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조사보고서 2018-01 위생용품안전관리제도및운영현황
본 식품안전정책조사보고서 는 년해외주요국가의식품안전관련정책및제도등을식품안전정보원에서조사 분석하여작성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를작성하면서원문의용어를그대로사용하였기때문에국내에서 흔히사용하는용어와상이할수있으며번역상오류나부적절한표현이있을수있으므로필요시각출처원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보고서내용을인용하거나발표할때에는식품안전정보원에서발간한자료임을반드시밝혀야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식품안전정보본부글로벌정보부
목 차 제 장개요 개요 조사내용과방법 제외국현황 위생용품안전관리제도및운영현황요약 제 장국가별현황 중국 일반현황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위생용품관리체계 최근동향 대만 일반현황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위생용품관리체계 최근동향 일본 일반현황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위생용품관리체계
목 차 유럽연합 일반현황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위생용품관리체계 독일 일반현황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위생용품관리체계 프랑스 일반현황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위생용품관리체계 최근동향
목 차 미국 일반현황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위생용품관리체계 호주 일반현황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위생용품관리체계
제 1 장개요
개요 개요 국민보건위생확보를위하여일상생활에서자주사용하면서도그동안위생 및안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던용품을 위생용품 으로지정하여제품의 생산 수입전단계에이르는안전관리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제기되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등관계부처와 협업을통해세척제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등위생용품에대한 안전관리를강화하기로함 과거위생용품 세척제 회용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등 은 년폐지된 구 공중위생법 에근거하여관리되고있음 이로인해환경변화에 따른개정사유발생에도불구하고폐지된법률을개정할수없어불합리한규 제적용사례가나타남 이에그간관리사각지대에놓여있던위생용품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식품용기 구등을위생용품으로통합관리하고 위생용품안전관리체계를확충하는 위생 용품관리법 을 년 월제정하고 년 월 일부터시행되었음 처는현재 위생용품관리법 을시작으로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이 년 월 일신설되었고 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 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 수입위생 용품검사에관한규정 도잇따라제정절차를밟고있음 위생용품관리법에따라위생용품의종류와영업자준수사항등을 위생용품 관리법시행규칙에서는위생용품 종에대한개별기준및규격과검체의채취 및취급방법등을마련하고 위생용품시행령에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 종을 추가지정함 이에국내위생용품의안전관리에참고할수있는자료를지원하고자해외 주요국의위생용품의안전관리에대한법적근거와현황을조사함 1) 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식품의약품안전처, 16.10.25 2) 일회용종이컵. 물수건등위생용품안전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16.10.25 3) 2018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대한민국정부, 18.1.3 4)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안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18.3.18 5)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 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18.3.29-3 -
표 위생용품관리법시행에따른변경사항 순번종류시행전시행후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이쑤시개 일회용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젓가락 일회용포크 일회용나이프 일회용빨대 화장지 일회용면봉 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기저귀 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행주 일회용타월 팬티라이너 의약외품제외 건티슈 최종단계에서물을첨가하여사용하는제품 구 공중위생법 복지부 식품위생법 식약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산업부 위생용품관리법 식약처 - 4 -
조사내용과방법 조사대상국가 중국 대만 일본 유럽연합및회원국 독일 프랑스 미국 호주 조사범위 국내 위생관리법 에서정의하는위생용품 종중식품섭취활동과관련된 종 을 조사범위대상으로함 조사항목 국가별위생용품정의 근거법령 안전관리현황 국가별주요이슈 제도개선사항등 조사방법및기간 방법 해외각국가의정부또는관련기관등의인터넷홈페이지공개자료 연 구자료를바탕으로조사 기간 년 월 월 - 5 -
제외국현황 중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등의위생용품안전관리제도및운영현황은우리나라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전과같이위생용품종류별로관리법규와제도 기관이 분산되어있음 국가별로위생용품종류별관리형태는차이가있으나대부분세척제와식품접촉 물질 화장품 일회용품으로크게구분관리하고있음 국가별위생용품안전관리 제도및운영현황요약은다음과같음 - 6 -
표 위생용품안전관리제도및운영현황요약 상세사항각국가별설명자료참조 국가 위생용품종류 근거법규 관리기관 관리현황 생산허가 절차에따라 위생허가증 을취득하여생산허가를받 일회용위생용품아야생산에종사가능 소독관리방법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물티슈 냅킨 종이식기류 기준규격 종류별로강제성 권 고성국가표준을두어위생지표 중국 기술지표 표시등관리 생산허가 절차에따라 생산허 가증 을취득하여생산허가를받 식품관련제품아야생산에종사가능 식품안전법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세척제 일회용플라스틱식기류 기준규격 종류별로강제성 권 고성국가표준을두어위생지표 기술지표 표시등관리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식품용세척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식품약물관리서 하는액체상태세척제에만적용 식기자동세척기용세척제제외 주요소독성분규정에근거한잔류농도제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및관련표준에따른표시사항준수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위생 대만 일회용식기표준에근거한재질별규제관리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식품약물관리서 컵 숟가락 포크나이프 빨대 상기위생표준및별도표시 관련규정준수 일회용젓가락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상품표시법 식품약물관리서 경제부 일회용젓가락위생표준에따라이산화황잔류량등규제관리기준마련 식품약물관리서에서공고하지않은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은상품표시법에따른표시사항준수 - 7 -
국가위생용품종류근거법규관리기관관리현황 일본 일회용종이냅킨 일회용이쑤시개 일회용타월 일회용품 종이냅킨포함 세척제 상품검사법에근거하여경제부에서마련한국가표준에따라관리 상품검사법 경제부 식품약물관리서에서공고하지않은 상품표시법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은상품표시법에따른표시사항준수 식품섭취용의경우 일회용식기로간주하여식품약물관리서에서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제관리하며 청결용품일경우경제 식품약물관리서 상품검사법부에서규제관리 경제부 상품표시법 식품약물관리서에서공고하지않은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은상품표시법에따른표시사항준수 키친타월과핸드타월로구분하여경제부에서관련국가표준에따라 상품검사법규제관리 경제부 상품표시법 식품약물관리서에서공고하지않은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은상품표시법에따른표시사항준수 규격기준에일회용품은재질별일본식품위생법 일본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후생노동성규격기준을 세척제는규격기준을정해두고관리 후생노동성통지문을통해각도도부현에서관리 위생물수건은위생기준 일회용젓가락은검사항목별검출한도치를두어관리 정부차원의관리현황은확인불가 업계단체인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에서자주기준을두고 제조 품질 제조관리 위생물수건 일회용젓가락 후생노동성 물티슈 유럽연합 세척제 세척제관련유럽규정 유럽집행위원회 법률제정 시장출시기준 표시 사용제한등 - 8 -
국가위생용품종류근거법규관리기관관리현황 헹굼보조제 유럽화학물질법령 살생물제규정등 회원국관할당국 집행 사용가능 불가원료목록적용 유럽일반소비자제품긴급통보시스템 운영 부적합제품통보 식품접촉물질 일회용식기류 종이냅킨등 식품접촉물질관련유럽규정 식품과접촉하는플라스틱물질관련유럽규정 등 유럽집행위원회 법률제정 유럽식품안전청 평가 회원국관할당국 집행 표시기준 용도 영업자정보 주의사항등 승인된물질에한해사용기준에따라제품제조에사용가능 유럽식품사료긴급통보시스템 운영 부적합제품통보 독일 프랑스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등 기타 특정규정이존재하지않는일반소비자제품 식품접촉물질 기타생활용품 세척제 식품접촉물질등 화장품관련규정 유럽화학물질법령 살생물제규정등 일반제품안전에관한유럽지침 관련유럽규정 독일식품사료법 독일제품안전법 독일화학물질관련규정등 관련유럽규정 프랑스소비자법전 유럽집행위원회 법률제정 회원국관할당국 집행 유럽집행위원회 법률제정 회원국관할당국 집행 연방식품농업부 주정부식품감시당국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수자원생물다양성국 시장출시기준 표시 사용제한등 사용가능 불가원료목록적용 유럽일반소비자제품긴급통보시스템 운영 부적합제품통보 영업자의무 소비자정보제공 위해예방조치실시등 명시 유럽일반소비자제품긴급통보시스템 운영 부적합제품통보 유럽규정에따른일반적사항 적합성증명 표시사항 금지성분등 검사 독일 생활용품령 에특정성분금지및금지성분검사 유럽연합의관리체계를따르며일부식품접촉물질은자국규정으로별도관리 적합성증명 식품접촉물질원료공급자는실험실에서발부한적합성증명을제공함으로써해당물질의적합성을보장 - 9 -
국가 위생용품종류 근거법규 관리기관 관리현황 안전요건설정 물질의규격및요건을규정 표시 유럽규정에따라 식품접촉용 임을명시 세척제 미국식품의약품화장품법 미국식품의약품청 성분승인관리 성분의기준규격및표시 헹굼보조제 미국식품의약품화장품법 미국식품의약품청 성분신고관리 미국 일회용품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일회용이쑤시개 미국식품의약품청 주정부식품접객업소관할기관 일회용종이냅킨 행주 타월 식품영업장및식품접객업소에서의일회용품의취급등에관한위생관리 식품의약품청관리대상 에서제외 닦기 용도로만판매하는지류제품 종이타월 냅킨등 한정 호주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및위생물수건 미국식품의약품화장품법 미국식품의약품청 시설및원료의자율등록관리 세척제및가공보조제 호주뉴질랜드식품공전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 성분허가제 일회용품 식품접객업소용및위생물수건 물티슈 호주뉴질랜드식품공전 산업용화학물질 신고및평가 법 무역관행 소비재정보기준 화장품 규정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청 규격제정 주 준주식품안전담당기관 집행 국가산업용화학물질신고및평가기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식품영업장에서의일회용품위생관리 재질별 플라스틱 위생지 업체자율기준 성분허가제 사업자및제품등록 화학물질신고및평가 전성분표시 - 10 -
제 2 장국가별현황
중국 일반현황 중국은우리나라에서위생용품으로분류하고있는종이냅킨 물티슈 회용종이식기류를 소독제품 회용위생용품 으로분류하여관리하고 회용플라스틱식기류 나무젓가락 세척제류를 공업제품 식품관련제품 으로분류하여관리하고있음 회용위생용품은위생허가증을취득하고식품관련제품은생산허가증을취득해야 생산할수있으며 종류별로기준규격을두고관리하고있음 표 중국위생용품관리현황 - 13 -
