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정책과제 6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1 판 1 쇄인쇄 / 2012 년 12 월 21 일 1 판 1 쇄발행 / 2012 년 12 월 26 일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 최병일편집인 / 최병일등록번호 / 제 318 1982 000003 호 (150 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 3 하나대투증권빌딩전화 3771 0001( 대표 ), 3771 0057( 직통 ) / 팩스 785 0270 3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2 * 제작대행 : ( 주 )FKI 미디어

산업 기술 통상.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6 현대경제연구원주원.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44 명지대학교이시욱.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94 LG경제연구소김영민.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41 한국경제연구원최남석. FTA 활용제고방안 195 한국경제연구원이경희 외교 안보. 새정부외교 안보정책제안 236 한국경제연구원이춘근 / 명지대학교박상봉 / 통일연구원배정호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현대경제연구원주원 1. 신성장동력의필요성 세계경제성장동력상실과기로에서있는한국경제 IT 버블붕괴이후금융위기및재정위기는세계경제의실물부문에신성장동력이부재한상황에서유동성이과잉공급되었기때문 한국경제도괄목할만한경제적성과를이루었으나최근잠재성장률이하락하는등경제발전이정체되는모습 그러한잠재성장률하락은기존주력산업의노쇠화와차세대주력산업의부재가큰영향을미치고있다고판단, 신성장동력의발굴이시급한상황 신성장동력의개념과조건 신성장동력이란미래한국경제를주도적으로견인할수있는차세대주력산업또는관련기반기술로정의 신성장동력이차세대주력산업이되기위해서는 고성장지속가능성이높고, 강력한생산파급효과가기대되고, 경제전반의효율성제고에기여해야하며, 산업의특성이미래지향적이고, 하이테크기반산업이어야함 6

2. 우리나라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변천과현황 과거정부의신성장동력육성정책 (G7 프로젝트 ) 1992~2001 년동안 18개분야들에대한육성을추진, 상당히광범위한분야를다루고있다는특징, 거의최초의본격적인신산업육성정책으로평가 ( 차세대성장동력육성사업 ) 2003~2007 동안총 10개분야에대한사업이추진, 구체적이고체계적이었던것으로평가, 단 IT부문에대한높은집중도, 민간의참여부진등이문제점으로지적 현정부의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추진경과및성과 3대분야 17개신성장동력을선정 ( 녹색기술산업 6개부문, 첨단융합산업 6개부문,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부문 ) 2009년이후선정된분야에대한본격적인육성정책이추진되었으며, 관련펀드조성, 투자활성화, 장비사업육성등의후속정책들이발표 최근정부는신성장동력육성정책에대하여민관이합심하여신성장동력을육성한결과, 투자증가, 시장확대, 수출증가, 첨단기술확보등괄목할만한성과를창출하였다고자체평가 3. 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미진한점 ( 선택과집중 ) 민간의입장에서보면신성장동력의대상이여전히백과사전식에서크게벗어나지못했다는판단 정부의사업추진에 4년이라는시간이흘러갔지만기존에선정된분야가탈락되거나새로운분야가편입된것이없음. 빠르게변화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하는주변상황에맞출수있는유연한정책적추진의묘가필요 ( 새로운기술발굴 ) 승자독식의구조가될가능성이높아보이는신성장동력분야에서우리가앞서갈수있는기술의중점적육성필요 ( 중국의추격에대한고려 ) 국가간신성장동력육성사업의중복, 특히중국의추격에대한가능성을충분히고려해야할필요 ( 냉철한시장전망 ) 정부가제시한신성장동력의각분야에대한시장성에과대평가된점은없는지의문 ( 시장활성화 ) 기술의발전이시장의수요를창출할수있지만기업의입장에서보면너무앞서가는기술은산업의이익과기업의생존을보장하지못하여해당분야에진입할유인이부재 정부의시각은 2012년말신성장동력의 80% 가산업화단계에진입했다고평가, 민간의입장과괴리가존재 ( 민간의참여 ) 여전히기술개발에자금이집중, 민간의참여도실제신성장동력관련투자는기대에못미치는것으로판단 4. 신정부신성장동력육성정책방향및과제 ( 기본정책방향 : 신성장동력의산업화 ) 신성장동력육성정책은철저하게산업화로의진전에목적을두어야할것임 버릴것은버리고취할것은취하는냉철한선택과집중이필요하며, 신성장동력육성사업에대하여기존에투입된자원과노력의규모를생각하지말고제로베이스에서전면적인평가와대대적인조정과정이필요 8

신성장동력산업화를위한주요정책과제 ( 민간기업참여율을기준으로신성장동력육성사업재조정 ) 분야별민간참여율에대한구체적인목표치를상향조정하고향후사업평가와조정과정에이를근거로과감하게육성대상분야축소 ( 자본투자유입확대로산업화가속화추진 ) 공기업의투자확대를위한투자실패에대한면책의범위확대, 민간자본의유치를위한금융회사들의직접적인투자를유도하고해외자본의유치도적극고려 ( 잘할수있는기업에대한자원배분집중으로정책의효율성제고 ) 신성장동력육성을위한지원은대기업과중소기업의이분법적인논리보다효율성과추진력이높은기업에게집중적으로이루어질필요 ( 신성장동력인력의체계적육성을위한종합관리시스템의구축 ) 미래의수요를면밀하게예측하고중장기인적자원수급전망에근거한교육시스템개편, 산학연계를통한인재양성등이요망 ( 산업화가속을위한컨트롤타워의확립 ) 산업화관련예산을관리하고정책을조율하며부처별산업화추진수준을점검독려할수있는조정권한을가진컨트롤타워의확립이필요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9

1 신성장동력의필요성 (1) 세계경제성장동력상실과기로에서있는한국경제 2008년의미국의금융위기와 2012년의유럽의재정위기등최근세계경제의부침은일시적인현상이아니다. 장기적인관점에서본다면세계경제의성장동력이상실되었다는데에서이유를찾을수있다. 20세기초반에시작되었던 2차산업혁명이세기후반 IT부문의르네상스를거치면서그끝을보았다. 21세기에들어서자마자발생한 IT 버블의붕괴는이미세계경제의불행을예견하고있었다. 2000년대초반이후세계경제가그위기의탈출방법으로선택한것은감세정책, 재정지출확대등을통해경제에유동성을대량공급하는것이었다. 그러한확장적이고팽창적인경제정책은일정부분효과를보았고 2000년대중반까지만해도큰문제를일으키지는않았다. 일부에서는이시기를 신골디락스 (Goldilocks) 로도불렀다. 1) 그러나주지하다시피실물이뒷받침되지않은유동성의확장은버블이라는심각한후유증을남기게된다. 세계경제에나타난첫번째후유증은원자재시장에서시작되었다. 당시산업부문에서는사실많은자금이필요하지않았다. 유동성은결국과잉이되어투자하기손쉬운원유등의원자재시장으로흘러들어가고원자재가격을천정부지로치솟게만들었다. 다음은미국의부동산시장에서나타났다. 주택가격의버블이붕괴되면서미국금융기관 1) 현대경제연구원 (2007) 을참조. 골디락스라는말은영국의동화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에등장한여자아이의이름에서유래된다. 시기적으로는통상 90 년대후반의미국의신경제시대를의미함. 현대경제연구원 (2007) 은 1990 년대후반미국의골디락스경제와구분하기위하여, 2002 년이후미국 ( 세계 ) 경제의성장세가높아지고자산시장랠리가지속되는국면을 신 ( 新 ) 골디락스경제 라고정의하였다. 10

들이파산하기시작했고결국세계경제를흔들고말았다. 세번째의후유증은유럽에서나타났다. 정부부문의재정위기로세계경제가휘청거리고지금까지도불안한모습을보이고있다. IT 버블이붕괴된 21세기초성장동력이있었다면팽창된유동성은그부문으로흘러들어갔을것이고그신성장부문을중심으로세계경제는견고한성장을지속했을수도있다. 사실그시기를전후로그러한신성장동력을찾으려는노력이없었던것은아니다. 많은사람들이 IT 이후의시기를준비하려고애써왔다. 그대안으로제시된것들이 BT( 바이오 ), ET( 환경, 에너지 ), NT( 나노 ) 등의기술이었다. 그러나대부분이당시만해도이제막첫걸음을내딛는기술개발의단계에불과한상황이었기때문에세계경제의흐름을바꿀수는없었다. 이러한대외여건으로한국경제도운명의갈림길로내몰리고있다. 한국경제의지금까지의성과는괄목할만하다. 2차세계대전이후개발도상국이선진국에진입한예는한국이거의유일할정도이다. 선진국이 100여년이상을거쳐실현한산업화를한국은불과 30~40년만에실현하였다. 그러나앞으로가문제이다. 아직도한국이따라가고이루어야할것은많은데, 경제발전단계가높아지면서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있다. 추격의속도가떨어지고있다.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은 1970, 80년대 9% 대를유지하다가외환위기이전 (1989~1997년) 에 7.4% 로하락하였다. 또한금융위기이전 (1998~2007년) 에는 4.7% 로급락한이후금융위기이후 (2008~2012년) 인현재에는 3.8% 로하락세가급격해지는추세이다. 2) 나아가 OECD는한국의잠재성장률이 2016년이후에는 1% 대로하락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2) 현대경제연구원 (2012a) 참조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1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2a) < 그림 1>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추이 그러한잠재성장률하락에는다양한원인이있지만기존주력산업의노쇠화와차세대주력산업의부재가큰영향을미치고있다고판단된다. 1970, 80년대고성장한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조선등의업종이현재에도여전히주력산업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문제는기존의주력산업들이점차중국에그시장을내어주고있다는점이다. 최근 2년간한국산제품의對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3% 내외에서정체되고있는반면, 중국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00년 3.6% 에서 2011년 9.3% 로급성장중이다. 특히, 우리의주력이라고할수있는유화, 자동차, 선박, 전자, 기계등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중국이우리를월등히능가하고있으며, 우리가우위를보였던고기술부문도잠식중이다. 특히 1990년대말이후한국경제를이끌었던 IT산업의경우에도한계가표출되고있다. 우리나라의 IT 수출이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32% 를정점으로하락하여 2011년에는약 23% 내외로낮아졌다. 특히 IT 수출규모자체도 2007년이후 1천억달러대에서정체를보이고있다. 3) 3) 현대경제연구원 (2012a) 참조하였다. 1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2a) < 그림 2> 한국의 IT 수출 / 총수출비중추이 (2) 신성장동력의개념과조건 4) 상황이이렇기때문에한국경제는새로운분야를찾아야하는절체절명의과제를안고있다. 경제는새로운기술, 새로운산업, 새로운시장을원했고그러한노력이신성장동력을찾는것으로이어졌다. 신성장동력이란미래한국경제를주도적으로견인할수있는차세대주력산업또는관련기반기술로정의할수있다. 참고로산업연구원 (201 1) 5) 에따르면신성장동력이란 특정시점에서주력산업의성장한계를극복하고미래의주력산업으로발전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 기업의성장, 세계시장선점등을통해경제의지속성장과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로자세히정의하고있다. 한국경제 산업구조의특성과미래예상되는변화를고려할경우 4) 이절의내용은현대경제연구원 (2012b) 에서인용하였다. 5) 산업연구원 (2011b) 의 p.4 의내용을인용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1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신성장동력이차세대주력산업이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건들을충족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첫째, 고성장지속가능성이높은산업이어야한다. 차세대주력산업은다른부문에비해월등히높은산업성장세가장기간유지되어야하기때문에, 관련제품이나서비스의시장수요가받쳐주어야가능하다. 따라서단기간내산업화가가능한분야는한국경제의특성을감안하여상대적으로협소한내수시장보다수출시장을지향하는산업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상대적으로장기간의로드맵구상이적용되는분야는미래한국경제의내수시장이크게성장할것이라는점을감안하여, 최종소비재시장에서도대규모의주력산업이부상할수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둘째, 타산업에대해강력한생산파급효과가기대되는산업이어야한다. 주력산업은그자체의성장성도커야하지만산업간부가가치사슬에의한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등타부문에대한 파급효과 도커야한다. 특히원부자재또는관련핵심기술에대한일정수준이상의국산화가보장되어야높은부가가치유발효과를기대할수있다. 셋째, 산업의핵심기술이경제전반의효율성제고에기여해야한다. 과거산업시대와같은증기기관, 내연엔진, 최근의 IT 등과같이산업의핵심을이루는기술이경제전반에널리이용되어야한다. 이는결국차세대주력산업의높은효율성이경제전반에긍정적외부효과를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 넷째, 산업의특성이미래경제 사회적트렌드에적합해야한다. 미래예상되는다양한분야에서의중요한트렌드를감지하고그변화로부터유발되는수요의변화에부응할수있는산업이어야한다. 그러한트렌드변화의예로환경파괴, 물부족, 인구급증, 네트워크사회화, 에너지수요증가등을들수있다. 다섯째, 신흥국의추격이쉽지않은하이테크기반산업이어야한다. 미국, 유럽, 일본등의선진국들은물론중국등 14

신흥공업국들도차세대성장산업육성에주력하고있는데국가별중점육성산업이중복되는경우많다. 6) 결국유사한차세대산업분야에서국가간경쟁이치열할것으로전망되며, 특히국가적인기초기술경쟁력을꾸준히확충하고있는가운데가격경쟁력마저우위에있는중국과의경합이우려된다. 이에따라선진국의기술력을넘어서고신흥공업국들의추격을허용하지않을수있는첨단하이테크산업에집중할필요가있다. 2 우리나라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변천과현황 (1) 과거정부의신성장동력육성정책주지하다시피한국은이미오래전부터신성장동력을육성하는정책을해오고있다. 이미 1992년에소위 G7 프로젝트 라는것으로차세대주력산업가능성이높은 18개기술또는제품에대한투자가이루어졌다. 18개분야들을살펴보면 고속전철 등과같이상용화된분야도있고그렇지않은분야들도있다. 특징이라고한다면상당히광범위한분야를다루고있다는점이다. IT분야가중심을이루면서환경, 그린, 소재, 메카닉등다양한분야의가능성을생각했던것으로판단된다. 2003년에들어두번째의신성장동력육성계획으로 차세대성장동력육성사업 이진수되었다. 이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총 10개분야에대한사업이추진되었다. 비교적 G7 프로젝트 에비해구 6) 일본의신성장전략, 중국의제 12 차 5 개년경제발전계획중 전략적육성산업부문 이우리가추진하고있는신성장동력부문들과유사한측면이많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1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체적이고체계적이었던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 차세대성장동력육성사업 은크게두가지의한계를가졌다고평가되기도한다. 하나는육성대상분야가대부분 IT부문에집중되었다는점이다. 당시 IT산업의위상이높았었기때문에그때의분위기가반영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하나는민간의참여정도가그리크지않았다는점이다. 신성장동력육성사업뿐만아니라어떤사업도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화가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반드시민간의참여도가높아야한다. < 표 1> 과거신성장동력관련정책별중점육성부문비교 G7 프로젝트차세대성장동력육성사업 (1992~2001 년 ) 7) (2003~2007 년 ) 신에너지기술미래형자동차차세대원자로디지털TV/ 방송차세대초전도토카막장치디스플레이환경공학기술차세대이동통신차세대자동차지능형홈네트워크고속전철지능형로봇고선명TV 바이오신약 / 장기차세대평판표시장치디지털컨텐츠 /SW솔루션광대역종합통신망 (B-ISDN) 차세대전지첨단생산시스템차세대반도체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신기능생물소재신의약 신농약의료공학차세대반도체주문형반도체초소형정밀기계감성공학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신성장동력육성사업 (2009~2013 년 )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고도물처리 LED 응용그린수송시스템첨단그린도시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로봇응용신소재 나노융합바이오제약 의료기기글로벌헬스케어콘텐츠 소프트웨어고부가식품산업글로벌교육서비스녹색금융 MICE 관광 7) 공식명칭은 2000 년대과학기술선진 7 개국권수준진입을위한선도기술개발사업이다. 16

(2) 현정부의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추진경과및성과 8) 현정부의신성장동력육성사업은발굴단계부터민간의참여에많은공을들인것으로보인다. 2008년정부는신성장동력발굴을위한민간기획단을구성하였다. 이후민간기획단자체에서발굴한 6대분야 22개신성장동력을반영하고, 서비스업등을포함하는등범부처차원의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다양한의견수렴의과정을거쳤다. 정부는신성장동력선정은각부처별제안사업에대하여 시장성, 파급효과 등을주요선정기준으로하고, 녹색성장연관성 을보조척도로활용하였다고밝히고있다. 또한시장성숙도에따라동력화시기를단기 (5년이내 ), 중기 (5~8년), 장기 (10년내외 ) 로구분하여실효성을높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였다고밝히고있다. 최종적으로정부는 3대분야 17개신성장동력을선정 9) 하였으며, 첫번째분야인 녹색기술산업 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의 6개분야로구성되어있다. 이분야는단순한에너지절감분야가아니라미래경제성장의바탕이되고기후변화및자원위기에대한해결능력이큰분야로설명되고있다. 두번째분야는 첨단융합산업 으로세계시장의규모와한국의 IT분야의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융합을통해기존산업고도화와신산업창출이가능한분야를말한다. 이에는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및나노융합, 바이오제약, 고부가식품산업의 6개소분야가포함된다. 8) 기획재정부등 11 개부처합동 (2011) 의 pp. 1~14 의내용을요약정리한것이다. 9) 민간이참여한신성장동력발굴기획단에서는애초 6 대분야 22 개신성장동력을선정한바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1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세번째분야는 고부가서비스산업 으로일자리창출잠재력이크고, 기존서비스업의고부가화를위하여경제적인측면을보강시켰다고정부는밝히고있다. 이에는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및소프트웨어, MICE 및관광의 5개분야가포함되어있다. 선정된분야에대한본격적인육성정책의추진은 2009년이후에서야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그만큼육성대상을선정하는데많은공을기울인것으로보인다. 2009년에들어서종합추진전략이마련되었고관련된펀드조성에대한계획도구체화되었다. 이후후속적인절차로투자활성화와장비사업육성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 표 2> 신성장동력육성정책추진경과 (2008 년 ~ 현재 ) 추진단계시기추진내용 신성장동력기획단발족 1차육성대상선정신성장동력후보적정성검토지경부신성장동력추진전략신성장동력종합추진전략마련신성장동력스마트프로젝트신성장동력장비산업육성방안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7~8월 2008년 9월 2009년 5월 2009년 7월 2009년 8월 기획단산하 4개분과, 18개소위원회에약 360 여명의산 학 연전문가참여기획단자체분석, 민간수요조사, 대국민아이디어공모등을통해발굴한 400 여개후보군에서 1차로 63개선정공개토론회, 업종별단체 경제단체와의간담회등을통해신성장동력후보분야의전반적적정성검토대통령보고 200대과제, 24.5조원투입등 1천 750억원을 R&D 선도프로젝트에투입신성장동력 7대장비집중지원 18

추진단계시기추진내용 신성장동력투자활성화방안신성장동력장비사업육성본격추진신성장동력 7대장비향후 8년간기술개발로드맵마련 2010년 1월 2011년 8월 2012년 3월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안제시 1년도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지원대상과제와사업수행자를최종선정디스플레이, 반도체, LED 등 7대분야에서총 90개전략품목을도출하고, 향후 8년간기술수준및개발시점에대한로드맵을수립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지식경제부등주요관련부처보도자료참조. 신성장동력산업의성과를알아보는것은현단계에서무의할수있다. 정부의자체평가 10) 를그대로인용해보면, 민관이합심하여신성장동력을육성한결과, 투자증가, 시장확대, 수출증가, 첨단기술확보등괄목할만한성과를창출 했다. 우선첫째, 지난 3년간 (2009~2011 년 ) 신재생에너지등신성장동력분야에총 62조원이투자되었으며 2011년전년대비 8% 증가한 23.5조원을기록하는등증가세가지속중이라고밝히고있다. 둘째, LED 11), 로봇 12) 분야에서는매출과생산규모가 1년만에약 2배로성장하는등시장이급격히성장하고있다. 셋째, 태양광, 2차전지분야에서수출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으며, SW, 바이오시밀러분야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이두드러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넷째, 스마트폰, 차세대디스플레이 13) 는탁월한기술력 10) 이하의내용은지식경제부 (2012) 의내용을인용하였다. 11) 지식경제부 (2012a) 에의하면 2009 년 LED TV 시장의폭발적성장에힘입어 2010 년 LED 매출규모가전년대비 2 배로증가하고세계제 2 위의 LED 소자생산국으로부상했다고언급하였다. 12) 지식경제부 (2012a) 에따르면국내로봇생산액은 2009 년 1 조 202 억원에서 2010 년 1 조 7 천 848 억원으로 75% 성장하였다. 13) 지식경제부 (2012a) 에따르면세계최초로 AMOLED 양산시작 (2007 년 ) 이후 2011 년세계 OLED 시장의 89% 를점유하고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1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을토대로세계시장에서 1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태양광제품은일관생산체제구축으로인해 2007년 1.4억불수출규모가 2010년 37.4억불로늘어났으며, 2차전지부문도성과가나타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3 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미진한점 (1) 선택과집중기본적으로는신성장동력육성이라는것이단기간에성과를낼수있는성격의것은아니다. 중장기적인사업이기때문에가시적성과가나타나기도집계하기도힘들기때문에정책을평가하는것자체가무리일수있다. 그러나정부부처의보도자료등과민간에서바라보는시각등을종합해보면신성장동력육성사업의일부방향이다소수정될필요는있어보인다. 사업추진과정상에나타나는미진한점들을들어보면, 우선, 여전히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는생각이다. 정부의입장에서야가능성을넓히고놓치고싶지않은부분이많을것이다. 과거의신성장동력육성책들도그러하였지만선정대상이민간에서보면백과사전식에서크게벗어나지못했다는생각이든다. 특히신성장동력이라는것은미래에대한전망이고가능성의영역이다. 전망이라는것은현재시점에서이용가능한모든정보에바탕을둔다. 그러기에그정보라는것은전망시점마다다를수밖에없고그시점에서생각하는신성장동력의대상도다르다. 그러나신성장동력사 20

업으로일단선정이되거나기대치가높아지면많은자원과인력이투입된다. 이러한단계에이르게되면어떤분야가누가보아도신성장동력육성사업으로적합하지않더라도기존의매몰비용과이에따르는책임소재문제가대두되어정치적으로사업군에서철회시키기어렵다. 정부의사업추진에 4년이라는시간이흘러갔지만기존에선정된분야가탈락되거나새로운분야가편입된것이없다. 시시각각변화는주변상황에맞추어유연한정책추진의묘가아쉽다. (2) 새로운기술발굴이전의시대에도그랬듯이글로벌경쟁은한명의승자가시장을독식을하는구조일수밖에없다. 지난산업화시대에는어찌보면지적재산권에대한인식및제도가결여된측면이있었기에모방이광범위하게허용되었다. 또한당시개도국지위를가졌던한국에선진국들의암묵저인배려도있었다고본다. 그러나이제는그러한유리한상황이불가능하다. 오히려한국에대한견제가강화될것이다. 이제는독보적인기술이없이는그어떤산업도시장을확보할수없다. 기술수준이선진국의 99% 에이르더라도 2위가가져갈몫은 1위의승자가베푸는아량수준에만족해야한다. 따라가는전략이아닌앞서가는전략이어야만하는이유이다. 정부가평가한신성장부문에서의기술경쟁력을살펴보면, 우리나라의기술수준은빠르게향상되고있다. 그러나기술선진국과여전히격차가존재하고있다. 2010년현재우리나라의기술수준은미국, EU, 일 본에이어 4위 (95개중점과학기술기준 ) 로평가되고있다. 미국에는 5.4 년, 일본에는 3.8년뒤져있으나중국보다는 2.5년앞선수준이다. 그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2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러나중국과의기술격차가점차축소되고있다. 2008년한국은중국에 2.7년앞서있었으나, 2010년에는 2.5년으로단축되었다. 한편 369개세부기술중 1개기술만이세계최고기술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 경험상기술개척국가는관련된다양한인프라와노하우를가지기때문에그리고그런것들은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항상앞서갈가능성이높다. 따라서어떠한분야에서추격하는국가가앞서가는국가와의격차를좁힐수는있지만이를뒤집기는매우어렵다. 신성장동력사업중단몇개라도열린가능성을가지고한국이최초로개척하는분야가없었다는점이다소아쉽다. 자료 : 국가 R&D 기술산업정보서비스 < 그림 3> 11 대분야별세계최고대비우리나라기술수준및기술격차 14) 한국의세계최고기술은정보 전자 통신분야중 대면적 OLED AM-OLED 기술 이며, 세계최고기술보유건수는미국 (279 개 ), EU(56 개 ), 일본 (33 개 ), 우리나라 (1 개 ), 중국 (0 개 ) 이다. 22

(3) 중국의추격에대한고려 다음으로국가간신성장동력육성사업의중복, 특히중국의추격에대한가능성을충분히고려하였는가하는점이다. 미국, EU, 일본등의선진국들은물론중국도신성장동력육성을적극추진하고있다. 더구나각국가의대상분야들이그명칭만다를뿐상당한정도로중첩되는모습을쉽게발견할수있다. 특히중국은국가차원에서대규모투자가진행중이다. 기존주력산업의경우에도중국이우리나라를빠르게추격하고있지만, 중국은차세대성장동력육성에도게을리하지않고있다. 이는어찌보면중국의현명한선택이다. 후진국이역량만있다면중간단계를넘어바로선진국으로그리고세계경제의주도국으로도약할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은, 미리미래의성장동력을개발하고그길목을지키는전략이다. 중국이기초학문또는기초기술에있어서는강국이라는것은많이알려진사실이다. 여기에국가의전폭적자금지원, 저가의생산요소비용등의장점을살린다면한국이그러한분야에서소기의시장점유율을확보할수있을까하는의문이든다. 중국이시장에들어올때어떠한상황이발생하는지는최근태양광시장의과잉공급현상에서교훈을얻을수있다. 15) < 표 3> 주요국의중점신성장동력분야 국가미국일본 EU 중국한국 에너지 환경 청정, 재생에너지 탄소포집저장 차세대에너지 폐기물처리 재활용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기술 신에너지 에너지효율화 환경보호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15) 지식경제부 (2012) 는최근태양광을투자한국내대기업들이중국의저가공세및경기위축으로투자속도를조절하고있음을언급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2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국가미국일본 EU 중국한국 수송 신에너지자동차 시스템첨단차량기술차세대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린수송시스템 New IT 전자, 컴퓨터, 통 신정보기술 스마트그리드그린IT 전자정부 통신시스템 차세대네트워크삼망융합초고속집적회로 IT 융합시스템 융합신산업 나노 서비스로봇 로봇탄소섬유나노 나노 신소재신형평판디스플레이 방송통신융합로봇응용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 바이오연료 바이오화학 생명공학 농업식료품바이오의약품의료관광 제약및진단바이오의학 바이오의약바이오농업바이오제조 바이오제약의료기기고부가식품산업 지식서비스 감성, 문화산업패션디자인 e-서비스 e-health 소프트웨어 첨단소프트웨어 콘텐츠소프트웨어 기타 첨단소재, 화합물 제조업고도화 개도국인프라우주항공 우주항공해양프로젝트 첨단그린도시 LED 응용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a) < 표 4> 해외주요국신성장동력정책비교분석 구분미국일본중국 EU 주요정책국가혁신전략신성장전략 - 7대전략분야 12 차 5 개년계획 - 7 대전략적신흥산업 유럽 2020 전략 주요 정책 내용 혁신 (Innovation), 성장 (Growth), 고용 (Job) 에대한비전제시시장기반의혁신추진 (R&E 세액공제, 지적재산권정책수립, 혁신적개방적시장환경조성등 ) 무선통신망구축, 청정에너지개발등 5개의이니셔티브강조 경제침체에따른환경과건강중심새로운수요창출 7대전략분야와 21개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매년 GDP 2% 성장목표 녹색성장에대한강한의지표명 7대전략적신흥산업육성선언향후 5년간 4조위안 (680조원 ) 투입 15 년까지 GDP 의 8% 달성추진 성장과고용창출을위한 3대핵심방향제시 (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성장, 포용적성장 ) 각회원국목표설정제시 ( 고용비율 R&D투자, 기후, 에너지목표, 교육, 빈곤해결 ) GDP 의 3% 를 R&D 투자 24

구분미국일본중국 EU 산업분야 청정에너지바이오 나노기술 첨단제조업우주공학의료기술교육기술 환경 에너지건강 ( 의료, 간병 ) 아시아경제의활력활용관광입국 지역활성화과학 기술고용 인재금융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신세대정보기술바이오신에너지신에너지자동차첨단장비제조업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효율화, 탄소저감기술통신시스템나노기술제약및진단, 바이오의학지식서비스 (e-서비스, e-health, 소프트웨어 ) 추진기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경제자문위원회 (CEA) 과학기술정책국 (OSTP)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 국무원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 EU 집행위원회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 냉철한시장전망 다음으로과연각분야에대한미래시장수요를냉철한입장으로바라보았는가하는점이다. 시장규모는신성장동력의가장중요한가능성이다. 따라서신성장동력을선정하는과정에서다양한기준들중시장성에대한비중을높게두었을것이라고판단된다. 신성장동력의대상이되는분야들이선진국들에서많은연구와투자가진행되는분야가대부분이다. 그러기에이해관계가얽힌산업계와연구기관들이많을것이고, 나아가이들이바라보는산업과시장에대한전망은과대평가될개연성이항상존재한다. 정부나국내연구기관들이자체적으로미래신성장동력이산업화된시장규모를예측하기는쉽지가않다. 그러기에해외기관들의시장전망에의존하는경우가많았을것으로판단된다. 시장성에대한보다냉철한판단이필요했다. 예측에대해과대평가된것은아닌지, 투입대비부가가치창출력이취약한것은아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2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닌지, 그래서결국은레드오션시장이되는것은아닌지등에대한검토가보다강하게이루어졌어야한다고본다. 기업의입장에서본다면정부가제시한미래의시장규모만을믿고사업에뛰어들기에는리스크가너무높다. 예를들어성장동력중하나인로봇시장에대한전망을보면기관마다차이가있다. 신성장동력기획단 (2008) 의경우 2020년경로봇시장규모를약 4천 200억달러로전망하고있는반면산업연구원 (2007) 은약 720억달러, 지식경제부 (2009) 는 2018년 1천억달러, 로봇융합산업포함시 2천 200억달러로보고있다. 한편일본로봇공업회 ( 日本ロボット工業会, 2001) 는 2025년시장규모를 664억달러로보고있다. 전망시점에서의시장을보는관점의차이가있다는점을감안하여도그편차를기업들이감내하기에는무리가있어보인다. 자료 : 신성장동력기획단 (2008), 산업연구원 (2007), 교육과학기술부등 8 개부처합동 (2009), 日本ロボット工業会 (2001) < 그림 4> 기관별세계로봇시장규모전망 26

(5) 시장활성화한편, 기술중심으로갈것인가시장중심으로갈것인가에대한신중한고려가필요했다고본다. 기술과시장을합쳐서산업이라고볼수있는데, 신성장동력은기본적으로하이테크에기반을둔다. 여기서생각해볼점은기술과시장은가치사슬로연결되어있다지만엄밀하게보면전혀다른문제이다. 극단적으로어떤가치사서세계최고의기술을가지고있어도이러한기술을적용할제품의다지만가뒷받침되지않는다면아무소용이없다. 반대로낮은다지준의기술이적용된제품이지만지만가충분히커많은이익을창출할수있다면기업들은이를선택할것이다. 기술의발전이시장의다지만엄창출할수있지만너무쁞서가는기술은산업의이익을보장하지못하여사장될수있다. 기술은산업의발전을도모할수는있지만시장처럼산업의생존을결정짓지는못있지만어떤가기술이미래에아무리가치홍빛청사별대로그리더라도거기까지도달다지만가이험난하여참여기업의생존을보장하기어렵다면, 어떤기업도그영역에진입하지않으려할것이다. 기술의산업화가정책의성공을결정하는잣대가되는것은분명한데, 기업의관점에서산업이라고할정도의신성장동력분야를찾기가쉽지않다. 그러나이부분에대한정부의시각은민간과다소괴리가있어보인다. 지식경제부 (2012) 16) 는 2012년말에발표한자료에서신성장동력정책추진결과신성장동력의 80% 가산업화단계에진입했다고평가했다. 구체적으로시장이형성되지못한분야로기술확보에집중하고있는기술도입기에는이산화탄소포집저장, 나노, IL 소재, 첨단의료기 16) 지식경제부 (2012a) 의내용을참조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2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기등 6개 ( 전체의 19%) 분야가있으며, 신제품이시장에진입을시작한분야로시장형성초기단계를의미하는산업화초기분야는서비스로봇, 차세대센서네트워크 (RFID), 그린카, SW 등 13개 ( 전체의 42%) 분야가해당된다. 시장주도기업이등장하여생산이증가하고수출로확대되는산업화중기분야는 LED, 태양광, 차세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등 12개 ( 전체의 39%) 등으로분류하고있다. 자료 : 지식경제부 (2012a) < 그림 5> 12 년기준신성장동력발전단계구분 (x : 매출, y : 투자 ) (6) 민간의참여마지막으로민간의참여가여전히미흡하다는점을들수있다. 여기서말하는민간의참여는신성장동력선정단계가아니라실제적으로투자되고경영되는기업단위의참여를의미한다. 이와관련하여산 28

업연구원 (2011b) 17) 은 정부가추진한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각종추진내역을살펴보면, 당초신성장동력창출이새로운신성장동력분야의비즈니스환경을새롭게조성함으로써민간기업의활발한진입과투자를유도한다고했지만여전히주요기술프로젝트의 R&D 자금지원에집중되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라고언급하고있다. 특히비록정책추진초기단계이기는하지만정부가신성장동력분야투자실적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신성장동력분야주요기업 (498개사) 의 2009년전체투자액은 68.4조원규모이지만이것이모두신성장동력투자가아니며, 이중에서신성장분야와관련된투자는 26.8% 정도에그친것으로발표한바있다. 18) 4 신정부신성장동력육성정책방향및과제 (1) 기본정책방향 : 신성장동력의산업화 2013년구성되는새정부의신성장동력육성정책은철저하게산업화로의진전에목적을두어야한다. 이제까지의신성장동력육성정책이이것저것해보는실험의성격이었다면, 이제는옥석을가리고역량을집중할때라고판단된다. 기술중심이아니라이제는산업중심의신성장동력육성정책이요구된다. 신성장동력육성사업의궁극적인목적은기술을상업화하여큰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에사업의물론기술 17) 산업연구원 (2011b) 의내용을참조하였다. 18) 지식경제부 NIPA(2011) 의내용을참조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2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의개발과혁신없이는산업화단계에이를수가없다. 그럼에도이제는구체적인산업의형태로나와주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성과평가에서산업화정도에대한가중치를크게높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요약하면새로이들어서는정부는버릴것은버리고취할것은취하는냉철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신성장동력육성사업에대하여기존에투입된자원과노력의규모를생각하지말고제로베이스에서전면적인평가와대대적인조정과정이필요하다고본다. (2) 신성장동력산업화를위한주요정책과제 1) 민간기업참여율을기준으로신성장동력육성사업재조정신성장동력의산업화를위해서는민간기업의참여를적극유도해야 한다. 정부의사업이사업으로그쳐서는안된다. 민간은돈 ( 이익 ) 으로움직인다. 민간의입장에서는시장성이사업참여의가장큰판단기준이된다. 정부가아무리홍보하고독려하여도시장성이없다면민간기업은움직이지않는다. 그것은기업의목적이이윤창출에있기때문이다. 이에민간기업의참여정도를성과에적극반영할필요가있다고본다. 이미사업이진행된지오래인데여전히민간기업들이그사업에대해관심을가지지않고사업참여를꺼린다면둘중하나이다. 리스크가너무높거나아니면기술이산업화단계로가지못할것이라는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만약후자라면매몰비용이크더라도차기정부의신성장동력선정및조정과정에있어서그기술에대해다시생각해보는자세가필요하다. 우선신성장동력각분야별로산업의성격에맞는민간참여율에대한구체적인목표치를상향조정하고이항목을향후사업평가와조정과정에비중을높게반영해야한다. 특히육성분 30

