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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함수의정의 Theorem 6 함수 f : X Y 와 Y W 인집합 W 에대하여 f : X W 는함수이다. Proof. f : X Y 가함수이므로 f X Y 이고, Y W 이므로 f X W 이므로 F0이만족된다. 함수의정의 F1, F2은 f : X Y 가함수이므로

A 목차

183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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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황토팩 보도와 관련해 KBS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PD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 등에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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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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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관한 안내 알아 두어야 할 중요 사항: 매매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대변하지만, 매수인에게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건부(conditional) 계약과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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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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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윤리 5> 미디어윤리의실천-자율규제 ( 윤리강령, 언론중재위에관하여 ) --------------------------------------------- * 들어가기 -자율규제는진실추구와신뢰를얻기위한언론인의품위와자세를유지하는윤리적측면과, 언론 ( 미디어 ) 의오보등피해와분쟁을법률에따른민, 형사상법적절차에들어가기에해결하는중간절차적측면을동시에가지고있음 -특히언론에의한피해와분쟁의해결방법으로는 1윤리강령과심의기구와같이언론사자체에의한것 2언론계가설립한신문평의회, 신문윤리위원회와같은기구나단체에의한것 3 법원이아닌언론중재위와같은제 3자적조정기구에의한것 4법원의재판에의한것등이있음 -언론에서자율규제를중시하는이유중하나는사법절차에따른피해와불만해소절차는분쟁해결의지연과과다한비용, 심리대상의제약, 재판절차의기술적난해성, 경직성과획일성, 경미한분쟁에대한재판절차의부적합성에따른불만해소방안의측면 -그러나사회에미치는영향력과파장, 청소년들에게끼치는위해요소를감한해신문과방송, 인터넷매체에대한자율규제의영역과강도가다름 1. 한국의미디어윤리강령 -저널리즘성격이강한신문등정기간행물은전적으로자율적인윤리강령을가지고있는데반해출판물 ( 출판및인쇄진흥법에의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방송 ( 방송법에의해 방송위원회 ) 영화 음반 비디오등은 ( 게임물및공연물을포함해 영상물등급위원회 ) 법에의해윤리기구와심의기준마련하고있어이원 ( 二元 ) 체계로볼수있음 -세계적으로약 73개국이언론윤리강령을갖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편제와내용은다르나 5개항의공통점 1취재, 보도, 논평에있어서정직, 성실, 진실, 객관성유지 2 알권리 와 알릴의무 의실현을위한정보의자유로운유통 3언론인의직업정신 (professionalism) 제고와고용주에의한언론인인격존중 4경제적이익등을위한언론인직위이용금지 5취재원의비닉 ( 秘匿 ) 엄수