위생용품의정의 위생용품의분류 위생용품 소독제품분류목록에따르면 소독제품에는위생용품 소독제 소독기기 회용의료용품이포함되고 위생용품에는 기타 회용위생용품 여성월경위생용품 기저귀등배설물위생용품 피부 점막위생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이포함됨 식품관련제품 우리나라에서위생용품으로분류하고있는 세척제 회용플라스틱식기류 회용나무젓가락 은중국에서공업제품 식품관련제품 으로분류하여관리 하고있음 표 중국위생용품의분류 회용위생용품의정의 정의 회사용후버리는것으로인체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접촉하고 인체생리적위생또는위생보건 항균또는세균번식억제 목적으로사용 하는각종일상생활용품 제품성상은고체 액체모두가능 예시 회용장갑또는핑거커버 의료용장갑또는핑거커버제외 냅킨 물티슈 위생물티슈 휴대폰 액정 필름 모자 마스크 팬티 여성월경위생용품 위생패드포함 기저귀등배설물위생용품 주름화장지등화장실용제외 등 1) 식품화반넷 (1 회용위생용품위생표준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650.html) - 14 -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표 중국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관리기관 위생용품 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에서전국소독감독관리를주관하며 현급 이상위생및가족계획행정당국이소독업무에대해다음과같은관리감독직권을행사함 관련기구 기관 장소 물품의소독업무에대해감독조사진행 소독제품생산기업에대한 소독제품생산기업위생규범 집행상황감독조사진행 소독제품의위생품질에대한감독조사진행 소독서비스기구의소독서비스품질에대한감독조사진행 소독관리방법 위반행위에대한행정통제조치및행정처벌 식품관련제품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식품관련제품의생산및가공활동을 관리감독하고 현급이상품질감독당국에서식품관련제품샘플검사를담당함 관련법령 - 15 -
위생용품관리체계 생산 제조 관리 소독제품 위생용품 위생허가증발급 근거규정 소독관리방법 제 조 적용 중국내에서소독제품의생산 소분포장에종사하는업체와개인은 소독 제품생산기업위생허가증 을신청하여발급받아야함 허가절차 신청 서류제출 신청수리 서류심사 현장조사 허가여부결정 위생허가증발급또는발급거부 신청 생산허가증신청인은생산장소소재지성급위생행정당국에다음서류를제출 소독제품생산기업위생허가증신청표 공상영업허가증복사본또는기업명칭사전승인통지서 생산장소사용증명 부동산소유권증명또는임대협의서 생산장소공장구역평면도 생산작업장배치평면도 생산공정흐름도 생산및검사설비목록 품질보증체계문건 생산하고자하는제품목록 생산환경과생산용수검사보고서 성급위생행정당국에서요구하는기타자료 서류심사 신청수리후성급위생행정당국이신청자료에대해심사진행 현장조사 성급위생행정당국은 명이상의위생감독원을파견하거나하급 위생행정당국에위탁하여 생산장소에대한현장조사를진행 2)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 소독제품생산기업위생허가규정 ) (http://www.nhfpc.gov.cn/zhjcj/s9139/200911/f48ffc3a755a4692a0dd01ff1a8b0b23.shtml) - 16 -
허가여부결정 생산장소가 소독제품생산기업위생규범 요건에부합하고 신청서류가 소독제품생산기업위생허가규정 에부합할경우위생허가를 승인하고 부합하지않을경우승인하지않고신청인에게신청서류를되돌려줌 위생허가증발급 证 공업제품 식품관련제품 생산허가증발급 근거규정 식품안전법 제 조 적용 식품관련제품생산허가증목록 에포함된제품을생산하는기업은반드시 생산허가증을신청하여취득해야함 3) 중국식약총국 ( 식기세척제제품생산허가실시세칙 ) (http://www.sda.gov.cn/ws01/cl1619/91132.html) 4) 중국상하이품질기술감독국 ( 식품용포장, 용기, 도구등제품생산허가통칙 ) (http://www.shzj.gov.cn/art/2007/9/21/art_1687_3434.html) 5) 베이징시품질기술감독국 (http://www.bjtsb.gov.cn/infoview.asp?viewid=5894) - 17 -
허가절차 신청 서류제출 신청수리 서류심사 시험생산 기업심사 현장 조사 제품검사 허가여부결정 생산허가증발급또는발급거부 신청요건 다음요건을갖추고생산허가를신청해야함 생산또는가공을신청하는제품에해당되는영업허가증이있어야함 생산을신청하는제품에상응하는전문기술인력 생산조건과검사수단 기술문 건과공정문건이있어야함 완전하고효과적인기업품질관리제도와제품품질책임제도를갖춰야함 제품품질은국가표준 업계표준 인체건강과신체 재산안전보장요건에부합해야함 국가산업정책에부합해야하고 국가에서도태 투자건설금지를명령한낙후된 공정 에너지다소비 환경오염 자원낭비의상황이존재하지않아야함 법률 행정법규에기타규정이있는경우 그규정에도부합해야함 제출서류 소재지성급품질기술감독국에다음서류를제출해야함 - 18 -
시험생산 신청기업이 행정허가신청수리결정서 수령일로부터허가를신청한 제품에대해소량시험생산을할수있으며 시험생산한제품은공인검사기구에서 검사를받아야하고 검사에서합격하면포장또는설명서상에 시제품 표시후 판매할수있음 현장조사 일반적으로 명으로구성된심사팀이 일간현장조사를진행 제품검사 기업이현장조사에합격한경우 심사팀은기업에서생산한제품에 대해샘플채취및봉인하고 기업에게제품검사기구명단과연락처를고지하여기업이샘플봉인날로부터 일내에샘플을검사기구에보내검사하도록고지함 허가여부결정 생산을허가할경우 허가결정일로부터 일내에기업에생산허가증서 정 부본 를발급하고 허가하지않을경우불허가결정일로부터 일내에기업에 행정불허가결정서 를발급함 생산허가증발급 세척제류 XK - - 회용플라스틱식기류 QS 표시 라벨및설명서 기본요건 소독제품 위생용품 표시요건 소독제품라벨과설명서에표시되는내용은반드시진실해야하고 허위과대 질병치료작용및효과를명시또는암시하는내용이없어야하며 다음 요건에부합해야함 반드시중문표시가있어야하고 외국어표시가있는경우에는그내용이반드시 국가관련법규 표준에부합해야함 제품명칭은 위생부건강관련제품명명규정 에부합해야하고 반드시상표 명 또는브랜드명 통용명 속성명이포함되어야함 여러종류의소독또는항균 세균억제 용도또는여러종류의유효살균성분을함유하고있는소독제품은명명시상표명 또는브랜드명 과속성명만표시할수있음 6) 중국인민정부 ( 소독제품라벨설명서관리규범 )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401219.htm) - 19 -
위생용품의주요유효성분함량은반드시제품집행표준 적용표준 에서규정한 범위에부합해야함 제품에표시한집행표준 적용표준 은반드시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관련 규범에부합해야함 국산제품에표시된기업표준은반드시법에따라등록해야함 표시된생산기업위생허가증번호는반드시실제생산기업위생허가증번호와 일치해야함 포장라벨표시사항 위생용품포장라벨 최소판매포장제외 에다음사항을표시 제품명칭 생산기업 명칭 주소 생산기업위생허가증번호 수입제품제외 원산국또는지역명칭 국산제품제외 제품특성에부합하는보관조건 생산일자 품질유지기한 생산로트번호 기한내사용일자 소독급위생용품 에는반드시 소독급 표시 소독방법 소독로트번호 소 독일자 유효기한 기한내사용일자 최소판매포장라벨표시사항 위생용품최소판매포장라벨에다음사항을표시 제품명칭 주요원료명칭 생산기업 명칭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생산기업위생허가증번호 수입제품제외 원산국또는지역명칭 국산제품제외 생산일자 유효기한 품질유지기한 생산로트번호 기한내사용일자 소득급제품은반드시 소독급 표시 위생물티슈는반드시살균유효성분과그함량 사용방법 사용범위 주의사항표시 - 20 -
식품관련제품 세척제류 제품사용설명서또는최소포장라벨의표시사항 제품명칭 성능 용도 주요유효성분 사용방법 주의사항 필요시안전경고표시 집행표준 생산허가증마크와일련번호 순함량 생산일자와품질유지기한 또는로트번호와기한내사용일자 생산자명칭 주소 우편번호등문자 도식 경고내용 식기세척기용제품에는 식기세척기에적용 등반드시표시 회용플라스틱식기류 제품사용설명서또는라벨의표시사항 제품포장또는라벨상에 식품용 반드시표시 생산허가증마크마크 사용방법 사용주의사항 용도 사용환경 사용온도 주요원부재료명칭등문자 도식 경고내용 내고온 내열 조리가능 전자레인지사용 표시한경우 기업은반드시그에 상응하는근거제공해야함 기준규격 식품안전국가표준 표 중국위생용품관련기준규격 식품안전국가표준 7) 중국식약총국 ( 식기세척제제품생산허가실시세칙 ) (http://www.sda.gov.cn/ws01/cl1619/91132.html) 8) 중국식품화반넷 ( 식품용합성수지포장, 용기, 도구등제품생산허가심사세칙 ) (http://www.foodmate.net/law/shipin/163638.html) - 21 -
회용위생용품 회용위생용품 관련표준 회용위생용품위생표준 적용대상 회용위생용품 회사용후버리는것으로인체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 접촉하고인체생리적위생또는위생보건 항균또는세균번식억제 목적으로사용하는각종일상생활용품 관리기준 제품및생산환경위생지표 소독효과생물감시평가표준 검사방법 원재료및제품생산 소독 포장 운송 보관과정위생요구 제품표시요구등 물티슈 관련표준 물티슈 권고성국가표준 적용대상 부직포 에어레이드페이퍼 또는기타원료로제조된 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각종물티슈 관리기준 기술지표 편차 길이 너비 액체함유량 가로인장강도 포장밀봉성능 세정력 부식성 형광증백제 먼지정도등 내장량 실험방법 검사규정 냅킨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관련표준 화장지 권고성국가표준 적용대상 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각종티슈 냅킨등 물티슈 핸드타월 키친타월제외 관리기준 기술지표 정량 밝기 하얀정도 형광증백제 회분 목질섬유 비목질섬유 가로흡수지표 가로인장지수 세로습인장강도 먼지정도등 내장량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9) 식품화반넷 (1 회용위생용품위생표준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650.html) 10) 식품화반넷 ( 물티슈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37725.html) 11) 식품화반넷 ( 냅킨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30294.html) - 22 -
회용종이식기류 식품접촉용종이와판지재료및제품 관련표준 식품접촉용종이와판지재료및제품 적용대상 식품접촉용종이와판지재료및제품 재생섬유소박막 셀로판지 제식품접촉재료및제품제외 관리기준 원료요구 관능요구 이화학적지표 납 비소 포름알데히드 형광물질 총이행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중금속 로계산 미생물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곰팡이 첨가물 이행실험 라벨표시등 종이컵 관련표준 종이컵 권고성국가표준 적용대상 표면이파라핀 막등물질로덮여있는냉 열음료 아이스크림을 담는데사용하는각종종이컵 관리기준 관능지표 용량및용량편차 물리적성능 누수성능 강도 위생지표 원재료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키친타월 관련표준 키친타월 권고성업계표준 적용대상 청결용키친타월 관리기준 기술요구 정량 밝기 하얀정도 가로흡수고도 가로인장지표 세로습인장지표 먼지정도등 미생물지표 세균균락총수 대잔균군 병원성화농균 진균균락총수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12) 식품화반넷 ( 식품접촉용종이와판지재료및제품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49850.html) 13) 식품화반넷 ( 종이컵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30092.html) 14) 식품화반넷 ( 키친타월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28714.html) - 23 -
세척제 세척제 관련표준 세척제 적용대상 식품용세척제 관리기준 원료요구 기본요구 계면활성제 방부제 착색제 향료 이화학적지표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와메틸알코올함량 미생물제한량 균락총수 대장균군 표시등 손세척용식기세척제 관련표준 손세척용식기세척제 권고성국가표준 적용대상 계면활성제와보조제등을배합생산한손세척용식기세척제 관리기준 재료요구 관능지표 이화학적지표 총활성물함량 세정력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메틸알코올 비소 중금속 미생물지표 균락총수 대장균 정량포장요구 실험방법 검사규정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회용플라스틱식기류 식품접촉용플라스틱재료및제품 관련표준 식품접촉용플라스틱재료및제품 적용대상 식품접촉용플라스틱재료및제품으로황화 를거치지않은열 가소성탄성체 열가소성엘라스토머 재료및제품을포함 관리기준 원료요구 관능요구 이화학적지표 총이행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중 금속 로계산 탈색실험 첨가물 이행실험 라벨표시등 회용플라스틱식기 관련표준 회용플라스틱식기통용기술요구 권고성국가표준 적용대상 각종열가소성재료로제조된 회용식기류 관리기준 원료 첨가물 관능 사용성능 함수량 생물분해성능 전분함량 위생 이화학적지표 미생물지표 검사방법 검사규정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15) 식품화반넷 ( 세척제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48018.html) 16) 식품화반넷 ( 손세척용식기세척제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6456.html) 17) 식품화반넷 ( 식품접촉용플라스틱재료및제품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49849.html) 18) 식품화반넷 ( 플라스틱식기통용기술요구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18883.html) - 24 -
회용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관련표준 회용젓가락 제 부분 나무젓가락 권고성국가표준 적용대상 자작나무 백양나무 마미송 중국산소나무의일종 가문비나무 전나무 등을원료로하여가공제조한 회용나무젓가락 관리기준 회용나무젓가락의제품유형 기술요구 관능요구 등급구분 회용나무젓가락재질결함요구 가공품질요구 미생물지료 대장균군 병원균 곰팡이 이화학적지표 함수율 이산화황침출량 검사규정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대나무젓가락 관련표준 회용젓가락 제 부분 대나무젓가락 권고성국가표준 적용대상 대나무를원료로하여가공제조한 회용대나무젓가락 관리기준 회용대나무젓가락의제품유형 일반요구 관능요구 미생물지표 이화학적 지표 검사규정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이쑤시개 관련표준 나무이쑤시개 권고성업계표준 적용대상 목재를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이를쑤시거나식품용인이쑤시개 관리기준 나무이쑤시개의적용수종 나무종류 제품유형 규격 길이와편차 외관품질 함수율 위생지표 관능지표 미생물지표 대장균군 병원균 곰팡이 검사 검사방법 검사결과 표시 포장 운송 보관등 19) 식품화반넷 (1 회용젓가락 제 1 부분 : 나무젓가락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7119.html) 20) 식품화반넷 (1 회용젓가락 제 2 부분 : 대나무젓가락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3/7817.html) 21) 식품화반넷 ( 나무이쑤시개 ) (http://down.foodmate.net/standard/sort/9/13869.html) - 25 -
