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과일자리를연계하는선진교육체제확립 글 _ 최은옥 교육과학기술부산학협력관 Ⅰ. 들어가며 기업과사회가원하는우수한인재를양성하는것은학교와대학교육의중요한목표이다. 하지만, 교육이그소임을다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반성이필요하다. 청년일자리문제는여전히해결이어려운사회적이슈이다. 청년들이원하는 좋은일자리 가부족하다는것, 누구나대학을나와야한다는생각, 1990년대말경제위기이후굳어진대졸자중심의채용관행, 대학교육에대한기업의불만족, 이런점들이청년고용상황을악화시키고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하에다양한정책을펼쳤고, 적지않은성과가있었다. 마이스터고 를취업명품학교로육성하고, 특성화고를취업중심학교로정예화하는데정책적 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았다. 그결과중등직업교육에대한사회적인식이크게바뀌었고, 금융권, 대기업을중심으로시작된고졸채용분위기확산은 선취업후진학 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착근시키고있다. 대학에도많은변화가있었다. 잘가르치는대학이좋은대학 이라는비전아래, 학부교육에대한투자를대폭확대하였고, 대학이자율성과창의성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재정지원방식을바꾸었다. 취업률이대학재정지원사업의주요지표에포함되면서대학사회의화두가뽑는경쟁에서잘가르치고취업잘시키는경쟁으로변화하게되었다. 이러한정책적노력과사회적분위기조성이뒷받침된결과, 특성화고취업률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어려운고용시장여건하에서대졸자취업률도점차상승하고있다. 16
1. 고졸취업문화정착 [ 그림 1] 특성화고취업률 (%) [ 그림 2] 4년제대학취업률 (%) [ 그림 3] 전문대학취업률 (%) 그러나,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아직학습과일자리가충분하게연계되지못하고있다는아쉬움이있다. 고졸채용분위기를이어후진학생태계조성, 진로교육확충으로연계하고, 대졸자들의취업 창업지원에주력할필요성이크다고하겠다. Ⅱ. 마이스터고와특성화고, 고졸시대를열다 정부에서는직업교육을살리고선취업-후진학체제를정착시키기위한특성화고 마이스터고육성방안을마련하고, 관계부처와산업계의협력을통해추진중에있다. 특히, 지난해 9월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 공생발전을위한열린고용사회구현방안 에서는특성화고 마이스터고학생의취업역량강화방안, 고졸채용확대및기업의채용 인사관리개선방안등을담았다. 최근고졸채용활성화분위기와특성화고학생중취업희망자비율도지속적으로늘고있어 (2011년 12월현재 48%), 당초 2013년 50% 로잡았던특성화고졸업생취업률목표치를 60% 로상향시키기로하였다. 또한, 2013년 2월첫졸업을앞둔마이스터고학생들은희망자모두좋은일자리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한다. 직업교육을향상시켜고졸취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정부, 학교, 기업과지역사회의협력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금년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산업체경력자, 취업전문가등 1,000명이배치 (2011년 459명 ) 되어현장실무교육과취업지원등의업무를담당하게된다. 기존의특성화고 ( 공업계 ) 교원들은기업현장에서직무연수를받도록함으로써역량을강화한다. < 표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육성방안 계획일시주요내용 마이스터고육성방안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 교육희망사다리구축방안 학업 - 취업병행교육체제구축방안 열린고용사회구현방안 2008 년 7 월 2010 년 5 월 2010 년 9 월 2011 년 1 월 2011 년 9 월 - 취업명품학교육성 - 2012 년까지 50 개지정 - 직업교육방향제시 선취업 - 후진학체제구축 특성화고정예화 - 특성화고발전에필요한재원확보 장학금 현장실습 해외인턴십 - 선취업 후진학제도보완 - 세제지원등기업참여확대유도 - 고졸취업지원 - 모범적고용주로서공공부문의역할확대 2012 년부터는마이스터고 특성화고학생들을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대신 직업기초능력평가 를시범적으로실시한다. 직업기초능력을산업계가평가 인증하는것이다. 또한, 금년부터마이스터고 3학년학생모두가기업이해, 직장예절등직무소양교육을받을수있도록경제단체등과협의를추진할계획이다. Educational Development + 2012 Spring 17
