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3118 Vol.12 No.69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RCEP, EU, NAFTA 역내무역구조분석 - 2013 년 12월조성대연구위원문병기연구원
목차 [ 요약 ] Ⅰ. 동아시아경제통합추진동향 1 Ⅱ. 연구방법 9 Ⅲ. 역내무역비중분석 13 Ⅳ. 역내무역집중도지수분석 32 Ⅴ. 지역무역내향성지수분석 38 Ⅵ. 결론및시사점 44 보고서내용문의처조성대연구위원 ( 02-6000-5188, andycho@kita.net) 문병기연구원 ( 02-6000-5342, bkmun@kita.net) * Trade Focus 는국제무역연구원홈페이지 (http://iit.kita.net) 를통해 서도제공되고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요약 동아시아지역은꾸준한무역자유화를통해성장해왔다. 더욱이자유무역협정 (FTA) 의추진이급속화됨에따라역내무역이증가하고, 비중또한늘어나고있다. 동아시아 16 개국의역내무역규모는 3.7 배로증가 (`00 년 1 조 1,310 억달러 `11 년 4조 1,750억달러 ) 했고, 역내무역비중도동기간 39.7% 에서 44.5% 까지늘어났다. 이는같은기간 EU, NAFTA 에비해비약적성장이라할수있다. 역내무역규모 (`00 년 `11 년 ) : EU(2 조 7,830 억달러 6 조 6,310 억달러 (2.4 배 )), NAFTA(1 조 2,720 억달러 1 조 9,380 억달러 (1.5 배 )) 역내무역비중 (`00 년 `11 년 ) : EU65.6% 62.6%), NAFTA(45.1% 38.9%) 그러나동아시아국가간무역의외형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 역내무역은한계를드러내고있다. 역내무역규모와비중의증가가양적성장이라면, 역내무역의 내향성수준은질적성장을판단할수있는기준이될수있다. 내향성을파악하 기위한방법으로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있는데, 동지수를분석한결과동아시아 (RCEP 협상참가 16개국 ) 의역내무역은 EU, NAFTA 에비해 내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경제위기이후에도 EU, NAFTA 의내향성 이높아진데반해, 동아시아의내향성은오히려하락세를나타냈다. 이렇게동아시아무역의내향성이낮은이유는크게두가지를들수있다. 첫 째, 역내무역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중국의무역이역외지향적성격을띤 다는점이다. 중국의무역확대가역내무역에도기여하는바가있으나, 동시에역외무역이더많이증가함에따라지역전체의역내무역내향성이낮아지는결과를 낳게되었다. 둘째, 동아시아역내무역이중간재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 다. 2011년동아시아무역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 56.9% 에달했으나, 최종재는 28.2% 에그쳤다. 이는역내분업구조를통해중간재의무역이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으나, 최종재의수요지는여전히역외임을의미한다. 중간재의역내 무역집중도지수와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원료나최종재보다는높으나, 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을고려하면중간재무역위주의양적성장은한계에부딪힐것 으로전망된다. 이러한분석은보다포괄적인범위에서높은수준의단일한무역자유화규범이마련될필요성을입증한다. 기체결 FTA를통해양적성장을이루었다면이제는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역내국가에서공통적으로적용되는무역자유화를통해질적성장을맞이해야한다. 또한그효과를배가시키기위해서중간재중심의무역자유화에그치지않고소비재를포함한최종재까지자유화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이러한역내무역자유화심화를통해질적성장의발판을마련한다면, 높은역외선진경제의존도로인해 2008년금융위기때겪었던어려움을예방할수있고, 역내시장확대를기반으로안정적인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동아시아무역구조분석결과는우리기업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 최근들어우리나라와중국은물론 ASEAN 과의무역도크게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역내무역에서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 68.2% 에달해중국 (53.3%), 일본 (55.8%) 보다월등히높은구조를갖고있다. 향후동아시아경제성장속도와역내경제통합추진을고려한다면, 우리기업들도중장기성장전략수립시역내소비시장이요구하는제품을개발하고적극적인진출하는방안을반영해야할것이다. ⅱ 외국인직접투자가동아시아경제통합을가속화할것인가?
본 문
Ⅰ. 동아시아경제통합추진동향 1. 동아시아무역의확대와한계 동아시아에서역내무역이빠르게증가 (2000 년대비 3.7 배, 2005 년대비 2 배로증가 ) 한배경에는 세계의공장역할수행, 무역자유화의지속 추진, 빠른경제성장속도등이있음 1 세계의공장, 동아시아 - 전세계가전제품의 77.8%, ICT 제품의 91.4%, 자동차의 45.4%, 철강의 64.0% 를아시아에서생산 (2009년기준 ) 2 무역자유화의지속추진 - 전세계 FTA 의 29% 에아시아국가가참여 - 동아시아국가들이체결한 FTA는총 109건으로전세계 FTA(RTA) 378건의 28.8% 를차지 < 아시아국가가참여하고있는 FTA 추진현황 > 제안 협상개시 협상타결 ( 미발효 ) 발효중 계 ASEAN+6 50 61 23 109 257 Asia 41 54 8 67 179 자료 : ADB, Asian Integration Monitor, 2013.3. 3 빠른경제성장 - RCEP 에참가중인 16개국중 2013년세계경제성장률 (2.4%) 보다낮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국가는일본 (1.9%), 뉴질랜드 (2.1%), 브루나이 (1.6%) 등 3개국에불과 IIT, 국제무역연구원 1
< 동아시아국가들의경제성장률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세계 4.2 4.1 1.7-1.9 4.3 3.0 2.6 2.4 3.3 3.8 OECD 3.0 2.6 0.1-3.6 2.9 1.7 1.5 1.1 2.0 2.5 미국 2.7 1.8-0.3-2.8 2.5 1.8 2.8 1.5 2.5 3.2 EU 3.5 3.2 0.3-4.5 2.0 1.7-0.4 0.0 1.2 1.7 한국 5.2 5.1 2.3 0.3 6.3 3.7 2.0 2.4 3.2 4.0 중국 12.7 14.2 9.6 9.2 10.5 9.3 7.7 7.8 8.0 8.2 일본 1.7 2.2-1.1-5.5 4.7-0.5 2.0 1.9 2.0 1.3 인도 9.3 9.8 3.9 8.5 10.5 6.3 3.2 4.4 5.6 6.8 호주 2.7 4.6 2.7 1.4 2.6 2.4 3.6 2.4 2.4 2.9 뉴질 2.1 3.4-0.6 0.3 0.9 1.3 3.2 2.1 2.8 3.0 인니 5.5 6.3 6.0 4.6 6.2 6.5 6.2 5.6 5.0 5.5 태국 5.1 5.0 2.5-2.3 7.8 0.1 6.5 3.5 3.8 5.0 말련 5.6 6.3 4.8-1.5 7.4 5.1 5.6 4.4 4.9 5.2 필리핀 5.2 6.6 4.2 1.1 7.6 3.6 6.8 7.0 5.6 6.1 싱가 8.6 9.0 1.7-0.8 14.8 5.2 1.3 2.8 3.6 4.5 베트남 8.2 8.5 6.2 5.3 6.9 6.0 5.0 5.4 5.6 6.3 미얀마 13.1 11.9 4.0 5.0 5.0 5.1 5.1 5.0 4.9 4.9 캄보 10.8 10.2 6.7 0.1 6.0 7.1 7.3 6.9 7.3 8.2 라오스 8.7 6.8 8.8 7.5 8.1 8.0 7.9 7.8 7.4 8.1 브루 4.4 0.2-1.9-1.8 2.6 2.2 1.0 1.6 1.8 1.3 자료 : Glogbal Insight, 2013.10. 