최근동향및이슈 회용플라스틱식기류사용금지제안 전국인민대표대회대표이자홍콩각계문화촉진회 상무부회장쾅메이윈 邝 이 년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회용식기류의 점진적사용금지를제안하는건의안제출 건의안의주요내용 국가정책상더욱엄격한 회용플라스틱용품산업도태목록 제정 국가가 회용식기및 회용품을사용금지하는도시를표장 장려하고 회용식기 및 회용품의점진적감소또는사용금지정책유무를위생도시등심사지표로서활용 국가관련당국에서기업의 회용식기및 회용품사용저감 금지장려정책을 제정하고 각사회조직기구에서이를기업의사회적책임평가에포함시켜기업의자발적조치를표창 국가교육부 환경보호부 전국청년연합회등이연합하여대학교의 회용플라스틱식기및 회용품사용금지를제안하고 회용플라스틱식기및 회용품사용을저 감하는환경보호분위기조성선도 22) 식품화반넷 (http://news.foodmate.net/2018/03/461990.html) - 26 -
대만 일반현황 법률상으로위생용품이라는유형을규정하여관리하고있지않으며 식품및식품 접촉과관련된식기 세척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에근거하여관리함 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 식품용세척제의정의에대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에서규정하고있으며 관련업체는제품의실제용도및형태에따라해당내용 에근거하여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 식품용세척제인지여부를판단해야함 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 식품용세척제제품에해당할경우 식품안전위생 관리법 에명시된 식품의위생관리 식품의표시및광고관리 식품업체의 위생관리 관련내용을준수해야함 그외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에따라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하지않은식품용 기구및용기 포장제품의경우경제부에서관리하며 경제부검사표준국에서 마련한관련 국가표준 에근거하여제품을검사함 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하지않은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의표시관리는 경제부의 상품표시법 에근거함 표 대만위생용품관리현황 23) 대만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2) 24) 대만법무부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100044) 25) 대만법무부 (http://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j0080011) 26) 대만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표시 Q&A) - 27 -
27) 대만경제부 (https://www.bsmi.gov.tw/wsite/laws/review.jsp?lawid=2c9081fe1c6f9f4c011c730919d800b1) - 28 -
위생용품의정의 우리나라 위생용품관리법 에서관리하는것중식품및식품접촉과관련된기기 도구 그릇 세척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에근거하여관리하고있으며 식품 안전위생관리법 과각각의위생용품관련표준에서정의하고있는위생용품은 다음과같음 식품용세척제 식품 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을소독하거나세척하는데 사용하는물질 단 상업멸균용도의식품용세척제는제외 식기세척기용세척제 세정제 식기의지방 단백질등을제거함 보통액체 분말 유화및고체상태등으로분류하며 각 종세척기의요구사항에따라적절한세제를선택함 단 식품위생표준적합성여부 포장견고성 보관편의성 사용자안전성등을고려 해야함 건조제 친수성기반의극성이높은원자단임 식기물방울의표면장력을통제 하여물방울을수막으로바꿔고온에서신속하게증발하도록함으로써식기 건조기능을함 시중에서액체또는분말상태로판매되고있으며휘발건조 효과여부에유의해야함 소독제 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식기세척기대부분이에너지절약형으로 저온식기세척기임 염소가함유된소독제를첨가하여살균효과를높임 일회용젓가락 대나무또는나무를원료로가공하여제조한후세척하지않고 즉시사용가능한젓가락으로 일회성으로사용함 그외우리나라에서위생용품으로분류하는위생용품의종류에대한법률상의정의 는확인되지않음 28) 대만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3179)(* 식기의세척 Q&A) - 29 -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관리기관 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 식품위생안전관리법 에근거하여마련된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위생표준 에 따라일회용식기류 나이프 포크 빨대등 일회용젓가락 식품용세척제 식기세척기용 세척제제외 를관리함 경제부 상품검사법 에근거해경제부표준검사국에서마련한 국가표준 에따라 이쑤시개 기구식개인청결용품 일반물티슈등을일반상품으로분류하여관리함 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하지않은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의표시관리는 경제부의 상품표시법 에근거함 관련법령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위생관리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 식품용세척자가유독하거나불량화학작용이 쉽게발생하는경우 건강을위협하는경우등에는제조 판매 수입 수출또는사용해 서는안됨 또판매하고자하는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 식품용세척제는관련 위생안전및품질표준에적합해야하며 식품용기구및용기포장위생표준 식품용 세척제위생표준 은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에서정함 표시관리 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에서공고한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 식품용세척제의용기또는외포장에중문과통용부호로제품명 재질명 원산지 제조일자 주의사항등을표기해야함 검사방법 각급주무기관에서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 식품용세척제를 대상으로검사를실시하며 해당검사방법은식품검사방법자문회의자문을 거쳐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에서마련함 검사방법이없는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방법으로검사함 기타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 식품용세척제관련업체등록 수입관리 조사 및규제관리 벌칙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음 29) 대만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07&k=%u5305%u88dd) - 30 -
상품검사법 검사기관 경제부내표준검사국에서상품검사시행 검사대상 표준검사국에서지정공고한종류 품목또는수출입국 지역 인경우 검사를실시해야함 국내생산 제조또는가공된농 공 광산상품 해외수출용농 공 광산상품 국내수입용농 공 광산상품 검사내용 검사항목과검사표준은표준검사국에서공고함 검사표준은국제협약에서언급한의무사항에근거하고국가표준 국제표준또는 기타기술법규를참고하여마련함 기타 상품의검사방식 검증등록 시장모니터링 벌칙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음 상품표시법 주무기관 중앙주무기관은경제부이며 직할시는직할시정부 현 시 는현 시 정부임 수입상품 수입업체는중문표시와설명서를표기해야하며 그내용이원산지의 표시와설명서보다간략해서는안됨 표시사항 생산 제조 수입업체는다음사항을표시해야함 제품명 생산 제조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상품원산지 수입상품의경우 수입업체명 전화번호 주소표기 상품내용 주요성분또는재료 순중량 수량등 제조일자 시효성이있는경우유효일자표기 위험성이있거나위생안전과관련된경우 또는특수성질이나특별히처리해야 하는상품에대해서는그용도 사용 보관방법 기타주의사항을표시해야함 기타중앙주무기관의관련규정에따른의무표시사항 표시관리 직할시또는현 시 주무기관은유통상품에대해비정기적인샘플검사를 실시하며 위반정황발견시생산 제조또는수입업체에기한내시정을통지함 - 31 -
표 종류별관련법령및관리기관 30) 대만국가표준온라인서비스시스템 (https://www.cnsonline.com.tw/)(* 유료제공사이트, 食品及食具用合成清潔劑 (Synthetic detergent for food and kitchen utensil) 검색 ) 31) 대만국가표준온라인서비스시스템 (https://www.cnsonline.com.tw/)(* 유료제공사이트, 拋棄式免洗衛生筷 (Disposable sanitary chopsticks) 검색 ) 32) 대만국가표준온라인서비스시스템 (https://www.cnsonline.com.tw/)(* 유료제공사이트, 紙餐巾 (Paper napkin) 검색 ) - 32 -
위생용품관리체계 위생안전관리 식품용세척제 주무기관 식품약물관리서 적용대상 합성계면활성제를주요성분으로하는액체상태세척제에만적용하며 식기자동세척기에사용하는세척제에는적용하지않음 소독류및세정류제품포함 자동식기세척기전용세척제는계면활성제외에기타오염재발방지또는 휘발성성분이별도로함유되어있을수있어비교적복잡하기때문에적용 대상에서제외 표 식품용세척제의위생및품질표준 식품용기구 용기및포장등식품접촉면을세척하는데사용하는주요소독성 분이며사용후에깨끗한물로다시씻어도되지않으면서 식품용세척제위생 표준 첨부표 식품용기구및용기포장등식품접촉면에사용하는주요소독 성분 에열거되어있는성분인경우 해당사용규정에적합해야함 33) 대만식약서 (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9691) 34) 대만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 33 -
식품을세척하는데사용하는주요소독성분이면서 식품용세척제위생표준 첨부표 식품의세척에사용하는주요소독성분 에열거되어있는성분인경우 해당사용규정에적합해야함 해당표에나열되어있는성분으로 사용후물로 충분히세척 세정 가열하거나기타적절한처리를또해야하는경우 최종식품의 잔류농도는규정에부합해야함 식기세척기용세척제 주무기관 식품약물관리서 유형 세정제 건조제 소독제로분류 위생관리 세척시설에서사용하는세척제 살균제 건조제는반드시식품위생의 요구사항에적합해야함 건조제처리시 섭취안전성이있는건조제를사용해야하며 그안전성자료는 행정원위생복지부 구위생서 에제출하여검사를받아야함 일회용컵 숟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주무기관 식품약물관리서 위생관리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에서규정하고있는 식품용기구 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직접접촉하는기기 도구 그릇 에속하므로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위생표준 에근거하여위생안전을관리함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의경우 재질및용도별로안전관리를실시하고있으며 기구및용기 포장의착색제 일회용합성수지제또는종이제제품은해당 식품용 기구및용기 포장위생표준 의규정에적합해야함 일회용젓가락 주무기관 식품약물관리서 일회용젓가락제품은관련위생안전및품질표준에적합해야함 (http://consumer.fda.gov.tw/downloadmethod/ashx/downloadfile.ashx?id=7695&type=0)(*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등식품접촉면에사용하는주요소독성분 ( 중문및영문제공 )) 35) 대만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18)(* 식품의세척에사용하는주요소독성분 ( 중문및영문제공 )) 36) 대만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3179) 37) 대만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117&k=%u7b77%u5b50) - 34 -
표 일회용젓가락위생및품질표준 기타 포장의인쇄면이젓가락본체와직접접촉해서는안되며 포장재질은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위생표준 규정에적합해야함 냅킨 주무기관 경제부 적용대상 일반건식냅킨 위생표준 이행가능한형광물질이함유되어있어서는안됨 포장 포장재료는눈으로검사하여포장비닐내부인쇄부분의경우 인쇄잉크가 탈락돼제품에이행되는현상이없어야함 일회용이쑤시개 적용대상 식품섭취용 청결용품으로구분하여관리 식품섭취용 포크대용으로사용하거나꼬치용으로제공 38) 대만국가표준온라인서비스시스템 (https://www.cnsonline.com.tw/)(* 유료서비스, 紙餐巾 (Paper napkin) 검색 ) 39) 대만 TVBS(https://news.cts.com.tw/cts/life/201801/201801121908940.html#.WrIT7HUUlQs) - 35 -
