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상품무역협정
서문 대한민국과터카공화국 ( 이하 양 당사국 또는적절한경우 대한민국 또는 터키 라고한다 ) 는 xxxx 년 xx 월 xx 일, XX, xx 에서서명한기본협정을상기하며, 양당사국간실질적으로모든상품무역을점진적으로자유화하려는그들의의지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를통하여 확립된다자무역 체제의 강화와보강에 기여할것을 결의하며,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 1 장일반정의 이협정의목적상, 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농업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말한다. 님T 역써1 가의 농업에 관한협정을 반텀핑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관세관한일반협정제 6 조의이행에관한협정을말한다. 및무역에 관세명가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 1994 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 7 조의이행에관한협정을말한다. 일이란달력상의일을말한다. 기존의란이협청의발효일에유효한것을말한다. 기본협정이란한-터키것으로서, 대한민국과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을설립하는법적문서의일부를구성하는터키공화국간자유무역지대를설립하는기본협정을 1994 년도 GATT 란세계무역기구협정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말한다. 닝 2,J T~ 누 /! 1 가의 1994 년도관세 101 ^ 상품이란 1994 년도 GATT 에서양해되는것과같은상품을말한다.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란양당사국이각당사국의시행하는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와그일반해석규칙, 주를말한다. 관세법에서채택하여부의주, 그리고류의 공동위원회란말한다. 기본협정 제 7.1 조 ( 공동위원회 ) 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조치란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형태이거나형태인지에관계없이당사국에의한모든조치를말한다. "C_c '- ~~ :J.. 밖의 국민이란다음을말한다. 가. 대한민국에그리고 대해서는, 국적법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나. 터키에대해서는, 터키헌법상의미에서터키의시민 원산지란원산지규정및원산지요건을충족하는것을말한다. 절차의정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언이란자연인또는볍언을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원산지말한다.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관세율을 긴급수입제한조치에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관한협정을말한다. 부속서 1 가의 위생또는식물위생초치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부속서 1 의제 1 항에언급된조치를말한다.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을말한다. 펙부l 가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 1 가의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을말한다. 보조금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이란세계무역기구협정부속서 1 가의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을말한다. 1 혀부영역이란다음을말한다. 가. 나. 대한민국에대해서는, 대한민국주권하의육지, 해양및상공, 그리고대한민국이국제법과그국내법에따라주권적권리또는관할권을행사할수있는영해의외측한계에인접하고그한계밖에있는해저및하부토양을포함한해양지역, 그리고 터키에대해서는, 영토, 국제법에따라생물이나보존을목적으로터키가있는해양지역 내수, 무생물주권적 영해및그상공, 그리고천연자원의탐사, 개발및권리또는관할권을가지고 세계관세기구란세계관세기구 (WCü) 를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세계무역기구 (WTO) 를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 년 4 월 15 일에작성된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을말한다
앓뽑조류제상제 2 장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제 1 절공통규정 제 2.1 조모처 -, -, 양당사국은이협정에따라그리고 1994년도협정의발효일부터시작되는과도기간에걸쳐상품무역을접진적으로자유화한다. GATT Äl124조에합치되게이그들간의실질적으로모든 제 2.2 조관세 이장의목적상, 관세란모든관세또는상품의수입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모든형태의주가세또는추가금을포함하여, 그러한수입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모든종류의부과금을포함한다관세는다음의어떠한것도포함하지아니한다. 가. 동종의국내상품에대하여, 또는그상품으로부터수입상품의전체또는부분이제조되거나된물품에대하여, 제 2.6 조에합치되게부과되는내국세에상당하는부과금 나. 제 4 관세 장 ( 무역구제 ) 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다 라. 제 2.8 조에합치되게당사국의법에따라부과되는수수료또는그밖의부과금 수입수량제한또는관세율할당의운영에관한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그리고 마. 농업에관한협정부과되는관세 제 5 조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에 따라 양당사국간무역에서의상품분류는해석된각당사국의관세품목분류표에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규정된분류이다. 합치되게
제 2 절관세언하또는철폐 제 2.4 조관세인하또는철폐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2 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를인하또는철폐한다 2. 당사국이이협정의발효후어느시점에서최혜국 ( 이하 최혜국 이라한다 ) 실행관세율을인하할경우, 그관세율이부속서 2 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따라계산된관세율보다낮은경우그리고그기간동안에는그관세율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무역에관하여적용된다. 3.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그들간의수입 상품에 대한관세 언하또는철폐를가속화하고그범위를확대할것을 검토하기위해서로협의한다 그러한협의후상품에대한관세인하또는 철폐의가속화또는그범위의확대에관한공동위원회의결정은, 각당사국의 적용가능한법적 요건및 절차를조건으로, 그상품에 대하여부속서 2에 포함된양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결정된관세율또는단계별양허유형을 대체한다. 제 2.5 조동결 부속서 2 에포함된각당사국의양허표에명시적으로규정된것을포함하여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하고, 어떠한당사국도다른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에대해기존의관세를인상하거나새로운관세를채택하지아니한다. 이는어느한쪽당사국도최혜국원칙에기초하여일방적인인하이후부속서 2 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설정된수준까지관세를올리는것을배제하지아니한다.
제 3 절비관세조치 제 2.6 조내국민대우 각당사국은주해를포함한 1994 년도 GATT 제 3 조에따라다른쪽 당사국의상품에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그리고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제 2.7 조수입및수출제한 어떠한당사국도 1994 년도 GATT 제 11 조및그주해에따른경우를 하고다른쪽당사국상품의수입또는다른쪽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상품의수출이나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관세, 조세또는그밖의 부과금외에어떠한금지나제한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그리고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제 2.8 조수입에대한수수료및그밖의부과금 각당사국은수입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논것으로서성격여하를불문한모든수수료및부과금 ( 관세와제 2.2 조가호, 나호, 라호및마호에따라관세의정의에서되는항목외의것 ) 이제공된서비스의대략적비용에대한금액으로한정되고, 종가액을기준으로계산되지아니하며, 국내상품에대한간접적인보호나재정적목적을위한수입품에대한과세가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제 2.9 조수출에대한관세, 조세또는그밖의수수료및부과금 어떠한당사국도다른쪽당사국영역으로의상품수출에부과되거나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어떠한관세, 조세또는그밖의수수료및부과금도, 또는국내판매를목적으로동종상품에부과된것을초과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되는상품에대해부과되는어떠한내국세, 수수료및부과금도유지하거나도입하지아니한다. 제 2.10 조위생및식물위생조치 1 양당사국은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상의서로에대한자국의기존권리와의무를확인한다
2. 무역에 특히, 어떠한위장된제한을 당사국도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또는그들하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간의 3. 어떠한당사국도이조항에서발생하는어떠한사안에대해서도기본협정제 6 장 ( 분쟁해결 ) 을이용하지아니한다 제 2.11 조무역관련비관세조치 L 각당사국은양당사국간의무역에영향을미치는자국의비관세조치의투명성을보장하고, 양당사국간의무역에불필요한장애물을초래하기위한목적으로또는그러한효과를가지는어떠한조치도준비, 채택, 또는적용되지않도록보장한다. 2. 이러한목적으로, 당사국이어떠한조치를검토대상으로확인하는경우, 특정비관세조치에가장밀접하게관련된조정메커니즘, 위원회또는작업반이있는경우, 이들은그러한조치를검토한다. 3. 제 2 항에언급된조정메커니즘, 위원회또는작업반은양당사국간의무역을더욱촉진할수있는방식을검토하고, 되도록이변 12 개월내에권고를포함하여, 그검토결과를양당사국에게제출한다그러한검토결과와권고는검토및 / 또는조치를위해공동위원회에제출된다. 제 4 절상품무역과관련된예외 제 2.12 조일반적예외 l. 양당사국은, 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 1994 년도 GATT 제 20 조및그주해상의그들의기존권리및의무가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상품무역에필요한변경을가하여적용된다는것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20 조자호및차호에규정된어떠한조치를하기전에, 조치를하려는당사국이다른쪽당사국에게양당사국에게수용가능한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모든관련정보를제공한다는것을양해한다. 양당사국은어려움을종결하기위해필요한어떠한수단에관하여도합의할수있다. 그러한정보를제공한후 30 일이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 그당사국은해당상품에대해이조에따른조치를적용할수있다즉각적인조치를요구하는예외적이고중대한상황으로인하여사전정보제공또는검토가불가능한경우, 그조치를하고자하는당사국은그상황을다루기위하여필요한예방조치를바로적용할수있고, 다른쪽당사국에게이를즉시통보한다 제 5 절
제도규정 제 2.13 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기본협정 제 7.2조 ( 위원회 및 작업반 ) 에 따라상품무역 위원회를설치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당사국또는공동위원회의요청에따라 이 장에서발생하는모든문제를검토하기위해회합하고, 양당사국의대표로 구성된다. 2. 상품무역위원회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이협정상의관세철폐를가속화하고그범위를확대시키는것, 그리고적절한경우그밖의문제에관한협의를거치는것을포함하여, 양당사국간상품무역을증진하는것 나. 양당사국간상품무역에영향을미치는관세및비관세다루고, 적절한경우공동위원회에서의검토를위하여사안을공동위원회로회부하는것, 그리고 조치를그러한 다. 무역에대한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고상호수용가능한대안을모색하기위해, 양당사국간의무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위생및식물위생조치와관련된사안을논의하거나그에대한정보를교환하기위한포렴을제공하는것 다만, 이러한임무가기본협정작업반에위임되지아니하였을 제 7.2조 ( 위원회및작업반 ) 에따라설치된관련경우에한정한다.
부속서 2 관세인하또는철폐 l. 이부속서에포함된당사국의양허표에달리규정된경우를하고, 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이제 2.4 조제 1 항에따른각당사국의관세인하또는철폐에적용된다. 가.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의발효일에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나.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3"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4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4 년차 l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다.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5"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말효일을시작으로 6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6 년차 1 월 l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라.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7"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8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8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마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7A"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해서는, 다음의표에따라특혜관세가적용된다. 바. 당사국양허표상의단계별양허유형 1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1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1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사. 단계별양허유형 E"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해서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아. 단계별양허유형 R" 로규정된품목에대해서는이협정상관세에관한어떠한의무도적용되지아니한다. 이협정상의어떠한규정도 2005 년 4 월 13 일자세계무역기구문서 WT!Let!492( 양허표 LX 대한민국의수정및정정의인증본 ) 및그개정에규정된약속의이행에대한대한민국의권리및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자. 단계별양허유형 RD 끼관세인하 )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기준관세율로부터각당사국의양허표에표시된인하된관세로의관세인하의대상이된다. 2. 종량세의대상이되는품목에대해서는제 1 항의당사국양허표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에따라균등하게철폐된종량세가적용된다. 3. 상품에 대한각관세 인하단계에서의 과도적인관세율을결정하기 위한기준관세율및 단계별 양허유형은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상품에 대하여표시된다. 4. 과도적인양허단계별관세율은최소한, 백분율의가장근접한소수점첫째자리까지되도록그아래는버리거나, 또는관세율이통화단위로표시되는경우, 최소한, 터키의경우가장근접한 0.1 터키쿠루시단위로표시되도록, 대한민국의경우가장근접한원단위로표시되도록, 그아래는버린다. 5. 이부속서및당사국양허표의목적상, 이행 l 년차란제 6.1 조 ( 발효 ) 에서규정된대로이협정이발효되는연도를말한다. 6 이부속서및당사국양허표의목적상, 이행 2 년차를시작으로매년단계별관세인하는해당연도의 l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7. 제 1 항사호에도불구하고, 제 2.5 조상의통결의무는단계별양허유형에 "NS" 로표시된품목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일반주해대한민국관세양허표 1. 대한민국통일상품병및부호체계 (HSKl 와의관계 : 이양허표의규정은일반적으로 HSK식으로표현되며, 이양허표소호의품목적용범위를 포함한이 양허표상규정에대한해석은 HSK의 일반주해, 부주해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같은 의미를가진다. 2. 71 효표센혹 : 이양허표에규정된기준관세율은 2010 년 l 월 1 일발효중인대한민국의최혜국관세율을반영한다.
