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1 1.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하는데필요한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등의구입 설치 수리등에드는비용을장기저리로융자하여장애인고용을촉진하는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1 조, 고용보험법 제 25 조 장애인고용시설의구입 설치 수리비용 장애인근로자의통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 장애인고용및고용유지를위한생산라인조정비용 구분 지원유형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대출금리 시설 비용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편의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에의한시설 부대시설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또는물리치료실등 시설투자비전액 사업주당 15 억원이내 ( 장애인 1 인당 5 천만원, 의무고용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융자기간 - 1 년거치 4 년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사업주는공단과은행이약정에따라정한대출금리에서 4% 를차감한금리부담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 SC 은행 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모든사업주입니다. 제출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및투자계획서등 - 융자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등 ) 를요구할수있으니공단지사에서상담후신청하기바랍니다. -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2 2. 장애인고용시설 장비지원 장애인근로자의생산성향상및고용안정을위하여사업주에게장애인고용에필요한작업장비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1 조 지원대상시설 장애인용으로제작된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의설치 구입 수리비 장애인의작업편리를위한작업대, 작업장비 설비, 공구의전환 개조비 시각장애인의직업생활에필요한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등특수장비의설치 구입 수리비 통근용승합자동차의리프트등장애인용특수설비의설치 구입 수리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등의통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에따른편의시설의설계ㆍ설치ㆍ구입ㆍ수리비 재택근무에필요한작업장비의설치 구입 수리비 지원비율 한도금액내에서소요비용전액 상동 상동 상동 4 천만원한도 소요비용이 1 천만원이하시 : 전액 1 천만원초과시 : 1 천만원 +1 천만원초과금액의 2/3( 만원이하절사 ) 사업주당 3 천만원한도 ( 장애인근로자 1 인당 3 백만원한도 ) 지원한도 : 한사업주당 3 억원한도내에서장애인근로자 1 명당 1 천만원 ( 중증장애인 은 1 명당 1 천 5 백만원 ) 이내에서지원합니다. 장애인을고용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거나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모든 사업주입니다. 제출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및투자계획서등 ( 최초신청시 )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 ( 지원금신청시 ) -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3 3. 재택근무지원 이동에제한이있는중증장애인을재택근무형태로고용한사업주에게 재택근로에따른작업장비의설치 구입 수리비용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1 조 한사업주당 3천만원 (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한도 ) 이내지원합니다. 지원용도는재택근로자에게지원하는작업장비의설치 구입 수리비입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지원과관련하여무상임대 지원하는장비는지원이불가하며, 기타작업장비의범위는별도로안내할예정입니다. 재택근무형태로중증장애인을신규고용 ( 채용후 3개월이경과하지아니한자 ) 하는사업주가신청할수있습니다. 재택근로자는업무의대부분을사업장이아닌자신의거처에서수행하는근로자를말합니다. 재택근무의요건 업무내용의대부분을근로자의재량에맡길수있는직무 도급또는위임의형태가아닐것 사업주의근로자에대한지휘감독이명확할것 제출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및투자계획서등 -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4 4.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고령자의고용안정과취업촉진을위하여관련시설및장비를설치 개선 교체 구 입하려는사업주에게필요한비용을융자하는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23 조, 같은법시행령제 36 조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한도,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융자금 1억원당 1명의 ( 준 ) 고령자신규고용조건 대출금리 : 사업주는공단과은행이약정에따라정한대출금리에서 4% 를차감한금리부담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 SC 은행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여야합니다. 신청일현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준고령자나고령자를고용하고있거나융자대상시설등의설치 개선 교체 구입이완료되기전까지고용할계획이있는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법 및다른법령에따라정부로부터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동일한품목으로시설및장비를지원받고있지않은사업주입니다. 제출서류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신청서및고령자고용환경개선시설 장비개선계획서등 융자대상자결정심사시자금조달및상환능력에대한확인자료로금융기관에서발급한대출가능관련서류 ( 담보능력등 ) 를요구할수있으니사업체 ( 예정지포함 ) 소재지관할공단지사로상담후신청하기바랍니다. - 신청시기는연도초신문공고및공단홈페이지를참고하기바랍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5 5.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및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일반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을다수고용하고있는사업장으로, 장애인에대한안정된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기반으로장애인고용기업모델을제시함으로써장애인고용을통해기업이성공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 조, 제 22 조, 제 22 조의 4, 같은법시행규칙 제 3 조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 3 조, 제 7 조의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의기준을갖춘사업체의사업주가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증을받고자하는경우신청 - 공단지사로신청 ( 처리기간 60일 ) 인증에따른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의법인세 소득세감면 - 공단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증을받은사업체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최초 3년간법인세 소득세를 100% 감면, 그다음 2년간은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국방부와물품및일반용역계약시적격심사를할때가점부여 ( 국방부훈령제1607호, 국방부훈령제1608호 ) 공공기관은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에대해우선구매하도록의무화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6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2 조 장애인표준사업장을설립 운영하거나설립하려는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 을설립 운영하고있는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대상자선정이취소된날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사업주등은신청할수없습니다 ( 다만, 이행담보제출또는투자를완료하지않아취소된사업주는제외 ). - 신청시기는매년초신문및공단홈페이지의공고문참고 지원대상사업주선정 공단의사전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를거쳐심사위원회에서지원대상사업주를결정합니다. 심사기준에의해적격사업체가없을경우에는선정하지않을수있습니다. 장애인고용시설의설치와구입비용은사업주와공단이각각산출한금액중적은금액으로하고, 이금액의 3/4 범위내금액을무상지원금으로지원합니다.