- 미국의경우신문편집인협회가 2000 년대에포인터미디어연구소에의뢰해미 국 33 개주요언론사의윤리강령을분석한결과 이해의상충 취재원에대 한윤리 사진각색 표정 속임수취재 프라이버시 * 워싱턴포스트윤리강령 ( 예 ) 큰중요성혹은의의를생략한다면공정하지않다.( 완전성을의미 ) 중요한사실을빠트리고관계없는정보를제공하면공정하지않다.( 관계성을강조 ) 기사가의식적이건무의식적이건독자를잘못인도하거나기만하면공정하지않다.( 공정성을의미 ) 기자가 거부하다 경멸하다 마지못해받아들이다 와같은경멸적인용어를사용하면서자신들의편견이나감정을감추면공정하지않다,( 진실성을의미 ) -윤리강령의 3가지기능첫째윤리기구 ( 평의회, 윤리위원회, 옴부즈만, 자체심의기구 ) 의평결기준이되며, 둘째언론종사자들의도덕적추론을위한교육자료가되고, 셋째는미디어에대한공중의신뢰를얻기위한홍보자료로서역할 2. 한국의언론윤리강령 -신문은 1961년9월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가공동으로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설립하고자율적인신문윤리강령과신문광고윤리강령을제정. 반면방송위원회는방송법제 33조에근거를두고위원회규칙으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을만들어운용 -방송과신문의내용이비슷하나, 신문은종합일간지 47개사만이 이강령을준수하겠다 고서약한현실이며, 대다수언론사는서약하지않았거나신문협회회원사가아닌상황. 일반적으로미국과일본, 유럽의언론인들은신문협회의윤리강령을준수할의무를서약한다면, 우리는개별사의자체적인취재윤리강령이마련되어있지않다면자율적인실천에의존할수밖에없는처지. -그러나방송은법률에의거해시정명령과벌칙을강제 (1995년 4월제정한 방송프로듀서윤리강령 은완전히자율적인윤리강령 ) -이처럼가장전통적인윤리강령은 1961년제정된 신문윤리강령및실천요강. 이는 1996년 4월에한차례개정, 전문 7조의 신문윤리강령 과전문 16조로되어있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실천요강끝부분에는 한국신문협회,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실천요강을승인준칙으로삼는다 고규정하고있으나실제적으로언론인이나개별언론사가스스로행동규범으로활용할때의미가있다고할수있는자율규제임. ( 방송은신문윤리위원회의적용대상에서제외 ) 3. 신문윤리강령의변화 -1961년처음제정된이후 40년만인 1996년처음개정했으며, 강령은전문전체조문을총 6조에서 7조로늘려개인의사생활보호와매체접근기회의신설했고, 실천요강은규제관련 4개조항을 16개조항으로세부규제부분을 28개에서 63개로대폭확대 -내용면에서강령은 자유롭고책임있는언론 의실현을천명함으로써자유와책임이언론이지향하는최고의규범가치임을분명히함 -특히책임있는언론의구현을위해과거 사실의신속 정확한전달 에서 진실을적극적으로추적해야한다 고함으로써가장핵심적인사명이진실추구임을재확인 -실천요강은이를바탕으로보도준칙에서아무리공공기관이제공한보도자료나발표라고하더라도철저한검증을요구 < 주요내용 > 자유롭고책임있는언론 (free and responsible press) 언론의독립성 보도에는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유지하고보도와평론에 사회의다양한의견을폭넓게수용 하도록규정함으로써 언론을이용할수없는많은사람들을위한대변자역할 구현 개인의명예와프라이버시보호에각별히힘쓰는등개인의인권존중과독자에게반론의기회를주도록노력 언론인의품위규정 4. 개별언론사의윤리강령 1) 각사의윤리규정 -제 6공화국의출범전 6.29 선언이후자유에걸맞은책임을다짐하는자기규율의윤리강령제정. 2014년현재종이신문가운데취재윤리강령이 있다 고응답한매체는 603개사, 없다 고응답한매체가 128개사로조사 -1988년 < 한겨레신문 > 을필두로 1991년 < 동아일보 > < 부산일보 > < 대전일

보 >< 경향신문 > < 국제신문 > < 조선일보 > < 국민일보 > : 당시인 1990년말수서사건의기자금품수수와 1991년 10월보사부출입기자단촌지사건 -이어 1999년 < 중앙일보 > 연합뉴스 >, 2000년 < 스포츠조선 > < 매일경제 > -방송은 1988년제정된 방송심의규정 과별도로 1990년 1월 KBS, 7월 MBC, 11월 SBS가창사와함께방송강령제정 -KBS와 MBC는 2003년 9월과 11월규정을대폭강화 -1995년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윤리강령 : 연예계비리사건의영향 2) 외국언론사강령과비교 구체성의결여 -2003년 1월새로제정된 < 뉴욕타임스 > 의뉴스편집부문의행동강령 46페이지총 155개조항, 영국 BBC 제작지침 358페이지 43개장으로정리 대체로관대하고모호 외국은언론종사자등의일상적인윤리에도신경을쓰고있는데반해한국은취재윤리에집중 한국언론의윤리강령에대한무관심 3) 윤리강령의준수의지 -한국언론은자신들의윤리적파행으로국민들에대한공신력이위기에처해있을때마다윤리강령을만들었으나직업윤리로서구실은미미 -양심의원칙등을포함하고있으나다른전문직윤리강령과달리강제성측면에서미약 -대외신뢰도제공을위한장신구역할에서탈피해야하는필요성이강하게제기되고있는현실. 그런점에서 < 기자협회보 > < 언론노보 > < 미디어오늘 > < 언론중재위회보 > < 신문윤리 > 와같은협회나단체발행지의관련활동기사나자정결의, 언론사내부보도는바람직하고효과적이며, 특히지난해세월호참사이후지난해 9월15일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등 5개언론단체가 언론계공동재난보도준칙 을마련하고시행하기로한것은긍정적인측면 4. 한국의언론윤리기구 1) 윤리기구의존립명분 - 언론의윤리적문제를자율적으로다루는기구의명칭은신문평의회 (Press Counsil) 또는신문윤리위원회 (Press Ethics Commission) 로불리는것이

