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기획재정부

목 차 경제활력강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청년등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확대등 청년상시근로자고용시기업소득환류세제상우대 창업자금증여세과세이연범위확대 소비여건개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율확대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사후환급 외국인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절차간소화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확대 소액면세 목록통관기준일치및한도상향 수출 투자활성화 수출중소기업의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신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세제지원 산업재산권등을벤처기업에현물출자시과세이연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기업확대 기업구조조정뒷받침 자발적사업재편에대한지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활성화지원 - i -

민생안정 재산형성 주거안정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펀드과세방법개선 중소 벤처기업근로자지원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대한소득세감면 중소기업우리사주조합원세제지원확대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제도확대 정규직전환근로자에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우대적용 자영업자 농어민지원등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특례연장 소규모전통주류제조면허신설 공평과세 과세형평성제고 업무용승용자동차관련비용과세합리화 개인사업자업무용승용차매각차익과세 종교소득과세체계정비 관세환급개선 비과세 감면제도합리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적용대상조정 외화획득재화 용역의영세율적용방식개선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송에대한세액공제적용종료 - ii -

세원투명성제고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확대 다국적기업의국제거래정보제출의무추가 이전가격문서화 국내파견고소득파견근로자에대한원천징수제도신설 조세제도합리화 납세자권익보호강화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세금계산서수취기한연장 세부담수준합리화등기타제도개선 이월결손금공제한도신설 비사업용토지추가과세제도개선 발전용유연탄세율조정 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보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로발생한이익에대한증여세과세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정비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서관리직원인건비제외 주식 주가지수시장조성자증권거래세면제 - iii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1)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요 적용대상 모든기업 일부업종 제외 적용요건 직전과세연도대비청년정규직근로자수증가 공제금액 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만원 대기업은 만원 적용기한 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 이속하는과세연도분까지적용 청년정규직근로자의정의 과세연도말현재 세 인사람으로서매월말현재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가아닌내국인근로자 - 1 -

공제금액계산방식 청년정규직근로자수는매월말현재인원을합산한후 해당기간의개월수로나누어계산 공제금액은직전연도대비청년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에 인당공제액 중소 중견기업 만원 대기업 만원 을곱하여산출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시기 지원의시급성등을감안하여 년부터적용 내년부터적용시기업들이금년도청년일자리창출에소극적이될수있다는점도감안 - 2 -

(2) 청년등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확대등 청년등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제도란 청년 세 고령자 세이상 장애인이중소기업취업시 취업일로부터 년간소득세의 를감면하여주는제도 적용기한을연장하고감면율을높이는등제도개편효과는 중소기업취업청년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근로소득세 감면특례를 년간연장하고 지원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취업후 년간근로소득세감면율을 기존 로인상 초임연봉 만원수준의중소기업취업청년의경우취업후 년간약 만원 의소득세감면혜택 - 3 -

(3) 청년상시근로자고용시기업소득환류세제상우대 기업소득환류세제개요 적용대상 자기자본 억원초과법인 중소기업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과세방식 방식중선택 단 최초선택시 년간계속적용 당기소득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등 당기소득 임금증가 배당액등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 년간한시적용 개정내용및취지 청년고용증대를위해임금증가액계산시청년상시근로자에대한임금증가액에 가중치부여 현행 임금증가액 직원 의전년대비근로소득증가액 개정 임금증가액 청년상시근로자의전년대비근로소득증가액 청년상시근로자 외직원의전년대비근로소득증가액 청년상시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에만적용 청년고용동결효과방지를위해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 4 -

(4) 창업자금증여세과세이연범위확대 제도개요 지원내용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에서 억원을공제한잔액에대해 증여세율을적용하고 상속시정산 적용요건 세이상자녀가 세이상부모로부터창업자금을증여받은후 년이내에창업 년이내창업자금으로사용 한도 억원 개정 명이상신규고용을창출하는기업에대해서는 한도를 억원까지상향조정 창업의범위 신규창업 개정 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사업확장 업종추가등의경우에도허용 사후관리 증여세과세 - 5 -

고용과연계하여한도를확대하는이유 소비위축 수출부진등으로생산 투자가부진한상황에서창업활성화를통한고용창출촉진필요 창업기업의종사자수는전체중소기업종사자수의약 를차지하는등창업의일자리창출효과가큰것으로평가 창업기업평균종사자수 명 수준을감안하여 명이상고용기업에한하여증여세과세이연한도를확대 창업후 년간고용을유지하지않는경우해당창업자금 억원을초과한특례적용분 에대해서는증여세추징 사례별수증가능한증여재산범위 - 6 -

2 소비여건개선 (1)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율확대 신용카드등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및개정안 현행 근로자의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 총급여 초과분 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를최대 만원한도 로소득공제 년하반기 년상반기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본인사용액이 년사용분의 보다증가한금액 은 공제율적용 개정안 년하반기 년상반기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본인사용액이 년사용분의 보다증가한금액 은 공제율적용 공제율인상에따른혜택 공제액증가 은 급여수준 체크카드등사용액수준에따라혜택수준이다양하나 구체적수혜사례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단위 만원 가정 급여 를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사용 급여 상당물품을하반기에추가구매 - 7 -