한편, 16 개모든시 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 를두고지 역별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지역상공회의소등과협력하여지역별 분야별취업매칭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매월 1 일과 15일취업현황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공동으로농업 관광등취업취약분야를집중지원하여취업률을높여나갈계획이다. A 특성화고 B 특성화고 C 특성화고 < 학교정보수집, 제공창구 > < 정보수집, 제공창구 > 교육청취업지원센터 DB 공유 고용센터 시 도일자리센터 지역상공회의소 지방중소기업청 [ 그림 4] 학교 - 기업매칭시스템 A 기업 B 기업 C 기업 지난해금융권과대기업을중심으로시작된고졸채용은공기업, 중견 중소기업으로확산되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지자체의특성화고채용활성화를위한협력도활발하다. 지금까지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가교육과학기술부와고졸채용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입시에서재직자특별전형을실시하는대학이 2011년 7개교에서 2012년 23개교, 2013년에는 40개교로확대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재직자맞춤형교육과정개발을지원한다. 사내대학의경우, 사내대학을설치한업체에서일하지않는근로자까지사내대학에입학할수있도록평생교육법개정을추진중에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협의를통해고용보험기금에서중소기업이참여한재교육형계약학과 ( 이공계전문학사 학사 ) 교육훈련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하였다. 2012년 3월선정되는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50개교중 10개교 (5개권역별로 2개교 ) 를 후진학선도대학 으로지정한다. 지정된 10개대학에서는재직자특별전형운영, 주말반 야간반확대, 산업체현장경력학점인정, 산학협력학 석사통합과정설치등재직자가학업을계속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게된다. 세계적수준의전문대학 (WCC ; World Class College) 도후진학경로상의핵심기관으로육성해나갈계획이다. 2. 후진학생태계조성고졸채용이일시적인붐이아닌지속적인사회적현상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성과와능력중심의고용문화개선이뒷받침되어야한다. 고졸-대졸사원간임금격차축소, 직무중심의인사관리가정착되어고졸사원들이학력으로차별받지않고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몇몇기업에서고졸사원임원승진제도를도입하고, 고졸사원도 4년뒤에는대졸신입사원과동등한대우를하도록하는등선진적인고용문화를만들어나가고있다. 이와함께중요한것이대학진학대신취업을택한학생들이취업후에도계속공부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다. Ⅲ. 대학생취업 창업역량강화, 대학과기업이힘을모은다 대학을졸업하고서도일자리를찾지못하는청년들, 원하는인재를확보하지못하는기업들의어려움을덜어주는것은정부와대학, 기업, 지역사회가함께해결해나가야할과제이다. 대학졸업생 ( 구직 ) 과기업 ( 구인 ) 간의취업미스매치문제가지속되고있다는것은대학교육과산업계요구간에괴리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 산학협력을통해대학교육시스템을개선하고대학생취업역량을강화하여우수한지역인재를양성하고지역산업을성장시킴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선순환적구조를만들어나가야한다. 정부도이러한부 18
분에정책적 재정적지원을집중하고자한다. 1. 산학협력선도대학 전문대학육성사업 (LINC) 기존에대학의산 학 연협력을지원하는여러사업이추진되었고, 맞춤형인력양성, 기술이전 사업화측면에서소기의성과도창출하였다. 하지만, 여러사업이상호연계없이단절적 분절적으로추진되고일부대학 일부학과에만지원되다보니, 대학을산 학 연협력친화형체질로변화시키는데는한계가있었다. 또한, 아직은산 학 연협력이정부지원에의존하는경향이강하고, 사업을지원받는대학이획일적인프로그램으로산 학 연협력을추진하는데머문측면이있었다. 력양성에초점을맞춤현장밀착형 (35개교내외 ) 으로구분하여지원될예정이다. < 표 3> 유형별수행내용 구분기술혁신형현장밀착형 목표 지원대상 수행내용 창의적기술인재및혁신적연구인력양성 원천 혁신기술개발및기술사업화지원 학부 + 대학원 학부를사업참여중심조직으로하며, 대학원은학부와연계된학사조직으로참여 현장맞춤형, 창의적기술인력양성 현장애로기술개발및기술이전지원 교수임용, 승진제도개선 산학협력단역량강화 특성화분야지원 현장실습학점제,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 캡스톤디자인운영 취 창업교육 산학협의체, 산학협력가족회사운영 학부중심 학부를사업참여중심조직으로하며, 대학원생은개인자격으로참여 < 표 2> LINC 사업개요 2011년도 구분 사업비 지원규모 광역권선도산업인재양성 1,000억원 20개교 산학협력중심대학 310억원 *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억원 7개교 계 1,455억원 * 44개교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도함께추진된다. 