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787-01

,.. 5 (,, /,, / ), 9,,,,,,,,.,,, /.,,,,,.,,.

차 례 - i -

- ii -

- iii -

표차례 - iv -

- v -

,., (2015 ),,, /,,, / 6.,, /,, /..,,,,,,. - 1 -

.,. 10.,.,,.,,,,,,,,. 4. - 2 -

. < 표 1.1> 품질진단방법개요 - 통계작성현황실태파악통계정보 - 자료수집및처리분석진단보고서진단 - 통계공표등이용자서비스진단 통계정보보고서진단양식활용 지표별정량. 정성적진단 문제점도출및개선사항제시 이용자요구사항반영실태 자료수집체계점검 - 통계이용실태및요구사항파악 - FGI 를통해이용자요구사항파악 - 자료수집방법의적절성 - 현장점검및관리체계 - 조사원관리 - 응답자관리 FGI 흐름도활용 FGI 를통해문제점과개선방안도출 자료수집점검절차활용 조사기획자와조사관리자면담실시 표본설계점검 - 모집단및표본설계 ( 표본규모, 추출 통계정보보고서의표본설계부방법등 ) 점검분점검 - 공표범위등표본설계와관련된일 표본설계결과분석및문제점련의과정진단과개선과제도출 - 품질보고서진단결과 - 진단결과보고서보고서작성 - 개선과제및개선방안제시 진단결과정리 진단결과종합 진단결과를토대로개선과제도출 해당통계의품질제고방안제시 (1),.,. - 3 -

(2). (3).,. (4)., (,, ). (5). (6) - 4 -

,.,, SMS. - 5 -

4 2 ( ),,. 19. 5,000 19 3 ( : 15411 ). CTS(Conflict Tactics Scale), ;, ;,.. < 표 1.2> 조사영역및조사내용 구분내용문항수 A. 성역할및 폭력관련 행동 에대한 인식 성역할태도, 폭력에대한태도, 성장기학대경험여부, 성장기부 모간폭력목격여부, 부부폭력에대한인식 26-6 -

B. 가정폭력관련법인식과서비스욕구 C. 자녀와의관계 D. 배우자와의관계 가정폭력관련법인지여부및인지경로, 가정폭력관련법규정인지여부, 가정폭력감소를위한정책, 가정폭력예방을위한홍보방법, 가정폭력관련서비스인지여부, 가정폭력발생시신고의향여부, 신고하지않는이유, 이웃에서가정폭력발생시신고의향여부, 신고하지않는이유만 18세미만자녀유무, 자녀에대한응답자의학대경험유무, 자녀에대한배우자의학대경험유무배우자에대한방임및통제정도 ( 가해 / 피해 ), 배우자에대한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정도 ( 가해 / 피해 ), 폭력최초경험시기, 신체적상해유무, 신체적상해정도, 병원치료여부, 정신적고통유무, 정신적고통내용, 병원치료여부, 폭력에대한대응내용, 대응하지않은이유, 주위도움요청내용,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 관련기관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폭력후생활변화 23 29 64 E. 가족원과의 관계 가족원에대한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정도 ( 가해 / 피해 ), 본인이가해한가족원, 본인을가해한가족원, 폭력에대한대응내용, 대응하지않은이유, 주위도움요청내용,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 관련기관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폭력후생활변화 46 F. 가족원과의 관계 ( 만 65 세이 상응답 ) 응답자에대한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및방임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동거여부, 폭력발생이유 27 G. 일반적사항 동거가구원현황,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결혼상태, 결혼연도, 일한경험유무, 직업종류, 일하지않은이유, 월평균총 13 가구소득전체 228 2010. - 7 -

.. < 표 1.3> 가정폭력실태조사통계개요 통계유형 통계종류 승인번호 승인일자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주기 최초작성년도 조사대상 조사단위 조사범위 조사지역 전수 / 표본구분 조사방법 조사체계 적용분류 조사대상기간 / 조사기준시점 조사실시기간 주요연혁 ㅇ조사통계 ㅇ일반통계 ㅇ제 15411 호 ㅇ 2010 년 8 월 4 일 ㅇ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가정폭력실태조사 ) 1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가정폭력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 이를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가정폭력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ㅇ단기적으로유형별예방및대응책개발등피해자중심의실질적이고효과적인보호방안을제시하여가정폭력관련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고 ㅇ장기적으로는우리나라의가정폭력피해실태를객관적으로파악하여가정폭력방지정책의추진방향, 내용, 방법등에관한과학적인근거를마련하기위함 ㅇ 3 년 ㅇ 2010 년 ㅇ전국 5,000 표본가구의만 19 세이상상주가구원 ㅇ개인 ㅇ만 19 세이상가구원 ㅇ전국 ㅇ확률표본 ㅇ면접조사 ㅇ조사원 실사업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ㅇ한국표준직업분류 ㅇ조사대상기간 : 2012 년 8 월 1 일 ~ 2013 년 7 월 31 일 ㅇ조사기준시점 : 2013 년 8 월 1 일 0 시 ㅇ 2013 년 8 월 1 일 ~ 2013 년 9 월 30 일 ㅇ 2004. 1 차가정폭력실태조사실시 - 8 -

