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기획특집 제주발전연구원연구위원고승한 사회복지는자본주의사회에서빈부격차및사회양극화해소, 사회안전망구축그리고인간다운삶보장등에역점을두어나눔과상생의사회정책영역을구성하고있다. 이에따라새정부가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추진을통해국민행복시대를열어나가는과정에서제주의대응과제들을적극모색하고실천해나갈필요성이제기된다. Ⅰ. 들어가면서 우리사회가고도의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이행하는과정에서성장과분배의부조화는기업의구조조정과대량해직및실업문제, 빈부격차의심화등을발생시키는데직 간접으로영향을주어왔다. 더구나고용없는성장은일자리와고용을어렵게만들고, 노동시장의유연화를촉발시켜비정규직양산을초래하고있다. 이와더불어신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속에서나타난국내외환경변화 ( 예, 저출산고령사회도래, 일부선진국의금융및재정위기, 새로운정부출범등 ) 는사회정책분야의근본적체질개선을요구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정치권뿐만아니라정부는사회복지정책의질적변화를통해서사회안전망을더욱강화시켜나가고자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우리사회가다양한사회경제적환경변화와더불어다양한복지욕구충족을 29
제 45 호 위해서사회복지영역에서법적 제도적개선을해나가고있지만취약계층의증가, 복지사각지대의지속화, 복지전달체계의비효율성, 사회안전망의미비등을적절히해결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중앙정부는이런사회복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서다각적정책변화를시도하여왔지만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였다. 그런와중에제18대대선에서복지, 일자리및고용이대선후보들사이에중요한핵심공약사항으로채택되었고, 새누리당박근혜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된이후에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사회복지공약들가운데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를실현하겠다는내용으로국정과제를제시하였다. 박근혜정부의사회복지관계부처인보건복지부는최근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수요자중심의생애주기별복지정책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정책과제들을제시하였다. 본글에서는사회복지정책변화의배경과의미를살펴보고, 이어서박근혜정부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의주요특성과문제점을천착하고자한다. 끝으로들을제언하고자한다. Ⅱ. 사회복지정책변화의배경과의미 사회복지는자본주의발전과정에서필연적결과로나타났다. 사회복지는자본주의초기부터오늘날고도의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지속적으로사회정책의핵심아젠다를구성하고있다. 왜냐하면자본주의발전은물질적풍요와경제적성장을비약적으로촉발시켜왔지만국가 사회적으로반드시해결해야할사회불평등문제를야기시키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우리사회에서계층간혹은지역간빈부격차혹은사회양극화문제는정의로운사회그리고진정한사회통합를저해하는요인으로강하게작용해오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사회복지는바로사회불평등이나사회양극화를가능한최소화시켜사회구성원들이자본주의경제체제를현실적으로수용하면서생존해나갈수있는아주중요한사회정책의영역으로그역할을해오고있다. 그렇지만사회복지의정책영역은자본주의경제체제를발전시키는과정에서배제와포섭의대상으로인식되어온사실을부정할수없다. 사회정책의배제와포섭대상으로서사회복지문제에대한국가 사회적관 30
기획특집 심과비중은각국가가걸어온역사적발전과정, 이념적체제, 경제 발전수준등에따라달리나타나곤하였다. 우리나라도예외없이사회복지발달역사는경제적성장, 근대화, 서구화그리고법 제도화등과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서구의선진국들과달리우리사회는지난 40년동안자본주의경제체제가본격적으로고착화되면서성장과분배문제가항상국정과제의기본기조로작용해오고있다. 그래서한국사회에서 MB 정부를포함한과거정부들은불균형성장전략에바탕을두어국가 사회발전을달성하려고하였다. 그래서국가 사회발전의추동력이성장일변도의접근과전략실천에역점을두었다. 다시말해서, 경제성장을통해국가의부를일단축적하고, 그다음으로낙수효과 (trickle-down) 에의한성장의과실을골고루나누는분배가자연스럽게달성될수있다고기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상과는달리우리사회는빈부격차, 지역불균형발전, 그리고사회양극화문제를만족할정도로해소하지못하였다. 그래서사회복지정책은그동안국가의경제성장의그늘에가려져인간으로써혹은국민으로서최저생계를유지하기곤란한계층을대상으로최저생활보호혹은최저생계유지를해주는수준에서추진되어왔다. 특히우리나라는 1997년말부터불어닥친소외 IMF 외환위기로말미암아기업도산, 구조조정, 정리해고등이발생하여대량실직및실업, 비정규직확산등으로새로운빈곤층양산과중산층붕괴가사회복지정책의획기적변화를촉구하는계기를가져왔다. 그결과 2000년도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10) 이시행되면서기본적사회복지정책이제대로시행되는전기가되었다. 물론우리나라사회복지는잔여적복지수준에머물러있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사회복지의기틀을마련하는중요한복지정책으로자리잡게되었다. 더구나 1990년대초부터전세계적으로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의재편화를선도한신자유주의경제체제 (Neoliberal economy regime) 의팽배와파급영향으로사회복지정책의재조직화도동시에이루어지게되었다. 왜냐하면신자유주의경제질서는세계적으로국가간그리고국가내지역 계층간사회양극화를더욱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처럼신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가가져온부작용 ( 예, 정리해고, 대량실업, 비정규직증가, 노동시장불안, 빈부격차심화, 사회불안등 ) 해결이바로복지정책의근본적변화와도전을요구하게만들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이후 2008년의미국발금융위기와최근년 EU 31
