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김준봉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kwak121@chol.com 1. 들어가며 2. 박근혜정부가지향해야할농정기조및목표는? 3. 최근농정이슈들에대한평가와반성 4. 나가며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3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1. 들어가며 o 박근혜정부 6 개월농정기조및성과의면밀한중간평가와점검이필 요한시점이다. 2012 년 11 월, 한농연주최대선후보초청농정공약토론회에참석한박근혜후보는 농업을직접챙기겠습니다. 라고하면서, 직불금확대를통한농가소득안정 농자재가격안정 농어민안전보장제도도입, 농어업재해보험확대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첨단과학기술접목을통한농업경쟁력제고등을공약하여, 제18 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박근혜정부출범초기부터민관협력농정협치 ( 거버넌스 ) 의발전을도모하고자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 새정부 5년농정의밑그림인 5대농정과제와 26 개중점과제별개선 ( 안 ) 을마련한것은중요한성과라할수있다. 특히새정부 5대농정과제인농림축산업의미래성장산업화, 농가소득증대,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등을달성하기위한의욕도높아보인다. 하지만대통령직인수위원회초기부터불거진농정부처개편논란, 한- 중 FTA 등농업개방추진, 쌀목표가격및고정직불금인상폭논란, 동부팜화옹사태는물론, 최근의 공약가계부 실현을위한농업예산삭감및농업부문세제개편안문제까지제기지면서, 박근혜정부가과연이들현안을농민의입장에서, 합리적으로제대로해결하고있는지, 후보시기농정공약을제대로이행해나가려는의지가확고한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o 박근혜정부가올바른농업관과농정기조의정립을바탕으로한현 실성있는농정과제를추진하고있는지를면밀히평가하고자한다. 혹자는박근혜대통령의취임 6개월이경과한지금, 박근혜정부농정기조및성과의중간평가와점검이너무이르지않냐는지적을제기할수도있을것이다. 정부조직법개정및조각 ( 造閣 ) 이지연되면서, 이전정부와비교하더라도순조롭게출발하지못한핸디캡을인정해야하지않느냐는의견도가능할것이다. 문제는박근혜정부가바람직한농업 농정관을바탕으로 350 만농업인이원하는현실성있는농정공약을제대로실천해나가고있냐에달려있다. 지난정권의성과와문제점을냉철히진단하여, 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현장여건에부합하는농정혁신을이뤄나가고있느냐가핵심관건인것이다. 박근혜정부농정은앞으로더욱큰고비를맞을수밖에없는처지에있다.2014 년쌀관세화개방논란과맞물리게될지방선거에이어, 2015 년농축협조합장동시선거,2016 년총선거,2017 년대선까지, 매년정권의공과에대한농업인과국민들의냉철한판단을앞두고있기때문이다. 이에자칫선거국면에휘말리면, 중장기적인추진과제는흐트러지는반면, 단기적 대증적인정책들이쏟아져나올가능성도높다. 그러므로현시점에서단순히박근혜정부의개별농정현안에대한비판으로일희일비할것이아니라, 박근혜정부농정이성공하기위해서는어떠한길을가야할지, 어떤과제를중점추진해야할지를냉철히판단하고반성하여교훈을얻는데보다집중해야할때라생각된다. 이에오늘토론회의본발제문을통해박근혜정부농정의기조와방향 이제대로설정되었는지, 그리하여농정전반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 가고있는지를평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자한다.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5 2. 박근혜정부가지향해야할농정기조및목표는? o 바람직한정부농정의목표는무엇이어야하는가? 돈버는농어업, 살맛나는농어촌 을강조했던이명박정부,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글로벌첨단식품산업육성 등의박근혜정부농정목표는과연바람직하다고할수있겠는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농정에대한올바른평가를위해서는우선이것부터질문할수밖에없다. 역대정부의농정기조는개별농업인의경쟁력강화를통한소득증대 ( 농업구조조정정책을통한 ) 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이를위해천문학적인재정과융자금이투입됐음에도농업인에게돌아온것은고액의악성농가부채뿐이었다. 