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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최낙균강준구이홍식한치록

2 연구보고서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 정책시사점 최낙균ㆍ강준구ㆍ이홍식ㆍ한치록

3 연구보고서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인쇄 2017년 11월 27일 발행 2017년 11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유월애 ( )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 세트 )

4 서언 최근세계무역의구조가급변하고있습니다. 금년부터세계무역성장세는회복되고있으나무역의소득탄력성은최근들어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납니다. 지난몇년간의세계무역둔화는무엇보다세계적경기침체에따른경기적요인과함께무역의소득탄력성이하락함에따라소득이증가해도무역이종전만큼증가하지않는구조적요인이동시에작용하였기때문입니다. 최근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나국내부가가치에대한수출의기여도는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세계무역둔화에구조적인요인이크게작용한다면대외무역에의존하는우리경제의정책운영에상당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큽니다. 이에본연구는세계무역의성장세둔화현황을살펴보고구조적인요인을분석하여우리나라무역의안정적성장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습니다. 본연구는본원최낙균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본원의강준구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이홍식교수, 한치록교수등이연구진으로서원고를집필하였습니다. 강준구선임연구원은제3장의 1~3절을집필하였으며, 고려대학교이홍식교수와한치록교수는제4장을집필하였습니다. 나머지부분은최낙균선임연구위원이단독으로집필하였습니다. 모든연구진은세계투입산출표를분석하였으며공통의국가및산업분류를이용하여분석에일관성을기하고자하였습니다. 서언 3

5 본연구의심의과정에서여러가지좋은의견을주신공주대학교의박순찬교수, 산업통상자원부의이민우과장, 정민규사무관, 본원의김영귀박사, 배찬권박사와더불어정철원내자문위원에게감사드립니다. 아울러연구추진과정에서도움을주신 CEPII의 Jean박사와 OECD의서정란과장에게도감사를드립니다. 아무쪼록이보고서가우리나라수출의부가가치를높이고국내산업의핵심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1 월 원장현정택 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6 국문요약 최근들어세계무역성장세가심상치않다. 세계수출의연평균증가율은 2005~08 년기간에 15.6% 를기록하였으나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이후 2012~14년에는 1.2% 에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감소세로돌아섰다. 한편세계금융위기이전 20년동안 10% 대의높은증가율을보여온우리나라무역도 2012~14년에연평균 0.6% 증가하는데그쳤으며, 2015~16 년기간에는오히려연평균 9.3% 나감소하였다. 이처럼세계무역이둔화된것은세계적경기침체에따른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함께무역의소득탄력성이하락함에따라소득이증가해도무역이종전만큼증가하지않는구조적 (structural) 요인이동시에작용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 그런데세계무역둔화에구조적인요인이크게작용한다면앞으로세계경제가회복되더라도무역의회복세는완만할것이며이경우대외무역에의존하는우리경제의정책운영에상당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이에따라본연구는세계무역성장세둔화의현황을살펴보고구조적인원인을분석하여우리나라무역의안정적성장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얻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장에서는 2000 년대중반이래의세계무역추이와 GDP 비중등을살펴보고주요국별및주요산업별수출증가율의변화를살펴보았다. 2005~16년기간의세계수출추이를연간증가율기준으로보면 2005~08 년기간에는연평균 15.6%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세계금융위기가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 나급격하게감소하였다. 2010~11 년에는기저효과에힘입어연평균 21% 가증가했으나 2012 년이후에는무역성장세가급격하게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세계수출의 국문요약 5

7 연평균증가율이 1.2% 에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12.5% 와 3.1%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그동안세계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해왔던무역의기능이약화되고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22% 에서 2008 년에는 25% 수준까지상승했으나 2009년세계금융위기를고비로 2011년부터하락세로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떨어졌다. 주요국별추이를보면중국의수출은 2009년의세계금융위기이후빠른회복세를보여왔으나 2016년에는세계평균을밑도는증가율을보였다. 미국, EU, 일본등주요선진국의수출증가율은 2012년이후급격한하락세를보였다. 한국의수출증가율추이는주요국에비교하면수치상다소차이가있지만대체적으로세계무역의흐름에연동된것으로나타난다. 주요권역별로보면 2006~16 년기간중에대체적으로개도권국가들의수출변동률이선진권국가들보다더큰것으로나타난다. 개도권국가들의무역규모가선진권에비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개도권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5년 41% 에서 2015년에는 52% 로증가하였고이에따라개도권이세계무역의중심축으로등장하고있다. 산업별로보면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경우세계금융위기이후에수출증가율순위가상승한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등의순위는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전자기기및기계와같은중간재산업의경우 2012년이후수출감소추세가두드러진것이특징적이다. 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8 한편물량기준으로본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은 2000년대초반까지 2.0 수준을상회했으나 2012~15년기간중 1.0 수준에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 ( 물량기준 ) 이 1.0 이하로떨어진경우는 1980년이후의기간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등경기침체기를제외하고는 2016년이처음이다. 제3장에서는세계무역의구조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세계무역둔화의주요요인으로세계적경기부진, 세계상품수요의구조변화, 중국경제의리밸런싱,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보호주의확산등을꼽고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 은세계적경기부진을주요요인으로꼽고있는반면, Eaton et al.(2016) 은세계상품수요의구조변화를중요한원인이라고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 은중국경제의리밸런싱을세계무역둔화요인의하나로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가세계무역둔화의원인으로작용하였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 와 ECB(2016) 는보호주의의확산을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 글로벌가치사슬변화등의요인과함께세계무역둔화의중요한요인중하나로꼽고있다. 이에본연구는세계무역의구조변화를살펴보기위해경기적요인으로서세계적경기부진을분석하고, 구조적요인으로서세계상품수요의구조변화, 중국경제의리밸런싱, 글로벌가치사슬변화, 보호주의확산등에대한통계분석및문헌분석을하였다. 국문요약 7

9 특히본연구는선행연구와다르게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세계전체및주요국의중간재및최종재수요, 내수비중, 수입수요등을분석한점에서차별성이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이용하여글로벌가치사슬지수를측정하고주요국및산업별로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대한현황분석을위해 WTO의관세데이터를이용하여국별및지역별통계를산출하였다. 제3장의분석결과에따르면최근세계경제에는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등소위뉴노멀경제가나타나고있다. 특히재정위기를겪고있는유럽경제가수입수요를크게줄인것이세계무역둔화에주요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또한세계경제의회복지연에따른수요감소와셰일가스생산에따른공급증대는유가하락과석유ㆍ화학제품의교역축소를초래하였다. 이와함께중간재수입비중의감소와최종재수입의위축에따라세계상품수요의구성도크게변화하고있다. 중간재와최종재에대한수요의구성변화는투입산출표에서투입계수의변화를초래하는데, 이는세계무역변화의구조적요인으로작용한다. 세계의공장역할을해오던중국경제는그동안의수출지향적성장전략에서벗어나내수위주로정책방향을선회하면서중간재와투자재에대한수입수요를줄이고소비지향적성장을하고있다. 중국경제의리밸런싱은공급측면에서광공업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산업구조가재편되는것을의미하며외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요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0 글로벌가치사슬은 1990년대중반이후빠른속도로심화되면서중간재교역증가를통해세계무역성장에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특화하는국제적생산분할이이루어지면서무역에서생성되는부가가치도여러나라에지리적으로분화되었던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이용하여글로벌가치사슬지수를측정한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세계금융위기이후에는글로벌가치사슬이위축되어세계무역의둔화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분석해보면주요국관세율의평균수준은하락하고표준편차는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등에따라세계적으로관세인하추세가일반화되고있으며주요국의관세율이수렴하는현상을반영한다. 하지만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반덤핑관세, TBT, SPS 등비관세장벽을활용한보호주의가확산되고있으며이는세계무역을더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제4장에서는세계적무역둔화요인을분해하기위해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 (VAX: value added exports) 의변화를분해하였다. 기존연구자료를보면다양한방식으로무역변동요인을분해하고있다. 예를들어 Auboin and Borino(2017) 는수입집약도로조정된수요 (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가치사슬등의변수를이용하여세계무역둔화요인을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 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의변화를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최종수요는국가별비중, 수요성분별비중, 부문별비중, 각부문별국가별 국문요약 9

11 시장점유율로분해하고, 국가별투입산출구조변화는국가내효과, 국가간효과, 국가간피드백효과등으로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 은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생산의수입집중도를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구조를고정시키고생산구조를변화시키거나이와반대로생산구조를고정시키고최종수요를변화시키는실험을통하여최종수요의변화와생산구조의변화가무역에미친영향을설명하였다. 본연구는선행연구와다르게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의변동을최종수요의변화, 투입구조의변화, 그리고부가가치계수의변화에기인하는부분이라는 3가지요인으로분해하였다. 이와같이분해한이유는제3장에서다룬세계적경기부진은최종수요의변화와관련되며, 세계상품수요의구조변화와중국경제의리밸런싱은투입구조의변화를초래하고, 글로벌가치사슬변화와보호주의확산등은부가가치계수를변화시키기때문이다. 또한본연구는 2016년에발표된최신의세계투입산출표 (2000~14년기간 ) 를이용함으로써 2008년의세계금융위기이전과이후의수출부가가치변화가경기적요인에서기인하는것인지, 아니면구조적요인에기인하는지를보다명확하게분석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성이있다. 아울러본연구는최종수요에서소비와투자를구분하여분석하였고주요산업별및주요국별로세부적인분해결과를제시하였다. 제4장의분석결과에의하면전세계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급속히증가하다가 2009년에크게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이전의증가율로증가하였으나, 2012년이후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다. 1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2 총부가가치도이와유사한양상을보이나, 2012년부터는수출부가가치의증가가더느려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은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세계수출부가가치의변동을요인별로분해하면, 2012년이후의변동은주로최종수요의변화에기인하는데반해, 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의변화에따른영향은크게작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서비스업의최종수요변화가수출부가가치변화의절반이상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서비스업등내수부문의최종수요감소가세계무역둔화에중요한원인으로작용했다는뜻으로볼수있다. 주요국별로보면최종수요의변화에는유럽, 중국, 북미의영향이크게나타나며, 투입구조의경우중국, 아시아, 유럽의영향이크고, 부가가치계수의경우에는유럽, 기타국가, 중국등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최종수요변화를소비와투자로구분해보면최근최종수요하락은소비와투자에서모두나타나지만 2012년이후의증가는주로소비에의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한국의수출부가가치는세계적인무역둔화추세와맞물려 2009년에크게감소한이후 2010~11 년에는종전수준을회복하였으나 2012년이후증가추세가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의수출부가기치변동을요인별로분해하면세계무역에대한분석결과와다르게 2012년이후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가주도적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우리나라의경우 2011~14 년기간의수출부가가치변동에대한구조적요인의기여도는 69% 에달하고경기적요인은 31% 인것으로나타난다. 이처럼우리나라에서 국문요약 11

13 구조적요인이크게작용한것은최근주요산업에서해외투자활동이활발해지면서국내산업의투입및부가가치구조가크게변화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전기ㆍ전자, 자동차등의주력산업에서공장자동화를위한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면서투입구조의개선이빠르게이루어진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제조업과서비스업을구분하여살펴보면최근제조업의기여도는하락하는반면서비스업의기여도는증가하고있다. 특히 2014년에는서비스업의투입구조변화가수출부가가치의증가를견인한것으로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보면투입구조변화에서기타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기여도가크게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변화에서는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등의기여도가크게나타났다. 최종수요변화에서는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등의기여도가큰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수출대상국별로살펴보면중국의기여도가 2012년이후급속하게감소한반면북미의기여도가크게증가한점이특징적이다. 한편최종수요변화를소비와투자로구분해보면 2010년이후소비의기여분이증가한반면투자의기여분은감소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세계무역의회복요인을평가하고앞서의분석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무역에대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세계무역회복요인을평가해보면석유등원자재및중간재의가격상승효과와이에따른기술적요인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또한최근중간재및자본재교역이회복세를보이고있는점도주목할만하다. 세계무역의증가율감소에 1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4 대한자본재의기여도는소비재보다 30% 나큰것으로나타나는데, 반대로세계무역회복시기에는자본재의교역확대가세계무역의증가율회복에기여하고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면앞으로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 ( 물량기준 ) 이 1990년대와 2000년대초반처럼 1:2의수준까지높아지는것은가능하지않을것으로볼수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다음과같이국내산업의핵심역량을강화하기위한방안들을모색해야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및내수부문에대한낙수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장치산업을주도하는대기업과이를뒷받침하는중소기업이서로윈-윈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효과적으로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서비스산업의글로벌생산네트워크참여를촉진시키는정책이필요하다. 또한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최근투자보다는소비가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의증가에주도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나므로소비재의교역을확대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 아울러중소기업에대한대기업의거래관행과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대한개선도필요하며, 대기업과중소기업의고용촉진을위한조세등인센티브시스템을개선할필요가있다. 둘째, 국내산업은핵심역량을강화하기위해산업구조조정을선제적으로추진해야한다. 반도체등주력산업에대한중국의공급능력향상과기술력향상, 세계적인공급과잉문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국내산업의구조조정방안을추진할필요성이있다. 어느특정국가나지역에대하여수출의존도를유지하거나높이려한다면이러한수출전략은불확실성을수반할수밖에없다. 중국의중간재에대한수입수요감소와같은구조적요인의변화에대응하기 국문요약 13

15 위해신규유망품목으로수출품목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핵심기술개발의저변을확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부품및소재에대한표준화를적극추진해야하며지능정보기술을주력산업에융합하여수출제품의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셋째, 글로벌가치사슬의전략적활용도를제고해야한다. 우선국내산업은고급숙련노동의지식집약도를강화해서글로벌가치사슬의세계적추세를적극활용해야한다. 또한국제분업구조상글로벌생산기지의재배치라는큰틀에서전략적시장과전략적산업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한국기업의새로운생산기지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 아울러신제품개발및기술혁신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의부가가치를극대화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이가속화시킬지식기반서비스중심경제로의이행에대비한산업경쟁력강화가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규제완화를통해경제촉진과생산성제고를도모할필요가있다. 넷째, 무역자유화추진을위한국제적연대구축이필요하다. 보호주의는최근세계무역둔화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지만, 2017년말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되는 WTO 다자간무역협상에서주요국간합의도출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주요쟁점별의견서제출등을통해 WTO 협상이순항할수있도록대외통상전략을마련해야한다. 또한 WTO에서성과를거둔바있는무역원활화협정이확대될수있도록협상력을집중해야하며이와함께 RCEP와한ㆍ중ㆍ일 FTA 등을통한지역통합노력도강화해야한다. 1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6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 장서론 연구의의의및목적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데이터베이스 28 가.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방법론 28 나. 데이터베이스 연구의범위와구성 34 제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세계무역의추이 40 가. 세계무역의전체추이 40 나. 주요국별무역추이 42 다. 주요산업별수출입추이 한국무역의추이 49 가. 주요국별추이 49 나. 주요산업별추이 무역의소득탄력성과세계무역변동요인에대한주요연구 54 가. 무역의소득탄력성 54 나. 세계무역변동요인에대한주요연구 58 차례 15

17 제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세계적경기부진과원자재가격하락 65 가. 세계경제의회복지연 65 나. 유럽의재정위기 66 다. 석유및원자재가격의하락세지속 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 72 가. 중간재수요의변화 72 나. 글로벌온쇼어링의변화 80 다. 최종재수요의변화 중국경제의리밸런싱 89 가. 최종재의내수비중변화 89 나. 최종소비지출과총고정자본형성의변화 92 다. 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재편과수입중간재비중증가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98 가. 용도별수입증가율추이 98 나. 글로벌가치사슬지수의측정 100 다. 글로벌가치사슬이세계무역둔화에미친영향 보호주의의세계적확산 109 가. 세계관세율추이 110 나. 비관세장벽의확산 112 다. 보호주의가세계무역둔화에미친영향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8 제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서론 연구방법론및데이터베이스 119 가. 수출부가가치의도출 119 나. 수출부가가치변동의분해방법 122 다.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 126 가. 전세계의수출부가가치변동분해결과 126 나. 우리나라의수출부가가치변동분해결과 소결 154 제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세계무역패턴의변화 수출부가가치및낙수효과의제고 160 가. 수출부가가치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160 나. 수출의낙수효과 162 다. 수출의부가가치및낙수효과제고방안 국내산업의핵심역량강화 170 가. 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170 나. 중국경제의리밸런싱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171 다. 국내산업의핵심역량강화방안 글로벌가치사슬의전략적활용 184 가. 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184 나. 글로벌가치사슬의활용도제고 186 차례 17

19 5. 무역자유화추진을위한글로벌연대구축 189 가. 보호주의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189 나. WTO 다자간무역협상의전망 191 다. 무역자유화및원활화를위한국제협력강화방안 192 참고문헌 195 부록 201 Executive Summary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0 표차례 표 1-1. 국가분류 32 표 1-2. 산업분류 33 표 2-1. 국별수출증가율추이 44 표 2-2. 주요권역별수출증가율추이 45 표 2-3. 주요산업별전세계수출및수입증가율추이 48 표 2-4. 한국의주요국별무역추이 49 표 2-5. 한국의주요국별무역증가율추이 51 표 2-6. 한국의주요산업별무역추이 53 표 3-1. 세계금융위기전후경제성장률및물가상승률현황 65 표 3-2. 수출입변화에대한국가별수요및공급기여도 69 표 3-3. 세계전체의산업별중간재수요액증가율 ( 연평균 ) 75 표 3-4. 세계전체의산업별수입중간재수요액증가율 ( 연평균 ) 76 표 3-5. 최종수요에서서비스최종수요비중 85 표 3-6. 세계최종수요전체및수입최종수요의산업별비중 86 표 3-7. 세계최종재수요의산업별현황 ( 연평균증가율 ) 88 표 3-8. 세계전체의용도별수입증가율추이 99 표 3-9. 세계관세율추이 ( 단순평균 ) 111 표 수입제한조치의영향을받는수입비중추이 114 표 무역원활화조치의추이 114 표 4-1. 연도별전세계수출부가가치변화분의분해 129 표 4-2. 기간별수출부가가치변화기여분과비율 131 표 4-3. 기간별ㆍ산업별 Δv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133 표 4-4. 기간별ㆍ산업별 ΔL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134 표 4-5. 기간별ㆍ산업별 Δf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136 표차례 19

21 표 4-6. 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수출부가가치변화의분해 137 표 4-7. 지역별 Δv 기여분 138 표 4-8. 지역별 ΔL 기여분 139 표 4-9. 지역별 Δf 기여분 140 표 연도별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변화분의분해 144 표 우리나라구조적요인과경기적요인의연도별기여율 146 표 우리나라구조적요인과경기적요인의시기별기여율 147 표 우리나라기간별ㆍ산업별 Δv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148 표 우리나라기간별ㆍ산업별 ΔL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149 표 우리나라기간별ㆍ산업별 Δf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150 표 우리나라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수출부가가치증가분의분해 152 표 5-1. 주요국의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기여도 164 표 5-2. 우리나라최종수요의항목별부가가치유발효과 165 표 5-3. 수출의부가가치및고용유발효과에대한국제비교 (2011년) 166 표 5-4. 우리나라의주요국별수출입비중추이 173 표 5-5. 우리나라의주요국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 175 표 5-6. 교역제품의기술수준별수출입액과비중변화추이 176 표 5-7. 우리나라의기술수준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 178 표 5-8. 우리나라의주요산업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 179 표 5-9. 우리나라의용도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2 그림차례 그림 1-1. 세계투입산출표 (WIOT) 의기본구조 31 그림 1-2. 본연구의구성 37 그림 2-1. 세계수출의연평균증가율 (2006~16) 40 그림 2-2. 세계수출의월별추이 (2005~16, FOB 기준 ) 41 그림 2-3. 세계무역의 GDP 비중추이 (2005~15) 42 그림 2-4. 주요국의수출증가율추이 43 그림 2-5. 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주요경제권의비중변화 46 그림 2-6. 경상가격기준 GDP 증가율과수입증가율 55 그림 2-7. 수입의소득탄력성추이 ( 경상가격기준 ) 56 그림 2-8. 무역액증가에대한물량과단가기여도 (1981~2018) 57 그림 2-9. 물량기준세계무역과실질 GDP 증가율추이 (2005~15) 58 그림 세계무역의 GDP 탄력성추이 61 그림 3-1. 세계및 EU의 GDP ㆍGNI 증가율현황 66 그림 3-2. 주요국의상품수입현황 (BOP 기준 ) 67 그림 3-3. 세계원유무역동향및국제유가현황 70 그림 3-4. 국제원자재가격하락의영향 71 그림 3-5. 세계중간재및최종재수요현황 73 그림 3-6. 세계중간재수요현황 ( 국산, 수입 ) 73 그림 3-7. 세계중간재수요액현황 ( 산업대분류 ) 74 그림 3-8. 세계전체의산업별중간재수입액및수입중간재 비중현황 78 그림 3-9. 국별제조업의수입중간재비중 79 그림 국별서비스업의수입중간재비중 79 그림 세계온쇼어링비중변화 81 그림차례 21

23 그림 국별ㆍ산업별온쇼어링비중 82 그림 세계최종재수요현황 ( 국산, 수입 ) 84 그림 중국생산최종재와중간재의내수비중 ( 판로기준 ) 91 그림 최종수요에서서비스최종수요가차지하는비중 91 그림 중국최종소비지출ㆍ투자ㆍ저축의 GDP 비중및증가율 93 그림 중국의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총국내저축현황 93 그림 중국의최종수요중국산품에대한지출비중 94 그림 중국의산업별부가가치액증가율 (2010 년불변가격, 전년대비 ) 95 그림 중국의산업별부가가치비중 96 그림 중국의전체중간재수요액중국산중간재수요액비중 97 그림 주요국의중간재수입비중추이 100 그림 세계전체글로벌가치사슬길이의변화추이 104 그림 주요국의글로벌가치사슬길이 104 그림 주요국의최종수요거리 105 그림 한국의산업별글로벌가치사슬길이 106 그림 한국의산업별최종수요거리 107 그림 전세계비관세장벽운영현황 (2016 년말기준 ) 112 그림 무역제한조치의추이 113 그림 4-1. 전세계수출부가가치 127 그림 4-2. 전세계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 127 그림 4-3. 전세계수출부가가치연도별변동의분해 130 그림 4-4. 최종수요를소비및투자로구분한기여도 141 그림 4-5. 우리나라의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4 그림 4-6. 우리나라의수출부가가치추이 143 그림 4-7. 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의변화요인분해 143 그림 4-8. 우리나라최종수요변화 (Δf) 중소비및투자기여분 151 그림 4-9. 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변화의국가별기여분 153 그림 5-1. 주요국의로봇집약도 (1993~2015) 183 그림 5-2. 국별ㆍ산업별로봇구매비중 (2015) 184 그림 5-3. 전세계무역비용지수의추이 (1995~2011) 193 그림차례 23

25 부록표, 그림차례 부표 1. 주요국의중간재수입비중추이 202 부표 2. 한국의주요산업별무역비중추이 203 부표 3. 한국의주요산업별무역증가율추이 204 부표 4. 산업별 Δv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 205 부표 5. 산업별 ΔL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 206 부표 6. 산업별 Δf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 208 부표 7. 최종수요변화의소비및투자기여분 209 부록그림 1. 전세계부가가치 210 부록그림 2. 수출부가가치변화에서제조업의기여분 210 부록그림 3. 수출부가가치변화에서서비스업의기여분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6 제 1 장 서론 1. 연구의의의및목적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데이터베이스 3. 연구의범위와구성

27 1. 연구의의의및목적 그동안세계경제의기관차역할을해왔던세계무역의성장세는 2017년들어회복조짐을보이고는있으나종전과는다른양상을나타내고있다. 세계수출의연평균증가율은 2005~08년기간에 15.6% 를기록하였으나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이후 2012~14년에는 1.2% 에불과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세계무역이금액기준으로 12.5% 와 3.1% 씩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 2016년세계수출액은 15조 8,610억달러수준으로서 2008년의 16조 410억달러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세계무역의증가율이크게둔화되고더욱이 2년연속감소세를지속한것은매우이례적이다. 1) 한편세계금융위기이전 20년동안 10% 대의높은증가율을보여온우리나라의무역은 2012~14 년에연평균 0.6% 증가하는데그쳤으며, 2015~16 년기간에는오히려연평균 9.3% 나감소하였다. 이처럼최근세계무역의성장세가크게둔화되면서무역이종전과같이성장의견인차역할을할수있는지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게되었다. 전통적경제이론과실증연구에따르면수출은생산과부가가치에직접적인영향을미쳐서경제성장을견인하는역할을하며수입은다양한교역제품에대한수요에따라소비자후생을제고하는데기여한다. 그런데최근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이급격하게하락하면서그원인은무엇인가에대한연구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1970~2013년기간동안무역의소득탄력성에대한선행연구의추정결과를보면장기탄력성은 1.7이지만기간별로보면최근들어크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특히 1986~2000 년사이에무역의소득탄력성은 2.2에달했으 1) 세계무역은 1975년, 1982~83 년, 2001년등세계경제둔화기를제외하고는 8~9% 의높은성장세를보여왔으며, 특히 1990년대이후 2000년대초반까지빠른속도로증가했다. 자세한내용은본연구의제2장참고. 2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8 나 2001~13년의기간에는약 1.3으로하락하였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 2015, p. 44).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세계무역이둔화된것은세계적경기침체에따른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함께무역의소득탄력성이하락함에따라소득이증가해도무역이종전만큼증가하지않는구조적 (structural) 요인이동시에작용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 그런데세계무역둔화에구조적인요인이크게작용한다면앞으로세계경제가회복되더라도무역의회복세는완만할것이며, 이경우대외무역에의존하는우리경제의정책운영에상당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구체적으로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 중국경제의리밸런싱 ( 재조정 ),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세계적보호주의확산등과같은구조적요인이경기적요인보다크게작용한다면우리나라의무역증대를위해서는새로운접근방법이필요하게된다. 이에따라본연구는세계무역성장세둔화의현황을살펴보고구조적인원인을분석하여우리나라무역의안정적성장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얻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본연구는세계무역의변동을세계전체, 지역별, 산업별등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에대한기존문헌을살펴보고자한다. 또한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에대해살펴보고수출부가가치의변동을세부항목별로분해하고자한다. 아울러우리나라무역이안정적으로성장하기위한무역정책의운영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27

29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데이터베이스 가.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연구방법론 본연구는다음과같이선행연구와차별성을가진다. 우선본연구는세계무역의구조적패러다임변화를살펴보기위해정성적접근방식과정량적접근방식을둘다이용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무역및거시통계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투입산출구조분석, 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측정등과같은다양한접근방식을택하고자한다. 본연구는세계무역의변동현황을살펴보기위해세계무역통계를이용하여수출입증가율과무역의소득탄력성등을도출하고이를통해무역둔화현상을분석하고자한다. 또한한국무역통계를이용하여수출입변동의대상국가별, 산업별, 기술수준별, 용도별추이등다양한측면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세계무역둔화의주요요인으로세계적경기부진, 세계상품수요의구조변화, 중국경제의리밸런싱, 글로벌가치사슬, 보호주의등을지적하고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 은세계적경기부진을주요한요인으로지적하고있는반면, Eaton et al.(2016) 은세계상품수요의구조변화를중요한원인이라고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 은중국경제의리밸런싱을세계무역둔화요인의하나로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가세계무역둔화의원인으로작용하였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 와 ECB(2016) 는보호주의의확산을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 글로벌가치사슬등의요인과함께세계무역둔화의중요한요인중하나로꼽고있다. 이에본연구는세계무역이 2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30 구조적으로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보기위해이들다섯가지요인들에대해통계분석및문헌분석을실시하였다. 특히본연구는선행연구와다르게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세계전체및주요국의중간재및최종재수요, 내수비중, 수입수요등을분석한점에서차별성이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이용하여글로벌가치사슬지수를측정하고주요국및산업별로비교분석한다. 아울러보호주의에대한현황분석을위해 WTO의관세데이터를이용하여국별및지역별통계를산출하고자한다. 한편본연구는세계무역둔화요인을실증적으로규명하기위해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 (VAX: value added exports) 의변화를분해하고자한다. 기존연구자료를보면다양한방식으로무역변동요인을분해하고있다. 예를들어 Auboin and Borino(2017) 는수입집약도로조정된수요 (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가치사슬등의변수를이용하여세계무역둔화요인을분석하였는데, 이들변수는각각세계무역둔화의 70%, 10%, 13% 정도씩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Ollivaud and Schwellnus(2015) 의분석결과에따르면세계무역둔화의약 85% 는세계수요의감소로설명될수있으나세계무역둔화에대해구조적인요인이작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특히세계금융위기이후의기간이매우짧기때문에판단하기는어렵다. Nagengast and Stehrer(2015) 는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의세계투입산출표 (World Input-Output Tables) 를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의변화를분해하고있다. 즉최종수요를국가별비중 (F1) 요인, 수요성분 (demand components) 별비중 (F2) 요인, 부문별비중 (F3) 요인, 각부문별국가별시장점유 (F4) 요인으로분해하고, 국가별투입산출구조 ( 레온티 2) Auboin and Borino(2017) 는세계 38개주요국의연간실질수입증가율을설명하기위한추정식에 IA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가치사슬의참여지수등을독립변수로고려하였다. Auboin and Borino(2017), p. 28 참고. 제 1 장서론 29

31 에프역행렬 ) 변화는국가내효과 (M1), 국가간효과 (M2), 국가간피드백효과 (M3) 로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 은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생산의수입집중도 (import intensity of production) 를추산하였다. Timmer et al.(2016) 에따르면최종수요구조를고정시키고생산구조를변화시키거나, 이와반대로생산구조를고정시키고최종수요를변화시키는실험을통하여최종수요의변화와생산구조의변화가무역에미친영향을설명할수있다. 본연구는선행연구와다르게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의변동이어디에서기인되었는가에따라최종수요의변화, 투입구조의변화, 그리고부가가치계수의변화라는 3가지요인으로분해하고자한다. 본연구는이상과같은분석결과를통해우리나라무역에대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향후의무역패턴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성이있다. 특히세계경제의경기순환적인요인은우리경제가통제할수없고정책적함의를도출하기가어렵기때문에우리나라경제주체에보다직접적인시사점을끌어내기위해구조적인요인에초점을맞추어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본연구는 WTO, IMF, World Bank로부터세계무역데이터를입수하였으며, 한국무역데이터는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입수하여이용하였다. 본연구의제2~4장에서는투입산출구조, 세계상품수요의변동, 중국경제의리밸린싱, 글로벌가치사슬, 수출부가가치의변동등을다루고있는데, 이러한이슈들에대한분석을위해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를이용한다. 구체적으로본연구는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 (WIOD) 의연장표 (2005~14) 를기존데이터 (1995~2011) 와연결하여이용하였다. 또한본연구는 1995~2014년 13개 3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32 국가군별 18개산업군 ( 총 234개부문 ) 의상호간중간재거래내역과최종재소비내역을포괄하는투입산출표를만들었으며, 총무역규모 ( 절대적규모와 GDP 대비비중 ) 및국가별, 산업별, 생산단계별 ( 중간재와최종재 ) 무역규모의시계열자료를구하였다. 2009년세계금융위기이후급감한세계무역은 2010년이후회복되다가 2011년하반기부터다시둔화되기시작하였다. 2017년들어서는세계무역이다시회복세를보이고있기때문에본연구의주된분석대상기간은 2011년하반기부터 2016년까지의기간이다. 다만세계투입산출표가 1995~2014 년기간의데이터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본연구는동기간을주요분석대상기간으로설정하였다. 또한 2015~17년상반기까지의한국무역데이터와국제무역및거시데이터는입수할수있는범위에서분석대상으로삼았다. WIOT는 1995년이후세계투입산출표 (WIOT) 의연도별시계열자료를제공한다. [ 그림 1-1] 에나타나듯이 WIOT는국가들의투입산출표를양자간국제무역의흐름에의하여연결시킨것으로국가간산업간투입산출구조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림 1-1. 세계투입산출표 (WIOT) 의기본구조 자료 : Timmer et al.(2015), p. 577, Figure 1. 제 1 장서론 31