ㅇ 2007. 2 차가정폭력실태조사실시 ㅇ 2010. 3 차가정폭력실태조사실시, 국가통계승인 ㅇ 2013. 4 차가정폭력실태조사실시 계속여부ㅇ계속 ( 법적근거에 3 년주기로실시예정 ) 모집단 추출틀 ㅇ목표모집단 : 전국만 19 세이상가구원 ㅇ조사모집단 : 가족이아닌 6인이상가구, 집단시설가구 ( 기숙사, 양로원, 보육원등사회시설 ), 외국인가구 ( 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구 ) 의거주자를제외 ㅇ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명부 ㅇ조사구중 A, 1 조사구만대상 -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만을대상으로함 - 해당조사구중집단가구 ( 기숙사, 양로원등 ), 외국인가구제외 추출단위ㅇ 1 차추출단위 : 조사구 ㅇ 2 차추출단위 : 조사구내가구 ㅇ 3 차추출단위 : 가구내적격가구원 층화ㅇ 1 차층화 : 지역 ( 특 / 광역시 10 개, 도지역 11 개 ) 표본추출방법 표본규모 표본오차 ㅇ 2 차충화 : 동부 / 읍면부 ㅇ 3 차층화 : 아파트 / 일반 ㅇ조사구추출 : 층내에서가구수를기준으로확률비례추출 ㅇ가구추출 : 계통추출 ㅇ가구원추출 : 할당법 ㅇ전국 5,000 가구의 5,000 명 ㅇ 95% 신뢰수준에서 ±1.4%p 추정기법ㅇ모총계, 평균, 비율추정 : 표본가중방법적용 ㅇ분산추정 : Taylor 시리즈기법적용 ㅇ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생산 - 9 -

5 ( ) < 2.1> 4.5, 4.4, 4.2, / 4.0, / 3.3. / 3.3,,. < 표 2.1> 가정폭력실태조사품질차원별진단점수품질차원시의성 / 접근성 / 관련성정확성비교성일관성정시성명확성산정방식 5점척도 4.4 4.2 4.0 4.5 해당없음 3.3 < 그림 1> 품질차원별진단점수 - 10 -

,.,.,,.,.,,,.,.,,..,.,,, - 11 -

.,..,.,,.,.,.,,,,. 3. 6... - 12 -

,,,,,,.,.. CTS(Conflict Tactics Scale). CTS(Conflict Tactics Scale) Straus,,. 2004 CTS, 2007, 2010.,..,, - 13 -

...,. DB,. PRISM( ), (KOSIS).,,.,,,.,. - 14 -

1.. 4 2( ),. 1 3,. 2 1..,.. 3, 3.. - 15 -

. < 표 3.1> 가정폭력실태조사추진일정 구분 상세추진일정 조사준비 - 2013 년 1 월 1 일 ~ 2 월 28 일 표본설계 2013 년 2 월 15 일 ~ 3 월 19 일 조사기획 조사표설계 예비조사 2013 년 3 월 15 일 ~ 7 월 23 일 2013 년 6 월 7 일 ~ 6 월 20 일 실사보조자료작성 2013 년 6 월 21 일 ~ 7 월 31 일 조사원선발 2013 년 7 월 15 일 ~ 7 월 31 일 조사진행 조사원교육 2013 년 8 월 1 일 ~ 8 월 9 일 본조사실시 2013 년 8 월 1 일 ~ 10 월 18 일 자료편집 / 부호화 2013 년 8 월 15 일 ~ 10 월 25 일 자료처리 입력 자료검증 2013 년 8 월 15 일 ~ 10 월 25 일 2013 년 8 월 15 일 ~ 10 월 25 일 데이터클리닝 2013 년 10 월 26 일 ~ 10 월 31 일 결과분석 자료분석 보고서작성 2013 년 11 월 1 일 ~ 11 월 31 일 2013 년 12 월 1 일 ~ 2014 년 2 월 5 일 결과공표 - 2014 년 2 월 6 일 - 16 -

. (1) (2) (3),,,,,,, 2007 2 10,000, 2010 3 16 200 ( 19 ) 3,800 (95% ±1.6%p), 2013 32 ( 4 +6 + 3 / +8 / ) 500 ( 10 ) 5,000 2010 1,200 (95% ±1.4%p). 2010 3,, 2013-17 -

4,,,..,.,,,,,,,. < 표 3.2> 조사개요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조사개요 1. 통계명 ~6. 통계과정개관관련성 5 7. 조사연혁관련성 5 2.,. (1) - 18 -

,. (2) (3). - :, (1992, ) -, (1998, ) -, (1999, ) -, UNDP(1999, ) -, (2000, ). - 19 -

(1) 1 : 2 : 3 :, 4 :, 5 :. 2012,,. (1 4.25, 2 5.16) TF (2010 453 2013 228 ),..,.., ㆍ., - 20 -

. < 표 3.3> 통계의작성목적, 이용및이용자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통계의작성 목적, 이용 및이용자 1. 통계의작성목적 관련성 5 2. 주요이용자및용도 ~3. 이용자의견수렴 관련성 5 3.. (1),,,.. - 21 -

< 표 3.4> 조사항목체계 구분 내용 문항수 A. 성역할및폭력성역할태도, 폭력에대한태도, 성장기학대경험여부, 성관련행동에대장기부모간폭력목격여부, 부부폭력에대한인식한인식 26 가정폭력관련법인지여부및인지경로, 가정폭력관련법규 B. 가정폭력관련법 정인지여부, 가정폭력감소를위한정책, 가정폭력예방을 인식과 서비스 위한홍보방법, 가정폭력관련서비스인지여부, 가정폭력 23 욕구 발생시신고의향여부, 신고하지않는이유, 이웃에서가정폭력발생시신고의향여부, 신고하지않는이유 C. 자녀와의관계 만 18세미만자녀유무, 자녀에대한응답자의학대경험유무, 자녀에대한배우자의학대경험유무 29 D. 배우자와의관계 배우자에대한방임및통제정도 ( 가해 / 피해 ), 배우자에대한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폭력정도 ( 가해 / 피해 ), 폭력최초경험시기, 신체적상해유무, 신체적상해정도, 병원치료여부, 정신적고통유무, 정신적고통내용, 병원치료여 64 부, 폭력에대한대응내용, 대응하지않은이유, 주위도움요청내용,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 관련기관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폭력후생활변화 E. 가족원과의관계 가족원에대한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정도 ( 가해 / 피해 ), 본인이가해한가족원, 본인을가해한가족원, 폭력에대한대응내용, 대응하지않은이유, 주위도움요청내용,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 관련기관에도움요청하지않은이유, 폭력후생활변화 46 F. 가족원과의관계 ( 만 65 세이상응답 ) 응답자에대한신체적 정서적 경제적폭력및방임정도, 가해 자와의관계, 가해자와의동거여부, 폭력발생이유 27 G. 일반적사항 동거가구원현황,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결혼상태, 결혼연도, 일한경험유무, 직업종류, 일하지않은이 13 유, 월평균총가구소득전체 228-22 -

