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명선입니다. 바쁘신중에도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을주제로한국여성정책 연구원과한국여성의정이공동개최하는토론회에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우리연구원과 MOU 를맺고, 교류협력을확대하고있는한국여성의정과이번 행사를함께하게되어더욱의미있게생각합니다. 행사의공동개최를위해적극적으로협력해주신이미경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오늘행사를후원해주신여성단체및연구소관계자여러분과좌장을맡으신김혜성 한국여성의정교육개발실장님을비롯한발표자, 토론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 니다. 오늘토론회는 4 월 13 일실시될제 20 대총선을앞두고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 현실적인대안을모색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2015 년세계경제포럼 (WEF) 가발표한우리나라의성격차지수는 145 개조사대상국중 115 위로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습니다. 그이유중하나가바로여성의정치적권한부문이 낮기때문입니다. 현재우리나라의여성국회의원은 46 명으로 15.7% 에불과하며, 여성광역자치단체장은 한분도없습니다. 그리고중앙행정기관 4 급이상여성관리자비율이나공공기관여성임원 비율또한여전히높지않은편입니다. - i -
하지만총선이불과한달도남지않은현시점에도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논의나 구체적인방안모색은매우미비한상황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로여성을 30% 이상의무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6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는등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확대하고자하는노력들이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성의정치참여확대는여성이슈의의제화는물론남성의원의성인지적의정활동에도 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또한정치문화쇄신과더불어사회전반의양성평등문화 확산에기여하고있습니다. 여성이충분히그능력을발휘하여사회곳곳에서공헌할수있는행복하고조화로운양성 평등사회를구축하기위해서는여성의정치적대표성제고는필수불가결한요소라고생각 됩니다. 오늘토론회에정당, 여성단체, 언론, 학자등관계자여러분들께서모두참석하신만큼, 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한각분야의실질적인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다양한 의견을부탁드립니다. 끝으로오늘열띤논의의장을펼쳐주실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 드리며, 토론회에참석하신모든분들게늘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명선 - ii -
환영사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미경입니다. 먼저 2016 년총선을앞두고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이자리에참석 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특히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보를 위해고견을준비해주신발제자분들과토론자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정은전문성과의정경험을갖춘전현직여성국회의원들이여성의정치발전토대를마련한다는공동의목표아래설립되었습니다. 창립이래여성의대표성을확대하고여성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등의노력을해왔으며앞으로도꾸준히활동을이어갈것입니다. 요즘사회각영역에서는양성간평등을위한움직임이활발합니다. 성별에의해정치 참여의기회가차등적으로주어지지않도록의회에서부터성평등이이루어져우리사회의 성평등을실현할수있도록여성국회의원으로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저희더불어민주당에서는여성과성평등을위한아홉가지공약을제시한바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36% 에서 OECD 평균인 15% 까지줄이고여성노인의소득과건강, 여가를 지원하기위한법안을재개정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사회고질적인육아문제역시아빠에게도돌봄의권리를주는배우자출산휴가육아 휴직제도를도입하고, 질높은공공돌봄서비스일자리확대, 보육및유아교육국가완전 책임제이행을촉구함으로써해결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최근수면위로드러난몰래카메라와데이트폭력문제에대해서도철저히예방 하고강력하게처벌하고자하며, 졸속히처리한일본군위안부합의를철회하고재협상을 통해피해자명예를회복하고자합니다. - iii -
앞선더불어민주당의여성과성평등을위한정책을제대로추진하기위해서는여성 30% 지역구의무공천제를의무적으로이행하는등의정당차원에서여성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선행되어야합니다. 하지만최근공천진행결과를보면정당의지역구여성공천은턱없이부족할뿐아니라여성후보자의공천신청도적어소수자인여성이넘기위한장벽은높기만합니다. 이에정당은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을반드시이행해야함은물론여성인재를발굴 하기위한노력도게을리해선안될것입니다. 이와더불어여성들도정치입문에과감히 도전하기를바랍니다. 오늘이자리에서여성의정치대표성확대를위해서보다현실적인대안마련을위한 논의의장이될수있도록풍부하고생산적인논의가이루어지길기대합니다. 저역시오늘포럼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정치관계법 개정과관련된입법의내실화를위해함께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 19 대국회의원이미경 - iv -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Program 사회 : 홍승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족 평등사회연구실실장 ) 시간 프로그램 14:30~15:00 등록 15:00~15:10 환영사 이명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 이미경 ( 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 / 19 대국회의원 ) 좌장 : 김혜성 ( 한국여성의정교육개발실장 / 18 대국회의원 ) 발표제20대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지정토론 - 김금옥 (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5:10~17:10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 김효선 ( 여성신문대표이사 ) - 이준한 ( 인천대학교교수 ) -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대표 ) - 이희자 (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 - 최금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 최순영 ( 한국여성의정이사 /17대국회의원 ) - 홍주성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청년연맹회장 ) ( 이상가나다순 ) 17:10~17:30 종합토론및폐회 - v -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Contents 발표문 제 20 대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1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토론문 김금옥 (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21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25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31 이준한 ( 인천대학교교수 ) 35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대표 ) 41 이희자 (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 47 최금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55 홍주성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청년연맹회장 ) 61 - vii -
발표문 제 20 대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김원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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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금옥 (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이준한 ( 인천대학교교수 )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대표 ) 이희자 (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 최금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홍주성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청년연맹회장 )