야의조정과정에서실제민간참여율이목표치에미달하면서도향후개선될여지가없는분야에대해서는과감하게육성대상에서제외시키는것도고려해야한다. 매년평가시최하위몇개를탈락시키는서바이벌시스템이필요하다고본다. 공공이든민간이든국가의한정된자원을가능성이없는부분에계속투입하는것은자원의낭비이며, 다른가능성있는분야의기회를박탈하는것이다. 계획된자원배분의정도를다시조정하여보다산업화가빨리진행될가능성이높은분야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이러한평가는상당부분현재와가까운미래에예상되는민간기업의참여율을반영해야한다. 2) 자본투자유입확대로산업화가속화추진민간기업의참여는미래예상되는시장의규모그리고창출가능한부가가치의기대수준에가장크게좌우된다. 그러나기업이신성장동력부문에진출하는과정에서의다양한요인들도의사결정에영향을준다. 그것은시장및주변여건관련정보의이용가능성, 사업추진에소요되는자금의조달력, 새로운제품과서비스의수요를이끌어낼수있는마케팅역량등이다. 19) 특히, 자금조달력은사업의진출을결정하는데에중요하다. 즉금융의지원은사업의원활한추진을보장하는동시에민간기업의사업리스크를줄이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 금융시장의유동성이펀드를통해기업의 R&D 단계는물론사업화과정에투자될수있도록산업과자본을연결하는통로를넓히는것이시급하다.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에따르면신성장동력기업들의애로요인으로기술개발보다는금융, 정보, 마케팅등경영과관련된것들의응답비중이높았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3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 그림 6> 신성장동력기업애로조사 이와같이자금의투자가산업화의중요한요인이기때문에정부의자본과기술의매끄러운연결기능이요구된다. 자본투자를유도하는정책은그자본의성격에따라다음의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우선공공부문에서주도하는투자를보다획기적으로확대하는방안이요구된다. 지식경제부에따르면 2009년부터미래유망신기술의사업화투자재원을공급하기위해현재까지총약 1조원을조성하여 9개펀드를운영중이다. 20) 그러나이러한자금지원규모는여러개별기업의입장에서보면충분하지못하다고판단된다. 보다대규모의자본이모아져야할것이며이를위해서는공기업의투자확대방안을모색해야한다. 그러나투자실패에따른면책의범위를크게넓혀야공공부문의자금이유입될수있다. 이에관련된법과규정등의전면적개정이필요하다. 한편민간자본의유치에보다노력할필요가있다. 정부가조성한펀드가주로 1천억원내외의소규모사모펀드위주로구성되어있어그자금 20) 지식경제부 (2012b) 32

지원의실효성이의문시된다. 금융회사들의직접적인투자를유도하고해외자본의유치도적극고려해야한다고본다. 기업이안고가는리스크를어느정도민간금융부문에서흡수할수있어야만산업화를본격적으로추진할동력을얻을것으로판단된다. 3) 잘할수있는기업에대한자원배분집중으로정책의효율성제고국가가가지고있는자원을배분하는과정에서중요시되어야할점은효율성이다. 그러나사회양극화문제가심화되면서상당부분의정부정책이중소기업을배려하는방향으로흐르고있다. 신성장동력이산업화과정을거쳐국가경제의주력산업으로부상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대규모의투자가필요하다. 이러한투자에소요되는재원을정부가지속적으로부담할수없다. 이전에도그랬던것처럼자금력, 추진력, 정보력, 인력등이뒷받침되는일정규모이상의기업집단만이가능하다. 한가지예로 2011년우리나라총설비투자의 67% 가대기업부문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25% 가중견기업부문에서이루어진다. 즉, 90% 이상의설비투자를대기업과중견기업이담당하고있는것이다. 21) 설비투자뿐만아니라 R&D투자의경우에도비슷한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기업투자에대한지원은역차별을받고있다. 전경련 (2012) 의조사에따르면 2010년기준대 중견기업의 R&D투자액은 24.2조원이며, 전체의 73.8%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R&D투자액대비관련세액공제액은 59.8% 에불과하다고밝혔다. 또한대 중견기업의 R&D투자액대비세액공제액비율은 2008년 5.5% 에서 2010년 4.8% 로지속적으로줄어든반면, 중소기업은같은기간동안 8.4% 에서 9.1% 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 21) 한국정책금융공사 (2012) 를참조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3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다. 2010년의경우중소기업의공제액비율 (9.1%) 은대 중견기업공제액비율 (4.8%) 과비교할때약 2배로나타났다. 22) 최근대기업출자규제와관련된입법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양극화해소라는명제에만치중한나머지경제의효율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 국가끼리신성장동력육성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누가먼저기술과시장을선점하느냐하는문제가존재하기때문이다. 단순히대기업과중소기업의이분법적인논리로자원을배분해서는속도경쟁에서뒤질가능성이있다. 잘할수있는기업에게보다집중적인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특히우리나라의 R&D투자는최근에들어빠르게증가하고는있으나절대적인규모면에서여전히주요국가에비해턱없이부족하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R&D투자를획기적으로늘리기위해서는대기업의투자유인을확충할수있는정책들이필요하다고본다. 4) 신성장동력인력의체계적육성을위한종합관리시스템의구축 23) 다음으로인력양성에보다신경을써야한다. 정책의궁극적인목적은산업화이다. 그렇다면결국사람이가장중요한자원이된다. 각단계별로필요한인력의양적및질적인수준을정하는것이핵심이다. 왜냐하면인적자원의교육 훈련과정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되기때문이다. 선진국들은이미신성장동력사업추진을철저한인력양성과병행하고있다. 미국은융합녹색기술부문과관련되어대규모의인력양성계획을추진중이며, 일본도학제간프로젝트를실시하고제도적기반을마련해놓고있다. 22) 전국졍제인연합회 (2012) 를참조하였다. 23) 현대경제연구원 (2009) 의내용을참조하였다. 34

우리정부도인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 2009 년 5월신성장동력인력양성계획을발표하고추진하고있다. 차기정부가가장먼저챙겨할것은바로그인력양성의현황과성과이다. 그리고전공별산업인력수요를감안하여대학교육시스템의근본적개편을고려해야한다. 중장기인적자원수급전망에근거한교육시스템의개편이절실하다. 이를위해서는계열별, 학력별정원의단계적조정, 산학연계를통한인재양성, 장기적시각에서의수요일치등의노력이요구된다. 특히관련고급전문인력의육성이시급하다. 국내적으로중장기적이고체계적인전문인력육성이필요하며, 경우에따라서는해외고급인력의적극적인수입도고려해야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b) 에서제시한방향이타당하다고본다. 연구원은핵심과학기술인력을육성하기위해노동시장, 역량개발, 발굴및육성시스템의정비등을주문하고있으며아울러정책의종합시스템의구축도필요하다고언급하고있다. 연구원이제시한첫번째전략방향은핵심과학기술인력의노동시장비전확립이다. 이를위해서는가칭과학기술직업정보센터를설립하고이공계경력개발컨설팅및교육훈련을지원하는과제를제시하고있다. 두번째의전략은핵심과학기술인력의역량개발을촉진하는것으로우선적으로는기술분야별대학교육프로그램의정비를통해핵심과학기술인력에게요구되는역량요인들이원활히교육될수있는시스템을확충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다음으로는대학원을졸업한이후에도필요한역량을지속적으로습득할수있는다양한핵심과학기술인력의평생교육시스템을구축해야하고나아가연구개발과정에서필요한역량에대한지원시스템, 교육프로그램제공등이같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되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연구원이세번째로제시하고있는전략방향은핵심과학기술인력을초기에발굴하고육성시스템을정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 STEAM( 융합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3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인재교육,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등초중등공교육에서부터핵심과학기술인력에게필요한인격적역량요소를원활히배양해줄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개발하고이를실행하는것을추진하는과제를요구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이공계인력및정책의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이필요함을주장한다. 이를위해서는이공계인력육성 관리를위한종합통계체계를구축하는것이선행되어야하며, 나아가이를통해이공계인력의특성을분석하고정책기획및추진의기반이되는정보를제공하여, 생성된통계정보가원활히활용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주장한다. 또한이러한종합정보시스템의운영과활용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전반적인체제를전문적으로기획하고운영할수있는전담기관을지정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24) < 표 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b) 의핵심과학기술역량확충전략요약표 전략방향핵심과학기술인력의노동시장비전확립핵심과학기술인력의역량개발촉진핵심과학기술인력초기발굴및육성시스템정비 정책과제 ( 가칭 ) 과학기술직업정보센터 설립이공계경력개발컨설팅및교육훈련지원기술분야별대학교육프로그램의정비대학원졸업이후다양한핵심과학기술인력의평생교육시스템구축연구개발과정에서역량지원시스템, 교육프로그램제공등이동시병행공교육에서부터인격적역량요소를배양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및실행 이공계인력육성 관리를위한종합통계체계구축 이공계인력및정책의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이공계인력관련정보제공으로통계정보의활용성을높일수있는 시스템구축 종합정보시스템의기획및운영가능한전담기관지정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b) 의결론부분의요약 24) 이부분의내용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b) 이제시한내용을요약하였다. 36

5) 산업화가속을위한컨트롤타워의확립신성장동력육성의산업화를위해서는연구개발과산업화를동시에추진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고본다. 현재의우리나라의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기술발굴부문은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상당부분관련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여러기능중한가지는미래과학기술예측이다. 위원회의설립배경에구체적으로 가속화되고있는기술발전, 국제화등국내외다양한환경변화에따라미래사회니즈와기술변화를반영한과학기술정책의수립필요 라고적시하고있다. 그러나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역할은산업화이전단계의큰틀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신성장동력의산업화를가속화하는데큰역할은기대하기어렵다고본다. 현재연구개발지속및산업화와관련된실무적인부분은교과부, 국토부, 금융위, 농식품부, 문화부, 방통위, 복지부, 지경부의총 8개의부처가관련되어있으며, 주로지식경제부가상당부분을담당하고있다. 이러한산업화추진체계는해당산업에대한부처의전문성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특정산업이동떨어져존재할수없는산업간유기적관계를고려해보면여러신성장동력들의산업화추진에는보다집중적인시스템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된다. < 표 6> 부처별담당 17 대신성장동력분야 담당부처교과부국토부금융위농식품부 17대신성장동력 14. 글로벌교육서비스, 10. 신소재 나노융합 3. 고도물처리,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15. 녹색금융 12. 고부가식품산업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3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담당부처문화부방통위복지부지경부환경부 17대신성장동력 16. 콘텐츠 소프트웨어, 17. MICE 관광 7. 방송통신융합산업 13. 글로벌헬스케어, 11.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10. 신소재 나노융합, 16. 콘텐츠 소프트웨어, 9. 로봇응용, 11.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3. 고도물처리 자료 : 지식경제부 (2012c) 주 : 중복되는분야는담당부처공동. 이와관련하여주요국들의신성장동력추진체계를살펴보면대부분이기술발굴과산업화추진을구분하는이원적인시스템을가지고있다. 이중에서지속적인연구개발과산업화추진에대해서는다양한형태를가진다. 미국은기술발굴과연구개발은정부가주도를하되산업화부분에대해서는정부의직접적인지원보다민간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일본은한국과유사한시스템을가지는것으로판단된다. 일본내각 ( 총리실 ) 산하종합과학기술회의가신성장동력정책결정을주도하면서기초및응용과학기술 R&D는문부과학성이담당하고있다. 그리고신성장동력의산업화는경제산업성을중심으로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국토노동성등이관여를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역할은직접적인산업화보다는관련된인프라나제도등의환경조성에중점을두고있다. 한편중국은가장집중적인시스템을가진다. 중국은국무원에서전반적인신성장동력정책결정을주도하며, 과학기술개발지원은국무원산하의과학기술부에서담당을하고있다. 한편산업화촉진과육성정책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중심으로추진하고 38

있다. 25) 요약하면미국과일본에서는정부의역할이연구개발과관련된제도개선에중점을두고민간의참여를유도하는반면, 중국은정부의역할이산업화단계까지깊숙이개입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생각건대미국과일본의민간부문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고좋은혁신시스템을가지고있기에산업화에대한정부의역할이제한되어도큰무리없이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기대할수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한국은상대적으로민간부문이스스로산업화를이루어내기에부족한측면이있다. 산업화에정부가보다깊숙이개입하지않으면속도경쟁에서뒤처져산업화목표를달성하기에큰애로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신성장동력육성정책의산업화를담당할새로운컨트롤타워조직의구성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산업화관련예산을관리하고산업화정책을조율하며부처별산업화추진수준을점검하고독려할수있는권한이집중된조직이필요하다고본다. 이컨트롤타워의목표를기술에매몰되게하지말고오로지경제의성장잠재력제고와산업구조의혁신에두어야한다. 구체적인형태는신성장산업을담당할수있는대통령이나국무총리직속의위원회와같은조직을생각해볼수있다. 25) 이부분의내용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의내용을요약하였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개선방안 3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정책추진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신성장동력육성사업재조정 민간참여율에대한구체적인목표치설정 평가시민간참여율최하위몇개를탈락시키는서바이벌시스템도입정책의효율성제고 기업에대한자원배분의효율성검토 대기업의투자유인확충신성장동력인력의체계적육성 중장기인적자원수급전망에근거한교육시스템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핵심과학기술역량확충전략벤치마킹종합관리시스템구축산업화가속을위한컨트롤타워의확립 산업화관련예산을관리하고정책을조율하며부처별산업화추진수준을점검독려할수있는조정권한을가진컨트롤타워의확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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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명지대학교이시욱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2010년현재 GDP 및고용에서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 58.2% 와 68.6% 에도달하는등경제의서비스화 (tertiarization) 가빠르게진행중인상황 이러한서비스업비중확대현상은소득수준의향상에따른서비스수요증가, 세계화등을매개로한중간재서비스수요의확대, 여성경제활동참여및고령층인구증가등다양한경제구조변화에기인 향후서비스화가진전될수록제반거시경제운용에있어과거제조업위주경제와는상이한접근방식의필요성증가 서비스화의진전은고용창출과경제전반의경기안정화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전망 반면, 서비스업내의지속적인생산성제고가전제되지않을경우서비스업확대가향후경제성장, 소득형평성및재정건전성등에커다란부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44

따라서, 신정부는기존의제조업편향적인사고에벗어나경제의서비스화를대내외경제여건의가장주요한기본전제로두고제반거시경제정책의방향성을확립해나가야할필요 거시정책변수간의상충성을최대한방지하면서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를복원하는최적의대안은서비스업내의생산성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것임 이러한맥락에서본고에서는우리나라서비스업현황및문제점을살펴 보고, 이를바탕으로신정부가추진해야하는서비스업관련정책과제 를제시해보고자함 2. 우리나라서비스업현황및기존선진화방안의평가 우리나라서비스업이선진국들에비해고용대비부가가치비중이낮아비효율적인고용구조를유지중 소득수준대비우리나라의서비스업고용비중은대체적으로선진국의추세를따라가고있는반면, GDP에서차지하는서비스업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 1990년대중반이래의추세적경제성장세하락은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의성장둔화에기인한바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파악됨 우리나라서비스업의구조적문제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낮은생산성구조 ) 우리나라는국제비교가가능한 2007 년기준으로 OECD 28개국중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수준이가장낮은상황 부문별로도음식 숙박및도소매 (28위), 금융 부동산및사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4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업서비스 (27위), 사회및개인서비스 (23위) 등전부문에서최하위권 ( 규제의과다및시장개방부족 ) 경쟁체제의부재등으로인해우리나라서비스업의마크업 (markup) 은 OECD 국가중이태리다음으로 2번째로높은수준인것으로파악 생산성수준은 OECD 국가들중최하위권을면치못하는상황에서수익성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매우기형적인구조 특히, 정보 통신, 법률, 회계, 의료등전문직서비스는높은진입규제등으로인해경제전반의혁신을선도하는기능이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상황 ( 혁신에대한투자및활용도미흡 ) 서비스부문연구개발 (R&D) 투자는제조업에비해매우저조하며, 서비스기업들의혁신활동역시현저히낮은편 아울러, 혁신활동지출및활용이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 기타사업서비스등일부업종에편중 ( 규모의영세성 ) 우리나라서비스업체당평균종사자수는 2008년기준으로 4.2명으로서평균 10.2명인제조업에비해영세한특성 다른한편으로우리나라는서비스업총근로자수대비자영자의비중이 2007년현재 31.3% 로미국의 5.7%, 일본의 9.9% 수준을대폭상회하는구조 ( 정부지원상의차별 ) 정부자금지원, 세제혜택등에서서비스업이배제되는경우가많고, 지원대상의구분이없는경우에도서비스업에대한지원규모가미미한실정 46

3. 신정부의서비스업선진화정책방향및과제 ( 기본정책방향 ) 서비스산업의기초여건이취약한우리나라는서비스지원정책의유형 1) 중중간재서비스를중심으로한서비스업전반의생산성제고가가장시급하고주요한정책목표라사료 다만, 부가적으로유망서비스업의대외진출을촉진하여관련유효시장을확대시키는방안도병행추진함이바람직 ( 주요정책과제 ) 이와같은맥락하에신정부의서비스업관련핵심정책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 제조업관련서비스산업의경쟁제한완화 ) 정보 통신, 금융, 전문직서비스등제조업관련중간재형고부가가치서비스부문에의지속적인규제완화및경쟁촉진추진 특히, 전문자격사서비스의경우배타적업무영역의합리적재조정, 이종전문직간동업 업무상제휴규제완화, 전문자격사단체관련제도개선, 품질관리시스템강화등이필요 방송 통신서비스에서는콘텐츠제작자와유통사업자간공정거래환경강화,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등을추진 상시적으로주요규제개혁의타당성을객관적으로검토후정부가이를반영하도록하는가칭 규제타당성심층평가제도 도입검토 ( 서비스산업에서의혁신및정보통신기술활용확대 ) 과학기술혁신에편향된지원정책은지양하고서비스업종별개별특성에맞게보다넓은범주에서의혁신활동 ( 교육, 훈련, 마케팅혁신, 공정 1) 선진국의정책사례에서볼때, 서비스지원정책의유형은중간재서비스육성형,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육성형및해외진출확대형등으로대별가능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4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혁신등 ) 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이필요 R&D 개념재정립과함께, R&D 지원기준개선및모니터링시스템도입필요 신정부는현정부가추진중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및동법시행령에서이와같은정책과제들을효과적으로반영되었는지를우선적으로점검해볼필요 아울러, IT 활용도제고를위해일본과같이정보기반강화세제지원제도활용및중소기업 IT 투자촉진세제확충고려 ( 서비스업내영세성극복 ) 서비스업체간컨소시엄에대한정부지원확대부여, 컨소시엄업체간합병시금융 세제혜택제공등을통해업체들스스로의협력이나통합을유도하는데에정책적초점 서비스업의특성상등록요건강화등을통한인위적인중 대형화유도는당위성이그리높지않을가능성 자영업자에대한세제합리화및세금탈루에대한처벌강화등을통해점진적으로자영업의비중을낮추고기업화를유도 ( 비즈니스산업의수출동력화및개방확대 ) 지속적인서비스업시장개방추진으로경쟁촉진및이를통한서비스업선진화를도모하는동시에잠재적해외수요의적극적발굴을통해우리나라의전반적인대외서비스수출및투자를촉진할필요 서비스업체지원기관통합관리체제확립, 금융기관의서비스콘텐츠평가체제확립유도, 지재권담보융자제도도입등검토 분야별로는운수등물류서비스의경우네트워크산업이라는기본특성을고려하여글로벌물류업체의육성에초점 48

영화, 게임등문화콘텐츠산업의경우완성보증제도보완 확대시행및지재권담보융자제도입등을고려하고, 마지막으로의료관광의경우의료통역사인증제도를검토하고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행위를허용하는방안을고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49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2010년현재 GDP 및고용에서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 58.2% 와 68.6% 에도달하는등소위경제의서비스화 (tertiarization) 가빠르게진행중에있다. 2) 우리나라서비스업비중확대현상은소득수준의향상에따른소득탄력적인서비스수요의증가, 세계화등을매개로한생산자서비스등중간재서비스수요확대, 여성경제활동참여율및고령층인구증가등다양한경제구조의변화에기인한것으로파악되며, 앞으로도이같은추세는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서비스업은자본집약도, 고용창출능력, 혁신유형등다양한측면에서제조업과는매우상이한산업적특성을나타낸다. 이에따라, 향후서비스화가진전될수록제반거시경제운용에있어과거제조업위주경제와는상이한접근방식의필요성이더욱높아질것이다. 예를들어, 서비스업은자본집약적인구조를지닌제조업과는달리상대적으로인적자원집약적인특성을지니는바, 설비투자와같은물적투자보다는경제주체의창의성과혁신이향후성장과고용창출을견인하는주요인이될것이다. 특히, 고용창출측면에서볼때서비스업은자본과노동간의대체성이높은제조업에비해고용친화적이며, 이에신규고용확대의잠재력이상대적으로높다. 3) 아울러, 서비스업은대외경제여건의변화에민감한제조업에비해경기안정적인특성을보여향 2) 여기에서경제의서비스화란서비스에대한최종및중간수요가확대되면서경제전반에있어서비스업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을지칭한다. 3) 실제로우리나라의경우 2000 년대기준으로제조업의부가가치가 1% 향상시제조업은 0.1% 의고용감소가동반되는반면, 서비스업의경우에는부가가치가 1% 확대시고용은 0.66% 증가했던것으로나타났다. 50

후서비스화가진전될수록경기안정성이확대될것으로전망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서비스업내의획기적인생산성제고가전제되지않을경우서비스업확대가향후경제성장, 소득형평성및재정건전성등에커다란부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과거제조업위주의개발연대시기의우리나라는생산성의지속적인향상에따라실질임금및구매력상승, 새로운시장의창출및고용확대, 정부재원증가등이동시에가능한선순환구조가작동했다. 반면, 최근들어서는산업구조의고도화진전, 세계화에동반한대내외경쟁격화등으로인해제조업의신규고용은주로고기술 고소득직군으로집중되는가운데, 상대적으로생산성이낮은서비스부문의확대가진행됨에따라경제전반적으로임금격차의확대와함께고용불안정이동반되어나타나는상황이다. 이에더하여, 세계에서유례를찾기힘들정도의급속한고령화진전및저출산지속은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복지서비스수요의급속한확대로이어지면서향후정부의재정건전성유지에커다란부담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향후생산성의획기적인제고없이서비스화가지속된다면, 과거유럽선진국에서의사례에서보듯이소득형평성, 고용창출과재정건전성등 3가지주요경제정책이상충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즉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민간부문의고용을창출하기위해서는임금격차의확대가불가피하거나, 또는재정건전성의훼손을감수하면서소득격차완화및고용창출을추진해야하는선택의기로에놓일가능성이매우높다. 4) 4) 우리나라는아직까지재정건전성이상대적으로양호하여이러한정책간상충성이크게부각되지않고있는상황이나향후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공공및복지서비스수요확대추이를고려해볼때이러한정책상충성문제는머지않은장래에우리정치, 경제및사회제분야의핵심적인이슈가될전망이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5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 그림 1> 서비스생산성과정책상충성간의관계 따라서이와같은정책적상충성을최대한방지하면서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를복원하는최적의대안은서비스업내의생산성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것이라판단된다. 특히, 서비스업이양질의일자리를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서는동부문의생산성향상및수요증가가전제되어야한다. 단기적으로고용증가는시장수요와는정 ( ) 의관계, 노동생산성과는부 ( ) 의관계를나타낼수있으나, 중장기적으로고용기회의지속적창출을위해서는생산성제고가전제가되어야한다. 5) 생산성의향상은지속적인실질임금증가, 서비스시장수요의확대및이를통한고용창출능력의제고에기여하게된다. 현정부도이와같은문제의식하에 2008년이후총 5차례의서비스업종합대책, 유망서비스산업부문별일자리창출방안등다양한서비스업선진화방안을추진해왔다. 그러나이러한서비스선진화방안은거시경제전반의큰틀에서체계적인시각에서추진되기보다는개별부처가각론위주의부문별정책방안을마련하고이를시행하는구 5) 1977 2007 년총 14 개 OECD 국가들을분석대상으로하여고용과생산성간의인과관계를검증한이시욱 유경준 (2011) 의분석결과에서도중기적으로고용은생산성에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는반면, 생산성확대는고용창출에있어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52

조적한계를노출하고있다. 특히, 국민경제적파급효과, 개별업종의내재적특성, 거시정책목표와의연관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핵심추진과제의발굴및우선순위설정이미흡한실정이다. 이상의논의를종합적으로고려해보건대, 신정부는기존의제조업편향적인사고에벗어나경제의서비스화를대내외경제여건의가장주요한기본전제로두고제반거시경제정책의방향성을확립해나가야할것으로사료된다. 다만, 경제의서비스화는소득증가, 고령화, 여성경제활동인구확대, 세계화의진전등국내외시장여건변화에따라나타나는자연스러운현상으로서산업화초기단계의공업화육성과는차별화된전략및정부의역할이필요하다. 즉, 민간부문의역량이일천하고시장질서가제대로형성되지않은경제개발초기단계에는정보나자원면에서우위를지니는정부가다양한정책자원과수단을활용하면서산업화를유도하는정책의당위성이존재할수있다. 그러나경제의서비스화는선진경제의구조변화를특징짓는중요한흐름으로서, 정부의역할도특정시장창출이나산업화를위한적극적인개입보다는시장기능이전반적으로잘작동하면서생산성제고와양질의고용창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데에초점이맞추어야한다. 특히통신,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등여타제조업및서비스업에중간재로활용되는지식기반서비스부문에서의시장기능을제고하여제조업 서비스업간선순환동반성장구조를확립하는데에최우선적인정책적노력이경주되어야한다. 6) 고용측면에서도중간재로서의 6) Inklaar, Timmer and van Ark(2008) 에의하면, 1990 년대중반이후서비스부문의생산성향상도가상대적으로높았던미국, 캐나다, 영국등의경우그핵심원인이정보통신기술에대한투자나활용과함께사업서비스등지식기반서비스의생산성향상에서기인한바가크다는점을지적하였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5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서비스수요가높을수록서비스수요가고용을유발하는효과는전산업에보다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상의맥락하에본고에서는우리나라서비스업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신정부가추진해야하는서비스업관련정책과제를제시해보고자한다. 2 우리나라서비스업현황및기존선진화방안의평가 (1) 경제의서비스화관련거시경제여건변화의주요특징 1) 서비스화와경제성장우리나라의중장기경제여건변화의가장주요한특징은 1990년대중반이후경제성장률의추세적하락이라볼수있다. 1960~90년대전반까지 8% 내외를유지하던성장률은 1990년대중후반이후 5% 미만으로빠르게하락하였다. 이와같은성장률의추세적하락세의주요인은노동및자본투입증가율의하락에기인한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장기성장추세둔화를산업별구성으로살펴보면, 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의성장둔화에기인한바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난다. 실제로 2000년대후반기준서비스업의 GDP 내비중은 1990년대초반대비약 7.1%p 상승한가운데, 동부문의연평균실질부가가치증가율은오히려 4.6%p 하락하였다. 54

< 표 1> 제조업과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및증가율비교 제조업 서비스업 GDP 비중 ( 명목 ) 연평균증가율 ( 실질 ) GDP 비중 ( 명목 ) 연평균증가율 ( 실질 ) 1990-94 (A) 26.3% 7.9% 52.9% 8.0% 1995-99 26.3% 7.9% 56.3% 4.8% 2000-04 26.9% 8.8% 58.8% 4.4% 2005-09 (B) 27.5% 4.5% 60.0% 3.4% B-A 1.2%p -3.4%p 7.1%p -4.6%p 자료 : 이시욱 유경준 (2011) 이와같이최근제조업과서비스업간생산성격차확대와서비스업고용비중이확대되면서서비스업의국민경제적비중확대가중장기적으로경제성장지체를초래하는요인이아닌가하는우려가높아지고있다. 7) 이에따라결국중장기적성장세둔화를완화하기위해서는서비스업내생산성제고가필수불가결한요소라는인식역시확산되고있다. 서비스업은자본및인적자원집약도, 혁신의유형등산업적특성이매우다른이질적인산업의조합으로서서비스업을일반화해서제조업과단순비교하는것은부적절할수있다. 기실서비스업내세부업종간의생산성증가율에는현격한격차가존재하며, 특히정보통신, 금융, 7) 최근오완근 (2009) 은다부문모형패널분석기법을이용하여 1980 2005 년기간중우리나라 71 개산업부문을대상으로 Baumol 가설을검증한바있다. 여기에서 Baumol 가설이란생산성이상대적으로높은제조업에서생산성이낮은서비스업으로점차노동력의이동이진행되면경제전반의성장률하락을초래한다는가설을의미한다. 오완근 (2009) 의분석결과에따르면, 분석기간중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은대폭상승한반면, 서비스업의부가가치율이큰폭으로하락한것이경제전체의성장이둔화된원인중의하나로나타났다. 안정화 (2009) 도 1997 년이후나타난경제의장기성장추세둔화는제조업보다는서비스업의성장둔화에기인한다는점을제기하였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5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R&D 및사업서비스등일부고부가가치서비스업은제조업의생산성증가율을오히려상회한다. 이와같은고성장 고부가가치서비스들의공통적인특징중의하나는최종산출물로서의역할뿐만아니라제조업및여타서비스업생산의중간재로서의간접적역할을통해경제성장에기여하는바가크다는점이다. 가령 Triplett and Bosworth(2004) 의분석에의하면, 1995년이후미국생산성증가세의상당부분이중간재로서의정보통신, 유통및금융서비스등에기인하였다. 주로정보통신기술의활용, 외주화및전문화등경영혁신, 월마트와같은대형체인점의비중확대등이이들부문의생산성향상에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경제전반의성장잠재력제고의관건은이와같은고부가가치서비스의시장확대및중간재로서의기능제고에있다고결론지을수있다. 2) 서비스화와고용 1970년대한국경제는빠른공업화와함께제조업과서비스업의비중증가로나타나는탈농업화로요약되었으나 1990년대이후에는산업화가성숙단계에들어가며제조업의고용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소위탈공업화 (de-industrialization) 현상이급진전되고있다. 이에고용친화적인서비스산업을육성함으로써안정적인고용창출의돌파구를모색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제조업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끊임없이노동절약적인생산기술과프로세스를도입하는특성을지니는반면, 서비스업은노동의존도가높고기계나장치에의해대체될수없다는속성을갖기때문에서비스수요확장이새로운고용창출로이어질개연성이높다. 56

< 표 2> 에제시된바와같이, 실제로제조업의경우 10억원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에필요한취업자가 1970년대 175명에서 2000년대 21명수준으로줄어드는등대폭적인고용창출력저하가시현된반면, 서비스업은저하속도가상대적으로완만하였다. 아울러, 2000년대들어제조업부문의부가가치가 1% 성장시제조업은오히려 0.1% 의고용감소가동반되는반면, 서비스업은동부문의부가가치가 1% 증가시고용은 0.66% 증가를동반하는등서비스업이고용창출의돌파구라는점은이론의여지가크지않다. < 표 2> 우리나라취업계수및고용탄성치변화추이 ( 단위 : 명 /10억원 )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70s 340.5-0.25 174.8 0.56 55.0 0.74 1980s 207.4-1.03 92.2 0.43 47.4 0.63 1990~96 117.8-1.91 55.4-0.08 38.0 0.73 1997~99 95.2-1.58 35.0-0.26 35.3 0.67 2000s 74.4-1.86 20.8-0.10 32.5 0.66 주 : 1) 취업계수 취업자수 / 실질GDP, 고용탄성치 취업자증가율 / 실질GDP 증가율 2) 실질GDP 는 2005년기준 자료 : 황수경 (2009) 서비스업고용과관련하여또한가지주목해야하는특징은대졸자이상의고학력자, 여성층및청년층등에대한고용창출력이높다는점이다. 특히, 서비스업은노동공급의질이주된산출물인서비스의질과직접적으로연관된다는점에서고학력노동에친화적인바, 대졸이상고학력자가 85% 에달하는청년층고용문제를푸는데도주요한실마리를제공할수있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5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 표 3> 학력별 성별취업유발계수 * 비교 (2007 년기준 ) 취업유발 인원 학력별 성별 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남여 제조업 9.2 (100.0) 2.7 (29.3) 4.2 (45.7) 2.3 (25.0) 5.9 (64.1) 3.3 (35.9) 서비스업 18.1 (100.0) 7.0 (38.7) 7.4 (40.9) 3.7 (20.4) 9.6 (53.0) 8.5 (47.0) 주 : 취업유발계수는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 10억원증가시산업전체에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명 ) 임. ( ) 안은취업유발인원대비구성비자료 : 황수경 (2009) 3) 서비스화와경기안정성 1980년대이후미국등주요선진국의경기변동성이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축소되었으며이런현상의요인중하나로서비스산업의비중확대가주목을받고있다. 서비스생산은재고 (inventory) 가존재하지않으므로공급측면에서제조업에비해생산조정이완만하다는점, 서비스의상당부문이비교역재적성격을가지므로경쟁의정도와대외충격의영향이재화부문에비해낮다는점, 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자본집약도로인해변동성이큰설비투자와의연관관계가적은점등다양한이유로인해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내재적변동성이낮게나타난다. < 표 4> 에나타난바와같이우리니라서비스업전체의내재적변동성은타부문과비교할때가장안정적인것으로분석된다. 부문별로는광업과농림어업, 건설업등의변동성은매우큰반면, 가장안정적인부문은서비스업인것으로나타난다. 이상과같은서비스업의특성을감안하면, 국민경제에서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질수록경기변동성은개선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58

