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3 월 22 일 4 월매크로전망 무역갈등, 어디까지갈것인가 글로벌경제 : 무역갈등심화시세계경제규모 1% 이상감소미국경제 : 더욱강화될트럼프의보호무역유럽경제 : 미보호무역에강력대응, 역외국과무역협정확대일본경제 : 대규모대미무역흑자로미국의보복우려중국경제 : 미국 스페셜 301조 와우선협상대국지정여부한국경제 : 미보호무역주의확대시주요산업피해확대불가피신흥시장국경제 : NAFTA 2.0 기나긴여정의종지부는하반기예상환율 : 미국통상압박수단으로의환율정책, 달러에는약세영향
4 월매크로전망 무역갈등, 어디까지갈것인가 글로벌경제무역갈등심화시세계경제규모 1% 이상감소 5 미국경제더욱강화될트럼프의보호무역 9 유럽경제미보호무역에강력대응, 역외국과무역협정확대 12 일본경제대규모대미무역흑자로미국의보복우려 14 중국경제미국 스페셜 301조 와우선협상대상국지정여부 17 한국경제미보호무역주의확대시주요산업피해불가피 19 신흥시장국경제 NAFTA 2.0 기나긴여정의종지부는하반기예상 22 환율미국통상압박수단으로의환율정책, 달러에는약세영향 25 Chief Economist / 매크로총괄 / 장재철, Ph.D. 02-6114-2924 jaechul.chang@kbfg.com Economist / 선진국경제, 환율문정희 02-6114-2097 jhmoon1106@kbfg.com Economist / 신흥시장국경제강현구 02-6114-2949 hg.kang@kbfg.com Analyst / 중국시장한정숙 02-6114-2921 suehan@kbfg.com Economist / 한국 일본경제오재영 02-6114-1668 jaeyoung.oh@kbfg.com
Executive Summary 글로벌경제 트럼프감세안과재정지출확대로미국성장률을소폭상향했으며, 유로역시양호한경제지표를근거로상향하였다. 4 월글로벌경제는무역갈등이주요이슈가될전망이다. 미국의보호무역강화, 관세부과는미국경제는물론글로벌경제에손실만확대시킬것이며, 이는 KB 증권의글로벌경제전망에하방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미국경제 미국은연초부터수입산세탁기등에수입제한조치를발동했고, 최근에는수입산철강및알루미늄품목에관세를부과했다. 트럼프행정부는자국산업보호, 일자리창출등을주장하며불공정무역을개선시키겠다는명목으로보호무역을확대하고있다. 오는 11 월중간선거를앞두고있어트럼프의보호무역은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유로지역경제 미국의수입산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관세부과에유럽제품도해당된다. 유럽집행위는이에대해강력하게대응할뜻을밝혔으며, 미국산수입품목 193 개에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 이처럼유럽은앞으로도미국의보호무역에대해강력하게대응하는한편, 일본, 멕시코등으로무역협상을확대할전망이다. 일본경제 미국의철강및알루미늄관세대상에일본도포함되었다. 일본은 2017 년대미무역흑자 3 위국가로향후자동차, 기계등대미교역흑자산업의피해가예상된다. 아베정부는다자및양자무역협정체결을통하여활로를모색하고있다. 미국의탈퇴로무산될뻔한 TPP 를회생시켰으며, EU 와의 EPA 를체결하였다. 중국경제 조만간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 무역장벽보고서 (NTE) 가발표될예정이며, 중국의지식재산권위반을표적삼아중국을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할가능성이있다. 미국의중간선거까지트럼프의對중무역압력은강화될것으로판단된다. 이는중국과미국뿐만아니라글로벌경기와자금흐름에도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것이다. 한국경제 한국은한미 FTA 를재협상중이며, 미국의각종반덤핑과세, 상계관세신규조사또한확대되고있다. 국내산업중자동차, 전자, 기계등부문의추가적인무역규제가있을수있다.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산업뿐만아니라, 반도체 자동차와같은근간이되는산업들로무역규제확대시피해가크게확대될전망이다. 신흥시장국경제 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의대미무역흑자와이로인한미국고용감소등을비난하며 NAFTA 재협상을개시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수입철강재 25% 관세행정명령에서캐나다와멕시코가잠정제외된것은 NAFTA 재협상여부가걸려있기때문이다. NAFTA 폐기는미국에게도타격이클것으로예상되어, 하반기 NAFTA 재협상이예상된다. 환율 미국은과거 1980 년대부터통상압박의수단으로환율정책을동원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가 1985 년체결된플라자합의이다. 이후환율정책은후퇴하였으나, 2016 년부터미재무부의반기환율보고서가발표되고있고, 환율조작국지정시강력한무역제재의근거로활용하고있다. 환율정책은결국달러약세정책을의미하기에달러약세가예상된다. 3
KB 증권글로벌경제지표전망 2018 년 3 월업데이트 2017E 2018E 국가 / 지역지표단위 2016 2017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1Q 2Q 3Q 4Q 1Q 2Q 3Q 4Q 세계 GDP YoY 2.6 3.0 3.2 3.4 3.5 3.6 3.5 3.3 3.3 3.3 3.4 3.2 3.1 3.0 3.1 CPI % YoY 1.6 2.1 1.8 1.8 1.9 2.0 2.3 2.4 2.4 1.9 2.3 2.3 2.1 2.2 2.3 선진국 GDP YoY 1.5 2.0 2.2 2.4 2.5 2.6 2.5 2.2 2.1 2.3 2.3 2.0 1.9 1.7 1.8 CPI % YoY 0.7 2.0 1.6 1.6 1.6 1.6 1.9 2.0 1.8 1.7 1.8 1.7 1.6 1.7 1.8 신흥시장국 GDP YoY 4.7 5.1 5.2 5.3 5.4 5.5 5.6 5.6 5.6 5.3 5.5 5.5 5.3 5.2 5.3 CPI % YoY 3.4 2.5 2.2 2.3 2.5 2.8 3.1 3.3 3.5 2.4 3.2 3.4 3.1 3.1 3.2 미국 % QoQ 연율 1.2 3.1 3.2 2.6 3.0 3.1 2.5 3.4 GDP % YoY 1.5 2.0 2.2 2.3 2.5 2.9 2.7 2.5 2.5 2.3 2.7 2.3 2.1 2.0 2.0 CPI % YoY 1.3 2.6 1.9 2.0 2.1 2.2 2.4 2.5 2.2 2.1 2.3 2.1 1.9 2.0 2.0 정책금리 % 0.75 1.00 1.25 1.25 1.50 1.75 2.00 2.25 2.25 1.50 2.25 2.75 3.00 3.00 3.00 유로존 % QoQ 연율 2.5 2.9 2.9 2.4 1.7 2.6 1.3 1.7 GDP % YoY 1.8 2.1 2.4 2.7 2.7 2.5 2.4 2.0 1.8 2.3 2.3 1.9 1.8 1.9 2.0 CPI % YoY 0.2 1.8 1.5 1.4 1.4 1.2 1.6 1.7 1.7 1.5 1.6 1.5 1.4 1.5 1.8 정책금리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0 0.50 1.00 1.50 일본 GDP % QoQ 연율 1.5 2.9 2.5 1.6 0.9 1.3 1.3 2.5 % YoY 0.9 1.4 1.5 1.9 2.0 1.6 1.6 1.3 1.6 1.7 1.5 1.1 0.9 0.6 0.7 CPI %YoY -0.1 0.3 0.4 0.6 0.6 1.4 1.0 1.0 0.8 0.5 1.0 0.7 0.9 0.8 0.8 GDP % YoY 2.8 2.9 2.7 3.8 3.0 2.9 3.2 2.9 3.0 3.1 3.0 2.9 2.7 2.8 2.9 민간소비 % YoY 2.5 2.0 2.3 2.4 2.8 3.2 2.5 2.5 2.6 2.4 2.7 2.5 2.4 2.4 2.4 한국 CPI % YoY 1.0 2.1 1.9 2.3 1.5 1.3 1.8 1.8 2.6 1.9 1.9 2.1 1.9 2.0 2.0 실업률 % 3.7 3.8 3.8 3.7 3.6 3.9 3.7 3.7 3.6 3.7 3.7 3.8 3.7 3.6 3.6 기준금리 % 1.25 1.25 1.25 1.25 1.50 1.50 1.50 1.75 1.75 1.50 1.75 2.00 na na na 중국 GDP % YoY 6.7 6.9 6.9 6.8 6.8 6.7 6.7 6.6 6.6 6.9 6.7 6.5 6.2 6.0 6.0 CPI % YoY 2.0 1.4 1.4 1.6 1.8 2.5 2.6 2.7 2.8 1.6 2.6 2.5 2.6 2.7 2.8 브라질 GDP % YoY -3.5 0.0 0.4 1.4 2.1 2.2 2.3 2.5 2.7 1.0 2.4 2.5 1.9 2.0 2.1 CPI % YoY 8.7 4.9 3.6 2.6 2.8 2.9 3.5 4.0 4.3 3.4 3.7 4.8 4.4 4.3 4.2 러시아 GDP % YoY -0.2 0.5 2.5 1.8 1.4 1.5 1.2 2.1 2.8 1.6 1.9 2.1 1.6 1.6 1.7 CPI % YoY 7.1 4.6 4.2 3.4 2.6 2.2 2.3 3.1 4.0 3.7 2.9 5.0 4.2 4.1 4.0 인도 GDP % YoY 7.9 6.1 5.7 6.5 7.2 7.7 8.1 7.6 7.4 6.4 7.7 7.7 7.9 8.0 8.2 CPI % YoY 4.9 3.6 2.2 3.0 4.6 4.7 5.8 6.3 5.9 3.3 5.7 6.0 4.5 4.4 4.5 멕시코 GDP % YoY 2.9 3.3 1.8 1.6 1.5 2.0 2.4 3.2 2.7 2.0 2.6 2.6 2.6 2.7 2.7 CPI % YoY 2.8 5.0 6.1 6.5 6.6 5.3 4.6 4.4 4.2 6.0 4.6 3.9 3.5 3.3 3.1 환율 원 / 달러 기말 1,205.8 1,118.5 1,144.1 1,145.4 1,070.6 1,075.0 1,070.0 1,068.0 1,057.0 1,071.0 1,057.0 1,045.0 1,030.0 1,020.0 1,050.0 평균 1,160.6 1,154.0 1,130.2 1,132.8 1,107.3 1,072.0 1,075.0 1,060.0 1,050.0 1,131.0 1,064.0 1,045.0 1,030.0 1,020.0 1,050.0 자료 : KB 증권추정 4
