가능성에대해서우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난 2016년 9월북한의 5차핵실험이후미국은향후 1 2년안에북한이중장거리미사일을개발 보유할수있을것이라는평가에따라대북선제타격의일환으로북한미사일요격가능성이본격제기되었다. 올 1월부터는북한의 ICBM급미사일발사를감시하기위해고성능 X-밴드레이더 (SBX-1) 를서태평양으로이동배치하였다. 비록북한이미국의요격을선전포고로간주하고미국의예방공격에대해서는 전면전쟁 으로, 대북선제타격에대해서는미사일을활용한 우리식선제타격 으로, 내부혼란과제도붕괴비밀작전에대해서는 전민항전 으로대응할것임을수차례밝혔지만현실에서는그와같은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신중한행동을취해나갔다. 그래서북한은미국의요격가능성을일축하면서도 2017년 2월북극성 -2형와 5월의화성-12형, 7월의 ICBM급화성-14형, 11월의 ICBM급화성-15 형의시험발사는모두북한의북위 40도선내륙지역에서고각발사를통해함경도동부해안선을따라발사하는형식을취했다. 또한올해미사일을 임의의시각과임의의장소 에서발사하겠다고강조해왔다. 이는기술적으로언제완성될지확신할수없기때문이거나혹은정상각도발사시북한의성공여부확인능력의기술적미비라기보다는미국의요격가능성을우려한대응조치의일환으로볼수있다. 중국과러시아의국경인근과북한내륙지역에서기습발사시미국이북한의미사일의요격을단행하기어려울것이라는점이고려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동시에 5월 28일북한은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시험사격을통해요격가능성에대한대응의지를과시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북한은지난 8월위협했던중거리미사일화성-12형의괌포위타격발사대신에 9월일본열도상공을지나북태평양에탄착하는실사거리발사를단행하였다. 방향을달리했다면한반도에서 3,700km 떨어진괌의주변에도달할수있었지만행하지않았다. 북한이올해 ICBM급미사일의실사거리발사를행하지않고 3차례나고각발사를통해미본토에도달할수있음을보여준것역시미국의요격이나선제공격으로인한무력충돌을원하지않을뿐아니라이 북한 : 군사 39
를적극적으로회피하기위한차원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지난 4월북한의핵실험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미국이한반도해상에서훈련을마친칼빈슨항모전단을한반도에재출동시키자북한은핵실험을하지않고열병식축사를통해대미비난을대신하였다. 더욱이지난 9월미공군의 B-1B와 F-15C 전투기의한반도동해상북방한계선을넘는대북무력시위에대해서도북한은아무런군사적대응조치를취하지못했다. 북한의무대응이기술적으로인지하지못했기때문일수있지만후에보복행위가불가능하지않았음에도북한은후속조치로단지북한전투기를이동배치하는선에서마무리지웠다. 이러한행동은북한의섣부른군사적대응이미국과의군사적충돌을야기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라고평가할수있다. 미국과의무력충돌로빚어지는상황전개가향후북한의대미협상을원천적으로불가능하게만들수도있을것이며동일한이유에서한국에대해무력도발을자제한이유도북미직접대화시한국이걸림돌로작용하기를원치않기때문일수있다. 북한의핵탑재 ICBM개발이미본토를실제타격해서승리하기위한수단이아니라면북한이주장하는 완성된핵무력 은향후대미 ICBM급미사일협상 에서우월적지위를갖는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2. 2018년전망 : 협상의시동대북제재의영향과북한의선택 2018년북한은무엇보다도유엔안보리대북제재 2375호의영향과 ICBM급화성-15형의발사로거의봉쇄수준의대북제재와압박에직면하게될것이다. 다만, 현대북제재가대북원유공급의완전차단상태가아니며인도적대북지원이유지되고있고비축물자가있을수있기때문에당장김정은정권의통치안정을위협할수준에는미치지못할것이다. 따라서북한은군사부문에대한대북제재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시키는데중점을두면서재래식전력부문은 2017년의연장선상에서김정은의 군사통제 에의해서현상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군부의외화수입및군수원자재의수입 4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감소, 취약한군수지원으로당분간비용이많이드는북한군의각종훈련이나군사경기대회등의축소나취소가불가피할것이다. 최근북한군병사의판문점공동경비구역 (JAS) 귀순과같은사건의추가발생을방지하기위해군내정치사상교육을강화하고내부단속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특히북한의 핵탑재 ICBM 보유 배치 에대한미국의선제공격가능성이상존하고있기때문에당분간한미와의무력충돌에대해원천적으로회피하는태도를견지할것이다. 비재래전력부문에서도과거와같은다양한종류의미사일도발지속은비축자원을고갈시키고대내적으로불만을증대시킬수있기때문에급격히감소할것이다. 북한의추가도발은한미의대북제재와압박수위를더욱높혀국제사회가대북제재를보다장기적으로끌고갈경우김정은통치안정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이러한상황하에서 2018년북한군사부문은북한의핵 미사일개발지속, 북한군수뇌부변동, 공세적군사훈련실시, 한미군사훈련대응, 추가도발이나무력충돌가능성, 남북군사회담의개최등과관련해다양한전망이가능할것이다. 북한의핵 ICBM 추가실험여부는기본적으로언제든지가능한상태라고할수있으나이미군사적수단을넘어정치적차원에서활용되고있기때문에당분간자제하거나대내필요시 위성발사 등으로대체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추가도발과관련, 북한내화성형미사일개발팀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팀이다를경우경쟁심리가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 미국의대북선제타격시대응할수있는제2보복공격수단이라는점에서 SLBM의시험발사가우려된다. 북한군수뇌부변동은과거의군부엘리트간개인적충성경쟁에의해서보다는김정은의 군사통제 강화차원에서지속적으로행해질것으로보인다. 특히한반도에서우발적무력충돌에의한상황악화는북한에게부담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는차원에서의김정은의일선부대에대한 군사통제 가한층강화될수있다. 한미군사훈련에대한대응역시 우발적군사충돌 의가능성에대해우려하면서어느때보다도 말비난과위협 하에서단거리미사일발사, 특작부대훈련등통상적인군사훈련으로대응할것으로예상된다. 대남무력도발도 핵무력완성 이후재래전력이뒷받침되지않는상황에서 북한 : 군사 41
북한의 핵위협하국지도발 은오히려확전이라는부담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섣불리감행하기어려울것이다. 동일한이유에서남북군사회담의개최가능성은매우높다고하겠다. 남북군사회담이북미직접대화로가는통로차원으로인식되거나혹은주요군사분계선상에서의우발적무력충돌을방지하고경계를강화할수있는차원으로활용될수있다면북한은과거와달리보다적극적태도를가질것으로전망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8년북한이국제사회가요구하는비핵화협상을선택할것인지는불확실하다. 북한은공개적으로 핵불포기 입장을여러차례밝힌상태이다. 그렇다면북한의입장에서어떤 협상 이가능할것인가? 미국의위협감소를위한 ICBM급미사일 협상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급화성-15형의시험발사를 핵무력완성 으로선언하였다. 다음날북한의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러시아의회대표단의방북면담에서 핵보유국인정시 협상에나설수있음을피력하였다. 미국은즉각북한의 핵보유국인정 요구를일축한상태이지만북한의 핵보유국인정 요구에는다양한수준과방식이존재할수있다. 일반적으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중일부로부터핵보유국으로인정받을경우미사일실험에따른유엔안보리의제재는상임이사국의거부권행사로결의되지않게될것이다. 유엔제재의정당성도점차유명무실화될것이다. 혹은북한과특정국가의정상회담개최나개별국가의독자제재의완화 해제조치도북한스스로 핵보유국인정 의효과로인식할경우북한이 협상 에나서는명분이될수도있을것이다. 만약북한이가까운시일내핵탑재화성-15형을태평양상공에서폭발시키는 핵무력완성 시험을추가로감행하지않는다면비핵화협상이외다른방식의 협상 이북미간혹은주변국사이에서모색될수도있을것이다. 향후북한이제기할수있는대미협상으로는 ICBM급미사일의개발 생산 보유 배치중지 협상이가능할것이다. 한미에게있어북한에대한비핵화요구는북한의핵과미사일이미국의안전과동맹국을위협하기때문이다. 더구나핵 미사일확산이이루어진다면그것은미국을넘어세계적인위협이될것이다. 4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따라서북한은우선 미국이느낄수있는위협의감소 를통해서미국의대북접근을유도하려할것이다. 북한의완성된핵탑재 ICBM이미본토에위협이되지않는유일한상태는핵과미사일을분리시켜협상하는 선 ICBM급미사일 협상이될것이다. 북한이비핵화협상에응할수없지만미본토에위협이되는운반수단인 ICBM급미사일의동결과폐기협상이가능하다면이는 1차적으로미본토에대한 핵위협의감소 를의미하기때문에미국의대북접근을가속화시킬수있을것이다. 2018년초북한이 ICBM급미사일의발사유예를선언할경우북미대화의촉매제가될수있을것이다. 역사적으로북미간에는핵협상이외에미사일협상의경험을가지고있다. 지난 1996년 4월미국의요청으로처음시작된북미미사일회담에서는북한미사일의비확산을위해수출중지문제를우선적으로논의하였는데후에북한은대포동2호미사일의발사유예를카드로활용하여북미미사일회담의지속을유지하고자하였다. 이러한경험을토대로북미간미본토를위협하지않고비확산을전제로하는 ICBM급미사일의동결및폐기협상 이성사된다면북한은반대급부로한반도변화의주도권을위해서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철회를요구할지모른다. 그래서지난 1990년대초한국을배제하고미국과추구한폭넓은관계개선을재연하고자할것이다. 이경우에대비하여한국은미국과의정책협의를통해북미대화와남북대화의병행진전원칙을협의할필요가있다. 이러한원칙은북한으로하여금북미대화를위해남북대화를해야할명분을줄수있다. 그러나북한이원하는협상구도가전개되지않을경우김정은정권은평창올림픽과한미군사훈련, 지방선거등이예정되어있는내년상반기한반도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행위를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경우에대비한국은다자협력을기본으로남북대화가북미직접대화의통로가될수있음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북한 : 군사 43
대외 핵을통한인정투쟁, 파국이냐구원이냐 김원식 신년사를통해 핵무력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력과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해나갈것 을선언한북한은 2017년한해도 핵무력완성 을통한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전환을위해 6차핵실험 (9.3) 과각종미사일도발을지속하였으며, 마침내 11월 29일에는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이후 국가핵무력완성 을선포하기에이르렀다. 그리고이러한도발에대해북한비핵화원칙을고수하는국제사회가강력하게맞대응하면서올한해한반도위기는최고조로심화되었으며, 국제사회의대북압박강화로북한의외교적고립역시최악의상태로치달았다. 1. 2017년평가 : 핵을통한인정투쟁, 외딴섬이되어버린북한핵을통한 인정투쟁, 파국으로가는북핵문제이제남은것은북한의핵무기실전배치뿐인가? 북한은국제사회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핵무력완성을위해작년두차례의핵실험에이어동년 9월 3일 6차핵실험을실행하였다. 이후북한은 ICBM용수소탄시험에성공 했다고발표하였으며, 핵탄두모형까지공개하였다. 금번핵실험의경우탄두폭발력이대폭강화되어 50 200kt 규모로추정되었으며, 이를통해운반체계를제외한핵무력고도화의총체적목표가거의달성되었다고평가되기도하였다. 이는김정은정권의핵고도화완성예상시점이기존의예측보다급격히앞당겨지고있음을의미한다. 이제북한핵은더이상협상용이나생존용이라기보다는김정은정권의상징이자국제사회와의목숨을건 인정투쟁 을위한핵심수단이되어버렸다. 4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김정은등장이후북한의미사일도발주기는급격히짧아지고발사횟수는급속히증대해왔으며, 금년에도북한은단거리 중거리등각종미사일도발을지속하였다. 11월현재기준으로탄도미사일의경우총 15회에걸쳐 20발을발사하였다. 북한은미본토타격능력확보를통한대미압박을위해 7월 4일과 28일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4형미사일을발사하였다. 뿐만아니라북한은 8월 9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 괌도포위사격 을위협한후 8월 29일과 9월 15일에는일본상공을넘어태평양해상으로중장거리탄도미사일 (IRBM) 화성-12형을발사하면서도발수위를고조시켰다. 또한 9월 15일이후도발중단 75일만인 11월 29일새벽에는최장사거리로추정되는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발사하고마침내 국가핵무력완성 을선포하면서북핵위기를더욱격화시켰다. 이를통해북한은자신들이한국과일본은물론주요미군기지나아가서는미본토타격능력까지보유하였음을적극적으로시위하면서국제사회에대한압박을올한해최대로고조시켰다. 이러한지속적인북한의도발에대응하여올한해국제사회는개별국가차원의강력한대응은물론 UN 안보리차원에서도세차례에걸친대북제재결의안을채택하면서대북제재의강도를높여왔다. 먼저 6월 2일에는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응하여 2356 제재안이, 8월 5일에는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에대응하여 2371 제재안이채택되었으며, 마침내 9월 12일에는북한 6차핵실험이후 9일만에강력한 2375 제재안이만장일치로신속하게통과되었다. 기존의제재에더해유류공급의 30% 를차단하고, 섬유제품수입과북한해외노동자파견을제한하는등향후 2375 제재안이강력하게실행되는경우북한경제는수입원자재및외화부족등으로상당한타격을입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와같이 2017년한해는핵무력완성을향한북한의강력한의지와이를제압하기위한국제사회의강경한대응이정면으로충돌하면서북핵관련한반도위기는파국으로치달았다. 외딴섬이되어버린북한 2017년에는핵보유를고수하며도발을지속하는북한의행태로인해북한의대외적고립이급격히심화되었다. 트럼프행정부등장이후북미대립과긴장이 북한 : 대외 45
급격히고조되고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일정부분동참하면서이미소원해진북중관계역시악영향을받을수밖에없었다. 또한일본상공을지나북한의미사일이발사되고일본정부가이에대해강하게반발하면서북일관계역시악화일로의길로접어들었다. 다만러시아가북핵문제의중재자역할을모색하면서북러관계만이일정한소통의통로를유지해온것으로보인다. 한편금년 2월 23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김정은의이복형인김정남이암살되면서국제사회에서북한정권의이미지는급격히추락하였다. 뿐만아니라연이은북한의핵-미사일도발과미국주도의대북고립외교로인해북한은여러국가들과의외교관계단절과대사추방등현재외교적으로도최악의고립상황에직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북미관계 : 위태로운설전과선전포고발언북한은트럼프행정부등장을전후하여미국의대북정책전환을기대하기도하였으나트럼프행정부가대북정책기조를압도적힘을바탕으로하는 최대의압박과관여 로설정하고, 핵보유를향한북한의도발에맞서강력하게대응하면서북미사이의갈등이최고조로치달았다. 한편이런상황속에서북한에억류되었던미국인청년오토웜비어가본국으로송환된지 6일만인 6월 19일사망하면서미국내의대북여론도급격히악화되었다. 한때김정은과만날의사를밝히기도했던트럼프대통령은북한의도발에맞서강경한발언으로응수하기시작하였으며, 마침내 9월 19일유엔총회연설에서는공개적으로 북한완전파괴 발언을하게된다. 이에대해북한이용호외무상은 9월 25일이를선전포고로규정하면서자위권발동을운위하기도했다. 이와더불어미국이북한의지속적인도발에맞서대북군사옵션에대한언급빈도를높이고, 수시로핵심전략자산들을한반도에투사하면서북미사이의군사적대치수위역시급격히고조되었다. 그리고이러한속에서미국은북한에대한강력한독자제재를위한각종행정명령은물론법적토대 ( 북한, 이란, 러시아패키지제재법안 (8.2), 오토웜비어법 (10.24 하원통과 )) 를구축하기도했다. 특히오토웜비어법의경우는금융관련세컨더리보이콧조항을포함하고있어향후이법안이실행되는경우큰파장을불러올것으로예상된다. 또한북한이 9월 4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15일이후상당기간도발을중단한상황에서미행정부가 11월 20일 9년만에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고, 북한이이에맞대응하여 11월 29일새벽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감행하면서잠시완화의기미가보이던북미간갈등도다시급격히고조되고있다. 이와같이올한해는북한의확고한핵보유의지와북핵불용과핵비확산이라는미국의원칙이정면으로충돌하면서북미관계는최고의긴장상황속으로치달았다. 북중관계 : 도발하는북한, 고뇌하는중국소원해진북중관계속에서금년에도김정은의방중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중국의대북제재동참과북한의무모한도발로인해북중관계는금년에도개선의실마리를찾지못한채악화되었다. 중국이비핵화원칙을고수하고미국과의협조하에대북제재에동참하면서중국에대한북한의불만도고조되었다. 동년 2월중국은북한으로부터의석탄수입중단조치를취했으며, 9월에는일부중국은행들의북한관련계좌폐쇄, 동결, 신규계좌중단등의조치를취하기도하였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은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개막식이열리던 5월 14일탄도미사일발사, 중러정상회담을앞둔 7월 4일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베이징에서브릭스정상회담개막식이열리는 9월 3일 6차핵실험등으로중국을자극하였다. 뿐만아니라북한은각종매체들을통해우회적으로중국을지목하면서원색적인비난을가하기도했다. 예를들어북한의조선중앙통신은 9월 22일중국언론매체들을실명으로비판하면서, 과거북한이중국의첫핵실험당시유일하게정부성명으로이를지지한사실을언급하기도하였다. 중국내에서도역시김정남암살과위협적인북한행태에대한반발그리고핵실험으로인한방사능오염우려등으로대북여론이크게악화되었고, 이에따라각종매체들의대북비난도증가하였다. 물론중국공산당 19차대회이후북한은당중앙위원회및김정은위원장명의로축전을발송하고북중관계개선에대한희망을표출하기도하였으며, 중국시진핑국가주석의특사자격으로쑹타오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이 11월 17 20일 3박 4일일정으로북한을방문하면서한때북중관계개선의가능성이예견되기도 북한 : 대외 47
하였다. 그러나쑹타오부장의김정은위원장면담이불발되고곧이어서 11월 29일새벽북한의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가감행되면서북한과중국사이의갈등의골도더욱깊어질것으로예견되고있다. 올한해북중관계는이제북한이중국에게전략적자산이라기보다는점차부채의성격이더욱강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이올한해북중사이의당정고위급교류중단이장기화되고중국의대북제재가일부실행되기는했지만, 지정학적이고전략적인양국의상호이익으로인해양국관계는중국의고뇌속에서도일정한지속성을가지고유지되었다고평가해야할것이다. 북일관계 : 북한의도발과일본국내정치의결합트럼프정부등장이후일본은강력한미일동맹의기조하에국제무대에서대북압박을선도하였다. 이러한기조하에서일본은기존대북제재의기간연장은물론북한과의모든수출입을금지하는강력한독자제재도시행하였다. 비록일본을자극하는것이북한의주된목적은아니라고하더라도북한의미사일발사는언제나일본에대한위협일수밖에없으며, 특히 8월 29일과 9월 15일일본상공을넘어태평양해상으로발사된북한의화성-12형발사는일본내여론을들끓게하기에충분했다. 미국의대북압박이강화되고북한의도발이정상국가화를목표로하는아베정권의국내정치적필요성과결합하면서올한해북일관계는악화일로로치달았다. 우리가기억할만한양국의접근시도조차발견하기어려운것이올한해양국관계가처한현실이다. 북러관계 : 북핵문제의중재를모색하는러시아북중관계가냉랭해진상황에서올한해북한이기댈수있는유일한외교적탈출구는러시아였다. 또한러시아역시크림반도병합이후지속되는미국과서방의압박에맞서고동북아지역에서의발언권을확보하기위해북핵문제의중재자역할을모색하고나설만한충분한유인을가지고있었다. 전통적으로북한은자주외교를명분으로중국과러시아사이에서줄타기외교를해왔다. 중국 4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과북한의관계가소원해지고미러대립이유지된올한해도북한은러시아를외교적출로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했다. 북한은 북러공동선언 (2000) 에대해 역사적인문건 이라고강조하면서양국친선관계를과시하는가하면, 6월 5일북한외무성실무대표단의방러에이어, 7월 22 25일에는러시아 6자회담특임대사가방북하기도하였다. 그간러시아는북핵문제중재에대한의지를반복적으로표명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중국과일정한공감대를형성하기도했다. 그리고러시아는대북원유공급차단반대,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완화등을계기로북한의입장을국제사회에서일정부분대변해주었다. 또한동년 10 월에는북핵문제의중재자를자처한러시아가모스크바비확산국제회의를개최하여북핵문제를둘러싼국제적협력과소통의장을마련하기도하였다. 그리고 9월말의양국쌍무회담에이어동회의에참석한최선희북한외무성북미국장은 10월 23일한강연에서북한과미국및서방사이의관계와관련하여러시아의중재자역할을언급하기도했다. 북한의국제적고립이심화되는가운데러시아가북핵문제의중재역할을모색하면서올한해북러관계는북한의유일한탈출구역할을해준셈이다. 북한의외교적고립 : 국제사회의외면과북한의고립김정남암살과웜비어사망등으로악화된국제사회여론과미국을주도로한국제사회의노력으로북한의외교적고립이급속히강화되면서, 올한해북한은외교관계단절과외교관추방등의외교적수모를감내할수밖에없었다. 올한해 20여개이상의국가들이북한과의외교관계나경제관계를단절혹은축소하였다. 먼저북한의주요무역국으로꼽히는필리핀이북한과의무역단절을선언하였으며, 태국역시북한과의무역을대폭축소하겠다고발표하였다. 그리고멕시코, 페루, 스페인, 쿠웨이트, 이탈리아등에서는북한외교관들이추방되었고, 포르투갈정부는북한과의모든외교관계를단절하였으며아랍에미리트도북한과의대사급외교단절을선언했다. 심지어는미얀마와우간다등북한의전통적인우방국가들조차도북한외교관추방흐름에동참하면서북한에등을돌리고있는형국이다. 이제북한은그야말로국제사회에서외딴섬이되어가고있다. 북한 : 대외 49
출처 : 조선일보 2017 년 10 월 10 일 9월 3일 6차핵실험과뒤이은 9월 15일화성-12형발사이후북한은잠시도발을멈춘채내부단속을통해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에대한대응에주력하였다. 그러나결국미국의테러지원국재지정및중국의대북제재등에반발하면서 11월 29일새벽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를감행하고핵무력완성을선포하면서또다시한반도긴장을격화시켰다. 그러나다른한편북한은 12월 5일부터나흘간방북한유엔사무차장제프리펠트만에게대북제재의피해를호소하고유엔의중재를모색하는등유화적인조치들도동시에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 2018년전망 : 임박한북한의선택, 파국이냐구원이냐파국과구원사이에서 2018년한해는북한핵문제가파국의위기상황으로치달을것인가아니면그어떤구원의국면으로전환될것인가하는변곡점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5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북한의핵무력완성과실전배치라는불편한진실의순간에직면할시간이얼마남지않은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만일미국과북한사이의상호불신과상대방의의도에대한몰이해가심화되고, 더이상미국이감내할수없는북한의도발이실제로감행되는경우우리는군사적옵션으로상징되는파국적현실을우려해야하는상황에처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 위기가깊어질수록구원도가까이온다 는어느시인의말처럼위기의심화속에도구원의가능성은역설적으로현실화될수있는법이다. 우선북한의입장에서정권수립 70주년및조국해방전쟁승리 65주년을맞는내년한해의대외관계관련주요상수는다음과같이추정해볼수있다. 첫째, 이미완성을선언한국가핵무력을질량적으로강화시켜나가면서국제사회로부터핵보유를인정받아야만한다. 즉, 북한에게더이상핵포기란없다. 둘째, 사상및정치강국과군사강국목표를이미실현한만큼이제남은것은경제강국건설뿐이다. 물론이러한상충하는두목표모두는젊은지도자김정은의유일적지위를확고히하고장기집권의토대를구축하는문제와직접적으로결부된것들이다. 따라서내년한해북한의대외정책도결국이러한두목표를실현하는데에집중할것이다. 그리고이미국제사회대북제재의위력을심각하게체감하고있는북한으로서는어떠한선택을통해서든현재의대북압박국면을벗어나기위해신속한조치를취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결국 2018년북한은현재국면을주동적으로돌파하기위한신속한조치들을취해나가게될것이며, 아마도내년신년사발표및 2월평창동계올림픽개최를전후한시기에가시화될북한의선택, 즉도발인가평화공세인가하는선택이내년도북한의대외정책전반을판가름하는하나의시금석이될수있을것이다. 북미관계 : 임박한북한의선택과북미관계의향배누구나알고있는바와같이내년도북한외교정책의핵심역시북미관계가될수밖에없다. 내년도북미관계와관련하여현재북한에게가능한선택은크게보아두가지다. 첫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 추가발사를통해미본토타격능력을가시화시키면서강력한대미압박을지속하는것이다. 핵무력 북한 : 대외 51
고도화에대한북한의강한의지와그간의행태를볼때, 북한의이러한선택은충분히예상가능한것이사실이다. 미중협력에의한대북압박이지속적으로강화될경우미중사이의갈등유발및국면전환을위한북한의도발가능성도더욱높아질수밖에없을것이다. 11월 29일화성-15형미사일발사도북한의이러한인식과반응의산물로평가해볼수있다. 또한핵무력완성및실전배치라는그들의최종목표가단기간내에성취될수있을것이라는북한나름의시간계산도이러한선택을유인할것이다. 그렇지만이러한북한의도발은현재의위기수준을더욱극대화시킬것이며, 미국은장차도래할위협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군사적옵션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으로내몰릴것이다. 이러한선택이현재북한이처해있는고립상황을더욱악화시킬것이명약관화하며나아가서는미국의군사적옵션실행도촉발할수있다는점에서북한으로서도이는선택하기쉬운대안만은아니다. 다만, 북한이현재상황에서미국의대북정책전환을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하고, 미국의군사적옵션에대해진지하게고려하지않거나무지하다면, 이러한상황도얼마든지도래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에게보다바람직하고합리적인선택은아마도자신들의주도하에북미관계개선에나서는두번째선택이될것이다. 만일북한이현재한반도위기상황이매우심각하며, 주변국들의협조를통해북미관계개선도가능하다고판단한다면, 북한의이러한선택이현실화될수있을것이다. 특히북한이이미국가핵무력완성을선언하였으며, 내년 2월평창올림픽이개최되는상황에서대형도발이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한다면, 내년초는북한이평화공세를시도하기에적절한시기라고할수있다. 이경우북한은내년신년사를통해북미관계개선과한반도평화에대한원칙적의지를천명하고이후정세를보아가면서평화공세를통해북미관계개선을주도해나가고자할것이다. 이를위해북한은북미접촉및러시아와중국을통한중재외교를시도할것이며, 이미국가핵무력완성을선포한상황을고려하면서필요한경우핵실험및미사일관련추가도발중단과조건없는대화재개를선제적으로선언할수도있을것이다. 이를통해북한은중국과러시아사이에공감이형성되고있는 쌍중단, 쌍궤병행 방향으로북핵관련논의를유도하 5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고자시도할수도있다. 이러한예상을가능하게하는요인들로는첫째, 실질적인핵보유로인한북한의안보자신감, 둘째, 누적된국제사회의제재로인한피로감, 셋째, 경제적성과를통한김정은정권안정과장기집권기반구축필요성, 넷째, 미국의군사옵션실행에대한우려등을들수있을것이다. 북한이첫째, 결코비핵화요구를수용하지않을것이며, 둘째, 지금의대북제재국면이지속되는것을원치않고, 셋째, 미국과의전쟁도원치않는다는세가지조건들을종합한다면, 위의두번째선택만이북한에게합리적인선택지로고려될수있을것이다. 물론북한의이러한선택이어떤경로를거쳐서실현될수있을지는향후미국의선택에달려있을것이다. 그리고만일북한과미국의대화국면이시작된다고하더라도북한의핵보유의지와미국의비핵화원칙의충돌로그러한대화가순조롭게진행되기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다만미국역시북한핵의미본토타격가능성이현실화되는것을감내할수없고군사적옵션의실행이매우부담스러운선택이라는점에서, 그럼에도이러한순간의도래가목전에와있다는점에서, 내년상반기중에는북미간모종의대화국면이시작될수있는가능성도조심스럽게예상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최근북한이러시아의중재를요구하거나북미접촉에나서고있는상황등도이러한국면전환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북중 북러관계 : 북한의중재외교와중국과러시아라는출로중국과러시아가한반도에서의무력적충돌을원하지않고북한역시중국과러시아를통한중재외교를시도할것이라는점에서내년도에는북중및북러관계가보다활성화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한경제적필요성때문에중국과러시아와의경제협력확대도시도할것이다. 중국과러시아역시주변지역인한반도의안정에대한공통의이해관계와북핵문제해결방안에대한양국의공감대를바탕으로이러한북한의시도에어떤방식으로든호응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인다. 중국의대북제재동참과이에대한북한의불만으로북중관계가많이소원해져있기는하지만, 북한은불안한내부경제를안정시키고체제생존을위해대중관계의회복을시도할것이다. 물론 19차당대회를통해시진핑집권 2기를위한 북한 : 대외 53
강력한내부기반을구축한중국역시북핵문제해결에보다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협상국면조성을시도할수있다. 이와동시에북한은최근밀접해지고있는러시아와의협력관계를강화하면서북핵관련중재외교시도및외교와경제관계의다변화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이미북핵문제의중재자역할을모색하고있는러시아역시이에호응해올가능성이크다. 북한은위기고조이후북미대화의장을열기위해서미국과의직접접촉시도는물론중국 러시아의중재를통한 중재외교 에주력하게될것이다. 이러한북한의시도들은만일그것이성사되지못한다고하더라도 한미일대북중러 대결구도를고착화시키고이를통해대북제재에집중된국제공조의균열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북한이활용할수있는유용한카드가될수있을것이다. 북일관계 : 또하나의변수? 내년도에도북일관계는기본적으로북미관계의향배에큰영향을받을것이지만, 북한과일본사이에는납치자문제나국교정상화와같은독립적인이슈들도존재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금번트럼프대통령의방일을통해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북제재강화에미일양국이합의한만큼당분간일본의대북강경정책은유지될가능성이크다. 뿐만아니라일본이북한의핵및미사일위협을자국의방위력강화를위한계기로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도당분간대북강경정책이고수될가능성이크다. 그렇지만북한은정세변화에따라언제든납치자이슈를매개로한대일접근을또다시시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접근을통해북한은단기적으로는강화되는한미일공조에균열을야기하고장기적으로는북일국교정상화를통해외교적이고경제적인고립상황을벗어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할것이다. 현재국제사회의대북압박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는일본역시정세변화에따라동북아지역에서의일본영향력확대, 납치자문제해결, 미국의군사적옵션실행에대한우려등을복합적으로고려하면서북한과의관계에서새로운변화를모색할수도있을것이다. 북미관계의파국과구원의가능성이교차하는시간속에서우리는향후북한과일본의선택에도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북한이최근의엄중한정세에대응하기위해동년 10월 7일노동당중앙위원 5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회 7기 2차전원회의를개최한데서엿볼수있는바와같이, 김정은정권은대북압박과제재가강화되고있는현정세를매우심각하게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내년에는이러한상황을타개하기위한북한의적극적대외정책도어떤형태로든빠르게가시화될것이다. 이런점에서내년한해는우리에게한반도의파국과구원의가능성이교차하는시간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북한 : 대외 55
대남 북한의대남전략과남북관계 채규철 1. 2017년평가 : 북핵문제와한반도정세북한의핵전략과궁극적목표현재북한은 2가지의국가적과제에직면해있다. 외부위협으로부터체제의안전을담보하는동시에경제회생을통해주민생활을안정시키고권력의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그것이다. 북한은체제의안전보장을위해핵무기를개발해왔지만문제는그것이국제사회의압박과제재를유발하여외교적고립과경제침체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점이다. 이에국제사회는북한이핵무기를폐기한다면체제의안전보장과대규모원조제공을약속하는방안을제시하고이를통해핵문제를해결할것을요구해왔다. 그러나북한이그제안을수용하지않는이유는다음과같은인식과입장때문이다. 먼저북한은핵폐기는可視的인데비해안전보장공약은不可視的인것이어서 확실한 보장이어렵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과거미국이이라크와아프간등핵무기를보유하지못한국가들을대상으로무력침공을감행했던전례를고려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한편, 한 미의안전보장이확실한것이라고해도북한으로서는또다른문제를해결해야한다. 북한이외부의지원을바탕으로경제회생을시도한다는것은상당한수준의개혁개방정책이동반되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이는동유럽공산주의국가들의사례에서도보듯이체제전환의길로나아갈가능성이있다. 특히휴전선너머의 고도로발전된 라이벌의존재를고려한다면, 북한은아마도흡수통일에대한두려움을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렇게본다면, 북한은체제의생존을도모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핵무기를포기하지않은채자력으로문제를해결하는전략뿐이라고생각하는것같다. 5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즉, 미국으로부터핵보유국으로인정 -명시적혹은묵시적으로- 받으면서핵군축협상을통해일부의능력을폐기하는대신미국과관계정상화를모색하는것이다. 그와같은북한의입장은이미재일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 2007년 12월 5일자김계관외무성부상의설명에서잘나타나있다. 당시그는 2.13 합의의 3단계핵프로그램신고문제와관련하여 미국이적대시정책을완전히철회하고신뢰가조성되여핵위협을더는느끼지않을때에가서 ( 기존보유 ) 핵무기문제 를논의할수있다고하면서 현단계에서는현존핵계획의포기문제즉, 핵무기를더만들지않는문제, 핵이전을하지않는문제 에대해론의할수있다 고주장했던것이다. 1) 북한의입장은 2008년 6월, 프리쳐드 (J. Pritchard) 前대북특사의기자회견내용에서도확인된다. 그는같은해 4월말방북하여당시박의춘북한외무상과면담내용을소개한바있는데이에의하면, 박외무상은 핵무기를보유한상태에서미국과관계를정상화한후에야핵무기감축을논의할수있다 고했으며 2.13 합의제3단계조치와관련해서는 기존보유핵무기 물질, 장거리미사일및인권문제등은아직논의대상이아니다 라고주장했다는것이다. 2) 이는곧 부분적비핵화 를통해서핵보유와대미관계정상화라는두마리의토끼를잡겠다는의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어떤방법으로자신들의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인가? 북한의궁극적인목표는체제생존과나아가한반도의적화통일에있고전략의최종적인지향점역시한국일수밖에없다. 그러나북한은일단미국을핵협상의우선적대상으로삼고있다. 북한은배후의미국이존재하는한자신의목적을온전히달성할수없으며따라서한반도에서미국세력을구축하는것이야말로체제생존과적화통일달성의핵심적관건이라고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문제는 어떻게주한미군을한반도에서몰아낼것인지 에집중될것이다. 북한의주한미군구축방법을분석하기위해서는현재핵문제로인해조성된남북한과미국사이의모순적인상황들을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무엇보다 1) 미국의 시한부계획, 열쇠는 재빠른행동, 조선신보 2007.12.5. 2) 北핵무기보유한채대미관계개선원해, 조선일보 2008.6.6.; Glenn Kessler, N. Korea Taking Tougher Stance, Ex-Envoy, The Washington Post, 2008.6.3. 북한 : 대남 57