(2)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사후환급 현행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제도 내 외국인구분없이의료용역은부가가치세가면제되나 쌍꺼풀수술등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해서는과세 미용성형의료용역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의주요내용 의료관광활성화등을위해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도입 년간시행 대상용역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의료용역 적용시기 년간 동제도의환급절차 의료기관이의료용역공급확인서 환급전표 를외국인에게발급하고외국인은환급사업자를통해출국항등에서환급받음 - 8 -

(3) 외국인관광객부가가치세사후환급절차간소화 현행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절차 외국인관광객이국외반출을위해면세판매장에서구입하는물품에대해출국시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사후환급 면세판매장에서판매확인서를발급받고 출국시세관장의반출확인을받은후환급창구사업자가 를환급 환급절차를간소화하려는이유 최근외국인관광객증가 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세판매장구매물품에대한부가가치세등사후환급 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여행객불편초래 불편해소를통해외국인관광활성화및국가이미지제고필요 - 9 -

외국인관광객환급절차간소화를위한개선내용 선별검사 구매물품에대한환급절차를전수검사 에서 선별검사로전환 판매장사전면세 일정금액미만물품 은면세판매장에서세금을제외한가격으로판매하고출국시세관장의반출확인생략 기대효과 환급절차개선으로세관의반출확인대상인원이크게축소되어 환급소요시간대폭단축 - 10 -

(4)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확대 문화접대비제도란 문화진흥및기업의건전한소비문화정착을위해일반 접대비외에문화접대비를추가로손금인정 년도입 문화접대비에대한세제지원확대방식은 문화접대비의손금인정범위및적용대상비용을확대 추가손금인정범위를일반접대비한도의 에서 로 인상 또한 지원대상을확대 거래처직원등을위하여자체적으로개최하는문화예술행사비용이나 문체부의후원을받는거래처등의체육 문화행사지원금을지원대상에포함 - 11 -

(5) 소액면세 목록통관기준일치및한도상향 소액면세 목록통관제도개요및개정내용 구분목록통관소액면세 내용 통관목록을제출하고수입신고를 생략하는절차규정 면세통관 수입신고물품중관세와부가 가치세를면세하는면세규정 대상 물품 특송화물중자가사용물품 또는면세되는상용견품 우리나라거주자가수취하는 소액물품 반입수단에상관없음 금액 기준 현행 개정 물품가격 이하 미국출발물품은 이하 총과세가격 물품가격 이하 만원이하 소액면세한도가총과세가격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등 만원 물품가격 로인상됨에따라약 만원인상효과 소액면세한도를상향하는이유 소액면세한도 가 년이후유지되어온점 그동안물가상승률 년이후 상승 등을감안하여한도상향 또한 월부터휴대품면세한도가 로인상된점을감안하여외국여행객과국내소비자간형평성고려 - 12 -

3 수출 투자활성화 (1) 수출중소기업의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신설 현행제도및개정내용 현행 사업자가재화수입시세관에수입부가가치세를납부하고 추후사업매출분에대해세무서에부가가치세신고시매입세액공제를통해세관에기납부한부가가치세를환급받음 개정 일정요건을갖춘수출중소기업 의경우재화수입시부가가치세납부를유예하고 세무서에부가가치세신고시정산 기대효과 수입시납부하던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고매출분부가가치세신고시까지사업운영자금으로활용 할수있어자금유동성제고 기업의금융비용감소로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 - 13 -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적용사례 예시 가정 수입원재료가격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매출 수출 영세율적용되어매출세액 현행 수입시세관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을납부하고 세무서에부가가치세신고시 을환급받음 개정 수입시세관에부가가치세 을납부하지않고 세무서에부가가치세신고시환급액없음 - 14 -

(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세제지원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세제지원 개요 적용요건 해외상장주식에 이상투자하는펀드일것 까지가입 매수 할것 납입한도 인당 천만원이하 세제지원 가입일로부터 년간해외주식매매 평가차익및이와함께발생하는환차익을비과세 적용시기 이후가입하는분부터 년해외펀드비과세와달라진점 금번세제지원방안은 년해외펀드세제지원방안에 따른문제점을보완 - 15 -

년비과세조치는펀드전체적으로는손실이발생했으나환차익에대해서는과세가되는문제 펀드존속기간중일부 년 에만비과세혜택을부여하여비과세기간종료후가입시점에비해손실상태에있음에도과세되는문제 매매 평가차익과환차익을함께비과세하고 장기간 최대 년 비과세혜택을부여하여손실상태에서과세되는문제해소 인별납입한도설정이유및한도관리방안 년펀드투자자들의 인당평균투자금액및해외펀드계좌당판매잔고등을고려 천만원으로설정 인별한도관리는해외주식형펀드매매전용계좌를통해관리할예정 전용계좌를통해매수한펀드는혜택기간 년 중납입한도내에서자유롭게추가납입가능 - 16 -

기존펀드포함여부 투자자들이보유중인기존펀드의비과세전환은곤란 년세제지원시와유사하게비과세기간종료후과세 문제발생 단 자산운용효율성제고등을위해간접투자형태로해외주식에투자하는신규펀드에도세제혜택부여 기존해외주식형펀드의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는신규펀드에도세제혜택부여 - 17 -