글로벌경제 Chief Economist / 매크로총괄 / 장재철 Ph.D. 02-6114-2924 jaechul.chang@kbfg.com Economist / 선진국경제, 환율문정희 02-6114-2097 jhmoon1106@kbfg.com 미국과유럽성장률소폭상향조정 글로벌경제, 당초전망했던성장경로에 있는것으로판단 이달들어서도선진국과신흥시장국모두견고한확장세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글로벌경제는 2018년과 2019년각각 3.4% 성장할전망이다. 지난 2월선진국의경우, 미국과유로지역의 2018년과 2019년성장률을각각 0.2%p와 0.3% 상향조정했는데, 이번달에는미국과유럽의 2018년성장률을추가로각각 0.1%p, 일본은 2019년의성장률을 0.2%p 상향조정하였다. 미국과유로지역, 2018년성장률 0.1%p 상향조정, 일본은 2019년 0.2%p 상향조정유럽의성장률상향조정은 2017년통계조정에따른기술적요인 미국의경우최근의소매판매가다소기대보다부진했으나, 체감경기의호조와노동시장의개선세가지속되어상반기중성장률이전기비연율기준 3% 내외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유로지역의 2018년성장률상향조정은통계수정으로인해 2017년성장률이당초추정치보다 0.2% 하향조정된상황에서경기확장국면의지속에따른기저효과의결과이다. 특히유로지역의최근경제지표를보면, 경기확장국면이지속되면서 1월실업률은 8.6% 로두달연속금융위기이후최저수준을유지한반면 1월소매판매는전월에이어감소세를지속했으며, 2월경제심리지표나시장기대를다소하회하는모습을보였다. 일본의 2019년성장률상향조정은 2019년 10월소비세인상 (8% 에서 10%) 이전의사전적소비증가와 2020년동경올림픽유치를위한고정투자의증가에의한상승잠재력을더반영한결과이다. 그러나이와같은소폭의성장률상향조정에도전반적인선진국의 2018-2019년성장률전망은지난달과같은각각 2.3% 와 2.0% 로유지한다. 신흥시장국경제는당초전망대로브라질, 인도, 러시아주도의회복세지속할전망 신흥시장국중멕시코와브라질은 2017년 4분기성장률이당초추정치보다각각 0.5%p, 0.2%p 낮게발표되어 2017년연간성장률은하향조정되었다. 그러나신흥시장국전체로는중국성장률하향안정에도불구하고러시아, 인도, 브라질의회복세지속으로 2018년과 2019년두해연속 5.5% 의성장세를기록할전망이다. 선진국과신흥시장국경제는당초전망했던성장경로에있는것으로판단. 이달전망에서는선진국중미국과유로지역의 2018년전망을각각 0.1%p, 일본의 2019년전망치를 0.2%p 상향조정글로벌인플레이션도지난달전망과같은수준을유지했으나, 중국을제외하고대부분의국가나지역에서 2018-19년전망치가지난달보다는조금씩낮아지는모습 표 1. KB 증권글로벌경제전망 2017 2018E (%, YoY) 2017 2018E 2019E 2020E 2021E 2022E 1Q 2Q 3Q 4Q 1Q 2Q 3Q 4Q GDP 3.3 3.4 3.2 3.1 3.0 3.1 3.0 3.2 3.4 3.5 3.6 3.5 3.3 3.3 글로벌 CPI 1.9 2.3 2.3 2.2 2.3 2.3 2.1 1.8 1.8 1.9 2.0 2.3 2.4 2.4 GDP 2.3 2.3 2.0 1.9 1.7 1.8 2.0 2.2 2.4 2.5 2.6 2.5 2.2 2.1 선진국 CPI 1.7 1.8 1.7 1.7 1.7 1.8 2.0 1.6 1.6 1.6 1.6 1.9 2.0 1.8 GDP 5.3 5.5 5.5 5.3 5.2 5.3 5.1 5.2 5.3 5.4 5.5 5.6 5.6 5.6 신흥시장국 CPI 2.4 3.2 3.4 3.1 3.1 3.2 2.5 2.2 2.3 2.5 2.8 3.1 3.3 3.5 자료 : CEIC, IMF, KB 증권 (2018 년 3 월 22 일현재 ) 5
신흥시장국의인플레이션전망치하향조정 신흥국시장의물가는상승세를지속하나, 식품및농산물부문의디플레이션압력 존재로물가상승률전망치하향조정 지난달월보에서는글로벌인플레이션을수요측면과공급측면으로분해했을때, 국제유가의상승에도불구하고신흥시장국에서는공급측면의디플레이션압력이아직존재하고있어경기회복에따른수요측인플레이션압력증가에도물가상승이제약될가능성을제시했다. 이달전망에서는신흥시장국중러시아와멕시코의 2018년물가전망이하향조정되었으며, 특히인도의 2018년인플레이션전망치를당초보다 0.6%p 낮은 5.7% 로대폭하향조정했는데, 이는최근물가가작물수확량증대등음식료품가격하락으로 3개월연속전월대비하락세를보였다는점과그동안물품서비스세금인상등정책적요인으로인한물가상승요인이상당부분제거된것을반영한결과이다. 반면, 중국의경우 2018년물가상승률을 0.3%p 상향조정한 2.6% 로전망했는데, 이는소비자물가가 1월중전년대비 1.5%, 2월에는전년동월대비로 2.9% 상승한결과를반영한것이다. 중국의소비자물가가향후 10개월동안월평균전월대비 0.1% (vs. 2017년 +0.2%) 상승하는것으로예상한다. 미국은최근의물가및임금상승세를고려하여소폭상향조정한반면유로지역은유로화강세등의영향으로하향조정 선진국에서는미국의임금및핵심물가의상승을반영하여 1분기물가상승률을소폭상향조정했다. 일본은 1월중소비자물가가 2015년 3월이래최고치인전년동월대비 1.4% 상승했고, 실업률도 1993년 4월이래최저수준인 2.4% 까지하락하여 2018년소비자물가는 2017년보다 0.1%p 높은 1.0% 를기록할것으로예상한다. 반면유로지역에서는유로화강세와성장잠재력의향상에따른물가상승제약등으로 2018년물가상승률을 0.1%p 하향조정한 1.6% 를예상한다. 글로벌전체로는 2018-2020 년중 2.3% 의물가상승세를예상 이와같은조정요인을반영한선진국과신흥시장국의 2018년물가상승률을각각 1.8% 와 3.2% 로, 글로벌전체로는전년보다연간 0.4%p 높은 2.3% 를예상한다. 2019년의경우선진국은물가상승세가다소둔화되는반면신흥시장국은 5% 대중반의성장세지속에따른물가상승압력증가등의영향으로글로벌전체로는전년과같은 2.3% 의물가상승을전망한다. 특히미국은지난해말의감세안통과에따른추가적인재정지출계획등으로산출물갭이더확대되며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높아지고, 노동시장에서는추가적인실업률의하락과임금상승압력이커질것으로예상한다. 이는미연준의향후단기및장기정책금리수준을상향조정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그림 1. 선진국물가추이 그림 2. 신흥시장국물가추이 (%, YoY) 미국 일본 유로지역 3.0 2.5 2.0 1.5 1.0 0.5 0.0-0.5-1.0 15.01 15.05 15.09 16.01 16.05 16.09 17.01 17.05 17.09 18.01 (%, YoY) 한국 중국 브라질 20.0 인도 러시아 멕시코 15.0 10.0 5.0 0.0 15.01 15.05 15.09 16.01 16.05 16.09 17.01 17.05 17.09 18.01 자료 : CEIC, KB 증권 자료 : CEIC, KB 증권 6
무역갈등심화시세계경제규모 1% 이상감소 미국의보호무역강화와상대국간의무역 갈등점증, 결과적으로글로벌경제의하방 리스크요인으로작용 이달월보에서는향후글로벌경제의하방리스크로미국의보호무역강화와그로인한교역상대국들간의무역갈등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최근미국이수입산철강및알루미늄제품에대해고율관세를부과했고, 유럽과중국등은보복관세로대응하겠다는뜻을비췄다. 이렇게주요국에서보호무역을강화할경우자국경제는물론글로벌경제및교역에도손실이불가피하다. KB증권은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 그로인한글로벌무역갈등이고조될수있겠으나, 무역전쟁등으로확대되지는않을것으로예상한다. 다만이러한무역갈등이글로벌교역및성장전망에있어하방리스크로작용할수있음은유의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 지난 2016 년 10 월발간된 IMF 의세계경제전망 (WEO) 에서는글로벌저성장이미약한 수요에근거하며, 저성장이장기화되면서각국가들은자국산업보호를위해관세부과 (tariffs) 등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 행태를보이고있다고밝혔다. 국가 A 의수입품 10% 관세부과시 2 년차 성장률은기존전망대비 0.09% ( 일방적 ), 0.25% ( 보복관세 ) 감소영향 IMF에따르면 A라는국가가수입품에대해 10% 관세를부과할경우, 또한상대국이보복관세로대응할경우모두 A 국가의성장률은하락하는영향이있다. 특히일방적관세부과보다보복관세부과시성장률하향충격은더크게작용한다. 예를들어국가 A가일방적으로관세를부과할경우 2년차에성장률은 0.09% 감소하는반면상대국이보복관세로대응할경우국가 A의성장률은 0.25%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도관세부과는국가 A의성장률을떨어뜨리는영향으로작용한다. 전세계적으로보호무역이확대될경우 글로벌 GDP 는 1 년차에 0.35% 감소, 3 년차에 1.46% 감소영향 전세계적으로보호무역주의가확대될경우전세계수출과수입은큰폭으로감소하게되며, 이러한교역악화는투자의위축으로, 더나아가전세계성장률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IMF의모형 (GMIF) 결과에따르면보호무역주의가확대될경우전세계 GDP는 1년차에이미 0.35% 감소하고, 3년차에는 1.46% 감소, 5년차에는 1.66% 감소하여부정적영향이점진적으로확대되는결과로나타났다. 이는단순하게도식해보아도쉽게이해할수있다. 만약국가 A가수입품에관세를부과할경우수입품가격은상승하게되며, 수입업자들은중장기적으로수입품을대체하겠지만단기적으로는높은가격에제품을수입해야한다. 비용이상승하는부분중일부는제품가격으로전가시킬것이고, 이는소비를위축시키는영향을미치게된다. 그림 3. 10% 관세부과 ( 일방적, 보복 ) 시국가 A 의경제충격 그림 4. 보호무역주의확대시전세계경제의충격 (%) 국가 A GDP 일방적인관세부과국가 A GDP 상호관세부과 0.00 (%p) 글로벌 GDP 글로벌투자글로벌물가 1-0.05-0.10-0.15-0.09-0.12 0-1 -2 0.00-0.35-0.88-1.46-0.22-1.66-1.66-0.20-0.17-3 -0.25-4 -0.30-0.25 0 1 2 3 4 5 6 7 8 9 10-5 -4.47 0 1 2 3 4 5 자료 : IMF WEO (2016.10), KB 증권 자료 : IMF WEO (2016.10), KB 증권 7