일반주해터키관세양허표 l. 터키통일삭품명및부호체계 (HST) 와의관계 이양허표의규정은일반적으로 HST 식으로표현되며, 이양허표소호의품목적용범위를포함한 이양허표상규정에대한해석은 HST 의일반주해, 부주해및류주해에의하여규율된다. 이양허표의규정이이에상응하는 HST 규정과일치하는범위에서, 이양허표의규정은이에상응하는 HST 규정과같은의미를가진다. 2. 긴효표센흥 : 이양허표에규정된기준관세율은 2010 년 1 월 1 일발효중인터키의최혜국관세율을반영한다
수는택며 앞뚫목수적입아O미} 제 3 장관세및무역원활화 제 l 조목적및원칙 무역을원활하게하고양자및다자간관세협력을증진할당사국은다음의목적과원칙을기반으로협력하고, 상품에대한통과요건과절차를채택하고적용하기로합의한다. 가. 상품에대한비례적이도록 수입, 수출및통파보장하기위해서, 요건과 절차가 효율적이고 1) 각당사국은적절한통관관리및유지하면서신속한통관절차를채택하거나 선별절차를유지한다. 2) 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는정당한달성하는데필요한것이상으로행정적으로되거나무역제한적이지아니하도록한다. 목적을부담이 3) 각당사국은최소한의문서로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전자시스템이접근가능하도록한다. 상품의통관이세관이용자에게 4) 각당사국은상품반출을정보기술을이용한다. 위한절차를 신속하게하는 5) 각당사국은수입, 수출및국경통제에관여하는자국의협력하고그들의활동을조율할 통과사안을포함하여관세당국및기관이것을보장한다. 그리고 나. 다. 라. 6) 수달양입 하한하각당사국은관세사의 3 데성: 이t 거근요건및예투명하고 이용이선택적이도록규정한다 및통과요건과절차가추구되는정당한목적을부적절하거나비효율적인수단일경우를하고수용한국제무역및관세관련합의문서와표준에 뜰뺨수하자덮는가차측절느 pl 7< 자二 l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각당사국은, 펼요하다고여겨질경우, 새로운또는개정되는중요한요건및절차의채택이전에이에관하여협의하는것을포함하여무역공동체및그밖의이해당사자대표와시의적절하게협의한다. 위험관리원칙또는집중하도록적용된다. 절차는 랩만한거래에 준수노력을
바. 각당사국은이협정에따라합의된무역원활화조치의적용과준수를증진하기위하여협력하고정보를교환한다그라고 사. 무역을원활화하기위한조치는국가보호와같은정당한정책목적의달성을 안보, 건강및환경의저해하지아니한다. 제 3.2 조상품의반출 1. 각당사국은양당사국간무역을효율적인통관과그밖의무역관련요건및 원활히하기위하여간소화되고절차를채택하고적용한다. 2. 권한 제 1 항에따라,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당국, 국경기관또는그밖의있는당국이다음의요건과절차를적용하도록최선의노력을한다. 가. 나. 자국의관세및그밖의무역관련법과형식의보장하는데요구되는기간을넘지아니하는기간내에반출하도록규정하는요건과절차. 각당사국은반출더욱줄이도록노력한다. 도착시에상품을반출하는것이가능하도록상품의도착전에정보를사전에전자적으로제출하고처리 ( 도착전처리 ") 하도록규정하는요건과절차 준수를상품을시간을 웹최처 조 다. 적용가능한관세, 조세최종결정을내리기수입자가세관으로부터요건과절차, 그리고 1 및수수료에대하여자국의관세당국이전에, 그리고이를저해함이없이, 상품을반출할수있도록허용하는 라. 창고또는그밖의시설로일시적으로이동시키지아니하고도착지점에서상품이자유로이유통되도록반출하는것을허용하는요건과절차 3. 각당사국은수입자및수출자가모든요청된자료를한기관에제출하도록허용하는것을목적으로상품의수입, 수출또는통과와관련된각기관의자료요건을조화하고, 무역자료제출을최소화하는이니셔티브의이행을위해노력한다. 4 당사국이세관통제하에수입당사국의법또는규정을준수하는데실패했다고인지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수입된상품을유치하기로결정하는경우, 그당사국의관련당국은자국의국내법과규정에따라수입자에게그상품의유치이유를즉시통보한다. 제 3.3 조간소화된통관절차 l 당사국은수입자가상풍의수입과관련하여관세, 조세및수수료의최종지급액을충당하는충분한 보증을담보, 예치또는그밖의적절한증서의형태로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2 샘를양당사국은탁송화물의물리적도착전정보의사전전자적제출및처리, 적은횟수의개장검사, 그리고예를들어최소한의문서로하는간소화된신고에대한무역원활화를포함하여특히상품의더욱신속한반출및통관을제공함으로써, 한쪽당사국이결정한특정기준을충족하는무역업자또는경제운영자에게간소화된수입및수출절차를적용하도록노력한다. 제 3.4 조자통화 각판세행정기관은세계관세기구내이분야에서의진전상황을고려하여특히종이없는무역의맥락에서비용효과적이고효율적인경우관세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상품의반출절차를신속하게하는정보기술을적용한다. 제 3.5 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양당사국은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제도이행을증진한다 AEO 안전지위인정은국제무역공급망을보호하기위해고려되어야하고관세안전기준을충족시킬경우무역원활화혜택이제공되어야한다. 제 3.6 조위험관리 각당사국은자국의관세당국이검사활동을고위험상품에집중할수있도록하고저위험상품의통관빛이동을간소화하는위험분석과선별을위하여, 가능한한도내에서전자적인방식으로위험관리시스템을적용한다. 각당사국은자국의위험관리절차를위하여 1999 년도통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 ( 이하 교토협약 이라한다 ) 개정판과세계관세기구위험관리지침을이용한다. 제 3.7 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수수료및부과금을포함하여자국의관세및그밖의무역관련법, 규정및일반적인행정절차와그밖의요건이공식적으로지정된매체를통해, 그리고실행할수있고가능한경우공식적인웹사이트를통해, 모든이해당사자틀에게용이하게이용가능하도록보장한다. 각당사국은관세및그밖의무역관련사안에관한이해당사자의다루기위하여하나이상의질의처또는정보처를지정하거나유지한다 3. 각당사국은무역공동체및그밖의이해당사자의대표틀과협의하고이틀에게정보를제공한다. 그러한협의및정보는새로운또는개정된중요한요건및절차를대상으로하며, 채택전에의견을제시할기회가제공된다
되니이 어그닙= ι그제 3.8 조사전심사 1. 무역업자로부터서변요청이있는경우, 각당사국은자국의영역으로상품이수입되기전에자국의법과규정에따라품목분류, 원산지또는그당사국이결정할수있는그밖의사안에관해서면사전심사결정서를자국의관세당국을통하여발급한다. 2. 각당사국은, 자국의법과규정상의비밀유지요건을조건으로, 품목분류및그당사국이결정할수있는그밖의그러한사안에관한자국의사전심사결정을, 예를틀어인터넷에공표한다. 3. 무역을원활히하기위하여, 양당사국은제 1 사안에관한그들각국의법령의변경에대한양자대화에포함한다. 항및제 2 항에정기적갱신을 제 3.9 조불복청구절차 1. 각당사국은관세사안과그밖의수입, 수출및통과요건과절차의결정에관하여, 그러한결정의대상이된해당인이그결정에대한재심또는불복청구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한다. 당사국은불복청구가, 사법당국이나행정재판소가될수있는상위독립기관에의한재섬에앞서, 동일한기관, 그감독당국또는사법당국에의해먼저심리되도록요구할수았다. 2. 자또는수출자는, 그자또는수출자에 대한재심 당국의 요청이있는경우, 행정적재심을수행하는당사국에게정보를직접제공할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자는 행정적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그당사국의 법과규정에 따라그정보를비밀로취급할것을 요청할수있다. 제 3.10 조비밀유지 1. 제 3.9 조에따라요청된경우를포함하여, 이장에따라어느한쪽당사국의인또는당국이다른쪽당사국의당국에제공한어떠한정보도각당사국에게적용가능한법과규정에따라비밀또는제한적인성격으로취급된다. 이는공식적인비밀염수의무의대상이되고, 이를받은당사국의관련법과규정에따라유사한정보에주어지는보호를받는다. 2. 제 1 항에언급된정보는, 이를제공하는인또는당국의명시적허락없이, 이를받은당사국의당국에의해제공된것외의목적으로이용되지아니한다 3. 정보를제공한인또는당국의명시적허락을받은경우외에는, 제 1 항에언급된정보는, 법적절차와연계하여그것을받은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그렇게할의무가있거나권한이있는경우를하고, 어떠한
인에게도공표되거나달리공개되지아니한다. 그정보를제공한인은, 가능한경우, 사전에그러한공개를통보받는다. 4. 인에게 당사국의당국이이장에따라정보를요청하는경우, 요청을법적절차와연계된정보공개의모든가능성을통보한다. >lk Q.. "c '-- 제 3.11 조선적전검사 어떠한당사국도아니한다. 선적 전 검사 느L 또그에 상당하는 것의 이용을 요구하지 제 3.12 조통관사후심사 각당사국은무역업자에게효율적인통관사후심사의적용으로부터혜택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통관사후심사의적용은부당하거나불합리한또는부담을무역업자에게부과하지아니한다. 받을요건 제 3.13 조관세평가 관세평가협정은, 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관세평가협정제 20 조및부속서 3 의제 2 항내지제 4 항에규정된유보및선택권은적용가능하다. 제 3.14 조관세협력 1. 양당사국은관세및관세관련사안에대한협력을증진한다. 2. 양당사국은국제기구가사안에서의무역원활화조치를절차의시험을포함할수있다 이와연계해서행한작업을고려하여, 발전시키기로약속한다이는새로운 관세관세 3. 양당사국은상품의합법적이동을원활히하기위한약속을확인하며, 통관기술및절차를개선하기위한조치와전산화시스템에관한전문성을 교환한다 4 양당사국은다음을약속한다. 가. 상품의수입, 수출및통과에대한관세관련사안에서양당사국간무역의흐름을원활히하기위하여, 국제표준에따라무역에사용된문서및자료요소의조화를추구하는것
πτ그나. 관세분석소와과학부처조화를위하여노력하는 간것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분석 방법의 다. 세관직원을교환하는것 라 관세절차에직접참여하는공무원을위하여관세관련문제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공동으로조직하는것 마. 바..E...à:l t!l 1 --, Ã 메커니즘을 비지니스개발하는 공동체와것 실행가능한한도에서, 수입상품의원산지결정에상호지원하는것 의사소통을 닝프디목위한 효과적인 관세평가 101 Ã 사. 수입, 수출, 재수출, 통과, 환적및그밖의그리고특히위조품에대하여관세당국의지적재산권집행을증진하는것, 그리고 통관절차에대하여, 강력하고효율적인 }. 무역을원활히하면서, 모든지역으로부터양당사국으로수입, 환적또는통과되는해상화불과그밖의선적의보안을증진하는것. 양당사국은강화되고확대된협력의목적이다음을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한다는것에동의한다. 램 -E 1) 국제무역의물류망을확보하기강화하기위하여함께노력하는 위한세관관련것, 그리고 2) 실행가능한최대한도에서, 화물보안과관련된문제가적절히제기되고논의될수있는모든다자간포럼에서입장을조율하는것 5. 양당사국은그틀간기술협력이이협정에규정된의무에대한준수를촉진하고높은수준의무역원활화를성취하는데중요하다는것을인정한다. 양당사국은관세와관세관련분야에서협력조치의범위, 시기및비용에관하여상호합의된조건에따라기술협력프로그램을개발하기로당사국의관세행정기관을통하여합의한다. 6. 양당사국은, 각국의관세행정기관과그밖의국경관련당국을통하여, 심화된공동행동이양당사국간무역을원활히하고공유된다자간목적을증진할분야를확인하기위해서, 특히세계무역기구및세계관세기구에서의관련활동을포함한무역원활화에관한관련국제적이니셔티브를검토한다. 양당사국은관세및무역원활화분야의국제기구, 특히세계무역기구및세계관세기구에서가능한경우에는언제나, 공통의입장을수립하기위해서함께노력한다. 양당사국은이장, 원산지규정과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 그라고각국의관세법또는규정의이행및집행에서서로지원한다. 제 3.15 조세관분야상호행정지원
양당사국은대한민국정부와터키공화국정부간의세관분야에서의협력및상호지원에관한협정에따라세관분야상호행정지원을제공한다 제 3.16 조관세접촉선 l. 양당사국은이장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에서발생하는사안에대하여지정된접촉선의목록을교환한다. 2. 접촉선은이장의적용대상이되는운영사안을협의를통해해결하도록노력한다. 사안이접촉선을통해해결될수없는경우, 그사안은제 3.17조에언급된관세위원회에회부된다 제 3.17 조관세위원회 l. 기본협정처117.2조 ( 위원회및실무그룹 ) 에따라양당사국은이에관세위원회를설립한다. 관세위원회는이장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의적절한기능을보장하고, 그적용으로부터발생하는모든문제를검토한다. 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사안에대하여, 관세위원회는기본협정제 7.1 조 ( 공동위원회 ) 에따라설치된공동위원회에보고한다. 2. 관세위원회는양당사국의관세및무역원활화사안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의관리를담당하고있는관세및그밖의권한있는당국의대표로구성된다. 3. 관세위원회는, 필요하다고간주될경우, 의사규칙을채택하고매년회합하며, 회합장소는양당사국간교대로한다. 4.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관세위원회는이장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에포함된사안에서양당사국간발생할수있는차이를논의하기위해회합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노력한다. 5. 관세위원회는, 이장과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관한의정서에수립된메커니즘의공동의목적과건전한기능의달성에필요하다고판단하는결정, 권고또논의견을제정할수있다.