(3) 산업재산권등을벤처기업에현물출자시과세이연 과세방법내용 현행 특허권등산업재산권 보유자가벤처기업에산업재산권을현물출자하는경우기타소득으로과세 개정 산업재산권의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에대해기존기타소득과세방식 취득시점과세 외에양도소득과세방식 양도시점과세 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 양도소득세과세를선택할경우현물출자로취득한주식의양도시점까지과세이연하여양도소득세로과세 - 18 -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총칭하며 산업및경제활동과관련된사람의정신적창작물이나창작된방법을인정하는무체재산권을총칭하는용어 과세이연의취지및기대효과는 현재산업재산권현물출자시부여받은주식에대하여기타소득으로소득세를과세하나 현금부족등담세여력이부족한경우가있을수있음을감안 과세를이연하여주식을양도하는시점에양도세과세를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술창업을촉진할것으로기대 - 19 -

(4)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기업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제도란 개인투자자가개인투자조합을통해또는직접벤처기업 등 에출자하는경우 종합소득금액의 한도내에서투자금액의일정비율 에 대하여소득공제하는제도로서창업 벤처기업에대한 투자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제도임 구분 개인이직접또는개인투자조합을통해벤처기업등에투자 소득공제율 15백만원이하 100% 15백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분 50% 5천만원초과분 30% 창투조합등을통해간접투자 10% 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은 현재엔젤투자소득공제대상기업은벤처기업특별법에따른 벤처기업 창업 년이내기술성평가우수기업에한함 금번개정을통해 투자금액연 천만원이상인창업 년내기업에투자한경우에도소득공제혜택부여 다만 서비스업종의특성을감안하여지식기반서비스업 은 투자금액연 천만원이상인경우에도해당됨 - 20 -

4 기업구조조정뒷받침 (1) 자발적사업재편에대한지원 지원대상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에따라과잉공급을해소하기 위해사업재편을추진하는내국법인을지원 지원대상 합병분할등사업구조변경을통해생산성및재무건전성향상을목적으로하는활동으로서특별법에따라주무부처장의승인을받고추진하는사업재편 세제지원내용은 종전부실기업에대해서적용하던과세특례를선제적으로구조조정하는법인에대하여도적용 중복자산양도 합병이후 년내에용도가유사한중복자산을양도하고새로운사업용고정자산을취득하는경우중복자산의양도차익을 년거치후 년분할하여과세 금융채무인수 변제 모회사가자회사의금융채무를인수변제하여재무건전성을높이고타인에게양도하는경우채무인수변제금액을모회사의손금으로인정하고자회사의채무면제이익은 년거치후 년분할하여과세 신설 - 21 -

주식교환 내국법인의지배주주가보유주식을다른내국법인의주식과교환하는경우주식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교환주식처분시점까지이연하고증권거래세를면제 금융채무상환 내국법인이보유하고있는자산을처분하여금융채무상환자금에충당하는경우자산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 년거치후 년분할하여과세 모회사자산증여 모회사가해당내국법인의금융채무상환자금충당을위하여자산을무상증여시증여재산가액을모회사의손금으로인정하고내국법인의자산수증이익은 년거치후 년분할하여과세 금융기관의채무면제 금융기관이내국법인의채무를면제하는경우면제한채권금액을금융기관의손금으로인정하고내국법인의채무면제이익은 년거치후 년분할하여과세 세제지원이후사후관리는 사업재편계획승인취소 과세특례요건미충족등일정사유발생시과세특례적용을중단 감면받은법인세등과함께이자상당액을추징 - 22 -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활성화지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합병 주식인수시세제지원개요 현재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을위해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합병하거나주식을인수하는경우인수금액중 기술가치금액의 를세액공제 기술혁신형중소기업범위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선정된기술혁신형중소기업 비용이매출액의 를초과하는중소기업등 지원요건 다음의요건등을모두충족 합병은 주식인수는 양도가액 순자산시가의 이상합병인수대가지급 지분의불연속성 합병인수대가중주식비율이 미만 양도비율 주식인수시피인수법인지분의 를초과인수 사후관리 다음의경우 공제세액에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추징 합병은 주식인수는 피합병피인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의주주가합병 인수법인의지배주주가될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이영위하던사업을폐지 주식인수법인의피인수법인에대한지분율이취득일현재보다낮아지는경우 - 23 -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활성화지원내용 합병주식인수시지급하는대가가순자산시가의일정수준을넘어야세제지원 현행순자산시가의 에서 로인하 주식인수의경우주식인수후지분율이일정수준을넘어야세제지원 현행지분율 초과에서상장회사의주식을인수하는경우지분율 초과 경영권인수로완화 주식인수이후취득시의주식비율을유지하여야기술인수 활용의사가있는것으로보아세제지원유지 지분율하락시 공제세액추징 개정안에서는스톡옵션행사 우리사주발행 벤처캐피탈의출자등벤처기업경영활동으로불가피하게지분율이변동한경우에는세제지원유지 - 24 -

Ⅱ. 민생안정 1 재산형성 주거안정지원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가입자가예 적금 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을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통합관리할수있는계좌로서 개인이직접구성 운용하는펀드 와유사한개념 일정기간동안다양한금융상품운용결과로서계좌내운용 수익 이자 배당소득 에대해세제혜택부여 - 25 -

