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10년 10월 29일 ISSN 19760507 Vol. 4 No. 40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윤서영세계지역연구센터아 중동팀연구원 (syyun@kiep.go.kr, Tel: 34601040) 지난 6 월, UN의제4차이란제재결의안채택이후미국의이란제재법을필두로각국이독자적인이란제재조치를발표하고있음. 미국의 포괄적이란제재법 에이어 EU, 일본등이독자적이란제재조치를발표하였으며, 우리정부또한지난 9월 8 일이란제재안을발표함. 주요국은금융과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이란에제재를가하고있으며, 이는이란이직면하고있는문제를더욱가중시킬것으로보임. 현재이란은 투자부족으로인한낮은원유생산량 국내정제유수요증가에따른수급차질및재정부담 만성적인물가상승 실업률증가및두뇌유출로인한노동시장악화등의경제현안에직면하고있음. 국제사회의제재로이란경제는대외적으로외국인투자위축, 자본이탈, 교역규모의축소를겪을것이며, 대내적으로재정및물가상승악화를겪을것으로보임. 이는중장기적으로이란경제기반의약화및실업증가로이어질것임. 특히이란에너지부문투자에대한제재는제재기간이장기화될수록이란경제전반에큰파급효과를나타낼것으로보임. 국제사회의이란제재의실질적효과는국제유가수준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으므로유가전망및이란의대응전략을주시할필요가있음. 또한이번경제제재를계기로이란의교역선이재설정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우리의대이란중장기진출전략에대한점검이요구됨.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2 1. 서론 지난 6 월, UN이제4차이란제재결의안을채택한이후미국의이란제재법을 필두로각국이독자적인이란제재조치를발표하고있음. 미국의 포괄적이란제재법 (2010. 7. 1) 에이어 EU 의대이란조치 (7. 26), 일본의이란 제재안 (9. 3) 등이이어졌으며, 우리정부또한지난 9월 8 일이란독자제재안을발표함. 이보고서에서는각국의이란제재조치의주요내용과이란이직면한경제현 안을분석함으로써, 이란경제제재의효과및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 치는영향을평가하고자함. 이를통해경제제재에대한향후이란의대응예상및이란제재가우리에게 2. 미치는직간접적인영향을파악하고자함. 주요국의이란제재내용 가. 금융부문 이란의핵 미사일프로그램에기여할우려가있는개인및기관을금융제재대상으로지정 미국은블랙리스트에포함된이란기관의자산동결및이들과거래하는외국금융기 관에대해미국내거래계좌개설및유지에대해제한을가할수있다고발표하였음. 미국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란의모든국영은행및특수은행이포함됨. 리스트에는이란중앙은행을비롯하여 EU는안보리지정제제대상외에추가적으로개인 30 인, 기관 49개를자산동결등 금융제재대상으로지정함. 각기관별로제재대상자회사및관계회사가존재함.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3 우리나라와일본은개인 24 명, 기관 102 개( 일본은 103 개) 를금융제재대상으로지정함. 일본의제재대상에는 CISCO 선박회사 (IRISL Korea Co.,LTD.) 가추가적으로포함됨. 이란과의금융거래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사전허가제도입 EU 와우리나라는비제재대상이란기관과의거래에대해, 사전허가제 (4 만유로이상) 및사전신고제 (1 만유로이상) 를도입하였음. 일본역시대이란금융거래에대한사전보고제및특별검사를실시한다고발표함. 이란의에너지부문관련금융거래제한 미국은이란에너지부문에투자한기업을미국금융시스템에서배제시키는제재조치 를취하고있을뿐아니라, 주 지방정부의자산이이란에너지부문에투자한기관 에투자된경우, 이투자금의회수를규정함. 이란의에너지부문은석유, 천연가스, 핵에너지를포함함. 제재대상은석유, LNG 탱크, 석유및 LNG 운송을위한파이프라인유지보수 건설 을위해사용된제품을제공한개인 기업 기관임. 또는이란의에너지부문투자를목적으로 2천만달러이상의여신을 45일이상제공 한금융기관이이에해당함. EU 는이란에너지부문관련핵심기술및장비의판매 공급 이전 수출혹은기술협 력및교육훈련을위한금융지원금지를명시함. 