< 표 4> 우리나라 GDP 변동성의기간별 업종별분해 기간 73/1-89/3 사분기 80/3-97/3 사분기 89/3-07/4 사분기 농림어업 36.71 35.74 13.80 광업 63.52 48.02 29.99 제조업 33.79 6.28 6.62 서비스업 2.21 1.35 1.42 자료 : 이시욱외 (2010) 4) 서비스화와소득형평성및재정건전성우리경제는지난 1990년대이후고용창출력의하락과더불어, 소득불평등도의확대도빠르게진행됨에따라그근본원인에대한관심이증가해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중반을전후로해서소득불평등도가급속히악화되는추세에있다 (< 표 5> 참조요망 ). 가구주의소득이중위소득의 50% 에미치지못하는빈곤층의비율을의미하는상대빈곤률을기준으로보면, 20대청년층과 60대이상의노년층, 저학력자및여성층에서상대빈곤율의저하가현저하다. < 표 5> 우리나라소득불평등도추이 상대빈곤율 가구주유형별상대빈곤율 20~25 세 60 세 ~ 무학력남성여성 지니계수 1985 5.7 3.1 19.5 27.3 4.6 13.5 0.274 1990 3.8 2.8 6.9 18.0 2.6 12.0 0.254 1995 4.6 8.2 14.6 22.1 3.4 11.9 0.244 2000 6.8 10.6 16.2 27.6 5.9 10.9 0.283 2005 8.4 19.5 46.0 6.8 16.2 0.308 2008 8.5 20.6 20.3 47.6 6.6 17.0 0.317 주 : 상대빈곤률이란소득이중위소득의 50% 에미치지못하는빈곤층의비율을의미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5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이와같은소득격차확대의주요요인으로는전문기술편향적인기술진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세계화, 그리고경제의서비스화등을들수있다. Freeman(1995) 등은상대적으로생산성이낮은서비스부문의비중확대가임금격차확대및고용불안정을동반하며, 임금격차와고용창출간상관성의구조적변화도발생시킨다고제기한다. 이같은노동시장내위험성증가는리스크를보상해주는확장적인정부재정정책의수요증대를초래하면서재정건전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앞서제기한바와같이서비스업생산성향상이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서비스화가빠르게진행된다면, 우리정부는소득격차완화, 고용창출과재정건전성의 3가지정책간의상충성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다시말해서정부가이세가지정책목표중다른두가지정책목표달성을위해나머지하나를일부분소홀히다루어야하는상황에봉착할수있다는것이다. 8) 8) Iverson and Wren(1996) 은이러한 3 가지정책간의상충성을삼중딜레마 (trilemma) 라고표현하고있다. 한편, 경제학에서는한국가가독자적통화정책과환율안정, 자유로운자본이동등세가지를모두동시에성취할수는없다는상황을 불가능한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 혹은 삼중딜레마 (trilemma) 라고도표현한다. 양자의가장큰차이점은후자의경우경제구조적으로삼중딜레마를사실상탈피하는것이어려운반면, 재정건전성, 소득분배및고용창출간의정책상충성은생산성의지속적인제고가이루어질경우언제든지해소될수있다는점에있다. 따라서후자의경우삼중딜레마 (trilemma) 라는표현이다소적절치않을수있음을밝힌다. 60

자료 : Iverson and Wren(1996) < 그림 2> 재정건전성, 소득분배및고용창출간의상충성 (2) 우리나라서비스업의현황및문제점 1) 서비스업의국민경제적비중우리나라서비스업의경우 1970년대초반이래고용비중은비교적빠르게증가하는추세에있던반면부가가치비중은상대적으로완만하게상승해왔으며, 1990년대중반을기점으로는고용비중이부가가치비중을상회하기시작하였다. 자료 : 이시욱 유경준 (2011) < 그림 3> 우리나라서비스업고용및부가가치비중변화추이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6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현재우리나라서비스업의고용및부가가치비중은공히 OECD 평균치를하회하고있다. 9) 그러나서비스업의비중이대체적으로 1인당소득수준과비례하는관계에있다는점을고려해판단해보건대, 소득수준대비우리나라의서비스업고용비중은대체적으로선진국의추세를따라가고있는반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파악된다 (< 표 6> 참조요망 ). 이는우리나라서비스업이선진국들에비해고용대비부가가치비중이낮아비효율적인고용구조를유지함을시사한다. < 표 6> 서비스업고용대비부가가치비중국제비교 (2000~07 년, %) 국가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한국 OECD 평균 GDP비중 (A) 76.5 69.5 69.8 77.3 76.2 57.1 68.8 고용비중 (B) 78.7 67.7 67.9 73.8 76.7 66.0 69.7 괴리율 (B-A) 2.2-1.8-1.9-3.5 0.5 8.9 0.9 자료 : OECD, STAN Database for Structural Analysis 한편서비스부문별부가가치및고용비중을살펴보면, < 표 7> 에제시된바와같이여타주요국에비하여우리나라의음식 숙박및도소매의고용비중은높은반면, 동부문의부가가치비중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난다. 반면기업활동의주요한중간재기능을하는사업서비스, 그리고보건 복지, 문화 오락등사회및개인서비스의경우에는부가가치및고용비중이공히낮은편이다. 9) 국제비교가가능한최신연도인 2007 년기준으로 OECD 28 개국중우리나라서비스업고용비중은 23 위수준, 부가가치비중은 27 위수준에있다. 62

< 표 7> 서비스부문별고용및부가가치비중국제비교 (2007 년기준, %) 도소매, 음식 숙박운수 창고 통신 금융, 부동산및 사업서비스 사회및개인 서비스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한국 24.4 9.7 6.4 7.2 13.5 21.6 22.4 19.1 일본 25.1 17.0 5.8 6.4 14.7 26.7 22.7 18.4 미국 22.5 15.0 4.7 5.9 19.0 32.8 35.4 23.8 프랑스 17.1 12.4 6.1 6.4 19.0 34.0 34.4 24.6 독일 19.5 11.8 5.5 5.7 17.2 29.4 30.2 22.1 영국 22.4 14.3 5.8 6.8 21.0 31.9 31.7 23.1 OECD* 20.7 14.6 6.2 7.3 15.2 26.2 28.9 21.0 주 : 일본의부가가치비중은 2006년기준. OECD는단순평균수치임. 자료 : OECD, STAN Database for Structural Analysis 2) 낮은생산성구조현단계에있어우리나라산업구조의핵심적인문제점중의하나는제조업에비해서비스업의생산성수준이매우낮다는점이다. 우리나라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지난 50여년간매우급속히신장되어제조업근로자 1인당실질부가가치액 (PPP 적용 ) 은 < 그림 4> 에제시된바와같이 2007년현재 7.8만불로미국과일본보다는낮으나영국, 독일, 프랑스등보다는오히려소폭높은수준에도달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의경우에는 2007년기준으로근로자 1인당실질부가가치액이 3.9만불에불과하며, 이는주요선진국들과의격차가매우클뿐만아니라심지어체제전환국들인체코 (4.3만불 ), 슬로바키아 (4.2 만불 ), 폴란드 (4.2만불 ) 등보다낮은실정이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6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A. 제조업 B. 서비스업 자료 : OECD, STAN Database for Structural Analysis < 그림 4> 노동생산성국제비교 (2007 년기준, PPP 적용, 만불 ) 서비스부문별로는음식숙박, 도소매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기타사회및개인서비스부문에서상대적으로낮은부가가치창출액을시현하고있다. 특히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의 1인당실질부가가치창출액은우리나라의경우 2007년현재각각 2.3만불과 1.2만불로미국과비교해보면각각 1/3과 1/2 수준을하회한다. 64

< 표 8> 서비스부문별 1인당실질부가가치창출액비교 (2007년, 천미불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음식숙박 / 도소매 18.7 54.8 45.9 34.7 45.3 38.2 도소매 22.8 69.8 38.9 48.1 43.4 음식숙박 11.5 25.5 23.9 35.4 20.9 운수, 창고및통신업 50.6 113.6 81.7 70 71.3 68.0 운수및창고업 73.1 61.1 57.0 통신업 204.4 98.6 102.5 금융,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3.4 128.9 128.4 73.3 107.2 101.8 금융 82.5 144.8 156 92.3 111.5 74.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6.7 124.4 122.1 69.3 107.3 107.9 ( 부동산 ) 635.9 510.5 719.4 639.5 ( 사업서비스 ) 74.6 65.1 60.9 60.2 개인및사회서비스 30.2 45.2 54.8 32.6 41.8 44.2 공공행정 60.9 61.0 41.7 49.8 51.9 교육 28.3 38.5 29.6 40.9 42.1 보건및사회서비스 36.7 45.5 28.8 38.8 43.4 기타사회및개인서비스 17.0 39.0 35.6 36.8 49.7 주 : 개별국통화기준실질부가가치액을 PPP 환율로나누어달러화로환산. 일본은 2006년 기준임. 자료 : OECD STAN Database 우리나라는 2007년현재 OECD 28개국비교대상국중서비스업전체의노동생산성수준은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부문별로는음식 숙박및도소매업이 28위, 운수 창고 보관업은 26위, 금융 부동산및사업서비스는 27위, 그리고사회및개인서비스는 23위에위치해있다. 반면일본의경우에는음식 숙박및도소매업이 8위, 운수 창고 보관업은 15위, 금융 부동산및사업서비스는 9위, 사회및개인서비스는 4위를기록하는등우리나라보다생산성이월등히높은편이다. 마지막으로서비스업종별로제조업대비노동생산성을비교해보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6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면, < 표 9> 에나타나있는바와같다. 전반적으로주요선진국들은금융, 부동산 / 사업서비스, 통신등의부문에서제조업보다높은생산성을시현하고있는반면, 음식숙박, 사회및개인서비스부문에서는제조업생산성의절반수준에있다. 우리나라의경우공공행정등일부부문을제외하고는거의대부분의업종에서선진국보다제조업대비서비스업의생산성이낮게나타난다. 특히음식숙박, 도소매업에서는제조업대비생산성이 1/4 수준에머물러, 선진국과의격차가특히큰것으로파악된다. 이외에도제조업혁신에주요한사업서비스의생산성이여타선진국에비해상당히낮은것으로분석된다. < 표 9> 서비스부문별제조업대비노동생산성수준비교 (2007년, 제조업 100)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음식숙박 / 도소매 24.1 47.6 51.9 48.2 60.3 49.6 도소매 29.3 60.6 61.5 54.1 64.1 56.4 음식숙박 14.8 22.1 28.3 33.2 47.2 27.1 운수, 창고및통신업 65.2 98.6 93.4 97.3 94.9 88.3 운송및보관 63.5 72.8 81.3 74.1 통신 177.5 200.8 131.2 133.2 금융, 부동산및사업서비스 81.7 111.9 145.2 101.9 143.6 132.3 금융 106.2 125.8 179.7 128.3 148.4 96.7 부동산 / 사업서비스 73.0 108.0 137.1 96.3 142.8 140.2 개인및사회서비스 38.9 39.2 60.9 45.3 55.6 57.5 공공행정 78.5 52.9 58.0 66.3 67.5 교육 36.4 33.5 41.1 54.5 54.8 보건및사회서비스 47.3 39.5 40.0 51.6 56.4 기타 21.9 33.9 49.5 49.0 64.6 주 : 일본은 2006년기준임. 자료 : OECD STAN Database 66

3) 규제의과다및시장개방부족우리나라서비스업의또다른문제점은과거제조업위주로경제가발전해오면서서비스업의시장화가부족했고아울러내수산업이라는인식이팽배하여경쟁도입및개방화노력이미흡했다는점이다. 최근 OECD의한보고서 (Jones, 2009) 에서도우리나라서비스업저생산성의핵심요인으로각종진입및영업규제의과다및시장개방의미흡을지적하고있다. 현재경쟁체제의부재등으로인해우리나라비제조업의마크업 (markup) 10) 은 OECD 국가중이태리다음으로 2번째로높은수준인것으로파악된다. 규제개혁이우선적으로이루어진제조업의경우수익성비율이 12% 내외인반면, 비제조업은제조업의약 3배에이르는실정이다. 이와같이우리나라서비스업생산성수준이 OECD 국가들중최하위권을면치못하는상황에서수익성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기형적인구조를보이고있다. 자료 : Jones (2009) < 그림 5> 비제조업수익성과규제수준간의연관성 10) 마크업은최종산출물가격이평균비용을초과하는정도를나타내는것으로서마크업이클수록독점이윤이크며경쟁압력이낮을가능성이높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6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한편, 성한경외 (2009) 도주요 OECD 국가들의서비스시장장벽 (Service Market Barriers: SMB) 규모를마크업추정을통해측정하였는데, 우리나라는주요국들에비해마크업기준으로서비스업시장장벽이높은국가로평가된다. 특히도소매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의마크업이다른국가에비해높게나타난다. < 표 10> 주요국의서비스업종별마크업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평균 도소매 1.85 1.08 1.33 1.83 1.11 1.05 1.34 음식숙박 1.25 1.16 1.02 1.34 1.04 1.05 1.16 운송, 보관및통신 1.42 1.01 1.26 1.04 1.02 1.15 금융보험 1.18 1.00 1.45 1.04 0.92 1.10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75 1.03 1.14 1.32 1.02 1.02 1.19 공공행정 1.16 1.07 1.22 1.46 1.11 1.11 1.17 교육 1.15 1.07 1.15 1.09 1.00 1.09 보건 / 사회복지 0.95 1.23 1.19 기타사회및개인서비스 1.32 1.06 1.13 0.93 1.13 자료 : 성한경외 (2009) 예를들어정보 통신, 법률, 회계, 의료등의전문직서비스의경우전산업에걸쳐산업연관효과도높고혁신의중추역할을수행해야하는분야임에도불구하고높은진입규제등으로인해혁신을선도하는기능에서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상황이다. 이들산업은양질의고용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이큰전형적인고부가가치유망서비스업종들인데, 공공성을과다하게강조하면서신규인력의진입규제를대폭제한하고있다. 11) 한편우리나라의경우최근경제내에서서비스업이차지하는중요 68

성이확대되면서서비스교역비중도 1990년 7.3% 에서 2008년현재 16.2% 수준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전체재화및서비스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대후반이후오히려감소하는추세이다. 전체상품및서비스교역에서차지하는서비스업비중은 1998 년 18.1% 에서 2008년현재 15.2% 수준까지하락하였다. 아울러 2007년현재서비스수입은전체수입액의 2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6% 를하회하고있다.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6> 우리나라총교역대비서비스교역의비중추이 4) 혁신에대한투자및활용도미흡우리나라의서비스부문연구개발 (R&D) 투자는제조업에비해매우저조하며, 서비스기업들의혁신활동역시현저히낮은것으로진단된다. 전체민간연구개발투자에서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1998 11) 김종호등 (2009) 의최근연구에따르면, 제조업분야의규제완화보다는서비스업분야의규제완화가창업과신규고용에더강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6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년 12.0% 에서 2008 년 7.9% 로감소하여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에 있다. 자료 :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각년도 < 그림 7> 제조업및서비스부문의연구개발투자비중 한편, 서비스업의경우제조업과혁신에도달는수단이상이할가능성을내포한다. 즉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개인의창의성에기반한인적집약적특성이강한바, R&D를중심으로하는기술적투자뿐만아니라훈련, 마케팅등비기술적투자도혁신활동제고에중요한역할을한다. 실제로 OECD 주요국들은공히제조업의 R&D 집약도가서비스업보다대폭높은수준인가운데, 미국등일부를제외하고는서비스업 R&D 집약도는 0.2~0.3% 수준에불과하다. 70

< 표 11> 주요국의부문별부가가치액대비 R&D 집약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서비스제조업서비스제조업서비스제조업서비스제조업서비스제조업서비스제조업 1995 0.3% 5.8% 0.6% 8.0% 0.0% 7.9% 0.2% 8.1% 0.4% 5.2% 0.1% 6.7% 2000 0.3% 5.6% 1.0% 8.2% 0.1% 9.3% 0.2% 7.9% 0.3% 6.2% 0.2% 7.6% 2005 0.3% 7.6% 0.7% 9.8% 0.3% 10.7% 0.2% 9.4% 0.3% 7.0% 0.3% 7.5% 2006 0.3% 8.5% 0.7% 10.1% 0.3% 11.0% 0.2% 10.0% 0.4% 7.0% 0.3% 7.5% 자료 : OECD STAN Database 실제로서비스업내혁신이 R&D투자를통한기술혁신이외에도다양한경로를통해시현된다. EU 15개국의혁신활동지출에관한 Vence and Trigo(2009) 의연구결과에의하면, 혁신관련지출비중이업종별로상이하다. 가령생산자서비스는 R&D 지출비중이절반을상회하는반면도소매업의경우훈련, 마케팅등인적자본에대한투자비중도높은편이다. 특히금융, 운송 통신, 도소매등의부분에서는 IT 기기등혁신이체화된자본재에대한지출및활용도가높다는점이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자료 : Vence and Trigo(2009) < 그림 8> EU 15 개국의혁신관련지출비중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7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우리나라서비스업의혁신활동지출은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 기타사업서비스등일부업종에집중되어있는구조적한계를노정하고있다. 가령 2006년현재이들부문이전체서비스 R&D의 84.7%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미국등주요선진국들은도소매업등이들부문이외에서도혁신투자가활발한상황이다. 5) 규모의영세성우리나라서비스업체당평균종사자수는 2008년기준으로 4.2명으로서평균 10.2명인제조업에비해영세한특성을나타낸다. 특히부가가치율증가율이낮은음식 숙박및도소매업에소규모기업이집중되어있다. 이는서비스전반의시장기반이안정적으로구축되지못한채, 1990년대외환위기를전후로제조업에서방출된인력이대규모로이들분야로유입된것이주요한원인인것으로분석된다. < 표 12> 서비스업종별고용구조 (2008 년기준 ) 사업체수 ( 천개 ) 종사자수 ( 천명 ) 평균종사자수 ( 명 ) 부가가치증가율 (%) 서비스산업 2,845 12,023 4.2 7.6 도매및소매업 860 2,545 3.0 5.4 숙박및음식업 624 1,728 2.8 5.0 사업서비스 31 662 21.4 9.9 보건및사회복지 94 890 9.5 12.8 교육서비스 160 1,312 8.2 10.2 제조업 320 3,277 10.2 다른한편으로우리나라는서비스업총근로자수대비자영자의비 중이 2007 년현재 31.3% 로미국의 5.7%, 일본의 9.9% 수준을대폭상 72

회하는구조를나타낸다. 음식 숙박, 도소매업내자영업자비중이매 우높은가운데, 운수 보관 통신업, 개인및사회서비스업에서도자 영업자비중이여타비교대상국을대폭상회한다. < 표 13> 서비스부문별총근로자수대비자영업자비중 (2007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음식숙박 / 도소매 45.9% 4.0% 8.8% 12.2% 14.1% 운수, 창고및통신업 39.8% 6.0% 6.7% 14.8% 4.2% 6.9% 금융,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3.4% 9.6% 13.2% 5.5% 14.5% 개인및사회서비스 23.6% 4.7% 12.6% 5.5% 8.5% 서비스업전체 31.3% 5.7% 9.9% 11.9% 6.9% 11.3% 제조업전체 14.6% 2.5% 6.8% 8.8% 5.4% 4.2% 주 : 일본은 2006년기준임. 자료 : OECD STAN Database 이와같이우리나라가산업전반적으로자영업자비중이매우높은것은앞서제기한바와같은외환위기전후의제조업방출인력의대규모유입, 전반적인노동시장경직성에일부기인하기는하나, 보다근본적으로우리나라세제및관련관행과연관되어있을가능성역시매우높다. 국제문헌에서는국가별자영업자비중과세금탈루 (tax evasion) 간의연관성을강조하고있다 (Pissarides and Weber, 1989 등 ). 우리나라의경우임금근로자에대한소득세는비교적체계적이고투명하게부과되는반면, 자영업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경제발전단계에도불구하고음식 숙박 도소매로부터법률, 의료등고소득전문직서비스에이르기까지다양한세금회피가이루어질수있는구조라는데에커다란문제의식이존재한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7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6) 정부지원상의차별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서비스업의중요도가빠르게확대됨에도불구하고정부의각종지원제도는여전히제조업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현재정부자금지원, 세제혜택등에서서비스업이배제되는경우가많고, 지원대상의구분이없는경우에도서비스업에대한지원규모가미미하다. 가령 KDI(2009) 에따르면, 2007년현재지원대상구분이없는 13개정부의기업지원사업중서비스산업지원규모는전체의 6.0% 에불과하다. 아울러, 서비스내지원대상측면에서제도간일관성이부족하다는문제의식도존재한다. 예를들어지식서비스업의경우지원제도에따라산업발전법상지식서비스업을대상으로한경우, 해당부처에서자의적으로보다좁은범위의지식서비스업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등매우다양하게규정되어있다. < 표 14> 우리나라제조업과서비스기업의재무구조비교 (%) 2003 2004 2005 2006 2007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제조업 123.4 104.2 100.9 98.9 97.8 서비스업 170.1 144.7 139.9 125.6 128.1 제조업 44.8 49.0 49.8 50.3 50.6 서비스업 37.0 40.9 41.7 44.3 43.9 제조업 109.8 117.0 121.4 120.5 121.3 서비스업 101.8 106.2 108.9 112.1 112.5 자료 : KDI (2010) 또한서비스업의특성을도외시한제조업과동일한지원기준적용 및절차의운영으로서비스업에대한실질적인지원의확대에장애가 74

존재한다. 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평균적으로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이높고자기자본비율과유동비율이낮다. 이는자본집약도가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서비스업의산업고유의특성을반영하는것이라사료된다. (3) 기존서비스업선진화방안의평가 현정부는 2008년이후총 5차례의서비스업종합대책 (2008~09 년 ), 유망서비스산업부문별일자리창출방안 (2010~2011년) 등다양한서비스업선진화방안을추진해왔다. 동정책들은규제완화, 혁신투자활성화등서비스업이안고있는고질적인문제점극복을위한핵심적인정책방향을설정 추진해왔다는점에서높이평가된다. 아울러관광 레저인프라개선, 한식세계화, 전통시장육성등의국내외시장기반확대, 전문인력양성, 서비스업차별개선등에서는소기의성과를시현한것으로사료된다. < 표 15> 현정부의서비스업종합대책주요내용 1 차 ( 08.4 월 ) 서비스수지개선방안 정책방향 2 차 ( 08.9 월 ) 규제합리화등을통한일자리창출 중점부문관광 레저, 교육, 보건 의료, 지식기반서비스등고용서비스, 방송 통신, 콘텐츠, IT 서비스등 3 차 ( 09.1 월 ) 4 차 ( 09.5 월 ) 5 차 ( 09.9 월 ) 인적인프라확충, R&D 투자활성화등서비스분야인프라개선규제합리화, 서비스에대한차별개선등을통한위기극복및중장기성장기반확충해외소비의국내전환, 외국인친화적관광인프라구축등내수기반확충의제도적인프라구축 직업교육, 사업서비스등유통 물류, 교육, 의료, 방송통신등 9개유망서비스분야관광 레저, 방송 통신, 보건 의료등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7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그러나이와같은기존선진화방안들은첫째, 거시경제전반의큰틀에서체계적인시각에서추진되기보다는개별부처가각론위주의부문별정책방안을마련하고이를시행하는구조적한계를노출하고있다. 즉국민경제적파급효과, 거시정책목표와의연관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핵심추진과제발굴및우선순위설정이미흡했던것이라판단된다. 12) 아울러, 추진과제를선진화방안틀안에서동시다발적으로추진함에따라핵심분야에충분한재원이나정책적관심이부여되지못해전반적인효과성이제약되는경우도빈번하였다. 13) < 표 16> 서비스분야별관련부처현황 구분관광 레저콘텐츠교육사업서비스방송통신 IT서비스유통물류보건의료기타서비스 관련정부부처문화부, 노동부, 지경부, 국토부등문화부, 지경부, 방통위등교과부, 노동부, 지경부, 문화부등지경부, 중기청, 방통위등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교과부등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국토부등국토부, 지경부, 중기청복지부, 지경부, 노동부등지경부, 중기청, 교과부, 노동부등 자료 : KDI (2010) 12) 현정부에서추진된총 5 차례의서비스업종합대책들은각기기본목표를상이하게규정하고는있으나, 개별부처가제시한각론위주의부문별정책방안으로구성되어기실대책간의상호차별성이그리높지않았다. 이는중장기계획에따른일관된정책추진으로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중심의경제체제로성공적전환한독일 (Service for the 21st Century), 영국 (Creative Britain) 등주요선진국들의사례와대비된다. 13) DMZ 팸투어, 민속마을스테이 스킨스쿠버활성화 같은소규모사업부터 사회서비스인력선진화, 영리의료법인도입 등법률및각종제도를개선해야하는중장기과제를동일선상에놓고진행하는것이대표적사례이다. 76

둘째, 서비스업고유의특성에대한충분한고려부족등으로세부대책의실효성이높지않았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서비스업은제조업에비해무형적 인적집약적인특성이강하며, 이에서비스업체는평균적으로부채비율이높고자기자본및유동비율이낮은경향이있다. 이런상황에서정책자금지원, 세제지원등에서자기자본비율, 담보형고정자산보유율등에대해제조업체와유사한기준을적용함으로써서비스업체에대한지원이원활히이루어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14) 셋째, 서비스업전반을총괄하는조직및법적근거가미흡하여효과적이고일관성있는선진화방안추진이어려운상황이었다. 예를들어, 관련부처간의이견존재시이를효과적으로조정하는범정부적인조정체제가미흡하여핵심추진과제가선진화대책에서누락되는사례가빈번하다. 아울러시장규모가작고생소한일부업종에대해서주무부처에서산업지원을위해근거법률을제정하는사례는많은반면, 범정부적정책조율및계획수립의기본이되는총괄기능을하는근거법률은부재했다. 15) 14) 가령, 2010 년 8 월에발표된세제개편안에서는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등일부서비스업종을중소기업세제지원대상에포함시켰으나, 여전히설비투자와고용간의연계를지원요건으로부과함으로써실제지원에서서비스업이소외될가능성을열어놓은바있다. 15) 다행히최근정부는이시욱외 (2010) 에제시한정책방안을토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을올상반기중에제정할계획에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선진화정책의기본방향수립, 정책조율과시장의견수렴을위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를구성 운영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는기획재정부장관과민간위원을공동위원장으로하여 30 명의서비스관련부처와민간전문가로구성 운영될계획이다. 그러나보다효과적으로다양한서비스관련부처의효과적인의견조율및정책도출을위해서는이시욱외 (2010) 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동위원회를한시적으로대통령직속위원회로운영하는방안을고려해볼만하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7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마지막으로, 선진화방안의정책대상이주로서비스수요자보다는 공급자위주로구성되고, 민간부문의역할을제고하는방안의수립이 미흡했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3 신정부의서비스업선진화정책방향및과제 (1) 기본정책방향앞서살펴본바와같이, 신정부는기본의제조업편향적인사고에벗어나경제의서비스화를대내외경제여건의가장주요한기본전제로두고성장, 고용, 소득형평성제고등제반거시경제정책의방향성을확립해나가야할것으로사료된다. 16) 즉, 서비스업선진화를더이상많은정책과제중의일부로만간주하지말고제반경제정책추진의가장기본적인전제이자핵심과제로인식해야할당위성이존재한다. 다만경제의서비스화는소득증가, 고령화, 여성경제활동인구확대, 세계화의진전등국내외시장여건변화에따라나타나는자연스러운현상이므로정부의역할도과거공업화시기와같은특정시장창출이나산업화를위한적극적인개입보다는시장기능이전반적으로잘작동하면서생산성제고와양질의고용창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간 16) 1990 년대후반이래정부관련부처및위원회에서양산되어온다양한중장기경제비전계획들에도서비스업선진화가주요한요소로포함되어있기는하나, 여전히제조업편향적인사고의틀에서크게벗어나지못했으며, 서비스화에따른거시경제여건의변화와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체계적인정책방안의제시가미흡하다. 78

접지원하는데에초점이맞추어야한다. 한편서비스업은매우이질적인성격을지닌산업군을포괄하고있는바, 서비스업의고용창출및생산성제고를위해서는개별산업군별로내재적특성을고려하는다원적접근방식 (multi-track approach) 이필요하다. < 표 17> 서비스산업육성의다원적접근방식 서비스유형시장특성및문제점정책방향 생산자서비스 ( 전문직, 통신 / 콘텐츠등 ) 일부개인서비스 ( 문화, 오락서비스등 ) 사회서비스 ( 보건 / 복지등 ) 개인및유통서비스 ( 도소매등 ) 자료 : 이시욱외 (2010) 인적집약적특성 중간재로서의기능 수요확대예상 반경쟁적시장구조 수요확대예상 산업화미약 초과공급 과당경쟁 규제개혁, 시장개방촉진등을통한생산성제고및중간재로서의효율성개선 고학력청년층등을대상으로한양질의일자리창출지원등 고용창출 민간기능확대유도 구조조정의지속을통한효율성제고 비전문직고용기회및소득의안정화 그러나여하한경우에도정책과제를백화점식으로나열하는형태의정책추진을지양하고서비스업전반을포괄하는체계적인정책방향의설정및추진이긴요하다. 선진국의정책사례에서볼때, 서비스지원정책의방향성은크게중간재서비스육성형,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17) 육성형및해외진출확대형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17) 창조산업은개인의창조력, 기술, 재능등을이용하여지적재산권을설정 활용함으로써부가가치및고용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산업으로정의된다 ( 영국 DCMS, 2001).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7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 표 18> 주요선진국의서비스중장기계획예시 중장기목표사례핵심전략및업종 서비스업생산성제고 (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대응 ) 창조산업육성 해외서비스시장개척 리스본전략 (2000, EU), 신리스본전략 (2005, EU) 신경제성장전략 (2006, 일본 ) Service for 21st Century 1995, 독일 ) Creative Britain (1998, 영국 ) 르네상스시티플랜 (1999, 싱가폴 ) 산업구조비전 (2010, 일본 ) 사업서비스등지식기반서비스육성 회원국간서비스시장개방등수요기반확충 성장과사회통합의병행추진 혁신, IT, 자원의이용효율성제고 IT 활용도제고등을통한제조업 서비스업간선순환구조구축 보건 복지, 육아, 관광, 콘텐츠, 기업지원서비스, 유통 물류등 6 대전략분야 제조업에비해낙후된서비스업혁신활동지원 총 4 단계의체계적인추진진행 1 단계 ( 95-96): 서비스분야연구활성화 2 단계 ( 97-98): 13 개우선순위부문연구체계화 3 단계 ( 98-06): Innovative Service 연구프로그램지원 4 단계 ( 06-10): 이론 실무접목, 대중인식제고등 창조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적극육성 광고, 건축, 디자인등총 13 개부문 지역창조산업클러스터, 해외수출, 관광산업연계 2008 년창조산업육성에관한중장기전략을발표이후기존간접지원위주에서적극육성으로전환 Creative America (2000, 미국 ), Building a Creative Innovation Economy (2008, 호주 ) 문화창의산업 (2005, 중국 ) 등과유사 세계적수준의문화예술허브로육성 문화 예술, 미디어, 디자인, 정보통신등 아시아거점화전략 신흥국에대한인프라수출, 환경에너지, 문화 ( 패션, 콘텐츠등 ), 의료 보건, 첨단제조업등 5 대전략분야선정 2020 년까지생산액 149 조엔, 고용 258 만명창출계획 자료 : 이시욱외 (2010) 우선, 중간재서비스육성형은세계화진전,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등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서비스업전반의 IT 활용도제고, 지식기반서비스육성등을통한제조업 서비스업간선순환동반성장구조를구축하는데에정책목표를두고있다. 반면, 창조산업육성형은광고, 건축, 80

디자인등혁신과창의성이중요한산업군들에대해지역특화클러스터형산업육성에초점을둔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확대형은서비스업의경쟁력을중점거점형해외시장과연결하여강화하는데에목표를둔다. 서비스산업의기초여건이상대적으로취약한우리나라의경우에는이들서비스지원정책의유형중중간재서비스를중심으로한서비스업전반의생산성제고가가장시급하고주요한정책목표라고볼수있다. 다만, 부가적으로유망서비스업의대외진출을촉진하여관련유효시장을확대시키는방안도병행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이와같은맥락하에신정부의서비스업관련핵심정책과제로 제조업관련서비스산업의경쟁제한완화, 서비스산업에서의혁신및정보통신기술활용확대, 서비스업내영세성극복및 비즈니스산업의수출동력화및개방확대등을제시하며, 이에대해구체적인정책방안을고찰해보기로한다. (2) 주요정책과제 1) 제조업관련서비스산업의경쟁제한완화서비스업내진입및영업규제완화등경쟁기반개선은적어도그중요성및추진당위성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크지않은정책과제이다. 특히정보 통신, 금융, 전문직서비스등중간재형고부가가치서비스는성장성이높고제조업의경쟁력을강화시키는핵심산업부문이나국내의경쟁기반이취약한바, 지속적인규제완화및경쟁촉진을통해가장시급히생산성을제고해야할분야이다. 18) 18) 이와같은당위성에도불구하고현정부에서추진된서비스업종합대책중유독법률, 의료, 교육, 정보통신등지식기반서비스를중심으로한규제합리화방안은핵심과제가누락되거나추진이지연되어왔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8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특히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등전문직서비스의경우진입및영업규제를대폭완화하여소비자, 기업등동서비스의수요자가저렴한가격에양질의서비스를수혜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야한다. 19) 우선전문직자격사시험은채용시험이아니기때문에사전에선발인원을정하고그숫자만큼만뽑는것은원칙적으로타당하지않은바, 최소자격을갖춘이들모두에게자격을부여하는방식으로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 20) 아울러, 법적으로지나치게과도한수준으로설정되어있는일부전문자격사들의배타적업무영역은재조정혹은축소할필요가있으며, 이외에도이종전문직간동업혹은업무상제휴에대한규제완화, 전문자격사단체관련제도개선, 회사형태제한폐지, 자격사서비스품질관리시스템강화등이추진되어야한다. < 표 19> 법무 세무분야의자격사 * 일인당국민수국제비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1인당인구 ( 명 ) 202 197 373 1,186 1,710 한국대비 (%) 12 11 22 69 100 주 : * 세무사, 공인회계사및변호사자격자의합계 자료 : 김두얼 이시욱 (2010) 방송 통신서비스분야의경우에는우선콘텐츠제작자와유통사업 자간공정거래환경을강화하는방향으로규제개선이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현재국회에계류중인외주제작물의인정기준마련, 방송분 19) 한국갤럽과 KDI 가공동으로수행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높은수임료, 관련정보부족등으로인해중소기업중창사이래법률, 회계등전문직서비스를활용해본경험있는기업은 10%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20) 법학전문대학원정원등에대한국가의엄격한정원통제역시완화혹은철폐되는것이바람직하다. 82

쟁조정대상에외주제작사포함등을내용으로하는방송법개정안을조속히입법화해야한다. 아울러, 지방파방송의광고유형별편성규제역시광고총량제로의전환등방송광고판매제도역시개선해야한다. 한편, 현단계에있어서비스산업의경쟁제한완화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관련제도적기반의구축이전제되어야한다. 첫째, 규제완화를현재와같이동시다발적으로추진할경우그실효성이담보되지않는바, 주요규제별로규제유지에따른편익과고용효과손실등기회비용을심층분석하여규제완화의우선순위를설정 추진하는작업이우선시되어야한다. 지금까지의규제개혁은상당부분규제개선의편익과비용에대한구체적인고려없이공약점검차원의단기실적중심으로과제를선정 추진함으로써고용이나경제성장에큰영향을줄수있는핵심현안에대한문제해결보다는소규모제도개선에치우치는한계가뚜렷하다. 이와관련하여예비타당성제도, 재정심층평가제도등과유사하게전문연구기관에서상시적으로주요규제개혁의타당성을객관적으로검토후정부가이를반영할수있도록가칭 규제타당성심층평가제도 의도입을고려해볼만하다. 아울러, 불공정경쟁행위에대한처벌규정강화, 이와관련된공정거래위원회조사권한강화, 공정거래법적용예외대상최소화등도추진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규제개혁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는차원에서규제완화이후지속적인사후점검및관리, 국민의참여와이해를증진시키는적극적홍보활동의강화도필요하다. 한편, 규제개혁관련부처간갈등을조정할수있는조정기구의도입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서비스업등에관련된핵심진입및규제의완화가지체되고있는것은관련부처들간의정책방향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8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이견조정실패및갈등에기인한바가크다. 21) 따라서, 서비스업규제개혁을총괄조정하는위원회의도입을필요며, 적어도집권초기에는이를가급적대통령이직접주관하는형식으로한시운영후성과에따라추후총리실등으로이관하는방식을고려해야한다. 22) 2) 서비스산업에서의혁신및정보통신기술활용확대우리나라서비스업생산성을제고하는가장효과적인방안은서비스공급자들의혁신활동을강화하고서비스공급자와수요자공히혁신의결과물을적극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다. 서비스기업들중혁신활동을실제수행하는기업의비중은 < 그림 8> 에제시된바와같이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이며, 제조업과의격차가큰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향후서비스혁신의활성화를위해정부지원을확대하되, 과거와같은기술혁신에관련된지원일변도의정책은지양하고서비스업종별개별특성에맞거와보다넓은범주에서의혁신활동 ( 교육, 훈련, 마케팅혁신, 공정혁신등 ) 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이필요하다. 23) 특히, 비기술적인혁신이매우중요한서비스업특성을고려하여지 21) 예를들어의료서비스개방과영리의료법인문제등에있어고용창출과생산성제고를주장하는재정부와의료비용부담증가와의료서비스접근성악화를주장하는복지부간갈등으로해당정책의추진일정자체가불투명한상황이다. 아울러변호사, 회계사, 감평사, 변리사, 의료인력등에대한규제완화도관련부처들간의입장차이로정책방향에혼선을겪고있다. 22) 가령변호사, 변리사등전문직서비스관련규제완화의경우관련법령의개정을위해서는국회법사위를통과해야하는데,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개별부처보다는범정부적인협조체계를통해접근함이타당하다. 23) 이와관련하여제조업위주의혁신정책에서탈피하여서비스혁신에초점을둔다양한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핀란드와독일의정책사례를참조할필요가있다 ( 김기완 윤유진 (2010) 등을참조요망 ). 84