그러나 높은역외의존도, 낮은수준의편단화된무역자유화등으로인해 역내무역확대 심화가한계에도달할우려상승 1 여전히높은역외의존도 - RCEP 의역내무역비중은 44.5% 로 NAFTA(38.9%) 보다는높은수준이지만 EU(62.6%) 에는미치지못함 - 역내국가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중국의역외의존도가높은점 (67.2%) 은동아시아역내무역심화에한계로작용 - 특히, 글로벌금융위기당시무역, 금융등경제의역외선진경제의존도가높아신흥국경제가어려움을겪은바있음 2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2 낮은수준의무역자유화, 편단화 (fragmentation) 된무역자유화 - RCEP 은 ASEAN 이체결한 5개 FTA( 한국, 중국, 일본, 호주 / 뉴질랜드, 인도 ) 를하나의협정으로묶는접근방식을택하고있는데, ASEAN 과의 FTA는우리가미국, EU와체결한 FTA 보다시장개방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 협정마다양허내용도상당히다름 <5 개 ASEAN+1 FTA 의양허대상품목비중 > 5 개 FTA 에서모두개방된품목 FTA 마다개방여부가다른품목 모든 FTA 에서제외된품목 브루나이 84.1% 15.9% 0.0% 캄보디아 64.3% 35.3% 0.4% 인도네시아 46.0% 52.8% 1.2% 라오스 68.0% 31.6% 0.4% 말레이시아 76.0% 22.9% 1.1% 미얀마 66.6% 31.8% 1.6% 필리핀 74.6% 24.4% 1.0% 싱가포르 100.0% 0.0% 0.0% 태국 75.6% 24.3% 0.1% 베트남 78.1% 19.1% 2.8% 평균 73.3% 25.8% 0.9% 자료 : ERIA(2009) <5개 ASEAN+1 FTA의공통원산지기준적용품목및비중 > 구분 품목수 (HS2002, 6단위 ) 비중 (%) 5개 FTA 모두같은기준 3,318 64.0 4개 FTA만같은기준 766 14.8% 3개 FTA만같은기준 825 15.9% 2개 FTA만같은기준 25 4.9% 같인기준없음 23 0.4% 자료 : ERIA(2011) - 기업입장에서는동일한국가 / 지역을대상으로상이한여러개의 FTA가존재하고있는점이오히려복잡성을가중시켜적극적인활용에애로사항이될우려 IIT, 국제무역연구원 3
<RCEP 16 개국간 FTA 체결현황 (RCEP, TPP 미반영 )> 한중일호뉴인인니태필말싱베캄미라브 한 중 X X 일 X 호 X X 뉴 X X 인 X X X 인니 태 필 말 싱 베 AFTA(ASEAN FTA) 발효중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추진중 캄 미 라 브 복수국간 FTA( 예 : 한 ASEAN FTA) 및양자협정모두체결 복수국간협정체결및양자협정협상중 복수국간 FTA 또는양자 FTA 한건만체결 협상중 ( 중단포함 ) 복수국간 FTA 및양자 FTA 모두협상중 일부협상중, 일부협상중단 X 미체결 4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2. 동아시아경제통합추진현황 글로벌위기이후세계는양자또는복수국간 FTA 를넘어 Mega FTA 본격 추진중 2000년대중반이후전세계적으로지역무역협정체결이증가하는가운데, 2008 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에는미국-EU간의 FTA인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의초대형 (Mega) FTA 협상이진행되고있음 - 특히동아시아에서상당수의국가들이 TPP와 RCEP 협상에참여하고있으며, 우리도 RCEP 협상에참가중인가운데 TPP협상참가도검토중 < 세계지역무역협정발효현황 >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 를바탕으로집계 (TPP) 미국을중심으로추진되어온 TPP 는지난 3 월일본의참가로더욱 외연이확대됨 2006.5월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등소규모개방경제간의 FTA로출범한 TPP는 2010.3월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참가하고,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에이어 2013.3 월일본이참가를선언함에따라초대형 FTA로부상 IIT, 국제무역연구원 5
2013년내타결을목표로현재까지 19차례협상이진행중이나잔여쟁점이많아목표달성가능성은미지수이며, 달성되더라도큰틀에서의합의후후속협상을진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RCEP) 2011년부터논의되어온 RCEP은 ASEAN을중심으로총 16개국이참가하는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 동아시아에서는 2000년대초반부터중국이제안한 EAFTA(ASEAN+3) 와일본이제안한 CEPEA(ASEAN+6) 논의가진행되어오는가운데, 주요국이 ASEAN 을상대로양자 FTA를체결 - 한, 중, 일, 인도, 호주 / 뉴질랜드가각각 ASEAN 과 FTA를체결해현재 RCEP 협상에참가하는국가가 5개의 ASEAN+1 의형태의 FTA를체결한상황 2015 년까지협상타결을목표로한가운데 9 월 2 차협상개최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구도 > 자료 : IIT, FTA, 일본의추격이거세진다, Trade Focus, 2013.7. RCEP 체결시 EU, NAFTA, TPP 를능가하거나버금가는경제블록이출현할 것으로예상 6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RCEP 16개국의인구는 34억명으로세계인구의 48.7% 를차지하고, GDP는 21 조달러로전세계 GDP의 29.5% 에달하며, 무역규모역시 10.5조달러로전세계무역의 29.0% 를차지 < 주요경제블록비교 > ( 괄호안은대세계비중 ) RCEP EU NAFTA TPP 인구 ( 억명 ) 34.3(48.7%) 5.0(7.2%) 4.7(6.6%) 8.0(11.4%) GDP( 조달러 ) 21.2(29.5%) 16.6(23.1%) 18.7(26.1%) 27.6(38.4%) 무역규모 ( 조달러 ) 10.5(29.0%) 11.3(31.0%) 5.6(15.4%) 9.6(26.5%) 자료 : IMF, Global Insight 우리는가장큰경제적효과를기대할수있으나, 현실적으로동북아 FTA에 보다집중해야하는상황 국내연구에따르면, RCEP 체결시장기적으로우리경제성장에 1.17%~1.45% 의기여를할것으로전망 <RCEP 체결시우리경제에미치는효과 > 개방시나리오 발효 5년발효 10년실질 GDP(%) 후생 ( 억 $) 실질 GDP(%) 후생 ( 억 $) 낮은수준 0.32 71.98 1.17 116.11 중간수준 0.37 82.79 1.31 137.53 높은수준 0.44 96.25 1.45 163.47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11) 국외연구에서도협상에참가하고있는 16개국중베트남에이어두번째로많은경제적효과를얻는것으로나타나적극적인추진필요성확인 <RCEP 체결시주요국별실질 GDP 증가율 (%)> 개방시나리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인니 말련 필리핀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낮은수준 0.29 0.22 0.03 0.14-0.10 0.07 0.29 0.14 0.00 0.55 1.31 중간수준 0.77 0.20 0.06 0.15 0.16 0.08 0.43 0.19 0.02 0.70 1.86 높은수준 1.15 0.15 0.05 0.16 0.41 0.07 0.50 0.25 0.05 0.74 2.25 자료 : M. Ando, Keio Univ, Impacts of FTAs in East Asia: CGE Simulation Analysis, RIET Discussion Paper Series 09-E-037(2009) IIT, 국제무역연구원 7
