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및기업구조조정 : 현황과과제 2009. 5 서근 우
목차 I. 문제제기 II. 외환위기와구조조정 III. 현위기의평가 IV. 구조조정방안
문제의제기 최근구조조정에대한논의는주로필요성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 경제적여건변화에따른구조조정의목표재설정과추진수단에대한검토도중요 최근글로벌경제위기이후기업및금융구조조정에대한논의와관심은전반적으로확대되고있는상황 외환위기당시의경험으로인해당연한위기극복과정으로간주 왜하는지보다는구조조정수단의활용규모및시기에관심집중 구조조정은단기적위기극복수단이면서동시에장기적변화를위한전략적선택 단기적으로구조조정의목표는외화유동성확보등위기극복 장기목적은한국경제의경쟁력제고를위한새로운경제운영체계구축과이를지원하기위한경제적, 사회적하부구조마련 현재진행중인금융및기업구조조정은외환위기당시와유사한추진수단들이마련되고있으나, 구조조정의목표, 방향, 순서에대한공감대형성은미진한상태 구조조정의우선순위를정립하여국민의조세부담을경감할필요 예 ) 97-98: 금융 기업 ( 미국의 TARP) vs. 08-09: 기업 금융 (?) -2 -
문제의제기 ( 계속 ) 외환위기와현경제위기의비교, 평가를통해현위기를극복하기위한구조조정의목표와방향, 수단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필요 외환위기와구조조정재평가 현위기의이해와구조조정의고려사항 금융및기업구조조정에대한시사점 구조조정의배경 구조조정의방향 구조조정의형태 구조조정의시사점 기업부문의변화 금융부문의변화 현위기의원인과평가 글로벌시장의영향 기업및금융구조조정의고려사항 금융및기업구조조의방향 부문별단기전략 부문별장기전략 -3 -
목차 I. 문제제기 II. 외환위기와구조조정 III. 현위기의평가 IV. 구조조정방안
외환위기와구조조정배경 미시측면 : 외환위기는기업부문의과잉투자와부실한재무구조, 금융회사의과다외화차입과장단기미스매치 (mismatch) 및이를가능하게한기업및금융부문의지배구조에기인 - 대기업부채비율 - - 이자보상비율 - - 금융권의외화차입추이 - ( 단위 :%) ( 단위 :%) ( 단위 : 백만불 ) 268.3 301.6 390.0 295.4 136.8 107.4 115.0 64.3 37,017 52,032 68,635 56,075 45,002 1995 1996 1997 1998 1995 1996 1997 1998 1994 1995 1996 1997 1998 주 : 제조업기준주 : 전업종기준주 : 은행및비은행 기업부문의과잉및중복투자 과다한사업영역확장 후진적경영관행 높은부채비율과낮은이자보상비율 금융회사의자산확대경쟁 낙후된위험관리및경영관행 (too big to fail) 소형금융사의초단기외화차입과중장기운용 은행의외화차입과다 -5 -
외환위기와구조조정배경 ( 계속 ) 거시측면 : 연속적인경상수지적자와외환보유고에의존한환율조정, 아시아금융위기에의한자금이탈등에촉발 - 경상수지 - - 외환보유고와환율 - - 단기외채추이 - ( 단위 : 백만불 ) 40,371 1994 1995 1996 1997 1998-4,024-8,665-8,287-23,120 600 500 400 300 200 100 0 ( 단위 : 억달러, 원 )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94 1995 1996 1997 1998 ( 단위 : 백만불 ) 75,886 63,757 54,856 38,451 39,580 1994 1995 1996 1997 1998 주 : 종가기준 90 년대초반이후연속적인경상수지적자 해외차입의확대 : 신산업육성을위한투자재원조달을해외저축에의존 외환보유고의급격한감소 아시아금융위기에따른전이 (capital flight) -6 -