제 45 호 국가들의재정위기와더불어국내경기의장기적침체등으로말미암아경제 사회적생활이힘든계층 ( 예,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사회적약자등 ) 들은더욱증가하였다. 이와더불어저출산 고령사회문제가우리사회의당면문제로부각된지 10여년이되고있지만그파급효과들이여전히걱정스러울따름이다. 따라서사회복지정책환경들은급속히변화하고, 동시에정책변화가다양한영역에서확산되고있지만대응책들이기대만큼충분히마련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더구나사회복지전달체계의미비로인한복지서비스수혜자의불만족이확산되고, 또한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여사회통합과사회안정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행된이후우리사회에서다양한복지정책영역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 사회적약자등 ) 에서복지서비스개선을위해법적 제도적변화들이상당히진전을보여오고있지만아직도사회복지의질적변화를위한복지정책의혁신적개선이요구되는시점이다. 이러한맥락에서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은시대적과제이며동시에사회복지정책과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변화를가져오는데필요조건으로인식된다. Ⅲ.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의주요특성과문제점 일반적으로정부나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정책을수립하고이를구체적으로실천하는복지사업들을추진할때사회복지서비스수혜대상별, 지역별, 수혜영역별, 재정규모별로사회복지내용과범위를결정하게된다. 박근혜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수혜를받는대상자들의생애주기특성을고려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여기서는박근혜정부가표방하는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내용의주요특성과문제점을살펴보고자한다. 가. 박근혜정부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 1) 새정부는저출산 고령화심화, 저성장및지식기반사회화, 사회통합의약 1) 보건복지부가 2013 년 3 월 21 일대통령에게보고한 2013 년업무계획 : 국민행복을위한맞춤복지 내용가운데새정부국정과제실천계획 (pp. 12~38) 을중심으로재정리하였음을밝혀둔다. 32
기획특집 화를우리나라의주요도전요인으로전제하여향후 10년간사회통합적복지구축에주력하고, 또한고령화에따른세대간갈등에대비하고, 사회서비스, 보건의료등신산업투자확대를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것이다. 새정부복지정책의비전은 국민 100% 행복사회 로정하였고, 목표는 보다두터운중산층형성, 안락하고건강한삶, 모두가함께가는사회통합 에두고있다. 그리고맞춤형복지정책은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분야에대한수요자중심에근거하여각정책영역별전략과국정과제를제시하였다. 1) 걱정없이아이를낳고키우는사회환경조성 새정부는국가가 0~5세보육을책임지고내실화하려는정책을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다. 유아보육은보편적복지성격을내포하고있다. 다시말해서 0~5세보육국가책임제를실현하겠다는것이다. 이와관련된정책으로는맞벌이부부등의어린이집의우선이용, 보육료지원단가의현실화,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에향후 5년간총 2,175 개소신규확충등을계획하고있다. 더구나부모선택권을보장하여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과보육교사처우개선에도힘쓸예정이다. 새정부는임신 출산부담에대한국가책임을더욱강화하고, 아울러취약아동돌봄서비스에내실화를기할것이다. 특히새정부는방과후돌봄기관인지역아동센터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관계부처와의연계강화를통해촘촘한안전망을구축할계획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대상을요보호아동에서기초수급가정아동까지점진적으로확대하고, 경제교육후원자멘토링등을적극연계하여지원할예정이다. 최근사회적문제로부각되는아동학대와관련해서는아동학대의사후처방보다는예방과인권보호에더욱주력하고, 동시에요보호아동및입양아동의권익보호에관심과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가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2) 일자리창출을통한창조경제선도 새정부는보건 복지분야를일자리창출의핵심영역으로인식하였고, 주요국정과제는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활성화, 일자리확충및처우개선, 그리고창조경제성장동력인보건산업육성강화에두고있다. 사실상일자리와복지문제는상호보완적관계이며선진복지국가들도근로연계형복지 (work- 33