그동안우리는중소개방경제에서거대경제권으로이어지는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통해구축된네트워크로무역과투자의허브화를추진해왔고, 상당한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됨 그러나, 일본의강력한추격과중국의영향력으로인해허브효과는장기간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되며, 양자 FTA로편단화된동아시아에서 허브-스포크 전략은지역전체의발전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수도있음 1) 우리나라는미국, EU, ASEAN과 FTA를체결하고있으나, RCEP, TPP와같은메가 FTA 체결은우리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패러다임의변화이므로각별한대응이필요 우리기업들은여전히가공무역비중이높고중국, 동남아등해외투자지에서생산하고수출하는구조를유지하고있어, 동아시아지역이포함되는메가 FTA는양자 FTA의한계를보완하는동시에무역질서를재편하는계기를제공할것임 그러나, 아시아를둘러싼경제통합논의가중층적으로활발히일어남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대응은아직부족한현실임 < 세계경제주요사건및동아시아, 유럽, 북미경제통합경과 > 1) R. Baldwin, The Spoke Trap: hub and 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2007., Working Paper No 2009/28, NCCR Trade Regulation, 2009.5. 8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Ⅱ. 연구방법론 아시아경제통합과관련된선행연구가국내외에서다수진행된것은사실이나, RCEP 을대상으로한연구는부족한상황 그간국내에서는한중일 3국간 FTA, 한 ASEAN FTA, ASEAN+3( 한중일 ) FTA와관련된연구가주종을이룸 - 우리나라와일본에서발표된선행연구는주로자국시각에서필요성, 영향등을분석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ADBI) 와 ASEAN 동아시아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를중심으로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과관련된다양한프로젝트를진행중이나, RCEP 에초점을맞춘연구는아직부족한상황 이번연구는 RCEP 에초점을맞춰 RCEP 역내무역구조의현황과특징을살펴보고, 한중일 3국의 RCEP 역내무역구조를분석 - 또한, EU, NAFTA 등과의비교를통해동아시아 (RCEP 16개국 ) 무역의실상을파악 동일한기준에따른데이터를활용하기위해일본의씽크탱크인경제통상산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가국제분업화를반영하여동아시아경제통합을분석하기위해무역산업DB(TID: Trade Industry DB) 2) 를활용 2) 현재 RIETI-TID 는아시아 14 개국, 북미 3 개국, 유럽 30 개국, 남미 10 개국, 대양주 2 개국등총 59 개국을대상으로, 1980 년부터 2011 년까지의무역통계를 CIF 기준 ( 원칙 ) 으로제공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9
RIETI-TID 는 UN Comtrade 의표준국제무역분류 (SITC) 의통계를 BEC 3) 와 SNA 4) 를고려하여세단계와다섯단계로분류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세단계분류후, 중간재는가공재와부품으로, 최종재는자본재와소비재로세분하여총다섯단계로분류 - 원료 (primary goods) 산업용으로사용되는원자재와가공식료품으로사용되는원료 ( 일반적으로직접소비되는식료품제외 ) 해당제품은주로가공을거쳐중간재로변화 - 중간재 (intermediate goods) 가공되어최종재에사용되기위한제품 중간재는 BEC 에기초하여가공재 (proccessed goods) 와부품 (parts & components) 으로세분되며, 각각은산업별로상이한제조과정과비중을가짐 - 최종재 (final goods) 생산자가생산과정에서사용하거나, 소비자와정부가사용하는제품 자본재 (capital goods) 와소비재 (consumption goods) 로세분 <RIETI-TID 의상품분류개념도 > 자료 : RIETI-TID 2012 3) Broad Economic Categories(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cst.asp?Cl=10) 4) System of National Accounts(http://unstats.un.org/unsd/nationalaccount/sna.asp) 10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RIETI-TID 품목분류에따른무역통계를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 지역무역내향성지수등을통해분석하고, EU, NAFTA 와비교 역내무역비중 (Intra-Regional Trade Share) - 특정국 ( 경제권 ) 의전체무역대비특정국 ( 경제권 ) 의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비중 (X) = A/B A = 특정국 ( 경제권 ) 의역내수출 + 수입 B = 특정국 ( 경제권 ) 의대세계수출 + 수입 역내무역집중도지수 (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 - 역내무역비중을해당지역의전체무역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나누며, 결과값이 1보다크면역내편향적이며, 1보다작으면역외편향적 역내무역집중도지수 (Y) = X/(B/C) C = 세계총수출 + 총수입 지역무역내향성지수 (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 - 무역의역내외편향을동시에고려하며, 0에가까우면지리적으로중립적이고, 0보다클수록역내지향적 지역무역내향성지수 (Z) = (Ri-Re)/(Ri+Re) Ri = (A/B)/(O/T) Re = [1-(A/B)]/[1-(O/T)] O = 특정국 ( 경제권 ) 의역외수출 + 역외수입 T = 역외국의전체수출 + 전체수입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분석대상국가및기간 RCEP 16 개국 : ASEAN 10 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ASEAN 4 개국은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EU 27개국 5)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이상 1957),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 이상 1973), 그리스 (1981), 스페인, 포르투갈 (1986),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 이상 1995),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 이상 2004), 루마니아, 불가리아 ( 이상 2007) NAFTA 3 개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현재 RIET-TID 의통계는 1980 년부터 2011 년까지제공되고있으며, 중국의경우 90년부터제공 5) 현재 EU 는크로아티아의가입으로 28 개국이나, 이보고서의대상기간은 2011 년까지이므로 27 개국으로표기. 