북한은미국과의외교안보적접점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즉, 대미핵협상을통해미국의안보우려사항을해소해주는대가로미국의對북핵정책을 억지 에서 관리 로전환하도록유도하려할것이다. 이는앞서김계관부상이밝힌바와같이, 미래핵에대한전면적인사찰을수용하여미국의핵확산우려를 3) 해소해주는대신미국으로부터과거핵의보유를묵인받은채대미관계정상화목표를달성한다는의미이다. 동시에북한은한미간대북위협인식의차이점을비집고그틈새를공략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한국은북한의핵위협에직접적으로노출되어있음이분명해보이지만, 미국의대북위협인식은여전히잠재적일뿐이어서협상을통해핵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할여지가남아있다. 이런점을활용하여북한은美본토에대한직접타격능력을과시하고미국의위기의식을고조시키면서양측간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이를테면, 장거리탄도미사일등대미위협능력을포기하는대신한반도평화협정을체결하고주한미군철수를요구하는것이다. 요컨대북한이추구하고있는전략의우선적인대상은미국이지만궁극적인타겟은한국이다. 북한에게있어서한국은 타도하지않으면타도될수밖에없는 태생적경쟁자이다. 더구나한국의국력은북한과비교자체가무의미할정도이며한국군은날로첨단화 정예화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한국이통일을정책목표로서공공연히추구하지않는다고해도북한으로서는흡수통일에대한공포감을지울수없을것이다. 그런의미에서핵개발목적이 자위적수단 이라는그들의주장이틀린말은아니지만그것이전부는아니다. 북한은핵무기의군사적가치외에정치적수단으로서의활용가능성을주목하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해, 핵무기가한반도문제에서주도권을장악할수있도록하며, 눈엣가시같던 주한미군을몰아내어결국통일의결정적인동력으로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는것이다. 3) 미국이북한의핵무기로부터느끼는현실적인위협은직접적인대미공격보다핵이전가능성때문일것이다. 북한이체제의존망을감수하면서대미공격을시도할가능성은희박하지만, 가난하고은밀한체제인 북한이테러리스트나불량국가들에게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를이전할개연성은농후하다. 실제로그동안북한이파키스탄이나이란 시리아등과불법적인거래를해왔다는점은익히알려져있다. 5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코리아트라이앵글 2017 북한은지난 2013년 3월이래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공식화했고그에따라 2016년에만해도 2차례의핵실험과 16차례의미사일시험발사를시도하는등강경책으로일관했다. 김정은은 2017년새해벽두부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 에이르렀음을밝히면서 전쟁연습소동을걷어치우지않는한핵무력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력과선제공격능력을계속강화해나갈것 임을 4) 공언함으로써미국의제재에단호히맞설것이며핵타격능력또한지속적으로강화할것임을예고했던것이다. 북한의위협이현실화되면서새로출범한미국의트럼프행정부에게도북핵문제의해결은발등에떨어진불이되었다. 트럼프행정부는북한의핵위협을미국외교정책의최우선순위로삼아단호하게대응할것임을분명히하면서 최대의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로써북한의비핵화를유도할것임을선언했다. 5) 급속히강경기조를띄기시작한트럼프행정부는 모든대안이테이블에올려져있다 고하면서공공연히대북선제타격론을언급하기도했다. 그러나미국의강경한정책은북한의반발을불러왔을뿐이다. 인민군총참모부는한미합동군사훈련에대해초강경대응조치를경고하는가하면주한미군기지와청와대를초토화하겠다고위협했다. 심지어양측지도부까지나서전쟁을위협하는막말설전을벌이는바람에세간에서는 4월한반도전쟁 설까지나돌정도였다. 북미관계가이와같이악화일로를걷는가운데한국내에서는중대한정치적변화와함께새로운분위기가조성되고있었다. 국정농단으로구속된박근혜대통령의탄핵이최종결정된이후 5월 9일대선에서진보진영의문재인후보가승리했던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5월 10일취임연설을통해 여건이조성되면평양에도가겠다 고하면서 한반도의평화정착을위해서라면제가할수있는 4) 2017년김정은신년사, 로동신문 2017.1.1. 5) 이와함께트럼프행정부는중국의자발적협력을견인하기위해 중국이해결하지않는다면미국이할것 이라고하여대북선제타격가능성마저배제하지않을것임을시사하기도했다. Joseph Rogin, Trump s North Korea policy is maximum pressure but not regime change, The Washington Post, April 14, 2017. 북한 : 대남 59
모든일을다하겠다 고하여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남북관계개선에대해남다른의지를피력했다. 문재인정부의출범은그동안단절된남북관계와강경일변도로치닫던북핵사태에돌파구를마련하는전기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다. 더구나북한도신년사를통해남북관계의개선을다짐했던터여서 6) 이무렵, 남북관계의해빙가능성은어느때보다높아보였다. 남북관계의개선과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기대하는국민들과국제사회의이목이북한에집중되었지만, 그런기대감이좌절되는데는결코오랜시간이걸리지않았다. 북한은새정부가출범하자마자연이어탄도미사일 ( 화성-12형및북극성-2형 ) 발사로대응했고그로인해양측관계는첫대면도하기전에파열음부터내게되었다. 이에새정부는북한측에안보리결의를위반한도발행위를중단하고비핵화의길로나올것을촉구하면서도남북관계의단절이지속되는상황이바람직하지않음을고려하여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유연하게대응할것임을밝혔지만, 북한은미사일발사는 자위적 조치임을강변하면서오히려압박과대화의병행을표방한문재인정부를향해 대화와대결은양립할수없다 고비난했다. 비록남북관계의첫단추가잘못끼워지기는했지만, 문재인정부는남북간의민간교류추진과인도주의차원의지원등관계개선을위한입장에변함이없음을재확인하고북한측에우리민간단체들의방북추진에호응해나올것을요구했다. 특히문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기념식축사를통해북한이핵포기결단을실천한다면적극도울것임을강조하면서북한의전향적인태도를촉구했다. 그러나북한이남북관계개선에호응하기보다핵능력고도화라는목표를향해예정된스케줄을이행하는데몰두하고있다는점에서문재인정부는북한을비핵화의길로유도하는노력과함께북한의위협에도대응해야한다는두가지과제를안게되었다. 한국이북한의위협에대응하면서북한비핵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미국과의협력이무엇보다절실했다. 이에문재인대통령은미국을방문하여트럼프대통 6) 북한은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은평화와통일에로나가는출발점이며온겨레의절박한요구 로서 북남관계를개선하고북과남사이첨예한군사적충돌과전쟁위험을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대책을세워나가야 할것을요구한바있다. 2017년김정은신년사, 앞의신문. 6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령과정상회담을갖고 7.1 공동성명을통해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한반도비핵화라는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긴밀히공조할것을합의하고, 북한이올바른길을선택한다면국제사회와함께북한에게보다밝은미래를제공할준비가되어있음을강조했다. 특히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한반도의평화통일환경을조성하는데있어한국의주도적역할을지지한다는입장을이끌어낼수있었는데, 이는북한비핵화를유도하는과정에서한국이 운전자 역할을자임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북한은한미정상회담을비웃기라도하듯이, 다시미사일을발사했다. 이에대해북한은 새로연구개발한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진행하였다 고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무기와함께그어느지역도타격할수있는최강의대륙간탄도로케트를보유한당당한핵강국으로세계의면전에눈부시게솟구쳐올랐다 고발표했다. 7) 이는북한이시도한최초의대륙간탄도미사일로서기술적으로는미국알래스카와서부지역을사정권내에포함할수있을정도로진일보했음을의미하는것이었다. 북한의 ICBM급미사일발사로인해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은본격적인시험대에오르게되었다. 이에문대통령은 7월 6일쾨르버재단초청연설, 이른바 베를린구상 을통해대북정책의방향을천명했다. 이에의하면한반도의냉전구조를해체하고항구적인평화정착을이끌기위한 5대원칙으로서첫째, 북한의붕괴를바라지않고어떤형태의흡수통일도추진하지않을것이며둘째, 북한체제의안전을보장하는한반도비핵화의추구셋째, 한반도에서항구적인평화정착을위해평화협정의체결넷째, 한반도新경제지도구상다섯째, 정치군사적상황과분리해비정치적교류협력사업을일관성있게추진할것임을밝혔다. 나아가문대통령은먼저쉬운일부터해나갈것을제안하고이를위해당장의현안으로서추석맞이이산가족상봉및성묘방문과북한선수단의평창동계올림픽참가, 군사분계선에서상호적대행위중단, 남북간접촉및대화등을촉구했다. 이어올바른여건이갖춰진다면언제어디서든김정은위원장과만나핵문제와평화협정을포함한남북한의모든관심사를 7)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이룩한주체조선의위대한승리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성공, 로동신문 2017.7.4. 북한 : 대남 61
논의할용의가있음을밝혔다. 그러나북한의반응은한마디로냉담한것이었다. 북한은 미국의핵항공모함타격단이 련합해상훈련이니뭐니하고미친듯이돌아치고핵전략폭격기편대가 사상전례가없는실탄투하훈련까지벌려놓고있다 고하면서 현실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도적이매를드는격으로우리의핵보유를집요하게걸고들며북핵폐기를조선반도평화의전제조건으로삼아야한다고피대를돋구는것은흑백을전도하는파렴치한궤변 이라고격렬히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현당국이전임자들과달리북남관계개선과대화에조금이라도관심이있다면지금껏미국에추종하고극악무도하고반인륜적인반공화국제재와압살책동에가담해온죄행부터똑바로반성하고우리민족끼리정신에진실로충실하여동족과끝까지손잡고나가겠다는의지를내외에천명하여야한다 고 8) 주장했다. 북한의입장이이처럼부정적인상황에서한국정부가베를린구상에대한후속조치로서요구했던남북적십자회담이나남북군사당국회담은단지황야의메아리에불과할뿐이었다. 오히려북한은 7월 28일또다시 ICBM급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마치문재인정부를무시하기로작정한것처럼보였다. 사정이이렇게되자, 한국으로서도북한의도발을규탄하고한미양국의전략자산전개등단호한조치를취할것임을경고하는외에별다른도리가없었다. 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전반적인분위기가대화보다압박에초점이모아진만큼문재인정부로서도이를외면할수없었던것이다. 한편북한의거듭된장거리탄도미사일도발에대응하여안보리는결의안 2371호를채택하고제재를강화했지만북한은정부성명을통해 자주권침해, 미국의압살책동의산물 이라고반발했고인민군총참모부또한미국의전략자산한반도전개계획에대해군사적으로대응할것임을경고했다. 이에트럼프대통령도 북한은더이상미국을위협하지않는것이좋을것 이며 그들은지금까지세계가보지못한화염과분노에직면하게될것 이라고 9) 하여전쟁가능성을경고했다. 그러자북한은중장거리미사일을통해괌을포위사격하는 8) 조선반도의평화와통일을위한진로가무엇인지똑똑히알아야한다, 로동신문 2017.7.15. 9) Jacob Pramuk, Trump warns North Korea threats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August 8, 2017, https://www.cnbc.com( 검색일 : 2017.11.7) 6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하면서 서울을포함한 1, 3야전군지역의모든대상들을불바다로만들 것임을위협하기까지했다. 사태가이처럼엄중해지자한국으로서도더이상지켜보기만할수는없었다. 이에문대통령은광복 72주년경축사를통해 한반도에서또다시전쟁은안된다 고하면서북한측에즉각도발을중단하고대화의장으로나올것을촉구했다. 그러면서북한이핵없이도안보를걱정하지않을수있는상황을만들기위해 북한이기존의남북합의의상호이행을약속한다면, 우리는정부가바뀌어도대북정책이달라지지않도록국회의의결을거쳐그함의를제도화할것 임을밝혔다. 그러나이런노력에도불구하고상황은더욱악화될뿐이었고그런점에서 8월말실시된한미을지프리덤가디언 (UFG) 훈련은 울고싶은북한의뺨을때려준 셈이었다. 북한은국제사회의규탄에도아랑곳하지않고연일탄도미사일을발사했던것이다. 북한의대응은더욱대담해졌고그것은 9월 3일제6차핵실험으로표출되었다. 북한은이튿날핵무기연구소의성명을통해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수소탄시험에서의완전성공은우리의주체적인핵탄들이고도로정밀화되였을뿐아니라 우리의핵무기설계및제작기술이핵탄의위력을타격대상과목적에따라임의로조정할수있는높은수준에도달하였다 고주장했다. 10) 이에안보리는북한의도발을규탄하면서만장일치로결의안 2375호를채택했지만, 북한은제재결의는 ( 핵개발의길을 ) 더빨리가야하겠다는의지를더욱굳게가다듬게하는계기 라고함으로써앞으로도국제사회의압박에굴복하지않고자신만의길을갈것임을분명히했다. 남북한과미국의갈등은유엔무대로까지이어졌다. 문재인대통령은제72차유엔총회기조연설을통해 북한이스스로핵을포기할때까지강도높고단호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성명,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수소탄시험에서완전성공, 로동신문 2017.9.4. 미국의전문가들도북한의발표내용에대해대체로동의하고있다. 그들은북한이공개한땅콩형의탄두모형으로미루어볼때 2단계의수소폭탄이가진특징들과일치하며, 폭발당시지진파규모도 6.3에이르러 1년전제5차핵실험에서보여주었던위력의 10배나강력한파괴력을가진것으로판단한다. Jobby, Warrick, North Korea dffies prections -again- with early grasp of weapons milestone,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3, 2017. 북한 : 대남 63
하게대응할 것을요구하면서도 북한이이제라도역사의바른편에서는결단을내린다면, 우리는국제사회와함께북한을도울준비가되어있다 고발언했다. 트럼프대통령의연설은한층직설적이었다. 그는웜비어살해와김정남독살사건을지적하면서북한의야만적인인권실태를고발했고또한핵무기와미사일로전세계를위협하고있다고비난했다. 이어 우리는북한을완전히파괴하는 (totally destroy) 외에대안이없다 고하면서김정은을직접겨냥하여 로켓맨 (rocket man) 은지금자신과체제를위해자살임무를수행하고있는중 이라고조롱했다. 11) 그러자김정은도즉각개인명의의성명을통해대응했다. 그는 트럼프가세계의면전에서나와국가의존재자체를부정하고모욕하며우리공화국을없애겠다는력대가장포악한선전포고를해온이상우리도그에상응한사상최고의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심중히고려할것이다 고하면서 미국의늙다리미치광이를반드시, 반드시불로다스릴것 이라고 12) 격렬한어조로비난했다. 김정은의초강경대응조치대해리용호북한외무상은 태평양상의역대급수소폭탄일것 이라고하면서, 최고지도부에대한참수작전이나군사적공격의기미를보이기만하면 가차없는선제행동으로예방조치를취할것 이라고하여신경질적인반응을보였다. 북한의호전적이고위험한행태는결과적으로한미양국을더욱결속시키는계기로작용했다. 이에 11월 7일한국을방문한트럼프대통령은상호신뢰와자유 민주주의 인권등공동의가치에기반한한미동맹이인도 태평양지역의안보와번영을위한핵심축임을강조했다. 나아가한미양측은북한을비핵화대화로복귀시키기위해국제사회와조율된압박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완전한지지를확인하면서북한의위협에대응하여한국의방위능력확보를위한첨단군사자산획득과동맹의방위태세를강화하기로약속했던것이다. 13) 북한은 9월초제6차핵실험을시도한이래별다른도발징후를보여주지않 11) Remarks by President Trump to the 72n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eptember 19, 2017, https://www.whitehouse.gov( 검색일 : 2017.11.8) 12) 북한국무위원회위원장김정은성명, http://news.hankyung.com( 검색일 : 2017.11.8) 13) 한미공동언론발표문전문 트럼프방한결과, http://news.chosun.com( 검색일 : 2017.11.8) 6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았다. 그로인해일각에서는대화국면이시작될가능성을조심스럽게전망하기도했지만, 이번에도그것은단지희망사항에불과했다. 11월 29일새벽 3시 17분, 북한은전격적으로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정부성명을통해 화성-15형시험발사가성공적으로진행되였다 고밝혔다. 북한은이미사일이 지난 7월에시험발사한화성-14형보다전술기술적제원과기술적특성이훨씬우월한무기체계 라고하면서, 우리가목표한로케트무기체계개발의완결단계에도달한가장위력한대륙간탄도로케트 임을강조했다. 14) 이어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 -15형시험발사를통하여우리공화국은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가능한대륙간탄도로케트로미국본토전역을마음먹은대로타격할수있다는것을온세상에힘있게과시하였다 고주장했다. 15) 그와같은북한의주장은결코과장이아니었다. 대다수전문가들은화성-15 형미사일이이전의 ICBM급미사일에보다기술적으로진일보한형태라는데대체로이견이없다. 그에의하면, 화성-15형이정상궤도로비행했다면사거리가 13,000km에이르러美본토전역을타격권내에포함할수있고, 500kg 중량의탄두를탑재하더라도사거리는 8,500km 정도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 16) 그런의미에서화성-15형미사일은북미관계와남북관계의틀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 게임체인저 로서의가능성을보여준것으로판단된다. 요컨대 2017년내내한반도를둘러싼안보정세는각국지도자들의자극적인언사와위협적인행동이상대의적대적반응을유발함으로써상황을한층악화시킨것으로요약될수있을것같다. 그것이위험한이유는다분히충동적인 -여기에는물론의도된측면도있겠지만- 형태로여과없이표출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북한의경우에는마치거울속에투영된자신의흥분된모습에대해공격적인태도를취하는이른바 거울이미지 (mirror image) 현상마저드러나고있다. 게다가북한의호전적인태도는상대의적대행동을유발하고북한이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새형의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 로동신문 2017.11.29. 15) 국가핵무력완성의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빛나게실현한민족사적대경사, 로동신문 2017.11.30. 16) Michael Elleman, North Korea s Third ICBM Launch, 38 North, November 29, 2017, http://www.38north.org( 검색일 : 2017.12.6) 북한 : 대남 65
다시공격적행위로대응하는형태의악순환즉,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상황에빠지게된것이다. 2. 2018년전망 : 점증하는위협, 불확실한미래북핵문제 : 비핵화협상과핵군축협상의기로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미국의의지는어느때보다확고하다. 트럼프행정부는유례가없을정도의초고강도제재와함께항모전단과전략자산을동원하여수시로무력시위를전개하는등북한을전방위적으로압박하고있다. 그의도는물론북한체제를枯死상태로몰아넣어대화테이블로유도하는데있다. 북한역시전략적및전술적용도로활용가능한핵무기와미사일개발을위해막바지총력을기울이고있다. 대미타격능력을과시함으로써미국을압박하고, 미국과최종담판을통해서궁극적으로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겠다는것이다. 북미양측간위기가최고조에이르게되면결국대화에의한해결이모색되겠지만여기에서중요한문제는회담의주도권으로서, 이는향후북핵문제의향배와한반도정세를좌우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주도권에영향을미칠수있는핵심변수는무엇일까? 그것은 ( 미국의제재를버텨낼수있는능력으로서 ) 북한체제의내구력과 ( 미국의전략적양보를얻어낼수있는 ) 美본토타격능력의확보에달려있을것이다. 그중에서북한의체제내구력을상수요인으로간주한다면, 실질적인변수는 신뢰할만한 美본토타격능력 - 즉, ICBM의대기권재진입과탄두의정밀유도제어능력 17) - 일것이다. 2017년 7월화성-14형의시험발사당시만해도전문가들은북한이신뢰할만한 ICBM 능력을확보하는데 1 2년이상의시일이추가적으로소요될것으로 17) 데이비드라이트 (D. Wright) 는 북한이갖고있는역량내에서재진입기술을해결할방법이있다 고하면서일부기술의경우는특정부품이필요하지만대기권재진입기술에필요한부품가운데북한이구하지못할품목은없어보인다 고주장한다. 또한북한이미국내대도시들을타격목표로삼는다면탄두의정밀유도제어능력은별로중요한문제가아니라고말한다. 북한 ICBM 프로무대올라서 대기권재진입문제없어 (2017.12.4.), https://www.voakorea.com ( 검색일 : 2017.12.6.). 6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예상한바있으나, 18) 화성-15형의성공적인시험이후그기간은더욱단축될것으로판단하고있는것같다. 이와관련하여엘리만 (M. Elleman) 은북한이화성-15형미사일의실전배치를선언할수있으려면대기권재진입환경을극복하는데필요한탄두보호능력을갖추어야할것이며이를위해향후 4 6개월에걸쳐 2 3 차례의추가시험발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말한다. 19) 또한 CIA는트럼프대통령에게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중단시키기위해 3개월의기회 (three-month window) 가남아있으며, 그이후북한은핵탄두를장착한 ICBM으로워싱턴을포함한미국의도시들을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게될것이라고보고했다고한다. 20) 그러나북한탄도미사일의대기권재진입능력에대해서는다른평가가있기도하다. 이와관련하여국가정보원은지난 11월 16일, 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 북한이최근까지미사일엔진실험을수차례진행했으나 ICBM을완성하지는못한단계 라고하면서대기권재진입에필요한핵심기술을확보하는데한계에봉착했다고보고한바있다. 21) 그러면서도화성-15형에대해서는 지금까지 3번에걸쳐 ICBM급미사일이발사됐다. 그중가장진전된것으로평가한다 고하여 22) 북한의탄도미사일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음을인정하고있다. 이는북한이美본토타격능력을확보하는것은시간문제일뿐이며, 특히 2018년이북핵문제의고비로서북미간치열한장외협상전쟁이전개될것임을시사한다. 북미간의기싸움양상과관련하여우선, 미국이주도권을행사하는경우를상 18) John Shilling은북한의 ICBM이미국서부해안의군사기지를정밀타격할수있을정도의능력을확보하는데 1 2년이더소요될것이며, 특히미국의미사일방어망을뚫을수있는유인장치까지확보하기위해서는 5년정도의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고있다. John Schilling, What is True and Not True About North Korea s Hwasung-14 ICBM : A Technical Evaluation, July 10, 2017, 38 North, http://www.38north.org( 검색일 : 2017.11.14) 19) Michael Elleman, The New Hwasong-15 ICBM : A Significant Improvement That May be Ready as Earlr as 2018, 38 North, November 30, 2017, http://www.38north.org ( 검색일 : 2017.12.6) 20) Mark Seddon, Have we got just three months to avert a US attack on North Korea?, The Guardian, December 4, 2017. 21) 국정원 北, ICBM 대기권재진입기술개발한계에봉착, 연합뉴스 2017.11.17. 22) 국정원화성-15형, 北의가장진전된 ICBM 발사징후파악, 중앙일보 2017.11.29. 북한 : 대남 67
정해볼수있다. 이는북한이대미타격능력을확보하는과정에서기술적혹은재정적문제로차질이빚어진채체제존망의위기의식을절감한나머지불가피 휴전 을모색해야하는상황이다. 이경우, 북미회담은비핵화협상의성격을띄게되겠지만, 북한의회담참여목적은단지 시간벌기 에있으므로회담장밖에서는여전히핵능력강화를위한노력에매진할것이다. 따라서모처럼대화와협력분위기가조성되더라도양측간의협상은疑似협상이될수밖에없어지루한공방전이지속될것이다. 설사합의가이루어지더라도약속을담보할수없는형식이거나동결조치등의미봉책에그칠가능성이크다. 반면북한이국제사회의제재를극복하고 2018년중에기존 ICBM의기술적문제를해결하여신뢰할만한대미위협능력을입증하게된다면, 북핵문제의국면은反轉되고북미회담또한다른양상으로전개될가능성이크다. 북한이 대화에의한해결 을요구한다면, 트럼프행정부로서도이에호응하지 -군사행동을모색하지않는한- 않을수없을것이다. 이과정에서북한은핵보유국임을기정사실화하면서북미간의회담은어디까지나핵군축협상이되어야하며그것이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회담은즉각중단될것임을위협할것이다. 그리고이를위해고의적으로위기를조성하거나심지어핵탄두를장착한 ICBM을태평양상공으로날려보내는이른바, 레드라인 (red line) 을넘는행동마저불사할가능성이있다. 그런식으로의제를선점한북한은결정적으로유리한협상고지를장악했다는판단하에트럼프행정부와본격적인핵담판을시도할것이다. 즉, 북한은체제의안전담보를위해완전하고검증가능한비핵화요구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고하면서다만, 미국의안보우려를고려하여핵이전금지와부분적비핵화를공약할의지가있음을밝힐것이다. 그러면서반대급부로서대미관계정상화와주한미군철수를요구할것이다. 이런상황은트럼프행정부를딜레마에빠트릴것이다. 왜냐하면북한의요구를수용할수없지만그렇다고해서, 날로고도화되는북한의핵능력을억지할수있는묘안이없는데다 23) 특히 가난하고은 23) 미국의회조사국은지난 10월말보고서를통해북핵대응을위한 7가지군사옵션을제시하면서도각옵션들마다한계가있음을솔직하게밝히고있다. 상세내용은 Kathleen J. McInnis, Andrew Feickert, Mark E. Manyin, Steven A. Hildreth, Mary Beth D. Nikitin, 6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밀한 북한에의해무책임한핵확산과그로인해초래될비극또한우려하지않을수없기때문이다. 남북관계의 3가지시나리오북한은대남전략을대미전략의종속변수에불과한것으로인식해왔다. 그런판단은남한지역을美제국주의의식민지로간주하려는인식에근거하여그기원을해방이후미군정통치시절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지만, 한국의주권이회복되고국가적자율성이크게신장된이후에도거의변함없는형태로지속되고있다. 그에따라북한은오늘날체제의생존과통일을궁극적목표로설정하면서도그것은다만미국과의핵담판을통해주한미군을몰아내고한미동맹을무력화함으로써만달성될수있을것으로믿고있다. 대남전략을대미전략의하위변수로인식하는경향때문에북한의대남태도와그로인한남북관계는북미관계의향배에의해좌우될수밖에없다. 따라서앞에서검토된북미회담결과와양측간의예상되는관계는 2018년의남북관계에도반영될것으로추론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내년도북미관계와남북관계는 1 미국주도의비핵화협상에북한이호응하고남북관계에일시적해빙이도래하는경우 2 북한의핵군축협상요구를미국이거부함으로써북미간대치상태와남북관계의불안정한국면이지속되는경우 3 북한의부분적비핵화요구를미국이묵인한결과, 한국의정치사회에 핵그림자 의전조가나타나는경우등 3가지시나리오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각각의시나리오는다음과같이전개될것이다. 우선, 남북관계의 일시적해빙 시나리오이다. 앞서국가정보원의평가처럼, 북한이 ICBM 개발과정에서중대한난관에봉착해있다면북한은국제사회의제재로부터숨돌릴여유를확보할필요성을절감하게될것이다. 이경우, 북한은대남관계를돌파구로삼아기존의대결국면을전환하고자할것이며이를위해특히 2 3월로예정된평창동계올림픽과패럴림픽에참가의사를타진할가능 Emma Chanlett-Avery,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 Military Op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October 27, 2017. 북한 : 대남 69
성이있다. 북한은문재인정부에대해구정맞이이산가족상봉사업을선제제의하는등대대적으로평화공세를전개하면서한미합동키리졸브훈련과독수리연습의중단을요구할것이다. 24) 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대남관계의물꼬를튼북한은 우리민족끼리 구호와함께민족공조분위기를대대적으로고양하여남북관계의주도권을확보하고자할것이다. 그런바탕위에서북한은 5.24 조치해제와개성공단사업재개문제등에관한논의를요구할수도있을것이며, 이를통해국제사회의제재를희석하고한미관계의틈새를확대하고자할것이다. 그리고북한의대남관계개선의지만 -그진의와상관없이- 확고하다면남북한간교류협력사업은활성화될것이다. 이와같은상황은한국에게는최선의시나리오이긴하지만, 북한의정책적필요에따라언제든지반전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단지 일시적인 현상일뿐이다. 둘째는남북관계의 불안정성지속 시나리오이다. 이는미국과북한이각각비핵화협상과핵군축협상을고집함으로써강경대립상태가지속되고그로인해남북관계의불안정상황이장기화조짐을보이게되는경우로서아마도가장유력한시나리오일것이다. 여기에서북한의대남정책은도발과대화를병행하는양면전술형태로나타날가능성이크다. 즉, 미국을압박하는수단으로서대남도발을자행하여고의적으로위기국면을조성할수도있는반면트럼프행정부의예봉을피하고국면타개를목적으로문재인정부에유화적인접근을모색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런점에서남북관계는도발과긴장분위기속에서도제한적으로교류 협력이병존하는형태의파행상태가지속될것이다. 남북관계의불안정상황이만연되는가운데북한은한국내국론분열을유도하는데주력할것으로생각된다. 이를위해향후한국사회에서더욱중요한쟁점으로부각될전술핵무기재반입이나독자핵무장문제등을둘러싼여야간혹은 24) 북한의평창동계올림픽과패럴림픽참가결정을유도하기위해문재인정부는한미연합군사훈련을중단하는방안을고려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청와대관계자 평창올림픽기간한미군사훈련중단고려, 연합뉴스 2017.11.23. 이와함께문재인정부는유엔총회에올림픽기간중휴전결의를제안했고북한을포함한미국 중국 러시아등주요관련국의만장일치로휴전결의안을이끌어낸바있으며 IOC 또한북한선수들이평창동계올림픽에참가할수있도록경비지불등지원의사를밝혔다. 7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보혁간의갈등을부채질하고, 이를통해정치사회적혼란을유발함으로써정부의원활한정책결정을방해하려할것이다. 이와함께북한은한미관계의離間을획책하기위한전술도적극적으로구사할것이다. 그방법으로는유언비어를통해북핵대응을둘러싼한미간의정책적차이와불협화음을침소봉대한다든지혹은북미간및미중간직접거래와그로인한코리아패싱을기정사실화함으로써한미동맹관계에대한불신을유발하는등의행태를예로들수있을것이다. 세번째는남북관계에서 핵그림자의前兆 시나리오이다. 이는북한의핵보유국지위묵인및부분적비핵화요구를미국이수용하고그결과, 북한의군사적도발과압박이노골화됨으로써남북관계에 핵그림자 (nuclear shadow) 의징후가나타나는경우이다. 이는한국에게는최악의시나리오가될것이다. 현재트럼프행정부의 북핵불용 입장을고려할때적어도단기적으로는북한의요구를수용할가능성은없으며따라서이시나리오의실현가능성역시희박하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로서도대응방법이마땅치않은데다북한의고도화된핵능력을방치할수도없다는점에서장기적으로는그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같다. 북미양측이핵문제에대해 암묵적으로 타협점을모색하게되면, 북한의위협은현실화될수밖에없다. 주한미군이철수하고한미동맹이무력화된가운데북한의대남전략은공세적이면서도점진적인형태로표출될것이다. 핵무기를등에업은북한은살라미전술을통해한국의목을서서히죄어들것이다. 그래서처음에는자신의이해와상충되는정책에대해비토권을행사하는단계로부터점차자신의요구를강요하기위해무력도발마저서슴치않게될것이다. 이런상황에서한국경제는북한의착취대상으로전락하게되고결국남북간에는일종의掠奪經濟내지寄生經濟체제가성립될것이다. 한마디로말해, 한국정치사회에는 핵그림자 가짙게드리워진채전쟁의공포와불안감이일상화될것이며급기야한국은 핵인질 로전락하는암울한운명을맞게될것이다. 북한 : 대남 71
국제 2017년평가 : 스트롱맨의대립과불안정의증대 2017년초美트럼프대통령의등장으로한반도를둘러싼국제무대는푸틴, 시진핑, 아베, 김정은등의스트롱맨이주도하고대립하는경합의장으로변모하였다. 트럼프등장초기국제정치를회자하던 불확실성 (uncertainty) 은시간이가면서조금씩예측가능한수준의상태로접어들기시작했다. 그러나그과정에서국제정세는세력균형과안정을찾기위한갈등과타협, 도발과충돌이혼재된한해였다. 새로운균형점을찾아가는과정에서협력과통합보다대립과갈등, 분쟁과분열이확산되고국제사회의불안정성은증대되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내세우며국제규범과질서로부터고립주의적국익추구에몰두했고, 중국은시진핑일인지배체제를확립하면서공세적외교의가능성을높이고있다. 아베는의회해산후재집권에성공하면서헌법개정을향한여정을충실히다져가고있다. 푸틴역시 2018년대통령선거출마를준비하면서국내적지지층을다지는한편러시아의부활을추구하고있다. 우리와마주한또하나의스트롱맨김정은은 2017년에도핵실험과다양한미사일발사실험으로핵무장을향한질주를가속화하면서국제사회에대한도전을멈추지않았다. 2017년주요국및지역정세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7년미국은혼돈과갈등의중심이었다. 국내적으로는선거때부터제기되었던러시아게이트에대한특검수사와인사난맥은트럼프행정부출범직후부터발목을잡았다. 대외정책에서는선거공약이었던멕시코국경장벽건설추진을시작으로, 여행금지법 으로알려진이민법개정시도, 환태평양경제공동체 국제 73