제 45 호 to-welfare) 패러다임을실천에옮기고있다. 범부처차원에서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활성화를위해서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산업화기반및시장활성화, 사회서비스재정지원및제공방식효율화, 사회서비스품질관리체계구축등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래서범부처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계획 그리고 사회서비스산업진흥계획 을수립할계획이다. 또한사회서비스품질과지원을체계적으로하기위한법률 (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및사업지원관리에관한법률 ) 도제정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 새정부는민간 공공부문에서사회복지인력을확충하고, 동시에사회복지종사자와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무여건및처우개선에역점을두고있다. 새정부는해외환자유치및한국의료글로벌진출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동시에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의료기기및화장품산업등을적극적으로육성 지원할계획이다. 3) 행복한노후를위한국가적지원체계구축 새정부는초고령사회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노인복지의질적개선을위한정책과제들을제시하였다. 먼저안정적노후소득보장을위한기초연금도입과연금제도내실화를위한제도개혁이강조되고있다.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을위해서도정부는치매및요양필요노인보호확대, 노인의료지원체계강화, 독거노인돌봄시스템강화, 노인일자리확대및사회참여활성화에정책적노력을기울일예정이다. 새정부는이러한노후생활지원정책을구체화하기위해서의료-요양 -연계체계구축방안을마련할것이고, 단기가사활동지원서비스시범사업을실시하고, 아울러노인일자리확충종합계획을수립하여노인일자리추가확충, 일자리다양화, 그리고노후설계교육시행및 ( 가칭 ) 노후설계지원법을제정할계획이다. 4) 대상별맞춤형복지를통한사각지대해소 새정부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욕구별맞춤형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통합급여체계를개편하여생계, 주거, 교육급여를분리, 별도선정및급여기준을마련할예정이다. 이에따라관계부처지원도통합, 연 34
기획특집 계 지원하여수혜대상자의체감도를제고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결국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 2013년하반기에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다. 새정부는우리사회의빈부격차와빈곤문제와관련하여기초생활수급자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부양의무자소득기준현실화와빈곤위험계층보호의법적차상위기준조정을할것이다. 그리고근로유인및근로연계강화를통한 일하는복지 를실현하는데정책적수단들을강구하고있다. 이에따라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특히수요자맞춤형일자리-복지통합서비스체제를구축하고지방자치단체까지전달될수있도록 ( 가칭 ) 내일행복지원단 을시범운영할것이다. 그래서저소득층의자립생활을유도하고지원하기위한 빈곤의예방과탈빈곤지원을위한자립지원법 ( 안 ) 을 2014년에제정할계획이다. 복지정책의질적개선을위해다양한정책을수립하여정책사업이나프로그램들을운영해나가고있지만현장에서제대로수혜체감도가나타나지않는현상을흔히관찰할수있다. 이런점을고려하여새정부는주민센터를맞춤형복지허브기관으로개편하여지역주민들의복지체감도를제고하려고한다. 특히국가가장애인의포괄적지원책을강화하는차원에서발달장애인법을제정하여관련서비스를지속확대할예정이다. 또한중증장애인의상시돌봄체계와건강권보장을위한대책도마련하여시행할것이다. 5) 건강한삶을보장하는보건의료체계개혁 새정부는의료이용및비급여증가, 만성질환유병률의증가, 예방적보건의료체계미흡, 수요자중심의서비스미흡등을중요하게인식하여이를개선하고자핵심정책과제들을제시하였다. 먼저국가가 4대중증질환에대한의료비를전액부담하는것으로선거공약에제시되었으나수정되어일부항목에한정하여국가부담을할계획이다. 그래서 4대중증질환등중기 (2014~18) 보장성계획을수립할것이다. 특히본인부담제도개선을통한부담을완화하는데정책적노력을기울일것이다. 새정부는건강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발병에따른치료보다는예방에건강관리정책방향을두고있다. 그래서담배 술등건강위협요인에대한종합적관리체계를구축하고, 예방적보건의료인프라강화를하는차원에서각종건강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맞춤건강검진 사업으로통합운영한다. 또한 4대중독문제 ( 흡연, 알코올, 인터넷, 마약등 ) 의종합적해결을위해 ( 가칭 ) 중독예방관리및치료에관한법률 을 2013년 7월에제정할예정이다. 35
