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의설비투자활성화와시사점 - 국내외설비투자확대를통한최적생산시스템구축 - 司空穆 柳寬榮 2005. 12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차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Ⅰ. 서 1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4 1. 일본국내설비투자 3년연속호조 4 2. 최근일본설비투자의특징 11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19 1. 구조적인설비투자저해요인의해소 19 2. 경기변동 순환적요인 35 3. 소결 37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41 1. 설비투자촉진책의분류및개관 41 2. 종합디플레대책 43 3. 산업재생법에의한설비투자활성화정책 51 4. 신산업창조전략 54 5. 지역활성화정책및기업유치정책 57 6. 소결 62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64 1. 일본기업의해외설비투자실태와전망 64 2. 일본제조기업의 국내회귀 실태 70 3. 일본생산거점의국내회귀문제에대한평가 84
차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Ⅵ. 시사점 90 1. 한 일간투자구조차이와설비투자활성화의방향 90 2. 일본의설비투자저해요인완화의시사점 95 3. 일본의투자촉진책에관한시사점 97 4. 일본기업의국내회귀등국내투자확대에대한시사점 99 참고문헌 107
표차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표 Ⅱ-1> 일본주요기관별국내설비투자조사결과 5 < 표 Ⅱ-2> 일본대기업의 2004~2006년도일본내설비투자동향 7 < 표 Ⅱ-3> 일본의규모별설비투자동향 ( 일본은행 ) 8 < 표 Ⅱ-4> 일본국내설비투자추이 ( 일본재무성법인통계조사 ) 10 < 표 Ⅱ-5> 규모별일본의설비투자추이 ( 일본재무성법인통계조사 ) 11 < 표 Ⅱ-6> 최근일본주요기업의업종별설비투자동향 12 < 표 Ⅱ-7> 2004~2005년도일본대기업의설비투자동기 16 < 표 Ⅳ-1> 최근일본의설비투자촉진책분류 43 < 표 Ⅳ-2> IT투자촉진세제의골자 45 < 표 Ⅳ-3> 산업재생법에의한설비투자활성화의정책수단 53 < 표 Ⅳ-4> 신산업창출을위한설비투자활성화의정책수단 56 < 표 Ⅳ-5> 일본쓰루가 ( 敦賀 ) 산업단지의유치기업지원제도 61 < 표 Ⅴ-1> 일본주요업종별해외생산비율과전망치 (JBIC) 66 < 표 Ⅴ-2> 일본기업의해외설비투자 68 < 표 Ⅴ-3> 일본기업의국내설비투자와해외설비투자비율추이 69 < 표 Ⅴ-4> 디지털가전관련일본의대형투자사례 (2003년이후 ) 73 < 표 Ⅴ-5> 해외에서일본국내로생산거점을이전 ( 계획 ) 한주요사례 79 < 표 Ⅴ-6> 일본기업의주요생산거점 국내회귀 배경과사례 81 < 표 Ⅴ-7> 일본제조업의국내외설비투자의관계 87 < 표 Ⅵ-1> 1990년대이후설비투자 수출 GDP 성장률의한 일비교 90 < 표 Ⅵ-2> 최근한 일기업의주요업종별설비투자동향 93 < 표 Ⅵ-3> 한 일간경쟁력강화관련투자비교 95
그림차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그림 Ⅱ-1> 일본대기업의설비투자증가율추이 (1986~2005 회계연도 ) 6 < 그림 Ⅲ-1> 일본의국내및해외설비투자추이 ( 제조업 ) 22 < 그림 Ⅲ-2> 일본의주요자산가격추이 28 < 그림 Ⅲ-3> 설비투자와주요설비투자선행영향지표의추이 36 < 그림 Ⅳ-1> 일본정부의지역활성화추진메커니즘 57 < 그림 Ⅳ-2> 지역재생법과지원체제 58 < 그림 Ⅳ-3> 일본의기업유치정책 60 < 그림 Ⅴ-1> 일본기업의해외생산비율추이 65 < 그림 Ⅴ-2> 일본의해외직접투자추이 67 < 그림 Ⅴ-3> 2004 년도부터 3년간일본의업종별해외사업전망 70 < 그림 Ⅴ-4> 최근일본기업의공장입지건수추이 72 < 그림 Ⅴ-5> 최근일본의주요업종별공장입지건수추이 72 < 그림 Ⅴ-6> 일본기업의업종별향후 3년간일본내사업전개전망 77 < 그림 Ⅴ-7> 일본기업의향후주요업종별국내주력사업분야 77 < 그림 Ⅴ-8> 일본의국내설비투자확대요인 (JETRO 조사 ) 83 < 그림 Ⅴ-9> 최근일본기업의국내및해외사업강화추이 88 < 그림 Ⅵ-1> 설비투자활성화를위한일본기업의對정부요구사항 105
1 Ⅰ. 서 최근우리기업의국내설비투자부진에따라경기회복이지연되고있는가운데, 對중국투자등해외투자가증대함에따라산업공동화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는실정임. - 한국산업은행의 주요기업의 2006년도설비투자계획 조사에따르면 2006년의제조업의설비투자증가율예상치는 0.1% 증가에그치고있음. 1) 한편 1991년버블붕괴이후장기간침체상태에있던일본의설비투자가크게활성화되고있다는점은최근의일본경제회복조짐과함께주목의대상이되고있음. -이처럼최근일본의설비투자가크게증가하는것은경기순환적인요인이외에도그동안일본의설비투자를구조적으로억제해왔던요인들이서서히제거되어설비투자환경이호전되고있다는점에서이들요인들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자함. -또한정책적인면에서일본의설비투자확대를가능하게한요인들을포괄적으로고찰하고자함. 1) 한국산업은행, 주요기업의 2006 년도설비투자계획, 2005. 12.
2 특히주목을끄는것은최근일본의국내설비투자가크게증가하고있다는점이외에도해외에진출해있던기업들이생산거점을일본국내로회귀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것임. -사실 2003년봄까지는세계의공장이라는중국의대두 발전에따라일본제조업의공동화가가일층진전된다는우려가지배적이었으나, 2003년여름이후에는일본국내의설비투자회복과맞물려일본제조업의 국내회귀 가화제가되고있음. -일본제조업의 국내회귀 라고하는것은해외이전한생산거점이현지에서의사업실패나일본국내입지의우위성재평가에따라다시국내로돌아온다는의미임. -또한최근에는신규공장을해외가아닌일본에설립하고자하는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음. 이는과거엔高기의일방적인해외진출러시와비교할때매우흥미로운현상이아닐수없으며, 이는일본기업의국내생산도여러가지요인에의해해외생산에못지않는경쟁력을가지기시작했다는점을시사하는것으로주목할필요가있음. -일본은 1985년플라자합의를계기로엔화강세 ( 엔高 ) 가시작되어 1995년에는일시적으로달러당 79.75엔을기록하기도하였음. -이처럼기록적인엔화강세에대응하기위하여일본기업들
Ⅰ. 서 3 은활발한해외진출을통한해외생산확대에박차를가하였고, 1980년대후반에는아세안, 1990년대중반이후에는중국진출이붐을이룸. -일본의활발한해외진출에대해공동화를우려한목소리가존재 그러나동시에일본기업 ( 특히제조기업 ) 들이아직해외진출을축소할의향이없는것으로나타나, 제조기업의국내회귀는일시적인현상이라고지적하는논자들도다수있음.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최근일본기업의설비투자가활성화된요인을분석하고,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과최근화제가되고있는일본기업의국내회귀문제를깊이고찰함으로써우리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4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1. 일본국내설비투자 3 년연속호조 (1) 개관 일본주요기관별국내설비투자조사결과를살펴보면조사기관별 규모별 조사시점별로다소차이가있으나대체로 2002회계연도 ( 이하연도 :4월 1일~익년 3월말 ) 를저점으로하여 2003년도부터설비투자가활발해지고있음. 2004년도실적치보다도오히려 2005년도계획치가더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제조업분야의높은투자증가율이최근일본의국내설비투자활성화를견인하고있음. - 2003~2004년도의경우제조업은일본의對중국수출호조에따라생산이증가하고, 설비가동률이상승하여투자를견인함. 그러나 2005년도에는비제조업분야의설비투자도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5 < 표 Ⅱ-1> 일본주요기관별국내설비투자조사결과 단위 : % 조사기관 경제산업성 내각부 재무성 일본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회계연도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전산업제조업 0.3 11.0 3.1 14.7 14.0 21.3 6.3 7.1 5.0 17.7 11.0 15.9 7.0 2.3 5.5 17.7 6.8 13.0-1.1 11.3 1.7 15.4 11.6 19.8 비제조업 -4.2-3.4 8.5 6.0-1.3 8.1 3.5 0.7 3.9-6.0-4.6 6.9 자료 : 경제산업성, 설비투자조사, 내각부 재무성,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 대기업 ), 일본은행, 기업단기관측조사. 주 : 수치는전년대비증가율이며, 2005 년도는계획치임. (2) 주요기관별설비투자동향조사 1) 일본정책투자은행 2) 1990년대이후장기정체탈피, 2003년이후 3년연속설비투자증가 일본의설비투자 ( 자본금 10억엔이상대기업 ) 는버블붕괴이후인 1991년도이후증가율이크게둔화되기시작하였고, 1992년도부터증가율이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며, 1996년도와 2000년도의일시적상승을제외하고는설비투자가부진한양상을보였음. 2) 일본정책투자은행의경우일본의설비투자에대하여가장권위있고자세한조사및보고서를발간하는기관이므로본보고서에서는일본정책투자은행의조사자료를중심으로일본의설비투자동향을고찰하고자함. 다만이와병행하여일본은행과재무성의통계를활용하기로함.
6 < 그림 Ⅱ-1> 일본대기업의설비투자증가율추이 (1986~2005 회계연도 ) % 30 20 10 全産業製造業非製造業 19.8 11.6 6.9 0-10 -20-3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연도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 2004 2005 2006 年度設備投資計劃調査, 2005. 8. 주 :2005 년도는계획치임. 자본금 10 억엔이상대기업대상. 그러나최근일본의설비투자추이를보면 2002년도를저점으로 2003년도부터급속한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이후 3년연속두자릿수의증가율을시현하고있음.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확대는제조업이견인 일본정책투자은행에따르면 2003회계연도부터일본제조업의국내설비투자는매년전년대비 11.8%, 15.4%, 19.8% 나급증하고있어최근설비투자확대를견인하고있음. 2004년도일본의국내설비투자는비제조업부문이전년대비 4년연속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제조업분야가 2년연속두자릿수이상의증가세를시현함으로써전산업의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7 경우 1.7% 상승하였음. 한편 2005년도설비투자계획을보면제조업의경우전년대비 19.8% 증가, 3년연속두자릿수의증가율을보였고, 비제조업도동 6.9% 상승하여전산업에서는 11.6% 증가가예상됨. -전체산업 ( 이하전산업 ) 에서는 2003회계연도부터전년대비 -1.0%, 2004년도에는 1.7%, 2005년도에는 11.6%, 2006년도 ( 계획 ) 에는 -1.0% 감소 - 비제조업에서는 2003회계연도부터전년대비 -6.0%, 2004 년도에는 -4.6%, 2005년도에는 6.9% 증가, 2006년도 ( 계획 ) 에는 -2.1% 예상 -그동안일본의설비투자부진의상당부분은비제조업부문의부진에기인한것이며, 1990년대중반, 2000년도를제외하고비제조업투자의경우항상전년대비증가율이 < 표 Ⅱ-2> 일본대기업의 2004~2006 년도일본내설비투자동향 ( 단위 : 억엔, %) 전산업제조입비제조업 2004 년도 ( 실적 ) ( 공통회사 2,533 사 ) 2003 년도 ( 실적 ) 189,537 59,232 130,305 2004 년도 ( 실적 ) 192,713 68,381 124,333 증감율 (04/03) 1.7 15.4-4.6 2005 년도 ( 계획 ) ( 공통회사 2,786 사 ) 2004 년도 ( 실적 ) 200,449 72,844 127,605 2005 년도 ( 계획 ) 233,630 87,277 136,353 증감율 (05/04) 11.6 19,8 6.9 2006 년도 ( 계획 ) ( 공통회사 1,352 사 ) 2005 년도 ( 계획 ) 70,370 18,511 51,859 2006 년도 ( 계획 ) 69,632 18,859 50,773 증감율 (06/05) -1.0 1.9-2.1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 2004 2005 2006 年度設備投資計劃調査, 2005. 8.
