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아시아교육재단주요지적사항및처분내용 1. 감사기간 : 2005. 9. 26.~10. 14. (15일간) 2. 학교법인및학교현황 연혁 - 2000.02.03. : 학교법인아시아교육재단설립 ( 초대이사장 : 안상은 ) - 2003.03.01. : 아시아전통과학대학교개교 (* 초대총장 : 김정위 ) - 2003.03.20. : 아시아대학교로교명변경 - 2004.11.08. : 2대이사장전해일취임 - 2005.06.13. : 3대총장박희방취임 일반현황 - 설치학과 : 한약자원학과등 17개학과 - 학생현황 : 편제정원 790명, 현원 199명 ( 05. 9. 1현재, 등록생기준 ) - 교직원현황 : 교원 53명, 직원 33명 ( 기능직 2명, 계약직 4명포함 ) - 재정현황 : 법인 11.01억원, 교비 31.72억원 ( 04년도기준 ) - 시설현황 : 교지 3 6,600m2 (299%), 교사 12,505m2 (102%) 3. 감사주요지적사항 법인설립및운영 법인설립허가및대학설립인가신청시허위재산출연증서등허위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시교사건축비 (131 억원 ) 및수익용기본재산 (39억원 ) 을출연하여확보한것처럼재산출연증서를허위로작성 제출함 - 대학설립인가신청시에는교사 ( 연면적 12,577m2 ) 건축비를출연금에 - 5 -
서충당하여전액완불한것처럼허위보고 실제공사비 69 억원을 131 억원으로부풀린허위계약서및허위입금증첨부 이사회허위개최등이사회운영부당 - 2000.6.17.~2005.10.10 사이이사회회의 48 회중 41 회는실제개최하지 않았음에도이사회회의를개최한것처럼이사회소집통보서및회의록 을허위로작성 임원선임시이사회미개최로인한임원선임무효와무효인이사에의해선임된이사의임원선임무효로현임원전원선임무효결과초래 수익용기본재산수익금허위관리 - 법인이사박 가출처불명의자금으로위장업체인 ( 주 ) 생생바이오텍 명의로법인계좌에입금하는하는방법으로수익용기본재산 ( 공장건물 및부지 ) 에서임대료수입이발생한것처럼회계서류조작 2003..10.2.~2005.3.25. : 567,197 천원 법인일반회계수입금처리부당 - 2003.3.13. 및 5.12. 실제기부한사실이없는데도전이사장안 및 이사김 이 56,700 천원을기부한것처럼허위로수입처리 - 2003.4.15. 및 7.29. 법인전출실적을높일목적으로교비회계에서 68, 000 천원을인출하여법인회계에입금후, 회계에송금 같은날다시전출금명목으로교비 교직원인사관리 사전공모에의한금품수수후, 자격미달자교수채용 - 전총장박 과부총장김 은 2003.3.~2005.3 사이에전임교원 48 명 으로부터 1 인당 50, 000 천원 ~200,000 천원씩총 4, 640 백만원을수수하고, 교수자격기준미달또는전공불일치등부적격자 22 명채용 - 6 -
금품수수방법 : 교수본인, 부모, 남편등명의의통장에입금하여전달, 차용증을교부하였다가교수임용후차용증반환을요구하여회수 차용형식의금품수수후, 사무직원채용 - 전총장박 과부총장김 은 2003.3.~2005.3 사이에사무직원 22명으로부터 1~2 년간차용형식으로 1인당 10,000천원 ~100, 000천원씩총 1,065백만원수수 교직원명의대출금용도불명사용후원리금교비상환 - 부총장김 은 2003.3.~2005.3 사이에교직원 31명명의로대출받은 410,200천원을법인명의계좌및개인계좌로전달받아용도불명하게사용한후, 원리금일부를교비에서상환 - 부총장김 은교직원 3명으로부터 325,000 천원을개인적으로차용한후, 원리금일부를교비에서상환 학교비회계 교직원급여장기간체불및법정부담금미납부 - 2004.3.~2005.9. 사이교직원 89명에대하여적게는 5개월분, 많게는 18 개월분의급여를미지급하고있고, 이들에대한법정부담금 ( 연금, 의료보험료등 ) 미납부 급여미지급액 1,000, 338천원, 법정부담금미납부액 167, 276천원 교비회계수입금관리및회계집행부당 - 이사김 은 2003년도학생등록금통장에서 8 0, 7 50천원을불법인출한후용도불명하게사용 (* 횡령 ) - 2004.2.10. 이사김 의개인차입금 95, 000천원을교비에서불법인출하여상환 (* 횡령 ) - 2003.3.~2005.3. 사이에입시홍보비명목으로 77, 000천원을인출한후, 이사 - 7 -
