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8 정승영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jurist14@keri.org) 정부는 140 대국정과제 (2013. 5.28.) 를통해성장사다리를마련하는수단중하나로가업상속세제를제시한바있다. 이는기업이경영노하우와보유기술등을계승하여지속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제발전을이끌고, 고용창출로사회에기여하는역할을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며, 이러한역할을사회적으로지원해주기위해서는가업상속세제가필요하다는시각에터잡은것이다.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와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내용을검토해보고, 우리나라가업상속세제의바람직한개선방향에대해제시해보았다. 가업상속세제가적용되는기업규모측면에서살펴보면, 미국, 영국, 독일모두가업상속대상이되는기업규모를제한해두고있지않지만, 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에는중소기업또는일부중견기업으로한정해두고있다. 또한상속인및피상속인을살펴보면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에는대표이사로서상속인이재직하여야한다는제약이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가업의승계와유지에초점을두고있을뿐이다. 상속재산공제한도측면에서살펴볼때에도미국과우리나라만이공제한도를두고있을뿐, 다른나라들은그러한내용을반영해두지않고있다. 마지막으로사후관리측면에서도우리나라와일본만이고용노동자의수를기준으로하여가업상속세제를엄격하게적용하고있을뿐, 검토대상이었던다른나라들에서는이와같은내용들을고려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가지나치게경직되고엄격하다는문제점을감안하여검토대상국인독일의가업상속세제와같이그내용을개편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독일의경우에는가업상속세제의근본적인역할과기능에초점을두고기업규모및상속공제한도에도상한을두지않되, 사후관리에서고용을규정해둠으로써가업상속세제의사회적가치를확보하고자하고있다. 따라서우리역시가업상속세제의주요기능이온전히발휘될수있도록독일과유사하게기업규모에따른차별을없애고, 적격가업상속에따른상속세를전액공제해주는등실효적인내용으로가업상속세제를개편할필요성이있다. 1. 검토배경 기업경쟁력을강화시키고, 축적된기술및경영노하우를발전시키는데조세제도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가업상속세제에대하여관점의전환이필요한실정임. - 2008 년세계 1 위손톱깎이제조업체 쓰리쎄븐 의가업상속실패등 1) 여러가업상속실패사례가발생하면서많은기업들이가업상속의장애물중하나로상속세의부담을손꼽고있음. 1) 상속세폭탄ㆍ후계자양성미흡 가업승계는 ' 희망사항 ', 이투데이, 2012. 5.14. 입력기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306&idxno=583989 2013. 4.22. 방문 ) KERI Brief 1
쓰리쎄븐은중국의불법복제품공세와상속세부담에따른기업매각등경영불안정으로 2001년최대매출대비 1/3로급감 (2009년) 하고, 직원구조조정을하는등의어려움을겪었으나, 창업주가족이기업경영권을다시인수한후안정화단계에들어서고있음. 2) 쓰리쎄븐사례는가업상속에따른원활한경영권승계실패가기업의성장동력상실과기업부실화로이어질수있다는사실을제시해주고있음. - 가업상속에따라사회에기여하는측면등을균형있게고려한상속세제가필요 쓰리쎄븐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 부의대물림에관한비판측면보다는기업발전에따른종업원고용안정과경영노하우계승등긍정적측면을반영한세제가필요 특히세수내상속ㆍ증여세의비중이 1.8%(2011 년기준 ) 로미미한반면, 3) 가업상속실패에따른사회적여파는상당하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기업의규모및가업상속에따른세액과상관없이가업상속세제를적용하는것을고려하여야함. - 정부 140 대국정과제 (2013. 5.28.) 에서는 중견기업의성장사다리마련 을위한수단으로가업 상속지원등을제시하고있음. - 가업상속세제는기본적으로건강한기업이영속적으로발전하여사회에기여하는것을입법취 지와목적으로하는만큼, 4) 기존제도의패러다임을전환하여기업의규모및가업상속재산공 제금액한도없이가업상속세제가적용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타당함. 