식품약물관리서에서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위생표준 에근거하여위생안전 관리실시 청결용품 치실 면봉등과같은기구식개인청결용품 경제부에서 년 월부터 기구식개인청결용품 으로분류하여관리한다는 내용은확인되었으나위생안전관리와관련한기준규격의내용은확인되지않음 일회용타월 주무기관 경제부 적용대상 키친타월 핸드타월 키친타월 펄프섬유로제조한일반주방용종이제타월 원료 해당제품에사용되는화학약품 색소 염료는관련규정에부합해야함 품질 종이면이깨끗하고조직인균일해야함 형광물질의이행가능성이없어야 하며 날염또는염색을할경우색소이행현상이없어야함 핸드타월 손을닦는종이제타월 원료 해당제품에사용되는화학약품 색소 염료는관련규정에부합해야함 품질 조직이균일하고사용에방해되는덩어리와구멍등결함이없어야함 염색을할경우색소의이행현상이없어야함 참고 일회용물티슈 주무기관 경제부 적용대상 인체피부를닦는용도인일반물티슈에적용하며 영유아전용 화장품 의료용은제외 품질 다음의내용에적합해야함 40) 대만행정원 (https://www.ey.gov.tw/news_content.aspx?n=49559b255b3b9f27&sms=9101eb18dcfcc739&s=080e572bb02c984a) 41) 대만국가표준온라인서비스시스템 (https://www.cnsonline.com.tw/)(* 유료서비스, 廚房用紙巾 (Paper kitchen towel) 검색 ) 42) 대만국가표준온라인서비스 (https://www.cnsonline.com.tw/)(* 유료서비스, 擦手紙 (Paper han towel) 검색 ) 43) 대만국가표준온라인서비스시스템 (https://www.cnsonline.com.tw/)(* 유료서비스, 濕巾 (Wet wipes) 검색 ) - 36 -
표 일회용물티슈품질표준 표시관리 식품용세척제표시 식품용세척제의표시관리강화를위해 식품용세척제표시원칙 을마련 하여 의무표시사항을준수하도록하는것외에사실과다르거나과장 오해유발가능성이있는표시 는사용금지하고있음 의무표시사항 용기나외포장에중문및통용부호로표시 제품명 주요성분 인화학명 순중량 책임업체명및전화번호 주소 원산지 국 제조일자 시효성이있을경우 유효일자 적용대상또는용도 사용방법및 사용주의사항이나경고문구 기타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한사항 주요성분 의화학명항목은단일합성물질일경우그화학명을표시하며 천연 재료를화학가공한경우사회적으로통용되는명칭으로표시함 또천연재료를화학가공하지않은경우각개별원료명을표시함 44) 대만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1152&id=8568&chk=e8d90c51-3faf-49b8-a835-d7b37d8 ebcca¶m=pn%3d1%26sid%3d1152)(* 첨부파일참조 ) 45) 대만식약서 (https://www.fda.gov.tw/tc/sitecontent.aspx?sid=3486) - 37 -
표 식품용세척제표시위반정황 일회용식기표시 적용대상 식품접촉면에합성수지재료가함유된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으로 판매하기전식품안전위생관리법제 조의거 표시 일회용합성수지제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 일회용합성수지라미네이션 또는코팅제지일회용식기 컵 그릇 접시 쟁반 도시락용기제품 종포함 46) 대만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07&chk=0b5952aa-fa70-47e5-a527-a9cf4214a2fa) (* 표시해야하는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유형 ) 47) 대만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3388&id=9297)(* 식품용기, 기구, 포장표시 Q&A) - 38 -
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하지않은나머지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에대해서는 경제부의 상품표시법 에의거 표시 표시내용 식품접촉용도로제공 또는동일한의미의문구기재 식품접촉면에합성수지재질이함유되어있는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에 재사용 또는 일회사용 또는동일한의미문구기재 식품접촉면에폴리염화비닐 또는폴리염화비닐리덴 합성수지재질이 함유되어있는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에 고유지및고온의식품과직접접촉 하지마세요 또는이와동일한의미의경고문구기재 의무표시사항 제품명 재질명및내열온도 수량및중량 원산지 제조일자 시 효성이있을경우 유효일자표기 주의사항이나전자렌지사용관련등기타 경고문구 기타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한사항 표시방식 인쇄 날인 압인또는표시부착방식으로최소판매단위의포장이나 본체에표기 그림 일회용종이컵표시예시 - 39 -
일회용젓가락및냅킨 표시근거 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에서공고하지않은식품용기구 용기 또는포장에대해서는경제부의 상품표시법 에의거 표시 표시내용 제품명 생산 제조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및원산지 수입품일경우 수입업체명 전화번호 주소도표기 상품내용 주요성분또는재료 순중량 수량등 제조일자 시효성이있을경우유효일자표기 위험성이있거나위생안전과관련된경우 특수성질이나특별한처리를한경우 그용도 사용및보관방법 기타주의사항을표기해야함 기타중앙주무기관규정에따른표기사항 일회용타월 표시내용 제품명 원료 종류 길이및너비 원산지 수량 제조일자 제조업체 또는수입업체 및주소 상술한표시내용외에 상품표시법 관련법령규정에근거해야함 관련영업 인허가 수출입등 관리 인허가 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한식품용기구 용기또는포장 식품용세척제 를제조 가공 배합조제 포장 수입또는수출하고자할경우 중앙주무기관을 통해검사등록하여허가문서를발급받아야함 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한유형및규모에해당하는관련업체는중앙또는직 할시 현 시 주무기관에등록해야영업이가능함 추후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 사전에중앙주무기관에심사승인을신청해 야함 식품용세척제의경우 위생복지부에서상술한검사등록의무처리와관련해아직 공고하지않았으나관련업체는자가관리를실시하여제품안전을확보해야함 48) 대만식품약품소비자지식서비스넷 (https://consumer.fda.gov.tw/law/detail.aspx?nodeid=518&lawid=292&k=%u98df%u54c1%u7528) 49) 대만식품약물관리서 - 40 -
수입관리 중앙주무기관에서공고한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을수입할때해관 세관 전속화물분류코드에따라중앙주무기관에검사를신청하고해당제품 관련정보를신고해야함 기타 식품용세척제공장은 식품공장건축물및설비표준 의기본공통표준에 적합해야하며 식품및식품첨가물을함께운영하는식품용세척제공장은공장을분리하여허가증을받아야함 관련업체의안전관리 자가관리 관련업체는자가관리를실시해야하며 식품안전모니터링계획을 마련하고 실험실을마련하여위생안전을확보함 검사 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의검사는각급주무기관또는위임 위탁으로 인가된관련기관 법인또는단체에서실시함 각급주무기관은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의검사를실시하며 그검사방법은 식품검사방법자문회의자문을통해중앙주무기관에서정함 검사방법이없을 경우 국제적으로승인된방법으로검사함 조사및규제관리 직할시 현 시 주무기관은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이관련법규에적합할수있도록다음의조치를취하여업체가협조하도록하며 회피 방해또는거부하지않도록해야함 제조 가공 조제및배합 포장 운송 보관 판매장소에방문하여현장조사와 샘플검사를실시 상술한조사또는샘플검사시 상술한장소의식품업체에원료또는제품의 출처와수량 작업 품질보증 판매대상 금액 기타증명자료 증명서또는기록 제공을요구해야하며 이를열람 압류또는복사해야함 조사또는검사결과에서관련법규규정에부적합한식품용기구및용기 포장 으로확인될경우봉인해야함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4070&chk=674b44fa-17d3-4874-8328-1dacd1be5633¶m=pn) 50) 대만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12&chk=5fa4c9f7-5bd6-4685-b1b6-4f338b336cbd) 51) 대만식품약물관리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id=19811&chk=ac398658-0201-4ec6-90ae-e7db1293571e) - 41 -
최근동향 년부터대형프랜차이즈업체의식당내빨대사용금지 환경보호서 환경보호국민단체 관련학술계에서합성수지제사용제한및 금지방안을담은 대만해양폐기물처리행동방안 을공동발표함 동 행동방안 중가장이슈가된 합성수지제사용제한및금지방안 은다음과 같이 단계로추진될예정임 특히합성수지제빨대의경우 계획을앞당겨 년부터대형프랜차이즈업체의식당내사용시빨대제공을금지하기로함 표 합성수지제사용제한및금지방안 단계계획 52) 대만자유시보 (http://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2341382) 53) 대만환경보호서 (https://enews.epa.gov.tw/enews/fact_newsdetail.asp?inputtime=1070213135101)(* 첨부파일 1070213 新聞附件 - 臺灣海洋廢棄物治理行動方案.pdf) 54) 대만환경보호서 (https://enews.epa.gov.tw/enews/fact_newsdetail.asp?inputtime=1070213135101)(* 첨부파일 1070213 新聞附件 -- 減塑期程表.jpg) - 42 -
타이페이시 일회용식기사용금지 타이페이시정부가추진중인일회용식기사용금지정책확대 환경보호활동의일환으로유명야시장에서도일회용식기사용이금지된상태이며 추후다른야시장까지도확대예정 현타이페이시시장부임이후 시정부청사를시작으로시정부관할의공무기관 과학교까지멜라민및일회용식기사용금지확대 55) 대만 CNA(http://www.cna.com.tw/news/aloc/201803240246-1.aspx) - 43 -
일본 일반현황 우리나라의 위생용품관리법 과같이 위생용품 에특정된법률로관리하고있지는 않으며 위생용품중식품접촉과관련된제품은식품위생법에근거하여아래와 같이관리되고있음 위생용품중식품접촉물질에해당하는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등은 식품위생법 에따라식품용기구및용기포장으로분류됨 세척제는 식품위생법 에근거하여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중규격기준을마련하여관리하고있음 그외물수건 나무젓가락 종이냅킨은후생노동성이관리함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는법적관리근거등이확인되지않으나 유관협회의자체규정등으로는관리되고있음 표 일본위생용품안전관리현황 56) 일본일반사단법인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http://www.jhpia.or.jp/product/papertowel/) - 45 -
참고 위생재료및위생용품관련제품의제조판매및수입판매자단체인일반사단법인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에서는 표 와같이제품을구분함 표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의관련제품분야 57)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취급제품 (http://www.jhpia.or.jp/about/product/index.html) - 46 -
위생용품의정의 일회용식품접촉물질 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등 위생용품에대한법적인정의는없으나 상술한바와같이일회용컵이나숟가락등 식품과접촉하는것은식품위생법에따라기구및용기 포장으로분류함 식품위생법에서정의하는기구및용기포장 기구 식기 조리도구 그외식품또는첨가물의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또는섭취용으로제공되는것으로식품또는첨가물에직접 접촉하는기계 기구 그외물건을말함 농업및수산업에서식품채취용으로제공되는기계 기구 그외물건은제외 용기포장 식품또는첨가물을넣거나싸고있는것으로식품또는첨가물을 세척제 수수하는경우 그대로인도하는것을말함 세척제에대해서는식품위생법 제 조제 항 에서 채소 과실 음식기세척용으로 제공되는것 으로규정하고있음 식품위생법에따른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에서는이러한 세척제 를 오로지음식기의세척용으로제공되는것이목적인것을제외하며 고형비누를 제외 한다고명시함 위생물수건 일회용젓가락 종이냅킨 위생물수건 일회용젓가락등식품섭취와관련된물품의취급에대해서후생 노동성이별도통지로관리하고있으나 구체적인정의에대해서는명시하지않음 종이냅킨에대해서는후생노동성의 년통지 를통해기구 로취급하고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을적용하도록했으나 별도의정의는마련하지않음 58) 일본식품위생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33&openercode=1) 59) 일본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中제 5 세척제 ( 洗浄剤 )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kigu/dl/6.pdf) 60) 일본후생노동성통지문, 형광물질을사용한종이냅킨취급에대해서 (1970 년 9 월 16 일 ) (http://wwwhou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tsuchi&dmode=contents&smode=normal& KEYWORD=&EFSNO=8540) - 47 -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의법적정의는확인되지않으나 유관협회의물티슈관련 정의는아래와같음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의안전위생자주기준 으로정한 성분액을레이온 폴리에스테르등을소재로한부직포에침투시킨것으로피부등을 청결하게하기위해사용하는것 상기연합회는물티슈관련세부정의를 류자주기준 에서규정하고있으며여기서 류는물티슈 손닦는용물티슈 