김 에게 40,000 천원, 이사박 에게 37,000 천원전달 (* 횡령 ) - 03 년도대학특성화지원사업국고보조금 53,047 천원중 53,000 천원을불법인출 하여이사김 에게 33,000 천원, 감사이 에게 20, 000 천원전달 (* 횡령 ) 입시및학사관리 신입생허위등록및유령 ( 허위등록 ) 학생성적부여부당 - 신입생등록률을높여행 재정지원시유리한평가를받을목적으로 2005.2.10. 경총장박 의지시로보직교수및이사들친인척명의로입학원서를허위로작성하여입시지원처에접수한후, 사무처장김 은위박 이건네준 50, 000천원을이용하여수시로등록예치금통장에입금하였다가인출하는방법으로허위등록 (* 허위등록생 : 17 5명 ) - 교수 9명과시간강사 1명은실제수강하지도않은위허위등록생 175 명중 123명에게학점부여 3. 감사결과처분요구 학교법인아시아교육재단 임원선임무효로인한임원취임승인취소 - 취소대상자 : 이사겸이사장전 등이사 9명, 감사 2명 재정상조치 : 보전 ( 1건, 10, 98 6백만원 ) - 당초출연하기로한교사건축자금 13, 601백만원중기지급한 2,615 백만원을제외한 10, 986백만원을법인회계에보전 아시아대학교 신분상조치 - 중징계 ( 파면 ) : 3명 전총장박 : 교수채용관련금품수수등 5건 (* 퇴직불문 ) - 8 -
부총장김 : 교수채용관련금품수수등 9건 전사무처장김 : 신입생허위등록등학사관리부당등 8건 - 중징계 : 6명 전총장김 : 교수채용관련금품수수등 7건 (* 퇴직불문 ) 전교무처장장 : 전임교원신규채용부당등 2건 전교무부처장김 : 전임교원신규채용부당등 2건 교무처장김 : 전임교원신규채용부당 1건 전교무처장신 : 전임교원신규채용부당 1건 (* 퇴직불문 ) 입학처장김 : 신입생허위등록등학사관리부당등 2건 - 징계 교수채용관련금품제공자 : 영어영문학과전임강사조 등 44명 - 기타경고및주의 : 17명 경고 : 입학과장허 등 16명 주의 : 사무과장김 재정상조치 : ( 회수 5건, 67 7, 3 3 6천원 ) - 교직원대출금원리금상환명목으로교비에서지출한 113, 7 46천원 - 교비회계수입금중불법인출하여용도불명하게사용한 27 8, 090천원 - 교비에서이사에게지급한업무추진비 12, 000천원, 교비에서지급한이사개인차입금상환액 55,000천원등부당집행한 144, 000천원 - 불법인출하여이사에게전달, 용도불명하게사용한 53, 000천원 - 강의동신축설계비명목으로불법인출하여이사에게전달한 88, 500천원 - 9 -
학교법인영신학원주요지적사항및처분내용 1. 감사기간 : 2005. 8. 22.~9. 2. (10일간) 2. 학교 ( 대불대학교 ) 현황 연혁 - 1993.12.17 4년제대불공과대학설립인가 (6개학과 400명 ) - 1994. 3.10 대불공과대학개교, 제 1대이경수학장취임 - 1996. 1. 9 종합대학인대불대학교로승격 - 2001. 5.22 제2대최인기총장취임 - 2002. 5. 1 제3대이경수총장취임 일반현황 - 설치학과 : 6개학부, 24개전공 - 학생현황 학부 : 편제정원 6, 3 94명, 재학생수 4, 469명 (69.9% ) 대학원 : 편제정원 518명, 재학생수 405명 (78.2% ) 정원외 6명 - 교직원현황 : 교수 111명, 직원 52명, 조교 29명 - 재정현황 ( 05) : 202.8억원 - 시설현황 : 교지 290, 470 m2 (211.96% ), 교사 80,971m2 (118.17%) 3. 감사주요지적사항 법인관리 법인에대학직원파견근무부당 - 대학직원 3명을파견받아법인업무를전담케하고교비회계에서인건비지급 대불대 1명, 목포과학대 2명 지급액 : 249,874 천원 ( 대불대 : 159, 965천원, 목포과학대 : 89, 909천원 ) - 10 -