33 2013년 11월에발표된 WIOD는 1995~2011년 WIOT 시계열자료를시장환율을이용하여제공하고있다. 데이터베이스에포함된국가를살펴보면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중국, 일본, 27개 EU 회원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대만, 터키 (2008년기준세계 GDP의 85%) 등이며, 나머지는 ROW ( rest of the world ) 에포함된다. WIOD 컨소시움은 2000~14 년기간에대한연장표를발표한바, 기존 40개국가군에더하여 3 개국가를추가 3) 하고기존 35개산업군을 56개산업으로확대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본연구는기존의 1995~2011 년의 WIOT에 2016년의연장표를결합하여이용하도록한다 ( 이하에서 WIOD2016 이라함 ). 표 1-1. 국가분류 경제권국가명 (WIOT 분류 ) 약어 한중일 아시아 한국중국일본 대만인도네시아인도 KOR CHN JPN TWN IDN IND 미국 USA 북미 캐나다 CAN 멕시코 MEX 남미 브라질 BRA EU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크로아티아 * 대양주 호주 AUS 기타국가 기타국가 ROW 주 : * 2016 년에발표된세계투입산출표는 2013 년에 EU에가입한크로아티아와더불어노르웨이, 스위스등 43개국을 포함.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EUN 3) 2013 년에 EU 에신규가입한크로아티아를포함. 3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34 본연구는보고서전체적으로분석대상국가및산업군을가급적일관성있게분류하여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세계투입산출표에포함된 40개국, 35개산업을 12개국가군, 18개산업군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분석에포함된 12 국가군은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등이며, 나머지국가는기타국가로분류한다. WIOD2016에는 28개 EU국가가개별적으로포함되어있으나, EU는단일경제권이므로합산하였다 ( 표 1-1 참고 ). 표 1-2. 산업분류 18개산업부문 WIOT 35 부문 WIOT 56 부문 * 1. 농림어업 2. 광업 3. 음식료ㆍ담배 4. 섬유사ㆍ직물ㆍ의복ㆍ신발 5. 목재ㆍ목제품ㆍ종이ㆍ인쇄 6. 석유ㆍ석탄 7.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8. 비금속광물 9. 금속및금속제품 10. 기계ㆍ장비 11. 전자기기 12. 운송기기 13. 기타제조업 14.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15. 도소매ㆍ운수업 16. 통신 17. 금융 18. 기타서비스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c19-c21, c23-c25 c27 c28 c22, c26, c29-c35 A B C10-12 C13-15 C16-18 C19 C20-22 C23 C24-25 C28 C26-27 C29-30 C31-33 D, E, F G, H49-51 H53, J58-63 K64-66 H52, I, L-U 주 : * 2016 년에발표된세계투입산출표는기존의 35 개산업분류를 56 개산업분류로세분화.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1 장서론 33

35 산업분류는 35개산업으로구성되며농업, 광업, 건설업, 유틸리티, 14개제조업, 통신,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개인서비스, 8개의무역및운송서비스산업, 3개의공공서비스산업이포함된다 ( 표 1-2 참고 ). 본연구는그중에서농업, 광업, 11개제조업, 전기ㆍ건설, 도소매ㆍ운수업, 금융, 통신, 기타서비스업등 18개산업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 농림어업 (2) 광업 (3) 음식료ㆍ담배 (4) 섬유사ㆍ직물ㆍ의복ㆍ신발 (5) 목재ㆍ목제품ㆍ종이ㆍ인쇄 (6) 석유ㆍ석탄 (7)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8) 비금속광물 (9) 금속및금속제품 (10) 기계ㆍ장비 (11) 전자기기 (12) 운송기기 (13) 기타제조업 (14)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15) 도소매ㆍ운수업 (16) 통신 (17) 금융 (18) 기타서비스산업을포함한다. 3. 연구의범위와구성 1990년대이후무역및투자자유화가세계적차원에서추진되었다. 이에따라교역비용이대폭감소하였고다국적기업들도국제생산분할에따라글로벌가치사슬을확산시키면서세계무역은높은성장세를보여왔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중반이래의세계무역추이와 GDP 비중등을살펴보고주요국별및주요산업별수출증가율의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주요수출대상국별및주요산업별수출입추이가어떠한지에대해서도살펴보고자한다. 또한무역의소득탄력성을경상가격기준과물량기준으로살펴보고세계무역의변동요인에대한논란이어떻게벌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도문헌조사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제3장에서는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에따라세계무역의패러다임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도록한다. 최근세계경제에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등소위뉴노멀경제가나타남에따라중간재수입비중이감소하 3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36 고최종재수입도크게위축되는등세계상품수요의구성이변화하고있다. 이러한상품수요및수입구조변화에따라경기회복은무역성장으로연결되지않고있다. 또한최근주요국의경기회복은정부지출주도로이루어지고있으며민간소비와투자지출은아직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4) 2010년재정위기가발생한이후유럽지역의경기둔화가뚜렷하게나타나는가운데세계의공장역할을해오던중국경제는그동안의수출지향적성장전략을벗어나내수위주로정책방향을선회하였다. 5) 중국경제의리밸런싱은공급측면에서광공업에서서비스중심으로산업구조가재편되는것을의미하며외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요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또한세계적경기부진은그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던석유에대한수요감소를초래하였으며, 이는셰일가스생산에따른공급증대요인과더불어석유및석유관련제품의연쇄적인가격하락을유발시키고있다. 한편세계적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반덤핑관세, TBT, SPS 등비관세장벽을활용한보호주의가확산되었으며이는세계무역을더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또한무역ㆍ투자자유화에따른교역비용의감소와국제생산분할에따른원가절감등에의해그동안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어왔었는데, 6) 세계금융위기이후에중간재등업스트림산업이위축되면서글로벌가치사슬이위축되고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 7) 4) 중국경제의리밸런싱은최종소비재뿐만아니라수입수요의구성을변화시키며세계무역둔화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5) Gaulier et al.(2015) 에서는 2005~14년기간의세계무역흐름을분석하기위해세계무역을수요, 공급, 수출다양도의변화등으로분해하였다. 공급측면에서는 2011년이후중국과유로존국가들의수출공급하락이가장주목할만한변화이며, 수요측면에서보면유로존의수요가급격하게감소한것이가장중요한요인으로분석되었다. Gaulier et al.(2015), pp ; Ollivaud and Schwellnus(2015), pp 참고. 6) 198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세계무역은빠른속도로증가하였는데, 이러한급증세에는세계적무역자유화에따라교역재가격이하락하여글로벌가치사슬이빠른속도로심화된것이크게작용하였다. Auboin and Borino(2017), pp ) 세계금융위기이후의금융긴축은대외교역에서의불확실성을증대시켰으며, 일본의지진, 태국의홍수등 2011년에일어난자연재해도글로벌생산분할의코스트를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따라 제 1 장서론 35

37 제4장에서는 2016년에발표된 WIOD의 2000~2014 년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요인으로살펴본항목들이세계무역변동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고자한다. 즉앞서살펴본세계경제침체와이에따른석유가격하락등은경기적요인으로볼수있으며, 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와중국경제의리밸런싱등은중간재투입구조의변화와최종재의산출패턴을변화시키는요인이다. 또한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와세계적보호주의확산등은부가가치계수의변화를초래하는항목으로볼수있다. 이에본연구는국제산업연관분석방법론을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를산출하고그변동분을최종수요변화 ( 경기순환적요인 ) 와투입구조및부가가치의구성변화 ( 구조적요인 ) 등세부항목별로분해하고자한다. 특히기존연구에서다루어지지않고있는한국무역의둔화요인을직접적으로분해하여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데참고하고자한다. 제5장에서는제2~4장의연구로부터도출된연구결과와더불어우리나라의무역통계에대한분석결과를토대로향후우리나라의무역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수출부가가치의제고, 국내산업의핵심역량강화, 글로벌가치사슬에대응한전략, 무역자유화추진을위한국제협력등과관련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세계금융위기이전에수출에플러스영향을미쳤던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는 2008년이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pp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38 그림 1-2. 본연구의구성 자료 : 저자작성. 제 1 장서론 37

39 제 2 장 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1. 세계무역의추이 2. 우리나라무역의추이 3. 무역의소득탄력성과세계무역변동요인에대한주요연구

40 1. 세계무역의추이 가. 세계무역의전체추이 2005~16년기간의세계수출추이를연간증가율기준으로보면 [ 그림 2-1] 에나타나듯이 2005~08 년기간에는연평균 15.6%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세계금융위기가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 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세계금융위기의기저효과에힘입어 2010~11년기간동안세계수출은연평균 21% 증가했다. 그러나세계수출이 2012~14 년에정체상태 ( 연평균 1.2% 증가 ) 를나타내다가 2015년과 2016년에는전년대비각각 12.5% 와 3.1% 감소한것으로나타나는등세계무역의성장세는 2012년이래로급격히둔화되었다. 그림 2-1. 세계수출의연평균증가율 (2006~16)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CD424B85&ss= ( 검색일 : ). 4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41 세계수출추이를연별수출액기준으로보면 2006년에 1조달러수준에도달한이래 2008년에는 1조 5천억달러수준으로 50% 이상이나규모가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다시 1조달러미만의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2-2 참고 ). 2010년이후세계수출이다시증가세로반전하여 2011년에는 1조 6천억달러수준에육박했으나 2012~14년동안계속그수준에머물다가 2015년에는 1조 4천억달러, 2016년에는 1조 2천억달러수준으로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 2016년세계수출규모는 2008년보다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그림 2-2. 세계수출의월별추이 (2005~16, FOB 기준 )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CD424B85&ss= ( 검색일 : ). 세계무역이둔화되면서그동안세계경제성장의견인차역할을해왔던무역 의기능이약화되고있다. [ 그림 2-3] 에나타나듯이세계무역이 GDP 에서차지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41

42 하는비중은 2005년의 22% 수준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상승했으나 2009년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크게하락한이후 2010년이후다시반등했다. 하지만세계무역의 GDP 비중은 2011년에하락세로반전된이후 2015년에는 2005년과비슷한 22% 수준까지떨어졌다. 그림 2-3. 세계무역의 GDP 비중추이 (2005~15) 주 : 세계수출입평균치를 GDP 로나누어산출. 자료 : WTO(2016a), p. 11. 이처럼세계무역이거의 10년가까운기간동안답보상태에빠져있는것은매우이례적인현상이다. 이는 2009년미국의금융불안으로인한세계금융위기에서출발했지만그이후로도 EU의재정위기가해소되지않고있으며그동안세계무역을이끌던중국의무역둔화, 일본의경기회복지연등다양한요인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나. 주요국별무역추이 주요국별추이를보면 [ 그림 2-4] 와 [ 표 2-1] 에나타나듯이중국의수출증가 율이 2006~07 년기간중에여타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며, 2009 년의세 4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43 계금융위기에서도상대적으로수출감소율이적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국역시기저효과가강했던 2010~11 년기간을제외하고는 20% 를넘나들던수출증가율이 2012~14 년기간에는 6~8% 수준에머물렀으며 2015~16 년기간에는 3~-6% 를기록하였다. 한국의수출증가율추이는미국과 EU에비교하면수치상다소간차이가있지만대체적으로세계무역의흐름에연동된것으로나타난다. 미국과 EU의수출변동률은여타국에비해안정적인추세를보였지만 2012년이후급격한하락세를보였다. 일본의경우에는 2009년에큰폭의수출감소를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오히려소폭증가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난다. 그림 2-4. 주요국의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e8a485a31bac( 검색일 : ).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43

44 표 2-1. 국별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 중국일본한국미국 EU 호주브라질멕시코캐나다인도인도네시아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e8a485a31bac( 검색일 : ). [ 표 2-2] 에나타나듯이주요권역별로보면 2006~16 년기간중에대체적으로개도권국가들의수출변동률이선진권국가들보다더큰것으로나타난다. 2006~08년기간중선진권의수출증가율이 11~13% 를기록하다가 2009년에 21.8% 감소한데반해개도권의경우에는해당기간중에 19~24% 를기록하다가 25.0% 가감소하였다. 또한 2010~11 년의수출회복기에선진권이 16~18% 의수출증가율을보인데반해개도권의경우에는 25~29%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선진권의경우에는 2012년에수출증가율이마이너스로전환되었으며일시적으로 2013~14 년도에미약한회복세를보이다가 2015년, 2016 년에는각각 11.3%, -1.0% 의수출증가율을기록하였다. 개도권의경우에는 2012년이후수출증가율이급격하게감소하다가 2015년, 2016년에는각각 14.3%, -6.2% 로서선진국보다수출증가율하락폭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4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45 이러한결과는개도권국가들이선진권에비해수출변동에따른충격을더크게받을것이라는점을시사하고있다. 개도권을지역별로보면아시아개도국보다아프리카, 중동, CIS 등의국가들이세계무역둔화에따른영향을더크게받는것으로나타난다. 표 2-2. 주요권역별수출증가율추이 ( 단위 : %) 개도권 선진권아시아전체개도국 아프리카 중동 CIS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e8a485a31bac( 검색일 : ). 한편개도권국가들의무역규모가선진권에비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경제권의비중이크게변화하고있다. [ 그림 2-5] 에나타나듯이 2005~15년기간에선진권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55% 에서 43% 로하락한반면개도권의비중은 41% 에서 52% 로증가하면서개도권이세계무역의중심축으로등장하고있다.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45

46 그림 2-5. 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주요경제권의비중변화 자료 : WTO(2016a), p. 13. 다. 주요산업별수출입추이 다음으로 WIOD 를이용하여주요산업별수출입증가율추이를살펴보도록 한다. 본연구의자세한산업분류에대해서는제 1 장의 [ 표 1-2] 에제시되어있 다. 8) 8) [ 표 2-3] 에서산업별수출증가율과수입증가율이일치하지않은것은이중계산분 (double counting) 을제외하고부가가치기준으로세계투입산출표가작성되었기때문이다. 참고로세계전체의수출증가율과수입증가율은일치하는것으로나타난다. 4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47 2006~14년기간중에수출증가율이높은산업은농림어업 (9.1%), 기계 (8.2%), 금속 (7.7%), 섬유 (7.1%), 화학 (7.0%) 의순으로나타난다 ( 표 2-3 참고 ). 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시기와기저효과가있던 2009~11 년기간을전후한시기로구분하면산업별특성이드러난다. 수출증가율이높은산업은 2006~08년기간에는기계 (20.3%), 농림어업 (19.0%), 전자기기 (15.2%), 화학 (14.1%) 이었다. 2012~14 년에는금속 (7.4%), 기타제조업 (4.3%), 섬유 (2.9%), 운송장비 (2.6%) 등으로나타난다. 세계금융위기를전후한시기별로전반적인수출증가율추세를보면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의경우순위가상승한반면에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등의순위는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특히전자기기및기계와같은중간재산업의경우 2012년이후수출감소추세가두드러진것이특징이다. 수입증가율이높은산업은기계 (9.6%), 금속 (9.6%), 농림어업 (8.4%), 기타제조업 (7.6%) 의순이며그다음으로는화학 (7.2%), 섬유 (6.5%), 운송장비 (6.4%), 전자기기 (6.2%) 이다. 세계금융위기이전인 2006~08년기간중수입증가율이높은산업은기계 (23.9%), 전자기기 (16.4%), 화학 (16.1%), 금속 (16.1%) 등의순이지만 2012~14년에는금속 (8.6%), 농림어업 (3.0%), 기타제조업 (3.7%), 운송장비 (2.8%) 등으로나타난다. 수입증가율의경우에세계금융위기를전후하여기계와전자기기, 화학산업의수입둔화가두드러지며, 농림어업, 금속, 운송장비산업의경우여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수입증가율감소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특히수출과수입증가율순위가모두하락한산업은화학, 기계, 전자기기등중간재산업인것으로나타난다.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47

48 표 2-3. 주요산업별전세계수출및수입증가율추이 ( 단위 : %) 농림전자운송기타섬유화학금속기계어업기기장비제조업 수출 전체평균 ~08 평균 ~14 평균 수입 전체평균 ~08 평균 ~14 평균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4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49 2. 한국무역의추이 가. 주요국별추이 2008년이후최근까지우리나라의주요국별수출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 [ 표 2-4] 에나타나듯이우리나라의총수출액은 2008년 4,220억달러에서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 2009년에 3,635억달러로감소하였으나 2010년이후회복되어 2014년에 5,727억달러에달하였다. 2015년이후에는세계경제회복세지연에따라우리나라의수출이감소세로전환되어 2016년에는 4,954억달러수준에머물렀다. 주요국별로 2016년현황을살펴보면중국, 아세안, 미국, EU에대한수출액은각각 1,244억달러, 745억달러, 665억달러, 468억달러에달하였다. 표 2-4. 한국의주요국별무역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 수출 >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기타 전세계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49

50 표 2-4. 계속 ( 단위 : 십억달러 ) < 수입 >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기타 전세계 주 : 2017 년은 1~6 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수입의경우에도수출과비슷한패턴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총수입액은 2008년 4,353억달러에서 2009년에 3,231억달러로감소하였으나그후회복세로전환되어 2014년 5,255억달러수준에달하였다. 2015년이후감소세로돌아서서 2016년에는수입총액이 4,062억달러에머물렀다. 주요국별 2016년수입현황을살펴보면중국, 아세안, 미국, EU에대한수입액은각각 870억달러, 443억달러, 432억달러, 519억달러에달하고있다. 우리나라의 2008~17 년까지전세계에대한총수출증가율은 2008년 13.6% 에서 2009년에는 -13.9% 로급격하게하락했으나 2010년 (28.3%) 과 2011년 (19.0%) 에는기저효과를보여다시급상승했다 ( 표 2-5 참고 ). 그러나 2012년부터하락세로반전되어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8.0%, -5.9% 수준을나타냈다. 2017년상반기에는세계경제회복과유가상승등의요인에힘입어 15.8% 로회복세를보였다. 같은기간중수입증가율을보면수출과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5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51 표 2-5. 한국의주요국별무역증가율추이 ( 단위 : %) < 수출 >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기타 전세계 < 수입 >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기타 전세계 주 : 2017 년은 1~6 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우리나라의국별무역현황을살펴보면주요국별로보면수출입증가율에있어특별한패턴을찾기는어려우나분석대상기간중에무역비중이증가한중국, 미국, 아세안등의경우에는평균적으로수출입증가율이더크게나타나며, 무역비중이감소한일본및기타국가의경우무역이둔화되는시기의수출입증가율하락폭이전세계평균치보다더큰것으로나타난다.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51

52 나. 주요산업별추이 우리나라의주요산업별무역추이를살펴보면 [ 표 2-6] 에나타나듯이수출의경우전자, 운송기기, 화학이두드러지고수입의경우에는원유가포함된기타와전자가두드러진다. 우선산업별수출추이를보면전자산업의수출액은 2008년의 1,336억달러에서 2014년에 1,827억달러수준까지증가한이후 2016년현재 1,690억달러를기록하였다. 운송기기와화학산업의경우에는수출액이 2008년 915억달러와 540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1,019억달러와 737억달러로증가하였다. 이에따라전자산업의경우수출비중이 2008년의 31.7% 에서 2016년에는 34.1% 까지증가하였고, 운송기기와화학산업의수출비중도 2008년의 21.7% 와 12.8% 에서 2016년에는 20.6% 와 14.9% 로증가하였다 ( 부표 2 참고 ). 한편수입의경우를살펴보면원유가포함된기타산업은 2008년의 1,859 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2,402억달러수준까지증가했으나유가하락등에따라 2016년에는 1,390억달러로서 2008년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전자산업의경우에는수입액이 2008년의 789억달러에서 2015년에 1,022억달러로증가했으나 2016년에는 998억달러수준으로하락하였다. 산업별수입비중을살펴보면기타산업의경우에는 2008년의 42.7% 에서 2017년에는 28.9% 로하락하였지만전자산업의경우에는같은기간중에 18.1% 에서 23.0% 로증가하였다 ( 부표 2 참고 ). [ 부표 3] 에제시한주요산업별무역증가율을보면전자, 운송기기, 화학등주력산업의무역증가율이여타산업에비해특히두드러지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 2008년전자산업의수출증가율은산업전체수출증가율 (13.6%) 에미치지못하며, 그이후의시기에도증가율자체가상대적으로높지는않지만여타산업에비해안정적인추세를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한편수입의경우원유가포함된기타산업의경우 2013년이후전체수입에비교해서수출감소율 5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53 이매우큰것으로나타난다. 예를들어기타산업과전체산업의수출증가율은 2013년에 4.8% 와 -0.8%, 2014년에는 1.8% 와 1.9%, 2015년에는 29.2% 와 -16.9%, 2016년에는 12.5%, -6.9% 인것으로나타난다. 전자산업의경우에는 2013년이후전체산업에비해높은수입증가율은보이고있다. 표 2-6. 한국의주요산업별무역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수출 < 수출 > 농업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서비스 기타 합계 < 수입 > 농업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서비스 기타 합계 주 : 2017년은 1~6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53

54 3. 무역의소득탄력성과세계무역변동요인에대한 주요연구 국제무역이론에따르면무역은소득, 거리등의중력모형요인과더불어, 자본과노동같은생산요소의부존도, 기술과생산성등다양한요인에따라결정된다. 기존의실증분석결과를보면이요인들중에서소득은어떠한모형을이용하든지통계적유의성이높은결정요인으로나타난다. 이에세계무역둔화의요인을연구한기존연구에서는무역의소득탄력성이최근어떤변화양상을보이는가를주목하고있다. 가. 무역의소득탄력성 1961~2015년기간중의경상가격기준세계 GDP 성장률은연평균 7.7% 인데반해세계수입증가율은연평균 9.8% 에달하여지난 55년동안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은평균 1.27로나타났다 ( 그림 2-6 참고 ). 그런데최근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이급격하게둔화되고있다. 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은지난 2011년만해도 1.74에달했지만 2012~14 년기간중에는 0.20~0.58 수준으로하락했다. 9) 2015년에는경상가격기준의세계 GDP가 5.7% 하락한데반해세계수입액은 12.5% 나감소하여세계무역이 GDP 성장을돕는것이아니라오히려걸림돌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지난 50여년간의경험에비추어볼때이례적이다. 이에따라세계무역둔화에는소득과같은상품수요측면으로설명할수없는요인이작용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된다. 9) 1986~2000년기간동안무역의소득탄력성은 2.2에달했으나 2001~13 년의기간에는 1.3으로하락하였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p. 3 참고. 5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55 그림 2-6. 경상가격기준 GDP 증가율과수입증가율 ( 단위 : %) 자료 : 경상가격 GDP 는 World Bank, 검색일 : ); 수입액은 WTO, 검색일 : ) 참고하여저자작성. [ 그림 2-7] 이보여주듯이 1961~2015 년의기간에대해수입증가율을성장증가율로나누어수입의소득탄력성을구해보면변동률이매우큰것으로나타난다. 특히아시아금융위기가발생한 1997년에는 GDP 성장률이 -0.37% 였는데수입증가율은 3.47% 로나타나무역이세계경제침체를저지하는긍정적인역할을한것을볼수있다. 이에반해 1998년에는 GDP 성장률이 -0.31% 였는데수입증가율도 -0.96% 를기록함으로써세계무역이세계경제침체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은것으로나타난다.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55

56 그림 2-7. 수입의소득탄력성추이 ( 경상가격기준 ) 자료 : 경상가격 GDP 는 World Bank, 검색일 : ); 수입액은 WTO, 검색일 : ) 참고하여저자작성. 수입의소득탄력성에대한 3년이동평균치를구하여보면, 아시아경제위기가발생한 1999년이후하락세로반전된것으로나타난다. 지난 50여년간의장기추세를산출해보면수입의소득탄력성 ( 경상가격기준에대한 5년이동평균치 ) 은대체적으로 1.0 수준을나타내고수입의소득탄력성이 2.0 수준을넘은것은 1990년대말부터 2000 년대초반과 2006 년이후몇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최근세계경기의회복부진은교역재에대한수요감소로이어졌으며, 이와함께주요교역재의단가하락을초래하여무역둔화를가중시킨것으로보인다. [ 그림 2-8] 을보면무역액증가에대한단가기여도는 2012년이후에는음의값을나타내고있다. 1981~2015 년의기간중에서무역물량이감소한경우는 1981, 1982, 2009년등매우예외적이다. 이에반해세계교역재의평균단가하락은 1981~85년, 1991년, 1993년, 1997~99년, 2001년, 2009년, 2011~15 년등에걸쳐빈번하게발생한것을알수있다. 특히물량과단가하락이동시에나타난것은 1981~82년, 2009년뿐이다. 2012~15년기간의무역둔화는물량감소보다는유가하락과석유화학제품의단가하락등에기인한바가크다고볼수있다. 5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57 그림 2-8. 무역액증가에대한물량과단가기여도 (1981~2018) ( 단위 : %) 자료 : WTO(2016a), p. 22. [ 그림 2-9] 는물량기준세계무역과실질 GDP 증가율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물량기준으로본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은앞서언급한경상가격기준으로본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보다다소안정적이지만 2011년이후에는종전에비해현저하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물량기준으로본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은 1990년대초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 2.0 수준을상회하였으며, 한때 3.2의수준에도달하기도하였다. 경상가격기준으로본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은석유등교역재가격의변동에따라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지만물량기준으로본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이이처럼높은수준에머문것은이례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다. 2012년이후세계무역의물량증가는세계실질 GDP 증가율을조금상회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세계금융위기이후에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이 1.0 수준에머물다가 2016년에 0.6 수준까지하락한것은매우큰변화이며세계금융위기이전의시기와비교해볼때매우특이하다. [ 그림 2-9] 에나타나듯이지난 36년동안세계무역 ( 물량기준 ) 의소득탄력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57

58 성이 1.0 이하로떨어진경우는 1981~82 년, 2001년, 2009년등경기침체기를제외하고는 2016년이처음이다. 세계무역 ( 물량기준 ) 의소득탄력성이낮았던 1982년, 2001년, 2009년의세계 GDP 성장률은 0.34%, 1.94%, -1.7% 등으로나타나지만 2016년에는 2.4% 로서그렇게낮은수준은아니었다. 10) 따라서세계무역의성장패턴이종전과달라지고있는바, 그이유가무엇인가에대한여러가지주장이제기되고있다. 그림 2-9. 물량기준세계무역과실질 GDP 증가율추이 (2005~15) ( 단위 : %) 자료 : WTO, 검색일 : ). 나. 세계무역변동요인에대한주요연구 전통적경제이론에따르면무역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실 증연구를보더라도수출은생산과부가가치에직접적인영향을미쳐서경제성 장을견인하는역할을하며수입은다양한교역제품에대한수요에따라소비 10) World Bank. 검색일 : ) 참고. 5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59 자후생을제고하는데기여한다. 특히기존연구들에따르면세계경제의안정적성장의배경에 GATT 및 WTO 체제하에서이루어진무역자유화에힘입은무역증대가크게기여하였다는점에대체적인의견이모아진다. 지난 50여년간세계무역은빠른속도로증대되어왔으며, 무역증가율이세계 GDP 증가율보다높은추세를보임에따라무역이세계경제성장을견인하는기관차역할을해온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2009년의세계금융위기이후세계무역은세계 GDP 하락폭보다훨씬큰폭으로급락하였으며, 더욱이최근몇년간의세계무역은예상밖의둔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세계무역둔화가세계경기부진에따른소득감소로설명될수있는정도인지아니면또다른요인이작용한것인지에대한논란이최근국제무역학계에서뜨겁게벌어지고있다. 특히 2011년이후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이급격하게하락하면서그원인이무엇인가에대한연구가최근들어많이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연구결과에따르면세계무역이둔화된것은중국, 유럽등을중심으로하는세계적인경기둔화에기인하는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더불어무역의소득탄력성이하락함에따라소득이증가해도무역이종전만큼증가하지않는구조적 (structural) 요인이함께작용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 Auboin and Borino(2017) 는 1995~2015 년기간동안 38개선진국과개도국의투입산출표와수입집약도로조정된총수요 (IAD: Import intensity-adjusted measure of Aggregate Demand) 를이용하여경기순환적인요인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11) Auboin and Borino(2017) 는 WIOD의 2016 버전을이용하여총지출구성항목의무역가중치를산출하고최종재수요와중간재수요를구분하였다. IAD 를이용한추정모형은세계무역둔화의 90% 이상을설명할수있는데, 11)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와 Ollivaud and Schwellnus(2015) 등은 GDP를 PPP로측정하면서무역물량을시장환율로측정하면세계무역의탄력성추정치에 bias가발생하기때문에수입집약도로조정된수요 (IAD) 를이용해야한다고제안한다.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pp ; Ollivaud and Schwellnus(2015), pp 참고.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59

60 그중에서 IA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가치사슬의위축이각각세계무역둔화의 70%, 10%, 13% 정도씩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난다. 12) 또한 Bems, Johnson, and Yi(2012) 는세계무역급감의 65~80% 는지출감소와구성항목의변화에기인하며재고조정과신용충격등이나머지요인이라고지적한다. 13) 최근분석결과에따르면투자와내구재소비등과같은경기순환적구성항목이변화하면세계무역도변화할수있는것으로나타난다. Bussiere et al.(2013) 은 OECD 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소비, 정부지출, 고정자본투자, 수출등의총지출구성항목을각각의수입집약도로가중치를부여하여조정된총수요 (IAD) 통계를구축하였다.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는 1985~2011년기간의 18개 OECD국가별데이터를분석하면 IAD를이용하는분석모형이 G7 국가수입둔화의 80% 를설명하며, 세계무역둔화는수입집약적인구성항목의수요급감에기인한다고설명하였다. IMF(2016) 도 IAD를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경제활동의부진과투자등총수요의감소가세계무역둔화의약 75% 를설명할수있다고분석하였다.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의 IAD를이용한실증분석결과도세계무역둔화의 54% 는수요요인으로나타난다. IAD를통해 2012년 1분기에서 2014년 2분기까지분석한세계무역실질증가율의예측치는 8.6% 인데실제관측치는 4.6% 이므로수요요인이무역변동의 54% 를설명한다는것이다. 무역이감소해서 GDP가감소한것이아니라 GDP 감소에따라무역이감소한것으로볼수있다. 세계무역의탄력성하락은세계금융위기에선행한것이아니며, 세계무역의급작스러운감소는수요측면의변화에따라사후적으로초 12) Auboin and Borino(2017) 는세계 38개주요국의연간실질수입증가율을설명하기위한추정식에 IA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등을독립변수로고려하였다. Auboin and Borino(2017), p ) Bems, Johnson, and Yi(2012) 는선행연구검토를통해무역둔화의 65~80% 는지출변화와관련된구성의효과에기인하며, 신용쇼크가 15~20%, 재고조정이 20% 정도를설명한다고언급하였다. 또한이러한추정치는개별연구에서취합된것이므로이들효과의합계가 100% 를넘지만중심적인값의합계는 100% 에가깝다고설명하였다. Bems, Johnson, and Yi(2012), pp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61 래된것으로볼수있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에따르면장기적무역-GDP 관계는 2000년대후반무렵에변화되었다. 이견해에따르면 1986~2000 년기간은예외적으로무역증가율이높았던시기인것으로보인다. Ollivaud and Schwellnus(2015) 에따르면세계금융위기이전 20년동안세계무역은세계 GDP 증가율보다평균 2배이상증가했으나 2008~14 년기간에는세계 GDP 증가율과비슷하게증가하였다. 즉세계무역의장기 GDP 탄력성이세계금융위기이전 20년동안평균 2.0 수준을상회하였으나그후에는 1.0 수준으로하락한것이다. Ollivaud and Schwellnus(2015) 는 1986~2014년기간중파라미터의구조적변화를가정하지않고세계무역과 GDP 증가율로추정한실증모형이세계금융위기이후의세계무역둔화를거의정확하게예측한다고주장한다. [ 그림 2-10] 에나타나듯이 1991~93 년, 2001~03 년, 2008~14 년중에세계무역의 GDP 탄력성이다른기간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동기간의세계경제성장률이둔화된데기인한다고볼수있다. Ollivaud and Schwellnus(2015, p. 84) 에따르면세계무역둔화의약 85% 는세계수요의감소로설명될수있다. 그림 세계무역의 GDP 탄력성추이 주 : 세계무역과 GDP 는물량기준이며 2010 년미국달러 ( 시장환율 ) 로측정. 자료 : Ollivaud and Schwellnus(2015), p. 84. 제 2 장세계무역변동현황분석 61

