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 관리방안연구 - 1 -
연구진 연구총괄최창우단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구책임윤종인선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 관리방안연구 2012. 6.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범위및방법 2 Ⅱ. 소프트웨어법적보호일반 3 1. 개관 3 2. 특허법적보호 7 3. 저작권법적보호 8 4. 행정규칙 14 5. 자치법규 17 6. 라이선스계약 17 Ⅲ. 정보화사업및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 19 1.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라이선스 19 2. 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 24 3.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개선방안 29 Ⅳ. 결론 33 [ 참고문헌 ] 35 [ 부록 ]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예시 ) 37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 한 미 FTA 협정체결에따라저작권법개정및관련규정을제 개정하는등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관련한이슈가많아지고있음 1) - 2011년소프트웨어온라인불법복제피해규모는 2,140억원으로가장많이이루어진소프트웨어는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이며, 다음으로한글과컴퓨터의 한글,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임 2) - 공공기관에서는경직성예산구조등의문제로인하여자칫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위반할가능성이있으며, 소프트웨어저작권사별복잡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책으로인하여정보화사업추진시의도하는바에일치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체결이어려움 - 또한, 소프트웨어관리에관하여적용되는훈령등의규정이중앙행정기관과공공기관을중심으로되어있어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아닌비영리법인또는특수법인등은해당관리규정의적용이미흡한현실임 연구의목적 - - 그외 1) 협정문 ( 제 18.4 조 9 호 ) 각당사국은자국의중앙정부기관이저작권및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침해하여사용하지아니하며, 오로지관련사용권에의하여허락된대로저작권및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사용하도록규정하는적절한법 명령 규정 정부지침이나행정또는집행포고령을제공한다. 이러한조치는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의하여보호되는정부사용을위한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의취득및관리에대한규칙을제공한다. 2) 2011 년온라인소프트웨어불법복제로가장큰피해를입은저작권사는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오토데스크순이며, 가장피해액이큰저작권사는오토데스크로 813 억의피해액이기록됨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1 년 SW 온라인불법복제피해액 2,140 억원 ( 보도자료 ), 2012.3.28. - 1 -
- -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소프트웨어의적법한이용및올바른소프트웨어관리를위하여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관련한지적재산권분야의일반론을살펴보고, 정보화사업및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련발생할수있는문제를예상해보는것과동시에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를위한방안을모색해보도록함 2. 연구범위및방법가. 연구범위 대상적범위 - 직접대상 : 지방자치단체및비영리법인, 특수법인 - 간접대상 : 중앙행정기관및 내용적범위 - 특허법, 저작권법등소프트웨어관련법령및행정규칙 -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련문헌 - 정보화사업계약사례및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련판례 - 기타관련해외규정및사례등나. 연구방법 국내외법제도조사 분석 - 특허법, 저작권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등소프트웨어관련법령및소프트웨어관리규정등행정규칙조사 분석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조약등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련해외규정조사 분석 문헌조사 분석 - 관련기관연구보고서및학술지등기작성된문헌을조사 분석 전문가자문및인터뷰 - 특허및저작권관련전문가자문및관련업무담당자인터뷰 - 2 -
Ⅱ. 소프트웨어법적보호일반 1. 개관 가. 개념정의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 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 이가능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 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 ( 記述書 ) 나그밖의관련자 료를말한다 고규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 조제 1 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법에서는소프트웨어또는컴퓨터프로그램의용어가아닌 컴퓨 터프로그램저작물 로규정되어있음 ( 저작권법제 4 조제 1 항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의정의는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 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 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 로정의 ( 저작권법제 2 조제 16 호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은인간의정신적창작물에대하여일정한권리를부여하는 것으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서는 " 문학 예술및과학적저작 물, 실연자의실연, 음반및방송, 인간노력에의한모든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및기타의명칭, 부정 경쟁으로부터의보호등에관련된권리와그밖에산업, 과학, 문학또는 3) 그러나,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무단사용의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다루게되며 ( 이에대하여특별한논의는없으며, 2009 년 7 월 23 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저작권법으로통합되기이전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보호되었으나, 통합이후에는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는다고함 ; 저작권위원회 ( 주관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수행기관 / 공동주관기관 ), 소프트웨어라이선스동향및정책조사연구, 1 면.) 이연구보고서에서도소프트웨어로통일하여기술하도록함. - 3 -
예술분야의지적활동에서발생하는모든권리 " 4) 라고정의하고있음 5) - 한편, 우리법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지적재산이란용어를사용해오다가 2011년 5월 19일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 에따라지식재산으로개정되었으며, 만화진흥에관한법률 에서는아직지적재산권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음 6) - 지식재산기본법에따르면지식재산과지식재산권의정의는다음과같음 - 지식재산 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을말함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 ) - 지식재산권 이란법령또는조약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식재산에관한권리임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 ) 저작권 - 저작권에대한직접적인법적정의는없으나 7), " 일반적으로법에의하여저작물의저작자에게부여하는배타적인권리로서, 자신의창작물을공표하고, 이를어떠한방법으로든공개배포또는전달하고, 저작물을다른사람이특정의방법으로사용하도록허락할수있는권리 " 임 8) - 저작권법에따르면, 저작권에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있음 ( 저작권법제10조 ) - 저작인격권은 " 저작물의공표에대한결정권, 저작자임을주장할수있는권리 ( 저작물사용에있어서저작자의성명과제호를표시할수 4) WIPO 설립조약제 2 조제 8 항. 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용어해설서, 2011.10, 159 면. 6) 지적재산권은전통적으로저작권과산업재산권으로분류되어왔으며, 저작권을중심으로한경우문화체육관광부가중심이되고, 특허권을비롯한산업재산권의경우에는지식경제부가중심이됨에따라지적재산권과지식재산권에대한용어사용의차이가있음. 7) 저작권법에서도저작권에대한직접적인정의는하고있지않음. 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용어해설서, 162 면. - 4 -