무허가 ( 미신고 ) 차입행위부당 - 학교법인영신학원목포중앙병원에서 01. 1. 부터 05. 8. 현재까지병원의의료장비구입비및운용자금충당목적으로이사회심의 의결과관할청의허가 ( 신고 ) 없이최장 6년 ~최단 1일간차입한후수시상환 총차입액 7,185 백만원, 상환액 6,425백만원, 미상환 760 백만원 교비회계에서수익사업체병원재산취득및관리운영부당 - 목포과학대학 ( 구, 목포전문대학 ) 간호과등보건계열학생들의임상실험실습장및강의실활용목적으로목포전문대학학교비회계재원에서취득한병원 ( 교육용기본재산 ) 을용도변경허가없이수익사업체 ( 수익용재산 ) 로관리 학교법인영신학원녹십자병원 : 임대운영 ( 임대기간 : 01.7.1.~ 05.2. 05.3. 폐원 ) 학교법인영신학원목포중앙병원 : 수익사업체로직영 ( 운영기간 : 00.12.5.~ 05.8. 현재 ) 인사관리 자격미달자임용등전임교원신규채용부당 - 05 학년도 1 학기전임교원공채시교수자격법적기준미달자를골프지도 적임자라하여전임강사로임용 ( 05.3.1. : 체육학부송, 1 명 ) - 04 학년도 2 학기전임교원공채시지원자류기환을교무처인사담당계장의지시에 의하여기초심사 ( 자격심사 ) 및전공심사 ( 전공적부및학과강의평가 ) 부당평 가후전임강사로임용 ( 05.3.1. : 법학과류, 1 명 ) 대학총장등주요보직자영리업무종사 - 대불대학교총장, 부총장및목포과학대학장은대불대학교총장이실질적소유자로되어있는사기업체대표이사및이사로재직 - 11 -
총장이 ( 주 ) 우신산업 : 2005.4.25. 대표이사취임 ( 설립일 1974.1.24.) ( 주 ) 우신건설 : 2000.11.25. 이사취임 ( 설립일 2000.11.25.) 영신학원새마을금고 : 2000.1.23. 이사장취임 ( 설립일 1986.12.6.) 부총장이 ( 총장장남 ) ( 주 ) 우신산업 : 2005.4.25. 이사취임 ( 설립일 1974.1.24.) 교학부처장박 ( 총장처남 ) 영신학원새마을금고 : 2000.1.23. 이사취임 ( 설립일 1986.12.6.) 목포과학대학장이 ( 총장차남 ) ( 주 ) 우신산업 : 2005.4.25. 이사취임 ( 설립일 1974.1.24.) 학사관리 미인가시설학습장운영부당 - 서울방배동소재 빌딩에음악연구소간판을걸고 02학년도 1학기에경 찰행정학과의일부과목을개설하여수도권학생을대상으로총 52개과목을개 설하여 112 시간을수업한바있고, 연습장으로사용 또한실용음악과학생들의음악실습 - 경기도부천시소재 시티빌딩에대불대학교조형디자인연구소간판을걸고 04년도 1학기에디자인조형학부의일부과목을개설하여수도권학생을대상으로 1개과목 8시간등 05년 1학기까지 10개과목 30시간수업실시 - 실용음악과의교육용실험실습기자재그랜드피아노등 814점전체를교육용으로인가되지않은서울방배동소재의음악연구소에부당하게설치운영 대학입학전형관리운영부적정 - 03~ 05 학년도까지정시모집신입생입학전형을하면서모집정원을초과하는학생들에게타과를지원하도록유도하고입학지원서를교직원이부당하게정정 - 12 -
예산 회계 교비로매입한재산관리부당및임 직원직무태만 - 학교법인영신학원이사장, 이사및감사와대불대학교총장은교육시설로활용할목적으로매입한토지및건물이교육용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세금을추징당하는등학교에손실을초래하고있음에도방치 서울 동소재 : 토지 (536 m2 ) 및건물 (2동 ) 평생교육원및예술학부실습장등교육시설로활용한다는이유로 01.5.30. 자 ( 소유권등기이전일 ) 교비 ( 총소요액 : 2, 214, 858 천원 ) 로매입 ( 경매 ) 하고는학교법인영신학원의임대사업을위한수익용재산으로운용하고, 01.7.~ 04..4. 사이에임대료총 120,912천원을법인수입으로처리 인천남동구 동소재 : 00빌딩 사회교육원으로활용한다는이유로 04.9.13. 자 ( 소유권등기이전일 ) 교비 ( 매입총소요액 : 3,071,873천원 ) 로매입하고는학교법인영신학원임대사업을위한수익용재산으로운용하고, 04.11.~ 05.8. 사이에임대보증금 (192, 000천원 / 05 년기준 ) 및임대료 101,263천원등총 293,263천원을법인수입으로처리 충남 군소재 : 토지 (12필지, 104,178 m2 ) 공과대학일부이전을위한토지를매입한다는목적으로감정평가또는거래실례가격조사등매입가격에대한타당성조사와일부이전승인가능성에대한사전검토도없이교비로매입 ( 매입액 : 3,870, 108천원, 계약일 02.12.31. 