가장많으며, 이들기구의근본취지는자기규율 (self discipline) 을통해언론의방종을막고자기방어를굳건히해서언론자유를수호하자는데있음 - 대내외적인자기규율과내외적인자기방어라는 2원적자율규제기능을가리켜 < 워싱턴포스트 > 의전편집장브래들리 (Ben Bradlee) 는 하나는자기안쪽을향해, 다른하나는바깥쪽을향해짖어대는두개의머리를가진감시견 으로비유 - 베르트랑 (Claude Jean Bertrand) 은윤리위원회에대해민주주의가공유하고있는동일한가치관에서연유한것이라고말하고윤리위원회는 여론의압력을이용해서언론으로하여금국민의이익 편의및필요에이바지하게하는수단 이기때문에독재체제나개발도상국아래서는제대로기능할수없는기구라고말함 - 선진국가운데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등에는윤리위원회가없음. 영국, 독일, 한국등은언론통제를위한정치권력의가시적위협을회피하기위해설치한경우임 2) 위원회구성 - 위원회구성방법은위원회의가장큰존재의의로간주되는자율성과표리의관계에있는중요한문제인만큼많은나라에서제도로정착되는과정에서큰논란을거친문제. 윤리위원회구성에있어대부분저널리스트가참여하고있는데, 이는자율성을담보하기위한배려 ( 한국의경우발행인 2명, 편집인 2명, 기자 2명, 국회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 3) 규제대상과심의절차 - 윤리위원회는현실적으로특정기사의내용만을심의하여강령위반여부를결정하고있지만언론인의행태나태도에대해서도규제대상에포함시킬수있다고보았으며, 강령과실천요강은보도이전취재과정의태도나행태에대해서도규제의대상에포함시켜놓고있음 - 대부분의나라에서는제소를통해심의가개시되지만한국의경우제소보다윤리위자체의문제제기가많음. 그러나언론관계법이개정된 2005년들어언론중재위에제소하는경우가꾸준히늘어나고있는추세임 4) 한국의언론윤리기구 - 윤리위, 언론중재위, 법원등의 3 원구조를채택하고있음. 그러나상당수의 나라는윤리위와사법기관의 2 원구조를취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방송을순