62 한편 Haugh et al.(2016) 은산출갭 (output gap) 과투자증가율 ( 물량기준 ) 로수요부진을측정하고, 글로벌가치사슬, 세계무역자유화, 중국요인등을분석하였다. 동분석결과에따르면수요부진과글로벌가치사슬둔화가세계무역둔화에미치는영향이각각 40% 정도씩이며세계무역자유화의부진이그다음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ECB(2016) 은글로벌가치사슬이라는구조적요인과수요부진이라는비구조적요인을강조하였다. 동분석에따르면비구조적인항목으로서개도국과같은무역집약도가낮은국가들이세계무역과경제활동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이로인해무역집약도가낮은구성항목, 예를들어투자와내구소비재의소비등이총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다. 또한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의존도가낮아지고있으며무역자유화가종전과다르게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은구조적인요인이라고할수있다. ECB(2016) 는총수요구성의변화는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하락에절반이상의기여를했으며, 구조적인요인은절반이하의영향을미쳤다고설명하였다. 이러한기존연구들을보면최종수요의변화에따른경기적요인과더불어투입구조의변화, 글로벌가치사슬둔화등의구조적요인이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하락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다음의제3장에서는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요인에대해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14) 14) Hoekman(2015) 은지난 60년간세계무역이세계생산및소득보다빠르게성장한다는것은정형화된사실 (stylized fact) 이었다고언급하면서세계무역둔화의요인으로유럽지역과중국의수요감소를경기적요인으로들고있으며, 글로벌가치사슬, 보호주의, 중국경제의리밸런싱, 교역상품의구성변화등을구조적요인으로들고있다. Hoekman(2015), pp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63 제 3 장 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 세계적경기부진과원자재가격하락 2. 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 3. 중국경제의리밸런싱 4.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5. 보호주의의세계적확산

64 최근전세계적으로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등소위뉴노멀경제가나타남에따라중간재수입비중이감소하였으며최종재수입도크게위축되는등세계상품수요의구성이변화하고있다. 특히재정위기를겪고있는유럽경제가수입수요를크게줄인것이세계무역둔화에주요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한편세계의공장역할을해오던중국경제는그동안의수출지향적성장전략을벗어나내수위주로정책방향을선회하면서중간재와투자재에대한수입수요를줄이고소비지향적성장을하고있다. 중국경제의리밸런싱은공급측면에서광공업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산업구조가재편되는것을의미하며외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요를감소시키는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다. 세계경기부진에따른수요감소와셰일가스생산에따른공급증대는석유가격의지속적인하락을가져오고있으며이는석유관련제품의연쇄적인가격하락을초래하였다. 이에따라석유및화학제품의달러기준수출입액이대폭감소하는결과가초래되었다. 세계적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반덤핑관세, TBT, SPS 등비관세장벽을활용한보호주의가확산되었으며이는세계무역을더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또한무역ㆍ투자자유화에따른교역비용의감소와국제생산분할에따른원가절감등에의해글로벌가치사슬이심화되어왔었는데, 세계금융위기이후에중간재등업스트림산업이위축되면서글로벌가치사슬이위축되고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 이에따라본장에서는세계무역의둔화요인을자세히살펴보기위해제1절에서는경기적요인을다루고, 제2~5절에서는구조적요인을분석하도록한다. 6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65 1. 세계적경기부진과원자재가격하락 가. 세계경제의회복지연 제 2 차세계대전이후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세계경제는높은성장 을시현하였다. 특히 1990 년대중국의급성장과 WTO 의출범, 그리고 2000 년 대 BRICs 의고성장등에힘입어세계무역은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여왔다. 표 3-1. 세계금융위기전후경제성장률및물가상승률현황 연평균증가율 (%) 2003~ 2011~ 2000~ (A) (B) B-A (% 포인트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전세계 개도국 체제전환국 선진국 전세계 개도국 체제 전환국 선진국 자료 : UNCTADSTAT( 검색일 : ). 그러나 2008~09 년세계금융위기를겪으면서세계성장률및무역이급격하게위축된후 2010년대에들어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률등소위뉴노멀경제의특징들이나타나고있다 ( 표 3-1 참고 ). 세계금융위기기간전후 5 년 (2003~07년과 2011~15년 ) 동안의연평균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비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65

66 교해보면, 경제성장률의둔화는선진국보다개도국 ( 특히중국을비롯한 BRICs 국가 ) 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반면, 물가상승률의둔화는선 진국을중심으로나타나고개도국에서는상승기조가유지되고있다. 나. 유럽의재정위기 세계금융위기발생직후인 2009년부터그리스등일부국가의재정위기가남유럽국가들로확산되면서 EU 전체의경제성장률이크게둔화되었다 ( 그림 3-1 참고 ). 세계 GDP 성장률은세계금융위기발생이듬해인 2009년에 1.7% 까지떨어졌다가 2010년에는 4.3% 성장으로크게개선되었고, 이후기간에는 2.5~3% 의성장을유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반면 EU의경우세계금융위기의여파가남아있는상황에서재정위기의불확실성이가중됨에따라 GDP 성장률이 2009년 4.4% 로크게악화되었으며, 2010년그리스의구제금융신청이후 2013년까지세계 GDP 성장률대비 EU의경제성장률은매우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그림 3-1. 세계및 EU 의 GDP ㆍ GNI 증가율현황 ( 단위 : %) 주 : 2010 년불변가격기준. 자료 :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검색일 : ). 6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67 [ 그림 3-2] 에나타나듯이 EU의경제성장률둔화는지출국민소득 (GDI) 의절대적ㆍ상대적감소를유발하여 EU의소비와투자를위축시켰으며, 이로인해 EU의수입수요가크게감소되었다. 주요국의상품수입현황을보면 2010~16 년동안세계및미국의상품수입액은각각연평균 1.0% 와 2.2% 증가한반면, EU와일본의상품수입액은각각연평균 0.2% 와 1.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세계무역둔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는 2014~16 년기간동안 EU의상품수입액은연평균 7.3% 감소하여세계상품수입액증가율 (-7.9%) 과유사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2010년대들어 EU의상품수입액이크게감소하면서세계상품수입시장에서 EU의비중도감소하였다. 세계상품수입액에서 EU가차지하는비중은세계금융위기발생이전인 2007년에 38.3% 를나타내었으나, 2008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에는 30.2% 로최저수준을기록하였고, 이후 31% 내외의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그림 3-2. 주요국의상품수입현황 (BOP 기준 ) ( 단위 : 십억달러, %) ( 가 ) 상품수입액 ( 나 ) 세계상품수입비중 자료 :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검색일 : ).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67

68 Gaulier et al.(2015) 에따르면유로 (Euro) 지역의수요가급격하게감소한것이세계수입감소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참고로 Gaulier et al.(2015) 은 2005~14년기간의세계무역흐름을분석하기위해세계무역을수요, 공급, 수출다양도의변화등으로분해하였다. 15) 이를위해 6단위의세분화된가격및물량기준의양자간수출입데이터를이용하고, 소비재, 중간재, 자본재, 원자재등의생산단계별로구분하여글로벌가치사슬의역할을분석하였다. [ 표 3-2] 에나타나듯이유로지역의수입증가율은세계금융위기발생이전 16) 의 1.5% 에서세계금융위기발생이후에는 0.0% 로크게하락하였으며, 조정된수입시장점유율 17) 로보면같은기간 1.7% 에서 0.1% 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한편중국의수입증가율은세계금융위기발생이전의 1.0% 에서세계금융위기발생이후에는 0.6% 로하락하였으며, 조정된점유율은세계금융위기전후에모두 0.8% 로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만일유로지역의수입이급격하게하락하지않았다면세계수입증가율은세계금융위기발생이후에도 3.3~3.6% 수준을유지하고세계금융위기발생이전의 5.4% 에비해크게하락하지않았을것이다. 15) Gaulier et al.(2015), pp ) Gaulier et al.(2015) 은세계무역증가율의변동요인을분석하기위해 2006년 1분기에서 2008년 3분기를세계금융위기발생이전시기로구분하고 2011년 3분기에서 2014년 3분기를세계금융위기발생이후의시기로구분하였다. Gaulier et al.(2015), pp ) Gaulier et al.(2015) 은시장점유율의변화를지역별수요변화에따른변동분, 제품별수요변화에따른변동분, 조정된시장점유율등과같은 3가지요소로분해하였다. 이에따라조정된시장점유율은지역별변동요인과제품별변동요인을통제한시장점유율이라고할수있다. 자세한내용은 Gaulier et al.(2015), pp 과 World Bank, 검색일 : ). 6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69 표 3-2. 수출입변화에대한국가별수요및공급기여도 ( 단위 : %) 수입증가율 조정된시장점유율기여도 2006 Q1 ~ 2008 Q Q4 ~ 2011 Q Q3 ~ 2014 Q Q1 ~ 2008 Q Q4 ~ 2011 Q Q3 ~ 2014 Q3 유로지역 미국 중국ㆍ홍콩 기타선진국 기타국가 세계전체 주 : 조정된시장점유율은지역별변동분과제품별변동분을통제한시장점유율임. 자료 : Gaulier et al.(2015), pp 다. 석유및원자재가격의하락세지속 2000년대초반부터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동안세계경제가성장하고무역이확대됨에따라국제원자재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했다. 그러나세계금융위기발생이후국제원자재가격은 2010~12 년최고수준을기록했다가급격히하락했는데, 이역시세계무역의둔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UN Comtrade에따르면세계원유 (HS 2709) 의수입액은 2000~08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년 1.0조달러에이르렀으며, 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 2008~09 년급락한후 2010년부터다시급증하여 2012년에는사상최대치인 1.7조달러를기록하였다 ( 그림 3-3 참고 ). 그러나 2013년부터세계원유수입액은감소국면으로전환되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전년대비각각 46.5% 및 23.1% 감소하여 2016년현재동품목의세계수입액은 6,229억달러를나타내고있다.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69

70 그림 3-3. 세계원유무역동향및국제유가현황 ( 가 ) 원유수입액과수입물량 ( 나 ) 원유수입액과국제유가 ( 다 ) 원유수입물량과국제유가 ( 라 ) 원유수입액과국제유가와의관계 주 : 국제유가는통계청의국제유가자료에서제공되는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중질유각각의월평균가격을단순평균하여국제유가월평균가격을산정한후연평균가격을도출한자료를사용하였다.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통계청국제유가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반면세계원유의수입물량 ( 중량기준 ) 은세계금융위기기간및 2014년을제외한대부분의기간에서일정수준을유지하는상태를나타내고있어세계원유의수입물량변동이세계원유수입액에영향을준것으로보기는어렵다. 2003~16 년동안세계원유수입액과유가의관계가매우높은정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는바, 최근세계원유수입액이급격하게감소한것은세계유가의변동에기인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또한 2000년대전반에걸쳐서알루미늄을제외한원유, 철광석, 동광의세계수입액은이품목들의국제가격에밀접하게연동되어있기때문에 2010년 7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71 대에국제원자재가격이하락하면서주요원자재의세계수입액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3-4] 의 ( 가 ) 에따르면원유, 철광석, 동광, 알루미늄등 4대원자재의세계수입액비중 ( 세계 4대원자재수입액 / 세계전체수입액 ) 은 2012년 10.5% 에이르렀으나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으로 2016년에는동비중이 5.3% 로감소하였다. 이처럼국제원자재가격이하락하면이들품목의수입물량이증가또는유지되더라도무역액이크게감소하기때문에세계무역의감소가유발된다. [ 그림 3-4] 의 ( 나 ) 는 4대원자재의 2011년기준국제가격이 2016년까지유지되는상황을상정하여세계총수입액을추정한결과이다. 여기에따르면최근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으로총수입기준세계무역이 2015년 5.9% 포인트, 2016년 8.0% 포인트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주요원자재는일정한가공단계를거쳐직접적으로소비되거나여타산업의원료, 중간재로사용되기때문에이들품목의가격변동은산업전반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치게되는바, 최근세계무역둔화에국제원자재가격하락이상당한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그림 3-4. 국제원자재가격하락의영향 ( 가 ) 4 대원자재수입액비중 ( 나 ) 세계상품수입액현황및추정 자료 : UN Comtrade DB( 검색일 : ); 통계청국제유가통계 ( 검색일 : ); e- 나라지표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71

72 2. 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 18) 중간재와최종재에대한수요의구성변화는투입산출표에서투입계수의변화를초래하는데, 이는세계무역변화의구조적요인으로작용한다. 본절에서는세계상품의수요변화를파악하기위해중간투입을위한수요 ( 중간재수요 ) 와최종수요를위한수요 ( 최종재수요 ) 로구분하고, 이를각각국산및수입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그리고최종수요는최종소비지출과고정자본형성으로나누어살펴본다. 가. 중간재수요의변화 2002~14년동안 ( 세계금융위기기간제외 ) 세계전체의상품수요에서중간재수요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 최종재의수요비중은감소하는특징이있다. [ 그림 3-5] 에나타나듯이세계중간재수요액은 2000~14 년동안연평균 7.8% 증가하였는데, 세계금융위기를기준으로이전 5년동안 (2003~07년 ) 에는연평균 13.8% 의높은증가를나타내다가세계금융위기이후인 2011~14년동안에는연평균 3.6% 증가로크게둔화되었다. 이와같은변화에따라세계전체의상품수요에서중간재및최종소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0년각각 48.1% 와 51.9% 에서 2007년에는 50.8% 와 49.2% 로변화하였으며, 2014년에는 53.1% 와 46.9% 를나타내고있다. 18) 제2~4절에서는주로 WIOD2016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를제시한다. WIOD2016 은 2014년까지의세계투입산출표를제공하고있으므로 2015년이후의무역변화를다루지못하는자료상한계가있다. 하지만동자료는국별및산업별구조변화를분석하는데적합한데이터를제공하며, 제4장에서다루는투입구조의변화및부가가치계수의변동요인을심층분석하는데있어서도필요하다. 7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73 그림 3-5. 세계중간재및최종재수요현황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한편 [ 그림 3-6] 에나타나듯이중간재의수요에서국산중간재와수입중간재의비중은세계금융위기를기준으로상반된양상을보이고있다. 즉세계금융위기이전인 2001~08 년동안에는수입중간재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특징 ( 글로벌소싱증대 ) 이나타나지만세계금융위기가일정부분해소된 2011년이후에는동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국산및수입중간재의연평균수요액증가율을보면, 2003~07 년에는수입중간재증가율 (18.3%) 이국산중간재증가율 (13.2%) 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1~14 년에는국산중간재 (4.0%) 가수입중간재 (1.1%) 보다더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그림 3-6. 세계중간재수요현황 ( 국산, 수입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73

74 세계중간재수요액을산업대분류로살펴보면, 세계금융위기이전인 2003~07 년동안에는 1차산품과제조업제품의중간재수요액이각각연평균 16.7% 와 15.6% 증가하고서비스중간재수요액은연평균 12.3% 증가하는등모든산업에서중간재의수요가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3-7 참고 ). 그러나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후 2011~14년동안에는모든산업에서중간재수요액이연평균 3.6~3.7% 증가하는것에그치고있다. 이처럼 2000년대에들어급격하게증가하던중간재수요액은세계금융위기가발생된이후부터크게둔화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그림 3-7. 세계중간재수요액현황 ( 산업대분류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 표 3-3] 은 2000년대전체기간과세계금융위기이전및이후기간의중간재수요액의연평균증가율을세부산업별로나타낸것이다. 여기에따르면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 (Pre-GFC) 에는특히석유ㆍ석탄, 광업, 금속ㆍ금속제품의중간재수요액이연평균 20% 이상증가하였고그외에도비금속광물과전자ㆍ전기기기,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기계장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상대적으로높은증가율을나타내는등통신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 10% 이상의연평균증가율을기록하였다. 그러나세계금융위기가발생된이후기간 (Post-GFC) 에는모든산업에서중간재수요액증가율이이전기간에비해크 7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75 게둔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세계금융위기발생이전기간대비이후기간의중간재수요액증가율둔화가큰산업은석유ㆍ석탄 (-25.6% 포인트 ), 광업 (21.4% 포인트 ), 금속ㆍ금속제품 (-18.0% 포인트 ) 으로앞의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최근국제원자재가격변동의영향을많이받고있는산업이기도하다. 그외에도전자ㆍ전기기기, 기계장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비금속광물등의제조업에서중간재수요액의증가율둔화가컸으며, 서비스업에서는국제유가에영향을많이받는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의증가율둔화가크게나타났다. 표 3-3. 세계전체의산업별중간재수요액증가율 ( 연평균 ) ( 단위 : %, % 포인트 ) 전체기간 (2000~14년) Pre-GFC (2003~07년)(A) Post-GFC (2011~14년)(B) 기간증가율차이 (B-A) (% 포인트 ) 1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ㆍ담배 섬유ㆍ의복 목재ㆍ종이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ㆍ금속제품 기계장비 전자ㆍ전기기기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도소매ㆍ운송 통신 금융 기타서비스 전체산업 주 : 음영으로표시한산업은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대비이후기간의중간재수요액증가율이전체산업평균이상으로 감소한산업을나타낸다.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75

76 세계금융위기이후나타나고있는세계중간재수요의둔화는특히수입중간재수요에서크게나타나고있다. [ 표 3-4] 는세계전체의산업별수입중간재수요액의연평균증가율을추계한결과이다. 여기에따르면전체산업의수입중간재수요액의연평균증가율은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 18.3% 에서세계금융위기이후기간 1.1% 로 17.1% 포인트감소하였다. 앞의 [ 표 3-3] 에서전체산업의중간재수요액의연평균증가율이같은기간 13.8% 에서 3.6% 로 10.2% 포인트감소한것과비교해보면, 수입중간재의수요가전체중간재수요보다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에더빠르게증가하였다가세계금융위기이후기간에보다급격하게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표 3-4. 세계전체의산업별수입중간재수요액증가율 ( 연평균 ) ( 단위 : %, % 포인트 ) 전체기간 Pre-GFC Pre-GFC 기간증가율차이 (2000~14 년 ) (2003~07 년 )(A) (2011~14 년 )(B) (B-A) (% 포인트 ) 1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ㆍ담배 섬유ㆍ의복 목재ㆍ종이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ㆍ금속제품 기계장비 전자ㆍ전기기기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도소매ㆍ운송 통신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77 표 3-4. 계속 ( 단위 : %, % 포인트 ) 전체기간 Pre-GFC Pre-GFC 기간증가율차이 (2000~14 년 ) (2003~07 년 )(A) (2011~14 년 )(B) (B-A) (% 포인트 ) 17 금융 기타서비스 전체산업 주 : 음영으로표시한산업은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대비이후기간의수입중간재수요액증가율이전체산업평균 이상으로감소한산업을나타낸다.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 그림 3-8] 의 ( 가 ) 는세계전체수입중간재수요액의변화를세부산업별로나타낸것으로, 여기에따르면세계금융위기이후수입중간재의수요변화는산업별로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부연하면석유ㆍ석탄과금속ㆍ금속제품및광업은세계금융위기이후수입중간재의수요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농림어업, 음식료ㆍ담배, 섬유ㆍ의복,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장비, 전자ㆍ전기기기, 기타제조업은연평균 2% 이하의미미한증가를보이고있다. 반면서비스업 5개업종과운송기기, 목재ㆍ종이, 비금속광물의경우세계금융위기이후에도수입중간재의수요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처럼세계금융위기이후수입중간재의수요가전체중간재수요보다상대적으로더크게감소함에따라전체중간재수요에서수입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 ( 이하수입중간재비중 ) 이감소하는현상이나타난다. [ 그림 3-8] 의 ( 나 ) 는세계전체의산업별수입중간재비중을나타내는데, 세계금융위기이후기간에있어통신, 금융, 기타서비스에서만수입중간재비중이미미한증가를나타내었으며, 그외의모든산업에서는수입중간재비중이감소하였다. 2011년대비 2014년에수입중간재비중이크게감소한산업은석유ㆍ석탄, 광업, 섬유ㆍ의복, 금속ㆍ금속제품, 비금속광물, 기계장비등으로나타났다.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77

78 그림 3-8. 세계전체의산업별중간재수입액및수입중간재비중현황 ( 가 ) 중간재수입액 ( 나 ) 수입중간재비중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 그림 3-9] 와 [ 그림 3-10] 은국별수입중간재비중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나타낸것이다. 여기에따르면한국, 중국, 대만, 인도, 미국, 멕시코, ROW(rest of the world, 기타국가 ) 는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에서수입중간재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EU는제조업에서수입중간재의비중감소가발생하고서비스업에서는수입중간재의비중이미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타국가들은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에서수입중간재의비중이증가하다가세계금융위기이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반면, 중국과 ROW는 2000년대중반부터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에서동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일본, 인도네시아, 캐나다, 브라질, 호주는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에서수입중간재비중이증가하였다. 7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79 그림 3-9. 국별제조업의수입중간재비중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국별서비스업의수입중간재비중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79

80 나. 글로벌온쇼어링의변화 세계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국가및경제권에서세계금융위기이후 ( 중국과 ROW는 2000년대중반이후 ) 중간재의수요패턴이글로벌소싱을줄이면서국내소싱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Hong et al.(2016) 은중국의수입증가율하락을세계무역둔화의주요요인으로제시하였는데, 중국의수요구성측면에서수입집약도가높은투자로부터수입집약도가낮은소비로의리밸런싱현상과함께자본재와중간재의국내조달이증가하는온쇼어링 (On-Shoring) 현상에영향을받는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Hong et al.(2016) 은온쇼어링의정도를파악할때총수출과국내최종수요에체화된전체부가가치중국내부가가치의비중을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총액기준으로세계무역둔화현상을파악하고있는바, 세계투입산출표에서도출된세계생산유발계수에서열방향의파급효과, 즉후방연쇄효과 (background linkage effect) 중전체효과대비국내에발생된효과의비중을추계하여온쇼어링증가현상의실체를파악하였다. [ 그림 3-11] 은 WIOD2016 자료를 13개국, 18개산업으로분류하여세계생산유발계수를도출하고, 국별ㆍ산업별후방연쇄효과의합에서국내에서발생된효과의비중을구한후 13개국의산업별평균값을구한결과이다. 따라서동결과는세계산출비중이고려되어있지않아실제세계온쇼어링비중과는다소차이가나타날수있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세계전체의모든산업에서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에는글로벌소싱이증가하는현상 ( 온쇼어링비중이감소하는현상 ) 이뚜렷하게나타났으나, 세계금융위기이후 2011~14 년기간에는대부분의산업에서글로벌소싱비중이정체되는특징이나타나고있다. 8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81 그림 세계온쇼어링비중변화 ( 단위 : %) 주 : 세계산업별온쇼어링비중은 13 개국 (ROW 포함 ) 의산업별온쇼어링비중의평균값을사용하였다.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 그림 3-12] 는국별ㆍ산업별온쇼어링비중을추계한결과이다. 여기에따르면, 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에는중국과 ROW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글로벌소싱이증가하여온쇼어링비중이감소하였다. 그러나세계금융위기이후기간에는국별로다른특징을보이고있다. 먼저한국, 중국, ROW는세계금융위기이후기간에온쇼어링비중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우 2000년대들어글로벌소싱이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세계금융위기를거친후 2011년부터온쇼어링비중이크게증가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 중국과 ROW는 2000년대중반부터온쇼어링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특히중국에서더큰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들 3개국가와는다르게일본, 인도네시아, 대만은글로벌소싱비중이크게증가하는차이를나타내었다. 이중일본과인도네시아는세계금융위기이후기간에글로벌소싱비중이더크게증가하는특징을보이고있고, 대만의경우세계금융위기이전에비해글로벌소싱비중증가가둔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EU와미국등은세계금융위기이후기간에대부분산업에서온쇼어링비중이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81

82 정체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 EU( 석유석탄, 광업, 금속ㆍ금속제품, 비금속 광물 ) 와미국 ( 석유석탄, 농업, 섬유의복 ) 은일부산업에서온쇼어링비중이많 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국별ㆍ산업별온쇼어링비중 한국 중국 ( 단위 : %) ROW(rest of the world, 기타국가 ) 일본 8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83 그림 계속 인도네시아 대만 ( 단위 : %) EU 미국 주 : 13개국중주요 8개국의결과만을제시하였다.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83

84 다. 최종재수요의변화 다음으로본소절에서는세계최종재수요의변화및특징을살펴본다 ( 그림 3-13 참고 ). 세계최종재의수요액은미국테러사태 (2001년) 와세계금융위기 (2008년 ) 직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러한기간을제외하면 2000~14 년동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세계최종재의수요를국산최종재수요와수입최종재수요로구분해보면, 2003~07 년기간에는수입최종재수요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으나, 2011년이후에는정체된양상을보이고있다. 그림 세계최종재수요현황 ( 국산, 수입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세계최종수요의산업별구성을보면최종수요전체에서서비스산업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차지하는비중이전기간 75% 를상회하고있으며, 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에서는동비중이거의대부분 80% 를넘고수입품에대한최종수요에서는동비중이상대적으로매우낮다 ( 표 3-5 참고 ). 특징적인것은 2003년이후최근까지 ( 단세계금융위기기간제외 ) 국산품최종수요에서서비스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게감소하거나정체되는추세를보이는반면, 수입품최종수요에서는서비스생산물의최종수요가차지 8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85 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 (2003 년 22.4% 2014 년 25.0%) 하는양상을나 타내고있다. 이러한점은최종재수입에있어상품보다서비스의수입이더크 게증가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표 3-5. 최종수요에서서비스최종수요비중 ( 단위 : %) 서비스최종소비지출 / 전체최종소비지출 국산서비스최종소비지출 / 국산최종소비지출 수입서비스최종소비지출 / 수입최종소비지출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다음으로전체최종수요에서산업별비중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2000~14 년동안비중변화가크게나타나지않고있다 ( 표 3-6 참고 ). 2000년대비 2014년비중의절대적인변화 (% 포인트 ) 는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2.3% 포인트 ), 도소매 (-0.9% 포인트 ), 기계장비 (-0.8% 포인트 ), 기타서비스 (-0.7% 포인트 ), 운송기기 (0.4% 포인트 ), 기타제조업 (0.4% 포인트 ), 석유ㆍ석탄 (0.3% 포인트 ) 에서크게나타났으며, 같은기간비중의변동률은광업 (62.8%), 석유ㆍ석탄 (39.7%), 기타제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85

86 조업 (-29.6%), 비금속광물 (-27.0%), 목재ㆍ종이 (-26.8%), 기계장비 (-23.8%),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18.8%) 에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같은기간에수입최종수요의경우 2000년대비 2014년비중의절대적인변화 (% 포인트 ) 는기계장비 (-3.6% 포인트 ), 석유ㆍ석탄 (1.5% 포인트 ), 통신 (1.5% 포인트 ), 음식료품ㆍ담배 (1.2% 포인트 ) 에서크게발생하였고, 같은기간비중의변동률은석유ㆍ석탄 (129.7%), 통신 (106.9%), 광업 (-64.8%),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34.3%) 등이크게나타났다. 표 3-6. 세계최종수요전체및수입최종수요의산업별비중 전체최종수요 ( 단위 : %) 2000~14년 비중변화 (% 포인트 ) 변동률 (%) 1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담배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석탄 화학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금속제품 기계장비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운송 통신 금융 기타서비스 전체산업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87 표 3-6. 계속 ( 단위 : %) 2000~14년 비중변화 (% 포인트 ) 변동률 (%) 1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담배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석탄 수 7 화학고무플라스틱 입 8 비금속광물 금속금속제품 최 10 기계장비 종 11 전자기기 수 12 운송기기 요 13 기타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운송 통신 금융 기타서비스 전체산업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한편세계전체에서산업별최종수요액의변화를정리한결과는 [ 표 3-7] 과같다. 전체기간, 세계금융위기전 (Pre-GFC) 기간, 세계금융위기후 (Post-GFC) 기간으로나눠서살펴보면전체최종수요액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6.2%, 10.5%, 2.3% 로세계금융위기이후세계전체에서최종수요가크게둔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를세부적으로보면세계금융위기이후최종수요액이가장크게위축된산업은석유ㆍ석탄이며, 그다음으로금속ㆍ금속제품, 광업, 전자ㆍ전기기기, 기계장비등에서최종수요의위축이크게나타났다. 최종재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87

88 수요를국산최종재와수입최종재로구분해살펴보면세계금융위기이후수입최종재의수요가국산최종재보다더크게위축된것으로나타났으며, 국산최종재에서는석유석탄, 금속ㆍ금속제품,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자ㆍ전기기기,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순으로수요위축이크게발생한반면, 수입최종재의경우광업, 석유ㆍ석탄,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전자ㆍ전기기기, 금융순으로수요의위축이크게발생했다는차이를보이고있다. 표 3-7. 세계최종재수요의산업별현황 ( 연평균증가율 ) ( 단위 : %) 최종재합계 국산최종재 수입최종재 전체기간 Pre- GFC Post- GFC 전체기간 Pre- GFC Post- GFC 전체기간 Pre- GFC Post- GFC 1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담배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석탄 화학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금속금속제품 기계장비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전기가스수도건설 도소매운송 통신 금융 기타서비스 전체산업 주 : 1) 전체기간은 2000~14 년, Pre- 세계금융위기기간은 2003~07 년, Post- 세계금융위기기간은 2011~14 년을나타낸다. 2) 음영으로표시한부분은세계금융위기전후기간연평균증가율변화가가장크게나타난상위 5 개업종을나타낸다.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8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89 WIOD2016을이용하여최종수요를최종민간ㆍ정부소비지출과고정자본형성항목으로나누어살펴보면, 세계최종수요에서최종민간ㆍ정부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고정자본형성에비해월등히높다. 19) 다만세계최종수요에서최종민간ㆍ정부소비지출의비중은 2002년 77.2% 를기록한이후전반적으로감소하는양상 (2005년 75.5%, 2010년 74.8%, 2014년 73.6%) 을보인다 ( 단세계금융위기기간제외 ). 반면최종수요에서고정자본형성이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게증가하는추이 (2002년 22.1%, 2005년 23.0%, 2010년 23.1%, 2014년 24.3%) 를나타낸다. 이와같은사실로미루어볼때세계전체적으로는투자로부터소비로의리밸런싱현상이나타나고있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3. 중국경제의리밸런싱 그동안수출에의존하던중국경제는최근내수를중시하는정책으로일대전환을하였다. 이러한중국경제의리밸런싱 ( 재조정 ) 은최종소비재뿐만아니라중간재와부품에대한수입수요를감소시켜투입산출표에서투입계수의변화를초래하며,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으로작용한다. 가. 최종재의내수비중변화 중국은 2001 년이후내수확대ㆍ촉진조치를시행해왔으며, 2007 년부터는 TV, 냉장고, 휴대폰등특정가전제품구매시일정금액을보조금으로지원하 는정책과개인소득세조정 ( 감세효과발생 ), 수입상품관세조정등여러가지 19) 2000~14 년세계최종수요에서최종민간 정부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의평균은 75.1% 이다.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89