특히이들농업구조조정정책과경쟁력강화정책은, 우리농업내농산업부문전 후방자본 ( 농자재, 금융, 가공 유통등 ) 의지배력을강화 확대시키는결과를낳았다. 농업인은점차이들자본의하청업자처럼일하게되었으며, 이들자본이전가하게되는생산비폭등이나농산물값정체 하락의피해를고스란히짊어지게될수밖에없게되었다. 이렇게되면역대정부의농정기조와농업정책전반의성과는무엇인지근본적인회의가들수밖에없게된다. 나아가돈버는농어업, 미래성장동력확보, 첨단식품산업육성등의정부정책목표가, 농업인들의경제사회적권익향상에별도움이되지않거나오히려반대방향으로귀결시키는것이아니냐는주장도가능하게될것이다. 농업정책이전체경제정책의하위정책으로써, 대자본의논리에의해상당부분규정될수밖에없으며, 그로인해초래되는한계점은일정부분불가피한게사실이다. 1) 하지만이러한제약조건속에서도보다올바른방향으로농정기조와농업정책을세우려면 농업인 을농업 1) 박진도,WTO 체제와농정개혁, 한울아카데미,p.220~221,2005

농촌및농정의핵심주체여야세워내야하며 이들 농업인 의조직된 힘을바탕으로한경제사회적권익증대를토대로국가식량주권을강 화 확대하는방향으로세워져서추진되어야만한다. 그것이원칙이다. 그러므로 돈버는농어업,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나 글로벌첨단산업육성 같은것들은위의최종목표를달성시키기위한핵심수단중하나로인식 취급되어야만바람직할것이다. 농정기조및농정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을명확히인식 구분하여추진하지못했기에, 역대정부의농업정책은농업인으로부터총체적실패라는비판에직면할수밖에없었음을직시해야할것이다. 3. 최근농정이슈들에대한평가와반성 o 공약가계부실현을위한농업분야예산삭감및세제개편문제 여기서최근불거지고있는농업분야예산삭감및세제개편문제를 지적하지않을수없다. 이는박근혜정부농정기조및향후농업정책 방향을좌우하게될중요한분수령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향후 5년간총 5조 4천억원의농업예산을절감하고, 고소득작물재배업종사농업인 농업법인에대한농업소득세부과 자경농지양도소득세감면요건강화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등을통해농업부문비과세혜택을축소하겠다는것이지금까지의정부입장인것으로확인되고있다. 복지서비스개선등중장기재정수요확대에대응한증세필요성에는농업계도공감하고있으나, 만성적인농산물수급 가격불안정성으로소득변동이심한농업 ( 생산부문 ) 의특수성을외면한채 고소득작물재배업에대한세금부과가불가피하다 는식의언론홍보에만몰두하는정부당국의행태에농업인들의불만이팽배해있으며, 이는농업계차원의강력한조세저항으로이어질수도있음을직시해야할것이다.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7 특히이번농업예산감축및세제개편안이성안 발표되기까지농업계 ( 농업인단체, 일선농업인등 ) 와의충분한논의와조정없이일방적으로 이뤄진점에대해농업인들의충격과우려가높아질수밖에없다. 나아가정부와정치권이, 농업 농촌 농업인의중요성을인정하고국민경제의균형있고지속가능한발전에필수적인일주체가아닌, 소외계층대상시혜성정책의수혜자정도로만인식하고있지않느냐는농업계의의구심이높아질수밖에없다. 농업계에대해서는 우는아이젖주기 식의미봉책으로도적당하다는잘못된인식이팽배한가운데, 농업예산투입및농업부문조세감면은단순히돈만많이드는비효율 비효과적인정책으로낙인찍히고있는것이다. 이는국내 GDP 중 2% 밖에차지하지않고, 인구비중또한 7% 미만이어서경제정치적영향력이약한농업에대한우리사회전반의비뚤어진인식과태도와도연결된다고볼수있다. 세계경제 금융위기, 오일피크 2) 이후예상되는원자재값급등및물가불안등을감안한다면 23% 밖에안되는국내곡물자급율의현실을놓고서 빵이없으면과자를먹으면되지 같은안이한태도만큼은지양하는게정상이아닐까? 하지만정부와정치권은이같은국민들의잘못된인식과태도를오히려부추기고있는것같다. 일례로최근친환경무상급식을위한예산이소진되자, 내년지방선거용정치이슈로역이용하며지지세력을규합하려는일부정치인들의행태는, 국민경제를지탱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는농업 농촌 농업인의중요성과존재의의자체마저부정하는것이아닐수없다. 박근혜정부가목표로하는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 나 글로벌첨단산 업육성 같은것들이, 농업 농촌 농업인의중요성을간과한채농업예 산및농업부문조세감면축소같은손쉬운재정절감책으로이어지 2) 지구전체의석유매장량중절반이상을소비해버린시점을의미하는단어. 오일피크이후에는새로운석유자원의개발비용및석유류소비가급증하는반면생산량은감소하게되므로, 국제유가등원자재값의급등이불가피하게되어세계경제및국민경제전반에부정적영향을주게된다.