12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Ⅲ. 역내무역비중분석 1. 전체역내무역비중분석및 EU, NAFTA 와의비교 동아시아 (RCEP) 의역내무역은꾸준히증가하여 2011 년비중은 44.5% 로 EU(62.6%) 에는미치지못하나, NAFTA(38.9%) 보다는높은수준 동아시아 16개국간의무역은 1980년 179억달러에서 2011년 4,175억달러로 23배이상증가했고, 역내무역비중도 36.0% 에서 44.5% 로증가 2011년 EU 역내무역은 6,631억달러로전체의 62.6% 를차지했으며, NAFTA 역내무역은 1,938억달러로 38.9% 를차지 EU와 NAFTA 의역내무역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역내무역이비중은감소세를보이고있어, 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 RCEP 의역내무역비중과는대조됨 EU의역내무역비중은 90년대들어다소감소세 (`92, 68.4% `11, 61.0%) 를보이고있으나 60% 수준을유지하고있고, NAFTA 도 2000년대들어하락세 (`00, 45.1% `11, 38.9%) 를보이고있는반면, RCEP 은꾸준히증가 (`80, 36.0% `11, 44.5%) - EU는 1957년부터경제통합을시작해 1986년경제규모가큰스페인, 포르투갈까지가입함으로써역내무역비중이정점에달했으나, 이후 15개국이추가로가입했음에도불구하고역외국과의무역비중확대로역내비중은점차감소하고있는상황 - NAFTA 는 1994년발효로역내무역비중이빠르게증가 (`93, 39.7% `00, 45.1%) 했으나 2000년대들어감소중 - RCEP 은 80년대일본의 ASEAN 투자확대, 90년대한국경제의약진, 2000 년대중국의성장과함께 AFTA 를통한 ASEAN 무역자유화영향으로역내무역비중이빠르게증가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RCEP, NAFTA, EU 의역내무역비중 > ( 원료 ) NAFTA 는원료의역내무역비중이 3개경제권중가장높아 40% 대를유지하고있으나, EU와 RCEP 은 30% 중후반대에그침 - NAFTA 3국은원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원유를생산하고있으며, 캐나다와멕시코의 1차산품의대미수출비중이높음. 그러나 2000년대초까지증가했던비중이이후감소세 (`89, 28.7% `03, 47.5% 11, 42.0%) 로전환 - EU의경우 70년대후반부터북해유전개발이본격화되면서 80년대에원료의역내무역비중이크게늘어났으나, 러시아와중앙아시아의원유, 가스수입증가로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 (`80, 29.1% `91, 43.3% 11, 36.7%) 14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RCEP 역내에서도다양한원자재가생산되나, 동북아국가의급격한공업화로역외원자재수요가급증해역내비중은감소세 (`80, 39.5% `91, 44.8% 11, 38.2%). 호주가원자재수출강국이되고가격이크게상승하면서최근 30% 중후반대의비중을유지 < 역내무역비중 - 원료 > ( 중간재 ) EU의중간재역내무역비중은다소감소세이나 60% 대를유지하고있고, NAFTA 는 2000년대들어꾸준히감소중인반면, RCEP 은지속적으로증가해 50% 를상회하고있음 - EU 는 1992 년정점에이른후감소세 (`92, 71.5% 11, 65.5%) 로전환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 NAFTA 는 90년대말 50% 에근접했으나, 이후크게하락 (`99, 48.8% `11, 40.5%) - RCEP 은지속적으로증가해 2004년이후 50% 대를유지 (`80, 40.9% `04, 50.18% `11, 51.4%) < 역내무역비중 - 중간재 > 중간재를구성하는부품과가공품에대해 EU, NAFTA 에서는뚜렷한차이없이무역비중감소패턴을보이고있으나, RCEP 의경우가공품보다부품의무역비중증가세가더크게나타나고있음 16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 부품 ) EU가 60% 대를꾸준히유지 (`80, 70.6% `11, 64.5%) 하고있는반면, NAFTA는 FTA 체결후역내무역이증가했으나, 1999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해현재 40% 를하회 (`80, 47.3% `00, 46.5% `11, 39.3%) - 반면 RCEP 의부품에대한역내무역비중은 97년외환위기이후에만감소했을뿐지속적으로증가 (`80, 29.3% `11, 50.2%) - ( 가공품 ) EU는 2006년이후 (`05, 71.9% `11, 66.0%), NAFTA 는 1999년이후지속감소 (`00, 48.9% `11, 41.3%) 하고있으나, RCEP은꾸준한증가세 (`80, 43.9% `11, 52.0%) ( 부품 ) < 역내무역비중 - 중간재 > ( 가공품 )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 최종재 ) 최종재에서도 EU와 NAFTA 의역내무역비중은감소세를보이고있는반면, RCEP 의비중은꾸준한증가세를보이며 NAFTA 의비중보다높음 - EU의역내비중은감소 (`92, 69.2% ``11, 61.9%) 하고있으나여전히 60% 를상회하고있고, NAFTA 역시 FTA 체결이후꾸준히증가했다가 2000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 (`00, 42.8% `11, 35.7%) - RCEP 에서의최종재비중은 90년대초반까지 30% 미만이었으나, 이후 90년대말동아시아외환위기때를제외하고꾸준히증가하여현재는 NAFTA 보다높은수준 (`00, 32.0% `11, 37.7%) < 역내무역비중 - 최종재 > 18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자본재의경우 EU의역내무역비중은 50% 중반대까지떨어졌고, NAFTA 에서의비중역시 2000년전후 40% 를상회했다가다시하락해 30% 초반대까지하락했으나, RCEP 에서는외환위기때크게떨어진후다시큰폭의상승을보이며 40% 를상회 - 소비재의경우 EU와 NAFTA 에서모두역내무역비중이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그폭은작음 - EU의경우 2011년에도여전히 65.9% 의소비재무역이역내에서이루어지고있고, NAFTA 에서도약한하락세를보임에도불구하고 30% 중반대를유지하고있으나, RCEP 의경우자본재와달리상승세가약해 2011년 32.6% 에그쳐 NAFTA 보다도낮은상황 ( 자본재 ) < 역내무역비중 - 최종재 > ( 소비재 )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 지역별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RCEP 에서는원료, 중간재, 최종재의역내무역비중이모두증가하는가운데, 특히중간재의역내무역이비약적으로성장 RCEP 내에서중간재, 최종재는 80년대중반부터, 원료는 2000 년대들어역내무역비중이모두증가한가운데, 특히중간재의역내무역비중이 51.4% 에달해, 원료 (37.7%) 와최종재 (38.2%) 를압도 <RCEP 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3 단계분류 > 세부적으로살펴보면, 가공재의무역규모 (1조 4,950억달러 ) 와역내비중 (50.2%) 이가장크며, 부품 (8,790억달러, 50.2%), 자본재 (6,880억달러, 42.4%), 원료 (6,220억달러, 38.2%), 소비재 (4,900억달러, 39.2%) 의순서 20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RCEP 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5 단계분류 > EU 는원료, 중간재, 최종재모두무역비중이소폭감소세에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비중을유지 