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의발달로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노인은존경의대상이라기보다는부정적측면이강조되고, 사회적으로는부양의대상이되는부담스러운존재로인식되고있다. 우리는지금까지살아오면서노인문제, 노인복지, 고령화사회등이러한단어를많이듣고사용했을것이다. 우리나라도고령화사회에진입했으며, 그속도는다른선진국가보다도빠름을알수있다. 또한노인을둘러싸고각종범죄나문제가자주발생하는등그문제점도하루하루가다르게나타나고있어그들을보호하고그들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시급함을알수있다. 특히 2010년도에접어들며인구의고령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면서출산율은급격하게감소하는우리나라현실에서노인문제는그심각성을더하고있다. 미혼율증가, 초혼연령상승및출생아수의감소로우리나라는 2009년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가운데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또한 2000년고령화사회를지나 2018년에는고령사회가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최근혼자사는노인의수가빠르게증가하면서 2012년독거노인가구는 119만가구로추정되어사상처음으로 100만가구를넘어섰다. 이러한노인문제해결을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시행된지 10년이되어가지만노인요양시설의지역적불균형, 요양보호사의인력수준과공급등의문제가해결되어야할과제로남아있다. 급격한사회변화가일어나는오늘날, 노인문제가사회에미치는엄청난파장을생각해볼때고령화사회의문제와그영향에대한대책은사회전체가관심을가져야할분야이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치러진 18대대선에서나타난 50대이상의높은투표율 90% 는향후우리나라의노인복지정책에어떠한변화가일어날지한번생각해볼수있는대목이다. 또한 2017년 5월문재인정부는치매의국가책임을발표하면서, 치매관리체계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 이런상황에서우리는노인의삶을이해하고, 그들이오늘보다나은내일의삶을열어갈수있도록돕는, 좀더실효성있는방법을모색해야만한다. 그에따라이책은첫째, 노인복지관련전반적내용을정리하고, 둘째, 노인복지를공부하는학생과실무자에게필요한지식을더하고, 셋째, 이책으로지식을습득한사람들이노인의삶이지금보다좀더나아지게하도록하기위해광범위한내용을체계적이고알기쉽게구성하고자하였다. 이러한취지에서집필한이책은 5부 19장으로구성되어있다. 2
노인복지는한마디로노인의복리적상태를유지하도록하는사회적활동으로사회복지실천의한분야이다. 구체적으로말하면노인이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면서자기가속한가족과사회에적응하고통합될수있도록필요한자원과서비스를제공하는데관련된공적및사적차원에서의조직적제반활동이라할수있다. 이에따라이책제 1 부에서고령사회와베이비붐세대를다루고, 제 2 부에서성공적노후를위한노인의삶중여가 문화, 교육, 사회참여에대해다루었다. 제 3 부에서는노인복지발달과정과법에대해살펴보았다. 제 4 부에서는노인복지정책과치매를다루었으며, 제 5 부에서향후노인복지의이슈가될독거노인과노인학대문제를다루었다. 급격하게늘어나는노인인구에비해우리사회가노인을위해계획하고있는시설이나정책은극히미미하고, 부족한실정이다. 사회복지를공부하는우리는더이상노인문제를그대로방치하고간과해서는안된다. 이책이 21세기고령화사회의당면과제인한국의노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인복지수준을한차원높이고, 이론과현실을체계화시킬수있으며, 무엇보다대학에서노인복지론의교재로사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노인문제와노인복지에관심을가진많은분들에게도널리활용할수있기를기대한다. 이책이나오기까지많은도움을주신은사님, 동료교수및선후배사회복지사님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 아무쪼록이책이노인의삶을이해하고좀더나은삶이될수있도록돕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었으면한다. 끝으로이책의출판을맡아주신양서원박철용회장님과관계자분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2018년 8월저자일동 3