수한민간자율기구가다룸 1 신문윤리위원회 - 윤리위는자체사무국인심의실보고사건과제소사건그리고윤리위가필요하다고정하는사건을심의 결정. 그러나 1978년부터제소사건단 1건도없었으며, 이에윤리위는 2004년 3월부터그산하에독자불만처리위원 (2006년 8월현재 1명위촉 ) 을두어독자들로부터윤리강령을위반한기사 광고에대한불만을접수, 불만의상대방과해당언론사에의견표명을요구하고그심의결과를윤리위에올리도록규정을개정 -필요하면윤리위원또는직원으로하여금심의사안에대한조사를하도록할수있고결정사항은지체없이이해관계자에게각각통보하여야함 - 주의, 경고 ( 비공개, 공개 ), 정정, 취소, 사과, 관련자에대한징계요구등을결정하게되는데경고를발할수있고회원자격을정지또는제명할것을요구할수있음 - 법정기구인언론중재위원회는윤리기구라고보기힘들기때문에역시신문윤리위가가장정통성있는언론윤리기구라하겠음 2 신문윤리위원회의쇠퇴 - 대부분의언론피해구조요청이윤리위가아닌법적기구인언론중재위원회쪽으로몰리고있기때문에윤리강령위반자에대한윤리위의주의 경고등제재수단이경미할뿐만아니라그강제성마저약해언론사와언론인들이윤리위의결정에대해큰두려움을느끼지않는점을들수있음 - 이밖에도취재 보도의잠재적 현재적피해자가중재위를통해서는반론 정정보도와같은가시적인조치를기대할수있지만윤리위의경우는어디까지나경고 주의등언론사와윤리위간의관계로끝나버리기때문에같은사안이면중재위쪽을선호하게됨 - 중재위의결정은당장 재판상화해 와같은법률적효력을가지므로 ( 정기간행물등록법제18조7항 ) 언론피해자들은자연히중재위쪽을선호하게되는것. 여기에 2005년에새로제정된언론중재법은언론피해로인한손해배상도조정이나중재의대상으로삼았을뿐만아니라정정보도의청구에언론사의고의과실과위법성을요구하지않게됨으로써 ( 제 14조2항 ) 언론피해구제요청이앞으로도중재위에더욱많이쏠리고있는현실임 - 우리언론계는신문윤리강령을만들어놓고도강령이있는지없는지모를정도로내팽개쳐놓고있을뿐만아니라위반을다반사로하고있으며윤리위

의결정이있어도신문을포함한미디어에보도를해주기는커녕오히려 무시하는듯한태도로일관. 뿐만아니라, 윤리위의예산을신문업계에서전액 부담하지않고국고나방송발전기금에대한의존도가높음 2. 언론중재제도 1) 연혁 - 1980년제5공화국시절 언론기본법 이시행되면서반론권과함께언론중재제도가처음으로도입. 1987년 언론기본법 은폐지되었으나이제도는그대로 정기간행물등록법 에이어 2005년새로제정된언론중재법에승계되어오늘에이르게됨 - 방송도방송법 ( 제91조8항 ) 에과거 정기간행물등록법 을준용하는규정을두어이제도를수용하고있음 - 언론기본법 에따라 1981년 3월 31일발족하게된언론중재위원회는민주화가진척되면서시민들도언론의자유못지않은언론의사회적책임과개인의명예 인권 인격 프라이버스등을강조하게되었고이에따라중재위도언론피해구제기구의중심적인기구로주목을받기시작 - 지난 1996년부터직권중재제도가도입됨으로써지금까지피신청인이중재에응하지않으면속수무책이었던중재위도상당히권한이강화 - 중재위는합의만되면재판하는것과같은효력 ( 재판상화해 ) 을가질수있고법원에제소하는것보다접근이월등히손쉽고비용과시간및노력이적게든다는이점때문에윤리위에비해크게각광을받게됨 - 언론중재위는언론보도로인한분쟁조정 중재및침해사항을심의하는기구이므로 ( 제7조1항 ) 언론윤리의영역을벗어난다고할수있을지모르나법적인침해사항이아니라하더라도중재위에시정권고권이있으므로의미 1) 반론 정정보도청구권과언론중재 1 반론권과그법적성질 - 반론권제도는 1789년프랑스혁명이후언론의자유가홍수처럼범람했을때언론이개인의인격권을침해하는데대한대응책으로서주로독 불등대륙법계에서발전된이론이고미국등영미법계에서는반론권대신엄중한배상책임을물리는식으로인격권의침해에대응하고있음 ( 국민의알권리 접근이론 < 액세스권, Access>) - 당사자사이에합의만되면반론이나정정보도권을얻어낼수있는언론중재제도가인기를얻게되었음

