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27 호 217-27 217.7.1. 글로벌가치사슬의재편과한국산업의대응 28년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세계무역의높은성장세를이끌었던글로벌가치사슬이최근들어재편되는과정으로진입 활발한국제수직분업에의해주도되던글로벌화가조정기에접어들면서중간재무역의증가세와해외가치사슬길이의상승세가둔화 글로벌가치사슬에적극적으로참여해온우리나라는세계생산 투입구조와수요구조의 변화로인해해외수출의 GDP 기여도가하락 다만, 중간재수출은여전히 GDP 증가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어비교적견조한모습 요약 향후글로벌가치사슬은핵심기술과서비스를둘러싼경쟁이치열해지면서수직분업과수평분업이공존하는형태로변화될전망 글로벌가치사슬의재편은세계주요국이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국내산업및혁신시스템을재정비하고있다는사실을반영 미래의가치사슬은로봇,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새로운원천기술이접목되면서구조가한층복잡해질것으로예상 새로운가치사슬경쟁력의원천은 4차산업혁명을주도할신융합산업에서소요되는부품, 소재와소프트웨어가될것으로예상 우리기업은플랫폼과디지털중심의글로벌가치사슬에서우위를선점할수있도록브랜드인지도와마케팅역량향상에노력할필요 정부는세계산업지형의변화에대비한국내산업계와관련부처의대응을종합적으로점검하는정책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할필요 i-kiet 의 i 는 industry 4., AI, IoT 등을상징하는말로산업연구원이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전문연구를선도한다는의미를담음.
중간재무역증가율감소, 글로벌가치사슬재편의신호탄 28년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세계무역의높은성장세를이끌었던글로벌가치사슬이최근들어재편되는과정으로진입 글로벌가치사슬활동을가늠하는대표적인지표인중간재무역증가율을보면 212년이후 5% 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급락 (< 그림 1> 참조 ) 이에따라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중간재무역비중은 213년에 64.9% 로최고점에도달한후 214년에 64.6% 로약간하락 211년까지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에는주로제조업의중간재무역이크게기여하였으나 212년이후에는그기여도가현저히저하 1차산업이나서비스산업의중간재무역역시정도의차이는있으나기여도가하락 (< 그림 2> 참조 ) 이는비단제조업뿐만아니라모든산업에걸쳐글로벌가치사슬의구조가바뀌고있다는사실을시사 그림 1 ] 중간재무역증가율과비중추이 ( 전세계 ) 3 25 2 15 1 5-5 -15-2 -25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중간재무역비중 ( 우 ) 중간재무역증가율 ( 좌 ) 66 64 62 6 58 56 54 그림 2 ] 중간재무역증가율에대한기여도 ( 전세계 ) 3 25 2 15 1 5-5 -15-2 -25 (%)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1 차산업 제조업 서비스 2
그림 3 ] 중간재무역증가율과비중추이 ( 한국 ) 4 3 2 1-2 -3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중간재무역비중 ( 우 ) 중간재무역증가율 ( 좌 ) 64 62 6 58 56 54 52 5 48 46 www.kiet.re.kr 글로벌가치사슬의정체가일시적이냐장기적이냐에관해서는전문가에따라견해가갈리고있는상황 199년대이후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이어진초글로벌화 (hyper-globalization) 로인한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가조정기에접어들었다는견해가유력 한국의중간재무역증가율과비중도 < 그림 1> 의세계중간재무역과비슷한모습으로변화 다만, 최근세계적중간재교역의부진에도불구하고한국의중간재수출은 5% 내외로비 교적견조한증가세를유지 (< 그림 3> 참조 ) 향후글로벌가치사슬은사물인터넷, 인공지능등 4차산업혁명을주도할새로운정보통신산업에서소요되는중간재에의해주도될것으로예상 세계무역회복세가부진한가운데최근반도체교역이활황을보이는것도글로벌가치사슬의구조변화를반영 글로벌가치사슬의생산길이, 최근들어상승폭둔화 글로벌가치사슬의구조변화로인해가치사슬의해외생산길이의상승도둔화되는추세 가치사슬의생산길이 (production length) 1] 는어느국가나산업에서생산된부가가치가최종재생산을위해국내또는해외산업으로투입되면서얼마나많은산업생산을유발하는가를측정 가치사슬의생산길이가길면길수록국내생산이나해외생산에복잡하게투입되어보다많은생산을유발 1] 생산길이의개념과계산방법에관해서는 Wang, Wei Yu and Zhu, Characterizing Global Value Chains : Production Length and Upstreamness, NBER Working Paper 23261, March 217 을참조. 3