머리말 / 2 제 1 부 고령사회와베이비붐세대이해 9 제 1 장노인에대한이해 10 제1절노인의정의와특성 / 10 제2절노인문제에대한이론적관점 / 15 제 2 장현대사회와고령사회이해 24 제1절인구고령화와노인문제 / 24 제2절저출산ㆍ고령사회의이해 / 51 제3장저출산과베이비붐세대이해 57 제1절베이비붐세대개관 / 57 제2절베이비붐세대의특징 / 58 제3절베이비붐세대의경제ㆍ사회적파급효과 / 70 제4절베이비붐세대은퇴시대의정책과제 : 제3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 83 제5절향후대책및대응방안 / 96 제 2 부 성공적노후를위한노인의삶 97 제 4 장성공적노후생활 98 제5장노인여가ㆍ문화 103 제1절노인여가ㆍ문화의개념 / 103 제2절노인여가활동의유형과중요성 / 105 제3절노인여가활동의실태와개선방안 / 108 4
제6장노인평생교육 113 제1절노인교육의의의와필요성 / 113 제2절노인교육의목적과내용 / 115 제3절노인교육의주요원리 / 118 제4절노인의평생교육 / 119 제7장노인일자리사업및사회활동지원사업 124 제1절노인사회참여의필요성 / 124 제2절노인일자리사업개요 / 126 제3절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내용 / 128 제8장노인자원봉사 134 제1절노인자원봉사활동의의의와필요성 / 134 제2절노인자원봉사활동의현황과문제점 / 138 제3절노인자원봉사활동의정책적방향과과제 / 142 제 9 장노인과정보화교육 149 제1절노인과정보화 / 149 제2절노인의정보화실태와과제 / 151 제 3 부 노인복지발달과정 157 제10장노인복지발달과정과법 158 제1절노인복지의목적과원칙 / 158 제2절우리나라의노인복지제도의발달과정 / 162 제3절노인복지법의제정배경과내용 / 166 제4절노인복지정책 / 171 제 11 장노인복지시설이해 174 제1절노인복지시설의개념과현황 / 174 제2절노인복지시설의유형과방안 / 178 5
제 4 부 노인복지정책 187 제12장노인소득보장정책 188 제1절노인소득보장의의의와방법 / 188 제2절노인소득보장제도 / 191 제3절노인소득보장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199 제13장노인의료보장정책 203 제1절노인의료보장의개념과필요성 / 203 제2절노인의료보장제도 / 205 제3절노인의료보장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 213 제14장노인주거보장정책 216 제1절노인주거보장의개념과중요성 / 216 제2절노인주거시설의유형 / 219 제3절선진국의현황및시사점 / 227 제4절노인주거보장정책의방향 / 234 제15장노인장기요양정책 236 제1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개념및필요성 / 236 제2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주요내용 / 240 제3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외국사례 / 255 제4절노인장기요양보험의쟁점및개선방향 / 266 제5절노인장기요양과노인복지서비스 / 269 제16장치매보장정책 274 제1절치매의정의와분류 / 274 제2절치매의진행 / 279 제3절치매의정책방향 / 283 6
제17장고령친화산업정책 296 제1절고령친화산업의개념과분류 / 296 제2절고령친화산업의등장배경과특징 / 299 제3절고령친화산업의현황 / 302 제 5 부 사회적약자노인복지서비스 309 제 18 장독거 ( 홀몸 ) 노인복지서비스이해 310 제1절독거 ( 홀몸 ) 노인의특성이해 / 310 제2절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317 제19장노인학대복지서비스 323 제1절노인학대의개념 / 323 제2절노인학대의발생요인 / 325 제3절노인학대의유형 / 328 제4절노인학대의현황과성년후견인제도 / 333 참고문헌 343 찾아보기 355 7