탈퇴, 파리기후협약철회를감행하였다. 특히주이스라엘미국대사관의위치를예루살렘으로옮기겠다는선언은중동뿐만아니라국제질서에큰파장을일으킬전망이다. 2017년도중국의대내외정치의모든초점은 19차당대회의성공개최에모아졌다. 19차당대회에서시진핑은 1인지배권력을강화했으며이를바탕으로집권 2기의자신감있고강력한대내외정책추진을선포했다. 2017년도중국외교는이른바 사해문제 ( 四海問題 ) 의안정적관리에주력했으며북한문제를제외하면대체로성공적이었다. 2017년 7월일본아베총리는동경도지방선거에서참패하자승부수로 국회해산 을선택했고당초예상과는달리자민당공명당의승리로아베총리에게장기집권의길을열어주었다. 아베총리가추진해온개헌이실현된다면동북아시아안보지형에도큰변화가있을것이다. 만일개헌이현실화된다면미국이아닌직접당사자인일본이북한을겨냥한군사적옵션을취할수있게된다. 또한유사시에는한반도에자위대의진입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2017년러시아푸틴정부는對러제재해제와침체된경제회생, 우크라이나와중동지역위기관리, CIS권영향력제고, 트럼프행정부출범에따른미러관계탐색과조정, 신동방정책의가시적성과도출등에역점을두었다. 푸틴대통령의정치권력은 9월주지사선거에서의압승등으로더욱공고화되었으며, 러시아경제는지난몇해에비해완만한회복세를보여주었다. 또한러시아혁명 100주년을맞아이를기념하는다양한행사가치러졌다. 2017년중동정세는 2월미트럼프대통령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의만남과 5월트럼프대통령과사우디살만국왕과의만남에서큰그림이그려졌고, 이만남을통해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를잇는 3각체제 가형성되어중동내긴장을더욱고조시킨결과를초래한것으로평가된다. 종전까지중동문제의최대이슈였던시리아 이라크정세는 IS( 이슬람국가 ) 가사실상소멸됨으로써새로운공백이발생되었다. 결론적으로 2017년중동정세는미트럼프행정부의예측불가능하고신뢰받지못하는대중동정책과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패권경쟁으로비롯된 갈등의연속 으로평가된다. 2017년아세안 (ASEAN) 은창설 50주년을맞이했다. 아세안국가들은역내에 7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서가장오래되고풍부한다자기구의경험을통해아세안의정체성을유지 발전시켜왔다. 한국문재인정부가新남방정책에서아세안을 4대국지위로끌어올리겠다고천명하였고트럼프대통령이인도 태평양 (Indo-Pacific) 구상을발표함에따라아세안은 변방에서중심으로 의이동을실감하는한해였다. 제31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아세안발전의 6대우선주제인인간중심, 역내평화와안정, 해양안보및협력, 포용적혁신성장, 아세안탄력성, 지역협력모델로서아세안등이발표되었다. 또한 ARF(ASEAN Regional Forum) 회의에서는 2016년과달리북한문제가부각돼남중국해문제는수면아래로잠복한측면이있다. 2018 년전망 : 정점으로치닫는북핵문제와각국의선택의딜레마증대 2018년국제정세는안정에대한각국의희구와별개로현실정치는미 중양강을비롯한열강들의전략적각축이보다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트럼프의예루살렘수도발언으로중동정세의긴장감이고조될것이며, 북핵문제역시정점을향해치달으면서동북아의안보불안은최고조에다다를전망이다. 그러나불안이증대될수록관리와조절을위한관련당사국들의물밑대화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미국은북핵문제해결을위해중국과속깊은대화를나누고있다는점이밝혀졌고, 군사옵션의실행을준비하면서도무조건적인대화로북한에게마지막선택의길을제시하고있다. 2018년북한핵문제는북한, 미국, 중국, 한국등의국가이익과계산이복잡하게얽히면서게임의최종라운드를향해달려가는시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아세안 (ASEAN) 역시 인도 태평양구상 과 일대일로 전략의접점이되면서미 중양국의행복한유혹과동시에선택의딜레마도증대될전망이다. 요컨대 2018년국제정세는한반도는물론이고세계평화와안정을향한중요한갈림길이될것이다. 보다구체적인정세는다음과같이전망된다. 2018년미국은중간선거를앞두고국내적갈등이더심화될것으로예견된다. 트럼프대통령은대내적으로는공화당의선거승리를위해자신의지지층을대상으로한선동적발언을강화할것이며, 대외적으로는미국우선주의의기치아래통상에서양자협정을통한보호주의를강화정책을펼치고, 안보에서는 국제 75
동맹들의안보부담가중을요구하는행보가지속될것이다. 2018년중국국내적으로는시진핑사상의전파와당에대한엄격통제가강화될것이다. 2018년중국외교는그동안강조되던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와 유소작위 ( 有所作爲 ) 를뛰어넘어 분발유위 ( 奮發有爲 ) 의방향을추구할것이다. 국제질서주도권을둘러싼미중규범경쟁의심화속에서북핵문제의폭발성이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한중관계는사드문제를끌어안은채불안정한발전을모색할것이고북중관계는냉랭한현상태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일본정세전망과관련, 2018년 9월에는자민당총재선출이예정되어있다. 2017년총선에서승리한아베총리의총재선출이확실시되고, 2012년부터추진해온아베의대내외정책들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은중국의강대국화에따른미일동맹강화를축으로북한의위협을강조하면서자국의안보강화에더욱매진할것이다. 한편경제분야에서는안보이슈와달리중국, 러시아등다양한국가들과의협력이전개될것이다. 2018년 3월러시아에서는차기대통령선거가치러질예정이며, 푸틴대통령이다시출마하기로해 2024년까지집권 4기를열어갈가능성이높다. 또한 2018년은한 러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된지 10주년이되는해이며, 2월에는평창동계올림픽이, 6월에는 FIFA 러시아월드컵이예정되어있다. 한 러모두국제스포츠행사를성공적으로개최해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피스메이커 (peacemaker) 로자리매김하길기대한다. 2018년중동정세는시리아, 이라크내 포스트 IS 주도권다툼, 이란핵합의에대한재협상, 예멘과레바논에서사우디와이란간대리전등이치열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미트럼프대통령의친이스라엘정책으로인해네타냐후총리는팔레스타인자치지구에대한정착촌을영구화하려는노력을지속할것이며, 이에대해팔레스타인의반발이심해져제3차인티파다 ( 민중봉기 ) 가일어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아세안의주요쟁점은중국과남중국해행동규범채택을위한협상개시와 RCEP 협상타결모색등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미국트럼프의인도 태평양 (Indo-Pacific) 구상과중국시진핑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의본격화에따른아세안에서의대립가능성이점증하면서아세안의선택도주목된다. 7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미국 트럼프대통령이구축하는 미국우선주의 와새로운국제질서 김영준 1. 2017년평가 : 혼돈과갈등의신질서극우, 군인, 재벌들을앞세운오바마지우기트럼프대통령이취임직후구성한백악관참모진과내각은그가이끄는미국이어떤모습일지를상징적으로보여주었다. 백악관참모진은딸이방카트럼프, 사위재러드쿠슈너, 그리고극우언론인출신인스티브배넌이장악하였다. 내각에임명된이들은크게세그룹으로나눠볼수있다. 첫번째그룹은사업가및금융권출신그룹이다. 이그룹의대표적인인물로엑손모빌에서평생을보내다시피한렉스틸러슨 (Rex Tillerson) 국무장관을꼽을수있으며, 대형금융회사인골드만삭스출신스티븐므누신 (Steven Mnuchin) 재무장관, 금융투자자이자구조조정전문가인윌버로스 (Wilbur Ross) 상무장관이여기에속한다. 두번째그룹은정치인및공직자출신이다. 교육장관내정자벳시디보스 (Betsy Devos) 는이번대선에서트럼프당선에큰기여를한러스트벨트지역에속하는미시간주공화당원으로오랜기간활동해온인물이다. 공화당대선경선에나섰던벤카슨 (Ben Carson) 이주택장관으로, 텍사스주지사를지낸공화당출신의릭페리 (Rick Perry) 가에너지장관으로재직중이다. 교통장관으로재직중인일레인차오 (Elain Chao) 의남편은 1985년부터연방상원의원으로재임중인공화당상원원내대표미치맥코넬 (Mitch McConnell) 의원이다. 차오본인도공직진출을위해많은노력을하였으며, 아버지부시행정부시기인 1989년부터 1991년까지교통부차관을지냈고, 아들부시행정부에서는노동장관을역임하였다. 노동장관인알렉스아코스타 (Alex Acosta) 는검사출신이지 국제 : 미국 77
만연방정부에서근무한경험이많아사실상관료출신이라고할수있다. 세번째그룹은군출신인사들이다. 존켈리 (John Kelly) 전국토안전장관 현백악관비서실장은중부군사령관을지냈고, 국방장관인제임스매티스 (James Mattis) 는군에서퇴역후 7년이지나야국방장관에임명이가능한제도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트럼프의선택을받았고, 그명망을인정하여의회또한특별법을통해그의임명을도왔다. 라이언징키 (Ryan Zinke) 내무장관의경우몬태나주의회를거친현역연방하원의원이지만연방하원에서첫임기를겨우마쳤고, 사실상경력의대부분을군특수부대에서보낸인물이므로군출신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 트럼프 1기내각의특징은군출신의중용이다. 지금은백악관비서실장으로자리를옮긴제임스켈리는중부군사령관을역임하였으며, 그의아들은이라크전에참전하였다가전사하였다. 제임스매티스는군내에서가장존경받는장군중하나이다. 맥마스터국가안보보좌관역시군에서혁혁한경력을쌓은인물이다. 내각에속하지는않지만 CIA 국장인마이크폼페오도임명전에는연방하원의원으로활동하고있었으나, 웨스트포인트사관학교를수석으로졸업하고군에복무한군출신이다. 이처럼군출신들이트럼프내각 1기에많이진출을하고외교안보정책에영향을발휘하게된까닭은무엇인가? 우선은트럼프대통령의개인적성향을들수있다. 민주주의적리더쉽보다는권위주위적리더쉽을선호하는트럼프대통령의성향상위계적질서에익숙한군출신들을선호하게되었을것이다. 또군출신들은틸러슨국무장관처럼공직경험이일천한일부장관들과달리자신의전문영역의연장선상에서행정부에재직하게되어업무파악과부처장악력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을꼽을수있다. 이로인해정권초기다른부처의장관들에비해업무성과가상대적으로눈에띌수밖에없었다. 빠르게자신들의역할을찾은군출신들에비해선거공신그룹들은부침을겪었다. 대선승리에기여한스티브배넌, 마이클플린, 라인스프리버스, 켈리언컨웨이등공신그룹과가족이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에권력의핵심으로부상하였다. 스티브배넌은백악관수석전략가를맡으면서국가안보실의업무에서직접관여하였을뿐아니라세바스챤고카와같은자신의측근그룹을국가안보 7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실의요직에임명하기도하였다. 마이클플린은러시아연계설, 워싱턴 D.C. 피자가게총격사건등선거기간중휩싸인각종구설에도불구하고국가안보실장에임명되었다. 백악관비서실장에임명된라인스프리버스는공화당당료출신으로백악관과당의관계를책임졌다. 트럼프의장녀이방카는공식직함도없이백악관에집무실을먼저얻어구설에오르기도하였으며후에대통령보좌관으로임명되었다. 사위재러드쿠슈너는모든길은쿠슈너로통한다고할만큼관여하는정책의폭이넓었다. 하지만이들가족과측근그룹은러시아스캔들로사임하게된마이클플린을필두로하나둘씩트럼프로부터멀어지게되었다. 라인스프리버스, 스티브배넌, 세바스챤고카등이모두공직을내려놓았다. 정부출범초기모든정책에개입하고있다며비판을받았던쿠슈너의역할도축소되었고, 이방카트럼프는명목상백악관참모이지실질적역할을수행하지는못하게되었다. 이같은변화는라인스프리버스의후임으로비서실장에오른켈리의영향이라고보여진다. 존켈리의비서실장취임이후로백악관과행정부가질서를찾고있다고는하나아직도트럼프행정부의인사는크게두가지문제를안고있다. 하나는자격미달자들의공직기용이고, 다른하나는인사공백이다. 환경보호에비판적인입장을가진스캇프루이트 (Scott Pruitt) 를환경보호청장 (EPA) 에임명한것과신경외과의사인벤카슨 (Ben Carson) 을주택도시개발부장관으로임명한것은자격논란을일으켰다. 또다른측면의인사난항은공석인요직이너무많거나임명기간이지나치게오래걸린다는것이다. 대표적으로국무부를들수있다. 현재두자리인국무부부장관 (Deputy Secretary) 직중한자리는행정부출범 11개월이넘도록공석이며, 모두여섯석인국무부차관 (Under Secretary) 직은다섯석이공석이다. 대북문제를다룰동아태차관보나한미관계를다룰한국과장직도여전히공석상태이며, 주한미대사도언제임명이될지기약이없다. 이처럼측근들을둘러싼혼란을겪는와중에도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선거기간동안내걸었던공약들을이행해나가려고노력해왔다. 그가이행을추진하고있는대표적인공약은이민관련정책이다. 그는 여행금지 행정명령을통해사실상이슬람 6개국출신들의미국입국제한을시도하였다. 또선거기간중멕시코와갈등을빚었던미국-멕시코국경장벽건설위해미세관국경보호국 국제 : 미국 79
(CBP) 이입찰을진행하여총 6개의건설도급업체를선정하였고, 현재샌디에고인근국경을따라시제품건설이진행중이다. 트럼프대통령은또전임오바마대통령의이민정책폐기에도나섰다. 오바마대통령은 2012년행정명령을발동해부모를따라미국으로불법입국해학교와직장을다니는청소년들의경우자신들의의지에의해불법을저지른것이아니라는점을근거로추방을유예하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조치를내렸다. 이후 2년마다연장되어왔던이조치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폐기를선언하고 6개월의유예기간동안의회에서입법을통해대안을마련하도록공을넘겼다. 불법이민자를단속하기위한여러조치들을취함과더불어트럼프대통령은합법적이민자들을제한하는정책도추구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기존에시행하던 다양성사증추첨제도 (Diversity Visa Lottery) 를폐지할것을선언하였다. 그리고그대안으로학력과기술등재능위주의이민정책을통해이민자들을선별적으로받아들이는 능력주의 (Merit-based) 이민제도 를제안하였다. 트럼프대통령과함께새이민법안을입법화하고자나선이들은공화당상원의원인톰코튼 ( 아칸소 ) 과데이비드퍼듀 ( 조지아 ) 이다. 이들은이미영주권발급을연 100만명에서절반으로줄이는이민개혁법안 (RAISE 고용강화를위한미국이민개혁법안 ) 발의안을의회에제출한바있다. 이들이발표한이민법안의핵심은미숙련, 저임금노동자들의유입을제한하여미국노동자들을보호하는제도를시행하겠다는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새이민법안에대해 이경쟁적인 ( 이민 ) 신청프로세스는앞으로영어를할줄알고자신과가족을부양할수있는금전적능력이있으며우리경제에기여할만한기술을가진이들을우대 하는것이라고설명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중요한정책으로여기는또다른안건은세금문제이다. 임기초부터주창해온감세안을지난 12월 2일상원에서총원 100명, 재석인원 100명, 찬성 51표, 반대 49표로가까스로통과시켰다. 트럼프의감세안은현재 35% 인법인세율을 20% 로낮추는등각종세금감면안을담고있으며향후 10년간약 1조 5000억달러에달하는감세가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 만일이대로시행된다면이는미국에서 31년만의최대감세규모라고할수있다. 연방하원의감세안과연방상원의감세안이차이가있어미국의회법상상하 8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양원이막판수정작업을거쳐최종법안을마련하고다시의회를통과하는과정을거쳐야하지만공화당이양원을모두장악하고있어서통과가어렵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이번감세안이주목받는이유는또있다. 바로일명오바마케어로불리는 환자보호및부담적정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강제하고있는의료보험의무가입조항을폐지하는내용이담겨있기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후몇차례 오바마케어 를폐지하고자시도하였으나의회에서번번이좌절되었다. 따라서이번감세안이현재의내용대로통과한다면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자신이주요공약으로내세웠던세금감면과오바마케어철폐를동시에이뤄낼수있게되는것이다. 만일그렇게된다면트럼프대통령의오바마지우기행보는가속화될것이다. 선거전부터제기되어왔던러시아스캔들은올한해트럼프대통령의발목은붙잡은악재로작용하였다. 마이클플린전국가안보보좌관을낙마시켰던러시아스캔들은멀러특검의조사가진전되면서확산국면이다. 멀러특검은트럼프선거대책본부장을역임한폴매너포트와트럼프선거본부에서대외정책을담당하였던조지파파도풀러스를돈세탁, 위증, 미국에대한역모죄등다양한죄목으로기소하였다. 조지파파도풀러스에이어마이클플린도특검에협력하기시작하였고, 특히트럼프대통령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가러시아측과의만남을지시하였다는증언을한것으로알려져트럼프일가를곤혹스럽게만들고있다. 트럼프대통령측에서는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이자민주당대선주자에대한특검도이뤄져야한다고역공을제기하였다. 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측은클린턴전장관에대해 3가지의혹을제기하고있다. 첫째는 2013년러시아국영기업에미국광산업체 우라늄원 이매각된사안이다. 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측은이매각으로러시아가미국우라늄비축량의 20% 를통제하게되었고, 매각의배후에클린턴재단이있다고주장한다. 클린턴재단이기부금을받은대가로이거래를성사시켰다는것이다. 두번째는클린턴전장관의개인이메일사용문제다. 국가의공무와관련된사안이개인이메일을통해오갔으며, 당시 FBI 조사가충분하지않았다는의혹제기이다. 세번째는민주당전국위원회 (DNC) 와클린턴대선캠프가선거당시트럼프대통령의추문과관련된파일작성에자금을제공했다는의혹이다. 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측은제프세션스법무장관 국제 : 미국 81
이특검을임명하여이내용들을조사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고, 민주당측은트럼프대통령의가족과측근들에대한특검조사를물타기하기위한수작이라고맞서면서혼전을벌이고있다. 힘과이익중심의대외정책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힘과이익이라는두단어로요약할수있다. 안보의영역에서는 힘을통한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를, 경제와통상의영역에서는 미국의이익우선 (America First) 을추구하는대외정책을펼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국방력을키워안보를지키겠다는미국보수주의적안보관을실현하기위하여 2018 회계연도예산에국방예산을 540억달러 ( 약 61조원 ) 를증액한 6080억달러 ( 약 684조원 ) 를책정하였다. 이는 2017 회계연도에반영된국방예산에비해약 10% 정도증가한금액이다. 우리정부의한해국방예산이약 40조원인것을생각하면우리한해국방예산의 1.5배정도를증액한것이다. 대선과정에서군함과전투기를늘리고, 육군병사 5만명과해병대 1만 5000명을증원할것을공언하였던트럼프대통령은증액된국방예산을핵무기현대화와해군력증강등에우선투입할계획이다. 이에반해비국방분야의대외정책관련예산은대폭감액되었다. 특히해외원조와환경분야등에서예산삭감폭이크다. 이같은예산분배의변화는결국국무부의역할과영향력축소로귀결될것으로보인다. 한편동맹들에대해서는미국의방위비지출을줄이고동맹국들의기여를증대시키겠다는자신의선거기간동안의공약을이행할것을요구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일본과한국은안보를무임승차하려한다는비난의단골대상이었다. 전통적인동맹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비판적입장은자국의안보는자국이지켜야한다는안보고립주의와맞물려동맹신뢰의위기를낳았다. 정부출범직후매티스국방장관과틸러슨국무장관이우방국들을방문하여미국의안보공약에대한재확인을하는등대선기간동안고조되었던신뢰감상실을회복하려는노력도보였다. 하지만트럼프의돌발적이고공격적인언사들은외교안보담당자들의노력을감쇄시켰다. 트럼프행정부는이전오바마행정부의흔적지우기를대외정책에서도시행하 8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이란과의핵합의와쿠바와의관계정상화라고할수있다. 오바마행정부가 2015년이란과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에대해트럼프행정부는비판적입장을보였으며, 이란이합의사항을이행하고있다는 IAEA의점검결과에도불구하고이란이군시설사찰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점과미사일개발을하고있다는이유를들어이란의핵합의준수를 불인증 (decertify) 할것을선언하고의회에이란핵합의에대한결정을요구하였다. 미의회는대통령의요구에따라 60일이내에이란핵합의의지속또는파기등의결정을내려야하며, 이결정에따라중동의정국은요동칠것으로전망된다. 미국과쿠바와의관계정상화는오바마대통령의또다른외교적업적으로여겨져왔다. 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중오바마대통령이쿠바와관계복원을선언한후여행, 통상등기존제재를완화및폐지하는등쿠바에일방적으로양보하였고, 이는미국에게불평등한것이라는비판을해왔다. 작년쿠바아바나주재미대사관직원들과가족들이신체이상을겪었고, 일각에서는쿠바가미국인들을대상으로음파공격을감행하였을가능성을제기하였다. 이에미국무부는쿠바주재외교관수를감축하고여행자제령을내리는한편워싱턴 DC 주재쿠바외교관 15명을추방하는조치를취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쿠바가미국외교관들에대한공격을감행하였다고단언하고미국인들이쿠바군대와관련이있는호텔, 상점및제반업소를이용하는것을금지하는제재조치를취하였다. 경제및통상분야에서트럼프대통령이내건기조는 모든미국인들이혜택을볼수있는무역협정 (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이다. 물론이는 미국우선주의 (American First) 라는트럼프대통령의선거슬로건을대외경제분야에맞는정책방향으로바꿔건것이라고할수있다. 대선기간공약사항이었던환태평양경제공동체 (TPP) 에서미국의탈퇴를행정명령으로이행해옮긴것을시작으로트럼프행정부는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도재협상에돌입하였으며, 만일 공정한 (Fair) 재협상이이뤄지지않는다면북미자유무역협정역시탈퇴할것임을공언하였다. 국제 : 미국 83
한미동맹과북한에대한인식전환트럼프행정부는대외관계의주요사안에있어서 정책 이라고부를만한변변한입장을내세워본적이없다. 특히최우선안보현안과제로부상한북한문제에대해서도일관된정책을제시하기보다는소모적인 말전쟁 뿐이었다. 이런점에서 11월의트럼프대통령취임후아시아첫순방에서어떠한정책기조를밝힐지에대해관심이모아졌다. 백악관은아시아순방의 3대목표로 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강화, 자유롭고열린인도 태평양지역증진, 미국의번영강화 라고밝혔다. 백악관은또우리국회에서의연설을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중중요한연설의하나라고꼽았다. 트럼프대통령은국회연설을통해한반도와관련한중요한입장들을내놓았는데, 사안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우선굳건한한미동맹의재확인이다. 트럼프대통령이작년선거유세기간동안미국의동맹들에대해매우비판적인입장을내세웠던점과독일, 일본을비롯하여우리나라도그의비판의대상에자주올랐었던점을고려하면한미동맹관계의재확인은이번정상회담에서중요한과제였다. 또단순히동맹관계의재확인을넘어서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지역전개확대, 미사일탄두중량해제를골자로한미사일협정개정, 주요전략자산의획득 개발등에양국이동의한것은큰성과라할수있다. 이와함께한국내에서제기되어왔던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가이번방한으로일단락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담후가진기자회견장에서관련질문에대해 한국을건너뛰는일은없을것이라는점은내가즉시말할수있다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라고대답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이문제에대해직접답을내놓음으로써관련논란이상당부분해소되었다고볼수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문제에대해서는우려했던것만큼구체적이고공세적인언급은없었으나험프리스기지도착순간부터국회연설까지미국의일자리와통상문제를빠지지않고언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 APEC 연설에서는미국이무역문제에대해서철저하게자국이익중심으로관계를재설정할것이며 WTO와같은다자주의를따르지않고, 양자관계에서자국의교역적자를개선하 8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겠다는입장을강력히표명하였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일관되게강조해온우리나라와의무역수지개선문제가우리정부와트럼프정부사이에서협상과논의를지속해야할과제임이분명해졌다. 트럼프대통령이방한기간중밝힌여러입장을종합적으로평가하면, 한미관계와대북문제에대한인식의폭이확장되었다고볼수있다. 한미동맹에대해군사동맹을넘어서문화에서부터첨단과학기술과의료그리고교역까지아우르는폭넓은동맹이며, 지역적으로는한반도를넘어서인도-태평양에까지이르는동맹이라칭하였다. 이는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는인도-태평양을아우르는확장적동맹구축전략에한국의동참을요구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북한에대하여집중적으로언급한국회연설내용을살펴보면이전과달리트럼프대통령이북한문제를일반화, 객관화하여논하였다는점을알수있다. 그동안트럼프대통령은북한이미국에대한위협을하고있고, 자신이얼마나분노하고있는지를감정적으로표출하며북한문제를핵 미사일문제로국한하고, 이를다시사적관점에서논해왔다. 이에비해국회연설에서는북한에서자행되고있는인권유린문제를개별적사례를들어가며언급하고, 정권차원에서인류보편의가치를위반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북한문제를군사적차원에서인류애와문명의차원으로전환한것이다. 또한모든책임국가들이이문제에대응해야한다고강조함으로써기존의미국과북한간대결구도의틀에서벗어나국제적공조의틀에서문제해결을추구하겠다는인식을보였다. 이는북한정권의행태를인류애와문명에대한도전으로인식하고책임국가들의공동대응을촉구했다는관점에서는북한과책임국가들사이의대결구도로북한문제를접근하였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 과거부시행정부의 악의축 을떠올릴수있는대목이기도하다. 그러나부시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의현재의차이점은북한의이러한반인륜적, 반문명적행태에도불구하고북한이의지를보인다면더나은미래를보장하겠다고약속한점이다. 동맹과북한문제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인식은우리정부에게는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기위한과제를안겨주었다. 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인도-태평양동맹구상에서우리는어떠한역할을할것이며, 이를통해우리가무엇을이룰것인가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필요하다. 북한문제에있어 국제 : 미국 85
서도트럼프대통령의말의전쟁은소강국면이라고는하지만제재의수위는높아지고있으며, 해상차단 과같은군사적옵션을거론하기시작하였다. 따라서현시점에서는상당기간어려운국면이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2. 2018년전망 : 분열과갈등의일상화러시아게이트와중간선거사이에서갈등하는국내정치내년에도러시아의선거개입에대한논란과특검의조사는트럼프측을계속괴롭힐것이다. 멀러특검의수사는이제시작에불과하며아직어느선까지기소가가능할지가늠하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러시아스캔들이트럼프의탄핵으로이어지기는어려울전망이다. 우선폴매너포트가기소된내용들을보면모두선거이전에그가개인적으로저지른일들에대해기소가이뤄졌으며, 직접적으로선거와관련된사안은없다. 외교정책고문이었던조지파파도풀러스의경우러시아측과직접접촉한정황들은있으나트럼프대통령이직접개입하였다는사실을입증하기에는부족해보인다. 현재까지드러난수사의진행방향으로보아러시아스캔들로기소대상에오를최고위인사는트럼프대통령의사위인쿠슈너가될가능성이높다. 그가실제기소된다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에대한탄핵은공화당이장악하고있는의회가결정권을쥐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탄핵될경우대통령직은현부통령이마이크펜스에게이양되게된다. 이는민주당에게는물론공화당의잠재적대선주자들에게도유리한상황은아니다.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직접기소대상이되지않는한그가탄핵이될가능성은낮다고볼수있다. 트럼프행정부와공화당과의관계는중간선거가예정된내년중반쯤이면갈등이극에달할가능성이높다. 현재연방의회의의석분포를보면총 100석인상원은공화당이 52석, 민주당과친민주당성향무소속이 48석을차지하고있다. 총 435석인하원은공화당이과반인 218석을 22석넘긴 240석을차지하고있다. 2018년 11월 8일로예정되어있는연방의회중간선거에는상원선거구중 33개선거구가, 하원은전선거구가선거를치르게되어있다. 미국선거의역사를보 8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면중간선거는현직대통령을배출한당에절대적으로불리하다는것이입증되었다. 따라서현직대통령의성과와국민적지지도가공화당으로서는매우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의지지도는취임직후부터하락하여 1년가까이 30% 중반대라는미국역사상유례없이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공화당으로서는이를가볍게받아들일수없는입장이다. 트럼프대통령의낮은지지도와구설이 2018년도에도지속된다면공화당은트럼프대통령과거리두기를할수밖에없는입장에놓이게된다. 또현재로서가능성이높지는않으나민주당이연방상하원을장악하게될경우이민정책, 세제개혁, 건강보험개혁등트럼프행정부가추진해온민감한국내정치적과제들이진전되지못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상황을모면하기위해서는트럼프행정부가중간선거에서공화당후보들에게얼마나도움이될것인가가관건이다. 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참패하지는않을것이라는낙관론도있다. 그근거는내년도선거를치러야하는연방상하원지역구의분포이다. 상원선거를보면 2018년중간선거를치르게되어있는 33개선거구중민주당또는친민주당성향의의원들이현역인선거구가 25개에달한다. 이는민주당이지켜야하는선거구가많아구조적으로상원중간선거가민주당에불리하다는의미이기도하다. 하원의원선거는 435석전체가선거를치러야하는데, 이중과반이훨씬넘는의석을이미공화당이차지하고있으니, 공화당과반이무너지는결과까지나아가지않을것이라는예상도가능한것이다. 그러나지역구별상황을들여다보면상황은또다르다. 현재각종여론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상원지역구중총 18개지역구가경합지역으로분류되고있으며, 이중 5개지역구가공화당현역의원지역구이다. 초경합지역은 5개로이중공화당현역의원지역구는 2개이다. 경합및초경합지역구의숫자로따지면역시민주당이불리한듯보이나비율로보면공화당현역의원지역구 9개중절반이넘는 5개가경합지역으로분류되며그중 2개가초경합지역인것이다. 따라서여전히중간선거의결과는미지수로남아있다. 내년도미국정세의가장큰변수이자미지수는트럼프대통령자신이다. 그의좌충우돌식발언과예상치를뛰어넘는정책행보는 2017년한해내내지속되었 국제 : 미국 87
다. 사안에대해대통령답지않은언행으로불필요한정쟁을일으키면서사회적분열과갈등을조장하는그의이런통치스타일은변하지않을것이다. 미국사회는그러한대통령을상수로받아들여야할것이고, 이념적, 인종적, 사회적제갈등의극대화를목도하게될것이다. 트럼프식국제질서의본격화 : 경제적양자주의, 안보적다자주의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에서다자주의와양자주의의이중적행보가내년에도지속될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올해 TPP 탈퇴를통해통상및무역정책의기조를분명히밝혔듯이기존국제사회에서진행되어왔던경제다자주의에서탈피하려는노력을계속할것이다. 대신양자주의적접근방식을택하여기존의무역협정을모두개정함으로써미국이얻는이익을극대화하고자할것이다. 반면에안보의측면에서는다자주의적접근을추진하고자할것이다. 최근트럼프대통령이아시아순방에서 인도-태평양동맹 을언급한것은안보다자주의의대표적인예이다. 통상분야에서양자주의를선택한트럼프행정부가안보에서다자주의접근을선택한것은상대적으로미국이지고있던안보의부담을다른국가들, 특히한국과같은동맹국들이나눠져야한다는의도이다. 그러므로동맹국들에게경제적 안보적부담을더나눠지도록한다는측면에서경제적양자주의와안보적다자주의는일맥상통하는정책기조라고할수있다. 내년도미국의외교안보사안중가장큰주목대상은북한이될것이다. 주한미대사로내정된것으로알려진빅터차는 트럼프행정부에게북한은부시행정부의 9.11 이될것이라고예견한바있다. 부시대통령은정권출범당시만해도외교안보문제에집중할의지가높지않았다. 9.11테러사건의발생이정권의성격을바꿔놓았고, 그의대통령재임기간은이라크전쟁으로규정되었다. 이런맥락을고려한다면빅터차의언급은북한문제가트럼프행정부의최대안보현안의수준을넘어서트럼프행정부의성격을규정할정도의사안이될것이라는예견으로해석할수있다. 북미관계는내년에도당분간강대강의대치국면이될가능성이높다. 미국은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였고, 북한은화성-15형미사일시험발사를하면서현재북미간긴장은최고조에달하였다. 미국은최근북한에대한 해상차 8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단 조치를감행할뜻을시사하였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하여보면, 당분간북미간의대화는진전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만일미국이북한에대한해상차단을실시하는경우북한으로서도이에대응하기위하여 SLBM등핵투발수단의다양화노력을기울이지않을수없을것이다. 중동은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에서또다른주요현안이될것이다. 현재로서는트럼프행정부가핵합의를파기한후재협상또는파기후이란제재에돌입할가능성도제기된다. IAEA는이미이란이핵합의사항을준수하였다는보고서를제출한바, 미국이합의를파기하는경우이란과의갈등뿐만아니라이란문제해결을바라는국제사회와의갈등이야기될가능성도있다. 트럼프대통령의선거슬로건이었던 미국우선주의 는내년에도미국대외정책의중심가치관이될전망이다. 현재진행중인 NAFTA 재협상, 한미자유무역협정개정등통상과무역에있어서고립주의정책이심화될전망이다. 이민정책은올해에이어내년에도트럼프행정부의주요정책아젠다가될것이다. 오바마대통령이부모를따라미국으로불법입국한청소년들의국외추방유예조치인 DACA는트럼프대통령이폐기를선언하고의회에그대안을마련할것을요청하였다. 의회가대안을마련해야하는시점이내년상반기에도래하므로, 그이후다시 DACA와이민정책을둘러싼논란은미국사회의분열적갈등을야기시킬전망이다. 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한제언 : 한미관계의재정립내년도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있어서중요한두정책과제는동맹과북한문제이다. 이두문제에대해한미양국이어떤접근을하느냐가향후한반도는물론동북아지역질서의변화에영향을미칠것이다. 북한이스스로변화하기를기대하던 전략적인내 와같은접근법이아닌북한이변화할수있도록외적압력과내적압력을동시에가할수있는접근법을택해야한다. 그리고그과정은한미양국이충분한숙의를거쳐철저한공조의기반위에서진행되어야한다. 북한문제는미국이나한국어느한국가가독자적으로해결하기에는이미너무큰문제가되었기때문이다. 둘째, 한미양국은북한에대해다면적정책수단을활용해야한다. 북한의군 국제 : 미국 89
사적위협이실존하는상황에서대북군사적억제력을강화해야하지만대북정책이군사적억제력강화에만머물러선안된다. 트럼프대통령이강조한보편적인류애를고리로국제사회와공조하는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 아울러비정치적대북접근과국제다자기구를활용한접근도동시에시도해야한다. 셋째, 우리에게필요한합리적대북정책은현재의비용편익과미래의비용편익을함께고려한정책이어야한다. 북한문제를방치하면할수록우리가치러야할댓가는커질수밖에없다는자각이필요하다는뜻이다. 합의를위한합의, 협상을위한협상은물론지양해야한다. 그러나장기적인관점에서어떠한대북정책이한반도의평화와번영에도움이될것인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이를위해한미양국이편익에대한계산을함께해야한다. 마지막으로한미양국간에동맹의미래에대한청사진의공유가필요하다. 미국은인도-태평양을하나의권역으로아우르고역내에서자유와민주주의의가치관을공유하는국가들을한데묶는정책에시동을걸었다. 한편이번정상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이밝혔듯이우리정부는외교의지평을넓히는시도의일환으로중국과러시아등에대한적극적관계발전을도모하고있다. 한미양국이지향하는외교정책의추진과정에서상호간불필요한오해와갈등의소지가발생하는상황을방지하고자하면양국이미래의비전에대해공유하고, 적극적으로소통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9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중국 시진핑 일인천하 의시대를향하여 박병광 1. 2017년평가 : 모든길은 19차당대회로중국에서 2017년은시진핑의집권 1기를마감하고새로운 5년을시작하는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 이하 19차당대회 ) 가열리는해였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개최된제19차당대회는단순히중국인들만의행사가아니라전세계가관심을가지고지켜본중요이벤트였다. 19차당대회가세계인의주목을끈이유는무엇보다도중국의종합국력이증대되면서갈수록중국의행보와대내외정책이각국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 또한지도자결정과정이 암상자 (black box) 와같은중국에서 19차당대회를통해새로운지도부가등장하게된다는점도분명흥미를더하는부분이었다. 아울러향후 5년의집권 2기에시진핑이최고지도자로서어떠한전략과비전을내세울지도주목하지않을수없는부분이었다. 19차당대회업무보고의핵심은 중국공산당 이중심이었고, 다음으로 개혁 이강조되었다. 시진핑은중국공산당중심의중국특색의사회주의없이는개혁도개방도불가능하다는것을강조했다. 19차당대회업무보고에서는과거당대회업무보고와달리 신시대중국공산당의역사적사명 이하나의장 ( 章 ) 으로새롭게추가되었으며, 중국특색의사회주의 (69회),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32회), 샤오캉 ( 小康 ) 사회실현 (17회), 반부패투쟁 (20회), 종엄치당 ( 从严治党 )(7회) 등이강조되었다. 19차당대회에서시진핑은자신의 1인지배권력을강화하고, 자신감있고강력한대내외정책추진을선포하였다. 시진핑은정치, 외교, 경제, 사회를아우르는 13개분야에대한업무보고를통해서집권 2기의청사진을제시했으며, 자신의이름이들어간 시진핑사상 (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을 국제 : 중국 91
