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Column 2017-93 中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성과및정책제언 쉬젠웨이 ( 徐建伟 ) 중국거시경제연구원박사 1. 중국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현황 1) 시장발전속도가속화 하는계획을검토및수립하면서신재생에너지자동 차시장의성장속도는한층더가속화될것으로전 망되었다. 중국경제및사회발전수준이높아지고소비자의 환경보호인식이강화되면서저탄소생활과친환경 교통수단이용이새로운라이프스타일과소비트렌 그림 1. 중국신재생에너지자동차생산및판매증가 현황 드로부상했다. 신재생에너지자동차시범지역확대를위한보조금정책및자동차취득세혜택, 일부도시의차량운행제한면제, 자동차번호판추첨면제등각종우대정책의시행과함께 2014년부터중국의신재생에너지자동차생산판매는고속성장단계에접어들었다. 2016년에는중국의신재생에너 지자동차생산및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각각 51.7% 와 53% 가증가해 51만 7000대, 50만 7000 대를기록하며중국전체자동차생산및판매량의 1.84%, 1.81% 를차지하였다. 세계적으로보면 2016 년전세계신재생에너지자동차판매량 86만대중중국은 58.95% 를차지하여최대신재생에너지자동차생산판매국으로자리매김했다. 또한, 중국신재생에너지자동차누적보급이 100만대를돌파하면서전세계의 50% 를차지했다. 롤랜드버거와독일아헨자동차연구소 (fka) 가공동으로펴낸 2017년 2분기전기차 (E-Mobility) 인덱스 ' 보고서에서는중국이시장의빠른성장에힘입어처음으로미국및독일, 일본을앞서발전지수가가장높은국가로평가받았다. 중국정부가가솔린 디젤자동차의생산 판매를중단 자료원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 中国汽车工业协会, CAAM) 2) 기술발전에따른한계극복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자동차기술의연구개발에주목하고대대적인지원을하여 10차 5개년 (2001~2005 년 ) 규획기간부터전기차기술에대한조직적인대규모연구개발에착수했고중국특색의전기차기술시스템과발전방식을점진적으로구축했다. 현재중국의순수전기차기술은전반적으로외국에버금가는수준으로완성차동력시스템및통합디자인, 완성차제어장치기술등핵심기술을확보했고, 자동차의신뢰성및안전성, 기술성숙도가대폭향상되어시장경쟁력이강화되었다. 전체 - 1 -
산업체인에서중국의신재생에너지자동차핵심부품에대한 R&D 및기술혁신수준이크게향상되어구동모터범용기술의한계를극복하였고제품의핵심성능지표는세계적인수준에도달했다. 전기차배터리 R&D 및기술혁신시스템은나날이개선되고있고기술수준은눈에띄게향상되어비야디 ( 比亚迪, BYD) 및닝더스다이 ( 宁德时代,CATL) 등중국우수기업의기술력은이미세계전기차배터리의선진대열에들어섰다. 비야디는수년간의연구투자와혁신성과를거쳐대부분의핵심부품을자체적으로생산하는능력을갖춰전기차의 3대핵심기술 ( 배터리, 모터, 제어장치 ) 을보유한세계적인신재생에너지자동차제조업체로우뚝섰다. 3) 산업화과정확대산업화수준을살펴보면중국은신에너지버스기술의산업화규모세계 1위, 신에너지자가용기술의산업화수준세계 2위를기록하며고속성장단계로접어들었다. 성능면에서중국기업이자체연구개발한제품이주행거리, 최고시속, 가속성능 ( 제로백 ), 에너지소비효율등의지표에서절대뒤지지않고심지어외국제품보다우수하여시장인지도가크게상승했다.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는신재생에너지자동차제조업체중하나인비야디가출시한플러그인하이브리드승용차 (PHEV) 친 ( 秦, Qin) 과탕 ( 唐, Tang) 은친환경및에너지절약, 동력성능, 편리한충전방식측면에서뛰어난경쟁우위를점하여세계최대플러그인승용차와 SUV 제조업체가되었다. 중국에서가장많이팔리는플러그인자동차인비야디탕 ( 唐 ) 은 2016년에만 3만 1405대가판매되면서테슬라모델 S와닛산리프다음으로세계 3위를기록했다. 비야디친 ( 秦 ) 의판매량은 2만 1,868대로세계 8위에안착했다. EV 세일즈에서발표한데이터에따르면, 2017년상반기세계에서전기차판매순위 (BEV+PHEV) 상위 10대모델가운데 즈더우 D2과 BAIC의 EC180 등중국산모델이 2개를차지했으며상위 20위권에도위에언급한 2개의모델을포함한비야디 e5, 상하이자동차 (SAIC) 룽웨이 ( 荣威, ROEWE)eRX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JAC사 Iev6S, 지리 ( 吉利, GEELY) 자동차의 디하오 ( 帝豪 ) EV, 비야디탕, 비야디송 ( 宋, Song)EV, 치루이 ( 奇瑞, Cherry) Qe 등 9개의중국브랜드가있다. 