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2017. 5. 11( 목 ) 발신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yumhc@kfem.or.kr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ngo8518@pspd.org 사무국최준호환경운동연합처장 010-4725-9177 jopan@kfem.or.kr 정미란환경운동연합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hjk2722@kfem.or.kr 장동엽참여연대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보도자료 피해자들 " 문재인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참사꼭해결해주십시오!" 오늘 (11 일 ) 피해자와가족들, 문대통령에공약지켜줄것당부하는기자회견가져 ' 국가재난 ' 지정, 정부책임전면재조사, 상한없는손배제도입등기업책임강화, 피해판정개선, 피해구제특별법등대폭개정,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등당부 * 일시ㆍ장소 : 2017 년 5 월 11 일 ( 목 ) 12:00 ㆍ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상앞 1.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가습기참사넷 ) 가 11 일 ( 목 ) 오후 12 시, 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상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갖고문재인대통령에게후보때약속한공약을지켜줄것을당부했습니다. 또지난 4 월 27 일 ( 목 ) 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에서대선후보들에게제안한정책과제들도함께추진해줄것을당부했습니다. < 개요 > 문재인대통령에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당부하는피해자와가족긴급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2017. 5. 11( 목 ) 12:00ㆍ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상앞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진행 - 문재인대통령에바란다 : 피해자와가족들의발언 -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요구안발표 : -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당부하는퍼포먼스 문의 : 강찬호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010-5618-0554 정미란환경운동연합생활환경팀장 010-9808-5654
2. 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은문재인대통령이후보때 " 생활화학제품에대한유해물질사용의적극적차단 " 을약속하며, ' 살생물제관리법 ' 제정, 화학물질유해성평가를신속하게할수있도록조직의보강, ' 환경범죄이익환수법 ' 제정추진, ' 유해물질의알권리보장에관한특별법 ' 제정추진, 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국가책임인정과사과등의공약들을제시했다고밝혔습니다. " 인체유해물질과제품에대한통합관리 ", ' 경제민주화 ' 정책의일환으로 ' 집단소송제전면도입 ' 과 ' 피해자지원기금설치추진 ' 도약속했다고밝혔습니다. 참사의진상규명과피해구제에매우소극적이던박근혜정부와당시집권세력들과비교할때매우진전된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그가족들의고통에비추어볼때아쉬움이큽니다. 3. 이에피해자들과가습기참사넷이참사의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를위해문재인대통령이반드시추진해야할 20가지정책과제들을제안하며, 국민들에게약속한기존공약들과함께추진해줄것을간곡히호소했습니다. 2
기자회견문 문재인대통령님! 우리국민들에게약속한바대로 가습기살균제참사꼭해결해주실것을간곡히호소합니다 먼저가습기살균제참사의해결을공약했던문재인대통령의당선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들과그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그만큼문재인정부의출범으로피해자들중심으로참사가잘해결될것이라매우크게기대하고있습니다. 세계최초의바이오사이드사망사건, 안방의세월호참사 라고도일컫는가습기살균제참사는아직도진행중입니다. 2017년 4월 30일현재, 정부에신고된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수는 5,566명, 그가운데사망자수는 1,181명입니다. 너무나안타깝게도피해신고사례는꾸준히늘고있습니다. 이가운데관련성이있다고판정된사례는 18% 인 982명에불과합니다. 피해신고자는최소피해추정의 10% 정도에불과합니다. 정부연구에서조차최소피해자가 5만명으로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대학의공동연구에서는최대 20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됩니다. 전체사용자는대한민국국민의 20% 인 1천만명에달합니다. 