있는권리 ), 저작물의저작자가무명으로남고자하는경우그성명의표시를방지할수있는권리, 저작물의사용에있어서이명을선택할권리, 저작물의허락없는수정이나훼절기타훼손행위에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리, 종전에정당한허락을받았던사람에게야기된손해에대한배상금지급을조건으로한저작물의공개사용을철회할수있는권리를포괄 " 9) 하며, 이러한저작인격권에는공표권 ( 저작권법제11조 ),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제12조 ), 동일성유지권 ( 저작권법제13 조 ) 이있음 - 저작재산권에는복제권 ( 저작권법제16조 ), 공연권 ( 저작권법제17조 ), 공중송신권 ( 저작권법제18조 ), 전시권 ( 저작권법제19조 ), 배포권 ( 저작권법제20조 ), 대여권 ( 저작권법제21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권법제22조 ) 이있음 특허권 - 특허법에서는발명이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당해발명에대하여독점배타적권리 ( 특허권 ) 를부여함 - 특허권자는이러한권리를경제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당해발명을자신이직접실시하기도하고타인으로하여금실시하게하기도하고 ( 실시권 ) 당해권리를질권의대상으로삼기도함 라이선스 - 소프트웨어는이를개발한자만이사용 복제 수정할수있는권리가있는데필요한경우이를권리자가다른사람에게일정한내용을조건으로사용권등의권한을부여하는데이와같은권한을일반적으로라이선스라고함 - 지적재산권법상라이선스는주로특허법상실시권에대하여주로사용하는것이었으나, 소프트웨어가저작권법적으로보호됨에따라광범위하게사용됨 -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구체적인유형은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서논의함 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용어해설서, 163 면. - 5 -
나. 소프트웨어관련제도 1) 법령 특허법과저작권법 - 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보호하는법률로는크게두가지가있음 - 그중하나는특허법에따른특허를등록하여보호받는방법이며, 다 른하나는저작권법의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보호받는것임 - 어느것으로보호받을지여부는소프트웨어권리자가결정할문제이 며, 각법에따라보호기간및정도가각기달라짐 10) 2) 행정규칙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 FTA 의후속조치로 2011 년 11 월에제정되었던 정품소프트웨어 및그밖의대상물관리에관한규정 (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 163 호 ) 을대체하여 2012 년 6 월 14 일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296 호 ) 제정 - 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등에적용되는소프트웨어관리규정임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소프트웨어물품관리지침통보 ( 조달관보제 14889 호, 2001.8.30 제정, 2007.4.2 폐지 ) 를대체하여 2007 년 4 월 2 일 소프트웨어관리 규정 ( 조달청고시제 2007-10 호 ) 제정 - 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적용되는규정으로물품관리법시행령을근 거로함 3)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자치법규는 전라남도소프 트웨어관리규정 ( 제정 1999.7.5 훈령제 1008 호 ) 등총 22 개지방 자치단체에서훈령으로두고있음 -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는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 않으며, 22 개의자치법규의내용도일반업무용소프트웨어에한정되 10) 컴퓨터프로그램의발명성립여부및심사지침을통한보호문제등에관한논의는이보고서에서는제외하도록함. - 6 -
어정보화사업에적용하는데한계가있음 2. 특허법적보호가. 개설 소프트웨어와특허법 - 특허법상소프트웨어및컴퓨터프로그램을특허로보호하는별도의규정은없음 - 오히려특허법상보호를받기위한요건인발명의개념,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 특허법제2조제1호 ) 의충족이쉽지않아보이는것이사실임 - 유럽에서도컴퓨터프로그램은특허의대상에서제외하는불특허대상물로규정한사례가있음 ( 유럽특허조약제52조제2항 ) - 하지만최근소프트웨어의특허적보호필요성에대한인식이전세계적으로높아지고있는것은분명함 - EPO 심판부는매체특허를인정한결정을잇달아내어놓았으며, 컴퓨터프로그램자체도프로그램과컴퓨터간의통상의물리적상호작용을넘는기술적효과가있다면특허될수있다는입장을보였음 - 소프트웨어의특허에가장적극적인국가는미국이며, 1996년 컴퓨터관련발명에관한특허지침 (The examination guidelines for computer-related inventions) 에서컴퓨터프로그램의특허성을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음. - 이러한시대적분위기에편승하여우리나라도컴퓨터프로그램의특허성에대해긍정적인검토가이루어져왔음 - 1984년 컴퓨터관련발명에관한심사기준 을마련하여일정한범위의컴퓨터관련발명의특허법적수용을명문화하였음 - 특허청은 컴퓨터응용기술에관련된발명으로서프로그램의수순에기술사상에있는방법발명, 컴퓨터가기기와결합되어특정기능실현수단으로응용될때의응용기기에관한장치발명등발명의구성요소에컴퓨터가관련되어있는일체의발명 으로정의하고있음 - 하지만소프트웨어기술진보와그이용의급속한확대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어왔음 - 7 -
- 이에특허청은 1995년 2월부터심사기준을개정하여시행하였음 - 소프트웨어발명에대한특허청의인정범위를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여컴퓨터소프트웨어에대한출원가능성을내포하게되었음 - 1998년심사기준을통해소프트웨어특허권자는방법발명을청구할수있으며, 방법발명에대한아이디어를담고있는기록매체를청구하는것을허용하자는논의가본격화되었음 - 대법원은소프트웨어특허의요건으로자연법칙을이용할것, 하드웨어와유기적으로결합될것, 하드웨어자원을이용할것등의세가지를판시하였고, 자연법칙이용과관련하여소프트웨어가하드웨어의물리적변환뿐만아니라그물리적변환으로인한실제적이용가능성이있어야자연법칙을이용한것으로파악하고있음 나. 특허법적보호의한계 특허법적보호의장점 - 특허법에의해소프트웨어를보호하게되면, 저작권법으로는보호가되기어려운아이디어나공정, 절차등을보호할수있게됨 한계 - 심사기준변경을통해소프트웨어의특허법적보호가능성을점차넓혀가고있는것이추세이긴하나, 여전히특허법의보호요건인 발명 에해당하는지에대한논란이있으며, 자연법칙을이용해야한다는요건을충족하는것도쉽지는않음 - 그외에도신규성, 진보성등특허법제29조의요건을충족해야하고, 특허청에출원심사절차를거쳐야권리가발생하며별도의비용이수반된다는점도특허법적보호의한계임 3. 저작권법적보호가. 개설 소프트웨어와저작권법 - 컴퓨터프로그램은창작성있는표현을담고있는한, 저작권법의보 - 8 -
호대상이됨 - 우리나라도 1986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제정하여소프트웨어를보호하다가 2009년저작권법과통합되면서, 그간저작권법과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이원화되었던제도를저작권법으로일원화해저작권보호정책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는기반이마련됨 - 현행저작권법에서는저작물의예시에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적시하고있음 ( 저작권법제4조 9호 ) 11) - 그러나, 저작권법에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다른저작물과다르게적용되는것이있어주의가필요함 12) 국제적동향 - 국제적으로도컴퓨터프로그램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되고있음 - WTO/TRIPs 13) 나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등의국제협약에서도저작권법에의한보호제도를채택하고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 1991년 5월 14일의유럽공동체지침 14) 에서도저작권법 11) 저작권법제 4 조 ( 저작물의예시등 ) 1 이법에서말하는저작물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및무용ㆍ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 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한다 )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2) 소프트웨어저작권관리부분에서서술하도록함. 13)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WTO/TRIPs 제 10 조 ( 컴퓨터프로그램과자료편집물 ) 1. 컴퓨터프로그램은그것이원시코드이든목적저작물로서보호된다. 14) 컴퓨터프로그램의법적보호에관한 1991 년 5 월 14 일의유럽공동체지침 (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제 1 조 ( 보호의객체 ) 1. 이지침의규정에따라회원국은컴퓨터프로그램을문학및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상의문학저작물로서저작권으로보호해야한다. 이지침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은그것의예비도안저작물을포함한다. 2. 이지침에따른보호는어떤형태든컴퓨터프로그램의표현에적용한다. 아이디어및원리뿐만아니라컴퓨터프로그램의구성요소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는저작권보 - 9 -