당장 ( 黨章 ) 에삽입하고, 격대지정 ( 隔代指定 ) 의권력승계방식을변경하면서새로운당지도부를구성하였다. 시진핑의후계자로예상되던후춘화와천민얼이모두정치국상무위원에이름을올리지못했으며, 중앙정치국위원 25명중 15명이교체되고, 상무위원역시 7명중에서 5명이교체되었다. 그결과 19차당대회는최고지도부의대폭적인물갈이가진행된가운데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등시진핑측근인사들이전진배치되고, 격대지정 의관행및집단지도체제의후퇴라는특징을발견할수있다. 19차당대회성공개최전념중국의 2017년도대내외정세의초점은모든것이 19차당대회의의성공적개최에모아졌다. 중국은 19차당대회를차질없이준비하기위해국내적으로사회거버넌스를강화하고, 경제의 6% 대성장을유지하며, 대외적으로는미국트럼프행정부와의관계를안정적으로설정하고, 남중국해문제 ( 南海 ), 동중국해문제 ( 東海 ), 양안관계 ( 台海 ), 사드문제와북핵문제 ( 黃海 ) 등이른바 사해문제 ( 四海問題 ) 를관리해나가는데집중했다. 이를위해서중국공산당과정부는 2017년한해동안 당의영도강화, 기층 ( 基層 ) 중시, 간부의작풍 및 당정분리 ( 黨政分離 ) 와 당정분공 ( 黨政分工 ) 등의담론을강조했다. 그리고중국지도부는 안정속의발전 ( 穩中求進 ) 이라는큰기조아래성장, 개혁, 구조조정, 민생등다양한영역에서인민대표의목소리를듣고, 이를 19차당대회에반영하기위해노력했다. 2017년한해중국의주요정책과제와목표는 10월하순에개최된 19차당대회를성공적으로치르기위한사회안정과분위기조성에모아졌다. 리커창총리는경제분야및인민생활과관련하여 2017년 3월에개최된전국인민대표대회제12기 5차회의 < 정부업무보고 > 에서목표성장률을특정하지않았다. 이처럼성장률을규정하지않는것은성장목표를고집하지않겠다는것과더불어목표치의고정화에따른압박과부담을줄이기위해서였을것이다. 그대신리커창은기자회견에서 2017년중국의경제성장률은 6.5% 전후가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 실제로 19차당대회가끝나고중국인민은행이발표한금년도예측성장률은 6.5% 였다. 시진핑집권이후 신창타이 ( 新常態, 뉴노멀 ) 단 9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계에진입한중국경제는빠른둔화세를점쳤던시장의예상과달리 온중구진 (( 穩中求進 ) 을실현하며기대이상의성적표를냈다. 중국은위안화가치급락전망으로외화가빠르게유출되며불안한모습을보였던환율시장도안정됐고, 급등락을거듭했던중국증시도건전성 투명성제고로 느린소 ( 점진적상승 ) 장에돌입했다. 당초바깥세계의우려와달리 2017년중국경제는연착륙에성공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2017년 3월신화사 ( 新華社 ) 가중국의네티즌을대상으로조사 발표한 핫이슈 에따르면네티즌들은주로수입분배, 부동산가격조정, 환경보호, 사회보장, 교육의공평성, 반부패, 식품의약품안전, 의법치국등에높은관심을보인바있다. 이는시진핑이강조해온대국외교, 국방개혁, 정부간소화, 경제혁신, 구조개혁등에대한관심보다도중국인민들의관심은사실상 권력정치 에서 생활정치 로옮겨가고있음을보여준한해였다고볼수있다. 따라서중국공산당과정부는인민대중의실생활과관련된아래로부터의생활정치욕구에부응하는정책프로세스를어떻게발전시켜나갈것인가에대한고민이깊어졌다. 시진핑과트럼프스트롱맨의대립 2017년도중국외교는전세계적반세계주의와지정학시대의부활에직면하였으며, 트럼프집권이후퍽퍽해진강대국외교, 브렉시트의여파, 북핵문제의악화, 사드 (THAAD) 갈등에따른한중관계대립등다양하고복잡한당면과제속에서힘겨운한해를보냈다. 때문에중국은 2017년도에기존의국제사회에나타난문제들을개혁하면서새로운방향을지향하되, 혼란이아닌안정에방점을두고자했다. 이와관련하여왕이 ( 王穀 ) 외교부장은 2017년 3월 8일기자회견에서 18차당대회이후중국외교는 중국특색의대국외교 의새로운장 ( 章 ) 을열었으며, 선진성, 개척성, 안정성 이라는선명한특징을보였다고자평했다. 중국외교는시진핑임기내에 전면적소강사회의실현 이라는 첫번째백년 ( 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 ) 의목표를이루고, 대외적으로는지역강대국에서글로벌강대국으로성장하는과제에직면해있다. 그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미국과의관계및주변국관계를안정적이고우호적으로건립해나가는것이다. 시진핑주석은 2017년 4월미국을방문하여트럼프대통령과처음으로대면하 국제 : 중국 93
고, 양국관계의안정적발전을유지하고자했다. 미중정상회담에임하는중국측의목표와의도는트럼프와직접대면접촉을통해그의생각을파악하고, 중국의생각을전달하는것이었다. 아울러시진핑방미의가장큰목적은미국측과경제, 외교, 안보, 군사등주요문제를논할수있는파트너를확인하고, 소통의연계 (connections) 를확보하는것이었다. 때문에 4월방미대표단에는왕후닝 ( 안보 ), 왕양 ( 경제 ), 양제츠 ( 외교 ), 팡펑휘 ( 군사 ) 등이수행했으며, 정상회담과별개로이들도각자미국측파트너와회담을진행했다. 그러나시진핑은일관되게강조해온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에서아무것도얻지못했고, 정상회담기간시리아폭격으로국제적지도자이미지부각에실패했다. 무역문제에서도트럼프에대폭양보만했을뿐이다. 2017년 11월베이징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도시진핑은트럼프의압박을피하기위해무려 2,500억달러규모의양해각서 (MOU) 를체결하면서경제선물을제공하고자했다. 결국미중관계에서트럼프는북핵문제와관련하여 2017년한해동안계속해서중국을압박하는등중국은대미관계에서상당히수세적위치에처해있었다. 2017년에도중국의주변국관계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것은 사해문제 ( 四海問題 ) 였다. 사해문제 의경우북핵문제를제외하면 2016년에비해서매우안정적인상태를유지했다. 무엇보다남중국해 ( 南海 ) 문제와관련하여 2016년 7월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 의판결로중국은국제사회에서상당한 체면손상 을겪었지만 2017년에는관련국들과심각한대립을재현하기보다관계회복에치중하였다. 중국은동남아국가들에게 일대일로구상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의연장선상에서적잖은경제적지원을약속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등을중심으로중국의공세에적극적으로호응했다. 중국은동중국해 ( 東海 ) 문제와관련해서도센카쿠 ( 중국명釣魚島 ) 분쟁을겪고있는일본과관계개선의방향으로한발나아갔다. 다만북핵문제의경우 2017년김정은의 6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핵무기고도화가급속히진척되면서중국의입지는약화되었다. 중국은동중국해 ( 東海 ) 문제와관련해서도센카쿠 ( 중국명釣魚島 ) 분쟁을겪고있는일본과관계개선의방향으로한발나아갔다. 2017년 6월아베일본총리가중국의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에참여하고싶다고밝히면서양국관계는개 9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선모드로전개되었으며, 9월 29일에는아베총리가일본총리로는 15년만에처음으로주일중국대사관에서열린 일중수교 45주년기념식 에직접참석하여양국정상의상호방문을제안했다. 만일내년상반기한중일 3국정상회담을위해리커창총리가일본을방문한다면아베총리도중국을방문함으로써양국관계개선은급물살을타게될것이다. 다만중국은양안문제 ( 臺灣海峽 ) 와관련하여 2017년에도대만과의정부간대화중단상태를유지하는등별다른관계개선의전기를마련하지못했다. <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 (2017.10.31.) 최근한중양국은남관표대한민국국가안보실제2차장과콩쉬안유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부장조리간협의를비롯해한반도문제등과관련하여외교당국간의소통을진행하였다. 양측은한반도비핵화실현,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원칙을재차확인하였으며, 모든외교적수단을통해북핵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기로재천명하였다. 양측은이를위해전략적소통과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한국측은중국측의사드문제관련입장과우려를인식하고, 한국에배치된사드체계는그본래배치목적에따라제3국을겨냥하지않는것으로서중국의전략적안보이익을해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중국측은국가안보를지키기위해한국에배치된사드체계를반대한다고재천명하였다. 동시에중국측은한국측이표명한입장에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관련문제를적절하게처리하기를희망하였다. 양측은양국군사당국간채널을통해중국측이우려하는사드관련문제에대해소통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추가배치, 한미일군사협력등과관련하여중국정부의입장과우려를천명하였다. 한국측은그간한국정부가공개적으로밝혀온관련입장을다시설명하였다. 양측은한중관계를매우중시하며, 양측간공동문서들의정신에따라,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발전을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양측은한중간교류협력강화가양측의공동이익에부합된다는데공감하고모든분야의교류협력을정상적인발전궤도로조속히회복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끝. 국제 : 중국 95
한중관계개선과북중관계의난항중국은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를발표함으로써 2016년 7월 8일한미양국의사드배치발표이후냉각기를겪었던한중관계에서개선의방향으로전환하였다. 양국은협의문에서 한중간교류협력강화가양측의공동이익에부합된다는데공감하고모든분야의교류협력을정상적인발전궤도로조속히회복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고발표했다. 중국이한국에대한태도를바꾸게된것은금년 9월 3일북한의 6차핵실험으로한국내에사드 (THAAD) 배치가사실상완료되자현실을받아들이는입장으로선회한것으로볼수있다. 사드는이미배치되었고북한이핵실험을계속하는상황에서중국이불가능한사드철회를물고늘어질수록한중관계는더욱 진퇴양난 의미궁으로빠져들수밖에없다고본것이다. 또한한국에대한경제제재역시기대만큼효과가크지않았고, 중국의손실도발생했을뿐아니라국제무대에서중국의이미지만실추되었으며, 무엇보다한미일 3각안보협력을더욱자극하는데대한부담이작용했다. 북중관계의경우 2017년한해동안에도양국관계는뚜렷한돌파구를마련하지못했다. 시진핑과김정은의정상회담은금년에도이루어지지못했으며, 오히려북한의 6차핵실험및지속된탄도미사일발사시험과그에따른중국의대북제재강화등으로인해북중관계는더냉각되었다. 북한은금년 9월 < 노동신문 > 을이용하여 줏대없는나라, 미국과그에아부굴종하며체면도저버린자들 이라고중국의대북제재참여를비난하였다. 그러나북한은 2017년 10월 18일중국의 19차당대회개최에대한축하전문을보낸데이어 25일에는시진핑의총서기연임을축하하는전문을보내는등중국과의관계유지및향후북중관계개선에신경쓰고있음을드러냈다. 중국역시 19차당대회개막연설에서시진핑이 주변국외교 를강조하고, 김정은의축전에회신을보낸것은한국과관계개선을시도한것처럼북한과의관계개선가능성도열어놓고있다는점을의미한다. 중국은 2017년에도꾸준히미국주도의질서에대응하여자국이주도하는 국제규범 의수립과 대전략 (Grand Strategy) 의구현에전념하였다. 가장대표적인사례로중국은금년 5월 14 15일이틀간베이징 ( 北京 ) 에서 29개국의정상 9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과 130국가의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 일대일로정상회의 (One Belt One Road Summit) 를개최하였다. 미국트럼프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과 기후변화협약 그리고유네스코등에서탈퇴하면서자유주의국제질서와규범을약화시켜나가는상황에서중국은오히려자국주도의국제규범과대전략을구체화하고있다. 또한중국은금년 6월베이징 ( 北京 ) 에서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정상회의 (CICA) 비정부포럼을개최하고, 9월에는샤먼 ( 厦門 ) 에서 브릭스 (BRICs) 정상회담 을개최하였다. 이와관련시진핑은 19차당대회보고에서 인류운명공동체의구축을창도하고글로벌관리체계의변혁을촉진하였다 고평가하였다. 결국 2017년에도중국이다양한대내외문제에직면한것은사실이지만시진핑이주장하는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과중국의꿈 을향해전진해나가면서자국주도의국제규범과새로운질서창출을위한노력을적극화했다. 2. 2018년전망 : 시진핑 일인천하 를향하여중국대내정세전망 : 온중구진 ( 穩中求進 ) 전략의추구 2018년은시진핑집권 2기의서막이열리는해로서중국지도부는강력한리더십을바탕으로직면한대내문제해결에적극나설것으로예상할수있다. 시진핑은중국공산당제19차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 (19기 1중전회 ) 직후가진기자회견에서 백문이불여일견이다 ( 百聞不如一見 ). 이자리에함께한국내외기자여러분이직접중국의많은곳을찾으며 19차공산당이이끌중국의발전과변화를직접보고중국을보다깊이이해하고더많이보도하길바란다 고했다. 이는시진핑자신이주도해나갈향후 5년에대한자신감을표현한것으로서 2018년은중국이마주한대내문제의해결에더욱매진할것이라는점을보여준다. 그러나 넘어야할산은높고가야할길은멀다 ( 山高路遠 ) 는점을고려하면 2018년에중국정부의의도대로경제 사회개혁이순항할수있을지는낙관하기어렵다. 전체적으로경제파이를키우면서동시에공평한분배를실현하는것은샤오캉사회건설은물론이고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이라는 중국의꿈 을실현 국제 : 중국 97
하는바탕이다. 이에시진핑집권 2기의중국정부는내부단결을촉진하고사회안정을위해산업구조선진화, 생태환경개선, 빈곤퇴치사업확대, 사회보장제도확충, 호적제개혁등각종경제사회문제해소와개혁이시급하다. 때문에시진핑이 19차당대회에서신시대를맞아제시한각종경제사회발전목표는직면한난제를극복하기위한해법이라고도볼수있다. 우선초고속성장으로부 ( 富 ) 의크기를키운중국은 공평한분배 를실현하면서 질적성장 을추구하고빈부격차를줄여야한다. 개혁개방 40년동안몸집을키우는데만급급했던중국은현재지역별 도농간양극화가심화된상태다. 중국지도부는경제분야에누적된문제가많고위험이중대함을이미인식하고있다. 또한지속가능한성장을유지하는것은 샤오캉사회 ( 小康社會 ) 건설과강대국도약을위한전제조건이다. 비록시진핑집권 1기에시장과경제를안정시키는데성공한것으로평가되지만중국정부는 회색코뿔소 ( 예상할수있지만간과하기쉬운리스크 ) 를경계하고대비하지않으면안된다. 따라서중국지도부는 2018년에다양하고고질적인경제사회문제를해결하고개혁을심화하는숙제에전념할것이다. 동시에 2018년에도중국은안정적인경제발전, 질적경제성장, 균형발전에주력하는 온중구진 ( 穩中求進 ) 전략을유지하고, 국제경제무대에서중국의입지를한층강화하려시도할것이다. 2018년에도중국은석탄과철광산업등과잉생산설비의구조조정으로생산을조절하고질적성장으로전환하는데총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에도 뉴노멀 ( 新常態 ) 기조하에서중국경제는 6% 대의경제성장률을무난히달성할것이며, 특히 일대일로구상 의연장선상에있는중 서부지역의경제성장이기대된다. 시진핑사상확산과개인숭배가능성대두정치사회적측면에서 2018년중국에서는당원과인민들을대상으로 시진핑사상 에대한교육이열풍처럼전개되면서전국적으로확산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이과정에서자연스레시진핑개인에대한 선전 과 우상화 가본격화될수있다. 이미 19차당대회가끝나기무섭게중국곳곳에서는무소불위 ( 無所不爲 ) 의권력을갖게된시진핑의신격화조짐이보이기시작했다. 가령베이징 ( 北京 ) 9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의중국인민대학에서는당대회종료와동시에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연구센터 를개소하였으며이러한연구소는전국으로확대될것이다. 또한중국에서는당의지도사상을교과서에실어교육하는점을고려하면, 조만간시진핑사상인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역시교과서에새롭게삽입될가능성이높다. 문화대혁명에대한반성으로개인숭배를엄격히금지하고있음에도이러한현상이나타나기시작했다는것은시진핑 1인지배권력이얼마나강력해지고있는가를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서구민주주의적시각에서보자면마치시진핑이중국의 새로운황제 로등극하는느낌을줄지도모르는일이며, 독재체제로의전환에대한우려를더하는것일지모른다. 2018년에중국은시진핑이강조하는신시대중국특색적사회주의사상을전국적으로확산하고실천하는과정에서어느때보다당의영도와당원들의역할을강조하게될것이다. 시진핑은 19차당대회에서 초심을잃지말자 ( 不忘初心 ) 고강조하면서재창당의심정으로중국공산당의체질을바꾸고당의영도를강화해나가야한다고역설했다. 이와더불어 전당동지들이반드시인민과한마음이되어호흡과운명을같이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시진핑은이를통해중국공산당의충성심과내구력을높이고자하며이과정에서당과인민의관계를새롭게구축하고 군중노선 을강화하는방향으로당의개혁을추구해나갈것이다. 특히정치국상무위원회에새로이진입한왕후닝이이론과사상및선전부문을담당하게된것은시진핑이추구하는당의체질개선및당원과인민에대한시진핑사상을전파하는데있어주도적역할을맡을것임을보여준다. 국방개혁의가속화 2018년에는군개혁 ( 軍改革 ) 역시가속도가붙을것이다. 시진핑은집권 1기를마무리하는제19차당대회업무보고에서 중국특색의강군의길을견지해전면적인군현대화를추진하겠다 며군개혁에대한의지를명확히밝혔다. 또한당대회폐막직후 10월 26일베이징에서열린중앙군사위간부간담회에서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군의기계화와정보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고, 2035년까지국방과군대의현대화를달성하며, 2050년에는 세계일류군대 를구축해야한다 는 3단계목표를제시했다. 시진핑은금년에 18개집단군을새롭게 국제 : 중국 99
13개집단군으로편재하고, 육 해 공군사령관등을신규임용한것을바탕으로 2018년에는 싸워서이기는군대, 강군몽 ( 强軍夢 ) 을향한군대개혁을더욱본격화할것이다. 중국의대외정세전망 : 유소작위 ( 有所作爲 ) 를넘어분발유위 ( 奮發有爲 ) 로시진핑은전임지도자들과달리중화인민공화국건립이후태어난혁명후세대로서중국의발전에대해남다른자부심과강한민족주의정서를지닌지도자이다. 때문에그는덩샤오핑이강조했던 도광양회 ( 韜光養晦 ) 와 유소작위 ( 有所作爲 ) 를뛰어넘어 분발유위 ( 奮發有爲 ) 의방향을추구하고자한다. 시진핑집권 2기의중국외교는국제무대에서자기의목소리를더욱높여가고, 중국이주도하는새로운국제규범과국제질서를더욱강하게내세움으로써주요이슈에대한발언권과결정능력을제고하는가운데미국과의규범경쟁에도더욱공세적으로뛰어들것을예상할수있다. 19차당대회업무보고에서나타난대외정책목표는 중국특색의대국외교 로서 평화발전 의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 신형국제관계 건설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이핵심을이루고있다. 19차당대회기간왕이외교부장역시토론회에서 신시대 중국외교의목표로 신형국제관계건설을통한인류운명공동체구축 을언급하며인류사회에대한중국의역할과공헌을강조하였다. 이는결국중국외교가바깥세계를향해보다적극적으로나갈것임을천명하는것과더불어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확대를추구할것임을의미한다. 중국의이와같은의지는대외전략과관련하여다분히공세적이고적극적인면모를감지하게된다. 시진핑은 19차당대회개막연설에서 중국이평화로운발전노선을이어가고새로운국제관계구축을촉진하면서인류운명공동체를건설할것 이라고했지만이와동시에 중국은자국의이익을포기하는행위는결코하지않을것이며, 어떤나라도중국이쓴열매를삼킬것이라는헛된꿈을버려야한다 고밝혔다. 이는결국향후남중국해영유권문제와일본과의영토분쟁등국제현안에서미국과의패권다툼이더욱첨예화할것임을예고하는대목이다. 중국으로서는주변국관계의안정이중요하다는점에서일단은 2018년에도 사해문제 ( 四海問題 ) 의관리와통제 ( 管控 ) 에주력하겠지만만일 핵심이익 이침해당한다고느낄 10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경우에는 힘의외교 도불사할것으로볼수있다. 특히시진핑 1인지배체제의강화는경우에따라서 핵심이익 에대한중국의강경한태도유지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다.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의본격화 2018년에는시진핑주석이내놓은 일대일로 (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의실현을위한중국의외교적노력이가일층표면화될것이다. 왜냐하면중국이대외적영향력강화와경제성장을위해내놓은일대일로 ( 육 해상실크로드 ) 의본격적인추진역시시진핑집권 2기가안고있는주요과제이기때문이다. 시진핑이강조한 인류운명공동체 와도맥이닿는일대일로는중국의글로벌강국도약을위한발판으로서의중요한의미를지닌다. 그러나아직까지눈에띄는성과는보이지않고있다. 중국은 2017년 5월일대일로연선상에위치한국가는물론이고세계주요국지도자와대표단을불러모아 일대일로정상회의 를개최했던여세를몰아 2018년에는보다적극적으로일대일로구상의가시적성과를위해매진하는한해가될것이다. 그리고이를통해중국이주도하는새로운경제질서와규범을전파하는한편중국의국제적영향력을확장하려들것이다. 미중규범경쟁의심화와북핵문제의폭발성 2018년에도중국의외교에서가장큰난제는대미관계의설정이다. 최근수년간미중관계의핵심은초강대국미국과떠오르는강자중국간줄다리기의강도와접근방식이다. 중국은두대국간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미국이 중국의위상변화 를인정하고태도를바꿔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향후미중관계가중국외교의핵심으로대두할것이라는점은 19차당대회업무보고에서중국이 신형국제관계 구축의지를천명했다는점에서도알수있다. 18차당대회이후시진핑집권 1기에중국은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 구축을줄곧요구했으나오바마행정부는긍정적으로화답하지않았다. 이에중국은 19차당대회업무보고에서더이상신형대국관계를거론하지않고 신형국제관계 건설을주장했는데이역시궁극적으로는미국을겨냥한것이다. 신형국제관계건설의핵심내용은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공영 으로써, 이는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 국제 : 중국 101
(America First) 을우회적으로비판하면서국제무대에서중국의영향력을확대하려는의도를담고있다. 따라서중국정부는 2018년에신형국제관계수립을강조하면서중국주도의새로운국제질서촉진에매진할것이다. 한편 2018년도미중관계에서북한문제는가장 뜨거운감자 로부상할수있다. 북한은 핵무장완성선언 (2017.11.29.) 을했다. 실제가어떤지는더파악해야하겠지만북한의입장으로서는핵을탑재한미사일을목표지점에날려보낼수있다는것을선언한것이다. 이르면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은내년에실전배치의단계에접어들지도모른다. 미국으로서는 대북압박 을가속화하면서 대화전환 과 군사적옵션사용 을두고선택의정점으로내몰릴지모른다. 그과정에서트럼프행정부는중국을먼저최대한압박할것이고중국이어느선까지미국의요구를수용하면서전략적타협을이끌어낼수있을지매우중요한관전포인트이다. 나아가만일미국이 선제타격 등군사적옵션을선택하거나그러한가능성이가시권에들어오게될경우미중관계는북한문제를두고서 갈등 이냐 타협 이냐의심각한변곡점으로몰릴수밖에없을것이다. 한중관계개선가능성과북중관계의불확실성 2018년에한중관계는 저조기 를지나 실질적 관계회복가능성이증대된다. 2017년 8월 14일한중수교 25주년기념축하메시지에서양국정상은모두공통적으로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을언급한바있다. 2017년 10월한중양국은 통화스와프 연장합의및국방장관회담을개최했으며, 마침내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를발표한뒤, 11월에는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한중정상회담을가졌다. 이러한한중관계개선의모멘텀은 12월문재인대통령의중국방문을기점으로확실한변곡점으로작용하였으며, 2018년 2월에시진핑주석이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참석함으로써양국관계의완전한정상궤도진입을선포할것으로보인다. 다만시진핑집권 2기에서강조되는강대국외교강화와그에따른미중관계의중요성및경우에따른대립구조심화는한중관계를미중관계의하위구조로종속시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북한문제및북핵문제에관한접근법과해법을두고미중관계가대립할경우한국의입장과태도역시한중관계발전에어려움을더할수있다. 10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2018년북중관계는관계개선을향한급격한 변화 보다 지속 의가능성이우세하다. 김정은은 2018년에도핵무기고도화에전념할것이고예측불가한도발을감행할것이유력하다는점에서중국의부담이갑자기경감되거나국제사회의시선을무시하고일방적인 북한끌어안기 로전환하기는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김정은역시 19차당대회기간시진핑에게보낸축전에서과거에주장하던 형제적중국인민, 조 중친선 등의문구를누락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시진핑의경우에도 19차당대회보고에서 국가간에는동맹이아닌동반자로서새로운교류의길을걸어야한다 고언급하였는데이는북중관계에도해당된다. 다만시진핑이 19차당대회를통해 1인지배체제를강화하고국내정치적부담에서어느정도벗어난점은중국이북핵문제해결을위한 협상 국면으로의전환을위해적극적인정책변화를추구할가능성도제기하는점이다. 이와관련 19차당대회이후 2018년상반기중국공산당정치국위원급이상고위간부의북한방문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중국은고위급방북을통해북중관계개선의실마리를풀고북핵문제와관련해서도자국의영향력과역할을회복하려할것이다. 아울러이러한움직임은 2018년상반기개최될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에서의대북정책재검토가중요한계기로작용할것이다. 3. 한국의전략적고려사항문재인정부는국정기조의하나로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를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 3대추진전략으로 강한안보와책임국방, 남북간화해협력과한반도비핵화, 국제협력을주도하는당당한외교 를제시하고있다. 문재인정부의 평화와번영의한반도 라는목표는시진핑지도부가추구하는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이라는 중국의꿈 을달성하기위한평화로운주변환경조성과도통하는것이다. 특히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한국정부와중국정부는북핵문제를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해야한다는공통된입장을견지하고있다. 한국과중국은 평화 와 번영 라는공통의키워드를중심으로양국신지도부출범에따른미래비전을제시하고, 상호이해와신뢰구축의계단을함께오르는노력이필요하다. 국제 : 중국 103
전략적소통기제의제도화 활성화한중간에는양국정부간합의한전략적소통기제가존재함에도유명무실한상태로방치되고있는바, 이를제도화 활성화할필요가있다. 가령박근혜정부에서는양국정상간상호방문을포함한 7차례의정상회담이열렸으나 내실화 를기치로합의된 고위급전략대화 는사실상휴업상태에머물렀다. 그러나사드갈등을해소하는데합의한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의도출에서보듯이한국의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중국의외교담당국무위원의고위급접촉이실마리를제공한것이다. 문재인대통령과시진핑주석역시 2017년에이뤄진 3차례의정상회담에서모두 고위급접촉을통한전략적소통 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결국양국정상이주도하는한중관계의틀과한계를벗어나신뢰의저변을넓히고제도화하기위해서는국가간합의된고위급전략대화채널을정례화 내실화하는것이무엇보다긴요하다. 나아가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중협력을더한층강화할필요가있다. 향후한반도상황은북한의도발양상이점점다양화되고공세적으로변화하면서한반도의위기감역시더고조될것이라는점을충분히예측할수있다. 북한은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미사일발사는물론이고, SLBM발사, 7차핵실험등다양한카드를상황에따라활용할것이다.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일본과미국영토를직접적으로위협하는모험적행동을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북한으로서는미국의압박에굴복하지않는다는점을대내외에과시할뿐아니라다양한실험을통해핵과미사일관련완성도를제고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핵문제는단기적으로대타결등의해결점에도달하기어렵고, 오히려한반도를둘러싼긴장은지속적으로고조될것이라는상황인식이필요하다. 그렇다면우리로서는중국의 쌍궤병행 ( 雙軌竝行 ) 과 쌍중단 ( 雙暫停 ) 제안에대한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중국의제안과아이디어가북핵문제를풀어가는데있어서얼마나적실성과효용성을지니는것인지그리고주장의한계와문제및차이점은무엇인지에대한검토와인식공유가필요하다. 10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북핵동결론 에대한진지한검토필요이른바 북핵동결론 에대한진지한검토가필요하다. 문재인대통령은이미 2017년광복절경축사에서 북핵문제해결은핵동결로부터시작되어야하고, 적어도북한이추가적인핵과미사일도발을중단해야대화의여건이갖춰질수있다 고했다. 물론북한은이러한요구를거부하고있지만중국은동결에서시작하는북핵문제해법을지지한다고볼수있다. 미국은동결을넘어서는보다근본적인해결을원하지만그것이일거에달성하기어렵다는점도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동결의보다구체적인내용과조건에관해한국이주도적으로중국과이해의공감대를형성한뒤, 양국이공동으로미국과북한을설득하고이해시키는메신저또는중개자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협력해나가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국제 : 중국 105
일본 보통국가 로한걸음더가까이간일본 김숙현 1. 2017 년평가 : 발빠른외교와총선승부수로아베정권의장기화마련 북풍몰이 전략을통한아베총리의총선승부수아베총리에있어 2017년은 십년감수 라는말이가장적절할듯하다. 작년말부터잇달아터진사학스캔들로인해지지율이 30% 로하락하고, 7월 2일동경도지방선거에서참패하자아베총리는승부수로 국회해산 을결심한다. 계속되는북핵및미사일실험으로안보에대한위기감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투표로국민의재신임을묻겠다는의도였다. 도민퍼스트회를토대로동경도선거에서압승을거둔고이케지사는 희망의당 을창당하고인기가높았던희망의당으로결집움직임을보였다. 그러나, 고이케지사가민진당의원에대한선별공천방침을공개적으로천명하면서후보단일화에실패하게되고, 결국은야권이분열되면서자민당승리에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였다. 아베총리와자민당은당초국회해산및총선실시명목으로내세웠던소비세인상에다른재원배분문제보다는북한의위협을강조하는선거전략으로일관했고그결과, 자민당 284석으로여당은선거전에비해개헌발의선이 310석을뛰어넘는 313석으로확보하면서압승을거두게되었다. 이번선거로아베총리는내년 9월에예정된차기자민당총재선거에서도유리한고지를선점하게되었고, 11월아베 4차내각을발족시키면서아베총리의숙원사업인 개헌 에한층더가까워지게되었다. 10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출처 : 연합뉴스 2017 년 10 월 23 일 아베총리의숙원인 개헌 여건조성중의선선거직후 25일요미우리신문은 중의원당선자의 84% 가개헌에찬성하는것으로조사됐다 고보도했다. 여당인자민당과공명당만으로도개헌발의가가능한수준이며야당내에서도희망의당과일본유신회의등개헌에우호적인세력이의석의절대다수를차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이중의원 431명의설문조사답변을분석한결과자민당당선자의 97%, 공명당당선자의 92% 가개헌에찬성했다. 그리고제2 야당인희망의당소속당선자의 87% 가개헌에우호적이었고, 일본유신회는조사대상전원이개헌에찬성했다. 반면제1 야당은입헌민주당소속당선자중개헌이반대의사를표명한경우는 61% 에불과해입헌민주당내에서도 40% 에가까운당선자가개헌여부를두고유보적인입장을나타냈다. 또한진보성향의아사히신문설문조사에서도중의원의원조사대상의 82% 가개헌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나는등개헌의큰흐름에는차이가없었다. 아베총리는 11월 17일, 총선이후첫국회연설에서북한위기를부각시키면서 국제 : 일본 107
개헌추진에대한강한의지를표명하였다. 개헌에대한국민의반대가 5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당안팎에서도개헌논의가지지부진한점을지적하고적극적으로참여해달라고당부했다. 특히, 여야의틀을넘어서건설적인논의를통해함께전진하자. 서로지혜를모아곤란한과제의답을찾아가자 며 그런노력중에개헌논의도앞으로나아갈수있을것 이라며개헌드라이브를걸었다. 아베총리는총선직후기자회견에서도 여야를막론하고폭넓은합의를이루기위해노력하겠다 고하면서 이를토대로국민적이해를얻도록노력할것 이라언급한바있다. 아베총리가추진해온개헌이실현된다면동북아시아안보지형에도큰변화가있을것이다. 2015년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도록안보법제를개정하였고이어헌법까지개정하게되면일본은전쟁가능한보통국가로거듭나게된다. 그동안일본은사실상군대인자위대를보유하고있었으나, 평화헌법으로인해그기능이국내치안유지에한정되어있었다. 자위대는 1954년발족이래일본이공격을받았을때필요한최소범위의방위력에만행사한다는이른바전수방위 ( 專守防衛 ) 의원칙을고수해왔다. 그렇기때문에일본상공을지나는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해서도군사력을동원하지못했다. 만일개헌이현실화된다면미국이아닌직접당사자인일본이북한을겨냥한군사적옵션을취할수있게된다. 또한유사시에는한반도에자위대의진입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 이점이우리가일본의개헌에관심을갖는가장큰이유인것이다. 이처럼 2017년일본대내정세는총선을통한자민당의입지공고화와개헌이라는큰흐름으로들어가고있다는점이특징이라할수있다. 강력한미일동맹을위한정상간신뢰관계구축에매진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 아베총리는트럼프대통령과의유대관계강화및신뢰관계구축을위해총력을기울였다고할수있다. 아베총리는트럼프대통령당선직후미국을방문하여정상회담을갖고, G20정상회의등다양한정상회의를통해미일동맹강화및강력한대북제재공조를재확인하였다. 무엇보다아베총리가심혈을기울여준비한외교행사는트럼프대통령의일본방문이었다. 11월 5일부터 7일간 2박 3일에걸쳐일본을방문한트럼프대통령에게 10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출처 : 연합뉴스 2017 년 11 월 6 일 국제 : 일본 109