2. 자동차산업발전의주요문제점 1) 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의핵심기술부족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핵심경쟁분야는핵심기술과핵심부품이다. 핵심기술의경쟁력을갖춘공급업체가없다면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발전은결국산업이전이되는사상누각의상황에직면할것이다. 중국신재생에너지자동차육성과정에서완성차제조분야만과열되고기초연구개발과응용분야의투자는부족한불균형현상이나타나고있다. 중국의핵심기술과부품분야는외국과의격차가비교적크기때문에외국부품생산업체의발전의존도가커지고있다. 예를들어배터리관리시스템 (BMS) 과 ESP와모터시스템의결합기술등은중국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에서미진한부분이다. 동력배터리분야에서도중국기업은기술수준및검증능력, 제품의신뢰도, 일관성에서일본, 한국기업과격차가있다. LG 와삼성의배터리에너지밀도는 1kg당 1200Wh 인데중국기업은이보다약 40% 가낮다. 이와같은점을보완하기위해 2016년 6월 30일, 중국최초의국가제조업혁신센터인국가동력배터리혁신센터가설립되었다. 센터는향후혁신자원을효율적으로통합하고연구개발하여동력배터리연구개발설계, 테스트검증, 중국식인큐베이터등핵심기술분야에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과업을수행할것이다. 2) 세수지원정책의지나친의존도 - 2 -
중국은 2009년부터신재생에너지자동차발전을위한세수혜택및구매사용보조금정책등일련의지원정책시스템을마련했다. 관련조사에따르면, 운행제한면제, 구매제한면제, 신재생에너지자동차보급추천차종리스트 등시장보급정책에대한중국소비자의인지도가가장높고다음으로는취득세면제, 구매보조금등재정보조금정책이다. 정책추진기능에서소비자가뽑은 1위는자동차구매보조금정책이며다음으로충전시설확충과취득세면제순이다. 2016년신에너지승용차판매량을살펴보면최대시장인베이징은약 19% 로 5만 8,000대며상하이와광둥 ( 广东 ) 은각각 4만 2,000대와 4만대로 14% 와 13% 를차지하였다. 그중에서화석연료기반자동차구매를제한하는도시의신재생에너지자동차판매량이 60% 에달하며이도시들의신재생에너지자동차취득세의보조금이많은편으로나타났다. 현재중국의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은보조금정책의존도가높다. 일부자동차기업에서보조금을편취하는현상까지나타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자동차보조금을점진적으로축소해 2020년까지보조금지급을중단하는 포스트보조금시대 를준비해야한다. 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의건전하고질서있는발전을추진하고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능력을향상시키는방법에관해연구해야한다. 3) 인프라부족과제약요소국가실정및여건, 계획등의제약으로인프라구축이미흡한현황이중국신재생에너지자동차발전을저해하는가장현실적인장애요인이다. 조사에따르면소비자가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구매를꺼리는가장큰이유는충전시설부족이다. 베이징시를예로베이징의주차자리는 382만개로, 도시주택단지에서만 129만개의주차자리가부족하고특히저녁시간대주택단지주차자리부족문제는심각한수 준이다. 충전인프라설치가상대적으로미흡한이유는구매자가적고인프라설치비용이높으며자본회수기간이길기때문이다. 충전소를설치해도부적절한위치, 겸용충전문제, 이용률저조등의문제가여전히존재한다. 게다가설치비용과운영수리비용이많이들고장기적인이윤확보시스템이부족하기때문에충전인프라구축에대한사회자본의투자가소극적이다. 정부와사회자원의대규모투자가이뤄지기전에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판매차종및판매량, 지역분포도를종합하여과학적이고합리적인충전인프라확충계획을마련하고신재생에너지자동차시장의확대, 충전서비스의편의성과만족도를제고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3. 