제 4 장무역구제 제 1 절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1 조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적용 1 이협정상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 한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동종또는직접적으로경쟁적인상품을하는국내산엽에심각한피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을정도로절대적이거나국내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된물량과조건으로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되고있는경우, 수입당사국은이절에규정된조건과절차에따라제 2 항에규정된조치를채택할수있다. 2. 수입당사국은다음의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취할수있다. 가. 이협정에규정된정지하는것, 또는 해당상품에 대한관세율의 추가적 인하를 나. 다음중낮은것을관세율을인상하는 1) 초과하지아니하는수준까지그상품에대한것 그조치가취하여지는시점에서대한최혜국실행관세율, 또는 발효 중인:J. 상품에 2) 저 112.4 조 ( 관세인하또는철폐 ) 에따라부속서 2( 관세인하또는철폐 ) 에포함된양허표에명시된기준관세율 제 4.2 조조건및제한 l. 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제 2 항에기술된조사의개시를서변으로통보하며, 조사로부터얻어지는정보를검토하고그조치에대한의견을교환하기위하여,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기이전에실행가능한한최대한조기에다른쪽당사국과협의한다. 2. 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3 조및제 4.2 조다호에따라자국의권한있는당국이조사한후에만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며, 이러한목적으로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3 조및제 4.2 조다호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3. 제 2 항에기술된조사에서, 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4.2 조가호의요건을준수하며, 이러한목적으로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4.2 조가호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4. 각당사국은자국의권한있는당국이그러한모든조사를개시일로부터 1 년이내에완료하도록보장한다. 5. 어떠한당사국도 가 나. 다 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기위하여그리고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한도및기간동안을하고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적용의총기간이최초적용기간과이에대한연장을포함하여 3 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한, 수입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그조치가심각한피해를방지하거나구제하기위하여그리고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필요하다는것과그산업이구조조정되고있다는증거가있다는것을이조에명시된절차에합치되게판정하는경우에는그기간이 1 년까지연장될수있다는것을하고, 2 년을초과하는기간동안에, 또는 다른만료 쪽당사국의동의가있는경우를하고, 과도기간의이후에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지아니한다. 6 당사국이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종료하는때, 관세율은그하지아니하였더라면부속서 2( 관세인하또는철폐 ) 에포함된양허표에따라유효하였을관세율이된다. 조치를자국의 7. 어떠한당사국도동일한상품에대하여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회를초과하여 8. 긴급수입제한조치의예상존속기간이 l 년을넘는일정한시간간격을두고이를점진적으로자유화한다. 경우, 적용당사국은 제 4.3 조잠정조치 l. 지연되면회복하기어려운손상이초래될중대한상황에서, 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의원산지상품의수엽이이협정상의관세인하또는철폐의결과로서증가하였으며그러한수엽이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끼치거나그러한우려가있다는명백한증거가있다는예비판정에따라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를잠정적으로적용할수있다. 2. 잠정적으로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기전에적용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통보하고그조치의적용후즉시협의를개시한다. 3. 모든잠정조치의존속기간은 200 일을초과하지아니하며, 그기간동안그당사국은제 4.2 조제 2 항및제 4.2 조제 3 항의요건을준수한다. 그당사국은제 4.2 조제 2 항에기술된조사에서제 4.1 조의요건이충족된다는조사결과에이르지아니하는경우, 모든관세인상분을신속하게반환한다. 모든잠정조치의존속기간은제 4.2 조제 5 항나호에기술된기간의일부로계산된다.
제 4.4 조보상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관세액과동등한양허의형태로된적절한무역자유화보상에관해 상호 합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그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30 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제 1 항에따른협의가협의개시후 30 일이내에무역자유화보상에 관한합의에이르지아니하는경우, 자국의상품이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의적용을받는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하는당사국에대하여실질적으로동등한양허의적용을정지할수있다. 3 제 2 항에언급된정지할수있는권리는,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가수입품의절대적증가의결과로서취해지고그러한조치가이협정에합치하는한, 그긴급수입제한조치가유효한최초 2 년동안실행되지아니한다. 이절의목적상, 제 4.5 조정의 심각한피해및심각한피해의우려는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4.1 조가호및나호에따라양해된다. 이러한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제 4.1조가호및나호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과도기간이란이협정의발효일후 10 년간의기간을말한다 제 2 절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6 조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상의권리및의무를유지한다. 이조에달리규정되지아니하는한, 이협정은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에따라취해진조치에대해양당사국에게어떠한추가적인권리를부여하거나어떠한추가적인의무도부과하지아니한다 2 다른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취하려는당사국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조사의개시, 그조사의잠정적결과및최종결과에관한모든관련정보에대해임시서면통보를즉시제공한다
3. 어떠한당사국도통일한상품에대하여동시에다음의조치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가. 제 4.1 조에따른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 년도 GATT 제 19 조와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상의조치 4. 어떠한당사국도이절에서발생하는어떠한사안에대해서도기본협정제 6 장 ( 분쟁해결 ) 을이용하지아니한다. 제 3 절반텀평및상계관세 제 4.7 조일반규정 1. 그들양자간무역에서불공정경쟁을비난할필요를공유하고공정경쟁의강화및촉진에합의하며양당사국은 1994 GATT 제 6 조및제 16 조, 1994 년도 GATT 제 6 조의이행에관한협정 ( 이하 반덤핑협정 이라한다 ) 과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 이하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이라한다 ) 상의그들의권리및의무를유지한다 2. 이절에달리규정된경우를하고, 이협정은텀핑및보조금조사의개시빛실시그리고반덤핑및상계조치적용에대하여양당사국에어떠한추가적인권리나의무도부여한지아니한다. 3. 양당사국간의반덤핑또는상계관세사안에있어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상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 가. 반텀펑마진이가중평균가격비교, 또는개별거래가격비교, 또는가중평균 - 개별거래가격비교를기초로설정되는경우, 양의값이든음의값이든모든개별마진이평균계산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2 나. 반덤핑또는상계관세의수준이피해를제거하기에충분하다는조건으로, 조사당사국은텀핑마진또는보조금보다적은관세를체계적으로부과할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 다. 조사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영역에있는수출자또는자에게자국의질의서에대한적시의대답을요구한다. 조사당사국이마감시한전에관련수출자또는자로부터받은대답에서정보의중대한결함이있음을발견하거나또는조사의목적을위해명확화를요구하는경우조사당사국은 2 0] 는세계무역기구 DDA 규범협상에서각당사국이취하는입장을저해하지아니한다
누락된정보를요구하거나질의서에대한대탑에관한정보의명확화를요청할수있다. 이절차는조사의부당한지연을초래하거나마감시한을우회하기위해사용되지아니한다. 제 4.8 조통보및협의 1. 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의수업에대하여적절하게서류를갖춘반텀핑신청을접수한후, 그리고조사를개시하기 15 일전에, 그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신청의접수에대하여서면통보를제공한다 2. 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이다른쪽당사국으로부터의수입에대하여적절하게서류를갖춘상계관세신청을접수한후, 그리고조사를개시하기전에, 그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에게신청의접수에대하여서면통보를제공하고그신청에관하여자국의권한있는당국과협의하는회의를다른쪽당사국에게부여한다. 제 4.9 조재섬에의한종료이후조사 양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원산지상품이면서재심의내에반텀핑조치가종료된상품에대한반덤핑조사의특별한주의를갖고검토하기로합의한다. 이개시변경되었음이나타나는경우를하고, 조사가진행되지 결과로이전 12 개월개시를위한신청을전검토로사정이아니한다. 제 4.10 조누적적평가 2 개국이상으로부터의수입이동시에반텀펑또는상계관세조사의대상이되는경우, 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수입효과에대한누적적평가가수입상품간경쟁조건및수입상품과동종의국내상품간경쟁조건에비추어적절한지를특별한주의를갖고검토한다. 제 4.11 조재섬에적용가능한미소기준 l 반멈핑협정제 11 조에따른계산된다면그텀핑마진이반텀핑미만이라고판정되는경우종료된다. 재심의협정 대상이된제 5.8조에 조치는규정된 텀펑마진이미소기준치 2. 반멈핑협정제 9.5 조에따라개별마진을결정하는경우, 대표적수출판매에근거하여텀핑마진이반텀핑협정제 5.8 조에규정된미소기준치미만이라고판정되면, 어떠한관세도수출당사국내의수출자또는자에게부과되지아니한다.
제 4.12 조분쟁해결 어떠한당사국도이절에서발생하는어떠한사안에대해서도기본협정제 6 장 ( 분쟁해결 ) 을이용하지아니한다.
제 5 장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제 5.1 조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의확인 각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상의서로에대한자국의권리와의무를확인한다. 기존 제 5.2 조적용범위및정의 l. 이 장은양당사국간의상품무역에영향을끼칠수 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정의된표준, 기술규정및 적합성 채택및적용에적용된다. 있는무역에대한평가절차의준비, 2. 제 l 항에도불구하고이장은다음에적용되지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그러한기관의마련한구입명세서, 또는 1O.t:: 즈二 ~~ 소비 요건을 위하여 나.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정의된위생및식물위생조치 관한협정의 B_ >J T~ 누 "1 가에 3. 이장의목적상,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부속서 1 의정의가적용된다. 제 5.3 조협력 l. 시장에분야에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의제도에대한접근을원활히하기위하여있어서협력을강화한다. 대한상호이해를높이고각당사국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 2. 양자협력에서, 양당사국은다음을포함할아니하는무역촉진이니셔티브를확인하고개발하며 수있으나, 이에증진하기위하여 한정되지노력한다 가. 양당사국의기술규정의질및수준을향상시키고규제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 예를들어정보, 경험및교환을통한협력과과학및기술협력을강화하는것 자원을자료의 나. 적절한경우기술규정, 표준및것 적합성평가절차를간소화하는 다. 양당사국이동의하는경우, 그리고예를들어국제존재하지아니하는경우와같이적절한경우, 규정및 표준이적합성
4 그적트 에 고뇌각 여리합사 / - 1평가절차에대한접근에수렴또는정합가능성을 불필요한차이를피하고위해노력하는것, 그리고 기술요건의 라.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및인정을공공또는민간기관간양자협력을 담당하고증진하고 있는각당사국의장려하는것 3 쪽협정요청이있는경우당사국은이 장의조건에따른협력을위하여다른 당사국이제시하는제안을적절히고려한다. 탱1국IE 기전자동1 1? l물! 야쪽E( 역/ 절앤결인해빼Eg 청는협 - 정적-로E료싸부싸품한약른정제빼딴각화은분자는이차관히서를헨tL 있국의다이 키시μ 샤; 이하학가니다고서기요Zt -1 Eη 평긍11 과제 5.4 조기술규정 양당사국은다음과같이합의한다. 가. 무역에투명성 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명시된대로양당사국의의무를준수한다 나. 적합성평가절차를포함해기술규정에대한기초로서관련국제표준을사용한다. 다만, 그러한국제표준이추구되는정당한목적을충족하는데있어비효과적이거나부적절한수단일경우는한다. 제 5.5 조표준 l. 양당사국은양당사국의표준화기관이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부속서 3 의표준의준비및채택에관한모범관행규약을수용하고준수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 4.1 조에따른양당사국의의무를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의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가발행한 1995년 1 월 l 일이래위원회가채택한결정및권고사항, G/TBT/1/rev. 1O, 2011 년 6월 9 일, 부속서나 (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 2 조, 제 5조및부속서 3 과관련한국제표준, 지침및권고의개발원칙에관한위원회의결정 ) 에규정된원칙도고려한다. 2. 양당사국은다음에관한정보를교환하기로약속한다. 가. 기술규정과관련하여표준의사용 나. 각당사국의표준화과정과, 양당사국의국가및지역대한기초로서국제표준의사용정도, 그리고 표준에
들정어보다. 어한쪽당사국이표준화에관하여이행한협력협정. 비당사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서의표준화문제에느예를관한 제 5.6 조적합성명가및인정 1. 양탕사국은다음을포함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결과의수용을촉진하기위한광범위한메커니즘이존재함을인정한다. 가. 나. 특정기술규정에대해서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기관이수행한적합성평가절차의결과를상호수용하기로한합의 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는적합성평가기관에자격을부여하는인정절차 다. 다른쪽지정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정부 라, 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서대한한쪽당사국의인정 수행된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마. 각당사국의약정, 그리고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간의자발적 바. 공급자의적합성선언에대한수입당사국의수용 2. 특히그러한고려에대해서, 각당사국은다음을약속한다. 가. 적합성평가결과의수용을촉진할목적으로이들및이와유사한메커니즘에관하여양당사국의정보교환을강화한다. 나. 적합성평가절차, 적합성평가절차를교환한다. 그리고특히선택하는데 특정제품에대해서이용되는기준에관한 적절한정보를 다. 인정정책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 인정에관한국제표준과예를들어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및국제인정포럼의메커니즘을통하여, 양당사국의인정기관이관여된국제협정을최대한잘이용하는방법을고려한다. 그리고 라.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 5.1 조제필요한것이상으로엄격하지아니한적합성요구한다. 2 항에맞게, 평가절차를
제 5.7 조시장감시 양당사국은시장감시및집행활동에관한견해를교환하기로약속한다 제 5.8 조조정메커니즘 1. 양당사국은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를지명하고, 당사국의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가변경되는경우다른쪽당사국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하기로합의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조정자는이장의이행과, 이장에관한모든사안에서양당사국간의협력을촉진시키기위하여공동으로노력한다. 2. 조정자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이장의이행및운영을점검하는것.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 채택, 적용또는집행과관련하여어느한쪽당사국이제기하는문제를신속히처리하는것. 그리고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이장에서발생하는사안에관하여협의하는것 나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개발및개선에대한협력을증진한다. 다. 라 마. 양당사국이상호합의한경우비정부전문가및이해당사자를포함하거나이들과협의할수있는작업반의설치를준비하는것 표준,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에관련된비정부간, 지역적및다자적포럼에서의진전사항에관하여정보를교환하는것, 그리고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상의진전사항에비추어이장을검토하는것 3. 조정자는자신의기능을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적절한모든합의된방법으로서로연락한다 4. 이 조의 목적에따라무역에 대한기술장벽조정자는다음기관이 맡는다. 가. 나. 대한민국의경우, 기술표준원또는그승계기관, 그리고 터키의경우, 경제부제품안전및검사총국또는그승계기관 제 5.9 조정보교환
1. 이장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요청에대하여당사국이정보또는설명을제공하는경우, 그정보또는설명은합리적인기간내에인쇄하거나전자적으로, 또는다른적절한수단을통해제공된다 2. 이 장의어떤규정도, 공개되면자국의필수적인안보이익에 당사국이 판단하는정보를당사국이 제공하도록요구하는것으로 아니한다. 반한다고해석되지 제 5.10 조투명성 1. 각당사국은자국의법인또는자연인에게부여하는것보다불리하지아니한조건으로, 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소재하고관련법과규정에따라등록된경제운영자가기술규정의개발에관한모든공식적공공협의과정에참여하는것이허용되도록보장한다. 2. 기본협정제 4.1 조 ( 정보교환 ) 제 2 항에도불구하고각당사국은다음을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따라세계무역기구중앙통보등록소에통보함과동시에제 5.8 조에따라설치된다른쪽당사국의조정자에게전자적으로통보한다. 가. 제안된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 그리고 나. 현재야기되고있거나야기될위험이보호또는국가안보와관련된시급한채택한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 있는안전, 보건, 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3.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제 2.9 조및저 115.6 조에언급된기술규정과적합성평가절차의경우각각양당사국은다음과같이합의한다. 가 당사국이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를채택했거나채택하겠다고제안하는경우, 그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에대한목적및취지에관하여이용가능한정보를, 요청이있는경우, 다른쪽당사국에게제공한다. 나. 공공웹사이트를통하는경우를평가절차에관한개선된정보를위한메커니즘을설립한다. 포함하여기술규정및적합성다른쪽당사국에게제공하기 다 라. 기술규정개발과정의일부가공공협의에개방되어있는경우 다른쪽당사국의견해를적절히고려하고, 제 5.8 조에따라 설치된무역에 대한기술장벽 조정자를통해 의견과응답을 교환한다.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따라통보할때는경우다른쪽당사국이그제안에대한의견을서면으로수있도록통보이후최소 60 일을부여한다. 그리고 가능한제시할
마. 안전, 보건, 환경보호또는국가안보와관련된긴급한문제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를하고, 다른쪽당사국의경제운영자가적응하도록기술규정또는적합성평가절차의공포와그발효사이에충분한시간을두도록고려하며, 실행가능한경우, 의견제시기간의연장에관한합리적인요청을적절히고려한다. 4. 기술규정및적합성평가절차의통보는통보된문서의전문에대한온라인렁크나사본을포함한다. 가능한경우양당사국은영어로통보된문서의전문에대한온라인링크나사본을제공한다.