원대상이되는 R&D투자개념에이를최대한반영하는작업이필요하다. 단순히서비스업을기존 R&D 지원대상에포함시키거나지원을양적으로만확대하는정책은실질적으로서비스업이나서비스 R&D로 R&D 자원이투입되지않는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주 : * 모집단기업중혁신을보고한기업의비율 자료 : OECD(2009), p.100. < 그림 9> 혁신밀도 (innovation density) * 국제비교 정부의서비스 R&D 지원이실효성있게추진되기위해서는이에부합하는 R&D 개념재정립과함께, R&D 지원기준개선및모니터링시스템도입도필요하다. 24) 가령, 현행 R&D 지원요건중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전담부서의인적설립요건을현행자연계등의인력에서서비스 R&D를수행할수있는전문인력으로전공범위를확대 재조정할필요가있다. 다만, 동방안의추진과연관하여발생할수있는도덕적 24) 신정부는현정부가추진중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및동법시행령에서이와같은정책과제들을얼마나효과적으로반영하였는지의여부를우선적으로점검해볼필요가있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8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해이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비스업기업부설연구소와연구전담부서의인적기준을엄격하게정의해야한다. 25) 한편, 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는정보통신분야의혁신성과를서비스산업에서적극활용할수있는기반을확대하는것은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및시장확대를위해매우중요한정책과제이다. 우리나라정보통신은하드웨어측면에서는국제적인경쟁력을지니고있으나, 서비스의개발및활용도측면에서는주요국들에비해뒤처지고있는상황이다. 특히, IT 활용이단순히비용절감에의한생산성향상에머물지않고고객의다양한니즈에대응하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는방향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일본의경우 IT 활용도제고를위해 2006년부터정보기반강화세제지원제도를도입하였으며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도확충한바있어, 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Box 1. 비기술적혁신사례 : 디자인을통한혁신 (innovations by design) 디자인을통한혁신 이란 새로운기술의체화도가높지않은상태에서순수히디자인개발에의해이루어지는새로운상품이나서비스의창출 하는것을의미 마운틴바이크, 소니의워크맨, 스노우보드, 애플사의 ipod 등이대표적사례 (Tether, 2003) 실제로영국의경우디자인산업의매출규모가 R&D관련투자규모보다훨씬큰것으로나타남. 음식료, 의류등저기술산업에서총매출대비디자인지출의비중이 R&D 비중을넘어서는반면, 첨단기술산업일수록 R&D 비중이높음 25) 보다바람직하게는중장기적으로연구소의설립여부로 R&D 세제지원이좌우되는현행시스템을탈피하여개별연구개발프로젝트의실효성을기반으로정부지원이시행될수있는구조로전환되어야한다. 86

자료 : Tether(2003) 3) 서비스업내영세성극복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서비스업체는규모면에서제조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특성을나타내며, 특히음식 숙박및도소매업등저생산성서비스업에이러한업체들이집중되어있다. 그러나서비스업이전반적으로제조업에비해업체당고용인원이나자본금이적다는이유만으로우리나라서비스업체들이영세하며이에정부가저생적으로대형화를유도해야한다는인식은잘못된것일비스업있다. 우선서비스업은산업특성상자본집약도가높지않아자본금규모는제조업에비해낮을수밖에없으며, 개인의창의와혁신성이중요하므로업체당종사자수가많다고더혁신적이지는않다. 실제로매출액이나종업원수기준으로소규모기업들이서비스산업내에다수를점유하는것은세계대부분의국가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현상이다. 따라서서비스업의경우정부가등록요건강화, M&A 활성화등을통해인위적으로중 대형화를유도하는것은그리당위성이높지않을수있다. 26) 특히, 지재권보호정도가낮은상태에서는 M&A 의실익이크지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8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않을수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이에서비스업체간컨소시엄에대한정부지원확대부여, 컨소시엄업체간합병시금융및세제혜택제공등을통해업체들스스로의협력이나통합을유도하는데에정책적초점을둠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서비스업의보다독특한특징은서비스업총근로자수대비자영자의비중이매우높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자영업자비중이높은원인은앞서제기한바와같이근본적으로우리나라세제및관련관행과연관되어있을가능성이높으며, 서비스업의영세성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했을가능성도높다. 따라서자영업에대한세제합리화및세금탈루에대한처벌강화등을통해점진적으로자영업의비중을낮추고기업화를유도하는것이기실서비스업의영세성을극복하기위한보다바람직하고현실적인방안인것으로사료된다. 다만음식 숙박및도소매업등일부저생산성서비스업의경우구조조정의방식및속도를매우신중히고려해야한다. 이같은저생산성서비스부문은기실특히고용흡수, 국민들의생업보장이라는긍정적측면을갖고있는것도사실이다. 즉, 이들서비스업이갖는저생산성은고용흡수, 신규사업자의진입을용이하게함으로써경제구조조정기에충격흡수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저생산성구조가지속되면이들기업들이시장에서살아남기위해서임금등생산비용축소를통한과도한가격경쟁이촉발될수없으며, 이결과소득및고용불안정이확대된다. 따라서, 이러한저생산성부문에대한구조조정이사실상불가피하나문제의핵심은그속도에있 26) 예를들어정부는디자인전문회사의경쟁력을강화하고디자인분야정부지원사업의효율성을제고한다는취지하에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건중분야별전문인력요건및자본금요건을제시하고있다. 88

다. 지나치게급속한구조조정은동부문에서방출된인력들의소득및고용기회의안정화를저해하므로이를유념할필요가있다. 이들부문에서는지속적인훈련및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협동조합등자활조직을활용하여공동시설활용등규모의경제를유도하는데에정책지원의초점을두어야한다. 4) 비즈니스산업의수출동력화및개방확대마지막으로지속적인서비스업시장개방추진으로경쟁촉진및이를통한서비스업선진화를도모하는동시에잠재적해외수요의적극적발굴을통해우리나라의전반적인대외서비스수출및투자를촉진해야한다. 서비스업은전통적으로내수산업이라는인식이강해개방확대및수출동력화가미흡했다. 그러나최근서비스부문국제간거래가빠르게확대됨에따라서비스부문경쟁력의중요성이점차부각되는추세다. 서비스국제간거래의경우상품무역과는달리무형성, 저장불가능성, 생산과소비의동시성등의특성으로국경간교역보다는인력이동이직접적으로수반되는형태가주류이다. 가령호텔이나의료서비스와같이생산자혹은소비자의국경이동을동반하는경우가많으므로, 투자및자연인이동등도무역의개념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이같은거래유형을포함시킬경우 2020 년경에는서비스교역규모가상품교역의규모에도달할전망이다 (Hufbauer and Stephenson, 2007). 따라서미래의국제경쟁력은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경쟁력에의해결정될개연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현재우리나라서비스업대외경쟁력은운수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매우취약한실정이다. 전체총교역에서서비스교역이차지하는비중은 1990 년대후반이후오히려감소하는추세이며, 외국인직접투자누적액중서비스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6 년현재 49% 로 OECD 국가중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8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3번째로낮은수준에있다. 향후우리나라서비스에대한잠재적해외수요의적극적발굴및진출모델개발 보급등을통해우리나라의전반적인대외서비스수출및투자를촉진할필요가있다. 특히정보 통신및운송기술의발전, 세계화의빠른진전등에따라최근상품교역재생산에중간재로투입되는금융, 정보 통신, 유통및운송등비즈니스서비스의국제수요가확대되는추세를고려하여이들서비스의수출동력화에정책적노력이긴요하다. 27) 이들산업에대해서는지속적인국내시장규제완화및시장개방을확대하여경쟁력을제고하는동시에수출여신및보험등간접적인금융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아울러현행서비스해외진출지원기관들의기능을연계 조율하는컨트롤타워를구축 통합관리해야한다. 분야별로는우리가비교적경쟁력을지니고있는운수등물류서비스의경우네트워크산업이라는기본특성을고려하여글로벌물류업체의육성에초점을두어야한다 ( 김주훈, 2012). 한편영화, 게임등문화콘텐츠산업의경우수출경쟁력및고용창출력이높으나, 기존지원방식으로는실질적인수출촉진에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현재제작진행중인우수한콘텐츠에대해저리로제작자금을대출해주는제도인완성보증제도를보완 확대시행하고, 개발중인콘텐츠평가모델활용도제고및지재권담보융자제도입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최근정책적관심도가높은의료관광의경우의료통역사인증제도를검토하고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행위를허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지역별로는산업구조비전 2010 에나타난일본의사례와같이문화 사 27) 1970~90 년대 OECD 의금융, IT 및사업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는연평균 1.0% 증가한데반해중간수요는 5.1% 수준으로확대되어왔다. 90

회적관습이유사하고향후수요가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아시아시장을중점적공략하는전략의마련이시급하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 최근논의되고있는한 중 FTA 협상을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즉기발효된미국, EU 등서비스강국들과의 FTA를통해국내서비스산업의경쟁촉진및효율성제고를달성하는한편, 한 중 FTA는국내외서비스시장의확대전략의일환으로접근함이타당하다. 다만기체결된중국의 FTA들을고려해보건대, 중국은자국의서비스부문시장개방에매우소극적일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한 중 FTA에서서비스업대중진출을위한소기의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매우치밀한협상전략수립및논거마련이필요하다. 28) 분야별로는정보통신서비스의경우상호외자제한이존재하는기본통신분야는논의를배제하되우리측에외자제한이없는부가통신분야에초점을두어야하고, 금융 보험서비스에서는중 홍콩 / 중 마카오 CEPA 나중 대만 ECFA 를기준으로요구하는것이현실적이며, 중국측의전향적인양보를기대하기보다는설립요건, 여신한도, 예대율, 의무예치금등에대한특례적용등중국에진출하는우리기업들의현실적인애로요인제거에주력하는것이합리적이다. 아울러원격교육서비스시장개방, 내외산차별이큰온라인게임의직접서비스개방허용, 여행알선업관련주재요건및업무제한완화등도요구해볼만하다. 이상에서논의한제반정책추진과제를신정부출범이후시기별로정리해보면, 다음표에정리된바와같다. 28) 중국은 WTO 가입시경제발전단계등을고려해볼때서비스시장을충분히개방하였다는입장이며, 이에 FTA 에서도 DDA 수준의개방을유지하고있다. 예를들어, 중국이선진국과맺은유일한 FTA 인중 뉴질랜드 FTA 의경우교통, 통신, 보관및저장, 정부관련서비스, 사업서비스등다양한분야에서개방을대폭유보한경험이있다.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9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정책추진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법적 제도적추진체계마련 신정부서비스경쟁력강화중장기계획수립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및시행령정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정비서비스업규제완화 서비스규제평가기관선정 규제타당성심층평가제도도입 시행혁신및정보통신기술활용도제고 서비스업 R&D 정부지원기준확립 정보기반강화세제혜택등지원제도도입 시행서비스업영세성극복 컨소시엄등에대한지원체계확립 자영업자관련세제정비 ( 단, 저생산성서비스에대한한시적특례적용 ) 비즈니스서비스업수출동력화및개방확대 한 중 FTA 등을통한서비스분야개방확대 서비스업체지원기관통합관리체제확립 금융기관의서비스콘텐츠평가체제확립유도 지재권담보융자제도도입검토 92

참고문헌 김기완윤유진 (2010), 우리나라서비스기업의혁신패턴과결정요인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10-17, KDI 김종호외 (2009), 경제활력제고를위한진입규제개혁방안, 산업연구원오완근 (2009), 한국경제의구조변화와생산성 : Baumol 효과를중심으로, Working Paper 제369 호,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이시욱유경준 (2011), 경제의서비스화와고용창출전략, 유경준편, 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축을위한패러다임전환 (I), 연구보고서 2011-02, KDI 이시욱편 (2010), 경제의서비스화에대응한새로운거시경제정책의모색,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09), 서비스산업선진화정책방향보고서 황수경 (2008), 서비스산업의경쟁력과고용전략연구, 한국노동연구원황수경외 (2009),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Inklaar, R.M., Timmer, P. and B. van Ark(2008), Market Services Productivity across Europe and the US, Economic Policy 23(53), pp.139-194 Iversen, T. and A. Wren(1998),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4), pp.507-546 Iversen, T. and T.R. Thomas(2000), The Causes of Welfare State Expansion: Deindustrialization or Globalization?, World Politics, 52, pp.313-49 Jones, R. S.(2009), Boosting Productivity in Korea s Service Sector,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673 서비스업의생산성제고를위한핵심정책과제 93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LG 경제연구소김영민 1. 문제제기 (1) 한국경제의성장과도전 기술변화속도가빨라지고경쟁이치열해지면서변화를주도하거나빠르게따라잡지못하면몰락하는환경에노출 변화의흐름을주도하거나빠르게따라잡고추격자와의격차를유지 확대하기위해 Fast Follower에서글로벌리더로도약요구 (2) 미래트렌드와새로운문제 미래의핵심메가트렌드로인해발생하는새롭고다양한문제를과학기술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과경쟁심화 과학기술을이용해문제를해결해가는데있어, 고객의벽과사회의벽이더욱높아질전망 2. 현황및문제점 (1) 우리과학기술정책의문제 94

1) 시스템상의문제 정부와민간의역할중복 경제발전목적의산업기술에대한정부 R&D 비중이월등히높아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문제가상존 리더십부재의과학기술정책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아직국가과학기술정책에대해효과적인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다는평가 방향잃은출연연 현재출연연은국가적아젠다에대한연구, 미래 혁신과제연구어느면에서도만족할만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 2) 프로세스상의문제 요소기술중심의 R&D 우리의 R&D 형태는요소기술중심으로중복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크며, 기술이전이나사업화에한계 연구개발성과의상용화미흡 3) 인프라상의문제 과학기술만의연구개발 새로운문제는과학기술만의힘으로해결곤란 창조적혁신을위한기업생태계부재 창조를견인할인력기반부족 지식재산역량취약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9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우리나라특허출원건수에있어세계적인수준이지만, 지식재 산권보호수준은아직글로벌수준에미치지못한다는평가 3. 정책방안 (1) 전략적방향성 효율성과효과성의제고, 변화의흐름주도, 복합적문제해결에기여 (2) 정책과제 1) 국가과학기술시스템정비 정부역할의재정립 정부는보건 환경 안전등공공목적, 원천 거대기술등기초연구, 우수중소 중견기업육성, 융복합형신산업의기반조성등에집중 리더십에기반한협력의거버넌스 : 과학기술행정체제정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여컨트롤타워로서제대로통합과조정의기능을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산업계출신의참여를높여명실상부한수요자관점의정책지향필요 국가혁신의주체로서출연연의역할강화 : 출연연의조직및역할정비 통합법인을역할별로분화하는방안을고려필요 2) 산업발전관련정책의혁신 Target Application 중심의 R&D 강화 96

산업발전측면의과제를요소기술중심에서특정 Target Application 중심으로전환하고출연연이아니라철저하게민간주도로 R&D 수행 클러스터관점의주력산업고도화 : 주력산업고도화위원회구성 운용 주력산업과신산업의이분법적구분보다현주력산업이클러스터형의미래신산업으로진화해나간다는새로운산업패러다임을도입하고이에맞는과학기술정책전개필요 신소재 신기술시장에대한전략적접근 소재 부품에대한 R&D 대폭확대 신기술제품의시장리스크축소를위한정부의역할확대 신기술및대형기술을위한실증단지강화 중소 중견기업육성 성장경로관점의맞춤형지원 직접지원보다간접지원지향 벤처기업의국가 R&D 과제참여부담완화 선별적전주기적지원 Creative Innovators 프로그램 실행 3) 과학기술인프라강화 Two-track 방식에의한과학기술인력육성 창의적과학기술인양성 집합적창의성의극대화에초점 협력과기여를강조하는프로젝트중심의교육내용및과정확대 수요맞춤형엔지니어육성및확보 CAS( 콘텐츠,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 ) 분야의우수인력집중양성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9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출연연연구원및교수진의민간기업지원 인문과기술의융합촉진 인문학과과학기술의물리적결합, 그리고이를넘어선화학적융합을통해다양한복합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융합의장애물제거 인문 사회학과관련한연구개발비의비중을 10% 수준까지확대할필요 4) 융복합을견인하는지식재산제도 창조관점의지식재산제도정비 국가 R&D 성과에대한기술료를시장의메커니즘에따라기관자율로결정하도록유도 연구개발주체지식재산에대한전략적접근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지식재산서비스산업육성 실용적협력을위한기반조성 공동연구개발이활성화되도록하기위해서는제도와분야가다른연구자간에합리적이고실용적인계약모델을개발보급필요 공동연구개발성과물의제3자이전시공동소유자동의규정완화 98

1 문제제기 (1) 한국경제의성장과도전 1) 경제발전과다양한산업경험우리경제는한국전쟁이후 60여년에걸쳐경공업, 중화학공업, 자동차, 첨단 IT 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성공적인 Fast Follower 전략을통해국내총생산평균 12.3%, 수출연평균 17.9% 의세계사에서유래를찾아보기힘든고도성장을실현하였다. 2) 성장의원천과도전설비투자와과학기술투자가이와같이놀라운성장의원천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과학기술 R&D는증가하는반면, 설비투자는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우리경제가시장창출리스크로인해 R&D 결과가설비투자로이어지지못하는도전에직면해있음을반증하는것이라할수있다. 3) 기술및산업패러다임의변화 2000년이후기술변화속도가가속됨에따라우리기업들은변화를주도하거나빠르게따라잡지못하면몰락하는환경에놓여있다. 또한스마트폰등장이후 IT산업이급격한지각변동을겪으면서 IT산업내파워가하드웨어에서소프트웨어로이동함에따라우리나라와우리기업은 IT산업에서그간쌓아올린강점을상실할위험에처해있다. 금융위기이후실질적인 G2로부상한중국이과학기술투자및성과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9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에서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산업구조와성장방식에있어우리와 경쟁적인모습을보이고있어주력산업및신산업에서지속적인기술 혁신과차별화요구된다는점도간과할수없다. 4) 산업발전의방향전환결국변화의흐름을주도하거나빠르게따라잡고추격자와의격차를유지및확대하기위해서는 Fast Follower에서글로벌리더로도약하지않으면안된다. 산업발전의방식역시다른국가나기업을보고더효율적인방법을찾는방식에서스스로변화의방향을찾아나가는창조적인방식으로바뀌지않으면안될것이다. (2) 미래트렌드와새로운문제 1) 미래트렌드 Global 리더를위한변화의방향을제시해주는것은결국인간이될것이다. 각국기업들은이미우리인간이직면한미래트렌드와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찾아내려는노력을치열하게벌이고있다. 주요미래연구기관, 글로벌기업등이제시하고있는미래의핵심 메가트렌드에대한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를해보면크게다음의네가지로정리할수있다. 핵심메가트렌드 글로벌화의심화, 다극화, 국가간이동확대, 지구적보편성 New Majority의영향력증대, 고령화, 신흥시장의도시인구증가, 여성의역할확대등 100

자원및환경의위협, 자원희소화, 환경파괴심화, 기후변화가속 연결 소통의확대, 기술의범재적활용, 연결및소통의고도화, 생활및시장공간확대 그리고이와같은트렌드는환경문제, 건강과복지, 빈부격차문제, 도시인프라부족, 가족의분리, 자원제약의극복, 신종질병의극복, 정보량의확대, 지능형정보에대한요구증대등다양한문제를야기할것이다. 각국정부와기업사이에서이미진행중이거나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다양한문제를과학기술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과경쟁은갈수록심화되고있다. 2) 문제해결의장벽과학기술을통해인간의문제를해결하는과정을보면먼저과학적으로가능하다는것이입증되어야하며 ( 과학의벽 ), 그다음에는기술적으로제품또는서비스형태로구현될수있어야한다2. 그러나여기서끝나는것이아니다. 고객들이가치를느끼고경제적으로구매할수있어야하며 ( 고객의벽 ), 사회적관습이나법과제도상수용가능해야한다 ( 사회의벽 ). 문제는경제의상호의존성증대, 글로벌경쟁, 컨버전스등으로불확실성이커지고정신적풍요의강조등으로인해고객가치중심의경쟁이심화되면서앞으로고객의벽과사회의벽이갈수록더높아질것이라는점이다.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0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자료 : 若林秀樹 日本の電気産業に未来はあるのか 2009.4 < 그림 1> 과학기술의문제해결과정 고객가치중심의경쟁에서살아남아리더가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특징을가진미래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어야한다. 첫번째특징은숨겨진욕구의충족이다. 점점인간의문제가생리적니즈, 안전등기본욕구중심에서인간스스로도모르는소속감, 정서, 자아실현등숨겨진욕구중심으로변한다는것이다. 두번째특징은개인적 사회적우려의증가이다. 물질적풍요보다정신적풍요를중시하면서문제해결의가능성과부작용의위험이라는과학기술의양면성에대한민감도가증가한다는것이다. 세번째특징은상충적복합가치의추구이다. 고령화, 복지, 도시인프라, 환경문제등삶의질과관련한문제는서로다른가치를동시에충족시켜주어야만해결가능하다는점이다. 이는과학기술적접근뿐아니라인간과사회의행태변화를수반하지않으면안된다. 102

2 현황및문제점 (1) 우리과학기술의위치 1) 투입측면 가. 국가 R&D 투자 우리나라의 R&D 투자는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할 수있다. 2010 년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규모는 43조 8천 548억원으로전년대비 15.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의 2010년국내총생산증가율 6.2% 를훨씬상회하는수준이며, 최근 5년사이가장높은증가율이다. 국내총생산 (GDP) 에서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중은 3.74% 로지난해의 3.56% 에서 0.18% 포인트증가하였는데, 이는이스라엘 (4.25%) 과핀란드 (3.84%) 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높은수준이다. 그러나투자액의절대규모면에서보면미국이우리나라의 10.5배, 일본이 4.5배로상당한격차를보인다. < 표 1> 연구개발비국제비교 구분 미국 (2008) 일본 (2009) 독일 (2009) 중국 (2009) 프랑스 (2009) 영국 (2010) 한국 (2010) 스웨덴 (2009) 필란드 (2010) 이스라엘 (2010) 연구개발비 ( 억달러 ) 배율 ( 배 ) GDP 대비 (%) 3,981.9 1,690.5 925.9 849.3 584.6 409.8 379.3 145.9 91.7 92.2 10.50 4.46 2.44 2.24 1.54 1.08 1.00 0.38 0.24 0.24 2.79 3.33 2.78 1.70 2.21 1.82 3.74 3.62 3.84 4.25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1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0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나. 주체별 R&D투자연구개발비투자를재원별로보면정부 공공부문이 12조 2천 702억원, 민간 외국부문이 31조 5천 846억원으로나타났다. 정부부문과민간부문의상호비중은 2010년 28 대 72로민간의역할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민간의비중은 2006년 24 대 76으로정점을이룬다음다소줄어들었다가 2010년증가추세로돌아섰다. 사용주체별로기업이 32조 8천 32억원 (74.8%), 공공연구기관과대학이각각 6조 3천 61억원 (14.4%), 4조 7천 455억원 (10.8%) 을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 기업이연구개발의실질적인주체로자리하고있음을보여준다. 기업부문의연구개발투자를기업규모별로보면대기업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4조 2천 429 억원 (21.2%) 증가한 24조 2천 129 억원으로기업전체연구개발비의 73.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중소기업의연구개발비는 8조 5천 904 억원으로나타나대기업이전체연구개발을주도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중소기업의역할은미비한실정이라고할수있다. 산업별연구개발비는제조업부문이기업전체연구개발비 32조 8천 32억원의 87.6% 인 28조 7천 373억원으로절대적인반면, 서비스업부문의연구개발비비중은 2조 9천 613억원으로 9.0% 에불과하다. 제조업중심의연구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을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 < 표 2> 재원별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연구개발비 190,687 221,854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8,548 정부 공공재원 48,762 54,461 58,772 66,321 81,775 92,493 108,889 122,702 민간재원 141,136 166,309 181,068 206.313 230,542 251,427 269,612 314,896 외국재원 789 1,084 1,714 823 697 1,061 783 950 정부 공공 : 민간 26:74 25:75 24:76 24:76 26:74 27:73 29:71 28:72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104

다. 연구인력연구개발인력관련분석결과를보면, 2010년총연구원수는전년대비 7.0% 증가한 34만 5천 912명으로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투입연구인력을국가경제규모를고려해서다른나라들과비교해보면세계적으로손색이없는수준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제활동인구 1천명당상근상당 ( 연구개발활동에대한참여비율을반영한수치 ) 연구원수도 10.7명으로세계 5위권으로나타났다. 참고로주요국의연구인력을 1천명당상근상당연구원수를기준으로보면 1위아이슬란드 15.8명 (09년), 2위핀란드 15.1명 (09년), 3위덴마크 12.1명 (09년), 4위대만 10.9명 (09년), 8위일본 9.9명 (09년), 10위미국 9.2명 (07년) 의순이다. < 표 3> 연구개발인력수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구개발인력 365,794 (9.1) 421,549 (15.2) 436,228 (3.5) 466,824 (7.0) 500,124 (7.1) 연구원 256,598 (9.3) 289,098 (12.7) 300,050 (3.8) 323,175 (7.7) 345,912 (7.0) 기타지원인력 109,196 (8.4) 132,451 (21.3) 136,178 (2.8) 143,649 (5.5) 154,212 (7.4) 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 산출측면 투입측면에서의연구개발활동은크게증가하였으나, 논문피인용도, 기술무역수지등질적수준은상대적으로아직미흡한수준이다.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0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가. 국제특허출원연구개발활동의결과라고할수있는특허출원의수에있어서는 PCT 기준으로보면 2010년에 2009년대비 20.5% 가늘어난 9천 686건을기록해전세계출원건수의 5.9%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이어세계 5위수준에해당한다. 제약, 재생에너지등신기술분야에서도특허출원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제약분야의 PCT 특허출원국가별비중을보면우리나라는 2.5% 로미국 (39.8%), 일본 (9.6%), 독일 (7.1%) 등에이어세계 10위에위치한다. 재생에너지분야의경우 3.9% 로미국 (27.1%), 일본 (14.1%), 독일 (12.5%), 영국 (5.5%) 에이어세계 5위를기록하고있다. 자료 : 특허청, 2010 년도지식재산백서, 2011.5 < 그림 2> 세계주요국의 PCT 출원비교 (2010) 106

나. 기술무역수지연구개발관련투입증가, 특허활동의강화등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기술무역수지는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2009년 OECD 국가들의기술무역수지를비교해보면우리나라는 48억 6천만달러의적자를기록해통계를비교할수있는 24개국가운데 23 위에머물고있다. < 표 4> OECD 회원국기술무역수지비교 (2009) 순위 국가 무역수지 순위 국가 무역수지 순위 국가 무역수지 1 미국 33,249 9 덴마크 1,623 17 슬로바키아 -360 2 일본 15,822 10 벨기에 1,064 18 룩셈부르크 -365 3 영국 15,094 11 핀란드 738 19 그리스 -606 4 독일 9,752 12 이탈리아 259 20 헝가리 -989 5 스웨덴 6,601 13 에스토니아 98 21 폴란드 -1,510 6 네덜란드 3,504 14 스위스 50 22 호주 -1,905 7 노르웨이 3,356 15 스페인 -93 23 한국 -4,856 8 오스트리아 2,919 16 체코 -261 24 아일랜드 -5,145 자료 :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1 이는우리의원천기술수준이다른나라에비해상당히취약하다는점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특히우리의수출주력산업인 IT분야에서상품부문의무역흑자분중상당부분이로열티로빠져나가고있음을의미한다. 다. 논문피인용도 교육과학기술부의과학기술논문 (SCI) 분석연구결과를바탕으로과 학기술분야의논문수및피인용횟수를비교해보면논문수는 2010 년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0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기준으로 3만 9천 843회에달해세계 11위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난다. 세계최고의권위를자랑하는 Science, Nature, Cell 등 3대저널에게재된논문의수도 2007년 24편에서 2009년 38편, 2010년 47편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에반해피인용횟수는 2010년 3.57로세계 30위에머물고있다. 이는 2007년 2.93에비해크게증가한것이다. (2) 우리과학기술정책의문제 1) 시스템상의문제가. 정부와민간의역할중복민간부문의 R&D 비중과역량이크게향상됨에따라 R&D투자의효율성이라는제고라는관점에서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이갈수록중요해지고있으나아직중복의문제가제대로해결되지않고있다. 발전국가모델을채택하고정부주도형경제개발정책을추진해온우리나라는경제발전목적의산업기술에대한정부 R&D 비중이월등히높아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문제가상존할수밖에없다. 2000년대들어정부와민간의역할구분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져왔지만, 산업발전이여전히강조되면서정부와민간의역할구분보다는산업발전및성장의관점에서정부와민간의협력에초점을맞추어온것이사실이다. 반면에주요선진국의경우정부 R&D투자는국방, 보건 환경, 기초연구중심으로진행되어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이상대적으로명확한것으로나타난다. 산업발전목적투자도기업체를직접지원하는방식보다공공연구소를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108

그러나산업발전이외에보건, 복지, 안전등삶의질향상이란관점에서과학기술에대한니즈가급속히커지고있음을고려할때이와같은양상을하루빨리해소하지않으면안되는시점에와있다고할수있다. 삶의질향상과관련한지출요구가갈수록커질수밖에없기때문에, 과학기술을통해비용을줄이면서도보건, 복지, 안전등에서효과를제고할수있는해결방안을찾아내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라하지않을수없다. 나. 리더십부재의과학기술정책 MB 정부초기에교육과기초연구를연계하여강화한다는원칙과산업기술측면에서지식집약적경제발전을뒷받침한다는기본방향하에기존에있던과학기술부를교육과학기술부로합치고산업자원부와정보통신부를지식경제부로통합하여확대및개편하였다. 그결과거버넌스개편직후부터산업기술의대가되는개념으로서과학기술의위축, 산업고도화의매개기술이라할수있는 IT의약화등에대한우려제기와함께종합적인관점에서과학기술정책을통합하고조정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없다는데대한문제가끊임없이지적되어왔다. 실제로일부부처가통합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개별부처중심으로효율성제고및혁신작업이진행되다보니부처 R&D 정책간시너지가부족한현상이개선되지않고, 연구개발사업의중복성문제도지속되고있다. 2010년기준으로보면태양광 23개사업단, 인공지능로봇 17개사업단등사업간유사중복문제는여전한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 2011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대통령소속상설행정위원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0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회로개편하고독립사무처를설치하여전문성및독립성을강화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과학기술주요정책 연구개발계획및사업과과학기술혁신관련산업정책 인력정책및지역기술혁신정책을조정하고각부서별로추진하고있는연구개발사업의예산배분방향설정및조정과효율적인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확정하는것을주요활동으로한다. 그러나아직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과학기술과관련한중장기비전및방향설정, 미래기획등에서주도성이미흡하며, 출연연구기관에대한컨트롤기능도충분히확보하지못하고있어국가과학기술정책에대한효과적인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지못하는것같다는평가이다. 미래환경변화, 국내기술수준등을분석하여유망한기술분야를발굴하고투자를집중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능도강화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전제가충족되어야컨트롤타워가주도하는범부처대형 R&D 사업기획, 미래성장을견인하는기초 원천연구투자전략수립및기반확충등이가능해질것이다. 다. 방향잃은출연연현재출연연은국가적아젠다에대한연구, 미래 혁신과제연구어느면에서도만족할만한역할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PBS제도로인해출연연의안정적연구환경이보장되지못하면서국가적으로필요한중장기대형연구과제수행활동이부족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출연연은자연스럽게구조상과제를수주하는데유리한산학연협력과제에집중하게된다. 그러다보니연구의난이도나연구결과의임팩트등질에대한고려가약해져기업이담당해야할작은 110

과제까지출연연이수행하는현상이벌어지게됐다. 이처럼국가적과제에집중할수없는구조를바꾸지않으면정부와민간의실질적인역할분담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기업에대한지원도수요자가만족할만한수준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평가다. 출연연에서연구자들이복수의과제를수행하다보니집중도저하된다. 또한기술이전의촉진이라는관점에서산학연협력과제가기능해야하지만, 과제를수주하면각자알아서하는형태로수행되는경우가적지않은실정이다. 결과적으로기업의 R&D 지출중출연연 대학에대한위탁비중이줄어드는등산학연간의자발적협력은미흡하다. 기업의출연연 대학에대한 R&D 위탁비중은 2007 년 2.7% 에서 2010년 2.1% 로줄어든것으로나타난다. 미래 혁신과제에있어산학연협력의구심체역할을해야하지만, 현실은정부예산을받아기업의단기개발과제의일정부분을대행해주는모습도나타나고있다. 출연연에서 Ideation을해서산학연이협력하는형태가되어야하지만그럴수있는여유가없으며, 평가도그러한관점에서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입장에서보면써야할곳에 R&D 자원이쓰이지않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출연연은인건비확보를위한 PBS 기반의수탁경쟁으로인해과제종료후에혁신적아이디어를고민하거나, 수행된과제의실용화및후속연구개발을수행하기보다는새로운수탁연구를추진해야하는환경이다. 2) 프로세스상의문제가. 요소기술중심의 R&D 산업발전과관련한우리의 R&D 형태를보면대체로차세대플렉서블디스플레이개발, 자연어음성인식개발, 고속 NFC 기술개발, 친환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1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경융복합형저전력그린 SoC 핵심기술개발, 무안경식 3D 시스템기술개발등요소기술중심이다. 이와같은방식으로는중복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크며, 기술이전이나사업화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기술기반제품및서비스의사업화과정에서핵심이슈는성능과가격이라할수있는데, 이와같은이슈는요소기술의관점에서또는애플리케이션관점에서도구체적인스펙이전제되지않고해결되기어려운문제이기때문이다. 그리고애플리케이션관점에서, 세부적인스펙이정해져야혁신적인접근방법에대한고민과시도가이루어질수있고이를통해사업화가보다용이해질수있다. 뿐만아니라사업화측면에서기술의완성도도떨어질가능성이크고, 이는상용화의큰걸림돌로작용한다. 대부분의기술이상용화를위해서는추가적인기술개발을필요로하게된다. 기술분야별로시장이요구하는기술수준은다양한데비해, 요소기술관점에서만바라보게되면시장의요구를체계적으로반영하기가쉽지않다. 나. 연구개발성과의상용화미흡앞에서살펴본것처럼우리나라는국가전체적으로상당한규모의연구개발투자활동을하고있다. 그러나그와같은연구개발활동의성과가상용화로이어지는정도가미흡하다는것이일반적인정서라고할수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그가운데서도다음과같은요인이핵심적인것으로보인다. 첫째, 데스밸리 (Death Valley) 현상을극복할수있는여건이충분히조성되어있지않다. 즉, R&D 조세혜택, 벤처캐피탈, 엔젤등시장리스크를축소할수있는기반이충분치않다는것이다. 112