90 내수활성화정책을추진한바있다. 20) 이러한중국정부의정책과함께 1990~2000 년대중반까지중국경제의고성장이이어짐에따라중국국민들의소득이크게증대되면서중국생산물의내수판매가급성장하게되었다. 아울러중국의개혁개방정책이후급격히증가한외국인직접투자와중국정부및민간부문의국내투자등에힘입어중국에서생산된중간재가중국내의기업으로많이판매되는현상이나타났다. [ 그림 3-14] 에따르면 2001년에는중국에서생산된최종재의 88.8% 가중국내에최종수요로판매되었지만세계의공장으로서중국의공급이증가하면서 2006년에는동비중이 79.9% 로낮아졌다. 그러나이후부터는전술한중국정부의내수확대ㆍ촉진정책과소득증대등으로중국생산최종재의내수판매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에 88.5% 를기록하였다. 중국생산중간재의내수판매비중도 2000~06 년동안미미하게감소하였으나 2007년부터 2014년에이르기까지대체로 ( 단세계금융위기기간제외 ) 증가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07년이래로생산을위한중간재보다소비ㆍ투자되는최종재의내수비중이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중국정부의내수진작정책이추진되면서중국의최종수요에서서비스산업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비중은 2000년 59.3% 에서 2007년 66.1% 까지증가했다. 동비중은세계금융위기를거치면서정체된양상을보이다가 2011년이후부터는다시증가하여 2014년에는 67.7% 에이르고있다 ( 그림 3-15 참고 ). 한편중국의전체서비스최종수요에서중국에서생산된서비스에대한수요가차지하는비중은 99% 내외에달하고있고수입된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은다소증가하였지만 1% 내외수준에머무르고있다. 20)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2012), pp. 1~7 참고. 9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91 그림 중국생산최종재와중간재의내수비중 ( 판로기준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그림 최종수요에서서비스최종수요가차지하는비중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91

92 나. 최종소비지출과총고정자본형성의변화 중국의대내적인리밸런싱을살펴보기위해중국경제가투자기반성장에서소비지향성장으로변화하고있는가를최종소비지출과총고정자본형성을통해살펴보았다 ( 그림 3-16과그림 3-17 참고 ). World Bank의 DataBank 에수록되어있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에따르면중국의 GDP 대비최종소비지출, 가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비중은 2000~07년기간동안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8~10 년기간에는정체상태를나타내었고, 2011년부터미미한증가세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GDP에서총고정자본형성액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초반부터증가와정체를반복해왔으나 2013년이후부터는감소세로전환되었다. 중국의 GDP에서총국내저축이차지하는비중은점차증가하다가세계금융위기이후부터감소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10년불변가격기준으로최종소비지출액과총고정자본형성액의증가율을살펴본결과, 최종소비지출은 2013~14 년저점을지나 2015년에크게증가하는추세를나타낸반면, 총고정자본형성은 2009년 27.3% 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 2009~11년과 2013~15년동안급격한감소를나타내었다. 21) 특히세계금융위기직후기간을제외할경우중국의총고정자본형성액증가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속에있다. 21) Hong et al.(2016) 도중국은실질가격기준으로 2011년대비 2015년투자증가율이절반으로하락하였음을지적하고있다. Hong et al.(2016), p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93 그림 중국최종소비지출ㆍ투자ㆍ저축의 GDP 비중및증가율 ( 단위 : %) 자료 :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검색일 : ). 그림 중국의최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총국내저축현황 ( 가 ) 경상가격기준 ( 나 ) 2010 년불변가격기준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검색일 : ).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93

94 중국최종수요항목별로국산품에대한지출비중을살펴보면총고정자본형성보다최종소비지출에서더높은비중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3-18 참고 ). 따라서중국에서대내적으로투자중심으로부터소비중심으로전환되는리밸런싱이발생함으로써중국의수입둔화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중국의경우총고정자본형성에서국산품에대한지출비중이 2004년이후크게증가해 2014년에는 94.6% 에이르고있고, 이와같은추세가지속될경우최종소비지출에버금가는수준으로국산품에대한지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바, 리밸런싱이중국의수입에미치는영향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 2011년이후중국의최종수요항목별국산품지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도중국의수입둔화에영향을주는것으로판단된다. 그림 중국의최종수요중국산품에대한지출비중 ( 단위 :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9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95 다. 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재편과수입중간재비중 증가 중국의대내적인리밸런싱은공급측면에서광공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산업구조가재편되고있는것과맥락을같이한다 ( 그림 3-19 참고 ). 먼저중국의산업별부가가치액 (2010년불변가격기준 ) 증가율을보면, 미미한차이는존재하지만 2009년까지광업ㆍ제조업ㆍ건설ㆍ전기가스수도가서비스업및기타와유사한증가율추이를나타내었다. 그러나 2010년이후부터는광업ㆍ제조업ㆍ건설ㆍ전기가스수도의부가가치증가율이급격히둔화 (2010년 12.7% 2015년 6.2%) 된반면, 서비스업및기타의부가가치증가율은매우완만하게감소 (2010년 9.7% 2015년 8.2%) 하였다. 그림 중국의산업별부가가치액증가율 (2010 년불변가격, 전년대비 ) ( 단위 : %) 자료 :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검색일 : ).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95

96 중국의 GDP에서각산업별부가가치비중을살펴보면, 2000년의경우광업ㆍ제조업ㆍ건설ㆍ전기가스수도의비중이 45.5% 를차지하며서비스업및기타의비중은 39.8% 로매우낮았다 ( 그림 3-20 참고 ).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경제가고성장을하는과정속에서서비스산업이광공업보다빠르게성장하여 2012년에는서비스업및기타와광업ㆍ제조업ㆍ건설ㆍ전기가스수도의부가가치비중이같게되었으며, 2012~15 년동안서비스업및기타의부가가치비중이급격히증가하여 2015년에는 50.2% 에이르고있다. 22) 이처럼중국의산업구조가광공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으로전환되고있는현상은세계무역의둔화에도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가된다. 그림 중국의산업별부가가치비중 ( 단위 : %) 자료 :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검색일 : ). 22) 중국의산업구조가서비스업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것은중국성장률하락에따라나타난부수적인결과이며서비스부문이성장률을견인하는것과는차이가있을수있다. 9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97 마지막으로수입중간재의수요측면에서중국경제의리밸런싱현상을살펴보기로한다. 앞서중국은생산에사용되는전체중간재수요에서수입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이여타국가보다매우낮으며, 2003년이후동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을확인한바있다. 여기에서는세부산업별로중간재수요 ( 직접투입 ) 측면에서국내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았다. 중국의산업별중간재총수요액에서국산중간재수요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 대부분의산업에서동비중이 2000년대중반까지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7년부터증가세로전환되는특징을보이고있다 ( 그림 3-21 참고 ). 환언하면중국의생산방식은 2000년대중반까지글로벌소싱을확대하는방향으로변화해왔으나점차국산중간재를더많이사용하는온쇼어링확대기조가나타나고있다. 그림 중국의전체중간재수요액중국산중간재수요액비중 ( 단위 :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97

98 4.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 글로벌가치사슬은국제무역및투자에서부가가치가생성되는과정을의미하는데, 1990년대중반이후지리적으로크게분산되어왔다. 23) 이에따라세계무역에따른부가가치의국제적배분구조에도변화가생겼으며중간재교역은빠른속도로증가하여세계무역성장을이끌어왔다. 그런데최근들어글로벌가치사슬이위축되면서이에따른중간재교역의침체가세계무역둔화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연구결과들이발표되고있다. 이에본절에서는 1990년대중반이후글로벌가치사슬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특히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 (length of the GVC) 를분석하여글로벌가치사슬의증가속도가둔화되고있는지여부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 가. 용도별수입증가율추이 [ 표 3-8] 에나타나듯이최근용도별수입증가율을살펴보면 2011년까지중간재수입증가율은전체수입증가율을상회하였으나 2012년이후그추세가반전되었다. 2012년중간재수입증가율은 3.4% 로서전체수입증가율 8.7% 에미치지못하며 2014년에도 0.5% 로서전체수입증가율 1.3% 보다낮다. 이에반해소비재증가율은 2010년까지전체수입증가율에미치지못하였으나 2011년이후에는반대현상을보였다. 2011~14 년기간중에소비재수입증가율은 3.6~22.0% 로서전체수입증가율의 1.0~14.7% 를초과하고있다. 자본재의경우에는예외적인수치를제외하면 2005~14년기간중에대체적으로전체수입증가율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23) 예를들어중국은한국, 일본, 독일등여러나라의부품및중간재를조립하여아이폰을생산하며, 미국의애플사는제품개발, 판매, 애프터서비스등을담당하고있다. 아이폰의연구개발, 생산및조립, 판매와애프터서비스등에따른부가가치는지리적으로여러나라에분산된다. 9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99 세계전체의중간재수입비중이 2012년이후감소세로반전된것은중간재및자본재의수입증가율이최종소비재보다낮은것에따른당연한결과로볼수있다 ( 표 3-8 참고 ). 중간재수입비중은 2005년 66.9% 에서 2011년에는 68.1% 로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64.4% 로감소하였다 ( 부표 1 참고 ). 표 3-8. 세계전체의용도별수입증가율추이 ( 단위 : %) 전체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산출. [ 그림 3-22] 에나타나듯이주요국의중간재수입비중추이를보더라도 2009년이후감소세가뚜렷하다. 중국의경우에는 2007년 83.9% 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 2012년이후뚜렷한하락세를보여 2014년에는 74.6% 수준까지하락하였다. EU, 일본, 미국의경우에는최고치를기록한연도가각각 2012 년, 2008년, 2008년등으로다르게나타나지만공통적으로최근하락세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중간재수입비중이 2008년이후다소간의등락이있으나최근완만한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99

100 그림 주요국의중간재수입비중추이 ( 단위 : %) 주 : 주요국수입에서차지하는중간재의비중을산출.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나. 글로벌가치사슬지수의측정 [ 표 3-8] 에서살펴본용도별수입증가율의변화는최종재수요감소에따른결과일수도있으나, 제품의개발부터최종판매까지의국제적부가가치단계가단축된결과로볼수도있다. 국제무역학계에서는세계무역규모가감소한요인의하나로서 1990년대중반이후진행된글로벌가치사슬이더이상심화되지않기때문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지수에대한통계적분석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이위축되고국제적생산분할구조가변화했는지의여부를살펴보도록한다. 이를위해 OECD(2013), Choi(2015) 등이제시한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와최종수요에대한거리를산출하도록한다. 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 (LGVC: Length of Global Value Chain) 는투입산출표에서계산되는투입계수를이용하여산출할수있으며, 이는어떤제품을생산하는과정에몇단 10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01 계가필요한지를보여준다. 24) 제 2 장에서행렬로표시하였듯이투입산출표는다음과같이행렬및벡터로 설명할수있다. X = AX + Y [ 식 3-1] 총산출은중간재수요와최종재수요로구성되는데, 이에따라위식의 X 는 총산출벡터, A 는투입계수행렬이며, Y 는최종재수요벡터이다. 행렬 A 의 i, j 번째원소가 이고, 는각각총산출벡터 X 의 i, j 번째원소라고하자. 또한 라고하면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는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 식 3-2] 위의식을세계투입산출표에적용하기위하여행렬및벡터로표시하도록 하면다음과같다. [ 식 3-3] 위에서 은단위벡터 (unit vector) 이며 는 를 i, j 번째원소로가지는 행렬이고, 는 를 i 번째원소로가지는벡터이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식 3-4] 24) Antras et al.(2012) 은다운스트림의위치 (downstreamness) 라고정의하고있다. Antras et al.(2012), pp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01

102 위에서 I는단위행렬 (unit matrix) 이다. 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 (LGVC) 는생산과정에투입되는생산단계를보여주기때문에산출된수치가클수록후방산업에위치함을뜻하며그만큼제품이생산되기까지글로벌가치사슬을많이이용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 Antras and Chor(2012) 는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는국제생산분할구조하에서해당제품이얼마나다운스트림 (downstreamness) 에위치하는지를보여줄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이에반해최종수요의거리 (DFD: Distance to Final Demand) 는제품이최종소비단계에도달하기까지얼마나많은단계가필요한지를보여주는수치로서다음과같이산출된다. [ 식 3-5] 최종수요의거리 (DFD) 를세계투입산출표에적용하기위하여행렬및벡터 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 식 3-6] 위에서 은단위벡터 (unit vector) 이며 A 는 를 i, j 번째원소로가 지는투입계수행렬이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식 3-7] 최종수요의거리 (DFD) 는국제생산분할구조하에서해당제품이얼마나업스트림 (upstreamness) 에위치하는지를보여줄수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와최종수요의거리는결국제품이생산과정에서전후방산업중어느산업에속하는지를보여주는지표이며글로벌가치사슬의수준을보여준다. 10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03 앞서설명하였듯이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와최종수요의거리는모두투입계수행렬 A와총산출벡터 X에서구할수있다. 따라서양자간의관계는매우밀접한데, Antras and Chor(2012) 는글로벌가치사슬역수를취하면최종수요의거리를구할수있음을수리적으로보여준다. 25) 이를직관적으로설명하면특정제품의경우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길수록최종수요의거리는짧아지며그반대로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짧으면최종수요의거리는길어지는것이다. [ 그림 3-23] 에나타나듯이 1995~2014 년기간중세계전체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를살펴보면 1995년의 2.15에서큰변동이없다가 2002년이후증가세를보여 2008년에는 2.31 수준까지증가하였다. 세계금융위기이후에는증가추세가둔화되었다. 다만이러한결과는전세계의글로벌가치사슬길이를무역량등으로가중평균하지않고단순평균한것이기때문에해석상주의를요한다. 26) 따라서주요국별로변화추이를살펴볼필요가있는데, [ 그림 3-24] 를보면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우선중국의경우 2005년에 2.9이던글로벌가치사슬길이의증가추세가 2008~09 년에일시적으로정체되는양상을보였으나 2014년 3.8 수준까지지속적으로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이에반해 EU, 일본의경우 2008년이후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며, 한국, 대만, 미국등은대체적으로큰변동을보이지않고있다. 25) Antras and Chor(2012), p )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는부가가치무역 (value added in trade) 과총무역 (gross trade) 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한무역의소득탄력성간의차이가세계금융위기이후에크게감소한것을보면글로벌가치사슬이둔화된것을알수있다고설명하였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p. 23.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03

104 그림 세계전체글로벌가치사슬길이의변화추이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산출. 그림 주요국의글로벌가치사슬길이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산출. 10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05 [ 그림 3-25] 에는주요국의최종수요거리산출결과가나타나있는데중국의경우에는증가추세가최근주춤한것으로나타나며 EU, 일본은최근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한국은정체, 미국은 2009년부터미미하지만증가추세가나타나고있다. 중국의경우다운스트림에서의위치를보여주는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최근에도증가추세인반면, 업스트림에서의위치를보여주는최종수요거리는최근제자리걸음을하는것으로나타난점이주목할만하다. 이러한추세는중국경제의리밸런싱에따라주요부품및중간재의국내조달을강화하면서내수촉진을위한최종재공급을늘려가고있음을반영한결과로볼수있다. 그림 주요국의최종수요거리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산출. 한편우리나라의산업별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를살펴보면화학과금속산업의수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 그림 3-26 참고 ). 화학산업의경우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 2009년까지감소하다가이후증가세로돌아선반면, 금속산업의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는 2005~09 년기간중 4.2에서 4.7로빠르게증가하였으나세계금융위기를겪으면서 3.5 수준까지급격하게감소한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05

106 것으로나타난다. 섬유산업과전자산업의경우에는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 2005~14 년기간중세계금융위기의충격을크게받지않으면서완만하게증가하였다. 이에반해기계산업과운송기기산업은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완만하게감소하였다. 그림 한국의산업별글로벌가치사슬길이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산출. 한편 [ 그림 3-27] 에서나타나듯이최종수요거리산출결과를보면섬유산업, 화학산업의경우에증가세인반면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산업의경우에는하락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와는다른추세를보여준다. 최종수요의거리는앞서설명하였듯이해당제품이국제생산분할구조에서어느정도전방산업에위치에있는가를보여준다. 섬유산업과화학산업의경우에는해외에서중간재로투입되는비율이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철강등금속제품의경우에는인도, 중국등의급속한국내산업육성에따라그시장에서중간재로활용되는비율이떨어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10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07 그림 한국의산업별최종수요거리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산출. 그런데글로벌가치사슬둔화에대한 Diakantoni et al.(2017) 의문제제기는주목할만하다. Diakantoni et al.(2017) 은 WIOD데이터베이스가 2008년개정된 UN의국민계정시스템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을이용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SNA 2008 기준은중간재거래를재화의교역으로취급되지않으며최종재의생산기업이중간재공급기업에게가공비를지급하는것으로간주한다. 27) 더욱이일반적으로투입산출표는제품의거래를총가격 (gross value) 이아니라부가가치기준으로기록하고있다. 28) 27) Diakantoni et al.(2017) 은글로벌가치사슬의유형을뱀 (snake), 거미 (spider), 하이브리드 (sniker) 등으로구분하였는데, 글로벌가치사슬이연속적인처리공정을거치는뱀 (snake) 유형인데도불구하고 SNA2008 때문에주된기업 (lead firm) 에집중되는거미 (spider) 유형으로변형되었다고주장하였다. Diakantoni et al.(2017), pp ) 이에따라 Diakantoni et al.(2017) 은글로벌가치사슬이실제보다과소평가될수있다는점을문제점으로제기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글로벌가치사슬지수에대한측정결과는해석시유의할필요가있다. Diakantoni et al.(2017), pp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07

108 다. 글로벌가치사슬이세계무역둔화에미친영향 앞서살펴보았듯이세계전체적으로글로벌가치사슬은무역및투자장벽의완화등에힘입어 2000년대초반이후빠른속도로심화되었으나, 세계금융위기이후에둔화된것으로나타난다. Auboin and Borino(2017) 는세계 38개국의글로벌가치사슬에따른전방및후방참여지수를산출하고글로벌가치사슬의추세를제시하였다. 29) 그분석결과에따르면글로벌가치사슬참여는 1995~2008 년기간에지속적으로증가했으나 2011년이후에는둔화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글로벌공급사슬의확산속도가둔화되었음을보여준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는부가가치무역의소득에대한장기탄력성과총무역 (gross trade) 의탄력성간의격차가 2000년이래좁혀졌음을보여주면서글로벌가치사슬의확산속도가둔화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ECB(2016) 를보더라도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로인해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은 2000년대에 0.3이나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또한 IMF(2016) 도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가 10% 증가하면수입증가율이 1% 포인트증가한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면서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가세계무역둔화에상당한영향을미쳤음을보여주었다. Haugh et al.(2016) 은글로벌가치사슬의후방참여지수로서최종국내수요에대한중간재수입액의비율을산출하였으며, 동지수를활용하여세계무역둔화의요인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 20여년동안확장되어온글로벌가치사슬이최근들어정체되고있는점이세계무역둔화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상의기존연구들이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국별및산업별데이터를이 29) 본연구는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세계 12개국가군의단순평균치를산출한데반해 Auboin and Borino(2017) 는글로벌가치사슬의참여지수를분석하였기때문에연구방법론에서차이가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Auboin and Borino(2017), pp 참고. 10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09 용하고있는데반해, 세계무역둔화의요인분석을위해서는품목단위의무역흐름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는견해도있다. 30)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은양자간품목별수출액의결정요인을분석하면서 OECD가산출한글로벌가치사슬지수를독립변수더미로이용하였는데, 분석결과를보면세계금융위기이전에수출에플러스영향을미쳤던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가 2008년이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글로벌가치사슬이세계무역둔화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일부문헌과일치한다고볼수있다.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에따르면 2012~13 년기간의세계무역에대해중력모형은글로벌가치사슬지수가적은국가의수출에대해서는잘설명하고있으나그밖의경우에는설명력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글로벌가치사슬지수가크거나중간수준인경우실제의무역흐름은세계금융위기이전에는예측치보다높은데반해서, 세계금융위기이후에는오히려낮은것으로나타난다. 5. 보호주의의세계적확산 국제무역학계의일각에서는보호주의가세계적차원에서확산되는것이최근세계무역둔화에구조적요인으로작용한다는지적을하고있다. 본절에서는전통적으로무역장벽의역할을해온관세와더불어비관세장벽의최근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 30)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은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4) 와 Ferrantino and Taglioni(2014) 가글로벌가치사슬의확산이세계금융위기이후에중단되었다고설명하는것은국가별분석에따른구성의오류에빠질위험성이있다고지적했다. 이에따라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은최근무역흐름에대한좀더정확한이해를위해수출국의공급역량, 수요, 자유무역협정, 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등을설명변수로하는중력모형으로실증분석을시도하였다. Crozet, Emlinger, and Jean(2015), pp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09

110 가. 세계관세율추이 본절에서는세계 49개주요국의평균관세율과관세율의표준편차를산출하여관세율변화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 EU에가입한 28개국은공동관세율을채택하고있기때문에하나의국가로상정하였으며, 선진국은 EU,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포함한다. 아시아개도국에는한국, 중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파키스탄, 베트남등 11개국을포함하였다. 중남미개도국에는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등 18개국가를포함하였고, 기타개도국에는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쿠웨이트등 14개국을포함하였다. [ 표 3-9] 에나타나듯이세계관세율은 1996~2015년기간중에전반적으로큰폭의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00년대초반까지세계관세율의하락폭이두드러지는데이는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따라관세인하에대한합의및이행이이루어진것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다만 2015년의경우아시아개도국및기타개도국의평균관세율이상승한것으로나타는데, 이는종전에비종가세품목으로분류되어관세율평균치산출에서제외되었던농산품등에대한종가세환산치가합산되었기때문이다. 또한분석대상국의무역량으로가중평균하지않고단순평균치를산출한것도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전세계적관세율하락추세는관세율의표준편차가크게감소한것에서도간접적으로알수있다. 세계전체적으로는관세율의표준편차가 2010년의 12.27에서 2015년에는 3.87로크게하락하였으며, 같은기간동안선진국 ( ), 아시아개도국 ( ), 중남미개도국 ( ), 기타개도국 ( ) 등의관세율표준편차도모두하락하였다. 이는주요국의관세율이점차수렴되고있음을의미하며 FTA 확산등에따라전세계적관세인하추세가일반화되고있는것을보여준다. 11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11 또한전세계적으로볼때실행세율로무관세를부과하는품목비중이 2015년에 31.9%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며특히선진국의경우에는절반이넘는 52.7% 의품목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아시아개도국 (28.0%), 중남미개도국 (35.9%), 기타개도국 (25.4%) 등도많은품목에대해관세를철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개도국에서이처럼많은품목에대해무관세실행세율이적용되는것은산업진흥을위하여원자재, 부품, 소재등에대한관세를철폐할필요성이있으며, UR 철강무세화협상과 WTO 출범이후의 ITA 협상등에도기인한바가크다고볼수있다. 31) 표 3-9. 세계관세율추이 ( 단순평균 ) ( 단위 : %) 세계전체선진국아시아개도국중남미개도국기타개도국 연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 : 2015년통계는비종가세를종가세상당치로환산하여 2010 년이전과산출방식에차이가있기때문에해석상주의를 요함. 자료 : 2015년통계는 WTO, ITC, and UNCTAD(2016) 를이용하여저자산출, 2010년이전자료는최낙균, 한진희 (2012), p. 48에서저자재구성. 31) WTO에양허한거치세율 (bound tariff) 의경우무관세품목의비중은전세계적으로평균 9.1% 로나타난다. 경제권별로보면선진국 (38.7%), 아시아개도국 (8.7%), 중남미개도국 (1.2%), 기타개도국 (7.2%) 등모든경우에서양허세율의무관세품목비중이실행세율의경우보다크게적은것으로나타난다.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11

112 나. 비관세장벽의확산 전세계적인관세인하에도불구하고보호주의확산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것은최근새로운형태의무역장벽이널리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3-28] 에나타나듯이전세계적으로위생검역조치 (SPS: 15,670 건 ), 무역기술장벽 (TBT: 21,923 건 ), 덤핑방지관세 (ADP: 1,970건 ), 상계관세 (CV: 218건 ), 세이프가드 (SG: 61건 ), 특별세이프가드 (SSG: 633건 ), 수량규제 (QR: 1,087건 ), 관세할당 (TRQ: 1,274건 ), 수출보조 (XS: 429건 ) 등의비관세장벽이널리운영되고있다. 그림 전세계비관세장벽운영현황 (2016 년말기준 ) ( 단위 : 건수 ) 자료 : WTO, 검색일 : ). 특히 2008 년세계금융위기이후에전세계적으로무역제한조치발동건수 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WTO 의통계를보면 2010 년 에새로발동된무역제한조치는 324 건이고기존에활용되던무역제한조치가 11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13 해제된건수는 57건으로, 순증가한무역제한조치가 267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3-29 참고 ). 또한새로발동되는무역제한조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 10월에는 1,263건이신규발동된반면 408건의무역제한조치가해제되어 855건이순증한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3-29] 에도나타나듯이신규발동되는무역제한조치가해제되는조치에비해더많이증가함에따라무역제한조치의총계가크게늘어나는결과가초래되고있다. 그림 무역제한조치의추이 ( 단위 : 건수 ) 주 : 2008 년 10 월이후새롭게발동된무역제한조치건수를조사한결과임. 자료 : WTO(2016b), p. 26 의 Chart 3.4. 무역제한조치가해마다크게증가함에따라무역제한조치의대상이되는교역비중이크게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3-10 참고 ).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2012년까지 4년동안새롭게발동된무역제한조치는세계무역의 3.5% 에영향을미쳤으며 2008~16년의 8년기간동안은세계무역의 5.0% 가무역제한조치의영향을받게되었다. 또한 G20 국가의경우 2008~12 년과 2008~16년을비교해보면무역제한조치의영향을받는수입비중은 4.4% 에서 6.5% 로증가하였다.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13

114 세계수입비중 G20 수입비중 표 수입제한조치의영향을받는수입비중추이 ~ ~ ~ ~ ~ ( 단위 : %) ~ 주 : 2008 년 10 월이후새롭게발동된무역제한조치를대상으로계산하였으며, ~ 기간의수치는 이후무역제한조치가해제된수입비중을제외한수치임. 수입은전년도통계를이용하여산출. 자료 : WTO(2016b), p. 21 의 Table 3.2 와 WTO(2012), p. 8 의 Table 2 참고하여저자정리. 한편무역원활화조치건수는 2009년이후소폭이나마증가추세를보이다가최근들어감소세로돌아섰다 ( 표 3-11 참고 ). 무역원활화조치건수를보면 ~ 의기간중에 87건으로파악되며월평균치로는 17.4건에달했고 ~ 의기간에는월평균 13.2건의수준으로감소하였다. 월평균으로볼때최고치를기록한 ~ 와 ~ 의기간을비교해보면무역구제부문에서무역원활화조치는 44건에서 36 건으로줄었으며, 수입부문에서는 35건에서 26건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현상은최근양자주의로회귀하는세계무역환경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표 무역원활화조치의추이 ( 단위 : 건수 ) ~ ~ ~ ~ ~ 무역구제 수입 수출 기타 총계 월평균 주 : 무역구제의해당수치는덤핑조사가부정판정으로종결되거나기존무역구제조치가철폐되는건수의합계임. 자료 : WTO(2016b), p. 23의 Table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15 다. 보호주의가세계무역둔화에미친영향 보호주의는세계적경기부진시기에더욱확산되는경향이있다는점을감안하면보호주의는무역둔화를초래하는구조적요인이면서동시에경기변동에연동되는측면도있다. Auboin and Borino(2017) 는 Fraser Institute의무역자유도 (freedom to trade),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의관세데이터베이스및무역장벽데이터베이스 (Temporary Trade Barriers Database) 등을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 어떠한보호주의조치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반면, 수입수요와실질실효환율등다른변수들은안정적이며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ECB(2016) 는비관세장벽에대한 Global Trade Alert 데이터베이스와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의관세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보호주의증가의영향을분석하였는데보호주의의설명력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Ollivaud and Schwellnus(2015) 는보호주의증대가세계무역둔화에별로영향을미치지않았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G20 국가가도입한무역제약적인조치의영향을받는세계무역의비중이 2012년에약 1% 로서무역자유화조치의영향을받는세계무역비중과유사하였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분석결과는최근통계를보면설득력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앞의 [ 표 3-10] 및 [ 표 3-11] 에따르면 2016년 10월현재 G20 국가가도입한무역제약적인조치의영향을받는세계무역비중은 6.5% 로서 2012년의 1.0% 에비해크게높아진반면, 무역원활화조치의월평균수치는 2012년의 17.4건에서 2016년에는 13.2건으로오히려감소하였다. 이러한최근통계를보면세계적보호주의가무역둔화에영향을미친것을알수있다. 또한 IMF(2016) 는세계은행의무역장벽데이터베이스와 WTO의관세데이터베이스, WTO의지역무역협정데이터베이스등을이용하여품목별분석을 제 3 장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 115

116 하였는데, 분석결과에따르면보호주의와무역자유화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다만세계무역둔화에미치는영향은 5% 이하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Haugh et al.(2016) 은일부산업에서보호주의가증가하고있으며더욱이 1990~2001 년기간중에있었던무역자유화의세계적추세가더이상나타나고있지않은점이세계무역성장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아울러 Johnson and Noguera(2016) 는 1970~2009년기간에보호주의완화에따른무역비용절감으로인해세계무역패턴의질적인변화가다음과같이나타났다고설명하였다. 즉세계부가가치무역이총무역에서차지하는비율이거의 10% 포인트하락하였고, 32) 제조업의경우이비율이하락했지만서비스부문등의경우는오히려이비율이상승하였다. 국가마다변화양상이다른데개도국의경우이비율이더많이하락하였고, 부가가치무역비율은인접국과지역무역협정을맺은국가간에더크게하락하였다. 앞서살펴본바대로보호주의가무역에미치는영향은접근방식에따라분석결론에있어다소간의차이가나타난다. 하지만보호주의가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대체적인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볼수있다. 이는 G20, APEC 등국제적포럼에서개방되고공정한무역 (free and fair trade) 에대한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도확인할수있다. 특히무역기술장벽, 위생검역조치, 덤핑방지관세등과같은비관세장벽이새로운형태의무역장벽으로널리확산되면서보호주의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전통적으로무역제한수단으로활용돼왔던관세율은점차수렴되고있지만 TPP가미국의비준거부로인해발효되지못하고있으며 DDA 협상이실질적으로무산되면서무역자유화의모멘텀이실종되고있다. 32) 1970~2009 년기간중에세계총무역에대한부가가치수출비율은기타국가 (ROW) 를포함하면 8% 하락하였으며기타국가를제외하면 9% 하락하였다. Johnson and Noguera(2016), p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17 제 4 장 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 서론 2. 연구방법론및데이터베이스 3. 분석결과 4. 소결

118 1. 서론 세계무역의구조적변화요인이앞으로도계속작용한다면대외무역에의존하는우리경제의정책운영에상당한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세계무역의변동요인중에어느요인이크게작용하고있는가를살펴보는것은의미있는시도가될것이다. 그런데 Johnson and Noguera(2012) 가언급한바와같이무역의흐름을정량화할때가장큰어려움은이중계산 (double counting) 의문제가있을수있다는점이다. 즉글로벌가치사슬에따라국제생산분할이여러나라에걸쳐이루어지면중간재및부품이여러나라의세관을통관하므로무역액은이중계산의문제를안게된다. 최근세계무역둔화의요인을분석하는데있어서도이중계산의문제점을안고있는총액기준의무역 (gross trade) 보다는부가가치기준의무역 (trade in value added) 을살펴볼필요가있다. 33) 제2장과본장의제3절분석결과에서도나타나듯이 2012년, 2013년, 2014 년에총액기준전세계수출의전년대비증가율은각각 0.6%, 2.3%, 0.6% 인데반해, 수출부가가치의경우에는각각 0.5%, 2.4%, 1.9% 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를보면부가가치기준의수출통계도세계무역의급격한둔화추세를잘보여주고있다. 이에본연구는총액기준의무역에초점을맞춘선행연구들과다르게부가가치기준의무역통계를이용하고자한다. 특히본연구는 Johnson and Noguera(2012) 가정의한수출부가가치 (VAX: value added exports) 를사용하여부가가치기준의무역규모를측정하고세계무역의변동요인을세부항목별로분해해보고자한다. 33) 최낙균, 한진희 (2012) 는아이폰 (iphone) 의수출국은중국이지만중국에게돌아가는부가가치는아이폰수출액의 3.8% 에불과하다는분석결과를보여주고있다. 또한글로벌가치사슬을고려하는새로운접근방식에따르면총액기준이아니라부가가치기준으로무역을분석해야한다는점을설명하고있다. 최낙균, 한진희 (2012), pp. 38~42 참고. 11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19 구체적으로본연구는 WIOD의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의변동을최종수요의변화에기인하는부분과국가및산업별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의변화에기인하는부분으로분해하고자한다. 34) 앞서제3장에서설명했듯이세계적경기회복지연과원자재가격하락등과같은경기적요인은최종수요변화에따른것이라고볼수있다. 이에반해투입구조의변화는제3장에서설명한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및중국경제의리밸런싱과관련되며, 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와보호주의의세계적확산은부가가치계수의변동을가져오는구조적요인이라고할수있다. 이하의제2절에서는분석방법을자세히서술한후, 분석에사용된데이터에대하여설명한다. 제3절에서는분석결과를제시하고마지막으로제4절은분석결과를요약ㆍ정리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론및데이터베이스 가. 수출부가가치의도출 본보고서의분석방법을보다자세히설명하기위하여 C개나라와 S개부문으로이루어진세계투입산출표를고려해보자. X는 [CS 1] 의총산출량벡터로정의하고, A는중간재거래행렬의각열을해당총투입액으로나누어표준화된 [CS CS] 중간재투입계수행렬을, 그리고 v는총산출량에대한부가가치 34) Koopman, Wang, and Wei(2014) 에따라수출부가가치는수입국의최종소비에따른국내부가가치, 제3국으로재수출된국내부가가치, 외국부가가치, 환류된국내부가가치등으로구분되며, 이부가가치는각각최종재와중간재에기인한부분으로세분화될수있다. 이러한분석방법은수출부가가치중에서국내와외국의기여도와중간재와최종재의기여도등을식별하는데유용하다. 그러나수출부가가치가투입구조및부가가치계수의변화등과같은구조적요인또는최종수요변화와같은경기적요인중에서어느요인에따라변동하는지를식별하는데는본연구의분해방법이적절하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19