적인보호를행하도록하고있음 저작권집행의강화 15) - 저작권이산업화되면서경제적가치가높아지고권리자들의권리행사가현실화되고있음 - 여기에, 집중관리단체등을통한신탁관리율이높아지면서예전부터관행적으로해오던위법행위에대해서까지고소고발이늘어나고, 저작권집행강화에대한이용자들의체감이올라감 16) - 법제도역시권리강화에머물지않고집행에무게를두면서정비되고있음 - 국제적으로도저작권에대한관심이권리확대에서집행강화로옮겨가는추세임 - 특히지적재산권집행에관한국제적기준을강화하고자미국일본이주도적으로추진한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지난 2010년 10월 2일 11차도쿄협상에서잠정적으로타결된것은시사하는바가큼 17) - 이에따르면 침해시정명령 (injunctive relief) 을중개자 (intermediaries) 에게까지확대하여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행위가발생될경우의약품제조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도서관, 학교등의제3자도처벌대상이될수있음 - 또한, 불법의대상을확장하여자유로운인터넷환경의특성을고려했을때, 많은온라인활동이불법적침해의테두리에속하게됨 - TRIPs 제45조제1항에서는고의적이고상업적목적의침해행위만을불법으로간주했으나, ACTA 에서는 상업적차원 (commercial scale) 을광범위하게정하고있어서순수한침해 (innocent infringement) 도불 호를받지못한다. 15) 이영록, 최진원 (2010), 법정허락제도개선방안연구 - 저작권자불명저작물의이용활성화모색을위한검토 -, 한국저작권위원회참조. 16) 2009 년저작권법위반혐의로고소된청소년은 22,200 명이며, 2007 년저작권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소된한중학생이자살하는사건도있었음. 17) 최근제 11 차 ACTA 협상의참여국은 EU 27 개국을비롯하여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모로코로총 37 개국임. - 10 -
법으로간주될수있는여지가생긴것임 18) - 우리나라저작권법에는아직도위헌논란이계속되고있는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조항이 2006년도입되었고 19), 2009 년온라인상의불법복제를효과적으로근절하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전송자의계정정지 및 불법복제물유통게시판에대한서비스정지 " 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서비스제공정지등 을명령할수있는제도가신설됨 20) - 아울러 2008년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21) 의시행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는온오프라인상의불법복제물을단속할전담조직인 ' 불법저작물상설단속반 ' 을운용하면서특별사법경찰관을통해적극적인단속에나서고있음 22) 우리나라 - FTA를통한 보호 의강화 - 2012년 3월15일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발효에맞춰저작권법에불법복제ㆍ사용행위에대한비친고죄대상이확대되고법정손해배상제도가도입됨 18) 본래 ACTA 는상표및저작권을침해하는국제적유통문제를해결하자는취지로제안되었으나, 협정이진행됨에따라지적재산권관련민사및형사소송의규칙을만들고, 국경조치를강화하며특히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규제하는등광범위한내용을담게됨 ; 김욱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 (ACTA) 타결, 국제적수준에서온라인저작권집행노력강화, 방송통신정책제 22 권 19 호 ( 통권 495 호 ), 31-32 면. 19) 2006. 12. 28. 전부개정, 법률제 8101 호. 제 104 조 ( 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등 ). 20)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 년 11 월 3 일, 개정저작권법상최초로 3 개온라인서비스제공자대상으로 11 개헤비업로더에대한 계정정지 명령권을발동하였다고발표하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개정저작권법시행 (2009. 7. 23) 이후부터 2010 년 3 분기까지 164 개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 83,519 건 ( 경고 42,217 건, 삭제 41,246 건, 계정정지 56 건 ) 의시정권고조치시행. 2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 5 조 ( 검사장의지명에의한사법경찰관리 ) 제 26 호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군 구에근무하며저작권침해에관한단속사무에종사하는 4 급부터 9 급까지의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제 6 조 ( 직무범위와수사관할 ) 제 23 호제 5 조제 26 호에규정된자의경우에는소속관서관할구역에서발생하는 저작권법 중저작권침해에관한범죄 22) 문화부, 불법저작물상설단속반운영, 전자신문, 2008. 07. 03 일자 ; 불법저작물단속 ' 문화경찰 ' 신설, YTN, 2008.07.02 일자참조. - 11 -
- 이에따라, 권리자가단속ㆍ처벌을요청하거나고소하지않더라도제3자의고발이나검사직권으로단속ㆍ처벌이가능한상황으로바뀌었음 - 법정손해배상제도는손해액의입증부담을경감시켜민사소송의급증을우려하게함 - 한미 FTA 제18장제4조제9항 23) 에서는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중앙행정기관이정품소프트웨어를사용하게하는법규범을제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정부는이에따라 2011년 11월 ' 정품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관리에관한규정 '( 문화체육관광부훈령 ) 을제정하였으나, 2012년 6월이를폐지하고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 을제정함 - 정부기관이나직원이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다적발될경우한미 FTA 위반으로무역보복을당할수있다는의견이언론에보도 24) 나. 소프트웨어저작권관리 관리일반 - 저작권은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등이요구되는특허권과달리창작성만있으면권리가발생하며, 크게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으로구성됨 - 저작재산권은양도 ( 저작권법제45조 ), 이용허락 ( 저작권법제46조 ) 등이가능하며, 종류로는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작성물저작권이있음 ( 저작권법제16조 ~ 제22조 ) -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를저작한자가저작권자가되나저작재산권은양도및상속이가능함으로저작자와저작권자가분리되는경우도있음 - 엄밀히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의정의에따를경우 23) 협정문 ( 제 18 장제 4 조제 9 항 ) 각당사국은자국의중앙정부기관이저작권및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침해하여사용하지아니하며, 오로지관련사용권에의하여허락된대로저작권및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사용하도록규정하는적절한법 명령 규정 정부지침이나행정또는집행포고령을제공한다. 이러한조치는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의하여보호되는정부사용을위한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의취득및관리에대한규칙을제공한다. 24) 윤선희 (2012), [ 시론 ] SW 업계의이유있는문제제기, 서울경제, 2012.04.29. - 12 -