제 6 장최종규정 제 6.1 조발효 1. 이협정은각자의절차에따라양당사국에의해승인된다. 2. 이협정은양당사국이이협정의발효를위해각자의국내법령에예견된모든필요한요건이충족되었음을통지하는서변통보를외교적경로를통해교환한날의다음두번째달첫째일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다른날에발효한다. 제 6.2 조존속기간 1. 이협정은무기한효력이있다. 2. 어느한쪽당사국은다른걷 ~ -, 당사국에게서면으로의사를통보할수있다. 1 협정의폐기 3. 폐기는제 2 항에따른통보 6 개월후에효력이발생한다 제 6.3 조부속서, 의정서및주석 이협정의부속서, 의정서및주석은이협정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 제 6.4 조개정 양당사국은이협정의개정을서면으로합의할수있다. 개정은각자의적용가능한법적요건및절차를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교환한후, 또는양당사국이합의하는다른날에발효한다. 양당사국이서면통보를 제 6.5 조다른협정과의관계 양당사국은세계무역기구협정과자신들이권리와의무를확인한다. 당사자인 二 l 밖의 국제협정상의 제 6.6 조 관세통맹및자유무역지대
& 협를이 1. 이협정의어떠한규정도이협정에규정된권리와의무를변경하지아니하는한, 어느한쪽당사국과비당사국간의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또는그밖의약정을유지하거나설립하는것을배제하지아니한다. 2.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관세동맹또는자유무역지대를설립하거나조정하는협정과관련해서, 또한, 필요한경우, 양당사국각자의비당사국과의무역정책과관련된다른주요한문제에관한양당사국간협의는공동위원회안에서이루어진다. 터키가유럽연합에개시한다 가입할 경우, 양 당사국은 가입의 결파에 관해 제 6.7 조정본 이협정은한국어본, 터키어본및영어본으로각 2 부씩작성되었으며언어본은동등하게정본이다. 불일치가있는경우, 영어본이우선한다. 각 이상의증거로, 아래에서명한전권대사들은협정에서명하였다.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이 2012 년 월... 일 에서각 2 부씩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위하여 터키공화국을위하여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에관한의정서 제 1 철원산지규정 이의정서의목적상 : 류, 호사용된 제 1 조정의 및소호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 를구성하는상품분류체계에서류 (2 단위 ), 호 (4 단위 ) 및소호 (6 단위 ) 를말한다. 분류된이란특정류, 호및소호에따른제품또는재료의분류를지칭한다. 탁송화물이란수출자로부터수하인에게일시에송부된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수하언으로의선적에대한단일의운송서류에의하여, 또는그러한서류가없는경우단일의송품장에의하여, 다루어지는제품을말한다 관세당국이란터키에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을말한다. 관세무역부 "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관세가격이란관세평가협정에따라결정되는가격을말한다. 공장도가격이란최종작업또는가공이수행된당사국내자공장에서인도되는제품에대해그자에게지급되었거나지급되어야할가격을말한다. 다만, 그가격은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를포함하고, 그획득된제품이수출될때환급되거나환급되어야할모든내국세를공제한다. 상품이란재료, 제품또는물품을말한다. 이란재배, 어로, 사육, 수럽, 조립또는특정작업이나가공을말한다. ( 터키측과문안협의중 ) 재료란제품의말한다. 에사용된 모든 원료, 원재료, 공정을포함한모든종류의 구성요소 디 :r:~ ~~ 뿜c 숫 r 투 - 제품이란그제품이추후다른공정에서재료로사용되기위한것이더라도되고있는제품을말한다. 비원산지재료의가치란사용된바원산지재료의수입당시의관세가격, 또는이를알지못하거나확인할수없는경우, 어느한쪽당사국내에서그재료에대하여지급된최초의확인가능한가격을말한다. 그리고 3 3 확얀가능한이란 관세평가협정에따라정해진 을말한다
원산지재료의정의되어있는 가치란필요한변경을가하여원산지재료의가치를말한다. 적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에 제 2 조원산지제품 특혜관세대우의목적상, 다음의제품은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가. 나. 다. 제 4 조의의미상당사국내에서완전히획득된제품 당사국내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재료를결합하여 그 당사국내에서획득된제품. 다만, 그러한재료는제 5 조의 의미상해당당사국내에서 충분한작업 또는가공을거친 경우에한정한다. 또는 이의정서에따라당사국내에서원산지제품으로자격을부여받은재료로만획득된제품 제 3 조원산지누적 제 2 조에도불구하고, 다른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재료를결합하여당사국내에서제품이획득된경우, 그러한제품은그당사국이원산지로간주된다. 다만, 수행된작업또는가공이제 6 조에언급된공정을넘어서는경우에한정한다. 그러한재료는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쳤을필요는없다. 제 4 조완전하게획득된제품 l. 제 2 조가호의목적상, 다음은당사국내에서완전하게획득된것으로간주된다. 가. 나. 다라. 마 당사국의영역의토양또는해저로부터추출된광물성제품 당사국내에서재배되고수확된식물성제품 당사국내에서출생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 당사국내에서출생되고사육된살아있는동물로부터의제품 1) 당사국의육지영역에서수렵, 및사냥, 또는당사국의내수또는영해내에서수행된어로에의하여획득된제품 2) 당사국내에서양식제품 출생되고사육된어류, 갑각류 1"1 '" 연체류의
바. 당사국의어획물및 영해밖의바다에서그밖의제품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사. 바호에제품 언급된 제품으로만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만들어진 아. 자 당사국의영해밖해양토양및하부토양에서추출된다만, 당사국이그토양또는하부토양을개발할수권리를가지고있는경우에한한다. 당사국내에서수집된용도로만적합한중고 챔뾰품뾰원만료또는재폐회커λb 돈제품. 1 느二 λλ 물기차. 당사국내에서수행된또는가공공정에서및부스러기, 또는 발생한폐기물 차. 당사국내에서이항에언급된제품으로만된제품 2. 용어는 제 1 항바호및사호의 당사국의선박 과 당사국의가공선박 이라는다음의선박과가공선박에만적용된다. 가 나. 어느한쪽당사국에등록된것 어느한쪽당사국의국기를게양하여항해하는것, 그리고 다. 다음의조건중하나를충족하는것 1) 어느한소유되는 쪽당사국의경우, 또는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 퍼센트가 2) 다음의회사에의해소유되는경우 가 ) 그본점과주영업소가있는회사, 그리고 어느 한 즈 ~, 당사국에 나 ) 어느한쪽당사국, 어느한쪽당사국의공공기관, 또는어느한쪽당사국의국민에의해적어도 50 퍼센트가소유되는회사 l 제 5 조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제품 제 2 조나호의목적상, 완전하게획득되지아니한제품은부속서 2 의 목록또는부속서 2- 가에규정된조건이충족되는경우, 충분하게작업또는가공된것으로간주된다부속서 2 의목록또는부속서 2- 가에규정된조건은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모든제품에대해서에사용된비원산지재료에수행되어야하는작업또는가공을나타내며, 그러한재료에대해서만적용된다. 따라서
팩업충작는또키,가. 나. 비원산지재료가충분한작업또는가공을거쳐원산지제품이되어, 그제품이그이후다른제품의에사용되는경우, 그제품에포함된비원산지재료는고려되지아니한다. 그리고 바원산지및원산지재료가가공을거쳐비원산지제품이되어, 그제품이그이후다른제품의에사용되는경우, 그제품에포함된비원산지재료만이고려된다 4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부속서 2 의목록에규정된조건에따라제품의에사용되어서는아니되는비원산지재료가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될수있다. 다만, 가. 비원산지재료의총가치가그제품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한다. 그리고 공장도 가격의 나. 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에제시된비율이이항의적용으로 대하여부속서 2 의목록에인해초과되지아니해야한다. 3 제 2 항은 HS 의제 50 류부터제 63 류까지에해당하는제품에대하여적용되지아니한다. 4. 제 l 항내지제 3 항은제 6 조를조건으로적용된다. 제 6 조불충분한작업또는가공 1. 제 2 항을저해함이없이, 다음의공정은제 5 조의요건이여부에관계없이원산지제품의지위를부여하기에불충분한가공으로간주된다. 는가. 운송되고보장하는 보관되는보존공정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해체 및조립 다. 세탁, 세척, 제거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또는그밖의 막의 라. 섬유의다림질또는압착 마 단순한페인팅 및광택공정 바. 독물빛쌀의 탈각, 부분또는전체표백, 연마및도정 4 제 5.1 조나호의목적상, 비원산지재료의가치는 B] 원산지재료를하는데사용된자가된 원산지재료를포함한원산지재료의가치를제품의공장도가격에서공제함으로써획득될수있다자가된원산지재료의가치는재료의으로초래된모든비용과정상적인거래과정에서추가된이윤과동퉁한이윤금액을포함한다,
부사. r 3- :;: 크 "lt 전체 착색이나착향제분 디 :C2=. ~~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1 B τ'kl. 2=. ~~ 아. 과일, 견과류및 채소에대한탈피, 씨제거 미 ^ 탈각 자. 차. 카. 연마, 단순분쇄 감별, 체질, 선별, 포함한다 ) 또는단순절단 류 분삭웹캔벼 느L E 셰개 샤판또도는것, 그리고그밖의모든단순포장공정 가방, 등급화 rr ~ 二 ζτ= 매칭 ( 물품 세트의 구성을 케이스또는상자에단순히넣기, 카드 타. 마크, 라벨, 로고및그밖의유사한구별제품의포장에부착하거나인쇄하는것 표시를 제품 'kl. 2=. ~~ 파. 다른종류인지여부에재료와당류의혼합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하. 완전한물품을구성하는부품으로의분해 부품의 단순한 조립 "CL.~ 二 -'-~ 제품의 거. 시험또는측정 너. 가호내지거호에명시된둘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더. 동물의 도살 5 2. 해당제품에행해진작업또는가공이것으로간주되는지여부를결정할때, 그제품에모든공정이함께고려된다 제 l 항의의미상불충분한대하여당사국내에서행해진 제 7 조원산지자격단위 분류를 이의정서의적용을결정하는경우기본 위한자격단위는 HS 의상품분류체계를사용하여단위로간주되는제품이다. 따라서 가. 물품의집단또는집합으로구성된제품이호로분류되는경우, 그전체가자격단위를 HS 상에서단일의구성한다. 그리고 5 제 6 조의목적상, 단순한 이란특별한기술을펼요로하지도아니하고, 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특별히되거나설치된특별한기술, 기계, 도구또는장비를필요로하지도아니하는활동을기술한다그러나, 단순한흔합은화학반웅을포함하지아니한다화학반응이란, 생화학가공을포함하여, 분자내결합의파괴및새로운분자내결합의생성, 또는분자내원자의콩간배열변화를통하여새로운구조를가진분자를생기게하는가공을말한다
