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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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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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3.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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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 1, 2015, 11. 5). 20~30,. - 1 -

,. 2... (1) - - (2) - -. 70~80, - 2 -

.. 2000 7% [ 高齡化社會, Aging Society] 2010 65 11.0%,, 2018 14.3%. 2026 20.8% (post-aged society).. 7% 20%. 115 92 71 80 24 18.. - 3 -

.,,,.,. OECD.,... 4, (1) - 4 -

- - (2) - - - - (3) - (salary peak) - [citizens pension system, 國民年金制度 ] - [ 基礎老齡年金制度 ] - (4) - - - - - - - 5 -

Ⅱ. 1. [ aging society, 高齡化社會 ]. 55. 50~54 (2 ) UN 65 7%. UN 65 3 7% (aging society), 14% (aged society), 20% (post-aged society). < 2-1> ( :, %) :, 2014-6 -

. ( ). 20 10. 1981 66.2 2007~2009 (79.3 ). OECD 34, 34 (76.4 ) 0.6, (93.8 ) 34 (82.1 ) 1.7. 1970 OECD 34.,. 1970 4.53 1980 2002 1.17 30 1/4. 1.3. - 7 -

,..,. OECD 7 1). 2). UN 2000 1) OECD 7 대원칙은다음과같다. 1 고령자노동시장참여율증대 2 고령자취업능력 (employability) 향상 3 재정안정화 4 퇴직소득원다양화 5 보건의료와장기보호 6 금융시장인프라강화 7 정책간조화와효과적인집행등이다. 2) 자녀에게노후를기대는노년층의비율이 1980 년에 72.4% 에서 1995 년에는 56.3% 로낮아졌으며외환위기이후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되었을것으로추정됨. - 8 -

7.2%, 2018 14%.. < 2-3> :, 2015. 15,. 65 1990 25.8% 36.5%(1995-9 -

), 44.9%(2000 ). < 2-4> 3) ( :, %) :, 2015.,,,,. 3) 가구주의연령이 65 세이상인가구 4) 가구주의연령이 65 세이상이면서혼자사는가구 - 10 -

Ⅲ. 1. (1). (15~64 ) 6.6 1, 30 2 1., 2010 67.7 (0~14 ) 100 65 68. 2016 100.7. < 3-1> ( : ) :, 2015 5) 노년부양비 = (65 세이상인구 / 15~64 세인구 ) 100 6) 노령화지수 = (65 세이상인구 / 0~14 세인구 ) 100 7) 노인 1 명당생산가능인구 = 15~64 세인구 / 65 세이상인구 - 11 -

. < 3-1> 1990 7.4 2010 15.0. 2040 1.8 1. (2) < 3-2> 65 ( :, %, %p) :, 2003, 2004 2005~2007, 2008~2009 2009 65 12 391 39 4300 30.5%. 65 14.8%,.. - 12 -

3~5.. 2.,.. (1) (2009 62.1% 2012 61.8%). (3.7% 3.2%) (59.8% 59.8%). - 13 -

< 3-3> GDP :, 2012.,,.. < 3-4> 1) : % : 1) 4, 2) :, 2014-14 -

2005~2006 60%. 2005 8) 40 50. 2005..... (2), 55 8) (Baby Boom Generation) 란 1946 년부터 1965 년까지, 베이비붐이일어난세대를말한다. - 15 -

. < 3-5>. < 3-5> 14 12 12.39 12.46 10 8 6 4 2 7.29 6.14 4.94 5.35 5.98 6.51 4.45 5.32 3.17 2.98 2.52 2.12 7.92 7.19 3.56 8.94 8.94 8.3 8.3 3.84 3.84 10.52 10.92 5.07 5.17 300-499 인 500-999 인 1,000 인이상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2009,,.,. - 16 -

3. (1).. < 3-6> :,, 2007. (2007) (28.7%) (14.8%), (11.2%).< 3-6 >. - 17 -

< 3-7 >.. ( ).,,,..,..,. (2)..... - 18 -

.. <3-8> 2030. 18~19%,.,. < 3-8> (= / - 19 -

) 2002 4.5% 2060 103.0% < 3-8 >..... 10% 10%., 40 80 2... (3) (OECD) 2002,, (GDP) 2% 50 8.5% 2000 2.5% 2050 7.7% - 20 -

. (5.5%), (1.0%). < 3-9> : - GDP % : OECD Economic Outlook (IMF) 2001 7 30.,..,,. 4. - 21 -

