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61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 최예용 **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환경성석면노출과피해사례 Ⅲ. 환경성석면피해문제해결위한제안 Ⅰ. 들어가며 석면노출은크게작업현장에서노출되는직업성노출 (Occupational asbestos exposure) 과일반환경에서노출되는환경성노출 (Environmental asbestos exposure) 로크게나눌수있다. 직업성요인과환경성요인이섞이는경우도있는데가족일원이석면공장에서석면을묻혀와노출되는가족노출 (para occupational or family exposure) 과석면을사용하는직장이지만사무직으로근무하다노출되는간접적직업노출 (indirect occupational exposure) 등이있다. 석면은광물로서채광 제조 사용 폐기의생애주기를갖는다 1). 석면노출은전과정에서직업적, 환경적으로발생할수있다. 그동안석면피해는산업보건의문제로만알려졌는데최근다양한형태의석면피해들이나타나면서환경성석면피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 이글은 2008. 2. 14.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환경법센터가주최한 환경성노출로인한석면피해구제의법적문제와과제 라는학술대회에서발표한글을수정 보완한것입니다. ** 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집행위원장,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환경보건학박사수료 1) 백도명, 2007 Nov, 대한산업의학회추계학술대회 ( 자료집 )
62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이자리에서는각과정의환경성노출에대해서다양한형태의사례를통해알아보고자한다. 석면문제의공간적분포와시간적흐름 Ⅱ. 환경성석면노출과피해사례 1. 채광과정에서의환경성석면노출 내용 ; 석면광산지역에거주하다노출되는경우, 이경우도석면광산이가동되는중에노출되는경우와폐광이후안전조치가취해지지않아노출되는경우가있다. 사례1 2) ; 충남홍성군광천읍덕정마을, 야동마을의경우광천광산이가동될때석면버럭작업이인가근처에서가족단위로이루어졌고이때가족및인근주민들이환경성으로노출되었다. 2009년환경부가대학에의뢰하여홍성과보령일대주민 215명을검진한결과절반이넘는 110명에게서석면폐와 2) 환경부, 2009, 석면공장 광산등의인근주민의석면노출로인한건강영향조사기초연구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63 흉막반등석면질환이확인되었다. 이중적지않은수는과거광산에서근무한경험이없는일반주민들이다. 충남보령, 홍성지역석면광산주변 5 개마을주민건강피해, 석면칠환의심자 33 명 CT 촬영결과 2009 년, 환경부 사례2 3) ; 충북제천시수산면일대는과거석면광산이있었는데폐광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인근야산에석면원석이발견되고밭에서석면이검출된다. 3)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9 Feb, 석면문제조사보고서 충청북도제천시석면광산지역일대
64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사례3; 충남보령군청소읍정전리마을은과거석면광산의광재가있던자리에마을이형성되어곳곳에서석면이함유된돌이발견된다. 사례4 4) ; 충북제천시수산면전곡리에는채석장이가동되는데석면광맥이지나는위치여서수석, 조경석등을캐내는과정에서지하의석면이외부로노출되고자갈, 모래등으로가공하는과정에서석면이외부로비산된다. < 석면광산인근주민의건강피해를표현한신문자료 > 2. 제조과정에서의환경성석면노출 내용 ; 석면방직업, 석면시멘트제조업등석면원료를사용하는작업장인근에서거주하는경우, 정기적으로왕래하는경우등에해당한다. 4)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9 Feb, 석면문제조사보고서 충청북도제천시석면광산일대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65 사례1 5) ; 부산연제구연산동에위치한석면방직공장제일화학의인근주민들은공장이가동되는기간인 1969년부터 1992년까지 20년이상노출되었다. 