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의정책제언 1) 혁신자원을이용하여시장의핵심활력을발산시켜라기술혁신에서전통연료자동차제조업체및부품제조업체, 과학연구기관, 인터넷기업과같은주체모두신재생에너지자동차발전을추진하는핵심자원이될수있다. 신재생에너지자동차시장의진입장벽을낮춰신재생에너지자동차기업의발전을선도하고기업이주체역할을발휘하도록하여정책제정과정에서부터기업발전의요구와실질수요를결합해야한다. 관련시장주체와혁신자원을동원하여혁신기술을보유한기업과사회자본이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과학연구생산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더불어시장수요에따라기업이자체적으로기술연구개발방향과요소배분모델을결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 관리감독시스템에도개혁이필요하다. 사전 ( 事前 ) 관리에서사중 ( 事中 ), 사후 ( 事後 ) 감독시스템으로전환해테스트및검증이부족하거나안전문제가있는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시장진입을방지해야한다. - 3 -
2) 취약점개선에집중하고핵심기술의연구개발을추진하여한계를극복하라신재생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을이끌기위해서는산업의주요업무와핵심문제점에집중하여핵심기술과핵심부품의한계를조속히극복하고, 자체적인혁신능력과기술수준을높여야한다. 첫째, 동력배터리및 BMS, 구동모터와전력전자, 순수전기시스템, 연료배터리동력시스템, 플러그인주행거리연장하이브리드시스템분야에서전략을세워함께기술한계를극복하고성과를공유하는산업혁신플랫폼을구축해야한다. 특히 R&D 테스트조건을완비하여배터리기술의한계를조속히극복해야한다. 둘째, 산업화기술, 미래지향적기술, 저장성기술에대한분류관리를강화하고과학연구성과를빠르게상용화로전환시켜야한다. 더나아가시장메커니즘속에서기술을이전및보급하고과학연구성과산업화를추진하여신재생에너지자동차기술의발전과핵심경쟁력향상에박차를가해야한다. 3) 보조금정책을축소하고후속지원정책연계를강화하라 기준에부합하는선진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한다 는원칙에따라최고시속, 항속거리와같은단순한기준에따른보조금지급방식을조정하고에너지소모, 안정성, 신뢰성등에따라과학적으로보조금기준과금액을설정하며특히에너지절감, 배기가스감축, 환경개선, 자동차경량화에어긋나지않도록기준을설정해야한다. 또한, 보조금신청절차를규범화하고보조금지급에관한관리감독을강화야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보조금정책을축소하는계획과함께신에너지차크레디트체제를마련하여보조금정책을폐지해도산업발전을유도하는정책이지속되어야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자동차기업의평균누적연비와신재생에너지자동차생산현황에따라마일리지를적립하는 더블마일리지 ( 双积分 ) 관리방식을제정및시행하고신재생에너지마일리지거래의시장메커니즘을마련하여통일된신재생에너지자동차의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점차형성해야한다. 둘째, 인센티브정책은재정보조금을직접지급하는방식에서보편적혜택을누리는세금혜택정책으로전환하여신재생에너지자동차와관련부품에도세금혜택혹은비용감면을적용해야한다. 4) 충전인프라를구축하고운영시스템혁신하라도시건설계획에충전인프라설치요구를반영할수없는문제에관해서는충전인프라구축을도농및도시중요계획으로편입시키고관련사업계획을확대추진하며심사및설치, 점검, 운영등관리절차를명확히구분해야한다. 시장활성화를위해민관협력모델 (PPP) 및합리적인가격메커니즘등방식을확대하여충전인프라건설과운영에민간자본의참여를유도하고주택단지및정부기관, 기업사업체, 공영주차장에충전소를설치해야한다. 인프라시설의구역간분리문제, 기업간의충전호환문제, 저조한이용효율등의문제는통일된기준과인증절차를적용해인프라시설의상호연계를추진하고충전기호환및정보공유, 규범통합, 모니터링의편의성을실현해야한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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