외국의법제사례및내용을통해우리나라에서갖춰야할제도상의개선사항들을도출하여제시하고 자함. -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을검토해봄으로써우리나라가업상속 세제의문제점을파악하고, - 외국의가업상속세제주요내용중벤치마킹할내용들을도출해개선방안을마련해보고자함. 2.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및문제점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는 상속재산가액중일부를공제해줌으로써상속세부담세액이줄어드는효과 를제공해주는데초점을두고있으며, 가업상속에관한엄격한사후관리를요구하고있음 2) [ 한국경제의희망, 强小기업 ] (25) 쓰리세븐, 국민일보 2009 년 12 월 6 일입력기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2191532&cp=nv) 3) 2012 년국세통계연보, 국세청, 8 면. 4) 최천규, 현행가업승계세제의합리화방안에대한연구, 조세연구 제 11 권제 1 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177 면참조. KERI Brief 2
< 표 1> 현행가업상속세제 가업상속재산종류 분류내용관련법령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법인아닌 개인기업 법인인 기업 다음의세가지을모두충족하여야함 ㆍ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매출액 2 천억원이하 ) ㆍ피상속인이 10 년이상경영한기업 ㆍ피상속인이해당기업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인기업 다음의두가지중하나를충족하여야함 ㆍ피상속인이가업경영기간중 60% 이상대표이사재직 ㆍ상속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10 년중 8 년이상대표이사재직 다음의세가지을모두충족하여야함 ㆍ상속개시일현재 18 세이상 ㆍ상속개시일 2 년전부터계속하여가업에종사 ㆍ상속인중 1 명이가업을전부상속받아임원취임,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 년이내대표이사로취임하여야함 ㆍ가업에직접사용되는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등사업용자산 ㆍ가업에해당하는법인의주식 - 법인총자산가액에서사업무관자산가액을뺀가액의비율을 총자산가액에곱하여계산 ㆍ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 - 기업최대주주출자지분상속시, 상속받는지분시가또는 보충적평가액총액의 20~30% 할증하여상속재산가액계산 - 중소기업은 2014 년까지적용되지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8 조제 2 항, 동법 시행령제 15 조제 3 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 15 조제 4 항 제 1 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 15 조제 4 항 제 2 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 15 조제 4 항 제2호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 15 조제 5 항 제 2 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63 조제 3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101 조 효과사후관리 다음중큰금액이가업상속재산에서공제됨ㆍ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또는ㆍ2억원 (2억원미만시, 해당금액 ) 적용가업경영기간에따라공제한도금액이증가방식ㆍ100억원이기본공제한도금액ㆍ15년이상계속경영시, 150억원으로공제한도금액증가ㆍ20년이상계속경영시, 300억원으로공제한도금액증가가업상속이후 10년이내정당한사유없이다음과같은사항이발생하지않아야함ㆍ가업용자산의 20% 이상처분 (5년이내의경우에는 10%) ㆍ상속인이가업에종사하지않는경우 - 상속인이대표이사가아닌경우 - 가업의주된업종을변경한경우 - 해당가업을 1년이상휴업 / 