둘째, 기업들의기술적용능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기술이전기업의약 90% 가중소 벤처기업으로사업화기반이부족하다는것이다. 이들은기술전문인력이충분치않아자체적으로기술을습득하고추가기술을개발하기가어려운데다, 외부에서개발된기술을이전받기위한사업화전문인력또한부족하다. 셋째, 대기업의경우신소재 신기술제품의경우, 성능과고객가치관점에서의기술완성도와기존제품대비높은비용으로인해대다수업체들이선제적시장창출에소극적일수밖에없고이로인해충분한투자가이루어지기어렵다는점이다. 이와같은악순환의구조를먼저선순환의구조로바꾸는국가나기업이주도권을잡을수있게되는데, 우리나라의과학기술정책은이러한측면에서의접근이상대적으로취약하다. 넷째, 정부차원에서기술사업화를위한활동이충분치않다는점이다. 기술사업화는특성상연구개발예산의 5~10배정도가소요됨에도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중연구성과확산을위한예산은전체의 1.3%( 10년 )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상황에서제대로된기술사업화활동이이루어지기어려운것은일면당연하다하겠다. 참고로미국은기술사업화프로그램 (SBIR/STTR) 에각부처 R&D 예산의일정액을투자하는예산목표제를시행하고있다고한다. 다섯째, 융복합화가가속되면서산학연은물론기업간협력에의한공동연구개발이점점늘어나고있는데, 공동개발자의동의를얻지못해그결과물이필요한제3자에게이전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는것이다.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1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3) 인프라상의문제가. 과학기술만의연구개발미래트렌드와관련하여새롭게등장하는문제들은숨겨진욕구, 개인적 사회적우려증가, 상충적복합가치추구등이전에는볼수없었거나무시할정도였던특성들이부각되고강조되고있다. 이와같은특성을가진문제는과학기술만의힘으로해결하기어렵다. 인간과인간, 인간과사회, 인간과자연, 인간과기계의본질및관계를이해하도록도와주는과학기술이인문학, 사회학과융합되는메커니즘이원활히작동되어야한다. 그러나우리의연구개발활동을보면과학기술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어과학기술과인문학, 사회학이융합되는메커니즘이원활히작동되는데한계가있는것이현실이다. 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지출을분야별로보면 2010년기준으로과학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비가 42조 950억원으로 96% 에달하는반면, 인문학분야에대한연구개발비는 5천 300억원으로 1.2%, 사회과학에대한연구개발비는 1조 2천 300억원으로 2.8% 에불과하다. 우리의연구개발활동은과학기술중심의정책으로인간과사회의관점에서먼저가치를발견하고상충적이고복합적인문제를해결하는관점에서가치를실현해야산업을발전시킬수있다는관점에서보면미흡한부분이많다고해야할것이다. 나. 창조적혁신을위한기업생태계부재패러다임의변화로인해 Fast follower형성장방식에서 Market leader 형성장방식으로, 모방적혁신에서창조적혁신으로의전환이불가피해졌다. 모방적혁신은다른국가나기업을보고효율화하고개선하면되기 114

때문에상대적으로무엇을해야할지가분명한반면, 창조적혁신의경우보고따라할대상이없는상태에서새롭고가치있는것을찾아내고만들어가야하기때문에무엇을해야할지가불분명하고어떠한결과가나타날지불확실하다. 기존의사업영역과사업모델에익숙해져있는데다상황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는민첩성이떨어지는대기업보다기존 legacy가적고유연성이높은벤처 중소기업이창조적혁신에유리하다. 대부분의대기업은기존사업영역에서의치열한경쟁때문에, 기존비즈니스모델상의다양한참여자와의이해관계때문에새롭고혁신적인시도를한다는것이실질적으로가능하지않은반면, 벤처 중소기업은이러한제약으로부터자유로워초기시장성이작을뿐아니라불확실성이높은새로운시도를할수있다. Fast follower형성장방식에서 Market leader형성장방식으로, 모방적혁신에서창조적혁신으로의전환을위해서는혁신형벤처 중소기업의풀을크게확충하여대기업과함께강건한생태계를구축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경우기술경쟁력에기반한혁신형벤처 중소기업이미흡할뿐아니라활성화되기어려운실정이다. 우리나라기업을규모별로구분해보면대기업이 1%, 중소기업이 99% 를차지하고있으며, 기업연구소역시대기업이 5%, 중소기업이 95% 로수적으로중소기업이압도적이다. 그러나연구개발투자측면에서보면대기업이 74% 를차지하고있는데반해중소기업은 26% 에불과해중소기업이기술혁신활동이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난다. 대기업중심으로중소기업의역할이미흡하여창조적생태계가이루어지기어렵다는것이다. 또한벤처 중소기업으로창업하여중견기업및대기업으로성장하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1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는기업의성장경로가취약하다. 1997년부터 2007년말까지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한기업은 119개, 중소 중견기업에서대기업으로성장한기업은 28개이며, 이중에서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과외국인기업을제외하면 3개에불과하다고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이어지는기업파이프라인이취약하다는반증이라할수있을것이다. 다. 창조를견인할인력기반부족대학진학률이 90% 를넘어가고대학졸업자중이공계인력비중이세계최고수준에있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아직노벨상수상자를배출하지못하고있는것이우리의현실이다. 그렇다고산업기술관점에서창의적인재가많은가하면그렇지도못한것같다. 이는개인적수월성실현에초점을맞춘교육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우리과학기술인력의개인적자질은다른나라와비교해결코뒤지지않지만, 집합적창의성의과정과협력을통한혁신이라는관점에서보면적지않은한계를가지고있다. 특히최근화두가되고있는창의 융합형관점에서가치를창출할수있는인재가부족한것으로평가된다. 창의 융합형인재는커뮤니케이션, 팀워크등 Transferable Skills, 사회적수요와연계한지식을적용할수있는실용화능력, 기업가정신으로표현될수있는자기주도성을갖추어야할것이다. 수요자관점에서보면실질적으로문제해결에도움이되는인력이부족하고, 꼭필요한분야에적합한인재가없다고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많은기업들이대학을졸업한후 3~4년이지나야겨우현실적문제해결을감당할수있는기본적자질이제대로갖추어지지 116

인력이대부분이라는불만이다. 분야별로는미래유망기술분야에대한인력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 공급이뒷받침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따르면 IT 등첨단융합산업, 친환경기술, 고부가서비스등신성장동력산업에서필요한신규수요는 2018년까지 29만 5천 300명이며, 이가운데석사, 박사급인력은 6만 1천 800명으로전망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공급가능인력은 85% 정도에머물것으로추산된다. 라. 지식재산역량취약우리나라특허출원건수는앞에서본바와같이세계적인수준에있다고할수있다. 특히 R&D 지출 100만달러당특허건수는 2008년기준으로 5.45로미국의 1.15나일본의 2.33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R&D 인력 1명당특허출원건수역시 2008년기준으로 0.72건에달해미국의 0.32건은물론일본의 0.57건에비해서도높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5> R&D 지출과 R&D 인력을기준으로한특허생산성비교 항목국명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증감률 특허 R&D 지출 ( 백만달러 ) 특허 R&D 인력 (1명) 미국 1.25 1.24 1.24 1.15-2.9% 일본 2.82 2.75 2.63 2.33 1.33-23.8% 한국 6.82 5.81 5.12 5.45 1.91-52.5% 미국 0.28 0.30 0.33 7.9% 일본 0.61 0.58 0.56 0.57 0.34-18.7% 한국 0.89 0.83 0.78 0.72 0.23-58.8%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 산업기술백서, 2011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1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그렇지만특허 1건당경제적이윤창출결과를보면우리나라는 2008 년까지특허당미국과일본에크게뒤져있음을알수있다. 2009년에는 2천 190만달러로일본의 1천 670만달러에비해서는높지만, 미국의 9천 480만달러에비교했을때여전히큰격차를보였다. 기술무역수지적자가갈수록확대되고있다는점도우리의지식재산역량이아직취약하다는것을잘보여준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도최근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를강화하고특허의질적성장을강조하고있지만, 아직그수준이나특허를전략적으로이용하는측면에서미흡한점이많다. < 표 6> 특허 1 건당경제적이윤창출결과비교 구분 GDP( 백만달러 )/ 특허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증가율 (%) 미국 93.4 83.5 90.6 89.4 94.8 0.6 일본 20.8 18.2 17.4 16.7 16.7-5.2 한국 17.2 11.2 11.4 15.6 21.9 11.1 자료 : 전게서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조사결과지식재산권보호수준 2009 년 57 개국중 33 위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해외기업의특허공세 는갈수록증가하고있다. 마. 서비스에대한연구개발미흡기업부문의연구개발비를산업별로보면 2010년기준으로제조업연구개발비가 28조 7천 373억원으로 87.6% 를차지한다. 제조업은지속적으로전체연구개발비의 85% 이상을점유해연구개발활동이주로 118

제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반해서비스업은 2010년 2조 9천 613억원으로 9.0% 에불과하다. 이도 2006년이후비중이지속적으로늘어난결과이다. 우리나라의서비스업연구개발비비중은미국의 29.5%(2007 년 ), 영국의 24.7%(2008 년 ) 등주요선진국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서비스업분야내에서고부가가치산업을육성을위한필요성이갈수록높아지는것은물론이고, 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를지원하는측면에서도서비스의역할이커지고있음을고려할때서비스에대한적극적인연구개발투자확대와지속적인정부의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3 정책방안 (1) 전략적방향성 1) 효율성과효과성의제고금융위기와이어진재정위기로세계경제가전반적으로둔화될것으로보이는가운데, 국내적으로복지, 안전, 교육등과관련한재정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를고려할때정부나민간의 R&D 지출은지속적으로높은증가율을유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동시에과학기술을통해복지, 안전, 교육등에대한비용을낮추고자하는사회적욕구도커질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볼때향후 R&D 지출의효율성과효과성은우리나라과학기술정책의중요한방향성이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1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2) 변화의흐름주도기술변화속도의가속화, 중국의위협등환경변화로인해우리기업들은변화를주도하거나빠르게따라잡지못하면생존자체가어려운환경에노출될것이다. 이러한환경에서살아남고경쟁력을강화하려면미래 혁신기술, 그리고요소기술은물론애플리케이션관점에서통합된기술역량을키우지않으면안된다. 3) 복합적문제해결에기여고령화, 복지, 도시화, 환경등은우리나라는물론전세계의안녕을위협하는주요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는서로다른가치를동시에충족시켜주어야만해결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예를들어고령화는낮은비용과높은건강수준, 도시화도수용가능한가격과기반인프라, 환경은성장과보전을동시에요구한다. 향후과학기술은이처럼서로상충되는복합적문제를해결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2) 정책과제 1) 국가과학기술시스템정비가. 정부역할의재정립 : 정부역할에대한가이드라인수립과학기술이변화의흐름을주도하고, 복합적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수단이되도록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부와민간의역할을명확하게구분할필요가있다.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에대해서는그동안수많은논의가있었고다양한노력이기울여졌지만, 여전히문제제기 120

가끊이지않고있다. 정부의과학기술투자가상당부분산업및경제발전에치우쳐있는한이러한현상은반복될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러나불확실성속에서변화의흐름을주도하고, 상충적인복합가치를실현하려면정부가강점을더강하게하는방향보다는약점을보완하는방향으로과학기술정책의중심축을옮길필요가있다. 목적별로는산업및경제발전보다삶의질향상측면에서, 그리고산업및경제발전내에서는좀더파급효과가크고뿌리가될수있지만, 상대적으로우리의수준이취약한분야에서역할을확대해야할것이다. 이렇게볼때정부가집중해야할분야는 보건 환경 안전등공공목적, 원천 거대기술등기초연구, 우수중소 중견기업육성, 융복합형신산업의기반조성등이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상대적으로국내기술수준이높은분야는민간기업이주체가되도록해야할것이다. 나. 리더십에기반한협력의거버넌스확립 : 과학기술행정체제정비정부가해야할일을제대로수행하려면기본적으로통합과조정을위한리더십을확립해야한다. 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부처간중복투자의문제를없애고, 집중해야할분야에자원이효과적으로투입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통합과조정의문제는정도의차이는있지만, 역대어느정부에서도강조하지않은적이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통합과조정이제대로이루어진적은없는것같다. 가장중요한이유중하나가실질적인리더십의부재라할수있다. 통합과조정을위해서는컨트롤타워가연결성, 축적성, 장기적관점을바탕으로한리더십을가지고있어야하는데지금까지정부가바뀔때마다컨트롤타워의형태, 역할, 구성원들이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2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수시로바뀌어왔기때문에이와같은리더십이확보될수없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차기정부의과제는현재의컨트롤타워를정비해항상성을갖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토대로정부의 R&D 기획, 예산배분, 실행, 평가, 성과활용의전주기에걸친효과적관리체계를확립해야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여컨트롤타워로서제대로통합과조정의기능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관련부처와함께정부출연연구기관을통해통합과제를기획하고수행할수있어야할것이며, 현재각종위원회형태로되어있는운영방식을실제로정책방향을설정하고기획 조정할수있는체제및방식으로바꾸어야할것이다. 현재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각종위원회는상설조직이아니며, 위원들도상근이아니라사안별로비정기적회의를통해활동하고있기때문에전문성을가지고통합사업을기획하거나, 각부처사업을조정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 여러과학기술활동단위들사이의연결을돕고지원하며, 그과정에서나타나는갈등을원활히조정할수없다는것이다. 또하나중요한과제는과학기술정책및산업기술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민간에대한이해도가높은산업계출신의참여를높여명실상부한수요자관점의정책이되게해야한다. 정책의수립, 그리고결정과정에서민간의참여를늘려왔지만, 극히제한적인수준에머물러아직실질적인참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적어도산업화, 융합등이중요한분야에는미래예측, 기획, 정책수립, 실행, 평가등의과정에민간의실질적참여를보장함으로써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을강화해야할것이다. 122

다. 국가혁신의주체로서출연연의역할강화 : 출연연의조직및역할정비정부가과학기술과관련하여기대되는역할을제대로수행하려면출연연이중심수행주체로탈바꿈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출연연의역할도국가아젠다연구및미래 혁신기술의산학연협력구심체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그러나우리출연연은개별기관의고유성이강하다. 이로인해복합적성격의공공목적의연구, 융합형미래 혁신연구를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에는여러문제를안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재기관별단일법인체제에서통합법인으로거버넌스의전환을추진하고있다. 문제는이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한우려가적지않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통합법인이가져올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하는고민과노력이필요하다. 통합법인을역할별로분화하는방안을고려해민과수있을것이다. 기초과학부문, 공공과제부문, 기업지원부문등으로구분하고기초과학부문과, 공공과제부문에서는국가아젠다연구에집중하며기업지원부문에서는미래 혁신기술의산학연협력구심체역할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 기초과학부문은과학기술의기반강화라는측면에서기초과학연구에집중해야할것이다. 공공과제부문은국가아젠다연구와관련해서국가통합자연재해및환경모니터링시스템이나국방및안전에관련된연구개발등지속가능한국가인프라구축, 예방중심의의료기술개발등삶의질향상, 과학기술의인프라확충과같은과제에대해종합적 개별적으로접근한다. 한편기업지원부문에서는미래 혁신기술의관점에서 IT, BT, NT 등경제발전및성장을뒷받침할기술, 저비용 고효율의의료기술, 에너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2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지, 자원및환경등과관련된기초 원천기술이나플랫폼기술을개발하고민간에이전하는데집중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 R&D 역량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중소 중견기업을효과적으로지원해야한다. 각부문에서기술발전추이와필요에따라연구분야를조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과학기술연구의유연성을강화하는것도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이와함께연구인력의실질적인행동변화를유도하기위해서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를대폭축소하거나기업지원부문에집중해실시하는등의방법으로내실화를기하고, Job mobility 를높여나가야할것이다. 2) 산업발전관련정책의혁신가. Target Application 중심의 R&D 강화 : R&D 프로세스정비산업발전측면에서는과제를요소기술중심에서특정 Target Application 중심으로전환하고출연연이아니라철저하게민간주도의 R&D 가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개별요소기술관점에서기술적목표를정하고 R&D 를수행하는것이아니라기획단계부터사용자를염두에둔구체적애플리케이션을생각하고세부타겟스펙을정한다음관련되는요소기술들을묶어서 R&D 를진행하는방식을늘려야한다. 즉, 실현하고자하는사용자가치를중심으로이를달성할수있도록기존기술간의융복합을추구하고, 생산기술이나부품기술뿐아니라소재 물성기술의개발까지촉진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디스플레이의경우단순히차세대 Flexible Display 가아니라 Bendable Smart Phone, Rollable Tablet PC 등으로애플리케이션을구체화하고선도적관점에서스펙을정한다음디스플레이뿐아니라칩셋, 배터 124

리, 외장케이스, 그리고 Bendable 이나 Rollable 을통해구현할수있는앱, 콘텐츠및인터페이스를동시에연구개발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은방식으로 R&D 가이루어지면성공할경우바로산업발전을선도할수있는제품 서비스로이어지며, 실패하더라도개별요소기술의민간이전이용이해진다는긍정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산업발전과관련한 R&D 예산중일정부분, 적어도 20~30% 정도를 Target Application 기반의과제에집중적으로투입하는방안을고려해야할것이다. 이과정에서수요조사, 과제기획, 기술개발, 시제품검증등전단계에서사용자의참여가전제되어야한다. 나. 클러스터관점의주력산업고도화 : 주력산업고도화위원회구성 운용우리나라기업들은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등현주력산업에서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 이를유지하고고도화하는것이향후우리경제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주력산업의고도화라는관점에서볼때무엇보다먼저전통주력산업과새롭게등장하는신산업이라는이분법적접근에서탈피해야할것이다. 주력산업이고도화되면서자연스럽게신산업으로발전하거나신산업의기술적요소가주력산업의고도화에필수적이기때문이다. 전통적주력산업을고도화하여경쟁력을강화해나가기위해서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의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IT와의결합을통해새로운기능을추가하고편의성과지능성을높임으로써기존가치를높이거나새로운가치를부가하는방안이다. 둘째, 화학, BT, NT 등의매개기술을이용한부품및소재의혁신을통해새로운기능을새로운구조로낮은비용에제공하거나, 차별적인디자인을실현하는방안이다. 셋째, 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등과의효과적인결합을통해전혀새로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2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는방안이다. 이렇게볼때주력산업과신산업의이분법적구분보다현주력산업이클러스터형의미래신산업으로진화해나간다는새로운산업패러다임을도입하고이에맞는과학기술정책을펴야할것이다. 예를들어산업을단일제품관점이아니라스마트라이프클러스터 ( 정보기기, 가전,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공지능등 ), 그린빌딩클러스터 ( 정보기기, 가전, 화학, 소재 부품등 ), 미래자동차클러스터 ( 완성차, 부품소재, IT, 에너지, 환경 ), 조선클러스터 ( 신선박및해양구조물, 친환경, IT융합 ), 에너지클러스터 ( 발전, IT시스템, 부품소재 ), 메디컬클러스터 ( 생명과학, 로봇, 영상과학, IT시스템 ) 등으로복합적인관점에서재정의하고기존의산업관련정부조직도단일산업단위가아니라이러한클러스터개념에맞게재편해나가야할것이다. 이와함께 R&D 측면에서도다양한요소를결합해개별기업이단독으로시도하기어려운과제에대해국가주도의대형클러스터형 R&D 프로그램을발굴하고추진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차세대스마트기기,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차세대에너지, 비용과편의성에있어혁신적인의료기기등을생각해볼수있다. 산업복합단지역시고도화된미래주력제품에대한기초연구에서핵심기술개발까지를포괄하는개념으로육성해야할것이다. 즉, 기존의나눠먹기식지역별혁신시스템에서클러스터별혁신시스템으로전환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주력산업고도화방안을수립하고실행할수있는민관합동의주력산업고도화위원회를구성, 운용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최근한 미 FTA가발효되면서산업별향후명암이갈리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할것이다. 주력산업들에대한경쟁우위관점의 126

강점극대화를위한지원도필요하겠지만, 농업 제약업등의경쟁력저하를막기위해서도다양한형태의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농업은퍼주기식지원보다는종자보존및개량등국가안보차원과부가가치증대차원에서패러다임전환을추진해야한다. 그리고이에대한효과성을높이기위해민간기업을중심으로산학연구성의연구단을만들고, 상용화율을높이는등정책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다. 신소재 신기술시장에대한전략적접근소재 부품산업육성방안정립소재 부품산업은세트산업의경쟁력을뒷받침하는산업경쟁력의원천분야이다. 특성상주력산업과신산업에대한파급력이큰만큼범부처형태의과제로추진이요구된다. 지금보다 R&D 예산을 3배이상으로증액하고, 정부의부품소재총괄과를소재 부품의특성별로보다세분화해서중소기업에대한긴밀한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이과정에서제한된자원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효과성을높이기위해무조건투자를늘리는방식이아니라우리가강점을가지고있는수요산업의고도화라는측면에서달성하고자하는전략적목표를분명히하고이에집중하여투자하는방식필요하다. 예를들어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등과관련된분야에서혁신을지원할수있는소재에집중해야한다. 다시말해효율성과효과성관점에서기술중심이아니라용도중심으로소재 부품을육성한다는분명한정책성시그널을주어야할것이다. 또한소재개발은장기적관점의 R&D 가필요한분야인만큼한시적특별법 ( 부품소재지원특별법 ) 을넘어서는지원제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2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신기술제품및산업육성방안정립신소재 신기술제품의선제적시장창출을촉진하기위해기업의기술혁신투자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해야한다. 크게 OECD 최고수준의세제혜택을부여하는동시에사이클상대규모자금이가장필요한산업초기단계기업에대한기술혁신금융을확대해야한다. 이와함께신소재 신기술에기반한산업육성을위해과감한규제완화및정부구매를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특히에너지, 환경, 바이오 헬스, 안전등의신기술제품에대해서는정부, 공공기관, 대기업등수요처의구매를조건으로기업이개발하는기술이나제품개발비를정부가지원하는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의비중및규모를늘려야한다. 신기술및대형기술을위한실증단지정비및강화이와함께기술혁신및사업화에친화적인생태계를조성하는것도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이를위해주요혁신기술및대형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한실증단지를확대해야한다. 실증단지를대기업과중소기업간수평, 수직적연계수단으로활용하는동시에, 실증단지에신제품검사, 분석, 평가시설을병행하여설치함으로써기술혁신친화적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다. 국제적으로관심이높은연구개발프로그램의실증단지를유치하는것도적극적으로실행해야한다. 수소에너지, 신에너지, 지능형도로망, 전기자동차등의신기술제품및서비스의경우많은국가와기업들이관심을가지고있지만기술이갖는효과성에대한확신이부족해실제투자와기술개발에소극적인경우가많다. 결국이러한제품및서비스는 128

효과성입증이매우중요하므로실증단지화 ( 化 ) 를통해관련기기및시스 템을선도할필요가있다. 라. 중소 중견기업육성 : 중소 중견기업육성정책정비중소기업지원은전방위적이고무차별적지원에서벗어나새로운기술이나서비스를사업화하는벤처 중소기업들이원활하게성장해나갈수있도록 성장경로관점의맞춤형지원과 성장잠재력이높은기업에대한선별적전주기적지원을정책의양대축으로삼아야할것이다. 성장경로관점의맞춤형지원방안수립벤처기업이나창업초기에있는중소기업의경우가지고있는신기술이나아이디어를제품화, 사업화하는데필요한기술개발및시장개척자금지원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기술혁신역량이큰벤처 중소기업풀을확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다양하고많은벤처 중소기업들이도전할수있는기회를얻고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중요하다. 이렇게볼때성장잠재력과기술혁신효과가큰유망기술을보유한벤처 중소기업의경우시장에서필요자원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시장기능을보완하는효과적인간접지원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직접지원의경우도기업지원용 R&D 체계를벤처캐피탈방식인 주식인수투자 방식으로전환해실제로실패의용인이이루어질수있게할필요가있다. 효율성을강조해온우리의기업및정부문화에실패는치명적이라는인식이매우크며, 실패에대해이야기하는것자체를극도로불편해하는분위기가만연해있다. 이와같은상태에서연구개발과제는지속적으로실패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설계될수밖에없다. 어느정도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2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상용화에임박한기술과제등에집중되어시장에미치는임팩트가적고, 그러다보니사업화로연결되더라도지속되기어렵다는것이다. 많은실패와실패로부터의배움을통해창조적혁신이실현될수있다고볼때중소기업지원을위한 R&D 체계도일정부분변화가필요하다는판단이다. 어느정도성장한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경우기존사업을업그레이드하거나신규사업을개척해사업을확장해나갈수있도록해주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이처럼혁신역량이검증된기업들이시장을통해자연스럽게대규모투자를조달받을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한다. 그러나현재의구조하에서는사업확장을위해대규모투자를받을경우창업자의지분율이하락하여경영에서의의사결정권약화될우려가있다. 이를두려워하여대규모투자를받기보다소규모투자를여러곳으로부터받으려는경향이크다. 그러나국내의경우소규모의벤처캐피탈이활성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투자를유치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 기업가정신을고취하고중소기업의연계적확장이가능하도록창업자의권리보호를위한의결권강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예를들어일정배수로의결권을인정함으로써경영권을유지하면서대규모투자조달가능하게해주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우수전문인력공급과기술적혁신역량강화측면에서의출연연기업지원부문을통한연계지원등을추진해야할것이다. 벤처기업의국가R&D 과제참여부담완화많은창업기업들이신기술아이디어를구현하기위해정부과제에참여를희망하고있지만, 참여시기업부담 25% 의조건으로인해실제로참여하기가쉽지않다. 업력이얼마되지않는창업기업입장에서는이 130

와같은재정적부담을경감시켜줄필요가있다. 벤처기업의부담을 10% 이하로하여기업참여의활성화를유도하는한편, 과제를수행하는기업들은과제기간동안부담을줄여줘경영상태안정화에기여할수있다. 이러한제도적변화는다양하고많은시도가이루어질수있도록여건을조성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효과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선별적전주기적지원방안마련앞에서언급한대로중소기업지원정책의큰방향을직접적인자금지원중심에서기술혁신및시장창출을위한여건조성중심으로바꾸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직접지원도소액으로하고다수의과제를부과하는지원형태를지양하고, 선별된중소기업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이때직접지원의기준은규모가아니라혁신역량이되어야한다. 잘할수있는기업에대해더많은지원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 실제로혁신적과제에대한아이디어를가지고있는지, 인프라 인력등의측면에서혁신적과제를수행할수있는지가기준이되어야한다. 혁신적아이디어를가지고있지만적절한지원을받지못해이를실현하지못하는기업이나, 혁신적기술을개발했음에도상용화하지못하는기업들로인해발생하는비효율성을최소화하기위해체계적이고집중적인지원을강화해야할것이다. 선별된기업에대한집중지원을위해 Creative Innovators 프로그램 을수립하고실행할필요가있다. 창의력을보유한중소 벤처기업을선정하여창업과성장을지원하도록한다. 이때 ideation incubation commercialization 의전주기에대한체계적지원실행, 창의적생각이시장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3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으로연결되어뿌리내릴때가지대기업의진입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창의기업보호방안을마련하고실행해야할것이다. 유사한혁신아이디어에대해서는기업의규모를떠나혁신적과제를제대로수행할수있는여건이갖추어져있는지를기준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3) 과학기술인프라강화가. Two-track 방식에의한과학기술인력육성글로벌경쟁력을갖추고실질적혁신을뒷받침할수있는과학기술인력풀을조성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창의적과학기술인과기업수요에맞는맞춤형엔지니어의 Two-track 방식에의한접근이필요하다. 창의적과학기술인양성을위한제도정비스티브잡스류의창의적인재를제도적으로육성하고, 이에의지하여혁신을이루어가는것은의지적으로이루어지기쉽지않다는한계가있다. 우리의과학기술정책은집합적창의성을극대화하는방향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개인별우월성실현에초점을맞춘교육일변도에서벗어나협력과기여를강조하는프로젝트중심의교육내용및과정을확대해나가야한다. 이와함께산업현장과교육기관의유기적연계체제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전문과정의석 박사과정의인력과기업연구소를연계해프로젝트관점에서실제기술을개발하는과정을통해집합적창의성에기여할수있는우수기술인력을양성해야할것이다. 산학연에서과제운영체제도창조적리더십을중시한프로젝트팀의구성을적극활용하는방향으로정비해나갈필요가있다. 정부도출연연 132

이나대학에서다양한분야의연구인력들이공동의목표를위해모여서창조적관점의공동연구를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이때중요한것은조직의내부와외부를연결하는연결자, 모든구성원의참여를장려하고다양성을유지하는지휘자, 협업에솔선수범하여스스로좋은협업자가되는협력자, 협력과창조의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를조정하고결정하고책임지는조정자의특성을가진리더를육성해야한다는사실이다. 그리고단순히기술에대한지식과경험만많은인력을리더로선정할것이아니라창조적리더십을가진리더를중심으로다양한인력을포함하는프로젝트팀을구성하여과제를수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동시에과학기술인의역량을유지하고강화할수있도록하는재교육시스템도가동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산학연현장에서직무역량을강화하기위한교육과함께개인의적성을반영한업무전환교육, 행정이나경영지원이적합한인력을활용하여재교육시스템활성화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수요맞춤형엔지니어육성및확보방안정립창조적아이디어를실용적가치로전환하기위해서는수요맞춤형엔지니어를대거양성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산업기술인력양성시스템의개혁이필요하다. 무엇보다먼저과거산업기술인력을양성하기위한취지에서만들어진산업기술인력양성기관들이모두일반종합대학으로바뀌면서실용적기술교육보다논문작성등이론적접근에치우치고있는현실을개선해야할것이다. 또한맞춤형학제, 학과, 커리큘럼, 인턴제활성화등현장밀착형대학교육을강화해야할것이다. 성균관대반도체공학과와같은분야별특성화프로그램을주력산업고도화, 차세대성장동력과관련하여확충할수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3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있도록지원하는것이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우리가상대적으로취약한 CAS( 콘텐츠,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 ) 분야의우수인력을집중양성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현재제조업, 하드웨어분야에집중되어있는연구개발의개념을 CAS 분야로확대 정의하고, 연구전담요원의자격을비이공계출신으로까지확대하는방안을보다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또한 CAS 생태계혁신및 CAS 인력에대한평가 보상체계정비를유도함으로써우수인력에대한유인을제고할필요가있다. 현재 CAS 분야에대한가치가제대로정립되어있지않은데다, 이분야에대한인수 합병이극히미흡해산업의매력이낮은상태이기때문이다. 기술의지식반감기가갈수록빨라지고있는상황에서대학교육을통해서만수요맞춤형엔지니어를공급하는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산학연별로산재해있는기술교육을 국가 R&D 교육시스템 으로통합해융복합적관점의기술교육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화상강의등온라인과오프라인을병행하여과학기술계, 산업계전문가가참여하는기술교육프로그램을통해평생과학기술교육시스템을정립해야한다. 글로벌우수인력을확보하고활용하는것도중요하다. 이를위해기업, 대학, 연구소등의글로벌우수인재유치를정책적으로지원해야한다. 크게거주및영주권, 이민허용등과감하고파격적인유인책을통해 제도적장애요인을제거하는것과교육, 의료, 주거, 조세등과관련한인프라를강화함으로써 환경적장애요인을제거하는것이기본적인방향이되어야한다. 출연연연구원및교수진의민간기업지원방안마련 134

출연연구소및대학교교수진에포진해있는양질의전문인력들이장기연수나안식년으로해외로만가는것보다국내중견및중소기업으로가서기술지원및자문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이러한활동에더많은인센티브 ( 교류실적을승진평가에반영등 ) 를주는등의방안을생가해볼수있다. 이는출연연및대학의연구인력들이민간의애로사항을보다잘이해해맞춤형교육이나맞춤형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는기회가된다. 또한민간의입장에서도중소기업의전문연구인력에대한부족을해소하고공동연구를통해기술혁신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나. 인문과기술의융합촉진방안수립우리의현실을보면인문학과과학기술의결합을가로막는여러장애물이있다. 그가운데가장대표적인것으로다음과같은세가지를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인문학의가치에대한낮은사회적기대로인한문학 역사 철학 예술등기초학문분야의수준이다른국가에비해저하되어있다는점이다. 둘째, 분야간서로다른지식및언어체계, 즉고등학교부터형성된서로다른배경으로인해의사소통및협업체계를구축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셋째, 인문학과과학기술의융합연구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통섭형과제해결방식이제대로이루어지기어렵다는측면에서의사회적인프라부족문제이다. 인문학과과학기술의물리적결합, 그리고이를넘어선화학적융합을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3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통해다양한복합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려면무엇보다먼저이와같은융합의장애물을제거해야한다. 이를효과적으로제거하기위해인문학의절대적수준제고를위해서는 인문학에대한투자확대, 고등학교부터융합형커리큘럼강화, 인문학과과학기술의통합교육과정, 인터넷 TV 등미디어를활용한인문 기술교육강화, 인문학과과학기술간매개지식연구소설립 운용등을통한 양분야의차이축소, 시사공학경영등의기본프로그램에서인간본질에대한고민과사회과학적인간가치등으로영역확장, 다양한경험을가능하게하는커리큘럼운용, 대학의학위분류기준개선및융합형학위활성화등에의한 통섭형리더육성의여건조성, 그리고원자력, 줄기세포, 광우병등사회문제에대한 인문학과과학기술융합형연구활성화및범공동체적협의시스템활성화등의정책을적극추진해나가야한다. 정부차원에서는인문 사회학과관련한연구개발비의비중을 10% 수준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바탕으로인간및사회적문제의발견, 인간과사회의행태변화방안등에대한연구를통해과학기술연구의효과성을극대화해야할것이다. 동시에과학기술과인문 사회학의융합이필요한과제를발굴하여제시하는것도중요하다. 4) 융복합을견인하는지식재산제도정비지식재산제도는두가지면에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하나는원천기술에대한경쟁력강화수단으로서의지식재산권정비이고, 다른하나는융복합시대의다양한협력적기술개발성과가제대로적절하게활용될수있도록하는관점에서의지식재산제도정비이다. 136