토론문 <2016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 토론문 김금옥 (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1. 발제관련 발제자의여성유권자세력화방안모색을위해각각의영역에서해야할역할과연대강화의필요성제기에공감. 여성의원들의역할도중요. 한달여남은 20대총선과장기적인여성정치세력화방안모색과는구분이필요함. 내용에대한차이존재, 차이를어떻게소통하고연대할수있을지? 2. 여성정치대표성확대를위한여성단체운동 여성정치인의수는대의민주주의에서비례적성별대표성과여성정치참여수준, 민주주의심화정도를보여주는지표, 성평등지수반영. 여성운동은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제도화를통해과소대표성해결을위해노력해옴. 여성단체들이합의한방향 - 여성할당제도입과발전을위한제도개선운동, 여성할당제실현 - 이여성참여확대에기여할것이라는합의로정파 분야초월범여성연대활동을통해여성의원수확대성과. 여성국회의원은 2004년할당제가적용되면서부터증가 - 16대 5.9% 에서 17대적극적범여성연대통한비례대표할당제도입으로여성의원증가 (13%). 당시아시아평균수준에겨우도달. 그러나수적확대가여성대표성강화에어떤기여를했는지엄밀한평가요구와여전히정당내여성위치열악, 여성의제부각되지않고있는점등으로여성운동의관심저하, 제도개선과함께질에대한입장통일어려움존재 - ( 연대의차이로드러남 ) 18대부터범여성연대아닌사안별연대체구성, 단체별독립적활동등을통해여성대표성확대를위한노력해옴. 21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19대지역구여성의원당선자 19명 (246명중여성의원 19명 (8%) 여성후보가산점, 일정비율지역구여성공천등여성의원비율늘이기위한노력의결과 ) 여성의무공천제- 19대핵심쟁점, 여성의무공천남성반발, 할당제도입취지에대한저항으로여성참여확대를위한범여성연대필요성확인. 3. 20대국회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연대활동 2014년 10월 30일헌법재판소의선거구간인구편차를 2:1로조정하여투표가치의평등을실현해나가야한다는결정이후선거제도개혁의기회마련 -> 제도개선이뤄지지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학회학자들과관련전문가집단, 전국의여성 시민단체들은비례성확대를위한개선방향을제시, 오히려비례축소 (7석), 새누리당, 더민주당비례 60% 여성공천당론마련 여성대표성강화는제도개선운동을통해이루어옴. 비례직증가의영향. 그러나여성비례직당선자수는정체되고있어비례직이확대되지않는한여성국회의원확대는어려운상황. 지역구여성당선자가늘어야여성의원수증가에영향을줄것임. 17대총선범여성연대구성공동대응. 20대총선여성단체간비례대표확대에대한입장차이로 ( 의원정수확대여부 ) 기존함께했던단체들참여하지않음. 지역구공천여성 30% 의무화요구활동은함께진행. 20대총선여성국회의원 30% 실현을위한여성공동행동결성제도개선운동 -> 지역구공천여성30% 의무화, 비례대표확대 ( 사회적약자의소수대표성확대와연동, 의원정수확대동의포함 ) 20대총선여성참여후퇴우려 여성대표성확대는제도화과정을통해증가, 비례직당선의영향이며당선자수는정체되어있음. 각정당 20대총선후보자공천진행중. 여성참여확대방안내놓고있지못함. 각정당의당헌당규에있는지역구 30% 공천이행안하고있음. 의무화하는제도마련안됨. 4. 20대총선여성유권자세력화방안모색 - 차별적인여성의현실과후퇴하는성평등정책 - 여성유권자가남성유권자보다많지만투표율은낮음 - 역대선거 20~40대여성투표참여율낮음 22
토론문 - 20~40대유권자변화흐름 * 40대여성 앵그리맘 20대총선캐스팅보트? (2016.3.2~3 리서치뷰여론조사-대통령직무평가 ) * 20~40대유권자투표참여의향높아짐- 66.6%(2012년 56%),20대 72.2%(2012년 57.1%)*( 엠브레인 2016.2/26~27 온라인여론조사 ) - 20~40 여성참여확대전략필요 23
토론문 2016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토론문 1)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1. 전세계여성의원비율 국제의원연맹 (Inter-Parliamentary Union) 에따르면 2015년현재 189개국가의전체국회의원중에여성의원 ( 하원 ) 의비중이약 22.9% 에해당된다. 이는각국가마다차이는있겠지만대부분의국가에서아직도여성의원의비중이상당히낮은수준이라는것을말해준다. 하지만 1995년의세계평균이 11.6% 였다는점을상기한다면그동안여성의원이꾸준히증가했다는것을알수있다. 1975년멕시코시티에서개최된여성대회에서보고된그당시의여성의원세계평균이 10.9% 였다. 그로부터 1995년까지 20년이라는기간동안단지 0.7% 정도만증가한점을감안한다면지난 20여년동안에나타난약 11% 증가는괄목할만한수준의성장이라고할수있다. 이시기동안에전세계적으로의회내여성의수가증가한주요요인으로할당제를꼽는데이견이있을수없다. 2015년각국의여성의원대표성을살펴보면, 르완다가여성의원비중 48.8% 로세계 1위를차지하고있다. 과거오랜기간동안최고수준의여성의원비중을자랑했던노르딕국가가아닌아프리카의르완다가 1위자리를차지하게된데도할당제의역할이크다고할수있다. 상위에랭킹된국가들은보통정당의자발적또는법적할당제를실시하고있고, 할당비율이 30-50% 수준으로상당히높다. 2015년현재상위 20위권에속하는국가들은아래의표와같다. 이들국가들을대륙별로구분하여보면, 아프리카 9개, 유럽 10개, 남미 3, 아시아 1개로나타나고있으며, 이처럼상위권에아프리카와남미국가들이대다수점위하게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이다. 이처럼아프리카와남미국가들이상위권에속하게된가장큰요인은할당제의채택인데, 이같은결과만을놓고봐도여성의정치참여에있어서할당제가얼마나큰요인으로작용하는지알수있다. 1) 토론문의내용은김은경 (2015),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글로벌흐름과한국의제 20 대총선 : 한국의정당, 한국의여성은얼마나준비하고있는가? 의내용을보완하여정리하였음. 25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순위 < 표 > 여성국회의원비율이높은상위 20 위국가 (2015 년 2 월 1 일기준 ) 국가 하원 (Lower House or Single House) 의석수 * 여성수여성비율 할당제채택여부와할당유형 1 르완다 80 51 63.8% 헌법상 30% 할당 2 볼리비아 130 69 53.1% 선거법 30% 3 안도라 28 14 50.0% 4 쿠바 612 299 48.9% 할당제없음 5 세이셸 32 14 43.8% 6 스웨덴 349 152 43.6% 정당후보할당 (30 50%) 7 세네갈 150 64 42.7% 8 핀란드 200 85 42.5% 할당제없음 ( 사민당제외 40%) 9 에콰도르 137 57 41.6% 선거법 20% 규정 10 남아공 400 166 41.5% 정당법 50% 할당 11 아이슬란드 63 26 41.3% 정당법 40% 규정 " 나미비아 104 43 41.3% 정당법 30% 할당 12 스페인 350 144 41.1% 정당후보할당 ( 사회민주당 -40%) 13 모잠비크 250 99 39.6% 정당후보할당 (30%) " 노르웨이 169 67 39.6% 정당후보할당 (40%) 14 벨기에 150 59 39.3% 정당법 30% 15 니카라과 92 36 39.1% 16 동티모르 65 25 38.5% 정당법 20% 17 덴마크 179 68 38.0% 정당후보할당 (40%) " 멕시코 500 190 38.0% 18 네덜란드 150 56 37.3% 정당후보할당 ( 노동당 -50%) 19 앙골라 220 81 36.8% 20 슬로베니아 90 33 36.7% 헌법 30% * 현재국회의원수출처 : Percentage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arc/classif010215.htm ( 접속일 : 2015.4.1.) 아시아지역국가들만을놓고국회내여성비율이높은순으로살펴보면 1), 동티모르 (38.5%), 네팔 (29.5%), 필리핀 (27.2%), 싱가포르 (25.3%), 라오스 (25.0%, 베트남 (24.3%), 중국 (20.3%), 캄보디아 (20.3%), 인도네시아 (17.1%), 한국 (16.3%), 미얀마 (6.2%) 등의순이다. 1) 국제의원연맹 (IPU).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classif.htm ( 검색일 : 2015. 4.1) 26
토론문 전체순위 아시아순위 국가 < 표 > 아시아주요국가의여성국회의원비율 하원 (Lower House or Single House) 상원 (Upper House or Senate) 의석수 * 여성수여성비율의석수여성수여성비율 16 1 동티모르 65 25 38.5% --- --- --- 35 2 네팔 597 176 29.5% --- --- --- 42 3 필리핀 290 79 27.2% 24 6 25.0% 47 4 싱가포르 99 25 25.3% --- --- --- 49 5 라오스 132 33 25.0% --- --- --- " " 베트남 498 121 24.3% --- --- --- 53 6 중국 2959 699 23.6% --- --- --- 67 7 캄보디아 123 25 20.3% 61 10 16.4% 81 8 인도네시아 555 95 17.1% --- --- --- 85 9 북한 687 112 16.3% --- --- --- " " 대한민국 300 49 16.3% --- --- --- " " 몽골리아 74 11 14.9% --- --- --- 105 10 인도 543 65 12.0% 243 31 12.8% 113 11 말레이시아 222 23 10.4% 59 17 28.8% " " 일본 475 45 9.5% 242 38 15.7% 121 12 부탄 47 4 8.5% 25 2 8.0% 126 13 미얀마 420 26 6.2% 215 4 1.9% " " 태국 197 12 6.1% --- --- --- * 현재국회의원수출처 : Percentage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arc/classif010215.htm ( 접속일 : 2015.4.1.) 2. 한국은제20대총선을어떻게치를것인가. 전체적으로경선과전략및단수공천이섞여있었던 19대총선공천에서대부분의정당들의여성공천은주로단수혹은전략공천으로이루어졌다. 모든지역구를경선으로결정했던통합진보당을제외하고경선과단수및전략공천을혼합하였던정당들에서는여성이경선을통과한것은민주통합당의 3지역구뿐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17대때와마찬가지로어느여성예비후보도경선을통과하지는못하였다 ( 김원홍외, 2012: 62). 