8 - 둔화내지는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나 2005년도에는반전예상 2) 일본은행기업단기관측조사 ( 短觀 ) 2003 년부터기업규모불문하고대체로설비투자증가추세 일본은행에따르면일본의설비투자는 2003회계연도부터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05년도설비투자계획을포함하여 3년연속증가하고있음. < 표 Ⅱ-3> 일본의규모별설비투자동향 ( 일본은행 ) 2003 년도 2004 년도 2005 년도 ( 계획치 ) 대기업 제조업비제조업전산업 5.4-0.1 1.5 18.1-1.2 4.5 16.2 5.9 9.3 중견기업 제조업비제조업전산업 8.4 1.7 3.5 10.3 2.3 4.6 15.1 2.6 6.3 중소기업 제조업비제조업전산업 13.1 12.3 12.5 24.2 6.4 10.7-3.7-1.8-2.3 전 체 제조업비제조업전산업 7.0 2.3 3.5 17.7 0.7 5.5 13.0 3.9 6.8 자료 : 日本銀行, 短觀, 2005 년 9 월시점조사결과. 주 : 단위는전년도대비증가율로 % 임.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9 전산업의경우전년대비 2003년도에는 3.5% 증가, 2004년도에는 5.5%, 2005년도 ( 계획치 ) 는 6.8% 증가할것으로나타났음. 한편제조업의경우전년대비 2003년도에는 7.0% 증가, 2004년도에는 17.7%, 2005년도 ( 계획치 ) 는 13.0% 증가할것으로나타났음. - 2004년도의경우제조업의설비투자증가율이 17.7% 급증하는등설비투자를견인하고있으며, 특히 2003년도와 2004년도에는중소기업의설비투자증가율이대기업이나중견기업과비교해도활발하였고동기간중중소기업의설비투자증가율은 13.1% 와 24.2% 에달함 (< 표 Ⅱ-3> 참조 ). -제조업중에서 2003년도와 2004년도의경우전기전자의설비투자확대기여분이전체의 1/3을차지하였으나 2005 년도에는수송기계와화학, 철강등이설비투자를견인하고있음. 비제조업의경우 2003년도에는전년대비 2.3% 증가, 2004 년도에는동 0.7%, 2005년도 ( 계획치 ) 는동 3.9% 증가할것으로나타났음. 3) 일본재무성 일본재무성의법인기업통계조사 3) 에따르면일본기업의국 3) 법인통계조사란금융기관 ( 보험포함 ) 을제외한일본의영리법인을표본조사하는것으로자본금규모별로층별무작위추출법에의해표본을추
10 내설비투자는 2002년도를저점으로 2003년도부터증가로반전되었음. 일본국내설비투자는전체적으로 2002년도에는전년대비 18.5% 감소한바있으나 2003년도에는전년대비 6.3%, 2004년도에는 26.7% 나급증하고있음. 한편일본제조업의국내설비투자는전체적으로 2002년도의경우전년대비 19.9% 감소한바있으나 2003년도에는전년대비 7.1%, 2004년도에는전년대비 34.1% 나급증하고있어최근일본의설비투자확대를견인하고있음. 그러나일본재무성의법인통계조사의경우일본정책은행의조사와는달리비제조업도거의제조업과같은패턴으로증가하고있음. < 표 Ⅱ-4> 일본국내설비투자추이 ( 일본재무성법인통계조사 )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전산업 297,479 (-18.5) 316,319 (6.3) 400,722 (26.7) 제조업 90,390 (-19.9) 96,835 (7.1) 129,819 (34.1) 비제조업 207,089 (-17.9) 주 : 단위는상단은억엔, 하단은 % 임. 219,484 (6.0) 270,903 (23.4) 출하며, 10 억엔이상은전수조사함. 분기별로조사는 1,000 만엔이상을대상으로하고있음.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11 < 표 Ⅱ-5> 규모별일본의설비투자추이 ( 일본재무성법인통계조사 ) 2002 년도 2003 년도 2004 년도 10 억엔이상 175,105 (-14.1) 184,154 (5.2) 229,836 (24.8) 1 억엔 ~10 억엔 40,972 (-14.9) 17,918 (-56.3) 48,050 (168.2) 1,000 만 ~1 억엔 66,343 (-30.1) 92,980 (40.2) 94,685 (1.8) 1,000 만엔미만 15,059 (-16.9) 21,267 (41.2) 28,150 (32.4) 주 : 단위는상단은억엔, 하단은 % 임. 규모별로볼때도 1억~10 억엔을제외하고는 2003년이후크게증가 2. 최근일본설비투자의특징 (1) 업종별특징 제조업, 특히전자와자동차가설비투자견인 일본기업 ( 자본금 10억엔이상대기업 ) 의업종별설비투자구성비를보면 2004년도 ( 실적치 ) 와 2005년도 ( 계획치 ) 를비교하면동기간중제조업은 36.3% 39% 로상승한반면, 비제조업은 63.7% 61.0% 로감소
12 < 표 Ⅱ-6> 최근일본주요기업의업종별설비투자동향 단위 : 억엔, % 설비투자액증가율구성비 2004 년도실적 2005 년도계획 2004년도 2005년도 2004년도 2005년도실적계획 전산업 200,449 223,630 1.7 11.6 100.0 100.0 제조업식품섬유제지 펄프화학석유요업등철강비철금속일반기계전기기계 ( 전자부품등 ) 정밀기계수송기계 ( 자동차 ) 기타 72,844 4,006 581 1,731 10,569 1,767 2,199 4,212 2,455 5,639 17,013 (12,366) 1,748 16,644 (15,637) 4,281 87,277 4,565 910 2,089 11,717 2,397 2,997 5,391 2,886 7,087 19,167 (13,204) 1,806 21,087 (19,771) 5,179 15.4 11.5-18.9-7.2 17.5 28.1 29.1 6.8 16.4 35.9 8.4 (15.2) 31.0 23.9 (24.4) 3.0 19.8 14.0 56.7 20.7 10.9 35.7 36.3 28.0 17.5 25.7 12.7 (6.8) 3.3 26.7 (26.4) 21.0 36.3 2.0 0.3 0.9 5.3 0.9 1.1 2.1 1.2 2.8 8.5 (6.2) 0.9 8.3 (7.8) 2.1 39.0 2.0 0.4 0.9 5.2 1.1 1.3 2.4 1.3 3.2 8.6 (5.9) 0.8 9.4 (8.8) 2.3 비제조업건설도 소매부동산운수전력 가스통신 정보리스서비스기타 127,605 1,691 11,851 8,673 17,081 19,831 25,203 39,838 3,024 412 136,353 1,459 11,480 8,501 18,682 23,496 27,570 42,052 2,558 557-4.6 9.1 9.0 2.5-6.9-17.7 1.2-4.8-0.6 0.5 6.9-13.8-3.1-2.0 9.4 18.5 9.4 5.6-15.4 35.2 63.7 0.8 5.9 4.3 8.5 9.9 12.6 19.9 1.5 0.2 61.0 0.7 5.1 3.8 8.4 10.5 12.3 18.8 1.1 0.2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 2004 2005 2006 年度設備投資計劃調査, 2005. 8. 주 : 자본금 10 억엔이상기업.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13 2004년도의제조업설비투자의경우전기전자가전체의 8.5%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특히전자부품은전체설비투자의 6.2% 를차지하고있음. - 이어서수송기계에대한설비투자비중이전체의 8.3%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자동차가 7.8% 를차지하고있음. 2005년도설비투자 ( 계획 ) 의업종별특징을보면제조업에서는자동차의신형차대응투자, 전기전자의薄型디스플레이관련투자가활발하여, 철강, 화학, 요업, 비철금속등관련분야의투자를견인함. - 2004년도와는달리수송기계 (9.4%) 특히자동차에대한설비투자가전체의 8.8% 로수위를차지하는등전기전자분야의설비투자를상회하고있음. 4) - 업종별로구성비를보면수송기계 (9.4%), 전기전자 (8.6%), 화학 (5.2%), 철강 (2.4%) 등의순임. -전년대비증가율을보면섬유 (56.7%), 요업등 (36.3%), 석유 (35.7%), 철강 (28.6%), 수송기계 (26.7%), 일반기계 (25.7%) 등의순서로최근의설비투자증가를견인하고있음. - 자동차 : 일본자동차업체의국내외신형차투입이활발하 4) 週刊東洋経済, 2005. 7. 23 일자에따르면 2005 년도일본기업의설비투자계획치를보면도요타가 1 조 2,500 억엔으로수위를차지하고있으며, 혼다가 4,200 억엔, 소니 4,000 억엔, 캐논 3,750 억엔, 후지쓰 2,600 억엔, 신일본제철 2,100 억엔등으로거액의설비투자를할것으로보이며, 이들은전년에비해큰폭의설비투자확대를계획하고있음.
14 여신형차생산체제구축관련투자가증대하였으며, 부품메이커도제품고도화투자를증대하여 5년연속설비투자가증대 - 전기전자 : 반도체관련설비투자는감소하였으나薄型디스플레이관련생산능력확대투자가주종 - 화학 : 석유화학관련분야에서는고부가가치의기능성수지분야의생산능력확대투자가증가하였으며, 디스플레이등전자재료분야에서의생산능력확대및연구소건설관련투자가크게증가하면서 3년연속설비투자증가 - 철강 : 대형용광로개보수, 자동차용강판투자증대로대폭증대 - 일반기계 : 사무용기계의제조설비나연구거점투자증대, 금속가공기계, 건설기계의투자증대, 일반기계부품의생산확대투자는일단락 비제조업에서는전력이나운수의안정공급이나안전대책투자등으로인해증가로반전되었으며, 정보통신분야의경우제3세대전화관련기지국투자등이증가함. - 정보통신 : 제3세대휴대전화, 광통신망및지방방송국의지상파디지털화관련투자증가 - 리스 : 도소매업등비제조업관련, 상업및서비스관련기종, 컴퓨터기기관련투자증대 - 전력 : 송배전망투자증가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15 - 운수 : 안전대책등을중심으로투자증가, 도로화물관련터미널정비등으로투자가증가로반전 (2) 설비투자동기및특징 여전히생산능력확대투자가중심 일본정책투자은행에따르면 2005년도설비투자 ( 계획 ) 동기는전산업의경우생산능력확대투자가 37.4% 로서여전히중심이나비중은 2004년도의 38.2% 보다도다소감소함. -생산능력확대 (37.4%), 유지보수 (20.9%), 신제품 제품고도화 (9.4%), 합리화 효율화 (7.3%), 연구개발 (5.0%) 의순임. 제조업의경우 2005년도계획에서는능력확대투자의비중이여전히 30.6% 로서수위를차지하고있으나비중은전년에비하여조금씩감소하고있음. - 이어서신제품 제품고도화투자 (18.8%), 유지보수 (17.1%), 합리화 효율화 (13.9%), 연구개발 (8.6%) 의순임. - 특히가공조립형의경우에는여타산업과비교하여신제품 제품고도화투자 (26.2%) 의투자동기비중이압도적으로 - 높으며, 특히전기전자및수송기계등에서높은비중차지 - 소재형산업의경우투자동기가유지보수의비중이 29.0% 로여타산업에비하여크게높았으며, 이는대규모장치산업의특성에기인
16 < 표 Ⅱ-7> 2004~2005 년도일본대기업의설비투자동기 단위 :% 전산업 (2,234 개사 ) 제조업가공 비제조업소재형조립형 2004 년 2005 년 2004 년 2005 년 2004 년 2005 년 2004 년 2005 년 2004 년 2005 년 생산능력확충 38.2 37.4 31.4 30.6 25.3 25.6 35.3 32.7 42.2 41.9 신제품 제품고도화 9.4 9.5 18.4 18.8 7.6 7.1 24.7 26.2 4.2 3.4 합리화 7.3 7.8 13.7 13.9 16.2 16.3 12.6 12.6 3.6 3.8 연구개발 4.5 5.0 7.9 8.6 7.0 6.9 8.8 9.9 2.4 2.6 유지 보수 18.8 20.9 16.5 17.1 29.5 29.0 8.9 9.9 20.1 23.4 기타 21.8 19.4 12.0 11.0 14.4 15.1 9.7 8.7 27.5 25.0 투자액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 2004 2005 2006 年度設備投資計劃調査, 2005. 8. 자주 : 연구개발은자사유형고정자산에대한국내투자중, 연구개발목적의비중. 비제조업의경우투자동기는생산능력확대 (41.9%) 와유지보수 (23.4%) 가압도적으로높았음. IT 관련설비투자활발 IT 관련투자는 IT산업의설비투자와전산업에대한정보화투자를들수있음. 일본정책투자은행의조사에따르면 2005년도전기기계분야의설비투자계획은전년도대비 12.7% 가증가함으로써 2004
Ⅱ.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와특징 17 년도의동증가율 8.4% 를크게상회하고있음 또비제조업분야인정보통신분야의경우에도 2005년도설비투자계획은전년도대비 9.4% 가증가함으로써 2004년도의동증가율 1.2% 를크게상회하고있는등 IT 관련산업투자가활발해지고있음. 또한정보화투자와관련해서도 2005년도의경우전년도대비 6.3% 가증가하는등 2004년도의 4.9% 증가에이어 2년연속증가하고있음. - 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정보화투자의비율도 8.7%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제조업의경우에는동비율이 13.0% 에달함. 경쟁력강화중시투자 이러한일본기업의투자동기나행태를볼때, 일본기업 ( 제조업 ) 은 1 장래의경쟁력강화를위한제조기반확충, 2 향후성장유망시장에의진입, 3 제품의비가격경쟁력강화등중장기적인시야에서전략적투자를실시 이번설비투자의특징은원유가격앙등에대응하기위한원료및연료코스트삭감투자 ( 단기적요인 ), 새로운수요창출을위한신제품관련투자 ( 중기적요인 ), 생산 설비등기존경영자원의기능고도화를통한경쟁력유지 강화를위한투자 ( 구조적요인 ) 의 3가지를들수있음. 특히그중생산 설비등기존경영자원의기능고도화를
18 통한경쟁력유지 강화를위한투자 ( 구조적요인 ) 는수요변동에의해그다지영향을받지않는투자로서제조업에서특히활발하며, 이런경향은 2006년도에도활발할것으로전망됨. - 이는설비투자에대한캐시플로 (cash flow) 비율이상승함으로써일본기업의경영자세에변화가나타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이처럼고수익에의해풍부해진현금을바탕으로일본기업들은단순한생산설비능력향상뿐만아니라생산성향상을통한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에주력하고있음. 이를위해塗裝공정의합리화 (3공정 2공정 ) 에의한납기단축, 프레스갱신 ( 유압식 전동식 ) 에의한메인티넌스 ( 유지 보수 ) 향상, 혼류생산라인으로의개조를통하여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대한대응강화등에노력 5) 5) 鍋山徹, 設備投資からみた新たな市場戦略, 日本経済硏究センター会報, 2005. 10, pp. 26~29.