사망자대다수는태아, 영유아, 30대산모, 6~70대노인등이었습니다. 바로우리사회가가장우선적으로보호해야할약자들입니다. 2011년정부조사를통해그원인이겨우알려졌으나, 2016년검찰수사, 피해자와시민들의옥시불매운동을통해서사회적문제가되었습니다. 20대국회첫국정조사로가습기살균제참사가다루어졌고, 피해구제및배상과보상의길이일부마련됐지만, 너무나더디고제한된피해판정으로억울한피해자는늘고있으며, 아직도전체피해규모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살인기업옥시레킷벤키저는뻔뻔스럽게아직도영업중이고, 원료물질을개발해만들어판 SK케미칼등또다른가해기업들은검찰수사조차받지않고빠져나갔습니다. 이모든사태를방조한정부는진상조사를통한책임자처벌은커녕반성과책임인정조차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후보때 ' 자연 - 사회적재해 - 재난예방 ' 정책가운데 " 생활화학제품에대한유해물질사용의적극적차단으로국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겠다 " 고약속한바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 와미국과같이살생물질과함유제품을별도체계에서엄격하게관리하는 ' 살생물제관리법 ' 제정, 화학물질유해성평가를신속하게할수있도록조직의보강, 3 배이내배상책임을묻는 3
' 환경범죄이익환수법 ' 제정추진, ' 유해물질의알권리보장에관한특별법 ' 제정추진, 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국가책임인정과사과등을약속했습니다. 또 ' 생활안전강화 ' 정책중하나로 " 인체유해물질과제품에대한통합관리로안전성을확보하겠다 " 고공약했습니다. ' 모든인체적용제품에대해인체위해성통합평가로안전사각을해소하겠다 ' 며 ' 인체적용제품포괄적지정, 기업의인체위해평가및위해예방계획수립의무화, 정기 - 수시평가계획에따른정부직접평가, 사용금지성분의지정등인체적용제품의안전기준을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총노출량조사와물질별관리목표를설정하여총량관리제로운영토록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 상시모니터링을통한소비자피해예방및확산방지 ' 를약속하며 ' 국민다소비제품의소비자건강피해모니터링및행정조치강화, 인체유해성확인시조속한회수조치실시및소관부처조치권고 ' 를세부공약으로밝혔습니다. ' 경제민주화 ' 정책의일환으로 " 고장난소비자피해구제, 이제는작동하게하겠다 " 며 ' 집단소송제전면도입 ' 과 ' 피해자지원기금설치추진 ' 도약속했습니다. 참사의진상규명과피해구제에매우소극적이던박근혜정부와당시집권세력들과비교할때매우진전된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그가족들의고통에비추어볼때아쉬움이큽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단순한살균제중독사고가아닙니다. 영업이익에눈이어두워제품안전을무시한기업과부실한제품안전관리를방조아니조장한앞선정부들이공조한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과그가족들은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볼수없는 소비자제품화학물질참사 인가습기살균제참사의진상을조사하고, 피해자대책을마련하며살인기업과책임자를처벌해서제 2 의가습기살균제참사, 제 2 의옥시를막기위해다음의정책들을제안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아래정책들도함께추진해주실것을간곡히호소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을위한정책제안 가습기살균제참사는정부의책임입니다 대통령의가습기살균제참사에대한정부잘못인정과사과 소비자제품화학물질안전참사를 ' 국가재난 ' 으로인정 : 가습기살균제참사부터소급지정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위한재조사실시 : 검찰및특별수사기구통한수사 국회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위원회재가동 가습기살균제참사는기업의잘못입니다 4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및집단소송제도입 기업에대한형사책임강화 : 업무상과실치사형량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입 옥시레킷벤키저등살인기업영업취소 생활화학제품제조ㆍ판매ㆍ유통ㆍ폐기업체의안전성평가의무제도입 다국적기업의이중기준 ( 국내외별도안전기준 ) 적용금지 유엔총회및 WHO, UNEP에가습기살균제특별보고서제출 억울한피해자가단한명도있어서는안됩니다 피해판정기준확대 : 우선피해인정하고, 인과관계입증책임은기업에부여 피해등급제완화또는폐지 전국민가습기피해확인 : 대규모역학조사를통한피해자찾기추진 정부책임없고, 기업면책주는특별법, 환경보건법등관련법제대폭개정 소비자제품안전관리를강화해야합니다 생활화학제품건강피해예방과조기대처강화 : 국가독성센터및환경민원센터설립, 환경의학도입 스프레이형제품안전관리강화 : 호흡독성안전자료제출의무화 ( 판매허가제 ) 생활화학제품전성분등록및표시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업무독립 : 소비자피해사전감지부터피해처리까지일원화 소비자안전사이드카발동제도도입 : 소비자피해가우려될때판매ㆍ생산ㆍ사용중단긴급조치로피해확대예방조치발동 환경정책패러다임전환 : 매체와농도중심에서인간과생태계의건강중심으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