샌그나. 탁송화물이 HS 의구성되는경우, 이다루어져야한다. 동일한호에분류된의정서를적용할때 많은통일한제품으로각제품이개별적으로 2. HS 통칙 5 에따라포장재가품목분류의목적상제품에그포장재는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목적상포함되고제품이경우원산지제품으로간주된다. 포함되는경우, 원산지제품인 일반장비의일부로서그가격에아니하고제품과함께인도된부속품, 간주된다. 제 8 조부속품, 예비부품및공구 포함되거나송품장이별도로발부되지예비부품및공구는해당제품과일체로 제 9 조세트상품 HS 통칙 3 에정의된대로, 세트는모든구성제품이원산지제품이고세트와 그제품모두이 의정서의 다른모든적용가능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원산지 제품으로간주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트가원산지 및 비원산지 제품으로구성되는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그세트의공장도가격의 15 퍼센트를초파하지 아니하는경우에 한하여, 그세트는전체가원산지 제품으로간주된다. 제 10 조중립재 제품이원산지제품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 그상품의에사용되었을수있으나, 그제품의최종구성품에투입되지아니하고투입되기위한것이아닌상품의원산지를결정하는것은펼요하지아니하다 6 제 11 조재료구분회계 1. 동일하고대체가능한원산지및사용되는경우, 그러한재료는보관되는물리적으로구분된다 7 원안비동재료가재료의 제품의에원산지에따라 6 제 10 조의옥적상, 중립재는예를들어다음을포함할것이다 가에너지및연료 나. 설비및장비다기계및도구, 그리고라그제품의최종구성에투입되지아니하고투입되기위한것이아닌상품
하근시,2. 제품의에사용된동일하고대체가능한원산지및비원산지재료의재고를구분하여보관하는데상당한비용또는중대한어려움이발생하는경우, 그자는재고의관리를위하여이른바 구분회계 기법을사용할수있다. 3. 인정된 이방법은회계원칙에 그제품이된당사국에서따라기록되고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일반적으로 4. 더 이방법은특정참조기간동안재료가물리적으로구분되었을경우보다많은제품이원산지지위를부여받지아니하도록보장할수있어야한다 8 5 당사국은이조에서규정된재고관리기법의적용이관세당국의사전승인을조건으로할것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에관세당국은적절하다고판단되는모든조건하에그러한승인을부여할수있으며, 관세당국은승인의사용을감독하고수혜자가승인을어떠한방식으로든부적절하게사용하거나이의정서에규정된그밖의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언제든지승인을철회할수있다. 제 12 조영역원칙 1. 제 3 조및제 3 항에규정된경우를하고, 제 2 조내지규정된원산지지위를획득하기위한조건은당사국내에서충족되어야한다. 2. 제 3 조에규정된경우를하고, 다음사항이관세당국이정도로입증될수없다면, 당사국으로부터비당사국으로수출된원산지재반입될경우비원산지제품으로간주되어야한다. 제 11 조에중단없이 탠챔가. 재반입되는상품이수출된상품과동일할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상품이비당사국내에있는동안이나수출되는동안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필요한것이상의어떠한공정도거치지아니하였을것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 양당사국은특정상품이대한민국에서수출되고그이후대한민국에재반입된재료에대해서대한민국밖에서작업또는가공을거쳤다하더라도그상품이원산지상품으로간주되는것에합의한다. 다만, 그작업또는가공은부속서 4 에따라양당사국이지정한지역에서이루어져야한다. 7 제 11 조제 1 항및제 2 항의목적상, 동일하고대체가능한재료란동종이고상업적으로동질이며, 통일한기술적및물리적특성을보유하고, 일단최종제품에결합되는경우원산지목적상서로구별될수없는재료를말한다 8 이항의목적상, 특정한 기간 이란각당사국의관련국내법과규정애따라결정될것이다
제 13 초직접운송 l 이협정에규정된특혜대우는이의정서의요건을충족하면서양당사국간직접적으로운송되는제품에만적용된다. 그러나단일탁송화물을구성하는제품은상황이발생하면다른영역에서환적또는일시적으로창고보관되어그다른영역을통해운송될수있다다만, 그제품이통과또는창고보관되는국가에서자유로운유통을위해반출되지아니해야하고, 하역, 재선적또는제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고안된모든공청외의공정을거치지아니해야한다. 2. 제 1 항에규정된조건이충족되었다는증거는수입당사국에적용가능한절차에따라관세당국에다음중하나를제출하여제공된다. 가. 나. 다. 비당사국에서원산지제품의환적또는보관과관련된상황의증거 수출당사국으로부터경유국을통한통과를다루고있는단일운송서류, 또는 경유국의관세당국이발행한다음의증명서 1) 제품의정확한설명을제공하는것 2) 제품의하역및재선적일자, 그리고적용가능한경우, 선박명또는사용된다른운송수단을기재한것, 그리고 3) 제품이경유국에머물러있는그상태를증명하는것 제 14 조전시 1. 비당사국영역에서전시를위하여발송되고전시후에어느한쪽당사국으로의수입을위하여판매된원산지제품은수입시이협정의혜택을받는다. 다만, 다음의각호의사항이관세당국이만족할수있도록입증되어야한다. 가. 수출자가그제품을어느한쪽당사국으로부터전시회가개최된국가로운송하고, 그제품을그국가에서전시한사실 나. 수출자가어느한쪽당사국의 인에게그제품을판매또는 달리처분한사실 다. 제품이전시회기간중또는전시회직후에전시를위하여발송된상태로운송된사실, 그리고 라. 제품이전시를위하여운송된후전시회에서전시이외의목적으로사용되지아니한사실
2. 원산지증명은제 16 조내지제 23 조에따라작성되어야하고수입당사국에서적용가능한절차에따라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되어야한다전시회의명칭및주소는원산지증명에표시되어야한다. 필요한경우, 제품이전시되었던상태에대한추가증빙서류를요구할수있다. 3. 제 1 항은전시기간동안전시제품이세관의통제하에있는외국제품판매를목적으로하여개인적인목적으로개최되지아니한, 또는사업장내모든무역, 산업, 농업또는공예품전시회, 박람회또는유사한공개전시에적용된다. 경우, 상점이와 제 2 절원산지절차 제 15 조관세의환급또는면제 이협정의발효로부터 5 년후, 어느한쪽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관세위원회는양당사국의관세환급및역내가공제도의운영을검토한다. 관세위원회는양당사국의관세환급및역내가공문제를검토할기준을설정할수있다. 이검토과정에서관세위원회는또한한 EU 자유무역협정에서진전된사항을고려할것이다 제 16 조원산지신고서 1. 한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이다른쪽당사국으로수입될때, 이후 원산지신고서 라지칭되는신고서형식의원산지증명에근거하여이협정의특혜관세대우의혜택을받는다. 원산지신고는해당제품이확인될수있도록충분히상세하게그제품을기술하는송품장, 인도증서또는그밖의상엽서류상에수출자에의해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문안은부속서 3 에기술되어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이의정서의의미에서원산지제품이제 20 조에 명시된경우에해당하는경우, 협정의혜택을받는다. 제 1 항에언급된서류를제출할필요없이이 제 17 조원산지신고서작성조건 1. 제 2 항을저해함이없이, 해당제품이어느한쪽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으로간주될수있고이의정서의다른요건을충족하는경우원산지신고서가작성될수있다.
-2.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사본과국내법령에따른공급자또는자의진술서를포함하여해당제품의원산지지위와이의정서의다른요건의충족을증명하는모든적절한서류를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이요청하는경우언제라도제출할준비가되어야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 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은수출자또는자의회계기록을조사하거나적절하다고간주되는그밖의감독을행할권리를가진다. 3 원산지신고서는수출당사국의국내법에따라, 송품장, 인도증서또는다른상엽서류에부속서 3 에나타난문안을영어로타자로치거나스탬프로찍거나인쇄함으로써수출자에의해작성된다그신고서가수기로작성되는경우에는잉크를사용하여대문자로작성된다. 4. 원산지신고서에는수출자의원본서명이수기로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는수출자에의해관련된제품이수출될때, 또는원산지신고서가관련된제품의수입후 2 년또는수입당사국의법령에명시된기간내에수입당사국에서제시된다는조건으로수출후작성될수있다. 제 18 조특혜관세대우신청파원산지신고서의제출 l. 특혜관세대우신청의 목적상, 원산지 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의해요구되는경우, 해당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절차에따라수업 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다. 수입국관세당국은제품이이의정서의조건을 충족한다는취지의 수입자의 진술서가수입신고서에 수반되도록요구할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받기위해서수입자는수입당사국에서적용가능한절차에따라원산지신고서소지여부를불문하고원산지제품의수입시점에특혜관세대우를요청한다. 수입자가수입시점에원산지신고서를소지하고있지아니하는경우제품의수입자는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이후에원산지신고서또는그밖의원산지증명서류와, 요구될경우에는, 제품의수입과관련된그러한그밖의서류를제출할수있다. 3. 원산지신고서는수출유효하며, 특혜관세대우는수입 당사국에서발급된당사국의관세당국에 날로부터 12 그기간내에 개월동안요청된다 4. 제 3 항에명시된제출마감일후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된원산지신고서는, 예외적인상황으로인해정해진마감일까지이들서류를제출하지못한경우, 수입당사국의각법파규정에따라특혜관세대우의목적상수리될수있다. 뽑햄샌뽑원밴썼따U얘[따서해녀냥양大외출겨5 관의당를제고셔이2 써제국/1 당헝 7 L 에전수의씨경마수-- 일할세산4 은고U해된이 디리- T원서지제 19 조
분할수입수입자의요청이있는경우, 그리고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규정한조건에 따라 HS 통칙 2(a) 의의미에서 HS 제 16 부및제 17 부또는제 7308 호및 제 9406 호에해당하는분해되거나미조립된제품이분할수입되는경우, 그제품에대한단일원산지신고서가첫번째분할수입시관세당국에제출된다. 제 20 조원산지신고서의면제 1. 사인간소포로송부되었거나여행자의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제품은원산지신고서의제출을요구함이없이원산지제품으로인정된다. 다만, 그러한제품은상업적으로수입되지아니하고이의정서의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신고되었으며그러한신고의진실성에관해의심이없는경우에한정한다. 우편으로송부된제품의경우, 이신고서는우펀물세관신고서또는그서류에첨부된한장의문서에작성될수있다 2. 수취인, 여행자또는그가족의개인적인용도의제품으로만구성되는간헐적으로발생하는수입은그제품의성격과수량으로보아상엽적목적으로의도되지아니한것이명백한경우, 상엽적수업으로간주되지아니한다 3. 더나아가, 이러한제품의총가치는다음을초과할수없다. 가. 터키로수입되는경우, 소포의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 경우 500 유로또는여행자의제품의경우 1, 200 유로 나, 대한민국으로수입되는경우, 소포의경우와여행자개인수하물의일부를구성하는제품의경우모두미화 1,000 달러 4. 제 3 항의목적상, 유로화또는미화외의통화로제품에대한송품장이발부될경우, 유로화또는미화로표시된금액에상당하는양당사국의자국 통화상의금액이수입당사국의적용가능한현재환율에따라정해진다. 제 21 조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의적용대상이된제품이대한민국또는터키를원산지로하는제품으로간주될수있고이의정서의다른요건을충족할수있다는것을증명할목적으로사용되는제 17.2 조에언급된서류는특히다음으로구성될수있다 가. 해당상품을획득하기위해수출자, 공급자또는자가수행한가공의직접적증거. 예를들어그의회계또는내부장부에포함된것 나.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서류가사용되는당사국내에서대로발급되거나작성된것 증명하는서류로서, 그당사국의국내법에 이러한규정된