EU의경우 RCEP 과비슷하게중간재무역의규모 (3조 4,720 억달러 ) 와비중 (69.2%) 이가장크나, 최종재역시 (2조 7,310억달러, 61.9%) 중간재와비슷한수준이라는점에서 RCEP과차별화됨 <EU 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3 단계분류 >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EU 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5 단계분류 > NAFTA 는 2000 년대들어원료, 중간재, 최종재모두역내무역비중이감소 NAFTA 에서도중간재의무역규모 (9,060억달러 ) 가가장크나, 역내무역비중 (40.5%) 은원료 (42.0%) 가더높은수준임 <NAFTA 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3 단계분류 > 22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NAFTA 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5 단계분류 > 3. RCEP 내주요국의역내무역구조분석 역내무역규모는중국이가장크나, 역내무역비중은 ASEAN 4 개국, 한, 중, 일의순서 RCEP 참가국중한국, 중국, 일본, ASEAN 4국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 의역내 (RCEP) 무역비중을비교한결과 ASEAN 4국이 59.5% 로가장컸고, 다음으로한국 (49.7%), 일본 (48.0%), 중국 (32.8%) 의수준임 - 역내무역규모는중국 (1,107억달러 ), ASEAN 4국 (861억달러 ), 일본 (792억달러 ), 한국 (506억달러 ) 의순서 4개비교대상지역의역내무역규모는 2005년이후각각약 2배씩증가했고, 역내무역비중도늘어났으나, 중국은소폭감소 - ASEAN 4국과일본의역내무역비중이각각 6.4%p 늘어났고, 한국은 2.4%p 증가 - 중국은 0.3%p 감소하였는데, 이는역외국과의무역이더빠르게증가했기때문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 한, 중, 일 ASEAN4 의무역비중 - 전체 > 한국은중간재, 최종재의역내무역비중이증가세 (3단계분류 ) 우리나라는 RCEP 과주로중간재무역을많이하고있어, 중간재무역의 58.4% 가역내에서이루어지고있음 - 최종재의역내무역비중은 44.7% 에그치고있으며, 원료는원유등원자재의역외수입비중이높아역내비중은 26.7% 에불과 < 한국의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3 단계분류 > 24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5단계분류 ) 중간재중에서도가공재의역내무역비중 (60.1%) 이부품 (55.8%) 보다조금더높고, 최종재에서는자본재 (50.7%) 의비중은비교적높은데반해, 소비재의비중 (34.3%) 은낮음 - 2000년대초반부터가공품과자본재의역내무역이크게증가한바, 우리기업의역내투자급증에따른본지사간거래증가에기인 < 한국의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5 단계분류 > 중국은최종재만소폭증가세를보이고, 중간재와원료모두역내무역비중이 감소해역외비중이현저하게큰상황 (3단계분류 ) 중국도중간재에대한역내무역비중이 41.3% 로가장높으나, 2005 년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최종재무역은 3,750 억달러에달하나, 역내비중은 26.2% 에그쳐여전히소재의역내무역비중 (27.6%) 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 - 동기간중국의무역이크게증가했으나, 역내국보다역외국과의무역이더빠르게증가했음을알수있으며, 2000년대후반중간재의역내무역비중이감소하고있는것은 RCEP 에대한유인이감소할수도있음을의미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 중국의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3 단계분류 > (5단계분류 ) 가공재의무역규모는증가했으나역내비중 (40.3%) 은오히려감소세를보이고있고, 부품의역내무역 (42.5%) 이좀더활발한상황임 - 최종재에서는자본재의비중 (30.2%) 이증가세를보이고있는반면, 소비재무역 (21.4%) 수준에그침 - 중국의 FDI 유치와역내투자확대가자본재무역비중증가로나타나고있는것으로풀이 < 중국의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5 단계분류 > 26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일본은원료를제외한전분야에서역내무역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 (3단계분류 ) 일본역시한국, 중국과같이중간재에서역내무역비중이 54.4% 로가장높고, 최종재의비중도 47.7% 로높은편임 < 일본의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3 단계분류 > (5단계분류 ) 중간재중에서도가공재 (60.1%) 의역내무역비중이가장높았고, 부품 (55.8%) 과자본재 (50.7%) 의비중역시 50% 를상회하고있음 - 소비재 (42.4%) 의역내무역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나, 최근크게증가하고있고, 한국 (34.3%), 중국 (21.4%) 에비해월등히높음 < 일본의품목군별역내무역비중 -5 단계분류 >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소결 RCEP 에참가하고있는국가간의무역은지속적으로증가해, 2000 년대들어 NAFTA 보다역내무역규모나그비중면에서모두압도함 - 다만 EU 대비역내무역규모는 60% 수준이고, 비중도 18%p 낮은상황 역내무역이증가한이유는주로한중일 3국의역내생ㅔ산설비투자증가에따른중간재무역의증가로볼수있음 - 역내무역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한, 중, 일 3국모두중간재를역내로수출하거나역내에서조달해생산하는구조를갖고있기때문에중간재의역내무역비중이높을수밖에없음 아래한중일 3 국의對 RCEP 그린필드형 FDI 참조 - ASEAN 의공업화및분업화성숙에따른중간재무역증가도일정부분기여했을것으로분석 한, 중, 일 3국모두 RCEP 역내무역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그비중에있어서한, 일양국은증가세인반면, 중국은역외국과의무역이더빠르게증가해역내비중은감소세를보이고있음 ( 원료 ) 기초원료의경우원유수입등의이유로대외의존도가높을수밖에없는상황인바, 3국모두역내무역비중은 20% 대로낮음 - 다만중국의경우과거에는역내비중이높았으나빠른산업화에따른원자재수요폭증으로역외수입이증가해역내비중은급감 ( 중간재 ) 3국모두역내무역비중이높으나, 한, 일은모두 50% 이상역내국과무역하는것에비해중국은 40% 대이며이비중또한감소세를보임 - 한, 일은부품보다가공품의역내무역비중이높이고, 중국은부품의비중이높음 28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최종재 ) 한, 일의최종재역내무역비중은 40% 대로높은편이나, 중국은 20% 대로여전히낮음 - 일본의경우자본재 (53.3%) 와소비재 (42.4%) 모두역내무역비중이높은것에비해, 한국은자본재 (50.7%) 에비해소비재 (34.3%) 의역내비중이상당히낮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 참고 > 한 중 일의對 RCEP 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 (FDI) 동향 최근 5 년동안글로벌금융위기및유럽재정위기가세계경제를강타하면서세계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 (FDI) 규모가큰폭으로감소한가운데동아시아의해외직접투자액감소폭은상대적으로작아투자국으로서의위상강화 