나. 에너지부문 이란의석유자원개발에직접적이고중요한기여를하는행위제재 미국의 포괄적이란제재법 (CISADA) 은이란에너지부문개발에대한 2천만달러 이상의투자에대해, 1) 9개중 3 개이상의제재조치부과를명시함. 2) 1) 개별건 5백만달러이상으로 12개월합계가 2 천만달러이상인경우도포함. 2) 9 개의제재조치는다음과같음. 1 미수출입은행의대출, 차관, 신용보증거부, 2 미군수기술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4 EU 는석유 가스산업( 정제, LNG, 탐사, 생산) 관련이란내 EU 기업, 이란국적의 기업, 해외이란기업에대한핵심기술및장비의판매, 공급, 이전을금지함. 우리나라는 2010 년 7월 1일이후체결된계약 이란의석유자원개발능력향상 에직접적이며중요한정도로기여하는투자행위 금지함. 3)4) 2천만달러이상의투자행위를 이란정유제품생산및대이란정유제품수출입을돕는행위제재 미국은이란내정유제품생산에기여하는행위, 대이란정유제품수출, 이란의정유 제품수입능력향상에기여하는행위에대해, 9개중 3 개의제재조치를부과함. 5) 제재대상은상품 서비스 기술 정보및원조를판매, 임대, 공급하는행위혹은 이러한행위에대한 ( 재) 보험제공, 자금조달, 중개및정유제품운송을위한선박( 해 운서비스 ) 제공까지포함됨. 개별건 1백만달러이상혹은 12개월합계가 5 백만달러이상인경우가이에해당됨. 한편 EU 의정제부문관련조치에는이란기업에대한핵심기술및장비의판매, 공 급, 이전금지가명시되어있음. 6) 핵심부문의내용은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음. 정유및정유제품에대한우리나라의제재는미국과유사한수준임. 3. 이란의주요경제현안 에너지부문중심의이란경제구조 이란은세계적인에너지부국으로, 세계 2 위의원유 천연가스매장량보유국이자세 의이전금지, 3 미국은행의연 1 천만달러이상대출금지, 4 미국채의우선적딜러및정부기금의보관자 (repository) 로서의서비스금지, 5 미정부조달금지, 6 대미수출금지, 7 미국내외환시장접근금지, 8 미국은행시스템접근금지, 9 미국내자산거래금지. 3) 개별건 5백만달러이상으로 12개월합계가 2 천만달러이상인경우도포함. 4) 교역및투자가이드라인 은이란의석유자원개발에대해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 저장탱크, 파이프라인건설 유지관련제품을포함한다고명시하고있음. 5) 각주 2) 와동일함. 6)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0. 7. 27), Council Decision of 26 July 2010,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5 계 4 위의원유수출국임. 이란은 1,362 억배럴의원유매장량및 1,045 조ft 3 의천연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 으며, 이는세계총매장량의각각 10%, 16% 에해당하는양임. 이러한풍부한에너지자원을바탕으로이란은원유 가스부문중심의경제구조를갖 고있음. 2007 년기준이란의원유수출은총수출의 84% 를차지하고있으며, 에너지수입( 收 入 ) 은정부재정수입의 66% 를차지함. 에너지부문은이란총 GDP 의약 30% 를차지함. 투자부족으로인한낮은원유생산량 대내외적요인으로인하여현재이란의원유생산량은이슬람혁명이전의최대생산량 수준에훨씬미치지못하고있음. 이란 이라크전 (1980~88 년) 으로유전이크게손실되어이란의원유생산량은 1974 년 600만 b/d 수준에서 2008 년 430만 b/d 로급격히축소됨. 이란의연간신유전발견확률은전세계평균보다약 10% 가량낮은 24~27% 수준 인데반해, 유전의노후화로인한자연생산량감소율은 8~11% 로, 연간약 40 만~70 만b/d 의잠재적원유생산력이손실되는것으로추산됨. 7) 기존의경제제재로인하여유전개발을위한국제석유회사의설비투자및기술협력이 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임. 이란이현재의원유생산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매년 25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한 것으로나타남. 8) 7) 석유공사이란의가스및석유산업동향 (2008. 12),, 8) MEED(2009. 