19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2003년경부터일본의설비투자가 1990년대이후장기간의정체에서벗어나최근회복기조가지속되고있는배경에는복합적인요인들이상호작용하고있으며이를구조적요인과순환적요인으로구분하여살펴봄. 1. 구조적인설비투자저해요인의해소 최근의설비투자활성화는그동안설비투자의발목을잡아왔던 5대요인, 즉 1해외직접투자증가에따른산업구조조정압력, 2 자산가격하락, 3 기업시스템의경직성, 4기대성장률저하, 5금융중개기능악화등의현상이중단되거나반전됨으로써개선 회복되고있는것으로요약할수있음. 6) 따라서이하에서는전술한 5대설비투자저해요인에대해우선 1990년대의상황을고찰한다음, 2000년도초반에이들요인이어떻게완화 해소되어설비투자활성화에기여 6) 일본설비투자의구조적저해요인에대해서는日本銀行調査統計局, 近年の設備投資動向と本格回復への課題, 日本銀行調査月報, 2003. 7 월호를참조.
20 하는지고찰함. (1) 해외설비투자증가에따른산업구조조정압력에적극적대응 1990 년대, 해외설비투자증가에따른산업구조조정압력이국내설비투자부진의한요인 일본경제가 1990년대이후, 중국의대두를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의산업발전에따라이들국가에대한투자가증대하고, 상대적으로일본국내투자에대한투자감소나고부가가치분야에대한투자로의전환등산업구조조정압력을받게됨. -이는동아시아국가제품의경쟁력강화로인하여일본내수출산업의경쟁력또는내수산업의수입대항력이약화됨에따라이들산업의생산거점을동아시아국가로이전함으로써, 일본과동아시아국가들간중층적인분업관계를형성시킴. -한편, 일본내에는새로운신규산업이성장함으로써일본과동아시아국가들간산업내분업이확대됨을의미함. 단기적으로본다면, 생산거점 ( 공장 ) 을이전하는형태로일본의해외투자가확대되는경우, 일본내생산거점은폐쇄되거나최소한축소됨으로써생산및고용감소를초래하게되는소위공동화현상이발생함. 7)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21 그러나중장기적으로본다면생산거점의해외이전으로발생한국내공백부분을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거점화로대체하는경우에는그만큼생산및고용감소분이줄어들게됨. -따라서중장기적으로는해외투자가일본국내의새로운설비투자수요를창출할수있음. 한편, 글로벌화나정보화의진전으로초래된일본의산업구조조정압력증대로인해 1990년대의수년동안은일본의해외투자의확대가국내설비투자에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이는해외투자로발생한공백부분을신규산업에대한설비투자로메워주지못했음을말해주며, 그이면에는일본기업들의투자능력이나대응노력이취약했다는측면이존재함을의미함. 7) 공동화문제와관련하여해외생산과국내회귀에관한최근실증분석결과와설문조사결과가참조됨. 이시카와 (2003) 에의하면해외생산비율의상승은고용과설비투자를감소시키는데설비투자의경우에는중장기적으로감소시키나고용의경우에는단기적으로감소시키는효과를갖는것으로분석되고있음. 또기업수익의개선은기업의 risk taking 능력을높이고해외투자를증대시킬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또한對기업설문조사결과에서도기업수익이개선되는경우해외투자를우선시킨다는회답이많은것으로나타남. 이두가지분석및조사결과는일본에서고비용구조가해소되지않는한, 일본기업들은해외진출을중단하지않을것임을시사해주고있음.
22 2003 년이후, 해외설비투자와국내설비투자의동반증가현상뚜렷 최근에도해외설비투자증가에따른국내산업구조조정압력은여전히계속되고있음. 그러나과거와는달리기업들이신규산업에대한설비투자능력이강화되고있어해외설비투자가새로운국내설비투자를창출하는효과가나타나고있음. 8) 일본內閣府의 기업행동에관한앙케이트조사 에의하면 9) 일본내설비투자를유지하는이유로서, 가공조립형산업을중심으로이용되고있는기술이고도기술이라서해 < 그림 Ⅲ-1> 일본의국내및해외설비투자추이 ( 제조업 ) 백억엔 % 3000 2500 2000 해외설비투자비율해외설비투자비율 ( 우측눈금 ) ( 우측눈금 ) 국내설비투자액 해외설비투자액 20 15 1500 해외설비투자액 10 1000 500 5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0 자료 : 일본內閣府, 国内回帰とはなにか, 2005. 11. 14. 8) 일본의해외설비투자와국내설비투자의관계에대한자세한고찰은 Ⅴ 장에서함. 9) 三菱証券, 日本経済マンスリー, 2005 年 2 月号에서재인용.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23 외생산이곤란하기때문이다 라고회답한기업들의비율이매우높음. - 실제로가전제품등고부가가치디바이스의생산설비를확충하는움직임은 2004년중반이후활발해지고있음. 일방적으로일본내생산거점의공동화보다는국내외생산과정의분업에대응한형태로설비투자가실시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2) 기업시스템의경직성개선 1990 년대초반, 버블붕괴를계기로일본적경영의경직적기업시스템의기능부전노정 설비투자억제의악순환지속 앞에서지적한해외요인에의한국내산업구조조정압력에일본기업들이신규산업에대한설비투자확대로대응하지못했던데는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했기때문이며그요인중하나가바로기업시스템의경직성임. 특히글로벌화나정보화등으로급변하는경제환경하에서는개별기업차원을넘어선자원재배분이필요한경우가다수존재함. 그러나일본의경우 1고용의낮은유동성, 2 외국기업이나신규기업의시장진입부진, 3주주에의한기업지배구조의취약성이라는특징을지닌기업시스템때문에자원의재배분이신속하게이루어지기어려운것도설비투자억제
24 요인으로작용함. < 고용의낮은유동성 자원배분의적정화지연 설비투자침체 > 종신고용과연공서열을특징으로한일본형고용관행은과거고도성장과함께경제가순조로웠던상황에서는여러가지긍정적인측면이돋보였음. 그러나 1990년대산업구조조정압력에대한대응이커다란과제가되고있는상황에서는일본형고용관행이지닌경직성의부정적인측면이두드러짐. 물론조금씩일본형고용관행이바뀌기는했으나워낙경제 사회저변에깊숙이뿌리를내리고있었던만큼기업들의대담한구조조정이나임금체계의개혁, 나아가부실채권처리에걸림돌로작용 < 외국기업및신규기업의시장진입부진 > 일본의외국인투자즉외국기업의對日직접투자를보면투자환경이정비됨에따라 1999년부터증가하고있음. 그러나규모면에서는아직도연간일본 GDP의 0.2%( 약 100억달러 ) 로주요선진국들과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으로국내산업활성화에활력을불어넣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이와함께신규기업의출현도부진하여, 주요선진국들과비교하여일본의창업률은매우낮은편임.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25-1988~1994년평균창업률을비교해보면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의창업률이약 10~13% 전후수준을보이고있는데비하여일본의창업률은 5% 도채못되고있음. 10) 이는일본의경우그만큼새로운기업들이창업되고있지않아, 기업이나산업에구조조정압력이발생할경우에경제전체로서자원재배분에그만큼고비용을치러야함을의미함. < 기업지배구조등일본적경영의폐해부각 > 일본의기업시스템과관련하여주주의기업통치력이약한것이특징임. 이를나타내는지표로활용되는주주자본이익률 (ROE) 의추이를보면제조업과비제조업을불문하고 1990년대이후떨어지기시작하여, 1980년대말버블기 8~10% 에서 2001 년에는제로수준까지낮아졌음. - 이처럼장기간에걸쳐 ROE가저하되었다는사실은주주의이익이그만큼강하게의식되지않았을가능성을시사하고있음. 그배경의하나는과거고도성장기에주력은행 (main bank) 제도나주식의상호보유구조가정착됨으로말미암아투자가들의평가를통하여기업의경영혁신이촉진되는場인주식시장이발달치못했던점을들수있음. 10) 日本銀行調査統計局, 近年の設備投資動向と本格回復への課題, 日本銀行調査月報, 2003. 7 월호.
26 - 주식시장의미발달은외자등에의한매수가적고종업원이나거래처와의장기적인관계가우선시되는일본형기업시스템이지니고있는다른특징들과도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음. 물론이상과같은전통적인일본형기업시스템은 1980년대까지장점이강조되었으나 1990년대이후에는글로벌화나정보화등기업경영환경의변화를배경으로 장기적인관점에서의경영 보다도 문제를뒤로미루는식의경영 이강하게부각되기에이름. 그러나과거일본기업의적극적인 (risk taking) 투자를가능케했던것이바로자산가격의상승이었던점에비추어, 1990년대이후그전제가상실된것이일본의기업시스템에기능부전을초래한중요한배경의하나임. - 과거에는소위주식평가이익이나부동산을담보로한금융등이적극적인투자를지탱해주는측면이있었음. 2003 년이후, 기업시스템의경직성완화 기업수익개선 설비투자증가의선순환추세 유형고정자산이익률은버블붕괴후 2회의경기순환을통하여낮은수준을보였으나특히 2003년이후상승기조를보여, 12년만에최고치를기록함. - 기업들의수익능력을약화시켜설비투자를억제시킨요인으로작용하는기업시스템의경직성의정도는설비투자의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27 수익률을나타내는유형고정자산이익률 ( 실물 ROA) 을통해서판단할수있음. - 2002년의저점 (7~8 정도 ) 에서벗어나 2004년 9월에는대기업 13.9, 중소기업 8.9로서전체적으로 11.6을기록하여개선중임. 또설비투자의저해요인으로지적되고있는기업의과잉채무축소도착실히진행되어채무 ( 원리금 )/cash flow 비율이 1993년에약 12였으나 2005년에는 8 이하로줄어들었음. 또한기업내과잉노동력으로인한수익압박문제도기업시스템의경직성개선을통한설비투자환경개선으로감소됨. - 파견노동자의활용, 실적연동형임금제도의도입, 고용감축에의한노동분배율저하등이실현됨. 11) (3) 자산가격하락의중단 1990 년대, 버블붕괴로장기적인자산가격하락지속 주지하다시피일본의자산가격은 1990년대들어버블붕괴 (1991년) 로인해주가와地價가급락하였고, 특히 1990년대전반까지대폭적인하락세를보임. - 地價는최근까지도하락세가멈추지않고있으며, 주가는 1990년부터 1992년에걸쳐급락한후약간회복세를보이 11) 三菱証券, 設備投資の動向と見通し, 日本経済マンスリー, 2005. 2.
28 면서도 2003년에는최저치를갱신한바있음. 버블기에많은기업들이부채를안고설비투자나자산취득을확대했기때문에 1991년버블붕괴이후자산가격하락은부채의실질가치를높여기업의재무상태를악화시킴으로써, 투자여력을감소시킴. - 地價의하락은그만큼담보가치의저하를가져와은행차입에의한설비투자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며, 주가하락역시주식시장에서의자금조달을어렵게함. -이는금융기관의입장에서그만큼부실채권이증대함을의미하므로후술하는금융중개기능의저하에도크게영향을미침. < 그림 Ⅲ-2> 일본의주요자산가격추이 2000 년 1Q=100 600 500 400 300 TOPIX ( 우측눈금 ) 포인트 3,000 3000 2,500 2500 2,000 2000 1,500 1500 200 100 시가지가격지수 ( 좌측눈금 ) 1,000 1000 500 0 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2000 02 02 04 연도 연도 자료 : 일본부동산연구소.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29 다만, 자산디플레가기업의적극적인위험부담의지 (risk taking) 를약화시킴으로써설비투자를억제시킨측면은명백하나 1990년대중반이후지속되어온물가하락 ( 물가디플레이션 ) 이그자체로서자산디플레만큼설비투자의제약요인으로작용했는지는분명치않음. - 일반적인물가하락이기업의설비투자에미치는악영향은 1 하방경직적인명목임금하에서물가하락에따른기업수익의감소와 2실질금리의상승두가지임. - 일본의경우 1997년이후에는명목임금이하방경직적이지않았기때문에물가하락이일방적으로기업수익에악영향을미치지는않음. - 실질금리의경우에도 1990년대말에는명목금리의저하가이미한계 ( 제로금리 ) 에이르렀기때문에이후자본비용하락이어려웠음. 2003 년부터자산가격하락둔화, 일부지역상승으로반전 일본부동산연구소의市街地가격지수에의하면일본의 6대도시권을제외한전국의地價나, 6대도시권내에서도공업용지의地價는 2005년에도 6% 정도하락하는등하락세가지속되고있음. 그러나 6대도시권의상업지역이나주택지역은 2003년부터전년대비상승으로반전하였으며, 2005년도의경우전년도대비상업지는 4.7%, 주택지는 0.4% 상승할것으로전망
30 됨. 12) TOPIX( 동경증권거래소주가지수 ) 의경우 2003년에버블붕괴후최저치를갱신했으나이후조금씩회복하고있음 (< 그림 Ⅲ-2> 참조 ). 자산가격을사용하여설비투자를결정하는요소로활용되는토빈의 Q( 평균적인 Q) 를시산한바에의하면, 2004년에도토빈의 Q는 1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보아, 자산가격하락측면에서설비투자에미치는마이너스의영향은서서히해소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13) (4) 금융중개기능의저하현상개선 1990 년대, 자산디플레로인한기업행동위축 1990년대이후일본의자산디플레의영향은기업의재무상태악화 부실채권증대 금융기관의재무상태악화를통하여기업금융이나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대한신뢰를저하시킴으로써기업의위험감수 (risk taking) 행동을더욱위축시켰음. 14) 12) 일본부동산연구소의홈페이지 (http://www.reinet.or.jp/jreidata/a_shi/ index.htm) 참조. 13) 토빈의 Q 는설비투자비용과비교해서이윤이얼마나창출되는가를수치로표시한값, 즉기대이윤을설비자금조달비용으로나눈것으로서동값이 1 이상이면자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있음을의미함. 시산결과는三菱証券, 設備投資の動向と見通し, 日本経済マンスリー, 2005. 2. 참조. 14) 일본경제재정백서 는버블붕괴이후일본의설비투자결정요인의변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31 -더욱이일본과같이금융자본시장이간접금융중심으로되어있는나라에서는자산디플레로인한금융기관의대출기피가설비투자에악영향을미치는부분이매우큼. 특히 1997~1998년금융위기를계기로일본의금융기관들이엄청난부실채권을안게된이후공적자본투입이나일본은행에의한유동성공급에도불구하고은행을중심으로한금융기관들의대출행동이매우소극적임. 일본금융기관들의소극적인대출행동과기업들의설비투자와의상관관계에관한분석결과에의하면제조업, 비제조업을불문하고대출행동이소극적이면소극적일수록기업들의설비투자가감소하고특히비제조업의경우이같은상관관계의유의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이같은분석결과는중소기업특히비제조업관련중소기업들의설비투자가금융중개기능의영향을크게받기 화를 1993~1997 년기간과 1998~2001 년두기간으로나누어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있음. 첫째, 제조업의경우기업의설비투자에관한기업의의사결정은기본적으로자본생산성과자본비용을기초로하고있음. 둘째, 이에더하여버블붕괴이후 (1993~1997) 기간중에는과잉채무를배경으로설비투자보다는부채상환을우선시함. 셋째, 이동안주력은행들은자금면에서의제약을완화시키려고대출을증가시켰음. 넷째, 이에비하여비교적최근 (1998~2000) 에는 cash flow, 장기차입금, 사채등자금면에서의제약을나타내는변수들그어느것도설비투자에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는전체적으로설비투자가억제되고있었음을반영한것임. 다섯째, 한편주거래은행 (main bank) 들은부실채권으로인하여리스크허용능력이저하되어대출에신중한자세를보이게됨으로써설비투자를억제하는효과를나타냄.