폐업한경우ㆍ상속인의지분이감소하는경우 - 상속받은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 법인유상증자시, 상속인의실권으로지분율감소한경우 - 상속인의특수관계인이주식을처분하여상속인이최대주주에해당되지않게된경우ㆍ10년간정규직근로자의수가상속직전사업연도의정규직근로자수의 100% 미달 ( 중견기업의경우, 120% 미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5 조제4항제2호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제1항제1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5조제9항및제10항 KERI Brief 3
가업상속에대응하여가업승계에따른증여세특례를두고있으며, 가업상속세제와그내용이상당히 유사할뿐만아니라, 가업상속과동일하게사후관리을엄격하게적용하고있음. < 표 2>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가업승계재산 효과 사후 관리 분류내용관련법령 가업 증여자 수증자 종류 적용방식 다음의세가지을모두충족하여야함 ㆍ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 매출액 2 천억원이하 ) ㆍ증여자가 10 년이상경영한기업 ㆍ증여자가해당기업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인기업 다음의두가지모두충족 ㆍ증여자가가업인기업을 10 년이상계속경영 ㆍ증여자가 60 세이상 다음을충족하여야함 ㆍ수증자는 18 세이상의거주자이어야함 ㆍ가업승계목적이있을것 ㆍ가업인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증여받을것 (2013 년 12 월 31 일까지 ) ㆍ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가업에종사 ㆍ증여일로부터 5 년이내대표이사에취임 ㆍ가업인기업의주식또는출자지분 다음과같이증여세계산ㆍ증여세과세가액 30 억원을한도ㆍ증여세과세가액에서 5 억원을공제후, 10% 특별세율을적용 다음의사후관리충족 ㆍ수증자가가업에종사하지않는경우 - 증여일로부터 5 년이내대표이사에취임하지않거나, - 증여일로부터 10 년까지대표이사에재직하지않는경우 - 가업의주된업종을변경한경우 - 해당가업을 1 년이상휴업 / 폐업한경우 ㆍ수증자의지분이 10 년이내정당한사유없이감소하는경우 - 증여받은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 법인유상증자시, 수증자의실권으로지분율감소한경우 다만, 수증자가최대주주이고, 시설투자및사업규모확장을위해제 3 자신주 배정을하고자실권한경우는제외 - 상속인의특수관계인이주식을처분하여상속인이최대주주에해당되지않게된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6 제 1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6 제 1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6 제 1 항 동법시행령제 27 조의 6 제 1 항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제 1 항 조세특례제한법제 30 조의 6 제 1 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6 제 2 항 동법시행령제 27 조의 6 제 5 항및제 6 항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는다음과같은면에서지나치게까다로운면이있음. - ( 가업및피상속인 ) 1 중소기업및일부중견기업 (2 천억원이하 ) 만가업상속대상인 점, 2 피상속인의경영 (10 년, 대표이사재직최소기간등 ) 이지나치게까다롭다는점 KERI Brief 4
- ( 상속인 ) 1 가업상속이전가업종사 (2 년 ), 2 상속인 1 인만가업상속혜택을받는 다는점, 3 가업상속자가반드시대표이사가되어야한다 (2 년이내 ) 는점 - ( 상속재산가액및과세표준계산측면 ) 1 가업상속에대한공제한도액의상한이있다는점, 2 가업상속대상인기업의출자지분에대해서도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가적용된다는점 - ( 가업상속사후관리측면 ) 1 가업상속기업의최대주주유지이경직되어있는점, 2 정규직근로자수유지에관한엄격한판단문제등이있음. 3. 