10. 1), Iran's Economic Headache.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6 자료 : BP(2010). 그림 1. 이란의원유생산및소비추이(1970~2009 년) 국내정제유수요증가에따른수급차질및재정부담 ( 단위: 천배럴) 석유정제품에대한보조금지급정책등으로국내석유제품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 해온반면국내정제능력은석유수요를크게밑돌고있음. 1999 년 122만 b/d이던이란의석유소비량은매년 3~6% 씩증가하여 2008 년에는약 173만 b/d 에달하였으나, 투자부족등으로인한국내정제능력의부족으로이란은현 재국내가솔린소비량의 30~40% 를수입에의존하고있음. 석유정제품에대한보조금지급및수입( 輸入 ) 지출은이란정부재정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재정건전화를위해이란정부는가솔린정량보급제및에너지보조금삭감정책을도입함. 만성적인물가상승 2003 년이후고유가에기반한투자및소비급증, 정치적금융정책및국내정제유수 급차질등은이란내물가상승의원인이되어왔음. 2003 년 15.6% 였던이란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 년 17.2%, 2008 년 25.5% 를기록 하였으며, 최근세계생산품가격이떨어짐에따라 2009 년 10~13% 대로다소완화됨.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7 자료 : Global Insight(2010). 표 1. 이란의물가상승률추이및전망(2003~11 년) 실업률증가및두뇌유출로인한노동시장악화 2009 년기준이란의실업률은 12.9% 로, 특히 300만명의실업인구중 250만명이 30 세미만으로청년실업률이매우심각한수준임. 한편이슬람혁명및경제제재등을배경으로고학력지식인층의이민이지속되고있 어이란노동인구의질역시악화되고있음. 이란의두뇌유출은 61 개개도국중가장심각한수준으로, 매년약 15만명이이란을 4.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비자 물가상승률 (%) 떠나고고등교육을마친이란인의 25% 가선진국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9) 주요국의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 영향전망 16.5 14.8 13.4 11.9 17.2 25.5 13.5 10.1 22.1 가. 금융부문제재의영향 금융제재로인한투자환경악화로외국인투자위축및자본이탈현상이심화될것으로보임. 이란에너지부문에대한금융제재는외국기업의투자계획유보및철회로이어져대이란외국인직접투자 (FDI) 를감소시킬것임. 이란에너지부문에대한제재가강화됨에따라 GS 건설(2010. 7), Total(2009. 6) 등 은사우스파가스전개발계약을철회하였음. 2008 년 3 차안보리결의안이통과됨에따라, 2008 년이란으로의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규모는약 14억 9천만달러로 2005 년유입규모의약절반에그침. 9) http://en.wikipedia.org/wiki/iran's_brain_drain#cite_noterferlclarif0.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8 이와함께제재로인한리스크증가는이란리얄화 ( 貨 ) 가치절하를유발하여자본이탈 현상을심화시킬것으로보임. 1995 년미국의이란제재로인해리얄화의시장환율 (market exchange rate) 은제재 전 1달러당 4,200 리얄에서 1999년 8,000 리얄까지증가한바있음. 대이란금융거래중단및교역비용증가로인한교역규모의축소가예상됨. 주요이란은행이제재대상으로지정되는등국제사회가부과한금융제재로인해이란 의교역규모가단기적으로위축될전망임. 이란무역위원회에따르면국제금융제재로인해이란의무역비용은매년 증가하며, 거래에대한시간적비용역시매우큰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금융기관의대이란거래전면축소로지난 년동기대비 19.4% 감소하였음. 5~10% 씩 8월우리의대이란수출은전 또한이란은제재에따른금수조치및무역수지악화에대응하여국내대체가능상품 에대한수입을점차적으로축소할것으로전망됨. 