컴퓨터프로그램외에도기술서나그밖의자료를포함하기때문에저 작권법상컴퓨터프로그램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기술서나그밖 의자료는어문저작물 ( 저작권법제 4 조제 1 항제 1 호 ) 에해당하여저작권 법적보호가될것이며, 이경우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관한예외가 기술서등에는적용되지않을수도있음 25) 현재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일반저작물과같이특별한규정이없는한저작자가생 존하는동안과사망한후 50 년간존속하고공동저작물은맨마지막으 로사망한저작자가사망한후부터 50 년간보호됨 ( 저작권법제 39 조 ) - 업무상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공표한때부터 50 년간존속하며, 창작한 때부터 50 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한때부터 50 년간 존속함 ( 저작권법제 41 조 ) 변경되는보호기간 - 2013 년 7 월 2 일부터는컴퓨터프로그램을포함한일반저작물은 70 년 으로보호기간이늘어나며, 업무상저작물도공표한때부터 70 년간존 속하고, 창작후 50 년이내에공표되니않은경우 70 년간존속함 26) 형사처벌과양벌규정 -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저작권법은손해배상 ( 저작권법 제 125 조 ) 과함께 5 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을병 과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 저작권법제 136 조 ), 양벌규정에따라행 위자뿐만아니라기관도처벌함 ( 저작권법제 141 조 ) - 양벌규정의위헌성 27) 논의를피하기위하여, 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 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법인등에책임을지 우지않음 ( 제 141 조단서 ) 친고죄 - 수사기관이직권으로공소가능한경우가 " 영리를위해 ( 그리고 ) 상습 25) 이하의일반저작물과의차이점에관한적용문제임. 26) 2011 년 6 월 30 일저작권법개정으로 50 년에서 70 년으로보호기간이늘어났으며 2013 년 7 월 2 일시행됨. 27) 자세한내용은김병일, 저작권법상양벌규정단서에관한연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12, 참조. - 13 -
적으로침해한경우 " 에서 " 영리 ( 를위해 ) 또는상습적으로침해한경우 " 로개정됨 ( 저작권법제140조, 2011.12.2 개정 ) - 즉, ' 영리성 ' 과 ' 상습성 ' 이라는 2가지요건을모두채워야어떤저작권침해행위를비친고죄로다룰수있었던것에반해개정저작권법에서는 2가지요건중하나의요건만충족되어도비친고죄로다뤄짐 일반저작물과의차이점 - 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권법적보호에서일반저작물과의차이점중하나는일반적인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저작권법제22조에따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하지않는것으로해석하나, 컴퓨터프로그램은특약이없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함께양도된것으로추정됨 ( 저작권법제45조제2항 ) 4. 행정규칙가.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개요 - 2012년 6월 14일대통령훈령제296호로제정 - 정품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관리에관한규정 ( 문화체육관광부훈령제163호, 2011.11.28 제정, 2012.6.14 폐지 ) 을대체하는것임 목적 - 공공기관에서취득하여보유하고있는소프트웨어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소프트웨어를적법하게이용하도록함으로써소프트웨어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소프트웨어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 ( 제1조 ) 28) 적용범위 29) 28) 이전 정품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관리에관한규정 의목적 ( 제 1 조 ) 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18.4.9( 소프트웨어정품사용의무지침 ) 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정품소프트웨어사용을유도하여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권리보호및소프트웨어공정이용문화정착 이었음. 29) 이전 정품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관리에관한규정 의적용범위는중앙행정기관만을대상으로하여중앙행정기관에서사용하고있는모든컴퓨터에설치 운영하고있는 - 14 -
- 정부조직법 제 2 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 제 2 조제 3 호가목 ) -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 2 조제 3 호나목 )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제 2 조제 3 호다목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라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기관 ( 제 2 조제 3 호라목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제 2 조제 3 호마목 ) 지방자치단체는이규정의적용범위에서제외됨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을비롯한공공기관으로범위를확대함 - 관리책임자지정 : 소프트웨어의관리에관한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 정보담당부서의장을관리책임자 ( 기관관리책임자 ) 로지정하여야하 며, 필요한경우기관관리책임자외에부서단위의부서관리자를지 정할수있음 - 관리책임자의업무 : 소프트웨어관리대장및설치현황표작성 보관, 실태점검등 - 소프트웨어관리교육 : 담당자는연 1 회이상교육실시 -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 그소속기관등의소프트웨어점검, 교육, 컨설팅등에관하여지원 할수있음 나. 소프트웨어관리규정 개요 - 2007 년 4 월 2 일조달청고시제 2007-10 호로제정됨 - 소프트웨어물품관리지침통보 ( 조달관보제 14889 호, 2001.8.30 목적 제정, 2007.4.2 폐지 ) 를대체하는것임 소프트웨어 ( 제 3 조전단 ) 및중앙행정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모든소프트웨어 ( 제 3 조후단 ) 가적용대상이었음. - 15 -
- 이규정은물품관리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12호및동조제2항에따라국가가보유하고있는소프트웨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 제1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국가기관이취득하여사용하거나보관중인정품소프트웨어, 그매체및라이선스증서의관리에관하여적용됨 ( 제3조본문 ) - 번들소프트웨어나국유재산으로관리하는소프트웨어는이규정에서제외됨 ( 제3조단서 )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과마찬가지로지방자치단체는이규정의적용범위에서제외됨 주요내용 - 관리부서및관리책임자지정 ( 단위책임자지정가능 )( 제4조 ) - 관리책임자는매년소프트웨어수요조사및소프트웨어의종류와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소요수량등파악, 타당성검토및구매여부결정 ( 구매후정품소프트웨어여부확인 )( 제5조 ) - 관리책임자는기관전체의소프트웨어보유현황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소프트웨어관리대장에기록 관리함 ( 제6조제1항 ) - 관리하는소프트웨어중사용하지않은소프트웨어나보관이필요한매체및라이선스증서는항상활용이가능하도록종류별로구분하여지정된장소에보관하여야함 ( 제5조제3항 ) - 관리책임자는사용할필요가없거나사용할수없는소프트웨어가있을때에는불용사유와처분방법등을명확히하여필요한절차를거친후처분하고그결과를소프트웨어관리대장에정리하여야하며소프트웨어를처분하고자할때에는우선다른부서가사용할수있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 소요가없는경우에는매각 양여 폐기등의방법으로처분할수있음 ( 제7조 ) - 관리책임자는소프트웨어의관리현황및이용실태를연 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고변동사항을소프트웨어관리대장에정리하여야함 ( 제8조 ) - 관리책임자는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소프트웨어사용공무원에게정 - 16 -
품소프트웨어사용및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보호관련법령등교육을실시할수있음 ( 제9조 ) - 소프트웨어의저작권침해나양도가능여부등에관한해석은 공공기관 SW 관리가이드라인 에따름 ( 제11조 ) 5. 자치법규 개요 - 22개의지방자치단체에서훈령으로소프트웨어관리규정을두고있음 - 전라남도를비롯한 18개의지방자치단체가 1999년에소프트웨어관리규정을제정하였음 ( 제주도, 목포, 문경, 고성은그이후제정됨 ) 주요내용 - 관리책임자지정 - 소프트웨어사전수요계획수립 - 관리대장작성및비치 - 정품사용여부등소프트웨어관리상태검사 - 불법복제방지등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교육실시 6. 라이선스계약 이용허락계약 - 저작권법제46조에서는소프트웨어의이용을다른사람에게허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 저작권법제46조제1항 ) - 이용허락을받은자는이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소프트웨어를이용할수있음 ( 저작권법제46조제2항 ) - 또한, 소프트웨어를이용할수있는권리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제3자에게이를양도할수없음 ( 저작권법제46조제3항 ) - 17 -