....,.. < 3-10> < 3-11> GDP - 22 -

,. < 3-7>.. < 3-12> - 23 -

Ⅳ. 1. (salary peak) (1) ( )..,.,.,,,. 60,. - 24 -

,.,.,. 2003 7 1 ' '. 58 55 1 75%, 2 55%, 3 35%. 55,, 60.,..,. - 25 -

,..,. ( )...,. (2),, 3., - 26 -

... 2. [ citizens pension system, 國民年金制度 ] (1),..,,.,,. (2). - 27 -

,.( 170.),.,. 1991 K 226,030 427,750 3% 20 773,000. ( ),.,.,.,.,. - 28 -

,,. 3. [ 基礎老齡年金制度 ] 2007 4.,. 65 60%, 2008 1 70, 7 65.., 10 60. 10 ( 5 ) - 29 -

60 ( 55, )., 60, 2013 5 1 2033 65 ( 56 )..,. 60 65 ( 55 60 ) 50% 90% 10%.,. (1988 1 1 ), (1995 7 1 ) (1999 4 1 ) 5 25% 5 1 5%. 5 20 25% 5 1 5%. 5 60 ( 5, 6, 15 ).,. 10 55. ( - 30 -

10 47.5%) 55 75%, 56 80%, 57 85%, 58 90%, 59 95%. 55., 65. 4... 55 300 3% 5 6%... (1) ( 高齡者雇傭促進法 ) - 31 -

(1991. 12. 31, 4487 ).,,.,,,,,,.,,,,. 60, (5 24 ). (2) ( 高齡者採用奬勵金 ) - 32 -

.,. 2001 ' ( 22 )',. 2003, 58 6 1 30, 6 15. 1 25 6, 55 60 55 60. ( 轉職 ) ' '. 100, 75, 40 3 60, 3 40, 6 20., ( ),,,,,,. - 33 -

. - 34 -

Ⅳ..,,. 1.,,,... - 35 -

2. 1 (200 6~2010), 2 (2011~2015) 231,. (1) 2011 (1.1 ). 50 40%, 50, 100. (7 ),. (2) (3 5 ) 9).. 9) 2 차선 ( 편도 1 차선 ) 이내도로를횡단하여이용가능한놀이터의경우인근놀이터로인정한다. - 36 -

(3) 50% 70% 10), 11). 12)., 13) 14), 70%. (4) (3 ). 15) 65 ( 3% ). (5) ( 2 50, 2 100 10) 보육료 : 870 천명 922 천명, 교육비 : 260 천명 280 천명 11) 낮은소득의 25% 감액 부부합산 25% 감액 12) 만 0~1 세,10 만원 만 0~2 세,10~20 만원 13) 공공형 : 정부가운영비를지원 ( 인센티브부여 ) 하면서운영기준은국공립보육시설기준을적용, 보다강한품질관리를실시 14) 자율형 : 정부재정지워없이보육비용수납에일정한자율성을부여 15) 국민주택기금의주택구입및전세자금대출때 6 개월이상으로규정된무주택기한 - 37 -

100,200 ), 2. ( 3, ), 3% 5%, (4.7% 4.2%). 2011. 3...... =,., - 38 -

.. 4..,..,,. 1990,.... - 39 -

5...,,.... 3....... - 40 -

6.. ( 60%). 2008 (2008),,,,.,. OECD 15 ~64 (2007 ) 61.1%, 80.5%, 54.8%, 77.6%. 19.4% 22.8%, 30 OECD (50.7%), (45.3%), (26.6%) 3.. UN (UNPD) 100 2008 (GEM) 16) 68. 16) 여성권한척도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는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전문기술직여성비율, 그리고남녀소득차를기준으로여성의정치 경제활동과정책과정에서의참여도를측정하여고위직에서의남녀평등정도를평가하는것. - 41 -

.,.,.,., (, ),,,,,,.,.,,,., ( 12 ),. - 42 -

Ⅵ..,,...... 1990..., - 43 -

. 20 21.,. MIT < >.,,. 65 25% 2020.. 2060 80 60. < 4-2> - 44 -

4 365 21,,...,,,,., 21,..,,..,.,,,. - 45 -

, 2014, 2 2012, 2014, 2011, 2007, 2013, 2014, 2013, 2014, 2014, 2014, (Socio-Economic Impacts of Population Aging and Policy Issues), 2006~2080 5 2010, 3 ㆍ? 20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