잔금지급일 03.7.31) 한후, 03.2.12. 교육부에일부이전승인신청하였으나반려 ( 03.3.26) 되는등 05.9.2. 감사일현재까지교육용으로미활용 순천 동소재 : 토지 (1, 528.5 m2 ) 사회교육원으로활용한다는이유로구체적인활용계획이나감정평가또는거래실례가격조사등매입가격에대한타당성조사도없이 02.3.21자 ( 소유권등기이전일 ) 교비로매입 ( 매입액 : 554, 760 천원 ) 하였으나 05.9.2.. 감사일현재까지교육용으로미활용 영암군 리소재 : 토지및건물 동대학교총장 ( 이 / 당시명예총장 ) 이대표로되어있는 ( 주 ) 우진산업에서 97년성업공사로부터 1,700,000천원에공매받아 99.8.10. 자소유권이전된전남영암군 읍 리소재토지및건물 ( 당시유원지내휴게 - 13 -
소 ) 에대하여교직원연수및학생수련장으로활용한다는이유로임차비산정의검토도없이 600,000천원에 2년간 ( 00.8.1~ 02.7.30) 의임차계약을체결하였으나임차계약이후사용실적전무 임차계약기간중인 02.1.19에는해양스포츠전공학과를신설하여동학과학생의현장실습장및재학생연수원으로활용한다는이유로감정평가또는거래실례가격조사등매매대금에대한타당성검토도없이교비 (2,450,000천원) 로동토지및건물을취득 ( 02.7.18/ 소유권등기이전일 ) 하였으나취득일이후 05.9. 감사일현재까지학생실습또는연수등활용실적전무 결국, 구체적인활용계획도없는토지및건물을대학과특수관계 ( 설립자겸총장 ) 에있는자로부터매입함으로써매입비 (2,450,000 천원 ) 및세금 (18,082천원 ) 등교비 2, 468,082천원이상을낭비한결과초래상대적으로동대학의설립자겸총장은자신이대표로있는 ( 주 ) 우진산업에서총 1,883,968 천원 ( 매매대금 : 1,700,000천원, 세금 : 183,968천원 ) 에취득한부동산을자신이설립 경영하는대학에처분함으로써최소 566,032천원의부당이익취득 시설관리 시설공사수의계약및집행부당 - 95.5.~ 05.6. 사이에국제관등총 14건 32,845,304 천원상당의공개경쟁입찰대상 시설공사를이사장 ( 박 00) 과차남 ( 이 00) 이대표이사로있는 ( 주 ) 영신건설, ( 주 ) 우진 건설과계약금액을평당단가로산정하고내역서, 계약보증금도받지않고부당 하게수의계약 - 본관및도서관증축공사를 02.5.18. ( 주 ) 우진건설과 6, 327, 156 천원에수의계약한후, 동공사를정산하면서석공사 220, 851 천원 ( 석재물량과다 ), 방수공사 30,615 천원 ( 우레탄방수중복계상 ), 난방공사 487,083천원 ( 휀코일방식으로시공하고, GHP 설치공사로계상 ) 등총 738,549 천원상당을허위및과다계상하여지급 미인가한의대부속한방병원건물신축비교비회계집행부당 - 한의대부속한방병원설립과보건계열학생들의임상실습및복지복지시설확충을이유로교육연구및복지시설 ( 중앙관 ) 을목포시석현동소재우진산업 - 14 -
주식회사소유의부지 ( 목포중앙병원내 ) 에 01 년교비 (1, 903, 895 천원 ) 로증축후, 을교육용이아닌병원에서부당하게사용 동시설 3. 감사결과처분요구 학교법인영신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 - 취소대상자 : 이사겸이사장박 등이사 7명, 감사 2명 재정상조치 : 보전 (3건, 11, 168백만원 ) - 교비로매입한수익사업체 ( 병원 ) 취득가액 5,093 백만원 - 교비로매입한수익용기본재산매입금및임대료수입금 5,826백만원 - 대학직원법인파견근무자인건비 249백만원 대불대학교 신분상조치 - 중징계 : 총장이 등 5명 - 경징계 : 전교무처장백 등 7명 - 기타 : 경고처분 29명 재정상조치 : ( 회수 3건, 2, 97 2백만원 ) - 대학학생복지시설임대보증금교비회계미전출액 330백만원 - 미인가한의대부속한방병원건물신축비부당집행액 1, 904백만원 - 본관및도서관증축공사과다계상액 7 3 8백만원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