2016년 OECD에서도유사한내용의자료가발간된바있다. 제목은 매크로경제의일반적인평가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 이며, 이가운데 글로벌교역비용변화가미치는영향 (The impact of changes in global trade costs) 에서미국, 중국, 유럽등글로벌주요국들이관세를부과하여교역비용이상승하는경우이는이들국가뿐만아니라전세계경제에충격을미치는것으로분석했다. OECD 분석결과도유사, 미국과중국, 유럽이 10% 관세를상호부과할경우수출입급감, 투자부진에이어경제규모감소충격 예를들어미국, 중국, 유럽이 10% 의관세를부과할경우, 미국의수출은 14% 이상감소하며, 수입은그보다는적지만 7% 내외감소, 결과적으로미국경제규모는 2% 에가까운감소효과를초래한다. 마찬가지로중국의수출입규모는 12% 감소, 경제규모역시 2% 감소하며, 유럽의수출입규모와경제규모역시큰폭의감소가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도수출입규모는 6% 감소, 경제규모는 1.5% 하락하는효과로이어진다. 일방적인관세부과에서상호관세부과로확대되면, 이는양국및글로벌수출입을둔화시키며, 보호무역이라는불확실성이투자를위축시켜최종적으로는성장의경로를후퇴시키는영향으로이어진다. 반면관세인하로교역비용이감소해무역집중도 (trade intensity) 가개선되면이는 2025년까지매년 0.2%p씩생산성증가율을높일수있다. OECD에서는이러한효과가교역의활발한증가로인해상호간의경쟁력을높여주고, 자원배분이효율적으로이뤄지는긍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으로분석했다. 미국, 중국, 유럽등글로벌주요국들이관세부과 (10%) 등교역비용을증가시킬경우이들국가경제는물론 전세계경제규모는모두감소할것으로추정됨 그림 5. 교역비용증가시미국과중국, 유럽, 전세계경제및수출입규모충격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16), KB 증권 반면교역비용의감소, 즉무역장벽이더욱완화되면글로벌교역의집중도 (trade intensity) 가증가하고, 이러한집중도개선은 OECD 국가의생산성을 2025년까지매년 0.2%p씩상승시키는것으로추정됨 그림 6. 무역집중도증가 ( 교역비용감소 ) 에따른글로벌생산성증가율상승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2016), KB 증권 8
미국경제 Economist / 선진국경제, 환율문정희 02-6114-2097 jhmoon1106@kbfg.com 트럼프보호무역기조지속할것으로예상 미국, 불공정무역을만성적인무역적자의원인으로지목 미국의만성적인무역적자, 아시아와유로 지역에집중적으로발생 미국은만성적인무역적자국가이다. 2016년부터최근까지연 5천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하고있고, 최근에는적자폭이확대되고있다. 미국의무역적자는아시아지역과유로지역에서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다. 특히중국에대해서는미국무역적자의절반 (49%) 에가까운교역손실을입고있다. 2017년 10월미국재무부의 환율보고서 에따르면중국에대한미국의무역적자는 3,570억달러이며, 일본과멕시코에서 690억달러, 독일 630억달러, 그리고한국도 220억달러에달한다. 트럼프와미국재무부는이러한상대국과의무역적자원인중환율의영향도있을것으로판단하여이들국가를환율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에포함시켰다. 이러한미국의만성적인무역적자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대선후보때부터불공정무역을원인으로지목했다. 중국산등저가제품이미국에서대량으로팔리면서이들제품을생산하는미국내제조업이도태하였고, 그로인해미국인들의일자리가없어졌다는것이다. 2016년대통령선거캠페인당시트럼프는유세과정에서중국제품에 45% 의과세를부과하겠다고공언했으며, 미국에일자리를만들어주지않는상대국에게는무차별하게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 더심하게는아예수입을금지해야한다고도주장하였다. 그림 7. 미국의수입증가로무역수지적자확대 그림 8. 미국의무역적자상대국, 대중국무역적자가압도적 ( 십억달러 ) 300 무역수지 ( 우 ) 수출총액 ( 좌 ) 수입총액 ( 좌 ) ( 십억달러 ) 0 ( 십억달러 ) 상대국무역적자 ( 좌 ) GDP 대비 ( 우 ) 400 357 (%) 16 250 200 150 100 50-10 -20-30 -40-50 -60-70 300 200 100 0 69 69 63 29 23 22 19 14 12 8 4 0-4 0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80 자료 : Bloomberg, KB 증권 자료 : US Treasury (2017.10), KB 증권 9
최대무역적자상대국인중국과의무역갈등심화 미국의무역적자중절반은대중국적자, 트럼프통상정책의최대목표는대중국 무역적자축소 사실트럼프의통상정책에서최대목표는대중국무역적자감소이다. 트럼프는대통령으로 당선되기이전통상정책에대해발표한바있다. 통상부문의대선공약은대부분중국에대한 불공정무역의조사및제재조치이다. 미국과중국의무역갈등은사실트럼프당선이전부터계속되어왔고, 미국의무역제재조치에중국산수입품이가장많은제재품목에포함되었다. 또한트럼프는취임직후강력한무역협상가로피터나바로교수를무역위원회 (NTC) 위원장으로임명하였는데, 나바로위원장은이미공개적으로중국배척론자로꼽히는인물이다. 중국도미국에대한무역보복을고려 중국역시미국의무역규제 (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등 ) 조치에대해강력하게대응하고있다. WTO 제소는물론보복관세에이어일부미국산수입품목에대해서는판매금지까지확대적용했다. 중국상무부는지난 1월미국에서수입되는대두에대해반덤핑, 반보조금관세부과를포함한무역구제조치를취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중국은세계에서가장큰대두수입국이며, 지난 2017년미국을통해수입한대두는총 139억달러에달한다. 뿐만아니라 3월 4일중국상무부는미국산수수가일반시장가격보다낮게수출돼자국업체들에피해를준다며미국산수수에대한무역구제조치를개시한다고밝혔다. 2016 년트럼프대통령이당선되기이전통상부문에 대한공약은대부분중국을타겟으로한공정무역강조 표 2. 트럼프의통상부문대선공약과최근까지의결과 공약내용결과 중국환율조작국지정무역원활화및집행법 (2015)' 에근거해양자협의개시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 중국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행정부재량의규제시행 1874 년통상법 122 조 ( 국제수지적자조정 ), 301 조 ( 무역보복 ), 1962 년무역확대법 232 조 ( 국가안보상수입규제 ) 대중국반덤핑 102 건, 상계관세 38 건부과 중국불공정행위에대해국내법원및 WTO 제소 수출보조금지급제재 제소확대 - 중국대응확대 무역협정위반감시 미국상무부가협정위반사례를식별해불공정행위제재 조사및제재강화 TPP 탈퇴 협정탈퇴 2017년 1월취임후행정명령 강력한무역협상가임명 미국노동자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협상가임명 피터나바로 NTC 위원장선임 NAFTA 및한미 FTA 재협상 재협상불가시협정탈퇴 재협상개시 자료 : KOTRA, 결과는주요언론기사참조, KB 증권 2018 년에도무역분쟁의긴장은지속, 미국경제에도손실불가피 2018년연두교서에서도미국우선주의강조, 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보호무역이더욱강화될것이며상대국과의무역분쟁도확대될전망 2018년 1월말트럼프대통령의연두교서에서또다시 미국우선주의 가강조되었다. 이를근거로 2017년에이어 2018년에도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은더욱강화될것이다. 더욱이오는 11월중간선거를앞두고또다시저소득, 백인노동자의지지가필요하다는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와 일자리창출 을연계하여강조할가능성이크다. 미국행정부가사용가능한무역제재조치로는 1962년제정된무역확장법 232조, 1974년발효된통상법 122조와, 통상법 301조등이있다. 최근수입산철강및알루미늄제품에대해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에위협 이라는근거를적용했다. 통상법 301조는흔히 슈퍼 301조 로도불리는데, 이법의근거는 미국의권리침해 라는다소포괄적인범위로규정되어있다. 조만간미국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 (NTE) 를발표할예정인데, 이는중국산제품에대해지적재산권침해조사에대한결과보고서를의미한다. 10
한국산세탁기와태양광제품에적용한관세는통상법에 근거하며, 한국산철강등에적용할것으로알려진관세 부과는무역확대법 232 조에근거함 표 3. 미국행정부가사용가능한무역제재조치및근거 구분기관발동조건가능조치 무역확대법 232 (b) 조 (1962 년 ) 상무부 (DOC) 수입에따른국가안보위협 상대국과양자협의시행, 협의실패또는불이행시추가적인무역조정조치시행 통상법 122 조 (1974 년 ) 대통령 심각한국제수지적자 15% 관세추가 (150 일제한 ), 수입쿼터 150 일이상관세부과시의회승인필요 통상법 301~307 조 (1974 년 ) USTR 무역협정상미국권리침해 우선적으로양자협상시행협의실패시관세부과, 통관보류등보복 자료 : KOTRA, 결과는주요언론기사참조, KB 증권 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 일자리창출의 결과보다단기에미국경제에부정적 만약트럼프행정부가전방위적으로수입품에대해관세 (tariff) 부과를확대한다면일자리 창출이라는목표는중장기적으로달성될수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수입품가격이상승하여 소비와투자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수입품관세부과와상대국의보복관세 대응시미국의실질성장률둔화, 실효환율의강세폭축소 IMF의수석이코노미스트 Maurice Obstfeld는미국이교역상대국에관세를부과할시미국경제에부정적영향이있을것으로분석한바있다. 아래그림은미국이동남아신흥국의수입품에 20% 의관세를부여한후미국의실질 GDP 성장률, 실질실효환율 (REER) 에대한거시경제적영향을분석한내용이다. 