19대총선에서새누리당에서는 14명이공천되었는데, 이중단수공천이 6명, 전략공천이 8명인가운데, 당선은 3명이되어공천대비당선율이 21.4% 를기록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27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 민주통합당 ) 의경우, 총 20명의여성후보가공천되었는데, 단수공천이 7명, 전략공천 2명, 경선통과 3명, 야권연대 8명으로, 이중당선자는 12명, 공천대비당선율은 60% 를기록했다. 당시민주통합당은당시여권연대를이룬지역구대부분을여성후보로공천하여, 이같은높은당선율을기록할수있었다. < 표 2> 19 대총선의공천방식과여성당선율 공천 당선 당선율 ( 당선 / 공천 ) 단수공천 13 4 30.8% 전략공천 10 3 30% 경선 3 2 66.7% 야권연대 8 6 75% 계 34 15 44.1% *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의수치임. 지난 19대총선에서여성후보가공천을받은방식을보면, 경선과야권연대는매우예외적인경우였으며, 대부분의후보가단수공천이나전략공천을받아공천된것을볼수있다. 단수공천도전략공천과비슷한예이며, 이를통해알수있는것은, 여성후보의경우정당의전략적공천의지가있어야공천받는것이가능해진다는사실이다. 중앙당, 특히정당내최고의사결정직에서여성의원확대에대한결연한의지가없이는현실적으로여성후보의공천과정은쉽지않다. 3. 여성단체를비롯한시민사회가움직여야한다. 한국은지난 2004년제17대총선을앞두고, 여성단체들거의대부분이연대하는총선여성연대에서, 여성후보 100인의목록을만드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 이하맑은넷 ) 를결성했다. 맑은넷은기성정당이 공천할만한여성이없어서공천을못한다 는데대비해, 여성들스스로공천후보명단을작성한것이다. 맑은넷은이명단을가지고주요정당의당대표를포함한고위당직자들을직접만나서이가운데여성후보를공천할것을강력히제기하였다. 실제제17대에여성후보자중, 맑은넷후보는 46명이실제로정당공천을얻었으며, 이가운데 22명이당선되어맑은넷출신의후보중당선자비율은 47% 수준으로높은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여성단체들의획기적인여성후보지원활동은제17대이후제18대나제19대때는아쉽게도찾아보기어려웠다. 28
토론문 여성단체는제20대총선에서여성의참여를확대해야한다는내용을적극적으로개진할필요가있다. 비례대표에여성후보 50% 공천조항은여성단체전체가연대하여한목소리를냈고, 정치권에서도정당내여성위원, 여성국회의원들, 이렇게삼자가연대하여이루어낸성과였다. 정당내의사결정직에여성참여를늘리거나, 국회에여성의원을늘리기위해서는어느한쪽만의노력으로는불가하며, 이렇듯전면적인주장을펼쳐야한다. 다양한선거관련법제도개선방안을가지고, 정당내여성들과정당밖여성들이한목소리를내야하는시기이다. 서구의여성정치참여선진국들의사례나, 지난 2004년한국의 17대총선사례를되돌아보면, 국회내여성의원들의단합된목소리와의지, 각정당내여성들의강력한의지, 그리고정당밖에있는여성단체들의하나된의견이있었기에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제도적진보가있어왔다. 제20대총선을앞두고여성들의목소리가정당내부에들릴수있도록해야할시점이다. 29
토론문 제20대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에대한토론문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 지역구 30% 여성할당의무화관련공직선거법개정좌초 - 선거구획정이슈가모든선거법관련이슈를매몰시킴으로써 20대국회로이관 - 20대총선주요변수 1 경선 2 야권통합여부 3 남북관계 - 현시점에서여성대표성확대를위해서는제도가아닌후보자와유권자에집중해야함 세력화의핵심은누가어떻게할것인가가중요함 - 과연 20대총선은여성유권자세력화할수있는주체가있는가? 정당? 여성의원? 여성단체? - 여성유권자는세력화에호응할자세와태도가되어있는가? 18 대대통령선거에서여성유권자의힘은컸다. 제 18 대대통령선거에서박근혜후보의당선에여성유권자의지지가결정적역할을함. - 투표율에있어서여성은 76.4%, 남성은 74.8% 로여성투표율이높았음 - 지지도에있어서박근혜후보에대한남녀지지도를보면 KBS MBC SBS 지상파 3사여론조사에서여성이 3.2% 더높음박근혜후보에대한지지도는여성은 51.1% 남성은 47.9% 문재인후보에대한지지도는여성 47.8% 남성 49.1% 한국선거학회조사에서도여성이 5.5% 더높음박근혜후보에대한지지도는여성 53.8% 남성은 48.3% 문재인후보에대한지지도는여성 45.4% 남성은 50.5% 31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준비된여성대통령후보개인의힘 vs 여성의제에대한국민적호응 (???) 총선에서여성유권자세력화의가능성 ( 중선위, 한국선거학회 ) 2004 년총선 2008 년총선 2012 년총선 투표율 능동적참여형 보수 이념 진보 선거적극관심 강한정치효능감 남성 63.0 73.5 22.1 30.1 42.2 40.4 여성 59.2 64.9 16.6 30.5 27.5 33.8 남성 48.4 53.2 48.3 28.2 15.3 38.3 여성 44.3 42.3 40.1 26.7 7.1 33.6 남성 55.7 41.4 29.7 28.4 41.4 여성 53.1 38.9 32.5 19.8 36.3 - 최근 3회에걸친총선에서의여성투표율은모두남성보다낮았음 - 능동적참여형은선거에도관심이있고투표에도참여하는유권자로여성은남성보다 10% 가량낮았음. - 이념에있어서는진보적성향이여성이높았음 - 선거에대한적극적관심층에있어서는여성들이 10% 정도낮았음 - 강한정치효능감에있어서는여성이 5% 정도낮았음 전반적으로총선에서여성들은남성들에비해투표율도정치적관심도선거에대한적극적인 관심층도그리고정치적효능감도모두낮음. 그렇다면누가무엇으로이들을여성정치에호응하는세력으로전환할수있을것인가가 관건임 20 대총선에서여성유권자의관심과표를여성후보와여성의제로돌릴수있는정당의역할이 중요함. 어떤여성후보를공천할것인가 - 여성유권자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여성후보의공천 - 인지도있는여성대표의영입 32
토론문 어떤여성의제를부각시킬것인가 - 2~30대청년여성일자리창출 - 일 가정양립지원정책 - 여성 아동의안전 - 여성대표성제고 - 평화와통일문제 33
토론문 여성정치의위기를기회로! 이준한 ( 인천대학교교수 ) 비례대표할당제도입과여성의원의증가 2004년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비례대표할당제가도입되면서여성의원이국회에서비약적으로증가했음. 그러나 2016년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비례대표의원정수자체가 7명감소하면서여성의국회진출에빨간불이켜졌다고하겠음. 2016년국회의원선거에서여성이비례대표로약 23명에서 25명사이로당선될것으로예측됨. < 표 1> 비례대표할당제도입의효과 여성의원 지역구 ( 전국구 ) 비례대표 1988 0 6/75 1992 0 3/62 1996 2 9/46 2000 5 11/46 2004 10 29/56 비례대표할당제 2008 14 27/54 2012 19 28/54 2016?/253 23-25/47 2016년국회의원선거와공천신청 공직선거법제47조와같이지역구국회의원후보가운데 30% 를여성에게할당하자고노력하고있지만실제로이번에양대정당에서공천을신청한여성후보자를모두그대로공천해야목표에도달할것으로보임. 새누리당공천신청은지역구 246곳에여성 77명과남성 745명으로이루어져서지역구 35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246 곳을기준으로여성은 31.3% 의지역구를차지할수있음. 더불어민주당공천신청도지역구 246 곳에여성 34 명과남성 337 명으로이루어져서 지역구 246 곳을기준으로여성은불과 13.8% 의지역구를차지할수있음. 2016년국회의원선거와여성정치의과제 1 2016년국회의원선거에서여성이더많이국회에진출하고여성이승리하기위해서가장시급한것은여성의선거관심과투표참여의증대임. 아래의표에서여성은유독국회의원선거에서남성보다투표참여가대대로저조했음. 2016년국회의원선거에서는적어도여성이남성보다최소 10% 포인트이상더투표장으로가서여성후보를지지하고여성친화적인공약을지지해야할것임. < 표 2> 성별투표율과선거인비율 선거 투표율 선거인비율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0 56.5 58.7 2002 51.4 51.2 50.9 49.1 2002 70.3 71.3 2004 59.2 63.0 2006 51.9 52.3 2007 63.1 63.3 50.8 49.2 2008 44.3 48.4 2010 54.7 55.1 2012 53.1 55.7 2012 76.4 74.8 50.6 49.4 2014 57.2 57.2 50.5 49.5 평균 58.73 59.97 2016년국회의원선거와여성정치의과제 2 2016년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의원정수가감소하여여성에게더욱불리해진정치환경이라면지역구에서여성이더욱많이당선되는방법을강구해야할것임. 이를위하여여성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공약과정책을개발하여선거에나가고당선된뒤에는이를구현하야할것임. 이러한공약과정책은다음과같은설문조사를참고하여수립할수있을것임. 36
