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I 일상생활과법 동영상코드 : 46748. 법의의미와특성 사회규범 개념 3 법의역할. 의미 : 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해구성원들이지키도록정해놓은태도나행동의기준. 종류한사회에서오랜세월동안반복해서지켜져관습내려온행동양식일정한종교를믿는사람들이지켜야할계율이나종교의식인간이양심에따라마땅히지켜야할바람직한도덕도리국가권력에의해강제적으로지키도록요구되는법사회규범. 목적 : 공공복리증진, 정의실현. 기능 분쟁예방 분쟁해결의기준과절차제시 3 사회질서유지 ( 범죄로부터 ) 4 국민의자유와권리보호개념 4 법의분류개인과국가, 국가기관상호간의공적인생활 공법 관계를규율 법의특성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개인과개인사이의사적인생활관계를규율하는. 법과도덕비교 사법 법 법 도덕 민법, 상법 목적 정의 ( 正義 ) 의실현 선 ( 善 ) 의실현 규율대상 행위의결과 행위의동기 준수방식 국가의강제성 개인의자율성 위반시양심의가책, 사회적국가에의한처벌제재수단비난 사회법 개인간의사적인생활영역에국가가개입하여 모든국민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법의특성 : 명확성, 강제성
. 재판과심급제도 재판의종류. 의미 : 분쟁발생시법원이일정한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내 리는공적인판단 사법부 ( 법원 ) 에서담당. 종류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선거재판헌법재판 개인간의권리나재산상의분쟁을해결함 범죄의유무와형벌의양을결정함 행정기관의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분쟁을 해결함 선거의효력이나당선의유 무효에대한 분쟁을해결함 법률의헌법위배여부나기본권침해여부 등헌법해석과관련된분쟁을해결함 3. 공개재판주의와증거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재판의절차. 민사재판 원고의소장제출 피고의답변서제출 증거제출 양측변론 법관의판결선고. 형사재판 고소나고발 피의자를경찰이수사 검사의기소 ( 공소제기 ) 검사의피고인심문, 변호인변론 법관의판결선고 개념 3 공정한재판을위한제도. 사법부의독립 : 법관이외부의간섭을받지않고헌법과법률에 의하여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 심급제도 : 한사건에대해급이다른법원에서여러번 재판을받을수있게한제도
Ⅸ. 인권보장과헌법 동영상코드 : 46749. 인권과헌법. 기본권의보장과제한 인권의특성 기본권의종류와내용. 의미 : 인간이라면누구나가지는기본적권리. 특성천부인권태어나면서부터하늘이부여해준권리국가에서법으로보장하기이전에자연적으로자연권주어진권리보편적모든사람이동등하게누리는권리불가침의국가권력이함부로침해할수없는권리권리. 의미 : 헌법으로보장하는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 : 우리나라헌법의최고가치, 모든기본권의궁극적지향점, 포괄 적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신체의자유, 정신적자유, 사회 경제적자유등 합리적이유없이차별받지않을권리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등 교육의권리, 근로의권리, 사회보장을받을 권리, 쾌적한환경에서살권리등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등 인권발전과정. 인권의확대와발전인권 계기 내용 국가권력 영국의대헌장, 시민 세대 자유권간섭으로부터혁명자유롭게생활 참정권 챠티스트운동등 정치에참여 세대 사회권 바이마르헌법 최소한의인간다운삶 UN 세계인권선언 (948) 보편적인권의기준제시 3세대 아동의권리에관한인권보장을연대권협약, 여성차별위한국제적 ( 집단권 ) 철폐협약등연대와협력 3. 기본권의제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위해필요한경우 국회에서제정한법률을통해서만제한가능 3 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음 인권침해와구제 재판을통한구제법원 위헌법률심사제청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이국민의기본권을헌법침해하였는지를심판재판소 위헌법률심판 : 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를판단함 입법, 사법, 행정의어디에도속하지않은. 인권보장을위한헌법 헌법 - 국민의기본적인권보장, 국가기관의조직과운영규정한최고법 헌법의보호 - 엄격한헌법개정절차, 권력분립, 헌법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독립적국가기구 준사법적기구로서인권침해와차별행위를직접조사하고구제 인권침해의소지가있는법령이나제도의문제점에대한개선을권고