외환위기와구조조정방향 외환위기극복을위한구조조정은금융, 공공, 기업, 노동부문이갖고있던고질적문제점해소와, 투명성및신뢰도제고, 효율성개선, 시장규율강화를통한한국경제의경쟁력제고가핵심 금융부문 기업부문 부실금융기관퇴출 공적자금에의한부실처리 건전성감독강화및제도개선 (FLC, 여신심사, 위험관리, 내부통제 ) 금융시장개방및자유화 4 대구조조정 기업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해소 재무구조개선 지배주주및경영진책임강화 공공부문 노동부문 공기업민영화 동일인주식소유확대 인력효율화 -7 - 고용유연화 ( 정리해고등 ) 연봉제및성과급제
외환위기와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은과잉투자해소, 재무구조개선, 지배구조선진화, 경영투명성제고를목표로재무구조개선약정, 대규모사업교환, 워크아웃등을활용 기본방향 과잉, 중복, 부실투자해소 재무구조개선 지배구조선진화 경영및회계투명성제고 부실기업판정 재무구조개선 사업교환 회생불가기업퇴출을통한불확실성해소 청산및매각형태로정리 64 개주채무계열재무구조개선약정 5 대그룹사업부문구조조정 기업개선작업 6 대그룹이하워크아웃 17 계열 42 개업체 중견기업계열 36 개사 -8 -
외환위기와금융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은금융회사경영의안정성및금융관행과제도의선진화를위해공적자금투입을통한부실금융회사의 P&A, 부실채권매입, 자본확충과금융제도의전반적인개혁을추진 공적자금조성 부실채권매입 부실금융회사청산 매각등 자본확충 총 168 조원 자산매입 : 17.4 조원 부실채권 : 38.3 조원 예금대지급 : 30.3 조원 출자 : 63.4 조원 출연 : 18.6 조원 주요사항 구조조정에대한공감대형성으로신속한공적자금투입 부실채권조기매각또는처리로잠재부실해소 금융시장불안정성해소 자본확충을통한신뢰도개선 -9 -
외환위기와구조조정 : 시사점 97-98 년외환위기시에는구조조정의필요성, 목표및방향이뚜렷하여국민적고통분담이용이했고, 이를바탕으로강도높은구조개혁을추진 필요성과목표구조조정수단대외적여건 거시경제적여건 외환위기극복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재무구조개선, 지배구조선진화등구조조정의목표제시 공적자금투입을통한강도높은구조개혁 워크아웃, 사업교환에의한신속처리 재무구조개선약정을통한이행확보 급격한수출증가와대규모경상수지흑자 외국인투자유치에유리한환경조성 고금리에따른일시적어려움 단시일내에안정화 - 10 -
목차 I. 문제제기 II. 외환위기와구조조정 III. 현위기의평가 IV. 구조조정방안
현위기에대한이해필요 현위기에대응하는구조조정방향은외환위기이후에나타난대내적변화와서브프라임위기를촉발한대외적변화및이들간상호연관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립할필요 1997 2009 구조조정 기업부문의구조적변화 서브프라임위기 글로벌기업출현및중소기업과의계열화 리스크관리취약집단의리스크부담과다 금융부문의구조적변화 대외여건의변화 실제리스크와장부상리스크의괴리 디레버리지본격화의충격 - 12 -
대기업부문의변화 대기업부문은사업, 지배및소유구조의변화를통해경영위험을분산화시켜문제발생의원인및양상이크게달라졌으나, 불투명한의사결정에따른과잉투자의문제점도여전한상태 1997 년 2008 년 사업구조 다각화 선택과집중 소유구조 계열사 ( 상호출자 ) 외국인 / 기관투자가 지배구조 불투명한의사결정 투명한의사결정 재무구조 높은부채비율, 은행차입 안정적부채비율, 다양한수단 - 13 -