제 45 호 수요자중심의보건의료체계개편은국민의건강증진과의료서비스의질적제고를위한중요한정책과제이다. 따라서새정부는대형병원, 중소병원, 동네의원간의기능과역할을조정하여효율적의료공급체계구축에역점을두고자하였다. 또한우리사회가재난, 재해및안전사고등으로응급환자발생이더욱증가하는추세를감안하여응급의료체계를더욱강화할예정이다. 그리고지역간 ( 특히대도시와농어촌 ) 의료공급체계의불균형으로오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균형잡힌공공의료제공체계를구축해나가려고한다. 이외에도새정부는보건의료의지속성과형평성제고를위해서건강보험수가및지불제도개선, 보건의료자원 ( 공공의료인력, 간호인력등 ) 의적정수급및질향상등에정책적노력을경주할것이다. 나.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의문제점 박근혜정부는근본적으로복지정책이아무지좋더라도국민들이직접체감하여행복감을느끼지못하면그러한정책은별의미가없다는인식을하는것같다. 그래서새정부는국민들이행복해질수있도록사회복지전반에대한정책들을복지수혜자혹은수요자중심으로개선하거나혹은강화하는접근과전략을수립해나가고있다. 이러한복지정책의기조와방향은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문제는중산층이더욱늘어나고, 모두가건강하고행복한삶을영위하면서함께누리는사회통합을달성해낼수있을까하는의구심이앞서기도한다. 왜냐하면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실현을하는데몇가지문제점이제기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첫째, 국가혹은지역차원에서성장과분배정책패러다임이보다명확히제시될필요가있다. 새정부의복지정책이비록보건의료혹은사회서비스분야에서새로운성장동력산업을발굴하여성장에기여한다고하여도사회복지전반은역시분배정책의범주를벗어나기힘들다. 그렇기때문에국가의분배정책에대한국정기조와정책방향이보다명확히재정립할필요가있다. 둘째, 중앙및지방정부가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제대로추진해나가려면재정적뒷받침이일차적으로요구된다. 다시말해서, 맞춤형복지정책을구체적으로추진하는데복지재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래서새정부의복지정책을수행하는데 2014 년부터 4년간 105조원이상의재원이추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6
기획특집 이러한막대한재정조달을위해서예산절감및세출구조조정, 비과세및감면항목정비, 지하경제양성화, 종교인과세와조세형평성제고등기존조세제도안에서년간 14억 2천억원을마련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우리나라의예산규모는다른선진국에비하여작은편이기때문에예산절감의여지가작다는것이고, 그에따라증세없이기존조세제도틀안에서재원을마련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예상된다는것이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가낮은우리나라의여건상지방정부차원에서맞춤형복지정책을실현하는데지방비의추가적재원확보와관련하여중앙정부와지자체간에마찰이예상된다. 셋째,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은과거정부에서도부분적으로추진되었다. 그래서수요자중심의복지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복지전달체계의개편, 복지재정의확충, 법과제도개선등의정책적노력들이이루어졌다. 새정부의맞춤형복지정책의기본방향과전략은기존정책과커다란차별성을보이지않고있다. 다만과거복지정책들에대한지원강화를위한법적 제도적개선에역점을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과거정부에서수요자중심혹은맞춤형복지정책이제대로추진되지못한근본적원인이어디에있는지도보다철저히분석되어져야할것이다. 넷째, 새정부가제시한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의다양성과차별성을제대로살리고그실효성을제고시켜나가려면각부처에산재해있는복지관련정책 ( 예컨대, 산업, 교육, 주거, 노동, 문화, 환경등 ) 들과의연계성과통합성을어떻게이루어나갈지에대한구체적운영체계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다시말해서,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의효율성과실효성제고를위한복지정책통합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새정부의맞춤형복지정책은지방정부와의거버넌스체계구축이미흡하다. 왜냐하면중앙정부의정책기획과정에서지방정부들의다양한의견들이충분히반영되었는지살펴보아야한다. 정부의정책수립이하향식 (Topdown) 접근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향후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지역사회수준에서추진하는과정에서중앙정부정책과의연계성과통합성문제가불거져나올개연성이존재한다. 각지방자치단체는맞춤형복지정책을수행하는데상이한특성 ( 예, 지방정부의예산, 인적자원, 지역적복지환경, 단체장의정책적의지, 시민사회등 ) 을가지고있기때문에중앙정부는지역의다양한복지환경적특성을반영할수있는지역특성별복지정책에대한점검도동시에이룩해야할것이다. 37
제 45 호 Ⅳ. 향후제주의대응과제 박근혜정부는과거정부보다는고용 복지 일자리정책을국정의최우선과제로규정하여구체적정책수립을통한정책추진을계획하고있다. 그래서새정부가국민행복시대를열어가는데복지분야의정책이중요하다고강하게인식하고있어서재정규모를괄목할만하게증가시켰다. 그래서새정부는다양한복지분야에따른전략과국정과제들을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과연계하여실천하려는강한정책적의욕과의지를보이고있다. 이러한중앙정부의복지정책환경변화에따른제주특별자치도의능동적대응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물론과거정부하에서추진되어왔거나혹은현재추진되는각분야별복지정책사업이나프로그램들도꾸준히추진할필요성도있다. 