로의약품및의약부외품및화장품이외의것을말함 물티슈 는주로사람의피부및손가락또는몸의주변의오염을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진제품을말하며 손닦는용물티슈 는주로사람의손가락의오염을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진것을말함 손닦는용물티슈 중업무용이란사용자가대가를지불 하지않고서비스로제공받는것을말하며 일반시판용이란사용자가대가를 지불하고구입하는것을말함 61) 일본일반사단법인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http://www.jhpia.or.jp/product/papertowel/index.html) 62) 일본일반사단법인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Wet Wipe 류의안전 위생자주기준 (http://www.jhpia.or.jp/standard/wet_wiper/img/wetwiper_standard02.pdf) - 48 -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법령등 위생용품은주로식품위생법과이에근거한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으로관리 하고있음 식품위생법 기구및용기포장 크게영업상사용하는기구및용기포장의취급원칙 유독 유해한기구및용기포장의판매등의금지 특정기구등의판매등의금지 기구 또는용기포장의규격 기준의제정을규정함 기구및용기포장사업자및기구및용기포장을사용하는식품등사업자는스스로의 책임하에원재료등의안전성확보를강구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음 동법제 조 또한 영업상사용하는기구및용기포장의청결과위생확보 인체건강을 해칠우려가있는기구및용기포장의판매등금지 규격기준에적합하지않은 기구및용기포장의판매등을금지하고있음 해외에서기구및용기포장을수입하는경우 식품위생법제 조에근거하여 수입시마다후생노동성장관에게기구 용기포장별 그리고그재질을신고하도록 하고있음 또한식품을내포하는용기포장에대해서는포장의종류를신고하도록 하고있음 수입시검사는최초수입시에필요한검사 지도검사 를하며그외필요에따 라검사 검역소모니터링검사포함 를하고있음 세척제 유독유해한세척제의판매등의금지 특정세척제등의판매등의금 지 세척제의규격 기준의제정을규정함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기구및용기포장 일반규격 일반시험법 재질별규격 용도별규격 기구 및용기포장의제조기준을규정함 세척제 성분규격및사용기준을규정함 기타 후생노동성은 물수건 과 일회용젓가락 등에대해서는각각의통지문을 통해위생및안전관리를확보하고있음 물수건 대여물수건위생확보에대해서 년 월 일 중 물수건의위생적 처리등에관한지도기준 으로처리기준 위생기준 검사법을명시함 일회용젓가락 일회용젓가락 관련감시지도에대해서 년 월 일 중검사 - 49 -
조치 기타사항을명시함 종이냅킨 형광물질을사용한종이냅킨취급에대해서 년 월 일 중종이냅킨은 기구 로취급하여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중기구및용기포장의제조기준을적용하도록함 또한종이냅킨의형광물질과관련하여 제조시 사용을원칙적으로금지함 관리기관 다음표와같이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젓가락등은후생노동성에서관리하고있음 이외에식품안전위원회는 기구및용기포장등의 리스크평가 소비자청은소비자안전확보측면에서위생용품관련역할을수행하고있음 표 위생용품유형별일본내관리기관 후생노동성 - 50 -
식품위생법에근거한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후생노동성고시 에따라기구 용기포장및세척제의안전관리실시 동규격기준외에통지문을통해 일회용젓가락 물수건 등을관리함 소비자청 소비자청은설립목적에따라위생용품 기구및용기포장 에대해서도소비자 사업자 행정기관등으로부터소비자사고정보를집약하여이를통해소비자사고의원인규명및소비자피해확대를방지하고있음 또한소비자사고의분석 원인규명을통해소비자주의환기를실시함 식품안전위원회 독립적리스크평가기관인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기구 용기포장에대해서도 리스크평가 식품건강영향평가 를실시하고있음 63) 소비자청팸플릿자료 안전 안심잘사는사회로 (http://www.caa.go.jp/about_us/about/caa_pamphlet/pdf/pamphlet_all.pdf) 64) 일본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란 (http://www.fsc.go.jp/iinkai/) - 51 -
위생용품관리체계 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등의일회용식품접촉물질 기구용기포장에해당 의규격기준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일반규격 착색료의사용제한 유지성 식품용도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의금지등 및재질별규격 합성수지 종 유리 고무등 에기구또는용기포장의판매등을금지하고있음 세척제의성분규격및사용기준 법적기준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성분규격 세척제 고형비누를제외 는비소 중금속 메탄올 액성 시험에적합해야하며 이경우시험에사용하는물은증류수로함 세척제는효소또는표백작용을가진성분을포함한것이어야함 세척제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제 에제시된향료이외의화학적합성품인 향료를함유한것이어서는안됨 세척제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제 에제시된착색료및다음에제시된착 색료이외의화학적합성품인착색료를함유한것이어서는안됨 세척제는음이온계면활성제를포함한것에있어서는그생분해도는 이상 이어야함 사용기준 지방산계세척제에있어서는계면활성제의농도가 이하 지방산계세척제 이외의세척제 오로지음식기의세척용으로쓰이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및 고형비누를제외 에있어서는계면활성제농도가 이하가되도록사용해야함 세척제 오로지음식기의세척용으로쓰이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제외 의사용 할때에채소또는과실이 분이상세척제의용액에담구지않도록해야함 - 52 -
채소 과실 음식기는세척제 오로지음식기의세척용으로쓰이는것을목적으로 하는것제외 를사용해서세척한후음용적합수에헹구어야함 이때흐르는물을 사용한경우에는채소또는과실에 초이상 음식기는 초이상흐르는물로 헹구고 담겨진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담겨진물을바꿔 회이상헹구어야함 업계자율기준 일본비누세제공업회 일본비누세제공업조합 일본식품세척제위생협회의음식기 용 세척제자주기준 이있으며 이기준은채소 과일용도가아닌용도가 음식기 인 세척제의성분규격및사용규격임 목적 음식기용세척제성분규격을두어음식기용세척제로적합한세척제를 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적용제품 이자주기준은식품위생법에명시된 세척제에있어서채소 과실 음식기의세척용으로제공되는것중 오로지음식기의세척용으로제공되는 것이목적인것 즉용도가 음식기 인세척제에적용함 성분규격 비소 중금속 메탄올의성분규격은식품위생법으로정한것에준하며 다른자주기준은아래표와같음 표 음식기용세척제자주기준 사용기준 음용적합수로헹굼 흐르는물로는 초이상 담겨진물을사용하 는경우는담겨진물을바꾸어 회이상헹굴것 65) 일본비누세제공업회, 일본비수세제공업조합, 일본식품세척제위생협회의 음식기 ( 飲食器 ) 용세척제자주기준 (http://shokusen.jp/ssk01/wp/wp-content/uploads/2016/07/washing_standard.pdf) - 53 -
위생물수건의위생기준 후생노동성통지 대여물수건위생확보에대해서 년 월 일 에서 물수건의 위생적처리등에관한지도기준 을정하고있음 목적 물수건을사용하기위해대여하고그사용완료후에는이것을회수해서 세척해대여를반복해실시하는세탁업의영업자에게물수건의적정한처리등 을실시하도록하기위함 처리기준등 물수건의처리등의기준은다음과같음 대여한물수건은적어도 일이내에회수처리할것 물수건의처리에있어서는오염정도가현저한것등과그이외의것을분류할것 오염정도가현저한것등으로분류된것과그이외의물수건은다음표에서 해당하는부분에제시된한가지방법으로처리하고 세탁에있어서세탁기의 최대부하량을초과하지않도록할것 표 의세탁처리에있어서표백효과를높이기위해적량의차아염소산 나트륨등의표백제를본세탁시또는전처리시첨가하는것은상관없음 세탁종류후의마무리 펼치기 접기 말기등 및포장을실시하는경우에는 손가락을청결하게해서실시하고 세탁등의처리가적정하게실시되는지 여부를확인할것 마무리가완료된제품은그위생유지에충분하게유의하고신속하게대여를위해 배송할것 또신속하게배송이가능하지않은경우에는 이하에서보관할것 물수건을처리하기위해사용한기계기구및제품을운반하는용기등에대해서는염소제 또는계면활성제등의수용액을사용해깨끗이닦는것으로적절하게소독할것 위생기준 위생기준은아래와같음 변색및이취가없을것 대장균군이검출되지않을것 황색포도구균이검출되지않을것 일반세균수는 매당 만개를초과하지않는것이바람직함 66) 일본후생노동성통지문, 대여물수건위생확보에대해서 (1982 년 11 월 16 일 ) (https://www.city.kumamoto.jp/common/uploadfiledsp.aspx?c_id=5&id=3940&sub_id=7&flid=52398) 67) 일본후생노동성통지문, 물수건의위생확보에대해서 (1982 년 12 월 30 일 ) (http://wwwhou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tsuchi&dmode=contents&smode=normal& KEYWORD=&EFSNO=8673) - 54 -
표 오염정도에따른물수건세탁방법 - 55 -
일회용젓가락관련검사및조치기준 후생노동성통지 일회용젓가락 관련감시지도에대해서 년 월 일 로 일회용젓가락관련검사및조치를규정하고있음 동통지에서는일회용젓가락에대한곰팡이방지제관련검사항목과검출한도치를명시함 검사항목및기준치 곰팡이방지제 이산화황또는아황산염류가검사대상이며 시험결과에따라해당제품의판매자해당제품이유통되는경우가없도록자주적인조치를강구하도록함 표 일회용젓가락의검사항목및검출한도치 기타 관련사업자에게제조공정에서탈크를사용하는경우에는식품 첨가물등의 규격기준에정해진식품첨가물의규격기준에적합한것을사용하도록지도 종이냅킨관련기준 종이냅킨은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의기구및용기포장의제조기준을따름 68) 일본후생노동성통지문, 일회용젓가락 관련감시지도에대해서 (2007 년 11 월 13 일 ) (http://wwwhourei.mhlw.go.jp/cgi-bin/t_docframe.cgi?mode=tsuchi&dmode=contents&smode=normal& KEYWORD=&EFSNO=9155) 69)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ECFA) 에서평가된이산화황의허용 1 일섭취량 (ADI) 0.7mg/kg bw/day 를성인 ( 체중 50kg) 당허용섭취량으로환산한수치를토대로식품첨가물로서섭취하는양과일회용젓가락중에잔류하는이산화황농도의조사결과를고려해서설정 70) 일본후생노동성통지문, 형광물질을사용한종이냅킨취급에대해서 (1970 년 9 월 16 일 ) - 56 -
물티슈관련업계자주기준 업계자주기준 물티슈와관련하여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는 류의 안전 위생자주기준 을정하고있으며 내용은아래와같음 목적 류의안전성및위생을확보하고 품질의안정및향상을도모 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정의 류는물티슈 손닦는용물티슈 로 의약품및의약부외품및화장품이외의것을말함 물티슈 는주로사람의피부및손가락또는몸의주변의오염을 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진제품을말하며 물티슈는주로사람의손가락의 오염을제거하는것을목적으로만들어진것을말함 손닦는용물티슈 중업무용이란사용자가대가를지불하지 않고서비스로제공받는것을말하며 일반시판용이란사용자가대가를지불하고 구입하는것을말함 제조기준 제품은천 기포 에구성성분액을함유하게투입시켜 위생적으로 용기또는천으로수납함 천 기포 의품질기준은 현저한변색및이취가없을것 현저한형광 물질 또는현저한오염이의심되는형광 색 을인정하지않음 포름알데히드는따로정한 시험에서적합할것 물티슈 는화장품기준별첨에준거해피부에대한안전성에지장이 없고 품질확보를축족하는범위내일것 또화장품기준별표제 에게재되어 있는방부제의최대배합량을 표 와같이발췌하여제시함 손닦는용물티슈 는식품첨가물공정서수재품목중차아염소산나트륨또는이황화염소외 표 의물티슈 성분 분량의범위로함 포장및용기는품질에영향을주지않는재료 구조여야하며 사용시위생적인 구조로천 기포 을수납할수있는것이어야함 품질기준 현저한변색및이취가없을것 현저한형광 물질 또는현저한 오염이의심되는형광 색 을인정하지않음 포름알데히드는따로정한시험에 적합할것 일반세균수는 당 개를넘지않을것 대장균군이검출되지 않을것 71) 일본위생재료공업연합회, Wet Wipe 류의안전 위생자주기준 (http://www.jhpia.or.jp/standard/wet_wiper/img/wetwiper_standard02.pdf) - 57 -
제조관리 제조설비 구조 위생관리 품질관리는아래와같을것 제조소는채광 조명 환기등에유의한구조일것 화장실은격벽 으로제조소와구분되어있을것 제조소는방충 방서 에주의한구조일것 제조소내에작업자전용손씻는설비를마련할것 위생관리에있어서는제조소를항상청결하게유지하고 비위생적인물품을두지않을것 손가락은소독액등으로항상청결하게유지할것 사용하는원료 향료를취급한기구류는사전 사후에세척하고위생적인상태를유지할것 옷은 항상청결하게하고머리카락이떨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모자또는두건을 착용할것 품질관리에있어서는원료 천 기포 및용기등은관리단위별로시험 성적서를 년간이상보존할것 제품은제조관리단위별로시험성적서를 년간 이상보존할것 시험검사실시에필요한양의제품을제조관리단위별로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상보존할것 표 물티슈의자주기준중방부제의최대배합량기준 - 58 -
ρ - 59 -
유럽연합 일반현황 유럽연합 은우리나라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 에해당하는개념이 존재하지않으며 별도유형을명시하지않고위생용품의범주에속하는물품 및물질을포괄하여규율하는법률이적용됨 식품과직간접적으로접촉하는물질 은식품접촉물질 관련규정에적용되므로사실상대부분의위생용품 일회용컵 일회용식기및포크 나이프 냅킨등 은식품접촉물질로관리됨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등의경우 차원의세척제규정 화장품규정 화학물질규정등이적용될수있으나 우리나라와같이유형에따른적용규정을 명확히구분하기에는무리가있음 그밖의특정규정이존재하지않는일반소비자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을 제외 은 일반제품안전지침 를통해관리됨 표 유럽연합위생용품안전관리현황 - 61 -