120 의비율을나타내는 [CS 1] 벡터를나타낸다고정의하자. 또한각국가마다 K 개의최종수요부문이있다면 F는 [CS CK] 의최종수요액행렬로서 (i국 s부문 ) 을나타내는행과 (j국 k부문 ) 을나타내는열은 i국 s부문에서생산된제품이 j국 k 최종수요부문에서흡수된 (absorbed) 금액을나타낸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A ij 는 A 행렬의 (i,j) 블록으로서 i국 ( 행 ) 과 j 국 ( 열 ) 간의중간재거래를나타내는계수행렬이된다. 이 A ij 행렬은 S S 행렬로서, s행 t열은 j국 t부문의제품생산에필요한 i국 s부문제품의투입량을 j국 t부문총산출량에대한비율로표현한것이다. 또한레온티에프역행렬을 L = (I A) -1 이라한다. 이제수출부가가치의계산방법과분해방법을자세히설명해보자. Nagengast and Stehrer(2015) 는 i국 s부문의수출부가가치 (VAX is ) 를다음과같이계산한다. [ 식 4-1] 여기서 는 벡터에서 i국과 s부문에해당하는원소만그대로두고나머지는 0으로치환한것이고, 는 행렬에서 i국을나타내는열만제외하고나머지열들을모두합산하여만든 CS 1 벡터로서각국가-부문별로 i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에서소비 (absorb) 된금액들의벡터를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벡터의 i국 s부문해당원소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 식 4-2] 여기서 는 F 행렬의 (i 국, s 부문 ) 해당행과 (j 국, k 부문 ) 해당열원소로 서 i 국 s 부문생산품이 j 국 k 부문에서소비 (absorb) 된금액이다. 벡터의 12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21 각원소는한나라와부문의생산량중 i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에서최종적으로흡수된금액을나타내며, 는 i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의최종사용이유발하는각국가별부문별생산량을나타낸다. 따라서 는 의 (i국, s부문 ) 에해당하는원소에 i국 s부문의부가가치계수 를곱하여구하며, 이는 i국을제외한국가들의최종수요가 i국 s부문에창출한부가가치, 혹은 i국 s부문에서생산되고타국에서소비 (absorb) 된부가가치액을의미한다. 이해를돕기위하여 2국가 (C=2) 1부문 (S=K=1) 모형을이용하여좀더자세히설명해보기로한다 ( 상세한내용은 Johnson and Noguera 2012 참고 ). S=K=1이므로편의상부문을나타내는첨자를제거하면 F는 2 2 행렬로서, 제1행은 (, ), 제2행은 (, ) 이다. 은 1국에서생산되어자국에서소비 (absorb) 된것, 는 1국에서생산되어 2국에서소비된것, 은 2국에서생산되어 1국에서소비된것, 는 2국에서생산되어자국에서소비된것을의미한다. 이며, 1국의수출부가가치 VAX1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 식 4-3] 여기서 의행렬은레온티에프역행렬 L을의미한다. 는 2 국에서의최종수요를충당하기위하여 1국에서생산된산출을의미하며, 여기에 1국의부가가치계수 을곱하면 1국에서생산되어타국 (2국) 에서소비된부가가치 이된다. 이와유사하게 2국에서생산되어타국 (1국) 에서소비된부가가치 는다음과같다. [ 식 4-4]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21

122 [ 식 4-1] 의 를주어진국가 i에대하여모든부문 s에걸쳐합산하면 i 국의수출부가가치를얻을수있으며, 주어진부문 s에대하여모든국가 i에대하여합산하면 s부문의전세계수출부가가치를계산할수있다. 다음절에서설명하게될 WIOD2016 자료를이용하여 [ 식 4-1] 에따라 2000~14 년의국가별, 부문별수출부가가치 (VAX) 를계산할수있다. 나. 수출부가가치변동의분해방법 다음으로전술한수출부가가치의변화가어디에서기인하였는지를분해하는방법을설명하기로한다. 임의의두해 (year) 에수출부가가치 (VAX) 의변화는 f 의변화 ( 최종수요의변화 ), L 의변화 ( 투입구조의변화 ) 그리고 v 의변화 ( 부가가치계수의변화 ) 에기인하는부분들로분해할수있다. 35) 이때아래의 [ 식 4-5] 의등식이만족되어야한다. VAX 의변동 = v 변동의기여분 + L 변동의기여분 + f 변동의기여분 = C(Δv) + C(ΔL) + C(Δf) [ 식 4-5] 즉수출부가가치 (VAX) 는세항들의곱으로구성되어있다. 간략히나타내기위하여첨자들을생략하고 VAX(t) = v(t) L(t)f(t) 라하자. t는 0과 1 중하나이다. VAX의변동분은 ΔVAX = VAX(1) - VAX(0) 이며, Δv와 ΔL, 그리고 Δf 도이와동일한방식으로정의된다. Dietzenbacher and Los(1998) 에서언급한바와같이분해방법은총 6가지가있을수있다 (3! = 6가지방법 ). 이중한가지방법을설명하면아래와같다. 35) 여기서 f의변화즉최종수요의변화를경기순환적요인으로, 그리고 L과 v의변화를구조적요인으로하여분석하고있다. 12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23 ΔVAX = Δv L(1)f(1) + v(0) ΔLf(1) + v(0) L(0)Δf [ 식 4-6] 이방법에서는 v, L, f 로순서를정하고나서 ΔVAX = v(1) L(1)f(1) - v(0) L(0)f(0) = v(1) L(1)f(1) - v(0) L(1)f(1) + v(0) L(1)f(1) - v(0) L(0)f(1) + v(0) L(0)f(1) - v(0) L(0)f(0) [ 식 4-7] 으로분해를한다. 그러나 v, L, f의순서를바꾸면이와상이한분해가이루어지고 v, L, f의순서를정하는데에는총 6가지의방법이있으므로총 6가지의상이한분해방법이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p1, p2, p3) 이 (1, 2, 3) 의순서를바꾸어만든하나의순열이라고하면 ( 예를들어 p1 = 2, p2 = 3, p3 = 1), 다음과같은분해를얻는다. ΔVAX = Δv L(p2>p1)f(p3>p1) + v(p1>p2) ΔLf(p3>p2) + v(p1>p3) L(p2>p3)Δf [ 식 4-8] 여기서 L(p2>p1) 은 p2>p1이면 L(1), 그렇지않으면 L(0) 임을나타내는표현이고, 다른표현들도이와마찬가지로정의된다. 본연구에서는 Nagengast and Stehrer(2015) 의방법을따라가능한 6가지의분해를모두실행한다음평균을구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P3을모든가능한순열의집합, 즉 P3 = { (1,2,3), (1,3,2), (2,1,3), (2,3,1), (3,1,2), (3,2,1) } 이라할때, [ 식 4-5] 의 C(Δv), C(ΔL), C(Δf) 는각각다음과같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23

124 [ 식 4-9] 분해할항들이더많은경우에도자연스럽게이를확장하여적용할수있다. 36) 본연구에서사용한방법은 Nagengast and Stehrer(2015) 에기초한다. 즉앞에서설명한것과같이수출부가가치의변화를 v의영향, L의영향, 그리고 f의영향으로분해하는방법은 Nagengast and Stehrer(2015) 와같다. 그러나본연구가기존연구와다른점은다음과같다. 첫째, Nagengast and Stehrer(2015) 가 2012년에발표된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 를이용한반면, 본연구에서는 2016년에발표된최신의 WIOD를이용 (2000~14년기간 ) 함으로써 2008년의세계금융위기이전과이후의수출부가가치의변화가경기적요인에서기인하는것인지, 아니면구조적요인에기인하는지를보다명확히분석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최종수요의영향을소비와투자로구분하여분석함으로서같은경기적요인이라고하더라도이것이소비측면에서기인하는것인지, 아니면투자측면에서기인하는것인지를분석하고있다. 셋째, 전산업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각산업부문별로분해를시도하였다는점도기존연구와는차별화되는점이다. 36) 만약 2항의곱으로이루어진경우이와같은분해는매우간단한방식으로해석이가능하다. 예를들어 x(t) = a(t)b(t) 라할때, 계산에의하면다음이성립한다. 우변의첫번째항은 a의증가분에 b(0) 과 b(1) 의중간값을곱한것이며이것이 a의변화의기여분에해당한다. 이와마찬가지로 b 변화의기여분은 a의중간값에 b의증가분을곱한값이다. 하지만항이 3개이상이면이러한간명한해석이가능하지않다. Dietzenbacher and Los(1998), p. 309 참고. 12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25 넷째, 우리나라의수출부가가치를주요무역상대국에대해서보다상세히분석한것도차이점이다. 아울러우리나라의경우에도소비와투자를구분함과동시에제조업과서비스로구분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또한한국에미치는영향을북미, 중국, 일본, 유럽및기타로나누어분석하였다. 이와함께 1년, 3 년, 5년, 10년이동평균의방식으로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의기여율을계산하여보고한것도본연구가기존의연구와는차별화되는점이다. 다. 데이터베이스 본연구에서주로사용한자료는 WIOD2016의세계투입산출표이다. WIOD2016에포함된세계투입산출표는 43개국과 rest of the world (ROW) 를한국가로취급한 44개국각각에대하여 56개의부문으로세분화된총 2,464개국가-부문의세부거래관계를제공하고있다. WIOD2016 의구조와자료이용의기본적인방법에대해서는제1장에서설명한바있다. 본연구에서이용된또다른자료는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37) 이다. 이자료로부터세계 GDP와세계 GDP 대비교역량비율에관한자료를직접구하였다. 세계 GDP는경상 US달러단위로측정한것이며, 교역량은 GDP 대비백분율 (%) 로측정한것이다. 37) World Bank, 검색일 : ).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25

126 3. 분석결과 WIOD2016 자료를앞에서설명한분석방법에따라정리하면각국가-부문별수출부가가치 (VAX) 를구할수있다. 이수출부가가치들을모든국가와부문에대하여합산하면전세계수출부가가치 (VAX) 를얻을수있다. 또한앞의제1절에서설명한방법에따라기여분을계산하여모든국가와부문에대하여합산함으로써전세계 VAX 변화의기여분을계산할수있다. 이제본절에서는이상과같이분해하여얻은결과를전세계의경우와한국의경우로나누어서살펴보기로한다. 가. 전세계의수출부가가치변동분해결과 WIOD2016을이용하여전세계의수출부가가치와전세계부가가치의총합계를쉽게계산할수있는데이를연도별로나타내면다음의 [ 그림 4-1] 및 [ 부록그림 1] 과같다. 38) 그림에서보듯이전세계부가가치와수출부가가치는대체로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두지표모두 2002년부터 2008년까지증가세를이어가다가 2009년에급락한이후 2010년이후회복되었다. 다만 2008년이전에빠른속도로증가하던전세계수출부가가치는 2010년이후성장세가둔화된것으로나타난다. 38) 정확한숫자는 [ 표 4-1] 에제시되어있다. 12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27 그림 4-1. 전세계수출부가가치 ( 단위 : 1 조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각연도별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의비율 ( 전세계수출부가가치 / 전 세계부가가치 ) 을백분율로표시하면 [ 그림 4-2] 와같다. 그림 4-2. 전세계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 ( 단위 :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27

128 그림에서보듯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급격하게증가하던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은 2009년에크게하락했음을알수있다. 이후 2010~11년동안에는 2002~08년과유사한속도로다시증가하다가, 2012년부터는급격히정체또는하락하고있다. 이는 2009년의세계경제침체는 GDP를하락시켰을뿐아니라부가가치교역을더크게하락시켜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가 [ 그림 4-2] 와같은급격한하락을보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12년이후수출부가가치는서서히증가하는데그속도는총부가가치보다더느리다. 그결과 2012년이후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의비율은하락하고있다. 세계은행의자료를이용하여세계 GDP 대비총교역량의비율을추계했을때에도이와유사한패턴이발견된다. 그러나본연구에서흥미로운부분은 2009년의급격한하락보다는 2012년이후의정체되는부분이다. 왜냐하면 2009년의급격한하락은세계경기의침체로인한전세계의수요감소로인한것임을쉽게짐작할수있는반면, 이후경기침체에서벗어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2년이후에접어들어그비율이오히려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이제이와같은현상이왜일어나고있는지를보다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전세계수출부가가치의변화를 [ 식 4-5] 의세구성부분으로분해해보기로한다. 앞의제1절에서설명한방법을이용하여분해한결과가 [ 표 4-1] 에제시되어있다. 수출부가가치변화에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한것은최종수요변화 (Δf) 로서전기간에걸쳐수출부가가치의변화를상당부분견인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전체부가가치중수출부가가치의비중이가장많이급락했던 2009년에도최종수요변화 (Δf) 가수출부가가치변동을가장많이설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부가가치계수 (Δv) 의변화는미미한역할을담당했을뿐이다. [ 표 4-1] 의데이터를이용하여전년대비수출부가가치증가율을산출해보면 2012, 2013, 2014년의경우각각 0.5%, 2.4%, 1.9% 이다. 39) 반면총부가 12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29 가치의전년대비증가율은 2012~14년에각각 2.0%, 2.6%, 2.3% 로나타난다. 이와같이수출부가가치는총부가가치보다천천히증가하였고, 그결과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은 [ 그림 4-2] 에나타난것처럼 2012년부터하락하였다. 표 4-1. 연도별전세계수출부가가치변화분의분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총부가가치 VAX ΔVAX C(Δv) C(ΔL) C(Δf) ,302,890 5,435, ,126,259 5,290, ,420-15,382-57,579-71, ,451,565 5,542, ,440 28,996-9, , ,520,491 6,412, ,969-20,840 86, , ,242,542 7,671,965 1,259,591-51, ,573 1,086, ,786,494 8,640, , , , , ,607,765 9,813,317 1,173,208-93, ,021 1,001, ,937,885 11,448,979 1,635,662-83, ,180 1,528, ,588,028 12,958,541 1,509, , ,907 1,244, ,162,182 10,627,747-2,330, , ,748-1,601, ,462,312 12,401,589 1,773,842-51, ,678 1,416, ,436,380 14,420,059 2,018, , ,594 1,686, ,874,378 14,493,342 73, , , ,718,790 14,836, ,434-61,400 98, , ,447,226 15,121, ,517-23,138-80, ,459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39) [ 그림 4-3] 에나타난수출부가가치의변화추이는총수출 (gross export) 과유사한것으로나타난다. 예를들어세계총수출의경우 2012, 2013, 2014년의전년대비증가율은제2장의 [ 그림 2-1] 에나타나듯이각각 0.6%, 2.3%, 0.6% 로나타난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29

130 그림 4-3. 전세계수출부가가치연도별변동의분해 ( 단위 : 1 조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이상의분해결과를그림으로표시해보자. 우선연도별변화분 ( 금액 ) 은그림 [ 그림 4-3] 과같다. 그림에서실선표시는전세계수출부가가치의증가분으로 2009년에크게하락하였고 2012년부터는증가폭이크게둔화된것을볼수있다. 분석결과에따르면이러한변화의대부분은최종수요변화즉, Δf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난다. 다시말해서이기간동안세계수출부가가치의증가가둔화된가장큰요인은경기적요인임을알수있다. 또한투입구조변화의기여분 C(ΔL) 이 2003~08 년과 2010~11 년에는눈에띄지만, 2012년이후에는거의나타나지않은것을알수있다. 즉 1990년대이후빠르게심화되어온글로벌가치사슬이성숙기에접어들면서투입구조의변화가세계수출부가가치의증가를둔화시킨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또한부가가치계수의변화로인한수출부가가치의변화는전기간에걸쳐미미한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제이를상대적인기여율로살펴보기위하여 2000~08년, 2008~11년, 2011~14 년의기여분과각구성부분이총기여분에서차지하는비중을구하면다음 [ 표 4-2] 와같다. 13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31 표 4-2. 기간별수출부가가치변화기여분과비율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Δv ΔL Δv+ΔL Δf 합계 2000~08-517,320 1,398, ,807 6,642,349 7,523,156 ( 기여율 ) (-6.9%) (18.6%) (11.7%) (88.3%) (100.0%) 2008~11-90,289 50,524-39,765 1,501,283 1,461,518 ( 기여율 ) (-6.2%) (3.5%) (-2.7%) (102.7%) (100.0%) 2011~14-84,921-13,866-98, , ,234 ( 기여율 ) (-12.1%) (-2.0%) (-14.1%) (114.1%) (100.0%) 2000~14-692,530 1,434, ,255 8,943,653 9,685,908 ( 기여율 ) (-7.1%) (14.8%) (7.7%) (92.3%) (100.0%) 2008~10 58, , , , ,952 ( 기여율 ) (-10.4%) (77.2%) (66.8%) (33.2%) (100.0%) 2010~14-233, , ,380 2,486,324 2,719,704 ( 기여율 ) (-8.6%) (17.2%) (8.6%) (91.4%) (100.0%) 2008~14-175,210 36, ,551 2,301,304 2,162,752 ( 기여율 ) (-8.1%) (1.7%) (-6.4%) (106.4%) (100.0%) 자료 : [ 표 4-1] 로부터저자산출. [ 표 4-2] 에서수출부가가치가급격히증가한 2000~08 년기간동안구조적요인 (v와 L) 의기여분은전체의약 12% 를차지하며, 나머지 88% 는최종수요의변화 (Δf) 에기인한다. 그이후의기간에구조적요인은심지어전체수출부가가치의변화와반대방향의움직임을보였다. 2000~14 년전체기간동안변화의 92% 가경기적요인 ( 최종수요의변화, Δf) 에기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의할점은이러한백분율분해는어느연도를기준으로한변화인가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다는점이다. [ 표 4-2] 에나타난 2008~11 년의기여율에서구조적요인은 2.7%, 경기적요인은 102.7% 의기여를하였으나, 2008~10년의감소에서는구조적요인이 66.8%, 경기적요인이 33.2% 의기여를한것으로나타난다. 또한최근시기와같이수출부가가치총액의변화가작을경우분모자체가작아서작은규모의변화에도비율이크게변할수있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31

132 다. 그러므로주어진확정된기간에대하여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으로비율을나누는데에는문제가없으나, 전체기간중에서어떤해를기준연도로삼아서분석하느냐에따라서는전체적인패턴을왜곡하거나과장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할것이다. 앞에서전년도대비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분석한 [ 표 4-1] 과 [ 그림 4-3] 을이용한설명에는이러한문제점은없다. 이러한점에유의하여 [ 표 4-1], [ 그림 4-3], [ 표 4-2] 를보면, 2011년까지수출부가가치의급격한증가 (2009년제외 ) 는최종수요의증가 (Δf) 에크게기인하며부분적으로는투입구조의변화 (ΔL) 에의하여설명된다. 2011년이후에는투입구조변화는수출부가가치를증가시키지않으며, 역시최종수요변화 (Δf) 가크게기여한것으로보인다. 2008~14 년의수출부가가치변화도대부분최종수요의변화에기인한다. 이제다음으로각산업부문별로부가가치계수 (v), 투입구조 (L), 그리고최종수요 (f) 의변화기여분인 (Δv), (ΔL), (Δf) 를분석한결과를제시한다. 앞에서설명한것처럼이값들은각국가-산업별분해값들을모든국가에대하여합산함으로써구하였다. 각산업별 Δv로인한수출부가가치의변화는연도별로다음의 [ 표 4-3] 및 [ 부표 4] 와같다. 부가가치계수의변동분은대체로음의값을갖고있다. 특히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거의전부문에걸쳐서감소하고있으나동기간동안의수출부가가치변화 (ΔVAX) 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는앞서제시된 [ 표 4-1], [ 그림 4-3], [ 표 4-2], [ 부표 4] 를통해알수있듯이부가가치계수변화가수출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이미미함을의미한다. 특징적인것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화학 (7산업), 금속 (9산업) 에서전년대비부가가치계수감소가크다는것이다. 한편 Δv의기여분을 2000~14년, 2000~08년, 2008~14년, 2011~14년의기간각각에대하여부문간변화율로표시하면 [ 표 4-3] 과같다. 앞의 [ 표 4-1], [ 그림 4-3], [ 표 4-2] 에서부가가치계수의변화로인한효과는거의무시할수준임을이미보았다. 다음의 [ 표 4-3] 에서고려한세기간모 13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33 두부가가치계수변화의영향은음 (-) 이었음에반하여전자기기 (11산업) 에서는양의효과가발생하였다. 40) 전자전기 (11산업) 에서는특히 2011~14년에상당한증가를가져왔다. 부가가치계수변화로인한수출부가가치의감소가가장크게나타난산업은광업 (2산업) 이었으며, 금속 (9산업) 과화학 (7산업) 도부가가치계수변화가수출부가가치를감소시키는데기여하였다. 표 4-3. 기간별ㆍ산업별 Δv 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2000~14년 2000~08년 2008~14년 2011~14년 1-16, % -13, % -2, % -6, % 2-135, % -38, % -96, % -65, % 3-36, % -23, % -13, % -1, % 4-29, % -18, % -11, % -6, % 5-25, % -18, % -7, % -2, % 6-55, % -23, % -31, % -2, % 7-92, % -84, % -7, % -4, % 8-14, % -7, % -6, % -4, % 9-116, % -85, % -30, % -12, % 10-18, % -24, % 5, % 1, % 11 6, % -20, % 26, % 31, % 12-23, % -33, % 10, % 6, % 13-6, % -8, % 1, % % 14-45, % -34, % -10, % -6, % 15-44, % -37, % -6, % 5, % 16-9, % % -9, % -1, % 17 5, % -23, % 28, % % 18-35, % -19, % -15, % -16, % 합계 -692, % -517, % -175, % -84, % 주 : 산업별구분에대해서는 [ 표 1-2] 의산업분류를참고.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으로부터저자산출. 40) [ 표 4-3] 을보면 2011~14 년의경우부가가치계수변화로인한수출부가가치의기여도는 2부문 ( 광업 ) 에서가장두드러진것으로나타난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33

134 다음으로투입구조변화 (ΔL) 로인한기여분과산업별 L 변화의기여분을비율로정리하면 [ 표 4-4] 및 [ 부표 5] 와같다. 투입구조의변화에대한기여도에서특이한점은, 전체기간을고려할때앞의부가가치계수의변화와마찬가지로 ΔL에대한기여에서도광업 (2산업) 이가장현저한변화를가져왔음을알수있다. 산업별로 L변화를보면 2003년에서 2008년동안광업 (2산업), 화학 (7산업), 전기ㆍ가스 (14산업), 기타서비스 (18산업) 등광업과서비스업종등에서타산업에비해 L의증가가큰것을알수있다. 수출부가가치가가장급락했던 2009년을보면광업 (2산업), 금속 (9산업), 그리고도소매 (15산업) 에서투입구조의변화가수출부가가치를감소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으며, 이와는반대로수출부가가치가크게증가했던 2011년의경우광업 (2산업) 의투입구조변동은수출부가가치의증가를상당부분설명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4-4] 에서보는것처럼 2000~14년에광업 (2산업) 과기타서비스 (18산업 ) 에서수출부가가치의변화에대한 L 변화의기여가상당하였다. 41) 다만 2008~14년이나 2011~14년기간을고려하면 L 변화로인한수출부가가치의변화가크지않으므로 [ 표 4-4] 의해당열의백분율변화가크게변동한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앞에서도설명하였듯이이는분모자체가작기때문이며, 음수와양수가혼재하는상황에서백분율로전체적인패턴을기술할때에는유의하여야할것이다. 표 4-4. 기간별ㆍ산업별 ΔL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2000~14년 2000~08년 2008~14년 2011~14년 1 96, % 48, % 48, % % 2 529, % 563, % -34, % -164, % 3 58, % 22, % 35, % 14, % 4 17, % -6, % 24, % 13, % 41) [ 표 4-4] 를보면 2 산업 ( 광업 ) 의기여도변동이상대적으로현저한것으로나타난다. 13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35 표 4-4. 계속 ( 단위 : 백만 US 달러, %) 산업 2000~14 년 2000~08 년 2008~14 년 2011~14 년 5-27, % -20, % -6, % 1, % 6 86, % 76, % 9, % -11, % 7 73, % 57, % 15, % -13, % 8 7, % 2, % 5, % 3, % 9 58, % 139, % -81, % -39, % 10 33, % 33, % % 3, % 11-49, % -55, % 6, % 9, % 12 9, % 5, % 3, % % 13 17, % 4, % 13, % 10, % 14 97, % 87, % 10, % 13, % 15 78, % 140, % -61, % -12, % 16-21, % % -20, % -5, % 17 74, % 51, % 23, % 35, % , % 247, % 46, % 128, % 합계 1,434, % 1,398, % 36, % -13, % 주 : 산업별구분에대해서는 [ 표 1-2] 의산업분류를참고.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으로부터저자산출. 마지막으로최종수요의변화 (Δf) 에의한기여분은 [ 표 4-5] 및 [ 부표 6] 과같다. [ 표 4-5] 를보면모든기간, 대부분의산업에서최종수요의변화에대한기여도가양 (+) 의값을나타내고있으며모든산업을합산한합계증가를보면수출부가가치증가의크기와도큰차이가없으며또한그방향성도동일하다. 기간별로구분한최종수요변화의기여분을나타낸 [ 표 4-5] 에서는기여분의크기가 2012년이후현저히감소하지만도소매 (15산업) 와기타서비스 (18산업 ) 의기여도의크기는비교적일정하다. 반대로광업 (2산업) 과전자기기 (11산업 ) 의경우수출부가가치변동에서최종수요변화에의한기여도가차지하는비중이최근하락하였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35

136 표 4-5. 기간별ㆍ산업별 Δf 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2000~14년 2000~08년 2008~14년 2011~14년 1 391, % 244, % 147, % 58, % 2 836, % 604, % 231, % 33, % 3 220, % 152, % 67, % 26, % 4 188, % 130, % 57, % 31, % 5 158, % 123, % 34, % 14, % 6 147, % 104, % 43, % 13, % 7 582, % 450, % 132, % 44, % 8 88, % 67, % 20, % 8, % 9 499, % 390, % 108, % 39, % , % 272, % 34, % -5, % , % 421, % 122, % 22, % , % 305, % 87, % 44, % , % 123, % 24, % 16, % , % 265, % 78, % 26, % 15 1,573, % 1,129, % 444, % 152, % , % 111, % 27, % 10, % , % 360, % 133, % 57, % 18 1,888, % 1,383, % 504, % 203, % 합계 8,943, % 6,642, % 2,301, % 800, % 주 : 산업별구분에대해서는 [ 표 1-2] 의산업분류를참고.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으로부터저자산출. 다음으로산업 3~13에해당하는산업은제조업으로, 산업 14~18에해당하는산업을서비스업으로분류하여최종수요의변화와투입구조가제조업과서비스업에따라어떻게변하였는지살펴보았다. [ 부표 6] 에서총부가가치대비최종수요의기여비율을산출해보면 2009년에는제조업과서비스의모든산업에걸쳐서최종수요의감소로인하여수출부가가치가감소하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기존의총무역 (gross trade) 자료를사용하여전세계무역둔화현상을분석한많은연구들은전세계무역둔화가제조업의무역부진으로부터 13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37 발생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42) 그러나본연구에서와같이부가가치기준으로산업별전세계적인무역둔화현상의원인을분석한결과제조업뿐아니라서비스업에서도 2009년경기침체로인하여수출부가가치의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제앞의 [ 표 4-3], [ 표 4-4], 그리고 [ 표 4-5] 를종합하여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통합해연평균기여분을구한결과는다음 [ 표 4-6] 과같다. [ 표 4-6] 을보면제조업과서비스업에있어서최종수요의변화분이전체변화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으며두부문중에서서비스업의크기가상당한것을알수있다. 다시말해서비스업의최종수요변화가수출부가가치변화의절반이상을설명할수있는것으로나타난다. 세계무역둔화는서비스업등내수부문의최종수요감소가중요한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표 4-6. 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수출부가가치변화의분해 ( 단위 : 연평균백만달러 ) 항목 년 년 년 제조업서비스업제조업서비스업제조업서비스업제조업서비스업 Δv -29,441-9,191-43,691-14,470-10,440-2,153 1,688-6,092 ΔL 20,353 37,372 32,471 65,738 4, ,140 52,878 Δf 234, , , , , ,994 85, ,428 합계 225, , , , , ,391 84, ,214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이제산업별분석에이어지역별로분석해보도록한다. 세계주요지역을중 국, 아시아및호주 (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 유럽, 북미, 남미, ROW 등 6 개국가군으로구분하고부가가치계수의변화로인한기여분을구 42) Borchert and Mattoo(2009) 의분석결과에따르면서비스무역에특화한인도같은개도국들이공산품수출에특화한국가보다미국에대한수출감소가훨씬적었다. Borchert and Mattoo(2009), pp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37

138 하면아래의 [ 표 4-7] 과같다. 표에서보듯이 2000년중반 (2005~08) 유럽의경우가매우특징적이며중국과아시아지역의부가가치계수변동의기여분감소크기도상당한것을확인할수있다. 기타지역 (ROW) 의경우 2012년이후부각가치계수의변화가수출부가가치감소에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난다. 표 4-7. 지역별 Δv 기여분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중국 아시아호주 유럽 북미 남미 ROW ,582-9,119-16,235 3, , ,195 5,258 8,818 9, ,757-2, , , ,845-8,662-7,864-8,763 1,353-16, ,174-11,895-27,068-18,419-3,136-46, ,253-27,050-53,838 1, , ,343-9,017-31,945-15, , ,317-60,797-14, , ,282 35,495 26,350 90,495 6,247-41, ,701-33,098-26,946 1,095 9, ,833-34,682-56,395-25,674 1,451-15, ,979 16,292 24, ,648-24, ,139 28,971 12,711-2, , ,273 5,942 9,360-13, ,558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다음으로 [ 표 4-8] 을통하여주요지역별로투입구조의변화 ( ) 영향을살펴보면, 2000년대초반에는중국과 ROW의투입구조증가추세가눈에띄게나타나고있다. 이는 2000년대초반중국을비롯한개발도상국들이적극적으로생산네트워크에참여하기시작하였음을보여준다. 중국의경우전세계적으로무역의감소가발생하였던 2009년에도비교적안정적인투입구조수준을유지하고있다. 반면 ROW의경우중국과달리투입구조의변동이매우 13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39 심하다. 특히 ROW는다른국가들과달리 2012년에서 2014년수출부가가치에서투입구조의기여율이감소하고있는모습을볼수있다. 본연구에서 ROW에포함되는국가들은대부분개발도상국국가들이고이들이비교적노동집약적인산업을통하여생산네트워크에참여하고있음을감안하면, 위와같은현상은비교적낮은수준의기술을필요로하는노동집약적산업에서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연결이둔화되고있는현상을나타낸다. 아시아ㆍ호주, 유럽, 남미등의경우 2000년대초중반을지나면서대부분투입구조가증가하였으나 2009년이후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아시아ㆍ호주, 남미등의경우에는 2012년이후투입구조변화에따른기여분의부호가모두마이너스로나타났다. 표 4-8. 지역별 ΔL 기여분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중국 아시아호주 유럽 북미 남미 ROW ,134-45,358 23,256-19, , , ,327-26,844 2,820-41, ,370 13,523 58,705-30,772 1,841 28, ,649 43,328 66,469 5,204 4,638 71, ,794 4,984 22,689 23,863 11, , ,603 5,841 79,952 12,980 7, , ,463 15,227 89,532 16, , ,081 5,904 95,503 36,817 14, , , , ,268-18, , , ,856-18,707 58,152 22, , ,460-2, ,207 55,353 22, , ,330-92,826-77,366 3,277-15,771 91, ,938-74,308 97, ,218-12, ,260-68,524-35,744 10,396-13,915-68,590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39