- 이러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은프로그램사용허락계약 30) 또는이용허락계약임 31) 라이선스와이용허락 - 라이선스와이용허락이같은의미인지에대하여대부분의학설들은동일한개념으로이해함 32) 채권계약으로서의이용허락계약 - 저작권자와체결하는이용허락계약의성질은채권으로서의성질을가지며 33), 채권계약이라고보는것이일반적임 34) 30) 저작권법 에서는이용이란용어를통합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에서는사용이란용어로규정되어있기때문이나, 둘사이의구별의실익은없음 ;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195-196 면. 31) 오병철, 위의책, 194 면. 32)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4, 705 면 ; 현대호, 디지털시대의지적재산권과라이선스계약, 인터넷법제의동향과과제 (Ⅱ), 한국법제연구원, 2001, 87 면등 ; 오병철, 앞의책, 200 면재인용. 33) 오승종 이해완, 앞의책, 307 면. 34) 오병철, 앞의책, 196 면. - 18 -
Ⅲ. 정보화사업및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 1.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라이선스가. 개관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특징 - 정보화사업추진시도입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는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는달리특수한목적과분야에사용되는경우임 - 이를사용하는환경은해당소프트웨어를대체하는수단이많지않으며, 해당소프트웨어역시다른곳에사용되는경우가많지않음 - 따라서, 해당소프트웨어개발사들은불법소프트웨어사용을적발하여형사처벌하는것보다손해배상이나합의금을유도하고정품사용을하도록하는것이이익임 - 특히, 공공분야는정품사용에대한의지가강하고, 소송등공개적인논란의대상이되는것을꺼려하기때문에저작권위반을고지하게되면합의가상대적으로쉬움에따라해당소프트웨어저작권자들은이를잠재적인시장으로간주하는경우가있음 - 또한,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경우정보화사업계약과정및사업추진과정에서라이선스위반이발생하여도이를인지하기쉽지않음 나.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라이선스위반 1) 기관이직접위반하는경우 (1) 오픈소스사례 35) 사실관계 - 오픈소스라이선스정책중하나인 GPL(General Public License) 의조건이부가되어있는오픈소스를이용하여 2차적프로그램을저작한저작권자가 GPL을위반하여 2차적저작물인소프트웨어의원시코드의공개를거부한사안 35) 대법원 2009.2.12, 선고 2006 도 8369 판결. - 19 -
쟁점 - 오픈소스를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을작성했을경우오픈소스라이선스에따라소스코드를공개하여야하는데공개하지않는경우라이선스위반인지여부 - 오픈소스를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영업비밀을이유로소스코드를공개하지않을수있는지여부 판결 36) - 이판결에서오픈소스 GPL을위반한 2차적프로그램은소스코드를공개하지않아라이선스계약이해제되는 비배타적사용허락계약 37) 으로보아계약이없이이용한부분에대하여저작권침해가인정됨 - 한편, 소스코드를공개하지않는것은라이선스위반이기는하나, 이는별론으로하고영업비밀로공개하지않을수있음 검토 - 정보화사업추진시오픈소스를활용하는경우오픈소스라이선스정책에따라소스코드를공개하여야하는경우가발생함에따라주의할필요가있음 - 오픈소스라이선스를위반하여공개를하지않는경우저작권위반의책임을지게됨 (2) 정보화사업추진후접속자수가증가되어 CAL 38) 이부족한경우 사실관계 - A단체는정보화사업추진후접속자수가증가되었으나, CAL에대한인식부족및예산의추가확보가어려워 CAL이부족한상태에서 36) GPL 에의하여공개된프로그램의저작권자는원프로그램을개작한프로그램의작성자가개작프로그램의원시코드 (source code) 를일반공중에게공개하고일반공중의사용을허락할것을조건으로개작프로그램의작성자에게원프로그램에대한개작권을부여한것이라하더라도 ( 중략 ) 공소외주식회사가 VTUND 의저작권자에대하여그로인한손해배상책임등을부담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ETUND 1.04 의원시코드가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며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이상공소외주식회사의영업비밀에해당한다. 37) 김병일, 오픈소스라이선스위반과저작권침해, 계간저작권, 2009, 여름호, 18 면. 38) CAL(Client Access License) 은실제예산부족외에도계산오류로인한라이선스위반이발생하기도함 ( 부록 2 참조 ) - 20 -
사용하고있던중 M사로부터소프트웨어라이선스위반을통보받음 경과 - A단체는 M사와 GA 39) 를체결하는것으로합의 검토 - 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한인식을제고하여야하며,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예측및관련예산확보가가능하여야함 (3) 미사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재사용 사실관계 - G단체는다른시스템구축시도입되었던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현재사용하지않아신규시스템구축시활용하고자함 경과 - G단체가해당소프트웨어저작권사에문의한결과도입시적용된서버이외의서버에사용하는것은라이선스위반이라는답변을받고활용하지못함 검토 - 소프트웨어도입시소프트웨어라이선스가 OEM이어서다른하드웨어에사용가능한지여부를파악하여야하며,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시해당소프트웨어의사용범위에대한관리도필요함 2) 사업자가위반하는경우 (1) 소프트웨어불법개작사례 40) 사실관계 - 2005년 8월 Bancs의독점적사업자인 A사와원저작권자인호주 A' 사는 C사를상대로 C의소프트웨어가자사소프트웨어인 Bancs의 39) 볼룸라이선스의대표적인예로서, MS 사의 GA(Government Agreement) 는볼룸라이선스중에서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 MS 와체결하는대표적인라이선스이며, 윈도우를비롯한 CAL 까지대부분의라이선스를 3 년동안연간고정단가로계약하는것임. GA 는실무적으로는전체소프트웨어가아닌일부를계약한후라이선스를초과하여사용해도계약기간내에는문제삼지않도록하는것이일반적인데이러한부분에대한저작권법위반여부는논외로함. 이외에도볼룸라이선스와 OEM 라이선스가혼재되어있는경우관리하는 OV(Open Value) 라이선스등이있으며, MS 외에도각소프트웨어개발사별다양한볼룸라이선스가있음 40) 대법원 2011.6.9 판결 2009 다 52304-21 -
저작권을침해했다고소송을제기 쟁점 - C사가 2004년경 Bancs 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던한미은행의전산시스템개선용역업무를수주해 Bancs 프로그램의소스코드에접근하게됐고, COBOL 언어로작성된 Bancs 프로그램의언어를단순히 C 언어로개작하여프로뱅크 2.0 및프로프레임 2.0을만들었는지여부 판결 - 2011년 6월 9일대법원민사2부는 C사는 A사가대한민국내독점판매권한을가지고있는 Bancs 프로그램을불법으로개작해프로뱅크및프로프레임을제작 판매했으므로저작권침해의책임을부담한다는취지의원심판결을확정함 검토 - C사가재판과정에서법원에제출한참고자료에의하면 C사의소프트웨어를구매한고객사는약 80여개에달하며, 이들고객사에는다수의대형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등이포함되어있음 41) - C사는저작권위반이된소프트웨어의경우 1개의고객사만이사용하고있으며, 그외의고객사는다른버전의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어문제가되지않는다고함 - A사는소송이후 C사의고객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사실을알려왔으나, C사의잘못된설명및정확한법적검토없이지속적으로사용해왔으므로이에대한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함 - 우선, 시스템유지보수시유지보수업체가소스코드를무단으로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을만드는지여부를체크하여야하며, - 다른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위반한 2차적저작물인소프트웨어를도입하지않도록하여야함 (2) 사업자가불법소프트웨어를임의로들여와사용한사례 사실관계 41) 정형석, 한국경제, 2011.6.14, - 22 -