가치사슬의길이는국내생산과해외생산으로나누어측정가능하며해외생산의길이가길수 록글로벌가치사슬이확대됨을의미 해외생산확대로국내산업구조가단순화되면국내생산의길이가짧아지는현상발생 2년대이후글로벌가치사슬의생산길이는국내생산이나해외생산모두길어진것으로나타나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로인해세계산업연관관계가심화 (< 그림 4> 참조 ) 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로인한총생산의길이증가에는국내생산보다는해외생산의길이증가가더크게기여 해외생산의길이는단순해외생산과복합해외생산 2] 으로나누어계산할수있는데복합해외생산의길이는최근에더이상길어지지않는모습 복합해외생산은여러나라에걸쳐이루어지기때문에이길이의정체는글로벌가치사슬의외연적확대가점차한계에다다르고있다는의미 대표적으로미국, 일본과한국의가치사슬생산의길이가변화해온모습을보면해외생산 ( 복합 ) 의길이는모두길어져 3개국모두글로벌가치사슬로인해해외생산 ( 오프쇼어링 ) 이확대 국내생산의길이를보면미국과일본은짧아진반면, 한국은길어져글로벌가치사슬확대로인해미 일은국내산업구조가단순화되는산업공동화 (deindustrialization) 가진행되었음을시사 211~214년까지의최근변화를보면미국은해외생산 ( 복합 ) 길이의증가세가꺾이면서국내생산의길이가길어져국내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주춤해진것으로추정 이같은현상이금융위기이후미정부가추진해온제조업유턴 (U-turn) 정책의효과에주로기인한것인지에관해서는기업단위의보다정밀한분석이필요 그림 4 ] 글로벌가치사슬의생산길이변화 ( 전세계 ) 5.5 5. 4.5 4. 3.5 3. 2.5 2. 1.5 1. 해외생산 ( 복합 ) 해외생산총생산국내생산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 단순해외생산은부가가치가상대국에수출되어최종재로바로생산 소비되는형태이며, 복합해외생산은부가가치가중간재로 제 3 국에재수출되어다른국가에서생산 소비되는형태를의미함. 4
표 1 ] 미국 일본 한국의국내생산및해외생산 ( 복합 ) 길이변화 미국 일본 한국 국내생산 해외생산 ( 복합 ) 국내생산 해외생산 ( 복합 ) 국내생산 해외생산 ( 복합 ) 2 1.67 4.49 1.7 4.93 1.69 4.64 211 1.61 4.78 1.62 5.45 1.69 5.23 212 1.61 4.8 1.62 5.44 1.68 5.26 213 1.61 4.86 1.6 5.46 1.69 5.31 214 1.62 4.86 1.58 5.48 1.71 5.37 www.kiet.re.kr 일본의경우는최근까지도국내생산길이가짧아지고해외생산길이가길어져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에따른산업공동화가여전히진행 반면에한국의경우는국내생산구조가크게변하지않으면서해외생산에대한참여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방향으로발전 해외수출의 GDP 기여도, 212 년이후크게하락 어느산업에서생산된부가가치는국내소비와해외수출에사용되며, 해외로수출된부가가치는다시중간재수출과최종재수출로나누어져소비 일반적으로국내총생산 (GDP) 에는국내소비가가장많이기여하며, 해외수출중에서는중간재수출이 GDP에더많이기여 211년까지세계산업에서해외수출로인해발생한부가가치는전체 GDP 증가에적지않은기여를했으나 212년이후에는그기여도가크게하락 (< 그림 5> 참조 ) 해외수출의기여도하락은세계수입수요의감소라는경기적요인과최종수요구조및생산 투입구조의변화라는구조적요인에기인 생산 투입구조의변화는공급측면에서글로벌가치사슬의장기적변화를결정하는요인으로작용 3] 우리나라역시최근들어해외수출의 GDP 기여도가하락했으나중간재수출의기여도는상당히견조한모습 (< 그림 6> 참조 ) 이는국내중간재산업이글로벌가치사슬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부가가치생산을꾸준히늘려왔기때문 올해들어세계무역이회복세를보이면서반도체, 석유화학제품등을중심으로국내중간재수출이강하게반등 3] 단적인예로, 199 년대이후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는중국을비롯한신흥공업국과선진국간의국제수직분업의심화로인하 여세계생산 투입구조에서국가간중간재거래가활발해진구조적변화에기인. 5