< 표 3.5> 부부폭력정의 부부폭력의유형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경한폭력 중한폭력 부부폭력의개별행위 배우자에게물건을집어던지는행위배우자의어깨나목등을꽉움켜잡는행위손바닥으로배우자의뺨이나신체를때리는행위 배우자의목을조르는행위칼이나흉기등으로배우자를위협하거나다치게하는행위배우자를혁대, 몽둥이로때리는행위배우자를사정없이마구때리는행위 배우자에게모욕적인이야기를해서기분을상하게하는행위배우자를때리려고위협하는행위배우자의물건을파손하는행위 배우자에게생활비를주지않는행위배우자의동의없이재산을임의로처분하는행위수입과지출을독점하는행위 배우자가원치않음에도성관계를강요하는행위배우자가원치않는형태의성관계를강요하는행위 배우자를무시하거나배우자에게무관심하게대하는행위배우자가병원에가야할때에허락을받도록하는행위 배우자의친구들을만나지못하게하는행위배우자의가족 ( 친정식구 / 본가 ) 와접촉을못하게하는행위배우자가어디에있는지알려고하는행위배우자가다른이성과이야기를하면화를내는행위배우자가다른이성을만난다고의심하는행위 - 23 -

< 표 3.6> 노인폭력정의 노인폭력의유형정서적폭력신체적폭력경제적폭력방임 노인폭력의개별행위노인에게모욕적인말을하여감정을상하게하거나수치심을느끼게하는행위노인에게집을나가라는폭언을하는행위노인을가족으로부터따돌리거나가족모임또는의사결정과정에서자주소외시키는행위노인과의대화를기피하거나의견을무시하거나또는화내는행위 ( 못들은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 노인의신체적기능의저하로인한실수 ( 실변, 실금 ) 를비난하거나꾸짖는행위부양부담으로인한스트레스를노인에게노골적으로표현하는행위화풀이또는의사표시를거친행위 ( 물건집어던지기, 부수기등의기물파손 ) 로하는행위노인을할퀴거나꼬집거나물어뜯는행위노인의머리채나목또는몸을강하게잡거나흔드는행위노인을밀치거나넘어뜨리는행위노인을발로차거나주먹으로때리는행위도구나흉기를사용하여노인을위협하거나상해또는화상을입히는행위노인을방이나제한된공간에강제로가두거나묶어두는행위노인의연금이나임대료등의소득또는저축, 주식등을가로채거나임의로사용하는행위노인의부동산을동의없이권리를임의로행사하거나강제로명의를변경하는행위노인에게빌린돈을갚지않거나물건을돌려주지않는행위노인의유언장을허위로작성하거나변조하여재산을착취하는행위노인을길이나낯선장소에버려사고를당할수있는위험한상황에처하게하는행위스스로식사하기힘든노인을방치하는행위경제적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고의로노인이필요한보장구 ( 틀니, 보청기, 돋보기, 휠체어등 ) 를고의로제공하지않는행위노인이병원에서치료를받아야할상황인데도노인을병원에모시지않는행위노인에게필요한기본생계비용을제공하지않거나중단하는행위노인과연락또는왕래하지않고방치하는행위노인의동의없이시설에입소시키거나병원에입원시키고연락을끊는행위 - 24 -

< 표 3.7> 가족원폭력정의 가족원폭력의유형 가족원폭력의개별행위 신체적폭력 경한폭력 중한폭력 가족원 ( 본인 ) 의물건을집어던지는행위가족원 ( 본인 ) 의어깨나목등을꽉움켜잡는행위손바닥으로가족원 ( 본인 ) 의뺨이나신체를때리는행위 가족원 ( 본인 ) 의목을조르는행위칼이나흉기등으로가족원 ( 본인 ) 을위협하거나다치게하는행위가족원 ( 본인 ) 을혁대, 몽둥이로때리는행위가족원 ( 본인 ) 을사정없이마구때리는행위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가족원 ( 본인 ) 에게모욕적인이야기를해서기분을상하게하는행위가족원 ( 본인 ) 을때리려고위협하는행위가족원 ( 본인 ) 의물건을파손하는행위 가족원 ( 본인 ) 에게생활비를주지않는행위가족원 ( 본인 ) 의재산을동의없이임의로처분하는행위가족원 ( 본인 ) 의수입과지출을독점하는행위 < 표 3.8> 자녀폭력정의 자녀폭력유형 자녀폭력의개별행위 정서적폭력 자녀를때리겠다고위협하는행위자녀에게욕설을퍼붓거나악담을하는행위 신체적폭력 경한폭력 중한폭력 허리띠 ( 벨트 ), 막대기등으로자녀의엉덩이를때리는행위손바닥으로자녀의뺨이나머리를때리는행위자녀를잡고던지거나넘어뜨리는행위 주먹이나발로자녀를세게때리는행위자녀를사정없이때리는행위자녀의목을조르는행위고의적으로자녀에게화상을입히는행위칼이나가위등으로자녀를위협하는행위 - 25 -

자녀폭력유형 방임 자녀폭력의개별행위 자녀의식사를제때에잘챙겨주지않는행위치료가필요할때자녀를병원에데리고가지않는행위술이나약물에취해서자녀를돌보지않는행위어른과함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혼자있게하는행위 (2) CTS(Conflict Tactics Scale). CTS(Conflict Tactics Scale) Straus,,. 2004 CTS, 2007, 2010. (3),,,,. ( 33 ),,,,,,. (4),,.,. ( / ),,,, - 26 -