미국이수입품에대해관세를부과하고이에대해신흥국이보복관세 (retaliation) 를부과하는경우와그렇지않을경우각각미국의실질경제성장률이약 0.9%p, 0.2%p 하락하는것으로분석했다. 실질실효환율도상승 ( 달러강세 ) 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보복관세를부과할경우와그렇지않을경우각각실효환율은약 1%p, 4%p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Obstfeld는이에대해미국의관세부과와상대국의보복관세가동반되면미국의수출감소폭이수입감소폭보다더크기때문에실질 GDP가감소할것이며, 미국기업들은대체수입품의구매를촉진하게되고, 달러의가치상승으로대체수입상품들의가격이하락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 이처럼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시미국경제에는오히려부정적이나, 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 부정적영향에도불구하고대외적으로는중국에대한견제, 내부적으로는여론의지지를 위해서라도보호무역은계속강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이수입품에관세를부과할경우실질성장률은 1 년차부터감소영향을끼침. 또한달러의 실질실효환율은강세폭이둔화될것으로분석 (IMF) 그림 9. 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시미국경제에미칠영향 자료 : IMF, Maurice Obstfeld Tariffs do more harm than good at home, (2016.9.8), KB 증권 11
유럽경제 Economist / 선진국경제, 환율문정희 02-6114-2097 jhmoon1106@kbfg.com 미국보호무역에강력대응, 역외국과의교역확대 미국의수입철강관세부과시 EU 는보복관세등으로강력대응예고 미국이수입산철강및알루미늄품목에 대한관세를부과할경우, 유럽은 193 개 품목에보복관세적용할계획 2018년 3월 8일미국트럼프대통령은 수입산철강및알루미늄품목에대해각각 25% 와 10% 의관세부과 를발표했다. 1962년통과된무역확장법 232조인 국가안보를위협하는경우 에해당된다는것이다. 미국이부과할수입산철강및알루미늄품목에는중국은물론한국, 그리고유로등이모두포함되며, 유로는이에대해즉각대응조치를취할것이라고발표했다. 유럽집행위는미국이철강및알루미늄품목에고율관세를부과할경우유로역시미국산제품에관세를부과하는보복관세조치를즉각발효할것이라고밝혔다. 지난 2016년미국의철강품목상위 10대국수입현황에서 EU는총 84억 5천만유로를기록하여중국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 마찬가지로알루미늄역시 EU가 2016년한해동안미국에총 16억 8,904억유로를수출하여캐나다, 중국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이철강과알루미늄수입품목에대해고율관세를부과할경우 EU지역의철강수출에적지않은피해가예상된다. 3월 8일 EU 집행위는미국의관세부과대응방안으로보복관세조치를마련하고, 부과대상국에서제외되지않는다면 90일이내에발효시킬것이라고발표했다. 해당품목으로는철강및철강제품 110개품목, 의류 10개품목, 식품류 59개품목, 공산품 14개품목등총 193개품목이다. EU 역시미국의관세부과에대해 WTO 제소등의방안도있지만, 제소시승소까지수년이걸릴수있다는점에서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보복관세조치로강력한대응의지를밝혔다. 전통적으로우호적인 EU 에게조차무차별적인트럼프의보호무역조치로인해양국 ( 지역 ) 간의교역은물론정치적관계까지악화될가능성이커졌다. 미국무역대표부의수입산철강및알루미늄에대한 관세부과발표로 EU 역시미국산 193 개품목에대해 보복관세로대응할것이라고발표 표 4. EU 집행위에서밝힌보복관세대상의미국산수입품목 분야 주요품목 (HS코드) 철강 철강 (72), 철강의제품 (73) 등총 110개품목 선박 보트 (89) 식품 쌀 (19), 위스키 (22), 스위트콘 (07), 오렌지쥬스, 땅콩버터 (22), 담배 (24) 등총 59 개품목 모터모터사이클 (87) 의류 화장품 티셔츠, 신발, 청바지 (61~64) 등의류총 10 개품목 립스팁, 메이크업, 메니큐어 (33) 등 자료 : Eurostat, KB 증권추정 12
EU 는역외국과의 FTA 체결에가속도 유럽과독일등은미국의보호무역에대해 강경하게대응, 한편미국시장에진출한 자동차기업은대미투자확대 유럽연합과핵심국인독일은미국의보호무역에대해서는강경한대응을시사하고있으나한편으로는자동차등핵심기업들의대미투자확대를통한시장유지전략도병행하고있다. 독일의대표적인자동차기업인폴크스바겐과 BMW 등은미국현지투자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 BMW는미국에연간 45만대생산을위해 5년간 2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했으며, BASF 등주요기업도생산확대를위해 2억 5천만유로의투자를예정하고있다고발표했다. 독일은대미투자증가와병행해, 미국의통상정책에대한강력한대응도예고했다. 독일경제부장관은 WTO 규정에는자동차에 2.5% 이상의관세를부과할수없고, 미국이국경세를부과할경우 WTO에제소할예정이며, 미국이패소할경우총 11개국에 2,200억달러의배상금지급판결이내려질수있다 고밝힌바있다. 미국과의교역갈등으로유럽은일본, 멕시코등과 FTA 확대계획 이같은독일등개별국가들의대응과더불어, EU 집행위는역외국가들과의무역확대를위해 TPP (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 ) 가입국들과의양자 FTA 협상을추진중에있으며, 일본, 멕시코, 호주, 캐나다등과 FTA 체결을목표로하고있다. 사실유럽에서미국으로수출하는철강및제품의비중은전체수출대비 2.8%, 금액으로는 93억유로에불과하다 (2017년기준 ). 유럽은미국에주로기계장비와자동차등운송기기, 의약품, 전자기기등자본재를수출한다. 그럼에도미국의철강제품관세부과조치에대해유럽에서강경대응하는이유는철강제품을시작으로다른제품까지대미수출에차질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보복관세가미국은물론유럽경제까지악영향을미칠수있으나, 유럽역시대외수출, 제조업등을보호하기위해미국에대해서는강력대응, 반면다른국가나지역과의교역을확대하는전략을선택한것으로판단된다. 유럽연합의대미수출품목중철강및철강제품의비중은 2.8% 에불과, 하지만미국과의무역분쟁이심화될경우운송기기및기계장비등으로확대될경우유럽의수출경기도더욱악화될가능성이큼 그림 10. 유럽연합 (EU) 의대미수출상위품목과품목별수출비중 (2017 년 ) ( 십억유로 ) 대미수출상위품목 ( 좌 ) 품목수출비중 ( 우 ) (%) 70 20 60 17.9 50 13.5 15 12.6 40 10 30 60.7 7.6 7.5 45.8 20 42.8 4.5 4.2 25.7 25.4 10 2.8 15.2 14.3 9.3 5 0 0 기계장비 운송기기 의약품 영상장비 전자기기 유기화학 항공기 철강및제품 자료 : 무역협회, KB 증권 13
일본경제 Economist / 한국 일본경제오재영 02-6114-1668 jaeyoung.oh@kbfg.com 일본, 대규모대미무역흑자로미국의보복을우려 일본에대해서도미일 FTA 체결압박등, 전방위적통상압박을가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일본에대해서도전방위적으로통상압박을취하고있다. 지난 2017 년 11 월미일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은오랜기간대일무역적자로고생 하여 왔다고불만을표시하였으며, 일본자동차시장에서미국차점유율이낮음을언급하며, 자동차를미국에서생산하라는압박을가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은일본에서지난 2017년 8월발동한수입쇠고기세이프가드 ( 관세 38.5%-> 50% 인상 ) 철회를요구하고있다. 한편, 미일 FTA를체결하라는압박또한가하고있으나, 일본은자국농산물보호를이유로거부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미국은재무부환율보고서를통하여중국, 한국, 독일등과함께일본을 관찰대상국 으로지정하여압박을가하고있으며, 지난 2월에는한중일국가에상호호혜세 (reciprocal taxes) 를도입하겠다고언급하였다. 상호호혜세는교역상대국이부과하는수입관세만큼타국으로부터의수입품에대하여동일한관세를물리겠다는보복관세의성격이다. 일본, 미국무역확장법 232 조시행대상에 포함 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주의강화에일본도예외가되지못했다. 미국의최대동맹국이라는 지위에무색하게, 일본또한수입산철강및알류미늄에각각 25%, 10% 의관세를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에따른행정명령시행대상에포함되었다. 일본정부는미국에관세조치에서일본을제외해달라고요청중이지만, 트럼프대통령은일본의대미무역흑자를개선하면제외해준다며강경한입장을내비쳤다. 일본은지난 2월발표된무역확장법 232조에의거한철강안보영향보고서에서만하더라도독일, 캐나다등과함께관세부과권고국가에서제외되었었다. 그림 11. 2017 년미국적자국가별비중 그림 12. 미국의수입규제현황 (%) 미국적자국가별비중 47 ( 건 ) 반덤핑규제및조사 상계관세 30 500 25 400 109 20 15 300 10 5 0 8.9 8.6 8.1 4.8 4.8 4.0 3.1 2.9 2.9 200 100 355 49 114 7 16 0 25 19 23 전체중국한국일본인도 자료 : 무역협회, KB 증권 자료 : WTO, KB 증권 14