가. 창조관점의지식재산제도정비원천기술에대한경쟁력을강화하고날로치열해지는지식재산경쟁에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서는먼저산학연각연구주체별로원천기술에대한올바른개념정립 ( 제품, 서비스를실현하기위해꼭사용하지않으면안되는기술 ) 과함께강력한특허포트폴리오구축을위해전략적접근 ( 미래시장을주도할핵심 원천기술에대한집중적이고전략적인연구개발 ) 이이루어져야한다. 원천기술에대한경쟁력을강화하려면성과에대한기술료제도를정비하고인센티브에대한기준을명확히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국가 R&D 성과에대한기술료를시장의메커니즘에따라기관자율로결정하도록한다. 대학은질좋은특허를생산해야하며기업도대학의연구성과에대해서평가를통해연구비이외의추가적인센티브를부여하는체제가자리잡아야할것이다. 정부의 R&D 프로세스도기획단계에서부터제품화단계에이르기까지전단계에서전략적접근에대한고려와대응이되도록설계되어야한다. 이와함께각연구개발주체지식재산에대한전략적접근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육성해야한다. 지식재산서비스는기업, 대학, 출연연등이지식재산을만들어내고, 특허등을통해보호하고, 활용할수있게지원해주는서비스로지식재산과관련한정보조사및분석, 평가, 거래, 컨설팅, 교육, 관리등이이에해당한다. 이러한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강화하기위해서는정부가효과적인지원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또한지식재산보호강화, 글로벌화시대에맞는지식재산사법제도확립, 연구개발자들에대한기술윤리교육확대등을통해창조적의욕을고취시키는관점에서지식재산제도를보강 정비할필요가있다.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3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나. 실용적협력을위한기반조성방안융복합시대에공동연구개발이활성화되고그결과가보다실용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협력과공동연구개발이활성화되도록하기위해서는제도와분야가다른연구자간에합리적이고실용적인계약모델을개발해서보급하는것이필요하다. 사전에지식재산권에대한소유권을분명히함으로써협력에대한참여와몰입을높이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와함께기술이전과연구개발성과물의활용이라는관점에서오랫동안실시되지않고있는공동연구개발성과물의제3자이전시공동소유자동의규정을완화할필요가있다. 현재공동발명의경우공유자전원이공동으로출원하도록한현행공동출원의무제도는악의없이공동발명자를잘못확정하여특허출원에동의를받지못한경우나, 공동발명자일방이악의적으로동의를거부하거나소재가불명인경우또는특허권이아닌영업비밀로보호하기로하여동의하지않는경우등에선의와악의를불문하고공동출원의무위반으로특허를받지못하도록하는문제가있다. 또한공동연구개발성과물을제3자와공유하려해도특허법상타공유자의동의가없으면불가능하다. 138

정책추진로드맵 국가과학기술시스템정비 정부역할에대한가이드라인수립 과학기술행정체제정비 출연연의조직및역할정비산업발전관련정책의혁신 Target Application 중심으로 R&D 프로세스정비 주력산업고도화위원회구성 운용 소재 부품산업육성방안정립 중소 중견기업육성정책정비과학기술인프라강화 창의적과학기술인양성을위한제도정비 과학기술교육재편 산업현장과교육기관의유기적연계강화 산학연과제운영체제정비 과학기술인에대한재교육시스템정비 수요맞춤형엔지니어육성및확보 산업기술인력양성시스템개혁 CAS 분야우수인력양성방안정립 국가통합 R&D 교육시스템운용 글로벌우수인재유치방안정비 출연연연구원및교수진의민간기업지원방안 인문 / 기술융합촉진방안수립 인문학에대한투자확대방안 인문학과과학기술간매개지식연구소설립 운용 인문 / 사회 / 과학기술공동체협의시스템마련융복합을견인하는지식재산제도정비 창조관점의지식재산제도정비 기술료제도정비 지식재산서비스산업육성방안정립 지식재산사법제도확립 실용적협력을위한기반조성방안 합리적 / 실용적계약모델개발및보급 공동연구개발성과물활용규정정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선진사회및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13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참고문헌 고용수 김용정 함선영 이흥권 (2011),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을통한국가R&D 사업의효율적추진방안, 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2012 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STEPI, Insight 85호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논문 (SCI) 분석연구, 과학기술통계서비스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과학기술연감, 2012.2 이민형, 미래환경변화에대응한신과학기술정책방향, STEPI, 과학기술정책, 21(1)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비교, 기업 R&D 전략리포트, 2011.11.8 특허청, 2010 년도지식재산백서, 201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중소기업 R&D 역량강화를위한정책방향, R&D 예산 정책 2010-1, 2011.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12), 2011 산업기술백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1), 2012 년도산업기술관련주요정책방향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1/1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2011 140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한국경제연구원최남석 1. 문제제기본연구는글로벌무역환경의특성을반영하여우리나라 FTA의성과와문제점을살펴보고향후지속적으로국가간, 지역간 FTA를추진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함. 2. 우리나라의대외교역과 FTA 현황 (1) 우리나라의상품 투자 서비스교역및 FTA 현황 한국의상품 투자 서비스교역현황대중무역의존도가상품교역에서는증가하는추세이지만투자및서비스교역에서는미국과 EU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2000 년대후반이후로대중무역의존도는미국과 EU를모두합한것보다크게앞질렀으나투자교류는미국과 EU가중국보다비중이큼. 1990 년대이후서비스수지는만성적자이며그주요한원인은미국과 EU, 캐나다등서구선진국과 ASEAN 에대한서비스무역역조임.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4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한국의 FTA 추진현황한국은 2003 년 9월 FTA 로드맵을설정한후글로벌시장을확장하기위한교두보확보에초점을맞추면서동시다발적으로거대선진경제권과의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은 FTA를추진하여왔음. 2004 년-2012 년까지약 8년동안세계 45개국과 8건의 FTA 를발효했으며세계 3위의경제영토를확보한 FTA 선진통상경제로성장함. 북미, 중동, 오세아니아, 중남미, 유럽 중앙아지역과중국을포함하여현재 12개국과의 FTA 협상진행중이며일본을비롯하여중남미,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미지역등 17개국과 FTA 협상준비중임. 3. 차기정부가추진해야할주요 FTA의문제점 (1) 현재협상중이거나협상준비중인 FTA의문제점 한 중 FTA의문제점한 중 FTA로인한관세철폐효과가양국간에차별적으로나타날수있으며농수산업과일부서비스업분야는피해및소득감소우려가큼. 관세가철폐될경우농산물및제조업범용제품의대중수입증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중국농산물은한국농산물에비해절대우위를확보하고있으며중국에비해한국의제조업부문실질관세율이더높아서관세철폐시대중범용제품의수입급증이우려됨. 142

한 일 FTA의문제점한국의주력수출산업에서대일경쟁력이떨어지며일본내높은비관세장벽과농축산업계의 FTA 반대로인해이익의균형을맞추기가어려움. 관세율인하효과가부품소재부문에서대일수입급증으로이어질경우기존대일무역적자와맞물려서무역불균형심화및국내부품소재생산업체의매출감소로이어질수있음. 농업분야에서는한국의대일수출및생산이증가하고농가소득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일본내농축산업계의반대가매우심하고통관절차와검역부문에서비관세장벽이높음. 한 중 일 FTA와동아시아경제통합의문제점 3국간 FTA로관세가철폐될경우수출증대효과는불확실한반면대중국무역의존도가높아중국경제의경착륙으로인한차이나리스크의부정적파급효과우려. 일본은중국과한국에비해관세율이가장낮지만유통, 위생검역, 기술인증부문의비관세장벽이한국에비해심각. 한국의평균관세율이 11.74% 로가장높고, 중국은 9.83% 로중간이며, 일본은 4.71% 로가장낮으나일본과중국의높은비관세장벽으로인해관세인하효과는불확실. 캐나다, 호주, GCC 등과의 FTA 추진의문제점캐나다, 호주, GCC 등과의 FTA는이익의균형을맞추기힘들거나교역대상국의 FTA 추진의지저하로인해정체되고있음. 한 캐나다 FTA 체결로인해관세가철폐될경우캐나다산농축산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4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물의국내수입급증으로인한피해및제조업부문에서대캐나다수출증대효과는미미할것이라는점에대한우려. 한 호주 FTA와한 뉴질랜드 FTA는우리나라농업부문의민감성과낮은소비자잉여, 호주와뉴질랜드의지리적고립성및작은경제규모등으로인해우선순위에서뒤쳐져있었음. GCC 와의 FTA는사우디아라비아를중심으로한 GCC 회원국의 FTA 추진의지가감퇴하고있는것이가장큰문제임. TPP 참여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의문제점한국은 TPP 참여는한 미 FTA의비준및발효를지연할수있고경제적의미가사실상없으며, 농업개방에대한부담이크다는주장때문에 TPP 참여를유보해왔음. 태평양연안 21개국모두를포함하여 FTAAP 추진하는데있어서서구선진국기준으로자유화수준을높이는것은실현가능성이희박함. 4. 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을위한정책제안 (1) 자유화수준이높은한 중, 한 일, 한 중 일 FTA, 동아시아경제통합의전략적추진 한 중 FTA, 정교하고치밀하게접근해야함. 양국간수익구조의비대칭성을개선할수있도록상품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분쟁등포괄적인분야를주요의제로다뤄야함. 농 축 수산업의경우개방과경쟁을적극도입하여안전하고고품질이보장되는한국산신선및가공농산물의경쟁력을강화함으 144

로써중국내고소득층을대상으로수출확대를도모해야함. 서비스부문협상은기본적으로중국 -뉴질랜드 FTA에도입된선진제도를바탕으로하되, 한 미 FTA에서우리가양허한사항들중중국에확대적용시킬수있는것들을지렛대로삼아협상해야함. 중국특색의비관세장벽을고려해서중국내한국기업의실익을충분히반영해야함. 한 중 FTA 협상은비관세장벽철폐와협정이행에대한감시및평가제도를 FTA 협정문안에포함시켜야함. 중국과우리나라사이에는시장경제체제면에서차이가여전히존재하므로중국내한국기업의실익을반영하기위해신중해야함. 중국의입장을감안하면서도한국기업들이한 중 FTA 를기회로활용하여기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산업별전략을수립해야함. 농업부문에서는 FTA 시대의농업구조조정을한 중 FTA의협상과정에서부터전략적으로시작해야함. 제조업부문에서는중국내수시장을겨냥하여고부가가치상품수출을확대해야함. 고품질상품에대한중국내소비자의마이크로트렌드를분석하고시장세분화와차별화된마케팅전략을수립해서대중수출제품의고부가가치화를유도해야함. 한국기업이비교우위를갖고있는자동차 전자제품산업과통신, 보험,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중국식보호무역주의를경계해야함.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4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한 일 FTA, 미래지향적으로추진해야함. 한 일교역의특수성을감안하여양국간산업구조의고도화를견인할수있도록주력수출산업에서상호협력을촉진해야함. 한 일간산업협력을확대하기위해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와한국의부품소재산업개방이상호균형을이루면서 FTA 이행초기부터실행되도록해야함. 한 일 FTA는동아시아경제통합의디딤돌이며, 역내경제공동체구축은잠재적거대시장창출등의경제적효과가있음을일본측에강조해야함. 한 일 FTA를통해창출되는역내시장은한국과일본의생산증가, 역내수출입증가, GDP 증대효과에기여할수있음. 한국과일본은지리적으로인접해있는세계 10위권내의선진국으로서관세인하로인해새로운소비자시장개척효과가큼. 한 일 FTA로인해민감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피해는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경제적효과와함께상쇄시킬수있음. 한 일경제협력관계를미래지향적으로설계해야함. 한 일 FTA 이행초기에는양국의민감분야를감안하기로전제하되중장기적으로는유망분야의개방을대폭늘려가면서경제협력관계증진을통한상호이익을극대화해야함. 일본은일반기계,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부문에서한국은농림수산품, 섬유, 석유연료부문에서자유화수준이단계적으로높아지도록체결하여양국간이익균형추구및개방효과가시간이지나면서최대화되도록해야함. 146

건설기계, 공작기계, 베어링, 자동차산업등에서는산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기업단위에서전략적으로대응해야함. 기계, 자동차부품등우리나라부품소재산업의대일경쟁력강화를위해폐쇄적인국내산업보호정책에의존하기보다는역동적으로일본기업과일본시장에대응해야함. 특수기술을가진일본중소기업과한국중소기업들의적극적인기술제휴및개발혁신을유도하고투자교류를촉진해야함. 한 중 일 FTA, 3국간경제통합의첫걸음이되도록추진해야함.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분쟁해결등포괄적인분야를협상의제로포함해야함. 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은 FTA를추진하여한 중 일각국이비교우위를갖는산업들에서산업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창출해야함 3국의산업구조가유사한전자, 화학, 철강, 기계부문에서중국과한국은시장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일본과의 FDI 및전략적제휴와기술이전등을통해상호협력을증진시킬수있을것임. 3국간물류표준화및지적재산권에대한협력을강화해서비즈니스협력관계를활성화하고글로벌표준을제정해서세계시장에서의주도권을함께확대해나가야함. 정부조달분야에서는차별방지와정부조치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절차를도입해야함. 한 중 일 FTA는서비스산업경쟁력을증진시키고동아시아역내수요를증대시킬수있음을중국과일본에게강조해서중국과일본이한 중 일 FTA 협상에적극적으로임하도록설득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4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해야함. 중국의내수중심지속성장정책은지리적으로근접한선진경제권인한국과일본에게소프트웨어, 문화 오락 관광서비스부문과 IT 상품분야에서대중국수출을활성화하는기회를제공함. 중국은금융 보험 기업지원서비스등의역내개방을통해경쟁을촉진할경우한 중 일 3국간서비스수출을활성화하고서비스산업생산성증대와선진화를유도할수있을것임. 이와더불어한 중 일 3국의서비스산업의역내개방을통해현재의대중국투자를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산업으로다각화해야함. 한국이기존 FTA에서채택한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기초로하여중국과일본의서비스업부문의개방확대를유도해야함. 2012 년 5월공식서명한 한 중 일투자협정 을기초로하여지재권보호와투자확대및투자기업의재산권보호등투자여건을개선함으로써역내서비스산업으로직접투자다각화를유도해야할것임. 동아시아경제통합을이끌어내기위한한국의조정자역할한국은중국과일본의경제적이해관계의차이와정치 안보적대립을조정하고합의를이끄는중재자역할을담당해야할것임. 산업 무역 관세구조를비롯해지리적특성면에서한국은동북아시장통합을이끌기위한안정적구심체역할을담당할수있음. 향후동아시아경제통합을유도하기위해서한국은한 일 FTA, 한 중 FTA와같은양자간 FTA를먼저추진하되동시에한 중 일역내 FTA를추진해야할것임. 148

협상중인캐나다, 호주, GCC 등과의 FTA 조속한타결 한 미 FTA 와한 EU FTA 의기반으로캐나다, 호주, GCC 등과의 FTA 를조속히타결해야함 한 캐나다 FTA협상에서농수산물분야와개성공단역외가공지역인정문제는한 미 FTA 협정을기초로하여추진해야할것임. 한 미 FTA 의농산물개방수준을기준으로하되우리농수산업분야의구조조정을유도할수있도록개방의폭을조절해야할것임. 개성공단생산물품에대해서는한 미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립경험을활용해서대캐나다수출증대의발판을삼아야함. 최근한국과호주를둘러싼남태평양지역주변의경제질서의변화를감안하여서한 호주및한 뉴질랜드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한국은호주와제조업과에너지, 광물자원부문에서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갖추고있으므로양국간무역 투자교류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잠재시장을확충하고양국의비교우위산업을발전시켜야함. GCC 와의 FTA 협상에서사우디아라비아자동차산업육성프로그램에 대해산업협력을통한기술제휴를제안하여사우디정부가 FTA 에적극적 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함. TPP 참여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노력한국은 TPP 참여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야함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4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TPP 참여는미국, 일본및중국간의지역주의구도에대한견제의틀에서한국이동아시아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를실현하는데중재자의역할을담당할수있는기반을제공할수있음. 한 EU 및한 미 FTA 발효를통해높은 FTA 모멘텀을획득한상태이므로 TPP 참여를통해동아시아지역과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권으로지속적으로 FTA를추진해나가야함. TPP 참여하면서동시다발적으로일본, 캐나다, 멕시코등동아시아지역과북미지역에서의양자간 FTA 협상속도를진전시키고중장기적으로는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까지추진해야할것임 150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현재대내적으로는저성장 고령화시대에진입하였다. 한국의경제성장률은 1990년대에대략 7%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평균 4.5% 수준으로대폭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3.2% 수준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유럽재정위기심화및서구선진국의경기변동성증가를비롯하여중국경제의경착륙가능성확대로인한차이나리스크에직면해있다. 한국경제는현재경제시스템을전반적으로업그레이드하고이를발판으로선진경제체제를본격화하기위한기로에서있다. 우리나라의경제시스템을선진화하고차세대신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해서는먼저주요선진국및신흥국가들과의상품및서비스교역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국가간투자교류가자유롭게이뤄질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한다. 이를위해국가간 지역간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무역 투자 서비스부문에서국제교역이자유롭게이뤄지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특히우리나라가중진국형국제분업구조에고착되지않으려면거대선진경제권과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은 FTA를체결하여수출입구조를다각화할필요도있다. 이와더불어선진통상대국으로성공적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 FTA를통해서교역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개방친화적사회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다. FTA는여러방면에서우리나라가글로벌경제리더가되도록이끌어주는견인차역할을할수있다. 국내시장의투명성을높이고신성장동력을발굴하여경제체질을강화하기위해서현재협상진행중이거나협상준비중인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 FTA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5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개방적경제환경을조성하는일도계속되어야한다. 본연구는변화하는글로벌무역환경의특성을반영하여지금까지우리나라가추진해온 FTA 정책의성과와문제점을살펴보고향후지속적으로국가간 지역간 FTA를추진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우리나라의대외교역과 FTA 현황 (1) 우리나라의상품 투자 서비스교역및 FTA 현황 1) 한국의상품 투자 서비스교역현황한국의대외교역패턴에있어서대중국무역의존도가미국과 EU에비해증가하고있다. 1990년대까지는미국과 EU에대한수출입이대중국수출입비중보다컸으나 2000년대후반이후로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는규모와비중면에서미국과 EU를모두합한것보다크게앞질렀다. 또한한 미 FTA와한 EU FTA 및한 아세안 FTA가발효되면서 FTA 협정국간의역내교역이증대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전체수입중에서자원부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현재한국의전체수입에서대GCC 1) 수입비중은 2010-2011 년에연 1)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이사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등걸프해연안의 6 개국으로구성된정치안보및경제연합기구. 152

평균 16.91% 로중국보다도더크고, GCC 의무역수지적자규모는우 리나라의만성적인무역적자대상국인일본보다도크게확대되었다. < 그림 1> 한국의국가별, 경제권별수출 수입구조추이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5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우리나라의국가별 경제권별투자에서는미국과 EU를비롯한서구선진국들을대상으로한투자유출입규모가지리적으로인접한거대경제권인중국과일본과의투자규모보다월등히크게나타났다. 미국과 EU에대한해외직접투자액규모는 2010년이후중국보다크게증가하고있다. 미국과 EU에서한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금액과비중면에서 1990년이래로여타국가및경제권에비해가장높은수준을유지하였다. 일본에서우리나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10-2011 년에는평균 21.9억달러가유입되어총외국인직접투자액비중이약 16.4% 로증가하였으나동기간한국의대일본해외직접투자비중은 1.1% 에지나지않았다. 또한 ASEAN에대한한국의해외직접투자가 2010-2011 년에급격하게증가했고우리나라의 2번째해외직접투자대상국으로부상했다. 그밖에도캐나다, 호주, GCC 경제권에대해서도해외직접투자가최근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154

< 그림 2> 한국의국가별, 경제권별투자추이 서비스교역에서는 1990년대이래로서비스수지적자를기록했다. 우리나라서비스수지만성적자의주요한원인은미국과 EU, 캐나다등서구선진국과 ASEAN 2) 에대한서비스수지적자이다. 이는미국과 EU 지역에비해서우리나라의서비스산업은개방과경쟁도입에소극적이며서비스진입장벽이높고생산성이매우낮기때문이다. ASEAN에대한서비스수지는 2000년대들어평균적으로적자를기록하였는데이는동남아지역에대한여행수지적자가주된원인이다. 또한이란과 GCC 의주요국가인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를포함한중동 4개국에대한서비스수입비중이연평균 14.5% 로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로서비스수입규모가급증하였다. 중동지역에대한서비스수 2) ASEAN 10 개국중에서서비스교역비중이작은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를제외한동남아 6 개국과의서비스교역자료를참고함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5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지흑자는주로중동건설수주가증가하면서서비스수입이대폭상승 했기때문으로추론할수있다. < 그림 3> 한국의국가별, 경제권별서비스변화추이 156

2) 한국의 FTA 추진현황한국은 2003년 9월 FTA 로드맵을설정한후글로벌시장을확장하기위한교두보확보에초점을맞추면서동시다발적으로거대선진경제권과의포괄적이면서자유화수준이높은 FTA를추진하여왔다. 그결과 2004년 4월 1일칠레와의 FTA를시작으로 2012년 3월까지약 8년동안세계 45개국과 8건의 FTA를발효하였으며세계 3위의경제영토를확보한 FTA 선진통상경제로성장하였다. 이와더불어북미, 중동, 오세아니아, 중남미, 유럽 중앙아시아지역의시장과중국을포함하여현재 12개국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는중이다. 또한일본을비롯하여중남미,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미지역등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단계에있는 FTA 대상국도 17개국에이른다. 지금까지의 FTA의추진과정은 3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1단계에서는 2003년노무현정부시기에 FTA 로드맵을설립하고주요교역대상지역에대한교두보를우선적으로확보하기위해 FTA를추진하였다. < 표 1> 에제시된바와같이, 중남미시장과 ASEAN 시장, 그리고유럽시장의교두보인칠레, 싱가포르, EFTA와전략적으로 FTA를추진하여서 2004년에서 2006년사이에 3건을발효하였다. 2단계와 3단계는이명박정부로들어서면서 FTA 로드맵을기초로하여본격적으로 FTA 협정을발효및이행한기간으로나눌수있다. 2단계 FTA 추진과정에서는거대신흥경제권을대상으로본격적으로동시다발적 FTA를추진하여 ASEAN 10개국, 인도와의 FTA를 2009년 9월과 2010년 1월에각각발효하였다. 3단계에서는거대선진경제권인 EU 27개국과미국과의 FTA를 2011년 7월에서 2012년 3월사이에발효하였다. 또한 2011년 8 월에는중남미자원부국인페루와 FTA를발효하고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를확보하였다. 2012년 3월에는터키와의 FTA를체결하였다.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5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 표 1> 한국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칠레 1999.12 월협상개시 -2004.4 월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교 두보 싱가포르 2004.1 월협상개시 -2006.3 월발효 ASEAN 시장의교두보 EFTA 2005.1 월협상개시 -2006.9 월발효유럽시장교두보 발효 2005.2 월협상개시, 2007.6 월 ( 상품 ), 우리의제2위교역대상 ASEAN 2009.5 월 ( 서비스 ), 2009.9 월 ( 투자 ) 발효 (2011년기준 ) 인도 2006.3월협상개시-2010.1 월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007.5 월협상출범 -2011.7.1 잠정발효세계최대경제권 (GDP 기준 ) 페루 2009.3 월협상개시 -2011.8.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진출 교두보 미국 2006.6 월협상개시 -2012.3.15 발효거대선진경제권 협상타결 터키 2008.6 월공동연구개시 2012.3 월협상타결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진출교두보 캐나다 2005.7 월협상개시 2008.3 월제 13 차협상개최 북미선진시장, 북남미시장진출교두보 GCC 2007.11 월사전협의 2009.7 월 3 차협상개최 자원부국, 아중동국가와의최초 FTA 멕시코 2007.12 월 FTA 로격상하여협상재개 2008.6 월 2 차협상개최 북중미시장교두보 협상진행 호주뉴질랜드 2007.5 월민간공동연구개시 2011.10 월 7 차회기간회의개최 2007.2 월민간공동연구개시 2010.5 월 4 차협상개최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오세아니아주요시장 콜롬비아 2009.3 월민간공동연구개시 2011.11 월 5 차회기간회의개최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중국 2007.3 월산관학공동연구개시 2012.2.24 공청회개최 2012.5.2. 협상개시 우리의제1위교역대상국 (2011년기준 ) 158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협상준 비 / 공동 연구 일본한중일 2003.12 월협상개시 2011.5 월 2 차국장급협의개최 2003 한 중 일민간공동연구개시 2011.12.16 산관학공동연구종료 우리의제3위교역대상국 (2011년기준 ) 동북아경제통합기반마련 MERCOS UR 2005.5 월정부간공동연구개시 2009.7 월무역협정 (TA) 추진협의를위한 공동협의체설립 MOU 체결 BRICs 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2009.8 월민간공동연구개시 2010.8 월종료 서부중동지역거점시장 협상준 비 / 공동 연구 베트남 2010.10 월제6차 FTA 공동작업반회의우리의제4위투자대상국개최 (2011년기준 ) 공동보고서완료 몽골 2008.10월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자원부국 중미 (6개국) 2010.10월공동연구개시 2011.4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북미와남미를잇는전략적요충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011.5.1 FTA 타당성연구개시 2011.10 월 3차 CEPA 공동연구회의개최 2011.10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한-ASEAN FTA Upgrade, 싱가포르를제외한아세안국가중우리의최대교역국 주 : 1) 협상기간은협상준비추진합의일로부터협상타결발표일자까지임 ( 공식협상개시일자를기준으로본한국의 FTA 추진순서는 1999.12- 칠레, 2003.12- 일본, 2004.01- 싱가포르, 2005.01-EFTA, 2005.02-ASEAN, 2005.07- 캐나다, 2006.02- 멕시코, 2006.03- 인도, 2006.06- 미국, 2007.05-EU, 2008.07-GCC, 2009.03- 페루, 2009.05- 호주, 2009.06- 뉴질랜드, 2009.12- 콜롬비아, 2010.04- 터키등의순임 ) 2)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등중동 6개국 ),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도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 자료 :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홈페이지. 이효영 (2011) 참조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5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 표 2> 에제시된바와같이, 한국의초기단계 FTA 전략은노무현정부시기에수립되었는데지리적으로근접한동아시아지역의주요교역대상국을중심으로동아시아경제협력을위한역내 FTA 모색이전략의기본방향이었다. 구체적으로 ASEAN, 싱가포르및일본등과의협상에주력하였다. 2005~2007 년에는동아시아역내주요국가들에서역외거대선진경제권으로체결대상국의범위를대폭확대하였다. 이기간동안은 FTA의중심정책방향을선진통상국가건설이라는목표로상향조정하고미국, EU, 중국등과높은수준의포괄적 FTA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에들어서면서노무현정부당시 FTA 전략의기본골격을유지하되한국경제의선진화와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한핵심적인경제정책으로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는미국과유럽등서국선진국의보호무역주의확산에대응하면서국가간교역을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자유화수준이높은 FTA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호주, 뉴질랜드, GCC등과같은자원부국을중심으로에너지 광물자원의개발및안정적확보를위해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추진하였다. 160

< 표 2> 한국의 FTA 정책변화단계 정부 ( 년도 ) 중심적정책방향 FTA 추진의지향점 FTA 체결대상국 1997/98 이전다자주의반대 APEC( 개방적지역주의 ) 김대중정부 (1998-2002) 노무현정부 1 기 (2003-2004) 노무현정부 2 기 (2005-2007) 이명박정부 (2008- 현재 ) FTA 에대한 1 차시도추격칠레, 일본 ( 공동연구 ) 동북아평화와협력 ( 역 내지역주의지향 ) 지역간 FTA ( 역외지역주의지향 ) 선진통상국가건설 지속적인 FTA 추진 동아시아지역국가들및 역외소국들과의 FTA 모색 주요교역대상국들과의지 역간 FTA 선두주자 자유화수준이높고포괄 적인 FTA 일본, 싱가포르, ASEAN, EFTA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MERCOSUR( 공동 연구 ), 중국 ( 공동연구 ) 터키, 호주, 뉴질랜드, GCC, 콜롬비아 출처 : 이효영, 한국의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사회과학논총, 2011.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참조. 한국은지금까지 8건의 FTA를통해서무역 투자 서비스교역증대및국내경제제도와시스템을선진화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상대적으로경제규모가작지만성장잠재력이큰거점국가인칠레, 싱가포르및 EFTA와의 FTA는무역또는서비스 투자부문에서자유화수준이높게체결되었다. 한 칠레 FTA 발효결과자동차와경유에대해현재무관세가적용되고있는데 2007년이후로한국은자동차강국인일본을제치고칠레자동차시장에서 4년연속시장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다. 싱가포르는이미무관세인국가로우리측의관세철폐로인해무역수지악화를우려했으나오히려교역량과무역흑자규모가발효전인 2005년에 23억달러에서 2010년에 79억달러로확대되고있다. EFTA의경우도높은수준으로서비스시장개방후에양지역간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3). 3) 기획재정부 (2011), FTA 발효이후, 이렇게달라졌습니다 외교통상부홈페이지참조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6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거대신흥경제권인 ASEAN 및인도와의 FTA 발효이후무역규모역시대폭증가하였다. ASEAN과의 FTA 이후석유제품, 선박, 철강부문에서수출증대로인해무역흑자규모가 2007년이전보다대략 3배정도증가하였다. 최근 ASEAN시장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나, 한 ASEAN FTA는상품부문에서의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높지않다. 따라서 ASEAN 개별국가와양자간 FTA를추진하여개방도를높이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한편인도와의 CEPA의경우발효후 1년만에교역규모와무역흑자가모두 40% 이상증가하였다. 특히세계최대시장이며거대선진경제권인미국및 EU와의 FTA는무역 투자 서비스부문에서가장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게발효된 FTA이다. 한 EU FTA 발효이후관세감면혜택을받은자동차및석유제품의수출증대효과로인해유럽발재정위기의심화에도불구하고 2011년한국의대 EU 무역수지는 83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 한 미 FTA와한 EU FTA 발효후한국이유럽 아시아 미국을연결하는글로벌무역과투자의허브로떠오르면서 2012년 3월대미수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 28% 늘어났고, 유럽으로부터국내에유입된외국인투자액도 2012년 1분기동안 34.7% 늘었다. 현재지리적으로인접한중국과일본을비롯하여북미, 오세아니아, 중동지역등을대상으로한 FTA 중에는장기간교착상태에처한 FTA 와협상준비중인 FTA가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한 중 FTA를활용하면중국시장에대한선점효과를제고하고차이나리스크를축소하며, FTA 허브효과를높일수있을뿐아니라동북아안정에도기여할수있다고평가하고 2012년 5월 2일본격적으로한 중 FTA 협상개시를선언하였다. 그러나한 일 FTA는 1998년민간공동연구합의에서시작하여 2004 162

년까지 6차에걸쳐협상을진행한후중단되었다. 현재한 일양국은농수산업과제조업부문에서양국간입장차이를줄이지못하는가운데 2009년까지 4차례에거친협상재개를위한실무협의와 2011년 5월까지 2차례동경과서울에서한 일 FTA 국장급협의를개최하였으나합의점을찾지못하고교착상태에빠져있다. 먼저일본은농업부문에서지나치게낮은농수산물양허수준을제시하고한국의유망관심분야에대해서는부정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또한과거사문제도협상의걸림돌이되고있다. 일본은일본 싱가포르경제연대협정 (Economic Pa 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 의경우처럼농업부문을 FTA 협상의제에서제외하려고하면서, 기술이전이나투자확대등에대해서는민간부문에서기업주도로이뤄져야한다며소극적자세를견지해왔다. 반면에한국은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은 FTA 체결이라는기본원칙을고수하고있다. 한 중 일 FTA는 2011년 12월에한 중 일산관학공동연구를종료하면서 3국 FTA 협상의 4가지원칙으로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WTO 규범과의합치성, 이익의균형및민감부문에대한고려등을제시하였다. 2012년 5월한 중 일정상회담에서는지재권보호와투자자유화등의내용을담은 3국최초의경제협정인 한 중 일투자협정 에서명하면서 3국 FTA 협상을 2012년연내에공식적으로개시하기로합의하였다. 한 캐나다 FTA 협상은 13차례에거친협상에도불구하고 2008년이후협상타결이지연되고있다. 캐나다와의 FTA가교착상태에처한이유는양국간이익의균형을맞추기가어렵기때문이다. < 표 3> 에제시된바와같이, 한국의제조업부문과캐나다의천연자원산업부문교역은상호보완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상대시장잠식에대한우려는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6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적은편이다. 4) 현재캐나다는 FTA 체결을통해농산물의대한국수출증대를기대하는반면에우리나라는제조업부문에서자동차, 전자, 산업기계의대캐나다수출증대를유도하려한다. 하지만캐나다는경제규모에비해서인구가 3천 3백만명수준에지나지않아우리나라의대캐나다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 전자, 산업기계에대한수요가관세철폐이후에도크게증대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가크다. < 표 3> 한국의對캐나다주요수출품목및수입품목 (2011 년기준 ) 단위 : 백만불 ) 對캐나다주요수출품목 對캐나다주요수입품목 품목명 (MTI 3단위 ) 금액 비중 품목명 (MTI 3단위 ) 금액 비중 자동차 1,704 0.35 석탄 2,534 0.38 무선통신기기 442 0.09 식물성물질 531 0.08 자동차부품 213 0.04 제지원료 371 0.06 기타산업기계 193 0.04 우라늄 350 0.05 섬유및화학기계 176 0.04 목재류 264 0.04 컴퓨터 154 0.03 칼륨비료 241 0.04 반도체 143 0.03 동광 231 0.04 기계요소 122 0.02 육류 226 0.03 고무제품 122 0.02 알루미늄 225 0.03 총계 3,268 총계 4,973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한 호주 FTA 는 2011 년 10 월까지 7 차협상이진행중이다. 한국과 호주는제조업과에너지, 광물자원의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갖추고 있다. 호주는해외자본의국내자원시장투자에대해투명하면서안정 4) 이홍식 이경희 (2005), 한 캐나다 FTA 의경제적효과및대응방향, KIEP 오늘의세계경제제 05-27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64

적인수익을보장하기위해천연자원인프라와기술력을적절하게활용하여외국인직접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해왔다. < 표 4> 에제시된바와같이, 2008-2009 년에일본과중국의호주자원개발에대한투자는 220억호주달러이상이다. 반면에한국의대호주투자는 3.5억호주달러로일본과중국의호주투자규모의 2% 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5) < 표 4> 일본, 중국과한국의대호주자원개발투자추이 ( 단위 : 백만호주달러 ) 국가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일본 1,431 335 254 1,433 933 22,108 중국 971 39 6,758 1,203 5,311 26,599 한국 135 607 350 자료 : 호주외국인투자청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KOTRA globalwindow 신흥 자원부국호주, 한국기업진출현황 2011년 11월 3일에서재인용. 주 : 1) 호주회계연도 (7.1.~6.30.) 기준 한국은 2006/07 년도이전호주투자청자료에나타나지않아 - 으로표시 마지막으로한 GCC FTA 협정은 2008년출범이래 2009년까지 3차례의공식협상을진행하며진전을보였으나 2010년 3월 GCC 측에서자동차부문의관세철폐와관련하여모든 FTA 협상을잠정적으로중단하면서현재까지제자리걸음상태에놓여있다. < 표 5> 에서제시된바와같이, 우리나라는 GCC와의교역에서자동차 선박 전자 기계 철강제품등을수출하고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등을수입하는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갖추고있다. 또한 GCC는우리나라플랜트시장의 70% 을차지하는주요플랜트수출대상지역이기도하다. 5) Kotra globalwindow, 신흥자원부국호주, 한국기업진출현황, 2011 년 11 월 3 일.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6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 표 5> 한국과 GCC 의주요교역품목 (2011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금액비중품목명금액비중 1 승용차 3,395 19.66 원유 68,141 71.38 2 무선전화기 601 3.48 천연가스 10,237 10.72 3 선박 591 3.42 나프타 9,796 10.26 4 건설중장비 569 3.29 LPG 4,108 4.30 5 가열난방기 488 2.83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66 0.80 6 공기조절기 484 2.80 석유화학합성원료 468 0.49 7 전선 482 2.79 석유화학중간원료 416 0.44 8 철강및비합금강형강 458 2.65 암모니아수 401 0.42 9 철강관 456 2.64 동괴및스크랩 329 0.34 10 폴리에스터직물 402 2.33 기타석유화학제품 313 0.33 총계 17,271 100.00 총계 95,460 100.00 자료 : 무역협회국가무역통계포털 (http://stat.kita.net) 3) TPP 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현황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 은 2006 년에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등 4개국간의자유무역협상체결을모태로시작하여 2015 년에는미국과일본을포함한환태평양지역 10개국간무역 서비스 투자부문에서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은자유무역지대를형성하고경제통합을실현할것을목표로하여진행중인다자간지역무역협정이다. TPP 는 2006 년당시 4개국간자유무역협정으로서주목을받지못하였으나 2008 년미국의참여이후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를포함하여 2011 년 11월에는일본이참여를선언하면서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대만, 중국등환태평양연안국가들에큰반향을일으키고있다. 미국과일본을포함하여 TPP 가실현될경우에는 NAFTA, EU 및 ASEAN 보다 166