. (5),,,. 2012,. 2013 7 22. (6), 34.1, 31.0.. (1).. (2) ( ) 2010, - 27 -

(3) ( ). < 표 3.9> 표본설계주요내용 분류내용 목표오차또는표본규모전국 5,000 가구 ( 가구당 1 명조사 ), 95% 신뢰수준 ±1.4%p 표본추출방식 (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1 층화 : 지역 ( 특광역시 10개, 도지역 11개 ), 동부 / 읍면부 2 표본추출단위 1차 (psu) :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 2차 (ssu) : 조사구내가구 계통추출 3차 (tsu) : 가구내가구원 배분법 조사구당 10가구조사 표본배정방식 - 제곱근비례배분법 / 여성과표집 ( 여 : 남 =2:1) 추정식 - 가중값을이용하여복합표본설계에적합한모수추정식적용 주요항목별공표범위 -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별등 - 특성별 CV 값을고려하여공표 5..,., CTS,. - 28 -

< 표 3.10> 조사설계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1 조사항목 ~1-2 적용분류체계비교성 5 1-3 조사표구성정확성 4 1-4 조사표설계및변경절차 ~1-5 조사표 변경이력 관련성 5 조사설계 2-1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정확성 3 2-2 표본추출틀 ( 표본조사 ) 정확성 3 3-1 표본설계방법및결과 ~3-2 표본관리정확성 4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6 응답소요시간 0.1 4.... (1) - 29 -

,., 3 A 有 (, ) 5 85. 3, A. (2) 2 7,. - 30 -

< 표 3.11> 조사원교육내용 구분 중점교육내용 소요시간 교육안내및인사 - 자리배치및교육준비 - 조사원참석확인및자료배포 10분 - 교육진행일정소개 조사개요 - 조사배경및목적 - 조사대상확인 - 조사준비물체크 10분 - 조사구조사기본원칙 현장조사조사표작성및에디팅 - 가구명부, 가구원명부활용방법 30분 - 컨택현황표작성방법 - 기타현장상황발생시대응방법휴식 10분 - 작성시기본유의사항 - 조사표구조설명 20분 - 조사항목설명 연습면접 - 연습면접실시 50분 질의 / 응답 - 교육내용관련질의 / 응답 20분,,,. (3), 1 1 2~3, 4.. (1). - 31 -

< 표 3.12> 주요조사업무흐름도 업무흐름일정처리내용 1. 기본계획수립 1 월 ~ 3 월 4 월 ~ 5 월 2. 조사준비 5 월 ~ 6 월 6 월 7 월 7~8 월 5 일 2013년가정폭력실태조사기본계획수립 세부시행계획수립 조사표개발및표본설계 조사구요도및가구명부 DB화 조사표류인쇄및조사용품제작 배부 조사원선발및교육 3. 본조사 8 월 5 일 ~ 10 월 18 일 본조사실시 9 월 ~ 10 월 자료편집, 부호화, 입력 4. 자료처리 데이터클리닝 검증 11 월 조사항목전체분석 5. 자료분석 6. 조사결과공표 응답자특성별분석 변동계수분석 12월 보도자료 보고서발간 (2),,. (, ),,,, /,. (3) - 32 -

,.,. (4),,,, 5,. - 1 10 / - ( 1~3 ) - 30% -, (5) 080,.. 19 1,. 1, 18,. - 33 -

,,,.. 30%,,,,... ( ) ( ),. < 표 3.13> 파라데이터수집항목 구분 조사과정자료수집항목 수집여부 불응 응답여부 O 응답거부사유 O 자료수집방법 O 자료수집 조사일 O 조사시작 / 완료시간 O 조사완료까지방문횟수 O 응답성향 조사협조도 O. - 34 -

..,,. < 표 3.14> 자료수집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조사방법정확성 3 2-1 조사원채용및처우 ~2-3 조사원업무량정확성 3 3-1 조사업무흐름도 ~3-2 조사준비및준비 조사 정확성 4 3-3 조사항목별조사방법정확성 5 3-4 현장조사관리정확성 5 자료수집 3-5 조사질의응답체계정확성 5 4-1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4-4 표본대체정확성 5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4-1 응답자, 4-3 무응답대처 ~4-4 표본대체 0.2 4-2 기억응답 0.1 5. 사후조사 0.1 6. 현장조사파라데이터 0.1-35 -

5. 6.. Survey Craft,. 2013 8 5,,.. 1, 2, 3.. - 36 -

,. < 표 3.15> 자료처리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자료처리 1. 자료코딩 ~2. 자료입력정확성 5 3. 자료내검정확성 5 7.. (1). = - 37 -

, = 2 1 = 표본가구내적격가구원수 (raking ratio) 2010 / (16), (2), ( / ), (7), (2) = (2). - 38 -

. ( ),. - - - ( ) SAS SURVEYMEANS - 39 -

PROC SURVEYMEANS DATA=data name TOTAL=data name MEAN SUM STD CV; STRATA variable name; CLUSTER variable name; VAR variable name; WEIGHT variable name; RUN;.,. < 표 3.16> 통계추정및분석진단결과진단결과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5점척도점수 ) 1-1 가중치조정,1-3 통계추정산식및내정확성 5 통계추정용및분석 2. 표집오차추정방법및결과 ( 표본조사 ) 정확성 5 8.. - 40 -

. :, : 19-35, 35-50, 50-65, 65 : 5, 6-10, 10 :, : 200, 200-400, 400 :, :. (1) / 2012 8 1 ~ 2013 7 31, 2014 1. 6. (2) 2014 2 7,,. 1, 14 1, 14 2.. - 41 -