위생용품의정의 식품접촉물질 식품접촉물질로사용되는물질및제품에관한규정 에다음과 같이정의됨 식품에접촉하도록의도된것 예 주방기구 식기 식품과이미접촉되어있으며그러한목적이의도된것 예 식품포장 식품과접촉되었거나정상적이고예측가능한조건에서사용시그구성성분이식품에이동 할것으로합리적으로예상되는것 예 냅킨 테이블매트 특정조치가적용되는재질목록으로총 가지를규정하고있음 활성지능물질 접착제 세라믹 코르크 고무 유리 이온교환수지 금속및합금 종이및판지 플라스틱 인쇄잉크 재생셀룰로오스 실리콘 직물 코팅제 왁스 목재 일반소비자제품 비식품 유럽연합은우리나라와같은 위생용품 의개념이존재하지않으므로 특정위생 용품에관한정의는확인되지않음 다만 세척제및화장품에관한특정규정에명시된정의를참고하여우리나라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 에해당하는제품일부에적용할수있으나반드시 일치하지는않음 세척제 세척제라함은세정 및세척 과정을위한비누그리고 또는기타계면활성제를포함하는모든성분또는혼합물을의미함 세척제는 72) 유럽규정 (EC) 1935/2004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4r1935) - 62 -
액체 분말 반죽등의형태로가정 기관또는산업용등으로판매되거나사용될수있음 유럽규정 화장품 화장품이라함은단독또는주로 세정 향기부여 용모변화및보호 좋은상태로유지 체취를바로잡을목적으로체외 표피 머리카락 손톱 입술등 치아및구강점막에접촉하는용도의성분또는혼합물을말함 유럽규정 73) 유럽집행위원회, 유럽규정 No 648/2004 Q&A 자료 (2015)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19522/attachments/1/translations/en/renditions/pdf) 74) 유럽부직포협회 (EDANA), 물티슈의안전성에관해 (2018.3.20. 방문 ) (https://www.edana.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edana-statement-_safety-of-wet-wipes. pdf?sfvrsn=2) - 63 -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식품접촉물질 법적근거 유럽연합은식품접촉물질의기본체계에대해명시한규정 를바탕으로특정물질 플라스틱 활성지능물질 세라믹 재생셀룰로오스 에관한법령 기타법령등을통해식품접촉물질을규제함 표 식품접촉물질관련현행유럽연합의법령 관리기관 유럽식품안전청 위해평가자로서식품접촉물질의안전성에대해평가하며 승인물질신청자료의검토 심사 승인을담당함 는개별물질에대한과학적견해를동기관의 웹사이트에서제공함 75)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안내웹페이지 (2018.3.20 방문 ) (https://ec.europa.eu/food/safety/chemical_safety/food_contact_materials/legislation_en) - 64 -
식품접촉물질에관한유럽표준실험실 식품접촉물질의안전성은시장에출시하는영업자및회원국관할기관의공식통제에의해검사되며 검사방법에대한과학적지식과기술적역량은유럽표준실험실에서관리함 회원국관할당국 집행 일반소비자제품 비식품 법적근거 유럽연합은우리나라와같은 위생용품 의개념이존재하지않으며위생용품의 범주에속하는물품및물질을포괄하여규율하는법률이적용되므로동일 유형이라하더라도성분 용도등에따라상이한법령이적용될수있음 일반소비자제품 특정규정이존재하지않는일반소비자제품 의약품 의료 기기 식품을제외 에대해 일반제품안전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 지침 이적용됨 동지침은장난감 전기및전자제품 화장품 화학제품및기타특정제품등 부분별법률에의해규제되지않는소비자제품에대한제품안전을보장하기 위한것으로 기존의부분별법률과도함께적용됨 일반제품안전지침을보완하는별도의부분별법률중위생용품과관련된규정은 다음과같음 세척제 세척제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규정유형 화장품 화장품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규정 기타 화학물질관련규정 살생물제관련규정 관리기관 유럽집행위원회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비식품소비자제품 예 화장품및그원료 장난감 섬유 의류 개인용품 가정용 제품 및서비스에관련된건강안전위험에대한견해제공 회원국관할당국 집행 76) 유럽지침 2001/95/EC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01l0095) 77) 유럽규정 (EC) 648/2004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20923333536&uri=celex:32004r0648) 78) 유럽규정 (EC) 1223/2009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09r1223) - 65 -
위생용품관리체계 식품접촉물질 개요 유럽연합은식품접촉물질의안전성보장과제품의자유로운이동을촉진하기위해영업자가준수해야하는구속력있는규칙을제공하고있으며 유럽차원의특정법률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회원국의개별국가법으로보완될수있음 식품접촉물질은정상적인또는예측가능한사용조건하에서 사람의건강을 위협하거나 식품구성에용납할수없는변화를일으키거나 제품의관능 특성을저하시킬수있는수준의물질이식품에이행되지않도록우수제조기준 에 따라제조되어야함 또한제품의표시 광고 제공시소비자를오도해서는안됨 적용대상 일회용컵 일회용숟가락 일회용젓가락 일회용종이냅킨등 표시 유럽규정 제 조에따라식품과아직접촉하지않은물질및 완제품은시장에출시될때다음이수반되어야함 식품접촉용 이라는문자 사용용도에관한특정표시 예 커피머신 와인병 숟가락등 또는식품접촉물질임을나타내는그림 필요한경우 안전하고적절한사용을위해준수해야하는사용방법 성명또는업체명 시장출시에책임이있는제조사 가공업자또는판매자에관한정보 물질및제품의추적성보장을위한적절한표시 활성지능포장의경우허용된용도및용도에관한정보 활성지능물질의경우유럽규정 제 조에따라소비자가비가식부분을인식할수있도록 먹지마시오 라는문구와함께이를나타내는그림을명시해야함 그림 식품접촉물질관련표시 - 66 -
승인및사용기준 식품접촉물질제조시단량체 개시물질 첨가제 촉매제등 으로사용될수있는물질을 통합목록 에규정하여 동목록에 포함된물질만이플라스틱소재의식품접촉물질의제조목적으로사용이가능함 등록되지않은물질을식품접촉물질에사용하고자하는경우유럽규정 에명시된절차에따라승인을받아야함 주요절차는 신청서제출및접수 회원국 검토및위해평가 과학적의견채택 식품접촉물질 효소 착향료 가공보조제 패널 순으로진행됨 유럽연합은플라스틱물질제조에사용할수있는성분을목록화하고 이들 성분에대한용출규격 제한및규격 상세규격등을설정함 총이행량기준 플라스틱식품접촉물질로부터이행되는물질이플라스틱의표면적 당 을초과해서는안됨 유아및어린이에대한식품접촉물질의경우 식품모사용매 당 을초과하여이행되어서는안됨 특정이행량기준 플라스틱식품접촉물질의구성물질이통합목록에명시된 을초과하여 식품에이행되서는안됨 부적합제품통보 유럽연합내식품및사료관련위해정보는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 을통해회원국간신속하게공유되며 이를통해각회원국들이적절한 조치 회수 폐기등 를취할수있도록함 식품접촉물질의범주에해당하는위생용품 일회용컵 일회용식기및포크 나이프 냅킨등 에관한통보내용은 포털웹페이지내제품분류 식품접촉물질 로검색하여확인할수있음 79) 유럽집행위원회, 식품접촉물질표시안내문서 (2018.3.20 방문 ) (https://ec.europa.eu/food/sites/food/files/safety/docs/cs_fcm_legis_fcm-symbols.doc) - 67 -
그림 유럽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 일반소비자제품 비식품 일반제품 일반제품안전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지침 을통해별도의규정으로규율되지않는소비자제품에대해높은수준의제품안전을보장하고 기존의부분별규제를보완함 안전성평가기준 별도의관련규정이없는경우 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제품의 안전성을평가함 표준및이를대체하는자율국가표준 제품이출시되는회원국에서작성된표준 제품안전성평가에관한가이드라인을설정하는집행위원회의권고사항 관련분야에서적용되고있는제품안전규정 최신기술 안전에관한소비자의합리적인기대수준 영업자의무 제품생산자는각자의활동범위내에서 정상적인또는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사용기간동안제품에내재된위험성에대해평가할수있는관련 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해야하며이에대비한예방조치를취해야함 80) 유럽집행위원회, RASFF 포털 (https://webgate.ec.europa.eu/rasff-window/portal/)(2018.3.20 방문 ) - 68 -
해당제품이초래할수있는위험통보 필요시시장에서철수하고 적절하고효과적인방법으로소비자에게경고하거나 회수하는것등을포함한적절한조치수행 유럽집행위원회와개별회원국간긴급통보시스템 에관한 근거를명시하고있음 동시스템을통해관련당국이위해제품에대해신속하게정보를전달받고심각한위험이있을경우 차원의조치를취할수있음 단 이는규정 이아닌지침 이므로각회원국은동지침을 바탕으로소비자제품의안전에관한국내법을마련해적용하고있음 별도규정으로관리되는제품 세척제 근거법령 세척제관련유럽규정 을바탕으로 제품의성분또는목적에따라화학물질관련규정 예 살생물제규정 이함께적용 되기도함 적용대상 과일및채소류세척을위한제품 식기세척기용세제등도동규정의 범위에포함됨 시장출시 세척제및계면활성제의시장출시시동규정및관련지침에명시된조건및특성 제한등을준수해야하며 제조업자는해당제품의적합성에대해 책임이있음 표시 소비자에게판매되는세척제포장에다음과같은정보가보기쉽고지워 지지않도록제공되어야함 제품명및상표명 제품의시장출시에책임이있는제조사 가공업자 또는판매자에관한정보 함량 필요한경우사용방법설명및특별한주의사항등도표시 화장품 근거법령 화장품에관한유럽의회및이사회규정 적용대상 유럽부직포협회 의물티슈 관련안내자료에따르면개인용품 화장품 아기용물티슈등에사용되는모든성분은 규정을준수 해야하며보존료등특정원료는승인되어 화장품규정에명시된것만사용할수있음 - 69 -
안전성평가 제품출시전해당제품은동규정부속서 에따라안전성평가를수행해야하며 이는최종제품에관한지식 독성학적프로파일 화학적구성 노출수준등을바탕으로함 부적합제품통보 유럽연합내소비자제품에관한위해정보는 비식품제품신속경보시스템 을통해회원국에 공유됨 주간리포트또는전체검색기능을통해위해제품정보를확인할수있으며 위해정보 조치국가 조치결과 기타국가에서의대응내용등이제공됨 그림 유럽위해비식품신속경보시스템 81) 유럽집행위원회, RAPEX 웹페이지 (2018.3.20 방문 ) (https://ec.europa.eu/consumers/consumers_safety/safety_products/rapex/alerts/repository/content/pages/rapex /index_en.htm) - 70 -
독일 일반현황 개요 국내 위생용품관리법 상의 위생용품 은성분또는제품에대한특별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한일반적으로식품 사료 화장품 식품접촉물질및기타생활용품등에대해규정하고있는독일 식품사료법 의적용을받음 식품사료법 소관부처인연방식품농업부 가국내위생용품이포함되는 소비자와밀접한생활용품분야의소비자건강보호를관장하며 관련정책수립및법률제정을담당함 연방식품농업부 사업영역의행정청인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은 소비자제품관련중앙행정기관으로위기관리업무와전국감시계획 에따른주정부식품감시당국의감시및검사를조정함 위해평가기관인연방위해평가원 은식품 제품 화학물질의안전과관련하여 소비자와밀접한제품및성분의건강리스크를평가하고 독일정부에과학적으로 자문함 또한발생가능하거나확인된리스크에대한리스크커뮤니케이션역할을담당함 표 독일위생용품관리현황 - 71 -
위생용품의정의 독일식품및소비재관련법령상국내 위생용품관리법 의 위생용품 에해당하는 개념은존재하지않음 소비자들에의해사용또는소비될용도로정해진생산품을의미하는 소비재 라는 광범위한상위개념에는식품 사료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 포함되며 생활용품 은다시크게 식품접촉물질 과 기타생활용품 으로분류됨 독일 식품사료법 은식품외에도생활용품 화장품을다루고있으며 국내 위생용품관리법 상의 위생용품 에해당되는제품유형은주로독일 식품사료법 의 식품접촉물질 과 기타생활용품 에해당됨 독일 식품접촉물질 과 기타생활용품 의 상세분류는아래 표 독일 식품사료법 상생활용품의구분참고 독일바덴뷔템베르크주화학및수의약품검사청 의안내에따르면생활용품은 일상적으로사용되는물건 으로직 간접적으로사람과밀접하게접촉하는제품들을의미함 82) 독일 BVL, 기타생활용품이란? (2018.3.20 방문 )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2_verbraucher/02_sonstigebedarfsgegenstaende/01_wa ssindsonstigebedarfsgegenstaende/bgs_def_sonstige_bgs_node.html) 83) 독일 BVL, 소비자제품 : 법적분류및 BVL 의업무 (2016) (https://www.bvl.bund.de/shareddocs/downloads/03_verbraucherprodukte/rechtsgrundlage/verbraucherprodukt e_rechtliche_einstufung_aufgaben_bvl_2016.pdf? blob=publicationfile&v=4) 84) 독일식품사료법 (LFGB) 의풀네임 : 식품, 생활용품, 사료법 (LFGB) 85) 바덴뷔템베르크주화학및수의약품검사청 (CVUA)(2018.3.23. 방문 ) (http://www.cvuas.de/pub/beitrag.asp?subid=0&thema_id=3&id=346&lang=de) - 72 -