- 사업자가정보화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원격접속프로그램등을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위반하여사용하는경우 경과 - 진행중 검토 - 사업자가정보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소프트웨어라이선스위반등지적재산권위반을하지않도록관리 감독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계약시지적재산권을위반하지않겠다는각서를작성 보관할필요가있음 3) 기타 ( 정보화사업계약서작성시오표시한경우 ) 사실관계 - 정보화사업추진에따른소프트웨어구매도입시영구사용권을목적으로하였으나, 과업내용서, 제안서및계약서등에서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관한부분외의부분 ( 유지보수부분 ) 에 소프트웨어라이선스기간은 12개월 이라고기재되어기한의정함이있는라이선스로오해하도록해당내용을삽입후사업종료시점에맞추어라이선스기한을주장함 쟁점 - 소프트웨어라이선스기간은 12개월 이라는문구의해석여부 - 제안서내 저작권방침 부분에영구라이선스임을표시한것과 유지보수 부분에기한의정함이있음을표시한경우해석 해결 - 이사례는협의에의하여영구라이선스를인정한사례임 검토 - 이사례는협의에의하여해결됨으로써소송단계에진입하지는않았으나, 불필요한행정적, 재정적낭비가발생했던사안임 - 정보화사업계약시과업내용서, 제안서및계약서에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기간, 사용자등중요사항을명료하게기재하고, 계약문서전체에대한검토를면밀히하여야함을보여줌 - 계약시발생하는오류또는오표시 42) 는이후법적으로다투어져야 - 23 -
함으로행정적, 재정적낭비의요인이될수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관한사항은계약시반드시검토되어야함 2. 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가. 개관 용어정의 - 정보화사업에도입되는소프트웨어와대비되는개념으로다음의용어를검토함 - 상용 : 상용소프트웨어는상업적목적으로만들어진소프트웨어로서정보화사업에도도입되는소프트웨어임으로차별성이없음 - 공용 : 공용소프트웨어는공적사용또는공공이사용한다는의미이므로정보화사업과대비되는의미로부적합 - 업무용 : 업무용소프트웨어는정보화사업외의일반업무에사용되는소프트웨어의의미이므로정보화사업에대비되는소프트웨어용어로적합하다고할것임 43) 일반현황 - 우리나라의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은 2002년 50% 를기록한이래로꾸준히감소하여, 2010년에는세계평균인 42% 보다낮은 40% 를 기록함 44) - 이는아시아평균인 60% 보다월등히낮은수치이지만, 미국 20%, 일본 20% 를비롯한 OECD 34개국가평균 27% 를크게웃도는수치임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 조사결과 2011년웹하드와포털등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에의한침해사례는총 4만4677 건, 피해금액은 1020억원에달하며, 피해를당한저작권사는한글과 42) 오표시무해의원칙상계약서의잘못표기에도불구하고계약의효력은당사자의합치된의사에따라발생함 ( 대법원 1993.10.26. 선고 93 다 2629, 2636 판결참조 ) 43)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선정지침 ( 행정안전부고시 2010-33 호 ) 제 5 조제 1 호는 행정업무용 SW 란행정기관등에서업무용으로사용되는상용 SW 로서시험기관의적합성시험에합격하여최종선정된제품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44) USTR 은 20004 년우리나라를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으로지정하였으나, 2005 년감시대상국으로완화하였고, 2009 년부터는우선감시대상국에서제외함 - 24 -
컴퓨터, 나모인터랙티브, 오토데스크, 시만텍, 마이크로소프트등국 내외 305 개사에이름 나.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의위험요소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의필요성 -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는불필요한라이선스를제거하고지원비용을축소시켜상당한비용절감효과를가져와경영효율성제고 - 아울러최근강화되고있는저작권보호추세와저작권자의권리행사증가에따른법률적위험으로부터개인과기관을지키기위하여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가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쉽지않음 소프트웨어구입예산확보의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및비영리법인등의예산구조상일시적으로필요한만큼의정품소프트웨어를갖추기위한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음 임직원통제의어려움 - 소프트웨어는그특성상의자나책상, 컴퓨터하드웨어처럼기관에들어오고나가는것이눈에보이지않으며, 누구나쉽게복제하여설치하고사용할수있음 - 직원중누군가가자신의컴퓨터에불법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사용하더라도이를인지하는것이쉽지않음 - 직원이개인적으로불법소프트웨어를설치할때에는이를고의적으로설치하는경우도없지는않지만, 부주의에의하거나또는저작권법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게되는경우가있음 불법소프트웨어인식부족 - 자신도모르게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는경우도있음 - 예컨대유통업체가불법복제된소프트웨어를공급하면이용자가이를인지하지못해도법적소송및라이선스비용지불등을감수해야함 - 실제로국내금융업계는최근 3년간 10여건이나이같은사례로다국적소프트웨어기업과갈등이있었음 - 이러한경우적절한계도와교육이필요한데, 정기적인점검을통하여임직원의소프트웨어설치현황을적절하게파악하고관리하는것이 - 25 -
소프트웨어라이선스위반을방지하는첫번째방법이라할수있음 라이선스증거의분실가능성 - 라이선스자체는눈에보이지않는무형자산이며이를유형으로표현한것은문서 ( 계약서 ) 나전자적인형태 ( 이메일, 웹 ) 로제공됨 - 반면사용자입장에서는눈에보이지않는라이선스자체보다눈에보이고만질수있는 CD 등의미디어를더중요하게여길수밖에없으며, 결국분실후저작권사로부터라이선스증명을받지못하면그자산은없는것이됨 라이선스정책의복잡함과조건의위반가능성 - 소유권과저작권의구분 저작권은소프트웨어매체의소유권과는구분됨. 예를들어, 소프트웨어 CD를구매했다고해서그안에저장된소프트웨어를마음대로이용할수있는것은아니며소프트웨어이용을위해서는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를받아야함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를구매하는것은저작권을구매하는것이아닌저작권자로부터라이선스즉, 사용권을구매하는것임 즉저작권사는계약의형태로그사용을허락하면서사용의범위와방법을지정하여주고, 이범위를넘어서사용하면저작권침해가됨 대표적인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유형 45) - 정당한권원 ( 라이선스 ) 의취득없이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 보유한소프트웨어의상위버전을사용하는행위 - 보유수량을초과하여사용하는행위 - 별도의라이선스취득없이네트워크를통해다수의사용자가공유하는행위 - 번들소프트웨어를다른하드웨어장치에서사용하는행위 - 프리웨어 셰어웨어의사용조건을위반하는행위 ( 제한된날짜이후의사용, 제한된기능의불법적해제, 영리목적의사용등용도제한위반등 ) - 26 -
다. 소프트웨어라이선스분류 46) 사용기간 영구라이선스, 기간라이선스, 임시라이선스 사용기준 사용자수기준라이선스, 동시사용자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프로세서라이선스, 서버접속라이선스 공급형태 패키지라이선스, 볼륨라이선스, SaaS, 번들, OEM 공개여부 상용, 셰어웨어, 프리웨어 사용기간에따른분류 - 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는기간에따른분류 - 영구라이선스 : 한번구매하면계속해서사용할수있는라이선스로서패키지소프트웨어는대부분영구라이선스임 - 기간라이선스 : 저작권사가정해놓은일정기간동안만사용할수있는라이선스로대개볼륨라이선스로계약하며, 예를들어, 백신소프트웨어는 1년동안만엔진을업데이트할수있는기간라이선스이기때문에기간이지나게되면, CD가남아있더라도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없음 - 임시라이선스 : 계약후비용납부가될때까지라이선스증거확보를위해임시로발급되거나,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등의행사를위해임시로발급되는라이선스이며, 기업의요구에따라단기간동안임대하는임대라이선스도있음 사용기준에따른분류 - 1인1PC 라이선스 : PC 1대에 1개의소프트웨어를설치해야하며, 가장일반적인라이선스임 - 동시사용자라이선스 : 동시사용자의수를제한하여사용권한을 45) 문화체육관광부 (2012), 소프트웨어관리가이드. 46) SPC(2010), 기업을위한소프트웨어자산관리 (SAM) 가이드라인, 57 쪽이하참조. - 27 -