일본식손님접대인오모테나시정성을보였고, 트럼프대통령도상당히만족한듯보였다. 미일양측은북핵및미사일도발에대해신속하고단호하게해결해야한다는점, 견고한미일동맹강조등에합의를이루었으나, 미일간무역불균형에대해서는의견차를좁히지못했다는평가이다. 특히, 트럼프대통령은방일이튿날, 주일미국대사관에서열린미일기업경영자대상간담회에서 미일무역은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않았다 면서양국간무역불균형문제를노골적으로언급하였다. 정상회담이후공동기자회견에서도미일동맹의견고함과일본과의무역불균형해소를이야기했고, 이에아베총리는미국산무기구매가능성을시사하였다. 또한아베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장녀이방카가주도하는여성기업가지원기금에도 5천만달러지원을약속하는등지나치게저자세외교라는비난을받기도했다. 북방영토해결을위한정상외교풀가동아베총리는 2012년제2차아베내각출범이후, 지난 9월에열렸던동방경제포럼까지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총 19차례에걸쳐진행하는등북방영토문제해결에총력을기울였다. 2016년 5월소치정상회담에서 8개항목에걸친러 일경제협력플랜을제안이후 12월 15일 ( 야마구치 ) 과 16일 ( 동경 ) 에서열린러 일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은평화조약문제해결을위한진지한결의를표명한다 는문서에합의하였다. 소치정상회담이후북방영토문제에대해서도협상의의지를보였던푸틴대통령은섬반환이후이지역에미일안보조약이적용되는것을이유로난색을표명했으나, 아베총리의적극적인설득으로평화조약문제해결이라는문구를넣는데성공하였다. 작년 12월 15일 ( 야마구치 ) 과 16일 ( 동경 ) 에서열린러 일정상회담결과, 북방영토지역에서공동경제활동 ( 어업, 해면양식, 관광, 의료, 환경외분야 ) 등을대상으로한, 평화조약체결교섭 에관한러 일의입장을해치지않는 특별한제도 하에북방 4도에대한 공동경제활동 을개시하였으나, 아베총리가언급한 특별한제도 는명확히언급하지않았다. 2017년 9월블라디보스토크정상회담에서북방영토에서 5개항의공동경제활동에합의하였으나, 외무성및학자, 언론 11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인들가운데아베총리가추진하는 공동경제개발 계획이북방영토에대한러시아주권을인정하게될우려가있음을지적하기도하였다. 중국견제를위한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구상 추진아베총리는 2016년여름,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 이라는새로운외교전략을제시했다. 남중국해와동중국해서권익을확대하려는중국을의식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자유와법의지배, 시장경제를중시하는지역 으로만들기위해일본과인도가견인차역을맡는구상이다. 이구상에대해트럼프대통령방일시미국의지지를얻어적극적으로추진했다는평가가가능하다. 고노타로일본외상은 APEC 외교부장관회담에서호주의줄리비숍장관과만나, 미일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전략 에협력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하면서일본주도의외교전략을국제사회에적극설명하고, 비숍장관으로부터연대합의를얻어냈다. 미국도최근에 아시아태평양 이라는명칭대신 인도태평양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어,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간연대를통해중국을견제하고자하는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고평가할수있다. 2. 2018년전망 : 안정적정권을기반으로 강한일본 만들기가속화 2012년까지총리직연장가능성농후아베총리가내년 9월시행될자민당총재선거에서승리하고총리직을이어간다면전후역대최장수총리도가능하다. 전후역대일본총리의재임일기준으로보면, 사토에이사쿠 (1901-1975) 총리가 2,798일로가장오랜기간동안총리직을수행하였다. 두번째로는요시다시게루 (1878-1967) 총리가 2,616일, 고이즈미준이치총리가 1,980일로이미고이즈미총리의재임기간을훨씬뛰어넘은상황이다. 그러나, 작년사학스캔들해명에적극적이지않았고, 국민적정서상개헌을반대하는여론이다수이기때문에아베총리에대한지지율은그다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최근일본 JNN 조사결과에의하면, 아베총리가내년자민당총재선거이후에도계속총리직을이어 3연임을찬성한다는응답자가 36% 에그쳤고, 이에반대한다는응답자는 54% 보다 18% 포인트나낮은것이다. 국제 : 일본 111
총리직을연장한다고하더라도 50% 이상의지지율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다만자민당을견제할만한야당이없고희망의당과입헌민주당은정책적성향이상이하기때문에합당을할가능성은매우저조하다고할수있다. 당분간은자민당강세가지속될것으로보이며따라서아베총리의자민당총재 3연임은무난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개헌발의를위한국민여론환기에주력아베총리는 2020년새헌법시행을목표로한다고밝혀왔고, 이를위해자민당은헌법개정추진본부를가동하면서개헌안논의를재개할방침이나, 국민여론은여전히우호적이지않다. 트럼프대통령방일이후, 아베총리에대한지지율이상승한반면, 개헌에대한국민적반감은여전히남아있는상황이다. 마이니치조사에서 국회가개헌안을조속히발의해야하느냐 는질문에응답자의 66% 가 서두를필요가없다 고답했다. 이는 서둘어야한다 는응답 24% 를크게웃도는것이다. 또한아베총리가제시한헌법 9조 1항과 2항을유지하고 3항에자위대의존재를명기하는방안에대해서는찬성이 33%, 반대가 29% 로큰차이가없었다. 이렇듯아직까지개헌에대한국민적지지가미비한상황에서충분히국민적설득없이개헌발의는오히려아베총리에게위험요소로작용할가능성도배재하기어렵다. < 향후일본주요정국일정예정 > 시기 일정 11 월 1 일 특별국회소집 / 총리지명선거및신내각구성발표 11 월 5 일 -7 일 트럼프대통령訪日 : 미일동맹강화 / 대북공조체제재확인 11 월 10 일 -11 일 APEC/EAS 정상회의 : 중국, 러시아, 한국과의정상회의를통해대북제재를위한국제적협력강화요구 12 월 한중일정상회의도쿄개최예상 2018 년봄 정기국회에서개헌발의 2018 년 9 월 자민당총재선거 : 2021년까지총리직확보 2018 년연중 개헌안국민투표예상 2019 년 4 월 1 일 나루히토왕세자일왕즉위 2019 년 7 월 참의원선거 2019 년 10 월 소비세율 10% 인상 2020년 8월 도쿄올림픽개최 11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인재만들기혁명 과 생산성혁명 을강조한경제우선국정운영아베총리는제4차내각발족이후경제최우선국정운영을표명하였다. 심각한저출산및고령화사회현상을겪고있는현상해결을위해 3년동안 2조엔 ( 약19조 5천억원 ) 을투입해서아베노믹스추진에속도를내겠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장기간지속된디플레이션해소를위해세금및예산등의정책을총동원하겠다는구상을밝히면서추가경정예산을연내확정하고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언급하였다. 특히선거기간동안공약으로내세운인재만들기의주축이되는정책인교육무상화는 3세 5세아이전원을대상으로하고유치원이나보육원비용을무료로지원, 2세이하는저소득세대에한해무료로한다고밝혔다. 또한대학등고등교육도저소득세대는수업료를감면하고일부는채무의부담이없는급부형장학금지원, 간병인력처우개선및보육원활성화도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미저소득세대보육료를감면하는제도가있고, 고소득세대일수록저원무상화의혜택이커진다는것으로격차의확대의우려가예상된다. 또하나의 생산성혁명 은이를추동할동력이없다는지적이있고정책시행을위한재원도확보되지않은상황이라가시적성과를내기에어렵다는평가도있다. 다만, 2012년이후추진한아베노믹스의성과는취업률상승과함께국민에게체감되는부분이있어아베총리의지지율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기존대외정책의견지와강화아베총리는 2012년 12월아베제2차내각출범이후추진해온대외정책기조를그대로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미일동맹강화 및 강한일본만들기 는아베총리의대외정책의기조인바, 2021년까지일본의대외정책의기조는 변화 보다는 강화 의추세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특히지난 11월 5일부터 7일동안트럼프대통령의방일로한층미일동맹이강화되었다고할수있고이러한대외정책은총리의지지율상승으로이어졌기때문에공고한미일동맹을기반으로강한일본만들기는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아베총리는서방국가들가운데영국을비롯한트럼프대통령과가까운거리에있는정상들과의관계를돈독히하여미일동맹공고화에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신고립주의정책으로공백이생기는동아시아에서미국 국제 : 일본 113
의지원아래대국화하는중국을견제하고역내영향력유지를추구할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의방일기간동안북핵문제와무역불균형을중심으로논의하였다. 트럼프대통령과아베총리는북핵문제해결을위해한층더강화된대북제재에합의하였고미국과일본의대북강경정책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아베총리는지난총선에서자민당의압승이예상된다는언론사출구조사직후, 북한의핵 미사일개발문제에대해 국민의신뢰를얻은힘으로압력을가해북한이 정책을바꿀테니대화하고싶다 고말할상황을만들겠다 고언급한바있다. 대북압력강화는헌법개정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 특히헌법개정에자위대존재를명기하는이유로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대응하기위해자국의안보를강화한다는명분과일맥상통한다. 따라서향후대북제재는외교채널을통한대북압박과일본방위력강화의축으로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핵 미사일도발을억지하고대응하기위한자위대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에대한논의가본격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지난 6월자민당의안전보장조사회는적기지공격능력보유의필요성을내각에공식제안했고, 오노데라방위상은 8월에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필요하다고언급한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논의가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일중관계는양국의상호이해에따라관리모드에서진전양국은최근일중국교정상화 (1972년 ) 40주년을계기로정상상호방문재개의사를표명한바있다. 실제양국은 1998년강택민주석의방일이후양국정상의상호방문은없었다. 중국의대국화에따른일본의견제와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갈등양상은첨예화되어왔다. 지난중국의제19차당대회이후시진핑체제가공고화되면서중국과일본간의관계도감정적이기보다는실리적관계추구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 특히중국은일본과의대립관계지속으로경제분야에서손해를보고있다고보는시각이팽배하기때문에정상교류등을통해이를해결하려고할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핵문제에대한입장차가있으나, 기본적으로양국의상호이해관계에따라관리차원에서진전될것으로예상된다. 11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러일관계는북방영토반환진전없는현상유지아베총리가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북방영토해결은여전히진전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일본과러시아의입장차가좁혀지지않는이상은경제협력위주로전개될것으로보인다. 미국의대러제재에따른제약과러시아의타협배제입장은러일관계의진전에한계임에는틀림없다. 한일관계는투트랙접근으로미래지향적관계지향아베총리의집권연장으로현재의한일관계에는별다른영향은없을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은문재인정부의현실적대일정책에대한기대가있으나, 위안부합의에대한파기및재협상여부에대해완고한입장을견지하고있어향후한국정부의위안부합의에대한입장여부가주목된다고할수있다. 트럼트대통령의아시아순방이후, 북핵문제대응에대해한미일공조를재확인하고협력해나갈것을언급한바, 북한에대한압박과제재는한미일차원에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한일정상은여러차례의전화통화와정상회담을통해한일관계의 미래지향 원칙을확인했으나, 위안부합의이행의문제및독도문제, 과거사문제등의내재적갈등요인은잠재되어있다. 특히북핵문제등동북아안보가엄중한시기에한일간과거사문제가재차불거질경우한국의국익에도움이되지않을것임을고려해야할것이다.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억지에대한양국의입장은동일하나, 접근법에서문재인정부는대화 압박병행에무게를두고있는반면, 아베총리는대화불가 제재강화를강조하고있다. 또한북핵문제해결을위한한미일공조가중요한시점에서일본과의안보소통강화 (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 논의를포함 ) 가필요하기때문에전략적이해차원에서추진할가능성을배재하기어렵다. 2018년 김대중-오부치한일파트너십선언 20주년이자, 평창동계올림픽이열리는해로이를계기로미래지향적한일관계를위한새로운로드맵을제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한일셔틀외교를빠른시일에복원하고긴밀한한일협력을통해변화하는동북아정세에현명히대응해나가야한다. 국제 : 일본 115
러시아 21 세기짜르 푸틴시대의만개와 새로운국가도약 퇴영의길목 서동주 1. 2017년평가 : 푸틴러시아 의존재감보여주기신짜르푸틴과러시아혁명 100주년의반추 2017년도러시아정세의향배에는여전히푸틴대통령이그정점에자리매김하였다. 포브스 (Forbes) 지가 4년연속으로세계에서영향력 1위의인물로선정한것을입증하듯, 푸틴대통령은러시아의대내외정책을주도적으로이끌어나갔다. 2017년러시아푸틴정부가역점을둔핵심이슈는대러제재해제와침체된경제회생, 내년도월드컵과대통령선거대비, 우크라이나와중동지역위기관리, CIS권영향력제고, 트럼프행정부출범에따른미러관계탐색과조정, 신동방정책의가시적성과도출등이었다. 무엇보다미국과서방측의대러제재여파에서벗어나는것이중요했으며, 극동지역의경우선도경제구역설립운영, 토지무상공급법시행, 수입대체산업육성등을추진하였다. 금년도의경우러시아경제는완전히회복된것은아니지만지난몇해에비해완만한회복세를보여주었다. 러시아정부및주요국제기구는 2017년러시아경제성장률을 1.7% 2.2% 수준으로전망하고있다. IMF 도러시아가유가회복, 국내금융여건및시장심리개선등으로지난 2년간경기침체에서벗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실제로 2015년에 GDP 성장률 -3.7% 를, 2016년 -0.6% 를기록한점에비추어경제회복에들어선것으로평가할수있다. 무역수지, 외환보유고등의측면에서도긍정적인모습을나타내었다. 무역수지경우 9월까지 803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고역시 4,248억달러로세계 6위수준을유지하였다. 11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러시아의신용등급전망을상향조정하였다. 이를테면지난 9월피치 (Fitch) 그룹은러시아장기신용등급을 BBB-로확정하였고, 전망치를 안정적 에서 긍정적 으로상향조정한바있다. 이러한분위기를반영하듯, 푸틴대통령은 러시아경제가어려움속에서도활력을되찾으며침체기를벗어나고있다 고언급한바있다. 그렇다고러시아대내경제상황이좋아진것만은아니다. 대도시현지인들은여전히체감경기가좋지않다고말하고있고, 국제저유가추이, 러시아경제의구조적경직성등도여전히경제회생의장애요인으로남아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아직까지지속되고있는서방측의대러제재를해제또는완화시켜나가야할과제를안고있는상황이다. 2017년은 1917년러시아혁명이일어난지 100주년이되는해였다. 대내적으로러시아는볼셰비키혁명 100주년을맞아어떻게든이를기념하는자리를마련해야했고, 가급적정치적색채를넣지않고러시아현위치와정체성을반추해보는계기로삼고자했다. 정치적으로푸틴대통령은 2016년 9월 18일에치러진국가두마선거에서집권당인통합러시아가압승을거둠에따라정치적안정을지속적으로이끌어나갈수있었다.( 통합러시아는총 450석가운데 76% 에해당하는 343석을확보 ). 또한 2014년 3월크림반도병합에따른국내애국주의 ( 愛國主義 ) 열풍의후광도어느정도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내여론조사에서지지율이 70 80% 를상회하는등푸틴은대내정치적안정을확보하고도전자없는패권적권력체제를지속적으로유지해나가고있다. 금년도 9월 10일치러진주지사선거에서도 16석모두를통합러시아가석권하는압승을거두었다. 이와더불어전년도에 44세였던안톤바이노 (Anton Vaino) 를대통령행정실장에임명한데서보듯 2017년도에도차세대신진인물들을고위직에기용하는등세대교체작업도지속해나갔다. 특히 30 40대의젊고능력있고참신한인물군을주지사직으로충원하는등 2018년 3월대통령선거와더멀리포스트푸틴시대까지도대비한다는인상을심어주고있다. 반면에푸틴의장기집권에대한정치적피로감도나타났다. 러시아반정부인사의상징적인물인알렉세이나발니 (Alexei Navalny) 를주축으로한반정부 국제 : 러시아 117
시위가 3월과 10월에잇달아일어났다. 비록중소규모에불과했지만젊은이들이주도한가운데전국적으로 99개도시를중심으로일어났다는점이주목을끌었다. 그리고매년 2월에는피살된야권지도자보리스넴초프를기리는추모행진도연례행사로자리잡았다. 정치적무관심한상태에있는일반대중이앞으로어떤반응을보이고, 어떻게표출할것인지또다른궁금증으로남아있다. 부패폭로와무심한언행등으로메드베데프총리의위상이흔들거리기도했으며, 이는사회적화제거리이자풍자적소재가되기도하였다. 또한 NGO 활동에대한규제강화를비롯해지자체와사회통제도이전에비해보다강화되어나갔다. 테러에대한위험성도여전해대형쇼핑몰과지하철등대중이모이는곳에는여전히검문, 검색이강화되었다. 푸틴정부는러시아국민들의자긍심을높이고강국으로부활한모습을보여주는도구로서커다란국제행사를잘활용하여왔다. 2006년 G8 정상회의, 2012년 APEC 정상회의, 2013년 G20 정상회의와카잔유니버시아드대회, 2014년소치동계올림픽, 2018년월드컵개최등이이에해당된다. 내년도월드컵개최를앞두고대대적인도시미관정리사업이이뤄졌다. 모스크바의경우옛도로에자전거거리를새로이만들기위해한여름내내도로를개보수하느라교통체증이이만저만하지않았다. 그래도만들어놓고난뒤에새롭게깨끗이단장된모스크바는내년월드컵행사의성공을기약해보려한다. 공세적방어전략의지속과국제적인존재감과시러시아푸틴정부는대외정책추진에있어기본적으로세계지구본을놓고바라보며세계전략을구사하고자한다. 2014년크림반도병합이후에는소위 新푸틴독트린 에토대를두고 실용적신전방위강대국노선 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성격상으로는공세적방어전략을구사하고있는것으로, 러시아가강국으로부활했다는인식속에국제적인위상제고와영향력확대에적극나서고있다. 2017년에도이의연장선에서대외정책이추진되었다. 러시아는브렉시트 (Brexit) 이후유럽질서의변화를살펴보고있으며, 우크라이나사태의적절한긴장과안정적관리에도신경을썼다. 크림반도병합이후국경변경에대한두려움을가진폴란드, 발트 3국들에대한미국과유럽연합의 11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군사적지원이강화되자, 이에대응하듯 9월에벨라루스와공동으로최대규모의 자파드 2017 합동군사훈련을실시하였다. 7월에는중국의함대가최초로발틱해에출현해중 러합동군사훈련을하는모습도연출되었다. 또한헝가리, 터키와의우호협력관계강화등유럽연합의틈새를공략하기도하였다. 이밖에도중동시리아내전에도개입해이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하는한편이슬람국가 (IS) 퇴치에도적극적으로나서국제무대에서주요행위자임을과시하였다. 미국트럼프대통령이 2015년에체결된이란과의핵합의 (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 ) 에불인정을선언하자, 크게반발하는등중동질서재편에있어서도주역임을보여주려하였다. 한편미국트럼프행정부출범을계기로러시아는트럼프의親러성향과親푸틴언행, 마이클플린과렉스틸러슨국무장관등親러성향인물을등용함으로써어느정도미러관계가개선될수있지않을까하는기대감을갖고있었다. 그러나시간이흐르면서미러관계는비록오바마집권기처럼악화되지는않았지만그래도기대하였던것만큼관계개선을이루지못하였고, 정체내지갈등양상이지속되고있다. 러시아가미국대선에개입했다는의혹속에러시아커넥션문제가미의회에서다뤄지고있고, 다른한편으로미정계내에反러정서가적지않음도양국관계개선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다. 푸틴과트럼프는 7월독일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를계기로첫회동하였다. 푸틴과트럼프는상호신뢰와우의를다졌지만, 양국관계를협력우위로까지변화시키지는못하였다. 이후미상원과하원이러시아에대한추가제재를채택함으로써유럽의對러경제제재연장조치와맞물려러시아의강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 러시아는이에대해경제전쟁을선포한것으로간주하고미루었던외교관 755명을맞추방하는등對美불신 대립 갈등입장이점차심화되었다. 종합적으로트럼프의푸틴에대한호의적평가와親러인식에도불구하고미러관계개선에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오히려미의회의反러정서와강경책이더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아직까지미러관계에있어서는지도자개인의리더십보다는정치적시스템에의한결정요인이더크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미러관계의추이는초기에는러시아가대러제재완화내지폐기등양국관계개선에기대를걸었으나, 미의회의대선관련청문회 국제 : 러시아 119
개최및조사진행, 대러추가제재결의등으로인해점차대미신뢰가저하되고양국간갈등이커져가는모습을나타내었던것으로평가된다. 앞으로미의회의러시아대선개입의혹조사결과및대러제재가양국관계향배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반면에러중관계는여전히돈독한모습을보여주었다. 대미견제에대한공동인식과이해가맞물린가운데푸틴과시진핑은 SCO, BRICS, G20, APEC 등에서회동하면서기존의전략적동반자관계공고화를지속해나갔다. 특히금년도의경우발트해와오호츠크해에서연합군사훈련을하는등군사협력을강화해주목을끌었다. 일본의아베총리는러시아를 4월과 9월두차례방문해푸틴과회담을하는등최근긴밀해진러일관계의상황을지속해나가려하였다. 아베총리는양국간경협증진을통해북방영토해결에진전을이루고자하였으나, 러시아가오히려쿠릴열도에경제특구를설치하는등북방영토문제가앞으로도난항을겪을것임을시사해주었다. 큰틀에서바라보는동아시아, 동북아질서구도는 미일동맹대중러전략적동반자관계 가여전히핵심적축을이루고있는것이다. 한반도위기동향주시와중재자적역할탐색러시아는북한의핵 미사일도발로형성된한반도의복합위기상황속에서군사적행동배제와평화적해결을강조하면서남북한균형접근을통한중재자적역할을모색하려하였다. 러시아는문재인정부에대한호감과기대감을갖고한 러경협증진등관계발전을이루려노력하였다. 독일함부르크 (7월) 와러시아블라디보스톡 (9월) 등두차례에걸쳐한 러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특히후자의경우시기적으로 9월 3일북한의 6차핵실험직후이뤄졌고, 유엔안보리의새로운대북제재논의와맞물려진가운데한 일, 러 일정상회담과더불어개최되어국제적이목이더욱집중되었다. 한국의입장에서블라디보스톡정상회담은 신정부출범이후한러관계재도약의계기, 극동시베리아개발협력및진출, 유라시아협력창출, 북한의 6차핵실험이후대북제재와압박에의협조확보, 신북방정책의비전제시와추진동력마련등의측면에서중요성을지니고있었다. 이번정상회 12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담에서는 한 러정상차원의전략적협력기반구축, 한 러양자수준에서의극동지역개발참여와실질협력기반마련, 신북방정책과신동방정책간정책적정합성및협력인식공유, 남북러 3각경협의미래비전과중장기적추진의지제시등의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었다. < 한 러경제협력추진방향 > * 한 러정상차원전략적협력기반구축 - 신북방정책과신동방정책공유 -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치 * 극동지역개발참여와실질협력 - 동북아시아와유럽연결하는북극항고개척 - 철도, 항만, 조선, 도로등인프라개발 - 농수산, 물류, 보건의료교류 - 남 북 러가스관연결 - 유라시아-한반도철도연결 * 편중된교역구조다변화 - 원자재와공산품 -> 소비재 * 한국-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 FTA 체결논의 * 평창동계올림픽교류확대출처 : 매일경제 2017년 9월 7일 문재인정부는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구성해한 러경협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고, 20억달러규모의한 러투자협력플랫폼을신설하는등 5개의 MOU을체결하였으며, 이의후속조치작업을진행시켜나가고있다. 반면북한의 6차핵실험에따른원유공급중단요구등추가적인대북압박과제재에대해푸틴대통령이소극적자세로사실상거절하는양태를표출함으로써, 對러설득에의한계점도나타내었다. 앞으로북핵문제를포함해한 러간실질적이고내실있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이끌어나가야할과제를안고있음을보여주었다. 한편북러관계는전년도까지답보상태를띠었으나, 금년도들어교역이증가하고고위급인사들의교류도증가하는등관계강화의모습을띠었다. 국제 : 러시아 121
러시아는북핵 미사일문제에있어당사자로서의참여기회및북한에대한영향력을키우는기회로활용하고자하며, 북한은북중관계가악화된상황하에서러시아로부터의지원과지지를획득하려는입장을취했기때문으로보인다. 특히북한의최선희북미국장은올렉부르미스트로프러시아외교부한반도문제담당특임대사와여러차례회담을가졌으며, 10월에개최된 2017년모스크바비확산회의 에도참석해주목을끌었다. 이밖에도모로조프하원의원의방북, 타이사예프를단장으로하는러시아하원의원대표단의방북등고위급인사들의교류도성사되었다. 러시아는기본적으로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대해비판하는입장을지니고있으며,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채택에도찬성하였다. 다른한편으로러시아는나름대로평화적북핵해결을위한단계적문제해결구상을 (3단계해법 ) 제시하고이에관심을가져줄것을촉구하고있다. 2. 2018년전망 : 푸틴, 장기집권여정 ( 旅程 ) 의시작 2024년까지의집권행보와 FIFA 월드컵축제 2018년도푸틴대통령은 2가지중요한국가적행사를맞게된다. 하나는 3월 18일에예정된차기대통령선거이며, 다른하나는 6월에치러질예정인 FIFA 월드컵이다. 대내적으로정치권력을공고화해놓았고, 정치적안정과압도적인국민적지지를확보한상황하에서 3월에치러질대선은단지푸틴의출마여부가가장핵심변수이자중요한요인이다. 푸틴대통령은 12월 6일니즈니노브고로드의자동차공장을방문하는자리에서차기대통령출마를공식적으로밝혔다. 스트롱맨 (strongman) 의이미지에서보듯 65세의나이는걸림돌이아니며, 또한그를견제할정치적대항마도없다. 법적으로도하자가없다. 이번에출마해서당선되면 6년의임기로 2024년까지집권하게된다. 오히려자신의가장큰경쟁자는푸틴자신일지도모른다. 장기집권에따른정치적피로도도극복해야하며, 일반국민들의정치적무관심, 경제침체상황을극복해야할과제도있기때문이다. 정치적정통성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푸틴은 2012년에획득한 63.6% 에 12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근접하거나보다많은득표를얻어야한다는부담감도있을수있다. 겐나디쥬가노프러시아공산당당수가 4번째출마를선언하였고, 개혁성향의야블린스키야블로코, 인기있는여성방송인크세니야소브착도출마를선언하였지만, 푸틴의적수가되지는못할것이다. 법적으로출마할수없는상황에있는알렉세이나발니의향배로관심거리가될것이다. 아무튼푸틴대통령이출마하면당선이확실하며, 집권 4기를열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이밖에 9월에있을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도현재소뱌닌시장이그간의업적을토대로다시출마해재선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한편 FIFA 월드컵은 12년만에동유럽지역에서개최되는행사로비록미국과이탈리아가탈락해흥행에다소문제가있지만, 소치동계올림픽개최에서보듯국가적행사로여긴가운데많은관심을갖고테러방지등진력을다할것으로보인다. 국가적자긍심과슬라브민족적자존심제고등국내통합을위한계기로삼아성공적개최를위해노력할것이다. 주목해야할점은과연푸틴이집권 4기를열어나갈경우, 새로운국가도약을위한미래비전을어떻게다듬고가꾸어나갈것인가하는점이며, 이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신전방위강대국노선의지속과유라시아권역통합행보푸틴정부는대외정책과관련해 2014년 3월크림병합이후일련의외교안보문서를성안해놓았다. 2014년 12월에는신군사독트린을, 2015년 12월에는국가안보전략개념을, 2016년 11월에는대외정책개념문서를제정해실천에옮기고있다.(www.scrf.ru) 물론그근간에는소위新푸틴독트린이자리잡고있다. 신푸틴독트린의핵심내용은사활적이익 (vital interest) 의절대사수, 우크라이나사태에는미국과서방측의책임이존재, 다극질서하러시아의역할제고, 국가주권에입각한국제법준수와내정불간섭원칙강조, 핵무기포함강력한국방력강화등이다. 2018년에도이러한대외정책기반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푸틴은세계를이미다극화와다자주의가대세를이루고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 국제질서재편과정에서일정한역할, 위상제고, 영향력확대를꾀할수있다고보고있다. 푸틴정부는이전과같이新푸틴독트린과함께 실용적신전방위강대국노선 을견지하는가운데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측의對러 국제 : 러시아 123
제재해제와효과상쇄를위한외교적노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의협력증진, NATO 東進과유럽 MD구축에의군사적대응, CIS에대한영향력유지, 시리아내전의평화적종식, 중 러협력관계지속유지등을통해 EU, 동유럽, 중앙아, 동아시아로이어지는글로벌정치경제질서재편에적극조응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이밖에도러시아는범유라시아권통합을위해노력하는한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등주요국과의관계발전을도모하는한편주요안보현안에도적극적으로개입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나아가 UN의국제적역할을강조하고, BRICS, SCO, G20, CSTO, APEC, EAS, ASEM 정상회의등다자협력기구에도적극참여할것으로보인다. 이밖에도이슬람국가 (IS) 퇴치, 식량안보, WMD 확산방지, 기후변화, 사이버안보등초국경안보현안에도적극대처해나가려할것이다. 푸틴과트럼프대통령은상호개인적인친목과우의를다져나갈것이나, 미국내러시아스캔들조사향배, 의회내반미정서등을감안할경우내년에도획기적인관계개선을이루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다만, 미 러간핵무기감축협상재개, 국제테러리즘에의공동대응, WMD 확산방지, 우주공동탐구등사안별로일정정도협력을이끌어내는부문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중국과는전략적동반자관계를지속해나가는한편, 신정부출범이후시진핑국가주석의방러에대한답방형식으로푸틴의중국방문이이뤄질가능성이있다. 그리고연례적으로 SCO, BRICS, G20 등을통해양자회담을가졌던모습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시진핑체제 2기의출범과맞물려一帶一路 (Belt & Road) 와러시아의유라시아협력구상의세부실천도보다가시화될것으로예상된다. 푸틴대통령이금년도 APEC 정상회담을앞두고제안하였던 아태 유라시아경제협력체제구상 실천을위한외교적노력도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이밖에푸틴대통령은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 (5월, 아베일본총리초청 ), 발다이토론클럽 회의, 블라디보스톡동방경제포럼 (9월) 등연례적행사에도참석해러시아의국가발전을위한기회로활용해나갈것이다. 2018년에한국과러시아모두세계적인국제스포츠행사를치른다는점에서공통점을지니고있다. 2월에는평창동계올림픽이개최될예정이며, 6월에는 12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FIFA 러시아월드컵이예정되어있다. 한국은예선을통과에월드컵대회본선에진출하였고, 독일, 스페인, 멕시코와함께 F조에편성되었다. 푸틴대통령이대선출마를선언한니즈니노브고로드 (6.18, 1차전스웨덴 ) 에서부터, 로스토프 (6.24, 2차전멕시코 ), 카잔 (6.27, 3차전독일 ) 으로이어지는경기일정을치른다. 우리선수들이멋지게선전하고, 응원하는국민들모두러시아의스포츠는물론문화와예술, 역사를이해하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비록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의결정으로러시아가평창동계올림픽에국가자격 (NOC) 이아닌개인자격 (OAR) 으로참가하지만, 양국국민모두상대국가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관심을모을수있는기회가창출될수있다. 평창동계올림픽 (www.pyeongchang2018.org) 러시아월드컵 (www.fifa.com, http://worldcup2018.org) 국제 : 러시아 125
동시에 2018년은한 러가수교한지 28주년이되는해이며, 양국간공식관계인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로격상시킨지 10주년이되는해이기도하다. 무엇보다내년도에는금년 9월블라디보스톡한 러정상회담에서합의된양해각서 (MOU) 와문재인대통령이제시한 9개다리 (bridges) 협력분야등제반경협사업의후속조치작업이본격화되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러시아의신동방정책과우리의신북방정책간접맥점을찾아가며신설된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중심으로한 러간경협증진모습이보다가시화될것으로예상된다. 양국간상호신뢰하는정책적호감도가높고, 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기때문이다. 다만사드배치, 북핵문제해법을둘러싼이견, 유엔안보리대북제재의성실한이행여부등은잠재적긴장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푸틴정부는남북한균형접근의입장을지속견지해나가면서극동시베리아개발에의한국기업투자유인, 나진 하산물류프로그램지속등경제적실익을도모함과동시에한반도에대한영향력도증대시켜나가려할것이다. 이밖에도북한핵 미사일해법으로제시한단계론적접근법을중국과공조해나가는한편, 한반도문제에대한현안당사자로서개입도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남북한관계개선을위한중재자적역할자임가능성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특히발렌티나마트비옌코 (Valentina Matvienko) 상원의장이남북한을동시에방문할예정으로있어그행보도주목된다. 북핵 미사일문제로인한한반도복합적위기가지속되고있는상황하에서러시아는이를중재하고, 한반도평화와안정을도모하는긍정적역할을할수있다. 앞으로한 러간내실있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가꾸어나가고이모습이역내평화와안정, 번영에기여하길기대한다. 12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유럽 유럽정세의불확실성고조 : 극우세력, 지정학경쟁, 안보자율성 이수형 2017년국제정세를한마디로정의한다면, 아마도불확실성이라는용어가가장적합할것이다. 불확실성의국제정세를야기하는요인은복합적이다. 중국의부상과미국의상대적쇠퇴라는주요국가들간의힘의전환, 세계화로인한다양한행위자의출현에따른힘의분산과네트워크강화현상, 지역적 국제적환경변화에따른기존제도들의적응력약화와새로운제도들의탄생부재, 영국의유럽연합탈퇴로대변되는브렉시트 (Brexit) 의파장, 자국우선주의를강조하는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기조등이다. 복잡하고급변하는국제정세는이러한다양한요인들의복합작용으로그어느때보다도불확실성에직면하게되었고, 다른어느지역의정세보다도유럽의정세변화가가장불확실한것같다. 오늘날우리가목격하는유럽정세의불확실성은유럽자체의내부요인과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기조, 그리고중동지역의불안정한정세등에서연유하고이것들이상호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그렇기때문에유럽정세의불확실성은당분간치유되기힘들것같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및향후유럽정세의방향과펼쳐질모습을결정하는데가장큰영향을미칠것같은문제는극우세력의정치화, 나토 (NATO)- 러시아간의지정학적경쟁, 그리고유럽국가들의안보자율성문제를들수있을것이다. 이런측면에서여기에서는이러한 3가지문제가등장하게된배경이나현재의상황을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향후유럽정세의방향과흐름을전망해보고자한다. 국제 : 유럽 127