그림 5 ] GDP 증가율에대한기여도변화 ( 전세계 ) 15 (%) 1 5-5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국내소비 최종재수출 중간재수출 그림 6 ] GDP 증가율에대한기여도변화 ( 한국 ) 25 2 15 1 5-5 -15 (%)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국내소비 최종재수출 중간재수출 수입집약도하락, 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를제약 최근의글로벌가치사슬재편은국제수직분업의심화가일단락되면서세계생산 투입구조와최종수요구조가그동안높아진수입집약도 4] 를낮추는방향으로전환되었기때문 세계생산 투입구조에서국가간중간재거래가둔화되면서수입집약도가하락 최종수요구조에서수입집약도가높은신흥공업국의비중증가세가둔화되면서수입집약도가하락 전세계적으로 2~28년까지는수직분업의확대로인한중간재교역의증가와신흥공업국들의산업화로인한중간재수요의증가가수입집약도상승을유발 이기간동안수입집약도상승을분해해보면생산 투입구조의변화와최종수요구조의변화가각각 1.58과 1.8을기여 (< 그림 7> 참조 ) 세계금융위기이후 211~214 년기간동안은이두가지요인의기여가모두감소하여글 로벌가치사슬이쇠퇴기에진입 4] 어느국가의수입집약도는 ( 중간재수입액 + 최종재수입액 )/ 국내총생산액으로계산. 국제산업연관표를이용한수입집약도의구 조요인분해에관해서는 Timmer, Ros, Stehrer and de Vries, An Anatomy of the Global Trade Slowdown Based on the WIOD 216 Release, GGDC Research Memorandum162, December 216 을참조. 6
그림 7 ] 전세계산업의수입집약도변화요인분해 4. 3. 2. 1.. -1. -2. -3. -4. -5. ( 로그포인트 ) 1.8 1.58 -.12 -.44-1.7-2.24 2~28(A) 211~214(B) B-A 주 : 각요인의구조변화로인한수입집약도 ( 로그값 ) 의연평균증가분으로계산. 생산 투입구조변화 최종수요구조변화 www.kiet.re.kr 그림 8 ] 한국산업의부가가치에대한수입집약도변화요인분해 6. 4. 2.. -2. -4. -6. -8.. ( 로그포인트 ) 1.64 2.27-2.8-1.94-4.35-3.58 2~28(A) 211~214(B) B-A 주 : 각요인의구조변화로인한수입집약도 ( 로그값 ) 의연평균증가분으로계산. 생산 투입구조변화 최종수요구조변화 두요인의기여도는각각 -.12 와 -.44 로계산되어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를가로막는 요인으로작용 한국산업의부가가치에대한수입집약도는전세계산업의수입집약도에비하여보다역동적으로변화 (< 그림 8> 참조 ) 2~28년기간동안은생산 투입구조의변화와최종수요구조의변화가모두수입집약도의상승에긍정적으로기여 하지만 211년이후에는두요인모두수입집약도상승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글로벌가치사슬의쇠퇴가국내산업의성장에걸림돌로작용 4 차산업혁명이주도할글로벌가치사슬의재편에대비해야 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세계무역은전례없는글로벌가치사슬의확대라는구조적요인에힘입어높은고성장을지속 선진국과신흥공업국간의국제수직분업패러다임은 199년대이후세계무역을이끄는원동력으로작용 신흥공업국의산업화가일단락되고가치사슬의노른자위를선점하기위한주요국간의경쟁이격화되면서국제수직분업은구조변화를모색 대표적으로중국은부가가치가작은조립가공형제조업과완제품수출성장에서벗어나부가가치가큰중간재및서비스의생산 수출로성장의축이이동하는전환기에돌입 7
그림 9 ] 4 차산업혁명의가치사슬과원동력 자료 : https://people.hofstra.edu/geotrans/eng/ch2en/conc2en/value_chain_drivers_4indrev.html. 미래의글로벌가치사슬은핵심기술, 부품과서비스공급을둘러싼경쟁이치열해져수직분업과수평분업이공존하는하이브리드형태로재편될전망 또한, 가치사슬을구성하는각요소에로봇공학,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새로운원천기술이접목되면서구조가보다복잡해질것으로예상 (< 그림 9> 참조 ) 새로이전개되는하이브리드형분업체제아래서는제4차산업혁명과맞물려가치사슬의플랫폼과핵심서비스및소프트웨어의지배가경쟁력의결정요인으로작용할전망 대글로벌가치사슬의재편은세계주요국이새로운가치사슬에서의위상강화를위해국내산업및혁신시스템을재정비하는과도기에서발생하는현상 제조업유턴정책은잃어버린제조업의과거영광을되찾기보다는새로운제조업의미래지평을연다는전향적시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 우리기업은플랫폼과디지털중심의글로벌가치사슬형성에서우위를선점할수있도록브랜드인지도와마케팅역량향상에노력할필요 정부는빠른속도로진화하는세계산업지형의변화에국내산업계와관련부처가제대로대응하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점검할수있는정책컨트롤타워기능을강화할필요 윤우진 (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 ) younwooj@kiet.re.kr 44-287-311 발행인유병규 / 편집인주현 / 편집 교정조계환 3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44-287-3114 Fax:44-287-3333 www.kiet.re.kr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iet.re.kr 에서도항상보실수있습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