일본은 2017 년대미무역흑자약 689 억 달러로중국, 멕시코에이어 3 위국 일본은 2017년대미무역흑자약 689억달러를기록해단일국가기준으로중국, 멕시코에이어 3위의국가이며, 이는전체미국무역적자의약 8.7% 에해당한다. 한편, 일본보다무역흑자규모가큰중국의경우전년대비흑자규모가 8% 증가하였으며멕시코는 12.5% 증가한반면, 일본은흑자규모가오히려소폭 (-0.1%) 감소하였다는점이어느정도항변의여지로작용할수는있으나, 그럼에도여전히높은무역흑자규모를보유하고있다. 반덤핑규제및상계관세등과같은 수입규제는중국, 한국, 인도가주 타겟으로, 일본은상대적으로제외되었음 미국의일본을상대로한반덤핑규제, 상계관세와같은수입규제조치는무역흑자에비하여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후, 주로중국을그대상으로수입규제조치를시행하였으며, 동시에한국, 대만, 인도등의국가위주로확대하였다. WTO에따르면, 2017년말기준으로미국의반덤핑규제및상계관세총 464건중, 중국이 163건으로압도적이며, 그다음이인도 (39건), 한국 (32건) 대만 (23건) 순으로일본은 19건으로흑자규모대비적은편이다. 특히, 2017년초트럼프취임이후 1년간, 미국은총 49건 ( 반덤핑조사 34건, 상계관세 15건 ) 의무역제재를신규로진행하였는데, 그대상국은중국, 인도, 한국순이며, 일본에대하여는제재조치를하지않았다. 2018년미국이보호무역주의확대로일본에대한통상압박을강화한다면, 일본의주요산업들에대한추가적인피해가발생할수있다.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따른철강및알류미늄관세부과조치로대일무역제재의신호탄또한올린것으로보인다. 미국입장에서는적자가발생하는대다수의산업에대한적자규모축소를위하여전세계를압박할수있다. 특히, 자동차, 전자 (IT), 기계부문에서미국교역적자의약 60% 가발생하고있어, 동산업들에대해서추가적인제재를할가능성이높아, 일본의자동차, 기계등대미흑자산업에대한피해가예상된다. 그러나, 철강외다른산업들도트럼프 대통령의무역제재확대에따른통상 압박을받을수있음 일본이대미교역에서대표적인흑자산업은자동차와기계및전자기기이다. 2017년일본의대미무역흑자약 7조엔에서자동차산업의흑자는 5.5조엔으로약 79% ( 완성차 64%, 부품 13%) 에해당한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수입은 5,300억엔에그쳐, 흑자비율은무려 84% 에달한다. 다음으로흑자가높은산업은기계산업으로약 2.1조엔규모의흑자를기록 (30%) 하고있으며, 전자기기는약 1조엔으로 14% 에해당한다. 반면, 음식료, 원자재, 화학, 에너지원료등은대미교역에서적자로해당사항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일본의대미흑자의약 80% 는자동차부문에서나오며, 기계및전자기기부문에서도약 44% 발생. 특히, 자동차의경우무역흑자비율또한 80% 이상으로, 트럼프정부에서는이를두고조치를취할가능성이높음 표 5. 일본의주요산업별대미무역흑자규모및흑자비율 산업분류 대미수출비중 (%) 대미흑자내비중 (%) 대미무역흑자비율 (%) 2017 년수출증가율 (%) 전체 100.0 100.0 30.3 6.9 음식료 0.6-19.1-87.7 7.4 원재료 0.4-5.7-75.2 16.3 연료 0.4-8.9-83.7 53.5 화학 5.9-6.6-20.6 9.4 공산품 6.4 8.5 44.2 8.2 철강 1.4 2.8 84.8 11.8 비철금속 0.6 0.2 7.0 29.6 섬유 0.4 0.4 38.7 13.6 기계및전자기기 36.2 44.1 39.6 8.4 일반기계 22.5 30.1 45.1 10.8 전자기계 13.7 14.1 31.4 4.6 운송기기 40.1 78.8 83.8 3.9 자동차 30.2 63.7 96.1 3.6 자동차부품 6.4 12.9 88.6 11.4 기타 9.9 8.9 26.3 9.8 자료 : CEIC, KB 증권 15
TPP 를통한무역기회확대를모색 아베정부는다자및양자무역협정체결을통하여트럼프정부를최대한압박중. CPTPP 회생을통하여미국의 TPP 복귀를촉구 이에대응하여, 아베정부는미국외다른지역들간의다자및양자무역협정을체결함으로써적극적으로활로를모색하고있다. 첫번째는, 미국의 TPP 복귀촉구이다. 아베총리는트럼프대통령이취임직후미국이바로탈퇴하면서거의무산될뻔한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를미국제외 11개국 CPTPP ( 포괄적 점진적 TPP) 로회생시켰다. 일본은그동안반대를표명하여온쌀시장까지개방하였으며, 이에트럼프대통령은조건이개선된다면 TPP에다시가입할수있다고언급하여, 재가입가능성을높이는데까지성공했다. EU 와의 EPA 타결을통하여 EU 내완성차 관세철폐 또한, 일본은 2017년 12월 EU와의 EPA ( 경제동반자협정 ) 를최종타결하였으며, 내년 3월이내발효를목표로하고있다. 양자는일본내농산물시장개방과 EU 내완성차관세철폐등민감한사안들을두고지난 2013년 4월부터장기간협상을진행하여왔는데트럼프발보호무역주의에대항하기위하여속도를내, 2017년 7월기본합의에성공하였다. 이에따라미국과중국을제외한가장큰두경제권역이새로운경제협력으로묶여시너지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일본은 EU 내자동차관세 10% 가철폐됨에따라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부문에있어서추가적인결실을얻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아베정부의노력으로트럼프 정부의보호무역주의에따른피해를 최소화할가능성 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트럼프정부의전세계를상대로한보호무역주의는계속해서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미 중무역전쟁이심화된다면, 아시아권의한국, 대만등주요수출국가들과함께일본또한피해가예상된다. 게다가일본또한, 자동차, 기계등산업에서대미흑자규모가크며, 특히트럼프정부가일본자동차산업에서의불리함을지적해오고있기때문에통상압력을확대할수있다. 그러나, 일본은굉장히적극적인자세로 CPTPP 회생, EU와의 EPA 체결등과같은성과를통하여트럼프정부를압박하고있으며, 추가적인미 일의긍정적인통상대화를위하여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 일본이바라는대로현재의조건에서 CPTPP에미국이복귀가능성까지열려있어, 일본의피해는예상보다는크지않을수있다고판단된다. 표 6. TPP 및 CPTPP 관련일지 TPP 관련일지 2005/06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TPP 협상시작 2010/03 미국 호주 베트남등협상참여 2011/11 캐나다 멕시코협상참여 2013/07 일본협상참여 2015/10 TPP 12개국협상타결 2016/02 오바마대통령, TPP 합의안서명 2017/01 트럼프대통령, TPP 탈퇴선언 2017/11 11일, 미국제외 11개국 CPTPP 합의 2018/02 스티븐므누신재무장관, ' 트럼프대통령은기꺼이협상할것 ' 언급 2018/03 8일, 미국제외 11개국 CPTPP 출범 2019 상반기 상반기중 CPTPP 발효예상 자료 : 언론사취합, KB 증권 16
중국경제 Analyst / 중국시장한정숙 02-6114-2921 suehan@kbfg.com 미국 스페셜 301 조와우선협상대상국중국지정여부 미국 무역장벽보고서 에서 스페셜 301 조 발동과중국을우선협상 대상국으로지정할지확인필요 조만간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 무역장벽보고서 (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가발표될예정이다. 이때 슈퍼 301조 나 스페셜 301조 를가동할수있고, 중국을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하게되면양국간의통상마찰이확대될수있어결과에귀추가주목된다. 중국의첨단산업에대한지식재산권 침해에따른미국의경제적피해는연간 2,250~6,000 억달러로추산 슈퍼 301조는불공정한외국의무역관행을지정해대통령이과세나무역제재를할수있고, 스페셜 301조란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방법으로제조하여수입된제품에미국대통령직권을사용하여보복관세를부여할수있는강력한무역제재조치다. 특히미래산업을주도할 4차산업혁명의과정에서중국의인공지능 (AI) 을포함한첨단산업을베끼는것에대해미국의불만은커지고있는상황이다. 미국지식재산권위원회는최근발표한보고서에서위조품, 해적판소프트웨어, 무역기밀탈취등으로미국경제가입는피해가연간 2,250~6,000억달러에이른다고지적했다. 미국의중국에대한 300~600 억달러의 관세부과방안발표가능성 미국은 23일부터중국산철강과알루미늄에대해각각 25% 와 10% 의관세를부과할예정이다. 다만중국의철강은내수소비가 90% 이상을차지하고있어, 당장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최근백악관선임참모들이 300억달러의관세를부과하는방안을제시한것에대해서, 트럼프대통령은 600억달러의관세를부과할강력한방안을요구한것으로현지언론은전하고있다. 이럴경우관세가추가부과되는품목은 100개가넘을것으로추정되며, 신발과의류, 냉장고및세탁기등가전제품에대한수입관세부과와중국의對미투자및비자발급제한등의내용이포함될가능성이있다. 표 7. 미국관세부과시중국의對미수출손실액추정 그림 13. 2017 년중국철강의내수및수출비중 구분 통상법 발동조건및가능조치 수입으로인해국가안보상위협발생시 미국수출 0.11% 그외국가수출 7.07% 232(b) 조 - 관세부과, 쿼터 통상법 201 조 심각한국제수지적자발생시 - 최대 150 일동안국제수지흑자국에대해 15% 관세부과및수입물량제한 내수소비 통상법 301 조 FTA 상미국권리침해시, 불공정무역행위발생 - 보복조치 ( 관세, 쿼터 ) 92.82% 자료 : 피터슨국제연구소 Assesssing Trade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KB 증권 주 : 다만미국대통령이단독으로특정국에대해 15% 이상고율관세부과에대해서는법적인 논란이여전히상존 자료 : Wind, KB 증권 17