이란은최근수입제한품목을추가하는등수입관리규정을강화하는움직임을보이고 있음. 나. 에너지부문제재의영향 이란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가제한됨에따라, 장기적으로원유생산량감소에따른재정악화가예상됨. 에너지부문투자제재로인한장기적인원유생산량감소는에너지수출수입( 收入 ) 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는이란정부의재정을악화시킬것임.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투자부족으로인하여 2015년까지이란의원유생산규모가현 재의수준에서약 18% 정도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대이란정유제품수출제재등으로단기적으로급격한물가상승이예상됨.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9 이란은대이란정유제품수출제재에대응하기위해국내정유제품의소비를통제할 것으로예상됨. 이를위한휘발유보조금축소는급격한물가상승을견인할것임. 최근이란의주요정제유공급선이었던 Vitol( 스위스 ), Total( 프랑스 ). Reliance( 인 도), Lukoil( 러시아 ) 등은제재로인해대이란정제유수출을중단하였음.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이란이향후 5년내에가솔린수입규모를현재수준의 25% 로 축소할것이라고전망하였음. 한편제재로인한거래비용증가및수입축소역시물가상승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보임. 이에따라경제전망기관인 Global Insight 는 2011년이란의물가상승률이 20.4% 까지 상승할것으로전망함. 이란의과도한물가상승은경제기반약화및실업증가로이어질것임. 물가급증에따른소비위축은기업활동약화로이어져, 특히민간부문의제조업이가 장큰타격을받을것으로보임. 민간부문의위축으로이란의실업률은더욱악화될것으로보임. 이란통계청에따르면이란의실업률을현재수준인약 1 백만개의새로운일자리창출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13% 로유지하는데에도매년 5. 시사점 이란에너지부문투자에대한제재는제재기간이장기화될수록이란경제전반에큰파급효과를나타낼것으로보임. 이에따라제재가지속되는향후몇년은이란정부의정치적, 경제적판단능력을시험하는계기가될것임. 특히제재대상이재화나단순용역제공, 석유자원관련시설및장비공급까지확대되고, 미국뿐아니라주요국이이에동참함에따라제재의영향이더욱클것으로예상됨. 에너지부문투자제재는장기적으로물가상승및실업률증가등경제제재의부작용을
주요국의대이란제재조치가이란경제에미치는영향전망및시사점 10 유발할것으로보임. 서민경제의악화는국내정치권의부담으로작용하여, 핵개발등에대한이란의정치 적입장을바꾸도록압박하는요인이될수있음. 한편현정권은경제악화의책임을이란에제재를가하는서방세계에넘김으로써, 제 재로인한위기를개혁파를압박하고자신의입지를다지는기회로활용할가능성도 존재함. 한편국제사회의이란제재의실질적효과는국제유가수준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으므로, 유가전망및이란의대응전략을주시할필요가있음. 석유자원은이란의주요수출수입원 ( 收入源 ) 및재정수입원 ( 收入源 ) 으로, 국제유가 상승은이란제재의정치 경제적효과를감소시킬수있음. 이는동시에, 이란이자국에대한제재에대하여유가상승을유발하는대응조치를취 할가능성도있음을의미함. 실제로이란은지난 2006 년 UN 결의안통과이후자국에대한경제제재에대하여 호르무즈해협봉쇄를경고한바있음. 10) 이번경제제재를계기로이란의교역선이재설정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우리의대이란중장기진출전략에대한점검이필요함. 이란경제제재가강화됨에따라이란이교역상대국으로 EU 를비롯한서방국을중국,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등으로대체하는동진( 東進 ) 정책이더욱가속화할것으로 보임. 또한터키, 이라크등이란접경국가들이대이란우회진출통로로서부상할것으로예 상됨. 10) 호르무즈해협은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등주요산유국에서생산되는원유를비롯, 전세계원유수요량의약 20% 가통과하는전략적요충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