제 1부 고령사회와 베이비붐 세대 이해 고령사회와 베이비붐 세대 이해 제 1 장 노인에 대한 이해 제 2 장 현대사회와 고령사회 이해 제 3 장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 이해 제1장 노인에 대한 이해 제2장 현대사회와 고령사회 이해 제3장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 이해
제 1 장노인에대한이해 제 ❶ 절노인의정의와특성 1. 노인의정의 모든인간은성장과성숙그리고노화의단계를거치는데, 우리는보통생애단계의시점에서통용되는 노인 이라는용어를다양하게지칭한다. 老年 ( 노년 ) 은시대와사회적흐름에따라약간의의미가다르게표현되기도한다. 따라서노인이란일반적으로나이가많은사람 (the aged), 늙은사람, 연장자, 선배시민, 황금연령층등으로표기할수있는데, 이는영국권국가에서지칭하여표현한것이다 ( 양옥남외, 2006). 노인복지를이해하기위해서는노인복지의주대상자인노인의개념을명확하게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노인복지에서는일반적으로국제노년학회와 Breen의정의를주로인용하고있다. 우선 1951년미국세인트루이스 (Saint Louis) 시에서제2회국제노년학회에서는노인 1) 이란생리적, 행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노화과정의변화가복합적으로작용하는사람이라규정하고있으며, 노인을다음과같이다섯가지특징을가진사람으로정의하고있다. 첫째, 환경의변화에적절히적응할수있는조직기능이감퇴되고있는사람, 둘째, 생체의자체통합능력이감퇴되고있는사람, 셋째, 인체의기관, 조직, 기능에쇠퇴현상이일어나는시기에있는사람, 넷째, 생체의적응이제대로되지않는사람, 다섯째, 조직의예비능력이감퇴되 1) 영어로는 old persons, the aged, the elderly, the third age, the aging, senior citizens, golden age 등으로표기한다. 10
어환경변화에적응이제대로되지않는사람이다. Breen(1990) 은노인을첫째, 생리적및생물학적인면에서퇴화기에있는사람, 둘째, 심리적인면에서정신기능과성격이변화되고있는사람, 셋째, 사회적인면에서지위와역할이상실되어가는사람으로보고있다. 위와같은정의를검토해보면, 노인은생리적및신체적기능의퇴화와더불어심리적변화가일어나서개인의자기유지기능과사회적역할기능이약화되고있는사람이라고정의할수있다. 한편실제로사회과학적조사연구상의편의, 행정적 정책적편의를위해조작적으로규정한노인의개념을보면, 개인의자각에의한노인, 사회적역할상실에의한노인, 역연령에의한노인, 기능적연령에의한노인으로정의하나입법적 행정적인면의편의성때문에역연령에의한정의가가장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다. 역연령 (chronological age) 에의하면출생이후부터달력상의나이로계산한만나이가일정연령이상일경우노인으로규정한다. 이정의는독일의노령연금수급기준을 65세로규정한것에서유래되었는데, 서구에서는일반적으로사회보장제도의급여수급자격을기준으로노인을 65세로규정하고있다. 현재대부분의산업국가에서 65세이상을노인으로규정하고있으며한국의 노인복지법 에서도건강진단, 경로우대등의대상자를 65세이상으로규정하고있어유엔기준에의해 65세를사회통념상노인으로규정하고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근거 : 65세노인성질환 ). 역연령에의한노인의정의는다양한영역에서나타나는노화의특성을잘반영하고있고입법, 정책이나행정에서의각종급여의수급권이나서비스이용자격기준을정하는데매우유용하게사용되고있다. 한국의노인관련법규를보면,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는 55세이상을고령자로규정하고있으며 국민연금법 에서는노령연금수급기준을 60세로, 노인복지법 에서는 65세를노인으로규정하며, 노인복지관이용자연령도 60세이상으로정하고있다. 역연령에대한정의가가장보편으로사용되고있으나노화의개인차이에대해서는고려되지않은정의로노화에대한신체적 심리적 사회적특성에대한이해가반영되어야한다. 11