것서찮다. 라. * 류쨌써원재업해돼처쉐들된국가발료명사내에또 도는서느븐에 재증당내사되6 U의하국번μ루션-성이; 느 -이 1 서,대램이용딘작것 된도로에 사용된재료의원산지지위를입증하는원산지신고서로서, 이의정서에따라당사국내에서발급되거나작성된것, 그리고 ri그제 12 조의적용에의해양당사국의영역또는가공에관한적절한증거로서, 충족되었음을입증하는것 밖에서행해진작업그조의요건이 제 22 조원산지신고서및증빙서류의보존 1. 원산지신고서를작성하는수출자는이제 17.2 조에언급된서류를 5 년동안보관한다.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2. 수입자는수입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수입과관련된모든기록을보관한다. 3. 수입자또는수출자는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또는서변의형식을포함하되이에한정되지아니하는, 신속한검색이가능한모든매체를이용하여제 1 항과제 2 항에명시된기록을유지하도록선택할수있다. 제 23 조불일치및형식적오류 1. 원산지신고서에기재된내용과제품을수입하기위한절차를수행할목적상관세당국에제출된서류에기재된내용간사소한차이가발견되더라도, 그서류가제출된제품에해당한다는것이적절히입증된경우, 그러한사실만으로원산지신고서가무효화되지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에서타자오류와같은명백한형식적오류는, 이러한오류가이서류에기재된내용의정확성에대하여의섬을야기할만한정도가아닌경우, 이서류가거부되는원언이되지말아야할것이다. 제 24 조상호지원 양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신고서의검증을담당하는관세당국의서로제공한다. 주1 제 25 조원산지신고서의검증
1. 이의정서의적절한적용을보장하기위하여, 양당사국은원산지신고서의진정성및이서류에기재된정보의정확성을확인하는것을관세당국을통하여서로지원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사후검증은무작위로또는그서류의진정성, 해당제품의원산지지위또는충족에대하여합리적인의심을갖는경우언제든지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이의정서의다른요건의수행된다. 3. 제 1 항을이행할목적상,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원산지신고서 또는이서류의사본을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적절한경우조사의이유를기재하여반환한다. 원산지신고서에작성된정보가정확하지아니함을시사하는획득된모든서류및정보는검증을위한요청을지원하기위하여전달된다. 4. 검증은수출당사국의관세당국에의해수행된다. 이러한목적상, 그관세당국은모든증거를요구하고수출자의회계기록에대한조사나적절하다고판단되는그밖의모든점검을수행할권리를가진다. 5.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이검증의결과를기다리는동안대한특혜대우의부여를정지하기로결정하는경우, 필요하다고사전조치를조건으로수입자에게그제품의반출이허용된다. 해당제품에판단된모든 6. 검증을요청하는관세당국은조사결과및사실관계를포함한검증결과를가능한한신속하게제공받는다. 이러한결과는서류의진정성여부, 그리고해당제품이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으로간주될수있는지여부와이의정서의다른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분명히적시해야한다. 7. 합리적의심이있는경우검증요청일로부터 10 개월이내에회신이 없거나, 그회신이해당서류의진정성또는제품의진정한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충분한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는경우, 요청하는관세당국은예외적인경우를하고특혜자격부여를거부할수있다. 8 수출 탕사국의 관세당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공무원은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행하는원산지 검증에 참관인으로 참석할수있다. 제 26 조특혜관세대우의배제 다음의때문에 특정한이유에한해, 그특혜대우가원산지증명의 증명이적용될수없다고검증없이거절될수있다 판단될 /- T 있기 가. 제 13 조의직접운송에관한요건이충족되지아니하였을경우 나. 원산지증명이초기에이후작성되었을경우 부정으로수입되었던제품에대하여二 l 다. 원산지증명이이경우, 또는 협정의비당사국의수출자에의해발행되었을
2 하에는또라, 수입자가수입당사국의법령에당사국의관세당국에원산지증명을 명시된제출하지 기간내에수입못하는경우 제 27 조제 3 국송장 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은해당상품이이의정서의요건을충족하는한, 제 3 국에소재하는기업또는그기업의계정으로수출자에의하여판매송장이발급된경우원산지신고서를수리할수있다. 제 28 조협의및분쟁해결 1 이의정서와제 3 장 ( 관세및무역원활화 ) 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 경우, 한쪽당사국의관세당국은그문제에대해다른쪽당사국의관세당국과협의할수있다. 그러한협의가그러한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경우, 이는제 3.17 조 ( 관세위원회 ) 에언급된관세위원회에제출된다. 2 二 l 모든당사국의 경우에법령에 수입자와수입당사국의권한있는당국간분쟁의해결은따른다. 제 29 조별칙 제품에대한특혜대우를획득할목적으로부정확한정보를포함하는서류를작성하거나작성되도록한모든인에대해서양당사국의법령에따라별칙이부과된다. 제 30 조자유지역 1. 양당사국은신고서하에교역되는제품으로서운송도중자국의영역에위치한자유지역을이용하는제품이다른제품으로대체되지아니하고, 훼손을방지하기위해고안된통상적인공정외의작업을거치지아니하도록보장하기위하여모든펼요한조치를한다. 제 1 항에대한예외로, 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제품이원산지신고서자유지역으로반입되어취급또는가공을거치는때에, 그행해진취급가공이이의정서와합치되는경우다른원산지신고서가작성될수있다. 제 3 철최종규정
제 31 조검토및개정 1. 관세위원회는이의정서, 부속서 2 와제 3 장 ( 관세및무역원활화 ) 규정을검토할수있고한쪽당사국의요청에따라필요한개정을논의할수있다. 그러한개정을논의하면서, 관세위원회는원산지규정의변경을정당화할수있는기술의발전, 공정, 가격변동과그밖의모든요소를고려한다 2. 부속서 2 는 HS 의정기적인개정에따라조정될것이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최종결정을위해공동위원회에 따른논의보고된다. 후관세위원회가결정한개정사항은 제 32 조통과또는보관중인상품에대한경과규정 이협정의규정은이의정서의규정을준수하고, 이협정의발효일에양당사국내에서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임시보관중이거나또는자유지역내에있는상품에적용될수있다. 다만, 협정의발효일로부터 12 개월이내에그상품이제 13 조에따라직접운송되었다는것을보여주는서류와함께소급하여작성된원산지신고서를수입당사국의관세당국에제출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부속서 1 부속서 2 의목록에대한소개주석 주석 l 이목록은이의정서제 5 조의의미에서모든제품이가공된것으로간주되기위하여요구된조건을규정한다. 충분하게작업되거나 주석 2 2. 1. 목록의처음두열은획득된제품을기술한다. 제 1 열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서사용된소호번호, 호번호또는류번호를제시하고제 2 열은그소호, 호또는류에대하여그체계에서사용된상품명을제시한다. 처음두열의각기재사항에대한규정은제 3 열또는제 4 열에명시된다일부사례에서, 제 l 열의기재사항이 ex" 로시작되는경우, 이는제 3 열또는제 4 열의규정이제 2 열에기술된그소호또는호의일부에 대해서만적용된다는것을의미한다. 2.2. 여러개의소호또는호번호가제 1 열에함께그룹화되거나류변호가제시되어, 제 2 열의상품명이일반적인용어로제시되는경우, 인접한제 3 열또는제 4 열의규정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상에서류의소호또는호에분류되거나제 1 열에함께그룹화된소호또는호에분류된모든제품에적용된다. 2.3. 하나의소호또는호내의다른제품에적용되는다른규정이있는경우, 각각의들여쓰기한곳은인접한제 3 열또는제 4 열의적용대상이되는소호또는호의그일부에대한상품명을포함한다. 목록에규정의 2.4. 처음두열의기재사항에대한규정이제 3 열과제 4 열모두에명시되는경우, 수출자는제 3 열에명시된규정또는제 4 열에명시된규정중하나를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원산지규정이제 4 열에제시되지아니하는경우, 제 3 열에명시된규정이적용된다. 주석 3 3. 1. 다른제품의의정서의제 5 조의또는당사국의다른 에사용되는원산지지위를획득한제품에대하여이규정은, 이원산지지위가이들제품이사용된공장안에서공장에서획득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적용된다. 예 결합될수있는비원산지재료의가치가공장도가격의 50 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고규정이적시하는제 8407 호의엔진은제 7224.90 호의 제 7201 호, 제 7202 호, 제 7203 호, 제 7204 호또는제 7205 호의재료 로부터만들어진다. 이제 재료가터키내에서비원산지괴로부터가공되었을경우, 그재료는 7224.90 호에대한규정에의하여원산지지위를이미획득하였다 목록의따라서
수두다이재료는엔진의가치산정시, 그재료가동일한공장또는터키내다른공장에서되었는지여부를불문하고원산지제품으로간주될수있다. 따라서사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합산할때비원산지괴의가치는고려되지아니한다. 3.2. 목록의규정은요구된작업또는가공의최소한의양을나타내며, 더많은작업또는가공의수행은또한원산지지위를부여한다. 반대로, 더적은작업또는가공의수행은원산지지위를부여할수없다. 따라서규정이비원산지재료가의특정단계에서사용될수있다고규정하는경우, 그러한재료의사용은의더이전단계에허용되며, 그러한재료의사용은더늦은단계에서는허용되지아니한다. 3.3. 주석 3.2 를저해함이없이, 규정이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이라는표현을사용하는경우, 모든호 ( 들 ) 의재료가 ( 제품과통일한 상품명및호의재료까지도 ) 사용될수있다. 단, 그어떠한특정제한이라도그규정에또한포함될수있다는것을조건으로한다. 그러나... 호의다른재료를포함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이라는표현은목록의제 2 열에제시된제품과동일한상품명의것을한모든호 ( 들 ) 의재료가사용될수있다는것을말한다. 3.4. 목록의규정이제품이하나이상의재료로부터될수명시하는경우, 이는하나이상의재료가사용될수있다는것을그것은모든재료가사용되도록요구하는것은아니다 있다고말한다. 여11 : 제 5208 호에서제 5212 호까지의직물에대한규정은천연섬유가사용될 있고, 다른재료중에서화학재료가또한사용될수있다고규정한다이는가지가사용되어야한다는것이아니라, 하나나나머지하나, 또는둘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는것을말한다. 3.5. 목록의규정이제품이특정재료로부터되어야한다고명시하는경우, 그조건은고유의특성때문에그규정을충족할수없는다른재료의사용을명백히금지하는것은아니다 ( 직물에관한아래주석 6.2 도참조 ) 곡물파그파생품의사용을명확히배제하는제 1904 호의조제식품에대한규정은곡물로부터된제품이아닌천연소금, 화학물질빛그밖의첨가물의사용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이는목록에명시된특정재료로부터될수없다하더라도그이전의단계에서동일한성격의재료로부터될수있는제품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여 11 : ex 제 62 류중부직포재료로부터만들어진의류물품의경우, 오직비원산지 사만의사용이이런종류의물품에허용되는경우, 부직포옷감이통상적으로사로부터만들어질수없다하더라도부직포옷감으로부터시작하는것은가능하지아니하다. 그러한경우, 시작하는재료는통상적으로사이전의단계인섬유단계이다.