가입대상은 가입당시직전연도과세기간에근로또는사업소득이 있는자를대상으로함 다만 신규취업자등에대하여는당해연도소득이있는경우가입허용 원천징수확인서등을통해확인 또한이미상당한수준의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년소득기준 만명 는제외 가입대상은어떻게확인하는지 국세청의홈텍스등을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신규취업자등은가입연도소득확인을위하여 회사에서원천징수확인서를추가로발급 - 26 -

계좌가입절차및운용방법은 신탁업인가를보유한은행 증권 보험사를방문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개설 신탁계약체결 가입자는소득확인증명서등가입요건충족여부를증빙하는관련서류를해당금융회사에제출 금융회사는실명확인등절차를거쳐계좌개설 가입자는다양한금융회사의상품중에서계좌로편입또는교체할상품을선택 신탁업자에게운용지시 가입자의지시를받은신탁업자는가입자가납입한금액으로해당금융상품을구매하여 계좌에편입 가입자가계좌내상품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당초운용지시한내용을변경지시하여상품을교체 신탁업자는가입자별로분기별운용보고서를교부 이메일 서면등 하여가입자가운용현황모니터링 - 27 -

금융기관 신탁업자 의역할은 신탁업자는가입자의지시에따라계좌내금융상품의편입 교체 원천징수등계좌관리업무를수행 금융상품탐색과선택에어려움을겪는가입자를위해대표포트폴리오를구성ž제시 하여개인의성향과수요에적합한자금운용이가능하도록지원할계획 의무가입기간은 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 년간계좌를유지해야하며 원금및이자등의인출이제한됨 다만 청년또는일정소득이하가입자 의경우결혼및주거등을위한자금수요를감안하여 의무가입기간을 년 년으로단축하여가입후 년이경과하면언제든지인출 해지가능 한편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등불가피한경우 에는중도해지가가능하도록하여저축자가불의의사정에의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였음 - 28 -

세제지원효과는 운용수익 만원을기준으로세제혜택을비과세와분리 과세로차등화 소액납입자의경우 운용수익대부분이비과세될것으로전망 기존재형저축 소장펀드가입자의혜택은유지되는것인지 내년부터신규가입은할수없으나기존가입자는만기 까지납입이가능하며세제지원유지 의연간납입한도는기존재형저축및소장펀드의 연간납입한도를포함하여관리할계획 - 29 -

(2) 펀드과세방법개선 개정내용및기대효과 현행 펀드로부터의이익은연 회이상결산 분배 분배된이익금은배당소득으로과세 개정 손실가능성이있는주식등 의거래로부터발생하는매매 평가차익은 매년분배하여과세하지않고펀드내유보를허용 기대효과 보유기간중주식등의이익은매년과세하지 않고보유기간동안의손익을합산하여환매시한번에과세 사례 년차결산 분배시펀드내투자이익 원이발생하였으나 다음해투자손실 원이발생한경우 현행 환매시까지 원납부 개선 환매시까지 원납부 - 30 -

2 중소 벤처기업근로자지원 (1)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대한소득세감면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내일채움공제 이란 중소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촉진및인력양성등을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장의 에따라설치된기금 핵심인력 중소기업이지정 과해당중소기업이동기금에매달적립금을각각납입하고 년이상재직후핵심인력이수령 핵심인력에대한장기재직인센티브 성과보상금 핵심인력성과보상금세제혜택취지및효과 성과보상금수령시세부담을절반으로줄여 유능한중소기업근로자의장기재직을유도하고이들의목돈마련을지원하려는취지임 급여 만원중소기업근로자가매년 만원을기금에납입 매월 만원회사불입 할경우세제혜택적용으로 만원의세금이감면되어 년후성과보상금실수령액 이 만원 만원으로증가예상 - 31 -

(2) 중소기업우리사주조합원세제지원확대 우리사주조합원에게부여하고있는세제혜택은 우리사주조합은근로자재산형성 기업생산성향상및협력적노사관계구축을위해도입 현재우리사주조합원의우리사주출자금액에대해소득공제 만원한도 및우리사주인출시보유기간에따라비과세 년 년이상 혜택을부여중 - 32 -

(3)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제도확대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납부특례제도란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을부여받은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발생하는소득세납세부담을완화해 주기위해분할납부를허용해주는제도 분할납부기간을확대하는이유 주식매수선택권을행사하여소득이발생 주식을시가보다낮은가격에매수 하였어도 실제현금이들어오는것은아니므로해당납세자는소득세납부에어려움이있을수있음 이에따라분할납부기간을현행 년에서 년으로확대하여납세자의부담을완화해주자는취지임 - 33 -

(4) 정규직전환근로자에대한근로소득증대세제우대적용 정규직전환근로자의정의 직전연도와해당연도에계속하여근무한근로자로서 해당연도에비정규직 에서정규직으로전환한내국인근로자 - 34 -

3 자영업자 농어민지원등 (1)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특례연장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농수산물을매입한경우매입세액이있는것으로간주 하여매입액의일정율 을공제해주고있음 다만 농수산물생산과정에서유류면세 농기자재영세율등으로실제부담한부가가치세는미미함에도과도하게매입세액을공제받는문제해소를위해 년부터공제한도 매출액의 를도입 음식점사업자에대한공제한도특례연장이유 음식점업의어려운경영여건을감안하여금년말까지음식점사업자에대한공제한도를높게설정하여운용중으로 최근메르스등으로인해어려운경영여건이지속되고있어동공제한도특례를 년말까지연장 - 35 -

