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Similar documents
지속적 경제성장 전략으로서의 복지정책

<C7D9BDC9BDC3BBE75F30312E687770>

< B3E220B0EDB7C9C0DA20C5EBB0E85FB0E6B3B22E687770>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30382EC0CCBDC2B1E62E687770>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B1E2BEF7B1DDC0B6B8AEBAE C20C1A634C8A3292E687770>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그림1 서울시 연령별 인구 및 인구비율과 노인부양비율 추이 <연령별 인구 및 인구비율 추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 추이> 8,047 (76.7%) 1,368 (13.0%) 1,083 (10.3%) 2012년 7,609 (75.7

±§ 60¡ÿ ‚±‚ ‰«•¡ˆ

이용석 박환용 -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른 주택유형 선택 변화 연구.hwp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¼ÒµæºÒÆòµî.hwp

연구보고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연구책임자: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여 성 부

11,

歯25차.PPT

untitled

내지2도작업


역사②자(문제)_해설(082~120)OK

오세경-제16-20호.hwp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 목 차 > <요 약>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년 국내경제 전망 10 II. 주요 산업 전망 년 동향 년 전망 24

< 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 - 4, 5.,.,..,.. / /, LG OLED,,.,,.. / /,.,.,...,...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untitled

untitled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B3ECBBF6B1B3C0B0C6F7B7B32E687770>

한일해협권연구_내지.hwp

264 축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 결측치가 있거나 폐기물 발생 량 집계방법이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변경되어 자료 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종 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이를 기점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6년부

서강대_파이널.hwp


<322D333020C2F7BAB0BDC3C1A4B0ADC8AD2E687770>

歯세계경제전망_국제금융센터_.PDF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Y Z X Y Z X () () 1. 3

±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2002report hwp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5BC6EDC1FD5DC0D4B9FD20B9D720BBE7B9FD20BAD0BEDF20BFA9BCBAC2F7BAB0C3B6C6F3C7F9BEE020B1C7B0ED20C0CCC7E020B0FAC1A620B9D720C0CCC7E020B9E6BEC820C5E4B7D0C8B82E687770>


歯경제.PDF

歯표지.PDF

No Title

¨è ¿¬Â÷º¸°í¼Ł³»Áö-1 PDF

<C0FCB8C1C3D6C1BE30372D303528BBF3B9DDB1E2292E687770>

LG Business Insight 1248


hwp

2008 다문화가족의중장기전망및대책연구 : 다문화가족의장래인구추계및사회ㆍ경제적효과분석을중심으로 ㆍ ㆍ 2009

' ' ( ) 2 60 ' ' ( ) 50% 21% 95 ( ) 43% 13% 10 5 ( ) 24% 9% 11 5 ( ) 20%6% ' ' ' ' ' ' 1965

<B1B9BEEE412E687770>

<33BCAEB5BFC0CF2E687770>

남사고의 유토피아 2

歯글로벌디플레이션가능성과영향( ).p

이동걸 칼럼

歯연보01-10.PDF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C3D6C1BE5FBFACB1B8BAB8B0EDBCAD D30335FC1B6B5BFC3B65FBFECB8AEB0E6C1A6C0C7BFAAB5BFBCBA5F6B E687770>

장애인통계-0110-최종.hwp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8, Number 1, March 2019 : pp 에너지전환정책및고령화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 확률적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2003report hwp

ad hwp

<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노동시장구조(14_05_13)_최종.hwp_Oj56tZD7S0zQC9sEROzd

<C1A634C0E52E687770>

09³»Áö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Contents DECEMBER Economic OECD IMF ISSN


은퇴설계1129(앞4도16p)

<C8A3C4A1B9CEBCF6C3E2C0CEC5A5BAA3C0CCC5CDB0B3BCD E687770>

한국은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를겪고있다. 현재는 65 세인구 1 명당근로연령인구가 5.6 명으로 OECD 국가중칠레, 멕시코, 터키에이어 4 번째로젊은나라이다. 한국의출산율이현재 1.32 에서 50 년후 1.75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지만여전히 OECD

652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allinpdf.com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보건 복지 Issue & Focus - 이와같은높은경활동참가율은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하기위해생애주된일자리에서은퇴후다시 노동시장에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임 - 하지만 2013 년현재 60 세이상임금근로자의월급여는, 임금근로자의전체평균월급여를 10 으로했을 때, 80.7 수

Layout 1

<3230B4EBBFA9BCBAC3EBBEF7C7F6BDC728C0CCBDB4BAD0BCAE292E687770>

입장

<3036C0CCBCB1BFEC2E687770>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歯표지.PDF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12..>2-813.