Ⅹ. 헌법과국가기관 동영상코드 : 46750. 국회 국회의지위 3. 국회의입법과정 국민의대표기관입법기관국가권력의견제기관 선거를통해국민이직접선출한대표자로구성국가의조직과통치의기초가되는법률의제정과개정담당다른국가기관을감시하고통제하여권력의남용방지 국회의조직과기능. 국회의조직 구성방식 의장단 단원제 의장 인부의장 인. 행정부 국회의원구성 지역구의원 + 비례대표의원 행정부구성 위원회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일정한수이상국회의원소속 대통령 행정부의최고책임자 회의종류정기회 (00 일이내 ) + 임시회 (30 일이내 ) 국무총리 대통령보좌, 행정각부총괄. 국회의기능 행정각부의장 행정사무를집행하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참석 입법기능 법률의제정과개정 헌법개정안제안및의결 대통령이체결한조약에대한동의권등 국무회의 구성 역할 대통령 ( 의장 ), 국무총리 ( 부의장 ), 국무 위원 행정부의최고심의기관 재정기능 예산안심의 확정, 결산심사등 감사원 대통령소속의감사기관 행정기관및공무원에대한직무감찰 국정감사및국정조사 국가의세입 세출결산등 국정통제기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중요공무원의임명동의 대통령, 국무총리및국무위원등이 법률을위반했을때탄핵소추의결
대통령의지위와권한 헌법재판소 외국과조약을체결함. 전쟁을선포. 헌법재판소의역할과구성 역할 : 헌법재판을통해헌법수호, 국민의기본권보장 구성 : 법관의자격을가진 9 명의재판관 국가 원수 국회의동의를얻어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등 국가기관의장을임명. 헌법재판의종류 헌법개정, 국가의중요정책을결정시국민 위헌법률 법원의제청 국회가만든법률이 투표에부칠수있음. 심판 헌법에위반되는지의여부심판 긴급명령이나계엄을선포 행정부 수반 행정부지휘 감독 국군통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등행정부의고위공무원을임명하거나해임함. 법률안거부권을통해국회를견제함. 대통령령발포권 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 공권력에의해기본권을침해당한국민이신청한헌법소원 심판법률이정한공무원이직무상위법행위를한이유로국회의탄핵소추가의결 탄핵심판의최종결정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되어정부의제소 정당해산에대한심판 3. 법원과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 에다툼이생길경우이를해결 법원. 법원의조직. 법원의기능재판을통해개인간의다툼해결, 사회질서유지 궁극적으로는국민의권리보장
ⅩⅠ. 국민경제와경제성장 동영상코드 : 4675. 국민경제와경제성장 국민경제. 의미 : 한나라안에서가계, 기업, 정부가서로긴밀하게영향 을주고받으면서이루어지는경제활동의총체. 국민경제주체. 물가와경제생활 물가와물가지수 의미 국내총생산 (GDP) 일정기간동안한나라안에서새롭게생산된모든최종생산물의시장가치를합한것 물가물가지수체감물가 시장에서거래되는여러상품의가격을 종합하여평균한값 물가의변동을숫자로나타낸지표 00( 기준시점물가 ): 비교시점물가 개인이주관적으로파악한물가수준 의의 한나라의전체적인생산수준, 즉경제규모를보여주는지표 인플레이션 측정 최종생산물의시장가치의합 각생산단계에서발생한부가가치의합 의미 물가가높은수준으로지속적으로오르는현상 한나라의국민경제규모가커지는경제 경제전체수요 > 경제전체공급 국내총생산의증가 성장을나타냄국민들의일자리증가, 평균소득증가, 물질적풍요로움, 의료시설및각종편의시설보급, 교육수준향상, 기대수명연장, 영 유아 원인 통화량증가 생산비증가로공급감소 소득의불공평한재분배 : 화폐보유자와실물소유자간소득격차가 사망률감소등 영향 확대 기업의투자활동위축 국제수지악화 : 수출은감소, 수입은증가 무역불균형발생
개념 3 물가안정노력 정부 과도한재정지출축소, 생활필수품가격규제, 공공요금인상억제등 실업의유형과대책 중앙은행 이자율인상등을통한통화량축소 경기적 경기침체로인해기업이비용을절감 기업 기술개발, 경영혁신등을통한생산성향상및생산비절감 실업대책 하고자고용을줄이는과정에서발생공공사업확대, 경기활성화정책실시 노동자가계 과도한임금인상요구자제, 생산성향상을위한노력과소비억제, 건전하고합리적인소비생활 구조적실업대책계절적실업 산업구조의변화나새로운기술도입으로기존의기술이불필요해져서발생인력개발, 기술교육, 직업훈련확대계절의영향을많이받는특정업종에서계절변화에따라고용기회가줄어들어발생 3. 실업과경제생활 대책 마찰적 농공단지조성, 공공근로사업확대 더나은일자리를구하기위해직장을 실업 그만두어일시적으로발생 실업의의미와영향 대책 고용지원센터운영, 취업정보제공. 실업의의미 실업 실업자 일할능력과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일자리를 구하지못하고있는상태 경제활동인구중취업자에속하지않은사람 ( 학생, 전업주부, 노약자등제외 ). 실업의영향 개인적측면사회적측면 소득상실, 생계곤란, 직업을통한자아실현의기회상실, 자신감하락, 심리적불안, 사회적고립등인적자원낭비, 경제성장저하, 실업자에대한재정지출증가, 사회계층간갈등이나가족해체, 생계형범죄 등사회문제발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