(1),, 2010 8.12~10.31, 2013 8.5~10.18. (2) 2010. 2010. 2013, 2010. (3),.. (1),, KOSIS. (2) ( ), (KOSIS) - 42 -

., ( ),,,,,,,,,,,,,,,,,,,,,,,,.,. (3) ( / ) (KOSIS).,,.. (4) ( ) (KOSIS),,,,. (5) ( / ) (KOSIS) PDF. - 43 -

(6) ( ) (KOSIS) PDF.... (1),.,.. 100%.,,. (2),,..,,, - 44 -

.,.,,. < 표 3.17>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관련성 2 2-1 조사대상기간 / 시점과공표시기 2-2 공표일정 시의성 / 정시성시의성 / 정시성 4 4 통계공표, 관리및이용자서비스 3-1 통계작성방법의비교성 ~3-3 국가간비교성 4-1 통계의이용자서비스 4-3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개요 ) 비교성 4 접근성 / 명확성 5 접근성 / 명확성 5 4-4 통계설명자료제공 ( 표본조사 ) 4-5 통계설명자료제공 ( 조사관리 ) 4-6 통계설명자료제공 ( 통계추정추계및분석 ) 접근성 / 명확성접근성 / 명확성접근성 / 명확성 4 1 4-45 -

4-8 통계설명자료제공 ( 참고자료 ) 접근성 / 명확성 1 6-1 자료수집, 처리및보관과정의비밀 보호 ~6-3 자료보안및접근제한 추가진단항목 관련성 4 추가점수 ( 점 ) 1. 공표통계및해석방법 0.1 9..,,,,, (%),,,. 3..,, 2013, 2016. - 46 -

.,,,,,,.,. / paradata raw.. < 표 3.18> 자료처리시스템에사용된전산장비및소프트웨어 통계업무단계통계생산통계관리통계서비스 시스템명칭 한국갤럽실사관리시스템 Survey Craft - 47 -

운영장비 Intel core i5 window server 2008, MSSQL2005 통계분석패키지 SPSS 14.0, SAS 9.3. 2012.,,,.,.,. - 48 -

< 표 3.19> 통계기반및개선진단결과 작성절차필수진단항목품질차원 진단결과 (5 점척도점수 ) 1. 기획및분석인력 ~2. 사업예산정확성 4 3. 통계위탁조사정확성 5 통계기반 및개선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 기획및분석인력 ~2. 사업예산 0.1 4. 자료처리시스템 0.1 5. 통계품질관리및개선 0.1 10..,,,..,,. - 49 -

작성절차 < 표 3.20> 참고문헌진단결과 추가진단항목 추가점수 ( 점 ) 1. 국제기준또는권고안 0.2 참고문헌 2. 동일통계외국자료 0.2 3. 기타문헌 0.1 11. ( ) 10 9, < 3.21> 5.0, 5.0, 4.0, 4.0, 5.0, 5.0, 3.5, 4.5. 3.5,,.,,. ㆍ CTS.., - 50 -

. < 표 3.21> 가정폭력실태조사작성절차별진단점수 산정방식 작성절차 조사 개요 통계 이용 조사 설계 자료 수집 행정 자료 자료 처리 통계 추정 통계 공표 통계 기반 가점평점 5 점척도 5.0 5.0 4.0 4.0-5.0 5.0 3.5 4.5-4.1 가중치적용 3.4 8.3 16.2 15.5-15.2 10.6 12.2 5.9 4.6 91.7 < 그림 2> 작성절차별체계진단점수 - 51 -

,, 2015.,. (FGI: Focus Group Interviews). FGI FGI. (1) 1? 2? 3? - 52 -

4? (2) 1 ( )? 2? 3,,,? 4? 5?, ( )? (3) 1 ( )? 2, ( )? 3? 4? (4),, 1,? 2? 3,? 4 ( ),,? - 53 -

(2 ), (1 ), (2 ). FGI. < 표 3.22> FGI 참가자 연번 성명 소속및부서 직위 비고 1 민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전문이용자 2 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반이용자 3 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일반이용자 4 김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전문이용자 ( 통계전문가 ) 5 김 경희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전문이용자 2. FGI - 54 -

,,..,,?. - 55 -

.,,.,. - 56 -

,,.,,,.,.,.,,,. - 57 -

3. - 58 -

< 표 3.23> FGI 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 구분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통계활용의접근성및편리성 -원자료취득의어려움 -자료를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별도의기관마련및이용자친화적인접근성구축 효율성및유용성통계자료의충실성조사항목의선정관련성및정확성결과해석의전문성 - 다양한분야망라로가독성우려 - 매조사마다변화하는내용으로시계열분석불가 - 개념과용어및이론적배경을 90 년대에활용한것을현재도차용및부정확한정의 개념으로인한해석상의어려움 - 가족구성원마다폭력에대한인식의차이로객관적지표로의설정불가 - 노인과아동에관련한분야에서다른유사통계와겹쳐지는내용존재 - 방대한자료에관해전문성결여및내용중복과이중생산의우려 - 조사내용에관한정책적목표불명확및지역사회적요인과사회적이슈를고려하지않은점 -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의불일치및파악의어려움 -경찰신고수는증가추세에반해, 피해는줄었다는모순된조사결과 -정책적목표의불분명과전문성결여로조사목표나대상, 내용적측면에서파악의모호함 - 민감한질문에대한응답거부우려및대리응답사례와무의한질문 - 조사보고서와연구보고서를분리및심층보고서발간 - 조사보고서를목록화하여고정화된목록체계수립 - 설문에서사용하는주요용어검토및변경 - 사건양상을중심으로초점을강화하여조사접근 - 다른유사연구의관계자와의협력및해당분야의심도있는연구 -Task force 구성및분야별전문적연구진구성으로전략강화 - 국가의핵심이슈에맞추어조사내용을부가 - 지역사회적요인및사회적지지와관련한문항추가 - 모집단을가족구성원모두로설정 - 논리적설명등신뢰성향상을위한방법모색 - 법령에근거한명확한정책목표와조사계획및방향성수립 - 전문성을지닌연구진구성 - 조사접근방식변경고려및질문별세심한검토 - 59 -