- 반론권은각개인의인격권의자유로운발현이라는관점에서인간의존엄과가치의실현 ( 헌법제10조 ) 을위하여불가결한권리로도볼수있고다른한편으로는현대정보화사회에서언론에대한공중의액세스권 ( 국민의알권리 ; Access right to media) 보장의하나로이해해야함 - 과거매스미디어와공중 ( 公衆 ) 의관계는 단순한송신자와수신자 의관계에머물렀으나언론기업의거대화 독점화에따른정보통제및사실축소 왜곡으로인한수신자의권리가강조되면서도입된반론 정정보도권은언론보도에대해이해관계자에게반론과정정보도권의기회를부여했다는점은단순한인격권실현이라는의미를넘어더구체적으로는표현의자유 ( 언론자유 ) 의대상과범위의확대를입법으로명확히한것이라고할수있음 * 입법취지 - 타인의명예나권리에대한형법상의구제방법은그본래의목적이행위자를처벌하는데있어서그구제효과가간접적이며, 민사상의국제방법역시일반적요건으로서고의 과실등실무상입증하기어려운주관적사정이문제이며, 또한위법성및손해발생등에대한구체적입증을필요로하고, 소송절차에서도많은시간이걸림 - 의의와취지를보면, 첫째언론사가특정인의일반적인격권을침해한경우피해를받은개인에게도동일한매체를통해방어주장의기회를보장하여형평성의원칙에부합되며, 둘째한쪽의반대주장등다양한정보를제공하여일반인들의진실발견과올바른여론형성에기여하고, 셋째신속성이라는제약속에서대립하는이해당사자들의주장을입증하야하는부담에서다소자유로워질수있어언론본래의활동에큰제약을받지않으며, 넷째공익과관련된명예훼손에해당하지않더라도반론보도가인정되어피해자구제에합리적이고, 다섯째피해자의반박권리를신속하게실현해주는것으로재판청구권에대한제한은아니라고볼수있음 2반론 정정권의주체 : 피해를받은자 - 언론중재법은반론권의주체를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로인해피해를받은자 로규정했고 ( 제16조1항 )( 방송법제91조1항 ), 정정권의주체를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않음으로써피해를입은자 로규정 즉정정보도라함은언론의보도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진실하지아니한경우이를진실에부합되게고쳐서보도하는것 ( 언론중재법제 2조 ) - 반론 정정보도권을인격권이나언론자유의한내용으로보는경우그주

체에는내외국인을막론하고자연인이나법인, 법인격없는사단등 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 인경우에는당연히그주체가될수있음 - 모든사람에게반론권이인정되나불특정다수인 ( 흡연자, 음주자등 ) 이나지역적인거명 ( 경상도사람등 ) 의경우에는개별적연관성이없기때문에, 기고문이잘못실린경우의기고자는 사실적주장에피해를입은자 가아니기때문에각각반론 정정보도권이없음 2 반론 정정권의객체 : 사실적주장 - 반론 정정보도의객체는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이며, 언론보도라함은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사실적주장에관한보도 ( 제 14조 1항, 제 16조 1항, 제 2조 14호 ) - 독일과마찬가지로 사실적주장에만인정되므로 가치판단 에대하여는반론청구를할수없음 ( 프랑스는가치판단까지도그대상으로함 ) -사실적주장과가치평가의구별은그내용의입증가능여부에따라결정해야할것 ( 언론중재법제2조 13호 ) -사실적주장이진실해도반론권의대상이되나진실하지않는경우에는정정권의대상이되며, 반론 정정권의대상이되는보도에언론사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요하지않음 ( 제14, 16조의 2항 ). 따라서이법의정정권은민법제 764조에의해인정된정정보도권과는다른새로운권리임. 그러므로보도가공익에관련되어명예훼손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 위법성조각 ) 반론 정정권의대상이됨 3 반론 정정보도의청구 -신청인은언론사에직접청구할수있으며, 언론사가이에불응하는등분쟁이있는경우언론중재위에조정 중재신청을할수있음 -언론중재법은과거정간법상의 중재 는 조정 이라는용어로바꾸고 ( 제 19~23조 ) 새로 중재 의개념을도입했는데 ( 제24,25조 ), 중재 는언론사와피해자쌍방이반론 정정보도권관련분쟁에관해중재부의결정에따르기로합의하고신청한경우에인정된제도 -법제 18, 24조에따르면피해자와언론사사이에반론 정정보도와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언론중재위에조정이나중재를신청할수있음. 따라서피해자가언론사에는이의제기나정정보도요청과같은상의및조정절차와같은말한마디도없이바로중재위에조정 중재신청을하는과