브렉시트와극우세력의발호 2008년국제금융위기와 2010년유로존의위기는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를촉발시켰고이는궁극적으로영국으로의이민자확대와난민유입의증가등과맞물려영국이유럽연합을탈퇴하는배경으로작용하였다. 2016년 6월영국의유럽연합탈퇴결정이라는브렉시트가일어나게된근저에는세계화로인한국가내부의격차, 국가간격차, 지역간격차의심화에따른불평등과양극화의문제가깔려있었고이것이유럽의재정위기와중동지역의불안정에따른유럽으로의난민유입증대등과맞물려브렉시트가발생했다. 그렇기때문에브렉시트의파장은단순히영국에게만국한된문제가아니라유럽연합과유럽정세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브렉시트는 60년이상확대와심화과정을통해하나의유럽을건설하겠다는유럽통합의원대한장도에큰타격을주었을뿐만아니라국제협력의주요기제인다자주의의앞날에어두운그림자를드리우는계기가되었다. 근대이후역사의시대적흐름은국가화 (Nationalization) 를넘어지역화 (Regionalization) 와세계화 (Globalization) 로의흐름이었고국제협력의제도화과정이었다. 그러나트럼프정부의미국우선주의대외정책기조와맞물리면서나타나고있는브렉시트의여파는각자도생의생존논리를중시하는역사흐름의반전이자지경학과지정학이동시복합적으로경쟁하는불확실의시대를가속화시켜나갈수있는국제적토양을제공하고있다. 특히, 브렉시트가유럽의정세에미치는파장은무엇보다도 우리 라는공동체정신보다는 나 라는차별성을강조하는경향을강화시키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측면은주기적으로발생하는테러와날로증대하는난민유입에직면한유럽에서극우세력의발호와확장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유럽에서극우세력의발호는이미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일례로, 2016년 10월스위스총선에서극우성향의국민당이승리했고, 10월 15일폴란드총선에서도보수성향의법과정의당이압승을거뒀다. 이러한극우세력의정치세력화는 2017년 10월오스트리아의극우연정의탄생을게기로상징화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의극우연정의탄생을두고 CNN은유럽정치의전환점이될것이라고전망했으며, 이는유럽전반에걸쳐극우흐름을가속화할 12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수있는배경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현재유럽의정치지형에서영향력을넓혀나가고있는극우세력이내세우는슬로건은크게 3가지이다. 반난민, 반이슬람, 반유로다. 특히, 시리아난민등중동과아프리카의수백만난민이들어오는통로에위치한중 동유럽국가들은난민과난민에뒤섞여들어오는이슬람극단주의테러리스트, 그리고자국경제를망쳤다고인식되는유로화에대한분노가극심한지역들이다. 유럽의극우세력들은이러한 3대분노를자양분으로삼아성장하고있는것이다. 특히, 다원주의원칙과난민보호정책을강하게주장하는프랑스와독일등유럽연합중심국가들의주장에대해난민유입당사국인중 동부유럽국가주민들의분노는상당하다. 유럽극우세력들이 탈유럽연합 을주요공약으로내세우는데에는이러한민심이바닥에깔려있는것이다. 문제는유럽에서극우또는우파정당이약진하고이들의주장에공감하는일반유럽시민들이점점늘어나고있다는점이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민주주의와자유주의전통을존중하는일반대중이유럽의과도한이슬람화에느끼는우려감이갈수록커지고있다는것이다. 오스트리아의극우연정에서알수있듯이, 극우세력의정치세력화는이들의반자유주의사상에정당성을부여하고극우도현대민주주의에서당당히자리를차지할수있다는정치적신호가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현상의확대또는가속화는이슬람극단주의와반이슬람주의의악순환이이어지면서유럽의정치적 이념적전통과체제가뿌리채흔들릴수도있다. 사람과물자가자유롭게이동하는유럽연합의기본정신이후퇴하는가하면표현의자유가심각하게훼손될것이라는우려가나오는이유이다. 나아가유럽의정치지형에서극우세력의급증은유럽이라는공동체를붕괴시킬맹아적단초를제공하고있다. 2015년말부터유럽각국은이슬람국가 (IS) 대원이되겠다며시리아로향하는청년들로인해몸살을앓았다. 전문가들은이라크와시리아에서활동중인 74개국출신지하디스트 1만 2000명중약 3,000 4,000명이유럽출신이라고분석했다. 최근들어와서는 IS행유럽청년들이줄어든것으로알려졌지만 IS는여전히인터넷을통해유럽청년들을유혹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유럽공동체가다른인종, 다른종교를포용하는데실패했다는한단면을보여주는것이다. 특히, 아랍계인구가많은프랑스에서는 국제 : 유럽 129
사회조직에통합되지못하고빈곤과소외를겪는아랍청년층의문제가이미심각한상태이다. 이런청년들이극단이슬람주의에빠져 외로운늑대 식의테러를저지르면이에대한반동으로극우주의가강화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 한편, 역사적으로반이슬람정서가강한오스트리아와헝가리, 그리고폴란드등의중 동유럽국가들은유로존에대한분노도작지않다. 냉전종식이후주로미국과아시아의경제성장추세에서강한유럽을만들겠다는유럽연합이었지만 2008년국제금융위기와이후유로존위기의여파로유럽각국에서는실업률악화와소득감소를경험하였다. 그과정에서유로화개설당시유로화보다화폐가치가낮았던남유럽과중 동유럽국가들다수는엄청난인플레이션을경험하였다. 그러나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대량의공적자금이남유럽금융위기에투자되는것을계기로중 동유럽국가의시민들은유로존에대한상대적박탈감이라는부정적인식을갖게되었고자신들의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이러한인식은더욱강화되었다. 이런상황에서발생한브렉시트는 탈유럽연합 을주요정책슬로건으로내세우고있는유럽극우세력에게힘을실어주고있다. 향후유럽에서는극우정당의득세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유럽연합의통합과분열이라는구심력과원심력의역학관계가어떻게작용할지에따라유럽연합의장래와유럽의정세도달라질것으로전망해볼수있다. 나토와러시아의지정학경쟁지난 20세기유럽의안보성격을한마디로정의하면지정학의안보였다. 민족주의와이념에바탕을둔국가가치의대립과갈등은지정학의안보를강화시키면서 3차례의대전을야기했다. 두번에걸친세계대전이열전의형태로나타났다면, 한차례의대전은인류역사에서보기드문냉전의형태로분출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들어와유럽의안보환경은근본적으로변화하는모습을보여왔다. 민족주의와이데올로기의악령을뒤로하고협력과통합, 그리고다자주의제도의활성화로유럽에서지정학의안보는역사의뒤안길로사라질것이라는기대를고조시켜왔다. 21세기중국의부상으로동아시아지역에서는과거와마찬 13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가지로지정학의안보가역내안보질서의성격과특징을규정하고있는것과는달리, 유럽의안보는냉전종식이후보다확대되고심화되어온다자주의제도의영향으로지정학의안보보다는지경학과연성안보, 그리고초국가적안보가중시되어왔다. 2014년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과우크라이나위기는유럽에서도지정학의안보가부활될수있다는전주곡이되었다. 냉전종식이후 2014년의위기이전까지유럽의안보는나토의확대정책과유럽연합의안보정책의발전으로상징되었다. 즉, 21세기에들어와유럽의안보정세는나토와유럽연합의안보정책이보다확대되고발전되는가운데주기적으로발생하는테러와해적등의문제가주요안보의제로작용해왔다. 그렇기때문에동아시아안보정세와는달리유럽에서는역내국가들간의군비확충과군사안보적갈등과대립이라는지정학의안보는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하지못하였다. 그러나우크라이나위기가지속되면서유럽의안보지형은그동안수면밑에잠복해있던지정학의안보가부활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2014년에발생한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과친러시아세력의소요로발생한우크라이나위기에대해나토는러시아의행동을 게임체인저 로명명하고강력히반발하였다. 이에따라나토는 2002년러시아와맺은 나토-러시아이사회 (NRC) 라는특별한동반자관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함과동시에유럽연합과더불어대러시아제재를추진하였다. 2017년미국의상원은러시아추가제재법안을통과시켰고트럼프대통령은이에서명하였다. 우크라이나위기를계기로당시포로센코정부는 2014년 11월유럽연합과나토가입을위한 6개년계획을수립하고향후국민투표를거쳐가입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우크라이나의회역시 12월에비동맹지위에관한법률을폐지하여우크라이나가나토에가입할수있는법적장애물을제거하였다. 참고로 2014년당시우크라이나국민들의나토가입지지율은 16% 에그쳤으나 2017년에는 54% 로 3배이상의증가율을보여주었다. 2014년우크라이나위기를계기로나토와러시아의관계는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다. 나토와러시아관계악화요인으로는크게두가지측면을지적할수있다. 첫째는 2010년부터나토가추진해온유럽지역에서의미사일방어체제 국제 : 유럽 131
에대한러시아의반발이다. 2010년 2월미국의국방부가 탄도미사일방어심의보고서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를발표한이후미국은동맹차원에서유럽에서의단계적적응적접근방법 (EPAA :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으로명명된미사일방어체제를강화해왔다. 특히, 나토는 2017년에들어와루마니아에배치한미사일방어체제에우크라이나를참여시키기위한협상계획을수립하여이를추진하다가러시의강한반발로이를연기하였다. 향후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되는나토의미사일방어체제는러시아와의관계를보다악화시키는촉매제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 나토-러시아관계악화를초래하는또다른요인으로는폴란드및발트 3개국주변에서벌어지고있는양쪽의군사력증강현상이다. 지난 9월 14일 20일에걸쳐러시아는벨라루스와연합군사훈련인 자파드 2017 실시하였다. 벨라루스는나토동맹국인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3개국과국경을맞대고있는나라로러시아와정례적 (4년) 으로합동군사훈련실시해오고있다. 양국은 자파드 2017 훈련에 1만2천700명의병력과 70여대의전투기및헬기, 250대의탱크, 그리고 200문의대포및다연장로켓포가동원되었다고발표했다. 그러나서방은 2017년러시아측참가병력규모가냉전이후최고치에달하면서일각에서는 10만명이훈련에참가할것이란관측도내놓았다. 한편, 미국은 2017년 1월 대서양결의 (Atlantic Resolve) 라는나토합동훈련의일환으로 3천명의미군병력을동유럽으로증파 ( 동유럽 7개국으로분산배치 ) 했고, 5월나토는러시아의세력확장을막기위해발트국가에 4천명의군병력을주둔시켰다. 2014년이후지속되고있는우크라이나위기와는별개로향후에는새로운나토회원국가입논의문제를둘러싸고나토와러시아간의새로운갈등이증폭될개연성도존재한다. 2017년 4월에이루어진몬테네그로의나토가입은조지아와핀란드의나토가입에도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이들국가들은나토가입을희망하고있는상태이다. 조지아와핀란드는러시아와국경을맞대고있는전략적위치를점하고있기때문에 2018년도에들어와나토가입을위한논의가전개된다면이는나토와러시아간의새로운갈등의씨앗으로작용할가능성이매우크다. 이런측면에서향후유럽의안보정세를전망한다면나토와러시아의군사적 13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대결양상이강화되어유럽지역에서지정학의안보가부활할가능성이매우크다. 이에대한구체적인전망은 2018년 7월 11 12일에걸쳐브뤼셀에서열릴예정인나토정상회담의결과에따라그방향이정해질것으로예상된다. 2018년 7월브뤼셀나토정상회담은트럼프취임이후완전한형태의나토정상회담이열리는첫번째회담이될것이다. 특히, 이회담이전까지미국의안보전략 (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핵태세점검보고서, 탄도미사일방위검토등 ) 이거의확정되어나토정상회담에어떻게반영될것인지가회담의핵심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미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12월에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 에서러시아를중국과더불어지구적차원에서의경쟁국으로규정하였다. 그렇기때문에 2018년도브뤼셀정상회담에서는러시아의세력확장에대한나토의보다구체적인입장이나올것으로예상된다. 브뤼셀나토정상회담에서논의될주요의제와회원국가들간의입장조율여부에따라나토의위상및나토-러시아관계, 그리고유럽안보질서의윤곽이어느정도드러날것으로예상되지만, 유럽에서지정학의안보가부활되는것은현재의상황과조건이변화하지않는이상시간의문제이다. 유럽의안보자율성강화문제 2017년도유럽연합의제도적발전에서가장흥미로운현상중의하나는 12월 14일에공식적으로출범한유럽연합의항구적안보협력체제 (PESCO :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on security and defense) 의탄생이다. PESCO는유럽연합의독자적인안보방위능력을강화하기위한차원에서마련된것으로공동무기연구개발및구매, 의료부대창설, 훈련센터설립등 17개사업을추진하면서유럽군창설로나아갈수있는토대를마련한것이다. PESCO의출범에대해도날드투스크유럽연합정상회의상임의장은 지난반세기이상동안추진해온유럽연합군사공동체의꿈이현실이됐다며 PESCO는유럽방위를구축하려는우리의지에대한실용적인표현 이라고말했다. 또한도날드투스크상임의장은 PESCO의출범으로나토의위상이약화될것이라는일각의우려에대해 유럽의강력한방위능력은자연적으로나토를강화하는것 이라는점을강조했 국제 : 유럽 133
다. 옌스스톨텐베르그나토사무총장도 유럽연합에좋은것은유럽과나토에도좋은것이라고믿기때문에유럽방위를강화하는이같은이니셔티브를환영하며, 유럽연합과나토가한회원국에서서로충돌되는요구를하는일은없어야할것 이라고지적했다. 유럽연합의안보정책은 1991년마스트리히트조약을계기로탄생한공동외교안보정책 (CFSP) 을토대로유럽안보방위정책 (ESDP) 과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으로발전해왔다. 이러한발전과정에서유럽연합은유럽연합전투그룹을창설하고지중해및북아프리카지역에서안정화작전을수행해왔다. 또한긴축재정시대를맞이하여유럽연합은 2011년 12월군사능력의공동출자 (pooling) 와부담공유 (sharing) 을위한 겐트프레임워크 (Ghent Framework) 를출범시킨바있다. 영국이유럽연합에서탈퇴하고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기조로유럽과미국의관계에서이상징후가나타나는시점에서 PESCO가출범했다는것은일단유럽연합의안보정체성이강화될것이라는점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하지만유럽연합의안보정책의역사적궤적을상기해보았을경우향후 PESCO가원만하게발전하여소기의목적을달성할것인지, 그리고나토와의원활한협력관계를유지해나갈수있는지는매우불투명하고불확실하다. 특히, 영국이배제된 PESCO가유럽연합의안보정체성강화라는측면에서발전한다면, 이는투스크상임의장의공식발언과는달리나토의위상을약화시킬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유럽연합의안보정체성강화라는것은유럽안보의성격에대한인식과이를담당할행위주체의문제와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에많은측면에서나토의위상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러한우려감은유럽연합의안보정체성발전의초기국면에서이미표출된바있다. 나토내에서유럽의안보정체성을발전시켜나가기로결정한 1996년의베를린합의와 1998년영국과프랑스의생-말로정상회담을통해나타난유럽연합의독자적인안보방위정책강화방침에대해당시미국의울브라이트 (Madeleine Albright) 국무장관은 1998년 12월브뤼셀북대서양이사회에서유럽연합의독자안보화에대한미국의우려감을공개적으로피력하였다. 당시울브라이트는나토내에서유럽의안보방위정체성발전과유럽의능력강화를환영하지만유럽연합의군사능력강화의판단기준으로소위 3D 로알려 13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진탈연계 (De-linking), 비차별 (Discriminating), 복제 (Duplicating) 를제시하였다. 즉, 유럽연합의안보정책발전을위한어떠한이니셔티브도유럽안보방위정체성을나토로부터탈연계시키는동맹의정책결정을피해야만하고미국과유럽의안보를분리시키지말아야하며, 나토회원국이면서유럽연합회원국이아닌국가들을차별하지말아야하며, 그리고무엇보다도유럽연합의안보정책의발전이현존하는나토의군사구조를복제하는양상으로발전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러한과거의역사를상기했을경우, PESCO의미래는불확실하다고볼수있다. 현재나토의정체성은동맹의역할을놓고이중적이다. 즉, 오늘날나토의정체성은 NATO is Atlantic Alliance with Partnership 이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미국과유럽국가들간에나토의역할문제를놓고인식의간격이존재한다는점이다. 유럽국가들은나토의대서양동맹을강조하면서나토의역외활동에대해서는부정적이다. 반면, 미국은나토의역외활동을강조하면서테러와의전쟁에나토가활용될수있기를원한다. 이런측면에서미래나토의역할설정과 PESCO의발전양상에따라미국과유럽관계도많은변화를겪을가능성이존재하는것이다. 이상의논의를통해유럽의정세가다른어떤지역보다도불확실성의길에들어선것은자명한것같다. 브렉시트문제를놓고영국과유럽연합간의협상이언제종료될지도불확실하다. 극우세력의발호가유럽의정치지형과유럽연합의구심력에어느정도의영향력을미칠지도현재로서는가늠하기어렵다. 나토와러시아간의지정학적경쟁이제한적범위에그칠지아니면유럽의안보지형전반으로까지확대될것인지도예측불허이다. PESCO를통한유럽연합의안보정체성강화의정도와궁극적목표가무엇인지, 그리고이것이나토의위상과역할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지도현재로서는속단하기가힘들다. 아마도이러한복합적인불확실성의정도와깊이, 불확실성의지속기간, 그리고이러한불확실성이유럽정세와국제정세에미칠파급효과등은향후유럽연합의정치적지도력과나토정상회담의결과에따라달라질것이다. 국제 : 유럽 135
중동 아프리카 혼란과갈등이심화되는중동정세 강안준 1. 2017년평가 : ISIS의패퇴와걸프왕정의분열미트럼프대통령의취임으로시작된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로인해 2017년초반부터큰틀에서변화가시작되면서수니파대표인사우디아라비아와시아파대표인이란간대리전이시리아, 예멘, 레바논에서보다심화되었다. 2017년중동정세는 2월미트럼프대통령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의만남과 5월트럼프대통령과사우디살만국왕과의만남에서큰그림이그려졌고, 이만남을통해미국-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를잇는 3각체제 가형성되어중동내긴장을더욱고조시킨결과를초래한것으로평가된다. 즉,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대이란견제라는공동목표에암묵적으로합의함으로써 5월사우디아라비아의카타르단교, 예멘내전심화, 10월미국행정부의이란핵합의불인증조치, 11월레바논정국불안사태, 12월미국의예루살렘수도공식인정등일련의긴장국면이지속되었다. 특히최근미국의예루살렘수도인정은아랍권의거센반발을초래하여한치앞을모르는상황으로전개되고있다. 더욱이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자치구내정착촌건설강행등으로팔레스타인인들의불만을지속고조시켜왔다. 또한, 사우디의카타르단교조치로인해걸프국가간갈등이심화되었고, 사우디내부에서도무함마드왕세자의피의숙청으로인해정치적분열이가중되었다. 한편, 종전까지중동문제의최대이슈였던시리아 이라크정세는 IS( 이슬람국가 ) 가사실상소멸됨으로써새로운공백이발생되었고, 이공백으로인해강대국과각지역국간동맹들간정치적 분파적복잡성을더욱심화시켰다. 위기에몰렸던시리아아사드정부가재부상하고있는국면과이라크정부의쿠르드족에대한공격사태로인해미국의대중동정책이 실패 라는비난도일고있다. 13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이러한혼란의틈을타중동내에서는러시아의영향력이더욱커지고있고이란의역내패권도점차강화되었다. 결론적으로 2017년중동정세는미트럼프행정부의예측불가능하고신뢰받지못하는대중동정책과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패권경쟁으로비롯된 갈등의연속 으로평가된다. 이라크 시리아내전 : IS 패퇴에도불구, 여전히혼란상태 2014년초부터이라크 시리아에서상당한영토를점령하고위세를떨쳤던 IS ( 이슬람국가 ) 가지난 7월이라크모술패퇴에이어 10월에는시리아내수도인락카마저탈환되면서사실상소멸되고있으나, IS 패퇴로인해강대국과각지역국간동맹들간정치적 분파적복잡성을더욱심화시킨결과를초래하였다. 이라크에서는 IS 패퇴이후쿠르드족이 9월에자치정부독립투표를실시하고 (93% 찬성 ), 유전지대키르쿠크를포함한 쿠르디스탄 출범을선포하는등독립분위기를고조시켰으며, 집권당인시아파정당은수니파이슬람세력과치열한정쟁을벌이고있고, 각세력은패권경쟁중인이란 ( 시아파 ) 과사우디아라비아 ( 수니파 ) 의지원을받고있는등국제전양상도띠고있어혼란이가중되고있다. 시리아에서는정부군과반군, 러시아, 이란, 터키대표들이참여하는평화협상을 4차례나가졌으나, 알아사드대통령의퇴진을협상타결의전제조건으로요구하는반군의주장으로인해지지부진한상태를거듭하고있으며, 그간소강상태였던반군과정부군, 쿠르드자치정부와러시아, 터키, 미국간이권다툼은그대로남아영원한적도아군도없는전쟁양상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사우디 카타르간단교 : 걸프왕정국가간분열초래사우디아라비아가지난 6월테러리즘과극단주의를지원했다는이유로카타르와단교하였고, 이로인해 UAE, 바레인등 GCC 국가와여타아랍국 11개국이단교에동참한가운데걸프협력기구 (GCC) 왕정국가간분열이지속되고있다. 인접국들이카타르국경폐쇄, 모든교통편운행중단, 자국민철수등조치를 국제 : 중동 아프리카 137
실행하였으나, 카타르는터키, 이란으로부터주요생필품을공급받아생활에큰지장이없고오히려단교조치가자국민의단합을공고히하고있어단교사태가장기화되었다. 단교사태가장기화되는이면에는수니파종주국인사우디가시아파종주국인이란을견제하기위해이란에가까운카타르를길들이기차원에서쉽게보았다는데있고, 이에반감을가진카타르도이번기회에오랬동안숙원이었던사우디의지배로부터벗어나기를원했던이유가있다. 또한, 카타르로서는사우디가단교해제의전제조건으로 이란과의절연 을내세우고있어이란과세계최대규모의가스전과수송로를공유하는입장에서이란을적대화할수없는경제적상황이있다. 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등주요수니파국가들에게는카타르가 1995년당시왕세자였던하마드전국왕이친사우디보수적인부왕을제치고무혈쿠테타로정권을잡은이후개방및온건주의독자적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도 눈엣가시 가된이유이기도하다. 13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사우디-카타르단교사태는 GCC 6개국간분열상이더욱고조되고각국의이해관계가더욱첨예하게대립하고있으며, 카타르에주둔하고있는터키와사우디간의미묘한갈등문제도있어중동전체의정치지형에영향을주었다. 이란핵합의문제 : 미트럼프의파기또는재협상의도가시화미트럼프대통령이취임전부터이란핵협상을 최악의협상 으로비난한이래미국무장관이이란핵합의를실패라고선언하고미재무부의이란혁명수비대에대한잇다른제재조치에이어급기야 10.13 미행정부는 JCPOA( 이란핵문제해결을위한포괄적공동행동계획 ) 를불인증하고파기여부를미의회에넘겼다. 미트럼프의이란핵합의를파기하려는의도와로드맵은분명해졌다. 그러나, JCPOA가미국과이란양자간합의가아닌 P5+1( 독일 ) 이이란과맺은협정이고, 미국도이란핵협상을유지해야한다는내부여론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미트럼프대통령의의도는단기적으로이란이미국의경제제재를이유로핵협상을스스로파기하도록유도하는데초점을맞춘전략으로분석된다. 이란은지난 5월지난오바마정부와핵협상을타결한장본인인하산로하니대통령이재선되었고대선공약으로대미관계개선을통한조속한경제제재해제를내세웠기때문에미국에대해 어떠한핵합의도깨뜨리지않고있다 고주장하면서국제적인신뢰를얻으려고노력중에있다. 그러나미국의경제제재가재개될경우로하니대통령도보수강경파로부터압박을받고상당한정치적타격을받을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미트럼프의 JCPOA 파기의도에대해러시아푸틴대통령은 11월이란을방문하여일방적인수정에반대한다는입장을발표하였고, 중국은미국의이란핵합의불인정에대해 북핵해결을더어렵게할것 이라고강하게반발하고있으며, EU측도 모든당사국이합의를준수하고있다 면서미국의협상파기움직임에제동을걸고있다. 미국의이란핵합의파기노력은이란이경제제재해제로중동내강국으로부상하는것을극도로경계하는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의입김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이스라엘은 JCPOA 에대해 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게될확실한길을얻게되었다 며 역사적인실수 라고비난한바있다 국제 : 중동 아프리카 139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문제 : 멀어져가는 2 국가해법 < 탬플마운트주변서이 팔충돌 > 출처 : 연합뉴스 2017 년 7 월 22 일 2016년 12월 UN 안보리의 이스라엘정착촌건설중단 결의에도불구, 2017년 2월이스라엘의회가 정착촌합법화 를통과시킨후 6월에는요르단강서안지역에새로운정착지역건설에착수한데대해팔레스탄인이강력반발하는등이 팔갈등은지속심화되고있다. 급기야 7월에는동예루살렘 탬플마운트 성지에서벌어진총기테러사건으로이스라엘이성지입구에금속탐지기를설치하자팔레스타인들이대규모시위를벌여 4명이사망하고 400여명이부상하는유혈폭동사태가벌어지고말았다. 유혈사태이후곧바로이스라엘이금속탐지기를철거하여제 3차인티파다 ( 민중봉기 ) 는일어나지않았지만이 팔갈등은더욱심화되고있는형국이다. 한편, 미트럼프대통령은 2월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와만나 한국가해법이든두국가해법이든수용할수있다 며 1993년오슬로협정이래중동정책의근간으로유지되어왔던 2국가해법 을철회하는듯한발언을하여국제사회와팔 14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레스타인의반발을초래하였다. 더욱이최근트럼프대통령은예루살렘을이스라엘의수도로공식인정하고미대사관을예루살렘으로이전하라고지시 (12.7) 함에따라, 아랍국가들은물론영국, 프랑스등국제사회의비난을불러일으킴과동시에이-팔갈등을격화시키고있다. 물론트럼프대통령은 5월팔레스타인압바스수반과도만나 이 팔의화합을위해모든것을할것이다 라고중재자의모양새를취하고, 또한사위인쿠슈너백악관선임고문을 6월과 8월두차례에걸쳐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방문케하여평화협상을진전시킨바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측은미트럼프등장이후친이스라엘행보에반발하는상황으로서강경한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와미국트럼프대통령의조합은미국의이스라엘에편중하는정책으로나타나게되고결국이 팔갈등심화의근본원인이되고있다. 예멘내전 : 사우디 이란대리전으로출구없는미로를헤메이는상황 국제 : 중동 아프리카 141
2015년 3월사우디아라비아가예멘시아파 후티 반군을전격공습하면서시작된예멘내전은 2017년사태해결의한발짝진전도없이혼전을거듭하면서내전발발이후 5만명이상의민간인사상자를냈고전국민의 70% 이상인 2천만명이기아에허덕이고있다. 미트럼프행정부는前오바마행정부와달리對이란전략의일환으로예멘내전에테러세력소탕의명분을내세워아랍연합군을지원하고있으나, 민간인사상자가다수발생하는등미국내정당성비판여론으로인해전면적인참전을주저하고있다. 아랍연합국의공습에대해후티반군은러시아및이란의지원으로방공능력을향상시키면서아랍연합국의전투기및드론을격추시키고있으며, 양진영은한치도양보치않는혼전을거듭하고있는가운데 2016년몇차례열렸던평화협상마저도 2017년에는한차례시도도없었다. 이러한와중에예멘남부분리주의자들은 2017년 5월과도정치위원회를설립하고독립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으며, 내전의혼란을틈타남서부지역에서세력을확장한알카에다세력과 IS의잔당들은미국과 UAE가지원하는예멘부족군에의해약화되었으나여전히하디정부군과후티반군을무차별적으로공격하고있다. 최근후티반군은 2012년이래동반자관계였던살레前대통령이사우디주도연합동맹군과의내전중재역할을독자적으로자처하자이를강력거부함과동시에살레前대통령을살해 (12.4) 하였으며, 이러한후티반군의혼란을틈타정부군은수도사나재탈환을위한공격을재개하고있어내전상황은더욱가열되고있다. 예멘내전에는아랍연합군, 예멘정부군, 후티반군, 알카에다극단주의세력과남부분리주의자, 각지역별부족세력들이복잡하게얽혀있으며, 이들이각각의이권에따라행동하고있기때문에사태해결의실마리가풀릴가능성이희박한상황으로평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 새로운실권자등장으로역내패권경쟁돌입 2015년 1월살만국왕이왕위를계승한이래실권을잡았던무함마드왕자는마침내지난 6월왕세자로등극하였고, 11월에는반부패명분으로왕자 11명등주요보직자들은숙청하면서국방부, 국가방위군내무부등모든권력을장악하 14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실권자무함마드왕세자는대내적으로석유의존경제구조개편, 565조원규모의사막신도시 네옴 건설등 비전 2030 계획을추진중이고, 여성운전허용등사우디전통을이끌어왔던극단이슬람주의인 와하비즘 ( 극단이슬람 ) 에서벗어나온건이슬람국가로의재건을꿈꾸고있다. 대외적으로는예멘내전참전, 이란및카타르와의단교, 레바논헤즈볼라와전쟁돌입등중동내시아파맹주인이란과의패권다툼을주도하고있다. 2017년무함마드왕세자가이끌었던 3가지실험 ( 비전 2030, 사회 이념개혁, 중동내사우디패권강화 ) 은현재까지숙청을통한권력장악과야심찬경제계획발표등을볼때 절반의성공 으로평가되나, 중동내이란과의패권경쟁에서는다소밀리고있어외치에서의성공은의문시된다. 2. 2018년전망 : 혼란과갈등이확산될것인가? 2018년에는미국트럼프대통령의친이스라엘 사우디및반이란노선을기조로하는대중동정책에는큰변함이없을것이며, 이에따라시리아, 이라크내 포스트 IS 주도권다툼, 이란핵합의에대한재협상, 예멘과레바논에서사우디와이란간대리전등이치열하게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시리아에서는반군측의 아사드 정권퇴진주장이힘을발휘하지못하고있고, 러시아지원을받는정부군이유리한상황임에따라정부군과반군간극적인평화협상이타결될가능성도있을것으로전망되며, 이라크는 2018년 4월에실시될이라크선거에서시아파인집권당과수니파, 쿠르드계와의정파간연대를통한안정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이이란핵합의에대한재협상을추진할가능성이높은가운데이란은러시아의지원을받아예멘, 레바논내분쟁에적극참여할가능성이있으며, 실권을장악한사우디무함마드왕세자는이슬라엘과미국의지원을받아이란과대리전을치를가능성이높아보인다. 그러나, 무함마드왕세자가왕권을계승하여권력을완전장악한후에는외부적인분쟁참여를완화하고비전 2030 실현을위한내치에더욱노력을기울일가능성도있다. 미트럼프대통령의친이스라엘정책으로인해네타냐후총리는팔레스타인 국제 : 중동 아프리카 143
자치지구에대한정착촌을영구화하려는노력을지속할것이며, 이에대해팔레스타인의반발이심해져제3차인티파다 ( 민중봉기 ) 가일어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 다만최근미국의예루살렘에대한수도공식인정으로촉발된팔레스타인의반발은심화될것이나, 아랍국가들은대이란견제등각자의사정이있기때문에팔레스타인을적극적으로지원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18년중동지역은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패권다툼이더욱가속화되는가운데예멘, 레바논내전과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분쟁등으로여전히갈등의교착상태가지속될것이다. 그러나경제적으로시리아, 이라크전후복구, 유가상승에힘입은사우디정부의야심찬건설프로젝트, 카타르월드컵준비등으로중동의경제호황이도래할것으로보이는데따라우리기업이최대한중동특수에참여할수있도록우리의적극적인대중동협력이기대된다. 이라크 시리아상황 : 단기적으로소강국면이예상전통적으로시아파및수니파아랍계와쿠르드계가 3분할로대립, 공존해온이라크에서정치적분열이안정을해칠수도있지만종파민족적결속을유도하는새로운정치적어젠다를만들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 2018년 4월예정된이라크의회선거는이라크운명을가를중요한계기가될것이며, 집권당인시아파 다와당 내권력다툼중인아바디총리와말리키전총리는수니파와쿠르드계를끌어들이려는노력을하겠지만총선이전계파간이합집산이이루어질가능성은크지않을것이다. 의회선거에서어느당도압도적인승리가예상되지않은만큼선거이후정파간분열이심화될가능성도있지만다수당인시아파의독주와쿠르드계의분리독립을막아안정을이룰수도있다는점에서정파간연대가형성될수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쿠르드계자치독립문제는마수드바르자니 KRG 수반의당내입지가확고하지않고, 이란, 터키, 시리아등주변국들의반대로쉽지않기때문에정식독립대신이라크중앙정부나주변국들과의협상을통해자치권과경제권을보장받는방안이고려될가능성이크다. 시리아에서는미국의외교적 군사적옵션이더이상실효성이없는가운데발 14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을빼고있는상황으로서정부군이유리한고지를점하고있으며, 유엔시리아특사도반군측에현실을받아들이도록태도변화를요구하고있어반군측이아사다퇴진카드를내려놓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미국으로서는시리아내남은 IS 잔당소탕과 IS 점령되었던지역내폭탄, 지뢰, 부비트랩을제거하고기존서비스역량을회복하는데주력할것이고시리아정파 종파간정치적분열에는관여치않는전략을추구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그간 6년여간질질끌어왔던시리아내전이소강상태를보일것이고시리아정부군과반군간개헌, 과도정부구성, 선거, 대테러대응등 4가지주요어젠다에대한정치적협상이진전될것으로예상된다한편, 시리아에서패퇴한 IS는시리아 이라크국경지대에서당분간게릴라방식으로저항하겠지만, 점차중앙정부의통제력이약한아프가니스탄, 리비아, 파키스탄, 필리핀등으로대거이동해현지극단주의세력과연합, 제 2의 IS를만들것으로전망된다. 가장큰위협요소는이미전세계로흩어진외국인테러전사 (FTF) 들이자신의지역에서산발성테러를지속시행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테러발생지역이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로지속확산될우려가크다 사우디 카타르단교 : 장기화예상속에극적타결모색전망카타르가식량등물류공급에차질, 여행제한등다소고통이따르고있으나세계 3위의천연가스생산국이며 1인당 GDP가 12만불로경제적으로큰충격은없기때문에버틸만큼버틴다는전략을취할것이다. 그러나, 쿠웨이트등아랍국가와독일, 프랑스, 미국이사우디-카타르간중재에나서고있고, 카타르도단교사태가장기화될경우, 식량가격폭등, 해외자본이탈과 2022년월드컵준비에도차질을빚을것이기때문에어느정도선에서타협할가능성이높다. 또한, 카타르가만일 UAE 등주변국에가스공급을중단할경우 GCC국가들상호경제적타격을받을수있기때문에 UAE, 바레인이먼저단교조치를해제하고사우디아라비아의해제조치를요구할수도있을것이다. 사우디로서도카타르를고립하는정책이외에카타르내터키및미군의존재로인해군사적옵션사용이불가하기때문에카타르에대한단교해제조건을완화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카타르의정치적입장이나중동정세의복잡성 국제 : 중동 아프리카 145