표 1-1 노인의연령범위 국제노년학회 환경변화의적응력감퇴 생체의자체통합능력감퇴 인체의기관, 조직, 기능쇠퇴 생체의적응능력감소 조직의예비능력감퇴 역연령 입법적 행정적편의 사회보장제도의수급자격기준 노인복지법 65세이상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55세이상 노인복지관이용자연령 60세이상 특정연령집단분류로 Neugarten(1974) 은 55~74세의노인을연소노인 (young-old), 75~84세의노인을고령노인 (older-old), 85세이상노인을후기노인 (oldest-old) 으로, Brody(1997) 는 60~64세의노인을연소노인 (young old), 65~74세의노인을중고령노인 (middle-old), 75세이상의노인을고령노인 (older-old) 그리고미국통계국에서는 55~64세를연소노인 (young-old), 65~74세를노인 (old), 75~84세를고령노인 (older-old), 85세이상을초고령노인 (very-old 또는 oldest-old) 으로구분한다. 또한생물학적연령 (bioiogical age), 신체기관과구조, 기능의시간경과에따른노인연령 ( 육체연령 ) 으로 40대는初老 ( 초로 ), 50대는中老 ( 중로 ), 60대는耆老 ( 기로 ) 로각각구분하기도한다. 심리적연령 (psychological age) 은노인이주 객관적으로인식하는감각, 지각, 자아, 행동등시간적변화정도로구분한다 ( 정신, 성격, 심리성숙도 ). 끝으로기능적연령 (functional age) 은한개인의특수한신체적 심리적영역에서기능정도를유지하는가이다 ( 심리, 신체, 사회적영역 ). 즉 노인은축구선수가될수있을까? 가그예이다. 마지막으로자각연령은개인의주관적판단을내리는연령을규정한것이다. 생물학적연령은신체의기관과체계의구조및기능의시간경과에따른변화로노인을규정하며, 심리적연령은객관적측정방법이나주관적으로인식하는감각 지각기능, 자아에대한인식, 행동등의시간에따른변화정도에따른다. 2. 노인의특징 1) 신체적특징 노인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신체를구성하고있는세포조직의재생능력이퇴화되어기 12
능이저하된다. 이는여러가지질병의원인이되기도한다. 골 근육의위축으로신장이줄어들고등이굽어지며, 피하지방이감소하여전신이마르고체중도줄어들며주름이많아진다. 신경계에서는자극에대한반응이늦어지면서스트레스와외상을받기쉬워진다. 내장의면역력이저하되어질병감염도가높아지고소화기의기능도저하되어영양의섭취상황이악화되며이는곧감염과합병증의발병에박차를가한다. 또한예비력도떨어지기때문에질병이발생해급격하게상태가악화되거나사망의위기를맞는경우가있다. 청력과시력의저하로일상생활에서도지장을느낀다.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등만성적질환을가진노인은다른합병증을가지게되어사소한원인으로중증상태에빠지는일이있다. 2) 정서적특징정신면에서의노화는감각, 지각, 기억, 지능등정신신경기능의저하와정서불안, 감정의흥분성과탄력성등의성격과정서의변화를의미한다. 지식력은고령이될수록인상의선택방법이주관적으로변하며, 뇌세포의노화로인해최근것에대한기억능력이현저히떨어지며, 기계적암기보다는논리적암기에의한정보를더잘유입하고인출할수있다. 또한독창성이결여되며사고능력과문제해결능력이떨어진다. 지능의쇠퇴정도는개인에따라다르나 50세부터점진적으로상실되어노인은지금까지의태도와행동양식, 습관을고집하기때문에문제가제기된다. 이와같은특성에대하여사회복지사는편견을가지고노인을대하는것은피해야하며, 다만일반성인의한사람으로서어느한면이강하게나타날뿐이라는자세로노인의상태와환경에대한이해가요구된다. 3) 심리적특징 Erikson(1959) 은노년기의심리 사회적위기를통합대절망으로표현하였는데, 통합이란현실의자신과지금까지맞이했던모든사건과상황들이자신의삶이라는것, 그리고그것이바로현재의자신이라는것으로긍정하며, 죽음도이런사건의일부로인식함으로써자신의과거와현재의상황을자기내부로통합할수있는긍정적능력과상태를말한다. 절망이란통합과반대되는개념으로지나온삶과현재의자신을부정적으로인식하며, 수정될수없는 13
노인복지론 1 판 1 쇄인쇄 2018 년 8 월 25 일 1 판 1 쇄발행 2018 년 8 월 30 일 저페이자 고재욱구재관김재경오정옥정명희정하선조현상발행인 박철용발행처 양서원주페이소 경기도파주시직지길 522 파주출판도시전페이화 031-955-8000( 代 ) 팩페이스 031-955-8005 홈페이지 www.yswpub.co.kr 이메일 yswpub@chol.com 출판등록 1987 년 11 월 24 일제 406-2003-037 호 ISBN 978-89-994-0855-7 정가 20,000 원 저자와협의하여인지는생략합니다. 저작권법제136조 ( 권리의침해죄 ) 에따라위반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