32 쉬움을시사해줌. 15) 2003 년도이후, 금융중개기능회복 일본은행의자금순환계정에의하면일본의非금융법인기업에의한자금조달의약 40% 정도를은행차입이차지하고있음. 1998년에발생한금융핍박 (credit crunch) 이후중소기업의대출태도판단지표가대기업에비해크게둔화되어설비투자를억제하고있음. 그러나 2004년이후중소기업제조업의대출태도판단지표가급속히회복되고있으며, 중소기업비제조업도 2004년말조사에서 1997년 3/4분기이후처음으로플러스로반전된것으로나타남. 또한은행의대출잔고도전체적으로플러스를보이고있으며非금융법인기업의부채에서점하는주식출자금의비율도 2003년도이후높아지고있어금융중개기능저하가설비투자를억제하는효과는점차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16) 15) 日本銀行調査統計局, 近年の設備投資動向と本格回復への課題, 日本銀行調査月報, 2003. 7 월호 16) 三菱証券, 設備投資の動向と見通し, 日本経済マンスリー, 2005. 2.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33 (5) 기대성장률의저하현상개선 1990 년대이후복합불황하에서기대성장률저하 설비투자억제 일본의경우 1990년대이후실물경제와금융중개기능이동시에약해져저성장이지속되는소위복합불황하에서기업의기대성장률도저하경향을보임. -일본內閣府의 기업행동에관한설문조사 결과에의하면 17) 2001~2003년 3년간기업의기대성장률이 0.6~0.7% 까지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와관련하여설비투자 /cash flow 비율이저하되는추세, 즉 cash flow는회복되더라도설비투자는회복되지않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는바, 그배경으로기업의기대성장률이낮아지고있는점이지적되고있음. - 또한실제설비투자동향으로부터기대성장률을역산한바에의하면버블기에 4~5% 의기대성장률이 1991년에버블이붕괴되고상당기간경과된 1998년에도 1% 를하회하고있어전술한설문조사결과와거의일치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18) 기대성장률저하요인으로인구증가의한계, 고령화등도생각할수있으나적어도 1990년대이후에관한이들요인 17) 日本銀行調査統計局, 近年の設備投資動向と本格回復への課題, 日本銀行調査月報, 2003. 7. 에서재인용. 18) 日本銀行調査統計局, 近年の設備投資動向と本格回復への課題, 日本銀行調査月報, 2003. 7 월호.
34 보다는경제구조적인요인이크게작용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2003 년부터, 일본기업의기대성장률이상승으로반전 일본內閣府의 기업행동에관한앙케이트조사 결과에의하면 2004년 3월시점에서향후 5년간예상실질경제성장률은 1.6% 로서 1년전보다 0.6% 포인트상승할것으로나타남. 19) 일본의민간조사기관의경제전망에서는 2005년도에는경기순환적요인때문에실질경제성장률이하향조정되었으나 2006년에는 1990년이후평균실질성장률 1.3% 를상회하는높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음. - 일본경제미래에대한비관론은불식되고있으나아직도지방자치체의부실자산 ( 제3섹터 ), 지방은행의부실채권, 장기불황의이유불명등이경기불안요소로남아있음. 일본은행에따르면설비투자와기대성장률간에는밀접한상관관계가있으므로 20) 기대성장률상승이최근의설비투자활성화에도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음은명백하다고하겠음. 19) 三菱証券, 日本経済マンスリー, 2005 年 2 月号에서재인용. 20) 日本銀行調査統計局, 近年の設備投資動向と本格回復への課題, 日本銀行調査月報, 2003. 7 월호.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35 2. 경기변동 순환적요인 (1) 경기회복 ( 수출, 내수 ) 1995년이후 2003년까지민간설비투자와총수요, 공공투자, 수출등 3대주요거시변수와의상관관계에관한추계결과에따르면중장기적으로는총수요, 공공투자, 수출모두설비투자에선행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됨. 21) 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에는전술한구조적설비투자억제요인의해소와함께수출과총수요증가도기여하고있음. - 수출면에서중국의호경기를배경으로對中수출이크게호조를보임 (2002~2004년기간중일본총수출의연평균증가율은 8.5%, 이중對中수출의연평균증가율은 28.7%). 21) 日本農林金総合硏究所 (2004) 가민간설비투자와총수요공공투자, 수출등주요 3 개거시변수와의관계를 2 변수 var 모델을추계하여그랜저因果性테스트 (granger causality test) 로변수간선행 지행관계를분석한바에의하면중기적으로는총수요, 공공투자, 수출모두설비투자에영향을미치고또한총수요와의상호의존관계가있음. 그러나최근에는수출의선행성만관찰되고있음. ( 중기 : 1980-2003) ( 최근 : 1995-2003) 설비투자 설비투자 총수요공공투자수출 총수요공공투자수출
36 - 내수면에서는액정 TV 등신규가전제품에대한수요증가를배경으로소비와설비투자의호순환지속 (2) 자본스톡조정과設備改替 ( 유지 보수 ) 투자 1990년대이후일본기업들은새로운설비투자나기존설비의갱신을보류해왔음. -기업들이스톡조정과정에들어가설비투자를억제하여스톡증가를억제하였을뿐만아니라설비폐기에의해생산도감소시켰음. 그결과자본스톡의신장률은서서히둔화되어바람직한수준으로스톡조정이진전되면서두가지현상이나타남. < 그림 Ⅲ-3> 설비투자와주요설비투자선행영향지표의추이 15 % 10 설비투자 실질 GDP 수출 정부지출 5 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연도 -5-10 자료 :IMF, IFS 에의거작성.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37 - 첫째, 설비가동률이 2001년 4/4분기를바닥으로상승세로반전됨에따라능력확대투자를위한투자유인이높아짐. - 둘째, 그동안설비투자가억제되어온결과설비의평균연령 (vintage) 이 1990년대전반의 10년정도에서최근에는 12년까지상승하고있어설비의노후화가진행되고있음. - 설비의노후화는그만큼갱신투자수요가높아짐을의미함. 2003년이후에일본의설비투자가증가하게된데는전술한스톡조정이종료된점도하나의요인임. 3. 소결 설비투자활성화요인으로버블붕괴이후일본의설비투자를저해해왔던구조적요인을적시하고, 이들요인이얼마나해소내지는완화되었는지를파악해보았으며, 순환적요인도함께고찰하였음. 2003년이후의투자활성화는이러한구조적투자저해요인이해소내지는완화되고, 경기활성화에따른순환적요인에의한것으로판단되나어느요인이투자활성화에더기여했는지를정량적으로파악하기는어려움. - 그리고현재까지도설비투자의구조적저해요인이완전히해소된것은아님.
38 일본의경우 1990년대이후설비투자가장기적으로정체상태에있었던배경에는여러가지요인들이상호복합적으로작용했고, 이들요인가운데는그자체를변화시키기어려운것도있음. -예를들면중장기적으로기대성장률은현실의성장률이어느정도지속적으로상승해주지않으면좀처럼높아지지않으며, 자산가격은그자체를인위적으로상승시키는데한계가있음. - 주가를예로들면, 기업의성장력을높인다든지투자가들에게매력있는시장을정비해주는방책외에는지속적으로유효성을지닌주가대책을내놓기가어려움. 이러한점들을고려하면설비투자저성장이란악순환으로부터의탈출구는결국전술한일본의사례에서처럼장기적인투자저해요인들을해소 완화시켜가는것, 즉기업시스템의유연성을높인다든지, 금융중개기능의재구축등에서찾을수밖에없음. 이것은다름아닌구조개혁이며자원의재배분기능을높일수있도록경제 금융을둘러싼다양한측면에서시장지향적인환경을정비해나가는작업임. 이상과같이일본의경우다양한형태로산업재편이진전되고있으나아직까지는시작에불과하다는평가가지배적임. -설비의집약 폐기와관련해서는전체적으로설비나고용의과잉정도에대한판단은 2001년피크시보다는축소되
Ⅲ. 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요인 39 고있으나, 1990년이후구조적인과잉수준에서완전히벗어났다고보기는곤란 - 금융기능의회복역시, 그속도가늦은편이며적극적인위험부담 (risk taking) 움직임이광범위하게확산되지는않고있음. 이렇게볼때, 일본의경우자원재배분의적정화가거시적인확대균형으로이어질만큼경제전반에정착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관측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전술한 1990년대이후일본의설비투자억제요인들이개선되고있고이점이최근일본의설비투자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부분을간과해서는안됨. - 첫째, 산업구조의조정압력은아직은해소되지않고있으며설비투자의해외비율은상승하고있으나일본내에서는고도의기술을이용한디바이스등생산설비를생산하고해외에서는주로조립하는분업이진전되고있는바, 이를두고일본내설비투자억제요인이라고는할수없음. -둘째, 일본형기업시스템의경직성은 ROA의상승, 원리금상환 cash비율의저하, 노동분배율의저하등점차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임. - 셋째, 자산가격의하락면에서는地價가도시권에서하락세가멈추고있고주가지수도바닥권에서벗어나고있으며, 설비투자를결정하는 토빈의 q 도 1을상회하고있어자산가격하락의설비투자억제효과는적은것으로분
40 석되고있음. - 넷째, 금융중개기능면에서는은행의대출태도가개선되고있고非금융법인기업의부채 주식출자금비율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아금융중개기능이서서히회복되고있음. - 다섯째, 기대성장률면에서는기업의기대성장률, 민간조사기관들의기대성장률이모두높아지고있어기대성장률저하로인한설비투자억제효과는감소되고있는것으로보임. 일본의구조적설비투자저해요인중기업시스템의경직성, 자산가격하락, 금융중개기능저하, 기대성장률저하등은 1990년대초버블붕괴및이에따른장기불황하에서일본정부의버블대책, 각종경기대책, 산업정책, 금융정책을규제개혁등을통해서잡으려고했던과제들임. 따라서이들정책은일본의설비투자저해요인해소및활성화에직간접적으로기여하고있는바, 이들정책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장에서살펴봄.
41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최근일본의설비투자가활성화된데는앞에서분석한대로설비투자의구조적제약요인들이해소되고있는데다수출의호조등순환적인설비투자촉진요인들이가세되고있기때문임. 한마디로설비투자환경개선이설비투자활성화에직결되고있는것임. 1. 설비투자촉진책의분류및개관 이와같은설비투자환경개선에는정책적인조치가일정한기여를하고있는바이하에서는직접적인설비투자촉진책과간접적인설비투자촉진책, 그리고산업정책차원에서의설비투자촉진책과경기대책차원에서의설비투자촉진책으로구분하여살펴보기로함. (1) 직접적인설비투자촉진책과간접적인설비투자촉진책 직접적인촉진책이라함은감세와같이직접기업의투자비용을줄여주는조치를말하며금융지원과세제지원이주
42 된정책수단임. 간접적인투자촉진책이라함은간접적으로기업의투자환경을개선시켜주는조치로서주로전술한구조적요인의해소에기여한정책적조치를말하며, 규제완화, safety net( 사회안전망 ) 구축, 기타민간설비투자 소비를유발하기위한기반조성등으로구분됨. (2) 산업정책차원에서의투자촉진책과경기대책차원에서의투자촉진책 산업정책차원의투자촉진책은기존산업의재생및신산업육성을위한정책중투자촉진과관련된것을말하며, 기업유치정책과지역활성화정책을포함. 경기대책차원의투자촉진책은경제활성화를위한포괄적인경제대책중투자촉진과관련된것으로서 1990년이후 10차례의경기대책이발표되었음. - 10차례의경기대책모두일본의설비투자가활성화되기시작한 2003년이전에발표되었으며이중특히 2002년 10월에발표된 종합디플레대책 : 개혁가속을위한종합대응책 이가장포괄적이고광범위한정책이라할수있음.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43 < 표 Ⅳ-1> 최근일본의설비투자촉진책분류 산업정책 경기대책 직접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완화 간접지원 safety net 투자 소비유발기반조성 산업재생법 신산업창조전략 지역활성화및기업유치정책 1990~2001 년까지 9 차례의종합또는긴급경기대책 종합디플레대책 (2002 년월 ) 주 : 중점수단, 보조수단, 해당없음. 2. 종합디플레대책 구조개혁가속화와경기활성화를동시에지원하기위하여 2002년 10월 30일에발표된대책으로서투자촉진을위한다양한정책수단들을포함하고있음. (1) 연구개발및 IT 투자에대한감세 연구개발에대한減稅 종합디플레대책 으로발표된직접적인투자촉진책으로서신산업창조와관련된것임.