< 참고 > 외국인지분율하락과함께은행의외화차입급증의의미는? 201.63 - 대기업부채비율 - - 자본수지추이 - 128.88 113.49 60,000.0 91.68 86.13 85.49 85.25 50,0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40,000.0 30,000.0 직접투자증권투자기타투자 - 외국인지분율 - 20,000.0 67.9 58 53 54 44 62.3 53 50 46 37 51 48.9 48 44 42.8 32 32 25 25 27 10,000.0 0.0-10,00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0,000.0 2005 2006 2007 2008-30,000.0 삼성전자현대자동차 SK LG 전자포스코 - 14 -
중소기업부문의변화 수출업종을중심으로대기업과의영업연계성이높아지면서투자확대에따른은행차입금급증으로경영위험이확대되었으며, 대내외경제여건이악화되면서구조조정부담이집중 1997 년 2008 년 중소기업대출잔액 64.8 조원 422 조원 명목 GDP 대비중기대출비중 13.2% 41.2% 수출업종의 GDP 기여도 32% 53% 중소기업수출비중 41.9% 33.5%( 06)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 15 -
< 참고 > 중소제조업이은행차입에의한설비투자의주역? - 중소기업대출규모 - - 업종별중소기업대출 - ( 단위 : 조원 ) 369.9 422.3 301.8 237.7 243.7 256.5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소기업대출이급격히팽창 2003 2004 2005 2006 2007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박 음식업 통신업 여전히높은제조업비중 도소매업및숙박음식업의비중은 2005 년이후소폭축소 - 16 -
금융부문의변화 금융부문은고위험, 저수익, 시장성자산성장이후의후유증처리가당면위험이며, 실물및금융부문의글로벌화가본격화되면서대내외위험이복합적으로발생하고있는상황 1997-1998 년 2008-2009 년 자산위험 대기업대출 중기, 시장성, 부동산 부채구조 외화차입 단기시장조달 Too Big To Fail 중대형 대형화및그룹화 자본시장의취약성 대내적이슈 대외적이슈 외환시장의취약성 자본이탈 자본이탈 & 환위험 ( 예 :KIKO) 대외적취약성 아시아위기 선진국위기 종합평가 대내위기 대외 + 대내위기 ( 복합적 ) - 17 -
< 참고 > 가계부문이금융차입을바탕으로새로운위험투자주체로등장? - 가계대출및부동산담보대출 - - 외화부채추이 - - 환율및외국인순매수 -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단위 : 억원, 원 ) 450 400 350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250 200 80,000 60,000 40,000 940.9 1,383.5 0 300 250 150 20,000 0 200 150 100-20,000-40,000 07.Q1 07.Q2 07.Q3 07.Q4 08.Q1 08.Q2 08.Q3 08.Q4 09.Q1 100 50 50-60,000-80,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00,000-120,000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140,000 한은, 금감원 - 18 -
글로벌금융시장의변화 과잉유동성회수의시작과함께버블정리, 부채및투자시장의위축등디레버리지과정이본격화된이후의글로벌자금흐름변화에대비한경제운영체제를마련할필요 글로벌불균형 저금리 자산버블정리 수출증대 초과유동성 carry trade 주식투자활성화 대형 M&A deleverage 부채시장축소 low growth? 외환보유고 신흥시장투자 글로벌투자위축 자산가격상승 - 19 -