토론문 우리사회가당면한가장중요하고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 표 3> 시대적과제에대한성별차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불평등해소 11.7 7.4 9.5 경제성장지속 14.3 16.7 15.5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24.7 37.2 31.0 남북관계 4.2 1.2 2.7 안전한사회 6.8 12.3 9.6 정치개혁 23.5 11.7 17.6 복지확대 10.1 8.7 9.4 환경문제 1.6 2.0 1.8 양성평등문제 2.0 1.2 1.6 부정부패 0.2 0.1 교육문제 0.2 0.1 군인복지 0.2 0.1 국민단합 0.2 0.1 모름 / 무응답 0.8 1.0 0.9.000 자료 : 2015년한겨레설문조사 여성의시각에서우리사회의가장중요하고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첫째,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37.2%), 둘째, 경제성장지속 (16.7%), 셋째, 안전한사회 (12.3%) 로확인되었음. 남성의시각에서우리사회의가장중요하고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는첫째, 청년실업등일자리문제 (24.7%), 둘째, 정치개혁 (23.5%), 셋째, 경제성장지속 (14.3%) 으로확인되었음. 이번총선에서여성에게는일자리, 경제성장, 안전이라는주제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임. 37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우리사회에서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는다음중어느분야라고보십니까? < 표 4> 사회공정성에대한성별차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출신에따른취업기회의불공정 9.9 8.5 9.2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23.4 16.9 20.1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28.9 30.0 29.4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22.0 20.0 21.0 사교육비지출에따른교육기회양극화로인한불공정 10.3 17.9 14.1 모름 / 무응답 5.5 6.7 6.1.004 자료 : 2015년한겨레설문조사 여성의시각에서우리사회에서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는첫째,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30.0%), 둘째,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20.0%), 셋째, 사교육비지출에따른교육기회양극화로인한불공정 (17.9%) 으로확인되었음. 남성의시각에서우리사회에서가장공정하지못한분야는첫째, 정규직과비정규직간불공정 (28.9%), 둘째, 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공정 (23.4%), 셋째, 부동산등자산의양극화로인한불공정 (22.0%) 으로확인되었음. 이러한차이는 99% 신뢰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 여성에게는일자리, 자산, 사교육비에서공정하지못하다고느끼기때문에이번총선에서는이에공감하고이를풀어주는노력을보여주어야할것임. 38
토론문 현재선생님의삶에있어가장불안한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 표 5> 사회불안에대한성별차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고용및일자리불안 17.8 14.7 16.2 출산과육아불안 3.0 5.1 4.1 자녀교육불안 8.7 8.1 8.4 건강에대한불안 11.3 14.7 13.0 빚등가계부채불안 10.9 8.1 9.5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불안 15.2 13.5 14.3 노후에대한불안 30.3 33.5 31.9 정세불안 0.2 0.1 모름 / 무응답 2.6 2.4 2.5.208 자료 : 2015년한겨레설문조사 여성의시각에서삶에있어서가장불안한부분은첫째, 노후 (33.5%), 둘째, 고용및일자리 (14.7%), 셋째, 건강 (14.7%) 으로확인되었음. 남성의시각에서삶에있어서가장불안한부분은첫째, 노후 (30.3%), 둘째, 고용및일자리 (17.8%), 셋째, 집값, 전세값상승등주거 (15.2%) 로확인되었음. 이러한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아님. 여성에게는노후에대한걱정이가장크고일자리와건강에대한불확실성에대한걱정도큰것으로드러났음. 이번총선에서는이러한상황에주목해야할것임. 39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4 월총선에서후보를선택할때어떤정책을가장많이고려할것같으세요? < 표 6> 총선공약에대한성별차이 성별 전체 남성 여성 지역개발정책 13.3 8.7 11.0 일자리정책 32.6 30.1 31.3 부동산정책 9.3 8.5 8.9 보육정책 4.6 5.0 4.8 교육정책 8.0 9.7 8.9 의료정책 3.6 4.8 4.2 연금및노후정책 19.5 23.0 21.3 환경정책 2.4 3.6 3.0 양성평등정책 2.0 3.2 2.6 모름 / 무응답 4.6 3.6 4.1.243 자료 : 2015년한겨레설문조사 여성의시각에서는 4월총선에서후보를선택할때가장많이고려할정책은당연히첫째, 일자리정책 (30.1%), 둘째, 연금및노후정책 (23.0%), 셋째, 교육정책 (9.7%) 으로확인되었음. 남성의시각에서는 4월총선에서후보를선택할때가장많이고려할정책은첫째, 일자리정책 (32.6%), 둘째, 연금및노후정책 (19.5%), 셋째, 지역개발정책 (13.3%) 으로확인되었음. 여성에게는 4월총선에서중요한잣대로일자리정책, 연금및노후정책, 교육정책을꼽았음. 40
토론문 2016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 토론문 >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대표 ) 발표자료의핵심은여성의정치참여의긍정적효과에주목하며여성의정치참여신장을통해정치및선거문화개선을꾀할수있다고바라보며, 여성이후보자로서그리고유권자로서정치참여를통한세력화의과제를제시하고있는듯하다. 기존의여성의정치세력화의논의가여성의직접적인의회진출을통한여성대표자의수적증가에주목하였다면, 이발표문은여성유권자의정치참여를통한세력화에대한강조로그초점이이동한듯하다. 그것의주요근거로서발표자는 2002년대선이후모든선거에서남성의투표율이 [ 여성보다 ] 다소높다는특징 을거론하며, 여성유권자의특징에대한분석에서 2014년여성정책연구원연구결과 70% 의응답자가여성후보자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지니면서도실제여성후보자에대한투표행위로이어지지않는다는점을들어유권자의성불평등인식을지적하고남성보다정치적관심도가부족하다는점을설명한다. 이에여성유권자세력화방안으로 여성유권자의 100% 투표참여를통한세력화형성 과 선거운동자원봉사자로서의참여를통한세력화 를그과제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발표내용을중심으로여성유권자의세력화란여성유권자의높은투표율, 여성후보자에대한투표, 여성의선거운동자원봉사참여율상승등의요소들로개념화할수있을듯하다. 그러나이러한개념화는정치참여과정에서여성이구체적으로무엇을얻을수있을것인지에대한논의는공백으로남겨둔다. 즉, 여성의정치참여의목표와여성의이해관계에대해세력화를통한실질적인효과가무엇인지에대해서는이야기되지않음으로써, 여성의정치참여의당위성이여성과정치의구체적이고실재적인관계를통한정치참여의효용성을비가시화한다. 그러므로여성이정치에대한남성에비한상대적무관심은응당당연한결과로해석될수있다. 41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여성유권자투표율제고의문제발표자의주장에따라여성의투표율이남성보다상대적으로낮고, 여성의투표율을진작시키기위해서는구체적인분석과그에따른과제가도출될필요가있다. 일례로여성의투표행위에대한세대별비교를해보자면그내용에차이를발견할수있다. 오유석 (2014) 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지난 18대대선과마찬가지로 50대이상여성유권자들의선택이결과를만들어낸것이라고평가한다. 즉, 50대여성의반란이양정당간의균형추를이루는데작용했다고본다. 전반적으로모든광역단체장에대한선거에서지난 2012년대선보다새정치에대한투표율이상승한것을다음표에서확인할수있다. 즉, 예를들어서울의경우 2012년대선에서새정치를지지한 50대여성은 29.0% 에불과하지만, 이번광역단체장의선거에서는 40.3% 로나타났으며, 충남에서는 41.5% 로큰격차를보였다 < 표 1> 50 60대연령별투표율비교 : 2012년대선과 2014년지방선거 ( 단위 : %) 새누리당새정치구분남성여성남성여성 50대 63.6 71.0 36.4 29.0 2012년대선 60대 73.3 79.0 26.7 21.0 2014 년서울 경기 인천 충남 부산 대구 50대 56 58.9 43.4 40.3 60대 76.3 76.7 23.4 22.8 50대 56.6 64.3 43.4 35.7 60대 76.7 78.4 23.3 21.6 50대 55.3 60.5 44.1 39.1 60대 78.4 77 20.9 22.5 50대 54.6 57.3 44.8 41.5 60대 74 73.2 24.9 25.1 50대 51.2 63.3 48.8 36.7 60대 74.2 80.9 25.8 19.1 50대 51 68.6 48 29.2 60대 78.1 87.9 21.7 9.8 물론세대별투표성향은남녀를공통해서나타나는반면 20,30대여성과 50,60대여성사이의정치적성향이같은세대남성보다훨씬크다는점또한주목할만하다. 이에더해중요한젠더변수는 20대여성과 20대남성의여야지지도의차이가적지않다는점이다. 한예로서울시장선거에서 20대남성은 63.5%, 여성은 74.6% 가박원순을지지한반면, 경기지역에서는 42
토론문 20대남성은 57.4%, 여성은 71.3% 가김진표를지지했다 ( 표 2-11). 이현상은다른측면에서는여성세대별정치지향차이가남성세대차이보다훨씬더크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서울의경우 20대여성의박원순지지도 74.6% 와 60대이상여성의정몽준지지도 76.7% 에서알수있듯이극단적인대비가나타난다. 구분 < 표 2> 2014 년지방선거상세분석 - 서울과경기지역 새누리당정몽준 서울 새정치민주연합박원순 새누리당남경필 경기 새정치민주연합김진표 개표 43.2 55.9 50.5 49.5 출구조사 44.7 54.5 49 51 20 대남 35 63.5 42.6 57.4 여 23.9 74.6 28.7 71.3 30 대남 27.1 72.4 30.1 69.9 여 23 76.3 27.3 72.7 40 대남 30.2 69 33.3 66.7 여 35.9 63.2 38.9 61.1 50 대남 56 43.4 56.6 43.4 여 58.9 40.3 64.3 35.7 60 대이상남 76.3 23.4 76.7 23.3 여 76.7 22.8 78.4 21.6 * 자료 : 방송 3 사출구조사 ( 한귀영 2014: 29-30) 재구성 즉, 이러한설명은비록여성의투표율이낮다고하더라도여성유권자가지니는표의힘 (voting power) 은선거의결과에지대한영향력을미친다는점을드러낸다. 그렇다면왜여성이특정한정당또는후보자에지지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원인들이분석되어야하며, 여성의투표행위가함의하고있는바가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실증화될필요가있다. 