- 60 -

(1) 100%,.,,. -1 : -2 : 100% -3 : 30% ( ) -4 : ( survey-craft ) -5 :,, 20.3%, 24,572 5,000.,, 3,571 23.8%. 3, ( ),,,,. - 61 -

., 26.0% ( 32.6%, 4.3%, 9.1% )., 4 4. 2013 8 1 2013 10 18 65, 4 5. 48,128 (vat ), 13. (1),,,,,,,,,., 9 (,,,,,,, /, ).,, 3,,,,,, /,. 30%. - 62 -

,,,,,, / 3.,,., 31.0.,,,,,,,.,. - :, - : ( ) ( ), - ( ) :, - :, ( ), ( ),.,,. - 63 -

(2).. 5, 85. -, - 3 - A - 有 -, 100%,., 100%, 30%,.,, 100%,.., - 64 -

,. (3) 65, 1 48.5 (5 ). 1 0.9. 4.,,.,. ( )...,,.,, 3.,,,,, /,. - 65 -

.,,. 53.0%, 35.7%, 39.7%, 26.1%, 32.0%, 30.7%. ( ),,,,,,,,. 34.2%, 21.0%, 23.8%.,.,,. - 66 -

4 1.,,,,,. (1) : (2) : 15411 (3) : (4) :. (5) : 19 (6) :,,,,,,,,, - 67 -

. 2.,,,,,,,,,.,.,,,,.. (1) : 19 (2) : 6, (,, ), ( ) (3) : 2010 (,. (, ), ) (4) - 68 -

- ( 10, 11 ), / - 1 (psu) : - 2 (ssu) : - 3 (tsu) : ( ) 10 (5) - 5,000 ( 1 ) - / ( : =2:1) (6) - : = : : - 69 -

: ( ) : : ( + + ) : ( + ) : ( ) -, = - 2 1 = 표본가구내적격가구원수 (raking ratio) - 2010 / (16), (2), ( / ), (7), (2) = - 70 -

(7) - - 0 1 - - -. ( ) - 71 -

(8) : 95% ±1.4%p,. 1 2 3 Survey Craft (9) : 0.1% ~ 0.9%,. (10) :,., 4. (11) (,,, ) CV - 72 -

- :, - : 19-35, 35-50, 50-65, 65 - : 5, 6-10, 10 - :, - : 200, 200-400, 400 - :, :. (1) 2013 (,,, ). 2013,,,,,,,,,. (2) 2013 5,000, 23.8%. (3) - 73 -

2013 3. (4),,.. (1),,. (2).. (3) 4~5. - 74 -

(4),,. - 75 -

,, /,,, / 6, (FGI), 4..,... - 76 -

3... - 77 -

., 3, - 78 -

( ), (,, ).,.,,,,.. ( : - 79 -

,., ). ( ). ( )., 2016,,.. 2013-80 -

., 5%, 15%,. 2013 ( ), 2013, 2016. - 81 -

< 표 4.1> 가정폭력실태조사의적절표본크기산출 ( 가족원폭력기준 ) 시 / 도 표본크기 가족원폭력기준 변동계수 새로운표본크기 전국 5,000 12.1 4.54 10,311 서울 1,010 12.7 10.1 454 부산 360 13.4 16.0 411 대구 260 11.5 19.4 435 인천 251 15.7 16.5 305 광주 150 12.7 29.9 594 대전 150 12.9 25.9 446 울산 110 14.5 27.7 376 경기 1,110 15.7 8.0 315 강원 160 10.4 30.3 652 충북 150 11.0 25.8 443 충남 220 6.1 30.2 891 전북 190 6.0 33.1 926 전남 200 7.1 31.1 862 경북 289 10.6 22.4 642 경남 330 6.0 24.6 888 제주 60 3.3 79.2 1,671, 15% 10,311. 2016 10,000. - 82 -

- 83 -

< 표 4.2> 문제점및개선과제 구분문제점개선과제 - 통계작성의목적 ( 목표 ) 이너무개괄적임 - 추이분석을위한시계열지표설정부족 통계의작성목적과목표의명확화및조사지표와조사항목에대한재조정 통계생산과정 통계활용의편리성제고 통계내용의정확성과관련성제고 모집단은가구, 조사대상은개인이라는모집단불일치의문제 노인학대, 아동학대는통계의중복생산우려 조사설계, 조사, 보고서발간이단기간 (1 년 ) 에계 획되어보고서의가독성과충실성부족 원자료이용을위한접근성과활용성부족 가정폭력관련이론, 개념및용어의정의가불명확하고과거의이론적논의에근거함 통계의정확성과관련성부족 ( 예 : 가정폭력관련유사통계와비교했을때 ) 로인한신뢰성의문제 가정폭력관련거시적관점 ( 사회구조관련변인 ) 의조사항목및지표미흡 표본수의부족 : 가정폭력의주요영향변수를도출하거나층화변수를설정하는데어려움 가구단위조사를유지한다면가구원조사 ( 가해자와피해자 ) 가이루어져야함 노인또는아동청소년학대와관련된통계와비교검토해서중복성을피하기위해조사항목의재조정 조사설계 (1년)-기초통계보고(1년)-심화분석(1년) 의운영 사이클로 마이크로데이터의활용성과접근성제고를시스템구축방안모 색 ( 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의뢰 ) 가정폭력관련최신이론및개념, 용어정비 유사통계비교분석을통해통계의정확성과신뢰성확보를위 한심층적인연구필요 사회적요인과의관련성분석을위한조사항목및지표개발 가정폭력유형별발생율산출, 가정폭력의지역간특성파악을위해서는 10,000 샘플정도로증가되어야함 - 84 -