2012년 120억원규모로 30개전문대학을지원하며, 전문대학의특성과역량에따라산학협력선도형과현장실습집중형으로구분하여맞춤형산학협력을지원한다. < 표 4> 전문대 LINC 사업개요 2011 년도 구분사업비지원규모 2012 년도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80 억원 13 개교 구분사업비지원규모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1,700억원 50개교 * 지식경제부예산 130억원포함 ** 대학중복고려시 36개교 이러한문제인식하에 2012년부터기존의산학협력지원사업을통합 개편하여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을추진한다. 기존의단편적프로그램지원방식을탈피하여대학이자율적으로특성화된산 학 연협력모델을만들고실행토록하는사업이다. 2012년 50개대학에 1,700억원의예산이지원되며, 기술개발및사업화등을중점추진하는기술혁신형 (15개교내외 ) 과지역산업수요에부응하는인 2012 년도 구분사업비지원규모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120 억원 30 개교 < 표 5> 전문대 LINC 사업유형 유형비전목표 산학협력선도형 현장실습집중형 산학협력선도모델발굴 산학협력기반구축 다양하고특색있는선도모델창출 확산 산학협력기반구축및역량강화 Educational Development + 2012 Spring 19
2. 현장중심대학교육으로대학생취업역량강화대학교육과노동시장간의간격을좁히기위해서는대학교육이보다현장중심형으로변화해야한다. 대학교육의개선을위해서는 가르치는사람 의변화와 가르치는 ( 배우는 ) 방식 의변화가필요하며대학과기업의협력이중요하다. 가. 산학협력중점교수확대산업체에서경력을쌓은우수인력을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 로채용을확대한다. 2011년 9월 284명이던산학협력중점교수가 2012년에 2,000명까지늘어난다. 이는지난해 8월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지식경제부장관이합의한데따른것으로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LINC사업등을통해 1,000명, 지식경제부에서는 R&D과제선정시가점을부여하는방식등을통해 1,000의채용을지원한다. 또한, 고등교육법개정을통해산학협력중점교수의법적근거도마련되었다. 이미여러대학에서지역산업체퇴직전문가등을교수로채용하여인턴십, 창업교육등에활용함으로써좋은성과를거두고있다. 제도가잘정착될수있도록산학협력중점교수 의역할모델을개발하고산학협력중점교수대상연수등을통해지원해나갈것이다. < 산학협력중점교수유형 ( 예시 ) 및사례 > 취업지원형 : 기업현장실습 인턴십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취업지원 - ( 울산대 ) 현대, SK 전직임원급 30 명을교수로채용하여학생들의장기인턴십지도 창업지원형 : 기업 CEO 출신등이창업 기업가마인드교육 - ( 호서대 ) CEO 출신을교수로채용, 창업교육, 기술개발및기업성장지원등수행 연구지원형 : 기업 R&D 경험을활용하여산업체맞춤형연구지원 - ( 한양대 ) 현장전문가를전임교원으로채용, 산학공동연구및기술이전업무수행 나. 현장실습활성화, 기업의대학교육참여확대취업미스매치를완화하기위해서는대학교육과정에서현장실습 인턴십, 해외인턴십등을통해학생들이다양한직장과직업세계를직접경험할수있는기회가많아져야한다. 현재도이러한과정들이일부운영되고있으나보다체계화되고확산될필요가있다. 대학내 현장실습지원센터 를설치하고현장실습전담직원을확보하여현장실무교육프로그램운영과기업-학생간중개역할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 LINC사업등으로지원할계획이다. 대학은현장실습학기제 학점제를통해현장실습을정규교과과정으로운영하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중소기업청과협력, 현장실습우수기업을인증하여정부사업참여시가점을부여하는등의혜택을제공함으로써기업들이현장실습에적극참여하는인센티브가되도록하고자한다. 한편, 기업들의대학교육에대한요구사항이활발히반영되기위해서는기업과대학간교류를통해상호이해도가높아져야한다. 기업들이대학교육에참여할뿐만아니라교수들이연구년에기업으로파견되어해당기업의애로기술연구지원을할수있도록 LINC사업의주요프로그램으로운영할계획이다. 20