140 마지막으로최종수요변화 (Δf) 의영향은 [ 표 4-9] 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일부연도와지역에서음 (-) 의값을가지나대체적으로수출부가가치변동에긍정적인기여를하고있다. 또한최종수요변화 (Δf) 의영향은 2000년이래로 2010 또는 2011년까지 ( 단 2009년제외 ) 증가하였으나이후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표 4-9. 지역별 Δf 기여분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중국 아시아호주 유럽 북미 남미 ROW ,402-56,604 28,758-31,225 1,491-19, ,794 37, ,773 2,316 2,493 22, , , ,972 85,575 7, , , , , ,122 16, , , , , ,333 15, , , , , ,947 13, , , , , ,205 22, , , , , ,357 22, , , , , ,781-25, , , , , ,195 25, , , , , ,256 31, , ,273 53,346-99,642 57,349 6,129 23, ,354 6, ,337 45,642 11,597 35, ,025 59, ,554 54,073-2,314 44,642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이상의국가별분석에의하면최종수요변화 (Δf) 의영향이최근수출부가가치증가의둔화를가장분명하게설명하는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서이기간동안세계수출부가가치의증가가둔화된데에는경기적요인이가장큰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즉이상과같이세계수출부가가치증가의둔화는최종수요의변화가가장큰영향을미쳤음을살펴보았다. 그렇다면최종수요의변 14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41 화를소비와투자로구분했을때어떤요인이더크게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면, [ 그림 4-4] 와같이최근의최종수요의하락은소비와투자에서모두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특이한점은그림에서보듯이 2012년이후의증가는주로소비로인한것이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투자의기여분이음 (-) 이었다. 단 2014년에는투자의기여분이소폭양 (+) 으로전환되었다. 그림 4-4. 최종수요를소비및투자로구분한기여도 ( 단위 : 1 조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나. 우리나라의수출부가가치변동분해결과 이제이상과같은분석을우리나라에적용하여한국의수출부가가치증가세 가둔화된요인을분석해보기로한다. 한국의수출부가가치를총부가가치에대 한비율로나타내면 [ 그림 4-5] 와같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41

142 그림 4-5. 우리나라의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 ( 단위 :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그림에서흥미로운사실은우리나라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는앞에서분석한전세계의경우와는달리 2009년에도하락하지않았다는사실이다. 그러나 [ 그림 4-6] 에서볼수있듯이한국의수출부가가치규모자체는 2009 년에하락하였다. 2008년의세계금융위기로인하여우리나라의총부가가치규모가 2008년부터 2009년사이에급격히하락하였기때문에 [ 그림 4-5] 에서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는 2008년과 2009년에하락하지않고오히려증가하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 2012~14년에는 [ 그림 4-6] 에서나타나듯이수출부가가치는증가했지만, [ 그림 4-5] 의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는정체내지하락하였다. 14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43 그림 4-6. 우리나라의수출부가가치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그렇다면과연어떠한요인에의하여한국의수출부가가치의변화가설명되는지를살펴보기로하자. 한국의수출부가가치변동에대한부가가치계수의변화 (Δv), 투입구조의변화 (ΔL), 그리고최종수요의변화 (Δf) 등다양한요인의영향들을구하여그림으로나타내면아래의 [ 그림 4-7] 및 [ 표 4-10] 과같다. 그림 4-7. 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의변화요인분해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43

144 표 연도별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변화분의분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VAX ΔVAX C(Δv) C(ΔL) C(Δf) , ,975-13, ,073-3, ,420 10, ,586 7, ,011 21,591-1,892 4,728 18, ,394 44, ,688 33, ,239 22,845-5,619 8,138 20, ,395 23,157-5,638 3,889 24, ,763 40,368-1,213 9,674 31, ,895 18,132-13,243-11,549 42, ,608-29,288 2,799-18,522-13, ,592 61, ,139 50, ,746 55,154-11,970 9,636 57, ,579 16,834 3,339 1,899 11, ,981 26,402 12,590 10,016 3, ,031 24,049 2,074 16,486 5,489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 그림 4-7] 과 [ 표 4-10] 에서보듯이우리나라의경우 2009년전후를제외하면수출부가가치의변동에있어투입구조변화 (ΔL) 의기여도는매우낮고최종수요변화 (Δf) 가가장큰요인임을알수있다. 아울러 2012년이후수출부가가치의증가분도 2002~08 년수준보다현저히작아진것은아니다. 물론 2010~11 년에비하여증가세가둔화된것은사실이지만이는 2009년의급락에대한반등인것으로보인다. 앞의 [ 그림 4-3] 에서전세계수출부가가치변화요인을분해한것과 [ 그림 4-7] 에서한국의수출부가가치변화요인을분해한것을비교해보면, 2012년 14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45 이전에는한국의부가가치변화요인은전세계수출부가가치의변화패턴과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다. 한국의수출부가가치역시 2009년크게하락하였으며, 이러한변화는최종수요의변화에서기인한것이다. 즉한국역시이기간동안무역이둔화된것은전세계적인경기침체가가장큰요인으로작용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2012년이후에는수출부가가치의변화요인보다오히려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가변화를주도하고있어세계수출부가가치변화의주된요인 ( 최종수요의변화 ) 과차이를보인다. 부연하면 2012년이후전세계의부가가치회복은최종수요의증가로부터이루어졌으나, 한국의경우부가가치의증가에서투입구조의증가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을확인할수있다. 앞서설명하였듯이본연구는수출부가가치의변화요인을부가가치계수로인한변화 (Δv), 투입구조로인한변화 (ΔL), 그리고최종수요로인한변화 (Δf) 로구분하고있는데, 이중부가가치계수와투입구조로인한변화를 구조적요인 에의한변화라하고, 최종수요로인한변화를 경기적요인 에의한변화로정의하도록한다. 이러한정의하에서 2000~07년, 2007~10년, 2010~12년, 2012~14 년도의기간으로구분하여수출부가가치변화에구조적요인과경기적요인이미친영향의비중을계산하면 [ 표 4-11] 과같다. 이표에서연간변화 ( 전년대비열 ) 의기여율은각연도의수출부가가치변동규모 ( 절댓값 ) 대비이며더장기적인변화시의기여율은해당연도수출부가가치총변동분의규모대비해당연도별기여분의합계이다. 장기적인변화의경우각기간별로앞에서사용한방법을사용하여별도로계산할수도있으나, 이보다는연도별계산과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연간변화를해당연도들에걸쳐서합산한후비율을구하는방법을취하였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45

146 표 우리나라구조적요인과경기적요인의연도별기여율 ( 단위 : %) 연도 전년대비 3 년전대비 5 년전대비 10 년전대비 구조적경기적구조적경기적구조적경기적구조적경기적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이와같이계산된기여율을보면연간변화폭을고려할때 ( 전년대비열 ), 2013년부터구조적요인의기여정도가경기적요인의기여분보다더크다. 예를들어 2013년에서 2014년으로의변화는 77.2% 가구조적요인에기인한다. 다만이시기에는수출부가가치의증가자체가작다는점에유의하여야할것이다. 2011~14 년기간의변화를고려하면 (3년전대비열 ) 구조적요인의기여는 69% 이다. 43) 43) 그러나해석상에주의할점은최근의수출부가가치자체의증가정도가작기때문에더긴기간을고려할수록구조적인요인의기여율이작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과거수출부가가치의급격한증가가주로경기적인요인에기인하며구조적인요인은시종일관낮은수준에서안정적으로변화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14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47 몇몇기간에대하여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의비율을구하면 [ 표 4-12] 와같다. 여기에따르면 2008년까지는우리나라의수출부가가치변동이대부분경기적요인에의해영향을받았으나, 2011년이후경기적요인으로인한변화가크게줄면서구조적요인의비중이늘어난것이확인된다. 예를들어 2008~14 년의경우우리나라의수출부가가치변동에서경기적요인이 74.6%, 구조적요인이 25.4% 를차지했으나 2011~14 년에는경기적요인이 31.0% 에불과하고구조적요인이 69.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우리나라구조적요인과경기적요인의시기별기여율 ( 단위 : 백만달러, %) 2000~14년 2000~08년 2008~14년 2011~14년 구조적 30, % -8, % 39, % 46, % 경기적 291, % 176, % 115, % 20, % 합계 322, % 167, % 155, % 67,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이제산업별로수출부가가치의변화에어떤요인이얼마나작용하였는지를살펴보자. 우선부가가치계수변화의기여분은다음의 [ 표 4-13] 과같다. 표에서보듯이 2000~14년전자기기 (11산업) 가구조적영향이가장크고화학 (7산업 ) 과금속 (9산업) 도기여분이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2011~14 년기간동안에는화학 (7산업) 과금속 (9산업) 의기여분은감소하고운송기기 (12산업) 과도소매 (15산업) 의기여분이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전자기기 (11산업) 의 Δv의영향은모든기간에걸쳐서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47

148 표 우리나라기간별ㆍ산업별 Δv 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2000~14년 2000~08년 2008~14년 2011~14년 % % % % % % % % % % % % % % % % % % % % 6-2, % -1, % % % 7-5, % -5, % % % % % % % 9-4, % -5, % 1, % 2, % % -1, % % 1, % 11 5, % -2, % 7, % 8, % 12-1, % -2, % % 1, % 13-1, % % % % 14-1, % -1, % % % 15-1, % -2, % 1, % 2, % % % % % 17-1, % % % % 18-1, % -1, % % % 합계 -19, % -29, % 9, % 18, % 주 : 산업별구분에대해서는 [ 표 1-2] 의산업분류를참고.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다음으로각산업별투입구조변화 (ΔL) 의영향은 [ 표 4-14] 와같다. 최근들어기타서비스 (18산업), 도소매 (15산업), 전기 가스 (14산업), 전자기기 (11산업 ) 에서수출부가가치의증가를견인하는투입구조 (ΔL) 변화가관측된다. 이것이단기적인현상인지앞으로장기적으로지속될지는자료가더욱축적되면알수있을것이다. 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한국의경우 2011년이후특히서비스업에해당하는기타서비스 (18산업), 도소매ㆍ운송 (15산업), 전기ㆍ가스 (14산업) 에서투입계수의변화가수출부가가치변동에많은영향을주고있으며, 이는 [ 표 14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49 4-4] 의전세계산업별투입구조변화의추이와확연한차이를보여준다. 아울러이러한사실은기존에제조업에집중되어있었던한국의글로벌생산네트워크참여가서비스업으로이동하고있는모습을보여준다. 서비스분야중에서도제조업분야와밀접한관련이있는도소매ㆍ운송 (15산업) 에서중간재수입및이를이용한부가가치수출을통하여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참가하고있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표 우리나라기간별ㆍ산업별 ΔL 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년 년 년 년 % % % % % % % % % % % % % -2, % 2, % 1, % % % % % 6 4, % 3, % % % 7 2, % % 1, % % % % % % 9 6, % 7, % % -2, % 10 2, % 2, % % % 11 1, % % 2, % 2, % 12 4, % 2, % 2, % 2, % 13 2, % % 1, % % 14 6, % 2, % 4, % 4, % 15 7, % 2, % 4, % 5, % % % % % 17 2, % 2, % % % 18 8, % % 8, % 11, % 합계 49, % 20, % 29, % 28, % 주 : 산업별구분에대해서는 [ 표 1-2] 의산업분류를참고.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49

150 다음으로 [ 표 4-15] 는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의변화에최종수요의변화 (Δ f) 가얼마나영향을미쳤는지를나타낸다. 표에서보듯이 2000~14년동안전자기기 (11산업), 운송기기 (12산업), 도소매ㆍ운송 (15산업), 기타서비스 (18산업 ) 의최종수요변화기여도가큰것으로나타났다. 2000~08년과 2008~14 년동안도그크기는변화하였지만동부문의기여도양상은일관되게유지되었다. 또한 2011년이후전자기기 (11산업) 에서최종수요변화 (Δf) 의동력이크게저하된것이관측되며기타서비스 (18산업), 도소매ㆍ운송 (15산업) 의비중은최근들어증가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우리나라기간별ㆍ산업별 Δf 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의기여도 ( 단위 : 백만달러, %) 산업 년 년 년 년 1 2, % 1, % 1, % % 2 1, % % % % 3 1, % % % % 4 4, % 1, % 2, % 1, % 5 3, % 2, % 1, % % 6 8, % 5, % 3, % % 7 29, % 17, % 12, % 3, % 8 1, % % % % 9 27, % 17, % 10, % 1, % 10 13, % 8, % 5, % 1, % 11 54, % 33, % 20, % -3, % 12 32, % 21, % 11, % % % % % % 14 7, % 4, % 2, % % 15 40, % 22, % 17, % 6, % 16 1, % 1, % % % 17 11, % 6, % 4, % % 18 48, % 29, % 18, % 6, % 합계 291, % 176, % 115, % 20, % 주 : 산업별구분에대해서는 [ 표 1-2] 의산업분류를참고.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15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51 이제최종수요의변화 (Δf) 를소비와투자로나누어그기여도를분석한결과는 [ 그림 4-8] 및 [ 부표 7] 과같다. 전체기간에서소비와투자가 Δf의효과를견인해온정도는각각절반쯤된다. 연도별로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소비와투자의효과가각각 50% 내외로유지되다가 2010년부터 (2009년제외 ) Δf의효과중소비의기여분이증가하기시작하여 2013년이후매우큰수치를나타내었다. 이에반해투자의기여분은 2010년부터감소하여 2013년부터는음 (-) 의영향을나타내었다. 그림 4-8. 우리나라최종수요변화 (Δf) 중소비및투자기여분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이제산업을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수출부가치에기여한정도를분석해보기로한다. 여기서제조업은앞의 [ 표 1-2] 의산업분류에서산업부문 3~13 이며, 서비스업은산업부문 14~18 부문으로분류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최근들어우리나라의수출부가가치변동에있어제조업의기여도는하락하고서비스업의기여도는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16 참고 ). 44) 특히 2014 년수출부가가치의증가는서비스업의 ΔL에의하여견인되었음을알수있다. 44) 이러한특징은 [ 부록그림 2] 와 [ 부록그림 3] 에서도나타난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51

152 2003년부터 2012년까지제조업과서비스업모두수출부가가치의변화분에서최종수요가기여하는크기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각요소별로살펴보면 Δv의변화분은제조업이서비스보다대체로큰것을알수있다. 2007년을제외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제조업은 Δv와 Δf가수출부가가치변화분을주도해온것으로나타났으며 Δv의역할이시간에따라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의경우는 2006년과 2011년을제외하고대부분의기간동안 ΔL과 Δf의변화분이수출부가가치의증가분의대부분을설명하고있다. 상대적으로 Δv와 Δf의변화는제조업에서크며서비스업에서는 ΔL과 Δf의변화가큰것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 2013년이후제조업은 Δv와 ΔL의역할이커지며서비스업은 ΔL과 Δf의영향이상대적으로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우리나라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수출부가가치증가분의분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제조업서비스 Δv ΔL Δf Δv ΔL Δf ,637-1, ,180-2, ,129 5, ,529 2, ,847 1,880 12, ,903 6, ,450 21, ,169 11, ,230 4,444 10, ,747 9, ,888 3,235 14, , ,538 17,502-1,486 6,190 13, ,763-3,824 28,917-3,198-7,643 13, ,433-9,291-6, ,836-7, ,779 5,644 31,527-1,789 5,154 18, ,570 10,153 38,355-1, , , , ,027 7, ,266 3,490 2,257 1,446 5,998 1, , ,020 14,065 4,910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15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53 마지막으로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의변화에서차지하는국가별기여분을파악하기위하여세계국가를몇개의국가군으로묶어서분석한결과를아래의 [ 그림 4-9] 로나타냈다. 여기서국가군은북미,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기타로구분하였다. 이와같이국가군으로분류하였을경우최종수요의변화로인한한국수출부가가치의증가분은아래의 [ 그림 4-9] 와같다. 기타국가를제외하면 2000년초반부터 2008년까지중국의기여분이가장많이증가하고있으며 2012년이후에는급격히감소하여 2014년에는그역할이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이후에는일본의기여분이커졌으며 2005년부터는유럽의역할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럽의경우 2010년이후기여분이작아졌지만그크기는일본과비등한것으로나타났다. 북미의경우는 2011년부터증가하여 2014년에는기타국가를제외하면기여분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45) 그림 4-9. 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변화의국가별기여분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45) 제2장의 [ 표 2-7] 은총수출 (gross exports) 의주요국별증가율을보여주는데, 2011~14년기간중미국에대한수출증가율이여타국에비해안정적인것으로나타나북미의기여도가컸다는본절의결과와일치한다. 하지만 [ 그림 4-9] 는상대국의최종수요의변화 (Δf) 에따른수출부가가치의국가별기여분변동을보여준다는점에서해석상유의할필요가있다.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53

154 4. 소결 2012년이후세계무역의증가세는현저히둔화되고있다. 2010년전년대비 21.6% 의증가율을보이던세계무역은 2014년 0.4%, 그리고 2015년에는 -12.5% 의증가율을나타내었다. 이러한세계무역의감소와함께한국무역역시비록 2017년들어서는급반등을하고있지만지난 2년동안수출과수입모두감소세를나타내었다. 46) 이와같이우리나라를포함한세계무역의증가가둔화되고있는원인이경기적요인인지아니면구조적요인인지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즉한국무역둔화의원인이전세계적인경기둔화, 중국등신흥국투자부진, 그리고자원수출국의경기침체등경기적요인에서기인하는것인지, 아니면글로벌공급과잉, 글로벌가치사슬의성숙, 그리고중국의경쟁력등과같은구조적요인에서기인하는것인지따라정책대응이확연하게달라지기때문에이에대한정확한분석과진단은매우필요하고중요하다. 실제로 IMF(2016) 의분석에따르면세계무역증가세감소의약 3/4 정도는전반적인경기둔화에기인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중국과의가공무역비중이높고무역이제조업에치우쳐있는등독특한무역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최근무역의증가가둔화되고있는원인을명확히밝히는작업은더없이중요하다. 이에본장에서는 WIOD2016 을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 (VAX: value added exports) 를추산하고, 그변화를부가가치계수의변화 (Δv), 투입구조의변화 (ΔL), 최종수요의변화 (Δf) 로분해하여최근무역증가세의둔화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전세계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급속히증가하다가 2009년에크게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이전 46) 수출의경우 2015년과 2016년각각 -8.0% 와 -6.0% 의증가율을나타내었으며, 수입의경우각각 -16.9% 와 -7.0% 의증가율을보였다. 15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55 의증가율로증가하였으나, 2012년이후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으며총부가가치도이와유사한양상을보이나, 2012년부터는 VAX의증가가더느려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는하락한다. 이러한변동을요인별로분해하면 2012년이후의하락은주로최종수요의변화 (Δf) 에기인하고투입구조변화 (ΔL) 의영향은크게작용하지않음을알수있다. 부가가치계수변화 (Δv) 의영향은전반적으로미미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앞에서언급한 IMF의분석결과를비롯한기존의연구결과와부합한다. 한편한국의수출부가가치는세계적인무역둔화추세와맞물려 2009년에크게감소한이후 2010~11 년에는종전수준을회복하였으나 2012년이후증가추세가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한국의생산네트워크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던중국이부품및소재등제조업의중간재수입을줄이고자국내생산으로변화를도모하면서우리나라제조업의수출부가가치증가추세가둔화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전세계와는달리특이한양상을발견할수있다. 우선수출부가가치는전세계의경우와마찬가지로 2009년에급격한하락을겪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총부가가치가더크게하락함에따라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은오히려 2008년에크게상승하고 2009년에도약간상승하였다. 그러나 2012년이후수출부가가치는총부가가치와거의동일한비율로증가하였고그결과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은정체되었지만전세계의부가가치대비 VAX 비율처럼지속적인하락을보이지는않고있다. 또한우리나라에서는최근투입구조변화 (ΔL) 의영향이수출부가가치의증가세를설명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이전세계의경험과상이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12년이후에는오히려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가수출부가가치의변화를주도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2012년이후전세계의부가가치회복은최종수요의증가로부터이루어졌으나, 한국의경우수출부가 제 4 장수출부가가치변동의항목별분해 155

156 가치의변동에서투입구조의변화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한국의경우 2012년이후서비스업에서투입구조의변화 (ΔL) 가수출부가가치의변동을견인하고있음을관측하였다. 이와같은변화의원인으로신흥국과의경쟁심화로인해최근들어자동차, 전자등주요산업에서해외현지투자활동이활발해지면서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가변화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또한우리나라에대한외국인투자가금융, 부동산등서비스업종에집중되고있다는점도원인으로꼽을수있다. 아울러전기ㆍ전자, 자동차등국내주력산업에서공장자동화를위한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면서투입구조의개선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47) 우리나라의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는수출에따라크게좌우되며주요국들과다르게부가가치의수출의존도가높다. 48) 47) 우리나라의인구 1인당로봇대수는세계1위수준으로나타난다. 로봇집약도와로봇구매비중의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 [ 그림 5-1] 과 [ 그림 5-2] 참고. 48) 우리나라의부가가치중에서수출의기여도는 33.1% 로서미국 (9.0%), 일본 (14.0%), EU(16.1%) 는물론이고중국 (19.0%) 보다도높게나타난다. 주요국의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기여도에대해서는 [ 표 5-1] 참고. 15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57 제 5 장 결론및정책시사점 1. 세계무역패턴의변화 2. 수출부가가치및낙수효과의제고 3. 국내산업의핵심역량강화 4. 글로벌가치사슬의전략적활용 5. 무역자유화추진을위한글로벌연대구축

158 본연구의제2~4장에서제시된연구결과에따르면최근세계무역은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에따라급변하고있다. 세계무역의구조가급변하는가운데내년이후우리나라의수출환경에서불확실성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이에우리나라는수출에따른부가가치제고와더불어보다근본적인경쟁력강화방안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본장에서는앞서의분석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무역의경쟁력을중장기적인관점에서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 세계무역패턴의변화 제2장에서살펴보았듯이최근무역통계를살펴보면 2001~06년의기간동안부진했던세계무역이회복되는조짐을보이고있다. 최근세계무역이회복되는이유로는다음과같이세가지를들수있다. 첫째, 2017년세계유가가 2016년에대비하여큰폭으로상승하였다. 특히 2016년 1사분기에유가는저점을기록하였으며 2016년중완만하게상승하였음에도불구하고평균 40달러를기록하였다. 2017년 1분기에평균유가가 50달러수준을기록함으로써 2016년 1분기의저점에비해서는상당폭상승하였다. 이에따라석유및화학제품의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 둘째, 2017년초중국과아시아역내무역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2016년에는중국과아시아역내무역이큰폭으로감소하였는데, 2017년들어뚜렷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 또한중국의경우 2015년과 2016년에 GDP가하락한이후회복조짐이나타나고있다. 49) 동아시아의경우 2015년과 2016년에무역의소득탄력성이하락하였는데최근중국경제의성장세회복에따른긍정적 49)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017/01/weodata/index.aspx( 검색일 : ) 에따르면중국의실질 GDP 성장률은 2015 년과 2016년에각각 6.9%, 6.7% 였는데 2017년은 6.8% 를기록할것으로추정된다. 15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59 인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스페인, 독일, 프랑스등 EU 경제권도약간반등이있어세계무역의반등에는경기회복에따른수요요인이크게작용하였다. 2016년이전과달리선진국의경우물량기준으로미약하나마성장세를보였으며특히유로존의경우 2012년의변곡점을지나상승세를보이고있다. 셋째, 새로운무역원활화조치가없지만글로벌보호주의도일반적우려와다르게더이상확산되지않고있다. 즉세계무역자유화및원활화조치가새롭게추진되지않았지만보호주의가정체상태를유지하고있다는점이세계무역의회복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2017년 7월에발표된 OECD의보호주의통계에따르면 G20 국가의보호주의조치는전년같은기간의 5개에서 6개로큰변동이없으며, 무역원활화조치는 6개로서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난다. 50) 이상을종합해보면, 세계무역은 2015~16 년에저점을지났기때문에일종의기저효과로인해 2017년들어세계무역의증가율이높게나온것으로볼수있다. 세계무역은경상가격기준으로보면 2017년상반기에뚜렷한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하반기이후에는완만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할수있다. 한편물량기준으로보면금년중세계무역증가율은 2.4% 에불과하며미국, EU, 브라질등의무역회복세도완만한수준에머물고있기때문에큰폭의회복세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2017년의세계무역회복에는석유등원자재및중간재의가격상승효과와이에따른기술적요인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2013년에 5% 정도상승한원자재가격은 2015~16 년기간에 2% 상승에그쳤으나 2017년상반기에 3% 정도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최근중간재및자본재교역이회복세를 50) WTO(2017) 는 G20 국가의 2019~16 년, ~ , ~ 기간중무역제한조치와무역원활화조치의월평균수치를발표하였다. 동자료에따르면보호무역조치는 2011년에월평균 9개로최대치를기록한이후전반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무역원활화조치도 2010~11 년기간에는각각월평균 9개수준이었으나최근에는 6개수준으로하락하였다. WTO(2017), p. 3 참고.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59

160 보이고있는점도주목할만하다. 세계무역의증가율감소에있어서자본재의기여도는소비재보다 30% 나큰것으로나타나는데, 반대로세계무역회복시기에도자본재의교역확대가세계무역증가율회복에기여하고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면앞으로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 ( 물량기준 ) 이 1990 년대와 2000년대초반처럼 1:2의수준까지높아지는것은불가능하리라고볼수있다. 51) 1990년대와 2000년대의높은무역의 GDP탄력성은예외적이며일시적인것으로볼수있다. WTO는 2016년에물량기준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이 2001년이래최초로 1:1 이하수준으로하락했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다소회복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52) 하지만앞으로도세계무역의소득탄력성 ( 물량기준 ) 이 1:2 수준으로복귀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2. 수출부가가치및낙수효과의제고 가. 수출부가가치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본연구의제4장에서는 2016년에발표된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수출부가가치 (VAX: value added exports) 를추산하고, 그변화를부가가치계수의변화, 투입구조의변화, 최종수요의변화로분해하여최근무역증가세의둔화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의하면전세계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급속 51) 저자가 2017년 6월에인터뷰한프랑스 CEPII의 Jean박사는물량기준으로 1:2 수준은이례적인것이며앞으로그수준으로돌아가기는어려울것이라고언급하였다. 프랑스 CEPⅡ의 Jean 박사인터뷰 ( , CEPII). 52) WTO는물량기준세계무역이 2017년에 2.4% 증가하겠지만불확실성때문에 1.8~3.6% 수준이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하였다. 2018년에는물량기준세계무역성장률은 2.1~4.0% 수준으로다소높아질것으로예상하였다. WTO, ( 검색일 : ). 16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61 히증가하다가 2009년에크게하락하였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이전의증가율로증가하였으나, 2012년이후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이와유사한양상을보이나, 2012년부터는 VAX의증가가더느려총부가가치대비 VAX는하락한다. 이러한변동을요인별로분해하면 2012년이후의하락은주로최종수요의변화에기인하며이와더불어투입구조변화의영향은크게작용하지않음을알수있다. 부가가치계수변화의영향은전반적으로미미하였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앞에서언급한 IMF의분석을비롯한기존의연구결과와부합하고있다. 또한전세계적인무역둔화추세와맞물려한국의수출부가가치역시 2009 년크게줄어든이후 2010~11 년에는이전의수치를회복하였으나 2012년이후증가추세가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한국의생산네트워크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던중국이부품및소재등제조업의중간재수입을줄이고자국내생산으로변화를도모하면서한국제조업의수출부가가치는하락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전세계와는달리특이한양상을발견할수있다. 우선수출부가가치는전세계의경우와마찬가지로 2009년에급격한하락을겪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총부가가치가더크게하락함에따라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는오히려 2008년에크게상승하고 2009년에도약간상승하였다. 그러나 2012년이후에는수출부가가치총부가가치와거의동일한비율로증가하였고그결과총부가가치대비수출부가가치비율은정체되었지만전세계의부가가치대비 VAX 비율처럼지속적인하락을보이지는않는다. 또한우리나라에서는최근들어서도투입구조변화의영향이여전히수출부가가치의증가세를둔화시키고있다는점이전세계의경험과상이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12년이후에는오히려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가수출부가가치의변화를주도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2012년이후전세계의수출부가가치회복은최종수요의증가로부터이루어졌으나, 한국의경우수출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1

162 부가가치의증가에서투입구조의증가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와같은변화의원인으로신흥국과의경쟁심화로인해최근들어자동차, 전자등주요산업에서해외현지투자활동이활발해지면서투입구조와부가가치계수가변화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또한전기ㆍ전자, 자동차등국내주력산업에서공장자동화를위한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면서투입구조의개선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점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나. 수출의낙수효과 1) 수출의부가가치기여도산출한나라의최종수요는수출, 투자, 소비로구성되는데이러한항목별로부가가치에미치는기여도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도록한다. Stehrer(2012), Stehrer, Foster, and de Vries(2012), 최낙균, 한진희 (2012) 의연구방법론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투입산출표를분석하도록한다. X = AX + Y [ 식 5-1] 위에서 X 는총산출벡터, A 는투입계수행렬이며, Y 는최종재수요벡터이므 로총산출이중간재수요와최종재수요로구성된다는것을보여준다. 총산출 행렬 X 를중심으로좌우변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X = (I A) -1 Y [ 식 5-2] 그런데부가가치 (VA) 는총산출행렬 (X) 에부가가치벡터 (v) 를곱하여구하게 된다. VA = v (I A) -1 Y [ 식 5-3] 16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63 최종재수요 (Y) 는투자재와소비재에대한해외수요인수출, 그리고투자재와소비재에대한국내수요로구성되므로총부가가치 (VA) 에대한수출, 투자, 소비의부가가치기여도를따로따로분해할수있다. 53) [ 표 5-1] 에나타나듯이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기여도의추이를살펴보면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 2009년을전후하여상당한변화가눈에띈다. 분석대상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수출의부가가치기여도가하락하고소비의기여도는증가하는현상을발견할수있다. 중국의경우에는세계금융위기가회복된 2010년이후에도수출의부가가치기여도가지속적으로하락한반면미국, EU, 일본, 한국등여타국에서는수출의부가가치기여도가상승세로반전되었다. 중국의경우수출의부가가치기여도는 2005년에 26.3% 였으나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 2009년에 20.8% 까지하락한이후전체적으로하락세를지속하고있는반면소비의경우에는 2005년 42.4% 에서 2009년 41.5% 로소폭하락하였으나 2014년에는 43.3% 로다시상승하였다. 그리고투자의경우 2005년의 31.3% 에서 2009년에는 37.7% 로상승하였고대체적으로그수준을유지하고있다. EU의경우에는 2005년 11.8% 이던수출의기여도가 2014 년에 16.1% 로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이는반면소비의경우에는해당기간중다소간의변동이있으나대체적으로하락세를보이고있다. 투자의부가가치기여도는다소간의조정은있으나대체적으로 16% 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다. 53) 자세한도출과정에대해서는최낙균, 한진희 (2012), pp. 78~84 참고.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3