세계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액은 2008 년 1 조 5,821 억달러에서 2012 년 6,122 억달러로연평균 21.1% 감소한반면, 동기간동아시아는 3,116 억달러에서 1,763 억달러로 13.3% 감소하여세계비중이 19.7% 에서 28.8% 로 9.1%p 상승 - 동기간중국을제외한동아시아모든국가에서對세계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비중이증가세를보였으며, 특히한국의해외직접투자는 2.7% 증가하며세계비중도크게 (4.1%p) 상승 - 한편, 세계해외직접투자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8 년 3.3% 였으나세계경기침체와함께급감하여 2012 년에는 3.1% 에그침 < 동아시아국가별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추이 >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08~ 12년연평균증가율 한국 34.8 30.6 37.5 20.8 38.7 (2.2) (2.9) (4.2) (2.3) (6.3) 2.7% 중국 51.5 26.5 32.9 40.1 19.1 (3.3) (2.5) (3.6) (4.4) (3.1) -22.0% 일본 98.6 64.1 66.0 75.9 42.7 (6.2) (6.2) (7.3) (8.3) (7.0) -18.9% ASEAN 53.4 40.4 36.2 29.0 38.9 (3.4) (3.9) (4.0) (3.2) (6.4) -7.6% 호주 뉴질랜드 인 73.4 43.7 33.6 50.2 36.8 도 (4.6) (4.2) (3.7) (5.5) (6.0) -15.8% 소계 ( 동아시아 ) 311.6 205.4 206.1 216.1 176.3 (19.7) (19.7) (22.9) (23.7) (28.8) -13.3% 세계 1582.1 1041.9 901.2 913.8 612.2 (100.0) (100.0) (100.0) (100.0) (100.0) -21.1% 주 : ( ) 안은세계해외직접투자액에서해당국가가차지하는비중자료 : UNCTAD, fdi Markets data 동아시아의역내해외직접투자비중은감소세를보이는가운데한국과중국, ASEAN 의역내투자비중은감소하였으나, 일본은크게증가 동아시아의對세계 (-13.3%) 해외직접투자보다역내투자 (-15.8%) 감소폭이더큼 < 동아시아의역내해외직접투자액추이 > < 동아시아의역내해외직접투자비중변화 >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 %p) 구분 08 09 10 11 12 08~ 12년 08 연평균구분 09 10 11 12 증감증가율 (A) (B) (B-A) 한국 218 232 173 73 88-20.4 한국 62.8 75.8 46.2 35.1 22.6-40.2 중국 151 66 79 173 53-22.9 중국 29.3 25.0 24.0 43.0 27.9-1.4 일본 480 430 338 363 265-13.8 일본 48.6 67.0 51.3 47.8 62.0 13.4 ASEAN 366 302 301 204 208-13.2 동아시아전체 1,415 1,136 951 967 710-15.8 자료 : UNCTAD, fdi Markets data ASEAN 68.5 74.8 83.0 70.3 53.4-15.1 동아시아전체 45.4 55.3 46.2 44.7 40.3-5.1 30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한국의對동아시아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에서중국의비중이가장높은반면, 중국과일본은 ASEAN 에대한투자비중이가장높음 2012 년한국의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액 (88 억달러 ) 가운데중국의비중이 46.2% 로가장높으며 2010 년이후가파른상승세를보인반면, ASEAN 비중은 2011 년 50.3% 에서 2012 년 20.1% 로크게감소 < 한국의對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동향 > < 한국의對동아시아국별해외직접투자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08 09 10 11 12 08~ 12 연평균년증가율 중국 8,228 10,929 4,485 2,118 4,052-16.2 일본 269 997 101 180 172-10.6 ASEAN 11,412 7,598 7,509 3,686 1,762-37.3 기타 1,923 3,675 5,209 1,341 2,784 9.7 동아시아전체 21,832 23,199 17,305 7,325 8,770-20.4 자료 : UNCTAD, fdi Markets data 중국의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액가운데 ASEAN 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일본의비중은 2012 년 5.3% 로상대적으로낮으나 2010 년 1.3% 보다큰폭으로상승 < 중국의對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동향 > < 중국의對동아시아국별해외직접투자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08 09 10 11 12 08~ 12 연평균년증가율한국 209 94 - - 88-19.4 일본 - 139 100 180 281 26.4 ASEAN 8,825 5,441 4,823 3,686 3,165-22.6 기타 6,056 952 2,956 1,341 1,784-26.3 동아시아전체 15,090 6,627 7,879 5,207 5,319-22.9 주 : 중국의對일본해외직접투자연평균증가율은 09~ 12 년기준자료 : UNCTAD, fdi Markets data 일본의그린필드형해외직접투자액중 ASEAN 의비중은 2010 년 36.7% 에서 2012 년 55.9% 로최근 3 년간큰폭 (19.2%p) 상승 < 일본의對동아시아해외직접투자동향 > < 일본의對동아시아국별해외직접투자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08 09 10 11 12 08~ 12 연평균년증가율 한국 2,458 1,007 434 1,720 487-33.3 중국 13,587 11,986 13,507 9,101 7,881-12.7 ASEAN 25,130 22,578 12,420 17,122 14,811-12.4 기타 6,783 7,422 7,477 8,362 3,313-16.4 동아시아전체 47,957 42,993 33,838 36,305 26,492-13.8 자료 : UNCTAD, fdi Markets data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Ⅳ. 