44 대기업의경우종래연구개발및실험비용증가분의 15% 에대해서만세액공제혜택이제공되었으나 2003년도부터는연구개발및실험비용총지출에대하여 10~12% 의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게됨. 중소기업에대해서는종래연구개발및실험비용총지출의 10% 에대해세액공제혜택이제공되었으나, 2003년도부터는 15% 로확대하였음. 기업이당해연도에적자를기록하는등의원인으로인해세제혜택을충분히받지못할경우, 소득공제혜택을이월시켜추후발생하는기업이익에대한세율을낮추는 연구개발세액공제혜택이월제도 가도입됨. IT 투자촉진세제 2000년 11월제정한 IT기본법 에의거하여 5년내에세계최첨단 IT국가를목표로한다는 e-japan 전략의일환으로창설된것으로민간기업에대한 IT 투자촉진책임. 기업이매수를하는경우세액공제와특별상각중어느하나를선택할수있음. - 세액공제제도는당기에지불해야할법인세액중일정비율을공제하는제도 - 특별상각제도는취득원가의일정비율을보통상각에가산하여상각할수있는제도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45 < 표 Ⅳ-2> IT 투자촉진세제의골자 대상자 청색신고 * 를제출한법인또는개인 적용기간 2003 년 1 월 ~2006 년 3 월 대상설비 감세가액기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내용포인트 전자계산기및부속품, 디지털복사기, 팩시밀리, 스위치, 소프트웨어등 9 개분야 대기업은 취득가액 600만 엔이상 중소기업은 취득가액 140 만엔이상 대기업은 취득가액 600만 엔이상 중소기업은취득가액 70만 엔이상 대기업 ( 자본금 3 억엔초과 ) 도특별감세대상 2003 년 4 월이후종료되는사업연도에대하여적용 처음으로소프트웨어분야에대한투자가대상 중견 중소기업의경우 200 만엔이상의리스에대해서도감세 중견 기업의경우 100 만엔이상의리스에대해서도감세 주 : 청색신고란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있는납세자가제출하는양식으로기장이필요하고, 이는기장이필요없는백색신고와는구별됨. 중소기업대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신용보증을 확충함으로써 의욕과 능력있는중소기업자에게자금공급을원활히해주고중소 기업의안전망 (safety net) 확보에만전을기함. 1 정책금융의활용 대출기피무담보융자제도의한도액인상
46 私的정리에관한가이드라인 22) 에따라정리를한자를 2002 년 1월에창설한바있는사업재생융자제도 (DIP:debtor in possession finance) 의대상사업자로추가 대부채권이 RCC 23) 에양도된중소기업자중재생가능한자에대하여융자를해주는제도를창설 산업재생기구를활용한기업재생에대해서도적절한조치를강구 소규모사업자의융자에관련된제3자보증인요건을완화 2 신용보증확충 중소기업신용보증보험법을개정하여신용보증제도의대상중소기업자를추가하고보증을확충 - 금융기관의경영합리화에따라어느정도금융기관차입이감소하고있는중소기업자 22) 2001 년 9 월 19 일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硏究會 가공표한 私的整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에서정의하고있는사적정리라함은 会社更生法 이나 民事訴訟法 등의절차에의하지않고채권자와채무자간합의에의거하여채무의유예 감면등을함으로써경영난에처해있는기업을재건시키기위한것으로서다수의금융기관들이주요채권자또는대상채권자로서관여하는것을전제로함. 23) RCC 는 Resolution and Collection Corporation 의약칭으로일본에서는整理回収機構로불리며, 파탄상태에있는금융기관등으로부터채권을매입하여채권의관리, 회수, 처분등의업무를하며, 이때파탄상태에있는금융기관으로부터부실채권을매입하는데필요한자금은세금등공적자금으로부터지불됨.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47 - 대출채권이 RCC에양도된중소기업자중재생가능한자 산업재생기구를활용한기업재생에대해서도적절한조치를강구 법적인재건절차에들어가재생계획이인가된중소기업자에대한사업재생보증제도 (DIP 보증 ) 를창설 양도금지특약해제추진, 절차간소화나제도의탄력적운용으로외상채권담보융자제도를가일층보급 중소 중견건설업자에대한자금공급을원활히하기위해하청기업의채무보증사업을확충 (2) 부실채권처리강화 그동안부실채권처리대책실시에도불구하고부실채권처리가경제의전반적인활력을되찾기에는크게미흡하다고판단하여금융재생프로그램과고용프로그램양면에서부실채권처리를가속화하는방안을마련하고이를통한기업의설비투자활성화도기대 금융재생프로그램 주요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 2004 년도까지반감 要관리기업 24) 의채권에대해서는 DCF 방식 25) 에의한개별 24) 금융기관의자기사정에의하여야구분하는채무자등급중 파탄기업, 실질파탄기업, 파탄우려기업 다음으로경영상태가어려워주의를요
48 충당을원칙화하는방안검토 특별검사실시 (2003년도중 ) 대손충당금에대한무세상각등세제개정 - 이월세금자산 26) 의상한검토 정부보유금융기관의우선주를보통주로전환하는가이드라인정비 특별지원을받는금융기관으로하여금 新계정 과 再生계정 으로분리하여경영책임을명확히하도록하고, 검사관의임원회의출석등감독당국의감시강화 고용프로그램 이와함께부실채권처리가가속화됨에따라이직자가늘어 하는 要주의기업 중 3 개월이상연체또는대출조건을완화하고있는채무자 ( 채권의전부또는일부가금융재생법에서정하는 要관리채권 인채무자 ) 를말함. 25) 미국에서주로시행되고있는부실채권의가치산정방식으로서할인현재가치 (Discount Cash Flow) 의약칭임. 융자대상기업의장래수익등을정확히추계하여이를토대로회수불능에대한위험등을공제한현재가치를보다정확하게도출하는방법임. 26) 은행이융자대상기업의도산에대비하여사전에손실로계상하는대손충당금은과세대상이되나도산하면실제로손실이발생하여비과세처리되어세금이환불됨. 장래예상되는이러한세금환불을이월세금자산이라고하여, 자기자본에계상할수있음. 2002 년 3 월기의경우대형은행의이월세금자산은 8 조 2,000 억엔으로핵심적인자기자본의 44.4% 를점하였음.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49 날우려가있는만큼, 사회안전망 (safety net) 구축차원에서이들에대한체계적인지원, 지자체에의한긴급 임시고용, 고용보험제도의개선등을병행 (3) 민간투자 소비를유발하기위한도시활성화촉진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지정및사업지원 도시재생법에의거하여전국 44개지역에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지정 ( 민간사업투자액은약 7조엔, 생산유발효과등을포함한경제적파급효과는약 20조엔 ) 하고향후지정지역을추가 지정지역에대해서는도시계획특례조치및금융조치활용, 필요한공공시설정비등,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을위한중점적지원실시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에의한도시재생지원업무의적극적실시 - 주택금융공고에의한도시거주재생및시가지재개발을위한융자를중점적으로실시 - 일본정책투자은행의도시재생관련융자를확충 - 地籍조사를중점적으로실시하여민간도시개발을촉진 - 도시기반정비공단의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사업을중점적으로실시
50 도시재생프로젝트활용 2002년 6월에발표한 경제재정운영과구조개혁에관한기본방침 에따라도시재생프로젝트등을활용하고각종도시기반정비를중점적으로추진함으로써도시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민간투자와소비를유발 (4) 잠재적수요를환기하기위한규제개혁가속 구조개혁특구를구체화 구조개혁특구추진을위한프로그램 (2002년 10월마련 ) 에따라특구추진계획의기본방침, 신청및인정절차, 특구에서실시가능한규제의특례조치 (93 개항목 ) 등을내용으로한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제정 공적개입이강한분야를중심으로한규제개혁 종합규제개혁회의의 제2차답신 (2003년 12월중작성 ) 에대비하여공적개입이강한분야 ( 의료, 복지, 교육, 농업등 ) 의규제개혁을강화하고중앙정부 지방정부가실시하고있는공적서비스를아웃소싱하는안을마련 - 구조개혁특구추진을위한프로그램 에서전국적인수준에서실시하기로한항목 (11개항목 ) 에대해서는, 제2차답신 에서의검토에대응할수있도록만전을기함.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51 - 공적인서비스에민간의참여에도움이되도록행정조직등의감량, 효율화등을가일층추진 - 산 학제휴를촉진하고대학의벤처창조를가속화하기위해다음과같은개혁을추진 대학설치인가를탄력화, 대학설치기준완화 국유시설사용요건의완화 국립대학에대한지방공공단체의기부를가능케함 - 대학으로부터민간기업에대한기술이전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과학기술진흥사업단이실시하는위탁개발사업관련절차를폐지 3. 산업재생법에의한설비투자활성화정책 일본정부는버블붕괴와장기불황으로인한기업재무구조의악화가설비투자위축의원인이되었다는판단하에투자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구조조정을촉진해야한다고인식함. 따라서기업의회생을위한제도기반으로서 1999년에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과이를보완하는조세특별조치법을마련하여기업의구조조정과투자전략을지원 동법은기업이구조조정및혁신적인투자를위한사업계획을주무부서인경제산업성에제출하여그효과가인정되
52 면각종지원을제공하는형식을갖추고있으며세제지원, 금융지원, 상법 민법상의규제완화등네가지방식으로설비투자를지원해주고있음. - 다만동법에의한지원의취지는어디까지나가능성이있는기업의회생을앞당기는데역점을두고있음. 산업재생기구창설 이제까지정리 회수에편중된부실채권처리에서기업재생을중시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자 2002년종합디플레정책에서도입함. 관 민이공동출자하여 2003년 5월부터활동을개시한동기구는과잉채무때문에사업부진에빠지긴했으나핵심적인사업분야에서는경쟁력이있어재생가능성이높은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음. 동기구는이와같은기업에대한채권을주거래은행 (main bank) 등으로부터매수하여의견조정에소요되는비용을줄임으로써기업재생과부실채권처리를원활케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동기구는일정한범위내에서정부가관여하는주식회사형태로운영되며채권매수를위한자금은원칙적으로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에의존하며이를위한정부보증한도가 10조엔에이름. -또한정리회수기구가원칙적으로부실정도에따른기업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53 < 표 Ⅳ-3> 산업재생법에의한설비투자활성화의정책수단 정책수단 세제지원 금융지원 상법 민법상의규제완화 독점금지규제완화 주요내용 사업구조조정등에따른산업양도, 합병분사화, 증자등에따라발생 하는등록면허세경감 등록면허세경감 회사의설비및증자에따른세율경감 (0.7% 0.15%) 합병관련세율및회사분할관련세율경감 (0.15% 0.1%) 합병및회사분할에따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세율경감 (0.2% 0.1%) 혁신적인 신규투자에 세계적으로첨단성을인정받는제조공정에투입되는생산설비의도입에대해감가상각률을특별히높게적용 대한상각 연구개발능력이있고그성과가설비투자에활용되고있는경우최대 40% 까지특별상각 설비폐기등에따른손실금액에대한이월공제기간연장 (5년 7 년 ) 기업간공동출자법인에게설비등이현물출자될경우양도세연기 기업간사업재편과정에서발생하는부동산취득에대해부동산취득세를 1/6로경감 투자사업에대한저리 산업재생법의인가를받은투자사업에대해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 융자 터금리 1.6%, 대출기간 15년 (3년간원리금상환보류 ) 의저리융자 장기운전자금에 대한 산업재생법적용기업이필요한자금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장기운전 저리융자 자금에대해서도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저리융자 일본정책투자은행의출자 산업기반정비기금에의한채무보증및출자지원 중소기업에대한저리융자및중소기업신용보험요율인하 공동출자법인의자산인수시검사면제기업조직재편에대한규제완화주식교부의규제완화 합병비용지불방법의다양화 회사분할에따른부담경감감자 ( 減資 ) 관련절차간소화사업양도에따른채무이전절차간소화 산업재생법의대상사업에대한독금법상규제완화독금법위반여부에관한심사기간단축 일본정책투자은행이민간투자가등과함께기업재생펀드를조성해산업재생법적용기업에출자 산업재생법의적용을받은기업이리스크가높은사업혁신형신설비를구입하기위해필요한융자및회사채발행시산업기반정비기금이금융기관에게보증 산업재생법적용기업중에서경영자에의한해당기업매수 (MBO), 종업원에의한기업매수 (EBO) 를통해경영자원의효과적활용을모색하는경우출자지원 중소기업의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해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생활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에의한저리융자실시 (MBO, EBO에필요한설비투자자금및운전자금을 0.95%~1.35% 로융자 ) MBO, EBO대상사업자에게신용보증협회의채무보증에관한보험료우대 공동출자법인이모기업으로부터자산을인수할때투자자산가격에대한검사면제 ( 법원등이검사역선임 ) 영업권양도, 합병, 분사화등기업조직재편안건에대한주주총회의특별결의면제 산업재생법적용기업은이사회의결의에따라자회사 ( 의결권 2/3이상보유 ) 주식을자사의주주에게교부할수있음. 인가받은재생계획에따라다른기업을주식교환흡수합병등의방법으로합병할때신주를발행하는대신금전또는모회사의주식을교부받을수있음. 회사를분할할때무기명회사채관리회사에게최고하면분할된기업은회사채에대한연대채무관계에서면제됨. 감자나법정준비금의감소와동시에이를상회하는증자를할경우에필요한주주총회의의결을면제, 이사회의결의만으로감자가능 사업양도에따른채무이전시에는채권자에게최고하여 1개월이내에회답이없으면동의한것으로할수있음. 산업재생법의대상이되는사업에서의주식매입이나기업합병등에대하여독점금지규제법의규제를완화 기업통합후의 HHI 지수 ( 모든사업자의시장점유율총합계수치 ) 를고려하여독금법에위배되는지여부에관한심사기간을 30 일에서 15 일로단축 자료 : 이지평, 일본의기업투자활성화대책과시사점, LG 경제연구소, 2004. 10.