(2) 소규모전통주류제조면허신설 소규모전통주류제조면허를신설하는이유는 현재소규모음식점에서탁 약주및청주를직접제조해서 판매하는것은주세법상별도의제조면허없이는불가능 소규모전통주류제조면허를신설함으로써제조면허취득 부담을완화하고음식점별다양한전통주류의개발도기대 - 36 -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제고 (1) 업무용승용자동차관련비용과세합리화 적용대상차량및관련비용 적용대상차량 부가가치세법제 조에따른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가적용되지않는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 리스 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등차량관련지출비용 업무용승용자동차관련비용인정기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등일정요건 을충족한경우 승용차관련비용의일정비율 예 을인정하되 추가적인업무용사용비율 이입증될경우해당비율만큼인정 기업 사업자로고 를부착한승용차는 비용인정 - 37 -

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승용차의경우 법인 승용차관련비용전액손금불산입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입증시일정금액을한도로사용비율만큼비용인정 적용대상 법인 모든법인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 조제 항에따른복식부기의무자에한해적용하되 년은제도시행첫해임을감안하여소득세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직전년도 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한해적용 - 38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인정사례 취득가액 천만원의업무용승용차로부터연간아래와같은 비용이발생한경우 차량관련비용범위 단위 만원 감가상각비자동차세수리비유류비보험료 기타 통행료등 합계 차량관련비용 만원 의인정여부 구분로고부착보험가입등일정요건 업무사용비율입증 비용인정액 사례 사례 예 입증 사례 사례 사례 예 입증 만원 만원 만원 원 전액불인정 법인 원 전액불인정 개인사업자 만원 법인의경우비용으로인정받지못하여손금불산입된금액은 귀속자에게소득처분 귀속자가불분명한경우대표자에게 소득처분 되어소득세과세 - 39 -

업무용차량비용관련해외사례 대부분업무사용비율에따라비용으로인정하고 이를위해운행일지등을통해업무관련성을입증하도록하고있음 미국 업무용사용에한하여비용인정 법인은사적사용분에대해급여로처리하여소득세과세 운행일지에업무용주행거리와사적주행거리를구분하여작성의무화 차량비용산출법으로는기준거리율법 마일당 센트 와실제차량비용법중사업자선택 영국 배출량에따라비용인정차등적용 법인소유차량의경우 배출량 초과여부에따라감가상각률차등적용 리스차량은 배출량 초과시리스비용의 손금부인 독일 법인비용은전액인정하되 사적사용분은차량사용자의소득세로과세 개인사업자의경우업무사용비율이 미만이면관련비용전액불인정 캐나다 차량가액이나비용한도설정 감가상각비계산시차량가액을최대 만 백만원 까지만인정 리스료는대당월 만원 까지인정 - 40 -

(2) 개인사업자업무용승용차매각차익과세 개인사업자업무용승용차매각차익을과세하는이유 업무용승용차관련과세형평성제고차원 업무용승용차는업무에활용할경우감가상각비를통해 비용인정을받고 추후중고차로매각할경우매각차익은과세되지않고있어이중혜택을받고있음 감가상각비를통해필요경비로산입한부분은중고차매각시장부가액에서차감하여적정매각차익을산정하여과세 과세대상차량 사업소득금액계산시감가상각비를필요경비로산입한업무용승용차 과세대상소득산정방법 과세대상소득 매각가액 매각시세무상장부가액 필요경비에반영한비율 필요경비에반영한비율 감가상각누계액 비용부인된감가상각비합계액 차량취득가액 - 41 -

과세적용대상은 소득세법제 조제 항에따른복식부기의무자에한해적용하되 년은제도시행첫해임을감안소득세법제 조의 제 항에 따라직전년도 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한해적용 - 42 -

(3) 종교소득과세체계정비 종교소득과세방식 소득구분 현행사례금중한항목으로규정한종교인의 소득을종교소득으로법률에규정 비과세 식비 교통비등실비변상액 필요경비 소득수준에따라경비율을 로차등하여 누진공제 소득구간 천만원이하 천만원초과 천만원이하 천만원초과 억 천만원이하 억 천만원초과 공제율 신고 납부 종교단체의원천징수는선택사항 원천징수하지않은경우종교인이신고 납부하며 종교 단체가원천징수하는경우반기별납부특례적용 적용시기 이후발생소득분부터적용 - 43 -

(4) 관세환급개선 수출용원재료관세환급개요 수출물품생산에사용된수출용원재료의경우수출지원을 위해수입시납부한관세를수출일로부터 년이내에환급 현행관세환급제도의문제점 국산 수입산원재료가수출 내수물품생산과정에함께 사용되는경우관세액이큰원재료를환급에우선사용함에 따라과다환급사례발생 구체사례 국산나프타 와수입나프타 로제조한석유화학제품 중 수출시 수출한석유화학제품 는관세를납부한국산나프타 만으로제조한것으로환급신청하여관세납부액전액 만원 을환급받음 제도개정내용 국산 수입산원재료를혼용하는경우수출물품에투입한비율 수출물량 전체생산물량 만큼만관세를환급받도록개선 위사례의경우수출한석유화학제품 생산시국산나프타와수입나프타를각 씩사용한것으로보아관세납부액의 인 만원 만환급 - 44 -