을감안한다면, 카타르가이란과의관계를적정선에서축소하거나독자적외교노선을조정하는방향에서봉합될것으로보이나, 카타르가사우디의요구사항을얼마나수용할것인지와미국의대이란정책등외부변수에의해사태가더악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이란핵합의 : 재협상을통한새판짜기국면으로돌입미트럼프대통령이 JCPOA에즉각탈퇴를선언하지않고의회가관여하는불인증옵션을사용한것은정치적꼼수로서의회에공을넘기긴했지만미의회내민주당은물론공화당도이란핵합의를유지하려는의원들이많기때문에이란에면제되었던경제제재를부과하는결정을내릴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니키헤일리유엔대사등은이번불인증선언조치가 나쁜합의에관여하지않겠다는메시지를북한에보내는것 이라고하면서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지만, 이는궁색한변명에불과하고북핵해결에오히려어려움을가중하는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중국, 러시아는물론이고 JCPOA에참여한영국, 프랑스, 독일도이란이핵합의를준수하고있다는입장이며, IAEA도이란핵합의이후아무런문제점이없다고밝히고있는상황에서미국이대이란경제제재를재개할경우이란이핵합의를파기하여엄청난후폭풍이예상된다. 미국의이란핵합의에대한일방적철회는국제사회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 재협상 의모양새를취할가능성이높다. 미행정부가이란이테러단체를지원할경우즉시제재를발동할수있는트리거조항을포함한수정안에대해미의회가받아들일것이고미국은 P5+1 관련당사국에 JCPOA에대한재협상을요구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할경우이란로하니대통령이 JCPOA 재협상을받아들일지여부에따라이란핵합의재협상문제는 2018년중동정세를판가름하는큰변수로작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란핵합의재협상은이스라엘의네탄야후총리와친이스라엘적인미트럼프대통령의합작품으로서결국트럼프대통령이재임하는기간지속제기될가능성이높다. 14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예멘내전 : 터널끝이보이지않으나후티반군약화예상미트럼프행정부는우방인사우디아라비아를지원하고알카에다와 IS를소탕한다는명분하에예멘내전에참여하고있으나, 이스라엘의대이란견제를위한지원차원 이라는비판을받고있는상황이며, 사실상예멘내전에이란배후설을뒷받침할증거도별로없기때문에미국이전면참여할경우분쟁이통제불능으로빠질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높다. 이란으로서는지역내패권구축을위해시아파후티반군을지원하지만전면에나서지않고러시아로하여금지원토록하면서예멘내전을보다큰국제전양상으로변모시키고자할것이다. 예멘내전에참여하는아랍연합군즉사우디와아랍에미리트간이해관계도달라시너지효과를못내고있으며, 사우디재정지원으로참여중인수단용병들의정당성이국제적으로비판을받고있어적극적인공세가이루어지는것도의문으로보인다. 후티반군은정부군으로부터호데이다항구를제외한해안지역을탈환당하면서여러전선에서압박을받고있는데, 호데이다항구를탈환당할경우산악지대에고립되어평화협상테이블로나올수밖에없는상황에처하기때문에최대한버틸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후티반군이러시아에서지원을받은미사일로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리트공격을위협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아랍연합군의후티반군축출도쉽지않을전망이다. 예멘하디대통령의지도력문제, 예멘남부내분리주의자의독립움직임, 남서부내준동하는알카에다세력과 IS 잔당들의복잡다단한정치적구조가얽혀있는가운데예멘내안정과평화가오기에는너무갈길이먼형국이다. 이 팔문제 : 미국의친이스라엘정책속에갈등심화미국이비록이팔분쟁에대한평화적중재는모양새만갖추고있지만사위쿠슈너선임고문을비롯, 중요직책에다수유대인으로포진된미트럼프행정부의인적구성으로볼때 2018년에는보다노골적으로친이스라엘정책을진행할것으로전망된다. 더욱이 2017년 12월미트럼프대통령이예루살렘을이스라엘의수도로공식선언함에따라이 팔갈등이보다심화되어제 3차인티파다 ( 민중봉기 ) 가일어날가능성도있다. 국제 : 중동 아프리카 147
그러나, 당분간미국은시리아문제와이란핵합의재협상문제등선결적으로처리해야할문제가산적한상황이고, 국제사회와아랍국가들이 2국가해법을강력하게지지하고있음을감안, 2국가해법을지지하면서이 팔갈등이표면화되지않도록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을진정시키고자할것이다. 이스라엘이불법점령지인가자지구와요르단강서안지역에대한정착촌건설을가속화하고있고막강한자금력을동원, 팔레스타인주민의거주지역을계속매입하는등정착촌을영구화하려는움직임이지속될것이며, 이에대해팔레스타인의반발은더욱심화될것이고언제든지유혈충돌이발생할가능성은높은편이다. 한편, 하마스와통합정부구성에합의한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이스라엘에대한투쟁력이보다강화될것으로보인다. 또한, 이스라엘의강경보수파네타냐후총리가강경한팔레스타인정책을지속추진하고있고, 친이스라엘적인미트럼프행정부와화학적결합이노골화되어 2국가해법 을중단할경우, 아랍국들도돌아설가능성이있어중동전체의지형을변화하는요소가될수도있을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 왕세자의꿈은이루어질것인가? 무함마드왕세자가 지난 30년간일어난일들이사우디의본보습이아니다 며 이제그것을제거할때 라고언급했듯이사우디정부는극단주의에서온건이슬람으로점차변모될것으로예상되나, 변화를꺼리는의식, 오랜관습, 심한규제환경, 성직자, 왕족등기득권세력의강한반발로인해내부적진통을겪을것이며이에따라개혁의속도는빠르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2018년에는무함마드왕세자에대한정권도전세력에대한숙청작업이완료되고, 현살만국왕이건강상황으로인해왕권을물려줄가능성이높아정권이양이마무리될것으로보인다. 왕권공고화이후에는예멘반군의미사일공격등으로피해를받고있는상황이고국제적으로도호응을얻지못하고있는점을감안, 대이란 2개의전선 ( 예멘, 레바논 ) 에서패권다툼을다소완화하면서중동지역내새로운세력균형을이루고자할것이다. 우리는사우디내부의정세동향을예의주의하면서, 네옴 신도시이외에도전영역에서벌어지는사우디의개혁개방사업 ( 비전 2030) 에참여할수있도록사우디와의협력을모색해야된다. 14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아세안 우리의외교공간확장으로서아세안과新남방정책 송은희 1. 2017년도평가 : 인도 태평양의등장과부상하는아세안 2017년 ARF(ASEAN regional forum) 와 ASEAN( 아세안 ) 정상회의 2017년 ASEAN( 아세안 ) 은문재인정부의新남방정책구상으로인해지경학 지정학적인새로운전략공간으로부상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방문을계기로新남방정책을발표하였는데, 아세안과한국의관계를주변 4대국과같은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이목표 라며 이를위해한국정부는아세안과의협력관계를획기적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한신남방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자한다 라고밝혔다. 신남방정책 은문재인정부의외교비전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의양축으로서, 유라시아의신북방정책과함께인도와서남아시아 동남아등을포괄하고있다. 특히문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에대해설명하면서한국과아세안공히 사람을중시하는 공통의철학을가지고있으며호혜적경제협력을통해함께잘사는사람중심의 평화공동체 를만들어나갈것을제안하였다. 아세안은 1967년결성된이래 2017년창설 50주년을맞이하여, 역내에서가장오래되고많은경험을통하여아세안의정체성을유지 발전해오고있는데, ARF(ASEAN regional forum) 를통해안보이슈에관한관심과논의도지속하고있다. 특히 2017년 ARF 회의직전인 7월북한이두차례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감행하므로써북한문제가남중국해및여타다른지역안보이슈보다중요하게부각되었다. 결국북한의 ICBM 발사와그로인한긴장조성은 ARF에도영향을미쳤는바, 2017년 ARF 의장국인필리핀은 ARF 외교장관회의결과물인의장성명발표에서, 또한 ( 각국장관들은 ) 유엔안보리결의를즉 국제 : 아세안 149
각적이고완전하게준수할것을북한에촉구했다 면서 몇몇장관들은한반도의 완전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CVID) 를평화적으로달성한다는데대한지지를재확인하며, 자제력을발휘하고 ( 한반도 ) 긴장완화를위한대화에도움이되는여건조성의중요성을강조했다 고설명했다. 그러나의장성명에서나타나듯북한문제에관한합의도출내지공동행동은쉽지않은데, ARF 특성상안보문제를논의할수는있어도강력한해결책을제시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1)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현황 > 출처 : 아세안문화원 2016년과달리 2017년 ARF 회의에서는북한문제부각으로인해남중국해문제는수면아래로잠복한측면이있었는데, 사실상아세안은남중국해에서의미국 중국간전략적경쟁을피하면서지역안보환경을안정화시킬수있는중심역할을지속해오고있다. 이러한전략환경의변화때문에안보전문가들은남중국해분쟁이지역갈등의관리역할에심각한도전으로부상하였고따라서 1) 이재현, 2017년아세안안보포럼 (ARF) 결산 : 한미중의성적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7-24. 15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동남아지역의평화와안보, 경제발전에직접적인위협이될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 2) 2017년 11월 13 14일필리핀마닐라에서아세안정상회의를필두로제20차아세안 +3( 한국, 중국, 일본 ) 정상회의와제12차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를개최하였다. 11월 13일제31차아세안정상회의에서동남아 10개국정상들은의장국필리핀이제시한아세안발전의 6대우선주제인인간중심, 역내평화와안정, 해양안보및협력, 포용적혁신성장, 아세안탄력성, 지역협력모델로서아세안등에주목하였다. 11월 14일트럼프미국대통령등이추가된 18개국정상이함께하는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정상들은북핵및북한문제, 남중국해문제, 테러및폭력적극단주의, 반세계화및보호무역주의추세, 미얀마라카인사태 3) 등지역과국제정세, EAS의미래협력방향등에관해논의하였다. 또한아세안 +3 정상들은지난 20여년간금융, 식량안보등다양한분야로의협력확대를평가하고, 최근보호주의와반세계화추세확산가운데자유무역과지역통합을지속적으로추구해온아세안 +3 협력의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한편, 이번정상회의를통해한 중 일은빠른시일내그동안중단됐던한 중 일 3국정상회의재개에공감했는데, 현재 3국협력의장국인일본은물론한국과중국정상들도 3국정상회의개최에긍정적인반응을보여 2018년초일본에서정상회의개최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2) Amitav Acharya, ASEAN 2030 : Challenges of Building a Mature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ADBI Working Paper Series #44 October, Tokyo :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3, p.7. 3) 이번정상회의에서미얀마라카인지역의로힝자소수민족문제가주요사안으로크게부각되지는않았지만, 이문제는남중국해영유권문제와더불어아세안의내부적균열을가속화시키는변수로작용할가능성을안고있다. 배긍찬, 2017년 ASEAN 관련정상회의결과분석 : ASEAN+3, 한-ASEAN, EAS를중심으로,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7-48. 국제 : 아세안 151
<2017 년필리핀마닐라아세안정상회의에참석한각국정상들 > 출처 : 연합뉴스 한-아세안미래공동체청사진금번아세안정상회의의주요성과는역사상처음으로우리정부가지속적인對아세안중시입장과정책기조를천명, 한 아세안미래공동체 라는청사진을공개적으로천명했다는점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잘사는 (Prosperity) 사람중심의 (People) 평화 (Peace) 공동체 를만들어나가야한다 며 한국과아세안이국민들의의견을존중하고나아가국민들이직접참여하는국민외교를전개해나가자 고제안하였다. 그리고아세안이추구하는역내연계성을높이는 4대중점협력분야로첫째, 한국의고속철도건설과운영경험의적극적공유, 둘째, 발전소건설과신재생에너지미래산업협력, 셋째, 한국의효율적수자원관리와사업노하우지원, 넷째, 한국의성공적인스마트정보통신경험공유등을제시했다. 문대통령이제시하는사람중심의새로운한 아세안관계의협력구도는기존의정치, 외교, 안보, 경제분야의협력보다는양측간정서적유대의심화를위한민간차원의사회문화협력에관심이높다. 한편, 문대통령이아세안에공을들이는이유는아세안은중국에이은우리의제2위의교역상대국이자, 한국의공적개발원조 (ODA) 가가장활발하게이뤄지고있는곳이기때문이다. 특히아 15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세안은인구 6억 4,000만명에평균연령 29세의젊은노동력과자원이풍부하며, GDP 2조 600억달러, 평균성장률 5% 로엄청난경제력을지니고있다. 따라서무역, 에너지, 건설, 정보통신, 방위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할부분이많아우리의경제성장동력이될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동남아순방기간에문대통령은인도네시아에서교통과보건, 산업분야에서정부간협력을위한협약 3건과전략발전 물관리 공공주택 교통 역량강화분야에서기업간양해각서 11건을체결하기도했다. 그러나문대통령의신남방정책드라이브는외교 안보적인측면에서외연확장의필요성을느낀것이중요한이유이기도하다. 2017년접어들어북한의핵도발이지속되고, 중국과의사드갈등으로인한경제적피해, 일본과의역사문제갈등등으로한반도상황이복잡해지자한반도주변 4대국에대한의존도는분산시키고상대적으로아세안과의유대관계는절실해진것이다. 이점에서문대통령은 아세안과의평화공동체는한반도주변 4대국과함께아시아평화와번영을이끄는중요한축으로발전할것 이며이를위해아세안과국방 안보 방위산업협력을더욱강화하고북한핵 미사일도발, 테러와폭력적극단주의, 사이버위협등에도공동대응해나가기로했다.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Indo-Pacific) 구상미국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에즈음해미국이이지역을아태 (Asia- Pacific) 지역이라부르는대신 인도 태평양 (Indo-Pacific) 이라재명명하였는데, 4)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이라는미국의새로운아시아정책이표면화됨으로써인도 태평양개념과전략은역내외적주요관심사로부상하였다. 사실상트럼프의아시아순방을앞둔 2주전인 10월 18일틸러슨미국무장관이미국싱크탱크인 CSIS에서아시아전략에관한 자유롭고개방된인도 태평양전략 이라는제목의강연에서, 트럼프정권이아시 4) 인도 태평양 을태평양으로부터인도에이르는지역을하나로묶는개념으로칭하여지정학및지전략적의미를갖게된계기는힐러리클린턴전미국무장관이 2010년하와이에서한연설이다 (Hillary Clinton s Speech on America 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 at Honolulu, Hawaii on 28 October 2010). 국제 : 아세안 153
아에서중국의양향력증대에대항하기위한중요한파트너로인도와의관계가 극적으로심화되기를기대한다 고말했다. 틸러슨장관은 미국은중국과의긍정적인유대관계를추구하고있지만, 규칙에근거한질서에중국이도전하고있는것이나, 중국이주변국의주권을위협하고, 미국과그동맹국에불이익을주는사태에대해미국이뒷걸음질칠생각은없다 고강조하기도했다. 현재까지트럼프대통령이밝힌인도 태평양구상은同지역에서항행의자유 (freedom of navigation), 법의지배 (rule of law), 상호호혜성 (reciprocity), 공정무역 (fair trade) 등의원칙을보호, 견지해나가겠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금번아세안정상회의기간중미국, 일본, 호주, 인도등 4개국은국장급외교실무자들간의 4개국협의체결성을위한비공개회동을가졌는데, 이로써인도 태평양 4개국협의체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가태동되었다고할수있다. 이들 4개국공히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등에서전략적확장을도모하고있는 중국에대해전략적으로견제하는데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는점에서 4개국협의체는안보적성격을띄게될가능성이농후하다. < 인도 태평양의지리적범위 >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indo-pacific#/media/file:indo-pacific_biogeographic_region_ map-en.png 15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2. 2018년전망 : 새로운외교적기회를맞이하는아세안인도 태평양 (Indo-Pacific) 전략과일대일로 ( 一帶一路 ) 2018년아세안을중심으로한아시아지역질서에서가장관심을끄게될것은미국의포괄적인아시아전략이다. 무엇보다미국의아시아전략에대한중국의반응이주목된다. 미국의인도 태평양전략과관련하여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구상과중국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 가충돌할수있기때문이다. 2017년중국제19차당대회 (2017.10.18 24) 에서시진핑주석은트럼프의반세계화 비규범적행보와는달리기존질서의유지 기여자로서의역할을강조했지만, 내심중국은아시아신안보관과일대일로를통한신질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중국의일대일로구상은해양과육상의연계를강화하고중국, 아세안그리고인도사이의다자적인해군협력을촉진함으로써새로운동아시아질서에서중국의지정학적입장을발전시키는것을추구하고있다. 5) 한편,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12월 18일 ( 현지시간, 미워싱턴 D.C. 로널드레이건빌딩에서발표 ) 발표한미국의새국가안보전략 (NSS) 에서중국을총 23번언급했는데, 이는오바마대통령의 2015년 NSS와비교하면거의 2배많은수준이다. 또한중국을 전략적경쟁국 이라고규정하였는데, 이로써트럼프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향배를가늠하게된다. 그리고일본아베총리가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이끝나고공동성명에서인도 태평양지역을이미언급했고이구상의일원이되고자하는국가들을환영한다고언급한바있는데, 전체적인맥락에서미국이일본의지역구상을지원한다는인상은지우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점에서보면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은액면그이상의전략적의도가내포된측면이있다. 즉 인도 태평양전략 구상은단순히이지역의안정을기반으로인도와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경제협력강화를통해미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의토대를구축하고자하는것이상의또다른안보적함의가있는것이다. 6) 5) Jeremy Page, China Sees Itself as Center of New Asian Order,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9, 2014. 국제 : 아세안 155
첫째, 아시아에대한미국의전략적초점이아시아 ( 중점적으로는동북아 ) 태평양에서인도와동남아시아로전환된다는점이다. 오바마정부가유럽에서아 태지역으로미국의전략적초점을전환시켰듯이트럼프는미국의전략적초점을또다시전환시켜나가겠다는의도를갖고있는것이다. 따라서 인도 태평양전략 구상은미국의전략이기존의아시아 태평양에서인도양으로까지확장되는단순한 공간확장 이아니라인도와동남아시아로의 전략적초점 전환이이루어진다는의미로해석하는것이보다더적절할것이다. 둘째, 미국은이구상을통해미국 중국 인도의전략적삼각관계를구축하여수동적으로중국의강대국화를견제하는것이아니라인도양을중심으로전개될삼각관계에서능동적이고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여이지역에대한미국의영향력을지속시킴과동시에새로운영향권을형성해나가겠다는의도를갖고있는것이다. 즉 2000년대들어중국의인도를포위하는인도양중심의 진주목걸이전략 (strings of pearls strategy) 과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 구상이충돌할수있는새로운 전략공간 이창출될수있다는의미이다. < 중국의서진, 일대일로 > 출처 : http://carltonmansfield.com/strategy-of-one-belt-one-road-in-china/ 6) 이수형, 트럼프대통령의 인도-태평양전략 구상과우리의전략적방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슈브리핑 17-23, 2017.11.15. 15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새로운외교공간확장으로서신남방정책문재인대통령의신남방정책선언은우리의對아세안전략의외연적확장을의미하면서남방에서주목할국가로인도가부각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사람중심 의신남방정책을제시하고, 아세안을 4대국지위로끌어올리겠다고천명했는데, 아세안국가들과의협력이중요함은부인할수없지만최근아세안이라는공간을접점으로형성되는지전략적변동과관련하여이러한상황에대한명확한입장정리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문제는아세안지역이이제미국의 인도 태평양 구상과중국의일대일로가정면으로충돌하는곳이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또다른고려할사항은미국의인도 태평양전략이확장성을갖게될것이란점인데, 이는 2017년아세안정상회의기간중일단표출된적이있다.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국장급외교실무자간의 4개국협의체 (QUAD) 이다. 이협의체를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출범시킬것이지만, 향후 4개국을중심으로對中견제에동참가능한역내중 소국가들을최대한끌어들여참여국또는협력국의확대를도모해나갈가능성이있기때문인데, 따라서 2018년미국의인도 태평양전략과이를상쇄하려는중국의공세적대응은동아시아의다수중소국가들에게전략적으로매우어려운선택을강요할가능성이클것이다. 7) 결국우리로서도어느한편에일방적으로편승하기보다는위험을분산시키는헤징전략 (hedging strategy) 을추구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이는데, 물론, 대다수동아시아국가들이채택하고있는헤징전략을그대로채택할수는없을것이다. 왜냐하면한국은동아시아주요국가들과는달리분단국가이자북한의핵위협, 그리고미국과동맹국가이기때문에헤징전략을구사하는데구조적한계를갖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우리의현실과위상에부합하는안보전략을채택한다면이러한정책적딜레마를극복하거나어느정도관리해나갈수있는것또한사실이다. 제한적헤징전략 (limited hedging strategy) 을채택하여이를최적화해나가는것이하나의정책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균형외교가아니라우리도제한적이지만현재대다수의동아시아 7) 배긍찬, 앞의책. 국제 : 아세안 157
국가들이구사하고있는헤징전략을채택하여우리의사활적안보이익의목록을작성하고상황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최적화된제한적헤징전략을구상해볼수있다. 15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사이버 테러 2017 년은비전통안보, 사이버와테러위협이전세계적으로확산된한해 2017년은사이버, 테러등비전통안보즉신안보의중요성이국제적으로부각된한해였다. 북한의사이버위협이한반도를넘어국제적위협요인으로대두되었고, ISIS 테러, 무슬림의무슬림에대한테러, 그리고북한의김정남테러등으로인해국제사회가경악한비전통안보 ( 사이버와테러 ) 위협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기때문이다. 사이버부문에서는국내외적으로금전탈취목적의랜섬웨어 (ransomware) 공격확산및이로인한피해속출, 사이버공간을통한대선개입파문확산, 국제사회의대북재재로외화벌이수단이차단된북한이외화조달형사이버공격을국제적으로감행, 사드배치불만중국해커들의한국기업대상보복성사이버공격감행등으로인해사이버해킹이개인이나기업을넘어국가적문제로확산되었다. 특히지난 5월에워너크라이 (WannaCry), 6월에낫페트야 (NotPetya), 9월에올크라이 (AllCry) 에이어 10월에는배드레빗 (Bad Rabbit) 이라명명된악성코드신종랜섬웨어가전세계적으로급속히퍼지면서유무형의피해가속출해사이버해킹에대한공포가개인과기업, 국가기관을가리지않고가중되었다. 또한지난 5월에는프랑스대선에서마크롱후보이메일대량유출 폭로및러시아개입의혹부각, 러시아정부의미국민주당서버해킹및대선개입의혹에대한법무부특검수사 5월착수, 우리나라 2012년대선에정부기관사이버댓글개입에대한검찰재조사진행및북한의 5월대선여론조작공작등국내외적으로사이버선거개입이이슈화되었다. 또한경제제재로핵 미사일개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이국내를넘어국제적으로해킹을자행하 사이버 테러 159
면서, 영국정부는금전탈취목적의워너크라이공격배후로북한을 10월 27일지목했고뉴욕타임즈는사이버해킹을통해북한이벌어들이는외화가년간 10억달러에이른다고 10월 15일보도한바있다. 테러부문에서는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가미국을주축으로한연합군에게모술및라카등을탈환당하면서그세력이크게약화되었다. 문제는 ISIS 세력이크게와해되었음에도불구하고 ISIS가직간접적으로연계된테러가올해에만도터키 영국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이란 스페인 미국 이집트등세계도처에서발생해기승을부리면서테러위협과공포가전세계적으로오히려더커졌다는점이다. 특히지난 2월 13일에는북한이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화학무기 VX를사용해김정남을공개적으로독살하면서국제테러리즘국가로서의북한의테러역량과의지를백주대낮에전세계적으로깊게각인시켰으나이로인해북한은 9년만에다시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되는수모를 11월 20일감수해야했다. 2018년도평창올림픽등은몰락한 ISIS와북한의좋은먹잇감인바온라인 오프라인을연계한사이버 테러대책을수립 2018년에는언제세계적으로어디에서터질지모르는확산일로의사이버공격, 그리고 ISIS와추종세력들이감행할테러공격등으로인해글로벌차원에서혼란과공포가 2017년보다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사이버부문에서는 2017년보다지능화되고업그레이드된악성소프트웨어인신종 변종랜섬웨어를이용한비트코인등돈벌이목적의사이버공격이세계적으로더욱피해를확산시킬전망이다. 특히무모한핵 경제병진노선추진으로인해대외자금줄이차단되고경제난에봉착한김정은으로서는핵 경제병진노선의해법을사이버공간에서모색할가능성이농후하다. 따라서외화난에허덕이는북한은 2017년보다더욱다양한사이버해킹조직과더많은전문가들을동원해최근가격폭등으로거래규모가급상승하고있는국내외가상화폐거래소나금융기관등에대한금전탈취형사이버사기활동을더욱폭넓게전개할것으로예상되고, 2월평창동계올림픽과 6월 13일지방선거, 11월 OECD 세계 16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포럼등국가주요행사성공을방해하기위한온라인및오프라인연계도발이기승을부릴것으로판단된다. 테러부문에서는이슬람테러리즘문제가해결의방향으로진행되기보다는오히려더복잡하고새로운형태의극단주의테러가 2018년도내내격화 확산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ISIS는 2017년까지지난 3년동안중동지역에서자본주의를증오하는서구젊은이들을집중적으로모집 훈련시켜이들을이용해정규전방식의테러를자행해왔었다. 그러나 ISIS의이념에동조하던다수의외국인전사들이중동을떠나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등본국으로귀향하면서자생적테러리스트들이세계전역으로활동영역을넓히고정교한무기보다차량등일상생활에서손쉽게접근할수있는테러수법을이용해일반시민들의생활을마비시키는생활밀착형자생테러가확산될전망이다. 특히잠재적자생테러리스트들이 SNS를통해사이버공간에서테러를모의하고오프라인에서테러를감행할것으로보여각국정부의테러사전예방활동은더욱어려워지고테러리즘과극단주의로무장한 ISIS의존재는 2017년보다더위협적이고일반인들의테러공포와피해는더욱장기화될전망이다. 나아가트럼프대통령이예루살렘을이스라엘수도로공식인정하고미국대사관을텔아비브에서예루살렘으로이전토록한 12월 6일발언과지시로인해 ISIS나그추종자들에의한미국등서방세계에대한테러가 2018년에는더욱기승을부릴것으로예상된다. 특히시리아와이라크에서세력기반을상실한 ISIS가새로운활동무대로빈곤 부패 통치체계취약성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프리카나상대적으로정부의통제가취약한동남아시아국가들을선택할전망이라아프리카나동남아시아가 ISIS의새로운근거지로부상할것이다. 전인류가참가하는올림픽은 ISIS에게자신들의존재나정치적목적을국제적으로이슈화하기좋은테러공격의기회이자대상이다. 따라서올림픽기간중수많은사람이쉽게모이는경기장은물론, 다중이용시설에대한외로운늑대유형의동시다발적무차별테러공격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국제적테러위험인물에대한정보공유, 국제공조, 출입국관리강화등실효성있는대테러활동이요구된다. 또한테러가온라인을통해모의되고오프라인에서감행되는현실을감안할때사이버와테러를연계한융합적테러대응책이효율적인바, 성공 사이버 테러 161
적인평창올림픽개최를위해오프라인테러공격뿐만아니라대회조직위원회홈페이지 네트워크 컴퓨터 소프트웨어등에대한온라인사이버공격에도대비에만전을기해야한다. 끝으로북한이대북제재에대한불만을국제사회에표출하기위해평창올림픽, 지방선거, OECD 세계포럼등국가주요행사의성공적개최를방해할가능성이높은바, 정부는주요행사기간중유동인구가많은공항 역 터미널등주요교통시설, 전력등주요국가기반시설, 나아가주한외국인및미군시설에대한북한發테러공격이나사이버공격혹은양자를연계한신종도발에총력대비해야한다. 또한대형건물, 스타디움, 대형쇼핑몰등에대한테러발생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피훈련반복시행등테러공격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구체적대비가필요하다. 16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사이버 국제사회의대북제재하김정은의생존전략 : 사이버공간에서핵 경제병진노선의해법추구 윤봉한 1. 2017년평가 : 북한의사이버위협이한반도를넘어국제사회영역으로확대사이버공간은김정은정권의존속기반이자외화조달창구 2017년은북한김정은이 1차례의핵실험과 15차례나되는빈번한미사일발사실험으로 2차례에걸쳐 UN안보리의포괄적제재결의를촉발하는등국제사회에서 망나니 로낙인찍힌한해이다. 특히 2017년 9월 3일제6차북핵실험으로본토까지공격위협을받게된미국정부는북한정권의 완전한절멸 (total annihilation) 을위한군사적옵션까지거론하며한반도의긴장상황을높이고있고, 중국의시진핑정권도 국제사회의보편적반대 를거론하며 견결한반대와강렬한질책 을표시하고있다. 2017년 9월 12일채택된 UN 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 ( 제2375호 ) 는원유공급 30% 중단을비롯하여북한정권의생명선이라고할만한내용이다수포함되어있다. 이러한강력한규제로북한정권은장기적으로생멸의기로에설수도있을것이다. 대남정치 경제 군사등제영역에서불균형을극복하고국제사회로부터정권의안정과유지를보장받으려했던핵개발의꿈이오히려정권존망까지위태롭게할수도있다. 김정은이핵 미사일실험으로파탄이된경제상황을극복하면서주민들속에팽배해지는불만을무마하고권력의생존을연장하기한새로운출구전략을모색하지않을수없게된것이다. 바닥난國庫를채우고주민들의기근을해소할수있는대외창구를모두봉쇄당한김정은으로서는의지할수있는유일한출구는상당한기술력과전문성을확보하고있는사이버공 사이버 테러 : 사이버 163
간이될수밖에없다. 북한이국제사회제재에서비롯되는어려운자금상황을극복하기위해사이버공간에서불법활동을자행하고있다는사실은 2016년방글라데시중앙은행자금편취사건의배후로북한해커그룹이지목되면서사실로확인된바있다. 특히, 국제사회의원유공급축소와주력수출품인섬유 석유가공품에대한수출금지등제재강화로새로운외화자금조달창구를찾아야하는김정은에게사이버공간은그해결의출구로서활용될개연성이아주크다. 북한, 사이버위협, 한반도를넘어국제사회의위협요인으로전환핵 미사일실험으로인한국제사회의제재가강화되면서북한의사이버공격대상과범위가국제적인규모로변화하고있음이감지되고있다. 2014년미국소니엔터테인먼트社해킹으로미국의분노를샀던북한은 2016년방글라데시중앙은행자금해킹, 최근랜섬웨어공격으로가상화폐거래소에서돈을훔쳐가는것을비롯하여, 2017년 5월에는전세계를놀라게했던워너크라이랜섬웨어사건의배후로확인되었다. 2017년 5월국내에서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에의한신종금품절취사건이발생하여세상을놀라게했다. 랜섬웨어는컴퓨터내주요파일을암호화시켜더이상쓸수없게한후이를풀어주는조건으로금전을요구하는공격기법이다. 국내에서는웹호스팅업체 인터넷나야나 가운영하는호스팅서버 153대가일제히감염되면서해당서버에입주한 5,496개홈페이지가작동을멈추는피해를입었다. 결국 인터넷나야나 는 해커와협상해서는안된다 는불문율을깨고 13억원이라는거금을지불함으로써, 해커와의단일협상으로최대규모의몸값을지불하였다는불명예스러운기록을남겼다. 워너크라이랜섬웨어는국내뿐아니라유럽을중심으로세계전역으로확산되어피해를입혔다. 언론보도에따르면전세계 150개국 30만대가량의컴퓨터가워너크라이에감염되었다고한다. 이사건으로독일은철도시스템이감염되었고, 러시아는정부기관인내무부컴퓨터까지감염되는등공공기관과민간부분에서가장많은피해를입었다. 일본역시일부지역의상하수도국, 오사카시청, 이와테현 ( 岩手縣 ) 현청등의컴퓨터 2000대이상이감염되었다. 영국도올랜 16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드와스코틀랜드의국민보건서비스 (NHS) 산하병원 40여곳이피해를입었다. 중국은공항, 출입국관리국을비롯한각급공공기관은물론학교공용컴퓨터, ATM기등이감염되고국영석유회사주유소 2만개가사이버침해를당하는등피해를입었다. 북한은 2016 하반기이후부터금융기관, 특히최근부상하고있는가상화폐인비트코인 (Bitcoin) 거래소를끈질기게공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같은가상화폐를절취하더라도블록체인암호기법이적용되어범인추적이불가능하고손쉽게거액의외화자금을확보할수있다는점이사이버공간범행으로북한을유인하고있다. 국내보안기업파이어아이 (FireEye) 는 2016년 3월 UN의대북제재결의안 ( 제2270호 ) 이후국내가상화폐거래소에대한북한의해킹이급증하고있는것으로분석했다. 이즈음국내 야피존 이비트코인 3,800개 ( 약 55억원상당 ) 를도난당하고, 6월에는 빗섬 에서 3만명이상의비트코인고객정보가유출되었으며, 9월에는 코인이즈 에보관되어있던 21억원상당의가상화폐가절취당하는사건이발생했다. 2017년에도 8월에 코빗 직원을위장한가짜메일유포, 9월에정찰총국산하 121국소속해커의거래소공격, 그리고 7, 8월에가상화폐거래소임직원 25명에게금감원 국세청 공정위를사칭한악성메일발송등가상화폐거래소를겨냥한공격시도가지속적으로탐지되었다. 이에앞서지난 3월에는지하철과편의점등에설치된금융자동화기기 (ATM) 63대가악성코드에감염되어신용카드정보등개인정보가유출되었고, 유출된개인정보가대만 중국 태국등해외지역에서도용피해사례가발생하기까지하였다. 올해 3월에는금융보안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국내금융기관, 국방, 기업등을노린 8건의해킹사건을분석한후이를북한을배후에둔라자러스해킹그룹이자행한것으로결론을내린바있다. 1)2) 1) 금융보안원, 2017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보고서, 2017.3. pp.6-7. 2) 글로벌보안업계에서기술력과조직력을두루갖춘것으로평가되는대표적인해킹그룹, 라자러스 (Lazarus) 그룹은 2009년 7.7 DDoS 공격, 2011년 3.4 DDoS 공격, 2013년 3.20 사이버테러 (Operation DARKSEOUL) 등우리나라에대한다수의사이버공격을자행했고, 2014년 11월에는미국소니픽처스사를공격 (Operation Blockbuster), 2017년 5월에는랜섬웨어워너크라이 (WannaCry) 공격을주도한것으로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검찰및경찰그리고美 FBI, 영국정보기관등은라자러스그룹이북한정부가운영하는국제사이버해킹조직으로판단하고있다. 사이버 테러 : 사이버 165