미국이 30% 관세를부과할경우, 중국 對미총수출손실은 956 억달러추정 트럼프행정부는류허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이워싱턴을방문했을때對중무역적자를연간 1,000억달러축소하도록요구했다. 또한중국의무역왜곡정책을반대하고, G20 글로벌철강포럼에서미국에협조하며, 중국을 WTO에제소하는데동의하는국가에대해서관세를면제해주는등미국은여러국가들과공조하여중국을고립시키려는의도가다분하다. 미국이 30% 의관세를부과할경우, 중국의對미총수출은 956억달러약 25% 정도의손실입을것으로현대경제연구원은추정하고있다. 중국도미국산농산물반덤핑과세와 항공기불매가능성 이러한미국의강경한조치에중국도강력하게반발하고있다. 향후미국의통상압력이 높아진다면중국역시미국산농산물에대한반덤핑과세부여와보잉항공기불매등의 가능성이있어보인다. 또한중국은미국국채매입규모축소하는 방식으로미국에대응예상 또한중국은미국국채매입규모를축소하여미국의보복무역에대응할수있다. 중국은 미국과의교역으로벌어들인자금의 40% 를미국국채로보유하고있으며, 과거에도중국은 종종이를보호무역을대비하는카드로활용해왔기때문이다. 최근중국의미국국채보유량감소와 외환보유고감소를눈여겨볼필요 지난 2016년말의사례를참고하면, WTO 가입 15주년이되면서비 ( 非 ) 시장경제지위 (MES) 유지에대한조항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이이를인정하지않자무역갈등이심화되었다. 2016년 10월중국의국채보유량이 2008년이후처음으로일본을하회한점을미루어볼때, 중국이이에대응하기위한수단의하나로미국국채보유량을축소시킨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최근중국의미국국채보유량이감소하고있고, 중국의외환보유고도 13개월만에감소세를기록한점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미국의對중무역압력은중간선거까지 지속될것이며, 이는글로벌경기와 자금흐름에부정적영향초래예상 미국의 11월중간선거까지는트럼프행정부의對중무역압력이지속적으로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글로벌교역량의 1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미국의제 1교역국가이다. 따라서미국이지속적으로중국과의무역갈등을고조시킨다면미국경기에부정적인영향이불가피할것이다. 또한중국의미국국채보유량변화는미국채금리의변동성을높일가능성이크다. 따라서, 미중간의교역혹은글로벌교역부분과미국채보유변화량에따른미국채금리뿐만아니라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등이향후미중간의통상마찰을주시해야할이유이다. 표 8. 미국관세부과시중국의對미수출손실액추정 그림 14. 중국과일본의미국국채보유비중 관세부과 시나리오 15% 30% 45% (%) 미국국채보유량 ( 우 ) 40 미국국채보유국 _ 중국비중 ( 좌 ) 미국국채보유국 _ 일본비중 ( 좌 ) 35 ( 조달러 ) 1.5 중국의對미총수출손실액 427 956 1,490 30 25 1.0 ( 억달러 ) 중국의對미총수출액감소비율 (%) 11.2 25.1 39.1 20 15 10 5 02 05 08 11 14 17 0.5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KB 증권 주 : 2012~2015 년중국의연평균對미수출액을바탕으로추정 자료 : Bloomberg, KB 증권 18
한국경제 Economist / 한국 일본경제오재영 02-6114-1668 jaeyoung.oh@kbfg.com 미국보호무역주의확대시주요산업피해확대불가피 한국은트럼프의보호무역의확대로인해한미 FTA 재협상과중국을타겟으로한각종수입규제조치에따른이중고를겪고있음 한국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전방위적인통상압력을받고있다. 이는한국이중국과산업구조가유사해, 중국을타겟으로한각종반덤핑과세, 상계관세등과같은조치에한국산업도함께해당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 한편으로는한국자체만으로도대미흑자규모가커, 한미 FTA 재협상등을내세우며트럼프정부가추가적으로압박하고있다. 이러한요소들은국내경제의수출환경을악화시켜경제성장률을둔화시키는하방리스크로작용할수있다. 트럼프취임이후미국은한국에대하여 2017년수입규제신규조사 8건 (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2건 ) 을개시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반덤핑 / 상계관세 1건을추가적으로조사개시 2017년초트럼프취임이후연말까지미국은한국에대하여수입규제신규조사를 8건개시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반덤핑및상계관세 1건을추가적으로조사개시하였다. 2017년미국은한국에대하여탄소합금강선재, 냉간압연강관, 합성단섬유등 6개품목에대해서반덤핑조사를개시하였으며, 실리콘태양전지와세탁기 2개의품목에대해서세이프가드조사도개시하였다. 또한, 인동, 열연후판등조사중이던 5개의품목에대해서최종적으로관세부과결정을내렸으며, 탄소합금후판에대해서는반덤핑및상계관세를동시에부과하였다. 이에그치지않고, 2018 년 1 월에는대형구경강관에대해서반덤핑및상계관세를추가적으로 조사개시하였으며, 조사중이던세탁기및실리콘태양전지에대해서는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를발동하였다. 표 9. 2017 년트럼프취임이후, 對한국신규수입규제 ( 조사개시및규제결정 ) 품목 내용 날짜 품목 내용 날짜 1 탄소합금강선재 반덤핑조사개시 2017.04.18 12 가소제 (DOTP) 반덤핑관세부과 2017.08.18 2 냉간압연강관 반덤핑조사개시 2017.05.09 13 ESBR 고무 반덤핑관세부과 2017.08.30 3 합성단섬유 반덤핑조사개시 2017.05.31 14 탄소합금후판 반덤핑관세부과 2017.05.25 4 저융점폴리에스테르 반덤핑조사개시 2017.06.27 15 탄소합금후판 상계관세부과 2017.05.25 5 원추롤러베어링 반덤핑조사개시 2017.06.28 16 대형구경강관 반덤핑조사개시 2018.01.17 6 PET 레진 반덤핑조사개시 2017.09.26 17 대형구경강관 상계관세조사개시 2018.01.17 7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세이프가드조사개시 2017.05.17 18 스탠다드강관 반덤핑일몰재심최종판정 2018.01.16 8 세탁기 세이프가드조사개시 2017.06.05 19 강철못 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 2018.01.29 9 인동 반덤핑관세부과 2017.04.24 20 세탁기 반덤핑연례재심최종판정 2018.01.31 10 열연후판 반덤핑관세부과 2017.05.11 21 결정실리콘태양전지 세이프가드조치최종결정 2018.01.22 11 페로바나듐 반덤핑관세부과 2017.05.15 22 세탁기 세이프가드조치최종결정 2018.01.22 자료 : 무역협회, KB 증권 19
한미 FTA 재협상또한한국정부에는압박 동시에, 트럼프대통령은한미 FTA 재협상에박차를가하며한국정부를압박하고있는상황이다. 지난 2017년 10월제 2차한미 FTA 특별회기에서양국은개정협상을시작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양국은 2018년 3월 17일까지총 3차례까지개정협상을진행하였다. 트럼프정부는한국의대미수출에서자동차, 철강, 섬유등부문흑자규모를줄이기위하여관세등조건을수정하고, 농업분야에서추가적인시장개방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 미국무역적자가큰동시에한국의대미흑자가큰산업, 2) 대미수출이급증하고있으며, 3) 미국정부의보호가필요한기업이존재하는산업들의피해예상 KB증권은지난 3월 2일발간한 美무역규제의영향 레포트에서, 트럼프행정부는 2018년에도보호무역을강화할것으로보여수출감소등한국경제에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판단하였다. 이에, 미국무역규제가어느산업으로확대될지에대해서 3가지기준을통하여예상해보았다. 첫째는미국의무역적자가큰동시에한국의대미흑자가큰산업이다. 둘째는한국의대미수출이급증하는산업이다. 셋째로미국정부의보호가필요한기업이존재하는산업이다. 이세가지조건중 2~3개를충족하는산업은철강, IT, 산업기계, 화학, 섬유, 자동차등이며, 동산업들내에서도기업별 품목별특징에따라영향이달라질수있음을언급한바있다. 자동차, IT, 기계등주요산업대부분해당 세부적으로살펴보면, 미국에서대다수의산업에서무역적자가발생하고있으며, 특히자동차, 전자 (IT), 기계부문에서 2015년부터지난 3년간전체적자의약 58% 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산업들중심으로추가적인무역규제가있을수있다고판단한다. 기계부문은 2017년대미수출이약 30억달러규모로비중은높지않으나대미흑자비율이높으며, 2017년이후수출이증가하고있다. 자동차부문은미국내적자규모가가장크며, 국내대미무역흑자규모또한압도적이다. 현재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자동차는핵심사안일것으로추정된다. IT부문또한대미흑자규모가크며, 수출이증가하고있어추가규제의가능성이있다. 세부적으로보면컴퓨터, 냉장고, 무선통신기기, 반도체등이무역흑자가큰부문이다. 표 10. 산업별미국무역규제에따른피해가능성점검 산업분류 자료 : CEIC, 무역협회, KB 증권 주 : 1. 산업분류는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기준을사용. MTI 는지식경제부와한국무역협회에서제정한기준으로, 국내분류기준임 2. 비중이음수 (-) 인것은적자라는점을의미 미국무역적자내비중 (%) 미국 무역적자비율 (%) 대미흑자내비중 (%) 대미무역흑자비율 (%) 2017 년수출증가율 (%) 농축산광물 -5.8-76.7-29.6-46.1 26.3 화학제품 -1.9-3.5-5.8-9.9 12.7 플라스틱 2.9 30.8 3.0 43.5 14.1 섬유 -1.9-34.8 4.3 55.4-3.8 철강 -2.4-38.0 12.2 61.4 17.2 비철금속 -2.6-37.6-2.1-25.2 24.6 산업기계 -16.1-22.6 9.3 55.1 17.0 자동차 -20.6-38.8 91.4 83.5-9.3 전자 ( 가전제외 ) -18.9-35.7 33.0 29.1 4.1 가전 -2.6-20.8 9.0 76.6-0.3 한국 20