2 비과세 감면제도합리화 (1)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적용대상조정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제도 소매업 음식점업 전문직사업자등주로소비자대상업종의사업자 법인제외 가신용카드등 으로결제받는경우결제액 매출액 의일정율을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공제하는제도 개정이유 당초소비자의신용카드사용으로인한사업자의세부담증가를완화해주기위해동제도를도입하였으나 법인사업자에는동세액공제제도가적용되지않아과세불형평이발생하고 신용카드사용이보편화되어제도존치필요성이감소한점을감안하여일부대규모사업자에한해적용대상에서제외 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연간매출액 억원초과사업자 년약 천명 는동제도적용사업자 약 만명 의약 수준에불과 대규모사업자에대한과도한비과세 감면정비를통해세입확충기반을마련하고근로소득자등과의과세형평제고 - 45 -

(2) 외화획득재화 용역의영세율적용방식개선 외화획득재화 용역에대한영세율제도 영세율제도는 의세율을적용하여 부담을완전히면제하는제도로주로재화의수출등에적용 다만 국내에서비거주자 외국법인에공급하는일부용역등에대해서도외화획득효과를감안하여영세율적용 영세율적용을상호주의로전환하는용역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공급하는용역중전문서비스업과사업지원서비스업에해당하는용역 전문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등법무관련서비스업 회계사업 세무사업등회계 세무관련서비스업 광고업등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경비 경호 탐정업등 상호주의로전환하는이유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해당하는용역 을공급받는거주자 내국법인과의과세형평을제고하되 국제거래에해당하는점등을감안하여해당외국에서우리나라거주자에게 감면등유사한혜택을부여하는경우에한해우리도영세율적용 상호주의 - 46 -

(3)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송에대한세액공제적용종료 전자세금계산서란 종이세금계산서발급에따른사업자의불편해소및세원투명성제고 를위해전자적방식으로발급한세금계산서를말함 법인사업자및직전연도매출 억원이상개인사업자는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송에대한세액공제란 개인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국세청에전송한 경우발급건당 원을세액공제 연간 만원한도 를적용 동세액공제를종료하는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정착 종이대신전자적방식으로세금계산서를발급함에따른납세협력비용절감등납세자의이익등을감안하여적용을종료 - 47 -

3 세원투명성제고 (1)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확대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란 종전에는최종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나법인에게소비자가현금영수증의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만사업자등이현금영수증을발급하였으나 일부업종 을영위하는사업자등이건당현금거래금액 만원이상인거래를하는경우소비자의요청여부에관계없이현금영수증발급을의무화한제도 현금영수증을미발급한사업자에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금액의 상당액 의과태료를부과하며 위해당거래에대해현금영수증을미발급한사실을신고하는경우그신고자에게미발급금액의 건당 만원 연간 만원한도 상당액의신고포상금을지급함 - 48 -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업종 현행의무발급대상업종 소득세법시행령별표 의 구분 업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사업서비스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보건업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및성형외과 기타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을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기타업종 및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및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등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및건축마무리공사업 도배업만영위하는경우는제외 인물사진및행사용비디오촬영업 결혼사진및비디오촬영업으로한정 맞선주선및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한정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 49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추가업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세내용 가구 소매업 목재가구 주방용가구등각종가구를전문적으로소매 예 침대 사무용가구 응접세트등 전기용품및조명장치소매업 전기용품 옥내배선및조명장치등각종조명및전기 장치를소매 예 변압기 전기스탠드 전구및램프등 의료용기구 소매업 외과및정형외과용기구매 예 보청기 혈압측정기 의족소매등 페인트 유리및기타건설자재소매업 페인트 유리 창호및기타건설자재를일반소비자 자가 사용자 를대상으로소매 예 창호및문 조립식건축자재등 안경소매업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포함하여각종안경을소매 - 50 -

(2) 다국적기업의국제거래정보제출의무추가 ( 이전가격문서화 ) 방지프로젝트중다국적기업의이전가격 문서화관련권고내용 이전가격의정확한평가및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 방지를위해 에서는이전가격관련문서제출의무를강화하는권고안에합의 정상회의 이전가격문서화강화관련 권고안에서제출의무화되는보고서는총 단계로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가있음 마스터파일 다국적기업의글로벌사업운영및이전가격정책등경영활동전반에대한정보 로컬파일 국외특수관계기업과의중요거래정보 유형자산 무형자산 서비스 자금거래등 및이전가격결정근거자료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이설립한국가별현지법인의사업활동 매출액 수익 종업원수 자산등의현황등 정보 - 51 -

이전가격문서화과제의국내입법화취지및내용 해외과세당국의과세강화움직임에대한국내기업의 대응능력제고를위해이전가격문서화제도를선제적으로 도입할필요 다만 기업의부담을고려 년에는 권고안 중 종류의제출의무만입법화할예정 국가별보고서의경우 해외입법사례 현황을충분히감안하여순차적으로시행예정 현행신고서식외에추가적으로제출해야하는자료의경우 기존제출자료 의통합 대체등추가부담을최소화 - 52 -