북한, 사이버은행강도 혐의로국제금융결제망 (SWIFT) 에서퇴출북한은 2017년 3월국제금융결제망 (SWIFT) 시스템에서불법자금을유출하여횡령한혐의로퇴출을당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2016년 2월방글라데시중앙은행으로부터 35건에미화 9억 5,000만달러인출요청을받고자금을이체하는과정에서비정상적인내용을발견해, 이미필리핀은행으로송출한 8,100만달러를제외한나머지자금의송출을중단하였다. 뉴욕연준은행이필리핀에이어또다른자금수신처인스리랑카은행으로이체를진행하던중자금수령기관의철자가 Foundation 이아닌 Fandation 으로잘못기재된사실을파악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필리핀은행으로송금된자금은이미세탁과정을거쳐출금되고말았다. 자금경로를추적한결과미국정부는북한소행일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였다. 북한이국제사회의제재를피해핵과미사일개발자금을확보하기위해국제금융결제망의보안상허점을이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자금을절취했던것이다. 이에미하원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맷새먼의원주도로 2016년 9월 28일국제금융망 (SWIFT) 에서북한조선중앙은행과핵개발에연루된북한금융기관들을퇴출시키는법안이발의하였으며, 이로인해 2017년 3월에는북한모든은행들이국제금융망 (SWIFT) 에서일제히퇴출됐다. 3) 북한이국제제재로외화벌이가막히면서폴란드 멕시코 베트남등세계 31개국 100여개은행에사이버공격을시도했던것으로확인되고있다. 국제금융망에서자금을절취하고세계각지의은행을공격한것으로확인된사이버해킹집단은북한정부가운영하는라자러스그룹이고 100여개은행공격에쓰인악성코드는 2014년 11월북한이미국소니픽쳐스사공격때사용한것과같은것으로확인되었다. 4) 사드배치를둘러싼북 중의사이버공격으로국내외긴장격화 2017년 3월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성주배치사실이보도되자북한은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등주요인터넷선전매체를총동원하여 3) Tom Bergin, SWIFT messaging system cuts off remaining North Korean banks,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 검색일 : 2017.3.17) 4) 김인순, 3.20 악몽재현? 금융사표적북사이버공격, 전자신문 2017.3.08 16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남조선각계인민들이하나같이 사드배치에결사항전 의자세로저항하고있다 는등날조된여론으로남남갈등을부추기고나섰다. 이러한북한의사이버공간선전 선동은우리사회일부세력들의물리적인 사드배치반대투쟁 과결부되어정상적인정부정책집행에장애물로작용하였고, 국민여론을양분시키는데일조를하였다. 국내사드 (THAAD) 배치에민감한반응을보이던중국과의마찰도실물공간에서뿐만아니라사이버공간에서도피해갈수없었다. 우리정부의갖은설득에도불구하고중국은관영언론과사이버공간을이용하여사드배치에강한반대입장을지속하면서외교적갈등을초래했다. 2017년 3월 15일중국정부가한국단체관광상품판매금지를내리는등반한정책의여파는사이버공간으로그대로확산되어양국간정치 경제적갈등을지속적으로부추기는효과로나타났다. 국제적으로잘알려진판다정보국, 홍커연맹, 중국독수리연합과같은중국의해킹단체들이사드배치에반발하며우리정부와대중투자기업들을대상으로무차별적인 DDoS 공격으로이들기업들의업무마비사태를야기하였다. 이들은 DDoS공격으로대표적대중투자기업인롯데그룹의인터넷사이트를폐쇄시켰고, 서버취약점을이용해국내기관홈페이지화면을변조하는디페이스공격을해오는등사이버공간에서극도의반한감정을드러냈다. 또한, 이들중국해커조직들은각종소프트웨어, 워드프로세스취약점등을이용한공격기법을공유하면서일반인들도사용할수있는공격도구를보급하여일반인의공격가담을유인해공격효과의극대화를도모하는행태를보이기도하였다. 이에더해, 중국해커집단들은사드관련이슈와전혀상관없는민간웹사이트까지보안취약점을이용해서공격하는무모함을보였다. 비록이러한공격으로인해정부차원에서치명적인피해를입지는않았지만, 국가간외교갈등으로유발된핵티비스트들의활동이민간부문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다는선례를우리나라에남겼다. 북한의사이버전역량확대로국내 외안보위협가중 2017년 1월국방부에서발간한국방백서에따르면북한의사이버전전력은전문해커요원과지원인력을모두합쳐 6,800명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사이버 테러 : 사이버 167
2013년 3,000여명수준이었던것과비교할때, 김정은이집권한이후 4년간북한의사이버전전력이 2배이상증가했다는것을알수있다. 사이버보안의딜레마 (The Cybersecurity Dilemma) 저자인벤뷰캐넌은북한의사이버전능력이김정은이후계자로지목된 2009년이후일취월장했다고주장한다. 5) 2013년김정은이국방위원회 ( 현국무위원회 ) 정찰총국산하기술정찰국인 110연구소를찾아가 우리의뛰어난정보전사들이있는한그어떤제재에도끄떡없다 고언동하였다는사실에서그가자체사이버전역량에대해얼마나신뢰하고있는지짐작이가능하다. 특히북한이 80년대후반부터해킹을전문으로하는소위전문화된 정보전사 를국가차원에서집중양성, 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자동화기술대학 ( 현김일대학, 대호명 미림대학 ) 2기출신인북한이탈주민장세율은북한의사이버전공격역량에대해다음과같이말했다. 미림대학은전국각지군사전문대 ( 인민군간부양성기관 ) 와각도 군영재학교에서선발된최우수학생 2,000여명을대상으로시험을거쳐최종 100명을선발한다. 지휘자동화조, 프로그램조, 계산기조, 기술정찰조, 전자전조로나누어교육을하고졸업후에는 121국 ( 정찰총국산하사이버전지도국 ) 으로배치되거나중국등지로유학을나간다. 북한이 80년대부터국가적으로투자를했고체계적으로관리를해왔기때문에공격측면에서상당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반면에북한은방어적인측면에서도사이버공격을피하기위해다양한수단을동원하고있다. 윈도우운영체제에미국이악성바이러스를심어둘것을염려하여 붉은별 이라는독자적인운영체제를사용하고있다. 또한잘훈련된방어활동정보전사의전문적인능력과함께대외로개방된북한의총인터넷회선수가약 1,000여개에불과하다는점도북한의사이버공간대외방어체계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북한의대표적인비대칭전력중한요소가되고있다. 5) 무시못할수준으로성장한북한의사이버전역량, NewsPeppermint, 2017.10.19. 16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북한, 국방망해킹으로우리고급군사기밀대량절취 2017년 5월발표된국방망해킹사건 (2016년 9월발생 ) 조사결과우리의최고급군사기밀이대량으로북한에유출되었다는것이사실로확인됨에따라국내에커다란충격을던져주었고, 미국등우방들이우리의사이버안보실태를우려하게만드는계기가되었다. 국방부의핵심정보망인국방통합데이터센터 (DIDC) 등이북한인으로추정되는해커의공격을받았고김정은참수 ( 斬首 ) 작전이포함된 작계 5015 를비롯하여북한의대남침투 국지도발대응계획인 작전계획 3100, 북한내급변사태발생또는대남도발시우리특수전사령부가수행할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과같은최고급군사기밀문서를탈취당한것으로확인되었기때문이다. 김정은참수작전과관련해서는북한지도부이동상황식별 보고와은신처봉쇄, 공중강습, 북한지도부확보 제거 복귀등 4단계계획이유출된것으로알려졌다. 북한김정은이유사시자신을제거하기위한우리의참수작전계획을손바닥에두고이를들여다보고있었던것이다. 조사결과국방부는해커가시스템을장악한지한달여만에해킹된사실을알아차렸으며, 이미총 235GB( 기가바이트 ) 의군기밀자료를절취했다. 6) 국방부에따르면확인된 2급기밀 226건, 3급기밀 42건과대외비 27건등 295건의유출자료는일부분에불과하고, 나머지 182GB 분량에대해서는어떤내용이유출됐는지파악조차못했다. 이사건으로군당국은대북군사작전계획의일부를수정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또한, 국방내부망을인터넷망과분리운영하더라도외부해커의침투가능성이있다는것을여실히보여줌으로써 망분리에따른보안사고예방 이라는국내보안업계의관행적신뢰를뒤엎고경각심을제고시키는계기가되었다. 탄핵 대선등국내정치행사에내부분열노린북한의사이버흑색선전및페이크뉴스확산흑색선전이나페이크뉴스는대부분특정인을비방하거나, 정치적영향력확대또는특정기업의영업력신장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허위정보가범람할 6) 박수찬, 김정은손에들어간 김정은참수계획, 조선일보 2017.10.10. 사이버 테러 : 사이버 169
경우사회정보에대한신뢰를낮추는동시에국가시스템이나공적신뢰도에도나쁜영향을주게된다. 정치상황을불신하게되어냉소적인시각이형성되며, 정치참여에대한무관심으로이어지게된다. 허위정보는사회내부에서자생유포되는경우도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북한이정치적의도를가지고이를지원하거나사주해형성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커다란문제가되고있다. 북한은국내주요정치행사및사회적이슈가발생할때마다남남갈등과사회혼란을유도하려는저의에서반정부및반사회적인흑색선전과페이크 ( 가짜 ) 뉴스를양산하여유포해오고있다. 2017년 3월북한 우리민족끼리 는대통령탄핵이결정되자 과수하졸개들이저마끔피대를세워가며동족대결나발질에열을올리고있다 면서 잔당들을력사의무덤속에처박아야할것 이라며사회분열을선동했다. 또한일부국내사이트에서이를확산시키면서사이버상여론이양분되는갈등분위기가조성되었다. 대통령탄핵결정으로 5월에갑자기실시된대선기간중에도북한의여론영향공작이여전히사이버공간에나타났다. 선거를전후해서는모정당홈페이지가해킹공격에의해변조되는사고가있었으며, 특정후보를사칭한피싱공격과악성코드가포함된사칭이메일이나타나기도하였다. 북한과국내외과격세력들이흑색선전과허위뉴스를양산하고, 과도한상대진영비방으로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고자주력하였으며, 이러한내용이언론을통해보도되면서진영간대결과사회갈등을조장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의대남맞춤형사이버공격지속자행 2017년 11월 1일에는국내보수성향단체장들에게 여러단체장님들과애국시민님들의헌신적인노력으로미흡한대로북한인권법이통과되었다 며, 시행령개정및북한인권재단설립작업도마무리됐으니단체장연석회의를열고논의하자 는내용의이메일이발송되었다. 송신자신원이특정되지않는이이메일에는한글프로그램의취약점을이용해서첨부된그림이나동영상을클릭할경우악성코드에감염되도록프로그래밍되어있었다. 국내정치지형을이용하여안보단체, 북한인권운동가, 북한담당기자, 탈북자등특정계층인물을겨냥하는지능형지속공격을전개한것이다. 최근에는 MS나아래한글등소프 17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트웨어에악성코드파일을삽입시켜놓고사용자클릭을유도하여시스템을해킹하는사회공학적기법이동원되고있다. 불법외화벌이글로벌해킹강화로대남사이버첩보전등주춤한편, 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무력도발로국제사회의제재수위가강화되면서북한의사이버공격에변화가나타나고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불법외화벌이를위한글로벌해킹공세를강화하면서대남시스템파괴나주요기간시설을대상으로하는사이버테러행각이현저히줄어들고있다. 과거에국내 IT기업이나방위산업체, 국방망을공격하는데동원됐던북한의악성코드가 ATM 해킹이나보안수준이낮은해외은행공격등에동원되고있다. 또한그동안북한이보여왔던사이버첩보전이나사이버테러할동보다는금전적이익을취하는사이버범죄에집중하는양상이다. 7) 우리나라를겨냥한중국등해외발해킹공격도빈발 2017년한해는어느해보다도해외에서출발한해킹공격이빈번하게발생한한해였다. 지난 2월에는아시아나항공사홈페이지에 Kuroi SH and Prosox 라고자신을소개한해커가침투하여홈페이지일부에서접속장애가발생하였다. 한편, 미국사이버보안전문회사파이어아이에따르면 APT33 8) 이라는이란해킹집단이지능형지속공격 (APT, Advanced Persistent Attack) 기법으로우리나라의석유화학기업등 6개기업에침투, 2016년중반부터 2017년 8월까지약 1년동안우리기업들에게사이버공격을감행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지난 5월에 인터넷나야나 사건을겪은후일순간한국이글로벌사이버공격자들의목표가되는현상도발생했다. 6월에는 Armada Collective라는국제해커 7) 문종현, 2017년실제사례기반 APT 동향분석, 산업제어시스템보안컨퍼런스, 2017.8.19. 8) 파이어아이에따르면, APT( 지능형지속공격 ) 다음에붙는숫자는국가의지원 (state-sponsored) 을받는해킹집단을구분하는부호로, APT1은중국의 61398부대, APT28과 APT29는지난미국대선시민주당을해킹한러시아해킹그룹을나타내며, APT30은동남아시아를무대로활동중인중국스파이해킹그룹, APT32는베트남정부의지원을받는산업기밀절취해킹그룹을나타내는것이다. 사이버 테러 : 사이버 171
단체가국내금융권과민간기업을대상으로가상화폐를지불하지않으면대규모 DDoS 공격을퍼붓겠다고협박을해왔으나이해커단체의실제공격은미미한수준에그쳤다. 2. 2018년전망 :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선거등국내외행사에대한북한의사이버방해공작및외화詐取활동증가예상북한은 2018년도사이버공간에서종전과같이국가기밀절취, 사회기간시설공격및남남갈등유도 ( 심리전 ) 등과같은대남사이버침해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면서, 이에병행하여보안취약성이두드러지는제3세계국가등을대상으로외화절취를노리는사이버공격을감행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월평창동계올림픽과 6.13 지방선거, 11월인천에서제6차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포럼등이예정되어있어이러한굵직굵직한국내외행사공간에서문재인정부에대한국내외의신뢰도를떨어뜨리고정국혼란과사회분열을조장하기위한대남사이버활동이 1년내내더욱활발해질것으로전망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지방선거등국내외행사에북한의사이버방해공격가중예상 2018년도에는대내적으로 6월 13일지방선거가있고, 국제적인대규모행사로평창동계올림픽 (2018.2.9 2.29) 과 OECD 세계포럼 (2018.11.27. 11.29) 등이예정되어있다. 최근개최된국제스포츠행사, 특히올림픽을중심으로사이버공격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바, 2012년런던올림픽에서는디도스공격이발생하였고, 2016년리오하계올림픽에서도다양한형태의사이버공격이시도된바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세계각국의지도자와선수들이함께하는스포츠축제로과거전례 9) 로볼때북한이대회를무산시키거나방해할목적으로물리적인테러는물론올림픽운영본부시스템과참가선수단을대상으로사이버테러를자행할가능성이아주높다. 여론의주목도가높은올림픽이나국제행 9) 북한은 1988년서울하계올림픽개최를방해할목적으로 1987년 11월 27일민간항공기인 KAL 858기를격추시켜중동근로자등 115명의무고한생명을앗아가는항공테러를자행했다. 17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사시경기장안전을해치거나선수들의신변에위협을가하는사이버공격을감행함으로써공격의선전효과를극대화시키는한편, 개최국의대외이미지와신뢰도에큰타격을줄수있기때문이다. 또한 11월인천시에서개최되는 OECD 세계포럼등국제행사시국제반전단체의시위선동, 행사반대여론조성및대한민국의국격훼손을목적으로국내웹사이트에서사이버선전 선동활동과여론몰이를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활동에는페이스북 트위터와같은사회관계망 (SNS) 이나모바일인터넷공간에서내국인의신원을도용하거나, 신분을위장하는수법을활용할공산이크다. 6월지방선거시대남사이버선전활동격화예상그동안북한이우리의대선 총선및지방선거시기에보여준전례로볼때, 6.13 지방선거에서도북한에우호적성향을지닌특정후보나특정정당의진출을지원하기위한사이버영향공작을자행해올것이분명하다. 이와반대로반북성향후보자들에대해서는사이버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선거캠프해킹등으로여론을호도하는한편, 선거결과에대한불신과불복종분위기확산을통해남남갈등을유발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이시기동안에는북한의대남사이버심리전과선전활동수행을목적으로 댓글전담팀 을조직해북한의대남사이버공격활동이정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남북관계긴장속대남 대미위협목적북한發사이버공격격화전망 2017년은북 미간핵 미사일을둘러싼 UN제재와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간에격한감정을담은말전쟁 (war of words) 으로한반도에서일촉즉발의전쟁위기상황이조성되기도하였다. 북한은 2018년을김정은정권의생존여부를결정하는한해가될것으로판단하고, 모든인터넷매체를동원해서김정은체제보위와김정은집권안정을꾀할수있는사이버심리전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모든남북대화실패원인을우리정부의지나친대미굴종적자세에기인한다고책임을우리측에전가하면서, 우리정부와민심을이반시키고보수 진보양진영간갈등을부추켜서북한동조내지종북사조확산에주력할것으로판단된다. 사이버 테러 : 사이버 173
또한, 북한은주로대북정책관련고위인사, 군고위층, 탈북인사등안보관련업무종사자를겨냥해서목표지향형 (target-oriented) 사이버공격을시도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대북관련고급군사기밀이나안보정책을탈취하기위해사이버해킹과국가기관전산망침투, DDoS 공격등을시도하고나아가고위안보정책담당자나군장성등을대상으로지능형지속위협공격 (APT) 도가중시킬것으로예상된다. 불법외화회득을위한글로벌사이버금융詐取에주력할가능성농후북한은 2016년이후방글라데시중앙은행자금강도행위등지속적인사이버범죄행위로국제금융결제시스템에서퇴출되는등국제사회로부터사이버공간의불량국가 (rogue state) 로이미지목되었다. 하지만, 대외자금줄이차단된북한으로서는더욱다양한사이버해킹조직과더많은전문가들을동원해보안이취약한지역의네트워크를이용한금융사기활동을더폭넓게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위해북한은세계각지역에수준높은전문해커를파견하여사이버거점을구축하고추적이어려우면서손쉽게거액을절취할수있는가상화폐확보에주력할전망이다. 우리의뛰어난정보전사들이있는한그어떤제재에도끄떡없다 고큰소리치는김정은이불법외화획득을위해고도화된사이버기술로무장한북한의전사들을대거해외로파견하고이들의활동을독려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대남사회기반시설공격예상정보통신기술 (ICT) 의발달, 사물인터넷 (IoT) 상용화, 4차산업도래에따른초연결사회 (hyper-connected society) 가실현됨에따라산업 민간부문의사이버보안상취약구간이사이버상에서증가하고있고이러한취약한사이버공간확대는북한에게손쉬운공격대상이될수있다. 특히, 전국민대다수가스마트폰을사용하는모바일정보환경이나기업의산업통제시스템 (ICS), CCTV 등사물인터넷의취약한보안수준이해커들의공격기회를배가시켜주고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이확산되면서피싱 스미싱과사회공학적기법을융 복합한기법으로보안수준이낮은민간기업과개인을겨냥한북한의사이버침투공세가거세 174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질전망이다. 이와함께북한은우리의주요사회기반시설이나정부, 국방, 산업정보시스템을대상으로한악성바이러스유포, DDoS공격, 특정단체나특정인사에대해지속적으로사이버침투를반복적으로시도하는지능형지속위협공격 (APT) 등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나아가국가주요기밀을절취하거나시스템을마비시켜정상적인국가활동을방해하는기존의공격방식도계속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등해외發사이버공격가중예상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이란등이북한과연대하거나혹은중국등이독자적으로우리나라에대한사이버공격을감행할것으로보인다. 미국사이버보안전문회사파이어아이의패트릭월시 ( 前美해군태평양함대사령관 ) 부사장은 2017년 4월국내세미나에서한국을사이버표적으로삼는국가로중국을지목하면서, 중국은자국의이익과최신군사기술, 공산당보호를위해서사이버공격을감행한다 고강조하며 사이버보안은안보문제로접근 할것을제시했다. 중국은인터넷이활성화되지않은북한을외부사이버세계와연결시켜주고있는바, 10) 이는중국이소위 황금방패 또는金盾工程 (Great Firewall of China, 방화장성 ) 이라고불리는강력한사이버감시시스템으로북한의중국내사이버활동을모두들여다볼수있음을의미한다. 즉, 중국은북한사이버역량을증진시키고활동거점을제공하는등북한의사이버대외활동의중간숙주역할을수행하면서, 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이발생할경우에는무차별적인사이버공세를우리에게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이란등이북한과연계해우리나라를사이버공격할공산도크다. 레온파네타前미국방장관이 우리는현재사이버공간에서북한과이란연합의진주만공격 (cyber pearl harbor) 을받고있는상태 라고언급한바와같이이란이 2017년국내석유화학기업사이버침해와같은공격을 2018년에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10) 최근러시아통신사인트랜스텔레콤이대북인터넷서비스를개시하였다는보도도있었다. 머니투데이 2017.10.28. 사이버 테러 : 사이버 175
테러 극단주의테러리즘과세계그리고한국 김상걸 1. 2017년평가 : ISIS 테러, 무슬림의무슬림에대한테러, 그리고북한의테러에세계가경악 ISIS 쇠퇴에도불구하고이슬람극단주의테러리즘이전세계에서기승 2017년 7월이라크모술탈환및 10월시리아라카탈환으로시리아와이라크영토의상당부분을차지하였던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의세력은크게위축되었다. 하지만 ISIS구성원들은시리아와이라크지역의민간인집단으로숨어들거나유럽, 아프리카등지로조용히침투하고있는가운데, ISIS의재건은미국등서방세계에엄청난도전으로부상하고있다. 지난 3년여동안 ISIS는시리아와이라크영토의상당부분을차지하였었고, 유전지역을점령하여군비를자체조달하면서, 민간인들에대하여는참수와강간등무차별적잔혹행위를통해공포정치를행하였다. 최근의 ISIS의패퇴는이란, 러시아등으로하여금앞을다투어이권쟁취에나서게하고있으며반ISIS진영에는균열이일어나고기존의분리주의적행태가되살아나고있다. 이러한제반현상은시일이지남에따라극단주의세력의재결집을획책할수있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음에도, 미국등반ISIS진영은군사적성공을발판으로정세불안정을해소해나갈거시적계획을가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176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 시리아와이라크에서의 ISIS 점령지역비교 : 2015 년 1 월과 2017 년 7 월 > 출처 : Washington Post 2017년에도테러리즘은전세계를아우르는주요정세쟁점이었으며, 이슬람극단주의자들에의한수많은테러공격이자행되었다. 2017년발생한서방에대한주요테러공격은다음과같다. 1월 1일새해첫날축하행사가열리던터키이스탄불의레이나나이트클럽에서우크라이나출신압둘카디프마샤리포프는무차별총격을가하여 39명의사망자와 70여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고, 이후 ISIS는이사건이자신들의소행이라선언하였다. 3월 22일영국런던국회의사당옆웨스트민스터다리에서무슬림개종자인카리드마수드는자동차로불특정행인들에대한테러공격을가하여 5명의 사이버 테러 : 테러 177
사망자와 50여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4월 3일러시아세인트페테르스부르그지하철에서우즈베키스탄계러시아인아크바존자릴로프는폭발물공격을감행하여 15명의사망자와 45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4월 7일스웨덴스톡홀름에서 ISIS와연계된것으로보이는우즈베키스탄계난민신청자라크맛아킬로브는트럭으로불특정행인들에대한테러공격을가하여 5명의사망자와 14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4월 20일프랑스파리샹제리제거리에서 ISIS와연계된것으로보이는프랑스인카림쉘피는경찰차에총격을가하여 1명의경찰관을사망케하고경찰관 2명과관광객 1명등 3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5월 22일영국맨체스터에서개최된팝가수아리아나그란데의공연이끝난후리비아계영국인살만아베디는자살폭탄공격을감행하여 22명의사망자와 59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6월 3일영국런던런던교에서 ISIS와연계된것으로보이는파키스탄및모로코계 3인의테러리스트들은자동차로불특정행인들에대한테러공격을가하고인근시장에서칼로사람들을공격하여 8명의사망자와 48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8월 17일 ISIS와연계된것으로보이는일군의테러리스트들은바르셀로나에서자동차로불특정행인들에대한테러공격을가하여 13명의사망자와 130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10월 31일미국뉴욕맨해튼에서우즈베키스탄계영주권자인사이풀로사이포프는트럭으로불특정행인과사이클리스트들에게테러공격을가하여 8명의사망자와 12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12월 11일뉴욕지하철역에서방글라데시출신미국영주권자아카예드울라는사제폭탄을터뜨려자신을포함한네명의부상자를발생시켰다. 이상의 10건의주요테러공격의양상을분석해보면, 대부분의공격이 ISIS 등이슬람극단주의에추종하는자생적테러리스트 ( 외로운늑대 ) 에의해자행되었고, 특히그구체적범행수단으로서누구나손쉽게접근할수있는트럭등 178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차량을사용하여보행자들을들이받는 vehicle ramming ( 또는 running down ) 이많이사용되었다는특징이있다. 무슬림에의한무슬림에대한테러가非무슬림에대한테러보다압도적으로많은실정미국국무성의연간테러리즘보고서가자주인용하는테러리즘관련 START 데이터베이스의통계에따르면, 2011년이후 2016년까지전세계적으로발생한테러공격의 85% 는이슬람국가에서발발하였으며, 이라크-시리아-아프가니스탄 3개국에서발생한테러공격의비율은전세계에서발발한테러공격의 37% 이고, 극단주의테러리즘을대표하는 ISIS, 알카에다, 알누스라, 탈레반등에의한테러공격은전체테러공격의 17% 를차지할뿐임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주요테러단체에대한대응은반드시필요하나, 그들에대한대테러작전의성공이전체테러리즘에대한승리를의미하는것은결코아니라는점을시사하고있다. 전적으로신뢰할만한여론조사는존재하지않으나, 관련여론조사들은일관되게무슬림의대다수는이슬람극단주의를지지하지않으며, 마찬가지로서방국가들에거주하는젊은무슬림의대다수도 외국인전사 (foreign fighters) 로이슬람극단주의의일원이되는것에관심이없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의미있는여론조사는무슬림중 17% 정도만이 ISIS의 외국인전사 로지원하는무슬림젊은이들의동기로 종교 를들었다는점인데, 22% 는실업 / 빈곤등경제적동기를그리고 18% 는 ISIS에의한세뇌와선전 / 선동을외국인전사로지원하는주요동기로생각했다. 비록미국이나유럽에서발발한테러공격에의한사망자와부상자들의숫자를무시할수는없으나, 이는전세계적으로발생한테러공격피해자들의숫자에비교하면극히적은숫자이다. 예를들어,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미국과유럽에서총 658명의사람들이테러로사망하였으나, 대다수가이슬람국가들인여타지역에서의테러공격에의한사망자의총수는이의 43배인 28,031명이었다. 이는이슬람극단주의테러리스트들이비무슬림들을적대시하는것이상으로무슬림들도적극적공격대상으로삼는것을의미한다. 즉, 이슬람극단주 사이버 테러 : 테러 179
의자들중상당수는무슬림이지만종교적으로철저하지못하고, 서구의가치를따르는사람들을이교도들과마찬가지로적대시하는데, 2000년대중반서구의이교도들을우선적공격대상으로삼아야한다는오사마빈라덴의주장에대하여알자카위는먼저내부의위선적무슬림들을척결해야한다고반박하였다. 미국, 김정남암살사건등을이유로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再지정 2008년미국은이전 6년간북한에의한국제테러리즘에대한지원이없었음과테러리즘에대한어떠한형태의지원도하지않겠다는북한의확약에근거하여북한을테러지원국명단에서배제하였다. 2017년 5월미국은 Arms Export and Control Act, Section 40A와관련하여북한이미국의대테러노력에 전적으로협력하지않는 (not cooperating fully) 국가임을재확인하였다. 이러한결정은미국국무부가시행한북한이미국의대테러활동에협력하고있는전반적수준에대한검토에기반을두어내려졌다. 1989년국제적돈세탁, 테러리즘에대한자금지원등에대응하기위해설립된정부간협의체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는 2017년 11월특히대량살상무기와관련한북한의불법적재정활동을막기위한적극적대처를회원국들에촉구하였다. 또한트럼프행정부는 2017년 11월 20일북한을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한다고발표하였다. 이는 2017년세계적인뉴스거리였던말레이시아에서의김정남독살과미국대학생오토웜비어사망사건이결정적촉매가된것으로보이며, 오바마행정부시절의북한에대한 전략적인내 기간의종말을확인한상징적사건이라하겠다. 금번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재지정은미국국내에대하여, 그리고중국을위시한국제사회에대하여트럼프행정부의대북강경노선을재확인해주는큰선언적의미가있으며, 미국국내테러방지법을통해북한의외교적고립과자금차단을제고시키는위력적인수단이될것으로예상된다. 오토웜비어사건과함께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의김정남독살사건은전세계에테러국가로서의북한의이미지를선명하게각인시킨사건이었다. 특히두명의동남아여성을고용하여백주대낮에수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국제공항청사내에서가공할만한화학무기 VX를사용하여시행된이무모한테러공격 180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은북한정권의허황됨과무도함을만천하에폭로하였고, 말레이시아당국은물론이고중국과인도네시아, 태국등아세안국가들에게북한과의외교관계를다시한번생각하게만든일대사건이되었다. 2. 2018년전망 : ISIS 쇠퇴가이슬람테러리즘문제를해결하기보다새로운형태의테러를확산할가능성농후 ISIS 없는시리아와이라크 : 그공백의위험성 2016년시리아와이라크에서의성공적인 ISIS격퇴작전에도불구하고, 동지역의방위와안전을위한미국등서방세계의거시적전략은보이지않고있다. ISIS 등주요테러단체격퇴에도불구하고많은수의테러리스트들은잔존할것이예견됨에도불구하고효율적통치기구확립과경제발전은쉽지않을것이며, 종족 종파간대립은계속되고, 러시아, 터키등외부세력들은서로충돌할것으로전망된다. 극단주의테러집단격퇴후유효적평화를확보하기위한거시적전략의부재는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이집트,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등의경우더욱더우려스러운것으로전망된다. 예를들어, 2017년 11월 24일이집트시나이반도수피교사원에대한테러공격은정부의통제가제대로미치지않는이집트, 리비아등특히북아프리카의힘의공백지역을시리아와이라크상실후의새로운이슬람제국본거지로건설하려는 ISIS의새로운전략의징표일수있다. 대테러활동을위한아프리카지역에의서방군사력증강은기존민간구호단체등의활동을위축시킴으로써해당지역의경제, 교육, 위생등제반생활여건재건활동에타격을가하게되고, 이는극단주의테러리즘이발호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게되는악순환은정치, 경제, 안보영역을통할하는거시적전략의필요성을일깨워주고있다. 단순한테러수법을이용한 ISIS 추종자생적테러리스트유형테러가확산될전망 2017년시리아와이라크에서의패퇴에도불구하고 ISIS는계속적위협으로존재할것으로전망된다. 즉, ISIS의세력축소가이슬람테러리즘의감소또는 사이버 테러 : 테러 181
이슬람테러문제의해결로나아가기보다는더복잡하고새로운형태의극단주의테러가세계적으로심화 확산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ISIS는아직도여러테러단체들과외로운늑대들에게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이들은세계각지에서계속테러공격을수행할것으로예견된다. 주목할점은그러한 ISIS연계집단들이시리아와이라크에서의 ISIS 자체에의한테러공격보다더많은수의테러공격을행하고있다는것이다. 더욱이이들은최근들어더욱더트럭등자동차나칼등아주단순한테러수단을사용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각국의정보기관들의사전정보수집을쉽게피해갈수있는매우단순한공격방법으로서매우염려스러운경향이라할것이다. 특히자동차로보행자들을무차별공격하는테러방법은흔히행해지고있는데, 2017년유럽에서만자동차를사용한테러공격이 8건발생하였고이러한추세는 2018년에도계속될전망이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가 ISIS의새로운근거지로부상시리아와이라크의지리적세력기반의대부분을잃은 ISIS의현상황은이들로하여금새로운활로를모색케할것인데, 특히빈곤, 부패그리고통치체계의취약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프리카지역은 ISIS의조직정비및활동재개를위한새로운근거지가될위험에처해있다고평가된다. ISIS는이미나이지리아의보코하람으로부터충성을서약받았으며, 이나라는 Islamic State in West Africa Province 라고칭해지고있다. 또한 ISIS는 Islamic State in the Greater Sahara 도설립하였는데, 이단체는부르기나파소와니제르에서의테러공격이자신들이행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 ISIS의활동은튀니지, 리비아그리고이집트등북아프리카지역에서도계속되어지고있다. 특히수많은무슬림들이거주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정부의통제가취약한지역의면적이광범위한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동남아시아국가들로의 ISIS 잔존세력의진출및교두보확보시도등의위험성도주목할필요가있다. 알케이다또한사하라이남지역의니제르, 부르기나파소, 나이지리아등으로의활동을격화시킬조짐을보이고있다. 182 2017 년도정세평가와 2018 년도전망
<ISIS 연계세력들 : 2015 년 10 월 > 출처 : Washington Post ISIS 쇠퇴로발생한시리아에서의공백은이란의세력확대로이어질전망시리아에서 ISIS가패퇴함에따라생긴공백은이란과그실질적하부조직인헤즈볼라의세력확대를가져올것으로전망되는데, 이란은시리아내전에있어서아사드정권과시아파민병대에게무기등을지원해왔으며, 특히헤즈볼라를통한전쟁수행은시리아알아사드정권의존립에결정적역할을하였다고평가된다. 큰그림으로볼때, 2018년시리아의정치적판도는시아파아사드정권을지원하는시아파대부이란및러시아, 이라크, 헤즈볼라그리고수니파반군을지원하는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양대세력간경쟁관계를중심으로전개될것이다. 특히시아파를대표하는이란과수니파를대표하는사우디아라비아사이 사이버 테러 : 테러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