외국의가업상속세제검토 ( 미국 ) 상속재산에서가업상속대상기업지분의가액을공제받는방식을선택하고있으며, $5,875,000 을 상한으로두고있음. - 미국상속세및증여세최고세율은 40% 5) 이며, 상속세기본공제금액은 $5,250000(American Taxpayer Relief Act 에따른 2013 년적용기준 ) 으로높은편임. - 가업상속대상기업지분은기본공제금액 ($5,250000) 과미연방세법상의가업상속대상지분공 제한도 ($625,000) 를합산하여적용받음. - 주요적용측면에서볼때, 가업으로인정받기위하여필요한사업활동참여기간이 5 년 으로짧은편이고, 역할도대표이사뿐만아니라, 기업내주요역할만담당하면가업으로인정 해주는등의유연함이있음. < 표 3> 미국의가업상속세제 내용 미국 개요상속세세율피상속인 ㆍ적격가족기업을승계하는경우, 합산하여 $5,875,000 한도에서상속 / 증여재산가액공제 - $5,250,000( 기본공제금액, 물가연동에따라매년조정 ) + $625,000(Internal Revenue Code Sec.2057 상의 Cap) - 관련규정 : 미연방세법 (Internal Revenue Code) Sec. 2057 ㆍ상속세최고세율은 40% 임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ㆍ소유기간 : 피상속인사망전 8년기간중 5년지분보유ㆍ지분율 : 직ㆍ간접적으로전체사업지분의 50% 이상보유ㆍ사업활동 - 피상속인또는가족구성원이피상속인사망전 8년기간중 5년동안사업활동에중대한역할로참여 ( 재무적책임있는경우등 ) 5) 미국납세자의세금감면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통과, 주요국조세동향 [13-01 호 ], 한국조세연구원, 2013 4 면. KERI Brief 5
- 일반이사, 관리자의경우에는사업활동충족미달 상속인 ㆍ상속인전원이사후관리관련환수계약 (recapture agreement) 에서명 ㆍ상속인이가족에게적격가족사업지분처분시, 그에관한도승계가능 ㆍ적격가족기업지분 (QFOBI) : 총유산가액중 50% 이상이가족사업지분 대상 자산 ㆍ수동자산은제외 - 초과보유현금ㆍ유가증권 / 자본취득적립금 / 배당, 임대료, 로열티등 - 신탁및파트너십지분및소득을창출하지않는자산 ㆍ처분제한 : 피상속인사망후 10 년내에상속받은가족기업지분처분금지 사후관리공제금액상한 ㆍ사업활동참여 - 피상속인사망후 8년기간중최소 5년동안상속인 1인이사업활동에중대한역할로참여 - 해당사업에의참여기간에따라비례적으로혜택환수ㆍ시민권유지 : 피상속인사망후 10년동안상속인이미국시민권유지ㆍ가업상속공제최고한도 : $675,000 ㆍ기본공제 : $5,250,000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에따른조정 ) ㆍ기본공제와의합산한도 : $5,87,500 내용참고 : 김진ㆍ송은주ㆍ정희선, 주요국의가업상속제도및정책적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8. 미국납세자의세금감면법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통과, 주요국조세동향 [13-01 호 ], 한국조세연구원, 2013, Bittker & Lokken, Fed. Tax n Income, Est & Gifts, Thomson/RIA, 131.9. ( 영국 ) 2 년이상소유하고있던적격사업자산상속시, 사업자산공제 (Business Property Relief) 를받을 수있음. - 전체상속재산중적격사업자산을상속받게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자산가액을공제받을수 있도록구성하고있음. - 상속재산에서공제받을수있는가업상속자산공제한도가별도로정해져있지않을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지분역시해당자산가액의 50% 를공제해주고, 경영권에대한할인평가를 해주는등의우대를적용하고있음. < 표 4> 영국의가업상속세제 영국 개요적용세율적용대상자산 내용ㆍ사업자산공제방식적용 : 중요사업자산상속ㆍ증여시, 과세표준에서일정부분을공제ㆍ주요관련규정 : Inheritance Tax Act of 1984 PART V MISCELLANEOUS RELIEFS ChapterⅠ Business Property (Sec.103~114) ㆍ상속세세율은단일세율로 40% ㆍ증여세세율은단일세율로 20% ㆍ적격사업운영 : 전문직또는천직에의해운영하는사업을뜻함ㆍ중요사업자산을상속또는증여직전 2년간보유할것ㆍ중요사업자산에대해서사업자산공제가이루어짐 ( 괄호안은공제율 ) - 지배하는기업의유가증권 (100%) KERI Brief 6