164 중국 EU 일본 미국 표 5-1. 주요국의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기여도 ( 단위 : %) 수출 투자 소비 수출 투자 소비 수출 투자 소비 수출 투자 소비 수출 한국 투자 소비 주 : 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유발효과를산출.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작성. 일본의경우에는수출의부가가치기여도가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 2009년을제외하면대체적으로 13~14%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투자의기여도가소폭하락세인반면소비의기여도는상승세를보이고있다. 미국의경우에는수출의부가가치기여도의변동은소폭상승세에그치고있으며투자기여도는세계금융위기시기에다소하락했으나회복세를보이며소비의기여도는소폭하락세를보이고있다. 한편한국의경우에는전반적으로수출의부가가치기여도가큰폭으로상승하고있으며투자의기여도는최근회복세를보이지만 2009년이전수준에미치지못하고, 소비의부가가치기여도는전반적으로하락세를지속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경제성장및부가가치증대에있어투자나소비등내수부문에비해수출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16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65 2) 수출의낙수효과제고필요성제2장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우리나라는반도체, 자동차, 전자등대기업이주도하는산업이수출을이끌어가고있는데, 본절에서는대기업등의수출증대에따라내수부문, 특히중소기업과저소득층의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등에혜택이돌아가는소위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가있는지여부를살펴보도록한다. 정철, 최낙균, 서진교 (2015) 에따르면 [ 표 5-2] 에나타나듯이우리나라수출의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00년 0.631에서 2011년 0.548까지하락하였다. 이러한결과는 100만달러상당의수출을하는경우 2000년에만해도 63 만 1,000달러가국내에부가가치로남았는데, 2011년에는 54만 8,000달러로감소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점차외국의원료와부품등을더많이수입해야함을의미하며수출을한단위더많이해도국내에남는부가가치의추가분은종전보다적음을보여준다. 표 5-2. 우리나라최종수요의항목별부가가치유발효과 연도 ( 단위 : %) 부가가치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 ( 명 / 백만달러 ) 수출투자소비수출투자소비 자료 : 정철, 최낙균, 서진교 (2015, p. 135, 재인용 ).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5

166 또한최종수요항목별고용유발인원을최종수요로나누어고용유발계수 ( 명 / 백만달러 ) 를산출해보면, 수출이우리나라일자리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알수있다. 수출의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25.9에서 2011년에는 11.0으로감소하였으며, 이는 100만달러상당을수출하면 2000년에는 25.9명이추가로고용되었는데, 2011년에는 11.0명만이고용된다는것을보여준다. [ 표 5-3] 에나타나듯이우리나라수출의부가가치유발계수 (0.548) 는미국 (0.791), EU(0.759), 일본 (0.820) 등주요선진국에비해크게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또한우리나라수출의고용유발계수 (11.0) 는미국 (7.1), EU(10.7), 일본 (8.0) 에비하면다소높은편이지만중국 (71.9) 에비해서는매우낮은수준이다. 우리나라의부가가치유발계수 (0.548) 가매우낮은것은무엇보다우리나라산업이전자, 자동차등과같은가공조립형이기때문에주요부품및소재를외국에서수입하기때문이다. 또한우리나라수출이미국, EU, 일본등에비해작은규모라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수출의고용유발계수가주요선진국보다다소높다는것이고무적인결과는아니다. 또한수출제품구조가노동절약적인방향으로고도화될수록고용유발효과는더낮아질가능성이커진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표 5-3. 수출의부가가치및고용유발효과에대한국제비교 (2011 년 ) 국가명 부가가치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 ( 명 / 백만달러 ) 수출투자소비수출투자소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자료 : 정철, 최낙균, 서진교 (2015, p. 136, 재인용 ). 16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67 한국산업연관표를이용한한국은행의분석결과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한분석결과와다소상이하지만전체적인흐름에서보면동일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한국은행의자료에따르면수출의부가가치유발계수와취업유발계수는 2000년에각각 0.60, 15.0이었는데 2014년에는 0.55와 7.7로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조립생산위주라는산업구조의특성과해외생산확대에따른국내부품생산의감소, 글로벌가치사슬에의한수입중간재에대한의존도증가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54) 다. 수출의부가가치및낙수효과제고방안 장치산업위주인우리나라의산업구조를단기에개편하기는어려우며, 글로벌경쟁심화로인하여국제생산및마케팅조직의해외분산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하면수출에따른부가가치유발효과및취업유발효과는앞으로더하락할가능성이높다. 그렇다고해도정부가직접적으로보조금을지원하거나각종세제지원방안을수립하는것은현재의 WTO 체제하에서는용인되지않는다. 현행 WTO 보조금협정에따르면수출촉진또는수입억제를위한정부의보조금은무역구조를왜곡시키는조치로서특정성여부와관련없이금지되는보조금으로분류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내수부문에대한낙수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장치산업을주도하는대기업과이를뒷받침하는중소기업이서로윈-윈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효과적으로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앞으로대기업이중소기업과상생협력해 54) 본연구가산출한고용유발계수가수출 100만달러당취업자수인데반해한국은행은 10억원당취 업자수를산출하였으며, 본연구의세계투입산출표와한국산업연관표는가격기준에차이가있다. 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한국은행 (2017), p. 42 참고 부가가치유발계수 ( 수출한단위당국내부가가치 ) 취업유발계수 ( 취업자수 / 수출 10억원 )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7

168 서대기업의수출이익이중소기업과내수부문에환류될수있도록간접적인정부의지원수단이다음과같이강화될필요가있다. 첫째, 무엇보다도한국의부가가치수출을높이기위해서는제조업에대한수출의존도를줄이고서비스산업이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참여하도록촉진하는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4장의분석결과에의하면최근에들어서비스업에해당하는기타서비스, 도소매ㆍ운송, 전기ㆍ가스ㆍ건설등의산업에서부가가치의증가를견인하는투입구조의변화가관측된다. 이는제조업에집중되어있었던기존의한국의글로벌생산네트워크참여가서비스업으로이동하고있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다. 즉서비스분야중에서도제조업분야와밀접한관련이있는도소매ㆍ운송서비스산업에서중간재수입및이를이용한부가가치수출을통하여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참가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따라서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를결정하는요인들을파악하고이에맞는정책을시행할필요가있다. 서비스업의글로벌생산네트워크참여를촉진하기위해서는서비스업무역에서발생하는거래비용을줄이고, 서비스산업의자체경쟁력을제고시키는다양한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둘째, 소비재교역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최종수요의변화를소비와투자로나누어그기여도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2010년부터최종수요변화의효과중소비의기여분이증가하기시작하여 2013년이후매우큰수치를나타냈으며, 투자의기여분은 2010년부터감소하여 2013년부터는음 (-) 의영향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최근투자보다는소비가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증가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음을의미한다. 비록자료의한계로인하여 2014년까지만을분석한결과이기는하지만, 만약이러한추세가최근까지지속되었다면이와같은분석결과는우리나라수출부가가치의증가를위해서는투자재보다소비재의교역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중요함을말해주고있다고할것이다. 셋째, 대기업의중소기업에대한거래관행과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대한 16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69 개선이필요하다. 현재운영되고있는중소기업지원시책에의해서 3개이상의중소기업들에규합하여일정지역에사업장과부대시설을집단화하거나, 고가의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물류창고등을공동설치하거나, 경영개선을위한기술ㆍ제품ㆍ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정보수집등을공동으로추진하는경우에중소기업진흥공단을통해협동화자금을지원받을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대기업에하청하는중소기업들이특정대기업에만부품및소재를납품하는전속거래관계가확립되어있기때문에다른대기업의하청주문을받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 예를들어 A, B, C 대기업에각각납품하는 D, E, F 중소업체 3개가협동화를추진하기는쉽지않다. 이러한폐쇄적생태계를개선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차원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전속거래관계를완화할필요가있다. 또한외국인투자업체가중소업체의협동화사업을활용하는경우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다국적기업의자본을국내중소기업의기술과결합하면상호간의윈-윈전략이될수있으며, 중소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를확대시킨다는차원에서도유용한정책방안이될수있다. 넷째, 대기업과중소기업의고용촉진을위한조세등인센티브시스템을개선할필요가있다. 최근대기업들은투자확대에따른불확실성때문에수출로얻은경상이익을고용확대, 시설투자, 기술개발등에활용하기보다는배당을늘리는전략을택하고있다. 근로자의소득증대와고용안정을기업입장에서비용이아니라향후성장을위한인적투자로인식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는기업들이당기소득의 80% 이상을투자, 임금인상, 배당, 상생협력등에사용하지않는경우 10% 를법인세로추가과세하는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17년기간에한시적으로시행하고있다. 55) 동제도는기업소득을환류시키기위하여도입되었는데기업들은투자, 고용, 상생협력보다는 55) 법인세법제56조에따르면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는상호출자제한기업과자기자본 500 억을초과하는법인에대하여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6조.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69

170 배당을늘린것으로나타난다. 이에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배당을제외할필요 가있으며, 그대신고용, 투자, 임금인상, 상생협력등에당기소득의 80% 이하 수준을사용하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3. 국내산업의핵심역량강화 가. 세계상품수요의구성변화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제2차세계대전이후 2008년세계금융위기이전까지세계경제는높은성장을시현하였다. 특히 1990년대중국의급성장과 WTO의출범, 그리고 2000 년대 BRICs의고성장등에힘입어세계무역은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여왔다. 그러나 2008~09 년세계금융위기를겪으면서세계성장률및무역이급격하게위축된후 2010년대에는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률등소위뉴노멀경제가나타나고있다. 본연구의제3장 1절에따르면 2002~14 년동안세계전체의상품수요에서중간재의수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최종재의수요비중은감소하는특징이나타났다. 중간재의수요에있어국산중간재와수입중간재의비중은세계금융위기를전후하여상반된양상을보이고있다. 즉 2001~08 년동안에는수입중간재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특징 ( 글로벌소싱증대 ) 이나타났지만 2011년이후에는동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국산및수입중간재의연평균수요액증가율을보면, 2003~07 년에는수입중간재증가율 (18.3%) 이국산중간재증가율 (13.2%) 보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2011~14년에는국산중간재 (4.0%) 가수입중간재 (1.1%) 보다더높은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17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71 세부산업별로보면석유ㆍ석탄과금속ㆍ금속제품및광업에서는세계금융위기이후중간재수입액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농림어업, 음식료ㆍ담배, 섬유ㆍ의복,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장비, 전자ㆍ전기기기, 기타제조업은연평균 2% 이하의미미한증가를보였다. 반면서비스업 5개업종과운송기기, 목재ㆍ종이, 비금속광물의경우중간재수입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산업별전체중간재수요에서수입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 ( 이하중간재수입비중 ) 을보면통신, 금융, 기타서비스에서만미미한증가를나타내었으며, 그외의모든산업에서는중간재수입비중이감소하였다. 2011년대비 2014년에중간재수입비중이크게감소한산업은석유ㆍ석탄, 광업, 섬유ㆍ의복, 금속ㆍ금속제품, 비금속광물, 기계장비등으로나타났다. 나. 중국경제의리밸런싱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중국은 2001년이후내수확대ㆍ촉진조치를시행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TV, 냉장고, 휴대폰등특정가전제품구매시일정금액을보조금으로지원하는정책과개인소득세조정 ( 감세효과발생 ), 수입상품관세조정등여러가지내수활성화정책을추진한바있다. 이러한중국정부의정책과함께 1990~ 2000년대중반까지중국경제의고성장에따라중국국민들의소득이크게증대되면서중국생산물의내수판매가급성장하게되었다. 아울러중국의개혁개방정책이후급격히증가한외국인투자와중국정부및민간부문의국내투자등에힘입어중국국내중간재가중국내의기업으로많이판매되는현상이나타났다. 본연구는중국의대내적인리밸런싱을살펴보기위해중국경제가투자기반성장에서소비지향성장으로변화하고있는가를최종소비지출과총고정자본형성을바탕으로살펴보았다. 중국의최종수요항목별로국산품에대한지출비중을살펴보면총고정자본형성보다최종소비지출에서더높은비중이나타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1

172 나고있다. 따라서중국에서대내적으로투자중심으로부터소비중심으로전환되는리밸런싱이발생함으로써중국의수입둔화에영향을준것으로판단된다. 또한중국의경우총고정자본형성에서국산품에대한지출비중이 2004년이후크게증가해 2014년에는 94.6% 에이르고있고, 이와같은추세가지속될경우최종소비지출에버금가는수준으로국산품에대한지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는바, 리밸런싱이중국의수입에미치는영향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2011년이후중국의최종수요항목별국산품지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중국의수입둔화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의산업구조가광공업중심에서서비스산업중심으로전환되고있는추세는세계무역의둔화에도일정부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다. 국내산업의핵심역량강화방안 1) 교역대상국다변화최근우리나라의대중무역의존도는심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5-4 참고 ). 수출의대중의존도는 2008년의 21.7% 에서 2013년에 26.1% 로높아진이후 2017년상반기현재 23.4% 수준이며, 수입의경우에는 2008년의 17.7% 에서 2017년상반기에 20.4% 까지높아졌다. 같은기간우리나라의대미수출비중은 11.0% 에서 12.2% 로, 수입비중은 8.8% 에서 11.1% 로높아졌고, 대아세안수출입비중은각각 %, % 로높아졌다. 이에반해같은기간우리나라의 EU 수입비중은 9.2% 에서 11.8% 로높아졌으나수출비중은 13.9% 에서 10.1% 로낮아졌고일본에대해서는수출입비중이각각 %, % 로하락하였다. 또한기타국가에대한수출입비중도같은기간동안 %, % 로하락한것으로나타남에따라우리나라의수출시장이아직다변화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17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73 앞서언급하였듯이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 2016년까지세계무역둔화에는중국과유럽지역의무역부진이크게작용하였다. Ollivaud and Schwellnus(2015) 와 Gaulier et al.(2015) 에서도세계무역이둔화된배경으로세계금융위기이후에중국과유로지역의역내무역이크게부진해진것을지적하였다. 또한중국과유로지역의역내무역을세계무역측정치에서제외하면세계무역이크게둔화된것은아니라는주장도제기되었다. 표 5-4. 우리나라의주요국별수출입비중추이 ( 단위 : %) < 수출 >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기타 < 수입 >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기타 주 : 2017년은 1~6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국제생산분할은세계 GDP 증가율이높을때가속화되고, 세계경기부진시기에감속된다는의미에서경기순응적이다. 다시말하면세계경기가부진한시기에는세계교역제품의구성이가치사슬이짧은제품으로변화하며세계경기가회복되면가치사슬이긴제품으로변화하는경향성을가진다는것이다. 이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3

174 는글로벌가치사슬을주도하는다국적기업이경기침체기에는글로벌아웃소싱에필요한해외투자결정을유보하며, 가치사슬이상대적으로긴소비재나투자재에대한제품수요도감소하기때문이다. 따라서어느특정국가나지역에대한수출의존도를유지하거나높이려하는수출전략은불확실성을수반할수밖에없다. 우리나라의경우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가 25% 내외수준에달하기때문에중국의경기부진과리밸런싱전략에따라많은영향을받게되는구조적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중국의성장전략에따라세계무역의 GDP 탄력성이크게영향을받을정도로세계무역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 따라서중국경제가높은성장률을유지하고대외수출에매진하던시기에는우리나라의수출부문도직간접적인혜택을누릴수있었다. 최근중국은시장점유율이떨어져도가격이상승하는 IT, 전자, 기계등의산업에특화하고있다. 중국경제의리밸런싱은세계무역둔화를야기한요인이었으나세계시장의초과공급을완화하는긍정적인효과도가지는것으로볼수있다. 앞으로세계적인무역자유화가추진되어소비패턴이변화하거나글로벌수요확대가이루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으나우리나라의국내산업이수출지역의다변화를서둘러모색하지않는다면향후무역의고성장은쉽지않을전망이다. [ 표 5-5] 에제시된우리나라의주요국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를보면 2001~16 년기간중전세계에대한평균수출증가율은 7.7% 로나타난다. 중국 (13.9%) 은 EFTA(23.9%), 인도 (17.2%) 와함께동기간중수출증가율이높은국가군에속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아세안 (9.6%), 멕시코 (10.8%), 중동 (9.5%), 기타국가 (9.3%) 는평균보다높으며, EU, 일본, 중남미, 대만은각각 4.9%, 2.6%, 7.0%, 4.8% 로평균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난다. 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 2009~10 년을제외하고 2001~08 년과 2011~16 년으로구분해보면수출증가율이높은지역에대한수치가뒤바뀌는것으로나타 17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75 난다. 2011~16 년기간중에는 EFTA(26.2%), 아세안 (6.7%), 호주 (3.6%), 캐나다 (3.3%), 기타국가 (2.6%) 가평균보다높게나타나며, 중국에대한수출증가율은 1.4% 로서전세계에대한수출증가율과동일하다. EU(-3.3%), 일본 (-0.8%), 중남미 (-6.9%), 대만 (-2.1%) 은모두마이너스의수출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를보면아세안, EFTA, 호주, 캐나다, 기타국가등으로우리나라의수출시장을다변화해야할필요가있다. 표 5-5. 우리나라의주요국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 ( 단위 : %) 수출 수입 2001~ 2001~ 2011~ 2001~ 2001~ 2011~ 중국 일본 아세안 대만 인도 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EFTA 중남미 중동 기타국가 전세계 주 : 2017년은 1~6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5

176 2) 교역제품의핵심역량변화우리나라수출품을기술수준별로구분하면 2000년에고급기술제품의수출액이 634억달러 ( 수출비중 : 36.8%) 로서가장많이수출한제품이었으며, 그다음으로중-상기술 ( 중급기술중에서상위에속하는기술 ) 제품과중-하기술 ( 중급기술중에서하위에속하는기술 ) 제품의수출액이각각 456억달러 ( 수출비중 : 26.5%) 와 267억달러 ( 수출비중 : 15.5%) 로뒤를이었다 ( 표 5-6 참고 ). 한편저급기술과에너지제품은각각 261억달러 ( 수출비중 : 15.1%) 와 93 억달러 ( 수출비중 : 5.4%) 수준에머물렀다. 2017년까지의우리나라수출액추이를보면저급기술제품을제외하고는모든기술수준의제품수출액이증가하여우리나라수출품의기술력이향상된것으로나타난다. 기술수준별로보면중-상기술의경우 2017년상반기에 1,088 억달러 ( 수출비중 : 38.9%) 로서가장많이수출된기술군이었으며그다음으로고급기술 (815억달러, 수출비중 : 29.2%), 중-하기술 (583억달러, 수출비중 : 20.9%), 에너지 (167억달러, 수출비중 : 6.0%), 저급기술 (126억달러, 수출비중 : 4.5%), 기타제품 (14억달러, 수출비중 : 0.5%)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5-6. 교역제품의기술수준별수출입액과비중변화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 수출액, 십억달러 > < 수입액, 십억달러 > 고급기술 중-상기술 중-하기술 저급기술 에너지 기타 전체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77 표 5-6. 계속 < 수출비중, %> < 수입비중, %> 고급기술 중 - 상기술 중 - 하기술 저급기술 에너지제품 기타 전체 주 : 2017 년은 1~6 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한편우리나라수입제품을기술수준별로구분하면 2000년에고급기술 (446억달러 ), 에너지 (379억달러 ), 중-상기술 (355억달러 ), 중-하기술 (191억달러 ), 저급기술 (165억달러 ), 기타제품 (68억달러 ) 의순으로나타난다 년의수입순위를보면고급기술제품이세번째순위로떨어지고중-상기술제품이첫번째순위로올라간것이외에나머지기술수준별제품의수입순위는 2000년과동일한것으로나타난다. 2000년에두번째였던에너지제품군은그후에다소간의부침은있었으나 2017년현재여전히두번째수입순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의수입이고급기술과중-상기술제품과같은첨단부품및소재를수입하는가공무역형이며, 에너지의수입에의존하는구조가바뀌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고급기술제품의수출증가율이최근들어둔화 ( 표 5-7 참고 ) 추세이며, 중-상기술제품이수출과수입모두가장많은교역액을기록하는것 ( 표 5-6 참고 ) 은우리나라산업의핵심역량이반도체, 일부전자제품등을제외하면초일류기술경쟁에서다소뒤처져있음을시사한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7

178 표 5-7. 우리나라의기술수준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 ( 단위 : %) 수출 수입 2001~ ~ ~ ~ ~ ~ 고급기술 중 - 상기술 중 - 하기술 저급기술 에너지제품 기타 전체 주 : 2017 년은 1~6 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 표 5-8] 은주요산업별수출입증가율추이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수출의경우 2011~16 년기간중에화학, 기계산업의수출증가율은전체평균을웃도는반면전자및운송기기산업의수출증가율은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수입의경우에는기타서비스, 기타제조업, 전자, 운송기기, 음식료, 섬유산업등의수입증가율이같은기간중에평균수준을웃도는반면, 금속및기계산업의경우에는평균치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17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79 표 5-8. 우리나라의주요산업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 ( 단위 : %) 수출 수입 2001~ 2001~ 2011~ 2001~ 2001~ 2011~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ㆍ담배 섬유ㆍ의복 목재ㆍ목제품 석유ㆍ석탄 화학ㆍ고무 비금속광물 금속ㆍ금속제품 기계ㆍ장비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기타서비스 전체 주 : 2017년은 1~6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한편 [ 표 5-9] 는우리나라의용도별수출입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여기에따르면 2011~16년의기간중에소비재의수출증가율은평균치를웃도는반면, 자본재 (IT, 기계, 수송장비 ) 와원자재는평균치에미치지못한다. 수입의경우에는소비재와자본재가평균치를웃돌고원자재가평균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은결과는전자, 운송장비, 기계, 화학등우리나라주력산업의핵심역량을강화할필요성을보여준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79

180 표 5-9. 우리나라의용도별ㆍ시기별수출입증가율추이 ( 단위 : %) 수출 수입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2001~ ~ ~ ~ ~ ~ 내구소비재 농수축산물 비내구소비재 소계 IT제품및부품 기계류 수송장비ㆍ부품 소계 광물 광물성연료 귀금속ㆍ보석류 기타원자재 원료및연료 목재 비금속광물 비철금속 섬유류 철강 화학공업제품 소계 전체 주 : 2017 년은 1~6 월의누계치.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3) 핵심역량강화방안 본연구의분석결과및앞절의통계분석을통해다음과같이국내수출부 문의핵심역량강화방안을도출할수있다. 18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81 첫째, 반도체등주력산업에대한중국의공급능력향상과기술력향상, 세계적인공급과잉문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국내산업의구조조정방안을선제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다. 반도체를포함하는전자기기산업에서구조적영향이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는제4장의분석결과는시사하는점이매우크다. 반도체의경우우리나라의주력수출품목으로서 2016년총수출증가율에대한기여율이 33.1% 에달할만큼우리나라의수출증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와같이중요한품목의수출증가세둔화에그어떤산업보다도구조적요인이중요하게작용한다는것은매우중요한정책적대응방향을시사한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구조적요인은글로벌공급의과잉, 글로벌가치사슬의성숙, 그리고중국의경쟁력강화등으로, 이러한요인들은결국수출단가의하락, 전세계적인중간재수입수요의둔화, 그리고중국수입수요의감소로귀결됨으로써우리의수출감소를가져오게된다. 둘째, 중간재에대한중국의수입수요감소와같은구조적요인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신규유망품목으로수출품목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제4장의분석결과에의하면, 글로벌무역증가세의둔화요인으로경기적요인이주로작용하는것과는달리한국의경우 2013년이후에구조적요인의기여정도가경기적요인보다더크게작용하고있음을발견하였다. 56) 특히국별분석에서중국의요인이아주중요하게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57) 중간재및자본재수출에주력해왔던우리의대중수출구조를단기간에바꾸기란쉽지않은것이사실이지만중국의수입대체압력에대한우리의대응이어떤방식으로든반드시이루어져야할시점임은틀림없다. 이를위하여정 56) Lee(2017) 는 2012년이후의우리나라무역둔화에는세계수입수요탄력성하락과무역장벽의강화등과같은구조적인요인이강하게작용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특히수입수요와소득의상관관계가 2010년이후약화되면서세계소득증가에따른한국상품의수출증대효과가구조적으로감소하고있다는것이다. Lee(2017), p ) 산업통상자원부 (2016) 는 2015년수출입실적을평가하면서중국에대한가공무역비중의하락과함께중간재자급률제고로인한수입감소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대응을제시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6), pp. 2~3.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81

182 부의각종지원정책도필요하겠지만이보다더중요한것은우리기업차원의대응이다. 각기업은중국의각종제도변화나산업정책의변화등에세심한주의를기울임과동시에수입대체압력이강하게나타날개연성이있는업종등에대해서면밀한분석을해야할것이다. 셋째, 본절의분석에서나타나듯이우리나라산업의핵심역량은반도체등일부제품을제외하면초일류기술경쟁에서다소뒤처져있기때문에핵심기술개발의저변을확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부품및소재에대한표준화가추진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기술력있는중소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하지못하는데는대기업의소위 보이지않는손 이작용하기도하지만근본적으로는대기업의표준과스펙이서로상이하여기술력이널리활용되지못한다는점도작용한다. 또한선발기업의제품디자인권, 기술특허, 실용신안등이후발주자에대한진입장벽이되지않도록기업간의기술협력에대한지원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특허등지식재산권은개발자에대한독점적인사용권을부여함으로써새로운혁신의동력을만들기위한제도이므로개발에따른인센티브를확보하되기술협력과라이센싱은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 넷째, 지능정보기술을주력산업에융합하여산업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 제4차산업혁명에서는정보기술이산업설비와융합되면서로봇등사물인터넷을공장자동화에활용함에따라생산성이크게높아지게된다. 현재국내산업이사용중인총로봇대수는 20만대를넘어서며, 2009년이후빠른속도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58) 또한인구 1인당로봇대수로산출한로봇집약도는 0.004를초과하고있으며, 이는일본, 독일, 미국등을앞서는세계1위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5 1 참고 ). 이러한결과는한국의주력수출상품 58) 일본의경우 30만대에육박하는데, 로봇분류가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광범위하여수치가높게나타난다. 중국의로봇사용대수는 25만대를상회하며미국은우리나라보다다소많은것으로나타난다. OECD(2017), p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83 인반도체, 스마트폰등의전기ㆍ전자산업과자동차산업의공장자동화가활 발하게이루어졌기때문에나타난것으로보인다. 그림 5-1. 주요국의로봇집약도 (1993~2015) 주 : 로봇집약도는인구 1 인당로봇대수로산출함. 일본의경우 2001 년까지로봇분류가다른나라에비해광범위하여수치가높게나타남. 자료 : OECD(2017), p. 7. [ 그림 5-2] 를보면우리나라의산업별로봇구매비중이나타나있는데미 국, 독일, 스페인등의경우운송기기산업의비중이높은반면에우리나라, 대 만, 일본등의경우에는전기전자산업의상대적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앞으로석유화학, 금속ㆍ기계등여타주력산업에서도지능정보기술을적극활 용하여생산성을제고하고핵심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83

184 그림 5-2. 국별ㆍ산업별로봇구매비중 (2015) ( 단위 : %) 주 : T1012: 음식료품및담배, T1922: 석유화학ㆍ고무, T242528: 금속ㆍ기계, T2627: 전기ㆍ전자, T:2930: 운송기기, T3133: 기타제조업. 자료 : OECD(2017), p 글로벌가치사슬의전략적활용 가. 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국제무역학계에서는세계무역규모가축소된요인의하나로서 1990년대중반이후진행된글로벌가치사슬이더이상심화되지않기때문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본연구제3장 3절의분석에따르면 2011년까지중간재수입증가율은전체수입증가율을상회하였으나 2012년이후그추세가반전되었다. 2012년의중간재수입증가율은 3.4% 로전체수입증가율 8.7% 에미치지못하며 2014년에도 0.5% 로전체수입증가율 1.3% 보다낮은수치였다. 1995~2011 년기간중세계전체의중간재수입비중을살펴보면 2011년까지 18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85 는대체적으로증가세를보였지만 2012년이후에는감소세로반전되었다. 중간재수입비중은 2005년 66.9% 에서 2011년에는 68.1% 로증가했으나 2014 년에는 64.4% 로감소하였다. 세계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국가ㆍ경제권에서세계금융위기이후 ( 중국과 ROW는 2000년대중반이후 ) 중간재의수요패턴이글로벌소싱을줄이면서국내소싱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총수출과국내최종수요에체화된전체부가가치중국내부가가치의비중을이용하여온쇼어링 (on-shoring) 의정도를파악해보면, 세계전체에서는세계금융위기이전기간에는글로벌소싱이증가하는현상 ( 온쇼어링비중이감소하는현상 ) 이뚜렷하게나타났다. 하지만세계금융위기이후 2011~14 년기간에는대부분의산업에서글로벌소싱비중이정체되는특징이나타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글로벌가치사슬지수에대한통계적분석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의심화여부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 OECD(2013), Choi(2015) 등이제시한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와최종수요에대한거리를산출하였다. 분석결과를보면 1995~2014 년기간중세계전체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는 1995년의 2.15에서큰변동이없다가 2002년이후증가세를보여 2008년에는 2.31 수준까지증가했으나세계금융위기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 2012년이후에는증가추세가둔화된것으로나타난다. 다만이러한결과는전세계의글로벌가치사슬길이를무역량등으로가중평균하지않고단순평균한것이기때문에해석상주의를요한다. 중국의경우 2005년에 2.9이던글로벌가치사슬길이의증가추세가 2009년에일시적으로정체되었으나 2014년에 3.8 수준까지지속적으로높아진것으로나타난다. 이에반해 EU, 일본의경우에는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 2005~14 년기간중소폭이나마하락추세를보이며, 한국, 대만, 미국등은대체적으로큰변동을보이지않고있다. 주요국의최종수요거리에대한산출결과를보면중국의경우에는증가추세가뚜렷하고 EU, 일본, 한국, 대만은소폭이나마증가세를보이는반면미국은감소세가나타난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85