역내무역집중도지수분석 -EU, NAFTA 와의비교 역내무역집중도지수 (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 는역내무역의역내외 편향성을파악할수있는지수 역내무역비중을해당지역의전체무역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나눠, 결과값이 1보다크면역내편향적이며, 1보다작으면역외편향적이라고평가 EU, NAFTA의역내무역집중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RCEP의역내무역집중도는지속적으로하락 RCEP 은역내무역비중이증가세를보였으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지속적으로감소 (`08, 2.33 `11, 1.55) 하고있음 EU와 NAFTA 는역내무역비중은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오히려증가세 (`08, 1.33(EU), 2.01(NAFTA) `11, 1.84(EU), 2.55(NAFTA)) 를보이고있음 이는 RCEP 의역내무역이증가했지만, 동시에 RCEP 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커졌고, 이는역외무역이상대적으로더크게증가했음을의미 < 역내무역집중도지수 - 전체 > 32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원료 ) RCEP 의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지속적으로감소한데, 반해 EU 는 지속적으로높아졌고, NAFTA 는큰폭으로상승 EU는북해유전개발, NAFTA 는오일쇼크후역내유전개발로인한역내무역집중도증가 (`80, 0.96(EU), `89, 1.57(NAFTA) `11, 1.82(EU), 3.10(NAFTA)) 가큰영향을준것으로평가되며, RCEP 의경우 80년대에는공업화가진행되는상황이어서역외요인이큰영향을주지못하다가, 90년대부터역외원료수요증가로역내무역집중도가지속감소 (`80, 2.13 `11, 1.36) < 역내무역집중도지수 - 원료 > ( 중간재 ) RCEP 의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원료와마찬가지로지속하락세를 보이고있는데비해, EU 와 NAFTA 에서는상승세를지속 ( 부품 ) RCEP 에서는 90년대초반까지높은역내편향성을보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하락 (`92, 1.75 `11, 1.44) 하고있고, EU에서는꾸준히역내집중도가증가 (`80, 1.36 `11, 1.95) 하고, NAFTA에서는 2000년대들어큰폭으로상승 (`91, 1.69 `11, 2.36) ( 가공품 ) RCEP에서는지속하락세 (`80, 2.90 `11, 1.90) 를보인반면, EU에서는지속상승세 (`80, 1.32 `11, 1.90) 를보이고있고, NAFTA 에서도 90년대중반이후감소하였다가다시상승세 (`95, 2.85 `00, 2.55 `11, 3.09) 를보이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 중간재 = 부품 + 가공품 ) < 역내무역집중도지수 - 중간재 > ( 부품 ) ( 가공품 ) 34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최종재 ) 중간재와달리최종재의경우 RCEP 의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다소 낮은수준에서안정적으로유지 그러나, EU에서의최종재의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지속적으로상승 (`80, 1.28 `11, 1.61) 하고있고, NAFTA 는 90년대말을제외하고다시빠르게높아지고있는점 (`96, 1.94 `99, 1.69 `11, 2.09) 에서 RCEP(`92, 1.75 `11, 1.44) 과차별성을나타냄 ( 자본재 ) 80년대초반에는 RCEP 의역내무역집중도가 EU와 NAFTA 보다높았고 (`83, 1.32(EU), 1.23(NAFTA), 1.42(RCEP)), 80년대말까지도비슷한수준이었으나, 90년대들어 RCEP 의집중도는정체된반면, EU와 NAFTA 는지속적으로상승 (`11, 1.69(EU), 1.91(NAFTA), 1.26(RCEP)) - 특히 NAFTA 에서자본재의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2000년대들어큰폭으로상승 (`99, 1.50 `11, 1.91) ( 소비재 ) NAFTA 의소비재역내무역집중도가 EU, RCEP 을압도하고있는상황으로, 90년대후반잠시하락했으나 2000 년대들어상승세로반전해크게높아짐 (`99, 1.63(EU), 1.85(NAFTA), 1.41(RCEP) `11, 1.53(EU), 2.23(NAFTA), 1.45(RCEP)) - 반면, RCEP 과 EU 에서는 EU 의역내편향성이다소높은편이나양측모두하락세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 역내무역집중도지수 - 최종재 > ( 최종재 = 자본재 + 소비재 ) ( 자본재 ) ( 소비재 ) 36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소결 역내무역규모의증가세나역내무역비중의증가세는 RCEP 이 EU, NAFTA 를압도하고있으나, 오히려그편향성은하락하고있음 RCEP 의경우전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짐에따라상대적으로역내무역비중의증가세가두드러지지못했고, 이는늘어난 RCEP 의전체무역에서역외무역이더크게증가했음을의미함 - 이러한현상에는 RCEP 무역에서상당부분을차지하는중국의영향이가장크게기여 반면 EU와 NAFTA 는 RCEP 국가들을포함한역외국들의무역이크게증가해전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고있고, 이러한상황에서역내무역은상대적으로감소폭이적어역내무역집중도가높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Ⅴ. 지역무역내향성지수분석 -EU, NAFTA 와의비교 지역무역내향성지수 (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 는무역의역내외 편향을동시에고려하여역내지향성을평가 역내무역집중도지수의경우이론적으로시계열상에서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역외무역집중도지수가모두같은방향으로나타나는한계가발생할수있어, 일부학자들과 ADB를중심으로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통해편향성을분석하고있음 - 결과값이 0 에가까우면지리적으로중립적이고, 0 보다클수록역내지향적 EU, NAFTA 의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RCEP 을크게상회 EU(0.56 0.73), NAFTA(0.55 0.68) 에서는꾸준히무역의내향성이강해지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반해, RCEP 에서는 80년대중반크게하락 (`86, 0.47) 한후등락이있으나 2000년대초이후다시하향세 (`03, 0.54 `11, 0.47) 를보이고있음 역내무역집중도지수에서는 NAFTA 가 EU를크게앞도했으나, 지역무역내향성지수에서는 EU가 NAFTA 보다높게나타나보다정밀한역내지향성에서 EU가더높은것으로풀이됨 < 지역무역내향성지수 - 전체 > 38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원료 ) RCEP의역내지향성은 80년대후반정점에이른후큰폭으로하락한반면, EU와 NAFTA는상승세 EU의경우 80년대이전역외지향적 (`80, -0.04) 이었으나 80년대말까지큰폭으로상승 (`88, 0.44) 한이후에도꾸준히높아지고있고 (`11, 0.51), NAFTA 에서는 80년대중반이후큰폭으로하락 (`89, 0.36) 했던역내지향성이이후부터크게상승 (`11, 0.76) EU, NAFTA 에서는역내유전개발이큰영향을준것으로평가되며, RCEP 의경우 90년대부터역외원료수요증가에따라지역내향성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풀이됨 < 지역무역내향성지수-원료 > ( 중간재 ) EU와 NAFTA의내향성은꾸준히증가한데반해, RCEP에서는 2000년대중반까지증가세를보이다경제위기이후소폭하락 ( 부품 ) 3개경제권모두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으나 EU가 NAFTA 보다, NAFTA가 RCEP 보다내향성이높고, 2000년대초좁혀졌던격차가더벌어짐 (`02, 0.79(EU), 0.66(NAFTA), 0.55(RCEP) `11, 0.79(EU), 0.65(NAFTA), 0.47(RCEP)) ( 가공품 ) 3개경제권모두비슷한수준의내향성을보였으나, EU(`11, 0.79), NAFTA(`11, 0.75) 가경제위기이후에도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반해, RCEP 