- 경영권 ( 지배권 ) 이있는비상장회사주식 (100%) 및 - 상장회사의주식 < 의결권있는주식의 50% 초과 > (50%) 공제율 - 사업에주로사용되는토지, 건물, 기계, 설비 (50%) 공제금액공제한도및사후관리은별도로설정되어있지않음상한등내용참고 : 김진ㆍ송은주ㆍ정희선, 주요국의가업상속제도및정책적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8. 박종수, 상증세법상가업승계지원세제의개선방안-영국과독일세제의시사점을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영국입법정보시스템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4/51/contents) ( 독일 ) 가업상속시사업주요부분을 5 년간계속유지하는경우 ( 상속재산 85% 공제 ), 7 년간계속 유지하는경우 ( 상속재산 100% 공제 ) 로나누어져가업상속재산의공제가이루어짐. - Two-Track 방식으로, 5 년간가업유지를하는사후관리을선택하는경우에는상속재산 의 85% 를공제해주며, 7 년간가업을유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가업상속재산에해당되는재 산가액전액을공제해줌. - 중소기업뿐만아니라, 대기업에대해서도가업상속세제가적용되며, 근로자의보수총액을기준 으로하여사후관리을규정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독일 개요 상속세 세율 대상 자산 사후 관리등 내용ㆍ사업자산공제방식적용 : 적격사업자산상속ㆍ증여시, 과세표준에서일정부분을공제 ㆍ독일경제성장촉진법 (2010. 1. 1.) 에따라개편 ㆍ상속인별로등급이정해져있으며, 상속세최고세율은 50% ㆍ배우자및자녀, 손자녀및직계존속의경우에는 30% 적용 ㆍ가업상속대상기업규모는 20 인이상고용한사업체이어야함 ㆍ법인주식및인적회사지분 : 다만, 주식회사의지분은전체지분의 1/4 이상소유한경우에가업상속재산범위에포함 ㆍ사업전체를취득하기위한자산 < 표 5> 독일의가업상속세제 ㆍ단순관리ㆍ수동자산이전체상속재산의일정비율을넘는경우, 가업상속적용배제 - 사후관리 5년선택 ( 전체상속재산의 50%) / 7년선택 ( 전체상속재산의 90%) ㆍ사업승계후 5년간가업유지의무을선택한경우 ( 상속재산의 85% 공제 ) - 사업승계후 5 년동안고용유지 : 사업승계후 5 년간급여총액이승계연도급여총액의 400% ㆍ사업승계후 7 년간가업유지의무을선택한경우 ( 상속재산의 100% 공제 ) - 사업승계후 7년동안고용유지 : 사업승계후 7년간급여총액이승계연도급여총액의 700% 공제금액공제율을제외한금액상의별도의한도는없음상한내용참고 : 이성봉, 가업상속공제제도의변천과정과문제점및개선방향, 질서경제저널 제15권제4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12 최천규 상속세및증여세법상가업승계제도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박사학위논문, 2010 박종수, 상증세법상가업승계지원세제의개선방안-영국과독일세제의시사점을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 일본 ) 비상장중소기업의주식등을가업상속하는경우, 관련상속세액의 80% 를납세유예함. KERI Brief 7
- 가업승계를위하여비상장중소기업의지분을상속받는경우에는피상속인과상속인이일정의 충족시해당상속지분가액에관한상속세액의 80% 납세를유예하는방식임. - 우리나라의경우와유사하게가업상속및사후관리이상당히까다롭다는문제점이있으며, 납세유예액의상한액이규정되어있지않다는특징이있음. < 표 6> 일본의가업상속세제 내용 개요 상속세 세율 ㆍ비상장중소기업주식을상속인이취득하여경영시, 상속세액의 80% 를납세유예ㆍ주요관련규정 : 租稅特別措置法第 70 條の7~ 第 70 條の7の4 / 中小企業經營承繼圓滑化法ㆍ현재최고세율은 50% ㆍ2015년 1월부터상속세최고세율을 55% 로올림 일본 선대경영자후대경영자대상자산사후관리등납세유예금액상한 ㆍ승계회사의대표이면서, ㆍ특수관계인과합하여의결권있는주식의 50% 를초과하여보유ㆍ선대경영자가후대경영자를제외하고최대주주이어야함ㆍ ( 상속 ) 다음을충족하여야함 - 선대경영자의친족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개월이내회사대표취임 - 후대경영자는특수관계인과합하여의결권있는주식의 50% 를초과하여보유 - 후대경영자는특수관계인그룹내에서최대주주이어야함ㆍ ( 증여 ) 다음을충족하여야함 - 20세이상의선대경영자의친족으로서, 회사대표이어야하며, - 임원등에취임한후 3년이경과하여야하고, - 후대경영자는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과합하여의결권있는주식의 50% 