부여하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로네트워크를통해서버에서소프트웨어사용을통제하며, 몇대의 PC에소프트웨어가설치되었는가는상관없고, 다만동시에해당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사람을몇명까지허용할것인가를정하는라이선스이며, 대개네트워크를통해사용자가서버에접속해서소프트웨어를실행하게되고서버에서사용자수를통제함 - 사이트라이선스 : 소프트웨어저작권사와사용자간에이용범위 ( 국가, 본사및지사등 ) 를지정하여계약하는라이선스. 대기업이많이도입하는방식으로, PC수나사용자수를특정하지않고해당회사나특정장소내에서는소프트웨어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라이선스로서, 사용자수의변동에관계없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으므로관리가편하지만일반적으로비용이높음. 보통기간라이선스방식으로연간계약을하는경우가많으며, 설치된 PC나사용자를구분할필요가없어서관리차원에서도유용하지만대규모계약인경우에만비용대비효과가있음 - 프로세서라이선스 : 서버소프트웨어인경우해당되는것으로, 사용자수와관계없이하드웨어 ( 서버 ) 의 CPU 개수에따라정해지는라이선스임. 예를들어, 서버한대에물리적 CPU가두개라면 SQL 서버소프트웨어는 2개의라이선스가필요함 - 서버접속라이선스 : 서버에접속할수있는권리로 CAL(Client Access License) 라고도함. 눈에보이는실체가있는것은아니지만네트워크로연결된서버에접근하려면접근권한을얻도록한것으로서, 예를들어 Exchange Server를운영하는회사라면메일을사용하는직원수만큼의 Exchange Server CAL이필요함 공급형태에따른분류 - 소프트웨어를어떤형태로제공하고있느냐에따른분류 - 패키지라이선스 : 박스포장된형태로판매되는소프트웨어로과거에는가장일반적인형태였으나최근에는패키지보다라이선스계약을통해구입하는경우가많으며, 단품으로판매되므로일반적으로가장비싸며보관이불편하고분실의위험이있음 - 28 -
- 볼룸라이선스 : 일반적으로 라이선스계약 이라고통칭하는형태로서계약서에사용자수와회사명을명시하여서로서명을한후 라이선스증서 를받게되며, 소프트웨어 CD와같은매체는 1 2개를받거나별도로구입하며, 분실시재발급받을수있고패키지에비해상대적으로저렴함 - SaaS : 설치소프트웨어를패키지나라이선스형태로구입하는것이아니라웹등을통해제공받는형태로서사용자는사용한만큼비용을지불하거나기간을정해사용료를지불하는형태로전환됨 - 번들소프트웨어 (OEM) : 하드웨어와함께제공되는소프트웨어로, 대기업 PC나노트북구입시이미설치되어있는소프트웨어나 CD-RW 구입시함께제공되는소프트웨어등이이에해당함번들소프트웨어는해당하드웨어의부속품으로서함께구입하는개념이기때문에, 다른하드웨어에서사용하는경우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위반하게됨 사용제한에따른분류 - 상용소프트웨어 : 일반적으로사용하는대부분의소프트웨어에해당하며, 비용을지불해야만설치하고사용할수있음 - 셰어웨어 : 보통무료로다운받아사용가능하지만기능이나이용기간등에제한을둔소프트웨어. 일정기간사용해보고계속사용하려는경우비용을지불하고구입하도록하는방식임 - 프리웨어 : 저작권자가비용을받지않고배포하는소프트웨어. 자사제품시장을키우기위한목적이나시장에신규로진입하는경우홍보목적으로이런라이선스방식을채택하는경우도있으며메신저프로그램들이나어도비 (Adobe) 사의 PDF 리더인어도비리더가이에해당함 3. 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개선방안 47) 가. 인적개선방안 47) 개선방안에는인적 제도적개선방안 - 29 -
임직원교육 - 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위반하고있는지여부는외관상쉽게알수있는문제가아님 - 라이선스현황을조사하고실제사용실태를점검한결과를임직원에게공표하고교육을통해각소프트웨어별라이선스의차이점을인지시켜야함 - 소프트웨어저작권에관한기본개념교육은개인별소프트웨어설치현황등관련조사를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하며, 기본개념교육후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교육이이루어져야교육의효과가있음 - 저작권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태에서는단순히무단복제소프트웨어에대한인지만있을뿐, 과실에의한라이선스위반사례는빈발할수밖에없음 - 전문가가항상임직원옆에붙어서소프트웨어설치및이용에대해 1:1 상담을해줄수있는것은아님 - 임직원의저작권법개론에대한교육과현재기관이보유하고있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한이해가필요한이유임 - 또한, 임원및간부직의경우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대한인식이좀더강화되어야관련담당자지정및예산확보등소프트웨어라이선스보호가수월해질것임 관리규정의작성및비치 - 소프트웨어관리에대한기준을확립하기위하여소프트웨어관리규정을작성하고,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에비치하여전직원이숙지하도록함 직원에게서약서를받아놓는방법 - 내부적으로정품소프트웨어사용서약서를작성하도록하고상벌규정을마련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음 사업자로부터지적재산권침해방지각서를받는방법 - 정보화사업을추진하는경우사업별업무담당자는계약시해당사업자로부터지적재산권침해방지각서를작성하도록하고이를보관하는방법 - 유지보수사업에도적용하며, 사업자가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경각심을 - 30 -
가지는것과동시에관련책임을다시한번담보할수있음 소프트웨어라이선스내용기재 - 정보화사업또는업무용소프트웨어를도입하는경우해당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라이선스기간등필요사항을세부적이고명료하게작성하면이후관련분쟁소지를예방할수있음나. 제도적개선방안 전담부서, 담당자의지정 - 소프트웨어관리를전담할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 를지정하고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의장을 기관관리책임자 로, 소프트웨어관리담당직원을 관리담당자 로지정 - 기관규모가크거나타지역에사업장이있는경우, 부서별 1인을 부서관리자 로지정하여관련업무를담당하도록함 - 부서또는개인이보유하고있는소프트웨어관련자료일체를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 로제출하여집중적인소프트웨어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 PC나소프트웨어별로고유번호를부여하여관리 문서화된정책수립 - 소프트웨어관리를위해문서화된정책과절차를수립 - 즉소프트웨어취득, 인도, 설치, 이동과통제, 폐기등을위한문서화된정책과절차를수립하고소프트웨어사용권의모든증거를보유, 기록, 저장하는정책을마련 라이선스증거보관 - 계약서, 라이선스조건, 벤더 / 리셀러공문수집 - 이러한문서자산을물리적장소 ( 캐비닛 ) 에보관하거나별도의문서관리시스템에전자문서로저장 - 라이선스관리도구나수작업을통해라이선스정보를수집하여소프트웨어라이선스인벤토리 (DB) 에저장 - 소프트웨어의원본, 매체 (CD 등 ), 라이선스증서 ( 정품인증서 ) 는소프트웨어관리부서에서통합하여관리하고접근을통제 - 특히소프트웨어공급계약시라이선스증서를반드시수령하여관리 - 31 -
정기현황점검및분석 [ 보유대장 / 설치현황표작성 ] - 연2회정기적인현황점검실시 - 상당수의기관에서는자신도모르게소프트웨어의라이선스를위반하여사용하고있는경우가적지않을것으로우려됨 - 관리담당자가일일이모든 PC를조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크기때문에점검용소프트웨어 48) 를이용하는것이일반적임 - 이를통해실제소프트웨어사용현황과라이선스현황을분석 - 점검용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사용법을숙지하며기관내소프트웨어관리상태및문제점등을파악 - 불법소프트웨어발견시에는즉시경고후삭제하며임직원교육을통해소프트웨어저작권준수의중요성을인지 - 사전에 nprotect를통하여인가되지않은소프트웨어의설치자체를봉쇄하는것도가능 수요조사실시및제도개선을통한소프트웨어구입예산확보 - 소프트웨어신규수요및업그레이드계획을고려하여수요를조사하고예산을확보하기위해노력필요 - 소프트웨어구입예산을의무지출로편성하여우선배정하도록제도적개선필요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검토강화 - 정보화사업업무담당자는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시문제가예상되는부분에대하여고문변호사등에게계약검토를의뢰하도록함 48) 한국저작권위원회 Inspector Net-Inspector www.copyright.or.kr 또는 www.itsam.or.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www.spc.or.kr ( 웹상에서만이용가능 ) - 32 -
Ⅳ. 결론 1. 소프트웨어법적보호 특허법적보호와저작권법적보호가가능함 특허법적보호는특허심사후등록을하여야보호가됨 저작권법적보호는소프트웨어를작성한순간저작권이부여가되며, 등록하지않아도보호가됨 특허법적보호와저작권법적보호는보호의정도및방법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계약시주의하여야함 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 관리문제점가.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문제점 오픈소스활용시소스코드비공개시오픈소스라이선스위반 유지보수사업등정보화사업추진시사업자의지적재산권위반 정보화사업계약시소프트웨어라이선스기간등의위장계약 미사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재사용 정보화사업추진후접속자수가증가되어 CAL이부족한경우나. 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관리문제점 소프트웨어구입예산확보의어려움 임직원통제의어려움 불법소프트웨어인식부족 라이선스증거의분실가능성 라이선스정책의복잡함과조건의위반가능성 3.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 관리방안가. 인적개선방안 임직원교육 관리규정의작성및비치 직원에게서약서를받는방법 - 33 -