표 독일 식품사료법 상생활용품의구분 86) 바덴뷔템베르크주화학및수의약품검사청 (CVUA)(2018.3.23. 방문 ) (http://www.cvuas.de/pub/beitrag.asp?subid=0&thema_id=3&id=346&lang=de) 87) 물티슈의경우생활용품 ( 수건 ) 인동시에세정용으로수건에함유된성분및혼합물로인한화장품이될수도있음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BVL)(2018.3.23. 방문 )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2_verbraucher/02_sonstigebedarfsgegenstaende/01_wa ssindsonstigebedarfsgegenstaende/bgs_def_sonstige_bgs_node.html) - 73 -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개요 생활용품중 식품접촉물질 과 장난감 의경우유럽연합내에서통일된규정 이적용되지만 나머지제품들은개별회원국의법규범에의해규제됨 독일에서 기타생활용품 의경우크게 식품사료법 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련법령의적용을받음 식품사료법 은식품 화장품외생활용품 식품접촉물질 기타생활용품 에 대해규율하며 연방주의식품감시당국이해당제품들을감시함 제품안전법 은제품안전에관한일반적요건을정하고있으며 대형 전자제품및기계부터장난감까지매우광범위한종류의제품들에적용됨 제품또는성분에관한특별법이존재하는경우특별법을적용하며 주로인체접촉 정도가낮은생활용품에대해제품안전법의일반요건이적용됨 행정구 또는영업감독청 과같은 제품안전법 소관시장감시당국이 해당제품들을감시함 화학물질관련규정 살생제성분에관한법등 에서는성분 혼합물 생산품의화학적안전성요건을정하고있으며 화학물질의안전성을 감시하는행정청이제품의화학적안전성을감시함 그림 소비자제품관련법률 88) 유럽규정 No.1935/2004, 유럽규정 No.282/2008, 유럽규정 No.450/2009 등 89) 독일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BVL)(2018.3.23. 방문 )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3_antragstellerunternehmen/08_rechtsvorschriften/02_ LMKontaktmaterialien/bgs_LMKontaktmaterialien_rechtliche_grundlagen_node.html) 90) 독일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BVL)(2018.3.23. 방문 ) - 74 -
관련볍령 식품사료법 적용대상 동법은식품 사료 화장품 식품접촉물질및기타생활용품등에대해 규정하고있음 기타생활용품은장난감 가정용세제 의류 방향제등주로사람들이 밀접히접촉하면서사용하는제품들임 주요내용 동법제 장 기타생활용품의유통 제 조 제 조 에서는식품접촉물질및기타생활용품에관하여 건강보호를위한금지 제 조 식품으로의이행 제 조 건강보호를위한수권 제 조 기만으로부터보호 제 조 규정을두고있음 건강보호를위한금지 성분조성 특히독성물질또는오염으로인해건강에 해로운생활용품의제조 취급 유통이금지되며 식품섭취시건강에해로운 생활용품을식품제조또는취급에사용하는것이금지됨 식품으로의성분이행 유럽규정 의제조요건 식품접촉물질 을충족하지 못하는물질또는물건을생활용품으로서사용또는유통하는것이금지됨 식품으로의 이행과관련하여소관부처 연방식품농업부 는법규명령을통해식품접촉물질에서 인체건강에해로운물질이식품으로이행되지않도록제조되어야함을규정하고 특정성분들에대해이행허용량을설정할수있음 건강보호를위한수권 또한건강보호를위해소관부처는법규명령을통해특정 식품접촉물질의제조 취급에특정성분의사용을금지또는제한할수있고 네거티브 특정식품접촉물질또는그것의일부부분에대해특정성분들만 사용할수있다고 포지티브 정할수도있음 건강보호를위해서는식품용기포장 제품의제조공정도또한금지또는제한될수있음 소관부처는식품접촉물질의 성분에대해소비자에게영향을미치거나이행되는최대한계치또는그함량을 설정할수있으며 특정물질에대한순도요건을정할수있음 또한소관부처 특정식품접촉물질에대해미생물요건및경고표시등을정할수있음 생활용품령 제정목적 식품접촉물질및제품등을포함하는생활용품에관한유럽의다양한지침들을실행하기위하여제정되었으며 생활용품및식품접촉물질에사용가능한물질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3_antragstellerunternehmen/08_rechtsvorschriften/00_ Verbraucherprodukte/verbraucherprodukte_grundlagen_node.html) 91) 독일식품사료법 (LFGB) (http://www.gesetze-im-internet.de/lfgb/bjnr261810005.html#bjnr261810005bjng000504116) 92) 독일생활용품령 (BedGgstV)(http://www.gesetze-im-internet.de/bedggstv/BedGgstV.pdf) - 75 -
금지물질 식품포장유래이행물질의최대함량등을정하고있음 주요내용 특정식품접촉물질에의사용이금지된성분 제 조 부속서 승인된성분 제 조 부속서 승인되지않는제조절차 제 조 부속서 최대함량 제 조 부속서 최대용출한계치 제 조 부속서 식품으로이행한계치 제 조및제 조 부속서 경고표시 제 조 부속서 표시 제 조 부속서 검사법 제 조 부속서 벌칙규정 임시첨가제리스크 제 조 부속서 등이정해져있음 제품안전법 적용대상 영업활동의일환으로시장에출시되었거나 출시되는또는처음사용되는제품에적용되며 골동품 군대용품 식품 사료 살아있는식물및동물 의약품 식물보호제등에는적용되지않음 일반요건 제조사 수입업자및유통업자는건강에해롭지않은제품만을출시하여야함 관련다른법규명령의적용을받는제품인경우해당요건들을충족하고 사람의 안전과건강등을훼손하지않는경우에만출시함 다른법규의적용을받지않는 제품인경우사람의안전과건강을해치지않는제품만출시될수있음 마크 해당제품이관련법규명령에정해진요건에적합하고안전한제품인지를 평가하는데는공통규격이적용될수있음 마크에관하여는유럽규정 제 조의기본원칙이적용됨 관련법규명령의요건들을준수하지 않으면서포장또는설명서에 표시를한제품은시장출시가금지되며 관련 법규에따라 마크를표시해야하는제품에 마크가없는경우도시장출시가 금지됨 마크 산업체는자율적으로 인증기관의인증마크를부착할수있음 또는 마크는제품이독일 제품안전법 의 모든법적요구사항을준수하고있음을의미함 93) 독일제품안전법 (ProdSG)(http://www.gesetze-im-internet.de/prodsg_2011/ProdSG.pdf) 94) TÜV SÜD Korea, GS 마크 (2018.3.21. 방문 ) (https://www.tuv-sud.kr/kr-kr/activity/product-certification/gs-mark) - 76 -
화학물질관련법령 세제및세척제법 인산염최대함량규정등 제품안전법 과같은제품안전의일반요건에대한규정외에도제품및 성분에관한특별규정들이존재하며 이들규정의적용을받는제품들은해당 규정의요건을충족해야함 예를들어 유럽화학물질규정 규정 에따라피부와접촉하는 섬유및가죽제품들의경우발암물질인 차방향족아민으로분해될수있는 아조염료의사용이금지됨 이러한섬유및가죽제품과관련하여독일 생활용품령 에서는수건 기저귀 기타욕실제품등의제조및취급에아조염료의사용을금지하고있음 제 조에따른부칙 다른성분들에대해서는발생가능한건강리스크를피하기위해최대함량이적용되는데 예를들어 년 월부터발암물질로분류된특정다환방향족탄화수소 의 함량이법적한계치를초과하고 일반적으로사용할때피부또는구강과접촉하는 부분이포함된제품은유통되어서는안됨 유럽화학물질규정에따라특별히위험한물질의제조및사용은승인을받아야함 특별히위험하다고인정된물질들은소위말하는후보물질리스트에공개됨 유럽화학물질청 홈페이지 이들물질들에대해소비자들은후보물질리스트상의 물질이 이상함유되어있는지제조사 공급사또는판매사에게문의할수있음 물질을제조 수입 사용하는데수용불가한건강리스크가존재하는경우이들물질은 에서제한될수있음 예를들어소비자제품중에는발암 유전적변형 생식독성이있는물질들은특정농도를초과해서는안되며 전면금지도제한적으로 취해질수있음 관리기관 개요 제품안전과관련해서는독일의여러부처 가관여하고있으며 이들부처는 소관분야에대한독일국내법규를제정하고 의입법절차에참여함 그중국내위생용품에해당되는소비자와밀접한생활용품분야는연방식품농업부 가소관함 95) 독일연방식품농업부 (BMEL), 소비자밀접제품의안전 (2018.3.21. 방문 ) (https://www.bmel.de/de/ernaehrung/gesundheit/inhaltsstoffe/_texte/dossierinhaltsstoffe.html?docid=5575690) 96) http://www.bfr.bund.de/de/risikobewertung_von_chemikalien_unter_reach-223.html 97) 유럽화학물질청 (ECHA)(2018.4.5. 방문 )(https://echa.europa.eu/) 98) 연방식품농업부 (BMEL)(2018.3.22. 방문 ) https://www.bmel.de/de/ernaehrung/gesundheit/inhaltsstoffe/_texte/dossierinhaltsstoffe.html?docid=5575690-77 -
연방식품농업부 식품 사료 생활용품 화장품 타박 문신용품관련법령제 개정 제품및성분으로부터소비자보호를위한연구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소비자제품관련중앙행정기관으로위기관리 전국감시계획 에따른주정부의감시및검사조정 유럽제품경고시스템 컨택포인트 연방위해평가원 식품 제품 화학물질의안전과관련하여소비자와밀접한제품및성분의건강 리스크를평가하고 독일정부에과학적자문수행 제품및성분으로인해소비자에게발생가능하고 확인및평가한리스크에대해일반인에게정보제공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방노동사회부 의관할분야의연구를담당하는기관으로과학및정책적자문역할 위험한제품에대한연방중앙신고센터로결함이있고위험한제품에대해평가하고신속정보시스템을통해해당제품에대한정보를다른회원국에공유 매년제품안전보고서 위험한제품 를발표하며 해당보고서에는다수의법규명령또는식품사료법에적용을받는제품들에대한평가도포함되어있음 연방환경청 연방환경청은환경및제품에서유래하는유해물질로부터건강을보호하기위해 환경상태조사 상관관계연구및미래를진단하여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등 연방정부에자문함 환경과관련한정보를제공하며 화학물질 의약품 식물보호제의승인을담당 99)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 (BauA)(2018.3.22. 방문 ) (https://www.baua.de/de/angebote/publikationen/berichte/prodsg-2017.html) 100) 연방환경청 (UBA)(2018.3.22. 방문 )(https://www.umweltbundesamt.de/das-uba/was-wir-tun) - 78 -
위생용품관리체계 모든소비재는원칙적으로제조사또는수입업자가자신의제품에대해안전성 및적법성에대한책임을져야하고 연방주의시장감시행정청은샘플채취및 출입검사방법으로산업체가소관법률상의요건및의무를준수하는지감시함 개별 기타생활용품 에따라적용되는 법및독일국내법이상이함 예를들어 세제및세척제의경우아래와같이화학물질관련한다양한법이적용됨 기타생활용품 은식품 사료 화장품과같이 식품사료법 상의제품들을감시하는 연방주의감시당국이유통되는제품의샘플검사및제조사 또는수입사 에대한출입검사를통해감시함 각연방주는감시에대한일반행정규칙 에따라생활용품 화장품 담배제품에대해 년에인구 명당 개샘플을검사함 이분야에서연간 개의샘플이검사되며 그중약 이기타생활용품샘플임 예를들어바덴뷔템베르크주의경우화학및수의약품검사청 이식품및사료와 함께생활용품을감시하며 생활용품감시에있어아래사항을중점검사함 특정물질 플라스틱 세라믹 셀로판등 의식품접촉물질의경우 마크를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하며 마크가없는제품은판매될수없음 신체접촉물건인경우알레르기유발물질 민감반응유발물질 니켈 분산염료등 과 발암또는급성독성물질 아조염료 니트로사민 중금속등 등을중점으로검사함 가정용화학물질의경우성분조성을중점검사함 제품안전법의적용을받는제품들은제품안전법을소관하는시장감시당국 행정구 또는영업감독청 이감시함 시장감시당국이 공통규격에부합하지않는제품을확인하면해당사실을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 통보함 연방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은위험한제품에대해평가하고신속정보 시스템을통해다른회원국에정보를공유함 101) 연방환경청 (UBA)(2018.3.22. 방문 ) (https://www.umweltbundesamt.de/themen/chemikalien/wasch-reinigungsmittel/rechtliche-regelungen#textpart-1) 102)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BVL)(2018.3.22. 방문 ) (https://www.bvl.bund.de/de/03_verbraucherprodukte/01_aufgaben/05_sonstigebedarfsgegenstaende/bgs_sons tigebedarfsgegenstaende_node.html) 103) 바덴뷔템베르크주화학및수의약품검사청 (CVUA)(2018.3.23. 방문 ) (http://www.cvuas.de/pub/beitrag.asp?subid=0&thema_id=3&id=346&lang=de) - 79 -
프랑스 일반현황 프랑스에서는위생용품만별도로관리하고있지않으며 따라서해당유형을명확하게정의하거나구분할수없음 대부분의위생용품은유럽의식품접촉물질관련규정에정의된식품접촉물질의범위에포함되어해당규정으로관리됨 일부세척제는세제에관한유럽규정의관리범위에포함됨 식품접객업소용물티슈의경우화장품에관한유럽규정의관리범위에포함될수있으나명확히규정되지않으며이외에도화학물질규정등이적용될수있음 프랑스소비자법전은일반적으로제품과용역의품질관리를규정하며 따라서위생용품에도동법전의일반원칙이적용될수있음 표 프랑스위생용품관리현황 - 81 -
위생용품의정의 식품접촉물질정의및개념 유럽규정 에따라식품접촉물질이정의됨 동규정은활성물질및지능물질 을포함해다음물질및물 체에적용됨 식품과접촉할용도의물질및물체 용도에부합하게식품과이미접촉한상태인물질및물체 식품과접촉하거나구성요소가식품으로이동할것으로합리적으로예상되는 물질및물체 동규정이적용되는물질및물체의구체적인예는다음과같음 컨테이너 박스 병 필름 종이등식품보호및보관에사용되는식품포장 예 가정용포장용품 식기류및그릇 주방기구 식품접촉용가전제품 영유아용젖병 젖병용젖꼭지 컵등 식품생산 가공 저장 운송에사용되는기계및도구 예 분쇄기 절단기 반죽기등 활성물질 예 가스 산소 에틸렌등 및인텔리전트물질 예 신선도지시기 라벨 클립 냅킨 종이키친타월 과일용바구니등 동규정이적용되지않는대상은다음과같음 골동품으로서제공된물질및물체 식품과함께섭취될가능성이높은치즈 육류가공품 과일의껍질로피복된 물질과같은코팅물질 특정규정이적용되는고정된식수대 또한 동규정은일반적이거나예측가능한사용조건에서식품과접촉할용도가 아닌물질또는물체에는적용되지않음 예를들어바닥 선반 식탁 앞치마 냉 장고외벽등은제외됨 104) 프랑스경쟁부정행위방지국, 식품접촉물질규제관련자료 (2018.03) (https://www.economie.gouv.fr/dgccrf/fiche-generale-relative-a-la-reglementation-des-ma) - 82 -