그를위해서는투표결과의분석에있어젠더가투표행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즉후보자의성 (sex) 뿐만아니라주요정책공약의성별성이나선거시기결정적영향력을행사하는정치적환경에대한성별효과에대한분석이여성유권자의투표율을증가시키기위한구체적인대안을마련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43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여성유권자선거운동자원봉사활동의문제 대중정치와특히선거운동은남성성에깊숙이뿌리박고있으며남성의영역으로상정된다 (Carroll 1994; Duerst-Lahti and Kelly 1995; Puwar 2004-4). 남성과여성은남성으로정형화된남성영역에서싸우고있다 (Monica Schneider 2007: 91). 디트마는선거운동을성별화된제도로서인지하면서 젠더가후보자에대한기대와행동행식에배태되어있을뿐만아니라선거과정에관련된이들의심리와전략적고려에영향을미친다 고주장한다 (Dittmar, 2015: 4). 위두인용문에서보듯이, 선거는남성또는남성적공간이다. 이는대표자로서유권자로부터선택받을때후보자의성 (sex) 이선거공간에서작동하는성별적특성을드러내는것이자, 선거운동이지닌성별화된작동방식에대한특성을지적하는것이다. 한국의선거운동은남성후보자와여성선거운동자봉단이라는성별분업으로정형화된다. 여성의선거운동참여는지금까지 손장갑 을낀여성이거나남성후보자의가족으로서선거운동에동원되는양상을띠어왔다. 물론여성의 동원 이여성이지니는주체성을완전히삭제하는것을의미하는것을결코아니지만, 발표자의선거운동자원봉사를통한정치참여의방식은여성을유휴인력으로서무임금노동을제공하는형태로상정하고있다는인상을지우기힘들다. 이렇게자원봉사로서제한된여성의선거운동참여는여성의정치세력화를이루는데일부긍정적인기여를할수도있으나, 성별분업의논리에갇혀여성을정치의주변적 보조적위치에머무르게할가능성이높다. 2014년 6.4 지방선거의여성후보자선거운동모니터링연구의결과에따르면, 여성이선거운동을주도적으로이끄는데참여한다는점이다. 전체모니터링대상후보자들의선거캠프에서 4개캠프 (A, E, F, H) 의선거사무장이여성이었다는점이특이할만하였다. 특히후보자 E의경우에는선거운동의성별노동분업을타파하는것을선거운동의주요전략으로삼았다 ( 이진옥외, 2014: 71-72). 선거운동하면서내가힘써왔던두가지측면을들고싶다. 첫번째선거캠프에서그동안에팽배하였던남성중심문화를오히려대놓고보여주기위해서라도우리끼리 ( 여자들끼리 ) 열심히하자라는생각이있었다. 두번째는선거공용제를잘지키자는것이었다. 따라서우리는선거법을모두다같이보고철저히선거법을따라서엄격한회계를택했다. 요새선거전들을보면결국선거운동원은, 즉수동적으로피켓들고율동하고하는사람들 ( 선거운동에서권력이없는쪽 ) 아주머니들로쓴다. 그러나회계를하고명함을돌리고하는등 ( 선거운동에서권력과돈이모이는활동들 ) 은모두남자들이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나는앞의두가지측면에서남성중심적인선거문화와대비되는전략을펼쳤다. 앞으로도계속이두가지전략을계속펼칠예정이다. ( 후보자 E 1) 6월 24일간담회 ) 44
토론문 선거운동원의절대다수가여성으로구성되어있고, 사무장이라는중책을여성이맡음으로써여성의정치참여경험및기반을확대하는데유용한과정이되리라짐작할수있다. 이는여성의선거운동참여가단순한보조적역할에머무르지않고, 적극적인전략가로서역량을실현할수있는기회가된다는점에서여성의정치세력화에선거운동참여가주요한기여를할수있다는점을유추하게한다. 따라서선거운동의자원봉사자로서여성을위치하기보다선거운동의전략가로서참여할수있는논의를활성화한다면, 발표자의주장은실효성있는여성유권자세력화의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여성유권자의선거참여는또한앞선구체적인지방선거사례에서살펴본것처럼여성이후보자로나설때더욱유용한여성유권자세력화의전략일수있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어떻게여성이좀더선거운동의중앙무대에진출할수있을까? 이에발표자는여성정치인육성기구설치및운영, 여성추천보조금확대, 정당의여성공천할당제이행, 여성후보자발굴및선거지원강화, 여성후보자훈련프로그램개발등의다양한구체적방안들을제시한다. 여성정치할당제가도입된후비례대표를통해진출한여성의원이점차증가하면서지역구에출마의사를밝히는여성들또한점차늘어나고있는것은고무적인현상이다. 그러나각당의당헌 당규에명시된지역구여성공천 30% 에대한정당의지도자들은실행의지가미약하며, 여성국회의원비율은여전히세계최하위권에머무르고있다는사실은보더강력한여성정치할당제의제도화가없이는여성의수적대표성증가는요원한과제임을역설한다. 또한국고에서지출되는정당보조금중여성후보자발굴및역량강화를위해쓰여져야할여성정치발전비는대부분의정당에서여성당직자들의인건비나상여금명목으로사용되고있다. 2) 페미니스트제도주의이론은 제도주의 ( 제도적영속성과변화, 그안에서개별적인행위자들의역할에대한설명을제공하는 ) 의통찰력 과페미니즘 ( 캠페인제도의성별화된측면을강조하고남성적권력을지지하는방식, 제도적변화를위한방법을찾는 ) 의결합이다 (Krook 2010, 717; Duerst-Laht and Kelly 1995-11). 페미니스트제도주의접근은제도적과정이균열될수있는변화와방식에대한실질적인가능성을고려하는 변혁적어젠다 의발전과정에주목한다. 하여존재하는제도가실질적인젠더관계의변화를이끌수있도록 1) 후보자 E 가여성정체성을바탕으로 2010 년선거운동의경험을기록한자료는다음의링크에서읽어볼수있는데, 여성으로서의선거과정참여경험이이번선거에서여성중심의선거운동전략을기획하는근거가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http://onlineif.com/main/bbs/list.php?wuser_id=new_femlet_project&category_no=146&pg=&sn=&shs=&shn=&shm= 2)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936186.html 45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하기위한과제는여성의정치참여에대한논의를도구적으로접근하기보다, 앞서언급한것과 같이여성의정치적효용성을더욱높일수있도록여성유권자의의제를조직하고이를여성에 의해대표될수있도록하는정치적순환구조의창출이요구된다. 참고문헌 오유석 (2014) 6.4 지방선거에서나타난여성유권자동향과생활정치형리더론, 6.4 지방선거와한국정치 -평가/ 전망 / 대안 토론문, 진보정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2014년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제8간담회실이진옥김민정문경희외 (2014) 여성대표성강화를위한지방선거모니터링 : 6.4 지방선거여성후보자선거운동경험에대한연구, 2014년도여성대표성강화지방선거모니터링연구용역보고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한귀영 (2014) 6.4 지방선거평가, 6.4 지방선거와한국정치 -평가/ 전망 / 대안 발표문, 진보정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2014년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제8간담회실 Kelly Dittmar(2015) Navigating Gendered Terrain: Stereotypes and Strategy in Political Campaig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46
토론문 2016년제20대총선과 ( 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바라는여성유권자운동방안 이희자 (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 ( 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설립목적은여성인재를발굴하고, 교육하며, 의사결정위치에진입할수있도록추천하고지원하는일이다. 여기서끝나는것이아니라추천한인재들이잘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책임을지는일까지우리연맹이하는일이다. 우리연맹은정치관련단체로서지난 47년간꾸준히이일을위해활동해왔다. 청년리더십프로그램 (YLP), 여성리더십프로그램 (WLP), 청년유권자교육및국회인턴프로그램은올해가 18회째로지속적으로차세대지도자교육과여성인재발굴을위한노력을해왔다. 국회인턴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해를거듭할수록정치활동에관심을갖는청년들이많아졌고수준도높아졌다는것을느낄수있었다. 또한좋은후보를선정하여교육하고직접정당에추천하는일도진행하였다. 신청자들이많았고실제적인교육을통해리더를양성하는좋은기회였다. 다만정당에추천했을때정당에서적극적으로활용해주지는않았지만지속적인사업을통해인재를양성하는것이우리연맹의역할이라고생각한다. Ⅰ. 선거제도와여성대표성 여성의대표성과관련하여제기할수있는분야는여성의정치참여, 공직참여, 위원회참여등을들수있다. 원론적참여에서여성의대표성확대및의사결정영역에서의양성평등확립은단순한인구학적수적평등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실질적민주주의확립과연계된다고김은주소장도발표한바있습니다. 1) 최근사회현안들은저출산, 고령화사회, 양극화, 복지, 교육등기본적인생활모습과깊이 연관이있다. 이러한문제에는여성과도직접적인관계가있고문제해결에여성의시각과 1) 김은주, 동수민주주의를논쟁하다, 개회사, 2014. 47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능력이필요한부분이많아지고있다. 가정을경영한노하우를지닌여성의힘이행정에 긍정적인영향을주리라는생각에는누구나동의한다. 하지만정치권은이에동의는하나 준비된여성인재가없다는입장을고수하며여성후보공천에미약한의지를보이는실정이다. 여성의정치활동이미진한까닭으로는남성위주정당에서여성의소외, 지역활동과경험부족이있다. 즉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당내지지기반이약하여경쟁력이떨어진다. 또한정당의부실한여성지원책이가장큰문제라할수있다. 스웨덴처럼정해진선거법에따라여성할당제가잘지켜지는것이가장바람직한모습이겠으나스웨덴의모습이손꼽히는것은드문현상이기때문이다. 독일과같이직접제도로모습을바꾸지않는다면정치와행정의발전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발제문 2) 에도나와있듯이우리나라의여성의정치적대표성현황은 2015년현재국회의원 15.7%, 광역자치단체장 0%, 기초자치단체장 4.0%, 광역의회의원14.3%, 기초의회의원 25.3% 로낮은실정이다. 