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본자료는 2017년 8월 30일개최된정책토론회 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에서발표된내용을정리한것입니다.
CONTENTS >>> >>> 정책토론회 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Ⅰ. 개최취지 5 Ⅱ. 고위험직종계약인수현황및소방공무원보험가입활성화방안 6 발표자 : 김규동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Ⅲ. 고위험직종보험가입확대를위한정책방안 10 발표자 : 조정석 (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팀장 ) Ⅳ. 토론내용요약 12 신열우 ( 소방청소방정책국국장 ) 12 김한목 ( 삼성생명보험상무 ) 12 천병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전무 ) 13 류성경 ( 동서대학교교수 ) 14 최영해 ( 동아일보논설위원 ) 14 이창욱 (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실장 ) 15
Ⅰ. 개최취지 Ⅰ. 개최취지 민영보험은정부나사회가보장하지못하는부분의위험을보장한다는점에서최근에는공적성격이많이강조되고있음 가입이의무화된자동차보험외에도생명보험, 연금보험, 실손의료보험등일상생활에서보험은확산되고있어, 보험의역할이점점중요하게인식되고있음 그러나일부고위험직종종사자들이보험에서소외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보험가입거절이사회적인문제로부각되고있음 보험이효율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위험도에맞는보험료산출과계약인수심사가필요하며, 이러한언더라이팅과정이없다면보험시장은실패할수도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보험원리에만입각하여계약인수심사만엄격히적용하면보험이정말필요한고위험직종종사자들은보험사각지대에놓일수밖에없음 - 특히사회를위해봉사하고반드시필요한임무를수행하는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등고위험직종공무원들에대한보장은사회가해결책을강구해야하는부분임 이에소방공무원및고위험직종종사자전반에대한보험가입활성화를위하여정부, 금융당국, 보험업계, 학계및전문가들의의견을듣고제도적정비방안을모색하고자정책토론회를개최함 5
정책토론회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Ⅱ. 고위험직종계약인수현황및소방공무원보험가입활성화방안 발표자 : 김규동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 보험회사는피보험자의위험도에따라 1 보험료를차등하거나 2 보장범위및가입금액을제한하며경우에따라 3 보험가입을거절하기도함 보험료차등은보험료에위험도를반영하는것이며, 위험도에맞는보험료적용이어렵거나위험도가명확하지않은경우보험회사는불확실성과손실가능성을줄이기위하여보장범위및가입금액을제한함 이러한조치로도리스크관리가힘들다고판단할경우, 보험회사는가입을거절함으로써리스크를회피하게됨 손해율관리를통한보험계약자보호와보험상품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계약인수심사가필요한데, 심사기준은보험회사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며, 심사가제대로시행되지않을경우보험시장실패의가능성이있음 보험회사는직업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나누고있으며, 직업의위험도에따라저위험 (A), 중위험 (B, C) 및고위험 (D, E) 등급으로구분하고있음 3단계위험도에따라상해담보는보험료를차등적용하고있으나, 일부고위험직업의위험도가고위험직종의보험료에비해너무높다고보험회사가판단하는경우보험가입이거절될수도있음 - 가입거절직업은보험회사및보험종류별로상이하며, 사망보험에비해실손의료보험이가입거절되는직업및보험회사가더많은데, 이는보험종류별로심사기준이다르기때문임 보험회사는특정직업에종사한다는이유보다는실제직무수행중수반되는위험도를반영하여인수심사를하고있다고보임 - 택배원및배달원의경우이륜차를운전하지않는택배원및배달원에비해이륜차를 6