반도체 자동차등제조업들로영향이번진다면피해가크게확대될전망. 한미 FTA의주요쟁점인자동차의경우피해가불가피 현재로서는무역확장법 232조에따른제재조치대상인철강과알루미늄산업, 세이프가드가발동된세탁기와태양광산업, 그리고미국이반덤핑조사및규제를개시한산업들은국내경제에있어서규모는제한적이나, 이후제재조치가반도체 자동차와같은한국수출의대다수를차지하면서고용의근간이되는제조업들로까지번진다면그피해는크게확대될가능성이높다. 가장피해가가시화되고있는것은아마도한미 FTA의주요쟁점이되고있는자동차부문인데, 미국측요구대로현재무관세상태에서관세를부활시키거나, 원산지규정강화를통하여미국산부품을일정비율이상사용해야한다는단서를추가하게된다면, 자동차부문전체에큰타격이예상되는상황이다. 한국은행은보호무역조치에따른직 간접 수출차질규모를 2015 년수출의 0.5%, 2017~2020 년수출의 0.8% 로예상 한국은행의 2016년 12월연구에따르면, 보호무역조치에따른직 간접수출차질규모는 2015년기준으로수출의 0.5% ( 명목 GDP의 0.2%) 로추정되며, 동추세가지속될경우수출차질규모는 2017~2020년중수출의 0.8% 수준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무역규제에따른직접적인영향으로는수출규모의약 0.41%p 하락을예상하였는데, 이는반덤핑, 상계관세등조사개시직후부터불확실성으로인하여수출이 2~3년간하락하는영향을반영하였다. 또한, 글로벌교역둔화로중간재수출이감소하는간접차질규모로수출의약 0.05% 감소를예상하였다. 그러나, 이후격화된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미 중무역전쟁심화가능성까지반영한다면하방리스크는확대 그러나, 위의연구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전에보호무역조치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만을감안하여수치를산정한것으로, 현재 2016년말보다격화된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미 중무역전쟁심화상황까지감안한다면수출차질규모는산정한수치의배이상으로확대될수있음은하방리스크이다. 특히, 미중무역전쟁격화시한국의중국 의존도가높아간접피해가추가적으로 확대될수있음 특히, 미 중간무역전쟁이격화된다면, 한국의간접피해가추가적으로확대될수있다. 미국의중국을타겟으로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등뿐만아니라, 슈퍼 301조 를발동하여대통령직권으로과세및무역제재를추가하게된다면, 중국에서도미국산품목들에과세를부여할수있어무역전쟁이격화될수있다. 이러한경우, 한국은중국경제의존도가높아간접피해가추가적으로확대될것이다. 미국컨퍼런스보드에따르면한국, 일본, EU, 미국등주요국들의부가가치기준수출량을통하여중국경제의존도를분석한결과, 한국의의존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6년 IMF는미 중무역전쟁으로중국의 GDP성장률이 1%p 하락하는경우, 한국의성장률은 0.50%p ( 일본 -0.25%p, 세계경제 -0.23%p) 하락할것으로예상하였다. 그림 15. 한국은행의무역규제에따른수출차질영향예상 그림 16. 부가가치기준수출량을통해분석한중국경제의존도 0.9 (%p) 무역규제에따른수출차질영향예상 0.8 (%) GDP 대비대중수출량 8 6.8 7 0.6 0.5 0.6 6 5 4.4 4 0.3 3 2 1 2.4 2.1 1.6 1.9 0.7 0.0 2015 2016 2017~2020 0 한국호주인도네시아일본 EU 인도미국 자료 : 한국은행, KB 증권 자료 : Conference Board, KOTRA 재인용, KB 증권 21
신흥시장국경제 Economist / 신흥시장국경제강현구 02-6114-2949 hg.kang@kbfg.com NAFTA 2.0 기나긴여정의종지부는하반기예상 2017 년 7 월 NAFTA 재협상개시 미보호무역이신흥시장국에미치는여파를분석하는데있어서, 이번월보에서는미국과멕시코간의 NAFTA 재협상이슈를중점으로다루었다. NAFTA 재협상이슈는트럼프대통령이현행 NAFTA에대해비판하면서, NAFTA 재협상을개시하며탈퇴도불사하겠다는입장을드러내면서시작되었다. 트럼프당선이후 NAFTA 재협상에대해서본격적인논의가이뤄졌으며, 미국정부는 2017년 5월 18일미의회에 NAFTA 재협상에나서겠다고알렸다. 미국기업의 NAFTA 재협상요구조건과관련된영향정도를분석하여지난 2017년 7월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미국의 NAFTA 재협상목표를제시했다. 미국은 NAFTA를통하여경제성장률제고및무역확대등긍정적효과를누렸으나, 반대로대멕시코무역적자확대와제조업일자리감소등의부정적영향에노출 NAFTA를통하여미국은경제성장률제고와무역확대, 그리고상대적으로낮은임금의멕시코노동력을통한생산성확대등긍정적인효과를누렸지만, 반대로무역수지적자확대와제조업일자리감소등의부정적인효과에도노출되었다. 미국의멕시코와의무역은 1994년 1,000억달러규모에서 2017년 5,570억달러로약 450% 증가하였다. 반면동기간동안무역수지는 14억달러흑자에서 2017년 711억달러적자로전환하면서, 멕시코는미국에대한제 2위의흑자국가로올라섰다. 러스트벨트의일자리회복을핵심 공약으로내세운트럼프는미국 고용감소를비판하며재협상에돌입 한편, 멕시코의노동력이미국의노동자들을대체하여미국의제조업일자리가축소되었다. 미국의자동차산업의종사자는 1994년 117만명에서 2013년 82만명으로 34.8만명이줄어든동안, 멕시코에서는 1994년 12.2만명에서 55.2만명으로 43만명이증가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대멕시코무역적자와멕시코로인한미국고용감소에주목하여 최악의무역협정 이라고강하게비판하며재협상에나섰다. 이는트럼프가 러스트벨트 의일자리회복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기때문이다. 그림 17. 미국대멕시코무역적자규모 그림 18. NAFTA 이후 3 국의자동차산업종사자증감 ( 억달러 ) 미국의대멕시코무역수지 ( 명 ) 1994 2013 증감 200 14 1,500 1,168 0 1,000 820-200 -400 500 552 430 122 128 115-600 0-800 -711-500 -348 미국멕시코캐나다 -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B 증권 자료 : 미국노동부, 캐나다통계국, PIIE 정리, KB 증권 22
NAFTA 재협상은 2018 년하반기에 이르러서합의가이뤄질전망 지난 8일에미국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와멕시코, 호주를제외한모든수입철강재에대해 25% 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 캐나다와멕시코가잠정제외국으로결정된이유로는 NAFTA 재협상여부에따라최종적인결정을내려야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향후멕시코경제에 NAFTA 재협상의중요성은보다확대되었다. 현재멕시코는 2017년기준으로미국에수출하는철강재물량이 320만톤정도이며, 멕시코전체철강재수출에서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 80% 에이르기때문이다. 더불어 NAFTA 재협상의불확실성에따라지연된멕시코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멕시코경기둔화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외의캐나다와멕시코도 1992년체결된 NAFTA에대한현대화가필요하다는측면에서재협상에응했으며, 디지털무역과서비스교역, 전자상거래보호및관세절차갱신, 지적재산권보호, 에너지공급개선, 투명성원칙강화, 과학기반농산물교역장려와관련된사항에대한논의를위해 NAFTA 2.0 협상에돌입했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을 2017년말까지완료하는목표를설정했으며, 재협상에이르지못할경우탈퇴하겠다고강조했다. 이에 3국은신속한협상에나설것을합의하며, 2017년 8월 16일 ~ 20일미국워싱턴에서의 1차협상을시작으로 4차례의협상과정및필요에따라추가적인협상과정을통해의견을조율하기로합의했다. 지난 2017년 10월 4차협상에서핵심쟁점에대한합의에이르지못하자, 연내에협상이이뤄지지못하고 NAFTA가폐기될것이라는우려가확산되며멕시코페소화는급상승했다. 다만 4차협상에서추가적인논의시간이더필요하다는점에서 2018년 1분기에도추가협상에나서기로합의하면서멕시코페소화의약세가진정되는국면이나타났다. 현재 NAFTA 재협상이 7차에이르면서 NAFTA 폐기에대한우려가완화됨에따라달러화대비멕시코페소화는트럼프대통령당선직전수준인 18.5~19.0 페소수준에서횡보하고있다. 현재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등새로운산업환경변화에대한협의는상당한진전이이뤄지고있으나, 미국의무역수지적자감축을목적으로하는원산지규정이나바이아메리칸, 일몰조항등이주요쟁점사항으로남아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다만최근이러한쟁점사항들이멕시코의 7월대선이전에는합의하기어려운상황을이해한다는미국무역대표측의언급등에따라서 NAFTA 협상은폐기수순보다는하반기까지재협상이이어질가능성이더높은상황이다. 2017 년 7 월 17 일미국무역대표부가정식적인재협상 목표를발표했으며, 현재 7 차례에걸친논의를지속 그림 19. NAFTA 2.0 협상과정및달러화지수, 멕시코페소화추이 (USD) 달러화지수 ( 좌 ) 멕시코페소 ( 우 ) (MXN) 1차협상 2017.08.16-08.20 2차협상 2017.09.01-09.05 96 2017.7.17 USTR NAFTA 재협상목표발표 2017.12.20 미국세제개편안통과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7 차 20.0 19.5 3 차협상 2017.09.23-09.27 94 19.0 4차협상 2017.10.11-10.17 5차협상 2017.11.17-11.21 92 18.5 18.0 6 차협상 2018.01.23-01.29 90 17.5 7 차협상 2018.02.26-03.06 88 17.7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자료 : Datastream, KB 증권 17.0 23