이러한낮은여성의정치적대표성은양성평등관련국제지표순위에서우리나라가낮은순위에처하도록하는주요원인중하나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여성인재확보와함께지역구할당 30% 의무제도입과같은제도보완을통해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 2014년지방선거를앞두고는기초의원정당공천체폐지문제가이슈로등장하였다. 선거일막바지까지논쟁하다가결국여성계의목소리는들을겨를도없이선거가치러졌다. 20대총선도여성지역구후보 30% 할당의무화와비례대표제확대가정치권내에서본격적으로쟁점화되지도못한채논의자체도못해보고다급하게선거가치러질것같다. 1.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여성계의여성세력화노력 3) 1980년대후반민주화운동의가속화에힘입어여성운동또한활기를띄게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제정, 가족법개정등의성과를얻자대선을앞둔 1987년부터는가장낙후된분야인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여성할당제도입운동을시작하였다. 2) 김원홍, 제 20 대총선과여성유권자운동방안모색, 발제문,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 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30 주년기념여성유권자운동과정치발전, ( 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지음, 시공사, 2000. 177~497 참조하여정리 48
토론문 1987. 12. 10. 각당대선후보에게여성 10-15% 할당건의 1988. 1. 20. 노태우대통령당선자에게국회의원 10% 할당제실시건의 1989. 10. 7. 국회및각정당에 10% 할당제채택건의서제출 1990. 2. 28. 여성의석할당제건의 1991. 3.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여성할당제포함건의서발송 1992. 4. 연맹과 4개여성단체연합토론회에서 20% 할당건의 1992. 8. 임명직 10%/ 전국구 20%/ 지방의회 30% 이상여성공천할당제실시를제안 1993. 11. 10개여성단체와정치관계법개정을위한여성단체모임을결성하여할당제조항을정치관계법에포함하도록요구 1994. 2. 본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전문직여성클럽 (BPW), 등이각정당에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에대한공개질의서발송 1994. 8. 56개여성단체가 할당제도입을위한여성연대 를결성하여지방선거에서 20% 할당을촉구 2000. 4. 6. 본연맹, 여협, 여연이한나라 / 자민련 / 민주국민당을대상으로정당법 (30% 여성공천 ) 위반에따른공천효력가처분신청 이러한본연맹과여성계의제도개혁을향한줄기찬연대노력으로여성할당제가도입되었고 (30%), 이에따라여성의정치참여가할당제도입이전에비해비약적으로확대되었다. (1981년여성국회의원비율 3.3% -> 2015년 15.7%)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평균 21.8% 를밑도는수치로 2014년국제의원연맹에서발표한 2014 여성정치인지도 에따르면그순위가 90위로하위권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 2013년 10월아시아재단후원으로방글라데시국회직원, 여성단체장, 시민단체장들이한국을방문해서우리연맹과좌담회를가졌다. 놀랍게도그들의여성의원진출이우리를앞섰으며, 우리의활동내용을들으면서여성할당제면에서는이미확실하게확보가되어있음을들었다. 2. 미진한제도개혁을위해우리여성계는다시한목소리를내야한다. 1 제도개혁 - 여성할당제와비례대표제확대우리연맹을포함한여성계는실질적인양성평등을이루기위해프랑스가 남녀동수법 제정을위해끊임없이논의하고양성평등을위한사회적협의를이끌어냈던것과같이새로운 49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 동수정치연구회 > 의김은주소장은 대표성에서남녀동수는여성문제가아니라민주주의의구성에관한문제 라고밝히고있다. 오유석 4) 교수는남녀동수와민주주의를대의제민주주의 3가지원리중대응성의문제를중심에두고바라보는것이라고했다. 남녀성구성비를대표하는대의 ( 선출의회 ) 의차원에서성비의절대적격차는대의제민주주의를심각하게왜곡하는것이라고하였다. 심상정의원도비례대표를늘려여성의원수를증가시킬수있다고하였다. 새마을운동의남녀지도자는동수를위한전치전략으로재사유될수있는중요한한국 사회의공유된경험이라할수있다. 2 성평등을위한정당의책임과의무강화 - 공직후보, 당직에여성할당강화프랑스의경우, 남녀동수법도입등헌법과선거법에여성할당제를명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의원비율은 2014년 12.2% 로하위권에머물러있다.(66위) 이에비해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등북유럽국가들은법적장치없이정당차원에서당헌, 당규를통해여성할당제를실시하여 40% 이상의석을확보하고있다. 이는정당이스스로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노력하도록촉구하는것이효과적이고중요한전략임을시사해준다. 정의당에서는이를 5대과제로제시하였다. 따라서각정당의당헌당규개정과여성공천비율확대실천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도록압력을행사하는것이우리여성계가해야할과제라고생각한다. 3 성평등문화확대 - 성평등문제를중요한사회적어젠다로사회문화적차원에서성평등문화가뿌리내리고정치와저변사회문화가연동되어사회적문화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국회여성의원들과우리여성계가한목소리로이를중요한사회어젠다로지속적으로확산시켜나가야한다. 4 여성정치인의연대강화여성정치인의연대강화는물론여성정치인과여성계가힘을합하여민주주의구성에관한문제인성평등문제에대한해답을찾아가야한다. 이름도없이빛도없이사회에서여성운동을해온수많은사람들의노력이헛되지않도록 4)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부대표, 성차와상보성, 여성은누구인가 동수민주주의를논쟁하다, 토론문, 2014 50
토론문 우리의대표가되는여성의원들은정당을넘어협력하여성평등이구체화될수있도록 하여야한다. 5 여성후보발굴및인력풀을활용하여조직과자금, 인맥에서취약한여성들을도울수있는든든한후원자로여성계가그역할을담당해야한다. 이를위해우리연맹은청년리더십프로그램, 국회인턴프로그램, 차세대지도자교육프로그램을통해꾸준히인재양성을할것이며, 네트워킹을통해차세대지도자로성장할수있도록지속적인교육을해갈것이다. 여성의사회적자본을높일수있는시민교육의필요성과신뢰를향상시킬수있는여성계와시민사회의교육적노력을함께해가고자한다. 3. 2016 년 20 대총선대비전략 남녀동수법 ( 빠리테법 ) 을적극적으로도입한프랑스는 1999년헌법개정을통해 인구 3천5백명이상모든지방의회, 유럽의회, 상원선거에비례대표제로선출되는모든선거에서각정당은후보자명부를남녀동수가되도록구성하여야한다 는규정을두어서획기적인여성정치참여확대를이뤄냈다. 이미원 5) 발표에서도여성의원평균비율 (23.3%) 을넘는국가들의할당제유형을보면많은나라들이후보자수할당, 의석할당, 정당할당을통해여성의원들의비율을높이고있다. 우리연맹뿐만아니라여성단체들의의견이같으리라생각하고이를관철시키기위해뜻을같이하는여성단체가연합하여서로정보를공유하고함께행동하므로여성의힘을보여줄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이미원의발표에서도언급되었지만여성이정치계에진출하는데는아직도많은어려움이 있다. 단시간에해결될문제가아니라고생각되어꾸준히우리여성단체에서훌륭한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추천하여실력을기르고인정을받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첫째법제도개선이필요하다. 남녀동수제로의개선이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여성후보지역별추천의무제도도입및여성추천보조금확대가함께가기를희망한다. 지방선거에서여성의지위를높이고능력있는여성들의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는깨끗하고정당한선거풍토와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5) 이미원, 2014 지방선거남녀동수의회구성을위한전략모색, 2013 51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둘째여성유권자의투표참여율및정치참여율을높여야한다. 선거에서사회의다수자로서여성의투표참여가늘어날수록여성당선자가증가할것이고, 이에따라여성정치인이증가할수록여성관련정책이나입법제정의증가로이어질것이다. 송경재교수의보고에의하면여성들이남성들에비해투표에대한사회변화가능성도높게보고있으며 (p<0.1), 비습관적인시민참여에도적극적인것 (p<0.05) 으로나타났다고하였다. 여성이여성후보에상당히후한점수를주고있는데이는좋은후보가있다면여성후보에게여성들도적극적인지지를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였다. 이것은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할수있는중요한포인트가될수있으며, 경쟁력을갖춘여성후보가많아지면여성의정치적참여와권리의향상은더욱향상될것으로예상했다. 셋째여성정책공약화등중요이슈를적극적으로제기해야한다. 여성이투표에많이참여하는데는다른무엇보다도여성후보가많이출마하고여성관련정책과공약이많아지는것으로도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송경재 6) 교수의보고에따르면정책 / 공약을보고결정했다는응답이여성이현격히높은것으로보아정책선거에여성들의선호도가높다는것을알수있다. 넷째시민단체가여성후보들의조직역할을해야한다. 우수한여성인재풀의구축과꾸준한네트워킹을통하여사회적기반을조성하고인프라 확충을적극지원해야한다. 이부분에서시민단체들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다섯째지속적인교육과훈련을통해여성인재를키워야한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청년리더십프로그램, 국회인턴프로그램, 차세대지도자교육프로그램을통해꾸준히인재양성을할것이며, 네트워킹을통해차세대지도자로성장할수있도록지속적인교육을해갈것이다. 여성의사회적자본을높일수있는시민교육의필요성과신뢰를향상시킬수있는여성계와시민사회의교육적노력을함께해가고자한다. 김원홍박사도발제에서말씀하셨듯이여성의사회참여와경제활동이높을수록선진국이고, 잘사는사회이다. 부강한국가, 문화국가, 복지국가, 선진국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여성의 정치참여사회참여가확대되어야한다. 6) 송경재, 6 4 지방선거에나타난여성유권자의정치의식과참여형태분석, 6 4 지방선거와여성발제문 52