기존제출하는 국제거래명세서 와신규도입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의차이는 기존국제거래명세서는 우리나라에소재한법인과특정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금액을중심으로과세당국에 정보를제공함 현행정보만으로는과세당국이납세자의성실신고및 조세회피여부를판단하는데한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는다국적기업인국내외법인의 경영및국제거래전반에대한내용 을추가제출토록함 향후조세회피목적의기업구조조정이나조세피난처에설립한도관회사의지배구조및거래관계등에관한정보수집가능 서식 국제거래명세서 주요내용 납세자와거래상대방의상호및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업종 사업연도및과세기간 국외특수관계인과의거래금액등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보고서 마스터파일 보고서 로컬파일 다국적기업의전체법적소유구조및자회사 사무소의지리적위치 그룹매출의 에달하는상위 개재화또는서비스의상세내역 중요한사업구조재편거래 지분취득 기업매각등에관한설명등 현지법인의사업및사업전략에대한자세한설명 주요특수관계에대한설명과그러한거래가발생되는정황 특수관계거래유형별로관련된관계기업의리스트및각기업별관계표시등 - 53 -

(3) 국내파견고소득파견근로자에대한원천징수제도신설 제도개요 국내에파견된근로자로서국외에있는외국법인으로부터소득을지급받는자는현행과같이파견근로자가스스로또는납세조합을통해근로소득세를신고 납부ㅇ다만, 고소득파견근로자의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해동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내국법인이파견외국법인에게용역사용대가지급시제한적으로원천징수의무부여 < 원천징수기본방안 > 원천징수 ( 사용내국법인 ) 연말정산 ( 파견외국법인 ) 1 원천징수 : 사용내국법인은파견외국법인에게용역대가지급시용역대가 의 17% 원천징수 2 연말정산 : 파견외국법인은연말정산시추가납부또는환급신청 1 파견근로자가제공한용역에대한대가지급 2 대가지급시용역대가 * 의 17% 원천징수 3 원천징수세액 매월신고 납부 5 연말정산 ( 기본세율 ) - 추가납부 or 환급신청 6 환급 4 급여지급 7 환급정산 - 54 -

Ⅳ. 조세제도합리화 1 납세자권익보호강화 (1)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한세금계산서수취기한연장 현행매입세액공제가허용되는세금계산서수취기한 사업자가재화 용역공급시공급시기에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공급받는자는수취한세금계산서로매입세액공제적용 공급시기가지나서세금계산서를수취한경우공급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내수취한경우에한해매입세액공제적용 개정내용 매입세액공제가허용되는세금계산서수취기한을과세기간 내에서과세기간의확정신고기한 까지로확대 - 55 -

2 세부담수준합리화등기타제도개선 (1) 이월결손금공제한도신설 이월결손금공제제도개요 당해연도에발생한결손금 손금 익금 은향후 년간 소득에서공제가능 개정내용및세부담변화사례 이월결손금공제가특정사업연도에집중되지않도록 연간이월결손금공제한도 당해연도소득의 설정 공제한도가설정되더라도한도초과액은잔여공제기간내에공제받을수있으므로기업의실질적세부담증가는거의없음 사례 기업이첫해 억원의결손발생 이후 년간 억원의소득이발생한경우 이월결손금공제한도설정으로 년차에세부담이증가하나 년차에한도초과액을모두공제받을수있으므로전체적인세부담증가는없음 단위 억원 - 56 -

모든기업에게적용되는지 중소기업은적용대상에서제외 한도없이종전대로이월결손금공제가능 또한 이월결손금공제한도가기업회생등구조조정에장애가되지않도록적용예외인정 법원의결정에의한회생계획을이행중인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기업 채권금융회사와의협약에따라경영정상화계획을이행중인기업 해외사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의국가들도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두고있음 미국은최저한세계산시이월결손금공제를소득의 까지만허용 일본의경우대기업의이월결손금에대해소득의 한도로공제하며 공제한도를지속축소중 독일의경우 만유로초과하는이월결손금에대해서는소득의 까지만공제 프랑스의경우 만유로초과하는이월결손금에대하여소득의 까지만공제 - 57 -

(2) 비사업용토지추가과세제도개선 비사업용토지추가과세개요 부재지주농지 임야 비사업용나대지등거주 사업과직접관련없는토지에대해양도소득세를 추가과세 개인소유토지 기본세율 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배제 법인소유토지 법인세율 세율적용 개인 중소법인에대해서는금년말까지추가과세적용유예 개선내용 양도소득의결집효과 를방지하고 물가상승에따른세부담증가를조정하기위해개인의비사업용토지양도시에도장기보유특별공제 를허용 비사업용토지중과제도의취지및실효성확보측면등을감안해개인 중소법인에대해서도더이상과세유예연기 없이일몰종료 - 58 -

(3) 발전용유연탄세율조정 발전용유연탄세율구간을세분화하는이유는 금번세율구간세분화는유연탄의열량에비례하는가격체계에보다부합하는방향으로세율구조를개선하려는취지 고 저열량탄간세전가격에비례하지않는개소세율체계로인해저열량탄대비고열량탄의가격이과세후상대적으로낮아지는문제발생 - 59 -

(4) 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보완 증여세완전포괄주의개요 공평과세원칙에따라법령에열거되지않은유형의변칙증여에대해서도과세하기위하여 년이후 민법상증여 재산의직 간접적인무상이전 타인의기여에의한재산가치의증가 로세법상증여의개념을정립 상증법상증여예시규정에한정하지않고경제적실질이증여에해당하면증여세가과세가능하도록함 - 60 -