를초과하여보유ㆍ비상장중소기업의지분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으로제한 ) ㆍ다음과같이사업을지속하여야함 - 후대경영자가승계회사의대표를계속하여야하며, - 상시종업원수의 80% 를계속유지하여야함 - 상속또는증여받은주식을계속보유하고있어야함없음 내용참고 : 金子宏, 租稅法 ( 第 16 版 ), 弘文堂, 2011 김완일, 가업승계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한국ㆍ일본ㆍ독일제도의비교를중심으로-, 세무와회계연구 제1권제1호, 한국세무사회한국조세연구소, 2012 일본의 2013 세법개정안, 주요국의조세동향 [13-02호], 2013 KERI Brief 8
4.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와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가업상속세제내용을검토하여야볼때, 벤치마킹 대상으로는독일의가업상속세제가가장이상적임. - 외국의가업상속세제의주요측면과내용을검토하여볼때, 다음과같은특징이있음. ( 기업규모상한無 ) 독일, 영국의가업상속세제가기업규모와관계없이적용되고있음. ( 상속공제액상한無 ) 영국, 독일, 일본의가업상속세제가상속공제액상한을두지않고있음. ( 사후관리측면 ) 독일, 일본의가업상속세제는가업상속에대한혜택을인정하되, 기업의고용창출및유지와경제성장의역할을고려하여구성 - 제반측면과가업상속세제의입법목적을모두고려하여볼때, 기업과재산의규모에대한제약없이가업상속세제가적용되는독일의법제가합리적임. 미국의경우에는우리나라와동일하게가업상속공제한도금액이있으나, 면세점을높게설정하여실효성을높이고있음. 일본의경우에는납세유예방식을채택하여상속세액부담을덜어주고있지만, 적용대상이되는기업규모의제한과사후관리이지나치게엄격하다는문제점이있음. 영국의경우에는가업상속공제한도가없고, 경영권에대한할인평가가이루어지는등의혜택만을부여할뿐, 사후관리이없어서우리나라에적용하고자할때, 사회적인합의가필요한사항이많음. 독일의경우에는가업상속세제의입법목적에부합하도록기업규모와가업상속재산공제액수상한에관한제한이없으며, 사후관리측면에서볼때에도고용을규정해두되, 근로자연봉을기준으로접근하는유연함을갖추고있어가장합리적임.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와독일의가업상속세제를종합적으로검토해볼때, 다음과같은차이가있음. < 표 7> 우리나라와독일의가업상속세제차이 한국 독일 증여와의차별조세특례제한법상별도조문으로규율없음 기업규모제한 피상속인및 상속인 중소기업및일부중견기업 ( 매출액 2,000억이하 ) 피상속인및상속인의경영참여와대표이사재직이있음 규모상한에관한제한은없음 (20인이상고용할것에관한하한규정 ) 가업대상기업의지분만승계하여유지하는것만으로하고있음 사후관리중소기업의경우에는고용유지 5 년간상속연도대비근로자연봉 400% 이상 KERI Brief 9
( 고용 ) 공제금액상한 ( 상속연도대비 100%) 중견기업의경우에는고용증가 ( 상속연도대비 120%) 피상속인경영기간에따라차별 (100억 ~300억 ) 7 년간상속연도대비근로자연봉 700% 이상 공제상한액수없음 우리나라의경우에도독일과유사하게가업상속세제의진정한입법취지를고려하여그내용을합리적 으로정비하여야함. - 독일은가업상속을통해건강한기업이영속성을지속적으로확보하여야가업상속제도본연의역할과기능을다하는것이라고판단하고있음. 독일의경우, 가업상속세제를통해기업의영속성을충분히보장해주는대신에기업이고용및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을반대급부로요구하는접근방식을채택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를부과하여공평성을달성하는것을최우선으로하되, 가업상속에있어서는상속세부담을일부완화시켜주는방식을채택하고있음. 위와같은기본적인사고와관점의차이때문에기업의규모, 가업상속재산공제액수, 상속인및피상속인등에서독일과우리나라간의큰차이가발생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가업상속세제역시본연의입법목적에맞춰상속인의을유연하게구성하고, 기업의규모, 가업상속재산공제액수등에제한을두지않는방향으로제도적패러다임을전환하여기업이사회에대하여가지는임무와역할을다할수있도록보장해줄필요가있음. 가업상속자가단순히대표이사를하여야한다는프레임에서벗어나, 미국과유사하게 CFO 또는 CTO 등기업에서핵심적인역할을하는것도가업승계방식중하나로인정할필요 기업이 고용유지및창출 의원점이자, 경제성장의원동력 이라는점을감안할때, 가업상속세제를모든기업에적용할필요가있음. KERI Brief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