이때학생들이함께참여하여산업체공동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고이후해당산업체에고용도된다면기업에게도학생에게도좋은결과가될것이라생각한다. 또한, 기업들이뽑고싶은인재가대학에서필수적으로수강해야할교과과정을직접제시하고, 채용시학과 ( 전공 ) 별모집대신기업이제시한교과과정을이수한학생들을채용하는프로젝트를교육과학기술부와한국공학한림원이공동추진할계획이다. 이프로젝트를통해기업은채용이후재교육비용을절감할수있고, 대학교육이기업수요에부합하도록변화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3. 창업교육강화로준비된예비창업인양성 경제구조가점차저성장 저고용구조로변화하고있어단순한구직만으로는일자리문제해결에한계가있다. 새로운일자리창출이없는취업지원정책은대학간취업률경쟁과학생들의스펙쌓기경쟁을가중시키는데머물우려가있다. 이에대학생의일자리확보방안을구직에서창업으로전환할필요가있으며, 선진국에서는이미창업을고용창출과혁신의핵심원천으로인식하고있다. 우리정부도다양한창업 벤처활성화정책을추진중이며, 최근에는스마트폰앱 (App) 분야등에서창업열기가재점화되고있다. 그러나, 아직사회전반적으로창업보다는안정적인취업을선호하는분위기, 창업에실패했을경우재기가어려운현실등으로창업에대해부정적인인식이만연한것이사실이다. 또한창업에필요한교육이학교와대학에서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고있다. 다. 교육과학기술부는창업교육전문교원양성, 창업교육특성화모델발굴등을지원하고금년말에는창업교육성과발표회도개최할계획이다. 다양한행사도기획중에있다. 오는 5월에개최될예정인 학생창업문화페스티벌 은창업에관심있는중 고 대학생들과벤처기업가, 엔젤투자자, 산학협력중점교수등창업관계자들이참여하는전국규모의창업문화축제의장이다. 이외에도 4월부터권역별로개최되는 창업문화로드쇼, 11월산학연협력 EXPO와연계하여개최되는 학생창업 EXPO 는창업성공사례와비전을공유하고창업문화를사회전반으로확산하는계기가될것이다. 가. 대학의창업교육강화대학에서창업교육을활성화하고사회전반의창업문화조성을통해 준비된창업가 를육성해나가고자한다. LINC 사업을통해 50개대학에설치되는 창업교육센터 는창업강좌, 창업체험프로그램운영등대학내창업교육을총괄한 나. 대학의창업지원체계구축부처별로역할을분담하여창업교육에서창업기업성장까지체계적으로연계하는청년창업선순환생태계를조성해나가고자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등이 청년창업지원협의체 를구성 운영하여부처간공조체계를강화할계획이다. Educational Development + 2012 Spring 21
<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청년창업생태계조성 > 관계부처 지경부중기청 중기청 교과부 창업기업성장창업자보육우수인재선발대학사회전반의창업교육 문화조성 지원정책 홍보마케팅지원 엔젤투자지원 창업보육센터입주 창업자금지원 기술이전, 시제품제작 창업교육 창업동아리확대 학생 교사 학부모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 포럼 창업교육센타설치 대학전용펀드조성 [ 그림 5] 정책목표 : 지속가능한청년창업생태계조성 정부재정사업과대학적립금등을통해대학의창업자금지원도확대될전망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교수 학생창업기업,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등을지원하는별도의 대학펀드 를 100억원규모 ( 모태펀드 70억원출자예정 ) 로결성한다고발표하였다. 사립학교법이개정되어대학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교직원 학생이창업한벤처기업에투자할수있게되었다. 투자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대학에보급하는등적절한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이외에도대학의간접비를기술지주회사와창업지원에지출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의법령개정을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추진중에있다. Ⅳ. 맺으며 지금까지학습과일자리를연계하는선진교육체제확립과관련하여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직업교육강화와고졸채용활성화, 그리고대학생취업 창업역량강화를중심으로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중점추진할내용들을정리하였다. 지면상기술하지는못하였으나학교 대학교육이직업세계로원활히이행되기위해서는학교진로교육내실화가매우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중학생이재학중 1회이상은직업체험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주5일제대비상설진로캠프를운영하는한편, 학부모와교사대상진로교육연수를확대하여진로교육을체계화 활성화해나갈계획이다. 이러한정책들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학교와대학의노력, 정부의지속적인지원, 기업과지역사회의참여와협조가반드시필요하다. 이미변화는시작되었고기반도마련되었다. 학력보다실력을중시하는사회, 교육과직업현장이직접연결되는체계가뿌리내리도록하는것은우리모두의과제이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