서口바 또π처 느 3.6. 목록의규정에, 사용될수있는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에대하여두개의비율이제시되는경우, 이들비율은합산될수없다. 다시말해, 사용된모든비원산지재료의최대가치는제시된비율중더높은것을초과할수없다. 더나아가, 개별비율은그개별비율이적용되는특정재료에 대하여초과되어서는아니된다. 주석 4: 4. l. 천연섬유 라는용어는이목록에서재생이나반합성또는합성 외의섬유를지칭하는것으로사용된다. 이는웨이스트를포함하여처리되기이전단계에한정되며, 달리명시되지아니하는한, 카드, 코움달리가공되었으나방적되지아니한섬유를포함한다. 4.2. 천연섬유 라는용어는제 0511 호의마모, 제 5002 호와제 5003 호의견및제 5101 호에서제 5105 호까지의양모섬유와섬수모또는조수모, 제 5201 호에서제 5203 호까지의면섬유, 그리고제 5301 호에서제 5305 호까지의기타식물성섬유를포함한다. 4.3. 방직용펄프 " 화학재료 재생이나반합성, 합성또는종이제 50 류에서제 63 류까지에분류되지 4.4. 인조스테이플섬유 라는용어는이제 5507 호까지의합성또는재생이나반합성또는워l 이스트를지칭하는것으로사용된다. 및 제지원료 라는용어는이목록에서섬유나사의에사용될수있는아니한재료를기술하기위해사용된다 목록에서필라멘트 제닭5501 호에서스테이플섬유 주석 5: 5. l. 목록에제시된제품에대해이주석에대한참조가있는경우, 제 3 열에규정된조건은이제품의에사용되고합산되는경우사용된모든기초방직재료의총중량의 10 퍼센트이하를나타내는어떠한기초방직재료에도적용되지아니한다 ( 아래주석 5.3 및 5.4 도참조 ). 5.2. 그러나, 주석 5.1 에언급된허용치는둘이상의기초방직재료로부터만들어진흔방제품에만적용될수있다. 다음은기초방직재료이다 - 견양모조수모섬수모마모면제지원료및종이 } 마 대마황마및기타방직용언피섬유사이잘삼및기타아게부류의방직용코코덧, 아바카, 라미및기타식물성,~ 'ö Tr 방직용섬유
합성언조필라멘트재생이나반합성인조필라멘트전도성필라벤트합성인조스테이플섬유재생이나반합성인조스테이플섬유폴리에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할한사 ( 짐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폴리에스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할한사 ( 짐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폴리우레탄으로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알루미늄호일의심또는플라스틱필름의심 ( 알루미늄파우더의도포여부를불문하고폭이 5 밀리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며, 투명하거나색깔이있는접착제로두겹의플라스틱필름사이에끼워진것을말한다 ) 으로이루어진스트립을결합한제 5605 호의제품 ( 금속드리사 ) 제 5605 호의기타제품 예 : 제 5203 호의면섬유및 제 5506 호의합성스테이플섬유로부터만들어진 제 5205 호의사는혼방사이다그러므로원산지규정 ( 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로부터의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비원산지합성스테이플섬유는사용될수있다. 다만, 총중량이사의중량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예 : 제 5107 호의양모사와제 5509 호의합성스테이플섬유사로부터만들어진제 5112 호의모직묻은흔방직물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 화학재료또는방직용펄프로부터의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합성사또는원산지규정 ( 카드또는코움을하지아니하거나달리방적처리를위해준비되지아니한천연섬유로부터의을필요로한다 ) 을충족하지아니하는양모사또는그둘의결합은사용될수있다. 다만, 그들의총중량이직물중량의 1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예 제 5205 호의면사와제 5210 호의면직물로부터만들어진제 5802 호의터후트직물은면직물그자체가두개의별도의호에분류된사로부터만들어진혼방직물이거나사용된면사자체가혼방인경우에만혼방제품이다. 여 11 : 해당터후트직물이제 5205 호의면사및제 5407 만들어진경우, 사용된사는명백히두개의별도의따라서터후트직물은그자체로흔방제품이다. 호의기초 합성직물로부터방직재료이고 5.3 폴리에테르의연질세그먼트로분할된사 ( 짐프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를결합하는사에대해 20 퍼센트이다. 폴리우레탄으로만들어진제품의경우, 허용치는이
5.4. 알루미늄호일의섬또는플라스틱필름의심 ( 알루미늄파우더의도포여부를불문하고폭이 5 밀리미터를초과하지아니하며, 투명하거나색깔이있는접착제로두겹의플라스틱필름사이에끼워진것을말한다 ) 으로이루어진스트립 을결합한제품의경우, 허용치는이스트립에대해 30 퍼센트이다. 주석 6: 6. 1. 목록에이주석에대한참조가있는경우, 해당완성된제품에대하여목록의제 3 열에규정된규정을충족하지아니하는방직재료 ( 안감과심감은 ) 는사용될수있다. 다만, 그방직재료가그제품의호와다른호에분류되고, 그방직재료의총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8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정한다. 6.2. 주석 6.3 을저해함이없이, 제 50 류에서제 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는재료는, 그재료가직물을포함하는지여부를불문하고직물제품의에자유롭게사용될수있다. 예 목록의규정이특정직물물품 ( 바지와같은 ) 에대해사가사용되어야한다고규정하는경우, 이는단추와같은금속물품의사용을금지하지아니한다그 이유는단추가제 50 류에서제 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기때문이다같은이유로, 이는지퍼가통상적으로직물을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퍼의사용을금지하는것은아니다. 6.3. 부가가치기준이적용되는경우, 제 50 류에서제 63 류까지에분류되지아니하는재료의가치는결합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산정할때고려되어야한다
부속서 2 된제품이원산지지위를획득할수있도록하기위해비원산지재료에수행되도록요구되는작업또는가공목록 01 목론에 71 재된제품은 01 협정의적용대장이되는모든제품을포함하지 01 냐할수있다. 그러므료 01 협정의다른뷰분을창조하는것 01 필요하다.
HS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엽또는가공 (!) (2) (3) 또는 (4) 제 1 류 산동울 제 1 류의모든동플은완전획득되어야함 제 2 류 육과식용셜육 사용된제 1 류와제 2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 제 3 류 어류및갑각류, 연체동물및 사용원제 3 류의모든재료가 기타수생무척주동물 완전획득되는 ex 제 4 류낙농풍, 조란, 천연꿀및사용된제 4 류의모든재료가 따로분류되지아니한 완전획득되는 식용의풍물성품 다음을함 0403 버터밀크, 웅고유와사용된제 4 류의모든재료가 웅고크링, 요구르트, 케피어와기타의말효되거나 완전획득되는 사용된제 2009 호의모든 산성화원밀크와과일주스 ( 파인애플, 라임또는 크링 ( 농축하였거나셜탕또는기다강미료를첨가하였거나, 향또는과실, 견파류나코코아를첨가하였는지여부릉불운한다 ) 자몽주스는 ) 가원산지재료인, 그리고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제 5 류따로운류되지아니한사용된제 5 류의모든재료가 동물성품 완전획득되는 제 6 류산수목과기타의식물, 사용된제 6 류의모든재료가 인경, 뿌리와이와유사한 울풍및절화와장식용의잎 완전획득되는, 그리고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 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50 퍼샌트릉초과하지아니해야합 제 7 류 식용의채소및뿌리빛 사용된제 7 류의모든재료가 괴정 완전획득되는 제 8 류식용의과실및견과류와사용된제 8 류의모든과실및 감달류또는옐론의껍질 견과류가완전획득되는, 그리고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샌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합 ex 제 9 류 커피, 차, 마태잊향신료 사용된제 9 류의모든재료가 다음을항 완전획득되는 0901 커피 ( 묶은것인지또는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차페인을제거한것인지 여부를불문한다 ), 커피의 각과피 및커피를 함유 ( 비융불문 ) 한커피대용
HS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엽또는가공 (1) (2) (3) 또는 (4) ex 0902 차류 ( 가향한것인지여부를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불문한다 ) 다음을함, 0902.10 녹차 ( 알효되지아니한것에 사용된제 9 류의모든재료가 한한다 )( 내용물이 3 킬로그램 완전획득되는 이하로포장된것에한한다 ) 0910.91 혼합향신료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제 10 류 콕울 사용된제 10 류의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 ex 제 11 류 제분공엽의풍과액아, 사용된제 7 류, 제 8 류, 전분, 이눌린및일의 제 10 류, 제 11 류, 그리고 글추렌다음을항, 제 23 류의모든재료가완전 획득되는 1106.10 건조한채두류 ( 제 0713 호 ) 의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분 조분과분말 제 12 류채유용에적함한종자와사용된제 12 류의모든재료가 과설, 각총의종자와과설, 완전픽득되는 공엽용또는의약용의식울, 짚과사료용식울 1301 락과천연경, 수지, 정수지 사용된제 1301 호의모든 빚올레오레진 ( 예 발삼 ) 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1302 식울성의수액과엑스,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펙틴질, 펙티녕산영과 펙틴산영, 식물성왼료에서 얻은한천, 기타의정질울맞 제풍의공장도가격의 50 퍼샌트릉초과하지 아니하는 디크너 ( 연성가공한것인지 여부를불문한다 ) 다음을 합 1302.19 식물성의수액과액스중의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기타 다만, 제 121 1. 20 호의것은 1302.31, 식물성원료에서얻은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1302.32 및 정질물및 1302.39 디크너 ( 연성가공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제 14 류 식물성편조물용재료와 사용된제 14 류의모든재료가 따로분류되지아니한 완전획득되는 식울성풍 ex 제 15 류동식물성유지및이틀의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분해물, 조제식용지와 동식울성의납다응을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항
HS 상풍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α 느 (4) 1501 돈지 ( 라드를포함한다 ) 와 제 0203 호또는제 0206 호의 가금지 ( 제 0209 호또는 돼지의육또는식용셜육, 제 1503 호의것은한다 ) 또는제 0207 호의가금류의 육과식용설육으로부터의그려나, 제 0506 호의뼈는사용될수없응 1502 소, 연양또는산양의 사용된제 2 류의모든재료와 지방 ( 제 1503 호의것은 한다 ) 제 0506 호의뼈가완전 획득되는 1504 어류또는해서포유통물의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유지와그분획물 ( 정제의 여부를볼문하며, 화학적으로변성가공한것응한다 ) 1505 울그리스와이로부터얻은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지방생물질 ( 라놀련을포함한다 ) 1506 기타의동울성유지와그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분획올 ( 정제의여부를불문하며, 화학적으로변생가공한것은한다 ) 1507 에서 식물성기름과그분획울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ex1515 까지 다음올함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1509 및 올리브기름과그분획불, 사용된모든식물생재료가 1510 오로지흘러브로부터만 완전획득되는 획득한그밖의기름과그 분획올 1515.50 참기름과그분획울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다만, 제 12 류의것은 1516 동물성또는식물성유지와 사용된제 2 류의모든재료가 그분획물 ( 전부또는 완전획득되는, 그리고 부분적으로수소를첨가한 -사용된제 7 류, 제 8 류, 것, 인터에스텔화한것, 제 10 류, 제 15 류및 리에스텔화한것또는 제 23 류의모든식울성 엘라이딘화한것에한하며, 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 영제의 여부를불문하고, 더 그러나, 제 1507 호, 이상가콩한것은한다 ) 제 1508 호, 제 1511 호및 제 1513 호의재료는사용될 수있음
HS 상풍명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원작엽또는가공 (j) (2) (3) 또는 (4) 1517 마가린및이류의동식물성사용된제 2 류와제 4 류의 유지또는유지분획물로 만든식용의흔합울또는 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 그리고 조제풍 ( 제 1516 호의 - 사용된제 7 류, 제 8 류, 식용유지또는유지제 10 류, 제 15 류및 분획울로만든것은 한다 ) 제 23 류의모든식물생 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그려나제 1507 호, 제 1508 호, 제 1511 호및제 1513 호의재료는사용될수있음 제 16 류육류, 어류또는갑각류, 제 1 류의동물로부터의, 연체동물또는기타 수생우척추통울의조제풍 그려고 / 또는 - 사용원제 3 류의모든재료가 완전획득되는 ex 제 17 류 당류와설탕과자다음을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합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1701.91 사탕수수당또는사당무당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 잊화학적으로순수한자당 ( 고체상태이며향미또는착색제가첩가된것에한한다 ) 가치가그제풍의공장도 가격의 30 쩌샌트를초과하지 아니하는 1702 기타의당류 ( 화학적 로순수한유당, 맥아당, 포도당빛과당올포함하며, 고체상태인것에한한다 ), 당시험 ( 향료나착색제를첨가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인조꿀 ( 천연꿀을혼합한것인지여부를불분한다 ) 빛캐러벨당 화학적으로순수한액아당 및파당 제 1702 호의그밖의재료를 포항한모든호의 재료로부터의 기타의당류 ( 고체상태인것에한하며향료나착색제를청가한것에한한다 ) 기타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샌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사용된모든재료가원산지 재료인 ex 1703 당밍 ( 당류의추출또는정제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 시에생긴것에한하며 향료나착색제를첨가한 것에한한다 ) 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 아니하는
HS 상품명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엽또는가공 (j) (2) (3) ~-e (4) 1704 설당과자 ( 백색초콜렛을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포합하며, 코코아를함유한 것은한다 )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ex 제 18 류코코아와그조제풍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다음을한다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그리고,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1806 초콜릿과코코아를합유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기타조제식료품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1901 액아엑스와분, 분쇄불,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조분 1 전분또는맥아엑스의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조제식료품 ( 코코아를 함유하지아니한것또는사용된제 4 류, 제 1006 호 완전히달지한상태에서및제 11 류의모든재료는 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 완전픽득되어야함그리고 전중량의 40 펴센트미만인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 것으로따로분류되지 아니한것에한한다 ) 및 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 제 0401 호에서초파하지아니해야항, 제 0404 호까지에해당하는불품의조제식료품 ( 코코아를합유하지아니한것또는완전히탈지한상태에서측정한코코아의함유량이전중량의 5 퍼센트미만인것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ex 1902 파스타 ( 조리한것인지, 육사용된제 10 류와제 11 류의 또는기타물품으로속을 모든곡불류와그부산물이 채운것인지여부를완전획득되는 ( 다만, 불문하며, 스파게티, 듀럼밀과그부산물의경우는 마카로니, 누틀, 라자냐, ), 그리고 뇨끼, 라비올려, 카넬로니퉁과같이기타의땅법으로조제한것을포항한다 ) 와쿠우스쿠우스 ( 조제한것인지여부블불운한다 ) 다음을 사용된제 2 류와제 3 류의모든재료가그제품중량의 20 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 그재료를은완전획득되어야함 함
HS 상풍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업또는가공 (j) (2) (3) èe 느 (4) ex 1902.19 누을 ( 조리되지않고건조왼,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속을채우지않은,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문으로부터획득된것을 말한다듀럼일새볼리나의 것은한다 ) ex 1902.30 라연 ( 인스턴트누틀, 열을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가하거나튀겨조리되고, 다만 1 그제풍의호의것은 고추분말과소금, 마늘향의 분할과양념베이스를 포함한혼합조미료와함께 포장된것 ) 1903 다피오카및전분으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조제한타피오카 대용울 ( 플레이크상, 남얄상, 진주상, 무거리상또는기타 다만, 제 1108 호의감자전분은 이와유사한모양의것에 한한다 ) 1904 곡울또는곡울산품을팽창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또는붉아서얻윤조제 다만, 제 1806 호의것은 식품류 ( 예 콘플레이크 ) 와 사용된제 10 류와제 11 류의 날얄상또는플레이크상의 모든곡올과분말 ( 다만, 곡물 ( 옥수수는한다 ) 또는기타가공한곡물 ( 분, 듀럼밀과경립총옥수수및그 부산울은한다 ) 은완전 분쇄을및조분은하고 획득되어야항그러고, 사천조리또는기타의 사용원제 17 류의모든 방법으로조제한것으로서 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 따로분류되지아니한컷에 공장도가격의 30 퍼샌트를 한한다 ) 초과하지아니해야함 ex 1905 빵, 파이 1 케이크, 비스킷과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기타베이커리 다만, 제 11 류의것은 제풍 ( 코코아를함유한 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및 성찬용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빈캡슐, 시일령웨이퍼, 라이스페이퍼 및기타이와유사한물품 다음을함 ex 1905.90 미과및비스킷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HS 상품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엽또는가공 (1) (2) (3) EE 느 (4) ex 제 20 류 채소, 과실, 견과류또는 사용된제 7 류와제 8 류및 식물의기타부분의조제품 제 12 류의모든과실, 견과류, 다음을함 채소가완전획득되는 그리고,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풍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합 2006 셜탕으로저장처리한채소,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 과성, 견과류, 과피및 식불의기타부분 ( 드레인한 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 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 것, 설탕을입히거나설탕에아니하는 철 '?l 것 ) 2007 갱, 과실쟁리, 마말레이드,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과실또는견과류의퓨레및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과섣또는견과류의 그려고, 페이스트 ( 조리해서얻어진것에한하며, 설탕이나그밖익감미료를챔가한것인지를불문한다 ) 사용원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2008.11 기타의방법으로조제또는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저장처리한과실, 견과류와 기타식용에적합한식물의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il 외 부분 ( 껄탕이나기타강미료또는주정을첨가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풍의낙화생 2008.19 기타의방뱅으로조제또는 사용된제 0801 호와 저장처리한과설 견과류와기타식용에적함한식울의부분 ( 셜탕이나기타감마료또는주정올챔가한것얀지여부를불문하며,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 제 0802 호및제 1202 호에서제 1207 호까지의모든원산지견과류와채유용에적함한종자의가치가그제풍의공장도가격의 60 퍼센트를초과하는 한한다 ), 기타 ( 홀합울을 포항한다 )