Ⅱ. 고위험직종계약인수현황및소방공무원보험가입활성화방안 운전하는택배원및배달원을가입거절하는보험회사가더많음 그러나일부직업의경우손해율이낮게집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다수의보험회사가가입거절하는경우가있어, 보험회사들의직업별위험도분석을위한통계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있는것으로보임 영국, 독일, 미국, 일본등외국의경우도우리나라와유사하게직업의위험도에따라등급을나누고보험료를차등하거나보장금액제한및가입거절을하기도하는데, 보험료및계약인수여부는일반적으로보험회사가자율적으로결정하는사항임 보험원리에기반해고위험직종종사자의보험가입거절문제를해결하고자할경우, 일부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는있으나, 부정적인문제에직면하는경우가더많을것으로보임 통계집적의한계로인해보험회사별로직업별위험도평가가어렵거나상이한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직업별손해율통계를모든회사가주기적으로공유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음 - 직업별손해율통계를모든회사가주기적으로공유할경우직업별위험도분석이보다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고, 통계부족으로인해인수거절했던직업에대해보험가입이확대되는긍정적인효과를얻을것으로보임 그러나위험도에적절한보험료부과를위해보험요율을지나치게세분화하거나, 계약인수를위해직무수행중상해는보장하지않는식으로일부담보를제외하거나보험금지급기준을강화할경우, 요율세분화에따른통계적안정성이저하될수있으며보험료인상및보험금지급과정에서민원이증가하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음 - 이러한방식의보험인수확대는적절한방안이아닌것으로보임 사회구성원의고통분담차원에서보험가입거절을금지할수도있으나, 이는사회적합의가필요함 손해율이높은고위험직종의계약인수가시장의실패를가져올만큼심각한영향을끼치지않는다면, 보험료가위험도를적절히반영하지못한다하더라도평균보험료로계약을인수 ( 즉, 보험가입거절금지 ) 하는것을고려할수도있음 - 그러나의무보험이아닌임의보험에서이를고려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의문이 7
정책토론회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제기될수있음 고위험직종의보험가입확대는 3 층보장론측면에서살펴볼수도있음 3층보장론은국가가국민생활의최저수준을보장하는사회보장, 기업이종업원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는기업보장, 개인이만족스러운생활을위해준비하는개인보장의 3단계보장을통해보장이완성된다는이론임 개인보험은정부나기업 ( 고용주 ) 이보장하지못하는부분을보장하여 3층보장론을완성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 사회또는기업에서수행하는직무 ( 직업 ) 의위험으로인해개인보장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있음 이러한경우에 1차적으로고용주가책임을지는방향에대해고려해볼필요가있음 - 즉, 고위험직종보험료는직무위험으로인해증가한보험료부분이있으므로, 이를고용주가부담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검토가 1차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따라서직무위험으로인해보험가입이어려운경우기업이단체보험가입을확대하거나보험료차액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으며, 정부는보험사각지대에놓인고위험직종종사자지원을위해정책성보험도입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음 그림 Ⅱ-1 직무위험에따른고위험직종보험료 정부는고위험직종공무원에대한보험가입지원을검토할필요가있는데, 이는 3층보장론측면에서개인보장을완성하기위해정부가고용주로서의역할을확대하는정책임 8
Ⅱ. 고위험직종계약인수현황및소방공무원보험가입활성화방안 고위험직종공무원에대한보험가입지원은 1차적으로소방공무원에대한정책성보험도입을검토하고, 이제도가잘정착되면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등고위험직종전반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9
정책토론회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Ⅲ. 