더큰규모의세계최대자유무역권이형성된다. 미국은현재세계무역의중심이대서양시대에서태평양시대로전환하고있다고평가하면서 TPP를확대및발전시켜중장기적으로는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이하 FTAAP) 를추진할계획이다. 6) 3 차기정부가추진해야할주요 FTA 의문제점 (1) 현재협상중이거나협상준비중인 FTA의문제점 1) 한 중 FTA의문제점 7) 한 중 FTA 협상의문제점은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한 중 FTA에따른관세인하의효과가양국간차별적으로나타날것이라는점이다. 국과의 FTA로인해관세가철폐될경우농산물및범용제품의대중수입증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8). 한 중 FTA는중국산범용제품경쟁우위를심화시켜관련품목에서대중수입이증대될경우대중국무역수지가악화될수있다. 양국의실질관세율을고려할경우한국의기존대중수출은실질관세율이낮은품목에만집중되어있었다. 중국의경쟁력있는품목에대한한국의관세율보다한국이경쟁력있는품목에대한중국의실질관세율이낮아 FTA의수출및생산 6) 기획재정부 (2011), 21 세기세계경제영토확대전략 보도자료 7) 최병일, 송원근, 최남석 (2012), 한 중 FTA, 정교하고치밀하게접근해야, 한국경제연구원 KERI-Insight 12-02 를참고하여일부내용을수정및보완하였음. 8) 송원근 (2010), 한 중교역의산업별경쟁력비교와 FTA 에대한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0-10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6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증대효과가한국보다중국이상대적으로높다. 그렇지만 FTA로인한관세인하가모든상품에대폭적으로단행된다면현재중국의관세율이높아교역이미미한자동차, 가전제품과더불어화장용품등정밀화학제품, 플라스틱, 대다수의의류품목에서가격경쟁력상승으로한국의대중국수출이크게증대될것이다. 둘째, 한 중 FTA가늦어질수록한국과부품소재산업부문에서경쟁관계가있으며중국과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를이미시작한대만기업에게중국시장선점효과를빼앗길우려가있다. 양안 ECFA는상품, 투자, 서비스, 분쟁해결부문등의무역자유화를목적으로하는경제협력기본협정이며 FTA로가는과도기단계의협의로서약 800개품목을조기수확품목에포함한다. 9) 대만은한국과경쟁관계에있는자동차부품, 기계류, 석유화학등을조기수확프로그램에포함시켰으므로한국의대중국수출비교우위산업부문에서경쟁력을확보하였다. 10) 향후양안경제통합에따른차이완기업이출현할경우가격요소이외의부문에서도대만기업의경쟁력이제고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셋째, 농수산업과일부서비스업분야는국내산업에대한피해및소득감소가예상된다. 지리적으로인접한중국의서북부지역은우리나라와유사한토질과작목구조를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저렴한인건비로인해한국농산물에비해절대우위를확보하고있다. 따라서중 9) 권혁재, 중국 - 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의주요내용과대응방향, SERI 경제포커스. 2010 년 7 월 10) 김신아외 (2010) 에따르면한국의제조업대중국수출 500 대품목중양안 ECFA 대상품목은 164 개이며서비스업부문에서는비금융서비스 8 개부문과금융서비스업 3 개분야에서중국은대만에대해개방도를확대하였다. 우리나라대중수출총액에서이들 164 개 ECFA 품목의대중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에 87 억달러로약 16% 에해당된다 168

국산농산물은한국산보다거의대부분가격경쟁력이월등하게높다. 비록품질경쟁력은한국이중국농산물보다높지만장기적으로는중국산농산물품질경쟁력도향상될전망이다. 실제로한 중교역에서농수산물은중국의비교우위로 2005년이후줄곧대중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였다. 향후한 중 FTA 체결시관세가철폐되면양념채소류와시설채소류, 주요과일류, 참깨등은수입이급증하고생산감소폭이클것으로예상되며이로인한농가소득의추가감소는불가피할것이다. 11) 향후서비스업부문에서도중국측이인력이동개방, 전문직자격증의상호인정, 비자제도개선등을요구할경우우리나라로중국인력이대량유입되어서비스업종의평균임금이하락할수있다. 넷째, 중국은서비스산업에서높은비관세장벽을유지하면서편중된무역정책을시행하고있기때문에중국내한국기업의실익을늘리기가어렵다. 중국의경우성마다서비스업종에대한정부의규제와행정절차들이상이하다. 실제로중국은각성마다세금제도와관세및통관절차가상이하여한국기업이중소서비스업종에서내륙지역으로진출하는데많은애로를겪고있다. 12) 그리고중앙정부차원의정책이기본방향은같더라도집좉책이있어서는각성별행정제도와절차가다르므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정책실행의일관방정부떨어진다. 또한한국기업이실익을거둘수있는분야인금융, 보험, 방송및통신서비스분야에는차별적인사업서비스진입장벽이높고중국진출기업의지적재산권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다. 마지막으로중국의 WTO/DDA 서비스양허안은한국에비교하여전반적으로개방수준이낮기때문에비록한 중 FTA 협상 11) 어명근외 (2006),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전략 - 한 일및한 중 FTA 를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공동연구 12) 정영록외편저 (2011), 중국의중부지역발전과한 중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모음 11-03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6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에서비스부문개방이포함된다해도 WTO 양허안수준을넘기어려울 수도있다. 2) 한 일 FTA의문제점한 일 FTA의문제점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한 일 FTA 는관세양허의수준과협상의범위에따라경제적효과의변동폭이커질가능성이다분하다. 13) 대일교역에서한국의민감품목은일반기계,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공업제품등이다. 반면에일본은농림수산품, 섬유의류, 석유연료등이민감품목에해당된다. 2006년기준으로한국의대일수입품목에서무관세비중은약 38% 인반면에일본의대한수입품목의무관세비중은약 77% 이므로관세가철폐될경우한국기업이얻을수있는관세인하효과는일본에비해서크지않을수도있다. 14) 특히자동차, 전자, 기계등에대한일본의수입관세율은무관세에근접한상황이지만한국은 4~8% 의관세를부과하고있다. 한국의제조업전체단순평균관세율도 6.56% 로서 4.25% 인일본보다평균 2%p 이상높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의주력수출산업인자동차부품, 전자및기계업종과같은기술및부품소재분야에서중간재수입및원천기술에관한대일의존성이매우높고대일경합성이강하다. 따라서한 일 FTA 로인해관세가철폐될경우관세율인하효과가부품소재부문에서수입급증으로이어지면기존대일무역적자와맞물려서대일무역불균형심화및국내부품소재생산업체의매출감소로이어질수있다. 15) 13) 최낙균 (2008), 한 중, 한 일 FTA 영향및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미나자료. 14) 김양희외 (2008), 일본의기체결 EPA 의분석과한 일 FTA 에의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표 2-6>. 한일간주요부문별수입비중및관세율 (2006 년기준 ) 참조. 170

둘째, 한 일 FTA 협상을추진하는데있어서또다른걸림돌은일본의비관세장벽이다. 일본내민간차원의오래된관행은비관세장벽을일으키는주된원인으로서우리나라의대일수출확대를가로막고있다. 16) 일본은정부와민간단체의행정절차와제도측면에서발생하는규제보다는민간부문에서상관행이나유통구조적으로비관세장벽이문화의일부로정착되어왔다. 특히유통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 제품분류, 통관등에서공통적으로자국의상관행과검사기준, 또는적합성평가를우선적용하고있으며국제표준과상이할경우일본자국의임의적판단에치중하는경향이있다. 폐쇄적인유통구조와외국기업의진입을가로막는비즈니스관행역시심각하다. 일례로가전업계의양판점납입가격삭감요구및일본제조업체와의리베이트와협찬금지불은한국가전브랜드의진입장벽으로작용한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한국의대일수출및생산이증가하고농가소득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일본내농축산업계의반대가매우심하고통관절차와검역부문에서비관세장벽이높다. 17) 농업부문에서대일본가격경쟁력이높아서관세가철폐될경우대일수출은 6억 4천 700만달러, 수입은 2억 4천 700만달러증가하여약 4억달러의무역수지개선효과가나타날것으로추정된다. 18) 그렇지만일본내농축산업계의 FTA 반대가심하고규격, 품질, 품종, 거래관행등은매우패 15) 김도훈 (2009), 한 일 FTA 의제조업분야주요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일및한 중 FTA 분야별이슈점검 세미나자료. 16) 한정현, 한 일 FTA 와비관세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일및한 중 FTA 분야별이슈점검 세미나자료, 2009. 17) 최세균, 한 일 FTA 와농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일및한 중 FTA 분야별이슈점검 세미나자료, 2009. 18) 정인교, 조정란, 한 일 FTA 의우리나라산업및노동시장에대한영향분석, 한 일 FTA 심포지엄발표자료, 부산대학교일본연구소, 2006.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7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쇄적이다. 대부분의농산품은식품위생법및관련표준규정에의해포 장및상표부착규제를받고수목보호법, 동식물검역법등까다로운수 입절차를따라야한다. 3) 한 중 일 FTA와동아시아경제통합의문제점한 중 일 FTA 추진과동아시아경제통합의문제점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3국간비관세장벽으로인해관세철폐로인한수출증대효과가불확실하다. 3국의관세율을비교해보면먼저일본은중국과한국에비해관세율이가장낮지만유통, 위생검역, 기술인증부문의비관세장벽이한국에비해심각하다. 19) 일본은제조업부문에서는무관세수준이며, 농축수산업에서관세율도한국 중국보다낮다. 한국은농축수산업과식음료 담배, 섬유, 가죽, 고무제품에서관세율이일본과중국보다상대적으로높다. 중국의경우자동차및자동차부품, 선박과항공기등기타수송기계와비금속광물부문에서매우높은관세율을유지하고있다. 전반적인수준에서는한 중 일 3국중한국의평균관세율이 11.74% 로가장높고, 중국은 9.83% 로중간이며, 일본은 4.71% 로가장낮다. 따라서한 중 일 FTA로관세가철폐될경우관세율의차이를기준으로보면한국이가장큰피해를입겠지만각국의비관세장벽으로인해수출증대효과가어떻게나타날지는불확실하다. 19) 최낙균외, 한 중 일 3 국의 FTA 비교분석과동북아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년. 172

< 표 6> 한 중 일 3국의부문별평균관세율구조 ( 단위 :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1 쌀 5.00 65 0 2 기타 57.51 10.67 4.16 3 축산업 12.78 12.15 2.16 4 임업 9.83 9.32 1.74 5 수산업 13.65 11.04 4.23 6 원유및천연가스 3.00 0 2.05 7 기타광물 2.39 2.6 0.02 8 식음료 담배 43.64 17.05 13.71 9 섬유 가죽 9.70 11.83 7.75 10 목제품 5.77 4.59 3.39 11 펄프 종이및인쇄 0.21 5.28 0.03 12 화학제품 7.66 6.72 2.25 13 석유및석유제품 5.53 6.3 1.6 14 고무제품 8.24 13.7 5.57 15 비금속광물 7.58 12.97 1.2 16 금속제품 4.26 7.18 0.89 17 전기 전자 기계 5.59 8.75 0.21 18 수송기계 5.71 12.29 0.03 19 기타 6.70 11.01 1.62 23 일반서비스 1.23 7.44 0 합계 11.74 9.83 4.71 자료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 WTO, IDB. 최낙균외, 한 중 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동 북아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년에서재인용. 주 : 무역통계는 2007년기준이며, 평균관세율은 2007년기준단순평균 MFN 관세율. 둘째, 중국정부의경제성장정책이내수중심지속성장기조로착륙하 지못할경우한국과일본의경기순환변동폭을크게확대시킬수있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7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다. 중국정부는최근 2012년경제성장률목표를 7.5% 로낮추었으며 IMF 역시중국의 2012년경제성장률이 8% 로하락할것으로전망하였다. 문제는중국의성장률이 1%p 하락할경우한국의경제성장률도 0.4% 포인트하락할수있다는점이다. 20) 그동안한 중 일교역은미국 유럽을비롯한서구선진국의최종재수요에크게의존해왔다. 동아시아국가들의유럽과미국을비롯한선진국가들에대한역외수요의존성이심각한현상황에서중국이역외수요를줄이고내수진작을통해중국경제의연착륙을유도하려는것에실패할경우중국경제의경기순환변동폭이확대되면서한국과일본의대중국수출입과국내생산및고용에부정적인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다. 셋째, 한 중 일 FTA 및동아시아경제통합을위한협상과정에서개별국가들간의상충되는이해관계를해결하고합의를도출하기가어렵다. 이는지역내에경제통합을위해선도적인역할을담당할주요국가가부재하기때문이다. 경제규모와정치적영향력면에서중국과일본이 3국간협정을주도할수있겠으나과거사문제등을비롯하여최근에는동아시아지역및환태평양지역에서외교안보적주도권경쟁이심화되면서협상의구심체역할을할수있는국가가없다. 4) 캐나다, 호주, GCC 등과의 FTA 추진의문제점한 캐나다교역에서한국의캐나다에대한전품목단순평균실행관세는 12% 수준으로캐나다의한국에대한관세 4.1% 보다약 3배정도높다. 특히농산물분야에서한국의관세는 45% 수준으로캐나다에비해서 10배이상높다. 향후 FTA 체결로인해관세가철폐될경우캐나 20)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양날의칼, 중국경제, 이슈리포트, 2012 년 2 월 22 일. 174

다산농산물의국내수입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어우리나라농축산업의생산및농가소득감소로인한피해가우려된다. 또한개성공단역외가공지역선정이지연되고있어서낮은생산비용을이용한중간재조립가공의혜택을보장받을수없게되어제조업부문에서대캐나다수출증대에걸림돌이되고있다. ( 단위 : %) 자료 : WTO, 이홍식 이경희 (2005) 에서재인용. < 그림 4> 한국과캐나다의단순평균실행관세율 한 호주 FTA와한 뉴질랜드 FTA는우리나라농업부문의민감성과낮은소비자잉여, 호주와뉴질랜드의지리적고립성및작은경제규모등으로인해자원부국에대한선점효과에도불구하고여타 FTA와비교하여우선순위에서항상뒤처져있다. 21) 현재한국은에너지및광물자원개발을위한대호주투자에서중국과일본에게크게뒤지고있는상황이다. 한편자동차수출부문에서는현재호주와 FTA 를발효중인미국과태국이, 그리고자동차부품부문에서는현재호주와 FTA 협상을진행중인일본과중국 21) 김한성 (2009), 한 - 호주, 한 - 뉴질랜드 FTA 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신규 FTA 추진대상국발굴 세미나자료.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7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이호주시장에서우리나라에비해수출경쟁력에서유리한상황이다. GCC와의 FTA는사우디아라비아를중심으로한 GCC 회원국의 FTA 추진의지가떨어지는것이가장큰문제이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 2006년부터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제조업부문 5개품목에서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기위해산업육성프로그램을운영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한 GCC FTA로인해자동차관세가철폐될경우산업클러스터육성정책의효과가대폭삭감할것이라는우려때문에한 GCC FTA 협상을유보하고있다. 22) 한편우리나라정부차원에서는원유및석유화학제품에서비교우위를갖고있는 GCC에대해관세를철폐할경우가장큰세수입원이줄어들것을우려하고있다. 5) TPP 참여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의문제점 TPP는사실상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한지역무역협정이라고할수있다. 문제는비록일본이미국과의 FTA 체결을주된목표로하며 TPP를추진하고있지만현재일본농축산업계의 TPP반대및민주당의소극적자세로인해 TPP 협상타결가능성이매우불투명한상황이라는점이다. 22) 이관석 (2011), 한 -GCC FTA 협상어디만큼와있나, KOTRA globalwindow 2011 년 6 월 30 일 176

< 표 7> 주요국가의전세계및 APEC 교역비중 (2010 년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수입무역수지교역규모 전세계 교역비중 APEC 교역비중 전세계 14,909,300 15,339,000-429,700 30,248,300 1 - APEC 7,580,091 7,633,629-53,538 15,213,720 1 중국 1,580,400 1,393,920 186,480 2,974,320 9.83% 19.55% 미국 1,277,630 1,968,140-690,510 3,245,770 10.73% 21.33% 일본 771,720 694,028 77,692 1,465,748 4.85% 9.63% 한국 471,071 425,265 45,806 896,336 2.96% 5.89% 캐나다 387,139 430,295-43,156 817,434 2.70% 5.37% 러시아 373,692 217,421 156,271 591,113 1.95% 3.89% 호주 211,814 214,164-2,350 425,978 1.41% 2.80%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통계청국가통계포털 한국은미국으로부터 2009년 12월에 TPP 참여를요청받았으나 TPP 참여는한 미 FTA의비준및발효를지연할수있고 TPP 회원국들대부분과 FTA를이미체결하였거나현재협상중이므로경제적의미가사실상없으며, 농업개방에대한부담이크다는주장때문에 TPP 참여를유보해왔다. 23) 그러나한 미 FTA는현재이행중이므로지연을우려할필요가없다. 오히려 TPP가캐나다, 멕시코, 대만, 필리핀을포함해서확대될경우한국은미국, 싱가포르, 칠레, 페루와각각양자간 FTA를발효중임에도불구하고아시아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형성되는세계최대자유무역권에대한역내시장접근에있어서차별적대우를받을수있게된다. 24) 향후에상황이반전될경우에는너무늦어져서 23) 한국무역협회 FTA 통상실, TPP 협상추진현황과주요내용, 2011 년 11 월 14 일 24) 정인교 (2003), 한 - 칠레 FTA 이후 FTA 추진방향과정책시사점, 응용경제제 5 권제 2 호 pp 25-40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7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TPP에참여하는것도어려워진다. 미국은아시아지역에서차별적인 FTA가확산되는것과아시아지역경제통합에서미국이배제되는것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 21개회원국으로이뤄진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형성을주도하고있다. 미국은 FTAAP 를통해지역내투자수익을예상가능하도록변화시키고, 지적재산권을보호하며, 국제기술표준을미국주도로일반화시킬목적이다. 또한관세절차를단일화하고금융서비스부문의자유화수준을높이려고하고있다. 25) 그러나문제는태평양연안 21개국모두를포함하여 FTAAP 추진하는데있어서지재권, 기술표준및금융서비스부문에서서구선진국기준으로자유화수준을높이는것은매우어렵다는점이다. 4 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을위한정책제안 (1) 자유화수준이높은한 중, 한 일, 한 중 일 FTA, 동아시아경제통합의전략적추진 1) 한 중 FTA, 정교하고치밀하게접근해야한다. 26) 한 중 FTA 협상추진전략은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양국간수익구조의비대칭성을개선할수있도록한국은중국과의 FTA에서상품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등포괄적인분야를주요의제로 25) Myron Brillian(2007),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 An Idea with Merit, but Is It Feasible?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o. 11 26) 최병일, 송원근, 최남석 (2012), 한 중 FTA, 정교하고치밀하게접근해야, 한국경제연구원 KERI-Insight 12-02, 를참고하여일부내용을수정및보완하였음 178

다뤄야한다. 27) 한 중 FTA 협상과정에서민감산업을제외한다면한 중 FTA는속빈강정이될수있다. 특히한 중 FTA 상품분야협상에서최대민감산업인농축수산업의경우협상에서제외하기보다는한 중 FTA를통해개방과경쟁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안전하고고품질이보장되는한국산신선및가공농산물의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중국내고소득층을대상으로수출확대를도모하는계기로활용해야한다. 28) 이를위해농산물에대한광고및마케팅을활용하고중국내유통망확충및시장조사를대행해주는경쟁력강화방식으로농축수산업의구조조정을이끌도록지원체계를설계해야한다. 또한시장통합의이익을높이기위해농산물교역을원활화하고산업내무역을촉진시킬수있도록한 중협력과신뢰를구축할필요가있다. 낮은수준으로한 중 FTA를출범하고나중에서비스 투자등에대한협상을추진하려는선상품협상, 후서비스투자협상방식은지양해야한다. 중국이 FTA를체결하고있는선진국은뉴질랜드뿐이며개도국을대상으로한 FTA는중국의외교영향력을강화하는도구로사용했다. 중국-뉴질랜드 FTA는서비스와투자를일괄타결방식으로협상하였으나 WTO 양허안수준을크게넘지못해서뉴질랜드의경제적실익은약하다. 서비스부문에서뉴질랜드가중국과체결한 FTA의경험을참고하여한 중 FTA에서는중국이개방하기어려워하는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등의분야를최대한개방시키려고노력해야한다. 기본적으로중국 - 뉴질랜드 FTA에도입된선진제도를바탕으로하되, 한 미 FTA에서우리가양허한사항들중중국에확대적용시킬수있는것들을지렛대로삼 27) 최병일 (2011), 한 중 FTA, 조급증버리고신중한접근을, KDI 나라경제 28) 최세균외 (2009), 주요국과의농업부문 FTA 추진현황과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보고 P112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7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아협상해야한다. 둘째, 한 중 FTA는중국특색의비관세장벽을고려해서중국내한국기업의실익을충분히반영해야한다. 이를위해한국은중국이비관세장벽을낮추도록요구하고한 중 FTA가효과적으로이행되도록감시및평가를위한제도적장치를 FTA 협정문안에포함시켜야한다. 중국은자국기업보호를위해수입제한조치, 반덤핑, 상계조치, 정부조달, 지재권, 통관절차등의분야에서높은비관세장벽을유지하면서편중된무역정책을시행해왔다. 또한중국과같은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자유시장경제체제인우리나라사이에는여러면에서차이가존재한다. 가령, 중국에서는교통, 통신, 금융등국가기간산업의핵심기업의최대지분을중국정부가소유하고외국투자자의인수를제한하고있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분야등주요산업부문에서는체제안정성과연관해서개방을꺼릴가능성이높다. 29) 뿐만아니라중앙정부가맺은 FTA 조항이라해도지방국유기업의경쟁력을보호하기위해지방정부가효력을없앨수있으므로한 중 FTA 협상은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 셋째, 중국의입장을감안하면서도한국기업들이한 중 FTA를기회로활용하여기업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산업별전략을다음과같이수립해야한다. 농업부문에서는 FTA 시대의농업구조조정을한 중 FTA의협상과정에서부터전략적으로시작해야한다. 대중국농업개방으로인해입을충격에대해농업, 농업인, 농촌의적응력을높일수있도록사전에준비해야한다. 지금까지기존 FTA 발효와관련하여시행되어왔던단기적또는일회성보조정책은불가피한측면이있었다. 그렇지만향후에농업보조정책은장기적으로농가경영구조, 농업의작목구조, 농촌의산업구조등을개선시키는데정책목적을두고시행해야한다. 30) 특히한국 29) 박래정외, 한 중 FTA 다르게접근해야하는이유, LG Business Insight, 2011 180

농업이불가피한고령화, 여성화속에서발전하기위해서는지금부터비교적젊은인력이규모가큰농가를경영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시장원칙에순응하는농업이되어야한다. 농업부문에서요소공급시장과생산물수요시장의흐름에부응하는품목을최소의비용으로생산하여공급하여야만빠르게성장할수있다. 이를위해농산물생산, 식품제조및특산물가공산업, 유통 숙박 관광서비스업과의연계를통해농업을발전시키고더나아가수출산업화할필요가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중국을값싼공장으로활용하던방식에서전환하여중국내수시장을겨냥하고고부가가치상품수출을확대해야한다. 이를위해중국내수시장을심도깊게분석하여대중수출제품의고부가가치화를유도해야한다. 가령, 고품질상품에대한중국내소비자의마이크로트렌드를분석하고시장세분화와차별화된마케팅전략을수립해야한다. 자동차산업의경우중국내수시장공략을위해승용차및상용차의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31) 고급승용차의생산구조를다각화하고하이브리드자동차나연료전지등새로운시장진출을예비해야한다. 한국기업들이비교우위를갖고있는자동차 전자제품산업과통신, 보험, 금융서비스분야에서중국식의보호무역주의에경계할필요가있다. 중국이한국과의교역에대한무역구제조치와산업구제조치를쉽게발동하지못하도록발동요건을강화해야한다. 특히중국측이국제통상규범을명확하고투명하게준수하도록 WTO plus 적인요소를도입하고각종세이프가드의유연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중국통상 30) 최병일 (2007), 한 미 FTA 분야별협상결과평가및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 중 제 6 장 : 한 미 FTA 피해산업보완대책에대한평가및과제 참조,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07-08 31) 이항구외 (2007), 한미 FTA 시대에대응한주력산업의구조고도화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 530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8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법중에서 WTO minus 적인요소를개선하며일방적인보복제도에대해서 는규율을확립하도록해야할것이다. 2) 한 일 FTA, 미래지향적으로추진해야한다. 한 일 FTA를추진하기위한정책제언은다음과같이 4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한 일교역의특수성을감안하여양국간산업구조의고도화를견인할수있도록주력수출산업에서상호협력을촉진해야한다. 먼저한 일간산업협력을확대하기위해일본의비관세장벽철폐와한국의부품소재산업개방이상호균형을이루면서 FTA 이행초기부터실행되도록해야한다. 일본은기술, 유통, 위생부문에서비관세장벽을완화하고한국은일본의대한국투자유치및기술제휴를유도해서한 일양국기업들이서로의성장잠재력을확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일본은자치단체를포함한정부조달에한국기업의참여폭을확대하고, 한국기업의투자조건을완화하며국제기준인증을수용해야한다. 한국은한 일간경합성이높은부품소재분야에서대일본개방을늘리고이에적극적으로대처하되오히려개방확대를한 일기술협력의기회로활용하여향후미국과 EU와같은역외선진국으로의최종재수출에서일본기업보다강한경쟁력을확보하는기회로이용해야할것이다. 둘째, 한 일 FTA는동아시아경제통합의디딤돌이며, 역내경제공동체구축은잠재적거대시장창출등의정치 경제적효과가있음을일본측에강조해야한다. 한 일 FTA를통해창출되는역내시장은한국과일본의생산증가, 역내수출입증가, GDP 증대효과에기여할수있다 32). 한 일 FTA는역내선진거대시장을창출하여일본기업에대한최고급 32)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 한 일 FTA 과제와대응, 제 14 차한일재단재팬포럼결과보고, 2011 년 3 월 182

상품수요를증가시킨다. 한국과일본은지리적으로인접해있는세계 10 위권내의선진국으로서관세인하로인해새로운소비자시장개척효과가기대된다. 최고급소비재와핵심중간재등수입제품의원가하락과국내기업과수입업체간의경쟁이심화되면서소비자후생증대등부대효과가클것이다. 또한한 일 FTA 는한 중 일 FTA 구축의첫걸음이며향후 3국간역내교역을확대시킬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한 일 FTA 를통한시장통합을한 중 FTA 와연계할경우 3국모두가교역의이득을얻을수있는역내산업구조로발전시킬수있다. 일례로한 일 FTA로인해민감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산업피해는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경제적효과와함께상쇄시킬수있다. 한국에게대일무역에서민감분야인일반기계,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산업은대중무역에서는비교우위산업이므로 3국간의이익과손해를서로상쇄할수있도록 3국간교역을활용할수도있다. 대일무역에서손해가발생할수있는부분을대중무역에서이익을최대화하여손해와상쇄시킬수있도록한국을중심으로일본과중국에대한지역통합형 FTA를추진할수있을것이다. 셋째, 한 일경제협력관계를미래지향적으로다음과같이설계해야한다. 한 일간상호신뢰를회복하고양국모두에게 win-win 이되도록 FTA 이행초기에는상품부문과투자및서비스부문에서한 일양국이상호민감한분야를최대한감안하기로전제하되중장기적으로는유망분야의개방을대폭늘려가면서경제협력관계증진을통한상호이익을극대화시켜야한다. 가령, 단기에는농업시장개방정도에대한한 일간의입장차이를줄여갈수있도록상호신뢰를기반으로협상의여지를남겨두어야하지만중장기적으로는농업시장을전면적으로개방하도록해야한다.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8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특히수혜부문에서는중장기적으로개방효과가최대화되도록해야한다. 일본은일반기계,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부문에서한국은농림수산품, 섬유, 석유연료부문에서자유화수준이단계적으로높아지도록체결하여양국간이익균형추구및개방효과가시간이지나면서최대화되도록해야한다. 또한여러산업분야와연계하여외국인투자가증대되도록투자여건과분위기를조성하고경쟁활성화를유도해야한다. 투자확대및경쟁격화는동태적이며다차원적으로볼때기업의생산성향상효과및경제성장률상승효과로이어질것이다. 33) 넷째, 한국기업들의실익을극대화하고피해는최소화하도록산업별전략을다음과같이수립해야한다. 건설기계, 공작기계, 베어링, 자동차산업등에서는산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기업단위에서전략적으로대응해야한다 34). 특히기계, 자동차부품등우리나라부품소재산업의대일경쟁력강화를위해패쇄적인국내산업보호정책에의존하기보다는역동적으로일본기업과일본시장에대응해야한다. 특수기술을가진일본중소기업과한국중소기업들의적극적인기술제휴및개발혁신을유도하고투자교류를촉진해야한다. 대일수출을확대하기위해마케팅능력을향상시킬수도있다. 또한민간부문주도로양국간전략적제휴및산업협력, 투자협력, 기술이전이확대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일본은부품소재산업등민간부문에서비즈니스관행이나유통구조적으로문화의일부로정착되어온한국기업에대한차별을없애고, 우리나라는국내부품소재산업관련인프라정비와산업구조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33) 이지평, 한 일 FTA, 상생의조건은무엇인가 LG 주간경제, 2004 년 3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일본지식정보센터, 한 일 FTA 과제와대응, 제 14 차한일재단재팬포럼결과보고, 2011 년 3 월 184

3) 한 중 일 FTA, 3국간경제통합의첫걸음이되도록추진해야한다. 한 중 일 FTA 추진을위한전략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등포괄적인분야를협상의제로포함해야한다. 35) 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은 FTA를추진하면한 중 일각국이비교우위를갖는산업들에서 3국간산업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창출할수있다. 구체적으로 3국의산업구조가유사한전자, 화학, 철강, 기계부문에서중국과한국은시장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일본과의 FDI 및전략적제휴와기술이전등을통해상호협력을증진시킬수있다. 또한녹색에너지, 친환경산업, 유기농산물등미래산업을 3 국이함께육성해서역내수요확대에활용할수있을것이다. 3국간물류표준화및지적재산권에대한협력을강화해서비즈니스협력관계를활성화할수도있을것이다. 그리고세계시장에 3국이공동으로진출하거나글로벌표준을제정해서세계시장에서의주도권을함께확대해나갈수도있을것이다. 특히원산지규정, 기술장벽, 지적재산권보호등과관련된무역규범을통합하여서 3국이얻을수있는혜택을구체화해야한다. 정부조달분야에서는차별방지와정부조치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투자자 -국가간분쟁해결절차를도입해야한다. 또한재산권침해를없애고직접적인거래및전자상거래가공정하게이뤄지도록거래규율을확립해야한다. 둘째, 한 중 일 FTA는서비스산업경쟁력을증진시키고동아시아역내수요를증대시킬수있음을중국과일본에게강조해서중국과일본이한 중 일 FTA 협상에적극적으로임하도록설득해야한다. 중국이서비스부문에서자유화수준이높은포괄적 FTA를통해역내수요를창 35) 남영숙, 한 중 일 FTA 출범을위한과제, 글로벌포커스, 매일경제, 2011 년 6 월 13 일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8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출할수있을경우중국경제의연착륙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중국의내수중심지속성장정책은지리적으로근접한선진경제권인한국과일본에게소프트웨어, 문화 오락 관광서비스부문과 IT 상품분야에서대중국수출을활성화하는기회를제공한다. 중국은금융 보험 기업지원서비스등의역내개방을통해경쟁을촉진할경우한 중 일 3국간서비스수출을활성화하고서비스부문의경쟁력을증진시키는기회가될수도있다. 이를위해중장기적으로 3국간서비스무역을자유화하여서비스산업선진화를유도하고소비및내수를진작해야한다. 한 중 일 FTA에서 WTO plus 수준의서비스무역자유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 3국이각국의민감한분야에서개방폭에대한합의를통해이익의균형을맞추어가야한다. 이와더불어한 중 일 3국의서비스산업의역내개방을통해현재의대중국투자를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산업으로다각화해야한다. 36) 중국은뉴질랜드및 ASEAN 등기존 FTA에서서비스시장개방에매우보수적이었다. 반면에일본의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과의기존 EPA는서비스산업의자유화보다는지식재산권과투자규범을강화하였다 37). 이와비교하여한국은서비스전반에걸쳐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채택하여서비스및투자부문에서개방수준이중국과일본보다높은편이다. 따라서우리나라가성공적으로체결한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기초로하여중국과일본의서비스업부문의개방확대를유도해야한다. 36) 정형곤외, 한 중 일서비스산업직접투자현황과역내협력활성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년 37) 김양희외 (2008), 일본의기체결 EPA 의분석과한 일 FTA 에의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6

또한 2012 년 5 월공식서명한 한 중 일투자협정 을기초로하여지 재권보호와투자확대및투자기업의재산권보호등투자여건을개선함 으로써역내서비스산업으로직접투자다각화를유도해야할것이다. 4) 동아시아경제통합을이끌어내기위한한국의조정자역할한국은한 EU, 한 미 FTA를성공적으로출범시키면서지리적으로근접한세계최대시장중국과기술강국일본및동아시아경제통합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지난 8년간의 FTA 경험및인프라를활용해서동아시아경제통합에이끌어내야한다. 먼저동아시아지역에서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한국의조정자역할이필요하다. 그동안한 중 일 3국을비롯한동아시아지역의 FTA는개별국가들간의상충되는이해관계를해결하고합의를도출하기가어려웠다. 그이유중하나는지역내에경제통합을위한선도적인역할을담당할주요국가가부재했기때문이다. 현재동아시아역내지역무역협정을살펴보면역내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국가는경제규모와국제무역규모를기준으로살펴볼때한 중 일 3국중에하나로축약된다. 그런데중국과일본은과거사문제등을비롯하여동아시아지역에서정치 안보적대립을지속해왔다. 2010 년에는중국이일본을제치고 GDP 세계 2위경제규모로성장하면서동아시아지역에서의중국과일본의주도권쟁탈도더욱치열해지고있다. 이와같은측면에서한 중 일 3국중에서한국이야말로중국과일본의경제적이해관계의차이와정치 안보적대립을조정하고합의를이끄는중재자역할을담당할수있다. 또한산업구조와무역구조및관세체계를비롯하여지리적특성측면에서도한국은동북아시장통합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안정적구심체역할을담당할수있다. 향후동아시아경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8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제통합을유도하기위해서한국은한 일 FTA, 한 중 FTA 와같은양자 간 FTA 를먼저추진하되동시에한 중 일역내 FTA 를추진해야할것 이다. (2) 협상중인캐나다, 호주, GCC 등과의 FTA 조속한타결한 캐나다 FTA의쟁점이되고있는농수산물분야와개성공단역외가공지역선정을통한원산지인정문제해결은한 미 FTA 협정을기초로하여추진해야할것이다. 한 미 FTA의농산물개방수준보다높은수준으로하되농수산물분야에서여러품목들에대해서포괄적이며자유화수준이높으면서우리농수산수준분야의구조조정을유도할수있도록개방의폭을조절해야할것이다. 또한개성공단생산물품에대해서는한 미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설립경험을활용해서원산지인정문제를해결하고대캐나다수출증대의발판으로삼아야할것이다. 한편캐나다는우리나라와제조업과자유화수준및광수준부문에서상호보완적인수출산업구조를갖추고있으므로양국간무역, 투자및서비스교역의성장잠재력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한 캐나다 FTA는제조업, 광업및서비스부문에서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게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최근한국과호주를둘러싼남태평양지역주변의경제질서의변화를감안하여서한 호주및한 뉴질랜드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한 미 FTA와한 EU FTA 발효이후에국내수입농축산물시장이확대되고농업구조조정이예상되면서농업부문에서 EU 방에대한민감성에대비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호주와미국간, 그리고뉴질랜드와중국간 FTA와발효되면서쇠고기와낙농제품의해외수출시장이확대되었간, 188