토론문 이러한여성의정치참여확대가국회상임위등의사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증대와영향력 증대를가져오며, 의정활동도양적 질적으로증대될것은자명한일이다. 아울러성인지적 조직문화로의이행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할수있다. 발표하신바와같이 19대총선에서여성유권자의비율이남성유권자의비율을넘어섰다. 그러나여성의투표율은남성에비해 2.6%p 낮은것을보면서여성의권리를찾아야하고여성의투표율을높여야세력이생기게된다는생각이다. 특히 20대여성의투표율이낮은데이여성들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여성정책을개발해야한다. 여러가지여성유권자세력화방안을말씀하셨는데유권자연맹의입장에서의세력화방안은다음과같다. 1. 전국지방연맹과함께공명선거캠페인이아닌여성의능력, 여성의도덕성, 성실성, 청렴성, 모성을강조하는캠페인으로전환 2. 공약중여성정책을평가하여성실한여성정책을공약으로제시한후보를지원한다. 3. 계속적인양성평등운동을통해양성평등은자체가목적이아니라남녀모두가행복한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운동이라는것을지속적으로강조하는행사와교육을진행한다. 4. 여성정치력강화를위해우리연맹에서진행했던여성리더십아카데미를범여성계가힘을합하여최고의교육기관을만들어여성인재를배출하도록할것 5. 메니페스토운동을통해공약이지켜지는지를지속적으로감시할것이며, 또한평가하여필요하면시상도하고보도자료를통해정보를제공하는활동을지속적으로할계획이다. 내전으로고통속에있던르완다가여성의원비율이 63% 이다. 볼리비아도 50% 를넘었다. 르완다는우리가불쌍하게생각하던그르완다가아니라완전히바뀌었다. 고통을이겨내고새로운전환점을찾은것이다. 발제문에도있듯이미국의대선에서는힐러리클린턴이우세한상황이고, 유엔사무총장도여성이유력하며, 대만에서도역사상처음으로차이잉원민주진보당주석이여성총통이되었다. 우리는이미여성대통령을선출한나라이다. 우리도대한민국의변화를위해정치조직문화가변해야한다. 양성평등은이제새로운패러다임이다. 양성평등은자체가목적이아니라남녀모두가 행복한세상을만들기패러다임의전환이다. 53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여성운동의선배님들이투쟁을통해이룩해놓은업적위에후배여성운동단체들이연합하여 부강한국가, 복지국가, 선진국가로나아가기위해서는여성의정치참여가확대되도록여성유권자의 세력화를위해함께노력하고자한다. 54
토론문 여성의정치대표성활성화방안모색 최금숙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 Ⅰ. 서설 20대총선을앞두고심각하게과소대표되고있는여성의정치참여현실에대해논의하고여성정치대표성제고와여성의정치역량강화를위한방안을강구하기위한토론의장이마련된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며, 여성의정치참여현실을생각할때우리사회가중요하게다루어야하는문제이다.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그림 1] 남녀인구현황 2015년, 우리나라는인구조사를실시한이래처음으로남녀의인구비율이역전되러우리사회에 여초 시대가도래했다.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르면올해 6월말여성인구는 2천 571만 5천 796명으로남성보다 492명이더많았으며, 8월에는그차이가 4천 804명으로늘어났고앞으로도그격차는점점더심해질전망이라고한다. 민주주의의기본원칙을존중한다면이러한우리나라인구성비변화의시점을사회 변화의시점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지만, 우리나라의회는사회구성원의남녀성비율 55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조차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다. 의회구성시프랑스의남녀동수제, 2015 년취임한 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의남녀동수로내각구성등세계적추이도한국의정치 상황이변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 국회의원수 < 표 1> 국회및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 여성의원수 비율 지방의회의원수 여성의원수 2004 299 39 13.0 - - - 2006 - - - 3,621 525 14.5 2008 299 41 13.7 - - - 2010 - - - 3,649 739 20.3 2012 300 47 15.7 - - - 2014 - - - 3,687 845 22.9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각년도 ) 비율 Ⅱ. 할당제의강화방안 2012년 19대국회에는총 47명 (15.7%) 의여성국회의원이탄생하여, 17대 39명 (13.0%), 18대 41명 (13.7%) 에비해서는한층증가하였지만, 전체의석수의소수에불과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의회의 30% 가여성의원이되어야여성의목소리를낼수있다고하니, 현재여성의원의수로는여성의원의목소리는찾기어려울정도라고하겠다. 현재 20대총선에서여성대표성확대에대한목소리는국회어디에서도들리지않는상황이이를반영하고있다고본다. 2015 년세계경제포럼 (WEF) 이발표한 < 세계성격차보고서 > 를보면한국의성평등은 145 개국중 115 위이다. 분야별지수를보면, 경제활동참여기회는 125 위, 정치권한 분야는 101 위로서 2014 년 93 위에비하여더하락하였다. < 참조 > 2014년세계경제포럼 (WEF) 의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는 142개국중 정치권한 부문 93위, 관리자비율 은 113위로매우낮은수준이다. 또한국가성평등지수에서도 의사결정 부문 (17.8점) 이가장저조하며시 도별성평등 56
토론문 지수에서도여성대표성영역은 14.6 점으로낙제수준이다. 이러한성격차지수를획기적으로 올리는가장좋은방법은 정치적권한 에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015년 8월지역구여성의원 30% 의법제화를위한공직선거법개정을요구하는서명운동을하여 1만여명의서명을받아 3당대표에게가져다주었고, 여성의원 30% 법제화약속을받아내었었다. 각당대표는이미지역구여성의원 30% 의법안이발의되어있다고자신있게말하기도하였다. 2015년에는 100여명이발의한나경원개정안이있었고, 3당대표가모두찬성한것이지만, 아직도법제화가되지못한것이한국여성정치의현실이다. 토론자본인의견해는지역구여성의원과비례대표여성의원을포함하여당선자 30% 를달성하는법제화를이루어야하겠다는의견이다. 그러면지역구여성의원 30% 공천을통하여여성의원수가전체의원수의 30% 에달하지못한다면이를비례대표에서보충하는방법이좋을것같다. 이번에비례대표총수가감소하면서각당에서여성비례대표 60% 또는 70% 의견이나오는것이이를뒷받침하는것이다. 공직선거법제 47 조 ( 정당의후보자추천 ) 제 3 항과제 4 항을개정하여야한다는결론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제47조 ( 정당의후보자추천 ) 3정당이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그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되, 그후보자명부의순위의매홀수에는여성을추천하여야한다. < 개정 2005.8.4.> 4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각각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2005.8.4.> 공직선거법제47조 4항에의하면 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각각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다. 하지만여성추천할당제는 노력하여야한다 는권고에그칠것이아니라 추천하여야한다 로강제성이있어야한다. 지역구에서당선된여성의원의수가비례대표여성의원의수가합쳐져서각정당의 57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여성의원이 30% 가되도록비례대표수를조정하여야한다는내용으로개정되어야할 것이다. 각정당의 20 대총선여성정책에는여성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여성정치대표성 제고를위한방안이마련되어있다. 각정당은당헌 당규에각종선거의후보자추천, 각종위원회구성등의경우여성 30% 할당제를명시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 2000년중앙, 지방선거에서정당들이내세우는후보자를의무적으로남녀반반으로하는 후보자남녀동수법 을도입하였고, 이법의도입으로프랑스여성의지위가향상되었고그동안정치를멀리하던여성들이대거정계로진출하였다고한다. 프랑스는 2000년동수법제정이후동수법제정으로그치지않고지속적으로여성의정치참여개선을위한제도적개선을게을리하지않았다. 2000년동수법제정이래로모두 7차례에걸친선거법개정을통해서동수법의적용범위를넓혀왔고동수법적용이어려운도의회의경우에는남녀동반선출제라는새로운제도를도입해왔다. 이러한개선노력은한번의제도로여성의참여가완성되는것이아니며, 끊임없는지속적노력이필요하다는시사점을준다. 한국의경우 2002년비례대표제여성 50% 할당이후제도적진전이전혀없는것에대한반성을하게한다. Ⅲ. 여성인재양성과네트워크와봉사활동의필요 이번 20대국회의원선거에서지역구에도전하는여성들이생각보다는많았다. 작년가을쯤에는도전을하려는여성이더많았으나지역구여성의원 30% 법제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 상향공천이라는여성에게불리한공천방식이논의되면서많은여성들이도전을포기하였다. 또한여성의원에도전하기위해서는전문성강화등여러준비가필요하다는것도실감하게되었다. 이를위한해결방안은무엇보다도평소에여성인재양성특히여성정치분야의여성인재양성이필요하다. 한조사에따르면여성들이정치에참여하기어려운것이네트워크가약하기때문이라는내용이있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여성들간의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여성들과남성들간의네트워크도아울러활성화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여성들이적극적으로사회활동또는단체활동에참여해야만하는것이다. 아울러봉사활동을통하여네트워크를강화하는방법도한좋은방안이다. 58