울산에거주하는원모씨는부친이석면암인악성중피종에걸려사망했는데제일화학인근에서살다노출되었다고주장하며회사, 국가, 일본회사등을대상으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 고원모씨의부산석면공장인근거주력과악성중피종발병및사망관련성 사례2 6) ; 일본오사카인근아마가사키시에위치한건설장비제조업체인구보타공장에서비산된석면으로인해인근지역주민 100명이상이악성중피종에걸려사망한것으로확인되었고지금도추가되고있다. 이사건은 구보타쇼크 로불리며석면피해의심각성을일본사회에주었고석면피해보상법을만드는계기가되었다. 5) 최예용, 2008 Oct, 석면공해와시민건강, 제24회시민환경포럼석면문제국회토론회 6) 가타오카아키히코, 2007 May, 공장주변의피해와실태에대하여 구보타쇼크 2005.6이후 ~ 현재, 석면문제해결을위한한일공동심포지움자료집
66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일본석면피해자구제현황 ( 석면신법 ) 2006 년 3 월 27 일부터 2008 년 9 월 30 일까지 사례3; 전국의중피종암발생중대전과울산지역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오는데이지역에서는석면시멘트공장등이과거가동된지역으로환경성석면노출로인한피해로의심된다. 사례4 7) ; 인도네시아보고르주시비농시에는 1992년한국부산에서옮겨간두개의석면방직공장이가동되고있다. 이공장은석면먼지의외부비산을막는환경시설이거의없어인근의인구밀집지역으로석면비산이크게우려된다. PT I-WON Apparel Indonesia main gate Tae-Young Apparel 한국관련기업 (2008년 8월현재 ) 석면방직 ; 2개섬유회사 ; 3개염색및세탁업 ; 1-2개스테인레스철강업 ; 1개 Surroundings within 500m of JEIL PARJAR INDONESIA ジェイル FAJAR インドネシア社半径 500m 반경500미터이내석면노출인구약 5만명추정 (2008년 8월현재 ) PT TRIGRAHA PT JEIL FAJAR Indonesia PT Daehan Global 일반주민 ; 24,000~29,000명공장노동자 ; 10,000명노동자중거주주민 ; 1,000명학교36개약 10,000명유치원 12개, 360명초등학교 12개, 3,360명중학교 7개 3,670명고등학교 7개 1,260명 45 KORINDO Stainless 30 7) Yeyong CHOI, 2007 Nov, Dangerous Trade, International Asbestos Conference(proceedings), Yokohama, Japan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67 3. 사용과정에서의환경성석면노출 내용 ; 석면슬레이트, 천정텍스, 브레이크라이닝등석면제품을사용하는과정에서석면에노출되는경우, 석면제품소비자노출에해당한다. 사례1 8) ; 교육부가전국학교 100개를대상으로석면사용실태를조사한결과 88개학교에서건축물에석면이사용된것으로밝혀졌다. 교실천정텍스, 화장실칸막이밤라이트등이그것인데사용중자연비산, 형광등교체, 냉난방기천정설치등의원인으로학생들이석면에노출되고있다. 전국학교별석면사용실태 (100 개학교대상 ) 2007 년 12 월, 교육인적자원부 사례2 9) ; 시민환경연구소가서울지하철 2호선 16개역사와 4호선 6개역사의승강장에서채취한먼지를분석했더니 2호선 3개역사, 4호선 1개역사에서석면이검출되었다. 이는승강장천 8) 교육부, 2007, 학교건축물석면사용실태조사및석면관리표준모델에관한연구 9) 시민환경연구소, 2009 Feb, 서울지하철석면공해조사결과 ( 보도자료 )