해당범위에부합하는위생용품은식품접촉물질로서관리됨에따라국내규정에 서정의한다수의위생용품은식품접촉물질에해당한다고판단됨 세제정의및개념 유럽규정 에따라세제가정의됨 - 세제란세정 (washing) 및세척 (cleaning) 과정을위한비누및 / 또는기타계면활 성제를포함하는모든물질또는조제품을의미함. 세제는액체, 분말, 반죽등 다양한형태일수있으며, 가정, 기관, 산업용으로판매되거나사용될수있음 화장품의정의및개념 화장품은유럽규정 제 조및 공중보건법전 제 조에의거해 정의됨 - 화장품이란배타적으로혹은원칙적으로세정하거나, 향기롭게하거나, 용모를바꾸거나, 좋은상태로보호또는유지하거나채취를중화할목적으로인체표면부위나치아및구강점막에접촉하는용도의모든성분및혼합물을의미함 105) 유럽규정 648/200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648&from=fr) 106) 벨기에연방보건부, 세제판매 (2016.01) (https://www.health.belgium.be/fr/la-commercialisation-des-detergents) 107) 프랑스의약품보건제품안전청, 화장품규제 (2016.04) (http://ansm.sante.fr/content/download/57949/743945/version/9/file/qr-reglementation+_cosmetiquesavril2016.pdf) - 83 -
위생용품관련법령및관리기관 법적근거 제품과용역의품질은프랑스 소비자법전 을통해관리됨 식품접촉물질 유럽연합의식품접촉물질관련규정이적용되며 유럽차원에서 규제적조화가이루어지지않은물질에대해서는자국규정으로별도관리함 식품접촉물질에관한프랑스자국규정은다음과같음 식품및음료제품접촉용실리콘탄성중합체 로만들어진물질또는물체에관한 년 월 일자시행령 식품및음료제품접촉용고무물질및물체에관한 년 월 일자시행령 식품접촉용스테인리스스틸물질및물체에관한 년 월 일자시행령 식품및음료제품접촉용알루미늄또는알루미늄합금물질또는물체에관 한 년 월 일자시행령 세제 유럽연합의세제에관한규정 가적용됨 ( 화장품 ) 화장품관리규정으로유럽규정 1223/2009 와프랑스 공중보건법전 이있음 이외에도제품의용도 성분등에따라유럽연합소비자제품규정및화학제품에관한규정등다양한규정이적용될수있음 관리기관 식품접촉물질 경제재정부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세제 생태학적이행연대부수자원생물다양성국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화장품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 108) 프랑스경쟁부정행위방지국, 식품접촉물질규제관련자료 (2018.03) (https://www.economie.gouv.fr/dgccrf/fiche-generale-relative-a-la-reglementation-des-ma) 109) 프랑스소비자법전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69565) 110) 프랑스 1992 년 11 월 25 일자시행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80508) 111) 프랑스 1994 년 11 월 9 일자시행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5617100) 112) 프랑스 1987 년 8 월 27 일자시행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57729&datetexte=20171120) - 84 -
위생용품관리체계 개요 프랑스의식품접촉물질 세제제품 화장품등위생용품과관련된제품은유럽연합의관리체계하에관리됨 기준규격 표시 사용인증절차 영업인허가제도는유 럽과동일함 식품접촉물질의경우유럽차원에서규제적조화가이루어지지않은물질은자국에서별도관리함 또한일반소비자제품에는프랑스소비자법전에따라제품출시에대한일차적인책임이있는자가제품이유효한규범에부합하는지보장해야한다는규정이적용됨 식품접촉물질 유럽차원에서식품접촉물질에관한일반규정 을통해식품접촉용물질및물체의특성을정의하고일반적인안전요건을설정함 동규정은불활성원칙에근거하며 불활성물질은소비자에게위험을야기하지 않고 식품의관능적특성이나구성을변경하지않음 일반규정은식품과접촉할수있는물질 가지를특정조치대상으로구분함 니스와피복을포함한플라스틱물질 재생셀룰로오스 합성고무 천연고무 종이및마분지 세라믹 유리 금속및합금 나무 섬유제품 파라핀왁스및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 활성물질 풀 코르크 이온교환수지 인쇄잉크 실리 콘 일부물질에는특정유럽지침을통한세부조치가적용됨 세부조치가적용되는대상에세라믹 재활용플라스틱을포함한플라스틱 활성지능물질 재생셀룰 로오스필름이포함됨 세부조치가적용되지않는물질에대해서회원국은식품접촉물질에관한자국규정을유지하거나채택할수있음 113) 프랑스경쟁부정행위방지국, 식품접촉물질규제관련자료 (2018.03) (https://www.economie.gouv.fr/dgccrf/fiche-generale-relative-a-la-reglementation-des-ma) 114) 프랑스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식품접촉물질, 정의와규제틀 (2016.12) (https://www.anses.fr/fr/content/mat%c3%a9riaux-au-contact-des-aliments-d%c3%a9finition-et-encadrement) - 85 -
프랑스에서자국법규로관리하는물질에는실리콘 고무소재물질 스테인리 스스틸 알루미늄이포함됨 표 프랑스에서적용되는식품접촉용물질관리체계 세부규정의부재를보완하고유럽일반규정을용이하게적용하기위해서산업계 일각에서는유럽의일반규정에부합하는우수한제조실천가이드를작성하는이 니셔티브를진행했음 이러한가이드는업계자율적용대상임 유럽회원국들은가이드가유럽규정에부합하게작성되었으며해당내용이대상 업계에서적합하게실행될수있는지를보장하기위해해당가이드를평가함 프랑스에서는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이가이드에대한평가견해를제공 함 긍정적인견해가제시된경우 해당가이드는관보에게시되기전소비평의회 에정보제공목적으로제출됨 - 86 -
적합성증명 프랑스소비자법전에따르면제품출시에관한일차적인책임이있 는자는제품이유효한규범에부합하는지보장해야함 이에따라원료공급업자는고객에게지정된실험실에서발부한서면으로작성된 적합성증명서 를제공함으로써해당물질이식품접촉 용으로사용될자격이있음을보증해야하며 적합성증명서는식품접촉물질에 관한유럽일반규정 에의거함 동증명서의목적은다음을위해다양한영업자사이에서책임과조화를강화하 는것임 물질및물체가규제에부합하는지적합성보장 적합성을검증할수있도록하는정보커뮤니케이션보장 예 물질성분에관한정보 해당물질및물체의안전성과안전사용에관한정보커뮤니케이션보장 예 접촉시간및온도에관한정보 식품유형에관한정보 유럽일반규정에부합하는적합성증명서는보건안전성에관한요소뿐만아니 라다음요소들도모두나타내야함 물질및물체는유럽규정 및 에관한규정에명시된우수제조 관리기준 에부합하게제조되어야함 업체는이력추적체계를이행해야함 물질또는물체는식품의구성성분에용인할수없는변화를가져오거나식품 의관능적특성을악화시키지않아야함 표시 식품접촉물질표시는유럽연합의관련규정에따라규제됨 처벌규정 소비자법전에의거해식품접촉물질관련요건미준수에대한법적제재 가이루어짐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정 식품접촉용물질및물체와관련해소비자 법전을적용하는시행령 이외관련규정및시행령에부합하지않 는식품접촉용물질및물체를판매목적으로보유하거나 판매를위해내놓거 - 87 -
나 판매하거나 무료로유통하는행위는금지됨 유럽규정 의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해당법률적용을위한규정 식품접촉물질우수제조관리기준 에관한유럽규정 제 조 제 조 프랑스소비자법전제 조에근거한국무원시행령과국가 시행령을위반할시 제 조 제 조및제 조에규정된범죄 또는위반행위와혼동되지않는경우 제 조에명시된제 급위반죄로처 벌함 - 88 -
최근동향 일회용플라스틱컵및접시금지 근거법령 프랑스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프랑스 년 월 일자시행령 규제내용 개요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에따라 년 월 일부터일회용플 라스틱컵및접시제품판매와유통이금지될예정임 목적 동규제는플라스틱은자연상태에서소멸되는데수십년이소요되며유 독성제품과관련성이높으므로환경오염을줄이려는목적에서마련됨 년 월 일자시행령은구체적인시행형태를제시함 생물자원 으로전체혹은부분이구성되고가정용퇴비로퇴비화가 능한일회용제품은테이크아웃점이나현장에서섭취가이루어질경우에만판 매되거나무료로배포될수있음 허용된퇴비화가능한일회용접시의생물자원함유비중을점진적으로늘려야함 년 월 년 월 대상업계 동규정은관련제품생산업계와모든식품관련업계에적용됨 식품관련업계에는전통외식업소및패스트푸드점등외식업소 주점 편의 점 식료품점등모든관련업소가포함됨 관련제품생산업계에는플라스틱식기생산의대안을찾을수있도록 년간 의유예기간이주어짐 115) 프랑스경제재정부, 2016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gobelets-en-plastique-interdits-au-1er-janvier-2020) 116) 프랑스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1044385&datetexte=20180313) 117) 프랑스 2016 년 8 월 30 일자시행령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3076240&datetexte=20180313) - 89 -
미국 일반현황 미국은우리나라 위생용품관리법 에서정한포괄적의미의 위생용품 에대한 개념이나단일화된관련법령 관리체계를구축하고있지않음 다만 기존에식품에 사용되는성분을관리하는체계를일부위생용품에적용하고있음 식품과직 간접적으로접촉하는세척제나헹굼보조제 일부일회용품등의위생용품은식품첨가물로서용도와사용조건 특성에따라식품첨가물또는식품접촉성분 으로규제되며 위생물수건과물티슈는화장품으로간주 하는등 규제범주가다양함 미국은연방차원에서식품영업자의위생용품취급위생등에관한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있으며주정부차원에서식품접객영업자의위생용품취급위생등에관한 관리규칙이나조례를마련하고있음 미국의주정부는식품접객업소를관리하기위한 법령을식품의약품청 의 를모델로삼아제정함 표 미국위생용품관리현황 118) 식품의약품청 (FDA) 'Food Code(2017)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retailfoodprotection/foodcode/ucm595140.pdf) 119) 미국에서식품접객업을하는영업자는미국의행정관리체계상주정부가제정한규정을준수해야하는데, 대부분의주정부는주간격차발생을방지하고일정한위생수준을유지하기위해법적 과학적근거를기반으로마련된식품의약품청의 Food Code 를표본으로삼고있음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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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의 개요 미국은위생용품전체를아우르는포괄적개념의용어정의가없으며사용하고자하는용도나사용조건등에따라규제체계에맞는용어나개념을두고위생용품을 관리함 다만 일회용품의정의또는종류는식품영업장과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일회용품의위생관리에관한요건에명시되어있음 세척제 미국은 세척제 라는특정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음 다만 우리나라세척제둥 과일과채소에사용하는제제와유사한개념이 차직접식품첨가물 의한유형인 과일과채소의박피보조나세척에사용되는제제 로지정되어있음 식품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에사용되는제제로서의세척제에관한법적용어정의나개념은 확인되지않음 차직접식품첨가물 의정의 법적정의는 확인되지않으나 가공중식품에기술적인효과를주지만최종재에는주지않는 첨가물 예 가공보조제 로 일부는식품접촉성분에대한정의에부합됨 헹굼보조제 헹굼보조제에대한법적정의는확인되지않음 다만 미국식품의약품청 의식품접촉성분신고조회사이트 에서헹굼보조제 로서성분을신고한 현황이확인됨 위생물수건및일회용물티슈 위생물수건이나일회용물티슈의개별유형에관한법적정의는확인되지않음 다만 피부의보습 또는세척 용도로서이들유형과유사한일회용포 를화장품으로규제함 120) 연방규정 (21CFR173.315) 과일과채소의박피보조또는세척에사용되는제제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0772a706d8be73c3f516ff77b405aabe&mc=true&node=pt21.3.173&rgn=div5#se21.3.173_1315) 121) 식품접촉성분 (FCS) 신고조회사이트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dcc/?set=fcn) 122) 일회용포 (Disposable Wipes) (https://www.fda.gov/cosmetics/productsingredients/products/ucm441465.htm) - 93 -
화장품의정의 화장품은청결이나미용 매력증진 용모개선을목적으로신체에 사용 문지르기 붓기 뿌리기또는분사하기 하는제품으로정의함 일회용품 화장지 종이냅킨 행주 타월 법적용어정의또는개념은확인되지않음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연방차원의법적용어 정의또는개념은확인되지않으나 식품의약품청 의 에서일회용품 개념에해당되는일회제공품 의종류와유형을다음과같이 정의함 일회제공품의정의 식탁용식기류 가지고나갈수있는식기류 그리고한사람이한번사용하고버릴수있도록설계및 구조를갖춘포장재 와이쑤시개 빨대 식사매트 용기 봉지등의 유형이있음 일회용면봉 기저귀 법적용어정의또는개념은확인되지않음 123) 미국법령과화장품 (https://www.fda.gov/cosmetics/guidanceregulation/lawsregulations/ucm2005209.htm#u.s._law) 124) 식품의약품청 (FDA) 의 Food Code 에서일회제공품 (Single-service articles) 은다음과같이일회사용품 (Single-use articles) 과달리정의되므로용어를구분하여사용하였음 (1) 한번사용하고버리도록설계및구성된대용량식품용기와기구를말함 (2) 납지 (wax paper), 고기포장용지, 식품포장용랩, 알루미늄재질식품용기, 병, 플라스틱통, 양동이, 빵포장지, 피클통, 케첩병, 다회사용기구관련조항 ( 4-101.11, 4-201.11, 4-202.11) 에따른재질, 내구성, 강도, 청결규격에맞지않는 10 번캔이있음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