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계획기준에따른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보유등의인증 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의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 재단은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현장점검으로수행합니다 정기점검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실시되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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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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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성능검증관리업무안내 성능검증관리기관제도주요사항 성능검증관리기관 성능검증관리기관은원자력안전법제조의 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가성능검증기관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지정한정부지정관리기관입니다 과거사업자단체인인대한전기협회가수행했던성능검증기관 과거기기검증시험수행조직및성능검증시험수행조직 의인증은이제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지정된한국방사선안전재단 이하 재단 이수행합니다 원자력안전법제 조의 에따른안전관련설비의성능검증을수행하는자 성능검증기관 는성능검증관리기관의인증을받아야합니다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은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조 에따라성능검증기관의인증과성능검증기관의점검 정기, 수시 ) 시정조치 인증취소등사후관리, 성능검증기관에운영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 성능검증업무의향상을위한성능검증기관지원등의사업을수행합니다 인증 성능검증기관으로인증받고자하는자는인증분야및범위를정해인증요건을갖춘후 성능검증관리기관인재단에신청서와첨부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인증여부는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를통해 일이내 연장기간포함시최대 일이내 에결정되고통보됩니다 인증요건 성능검증기관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 성능검증수행을위한전문인력 품질보증부서장 기술책임자 시험원및검사원 의상시보유 인증신청분야및범위의성능검증업무를충분히수행할수있는필수설비 임차 리스등제외 및관련설비보유

품질보증계획기준에따른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보유등의인증 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의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 재단은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현장점검으로수행합니다 정기점검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실시되며점검결과 규정위반이발견될경우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성능검증기관의인증이취소됩니다 점검항목 점검항목은인증요건의유지여부와성능검증업무에대한규정 이행여부 기타관련규정의이행여부입니다

성능검증기관인증및점검제도 인증분야및인증요건 인증분야및범위 성능검증기관으로인증을신청할수있는분야와범위는다음과같으며인증서도성능검증업무분야와범위를표기하여발급됩니다

인증요건 성능검증기관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전문인력 품질보증부서장 기술책임자 시험원및검사원 필수설비 임차 리스등제외 및관련 설비 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를보유하여야합니다 전문인력요건 신청분야의성능검증기관으로인증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품질보증 부서장 기술책임자 시험원및검사원등해당분야의전문인력을상시 보유하여야합니다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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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요건 성능검증기관은과거성능검증기관의품질보증계획기준을규정하였던 의 대신 의 개요건중일부를적용한다음의품질보증계획기준에의해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를보유해야합니다

인증신청및심사 인증신청 성능검증기관으로인증받기위해제출해야하는서류는인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정관 법인의경우 다음의첨부서류입니다 인증신청성능검증업무분야및범위 신청기관의일반현황 명칭 주소 법률적지위 자본금 대표자및담당자 조직체계및주요업무 모기관과의관계등 성능검증업무수행조직 인력의현황및인력별관장업무 직무 성능검증설비 시설및장비 등의보유현황 시험실 설비배치현황및환경관리기준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절차서목록 품질보증요건대비표 내부감사최근실적 신청기관의무사항준수서약서

신청기관대표자서약서 성능검증과관련한민형사상배상등모든책임을진다는대표자서약서 인증신청과관련된자문또는기술지도를받은기관과내용 해당시 인증신청분야별최근 년이내의성능검증실적현황 실적이없는경우 년이내의모의성능검증실적 기타인증심사에필요한정보및관련자료 인증여부결정 인증여부는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결정하며 회에 한해 일까지인증여부의결정을연장할수있습니다 인증심사 인증심사는아래와같은절차로진행됩니다 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인증여부처리기간 일이내 에서제외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및인증취소 정기점검 재단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다음과같은규정내사항에대해현장점검으로정기점검을실시합니다 1. 성능검증기관의일반현황 2. 성능검증업무와관련한조직및인력현황 3. 성능검증설비및시험환경의적합성유지여부 4. 성능검증절차서이행여부 5. 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의적합성및이행여부 6. 내부감사등이행여부 7. 기타성능검증기관의준수사항

정기점검절차 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은현장점검으로수행되며 아래와같은절차로진행됩니다 점검계획은 일전에성능검증기관에 통보되며성능검증기관은이를최대 일까지연기신청할수있습니다 수시점검 성능검증기관에대한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에만실시되며아래와같은경우에해당됩니다 1. 성능검증기관의시험성적서및성능검증보고서에대한분쟁, 이의제기및중대한지적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 2. 기타관리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 수시점검은정기점검과는별개로진행됩니다 이의제기 성능검증기관은점검결과통보일로부터 일이내에서면으로 재단에소명자료를포함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인증취소 점검결과 아래와같은규정내사항의위반이발견되었을경우에는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인증이취소됩니다 제 호의경우전문인력및필수설비가인증요건에만족하지못할경우인증의일부폐지도포함 성능검증관리기관이인증취소처분을할때에는미리성능검증기관에의견제출기회를부여합니다 1. 허위및기타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획득한사실이인지된경우 2. 성능검증업무수행기록 ( 시험기록, 해석기록및 Raw Data 등 ) 에대한허위, 조작및미보유등과같은문제가발견된경우 3. 기술책임자또는시험원이없이성능검증을실시하거나시험성적서등을발급한경우 4. 이규정에따라인증받은성능검증업무분야및범위를초과하여시험성적서등을발급한경우

5. 부도, 폐업또는기타사유로성능검증기관의업무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6. 인증요건의규정을위반한경우 7. 확대신청의규정을위반한경우 8. 변경신청의규정을위반한경우 9. 폐지신청의규정을위반한경우 10. 양도 양수및합병신청의규정을위반한경우 11. 점검의결과중대한지적사항이발견된경우 12. 점검을거부또는방해한경우 13. 정기점검을기간내에받지않은경우 14. 시정조치를이행하지않은경우 15. 타기관위탁및설비임차사용의규정을위반한경우 16. 성능검증절차서확인규정을위반한경우 17. 자료의보관규정을위반한경우 18. 자료의제출규정을위반한경우 문의처주소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644번길 49( 삼평동 DTC타워1층 ) 한국방사선안전재단전화 : 031-626-0008 E-mail : neq@korsafe.or.kr (Nuclear Equipment Qual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