그렇지만복지정책은재원확보가중요한정책적수단이기때문에중앙정부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과의연계성과통합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본장에서는결론을대신하여향후제주특별자치도가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실현해나가기위한몇가지중요한대응과제를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제주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은새정부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과연계성을가지고수립되어추진되어야할것이다. 중앙정부의맞춤형복지정책의목표와전략그리고국정과제들은제주와무관하지않고유관적합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둘째, 새정부의맞춤형복지정책이제주지역에서효율적으로추진되고정책의기대효과와실효성을제고시키려면우선현단계제주지역복지정책분야에대한일차적실태파악이중요하다. 다시말해서, 새정부의맞춤형복지정책이지역수준에서실현가능하기위해서는분야별복지정책영역 (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 에서어떤문제점들이제기되고있는지보다정확하게파악하는일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제주지역의복지정책환경들을충분히파악하고난후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이실제로복지수혜대상자의체감도를제고하여더나아가도민및제주사회의행복을증진시키는데필요한제주의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모델이구축되어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2) 그러므로제 2) 제주특별자치도가사회복지전달체계의획기적개선을통해서복지정책의질적변화와복지체감도제고를달성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였다. 보다상세한내용은 제주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모델개발연구 제주특별자치도 (2012) 를참고할것. 38
기획특집 주형복지전달체계가잘구축되어운영이잘될때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의효율적추진과실효성을담보해낼수있다. 넷째, 새정부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제대로추진해나가려면막대한복지재원확보가필요한데제주특별자치도차원에서도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새정부의복지재정확충과연계하여지역수준에서복지재정을어떻게더확보해나갈수있는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사실상새정부의맞춤형복지정책을추진하는데필요한복지예산이전액국비지원사업이있을것이고, 한편지방비를부담해야하는사업이있을것이다. 따라서제주특별자치도는향후제주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추진에필요한복지재원확보방안을조속히강구해나가야할것이다. 다섯째, 새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연계 협력하여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추진해나가더라도지역사회의민간복지기관이나단체그리고다른시민사회부문 ( 특히자원봉사단체등 ) 과의네트워킹체계구축이잘되어있지못하면정책추진의효율성과실효성이떨어지게된다. 그렇기때문에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에서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잘추진해나가서복지수혜대상자의복지체감도제고를위해서는복지전달체계를둘러싼직 간접의다양한복지자원 ( 예, 복지기관, 단체, 시설, 봉사단체, 종사자등 ) 들과의긴밀한거버넌스체제구축에정책적노력을배가시켜나가야할것이다.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가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고려해야할중요한과제는정책의우선순위를고려해야할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의목표와전략을달성하는데예산확보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성, 적절성등을충분히고려하여복지정책의영역별로정책달성우선순위를점검하고집행해나가야할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에서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의실현은정책집행의실무를맡고있는복지공무원그리고복지현장의사회복지사및종사자들의근무환경과처우개선에일차적정책적관심과배려가있어야할것이다. 따라서새정부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이지역사회차원에서제대로추진되고그실효성을거두려면복지전달체계의하위단위에서종사하는인력에대한획기적지원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의복지재정지원이우선전제되어져야할것이다. 왜냐하면지자체의복지예산증액에어려움이많기때문이다. 39
제 45 호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3), 국민행복을향한맞춤복지 - 주요정책추진방향 보건복지부 2013 년업무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2), 제주맞춤형사회복지서비스모델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 16), 신정부복지정책추진방향정책토론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