사업자로부터지적재산권침해방지각서를받는방법나. 제도적개선방안 전담부서, 담당자의지정 문서화된정책수립 라이선스증거보관 정기현황점검및분석 [ 보유대장 / 설치현황표작성 ] 수요조사실시및제도개선을통한소프트웨어구입예산확보 4. 정책제언 정보화사업및업무용소프트웨어계약 관리시소프트웨어라이선스정책및관련법령에관한기본적인내용을인지하고있어야계약단계에서부터리스크를예방할수있음 일시적인관리가아닌지속적인관리를위하여인적개선외에제도적개선이필요함 [ 부록 ] 의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예시 ) 을참조하여각기관에적합한소프트웨어관리규정을작성 활용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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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예시 )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소프트웨어의효율적인구매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 여소프트웨어를적법하게이용하도록함으로써소프트웨어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 고소프트웨어의공정한이용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소프트웨어 란컴퓨터ㆍ통신ㆍ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시ㆍ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그밖의관련자료를말한다. 2. 소프트웨어관리 라함은소프트웨어의구매, 이용, 폐기또는처분등에이르는전과정을말한다. 3. 소프트웨어관리책임자 ( 이하 관리책임자 라한다 ) 라함은소프트웨어관리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선임된자를말한다. 4. 소프트웨어부서관리자 ( 이하 부서관리자 라한다 ) 라함은각부서내에서소프트웨어관련업무를전담하기위하여선임된자를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 에서구매또는취득하여이용및보유하고있는 모든소프트웨어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 관리책임자의지정 ) 1 기관의장은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관리책임자 ( 이하 기관관리책임자 라한다 ) 를지정하여야하며, 기관관리책임자는관리담당자를지정하여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2 기관의장은효율적인소프트웨어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기관관리책임자외에부서단위의부서관리자를지정할수있다. 제5조 ( 관리책임자의업무 ) 1 기관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매회계연도마다필요한업무용소프트웨어의구매계획수립 2. 정보화사업용소프트웨어구매, 계약체결, 등록등과관련된업무협조 3. 소프트웨어관리대장및소프트웨어설치현황표작성 보관 4. 소프트웨어관리실태점검및불법소프트웨어폐기등조치 5. 업무용소프트웨어라이선스, CD 등의보관 관리총괄 6. 부서관리자에대한지도 감독 7. 그밖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업무 - 37 -
2 부서관리자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업무용소프트웨어구매관련업무협조 2. 부서내소프트웨어관리대장및소프트웨어설치현황표작성 보관 3. 부서내소프트웨어관리실태점검및불법소프트웨어어폐기등조치 4. 제3호에따른점검및조치결과의기관관리책임자에대한보고 5. 부서내정보화사업라이선스, CD 등의보관 관리 6. 그밖의부서내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업무 제6조 ( 소프트웨어구매등 ) 1 업무용소프트웨어는 부서를통한일괄구매를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관의예산사정및일괄구매대상에서제외된소프트웨어의경우부서별로구매가가능하며, 이경우구매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등은 부서에이관하여야한다. 2 정보화사업관련소프트웨어는사업별업무담당자가구매를추진하며, 구매한소프트웨어라이선스등은사업종료시부서관리자에게이관하여야한다. 제7조 ( 소프트웨어관리대장등 ) 1기관관리책임자는분기별로별지제1호서식에따른소프트웨어관리대장및별지제2호서식에따른소프트웨어설치현황표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2 기관관리책임자는부서관리자로부터소프트웨어관련내용의변경통보를받은경우지체없이관련문서등을갱신하여야한다. 제8조 ( 점검 ) 1 기관관리책임자는소프트웨어의관리현황및이용실태를연 2회이상점검하고변동사항을관리대장에정리하여야한다. 2 기관관리책임자는연 2회이상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실태를점검하여야한다. 3 관리책임자는제2항에의한점검결과를 일이내에기관의책임자에게보고하고, 불법복제등저작권침해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즉시시정조치를하여야한다. 제 9 조 (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 ( 유지보수사업을포함한다 ) 을추진하는경우사업별업 무담당자는계약시해당사업자로부터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지적재산권침해방지 각서를작성하도록하고이를보관하여야한다. 제10조 ( 교육 ) 1 기관관리책임자는연 1회이상한국저작권위원회등관련기관에서실시하는소프트웨어관리와관련된교육과정에참석하여야한다. 2 기관관리책임자는연 회이상전체임ㆍ직원을대상으로정품소프트웨어사용및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관련법령등의교육을실시한다. 제 11 조 ( 직원준수사항 ) 기관의전직원은소프트웨어관리에관하여별지제 4 호 - 38 -
서식에따른서약서를작성제출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기관에서보유또는설치되어있는컴퓨터에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경우기관관리책임자의허가를받아설치하여야한다. 2. 기관에서보유하는소프트웨어의원본 CD 및그복제물등을기관외로반출하고자하는경우기관관리책임자의허가를받아반출하여야한다. 3. 개인이소유하는소프트웨어를사내에들여와설치하는경우기관관리책임자의허가를받아설치하여야한다. 4. 개인별컴퓨터에서소프트웨어에대한변경이있는경우에는신속하게기관관리책임자또는부서관리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소프트웨어점검및조사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상기규정은 소프트웨어관리규정 ( 조달청고시제2007-10호, 2007.4.2 제정 ) 및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96호, 2012.6.14 제정 ), 2012 SW 관리가이드 ( 저작권위원회 ) 등의관련규정을참고하여작성한것이며, 각기관특성에맞도록적절히수정ㆍ가감하여활용할수있습니다. - 39 -
[ 별지제 1 호서식 ] 소프트웨어의관리대장 ( 기관명또는부서명 ) 담당부서관리담당자관리책임자 작성일자 ( 인 ) ( 인 ) 소트프웨어고유번호 1 소프트웨어및버전 2 저작 사 시리얼넘버 3 도입시버전 4 이용가능버전 5 라이선스유형 6 도입 일자 보유 수량 설치 수량 7 라이선스기간 8 폐기 일자 9 운영 부서 1 자산관리시스템또는관리대장등장부류에등록된고유관리번호 2 자산관리시스템또는관리대장등장부류에등재된소프트웨어의명칭 3 소프트웨어최초구입시저작권사로부터제공받은제품고유번호 4 최초구입당시의버전을세부적으로명기 5 업그레이드및패치등을한경우실제이용가능한버전 ( 하위버전이용가능여부 ) 6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등라이선스형태표시 7 실제로설치되어이용중인수량 8 영구보유또는라이선스기간이있는경우는만료날짜를명기 9 패키지및라이선스의이용권리가상실된경우 - 40 -
[ 별지제 2 호서식 ] 소프트웨어설치현황표 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 인 ) ( 인 ) 순번 소프트웨어명 1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2 PC 고유번 호 이용자설치일서명 1 ( 인 ) 2 ( 인 ) 3 ( 인 ) 4 ( 인 ) 5 ( 인 ) 6 ( 인 ) 7 ( 인 ) 8 ( 인 ) 9 ( 인 ) 10 ( 인 ) 11 ( 인 ) 12 ( 인 ) 13 ( 인 ) 14 ( 인 ) 15 ( 인 ) 16 ( 인 ) 17 ( 인 ) 1 자산관리시스템및대장등에등재된명칭과동일하게기재 2 자산관리시스템및대장등에자산으로등록시의고유번호 - 41 -
[ 별지제 3 호서식 ] 지적재산권침해방지각서 소속 0 0 0 0 0 직급 0 0 0 0 0 성명 0 0 0 상기본인은 00000( 사업명 ) 사업을수행하면서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등제반지적재산권침해를예방하고, 관련규정을준수할것을약속합니다. 또한, 00000( 사업명 ) 사업과관련하여불법소프트웨어사용및라이선스위반등발생되는문제에대하여모든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 ( 인 ) 00000 장귀하 - 42 -
[ 별지제 4 호서식 ] 서약서 소속 0 0 0 0 0 직급 0 0 0 0 0 성명 0 0 0 상기본인은 00000( 기관명 ) 에근무하는직원으로서, 소프트웨어관리규정을충분히숙지하고, 이를준수할것을약속합니다. 또한, 00000내에서사용하고있는컴퓨터에는업무적으로필요한정품소프트웨어만사용하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관련하여발생되는문제에대하여모든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컴퓨터교유번호 : 000000000 년월일 서약자 : ( 인 ) 00000 장귀하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