歯발표문.PDF

13물가보고서01-도비라및목차1~7

목차 C O N T E N T S

Transcription: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 1, 2015, 11. 5). 20~30,. - 1 -

,. 2... (1) - - (2) - -. 70~80, - 2 -

.. 2000 7% [ 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2010 65 11.0%,, 2018 14.3%. 2026 20.8% (post-aged society).. 7% 20%. 115 92 71 80 24 18.. - 3 -

.,,,.,. OECD.,... 4, (1) - 4 -

- - (2) - - - - (3) - (salary peak) - [citizens pension system, 國民年金制度 ] - [ 基礎老齡年金制度 ] - (4) - - - - - - - 5 -

Ⅱ. 1. [ aging society, 高齡化社會 ]. 55. 50~54 (2 ) UN 65 7%. UN 65 3 7% (aging society), 14% (aged society), 20% (post-aged society). < 2-1> ( :, %) :, 2014-6 -

. ( ). 20 10. 1981 66.2 2007~2009 (79.3 ). OECD 34, 34 (76.4 ) 0.6, (93.8 ) 34 (82.1 ) 1.7. 1970 OECD 34.,. 1970 4.53 1980 2002 1.17 30 1/4. 1.3. - 7 -

,..,. OECD 7 1). 2). UN 2000 1) OECD 7 대원칙은다음과같다. 1 고령자노동시장참여율증대 2 고령자취업능력 (employability) 향상 3 재정안정화 4 퇴직소득원다양화 5 보건의료와장기보호 6 금융시장인프라강화 7 정책간조화와효과적인집행등이다. 2) 자녀에게노후를기대는노년층의비율이 1980 년에 72.4% 에서 1995 년에는 56.3% 로낮아졌으며외환위기이후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되었을것으로추정됨. - 8 -

7.2%, 2018 14%.. < 2-3> :, 2015. 15,. 65 1990 25.8% 36.5%(1995-9 -

), 44.9%(2000 ). < 2-4> 3) ( :, %) :, 2015.,,,,. 3) 가구주의연령이 65 세이상인가구 4) 가구주의연령이 65 세이상이면서혼자사는가구 - 10 -

Ⅲ. 1. (1). (15~64 ) 6.6 1, 30 2 1., 2010 67.7 (0~14 ) 100 65 68. 2016 100.7. < 3-1> ( : ) :, 2015 5) 노년부양비 = (65 세이상인구 / 15~64 세인구 ) 100 6) 노령화지수 = (65 세이상인구 / 0~14 세인구 ) 100 7) 노인 1 명당생산가능인구 = 15~64 세인구 / 65 세이상인구 - 11 -

. < 3-1> 1990 7.4 2010 15.0. 2040 1.8 1. (2) < 3-2> 65 ( :, %, %p) :, 2003, 2004 2005~2007, 2008~2009 2009 65 12 391 39 4300 30.5%. 65 14.8%,.. - 12 -

3~5.. 2.,.. (1) (2009 62.1% 2012 61.8%). (3.7% 3.2%) (59.8% 59.8%). - 13 -

< 3-3> GDP :, 2012.,,.. < 3-4> 1) : % : 1) 4, 2) :, 2014-14 -

2005~2006 60%. 2005 8) 40 50. 2005..... (2), 55 8) (Baby Boom Generation) 란 1946 년부터 1965 년까지, 베이비붐이일어난세대를말한다. - 15 -

. < 3-5>. < 3-5> 14 12 12.39 12.46 10 8 6 4 2 7.29 6.14 4.94 5.35 5.98 6.51 4.45 5.32 3.17 2.98 2.52 2.12 7.92 7.19 3.56 8.94 8.94 8.3 8.3 3.84 3.84 10.52 10.92 5.07 5.17 300-499 인 500-999 인 1,000 인이상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2009,,.,. - 16 -

3. (1).. < 3-6> :,, 2007. (2007) (28.7%) (14.8%), (11.2%).< 3-6 >. - 17 -

< 3-7 >.. ( ).,,,..,..,. (2)..... - 18 -

.. <3-8> 2030. 18~19%,.,. < 3-8> (= / - 19 -

) 2002 4.5% 2060 103.0% < 3-8 >..... 10% 10%., 40 80 2... (3) (OECD) 2002,, (GDP) 2% 50 8.5% 2000 2.5% 2050 7.7% - 20 -

. (5.5%), (1.0%). < 3-9> : - GDP % : OECD Economic Outlook (IMF) 2001 7 30.,..,,. 4. - 21 -