현위기와기업부문의평가 기업부문은규모별, 개별기업별특성, 계열화정도를감안하되, 급변하는대외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대응할필요 대기업 중소기업 SOHO 및소기업 평가 선단식경영탈피 (+) 글로벌경영으로대외충격취약 (-) 글로벌기업과일반대기업간차별화 대기업과계열화로의존도심화 (trickledown effect)(-) 높은경기순응성 낮은교섭력 (-) 높은경기순응성 정책적지원지속 부분적으로중복, 과잉투자가능성 고려사항 기업별또는선별적구조조정 ( 사안별접근 ) 대외여건과연계한구조조정및보완필요성 대기업구조조정에따른파급효과고려 산업별특성에따라차별화 ( 산업정책긴요 ) 해외진출또는교섭력강화를위한중소기업의구조조정 (M&A) 적극적인중복투자해소 금융회사의선제적부실처리 - 20 -
현위기와금융부문의평가 금융부문은자본확충과유동성공급을통해단기불안을해소하였으나, 경기부진장기화에따른기업부실본격화및버블붕괴이후가계여신부실화가능성에대비할필요 은행부문 비은행부문 평가 자본확충과유동성공급으로단기불안해소 (+) 기업구조조정에따른부실증가 (-) 가계부채의급증에따른상환위험잔존 (-) LTV/DTI 규제로부동산위험완화 (+), 버블붕괴시건전성악화가능성 (-) 해외금융시장상황에따른외화자금조달여건변화 (+/-) 고수익추구고객증가로인한수신기반약화 (-) 주주이익극대화를위한자산증대경쟁재발가능성 (-) 수신형비은행의잠재부실증가가능성존재 (-) ABS 발행등유동화를통한자금조달 (-) 의제한또는환매에따른위험 (-) 제 1 금융권대비상대적으로높은역선택위험존재 (-) 자산가격의변동성에따른수익성또는건전성악화가능성 (-) 고려사항 동태적위험 ( 자산및부채 ) 의적극적인관리 수익안정화를위한구조적개편의필요성 건전성및유동성위험의상시적관리 - 21 -
현위기와기업구조조정에대한시사점 기업구조조정은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는중장기전략을바탕으로단기대책수단과집행시기를선택하되, 개별사안이갖는중요성에따라처리절차및방법은유연성을허용 방향 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는중장기전략하에단기대책추진 복잡해진경제구조에상응하는다양한대응방식개발, 활용 시장형거래에대응하는시장형처리방안개발 형태 채무조정, 출자전환등기존방식외에사안별, 기업별유연한대응 대형불안정요소는적극적개입및중재를통해조기안정화유도 중소기업은대내외적위상을높일수있는종합적정책수단 ( 대기업과중소기업관계, M&A, 워크아웃등 ) 을활용 소기업의경우금융권주도의신속한구조조정 - 22 -
현위기와금융구조조정에대한시사점 금융구조조정은당면한위험해소외에경기순환적위험에대비할수있는미시적제도개혁이필요하며, 장기안정적수익기반확보를위한글로벌전략추진등장기발전전략도필요 방향 당면한위험의조속한해소 장단기리스크요인대비를강화하는미시적제도개혁 대외경쟁력강화등안정적수익기반확보 형태 시스템안정성강화를위한제도개편 : 대형사및대형거래구조에대한사전감독강화 기업부실화대비완충능력의지속적확충 ( 예 : 선제적대손충당금적립 ) 부동산가격의급격한변동을방지하는공적지원제도마련 ( 부동산안정기금, 자산유동화, 주택금융의보완 ) 수익성제고를위한중장기전략의추진 ( 글로벌화또는 M&A 등 ) - 23 -
목차 I. 문제제기 II. 외환위기와구조조정 III. 현위기의평가 IV. 구조조정방안
향후금융및기업구조조정방향 금융및기업구조조정방향은단기적으로는불확실성해소에초점을두고장기적으로는장기발전기반마련에초점을둔거시적시각을병행할필요 기업부문 금융부문 단기대응방향 문제산업과기업처리를통한불확실성해소 금융회사부실화가능성의선제적차단 구조조정의방향 장기전략 신성장패러다임 ( 수출 -> 수출 + 내수?) 및전략산업기반마련 시스템안정성확보및고부가가치화 - 25 -
기업구조조정의단기전략 기업규모별구조조정을통해거시경제적충격을완화하는정책이효과적일것으로전망되며, 산업개편은대외여건과장기효과를고려해야하므로당장에본격착수는어려울듯 대기업중소기업소호및영세기업 기본방향 차별화된경영여건에맞는사안별대처 산업별특성을고려한탄력적운용 중장기구조개선 엄격한퇴출기준적용 신속한상각및처리 수단 자구노력, 손실분담 재무구조개선 시장형구조조정 구조조정펀드 공적금융을활용한 M&A 지원 PEF 등의활용 여신회수 부실채권매각 기대효과 대외여건변화에신속한대응 산업기반유지 과잉중복투자, 과당경쟁해소 대기업과새로운관계형성 잠재부실의선제적해소 - 26 -