고위험직종보험가입확대를위한정책방안 발표자 : 조정석 (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팀장 ) 보험회사는보험가입희망자의직업위험 (risk) 을고려하여직업별로차등화된인수기준을설정 운영하고있음 보험회사는일반적으로직무특성상보험사고또는보험사기발생률이높은직종종사자의보험가입을제한하고있음 - 스턴트맨, 곡예사, 차력사, 카레이서, 채석원, 경정선수등이고위험직종의대표적인직업임 - 직무에따라사고위험의차이가큰실손의료보험의경우사망보험, 질병보험보다상대적으로더욱엄격한가입제한기준이적용됨 보험회사는 고위험직종 을인수할경우안정적인위험관리가어렵고, 이는결국손해율상승으로이어져일반계약자가높은보험료를납입해야하는부작용을초래하기때문에가입제한이필요하다는입장임 다만, 그동안보험회사의인수기준과이를적용하는실무관행은고위험직종종사자들의보험가입을원천적으로제한하는문제점이있었음 일부보험회사는직무와손해율의인과관계등합리적인사유없이단순히 특정직업의위험이높을것 이라는추정으로보험가입을제한하거나, 가입희망자의구체적인직무행위가아닌, 가입희망자의직업 ( 소속 ) 을기준으로보험가입을거절하는관행등으로인해, 그동안고위험직종종사자들이민간보험의사각지대에놓이게되는상황이발생해왔음 - 이외에도, 일부보험회사는위험률통계부족등을이유로인수기준상보험가입거절직군을매우광범위하게설정 운영하여, 많은직업군에서보험가입이불가능한사례가있음 10
Ⅲ. 고위험직종보험가입확대를위한정책방안 고위험직종종사자의보험가입을확대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안을검토하고, 각계전문가, 보험업계등의의견수렴을거쳐시행방안을논의할예정임 첫째, 보험회사는합리적사유없이특정직업종사자의가입을거절할수없음 - 보험회사가특정직업을사유로보험가입을거절하기위해서는인수기준에직무와보험사고의객관적인과관계등합리적거절근거를마련하여야함 * 민병두의원은정당한사유없이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계약조건에관하여보험계약자를차별할수없도록한 보험업법 개정안을발의 ( 17. 1월 ) 한바있음 - 또한, 비명시적으로특정직업군을거절하는사례 * 를방지하기위해보험회사는거절직군현황, 직업별보험가입실적을감독당국에정기적으로제출해야함 * 인수기준상거절직군은아니지만인수심사과정에서전건보험가입을거절하는행위등 둘째, 보험회사의청약서에직무위험평가를위한객관화된항목을신설하여보험회사가직무위험을구체적으로평가, 활용할수있도록유도할예정임 - 현재청약서는주관식항목 ( 취급하는업무를구체적으로기재하시오 ) 의포괄고지형태인반면, 객관화된항목 ( 근무연수, 현장 내근직여부, 취급장비등 ) 을신설하여고지하도록변경할예정임 셋째, 직업별사고통계부족을이유로보험가입거절직군을확대운영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 직업별사고통계집적 관리방법을개선할계획임 - A보험회사의경우, 위험률통계부족등을사유로인수기준상보험가입거절직군을매우광범위하게설정하고, 이들직업종사자의가입을거절하고있음 - 보험회사는보험개발원에계약자의직업별사고통계를신뢰성있게제출하여야하며, 향후안정적통계가확보되면보험회사는인수기준설정시보험개발원으로부터통계를제공받아활용할수있도록할계획임 넷째, 보험회사별 위험직군인수현황, 개략적인인수기준정보 가생명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를통해보험소비자에게공시될예정임 - 보험소비자는공시정보를통해상대적으로보험가입가능성이높은보험회사를쉽게파악하고보험계약을청약할수있음 11
정책토론회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Ⅳ. 토론내용요약 신열우 ( 소방청소방정책국국장 ) 최근소방청에서전국소방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한보험가입거절및제한사례에대한조사시행결과, 총 292건의사례를취합함 이중가입거절과가입제한사례는각각 70 건, 222 건이었으며, 가입제한사례의경우보험료인상 121건, 보험금액축소 43건, 보장항목제외 38건이접수됨 보험가입거절및제한사례를주요유형별로분류하면, 1 보험종류에따른거절및제한, 2 소방공무원담당직무에따른거절및제한, 3 임용후계약조건변경등이있음 사례를분석한결과, 현행제도의개선과더불어새로운정책성보험의개발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첫째, 직업분류에따른일괄적가입거절및제한이아닌개개인의위험률에대한구체적인심사결과에따라보험인수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둘째, 사회복지및공익증진을위한정책성보험개발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 소방공무원의직무특성상발생할수있는질병및상해에대한보장을강화하고, 퇴직후에도정책성보험이유지되어현직에서노출되었던유해인자로인해발생할수있는질병등에대한보장이이루어져야함 - 한편, 정책성보험가입시단체보험과개인보험형태중효율적예산활용및효과극대화를위한면밀한검토가필요함 - 특히, 기존에가입힌보험에서정책성보험으로전환할경우해약에따른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함 김한목 ( 삼성생명보험상무 ) 보험회사에서는보장성상품에대한가입거절시손해율, 도덕적해이, 보험료납입여력등여러가지사유를감안하여판단하고있음 12
