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RGGI 배출권경매시장동향과시사점 2010~2012년침체를거쳤던 RGGI 배출권경매시장은 2014년당초목표대비 45% 배출권총량축소뉴스등으로상품회사등의참여가증대되면서 2013년청산가격, 경매를통한판매율등이회복되고있으며, 22차례에걸친누적경매배출권수입은총 15억 6,775만달러로이는개별주의에너지효율증진및청정재생에너지사업등소비자편익프로그램의원천으로활용됨 RGGI는할당방식과배출권경매수익의재투자등의측면에서기존 EU ETS 등의배출권거래제도를변형 운영한사례로서환경친화적경제구조로의이행, 배출권 상품금융시장으로서의활용, 환경적목적달성등의측면에서 RGGI 프로그램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미국북동부지역에서 2009년부터운영중인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 는 경매 방식의배출권할당방식을활용하는미국최초의총량배출권거래제도로, 2014년배출권총량을 9,100 만톤 ( 당초목표대비 45%) 으로설정한다고발표함 RGGI는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해미국에서최초로시행된시장기반총량배출제한거래 (cap and trade) 제도로 2009년 1월 1일부터발효되어미국북동및중부대서양지역의 9개주가참여하고있음 1) RGGI는현재 2기에해당되며, 2014년배출량총량은 9,100만톤으로설정함 이행기간은 stage 1(2009~2011년 ), stage 2(2012~2014년 ), stage 3(2015~2020년 ) 으로구분됨 RGGI는당초 2009~2018년까지해당지역내가동되는발전소의이산화탄소배출상한을 2009년배출량대비 10% 감축하는것을목표로, 2009~2014년배출량총량을연간 1억 8,800 만톤으로일정히유지하며, 이후 2015년부터 2009년배출량대비매년 2.5% 에해당하는배출량을저감하도록정함 그러나 RGGI는 2012년프로그램검토후, 환경적목표강화와배출권거래활성화차원에서 2014년배출량총량을 9,100만톤 ( 당초목표대비 45%) 으로줄이고, 2015~2020년매년 2.5% 를감축하는것으로목표를재설정함 2) RGGI는과거배출량과가입주들간의협상에근거하여각주의배출권상한을정하고, 주내에서경매방식을통하여배출권을할당함 1) 미국의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헴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및뉴저지등 10개주가공동으로결성하였으나, 2011년뉴저지주가탈퇴를선언하여현재 9개주가참여하고있음 2) RGGI, RGGI States Make Major Cuts to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ower Plants, News Release(Jan.13.2014) 참고 1
Zoom-in 발행배출권은해당이행기간에거래될수있으며, 경매로제공되지않는배출권은무상할당, 차기경매를위한유보되거나폐기됨 RGGI에서는비공개입찰 (sealed-bid), 단순라운드 (single-round), 균일가격 (uniform-price) 방식의경매형식을채택함 3) 경매는재정보증과배출권추적시스템의계좌보유와같은일정요건충족시누구나참가할수있으며, 단일경매에서해당경매에제공된배출권의 25% 까지구입할수있음 단위배출권당최저경매가격 ( 유보가격, reserve price) 은 1차경매에서 1.86달러로설정되었으며, 물가상승률또는해당생산연도배출권시장가격의 80% 수준으로조정됨 RGGI는분기별로 1년에총 4회에걸쳐경매를실시하고있으며, 2008년 9월과 12월시범경매를실시한이후 2013년 12월까지총 22회의경매가이루어졌음 2010~2012년침체를거쳤던 RGGI 배출권경매시장은 2014년배출권총량감축뉴스등으로상품회사등의참여가증대되면서 2013년청산가격, 경매를통한판매율등이회복되었으며, 22차례에걸친누적경매배출권수입은총 15억 6,775만달러로이는개별주의에너지효율증진및청정재생에너지사업등소비자편익프로그램의원천으로활용됨 stage 2에해당되는 2012~2013년중 93% 이상의배출권이경매로할당되고있음 경매를통한판매량 : 2009~2011년 70.4% 2012년 57.2% 2013년 93.6% 2009~2013 년 RGGI 경매결과 판매량기간상한 (budget) 경매제공량무상할당폐기경매고정가격 stage 1(2009~2011년 ) 564,230,928 89.9% 70.4% 1.3% 3.9% 22.9% 2012년 165,184,246 93.4% 57.2% 0.0% 2.5% 3.5% stage 2(2012~2014년 ) 2013년 165,184,246 94.5% 93.6% 0.0% 2.2% 3.5% 자료 : http://www.rggi.org/market/tracking/allowance-allocation 자료재구성 2013년 12월 22차경매에서는 55명의참가자가입찰서를제출하여배출량에대한공급대비 2.7 배높은수요를보였으며, 배출업체외시장참가자 ( 상품회사, 트레이더등 ) 의입찰비중이 57% 에달함 2008년 9월 1차경매에서는 82명의입찰자가참여하여공급대비 4.1배높은수요를보였음 이후입찰자수와공급대비수요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년 13차경매의경우배출권공급대비수요가 0.2배까지감소하였으나, 최근배출업체외시장참가자의참여확대로 2013년에는배출권경매시장의수요가다시증가하기시작함 3) 단, 필요한경우다회경매 (multiple-round) 또는상승가격 (ascending price) 형식으로전환할수있도록허용함 2