HS 상풍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엽또는가공 (1) (2) (3) 4 π 느 (4) 2008.9 1. 기타의방법으로조제또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2008.92 및 저창처리한과실, 견과류와 다만 1 그제풍의호의것은 2008.99 기타식용에적합한식울의 그리고, 부분 ( 성탕이나기타감미료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 또는주정을첨가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에한한다 ), 기타 ( 혼합물을포항하되, 제 2008.19 호의 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 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해야항 홀합물은한다 ) 2009 과설주스 ( 포도즙을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포항한다 ) 와채소주스 ( 설탕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또는기다강미료릉첨가한그리고, 것을포함한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발효하지아니한것으로, 주정올첨가한것을포항하지아니한다 )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릉초과하지아니해야함 ex 제 21 류각종의조제식료품다음을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함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ex 2103 소스와소스용조제품,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혼합조미료다음을함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그러나겨자의문조분 또는조제한겨자는사용될수있음 2103.30 겨자의분 조분과조제한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겨자 2103.90 기타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2104.10 수프, 브로드와수프,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브로드용조제품 다만, 제 2002 호에서 제 2005 호까지의조제또는 저장처리한채소류는 2105 아이스크림과기타사용된제 4 류의모든재료의 빙과류 ( 코코아들함유한 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 가격의 30 퍼샌트를초과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HS 상풍영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1 비원산지재료에수행원작엽또는가공 (1) (2) (3) 또는 (4) 2106 따로분류되지아니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조제식료품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 사용된제 121 1. 20 호및 제 1302.19 호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그리고사용된제 4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샌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그리고사용된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3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합 ex 제 22 류 음료, 알콜및식초다음을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합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그리고, -사용된모든포도또는포도에서얻어진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2202 설탕이나기타감미료또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향미릉첨가한물 ( 광수와탄산수를포항한다 ) 및기타의알콜을항유하지아니한음료 ( 제 2009 호의과실주스또는채소주스는한다 )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사용원제 17 류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풍의공장도가격의 30 퍼샌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합 사용된제 2009 호의모든 과실주스가 원산지재료이어야함다만, 파인애플, 라엄또는자몽은 그리고, - 사용된제 121 1. 20 호와 제 1302.19 호의모든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함 2207 변성하지아니한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에틸알코올 ( 알코올의용량이 다만, 제 2207 호또는 전용량의 80 퍼센트이상인 제 2208 호의것은 것에한한다 ) 몇 그리고, 변성에틸알코올과기타 -사용된모든포도또는 변성주정 ( 알코옹의용량올 포도에서얻어진재료는완전 불문한다 ) 획득되어야합
HS 상풍영원산지지위릉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원작엽또는가공 (j) (2) (3) 또는 (4) 2208 변성하지아니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에힐얄코올 ( 알코올의용량이 전용량의 80 퍼센트미만인 다만, 제 2207 호또는 제 2208 호의것은 것에한한다 ), 증류주, 그리고, 려큐르및기타주정음료 - 사용된모든포도또는 포도에서얻어진재료는완전획득되어야합 ex 제 23 류 식풍공업에서생기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잔재울및웨이스트와 다만 1 그제풍의호의것은 조제사료다음을함, ex 2301 고래조분, 어류, 갑각류, 사용된제 2 류와제 3 류의 연체통을또는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분조분및 모든재료가완전획득되는 펠리트 ( 식용에적합하지 아니한것에한한다 ) 2303,10 전분박과이와유사한박류사용된모든옥수수가완전 획득되는 2306.90 오일 - 케이크및기타고형의사용된제 7 류의모든 유박 ( 분쇄한것인지또는 올리브가완전획득되는 헬리트상의것인지여부를불문하며, 제 2304 호또는제 2305 호의것을한식울성유지의추출시에생기는것에한한다 ), 기타 2309 사료용조제풍 사용왼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제 10 류, 제 11 류및 제 17 류의모든재료가 원산지재료인 ex 제 24 류 담배와제조한담배대용물 사용원제 24 류의모든재료가 다음을함 완전획득되는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렬로및사용된제 2401 호의잎담배 궐련 ( 담배또는 담배대용을의것에한한다 ) 또는담배부산물의중량의 최소 70 퍼샌트가 원산지재료인 2403.10 흡연용담배 사용된제 2401 호의잎담배또는담배부산불의중량의최소 70 며샌트가원산지재료인 ex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및석고,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석회와시엔트다음을 함 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2504,10 천연흑연 ( 분상또는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플레이크상의것에한한다 )
HS 상품명 원산지지위릉부여하는, 비원산지채료에수행된작엽또는가공 (j) (2) (3) 또는 (4) 2515.12 대리석, 트레버틴 [ 톱질또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기타의방볍으로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 ( 정사각형을포항한다 ) 모양의블록상또는슬램상으로한것에한한다 ] 2516.12 화장암 [ 톱질또는기타의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방법으로단순히절단하여직사각형 ( 정사각형을포항한다 ) 모양의블록상또는슬랩상으로한것에한한다 ] 2518.20 하소또는소결한액운석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ex 2519 파쇄된천연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탄산마그네습 ( 마그네사이트 )(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완전밀폐용기에담긴것에 그러나 한한다 ) 과 산화마그네습 ( 순수한것인지 천연탄산마그네습 ( 마그네사이트 ) 는사용될수있음 여부를불문하고, 용융마그네시아또는소결한마그네시아는한다 ) ex 2520.20 플라스터 ( 치과용으로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사용하기위해특별히 조제된것에한한다 ) 제풍의공장도가격의 50 퍼샌트를초과하지 아니하는 2525.20 운모분 운모또는운모웨이스트의분쇄 ex 2530.90 어드칼라 ( 하소한것또는 어드칼라의하소또는분쇄 운말화한것에한한다 ) 제 26 류 광, 슬랙및회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다만, 그제풍의호의것은 제 27 류 광울성연료, 광울유와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이틀의중류물, 역청울질및 1 광불성팍λ 제 28 류 무기화학품및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귀금속, 희토류금속,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제풍의공장도가격의 방사성원소또는통위원소의 그러나그제풍과동일한 5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유기또는무기화합물 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풍의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릉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HS 상풍영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원작엽또는가공 (1) (2) (3) 또는 (4) ex 제 29 류유기화학품, 다음을합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제품의공장도가격의 그러나그제풍과통일한 50 퍼센트릉초과하지아니하는 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 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ex 2905.19 메탈알콜레이트 ( 이호의 제 2905 호의다른재료들을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알코올의것과에탄올의것 ) 포함한모든호의 제품의공장도가격의 재료로부터의그려나이 호의메탕알코올레이트의총 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50 퍼샌트릉초과하지아니하는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읍 2915 포화비환식모노까르복시산과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그들의우수울, 할로겐화물, 다만, 사용된제 2915 호와 제풍의공장도가격의 과산화울, 과산화산및 제 2916 호의모든재료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그들의항로겐화유도체, 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 아니함 ex 2932 에테르와그들의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 다만, 사용흰제 2909 호의 제풍의공장도가격의 체, 니트로화유도체또는 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풍의 50 퍼샌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니트로소화유도체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아니해야항 -환식아세탈과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내연헤미아세탈및그들의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또는니트로소화유도제 제풍의공장도가격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2933 질소헤태로원자로만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이루어진헤태로고리화합물다만, 사용된제 2932 호와제품의공장도가격의 제 2933 호의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풍의공장도가격의 20 펴센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합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2934 핵산및그들의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엽 ( 화학적으로단일한 다만, 사용된제 2932 호와 제품의공장도가격의 것인지여부를볼문한다 ) 과 제 2933 호및제 2934 호의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기타헤테로고리화합울 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 퍼샌트를초과하지아니해야함
HS 상풍명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업또는가공 ] (1) (2) (3) 또는 (4) ex 제 30 류 의료용품다응을함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다만, 그제풍파동일한 호의재료외총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3001 장기요법용의선과그밖의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기관 ( 건조한컷에한하며, 운상으로된것인지여부를볼문한다 ), 선또는그밖의기관또는그들의분비물의추출물로서장기요법용의것, 헤파련과그엽및치료용또는예방용으로조제한그밖의인간또는동물성울질로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3002 인혈, 치료용, 예방용또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진단용으로조제한동물의 피, 연역혈청과그밖의 혈액분획물및연생한연역울풍 ( 생을공학적방법에따라얻어지는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백신, 독소, 미생물배양체 ( 효오는한다 ) 와이와유사한율품 3006.91 장루용으로인정되는기구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50 펴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ex 제 31 류 비료다음을함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제풍의공장도가격의 그러나그제풍과동일한 40 퍼센트를초파하지아니하는 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 퍼샌트틀 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 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 있음
HS 상풍명 원산지지위를부여하는, 비원산지재료에수행된작업또는가공 (1) (2) (3) EE -i::: (4) ex 3105 광울성또는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화학비료 ( 비료의필수요소인 다안, 그제품의호의것은 제풍의공장도가격의 질소, 인및칼륨중 2 종 그러나그제품과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또는 3 종을합유하는것 ), 동일한호의재료의총 그밖의비료및이류에열거한울풍을청장또는이와유사한형상으로한것이거나용기을포항한 가치가제품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1 개의총중량이 10 킬로그램그리고, 이하로포장된것다음을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 함 그제품의공장도가격의 질산나트륨 칼습시아나미드 50 퍼센트를초과하지 아니해야합 황산칼륨 황산마그네융칼륨 ex 제 32 류 유연또는염색엑스, 탄닌과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그들의유도체, 염료, 안료와 다만, 그제품의호의것은 제풍의공장도가격의 기타착색제, 페인트와 그러나그제풍과동일한 40 펴센트릉초과하지아니하는 바니쉬, 퍼티와기타애스틱호의재료의총가치가제품의 빛잉크다응을함 공장도가격의 20 퍼샌트를 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ex 3201 탄난과그들의영, 식올성유연엑스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에테르, 에스테르및기타 유도체 제풍의공장도가격의 40 퍼샌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3204 합성유기착색제 ( 화학적으로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단일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와이들을기제로한조제품 ( 이류의주 3 에규정된것에한한다 ), 제품의공장도가격의 40 펴샌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합성유기형광증백제또는합성유기루미노퍼 (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여부를불문한다 ) 3205 레이크안료와이들을기제로 모든호의재료로부터의 사용된모든재료의가치가그 한조제풍 ( 이류의주 3 에 다만, 제 3203 호, 제 3204 호 제풍의공장도가격의 규정된것에한한다 )( 잉 빛제 3205 호의것은 4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는 그러나제 3205 호의재료의총 가치가제풍의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들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그재료는사용될수있음 9 제 32 류애관한주허 113 은이러한조제품이, 제 32 류의다른호애분류되지아니한경우에한해, 다른재료의안료로쓰이거나안료조제품의원료로쓰이는종류의것이라고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