< 표 4.3> 개선과제의실행방법과기대효과 구 분 단 기 과 제 중 기 과 개선과제실행방법기대효과 통계의작성목적과목표의명확화및가정폭력관련최신이론및개념, 용어정비를통한조사지표와조사항목설정 - 가구단위조사를유지한다면가구원조사 ( 가해자와피해자 ) 가이루어져야함. - 전문가자문위원회등을통한통계의작성목적과목표의명확화 - 일반지표와시계열지표항목등조사지표와조사항목재조정 - 조사설계시최신이론연구와용어재정립및조사항목재조정 - 사회적요인과의관련성분석을위한조사항목및지표개발 예산의문제나 ( 가해자응답이어려워 ) 피해자만을대상으로조사한다면피해자조사를통해가해자관련 ( 폭력의원 - 정책수립을위한기초통계마 련 - 사회환경변화에부합하는가정 폭력예방을위한정책수립가능 - 사회환경변화에부합하는가정 폭력예방정책수립에필요한이 론적틀제공 - 가정폭력의사회적요인과가 정폭력의관련성도출가정내폭력의메카니즘을파악 함으로써폭력예방정책수립에 필요한정보제공 예상되는문제점 - 자문위원의전문성여부 - 시계열조사항목과일반조사항목의선별문제가해자와피해자관련적절한조사항목선정 비고 p. 76 p. 76-85 -

제 조사설계, 조사, 보고서작성 등을 1 년단위로기간조정마 이크로데이터의활용성과접 근성제고를위한제도적방 안모색 인등 ) 내용을파악할수있는조사항목개발 - 3년단위로조정 : 조사와기초분석보고서 (1년차), 심화연구보고서 (2년차 ), 조사재설계 (3년차) - 또는 2년단위로조정 : 조사및와기초분석보고서 (1년차), 심화연구보고서및조사재설계 (2년차) - 단심화보고서는통계보고가아닌연구기관의연구보고로진행 - 기초통계보고서의충실성과 가독성확보및심화연구를통한 정책적함의도출 - 조사의체계적인재설계를통 해조사지표의타당성확보 문제 - 통계승인시 제시된조사기 간문제 - 심화보고서 작성에 ( 연구원 자체 ) 예산이소 용될수있음 p. 76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성과 접근성제고를시스템구축 방안모색 데이터의활용성과접근성제고를위해 특정기관 ( 예 : 여성정책연구원 ) 에서지 속적으로마이크로데이터의관리 보관 제공 통계이용자의친화적인접근성 구축, 통계신뢰도및활용도제 고 마이크로데이터 관리및제공을 위탁했을시발 생될수있는 예산문제 p. 78 장기과제 가정폭력유형별발생률산출, 가정폭력의지역간특성파악등을위한표본의증가필요성 증가된표본대비하는조사비용예산증액 - 응답자의발현률을높임으로써통계의신뢰성제고 - 가정폭력유형별발생율산출, 가정폭력의지역간특성등을파악함으로써가정폭력예방정책수립에필요한정보제공 증가된표본대비조사비용증액문제 p. 79-86 -

표적집단면접 (FGI) 결과 통계명 가정폭력실태조사 승인번호 15411 작성기관 여성가족부 면접일시 2015 년 6 월 4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최순종 권용백 - 87 -

제 1 부 회의준비및준비과정 Ⅰ. 회의준비과정 1. 참석자선정 참석자선정방법 참석자현황 가정폭력과관련한학과교수중심 가정폭력실태조사이용자및국책연구기관연구원중심 현장에서의통계활용자중심으로참석자선정 - 정책고객 ( 기업경영정책수립자포함 ) 명 - 교수 3 명 - 연구원 2 명 실시장소 소요시간 경기대학교 교수연구동컨퍼런스실 96 분 - 대학원생또는대학생 명 - 일반인 명 - 기타 ( ) 명 2. 회의참석자명부 연번 성명 소속 ( 부서명까지기재 ) 직위 1 민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 부교수 2 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정책연구실 연구위원 4 김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 부교수 5 김 경희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 부교수 Ⅱ. 회의진행과정 회의진행 관련한개요및논의점을 FGI 실시이전이메일로전달하였고, 연구보고서를사전에볼수있도록각참석자에게미리전달하였다. FGI 실시때에는이용자들이논의점및요구사항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도록하였다. 사회자 : 최순종 기록자 : 권용백 관찰자 : 김봉진 녹음 녹화여부 : 녹음실시 - 88 -

제 2 부 회의록 부문문제점지적사항개선의견내용핵심어 통계활용의접근성원자료취득의어려움 리할수있는별도의기관마련및이용자 자료를지속적으로관 친화적인접근성구축 원자료 취득 명확성 가해조사인지피해조사인지파악모호및다양한분야망라로가독성우려 조사보고서와연구보고서를분리및심층보고서발간 가독성 정확성 가족구성원마다폭력에대한인식의차이로객관적지표로의설정불가 사건양상을중심으로초점을강화하여조사접근방식개선 조사접근방식 조사항목과내용의충실성 방대한자료에관해전문성결여및유사분야간이중생산의우려 Task force 구성및분야별전문적연구진구성으로전략강화 전문적연구진구성 관련성 목표모집단과조사모집단의불일치 모집단을가족구성원모두로설정 모집단 비교성 노인과아동에관련한분야에서다른유사통계와겹쳐지는내용존재 다른유사연구의관계자와의협력및해당분야의심도있는연구 내용중첩 결과해석의 전문성 정책적목표의불분명으로조사목표나대상과내용적측면에서파악의모호성 법령에근거한명확한정책목표와조사계획및방향성수립 정책목표 수립 - 89 -