그에우리나라와 FTA를발효할경우농업부문의대한국수출이급증할가능성은낮아지고있다. 한편한국은호주와제조업과에너지, 광물자원미문에서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갖추고있으므로양국간무역 투자교류를적극적으로확대하여잠재시장을확충하고양국의비교우위산업을발전시켜야한다. 따라서농업, 제조업및에너지 광물자원개발미문에서포괄적이며높은자유화수준으로한 호주및한 뉴질랜드 FTA 협상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조속히완료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 GCC와의 FTA 협상에서사우디아라비아자동차산업육성프로그램대해산업협력을통한기술제휴를제안하여사우디정부가 FTA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또한원유및석유화학제품의관세수입을향후다른부분에서확충할수있는방안도고려해야할것이다. GCC 는현재한국을비롯해서일본, 호주, 싱가포르, EU등과 FTA 협상을진행중이다. 따라서한국은경쟁국들보다조기에 GCC 와의 FTA 체결을통해에너지자원개발기회및중동의산유국들에대한수출교두보를마련할수있도록한 GCC FTA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3) TPP 참여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노력한국은세가지측면에서 TPP 참여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을위해노력해야한다. 첫째, TPP 참여는미국, 일본및중국간의지역주의구도에대한견제의틀에서한국이동아시아지역및아시아태평양지역의 FTA에서중재자의역할을담당할수있는발판을제공할수있다. 둘째, 우리나라는한 EU 및한 미 FTA 발효를통해높은 FTA 모멘텀을획득한상태이므로 TPP 참여를통해동아시아지역과아시아태평양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8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지역경제권으로지속적으로 FTA를추진해나가야한다. FTA는다자간무역체제의관리와운영이고착될때나타나는대안적인협상이라고할수있는데지속적으로추진해서대상국을확대해가지않을경우 FTA의이익을확보하기어려울수도있다. FTA 모멘텀을유지하면서 TPP에적극적으로참여할경우환태평양지역주요국가들이이행할국제무역규칙을설정하는데있어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므로유럽 아시아 미국을잇는무역 서비스 투자의허브로우리나라가얻을수있는혜택을 TPP와연계하여지속적으로확대해가야할것이다. 셋째, 한국은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을위해전략적으로 TPP 를활용할수도있다. 한국은 TPP에참여하면서동시다발적으로일본, 캐나다, 멕시코등동아시아지역과북미지역에서의양자간 FTA 협상속도를진전시킬수도있을것이다. 미국과의 FTA에이어일본으로경제영토를확장하고중장기적으로는동아시아지역과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를대상으로한자유무역지대까지추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4) FTA 정책추진로드맵 이상에서논의한지속적인 FTA 추진정책방안을차기정부출범이후 시기별로정리해보면, 다음표에제시된바와같다. 190

정책추진로드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자유화수준이높은한 중, 한 일, 한 중 일 FTA, 동아시아경제통합의전략적추진 한 중 FTA, 정교하교치밀하게접근 상품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등을협상의제에포함 중국내한국기업의실익반영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산업별전략수립 한 일 FTA, 미래지향적으로추진 주력수출산업에서상호협력촉진 한 일 FTA의동아시아경제통합촉진및시장창출효과강조 한 일경제협력관계를미래지향적으로설계 한 중 일 FTA, 3국간경제통합의첫걸음이되도록추진 포괄적이고자유화수준이높은 FTA를추진 서비스산업경쟁력증진및동아시아역내수요증대효과강조 동아시아경제통합을이끌어내기위한한국의조정자역할담당 중 일간경제적 정치안보적차이및대립을조정하고합의유도협상중인캐나다, 호주, GCC등과의 FTA 조속한타결 TPP 참여및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노력 FTA 지속추진및개방확대국가간 지역간 FTA 지속추진 19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참고문헌 권혁재 (2010), 중국 -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의주요내용과대응방향, SERI 경제포커스, 2010 년 7월기획재정부 (2011), 21 세기세계경제영토확대전략 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1), FTA 발효이후, 이렇게달라졌습니다, 외교통상부홈페이지참조김도훈 (2009), 한 일 FTA 의제조업분야주요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 일및한 중 FTA 분야별이슈점검, 세미나자료, 2009 김신아외 (2010), 중-대만 ECFA 우리산업에미치는영향, KORTA. 김양희외 (2008), 일본의기체결 EPA 의분석과한 일 FTA 에의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김한성 (2009),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우리나라의신규 FTA 추진대상국발굴, 세미나자료남영숙, 한 중 일 FTA 출범을위한과제, 글로벌포커스, 매일경제, 2011 년 6월 13일박래정외 (2011), 한 중 FTA 다르게접근해야하는이유, LG Business Insight 송원근 (2010), 한 중교역의산업별경쟁력비교와 FTA 에대한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0-10 어명근외 (2006),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전략 -한 일및한 중 FTA 를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공동연구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홈페이지이관석 (2011), 한-GCC FTA 협상어디만큼와있나, KOTRA global window,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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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제고방안 한국경제연구원이경희 1. 문제제기 지난 10여년동안정부는 FTA 추진에대한국내취약산업의반발등어려운환경에도불구하고비교적단기간내에많은 FTA 성과를거둠 그러나 FTA는단지기업들이무역과투자를좀더자유롭게할수있도록제도적인터전을마련해주는것일뿐, FTA 정책의진정한성공여부는기업들이 FTA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에달려있음 그런데최근수행된여러연구에따르면우리기업들의 FTA 활용률은선진국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며, 이에따라차기정부에서 FTA 활용제고를위한정책을강화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이에본연구의목적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 현정부의 FTA 활용제고정책을검토하고평가하며, 차기정부에서추진해야할 FTA 활용제고정책방향과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는데둠 FTA 활용제고방안 19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2. 한국의 FTA 활용현황, 지원정책및평가 (1) FTA 체결현황및성과 2012년 6월현재우리나라는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및미국등 45개국과 FTA를발효시킴 또한 2012년 3월에는터키와 FTA 상품분야협상을마무리하고, 현재중국,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및멕시코등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음 정부는 FTA 체결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상품분야자유화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 FTA를추구해왔으며, 관세양허율도평균 97% 이상으로높은수준에달하는것으로평가 그러나 FTA 발효이후 FTA 체결국들과의무역추이를보면눈에띄 는성과가일관되게나타나지않으며, 따라서이의근본적인원인분 석을위해 FTA 활용률현황을검토할필요성대두 (2) FTA 활용률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가체결한 FTA의특혜관세활용률은한-칠레 FTA를제외하고는대부분낮은것으로나타남 수입부문의 FTA 특혜관세활용률을보면, 한 칠레 FTA는약 95% 로매우높은편으로나타나고있으나한 EFTA FTA, 한 ASEAN FTA, 한 인도 FTA는약 50% 로대체로낮은것으로분석됨 수출부문의경우에도, 한 칠레 FTA는거의 98% 에이르는활용률을보이고있는반면, 한 ASEAN FTA는 20% 의활용률에도미치지못 196

하고있으며, 한 인도 FTA 는약 20-30% 의매우저조한활용률기록 NAFTA 나 EU 등선진국의경우 FTA 유효수출활용률이 60-80% 대로 높다는점을감안하면, 상기와같은우리나라의 FTA 활용수준은문 제가있는것으로평가 (3) FTA 활용률저조원인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률이낮은원인은크게 낮은 FTA 특혜마진율, 높은 FTA 특혜관세활용비용, FTA 활용지원체계미흡등에있는것으로분석되며, 실제기업인들이지목하고있는구체적인원인은 < 표 1> 와같음 < 표 1> 한국기업들의 FTA 미활용이유에대한설문조사결과종합 연구설문대상설문조사결과 Kawai and Wignaraja (2009) 인하대 (2010) 부산경제진흥원 (2011) 대전상공회의소 (2012) 동아시아 325사중한국기업 120사중소수출제조업체 500사부산지역수출입업체 300사대전지역수출입업체 232사 낮은특혜관세 (35.8%), 정보부족 (34.2%), FTA 특혜관세활용비용 (10.8%), 비관세장벽 (4.2%) 상대국기업의원산지증명요청부재 (44.8%), 낮은 FTA 기대실익 (28.0%), FTA 활용정보부족 (8.4%), 상대국과의 FTA 체결여부에대한인식부재 (6.3%), 복잡한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및비용 (4.2%) FTA에대한낮은인지도 (32.3%), 전문인력부족 (24.3%), 원산지검증및증명서발급등복잡한절차 (13.5%), 관세인하효과미미 (13.1%) FTA에대한인식부재 (37.5%), FTA 활용전문인력부족 (15.7%), 관세인하효과미흡 (10.6%), 복잡한원산지검증및증명서발급애로 (8.8%), 해외수입업자의낮은인지도 (5.6%) 자료 : 필자작성 FTA 활용제고방안 19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4) 현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및평가 정부는 FTA 활용지원정책의필요성을인식하여지난 2010년 7월관계부처및기관협동으로 FTA 활용지원종합대책 을발표하고이를추진해옴 동대책은구체적으로제도개선, 정보제공확대, 기업의 FTA 활용역량확충, 대외협력및홍보강화, 지원체계정비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다음 < 표 2> 과같은세부과제로구성됨 < 표 2> 현정부의 FTA 활용제고정책 추진과제절차개선정보제공확대기업의 FTA 활용역량확충대외협력 홍보강화지원체계정비 세부과제 원산지증명서발급간소화 인증수출자조기지정 FTA 종합지원포탈개편 특혜관세적용품목확인효율화 국내설명회내실화 FTA 상대국통합무역정보시스템구축 전문컨설팅제공 FTA 활용전문인력육성 원산지관리프로그램의보급 기체결 FTA 이행강화및추가자유화추진 관세당국간협력제고 상대국기업의 FTA 활용인식제고 국내기업대상 FTA 활용홍보 정책협의및조정강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설치 현행정책의주요내용을보면정부는이미대부분필요한사항들 을추진하고있으나, 주로정보및컨설팅제공등기업의 FTA 활 용을측면에서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평가 198

그러나 FTA 활용지원못지않게 FTA 특혜관세활용이익제고및활용비용감소에도동일한비중을두고정책을추진해나갈필요가있으며, 지원대상범위도서비스나투자까지확대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 또한전반적으로 FTA 활용지원체계를효율화하고기업들의수요에맞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FTA 활용전문인력의육성에보다역점을둘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 3. 차기정부의 FTA 활용제고정책과제 선진국의사례및기존연구등을토대로할때,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 90% 이상달성시점을 2015년으로상정가능 또한 2013년차기정부가들어선이후중간단계로 2014년까지 70% 의활용률목표설정가능 상기의목표달성을위한정책과제로크게 FTA 특혜이익확대, FTA 활용비용축소, FTA 활용지원효율화및전문성제고를설정하고각각의 정책과제실현을위한세부실천과제를 < 표 3> 과같이구성 < 그림 1> FTA 활용제고를위한차기정부의목표및정책과제 정책 목표 FTA 활용률제고를통한 FTA 이익극대화 2015 년까지 FTA 활용률 90% 이상달성 정책 과제 FTA 특혜이익확대 FTA 활용비용축소 FTA 활용지원 효율화및전문성제고 FTA 활용제고방안 199

1 문제제기 최근 10여년동안 FTA 정책은우리사회의커다란화두였다. 우리나라최초의 FTA인한 칠레 FTA를체결하는과정에서농민시위등많은사회적비용을치러야했고, 이후한 미 FTA를추진하고비준하는과정에서도찬반격론으로우리경제의주요이슈가되었다. 그러나이러한모든힘든과정을겪으면서도우리나라는비교적단기간내에많은 FTA 성과를이뤄냈다. 2012년 6월현재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및미국등 45개국과 FTA를발효하였으며, 현재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멕시코및중국등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다. 협정별로차이는있으나 FTA의내용도대체로수준높고포괄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런데문제는이렇게어렵게체결한 FTA의효과가당초기대했던것만큼나타나고있지않다는점이다. FTA 체결이전과이후의무역추이를비교해보면일관되게뚜렷한성과가나타나지않고있으며, 소비자들도 FTA 체결효과를크게체감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들이제기되고있다. 물론무역에는 FTA 외에도상대국의경제상황이나여타다양한요인들이영향을미칠수있으며, 소비자물가에도관세철폐효과외에유통구조등이영향을미칠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기업들이 FTA 활용여부가 FTA 효과에가장큰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FTA를체결했어도기업들이 FTA를활용하지않을경우 FTA 체결에따른기업의수출입증대효과나가격인하효과는기대할수없다. 당초 FTA를통해누리고자했던세계시장진출확대와국내 200

경제체질개선효과도당연히기대할수없다. FTA는단지기업들이무역과투자를좀더자유롭게할수있도록제도적인터전을마련해주는것일뿐 FTA를체결한다고해서 FTA 이익이저절로우리손에들어오는것은아니다. 우리경제가 FTA의이익을제대로누릴수있기위해서는기업들이 FTA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하며, FTA 정책의성공여부는기업들이 FTA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에달려있다. 이점을인식해서현정부는지난 2010년 7월 FTA 활용지원종합대책 을마련하여기업들의 FTA 활용을지원해오고있다. 특히 FTA 활용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특혜관세, 원산지규정등 FTA 활용정보와컨설팅등을제공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수행된여러연구에따르면우리기업들의 FTA 활용률은선진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우리기업들의 FTA 활용률이낮은근본적인원인에대한분석을토대로현행 FTA 활용지원정책의내실화와효율화를도모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첫째,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기업들이 FTA를활용하지않는원인을분석한다. 둘째,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제고하기위한현정부의 FTA 활용제고정책을검토하고 FTA 미활용원인에비추어이를평가한다. 마지막으로상기의분석들을토대로차기정부에서추진해야할 FTA 활용제고정책방향과세부추진과제를제시한다. FTA 활용제고방안 20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2 한국의 FTA 활용현황, 지원정책및평가 (1) FTA 체결현황및성과우리나라는지난 1990년대말부터 FTA 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는데, 당시정부가적극적으로 FTA를추진하게된동기는크게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1) 첫째, 1992년 EU 출범과 1994년 NAFTA의발효를계기로지역주의가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역외국가로서의피해를최소화하고, 나아가이러한도전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 FTA를적극추진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국내총생산 (GDP) 대비무역비율이거의 100% 에이른다는점을고려할때기존수출시장을유지하고새로운시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 FTA 확대가필수적이었다. 둘째, 시장개방과자유화를통해국가전반의시스템을선진화하고경제체질을강화하기위해 FTA 추진을모색하게되었다. 경제의양적성장뿐만아니라질적인발전을통해진정한선진경제로도약하기위해 FTA를능동적이며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와같은동기를배경으로정부는 1999년 12월처음으로칠레와 FTA 협상을개시하여 2003년 2월협상을타결하였으며, 이경험을토대로 2003년 9월 FTA 추진로드맵 을수립하였다. 이후동로드맵에근거하여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추진해왔고, 그결과그동안지체된 FTA 체결진도를단기간내에만회하였다. 특히거대경제권과자원부국및주요거점경제권을중심으로전략적인 FTA 확대를통해 FTA 1)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policy.asp) 202

네트워크를구축해왔다. 이와같은정책추진에힘입어 2012년 6월현재우리나라는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및미국등 45개국과 FTA를발효하였다. 또한 2012년 3월에는터키와 FTA 상품분야협상을마무리하고, 현재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및멕시코등과 FTA 협상을진행하고있다. 특히 2012년 5월 14일에는거대경제권인중국과제1차 FTA 협상을개시하였다. 이밖에도현재일본,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및말레이시아등과 FTA 협상개시를검토하고있으며, 특히최근한중일 FTA 협상에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12.6 월현재 ) 진행단계 발효 (8 건, 45 개국 ) 타결 (1 건, 1 개국 ) 상대국 칠레 싱가포르 EFTA(4 개국 ) ASEAN (10 개국 )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추진현황 99.12 월협상개시, 03.2 월서명, 04.4 월발효 04.1 월협상개시, 05.8 월서명, 06.3 월발효 05.1 월협상개시, 05.12 월서명, 06.9 월발효 05.2 월협상개시, 06.8 월상품무역협정서명, 07.6 월발효, 07.11 월서비스협정서명, 09.5 월발효, 09.6 월투자협정서명, 09.9 월발효 06.3 월협상개시, 09.8 월서명, 10.1 월발효 07.5 월협상출범, 09.7 월협상실질타결, 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09.3 월협상개시, 10.8 월협상타결, 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06.6 월협상개시, 07.6 월협정서명, 10.12 월추가협상타결, 11.10.22 한 미 FTA 이행법 미의회상 하원통과, 11.11.22 비준동의안및 14 개부수법안국회본회의통과, 12.3.15 발효 08.6 월 ~09.5 월공동연구, 총 4 차례공식협상개최 (10.4 월, 7 월, 11.3 월, 12.3 월 ), 12.3.26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가서명 FTA 활용제고방안 20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진행단계 협상진행 (8 건, 13 개국 ) 협상준비또는공동연구 (8 건, 15 개국 ) 상대국 캐나다 GCC (6 개국 )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한중일 MERCOSUR (4 개국 )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5 개국 ) 말레이시아 추진현황 05.7 월협상개시, 08.3 월제 13 차협상개최 07.11 월사전협의개최, 총 3 차례공식협상개최 (08.7 월, 09.3 월, 7 월 ) 07.12 월기존의 SECA 를 FTA 로격상하여협상재개,08.6 월제 2 차협상개최 07.5 월 ~08.4 월민간공동연구, 총 5 차례공식협상개최 (09.5 월, 9 월, 12 월, 10.3 월, 5 월 ) 07.2 월 ~08.3 월민간공동연구, 총 4 차례공식협상개최 (09.6 월, 9 월, 12 월, 10.5 월 ) 09.3 월 ~9 월민간공동연구, 총 6 차례공식협상개최 (09.12 월, 10.3 월, 6 월, 10 월, 11.10 월, 12.4 월 ) 11.10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12.3.28 한 인니 CEPA 협상개시선언 07.3 월 ~10.5 월산관학공동연구, 10.9 월 ~ 민감성처리방안등에관한사전실무협의,12.5.2 협상개시선언, 12.5.14 제 1 차협상개최 03.12 월협상개시, 04.11 월 6 차협상후중단, 08~11 년협상재개환경조성을위한실무협의총 6 차례개최 03~09 년민간공동연구, 총 7 차례산관학공동연구회의개최 (10.5 월, 9 월, 12 월, 11.3 월, 6 월, 8 월, 12 월 ), 11.12 월산관학공동연구종료 05.5 월 ~06.12 월정부간공동연구 (07.10 월연구보고서채택 ),09.7 월무역협정 (TA) 추진협의를위한공동협의체설립 MOU 체결 09.8 월민간공동연구개시, 10.8 월종료 11.11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12.4 월공청회개최 08.10 월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 10.10 월공동연구개시, 11.4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 중미 5 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11.5월한 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개시,12.4 월타당성연구중간점검회의개최 자료 :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204

자료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 그림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12.5 월현재 ) 이상과같은정책추진에힘입어우리나라의경제영토, 즉세계총 GDP에서우리가 FTA를체결한국가들의 GDP의합계가차지하는비중은 61% 로확대되었고, 우리는칠레 (87%), 멕시코 (72%) 에이어세계제3위의경제영토를갖게되었다. 또한 FTA를체결한국가들과의교역이우리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34% 에이른다. 한편정부는 FTA 체결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상품분야자유화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 FTA를추구해왔다. 또한높은수준의 FTA를지향해왔는데, 상품협정의핵심부분인관세양허율은평균 97% 가넘는것으로나타난다. FTA 활용제고방안 205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자료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orea(2010) < 그림 2> 기체결 FTA 의상품양허현황 그런데, 우리나라가체결한 FTA의상대국과의수출입추이를 FTA 발효이전과이후, 그리고우리나라의전체수출입추이와비교해보면 FTA 체결이후눈에띄는무역성과가일관되게나타나지않고있다 (< 표 2>, < 표 3> 참조 ). 따라서이의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기위해서우리기업들이 FTA를어느정도활용하고있는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 표 2> 한국의 FTA 발효이전과이후의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변화율 %) FTA 대상국 ( 발효시기 ) 칠레 (2004. 4 월 ) 싱가포르 (2006. 3 월 ) EFTA (2006. 9 월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4 월 금액 593 573 454 517 708 1151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833 % 30.2-3.4-20.7 13.9 36.9 62.5 36.1 98.9-2.7-26.5 32.2-19.2 7.8 금액 5648 4080 4222 4636 5654 7407 9489 11949 16293 13617 15244 20839 7093 % 14.8-27.8 3.5 9.8 21.9 31 28.1 25.9 36.3-16.4 11.9 36.7 7.6 금액 841 1190 863 1090 1730 1123 2521 1956 3522 1818 448 % 41.5-27.4 26.3 58.7-35.1 124.6-22.4 80.1-48.4-11 206

FTA 대상국 ( 발효시기 ) ASEAN (2007. 6 월 ) 인도 (2010. 1 월 ) EU (2011. 7 월 ) 한국전체수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4 월 금액 20134 16459 18400 20253 24024 27432 32066 38749 49283 40979 53195 71801 24545 % 13.7-18.3 11.8 10.1 18.6 14.2 16.9 20.8 27.2-16.8 29.8 35 9.8 금액 1326 1408 1384 2853 3632 4598 5533 6600 8977 8013 11435 12654 4106 % -2.7 6.2-1.7 106.1 27.3 26.6 20.3 19.3 36-10.7 42.7 10.7-6 금액 23424 19627 21694 24887 37830 43659 48450 55982 58375 46608 53507 55727 17036 % 15.7-16.2 10.5 14.7 52 15.4 11 15.5 4.3-20.2 14.8 4.1-18.5 금액 172268 150439 162471 193817 253845 284419 325465 371489 422007 363534 466384 555214 181059 % 19.9-12.7 8 19.3 31 12 14.4 14.1 13.6-13.9 28.3 19 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를토대로작성 < 표 3> 한국의 FTA 발효이전과이후의수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변화율 %) FTA 대상국 ( 발효시기 ) 칠레 (2004. 4 월 ) 싱가포르 (2006. 3 월 ) EFTA (2006. 9 월 ) ASEAN (2007. 6 월 ) 인도 (2010. 1 월 ) EU (2011. 7 월 ) 한국전체수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4 월 금액 902 696 754 1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03 4221 4858 1642 % 10.6-22.8 8.3 40.3 82.8 17.9 67.3 9.7-1.3-24.8 36 15.1-9.4 금액 3723 3011 3430 4090 4461 5318 5887 6860 8362 7872 7850 8967 3335 % 61-19.1 13.9 19.2 9.1 19.2 10.7 16.5 21.9-5.9-0.3 14.2 10 금액 1618 1989 1794 1818 2195 3554 4138 4548 5699 5177 2434 % 22.9-9.8 1.3 20.8 61.9 16.4 9.9 25.3-9.1 24.4 금액 18173 15916 16757 18458 22383 26064 29743 33110 40917 34053 44099 53121 17994 % 48.4-12.4 5.3 10.2 21.3 16.4 14.1 11.3 23.6-16.8 29.5 20.5 1.7 금액 985 1106 1249 1233 1850 2112 3641 4624 6581 4142 5674 7894 2350 % 28.2 12.3 13-1.3 50.1 14.2 72.4 27 42.3-37.1 37 39.1-7.8 금액 15788 14921 17107 19383 24187 27296 30061 36824 39981 32232 38721 47424 16139 % 25-5.5 14.6 13.3 24.8 12.9 10.1 22.5 8.6-19.4 20.1 22.5 8.2 금액 160481 141098 152126 178827 224463 261238 309383 356846 435275 323085 425212 524413 177438 % 34-12.1 7.8 17.6 25.5 16.4 18.4 15.3 22-25.8 31.6 23.3 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통계를토대로작성 FTA 활용제고방안 207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2) FTA 활용률현황 2) 및문제점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는단기간내에상당히많은국가와 FTA를체결해왔고, 내용면에서도높은수준의양허를해온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 FTA 체결은기업들이교역을좀더원활하게할수있도록제도적인틀을마련해주는것으로, FTA를체결한다고해서저절로체결국과의교역이증가하는것은아니다. FTA 정책의성공여부는기업들이 FTA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에달려있으며, 이런점에서 FTA 활용률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활용률 (utilization rate) 은양자혹은다자간에체결된 FTA가상품교역에서얼마나효과적으로활용되고있는가를살펴보는기준으로이용되고있다. 구체적으로, 특혜관세활용률은일정기간동안 FTA 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품목의전체수입액중실제로특혜관세혜택을받은수입액의비중을의미한다. 이에는이미수입국에서무관세를부과하는품목이나양허제외품목, 관세인하가시작되지않은품목은제외되며, 아래와같은공식에의해산출된다. 활용률 상대국 품목 상대국 품목 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은 특혜관세혜택을받을자격이있는 여기서 은 체결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을의미 2)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을구하기위해서는관세당국으로부터의자료협조를얻어야하는바, 여기서는자료접근의한계로인해기존문헌에의존하여 FTA 활용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208

< 표 4> 는우리나라가발효시킨 FTA 가운데일정기간이경과한 FTA 에한해서우리나라수입품에부여되는 FTA 특혜관세의활용률을제시 하고있다. < 표 4> 우리나라수입부문의 FTA 특혜관세활용률 기간 한 칠레 2011.3) 한 싱가포르 2011.2) 한 EFTA 2009.8) 한 ASEAN 2011.5) 한 인도 CEPA 2011.8) 한 EU FTA (2004.4- (2006.3- (2006.9- (2007.6- (2010.1- (2011.7-2011.12) 1년차 77.5% 27.3% 39.6% 38.0% 36.7% 47.1%* 2년차 93.8% 32.3% 37.7% 49.1% 47.7% 3년차 93.6% 24.2% 50.7% 65.3% 4년차 92.9% 21.8% 52.4% 5년차 92.9% 5.1% 6년차 94.9% 7년차 94.4% 주 *: 발효이후 6개월경과시측정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및기획재정부 (2012) 를토대로정리 상기표에서보이는바와같이, 수입측면에서본 FTA 특혜관세활용률은한 칠레 FTA를제외하고는비교적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한 칠레 FTA의경우약 95% 정도로매우높은 FTA 활용률을보이고있는데, 이는주요수입품목인금속제품과가공광물의높은활용률에주로기인한다. 이들품목은수입액규모가커서특혜관세적용에따른관세절감효과가크고, 전문수입 / 수출기업에의해교역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높은활용률을기록할수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 3) 반면, 한 EFTA FTA, 한 ASEAN FTA, 한 인도 FTA는대체로 50% 의활용률을보이고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FTA 활용제고방안 209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있어 FTA 특혜관세가절반정도밖에활용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 ASEAN FTA의특혜관세활용률이낮은것은가공광물 ( 특히천연가스 ) 이대ASEAN 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상태에서 (70% 이상차지 ) 동품목의복잡한유통구조로인해원산지규정을충족시키기가어렵다는점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4) 상기조사대상 FTA 가운데특히한 싱가포르 FTA의경우는 23-30% 대로 FTA 특혜관세활용률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제조업생산기반이약한싱가포르의산업구조상싱가포르에서수입이되었다하더라도원산지규정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5) 수출활용률의경우 FTA 체결상대국관세청의자료협조가있어야계산이가능하다는점에서수입활용률에비해활용률계산이더욱어려운점이있다. 기존연구에제시된우리나라수출의 FTA 특혜관세활용률은한 칠레 FTA를제외하고는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 칠레 FTA의경우발효초기부터 90% 이상의매우높은활용률을보였고발효 4년차에는거의 98% 에이르는활용률을나타내고있다. 이는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목인운송기기, 전자제품등이 FTA 활용역량을갖춘국내대기업들에의해수출된다는점, 칠레가상대적으로 FTA 경험이많아서칠레수입업자들이비교적 FTA 활용노하우가많다는점, 한 칠레 FTA가우리나라최초의 FTA로서비교적한국기업들에게홍보가잘되었다는점등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반면에한 ASEAN FTA의수출활용률은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관세의부분인하품목이많고, 관세양허속도가느린편이며아세안기업들의 FTA 활용관심이낮은데기인하는것으로추정 4) 김한성 (2009) 5) 김한성 (2009) 210

된다. < 표 5> 우리나라수출부문의 FTA 특혜관세활용률 FTA 특혜관세활용률 한 칠레 FTA 발효 4 년차 97.7% 한 ASEAN FTA 2008년 2009년 인도네시아 1.3% 19.0% 말레이시아 5.8% 11.5% 베트남 3.0% 3.1% 캄보디아 0.0% 0.0% 미얀마 0.0% 0.0% 브루나이 0.0% 0.0% 한 인도 FTA* 한 EU FTA 2010년 2011년 30.6% 17.6% 2011.7-12 월 61.4% 주 *: 실용률 ( 총수출에서원산지증명을받은수출의비중 ) 6)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및기획재정부 (2012) 를토대로정리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우리나라가체결한 FTA의특혜관세활용률은한 칠레 FTA를제외하고는대부분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 Kawai and Wignaraja(2009) 의조사결과와도유사한데, 동연구에서한국을포함한아시아주요국들은 FTA 활용의사는 40-50% 인반면, 실제활용률은 20% 대로매우낮게나타났다. 반면, 북미와 EU의경우총수출대비 FTA 활용률이 60% 를상회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무관세품 6) 원산지증명서발급이실제특혜관세를활용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으며, 통관과정에서특혜가거부되거나증명서는발급했지만실제수출이되지않을경우도있기때문에실용률은실제활용률에비해과대평가될가능성이있다. FTA 활용제고방안 211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목을제외하고 FTA 유효품목 ( 특혜관세적용대상 ) 수출액을기준으로할때미국, EU, 태국 ( 호주와의 FTA 시 ) 의 FTA 유효수출활용률은 60-80% 대의높은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7) 이러한점을고려할경우우리나라의경우 FTA 활용률제고를위해좀더체계적인분석이필요한것으로사료되며, 다음절에서는그첫번째단계로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이저조한근본적인원인을분석하고자한다. (3) FTA 활용률저조원인이하에서는우리나라기업들의 FTA 활용률이낮은원인을기존문헌등을통해파악하고, 공통적으로제시되는원인을토대로향후 FTA 활용제고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Kawai and Wignaraja(2009) 는한국을포함하여아시아주요국가기업들의 FTA 활용률수준이낮은이유를기업들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분석하고있다. 조사결과아시아국가들의 FTA 활용에장애가되는 요인으로정보부족 (44.6%), 낮은특혜관세수준 (25.8%), FTA 특혜관세활용에따르는추가비용발생 (25.2%), EPZ 활용이더유리 (11.1%), 엄격한원산지기준 (9.5%), 비관세장벽 (9.2%) 및기업정보유출우려 (8.3%) 등의순으로제시되고있다. 8) 한편동설문조사결과에서제시되고있는우리기업들의응답현황을보면, 낮은특혜관세수준 (35.8%), 정보부족 (34.2%), FTA 특혜관세활용시추가비용발생 (10.8%), 비관세장벽 (4.2%) 이 FTA 활용의주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 인하대 (2010) 8) 본연구는한국기업 120 개사를포함하여일본, 싱가포르및태국등전체 325 개기업에대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한다. 212

< 표 6> 동아시아주요국들의 FTA 활용장벽 ( 단위 : 기업수 ) 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필리핀합계 정보부족 5 41 (34.2%) 5 94 145 (44.6%) 수출가공지역 (EPZ) 활용이더유리 (0.0%) 36 36 (11.1%) FTA 특혜관세활용시추가비용발생 8 13 (10.8%) 12 8 41 82 (25.2%) 낮은특혜관세수준 5 43 (35.8%) 12 6 18 84 (25.8%) 많은예외품목 (0.0%) 9 20 29 (8.9%) 엄격한원산지기준 (0.0%) 31 31 (9.5%) 비관세장벽 5 (4.2%) 13 12 30 (9.2%) 기업정보유출우려 4 (0.0%) 6 17 27 (8.3%) 설문대상기업수 15 120 (100%) 20 36 134 325 (100%) 주 : ( ) 안은전체건수대비비중, 한국의경우한국전체건수대비비중 자료 : Kawai and Wignaraja(2009) 를토대로작성 인하대 (2010) 9) 는설문조사를통해주로한 ASEAN FTA 활용에대한장애요인을파악하고있는데, 동설문조사결과를보면다음 < 그림 3> 과같다. 그림에서제시되고있는바와같이, 우리수출업체들이한 ASEAN FTA를활용하지않는이유로 상대기업으로부터원산지증명서발급요청부재 (44.8%), 낮은 FTA 기대실익 (28.0%), FTA 활용방법에대한정보부 9) 본연구는전국소재중소수출제조업체 500 개사가운데 200 개업체를임의추출 (randum sampling) 하여 2010 년 6-8 월간설문조사를하였다. FTA 활용제고방안 213

[ 제 6 권 ] 산업 기술 통상 외교 안보 족 (8.4%), 상대국과의 FTA 체결여부에대한인식부재 (6.3%), 복잡한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및비용부담 (4.2%) 등이제시되었다. 자료 : 인하대산학협력단 (2010) < 그림 3> 우리기업들의한 ASEAN FTA 미활용이유 또한부산경제진흥원 (2011) 10) 은부산지역기업의 FTA 활용현황실태에대한조사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조사대상기업의 31.3% 만이 FTA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EU FTA가발효되기전인 2010년조사시의활용률 19.7% 에비해서는 11.6% 포인트향상됐지만여전히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부산지역기업들이 FTA 를활용하지못하는이유로 FTA에대한낮은인지도 (32.3%), 전문인력부족 (24.3%), 원산지검증및증명서발급등복잡한절차 (13.5%), 관세인하효과미미 (13.1%) 등이제시되었다. 10) 동연구는 2011 년 11 월부산지역수출입업체 300 개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를바탕으로한다. 214

( 단위 : %) 자료 : 부산경제진흥원 (2011). < 그림 4> 부산지역기업들의 FTA 미활용이유 또한대전상공회의소 (2012) 11) 가대전지역의수출입기업 232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대전지역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실태조사 에따르면, 현재 FTA를활용하고있는사업체는전체응답의 20.7% 로대전지역의 5개기업중 1개기업꼴로 FTA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전지역기업들이 FTA를활용하지않는이유에대해서는 FTA를잘알지못해서 로응답한업체가 37.5% 로가장많았고, 그밖에도 FTA 활용전문인력부족 (15.7%), 관세인하효과미흡 (10.6%), 복잡한원산지검증및증명서발급애로 (8.8%), 해외수입자의낮은인지도 (5.6%) 등이제시되었다. 11) 동연구는 2012 년 2 월 1 일부터 3 월 20 일까지대전지역수출, 수입업체 232 개사를대상으로대전발전연구원에의뢰해면접방식을통해이뤄졌다. FTA 활용제고방안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