186 한편우리나라의경우산업별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를살펴보면화학과금속산업의수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화학산업의경우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 2009년에일시하락하다가상승세로돌아선반면, 금속산업의경우 2005~09 년기간중 4.2에서 4.7로급속하게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높아졌으나세계금융위기를겪으면서 3.5 수준까지급격하게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섬유산업과전자산업의경우에는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 2005~14 년기간중세계금융위기의충격을크게받지않으면서완만하나마증가세를보였다. 이에반해기계산업과운송기기산업은완만하게나마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가하락세를보였다. 다음으로우리나라의산업별최종수요거리에대한산출결과를보면섬유산업, 화학산업의경우에증가세인반면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산업의경우에는하락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글로벌가치사슬의길이와는다른추세를보여준다. 최종수요의거리는앞서설명하였듯이해당제품이국제생산분할구조에서어느정도전방산업에위치해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다. 섬유산업과화학산업의경우에는해외에서중간재로투입되는비율이커지고있는반면여타산업의경우에는그렇지못하며, 특히철강등금속제품의경우에는인도, 중국등의급속한국내산업육성에따라이들시장에서중간재로활용되는비율이떨어지는추세를보여준다. 이와같은결과는전반적으로보아글로벌공급사슬의확산속도가둔화된것을보여준다. 나. 글로벌가치사슬의활용도제고 본연구의분석결과를통해글로벌가치사슬의활용도제고를위한대응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국내산업고급숙련노동의지식집약도를강화해서글로벌가치사슬의세계적추세를활용할필요가있다. 글로벌시장경쟁이심화되면서주요국산업의지식집약도는소위스마일커브에따라점 186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87 차부가가치와고용의비중을결정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일반적인현상으로서선진국과개도국에서수출품생산에사용되는국내와외국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고급숙련노동의비중이커지고있다. 또한생산및조립에관련된고용비중은감소하는반면, 생산이전및이후단계의서비스활동에참여하는고용비중은증가하고있다. 글로벌가치사슬에서국제아웃소싱은임금이나생산성격차에의해이루어지는데, 미국, EU 등중심국가의생산성이높은반면중국의경우에는이와반대의현상이나타난다. 예를들어미국노동자와미국에중간재를수출하는외국노동자의경우수출품생산에고용된노동자 1인당산출은각각 10만 6,800달러와 3만 3,100달러로크게차이가난다. 이에반해중국노동자와중국에중간재를수출하는외국노동자의경우에는노동자 1인당산출이각각 7,700달러와 7만 3,600달러로전자가더많다. 59) 둘째, 국제분업구조에서글로벌생산기지의재배치라는큰틀을놓고전략적시장과전략적산업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새로운한국기업의생산기지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 한국의무역증가세둔화원인으로중국과의경우에특히구조적요인이크게작용하고있다는제4장의분석결과는우리나라와중국의특수한투자관계에기인하고있을개연성이매우크다. 즉중국에투자진출한많은한국기업들이최근들어중국의노동임금의상승등으로인하여생산기지를베트남등과같은동아시아국가로이전함으로써나타나게된현상이다. 따라서이러한변화에대해서는기존의정책과는매우다르게접근할필요가있다. 즉대중수출의둔화원인을한국기업의투자패턴과연결하여국제분업구조의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최근글로벌생산네트워크는부가가치의관점에서보면아시아, 북미, 유럽 59) 저자가 2016년 6월에인터뷰한 OECD의 Kowalski 박사는한국의경우수출품을생산하는국내노동자의일인당부가가치는 2011년에 4만 8,000달러이며, 특히수출중간재를생산하는국내노동자의경우에는 7만달러에달하지만, 한국에중간재를수출하는외국노동자의부가가치는 3만 2,300달러라고관련연구의일부내용을설명하였다. OECD의 Kowalski 박사인터뷰 ( , OECD).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87

188 등삼각축을중심으로이루어지며, 외국부가가치비중은각국의생산제품유형에따라좌우되는경향이있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중국을중심으로하는아시아축에주로의존하고있는데, 이를북미, 유럽등으로다각화하고자노력해야한다. 셋째, 신제품개발및기술혁신을통해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의부가가치를극대화해야한다. 기업의가치는생산이전단계, 생산단계, 생산이후단계등단계별로창출되는데, 스마일커브에따라생산단계의가치비중이점차낮아지는경향이있다. 60) 특히제4차산업혁명에따라정보기술이기존의산업및서비스와융합되면서생산단계가지능화되면단순생산및조립단계의가치비중은크게하락할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인공지능 (AI), 빅데이터분석,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등의기술이기존산업및서비스와융합되거나 Nanotechnology, 3D 프린팅, Bio-production, 신물질개발등과같은신기술과결합되어모든제품및서비스를네트워크로연결하고사물을지능화하게된다면기업가치는신제품개발및기술혁신등에따라크게좌우될것이다. 또한이러한가치창출과정은순차적이아니라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면서복합적인과정을거치게된다. 61) 넷째, 모든생산과정에서비스가투입요소로더많이활용되는추세가있기때문에서비스산업의규제완화와생산성제고가매우중요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예외적으로높은무역의 GDP 탄력성은무엇보다인터넷과무선통신으로대표되는 IT 혁명이개인컴퓨터등첨단기술이체화된하드웨어교 60) 기업의비즈니스모델은광고, R&D, 컨설팅등을위한 solution shop 과더불어통신, 금융, 운송등에서나타나는 facilitated networks 등으로혁신되고있다. Miroudot(2015) pp ; Stabell and Fjeldstad(1998), pp ) Baldwin and Venables(2013) 는글로벌가치사슬의유형을단계에따라순차적으로이루어지는 snake 유형, 네트워크처럼집합되는 spider 유형등으로구분하였고, Diakantoni et al.(2017) 은이두가지유형이결합된 sniker 유형을추가적으로설명하였다 ( 다음의그림참고 ). 최근서비스가모든생산과정에투입요소로활용되는경향이강화되고있기때문에 snkier유형이확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Diakantoni et al.(2017), pp.21-23과 Baldwin and Venables(2013), pp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89 5 4 역을급격하게확대시킨데기인한다. 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차세대기술혁신은이를지원하는하드웨어에대한교역을일정정도증가시키겠지만국제무역의상당부분은소프트웨어또는서비스형태로이루어지고, 하드웨어의지능화와단순화로인해본체와부품등하드웨어거래증가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이가속화시킬지식기반서비스중심경제로의이행에대비한산업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 5. 무역자유화추진을위한글로벌연대구축 가. 보호주의에대한본연구의분석결과 국제무역학계의일각에서는보호주의가세계적차원에서확산되는것이최근세계무역둔화의한가지요인으로작용한다는지적을하고있다. 제3장 4 절에서보호주의의세계적확산에대해분석한결과에따르면세계관세율은 1996년 WTO 출범이후크게하락하였으나최근에는세계적관세율하락추세가더딘상태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2016년현재전세계적으로위생검역조치 (SPS: 15,670건 ), 무역기술장벽 SNAKE 5 6 Assembly Assembly 6 2. SPIDER Final Demand 5 3. Hybrid SNIKER Assembly 자료 : Diakantoni et al.(2017), p. 22, Figure 8 인용.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89

190 (TBT: 21,923건 ), 덤핑방지관세 (ADP: 1,970건 ), 상계관세 (CV: 218건 ), 세이프가드 (SG: 61건 ), 특별세이프가드 (SSG: 633건 ), 수량규제 (QR: 1,087건 ), 관세할당 (TRQ: 1,274건 ), 수출보조 (XS: 429건 ) 등의비관세장벽이널리운영되고있다. 특히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에전세계적으로무역제한조치의발동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WTO의통계를보면 2010년에새로발동된무역제한조치는 324건이고기존에활용되던무역제한조치가해제된건수는 57건으로, 새롭게추가된무역제한조치가 267건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무역제한조치가해마다크게증가함에따라무역제한조치의대상이되는교역비중도크게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2012년까지 4년동안새롭게발동된무역제한조치는세계무역의 3.5% 에영향을미쳤으며 2012~16년 4년동안세계무역의 1.5% 가추가적으로영향을받게됨에따라 2016년현재세계수입의 5.0% 가세계금융위기이후발동된무역제한조치의영향을받게되었다. 또한 G20 국가의경우 2008~12 년과 2008~16 년을비교해보면무역제한조치의영향을받는수입비중은 4.4% 에서 6.5% 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한편무역원활화조치건수는 2009년이후소폭이나마증가추세를보이다가최근들어감소세로돌아섰다. 무역원활화조치의건수를보면 ~ 의기간중에 87건으로파악되며월평균치로는 17.4건에달했고 ~ 의기간중에는월평균 15.8건으로감소했다 ~ 의기간중에월평균치는 12.4로하락했고 ~ 의기간에는 13.2건수준을나타낸다. 월평균으로볼때최고치를기록한 ~ 와 ~ 의기간을비교해보면무역구제부문에서무역원활화조치는 44건에서 36건으로줄었으며, 수입부문에서는 35건에서 26건으로감소하였다. 이러한현상은최근양자주의로회귀하는세계무역환경을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보호주의에따른세계무역의양적인변화에대해서는접근방식에따라분석및결론에서차이가나타난다. IMF(2016) 에따르면보호주의와무역자유화는모두통계적 19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91 으로유의하였으나세계무역둔화에미치는영향은 5% 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Haugh et al.(2016) 은일부산업에서보호주의가확산되고있을뿐만아니라세계적무역자유화가추진되고있지못한점이세계무역성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나. WTO 다자간무역협상의전망 2017년 12월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되는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수산보조금등규범분야의개정문제에합의할것으로예상되며, 농업보조금, 덤핑방지관세등에대한합의도출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주요이슈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WTO 회원국들간에수산보조금관련협상의지는확고하지만아직세부적인합의도출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수산보조금의경우 2015년 WTO 각료회의에서거의합의에도달했으나일부국가의반대로최종타결되지못하였다. 하지만 UN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20년까지모든수산보조금을금지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어 WTO 협상타결에정치적모멘텀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뉴질랜드, 아이슬랜드, 파키스탄등은모든 WTO 회원국들에대하여불법적, 보고되지않는, 규제받지않는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로행위에대한보조금지원을금지하는제안서를제출한바있다. 구체적으로과다어업행위와공해상의어업을금지하며, 과다어업이나과다장비를지원하는보조금도입을금지하는 standstill 을도입한 WTO 회원국수역에서의어로행위등을금지하려는것이다. 다만중국은미국이덤핑방지관세의개정논의에참여해야수산보조금을논의하겠다고주장하며두이슈간의연계를모색하지만다른회원국들은이러한중국의주장을지지하지않는상황이다.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91

192 둘째, WTO 덤핑방지관세협정은최근덤핑관련통상마찰이격화되면서개정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고있으나향후전망은불투명하다. 덤핑방지관세에대한중국의입장은덤핑방지관세가영속화되지않도록덤핑방지규정을강화하고덤핑방지관세부과를제한하는방향으로개정하는것이다. 이러한중국의제안은철강과알루미늄등의과잉설비를제한하려는최근국제사회의논의와합치되기어려운상황이다. 셋째, 농업보조금협상의경우무역왜곡적인국내보조금을삭감하자는논의가이루어져왔으나주요회원국간의이견으로진전이없었기때문에 11차각료회의에서합의도출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농업보조금과관련하여미국은중국이함께하지않는다면미국도국내보조금을삭감하지않겠다는입장을견지하는반면중국은 2008년합의초안에기초하여협의가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참고로 2008년합의초안에따르면중국은국내보조를삭감할필요가없다. 다. 무역자유화및원활화를위한국제협력강화방안 본연구의분석결과를통해다음과같이정책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주요쟁점에대한의견서제출등을통해 WTO 협상이순항할수있도록대외통상전략을마련해야한다. 앞절에서살펴본바대로 2017년말 WTO 각료회의가성공적으로개최되기위해서는주요국간의상충되는이해관계를효과적으로조정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 WTO가다자간무역체제의중심축으로자리잡는것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다자무역체제강화를위해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둘째, 글로벌가치사슬에서무역비용이증폭하는경향을가지므로무역원활화를위한국제협력을강화해야한다. Ferrantino(2012, p. 17) 에따르면교역제품이부품및소재의공급망에따라여러생산단계를거치면서무역비용 19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93 은증가하게된다. 예를들어무역비용이 10% 라고하면 5단계를거치는경우최종적인무역비용은 34% 에달하게된다. 또한 Escaith and Miroudot(2015) 는중력모형을이용하여무역비용을추정하였는데 1995년이후전반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62) 그이유로는국가간거래비용을줄이는기술혁신이빠르게이루어졌으며 EU의확대, NAFTA 등지역무역협정의확산과더불어 WTO 출범이후관세및비관세장벽이크게감축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2008~09 년의세계금융위기이후세계무역이크게감소하고무역비용은다시증가하였다. 그림에서나타나듯이서비스부문의무역비용은대부분국내규제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재화부문보다는무역비용감축속도가느린것으로나타난다. 63) 그림 5-3. 전세계무역비용지수의추이 (1995~2011) 주 : 양자간무역비용의기하평균을교역상대국의기하평균 GDP 로가중평균하여산출. 자료 : Escaith and Miroudot(2015), p 셋째, WTO 가추진한 DDA 협상이거의무산되었기때문에 FTA 를통한지 62) Diakantoni and Escaith(2012) 는한국, 일본, 중국등 9개아시아국가에미국까지 10개국으로구성된아시아투입산출데이터를이용하여 1995~2005 년기간의명목보호율과실효보호율을산출하였는데, 동기간에무역보호수준이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의경우개도국과선진국의명목보호율은각각평균 15.9%, 4.0% 에서 7.8% 와 2.9% 로하락하였으며, 실효보호율은 26.3% 와 8.3% 에서 16.6% 와 5.8로하락하였다. Diakantoni and Escaith(2012), pp ) Escaith and Miroudot(2015) 에따르면국제거래가가능한서비스임에도무역장벽으로인해거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Escaith and Miroudot(2015), pp 제 5 장결론및정책시사점 193

194 역통합노력을강화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무역자유화의소위 자전거이론 (bicycle theory) 이시사하는바가크다. 즉무역자유화는자전거와같아서계속무역자유화를추진하지않으면보호주의가대두하게된다는것이다. WTO의침체와 TPP의무산은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는현재한ㆍ중ㆍ일 FTA를추진하고있으며아세안,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과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을벌이고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 Mega FTA와함께유라시아, Mercosur, GCC 등과논의중인 FTA 협상에따른국내산업의이해관계도정교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19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195 참고문헌 [ 국문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년수출입동향및 2016년수출입전망. 보도자료. 정철, 최낙균, 서진교 글로벌가치사슬구조변화와대외통상전략. 국가중장기경제발전전략연구 (IV). 기획재정부국책연구기관합동연구진. pp. 109~173. 최낙균, 한진희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중국경제모델변화관련내수진흥정책.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중간보고서. (7월). [ 영문자료 ] Antras, Pol and Davin Chor Organizing the Global Value Chain.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Antras, Pol, Davin Chor, Thibault Fally, and Russell Hillberry Measuring the Upstreamness of Production and Trade Flow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Proceedings, 102(3), pp Auboin, Marc and Floriana Borino The Falling Elasticity of Global Trade to Economic Activity: Testing the demand channel, improving global trade forecasts. WTO Working Paper ERSD Baldwin, Richard and Anthony Venables Spider and Snakes: Offshoring and Agglomeration in the Global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0, pp Bems, Rudolfs, Robert C. Johnson, and Kei-Mu Yi The Global Trade Collapse.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참고문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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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World Trade Organization. Eaton, Jonathan, Samuel Kortum, Brent Neiman, and John Romalis Trade and the Global Rece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6(11), pp Escaith, Hubert and Sebastien Miroudot World Trade and Income Remain Exposed to Gravity. Bernard Hoekman ed.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pp CEPR Press. ECB(European Central Bank) Understanding the Weakness in Global Trade What is the New Normal? ECB Occasional Paper No Ferrantino, Michael J Using Supply Chain Analysis to Examine the Costs of Non-Tariff Measures(NTMs) and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Staff Working Paper ERSD World Trade Organization. Ferrantino, Michael J. and Daria Taglioni Global Value Chains in the Current Trade Slowdown. World Bank Economic Premise 137. Gaulier, Guillaume, Gianluca Santoni, Daria Taglioni and Soledad Zignago The Power of the Few in Determining Trade Accelerations and Slowdown. Bernard Hoekman ed.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pp CEPR Press. Hoekman, Bernard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CEPR Press. Hong, Gee Hee, Jaewoo Lee, Wei Liao, and Dulani Seneviratne China and Asia in Global Trade Slowdown. IMF Working Paper WP/16/105. Haugh, D., A. Kopoin, E. Rusticelli, D. Turner, and R. Dutu Cardiac Arrest or Dizzy Spell: Why is World Trade So Weak and What can Policy Do About It?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18. OECD.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Global Trade: What s behind the Slowdown? Chapter 2. World Economic Outlook. Washington. Johnson, R. C. and G. Noguera Accounting for Intermediates: Production Sharing and Trade in Value Added. Journal of 참고문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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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부록

202 부표 1. 주요국의중간재수입비중추이 ( 단위 : %) 세계전체 중국 EU 일본 한국 미국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을이용하여저자산출. 20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03 부표 2. 한국의주요산업별무역비중추이 ( 단위 : %) 수출 < 수출 > 농업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서비스 기타 합계 < 수입 > 농업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서비스 기타 합계 주 : 2017 년은 1~6 월의누계치를이용하여산출.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부록 203

204 부표 3. 한국의주요산업별무역증가율추이 ( 단위 : %) 수출 < 수출 > 농업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서비스 기타 합계 < 수입 > 농업 음식료 섬유 화학 금속 기계 전자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서비스 기타 합계 주 : 2017 년은 1~6 월의누계치를이용하여산출.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계 ( 검색일 : ) 를이용하여저자산출. 204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05 부표 4. 산업별 Δv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 , , ,353 2, ,301-2, , ,946 6, , ,491-3,034 3,285-8, ,375 7,991-1,512-1,560-1,438 1,679-9, ,342-13,439-1,709-2,851-5,066-8,969-27, ,878-3,655-3,786-2,631-7,541-20, ,941-7,532-3,588-2,595 1,137-9, ,314-5,926-9,703 1,485-4,386-14,843-18, ,943-60,788 6, ,507 11,677 54, ,436 14,347-8,928-3,022-4,297-12,067-22, ,486-9, ,778-28,097-34, ,021-3,626 1,537 4, ,127-7, ,386-35,232-4,456-11,627-3,678-4,913-1, ,046-26,168 1, ,116 3,579 연도 산업8 산업9 산업10 산업11 산업12 산업13 산업 , , , , ,696 5, , ,828-3,151 10, ,663-3, ,021-11,623-1,410-5,800-12,638-2, ,081-15,246-5,515-14,531-7, , ,132-19,753-5,563-4, ,432-7, ,109-5,036-5,044-2,090-3,158-7, ,018-20,007-2,474-2,477-15,263-1,623-7, ,858 9,546 12,938 4,906 1,624 7, ,261-21,612 4,050 2,912 9,656 2,841-3, ,338-13,903-8,847-20,848-11,029-3,352-7, ,541-6,042-2,830 16,211-1,361 3,223-2, ,634-8, ,562 8,756-3,155-3, ,318 4,010 8, 부록 205

206 부표 4. 계속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산업15 산업16 산업17 산업18 합계 ΔVAX ,959-1,201 2, , , ,407 1, ,126 28, , ,392-3,577-20, , ,131 1, ,348-51,727 1,259, ,347 7,497-19, , , ,700 1,842-12,069 1,451-93,691 1,173, ,767 3,088-7,475 9,711-83,411 1,635, , ,112-7, ,013 1,509, ,280-2,285 31,959-8, ,056-2,330, ,096-3,911 5,464 4,339-51,917 1,773, ,917-1,822-8,697 4, ,428 2,018, ,702-1,651 6,587-8, , ,293 1,346-5, , , , ,217-8,411-23, ,517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부표 5. 산업별 ΔL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 ,529-21, ,587-4,839-2,585-6, , ,600-1, , ,709 28,202 2, ,672 4,185 10, ,095 65, ,769 11,228 12, , , ,863-4,538 21,957 14, ,971 79,748 1,328 1, ,367 4, ,010-17,993 6,348 1, ,684 11, , ,958 10,337-2,624-9,388 25,091 7, , ,999 2,628 5,363-9,002-42,368-44, , ,759 7,706 2,401 1,661 30,305 39, , ,991 11,017 3, ,805 33, ,934-9,207 7,144 3,300-5,215-1,832-12, ,884-56,018 6,691 6,921 5,955-1,553 7, ,989-98, , ,160-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07 부표 5. 계속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산업8 산업9 산업10 산업11 산업12 산업13 산업 ,994-7, , ,204 5, ,455-4,703-2,669-10,402 3,354-1, ,378 2,362-2,939 2,076-1,247 4, ,840 41,543 4,274 13,695-1,370-1,912 14, ,951 20,026 1,853-2,921 2,996 4,549 24, ,051 35,997 7,992 6,357 2,537 3,867 23, ,639 27,874 12,636-10,692 1,274 3,736 14, ,570 17,478 7,201-22,323-4,564-2, , ,761-16,216-40,711-14,235 3,642-34, ,440 34,263 1,099 43,637 10,648-3,223 17, ,524 43,589 11,266-6,154 8,235 2,257 13, ,999-19,394-6,287-9,711-2, , ,629-11,279 8,663 19,742 1,444 5,375 16, , ,452-6,274 연도 산업15 산업16 산업17 산업18 합계 ΔVAX ,149 4,014 3,114 16,318-57, , , ,979 6,241-9, , , ,053 14,279 86, , ,867 1,703 5,659 28, ,573 1,259, ,681-1,164 39, , , ,724-2,506 24,923 29, ,021 1,173, ,376-3,424 30,727 65, ,180 1,635, ,659-3,067-16,203 48, ,907 1,509, ,361-5,741-4,209-86, ,748-2,330, ,740-4,293-4,802-2, ,678 1,773, ,528-5,385-2,983 7, ,594 2,018, ,399-3,373 5,331 26,449-31,876 73, ,087-1,755 15,085 68,507 98, , , ,811 33,131-80, ,517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부록 207

208 부표 6. 산업별 Δf로인한수출부가가치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 ,655-8,982 3, ,575 3, , ,549 5,242 6,224 2,290 24, ,020 55,447 20,334 20,987 17,994 8,828 61, ,071 75,978 22,344 20,578 21,410 12,627 73, ,277 85,447 16,697 15,195 15,398 15,043 51, ,639 94,686 19,174 22,399 17,038 16,872 62, , ,581 33,015 29,624 26,414 23,164 96, , ,104 30,264 17,021 19,966 27,438 77, , ,233-26,547-37,081-22,941-28,967-86, , ,667 22,975 25,456 19,048 26,720 77, , ,793 44,123 38,071 23,701 32,089 96, ,900-2, ,310 3,207 4,843 1, ,397 9,989 14,644 17,357 5,484 4,670 21, ,008 26,103 12,114 10,405 6,029 3,667 21,043 연도 산업8 산업9 산업10 산업11 산업12 산업13 산업 ,599-4,657-24, , ,778 12,224 4,738 10,156 16,268 7,380 8, ,768 44,440 31,890 57,233 41,325 15,907 31, ,905 63,371 50,736 91,471 51,517 20,374 39, ,052 47,311 26,586 60,873 28,346 19,992 30, ,229 62,365 41,076 71,682 56,329 15,594 41, ,239 92,202 71,390 77,830 77,027 27,953 61, ,288 73,075 50,724 76,107 34,154 15,767 53, , ,375-99, , ,729-34,683-61, ,374 81,289 59, ,779 87,704 15,209 49, ,909 89,623 80,041 99,449 68,845 27,607 63, ,653 7,242-14,073 7,708 5, ,049 11,793-2,197-7,893 19,338 7,308 11, ,853 20,285 10,966 23,057 19,295 8,639 15,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09 부표 6. 계속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산업15 산업16 산업17 산업18 합계 ΔVAX , ,008-15,876-71, , ,578 4,568 13,439 53, , , ,414 14,271 40, , , , ,316 18,957 56, ,384 1,086,745 1,259, ,522 14,037 42, , , , ,806 16,269 58, ,706 1,001,878 1,173, ,163 24,041 88, ,592 1,528,893 1,635, ,763 20,501 62, ,650 1,244,668 1,509, ,429-22,383-69, ,218-1,601,101-2,330, ,948 18,425 65, ,854 1,416,080 1,773, ,695 20,786 80, ,234 1,686,304 2,018, ,799 1,318 10,951 25, ,542 73, ,597 4,001 23,338 82, , , ,431 4,967 23,598 95, , ,517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부표 7. 최종수요변화의소비및투자기여분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소비 (A) 투자 (B) 합계 (C) A/C B/C ,566-3, % -92.4% ,153 5,510 7, % 71.9% ,781 10,974 18, % 58.5% ,072 18,474 33, % 55.1% ,791 9,535 20, % 46.9% ,505 14,400 24, % 57.8% ,480 14,426 31, % 45.2% ,926 25,999 42, % 60.6% ,268-8,296-13, % -61.2% ,820 30,037 50, % 59.1% ,227 29,261 57, % 50.9% ,505 1,091 11, % 9.4% ,199-2,404 3, % -63.4% , , % -10.4% 합계 146, , , % 49.6%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부록 209

210 부록그림 1. 전세계부가가치 ( 단위 : 1 조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부록그림 2. 수출부가가치변화에서제조업의기여분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210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11 부록그림 3. 수출부가가치변화에서서비스업의기여분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 : WIOD2016( 검색일 : ) 로부터저자산출. 부록 211

212 Executive Summary Structural Factors of Global Trade Slowdown and Their Implications CHOI Nakgyoon, KANG Jungu, LEE Hongshik, and HAN Chirok The global trade slowdown since 2012 is reputed to be very astonishing in that it was unpredictable in terms of the magnitude. This trade slowdown was cyclical in that it mainly resulted from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s especially in China and Europe. Also, this phenomena can be explained by structural reasons such as the fall in the income elasticity of trade, that is, the rise in income does not contribute to the trade expansion as it used t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change in global trade mainly using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and to decompose the change in value added exports into three relevant factor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composition of global commodity demand has changed in recent years and the share of intermediate goods to the total import has declined as the low economic growth rate, low price level, high interest rate, and high unemployment rate have dominated the global economy since Chinese re-balancing turns out to have reduced the demand for import from the world as China, the global factory, transitioned from an expor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to policy focusing on domestic demand. The global value chain turns out to have diminish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global trade slowdown. The non-tariff barriers such as anti-dumping 212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213 duties, TBT, and SPS, among others, have been more prevalent in recent years while the average tariff rates in most of the countries have been falling since the mid-1990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estimated value added exports (VAX) by using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released in 2016, in order to analyze causes of the recent global trade slowdown. We also decomposed the change in value added exports into the three factors of value-added coefficients, change in input structure, and change in final demand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hange in value added exports in Korea are largely explained by the change in input structure, and change in value-added coefficients. Since 2012, the increase in final demands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recovery of value added exports at world level, while in Korea, increase in input structure explains more of rise in value added exports. That is to say, the change in value added export is cyclical at the world level, while structural in the case of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crucial for Korea to reinforce the core competence of domestic industries in line with the following. First, Korean industries need to diversify their export products and gear up for standardization of parts and materials, thereby pursuing preemptive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Korean industries need to strengthen the knowledge intensity of high-skilled labor and make the best of global value chains. Thir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upport processes to improve transaction practices and incentive systems for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reby establishing a fair market mechanism. 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will need to contribute to multilateral as well as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Executive Summary 213

214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7 년 대 ASEAN FDI 결정요인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 정형곤ㆍ방호경ㆍ이보람ㆍ백종훈 중동지역의전력산업정책과국내기업진출확대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이승신ㆍ이현태ㆍ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오윤미 한국중소기업의동남아주요국투자실태에대한평가와정책시사점 / 곽성일ㆍ김재완ㆍ김재국ㆍ신민이 부패방지의국제적논의와무역비용개선의경제적효과 / 김상겸ㆍ박순찬ㆍ강민지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 최장호ㆍ임수호ㆍ이석기ㆍ최유정ㆍ임소정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종혁ㆍ권형주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ㆍ강준구ㆍ이홍식ㆍ한치록 2016 년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ㆍ이현태ㆍ나수엽ㆍ조고운ㆍ오윤미ㆍ이준구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ㆍ최혜린ㆍ강은정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ㆍ이동은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ㆍ이효영ㆍ박지현ㆍ이준원ㆍ김도희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215 16-05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ㆍ조문희ㆍ엄준현ㆍ정민철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ㆍ박혜리ㆍ금혜윤ㆍ이승래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ㆍ이효영ㆍ최장호ㆍ최지영ㆍ최유정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ㆍ임수호ㆍ이정균ㆍ임소정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ㆍ이현태ㆍ김홍원ㆍ김준영ㆍ오윤미ㆍ최필수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승현ㆍ이정은 한ㆍ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ㆍ정재완ㆍ김제국ㆍ신민이ㆍ라미령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ㆍ배찬권ㆍ이정미ㆍ신세린ㆍ김신주 SDG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ㆍ정지원ㆍ허윤선ㆍ정지선ㆍ이주영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ㆍ정지원ㆍ송지혜ㆍ이성희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ㆍ나승권ㆍ장종문ㆍ이성희ㆍ노수연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ㆍ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천소라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과정책시사점 / 김흥종외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ㆍ이철원ㆍ이현진ㆍ양효은ㆍ강유덕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ㆍ민지영ㆍ강부균ㆍ윤지현ㆍ권가원ㆍ예브게니홍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ㆍ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국제유가하락과한ㆍ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216 16-2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ㆍ방호경ㆍ정재완ㆍ김예진ㆍ이보얀 2015 년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ㆍ최장호ㆍ방호경ㆍ임소정ㆍ김준영ㆍ주셴핑ㆍ진화림ㆍ정은이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ㆍ임태훈ㆍ서현덕ㆍ강은정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ㆍ한민수ㆍ황운중ㆍ김수빈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ㆍ서봉규ㆍ임태훈ㆍ강은정ㆍ김영선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ㆍ박순찬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ㆍ성한경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ㆍ김영귀ㆍ금혜윤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ㆍ강준구ㆍ김혁황ㆍ박지현ㆍ이준원ㆍ이주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ㆍ오종혁ㆍ박진희ㆍ이한나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ㆍ김부용ㆍ최필수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이효진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ㆍ김홍원ㆍ이승은ㆍ최지원 한ㆍ중ㆍ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ㆍ방호경ㆍ이보람ㆍ유새별 북ㆍ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ㆍ김준영ㆍ임소정ㆍ최유정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ㆍ이형근ㆍ이신애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ㆍ인도협력방안 / 조충제ㆍ송영철ㆍ이정미

217 15-16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ㆍ문진영ㆍ권율ㆍ이주영ㆍ송지혜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ㆍ이창수ㆍ정재완ㆍ이재호ㆍ김제국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ㆍ나승권ㆍ장종문ㆍ이성희ㆍ이민영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ㆍ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ㆍ나희량ㆍ이재호ㆍ신민금ㆍ신민이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ㆍ정지선ㆍ박현주ㆍ김예진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ㆍ이철원ㆍ오태현ㆍ이현진ㆍ김준엽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ㆍ이웅ㆍ문성만ㆍ권혁주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ㆍ손성현ㆍ박재은ㆍ장윤희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ㆍ러협력방안 / 제성훈ㆍ강부균ㆍ민지영

218 최낙균 ( 崔洛均 ) 서울대학교무역학과졸업,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역임, 무역위원회위원역임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무역투자정책팀선임연구위원 ( 現, ngchoi@kiep.go.kr) 저서및논문 Did Anti-dumping Duties Really Restrict Import? -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S, the EU, China, and India (East Asian Economic Review, 2017)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공저, 2015) 외 강준구 ( 姜俊求 ) 경북대학교무역학과졸업, 경북대학교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무역투자정책팀선임연구원 ( 現, jgkang@kiep.go.kr) 저서및논문 한 중 FTA 상품협정이서비스무역에미치는효과분석 : 부가가치기준무역을중심으로 ( 공저, 국제경제연구, 2017) Generalized Global Unit Structures and Global Production/Value-added Networks ( 공저, 24th International Input-Output Conference, 2016) 외

219 이홍식 ( 李洪植 ) 고려대학교경제학과졸업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박사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 現, honglee@korea.ac.kr) 저서및논문 The Impact of Offshoring on Temporary Workers: Evidence on Wages from South Korea (Review of World Economics, 2015) Language, Ethnicity and Intra-firm Trad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013) 외 한치록 ( 韓治錄 )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University of Auckland 교수역임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 現, chirokhan@korea.ac.kr) 저서및논문 계량경제학 Ⅰ ( 역서, 공역, 2015) GMM with Many Moment Conditions (Econometrica, 2006) 외

220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전문가, 기업및일반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를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FAX: 044)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221 KIEP 발간자료회원제가입신청서 기관명 ( 성명 ) ( 한글 ) ( 한문 ) ( 영문 : 약호포함 ) 대표자 발간물수령주소 담당자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 간략히 ) 사업자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 해당난에 표시를하여주십시오 )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기재하지마십시오 ) 특기사항

222 Policy Analysis Structural Factors of Global Trade Slowdown and Their Implications CHOI Nakgyoon, KANG Jungu, LEE Hongshik, and HAN Chirok 본연구는세계무역의현황을살펴보고세계무역변화의구조적인요인을분석하여우리나라무역의안정적성장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추진하였다. 이를위해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세계무역의구조변화를분석하고, 부가가치무역의변동을항목별로분해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는수출부가가치의제고와국내산업의핵심역량강화를위한정책마련에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ISBN ( 세트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F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