금융구조조정의단기전략 공공금융의적극적인활용을통한선제적자산건전성관리와금융부문의자발적대응능력을제고하는경영여건을조성하여공적부담을최소화하고시스템위험을차단 금융부문 공공금융활용 시스템위험차단 공적부담최소화 잠재위험에대비한선제적자산건전성관리 공공금융 (KDB, 정책금융공사, KAMCO) 에의한잠재부실위험의처리와기업구조조정추진 사안별대기업구조조정 부동산안정기금등부동산관련부실위험의종합대책마련 출자전환, 워크아웃등외환위기극복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 금융부문의자발적손실흡수능력제고 동태적충당금적립을통한잠재대손비용마련 수익성개선을도모할수있는사회적여건조성 (NIM 개선 ) 민간자금에의한선제적증자를통해금융회사부실화방지 - 27 -
기업구조조정장기전략의고려사항 중장기기업구조조정은전략분야의개발, 성장잠재력제고를위한새로운인적자본의개발, 내수유인형사회적자산의확충을고려할수있을것임. 경쟁우위의확충과강화 성장잠재력강화를위한인적자본개발 내수유인형사회적자산의확충 대외적여건 ( 보호주의 ) 의변화및자원경제강화에대비하는기회로활용 에너지자급도및식량자급도의확충을위한투자확대 아세안국가및신흥거대시장과의협조를통한블록경제화로수출주도전략유지 기존의비교우위활용 창의력 (creativity) 기반부가가치패러다임을통한국제적인력확보 창의력중심의교육체계 전문직업교육의강화 ( 기술, 공예, 미디어, 예술등 ) 국가적차원의지식관리체계구축 수출형 ( 생산형 ) 사회적자산에추가하여내수유인형 ( 서비스형 ) 사회적자산을확충 주거및에너지비용, 환경개선비용의절감을위한중장기대책마련 역사, 문화, 자연 / 주거환경, 미디어, 관광 ( 쇼핑 ) 등을통한대내외수요기반강화책마련 - 28 -
금융구조조정장기전략의고려사항 금융구조조정은규모별차별적규제를통해시스템안정성제고와금융시장의매력도를동시에유지하면서금융서비스의글로벌화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금융그룹 시스템안정성유지와관련된책임및역할강화 자본적정성및경영지배구조, 유동성, 건전성등리스크관리강화 감독기관의책임성및협의강화 전문금융회사 소형금융회사, 전문형투자서비스, 금융지원서비스등에대한규제완화지속 금융중심지형성을위한시장매력도제고 금융혁신및역량확충채널로활용 글로벌화 금융역량강화 금융서비스관련공공부문 ( 예 : 연기금및기관투자자 ) 의선도적역할강화 고부가서비스중심의금융역량확충 ( 예 : 자산관리서비스, 글로벌투자등 ) - 29 -
맺음말 현위기의극복을위한구조조정은진행형, 선제적대응의특성으로인해전략적, 탄력적접근이요구되며, 세계경제의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는새로운성장엔진마련의기회로활용할필요 97-98 외환위기극복을위한구조조정은국민적공감대형성을통해신속추진 현위기상황은진행형, 선제적대응의성격으로인해단기과제와장기목표를복합적, 탄력적, 동태적으로설정하면서추진할필요 - 복잡하게변화하는경제환경으로인해과거방식의구조조정만으로는기대한효과를얻기어려울가능성 - 향후금융및기업구조조정은대규모기업부실및금융불안요인을선제적으로제거하면서글로벌경제의전개에따라전략방향을조정할필요 장기적차원에서금융및기업구조조정은세계경제의패러다임및주도권변화에적극대응하는전략수립및실행을통해한국경제의안정성장기반확보할필요 - 단기위험의완화뿐만아니라새로운부가가치창출분야의발굴및투자를강화하는노력도병행할필요 - 미국및중국경제에대한지속적인시장지배력강화뿐만아니라인접아세안국가및신흥거대시장과의협력을통해빈약한내수시장을보완하는등중장기적인세계경제흐름에대한전망및대응책마련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