54 - 등급상 파탄우려기업 이하의채권을매수하고있는데비하여산업재생기구는 要관리기업 의채권을매수함. 4. 신산업창조전략 일본경제산업성은최근수년간 혁신 (innovation, 공급측면 ) 이잠재수요를진작 설비투자촉진, 개인소비증가 소득향상, 가일층의수요증대 라는혁신과수요의선순환형성을지향한산업정책을시행해옴. 신산업창조전략은이러한선순환구조형성을통하여경쟁력강화, 고용증대지방경제활성화를동시에달성하고자하는전략으로 3대주요産業群 ( 첨단형신산업군, 수요대응형산업군, 지역재생형산업군 ) 에대하여각각장래의목표달성을위한액션프로그램및정책을명시한일본정부의일관된경쟁력강화대책으로서 2005년 5월에일본경제자문회의에제출되었음. - 신산업창조전략은지난 2002년 5월경제산업성장관의사적간담회기구인 산업경쟁력전략회의 가마련한보고서와동년 12월경제재정자문회에발표된범정부차원의산업발굴전략에기반을둔것이라할수있음. 27) 민간의설비추자촉진과관련해서는, 1990년대장기불황에 27) 신산업창조전략에관한상세한내용은남장근, 사공목, 일본신산업창조전략의주요내용과시사점, 산업연구원, 2004. 7 참조.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55 따른과잉설비폐기등이른바축소지향형사고에서과감히탈피하여최근의경기회복을더욱가속화하기위해과감하고적극적인투자를촉진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음. - 특히 NT, IT, BT 등첨단기술과일본의전통기술을교묘하게접목시켜향후 20~30년간세계제일의경쟁력을유지할수있는기술및산업군을형성하고자하고있음. - 이를위해인력양성및기술개발에더욱박차를가하는한편, 창업및신사업전개, 정보화추진등과함께신기술의전략적활용과지적재산권보호에도역점을두고있음. 일본정부는특정산업에대한직접적인지원중심의개발형산업정책대신에전문인력양성, R&D투자확대, 지적재산보호강화및표준화등기능적측면에서의간접적인선진국형 ( 또는 WTO형 ) 지원방식을활용할방침임 (< 표 Ⅳ-4> 참조 ).
56 < 표 Ⅳ-4> 신산업창출을위한설비투자활성화의정책수단 분야 산업인력양성 지적재산권정책강화 표준화 연구개발 창업 사업구조조정산업금융기능강화전략적통상정책추진 정보화 규제개혁 원자재공급 주요정책내용 제조업생산현장의핵심인력양성 강화 서비스 IT 기술경영등의전문인력양성 기업내인력투자촉진을위한시책강구 현장교육강화, 여성 고령자 외국인전문인력활용촉진 특허정보의신속한제공등에의한연구개발효율성제고 세계특허제도실현등을위한국제협력추진 지역지적재산권전략본부 설치등지역활성화를지원 기업의지적재산권활용환경정비 브랜드확립과디자인활용등 개성경쟁 촉진시책강구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영업비밀관리 기술유출방지강화 재판외분쟁처리제도 (ADR 1) ) 보급도모 일본이우위에있는기술의국제표준획득적극추진 새로운니즈에부합되도록규격을정비하여신제품보급촉진 환경배려등을반영한새로운 JIS 마크 표시제도활용촉진 규제개혁 표준화시책과연구개발시책간의유기적추진 연구개발형벤처기업의성장지원을통해기업의기술혁신시스템의변혁촉진 중소기업간제휴및공동브랜드화촉진, 지역의창업지원등 사업 사업재편촉진및기업조직재편의신속 유연화촉진 사업성을평가하는새로운금융시스템도입, 리스크머니공급확대촉진, 기업간자립적자금순환촉진 동아시아전체의 EPA(FTA) 추진, WTO 교섭시통상룰정비, 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적극대처, 외국인對日투자촉진 IT 의신뢰성, 안전성향상등 IT 사업기반확립촉진 IT 를통한경영혁신지원, 선도적분야의정보화촉진 규제개혁추진 실현 원자재가격의변동에대비, 안정적인원자재수급방안마련 자료 : 남장근, 사공목, 일본신산업창조전략의주요내용과시사점, 산업연구원, 2004. 7. 주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소송이외의방법에의한분쟁해결수법의총칭. 구체적방법으로는 조정 과 중재 가있음.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57 5. 지역활성화정책및기업유치정책 (1) 규제완화및지역활성화정책 28) 규제개혁특구설치 일본정부는규제개혁추진을통한일본경제활성화를위해규제개혁특구제도를실시함. - 구조개혁특구 ( 이하특구 ) 제도는지방공공단체이외에도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개인, 업체단체등누구라도경제활성화에장애가되는규제에대해서는신청하여특구로서지정을받을수있는획기적인규제개혁조치임. 구조개혁특구등일본정부의적극적인규제완화는일본내입지경쟁력을향상시켜기업의설비투자의욕을고취하는데기여함. < 그림 Ⅳ-1> 일본정부의지역활성화추진메커니즘 자료 : 일본내각부. 28) 구조개혁특구등규제완화정책이나, 지역활성화정책은일본의투자활성화에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측면에서간단히살펴봄.
58 일본정부, 최근지역활성화정책을적극추진 전술한바와같이일본정부는지역재생법을제정하고지역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는바, 이는각지자체의지역활성화및해당지역기업투자유치에도긍정적으로작용 지역재생관련교부금, 과세특례등의지원조치가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는데기여 < 그림 Ⅳ-2> 지역재생법과지원체제 자료 : 일본내각부.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59 (2) 기업유치정책 지자체의적극적인기업유치정책실시 29) 최근일본정책투자은행의지역별설비투자계획조사에따르면 2005년도의설비투자계획은 1990년이래 15년만에모든지역에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이처럼일본기업의활발한국내투자움직임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기업유치활동도활발해지고있으며, 지역간경쟁양상도나타나고있으며, 차별화를통한다양한대책이강구되고있음. 용지가격의인하, 보조금등의우대조치 ( 인센티브 ) 충실화, 각종인프라정비, 인력육성 공급확대및고용자에대한보조금지급, 저리융자제도확충, 산업의집적 ( 클러스터화 ) 추구, 산학연협동체제구축등의조치를취하고있음. 닛케이 ( 日經 ) 산업소비연구소가 46개都道府県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2001년도이후일본의기업유치책은용지, 건물취득에대한보조금신설및증액이 71.7% 로가장높고, 공업단지의임대, 定期借權制度신설 확충 65.2%, 설비구입보조금 56.5% 등의순임. 30) 29) 일본의지자체의기업유치에관한지원책등에대해서는심도있는사례분석이필요하나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이나성격상개략적으로고찰하기로하고, 자세한연구는차후로미룸. 30) 週刊東洋経済, 2005. 7. 23.
60 < 그림 Ⅳ-3> 일본의기업유치정책 구조개혁특구에의한규제완화 23.9 융자한도확대,, 금리인하보조금보조금및및세경감대상업종확대고용보조금신 증설 34.3 34.3 37 공단분양가인하자치체장등의세일즈전개 43.5 47.8 설비구입설비구입보조금보조금신 증설 56.5 공단공단임대임대, 定期借權制度, 신설? 확충용지 용지건물취득 건물취득보조금보조금신 증설 65.2 71.7 0 10 20 30 40 50 60 70 80 % 자료 : 週刊東洋経済, 2005. 7. 23 에서재인용. 주 :2001 년도이후실적, 46 개都道府県을대상으로복수응답한비율. 참고로일본에서기업유치에많은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는후쿠이 ( 福井 ) 현의쓰루가 ( 敦賀 ) 市의지원사례는 < 표 Ⅳ-4> 와같음. 또한수도권에입지한치바 ( 千葉 ) 현은새로운기업입지조례를제정하여진출기업에대한유연한지원체제를강화하였음. 외국기업의유치에도적극적 일본정부는 2003년 1월향후 5년내에외국인직접투자를배증시키기로하는계획을발표한바있으며, 각지자체도외국기업의유치에노력하고있음.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61 < 표 Ⅳ-5> 일본쓰루가 ( 敦賀 ) 산업단지의유치기업지원제도 쓰루가市 명칭내용한도 용지취득보조금 용지취득비의 30% 3억엔 공장설치보조금 공장 상각자산의고정자산세 5년치 2억엔 고용보조금 신규지역고용자고용시 1인당 30만엔 3,000만엔 지반보강대책보조금 공사비의 70% 5,000만엔 녹화보조금 공사비의 30% 1,000만엔 후쿠이현기업입지촉진보조금토지 건무 기계설비둥의비용 보조율 (10~20%) 중앙정부 원자력발전시설등주변지역기업입지지원금 자료 : 週刊東洋経済, 2005. 7. 23. 2~30 억엔 전기요금의절반을 8 년간보조 - - 해외해당주정부와의경제교류강화, 유치담당자의기업방문에따른 PR활동, 외국기업에대한우대조치등을강구 2004년도의경우외국인직접투자가증가하여 4조 265억엔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일본의해외직접투자액을상회하였음. 그러나제조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상대적으로부진하여 2004년도의경우금액면에서는전년대비 79% 가감소하였으나외자계기업의신규공장입지건수는 19건 ( 외국인 50% 이상출자 ) 으로최근다소증가하는추세임. 31) - 즉 2001년 9건, 2002년 10건, 2003년 14건, 2004년 19건 31) 鈴木一道, 外資系企業の企業誘致に向けて, 産業立地, 2005. 9.
62 6. 소결 최근일본의설비투자가활성화된데는앞에서분석한설비투자의구조적제약요인들이해소되고있다는것외에도수출의호조등순환적인설비투자촉진요인들이가세되고있기때문임. 한마디로설비투자환경개선이설비투자활성화에직결되고있는것임. 이와같은설비투자환경개선에는정책적인조치가일정한기여를하였음. 다만이와같은일본정부에의한일련의정책이구조적인투자억제요인완화 해소에얼마나기여했는지를계측하기는어려움. 그러나중요한것은경기대책에서종래의직접지원외에간접지원등다양한정책수단을도입했고, 또경기대책외에여러가지산업정책, 지역정책등의다양한정책을동원한것이투자활성화에일정부분기여했다는점임. 이중특히구조개혁은기업의경직성해소에직결되는것으로서일본은 1997년경부터기업재편촉진을위한법 제도를정비해왔고 (1999년 10월, 상법개정을통한주식교환제도도입등 ), 과잉설비의집약, 선택과집중, 도태압력의강화및흡수합병등업계에따라차별적으로재편이어느정도진전됨. 또한 2002년가을에일본정부가종합디플레대책으로내놓은금융재생프로그램을통해서산업재편을위한부실채권처리를가속화하는방침이명확해짐에따라업종을불
Ⅳ. 일본정부의투자활성화촉진책 63 문하고부실기업의재편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함. 특히일본정부나지자체가세제, 규제완화등의제도적인측면의지원외에도기업의유치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지원책을강화함으로써, 일본기업의국내입지환경이크게개선된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64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1. 일본기업의해외설비투자실태와전망 (1) 일본의해외생산비율은증가, 해외직접투자는감소 일본의해외생산비율은꾸준히증가 일본기업특히제조업관련기업들은엔화강세의영향극복, 통상마찰회피등을이유로활발한글로벌전개를추진해왔으며, 어느정도해외생산체제의구축을완료하였음. 이에따라일본기업의해외생산비율 32) 도 1994년도의 7.9% 에서 1999년도에는 11.4%, 2004년에는 16.1% 로크게증가 - 2003년도업종별해외생산비율은수송기계가 32.6% 로가장높고, 전기전자가 23.4%, 화학 13.6%, 정밀기계 12.8% 의순임. 32) 과거에는해외생산비율 = ( 해외법인매출액 / 국내법인매출액 ) 을사용하였으나요즘은해외생산비율 = ( 해외법인매출액 /( 국내법인매출액 + 해외법인매출액 )) 로계산하고있어기관간에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주의를요함. 과거산출방법에의하면동비율은 1994 년도의 8.6% 에서 1999 년도에는 12.9%, 2004 년도에는 19.2% 로다소높게나타남.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65 < 그림 Ⅴ-1> 일본기업의해외생산비율추이 35 % 일본전체법인기준 30 해외진출기업기준 25 20 15 10 5 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자료 : 경제산업성, 第 34 回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2004 年 7 月調査 ), 2005. 3. 주 : 해외생산비율 = ( 해외매출액 /( 국내매출액 + 해외매출액 )). 한편 JBIC의조사에따르면 2003년도에는일본제조업의경우동비율이 26.1% 로증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8.1%, 2007년도에는 33.2% 로높아질것으로전망됨. -동기간중업종별해외생산비율은전기전자가각각 38.8%, 41.4%, 45.5% 로, 자동차가각각 26.8%, 28.7%, 35.5% 로높아질것으로전망됨 (< 표 Ⅴ-1> 참조 ). 엔화기준, 일본의해외직접투자는다소감소 그러나일본의해외직접투자 ( 엔화기준 ) 는 1989년도에정점을기록한이후감소하다가상승하기시작하여 1999회계연
66 < 표 Ⅴ-1> 일본주요업종별해외생산비율과전망치 (JBIC) 응답기업수 ( 사 ) 2003 년도 (%) 2004 년도예측 (%) 2007 년도계획치 (%) 제조업 516 26.1 28.1 33.2 화학 75 16.9 18.3 24.1 일반기계 53 18.4 19.9 25.8 전기전자 99 38.8 41.1 45.5 자동차 76 26.8 28.7 35.5 자료 : 國際協力銀行,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05. 2 도 (1999년 4월~2000년 3월, 이하연도 ) 에 7조 5,292억엔을기록한이후다시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2004년도에는 3 조 8,210억엔을기록하였음. 제조업의경우에도 1999년피크를기록한후급감하였으나, 이후에는대체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 그림 Ⅳ-2> 참조 ). (2) 해외설비투자실태와전망 해외설비투자도활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해외설비투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의해외설비투자액 (2003 2004년도공통응답기업 1,178사 ) 은전산업의경우 1조 8,872억엔으로서전년도에비 해 14.5% 나증가하였음.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67 < 그림 Ⅴ-2> 일본의해외직접투자추이 천억엔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천억엔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기타 비제조업제조업기타비제조업제조업 자료 : 日本財務省, 対内及び対外直接投資統計. 2005년도일본기업의해외설비투자예상액은전산업에서는 2조 6,245억엔으로전년대비 18.1% 가증가하고, 제조업의경우 2조 1,160억엔으로전년대비 17.1% 가증가할것으로전망됨. 특히자동차와, 화학등의소재형산업, 유전개발투자가포함된석유등의설비투자증가가예상됨. 지역별로는역시對중국투자가전년대비 55.6% 나증가하여해외설비투자증가를견인할것으로예상됨. 33) 33) 日本政策投資銀行, 2004 2005 2006 年度設備投資計劃調査, 2005. 8.