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보완내용 문제점 년증여의개념을확대하여정의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완전포괄주의의법적근거로불충분하다는지적 과세당국과납세자간의마찰 불복등조세분쟁지속 개정방향 완전포괄주의의입법취지는유지하되 예측가능성과법적안정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개정 증여세완전포괄주의근거명확화 열거되어있는예시규정에해당하지않더라도 증여 의개념에포섭되는경우과세가능하다는근거규정을명확하게신설 증여세적용범위명확화 원칙적으로법인의수증이익에법인세가과세가되는경우해당법인의주주에증여세를과세하지않도록하고 부당한부의이전에해당하여증여로과세할필요가있는경우는증여의제규정 으로열거하여과세함을명확히규정 개별예시규정별로요건사실 증여시기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가액등의과세요건을명확화 - 61 -

수증이익에법인세가부과된법인주주에대한증여세문제 수증이익등에법인세가과세된법인의주주에게다시증여세를과세하는경우사실상 중과세 의문제가발생 반면 직접상속또는증여시는상속재산또는증여재산에대해주주에게상속세또는증여세만 회과세 직접증여 법인증여 子 父 子 父 영리 법인 법인의수증이익에법인세가과세됨에도불구하고 주주의주식가치증가분에어디까지증여세를과세할수있는지에대해과세관청과납세자간의분쟁이다수발생 이의해결을위하여원칙적으로법인의수증이익에법인세가과세되는경우해당법인의주주에게증여세를과세하지않고 주주에대한변칙적인증여가가능한사례 를증여의제규정으로열거하여예외적으로과세 - 62 -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제공받은사업기회로발생한이익에 대한증여세과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사업기회제공사례 특수관계 지배주주 임대료 수수료 매출 특수관계법인사업기회제공 수혜법인 용역제공 고객 직영하던사업의일부를수혜법인에게제공 사례 극장업을운영하는 법인 특수관계법인 은극장내팝콘 음료수등판매사업을직영하다가 법인대주주의친족이설립한 법인 수혜법인 에게임대하여 법인의수익증가 다른법인에부여하던사업기회를수혜법인에게제공 사례 극장업을운영하는 법인 특수관계법인 은특수관계없는 법인의스크린독점광고대행계약을해지하고 법인대주주의친족이설립한 법인 수혜법인 과계약을체결하여 법인의수익증가 - 6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사업기회를제공받은수혜법인주주에대한증여세과세방법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사업기회를제공 받은수혜법인지배주주의재산가치증가이익을증여로의제하여과세 과세대상 수혜법인 의지배주주와그친족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년간영업이익 에지배주주등의지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으로하되 법인세이중과세조정 과세방식 증여의제이익을일시과세하되 년후실제손익을정산하여증여세재계산 증여의제시기 사업기회를제공받은날이속하는사업연도말 적용시기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에사업기회를 제공받는분부터적용 - 64 -

(6) 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정비 당기순이익과세제도란 농협 신협등단위조합법인에대해기업회계상당기순이익에일부세무조정 후저세율 로법인세를과세하는제도 도입목적 영세조합법인의세금경감및기장편의제공 대상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총 개 일반법인 단계누진세율 억원이하 억원 억원이하 억원초과 당기순이익과세법인 단일세율 억원이하 억원초과 당기순이익과세제도정비이유 당기순이익과세시부당한조세회피를방지하고중소기업등일반법인과의형평성을제고 특수관계자와의거래를통한부당한과세회피방지 잉여금으로처분할사항을법인경비로계상하여부당하게당기순이익을감소시키는행위방지 일정규모이상 조합법인의경우영세중소기업비영리법인등과동일하게모든세무조정의무부과 - 65 -

(7)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서관리직원인건비제외 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개요 기업의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해일정비율을세액공제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등에서근무하는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의인건비등 공제율 당기분 당해연도지출비용 또는증가분 전년대비증가한비용 방식중기업이선택 관리직원을공제대상에서제외한이유 현재는연구개발과제수행에직접참여하지않고별도자격요건도없는관리직원의인건비도세액공제대상에포함 연구소관리직원은연구소등의일반행정업무를담당하며 연구전담요원및연구보조원과달리연구개발과제과정에참여하지않아지원필요성낮음 미국 캐나다 일본등주요국에서도연구개발활동참여여부를기준으로단순관리직원은공제대상에서제외 실제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핵심인력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관리직원인건비는세제지원에서제외 - 66 -

(8) 주식 주가지수시장조성자증권거래세면제 주식시장조성자증권거래세면제개요 주식시장의거래가일부대형주에집중되고상당수중 소형주의경우거래가부진한상황 거래가극히부진한종목의유동성공급의무를부과하는시장조성자 제도 를도입예정 시장조성계약에따라양도하는주식에대한증권거래세를면제 주식시장활성화지원 주가지수시장조성자증권거래세면제개요 주가지수파생상품은 선물 옵션을제외하고는거래량미미 현재거래가부진한섹터지수선물에대해시장조성자제도시행중 지수파생상품시장조성자자가위험회피목적으로양도하는주식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 파생상품시장활성화지원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