Ⅳ. 토론내용요약 가입한도는손해율에따라직업별로차등적용하고있으며, 실손보험에서는손해율이높은직종을가입거절하는경우가있으나,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등은가입이가능함 소방공무원보험가입관련불합리한인수관행에대한개선필요성에공감함 불합리한거절기준운영제한및거절직군 위험직종가입실적제출의무화, 합리적인직무위험평가유도, 위험직군가입현황공시가필요할것으로보임 다만, 정부차원에서위험직종에대한경험통계집적관리및제공이필요하며, 이를통해정확한위험률산출과적정보험료가적용될필요가있음 초고위험직군의경우보험료할증을통한실손보험인수가필요함 다만, 현재초고위험직군에대한경험통계가부족하므로보험개발원의직업별사고통계집적이선행될필요가있음 천병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전무 ) 개인보험가입시직업별, 직무별위험도차이에따른보험료및가입금액차등으로인해보험가입자간형평성이문제가되고있음 단체보험은일괄가입방식으로실질적보험료납부주체가정부이고보험회사들의경쟁입찰로계약이이루어져표면적으로는차등이없는것으로보임 직업별 직무행위별로위험도를정확히측정하고, 이를보험요율에반영할 필요가있음 금융감독원에서제안한바와같이보험개발원에서업계통계를집적하고이를근거로보험요율을산정하는것이시간이다소소요되나좋은대안이라고생각함 단기적으로는, 장기보험이나생명보험의경우국내외재보험자요율을참고한뒤추후조정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음 13
정책토론회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높은보험료에대한문제는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보조해주는방식으로해결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음 류성경 ( 동서대학교교수 ) 보험원리측면에서민영보험회사의수지상등및적정보험료수준을고려할경우, 민영보험회사에게고위험직종의보험가입및보장금액확대를과도하게요구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음 현재국내보험회사들은경영의지속성유지와보험계약자보호를위해고위험인수에소극적, 보수적인대응을하고있는상황임 향후생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가사회적공익측면에서작업반을구성하여심도있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고위험직종에대한보험가입확대를위해서는정부나지자체가중심이되어민영보험회사와상호보완하는형식으로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생각함 미국의사례처럼정부, 지자체중심의공제또는전문보험회사를신설하여리스크를인수하고그리스크일부를민영보험회사의공동풀또는재보험회사로전가하는방식을제안함 특히, 인보험뿐만아니라화재및재해발생가능성이높은재물보험분야까지고려할필요가있음 이때보험료를일부지원하는방식보다는위험에따른충분한보장을제공해야한다는관점에서접근해야하며, 이를위해보험회사의합리적인직무위험평가나직업별사고율통계확보등이선행되어야함 최영해 ( 동아일보논설위원 ) 민영보험회사는기본적으로영리를추구하는데, 민병두의원이발의한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계약조건에관해보험계약자를차별할수없다는내용을 14
Ⅳ. 토론내용요약 담은보험업법개정안의경우보험이나시장의원리에어긋나는것으로보임 미국의사례와같이경찰, 공무원, 군인에대한보장을정부또는전문보험회사가담당할필요가있음 소방공무원에대해우선적으로실시하되기본적으로정부가 65~70% 를부담하는방식이적합함 이창욱 ( 금융감독원보험감리실실장 ) 시장원리의한계로인해대안으로제시된정책성보험의운영을위해서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실질적지원이우선적으로필요함 소방공무원의업무및후유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국회, 소방청, 기획재정부및보험회사의관심과예산지원이필수적임 현재정책성보험으로잘운영되고있는농업인안전보험과어업인안전보험을참고할필요가있음 고위험직종의인수거절및가입제한등의관행개선을위해서는데이터집적과더불어직무환경이사고에미치는영향에대한복합적분석을통한보험회사의적극적인인수가필요함 보험회사와요율집적기관등을통한데이터확보노력이요구됨 인수관행을개선하고소비자및이해관계자의이해를돕기위한자발적인 공시가필요함 공시는상호신뢰를향상시키는순기능이있으나, 다른회사가가입을거절하니우리회사도가입을거절하자는식의폐단을주의해야하며, 포괄적이고세부적인부분까지포함할필요가있음 15
정책토론회 고위험직종보험가입활성화 발행일 2017년 11월발행인 한기정발행처 보험연구원주소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길 38 (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처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