멕시코의 NAFTA로인한경제적효과는높음. 대미수출은전체수출의 80% 를상회하며, 대미교역에서 1,215억달러흑자를기록 NAFTA를통해멕시코가취하는경제적효과는높다. 멕시코의대미수출은전체수출액의 80% 를상회하며, 캐나다까지포함한 NAFTA 권역으로는 83% 에육박한다. 2017년멕시코의대외무역은 107억달러적자를기록하였으나, 대미교역에서는 1,215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다. 미국이대멕시코무역에서대표적으로적자를기록하고있는산업은자동차, 전자기계등이다. 2017년미국의대멕시코자동차적자는 625억달러로전체적자규모의 88% 에해당하며, 적자비율은약 60% 이다. 따라서, NAFTA 재협상은대멕시코무역적자해소를위하여대표적으로자동차산업에서의원산지규정을강화하고특혜관세를수정하는것을핵심쟁점으로진행되고있다. 기존 NAFTA 협정은자동차의부품을 62.5% 역내조달시무과세혜택을받고있으나, 동조달비율을 80% 까지상향하는방향으로협의를진행중이다. 또한, 노동관련규제를강화하여미국고용환경의불리한점을개선하며, 이를통하여일자리를다시확대시키고자하고있다. NAFTA 폐기에따른미국농업부문의 피해가크다는점에서트럼프행정부도 부담을가지기때문 현재의 NAFTA가폐기될경우에는멕시코뿐만아니라미국에도타격이클것으로예상되어미국입장에서도부담이다. 특히, NAFTA 폐기시미국과멕시코는 WTO 회원국과동일하게최혜국대우 (MFN) 세율이적용될것으로예상되며, 이경우에는미국의농업이큰타격을입을것으로추정된다. 미즈호연구소의추정결과에따르면미국은농산물부문에서 51.1억달러, 비농산물부문에서 49.7억달러등총 100.8억달러의추가적인관세부담이발생하며, 멕시코는총 66.0억달러의추가적인관세부담이발생한다. 멕시코의대미국수출은 80% 에해당하며, NAFTA 로의수출은 82% 에육박하고있어, NAFTA 로인한 멕시코가누리는경제적효과가높을것으로예상 표 11. NAFTA 3 개국간교역현황 국가 항목 대미국 대캐나다 대멕시코 NAF TA 수출비중 (%) 80.1 2.8 82.9 멕시코 수입비중 (%) 46.3 2.3 48.6 무역수지 ( 억달러 ) 1214.8 1.5 1229.4 수출비중 (%) 18.3 15.7 34.0 미국 수입비중 (%) 12.8 13.4 26.2 무역수지 ( 억달러 ) -17.5-71.5-88.6 수출비중 (%) 76.0 1.4 77.4 캐나다 수입비중 (%) 51.4 6.3 57.7 자료 : 무역협회통계, KB 증권 무역수지 ( 억달러 ) 126.8-27.7 99.2 주 : 멕시코는 2017 년 1~11 월까지통계, 미국, 캐나다는 2017 년 12 월기준 표 12. 미국 - 멕시코최혜국대우 (MFN) 세율 그림 20. 멕시코, 곡물류및육류수입중미국의비중 (%) 미국 멕시코 농산물 5.2 25.1 비농산물 2.1 2.9 승용차 2.5 20.0 (%) 92 90 88 86 84 82 2013 2014 2015 2016 2017 트럭 25.0 20.0 80 78 곡물류 육류 자료 :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2017.4.7 일자재인용, KB 증권 자료 : 한국무역협회, KB 증권 주 : 2017 년은 1~8 월기준 24
환율 Economist / 선진국경제, 환율문정희 02-6114-2097 jhmoon1106@kbfg.com 통상압박수단으로의환율정책, 결국달러약세유도정책 1980 년대미국의무역적자심화로 상대국에대한통상압박이심화되었고, 환율정책이동반됨 미국은전후 ( 戰後 ) 세계경제의중심축이되었고, 미달러화는글로벌기축통화로자리잡았다. 과거네덜란드휠던에이어영국스털링화, 그리고 20세기에는미달러화로이어지는흐름이다. 하지만 1960년대냉전의시대를거치고, 미국의베트남전참전으로미국의부채는급격히증가했으며, 고평가된달러로인해무역및경상수지의적자폭은더욱확대되었다. 1985 년 9 월플라자합의는대표적인 국가의환시개입, 미국무역적자해소를 위해달러화약세가용인 1980년대미국은재무장관을통한상대무역흑자국의환율절상을촉구하였고, 1985년 9월독일과일본, 프랑스, 영국재무장관간에 플라자합의 (Plaza Accord) 가성사되었다. 이후미국, 독일, 일본등 3개국이동시에외환시장에개입하여달러화약세를용인했다. 미국의통상정책에서환율개입은가장효과적인수단이었다. 2000 년대중국의등장, 2005 년 7 월부터 중국위안화의강세흐름지속, 미국과의 무역협상과정이영향을끼쳤을것 2000년대유럽에서의유로화출범 (1999년) 과아시아신흥국의중국의등장으로다시미국의무역적자가심화되었고, 미국은상대국에대한불공정무역시정과함께흑자국에대한환율절상을촉구하였다. 2005년 7월중국은그동안미달러화에고정한고정환율제도를정부고시의바스켓변동환율제도로수정하였고, 달러대비 8.27위안에서 2008년금융위기당시에는 6.82위안까지하락하여위안화강세로이어졌다. 물론중국의위안화강세가미국의요구만으로이뤄진것은아니었지만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 최대교역국인미국과의무역협상과정이위안화절상압력에상당부분영향을끼쳤을것으로판단된다. 금융위기이후미국은계속상대국에게 환율조정요구, 국제기구를통한환율압박 병행 마지막으로가장최근인금융위기이후의현재까지과정인데, 여전히미국은상대흑자국에대해환율조정을요구하고있고, 미국재무부는반기마다 환율보고서 를발표하여상대국환율정책을압박하고있다. 이외에도 IMF와 G20 등국제기구를통해서도환율문제를제기하고있다. 환율정책은미국이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통상제재조치와함께가장중요하게활용하는정책수단이다. 표 13. 1980 년대이후미국의 상대교역국압박 정책변화 1 기 (1980 년대 ) 2 기 (2000 년대 ) 3 기 ( 금융위기이후 ) 흑자국의환율절상촉구 ( 재무장관 ) 흑자국의환율절상촉구 ( 대통령, 재무장관, 연준의장 ) 흑자국의환율절상촉구 ( 대통령, 재무장관, 연준의장 ) 교역상대국압박 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언급 환율연계보복관세법안제출 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언급 환율연계보복관세법안통과 IMF, G20 등에서환율문제제기 시장개입 실시 ( 독일, 일본, 미국 ) 미실시 미실시 통화정책 미실시 미실시 양적완화 (QE) 확대 ( 논란의여지가있음 ) 자료 : 한국은행 1980 년대이후미국의환율정책변화 (2010.12.17), KB 증권 25
2016 년부터반기마다발표되는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환율조작국지정 시강력한무역제재부과 지난 2016년부터매년 4월과 10월에미국재무부는 반기환율보고서 를발표하고있다. 구체적인날짜가지정되지않았지만, 오는 4월 20일금요일정도에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 환율보고서는 2015년의회에서교역촉진법 (Trade enforcement Act) 이통과되고, 2016년 2월당시오바마대통령이승인함에따라매년 4월과 10월의회에보고하는자료이다. 이를통해환율조작국으로판명될경우미국정부는상대국수입품에대해고율관세부과및수입제한등강력한제재를가할수있다. 환율조작국지정은대미무역흑자과다, 경상수지흑자비율, 정부의환시개입등세 가지조항에부합해야 환율조작국지정을위해서는세가지조항에모두해당되어야한다. 첫째는최근연도에대미무역수지흑자규모가 200억달러를초과해야하며, 둘째는개별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가 GDP의 3% 를초과, 마지막으로정부가외환시장에개입하여달러를매수할경우순매입규모가 GDP의 2% 를초과하는경우이다. 즉, 과다한대미국무역흑자, 자국통화약세를통한경상수지흑자과다, 그리고자국통화약세가정부개입에따른의도적인정책결과인가의여부에달려있다. 2017 년 10 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스위스등 5 개국이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지속적인환율조사를의미 가장최근발표된보고서는 2017년 10월발표된반기보고서이며,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스위스등 5개국을환율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 으로재지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이며, 세가지조항에모두해당되는국가가없었기때문에환율조작국지정도없었다. 2018 년 4 월보고서에는중국, 일본, 독일, 한국에이어이탈리아도관찰대상국에 포함예상 이번 4월환율보고서에서도미국의상대국에대한무역흑자, 경상수지비율, 정부의환시개입등세가지항목에대한조사결과가발표될것이다. 조사기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약 1년이며, 이기간주요관찰대상국의결과를살펴보면역시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국가는없겠으나, 중국, 일본, 독일, 한국등이관찰대상국으로유지되는한편추가로이탈리아도관찰대상국에포함될것으로판단된다. 관찰대상국의최근통화강세심화, 4 월 환율보고서발표앞두고선제적영향 관찰대상국의달러화대비통화절상률을살펴보면최근 3개월동안달러대비절상률이더컸다. 물론달러약세에따른영향도있으나, 일본과스위스등은지난 12개월동안의통화절상률에비해최근 3개월의통화절상률이컸다는점에서 4월환율보고서를앞두고통화강세가심화된것으로도사료된다. 환율보고서발표이후다시달러약세예상, 미국의보호무역으로상대통화의강세및 미국의달러에대한신뢰저하 2018년연중미국트럼프의보호무역이계속강화된다면, 미국은통상정책및통상압박에있어상대흑자국에대해통화절상도요구할것이며, 이는상대통화의강세및미달러화의약세에영향을미칠것이다. 관세부과와상대국의보복관세로달러화의실효환율이높아질수있겠으나, 무역수지악화로달러화는약세가예상된다. 2018 년 4 월중순이후미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 예상. 중국과일본, 독일, 한국등은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될가능성이크며, 이탈리아가추가될것으로예상됨 표 14. 2018 년 4 월, 환율조작국보다관찰대상국유지예상 (2016.10~2017.10) 국가 1) 대미무역흑자 ( 억달러 ) 2)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 달러대비통화절상률 (2016.10~2017.10) (2017.10~2018.01) 중국 3,523 1.02 3.3 4.4 관찰대상국 비고 멕시코 661-1.61 5.9 1.3 가능성낮음 일본 643 3.97-3.8 4.4 관찰대상국 독일 576 7.84 8.9 5.1 관찰대상국 이탈리아 287 2.75 8.9 5.1 가능성높음 한국 251 5.62 5.3 2.1 관찰대상국 대만 171 13.2 5.2 2.8 - 스위스 128 9.88 0.6 5.7 관찰대상국 자료 : Bloomberg, KB 증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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