68 < 표 Ⅴ-2> 일본기업의해외설비투자 (1,570 개사 ) 제조업 - 소재형 - 가공조립형 단위 : 억엔, % 금 액 증가율 2004년도 구성비 2005년도 구성비 2005/2004 18,076 1,704 16,133 81,4 7.7 72.6 21,160 2,738 17,588 80,6 10.4 67.0 17.1 60.7 9.0 비제조업 4,139 18.6 5,084 19.4 22.8 북미 6,145 27.7 7,930 30.2 29.0 유럽 3,064 13.8 3,342 12.7 9.1 아시아 8,642 38.9 10,349 39.4 19.8 중국 2,326 10.5 3,619 13.8 55.6 기타아시아 6,316 28.4 6,730 25.6 6.6 기타 4,365 19.6 4,624 17.6 5.9 합계 22,215 100.0 26,245 100.0 18.1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 2004 2005 2006 年度設備投資計劃調査, 2005. 8. 국내설비투자와해외설비투자비율 일본기업의설비투자액과해외설비투자비율추이를보면최근의국내설비투자의상대적호조를반영하여 2002년도의 18.1% 에서 2003년도 17.8%, 2004년도에는 15.4% 로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Ⅴ-3> 참조 ). 향후해외사업확대에적극적 해외직접투자금액의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일본국제협력은행의조사 34) ( 회답기업 580사, 조사시점 2004년 ) 에따르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69 < 표 Ⅴ-3> 일본기업의국내설비투자와해외설비투자비율추이 단위 : 백억엔, % 국내설비투자액 해외설비투자액 해외설비투자비율 1994 1,287.4 154.6 10.7 1995 1,384.9 172.1 11.1 1996 1,434.2 254.0 15.0 1997 1,549.5 297.2 16.1 1998 1,297.9 242.7 15.8 1999 1,116.5 203.4 15.4 2000 1,323.8 235.7 15.1 2001 1,129.2 225.3 16.6 2002 1,903.9 200.2 18.1 2003 1,968.4 209.0 17.8 2004 1,298.2 235.6 15.4 자료 : 국내설비투자액은재무성, 법인기업통계, 해외설비투자액은경제산 업성, 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 를 참조하였으며, 제조업을 대상으로 함. 주 : 해외설비투자비율 = ( 해외설비투자 /( 국내설비투자 + 해외설비투자 )). 면향후 3년간 ( 중기적으로 ) 일본의해외사업을강화 확대시키겠다는기업의비중 (81.9%) 이현상유지 (18.0%) 나축소 철수 (0.2%) 보다는훨씬높았음. 업종별로볼때, 자동차 (89.2%), 일반기계 (88.9%), 화학 (86.2%), 전기전자 (81.7%) 의순으로중기적해외사업확대계획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34) 國際協力銀行,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05. 2.
70 < 그림 Ⅴ-3> 2004 년도부터 3 년간일본의업종별해외사업전망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590 사 ) (31사 ) 0.2 18 22.6 81.9 77.4 (30 사 ) (87 사 ) (63 사 ) (109 사 ) (93 사 ) (33 사 ) 13.8 11.1 10.8 18.3 26.7 86.2 88.9 89.2 81.7 73.3 30.3 69.7 전업종식료품섬유화학일반기계전기 전기자동차정밀기계 축소 철수현상태유지강화 확대 자료 : 國際協力銀行,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05. 2 특히해외사업을강화 확대하겠다고응답한일본기업의중점분야는판매기능 (62.9%), 생산기능 (53.0%), 연구개발기능 (15.6%), 지역통괄기능 (7.9%) 의순임. 2. 일본제조기업의 국내회귀 실태 (1) 일본기업의국내투자강화사례 35) 일본국내공장입지건수증가 일본경제산업성의조사 (2004 년 12 월 ) 36) 에따르면최근생 35) 또한국내회귀와국내투자는엄밀하게는구분되나, 국내회귀도결국국내투자의부분집합이라는점에서기업레벨의국내투자를본절에서함께취급함.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71 산공장을신설혹은증설한기업은제조업전체의 34% 에달하고있음. - 또한국내에입지한공장을종류별로보면일관 ( 一貫 ) 생산공장이 44.8% 로가장많고, 최종조립공장은 40.3%, 부품및자재생산공장은 26.9% 임. 전술한바와같이일본의설비투자는 3년연속상승하고있음을반영하여, 일본의공장입지건수도 2002년을저점으로하여 2003년부터크게증가하고있음. - 공장입지건수는 1997년 1,519건이었으나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 2002년 844건을기록한이후다시증가로반전하여 2003년 1,052건, 2004년에는 1,305건으로증가 - 한편제조업의경우공장입지건수의증가율은 2003년에는 24.8%, 2004년에는 24.6% 증가하였으며, 입지건수는각각 1,036건, 1,291건에달함. - 2004년도공장입지건수를업종별로보면, 일반기계가 191건, 식료품 182건, 수송기계 120건, 금속제품 106건등임. IT 경기를반영하여디지털가전분야에서활발 일본의설비투자는 IT경기를반영하여디지털가전분야에서특히활발히추진되고있음. 36) 일본의점두공개혹은상장제조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로유효회답수는 394 사였음. 経済産業省등, ものつくり白書 2005 年版, 2005.
72 < 그림 Ⅴ-4> 최근일본기업의공장입지건수추이 건 1600 1500 1,519 1400 1300 1,305 1200 1,164 1,134 1,123 1100 1,052 1000 974 900 8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년 844 자료 : 経済産業省, 平成 16 年工場立地動向調査結果, 2005. 3. < 그림 Ⅴ-5> 최근일본의주요업종별공장입지건수추이 250 2003 년 200 189 182 191 2004 년 150 100 82 84 86 106 100 82 95 120 50 51 43 49 36 38 0 식료품 플라스틱제품 요업 토석제품 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기계전자디바이스수송기계 자료 : 経済産業省, 平成 16 年工場立地動向調査結果, 2005. 3.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73 < 표 Ⅴ-4> 디지털가전관련일본의대형투자사례 (2003 년이후 ) 반도체 업체명 소재지 사업내용 투자액 ( 억엔 ) 투자기간 오이타현 300mm웨이퍼용시스템LSI 생산라인 2,000 2003.6~2007 도시바 미에현 300mm웨이퍼용플래시메모리생산라인 2,700 2003~2006 르네상스 이바라키현테크놀로지 300 mm웨이퍼용양산라인증설 700 2003~2004 NEC일렉 트로닉스 야마가타현 300 mm웨이퍼용 LSI 생산라인 650 2004~2007 후지쓰 미에현 300mm웨이퍼용 LSI 생산라인 1,600 2004~2007 엘피더메모리 히로시마현 300 mm웨이퍼용 DRAM 공장증설 (1 차 ) 1,050 2003 300 mm웨이퍼용 DRAM 공장증설 (2 차 ) 4,500~ 5,000 2004.6~ 마쓰시타도야마현 300 mm웨이퍼용시스템 LSI 생산라인증설 1,300 2004~2005 소니나가사키현 300 mm웨이퍼용초고속프로세서라인증설 530 2004 대형액정 TV( 제 6 세대패널 ) 1,500 2002~2005 샤프 미에현 대형액정 TV( 제 8 세대패널 ) 1,500 2005~2006 시스템액정 920 2002~2004 액정패널 디지털카메라태양전지 재료 마쓰시타 후지쓰히타치PDP IPS 알파테크놀러지도시바마쓰시타PDP 오사카부 PDP, 플라즈마 TV( 제 2 공장 ) 600 2003~2004 효고현 PDP, 플라즈마 TV( 제 3 공장 ) 950 2004~2005 미야자키현 PDP 750 2005~2007 치바현대형액정패널 ( 제 6 세대 ) 1,100 ~2008 이시카와현중소형액정패널 ( 제 4 세대 ) 500 2005~ 캐논오이타현디지털카메라, 디지털비디오카메라 276 2004~2005 산요전기오사카부태양전지 128 2003~2004 후지사진 필름 구마모토현 액정패널용편광판보호필름신공장 1,000 ~2010 信越화학 후쿠시마현 300mm실리콘웨이퍼증설 900 2003~2004 자료 : 経済産業省, ものつくり白書 2005 年版, 2005.
74 11 년만에처음일본내자동차공장건설 다이하츠공업의생산자회사인다이하츠차체 ( 주 ) 의오이타공장은토지를제외하고 400억엔을투자하여, 2004년 12월에생산을개시하였으며, 이는일본내에서 11년만에최초의자동차공장건설임. - 금년내에新라인을증설하여 25만대생산체제를구축할예정 - 신공장의최대의특징은첨단기기를도입하고, 라인밸런싱 (line balancing) 과혼류 ( 混流 ) 생산을확대함. 보통최종조립라인의출구에배치하는검사라인을각공정의중간지점에위치시키고, 설비에서공장의레이아웃, 물류까지과거축적된아이디어나경험을집약시켜, 생산능력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킴. 도요타규슈 ( 주 ) 의미야다 ( 宮田 ) 공장은렉서스新라인공사가마무리단계이며, 신라인이증설 (20만대) 되면생산능력이 43만대로확대 또한 2006년초부터가동할엔진공장을후쿠오카 ( 福岡 ) 현내에건설하고있으며, 일본이새로이엔진공장을건설하는것은 20년만임. 닛산자동차의규슈 ( 九州 ) 공장도라인의유연성 생산효율의제고를위하여 3년간 300억엔의투자를계획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75 일본규슈지역, 특히설비투자등공장건설활발 최근에는해외공장을철수하여일본에회귀하려는움직임도일부나타나고있으며, 신규공장을해외가아닌일본에설립하고자하는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음. 특히일본규슈에서는세계적인고품질제품에대한수요증대에대응하기위하여공장건설붐이일고있음. - 일본제조업의거점은게이힌 ( 京濱 ), 한신 ( 阪神 ), 추쿄 ( 中京 ), 기타큐슈 ( 北九州 ) 의 4곳임. - 일본정책투자은행의조사에따르면규슈지역의제조업설비투자는전년대비 2003년도는 44.1% 증가, 2004년도는 51.5% 증가를보임. - 신공장에는엔高극복과정이나해외진출과정에서의노하우및생산기술이집약되어있으며, 특히공작기계의경우 IT기술을활용하여가공속도및정밀도를대폭향상시켜는등획기적인생산성증대를가져옴. 이처럼규슈의투자가증가하는이유는다음과같음. 37) - 규슈지역의설비투자를견인하는것은자동차산업으로수출호조에부응하기위한국내생산증대목적의투자활발 - 규슈는인력도풍부하고, 상대적으로인건비도저렴하며, 중국과도가까워서부품의상호공급도용이하기때문임. 37) Nikkei Business, 九州こそ世界の工場, 2005. 9. 12.
76 - 규슈의유효구인배율 (2005년 7월 ) 이 0.67로일본전체의평균 0.97 을하회하여인력조달이용이함. 향후일본의국내설비투자중시경향은강해 일본국제협력은행의조사에따르면향후 3년간 ( 중기적으로 ) 일본의국내사업을강화 확대시키겠다는기업의비중은 45.2%, 현상유지 47.2% 로서현상유지이상국내투자를중시하는응답이 92.4% 를차지하고있어일본기업의국내투자중시자세를엿볼수있음. 업종별로볼때, 화학 (51.8%), 전기전자 (50.5%), 일반기계 (50.5%), 자동차 (35.9%) 의순으로일본국내사업추진계획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특히일본국내사업을강화 확대하겠다고응답한일본제조기업의중점사업분야는연구개발 (70.6%), 판매 (49.8%), 생산 (34.2%), 경영관리 (23.4%) 의순임. (2) 일본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배경 1) 국내회귀사례 경제산업성의 모노쓰쿠리( 제조 ) 백서 2004년판 에는해외생산에서국내생산으로회귀한경우 (12 개사 ), 회귀를검토중인경우 (1개사), 해외이전도고려하였으나국내생산으로결정한경우 (3개사) 를합쳐 16건의 국내회귀 사례가소개되어있음.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77 < 그림 Ⅴ-6> 일본기업의업종별향후 3 년간일본내사업전개전망 100% 90% 3.6% 1.6% 4.7% 2.8% 3.7% 3.3% 80% 70% 44.6% 50.0% 43.0% 60.9% 60% 50% 40% 30% 20% 10% 0% 51.8% 화학 (n=83) 43.8% 일반기계 (n=64) 50.5% 전기 전자 (n=107) 35.9% 자동차 (n=92) 검토중축소 철수현상태유지강화 확대 자료 : 國際協力銀行,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05. 2. < 그림 Ⅴ-7> 일본기업의향후주요업종별국내주력사업분야 % 90 80 70 70.6 84.3 73.4 79.4 77.2 60 50 40 30 20 10 0 59.4 49.8 48.2 44.9 34.2 32.8 31.8 23.4 25.3 25.3 21.9 46.7 26.1 21.5 19.6 전업종 (n=568) 화학 (n=83) 일반기계 (n=64) 전기 전자 (n=107) 자동차 (n=92) 생산판매 서비스연구 개발경영 관리 자료 :<Ⅴ-6> 과동일.