는빌미가되지않기를바란다. 오히려정부가표방하는농정목표들이 돈안드는농업혁신 이아닌, 농업인에게는별도움도안되는돈먹 는하마 가될수도있다는점을염두에두기바란다. 위에서언급했듯이농정기조와농정목표, 농정수단간의이해부족 으로인한잘못된우선순위부여가이뤄져서는안된다. 애꿎은일선 농업인들의피해만우려되기때문이다. o 동부팜화옹사태의평가및교훈 : 농산업자본의영향력강화 확대 속에서정부와농협등이수행해야할역할은무엇인가? 여기에서올봄부터농업계의뜨거운화두였던동부팜화옹사태를되짚어보자. 대기업- 동부그룹농업생산진출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이하공대위 ) 가농업인단체의동부팜화옹지분참여를극력반대하면서사태해결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는게현상황이다. 동부팜화옹처럼대기업이직접농업생산에참여한사례는이미 1980 년 대초반에나타난적이있었다. 그러나이번만큼대기업과농업인이치 열하게갈등하는경우는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이유는무엇인가? 동부팜화옹사태는이명박정부초기부터추진돼온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정책의산물이다. 새만금등대규모간척지를정부가저렴한비용으로임대하면, 농식품기업 농어업인의공동출자회사 ( 외부자본도유치 ) 를통해농어업의 2 3 차산업화를추진하고농식품수출전진기지로삼겠다는것이었다. 이명박정부의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정책에대한농업인과전문가들 의평가는대체로부정적이었다. 그이유는무엇이었는가? 특정대기업, 농업법인이나농업인이, 특정품목의생산 수출에큰금전 적성공을거둘수는있다. 문제는이들대기업이나신성장분야의확장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9 이 350 만농업인의경제사회적권익증대와함께국민전체의식량주권 개선으로직결되기쉽지않은구조였기때문이었다. 전면적인계열화를통해서든, 전방 ( 농자재 ) 및후방 ( 가공 유통 ) 자본의지배력확대를통해서든, 농업인은이들대자본으로부터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그것이재벌계열대기업이든, 대규모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 이라도마찬가지다. 문제는대다수의농업인들이일방적으로손해를볼수밖에없는불공정 게임의희생양이된다는데있다. 정부의농업구조조정정책과자본친 화적인정책은자칫이러한현상을부추기는효과마저낳을수도있다. 여기서농협의역할에대해서도생각하지않을수없다. 농업인의경제사회적권익보호를위한자주적결사체라는당초설립취지와는달리, 농업금융 ( 정책자금, 상호금융, 경제사업외상등 ) 을매개로농산업전 후방대기업에대한농업인의종속관계 ( 실질적하청관계 ) 를심화시키기만하지않았냐는비판이가능한것이다.2008 년현재, 한농연회원 1인당평균 1억 8천만원이넘는고액 악성농가부채문제의근본원인중하나로만작용했을뿐, 농협스스로가표방하는농산업전 후방분야의경쟁척도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해내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는이유이다. 겉으로는포화상태에이른대일농산물수출시장 ( 토마토, 파프리카등 ) 을둘러싼대규모시설농가와동부팜화옹과의갈등구도처럼보이지만, 이번사태는농산업전 후방분야자본과농업인과의관계에서발생할수밖에없는총체적문제중하나가터진것이며, 이는결국우리농업전반의발전방향과연관될수밖에없어더욱첨예해질수밖에없다. 이제관건은 정부가앞장서서이들농산업전 후방자본에만유리한 방향으로농정기조와정책을가져가는게바람직한가. 농업인의조 직된힘을바탕으로한 농업생산의규모화 전문화와가공 유통의조직

화 규모화를어떻게이뤄나갈것인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위의관점에서지속가능한농업 농산업의발전을위해정부가농업계를포함한사회적합의를어떻게이끌어내고정책화하여추진할것인가에달려있으며, 정부와농협의각성과노력뿐만아니라농업인스스로의변화와혁신의노력또한뒷받침되어야함은물론이다. 덧붙여박근혜정부가추진중인농업의 6차산업화등과관련해서도, 정부나농협, 공기업주도의실적쌓기용정책으로전락시킨것은아닌지, 농촌생산 정주공간에대해서는농외자본 ( 대기업 ) 과도시민의욕망 욕구만을충족시키고, 주인이어야할농업인은철저히소외시키는방식으로추진해온것은아닌지에대한냉철한판단과신중한정책추진이요구된다. 농업인과지역주민이주도하는밑으로부터의정책이추진되지못한다면, 다시한번이전정부의실패를되풀이하면서농촌사회를황폐화시키는결과만낳게될것임을정부와정치권은직시해야할것이다. o 한 - 중 FTA 등동시다발적 FTA 강행추진정책의문제점 9 월초로예상되는한 - 중 FTA 7 차협상에서, 양국정부가 1 단계모델리 티 ( 협상세부원칙 ) 확립을위한협상을종료하고, 관세양허안을구체적 으로다루는 2 단계협상으로진입하게될지주목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축산물을포함한전체교역상품에대한 높은수 준의포괄적인개방 여부 ( 민감품목은 10% 정도로제한 ) 동식물위 생 검역 (SPS) 의지역화등이핵심쟁점이다. 