제 3 부 FGI 결과요약및개선요구사항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토의내용을간략하게정리 (1) 통계생산과정 - 자료생성을위한조사방법및생산주기의적절성 - 조사과정에있어서개선될점 (2) 통계활용의편리성 - 통계자료의보고형식이용에대한편리성 - 시계열자료의비교가능성 - 유의사항, 개념, 설명, 용어의정의의정확한제공여부 - 자료를제공받는절차에있어서의편리성 (3) 내용의충실성 - 필요하다고생각되는정보및조사항목의충분한제공여부 - 부족한내용, 불필요한내용이라여겨지는정보 - 제공되는통계자료의정확성및신뢰성 (4) 만족도, 기타개선의견및향후발전방향등 - 본통계의만족도및주요강점과장점 - 애로사항및보완점또는문제점, 향후발전방안 FGI 회의록을토대로주요개선요구사항정리 -조사대상을가족구성원모두로변경하여조사가행하여져야하며, 가해조사인지피해조사인지에대한명확한구분이있어야한다. 또한, 가족구성원간폭력양상등사건중심으로접근하는것이더유의미할것이라는견해가있었다. -본통계조사에관하여정책적목표를수립하고연구진들이전문성을갖추어야하며, 조사보고서와연구보고서를분리하고심층적연구로가독성을높여야한다는요구가있었다. 또한 Task force를구성한뒤여러분야에대해전담하는각각의팀을마련하여전문적인조사및연구가수행되어야하며, 내용중복및이중생산의발생을막아야한다는제안이있었다. -피해사실에대하여개인에게물어보는것은상당히위한접근방식이기때문에현재의면접조사방식을변경할필요가있으며, 장애인대상조사대리응답은부적격하다. -자료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별도의기관을마련하여공개및열람의절차를전담하게함으로서통계자료및원자료취득이용이하게해야한다. -경찰신고수는증가인추세와상반된보고결과에대한논리적설명이필요하다. - 90 -

자료수집체계점검결과 ( 조사통계용 ) 통계명 가정폭력실태조사 승인번호 15411 작성기관 여성가족부 점검일시 2015 년 6 월 15 일 연구원 연구보조원 최순종 권용백 - 91 -

제 1 부 점검계획 점검을위해채택된점검방법, 대상, 내용등에대하여기술 1. 점검방법 점검목적 - 현장조사단계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요인들을파악하기위해조사기획자, 조사관리자, 조사원을대상으로현장조사실태를점검후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법을지도하는데목적이있음 점검방법 - 1차적단계로서조사기획자, 관리자그리고조사원을대상으로하는질문을이메일을통해문서를통해점검함. - 2차적단계로서직접조사기관을방문하여면담을실시하고또한문서에기술된내용중확인이필요한사항들에대해서는증빙서류나자료등을통해확인함 점검내용 - 조사기획자 : 자료수집방법의적절성, 현장점검및관리체계, 대상처 / 응답자 ( 표본 ) 관리, 실사관리, 조사관리체계, 부실조사방지체계, 조사내용확인체계, 조사표회수율, 무응답율, 조사원선발및교육, 조사원업무수행능력점검및향상체계, 조사표및원자료관리등 - 조사원 : 업무량 ( 조사표문항및문항수의적절성 ) 및교육여부, 응답자의협조도, 조사난이도, 면접소요시간의적절성, 조사표작성및용어등에대한이해정도, 표본리스트준수율, 조사과정에서의애로사항등 2. 면담 ( 현장방문 ) 일정일시면담대상자장소주요점검사항 6/15 유 ( 조사기획자 ) 자료수집방법및조사표점검한국갤럽조사연구 6/15 김 ( 조사원 ) 자료수집방법및조사표점검소 3층회의실 6/15 김 ( 조사원 ) 자료수집방법및조사표점검 - 92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구분문제점개선의견 응답률 -폭력관련실태조사의경우응답자의가정환경에대해응답을회피하려는성향 -발현률자체도높지않음 - 신뢰성있는통계를생산하 기위해서는일정수준의표본 크기가필요 효율성및 정확성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응답자가자발적으로연락처를기재할경우만연락처확보가능으로응답자추적조사의한계 -사전안내및응답검증에있어서의어려움 -통계청에서제공하는가구명부에연락처포함등으로응답자와의접근용이성과효과적자료수집을위한방안모색 장애요소 -응답자가문을열어주지않거나아파트는특히경비실이나관리사무소에서절대적으로조사원접근을허용하지않는경우가다수 - 조사원증과공문등의방법 으로조사원들이응답자에게 접근할수있는권한부여 조사지침 - 조사지침이현장에서엄격 하게준수하기어려운내용 을포함하고있음 - 현실적측면들을반영하여 조사지침서수정및보완 - 93 -

표본설계점검결과 통계명가정폭력실태조사 승인번호 15411 작성기관 연구원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이기성 연구보조원 - 94 -

제 1 부 점검개요 Ⅰ. 점검개요 표본설계점검시검토한자료 ( 표본보고서등 ) 기술 Ⅱ. 조사개요 조사명 작성기관명 전수 / 표본조사 표본설계주체 조 사 목 적 조 사 대 상 조사방법 - 95 -

Ⅲ. 표본설계개요 구분내용 배분표에의한배분법 ( 일부생일법 ) - 96 -

: 층의수 : 층 의모집단조사구수 : 층 의표본조사구수 : 층 의 번째조사구에대한크기의측도 ( 해당조 사구의총가구수 ) : 층 에서크기의측도에대한총합 : 층 의 번째조사구내가구수 ( 조사완료 + 조사 미완 + 조사미착수 ) : 층 의 번째조사구내조사착수가구수 ( 응답 + 거절 ) : 층 의 번째표본조사구내조사완료가구수 ( 응 답 ) 표본가구내적격가구원수 - 97 -

- - 이다. - 98 -

제 2 부 점검결과요약 점검결과주요문제점및개선의견정리 부문문제점개선의견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