....,.. < 3-10> < 3-11> GDP - 22 -

,. < 3-7>.. < 3-12> - 23 -

Ⅳ. 1. (salary peak) (1) ( )..,.,.,,,. 60,. - 24 -

,.,.,. 2003 7 1 ' '. 58 55 1 75%, 2 55%, 3 35%. 55,, 60.,..,. - 25 -

,..,. ( )...,. (2),, 3., - 26 -

... 2. [ citizens pension system, 國民年金制度 ] (1),..,,.,,. (2). - 27 -

,.( 170.),.,. 1991 K 226,030 427,750 3% 20 773,000. ( ),.,.,.,.,. - 28 -

,,. 3. [ 基礎老齡年金制度 ] 2007 4.,. 65 60%, 2008 1 70, 7 65.., 10 60. 10 ( 5 ) - 29 -

60 ( 55, )., 60, 2013 5 1 2033 65 ( 56 )..,. 60 65 ( 55 60 ) 50% 90% 10%.,. (1988 1 1 ), (1995 7 1 ) (1999 4 1 ) 5 25% 5 1 5%. 5 20 25% 5 1 5%. 5 60 ( 5, 6, 15 ).,. 10 55. ( - 30 -

10 47.5%) 55 75%, 56 80%, 57 85%, 58 90%, 59 95%. 55., 65. 4... 55 300 3% 5 6%... (1) ( 高齡者雇傭促進法 ) - 31 -

(1991. 12. 31, 4487 ).,,.,,,,,,.,,,,. 60, (5 24 ). (2) ( 高齡者採用奬勵金 ) - 32 -

.,. 2001 ' ( 22 )',. 2003, 58 6 1 30, 6 15. 1 25 6, 55 60 55 60. ( 轉職 ) ' '. 100, 75, 40 3 60, 3 40, 6 20., ( ),,,,,,. - 33 -

. - 34 -

Ⅳ..,,. 1.,,,... - 35 -

2. 1 (200 6~2010), 2 (2011~2015) 231,. (1) 2011 (1.1 ). 50 40%, 50, 100. (7 ),. (2) (3 5 ) 9).. 9) 2 차선 ( 편도 1 차선 ) 이내도로를횡단하여이용가능한놀이터의경우인근놀이터로인정한다. - 36 -

(3) 50% 70% 10), 11). 12)., 13) 14), 70%. (4) (3 ). 15) 65 ( 3% ). (5) ( 2 50, 2 100 10) 보육료 : 870 천명 922 천명, 교육비 : 260 천명 280 천명 11) 낮은소득의 25% 감액 부부합산 25% 감액 12) 만 0~1 세,10 만원 만 0~2 세,10~20 만원 13) 공공형 : 정부가운영비를지원 ( 인센티브부여 ) 하면서운영기준은국공립보육시설기준을적용, 보다강한품질관리를실시 14) 자율형 : 정부재정지워없이보육비용수납에일정한자율성을부여 15) 국민주택기금의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때 6 개월이상으로규정된무주택기한 - 37 -

100,200 ), 2. ( 3, ), 3% 5%, (4.7% 4.2%). 2011. 3...... =,., - 38 -

.. 4..,..,,. 1990,.... - 39 -

5...,,.... 3....... - 40 -

6.. ( 60%). 2008 (2008),,,,.,. OECD 15 ~64 (2007 ) 61.1%, 80.5%, 54.8%, 77.6%. 19.4% 22.8%, 30 OECD (50.7%), (45.3%), (26.6%) 3.. UN (UNPD) 100 2008 (GEM) 16) 68. 16) 여성권한척도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는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전문기술직여성비율, 그리고남녀소득차를기준으로여성의정치 경제활동과정책과정에서의참여도를측정하여고위직에서의남녀평등정도를평가하는것. - 41 -

.,.,.,., (, ),,,,,,.,.,,,., ( 12 ),. - 42 -

Ⅵ..,,...... 1990..., - 43 -

. 20 21.,. MIT < >.,,. 65 25% 2020.. 2060 80 60. < 4-2> - 44 -

4 365 21,,...,,,,., 21,..,,..,.,,,. - 45 -

, 2014, 2 2012, 2014, 2011, 2007, 2013, 2014, 2013, 2014, 2014, 2014, (Socio-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and Policy Issues), 2006~2080 5 2010, 3 ㆍ? 20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