당초박근혜대통령은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다소비판적으로보고, FTA 를신중하게추진하겠다는입장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대통령의미국 중국방문이후한-중 FTA 협상이속도를내고있으며,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까지현안으로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11 농어업뿐만아니라제조업 서비스업일부분야를제외한전체국민경제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지적을받고있는한-중 FTA 는, 결국대기업재벌의수출시장확대로귀결될수밖에없으며이로인한피해는농업인을포함한경제적약자들에게집중될수밖에없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FTA 로인한농업부문피해를지원하기위해마련된피해보전직불제가올해처음한우 ( 성체, 송아지 ) 에적용된다. 하지만, 한-미 FTA 등으로인한가격및소득하락을보상하는데는직불금수준이턱없이낮으며, 이마저도 조정계수 가적용됨에따라실제농업인들이체감할수있는수준으로의보상은이뤄지기어렵게되었다는평가가많다. 이속에서일부에서는 FTA 피해품목의생산기반이축소 붕괴되는양상마저나타나고있다. 통계청조사결과 2/4 분기현재 1세미만송아지숫자가급감한것으로집계된가운데 1~4 월까지인공수정용정액판매량도대폭감소하였음은물론, 암소도축이급증함에따라향후비육용송아지물량부족이현실화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다. 3) 이때문에정부의 FTA 추진정책과농업분야보완대책의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폐업지원제도나피해보전직불제등이당초목표와는달리피해품목의생산기반자체의붕괴마저초래하면서, 구조조정과정을통해자금여력이있는극소수부농들에게만경영확대의기회를부여하는결과만낳고있기때문이다. 이는지속가능한우리농업 농촌의발전을위한농정기조및목표달성과도배치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아울러 99% 의대다수국민을소외시키고,1% 극소수만을위한 FTA 협상으로만귀결되어서는, 그어떤 FTA 협상도정당성을인정받을수없다. 농업인들이한-중 FTA 협상중단을요구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농업계에서그간주장해온 통상절차법제정을통한농업 3) 비육용 송아지부족 경고등켜졌다, 한국농어민신문, 2013 년 8 월 26 일자보도

등취약산업분야피해분석및협상참여보장 FTA 에서이득을보는산업분야가취약분야를지원해주는무역이득공유제도입등, 실질적인경제민주화를위한최소한의법 제도의마련및실천이뒤따라야만할것이다. 4. 나가며 o 박근혜정부의농업정책이성공할수있으려면? 지금까지박근혜정부의당면농정현안중 3가지주제를중심으로검토해보았다. 이들문제가명확한해법을찾지못한채표류중인가운데, 2014 년에는쌀관세화전환여부를둘러싼농업계내외부의심각한갈등과충돌마저불가피해보인다. 자칫올해풍년으로산지쌀값하락이가시화된다면, 내년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쌀관세화논란은박근혜정부농정의성패를좌우하게될가장큰시련이될수도있다. 새로운정책을도입 시행하고, 정량 정성적인성과를달성하여정책성과를극대화하려는경향은정치인과관료모두의공통적인것이라할수있다. 문제는그안에 농업인 이주체로서올바로서있는지에있다. 더디더라도농업인이주체가되어추진할수있는정책이라면성공가능성이조금이라도높아지겠지만, 그렇지못하다면 IMF 금융위기이후악성농가부채의문제와같은심각한후유증만남게될것이다. 이로인한상처는고스란히농업인의몫으로만남게될것이다. 이러한일들이역대정권에서되풀이됐기때문에, 총체적농정실패라 는비판에직면할수밖에없었고, 그나마의미있는농정성과마저도 제대로인정받지못하게된것이다. 이제박근혜정부출범 6 개월째이다. 성공한농업대통령이될것인가? 아니면이전처럼총체적농정실패로평가받을것인가? 우리는박근혜 대통령및정부의성공적인농정을기대하며요구한다. 박근혜정부농

박근혜정부의농정, 제대로된길을걷고있는가? 13 정의성패여부는올바른농업관을세워, 이를바탕으로바람직한농정 기조및정책을어떻게마련하여실천해나갈것인지에달려있다고할 수있을것이다. 한농연은 2014 년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박근혜정부출범 1년이되는시기에농정성과를냉철히평가하고, 올바른농정개선방향과과제를도출하기위한작업을실시할예정이다. 보다세부적인정책과제들에대한평가와대안제시는 6개월여후에본격적으로이뤄질것이며, 한농연은충실하게이작업을실시할것임을약속한다. 아무쪼록향후박근혜대통령취임 1주년이되는시점에는, 해묵은갈등을농업인의관점에서슬기롭게해결하고, 농업 농촌의지속가능하고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농정성과가제대로인정받을수있게되기를기원하면서이토론문을마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