토론문 < 참고 > - 프랑스선거는시의회선거, 지역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상원선거, 하원선거 ( 국회 ), 그리고대통령선거로되어있다. 동수법이자동으로적용되는선거는명부식다수대표제도를사용하는선거이며, 시의회선거, 지역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3명이상의상원의원을선출하는선거시의회가이에속한다. 이선거에서는각정당이명부를만들고유권자는명부에투표를하는방식인데정당이만드는명부에반드시남녀후보가교호를들어있어야지만선거에참여할수있으며, 단 1,000명이하의유권자를가진시의회의경우에는동수를적용할의무가없다. 따라서엄격하게그리고자동으로동수가적용된다고할수있다. - 한편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사용하는선거는 1-2명의상원의원을뽑는선거구의선거와국회의원선거인데이중국회의원선거에서는각정당이자유롭게후보를공천하고선거이후에 50% 의여성후보를공천하지않은정당에대해서 50% 에미치지않는만큼의부분에대해서는정당국고지원금을삭감하는방식을사용한다. 예를들어한정당이전체후보중여성후보를 30% 만공천하였다면국고지원금에서 50% 에미치지못한 20% 만큼을삭감하는방식이며, 1-2명의상원의원을뽑는선거구에서는아무런법적강제가없다. 마지막으로다수대표제선거인도의회선거는깡통단위로선거를하는데이선거에서는남녀동반선출제가적용되고있음. 한편집행부의경우시장및의장의경우에는동수가적용되지않지만시집행부와지역상임위원회에는남녀동수가적용된다. ( 출처 : 2014 년 3 월 12 일한국일보 [ 데이터 @ 월드 ] 최빈국르완다 80 명중 51 명이여성 최다 ) [ 그림 2] 전세계여성국회의원수 59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 국제의원연맹 (IPU) 에따르면르완다는국회의원 80명 ( 하원기준 ) 중여성이 51명, 63.8% 로 189개국중 1위를차지했다.([ 그림 2]) 르완다가스웨덴, 핀란드와같이양성평등이확산된북유럽국가들까지제친것은 2003년부터상 하원의석중 30% 를여성에게의무적으로할당하도록법제화했기때문이다. - 아일랜드의경우국회여성의원비율이 15% 에불과한데, 지난 2 월 26 일치러진선거에서 30% 여성할당제를강제적으로시행한결과여성이 22% 이상당선되는성과를이루었다. 60
토론문 청년과함께하는여성정치인확대 홍주성 ( 한국여성유권자연맹청년연맹회장 ) 1. 청년층의여성정치인확대필요성언어는그시대를비추는거울이라는말이있다. 현재청년사회에서가장많이회자되는단어는 헬조선, 탈조선, N포세대, 수저계급론, 죽창 등상당히부정적인단어들이다. 이런단어들이의미하는것은이시대의청년들이 아프다 는뜻이다. 이런병든청년들에게필요한정치인은청년들의아픔을보살펴줄수있는 힐링정치인 이다. 이런힐링정치인은남성정치인보다여성정치인들이더잘할수있다. 여성특유의따뜻함, 섬세함과같은요소들이이런역할을제대로수행하는데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실제로남성국회의원과여성국회의원의입법활동을살펴보면, 남성의원들은 경제성장, 외교, 안보 와같은법안에큰관심을두고있고, 여성은 양극화해소, 여성, 노동 과같은법안에더큰관심을두고있다. 또한사회복지영역에있어서여성의원이남성의원보다더욱관대한태도를취하고있다. 위의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청년의입장에서여성정치인의확대는청년들에게긍정적으로작용한다. 2. 청년들이여성정치인에게투표하지않는이유와해결책 1 차별에찬성하는청년들그러나실제로청년들이여성정치인에게투표하는가를살펴보면, 그렇지않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그이유는첫째, 청년들이예상과다르게차별에찬성하기때문이다. 이는일견앞서청년사회를비추는단어로 수저계급론, N포세대, 죽창 등을뽑은것과상충된다고생각할수있다. 이단어를통해유추해보면, 청년들은상당히 평등 을중요한가치로생각하고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실제로청년들은차별에 찬성 한다. 20대가, 더나아가서 30대가이세상을살아온방식은 수능 으로시작해서 대학, 직장 등으로자신을남들과차별화시키는방식이었기때문이다. 같은대학에다니더라도수능점수를바탕으로 정시생, 수시생, 편입생 등으로 61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자신을차별화하고, 다른대학에게는 서울권 vs. 비서울권, 서연고 / 서성한 / 중경외시 와같은대학서열을만들어서자신을차별화한다. 대학졸업후에는 공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 의공식을만들어자신을차별화한다. 워킹푸어, 프레캐리아트 ( 불안정한노동자 ), 청년실신 ( 대학졸업후실업자, 신용불량자가되는것 ) 이라는암울한단어가지배하는불안정한청년사회에서는자신을더욱차별화하기위해자기계발과자기계발서에매진하게되고, 그끝에는어떤결과이든무조건적으로개인의노력부족으로생각하는청년이탄생하게된다. 이것이한국의청년들에게외국에서는흔히통용되는 젊은이는진보, 늙은이는보수 라는공식이통하지않게되는지점이다. 한국의청년들은어느정도보수적이다. 이것을가시적으로확인할수있는지점중하나가 일간베스트 ( 이하일베 ) 이다. 더불어민주당의이개호의원이 2015년국정감사때밝혔듯, 일베의동시접속자가 2만명을상회한다. 여러차례의언론보도이후극우의아이콘으로자리잡은 일베 의동시접속자가 2만명을상회하는것은큰문제이고, 인터넷커뮤니티의특성상청년이일베의다수를차지할것이라는점은더욱문제이다. 일베가여성혐오의본산임을고려하면, 문제의심각성을더욱커진다. 청년이자신의경험에입각하여차별에찬성하게되고, 이것의안타까운결과중하나인청년의보수화를여성정치인의확대와연결시켜생각해보면두가지문제가있다. 우선첫번째로, 청년은자신의경험과결부시켜서노력이아닌 할당제 와같은요소를통해정치권에진입하려는여성들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하게된다. 두번째로일베와같은사이트를중심으로여성비례대표 50% 공천의무화규정, 지역구공천관련 30% 여성할당제요구와같은부분이부각되며여성할당제가오히려남성을역차별하는상황이아니냐는반발까지나오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을타파하기위해서는청년층에게여성계의상황에대해정확하게알릴필요가있다. 우선청년들에게여성할당제가능력이없는여성이할당을통해국회에입성하려는무임승차적성격을지닌행위가아니라할당제를하지않으면능력이출중한여성들조차국회에입성하지못하는상황임을알려야한다. 또한여성할당제가국회의원이라는국민의대표를뽑는자리에서한국의반이상을차지하는여성의대표성이보장되지않고, 할당제의성격을취하지않고는이런상황이타파되기어렵기때문에도입된것임을알려야한다. 따라서능력이있는여성들이자신의능력발휘만으로국회에입성할수있는상황이된다면또남성의원과여성의원의비율이정상적인범주내에만들어온다면, 할당제는자동적으로폐지될것임을알려야한다. 또한일베등을중심으로나오고있는역차별논란에대해서도적절한대응을할필요가있다. 비례대표 50% 이상공천강행규정, 지역구 30% 이상의무공천요구등에집중하지말고현재전체국회의원중 15.7% 밖에구성하고있지못한여성국회의원의현실과그반대편에서 84.3% 를구성하고있는남성국회의원들을보여주어, 아직양성이평등한국회의원비율이되기까지는멀었다는점을알려야한다. 62
토론문 2 내재화된고정관념두번째문제는청년층에게내재된고정관념이다. 이는비단청년층에만국한되지않고기성세대에도해당되는문제이다. 우리는대부분의초, 중, 고등학교에서학급의임원을뽑을때, 거의대부분 회장은남자부회장은여자 인사례를보면서학창시절을보냈다. 나같은경우심지어담임선생님이회장선거에는남성후보만을받고, 부회장선거에는여성후보만을받은사례를경험한적이있다. 이는학급의임원에만국한되지않고, 전교회장과전교부회장을뽑을때도비슷하게적용되어왔다. 상황이이러다보니심지어대학교에와서도학과에서시작해서각종학생자치기구, 총학생회에이르기까지대표를맡는자리는대부분남성이차지하고있다. 이렇듯 남자가먼저해야지, 남자가대표를해야지 와같은내재된고정관념은 남성이국민을대표하는국회의원을해야지, ~~ 장은남성이해야지 라는생각이된다. 이런고정관념은 2014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진행한설문조사의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다. 설문조사결과응답자의 70% 가여성후보자에게긍정적인태도를취했지만, 50% 조차되지않는응답자만이여성의원에게실제로투표했다고했기때문이다. 긍정적인태도를취하는것과실제투표가이어지지않은것사이에는내재화된고정관념이존재한다. 이러한상황을타파하기위해서는예방적차원의교육과고정관념을깨기위한교육이병행되어야한다. 우선정부차원에서는교육부에서성평등을위한교사연수를확대해야한다. 학생들을양성하는교사들에게제대로된성평등연수를진행함으로써최소한아직고정관념이생기지않은학생들에게있어서는고정관념이생길곳자체를차단해야한다. 또한이미고정관념이내재되어있는사람들의경우지속적인강연과교육을통해고정관념을완화시킬필요가있다. 여기에더하여정당및여성단체에서는지속적으로여성에대한지도자교육프로그램을통해누구나인정할수있는여성인재를육성해야한다. 이런인재들은향후정치권에서제대로된활동하면서, 여성도잘할수있다 는점을부각시켜주어, 그어떤교육보다강력하게내재화된고정관념을타파시켜줄것이다. 3. 마무리하며기성세대에서청년들의정치참여를문제를지적하며, 항상회자되는부분은 청년은정치에관심이없다. 청년들의낮은투표율만봐도알수있다 는점이다. 그러나청년의입장에서생각해볼때, 이제투표율문제는어느정도해결되어가고있다. 18대선거와 19대선거의투표율을비교했을때, 투표율에있어서괄목할만한성장을보인세력은 2030세대이다. 적게는 63
2016 년총선과여성의정치참여활성화방안모색 9.8% 에서많게는 14% 라는큰수치가증가했다. 이는스마트폰의확산과 SNS를통한투표독려가일정부분효과를발휘했기때문이다. 스마트폰과 SNS를통한투표독려등은앞으로더욱활성화될것이고, 이는젊은세대의투표율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이제는투표독려가아닌투표를하는청년들이여성에게투표하지않는원인을정확하게진단하고, 이를바탕으로그에대한해결책을세워야할것이다. 이제곧있으면제20대총선이다. 선거구획정과정에서비례대표가 7석감소함에따라여성비례대표국회의원이최소 4명이상줄어들었고, 여성계의지역구의무공천 30% 요구는선거관련뉴스에제대로보도되지않는등여성계에게어려움이있지만, 그럼에도묵묵히총선을위해정진하여 19대국회에비해조금이라도더양성이평등한대한민국에다가갈수있었으면한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