78 - 국내회귀 의대상품목은디지털관련기기, 정보기기등 IT제품에서부엌용선반제조업체에이르기까지다양하여, 하이테크제품이외에도일본에서의제조메리트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특히생산거점을일본국내로옮긴지역은중국이 80% 를차지하여, 일본국내생산의메리트가인건비의차이를극복할수있다는것을보여줌. 38) 일본경제신문사의조사에따르면일본제조기업의국내회귀경향이더욱강화되어, 일본내에서의신공장건설을결정하거나검토한업체가 6할을상회한것으로나타남. 39) - 동조사는 2005년 9월하순부터 10월중순에걸쳐이루어졌으며, 주요제조업 160사를대상으로조사가이루어져, 122사의응답을토대로작성 - 국내공장의신설계획에대한설문결과 국내공장의신설을결정하였다 가 35.3%, 검토할예정이다 가 23.5%, 계획없음 이 41.2% - 또 3년후의일본국내생산액에대하여설문한결과, 생산을증대시킬계획이다 라는응답이 63.9%, 현상유지 가 29.4%, 축소시킬계획 이 6.7% 를차지하였음. 38) 経済産業省, ものつくり白書 2004 年版, 2004, 일본경제산업성이일본제조업 413 사를설문조사 (2004 년 2 월 ) 한결과. 39) 日本経済新聞, 2005. 10. 22 일자.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79 < 표 Ⅴ-5> 해외에서일본국내로생산거점을이전 ( 계획 ) 한주요사례 기업명 대상품목 이전전의생산지 주요내용 캐논 잉크제트 중국등 고도자동화시스템도입 월드니트의류중국무봉제자동편직시스템도입 산요전기 휴대용카메라모듈 태국등 해외생산위탁에서일본국내생산 온워드樫山 니트의류 중국 무봉제자동편직시스템도입 오사다전자부품 ( 단자대 ) 중국해외위탁생산에서일본국내생산 시그마제작소르네상스테크놀러지 자동차부품 방글라데시 해외에서국내신공장으로이관 반도체 DRAM 독일해외공장폐쇄, 일본국내생산 자료 :JETRO, 製造業の國內回帰を追う, ジェトロセンサー, 2004. 9. JETRO 에따르면일본기업국내회귀의주요사례는 < 표 Ⅴ-5> 와같으며, 본연구에서구체적인개별사례분석은최소화함. 2) 국내회귀및국내투자중시이유 일본기업의생산거점의 국내회귀 및국내투자중시는일본입지의우위성회복에배경이있으며, 주요이유는다음과같음. 40) 첫째, 디지털가전상품등공정의자동화가진전되어, 상 40) 사공목, 일본제조기업의글로벌전개와국내회귀,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2005. 9.
80 품의제조원가에서차지하는인건비의비중이저하되어, 일본에서제조하더라도반드시인건비증대로연결되지는않게되었다는점. 둘째, 부품 소재등고도기술력을가진기업이일본내에존재하여첨단산업기술제품개발에필요한산업집적이갖추어져있고아울러공장의조기건립이가능함. 셋째, 해외투자로인한기술유출방지를위해서임. - 일본기업들이생산거점의해외이전을적극적으로추진한결과기술유출로인해해외업체로부터추격을받은경험을가지고있음. - 따라서기술의 블랙박스화 를통해기술유출을방지하고일본기업의기술우위강점을유지시키고자하는경영전략을채택하게됨. - 캐논은제조장치유출을통한기술유출방지를위해, 외주를억제하고공구나장치를내제하여사용하고있고, 샤프는가메야마에건설중인액정TV 공장의노하우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공사현장주위를철저히차단하여화제가된바있음. 넷째, 보다적극적인의미로서제품개발과공정개선을위해서는개발과생산을동일한장소 ( 일본국내 ) 에서일체화시키는것이효율적이라는판단에서임. - 특히디지털가전등기술개발과정에서상호긴밀한협력이필요한분야는개발거점과생산거점이가까이입지하는것이바람직함.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81 < 표 Ⅴ-6> 일본기업의주요생산거점 국내회귀 배경과사례 배경 첨단기술유출방지 ( 개발과생산의일체화 ) 사례 - 캐논 : 사무기기관련카트리지와잉크생산공장을오이타현에신축 2005 년이후 800 억엔을투자, 2007 년 1 월부터양산 ( 생산기술블랙박스화추진 ) - 샤프 : 가메야마 ( 龜山, 三重県 ) 에액정패널에서부터 TV 까지부품, 소재, 조립공정까지수직통합의일관공장을건설하였으나공사현장주위를철저하게차단 1,000 억엔투자, 2004 년 1 월부터본격가동 혁신적일본형생산시스템확립을통한제조역량강화 - 도요타 : 끊임없는혁신 ( 개선 ) 으로 2004 년 3 월회기에 1 조 1,620 억엔의이익구현 세계최대이익실현 ( 도요타는 1993 년이후해외생산만증가시키다가 10 년만에일본내설비증설추진 ) - 캐논 : 이바라키현공장에서셀 (CELL) 생산방식확립후다른공장으로확산 1998~2003 년간 2,290 억엔코스트절감, 87 만m2의공간절약, 무인 ( 無人 ) 제조라인구축추구 ( 오이타市 ( 오이타현 ) 에디지털카메라신공장건설등 2004~2006 년간의설비투자 7,800 억엔중 80% 를일본내에투자 ) 고부가가치품목, 일본내생산 ( 최적분업 ) 추진 일본산부품조달과제휴강화 국내판매동향에대응한신속한공급 - 마쓰시타 : 이바라키市 ( 오사카府 ) 에 PDP TV 및업무용 PDP 공장건설및우오즈 ( 魚津, 도야마현 ) 에 DVD 레코더용 LSI 공장건설 범용품해외생산 - 소니 : 아이치현및기후현에비디오카메라공장신축 해외수출부품의 40% 이상을국내조달, 일본내생산결정 - 캔우드 : 휴대용 MD 플레이어를말레이시아로부터야마가타현으로생산이관. 일본의높은생산성 (5 배 ) 으로임금격차극복 ( 인건비비율이제조원가의 2~3% 에불과 )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04. 7. 27, 日本経済新聞, 2005. 6. 16 등에의거작성.
82 다섯째, 셀생산방식등생산기술의개선을계속할수있는현장을일본국내에보유함으로써기술의지속적인혁신및비용절감도기대할수있음. 여섯째, 급변하는소비자의니즈 ( 요구 ) 를파악하기위해서판매거점과생산거점이가까이에있으면제품판매동향에맞추어신속히생산량을조절할수있고, 재고도감소시킬수있음. -즉부품조달에서재고없는 just-in-time 방식도입등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의철저한시행이가능 일곱째, 중국등지에서의현지생산이비록인건비는싸다고하나, 종업원의이직률이매우높고, 숙련도가떨어져서기대만큼의생산성을올리지못하고있다고판단함. 요컨대, 생산거점의일본국내회귀이유를기능별로요약하면생산측면에서는관련산업집적존재, 납기신속화, 부품소재조달용이등을들수있음. 또기술품질면에서는연구개발과생산의일체화, 기술의블랙박스화로유출방지를, 비용측면에서는국내에서의원가절감실현과해외에서의비용절감의어려움등을들수있음. 한편 JETRO 의조사에따르면일본의국내설비투자확대요인으로는일본시장수요증가에대응 (68.6%) 이가장많았고, 해외시장수요증가 (25.7%), 우수한인재확보및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83 < 그림 Ⅴ-8> 일본의국내설비투자확대요인 (JETRO 조사 ) 기타 일본의고용확보 지자체등의우대조치 해외생산보다개발의신속성 관련산업집적존재 우수한인재확보가능 해외생산대비총생산비용우위 해외로기술유출방지 해외시장수요증가대응일본시장수요증가대응 10.9 11.2 1.2 6.8 10.4 11.2 10.9 10.7 25.7 68.6 0 10 20 30 40 50 60 70 80 % 자료 :JETRO, 平成 16 年度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2005. 3 < 무라타제작소의사례 : 기술의융합으로국내생산고수 > 동사는일본의전자부품메이커중에서해외생산비율이 20% 전후로낮은편이며, 향후기술의융합화등을통하여일본국내생산비율을 80% 선으로유지할방침. - 이를위하여제품차별화하고, 신제품의생산은반드시일본에서하며지적재산권관리를강화하고사내조직이라고하더라도해외거점에는중요한노하우를전수하지않음. - 작년부터기술유출방지를위해생산기술에대한특허출원을중단하는블랙박스화전략채택 - 1990 년대에는동사의제품에서차지하는신제품비율이 15% 에불과하였으나동사는현재동비율을 30% 선에서유지하고있으며, 향후신제품비율을 40% 로높일방침. - 재료부터생산까지의기술을수직통합화하여社內기술을전직원이공유하고, 소집단활동을통한기술융합으로혁신적인신제품창출에노력. 41)
84 일본의고용확보 ( 각각 11.2%), 해외생산대비총생산비용면에서우위 (10.9%), 기술유출방지 (10.7%), 개발의신속성 (6.8%) 등을들고있음 (< 그림 Ⅴ-8> 참조 ). 3. 일본생산거점의국내회귀문제에대한평가 (1) 일본의 국내회귀 에대한논란 일본의 국내회귀 는트렌드인가일시적인현상인가에대하여논란이있으며, 국내회귀 는트렌드가아니라일시적인현상이라는주장이많이제기되고있음. 일본정책투자은행의보고서에서도공동화나국내회귀는개별사례로서는존재해도, 제조업전체의움직임으로서는나타나지않고있다고주장 42) 하고있으며, 국내설비투자확대와동시에해외생산도증대하고있기때문임. 또최근의 국내회귀 현상은경기회복의결과로나타난것으로일본의 제조업부활, 공동화극복 이라고하는것은지나치다는주장 43) 도있음. 또한순수한의미의 국내회귀 보다는일본국내투자중시현상이많고향후에도이런경향이있을것으로판단됨. 41) Nikkei Business, プラザ合意 20 年工場は日本へ帰る 2005. 9. 12. 42) 日本政策投資銀行, 企業の設備投資行動とイノベーション創出に向けた取り組み, 2005. 2. 43) 增田貴司, わが国製造業の競爭力は回復したかー工場の 国内回帰 が意味するもの, TBR 産業経済の論点, 東レ経営研究所, 2004. 7. 1.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85 - JETRO 가일본국내사업을확대하려는기업의기능이신규기능인지해외에서이전하려는기능인지설문조사 44) 를한바있음. - 그결과일본국내에서사업을확대하려고한다고응답한기업 338사중에서 91.7% 가신규로일본국내에확대하려는기능이지해외에서이전하는기능은아니라고응답하였음. - 한편해외기존생산거점의일본국내이전즉 국내회귀 라고응답한기업은 3.0%(10 개사 ) 에불과하였음. 따라서일본기업의생산거점 국내회귀 라는현상은비교적최근인 2003년중반부터시작되었다는점에서개별사례로서는존재하나하나의트렌드로확정되었다고보기는어렵고아직은구체적으로통계로입증되고있지는않음. - 또한 국내회귀 사례도아직은주로 IT 계통의디지털가전중심으로제한적이라고판단됨. (2) 일본, 해외설비투자와국내설비투자는상호보완적관계 해외투자확대가국내투자 ( 생산 ) 도확대유도 일반적으로급격한해외투자증대는산업공동화의우려가있다고알려져있으나일본의경우에는해외투자에도불구 44) JETRO, 平成 16 年度日本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 2005. 3.
86 하고일본국내생산이감소하기는커녕오히려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일본기업의해외생산은본국생산시스템과긴밀히통합되어있고, 일본국내보다는대부분진출국의현지시장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일부만역수입의형태로일본에반입되고있음. 그러므로일본기업은해외이전시에단순히산업의일괄이전을추진하지않고일부공정만이전하는형태를띠는것이보통임. 따라서해외생산증가가단순히국내생산감소로연결되지않고, 자본재나부품소재등다른제품의일본내생산을증대시키는효과가있으므로양자는대체관계가아니라보완관계라고할수있음. 이러한사실은국제협력은행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알수있음. - 일본제조업의해외사업의강화 확대와수출과의관계를보면전체의 49.7% 가 수출액이증가 한다고응답하였으며, 감소하였다 는응답은 13.3% 에불과하였으며, 그밖에 수출액은큰영향이없다 가 20.9%, 전혀관련없다 가 16.1% 를차지하였음. - 업종별로보면해외진출확대로인해오히려 수출액이증가 한다고응답한비율은일반기계 (68.3%), 자동차 (62.6%), 전기전자 (53.4%), 화학 (46.2%) 의순이었음. 45)
Ⅴ. 일본기업생산거점의국내회귀실태와평가 87 < 표 Ⅴ-7> 일본제조업의국내외설비투자의관계 해외투자 단위 : 사 일본국내투자 증가 현상유지 감소 증가 57 116 29 현상유지 29 139 19 감소 2 12 2 자료 : 日本政策投資銀行, 設備投資行動に関する意識調査, 2004 年 11 月調査. 주 : 일본제조기업중해외및국내투자동시실시라고응답한 405 사의결과. 또일본정책투자은행의 설비투자행동에관한의식조사 (2004년 11월조사 ) 에따르면제조업의경우향후 3년간일본국내에서의설비투자를현재보다증대시킬것이라는응답은 22%, 현재수준유지 65%, 축소 13% 였음. - 한편향후 3년간해외에서의설비투자를현재보다증대시킬것이라는응답은 50%, 현재수준유지 46%, 축소 4% 였음. - 일본제조기업중해외및국내투자동시실시라고응답한 405사의국내외설비투자의관계를보면해외설비투자증가기업중 85.6% 인 173사가일본국내투자전망에대해현상유지이상으로응답하였으며, 감소시키겠다는기업은 14.4% 인 29사에불과하였음. 45) 國際協力銀行,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200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