68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정에뿜칠된석면이자연비산되고통신시설, 광고TV설치, 스크린도어설치등의공사를천정에대고하는과정에서석면이비산된것으로이로인해수많은승객들이석면에노출되고있다. 서울지하철석면오염조사표 ( 시민환경연구소, 조사일시 2009 년 1 월 14 일 ) 사례3 10) ; 영화배우스티브맥퀸은 50대에석면암인악성중피종으로사망했는데그가즐긴자동차경주때착용한방화복이석면으로만들어져이에노출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사례4; 포항에거주하는한폐암환자는오랫동안학교에서과학과목을가르친선생님이다. 그는학교실험실에서사용하는알코올램프의석면심지와비이커를올려놓는철망의석면에의해폐암에걸렸다며소송을제기했다. ( 안타깝게도폐암의경우흡연과의관련성이더크다는재판부의판단으로패소했다 ) 10) 안종주, 1989, 석면공해, 동화기술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69 사례5 11) ; 2009년 2월10일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충북제천시수산초중학교운동장토양에서트레몰라이트와액티놀라이트등석면이검출됐다는보고서를공개했다. 인근채석장에서석면광맥이있는것으로조사돼이곳에서생산된자갈과모래를사용하여오염된것으로추정된다. <2009 년 2 월 7 일제천시수산면한초중학교운동장에서토양샘플링하는모습 ( 좌측 ), 주사전자현미경 (FE SEM) 으로 2,000 배고배율로각섬석계통의트레몰라이트 (Tremolite) 석면을분석한사진 ( 우측 )> 사례6 12) ; 호주의경우석면암인악성중피종환자 80% 에서특별한직업노출력이없었으나폐에서석면소체 ( 석면이폐에들어가질병을일으키는석면섬유 ) 가높게발견되었다. 이는본인이인식하지못한환경노출이있었음을암시하는것으로이해된다. 11)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9 Feb, 석면문제조사보고서 충청북도제천시석면광산일대 12) 환경부, 2009, 석면공장 광산등의인근주민의석면노출로인한건강영향조사
70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4. 폐기과정에서의환경성석면노출 사례1 13) ; 환경부가전국 179곳건물철거공사장주변등에서석면대기모니터링을한결과 36곳이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대기중석면오염실태환경부, 2208 사례2 14) ; 경기도광명시철산동에사는최모씨는 2008년6월악성중피종진단을받았다. 그의과거직업은학원교사, 갈비집운영, 아파트경비원으로석면과무관하다. 석면전문가들은그가살던철산동에서 80년대와 90년대두차례이루어진대규모재개발과정에서석면슬레이트등석면건축자재의철거과정에서석면에노출된것으로보고있다. 13) 환경부, 2008, 석면정책협의회보고자료 14) 최예용,2008 Oct, 석면공해와시민건강, 제24회시민환경포럼석면문제국회토론회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71 1997 년 8 월 14 일경기도광명시철산 4 동모습대규모재개발사업의주택철거현장.( 광명시청홈페이지에올라있는사진 ) 1999 년 6 월 1 일 최모씨의재개발지역거주력과악성중피종발병관련성 1980 년대재개발사업석면노출 1990 년대 (96-97) 재개발사업석면노출 2008 년 6 월악성중피종진단 ( 삼성서울병원 ) 1980 년대재개발지역 1990 년대후반재개발철거지역 1996-97 년에집중철거 중피종환자최모씨거주위치 시민환경연구소최예용 49 1984 1996 2008 1980 년대재개발로인한석면노출과잠복기최대 24 년 1990 년대재개발로인한석면노출과잠복기 11 년 ~12 년 사례3 ; 2008년말경기도부천시원미동일대에서도로공사를위해건물을철거하는과정에서석면슬레이트를안전조치없이철거하여인근주민들이노동부에고발했다. 현장사진 사례4 15) ; 2008년말서울중구태평로에위치한삼성본관에서철골에뿜칠된석면제거작업을준비하는과정에서석면이비산되어인근사무실책상위먼지에서청석면이검출되었다. 당시인근사무실에는수십명의직원들이근무중이었는데 15) 최예용,2008 Nov, 서울태평로삼성본관사무실서청석면검출 ( 보도자료 )
72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여직원들이먼지가많이난다고항의했다고한다. 고층건물의석면사용과오염사례삼성본관, 2008 년 11 월 지난 10월국회에서열린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장에서의일이다. 이자리에증인으로참석한악성중피종환자최형식씨 (67세) 는 평생석면관련직업을가진바없는데석면암에걸렸다. 전문가들은내가살고있는지역에서벌어진두차례의대규모재개발건물철거로인해석면에노출된것으로보고있다 며환경피해조사를요구했다. 최근최형식씨의 CT사진을정밀판독한석면질환전문가인나토리유지일본중피종센터대표는 복막에서발생한중피종이흉막으로전이하는것으로보인다. 