의내향성은하락 (`06, 0.73 `11, 0.66) 하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 지역무역내향성지수 - 중간재 > ( 중간재 = 부품 + 가공품 ) ( 부품 ) ( 가공품 ) 40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 최종재 ) 상대적으로비슷한수준의내향성을보이고있는중간재와달리 최종재에대해서는 EU, NAFTA 가 RCEP 보다큰폭의차이를보이며높은 내향성을시현 EU는 2000년대들어다소하락세 (`00, 0.73 `11, 0.68) 를보이고는있으나, NAFTA(`11, 0.57), RCEP(`11, 0.33) 에비해더높은내향성을나타내고있고, NAFTA 에서는 80년중반이후역내지향적성격이더욱뚜렷 (`85, 0.30 `11, 0.57) 해지며 EU에근접하고있는상황임 ( 자본재 ) 1980년자본재에대한 3개경제권의지역무역내향성수준은비슷 (`80, 0.47(EU), 0.36(NAFTA), 0.46(RCEP) 했으나, 80년대중반까지 RCEP(`85, 0.13) 과 NAFTA(`85, 0.14) 는크게감소한데비해, EU는지속적으로증가 (`11, 0.62(EU), 0.52(NAFTA), 0.28(RCEP)) - NAFTA 역시 80년대후반부터역내지향성이크게증가하였고, FTA 체결이후 RCEP 을완전히압도 (`94, 0.34(NAFTA), 0.27(RCEP) `11, 0.52(NAFTA), 0.28(RCEP)) ( 소비재 ) EU의역내지향성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정점 (`92, 0.78 `02, 0.77) 을이른후감소세 (`11, 0.70) 를보이고있으나, 여전히 NAFTA(`11, 0.61) 와 RCEP(`11, 0.33) 에비해높은수준이고, NAFTA 와 RCEP 의큰격차도계속유지되고있음 (`93, 0.58(NAFTA), 0.33(RCEP) `11, 0.61(NAFTA), 0.33(RCEP))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 최종재 = 자본재 + 소비재 ) < 지역무역내향성지수 - 최종재 > ( 자본재 ) ( 소비재 ) 42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소결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전반적으로역내무역비중과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고, 현실성을반영해 EU가 NAFTA 보다더높은수준의내향성을보유하고있음을보여줌으로써역내무역집중도지수의한계를보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그러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분석에서드러난바와같이지역무역내향성지수에서도 RCEP 의역내무역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낮은역내지향성을갖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중간재의경우 RCEP 도원료, 최종재에비해높은내향성을갖고는있으나여전히그수준이낮은상황이고, 부품보다가공품의내향성이더높아가공무역위주로성장해오고있음을나타냄 최종재의경우낮은무역비중만큼이나내향성이 EU, NAFTA 등타경제권과큰격차를보이고있음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종합해볼때, RCEP 의역내무역은외형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상호중간재위주로무역을해가공한후역외로수출하는양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43
Ⅵ. 결론및시사점 ( 동아시아무역구조의한계 ) 동아시아 (RCEP) 역내무역은그물량과비중이 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중간재중심의무역구조를보임 동아시아의역내무역증가세는 EU, NAFTA 보다빠르며, EU, NAFTA 의역내무역비중이감소하고있는데반해동아시아는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지역별의역내무역규모및비중추이 > RCEP EU NAFTA 규모 (B$) 비중 (%) 규모 (B$) 비중 (%) 규모 (B$) 비중 (%) 2000 1,131 39.7 2,783 65.6 1,272 45.1 2005 2,132 42.7 4,772 66.2 1,501 41.5 2011 4,175 44.5 6,631 62.6 1,938 38.9 동아시아의역내무역중 56.9% 가중간재에편중되어있고, 최종재비중은 28.2% 에그침 < 지역별역내무역중품목군별비중 (2011)> RCEP EU NAFTA 소재 14.9% 6.4% 17.0% 중간재 56.9% 52.4% 46.8% 최종재 28.2% 41.2% 36.2% 증가하는물량과비중에도불구하고무역의내향성은오히려감소세 역내무역의역내외편향성을파악하기위한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분석한결과, EU, NAFTA 는동지수가역내편향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동아시아는오히려감소중 < 지역별역내무역집중도지수및지역무역내향성지수추이 > RCEP EU NAFTA 집중도 내향성 집중도 내향성 집중도 내향성 2000 1.72 0.50 1.77 0.74 1.98 0.63 2005 1.71 0.52 1.73 0.74 2.29 0.65 2011 1.56 0.47 1.84 0.73 2.55 0.68 44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전품목군에서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하락중에있음 - 최종재의지역무역내향성지수만소폭상승 < 동아시아의품목군별역내무역집중도지수및지역무역내향성지수추이 > 원료중간재최종재 집중도 내향성 집중도 내향성 집중도 내향성 2000 1.71 0.46 1.95 0.62 1.42 0.31 2005 1.69 0.46 1.91 0.65 1.40 0.32 2011 1.36 0.32 1.72 0.60 1.38 0.33 ( 기업의전략 ) 기업은빠르게성장하는아시아중산층수요에맞춘소비재 시장공략책을마련해야 동아시아 16개국의인구는세계인구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보스턴컨설팅그룹에따르면 2020년 ASEAN 에서만최소 4억 1천만명이연소득 5천달러이상의중산층을구성할것으로전망 6) 되는만큼소비재시장으로서의역할이더욱중요해짐 - 우리의역내소비재무역은 2011년 330억달러로전체소비재무역의 34.3% 에그쳐, 중국 (1,400억달러, 21.4%) 에는규모에, 일본 (1,260억달러, 42.4%) 에는규모와비중모두크게뒤짐 국내에서생산하는저가수출품은중국, ASEAN 상품에비해가격경쟁력이떨어지므로현지생산을통해접근하고, 수출은중산층이소비하는중고가상품을중심으로차별화하는등동아시아경제통합을고려한중장기전략마련이필요함 - 현재소비재수출이歐美선진국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많아, 보다아시아소비층의기호에맞는제품개발에노력할필요 6) 고영석, 떠오르는신흥시장, 아세안을바라보는시각 (KAMA 저널 ), BCG 보고서동남아시아의도전자들 2012(2012 BCG Southeast Asia Challengers) 재인용. IIT, 국제무역연구원 45
동아시아무역, 중간재위주, 낮은내향성극복필요 Trade Focus Vol.12 No.69 발행인 한덕수편집인 오상봉발행처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발행일 2013년 12월 17일인쇄처 ( 주 ) 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등록번호 2-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