거관행은위법이라할수있음 4 조정 중재의실시및효력 - 조정 중재가성립되면재판상화해또는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지므로언론은반론 정정보도문을게재하거나방송할의무 - 정정보도문은원보도내용을정정하는내용이들어가야하고이에필요한설명또는해명을포함해야하며반론 정정보도문은이의대상인원문기사가나간동일지면이나동일시간대에내보내야함 ( 무기대등의원칙 ) - 피해자가반론 정정보도청구권행사에정당한이익을갖지않는경우나반론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거나위법인때, 그리고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등에는이의게재를거부할수있음 ( 법제 15 조 4항 ) - 조정 중재는반론보도또는정정보도그리고추후보도와언론중재법은새로언론피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까지도그대상으로인정. 종래소송으로서만가능하던손해배상이조정중재의대상이됨으로써언론사들이상당히긴장하게되었고다소간언론에위축효과도불가피하게되었음 5 추후보도청구권및손해배상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이라함은언론에의하여범죄혐의가있거나형사상의조치를받았다고보도또는공표된자는그에대한형사절차가무죄판결또는이와동일한형태로종결된때에게재를청구하는것 ( 그사실을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 -손해배상청구권; 언론의위법한보도로재산상의손해나인격권침해그밖에정신적고통을받은자는그손해에대한배상을언론사에청구하거나중재위에조정또는중재를신청할수있음 ( 법제30조1항, 18조 1항, 24조 1항 ) -잘못된보도로인한피해자는같은사건을두고중재위에반론 정정 추후보도또는손해배상관련중재신청을하든지아니면소송에호소하든지자유. 과거에는반론보도에대해반드시언론중재위에먼저신청했다가중재가성립되지않거나직권중재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만법원에제소할수있었으나 2005년승계된새법에서는선택적으로할수있도록바꿈 6 직권중재제도 - 언론중재위가당사자사이에감정대립등으로합의를보지못하고있는 경우등에직권으로조정을성립시킬수있음. 이는비록합의는되지않았지

만신청인이제소하면승소판결이확실한경우구태여법원까지가지않고오히려간편하게결론을내릴수있는장점이있음 -그러나이제도는사실입증이전제가되는정정보도나손해배상청구까지그대상으로삼고있어, 운용여하가언론자유의침해로도이어질수있고, 또한언론보도의질적신장을이룰수도있는기회도제공한다는측면에서양면성을가짐 7 언론중재제도의공과 ( 功過 ) -언론에의한피해구제제도는피해자의인권보호와언론자유, 이두가지가치를동시에추구해야하기때문에굉장히미묘하고어려운문제임. 즉언론자유도위축시키지않으면서인권보호도해야하는, 어떻게보면창과방패의목적을동시에만족시켜야하는난제 -1981년도입된언론중재제도는발족초기에도여러시비가있었고, 미국 일본등선진국에서는언론피해구제가지나치게강조될경우언론자유에대한중대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소지가있다는이유로반론권제도의법제화에매우유보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는점에비추어볼때특히직권중재결정의운용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점을강력히시사. 그러나윤리위의기능에적극적이지않았던평시언론의자업자득인측면이없지않음 -중재위의독립성을위해외국과같이정부예산이나지원에독립적이어야함에도불구하고 운영재원은방송법제 38조의규정에의한방송발전기금으로하되, 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중재위원회에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고만규정되어있어 ( 법제12조 ) 언론중재위는조직의독립에필수적인인사와예산모두를정부나타기관 ( 방송위원회 ) 의자비심에맡겨놓고있는꼴. 이에오보등언론피해를중재위에맡기는것에대해논란 ( 정부의입김 ) 을가져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한계를지님 -다른문제점은대부분의언론관련사건이중재위단계서차단되기때문에언론관계법원의판례가다양하지못하고, 또한중재위의결정사례가전체언론사와국민에게널리알려지지않아언론발전적측면에서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