건축물철거과정에서석면에노출된일반주민이악성중피종에걸렸다는것은세계적으로도처음있는일이다 라며한국에서의대규모재개발과정의석면문제에대해우려했다. 지난 7월서울과부산에서열린국제석면심포지엄에참석한세계보건기구유럽지부환경보건센터의김록호박사는 석면은세계적으로매년 9만명의노동자와수천명의주민들을죽음으로내모는최악의발암물질이다. 유럽전체가 2005년부터모든석면사용을금지했지만앞으로수십년간석면피해자가계속증가할것으로우려된다 고말했다.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73 한국에서도 2009년 1월1일부터석면사용이전면적으로금지된다. 그러나이는석면문제해결의기본적인조치에불과하다. 그동안사용된엄청난량의석면을안전하게제거하는문제는매우어렵고힘든과정을요구하기때문이다. 석면이암을일으킨다는사실은새삼스러운일이아니다. 그런데우리사회가석면문제에둔감한것은석면이어디에어떻게쓰였는지알지못하고우리가일상생활속에서어떻게석면에노출되는지알수없기때문이다. 석면노출로인한자각증상도없어더욱그러하다. 석면에노출된지짧게는 10년길게는 50여년이흐른뒤에야악성중피종, 폐암, 석면진폐증등의증상이나타난다. 언제노출되었는지도모르는상황에서이러한질병에걸렸다고한들수십년전의일을어떻게기억하겠는가? 여기에석면질환은대학병원에서조차제대로진단하지못할정도로관심이부재하다. 보건당국이외치는암정복은 조기발견조기치료 가전부다. 보다근본적인발암물질노출예방은보건행정의영역에서찾아보기힘들다. 석면건축물철거문제는노동부소관이다. 그런데석면문제수사권을갖고있는근로감독관의관심영역은작업장과작업자의건강으로국한된다. 석면작업장인근에서주민들이학생들이석면에노출되는지여부는관심밖이다. 해서재개발건물철거현장에서작업자는방진복에방독면을쓰고있는데그옆에서있는주민들은아무런조치도없이무방비로노출되고있는장면이쉽게발견된다. 한편환경오염의차원에서발암물질을다루는환경부는 2005 년을환경보건원년으로선포했었다. 환경부에는생활환경과, 화학물질과, 환경보건정책과, 폐기물정책과등직접적인석면관련부처만여러개다. 산하환경과학원에는환경보건센터, 석면센터가있고올해환경부가직접중피종센터를부산의대학병원에지정했다. 이정도면체계면선진국부럽지않을정도다. 그런데한국에서석면문제가제대로해결되고있다고믿는사람은거의없다.
74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Ⅲ. 결론을대신하며 : 환경성석면피해문제해결위한제안 1. 국가석면지도및시설물석면지도작성 석면폐광, 재건축현장, 석면방직공장, 석면시멘트공장등주요석면사용시설및대규모노출시설을표기한국가석면지도가작성되어석면노출원에대한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이를통해추가노출을줄이고석면위험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킬수있다. 학교, 공공기관, 집단거주시설등시설물에서석면이사용된위치와비산정도등을조사한시설물석면지도가작성되어공개되고비치되어각종건물이용, 보수등의활동에참고토록해야한다. 2. 석면피해보상과석면피해예방위한 석면특별법 제정 작업장에서석면에노출되어질환피해를입으면산업재해에해당하여보상과치료를받을수있지만환경성노출의경우이러한제도가없다. 따라서환경성피해자와산재피해자중시효가지난경우등을보상해주는석면특별법의제정이시급하다. 석면특별법은피해보상만아니라각종석면노출을예방하기위한조사활동을하는내용을포함해야한다. 특히, 석면에노출되었지만긴잠복기에해당하는경우언제질병이발현할지알수없다. 이러한피해를위해 석면건강수첩 을환경성피해자들에게도발급하는제도가필요하다 ( 현재이제도는석면공장에서근무하다퇴직한노동자들에게발급되고있다 ) 3. 석면오염조사및건강피해조사등을전담하는국가석면센터설립 석면은생활곳곳에전국여기저기에다양한방식으로노출되어왔고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75 현재진행중이며앞으로도상당기간동안계속될것으로보인다. 석면노출을조사하고, 석면질환을검진하는문제는매우전문적인영역에속한다. 일반의료체계에서석면피해가누락되는경우가많다. 국가석면센터 는악성중피종및폐암등석면관련암과석면폐및흉막반등석면질환을전문적으로진단하고치료하는기능을중심으로석면노출평가와역학조사, 석면노출자에대한건강추적조사등의석면보건업무를주기능으로한다. 나아가석면지도작성, 안전한석면제거등석면문제전반의정책을연구하고집행하는기능을갖는다. 투고일 2009. 2.18., 심사완료일 2009. 2.20., 게재확정일 2009. 2.24.