RGGI 배출권경매입찰현황 경매차수날짜입찰자수 공급대비입찰비율 배출업체 (compliance entity) 입찰배출권비중 1 2008년 9월 25일 82 4.1 82% 2 2008년 12월 17일 84 3.5 87% 3 2009년 3월 18일 63 2.5 78% 4 2009년 6월 17일 67 2.6 85% 5 2009년 9월 9일 59 2.5 77% 6 2009년 12월 2일 74 2.6 65% 7 2010년 3월 10일 61 2.3 85% 8 2010년 6월 9일 53 1.3 92% 9 2010년 9월 10일 56 0.8 92% 10 2010년 12월 1일 49 0.6 97% 11 2011년 3월 9일 49 1.1 85% 12 2011년 6월 8일 47 0.3 91% 13 2011년 9월 7일 41 0.2 94% 14 2011년 12월 7일 49 0.6 99% 15 2012년 3월 14일 34 0.6 99% 16 2012년 6월 6일 35 0.6 95% 17 2012년 9월 5일 29 0.7 100% 18 2012년 12월 5일 34 0.5 100% 19 2013년 3월 13일 43 2.2 69% 20 2013년 6월 5일 55 2.1 68% 21 2013년 9월 4일 52 2.0 53% 22 2013년 12월 4일 55 2.7 43% 주 : 1차경매에서는 6개주만이참여 자료 : www.rggi.org 경매청산가격과판매율은 2013년에들어회복하고있음 청산가격은 1~4차경매에서는 3달러대를유지하였으나, 2010년 9~10차경매에서 1.86달러로유보가격수준이었으며, 이후증가하여 2013년 22차에서는 3.0달러임 판매율 ( 판매배출권 / 제공배출권 ) 은 1차 ~8차경매에서는 100% 였으나 2011년 13차에서는 18% 로최저치를기록하였고이후반등하여 19~22차는 100% 수준임 3
Zoom-in 주 : 1) 해당이행기간이용배출권기준 2) 판매율은판매배출권 / 제공배출권으로재계산자료 : www.rggi.org 1~22차에걸친누적경매배출권수입은총 15억 6,775만달러에달함 경매배출권수입은 3차경매에서 1억 1,725만달러를기록한이후 13차경매에서 1,415만달러수준까지감소하였으나최근증가하고있음 누적경매배출권수입중뉴욕 (5억 8,336만달러, 전체대비 37%), 메릴랜드 (3억 2,624만달러, 전체대비 21%), 메사추세츠 (2억 5,287만달러, 전체대비 16%) 가전체수입의 74% 를보유하고있음 이러한배출권경매수입은소비자편익프로그램을통해지역내녹색일자리창출및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사업과재생에너지개발등에재투자되어경제적부가가치와고용효과를창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4) RGGI는기존 EU ETS 등의배출권거래제도를변형 운영한사례로서우리나라에서시행될배출권거래제도와는차별성을지닌프로그램이지만, 환경친화적경제구조로의이행, 배출권 상품시장으로서의활용, 환경적목적달성등의측면에서동프로그램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배출허용량의축소설정이후처음으로 2014년 3월 5일 23차경매가실시될예정으로경매진행상황에대해주시할필요가있음 배출허용량의삭감으로배출권수급의조정이예상되며, 다양한시장참가자의참여등으로향후배출권가격의상승이예측되는상황임 4) 2009~2011 년 RGGI 프로그램은참여주에서 16 억달러의경제적순부가가치및 16,000 개의신규고용을창출하고, 1 인당 33 달러의경제적효과가발생한것으로추산됨 (Analytical Group, 2011, The Economic Impacts of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on Ten Northeast and Mid-Atlantic States: Review of the Use of RGGI Auction Proceeds from the First Three-Year Compliance Period 참고 ) 4
더불어 RGGI는우리나라가현재도입하려는배출권거래제도와는참여배출업체및시장참가자범위, 할당량설정, 할당방식등의측면에서상이하지만, EU ETS가가진배출권초과할당으로인한문제점, 발전사의추가이익발생등의부작용을보완하기위하여기존제도를변형 운영한사례라는측면에서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큼 RGGI 프로그램은경매시스템의도입및경매수익금의지역내재투자측면에서 EU ETS와차별성을지닌프로그램으로평가될수있으며, 5) 4여년간의시행기간과이에대한충분한검토를거쳐환경적목적강화와배출권거래시장의활성화를위하여배출권총량을삭감하는등보다유연한방식으로정책을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한국거래소를중심으로배출권거래소가개설되며, 본격적인배출권거래제도시행을앞두고있는상황으로배출권거래제도의기본취지를달성하면서산업계의경쟁력과준비상황을고려하되, 배출권관련금융상품개발과참여를통한민간금융의새로운수익원확보, 국내환경친화적저탄소산업에대한투자확대를통한경제적부가가치창출등의효과를누릴수있도록배출권거래제도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설계하는것이필요함 선임연구원김규림 5) RGGI 내배출권경매에다른수입은개별주가보유하게되며, 배출권수입의최소 25% 는주정부프로그램인에너지효율증진및청정재생에너지사업등소비자편익프로그램지원에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 나머지 75% 의활용방안은개별주가선택하도록하고있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