76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참고문헌 가타오카, 2007 May, 공장주변의피해와실태에대하여 구보타쇼크 2005.6이후 ~ 현재, 석면문제해결을위한한일공동심포지움 (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건축물석면사용실태조사및석면관리표준모델에관한연구 ( 보고서 ) 백도명, 2007, 대한산업의학회추계학술대회시민환경연구소, 2009 Feb, 서울지하철석면공해실태조사 ( 보도자료 ) 시민환경연구소, 2009, 석면공해와시민건강안종주, 1989, 석면공해, 동화기술안종주, 2008, 침묵의살인자석면, 한울최예용, 2008 Oct, 석면공해와시민건강, 제24회시민환경포럼석면문제국회토론회최예용, 2008 Nov, 서울태평로삼성본관사무실서청석면검출 ( 보도자료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8 April, Japan Korea Asbestos Workshop, 부산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8 Feb, 석면문제조사보고서 충청북도제천시석면광산일대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2008 July, International Syposiumon Removal & Transfer of Asbestos in Asia 환경부, 2009, 석면공장 광산등의인근주민의석면노출로인한건강영향조사기초연구 Barry Castleman, Asbestos Medical and Legal Aspects(fifth edition) Katsumi et al., 1993 Mar, Asbestos body and fiber concentrations in pathological autopsy tissues of patients with malignant peritoneal mesothilioma, bulletin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 Vincent Williams, Asbestos, 2007 Jan, Bodies in Lung tissue following exposure to crocidolite,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77 Yeyong CHOI, 2007 Nov, Dangerous Trade, International Asbestos Conference(proceedings), Yokohama, Japan
78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Abstract> Environmental exposure to asbestos and its consequences for human health Chio, ye yong Asbestos is WHO classified top class carcinogen mineral and has life cycle such as mining >manufacturing >consumption >waste treatment. Asbestos exposure could be happened all the life cycle process environmentally and occupationally. So far asbestos problem has been known as industrial issues but environmental exposure and damages has been issues recently according to various type exposure and victims case reports academically and socially. Here some environmental exposure and damage cases are introduced, which are known recently by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and scholars. Case1; 2 cases of abandoned asbestos mine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s well as health problems. In Je Cheon city, Chung Cheong Buk province, 7 asbestos mines are recorded in the past particular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time and a couple of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Tremolite, the highly toxic substance was found in the surface soil of agricultural fields and on a school playing ground. Although it has not been confirmed, it is suspected that the asbestos contamination originated from a local quarry near which a tremolite vein was found. In Hong Sung city and Bo Ryung city, Chung Cheong Nam province, a result of X ray film reading of 215 local people living nearby abandoned asbestos mines who are selected randomly from 5 villages was 110 patients of 51% with asbestosis and pleural plaques. It i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be
환경성석면노출과건강문제 79 found asbestos mine victims. Case2; A question is raised that a mesothilioma patient, an asbestos cancer, is suspected to have been exposed asbestos environmentally from 2 times massive old type houses demolition from new house construction plan. This patient has no any asbestos related job history. In Korea, new resident house and commercial building project has been very popular over 20 years all over the country. Case3; Termolite and Actinolite were detected from dust samples at 4 Seoul subway stations, 1 sample is exceeded 5 times more than the solid standard. This means that large number of passengers have been at risk of asbestos exposure. According to a survey by environmental ministry, over 80% of countryside buildings are covered by asbestos slate roof materials. This means a lot of local people could be exposed by this substance. 20% of hundreds air samples are over standards 0.01 fiber/cc, particularly around the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sites are seriously contaminated. From educational ministry, 88%of school buildings use asbestos materials at ceiling of classrooms, partition plate of toilets and so on. Due to lack of knowledge about asbestos usage and exposure type, environmental asbestos problems are very new and beginning to touch in Korea. On the contrary occupational cases could be relieved by industrial insurance system, environmental cases have no law or system to get any compensation or medical care. Thus there are 3 suggestions for this issue. First, special new law for compensation and preventive activities is highly needed. Second, national asbestos map showing asbestos exposure sources could be first step for asbestos policy. Mapping of individual public buildings like school is essential for no more asbestos exposure. Third, national asbestos centre should be established and do key body for as-
80 환경법과정책제 2 집 (2009. 2) bestos problem solving. 주제어 : 석면. 환경성노출, 중피종, 석면폐증, 트레몰라이트 Key words : asbestos, environmental exposure, mesothilioma, asbestosis, tremol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