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따른지원한도지원금을 3천만원으로나눈인원수 ( 소수점이하올림 ) 만큼장애인근로자를새로고용하여야합니다.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대한이행담보 ( 보증보험증권등 ) 를공단에제출하여야합니다. 지원을받은사업주의의무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인증을받아야하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른장애인표준사업장기준을준수하여야합니다. 지원금에따라신규로고용하기로한장애인인원을고용하여 7년간유지하여야합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7 6. 자회사형표준사업장설립지원 자회사형표준사업장제도는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 모회사 ) 가장애인고용을목적으로일정요건을갖춘자회사 ( 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초과소유 ) 를설립하고자회사에서장애인을고용한경우, 모회사에서고용한것으로간주하여고용률에산입하고고용부담금을감면해주는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2 조제 3 항및제 4 항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인원을모회사의인원으로포함하여고용부담금을감면해줍니다. 10억원내에서무상지원금을자회사형표준사업장의사업주에게지원합니다. 지원금액및조건 - 2018년까지사업체가자회사설립시무상지원금용도에해당하는실제투자금액과공단이산정한금액중적은금액의 4분의 3 범위내금액을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따라최고 10억원까지지원 - 지원을받은사업체는신규장애인고용의무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에따른장애인표준사업장에관한기준을 7년간준수하여야합니다. -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의기준을충족한경우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반드시인증을받아야합니다. 지원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설치 구입 수리 개선에소요되는비용 ( 임차보증금및토지구입비는제외 ) - 장애인의출퇴근편의를위한승합자동차구입비용 ( 단, 장애인근로자수가최소 20명이상인사업주 ) 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한세액감면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2016. 12. 31. 까지인증받은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최초 3년간법인세 소득세의 100%, 그다음 2년간은 50% 를감면받을수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8 모회사가자회사를공식적으로지원할수있는특례의적용을받습니다. - 사전에공개한합리적인기준에의하여장애인표준사업장을지원하는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3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2 조의 2).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혜택을받습니다. - 공공기관의장은물품 용역등의계약을체결할때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을 우선적으로구매해야합니다 ( 구매목표비율 : 총구매액의 0.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2 조의 3) 자회사설립에관심있는사업체관계자의국내외자회사형표준사업장견학및 연수를지원합니다. 적합장애인인력풀및맞춤훈련제공, 모집대행등인력충원을지원합니다. 모회사요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에의한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 법인사업주에한함 ) 둘이상의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에의한공동출자설립도가능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9 7.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의고용촉진과고용안정도모를위해직업생활에필요한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지원하는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1 조 구분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무상지원 지원한도장애인 1인당 1,000만원 ( 중증 1,500만원 ) 한도지원장애인 1인당 300만원 ( 중증 500만원 ) 한도지원 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 인당 1,500 만원한도지원 차량용보조공학기기품목및품목별지원한도액은별도로정해공지합니다.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가능합니다. - 보조공학기기지원 ( 사업주 ) 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또는고용하려는사업주가신청할수있습니다. ( 장애인사업주 ) 지원신청당시근로자를고용하고있지않거나 4 명이하 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장애인사업주로서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 고용하려는사업주가신청할수있습니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장 ) 공무원이아닌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신청할수 있습니다. - 자동차개조및차량용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근로자가신청할수있습니다. 제출서류 보조공학기기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장애인임을입증하는서류 장애인근로자또는장애인사업주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10 8. 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근로자의고용관리를위해필요한작업지도원을사업장에선임 배치할 때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1 조 장애인 1 명당월 14 만원을공단평가결과에따라최대 3 년간지급합니다. ( 단, 최저임금미만은 1/2 의금액을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을고용한후공단의수급자격인정을받아작업지도원을선임 배치하여작업지도를실시한사업주가신청할수있습니다. -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장애인관련시설이나사회복지법인, 기타비영리법인이설치한장애인복지시설 ( 법인포함 ) 은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 사업주가중증장애인근로자를새로이고용한후 90일이내에수급자격인정신청을하고해당사업체에배치된작업지도원으로하여금장애인 1명당월 12시간이상작업지도를실시한경우에해당사업주에게지급합니다. - 다만, 작업지도원 1명당관리대상장애인은 5명을초과할수없습니다. 작업지도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5조에의한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등전문요원양성과정을이수한자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의한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및중증장애인근로자의작업과관련된분야의전문학사학위이상소지자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0조에의한기관 단체에서장애인관련업무에 2년이상종사한자 - 작업지도대상장애인근로자가수행할업무에 1년이상종사한자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11 처리절차 - 예산소진시까지연중수시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신청 -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장애인근로자명부 - 작업지도원의자격증빙서류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 -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 - 업무수행에대한사업주확인서 - 고용관리비용관련자활동일지 - 장애인근로자의월별임금대장사본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12 9.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려금은장애인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도모하기위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에게제공하는지원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30 조 지원단가 ( 단위 : 원 ) 구분경증남성경증여성중증남성중증여성비고 입사일 ~ 만 3년까지 300,000 400,000 400,000 600,000 지급단가와 3년초과 ~ 만 5년까지 210,000 280,000 400,000 600,000 월임금액의 60% 를비교하여낮은 만 5 년초과 150,000 200,000 400,000 600,000 금액적용 중증여성지급단가는 16 년발생분부터 60 만원적용 ( 그이전년도발생분은 50 만원 적용 ) 지원기간 - 의무고용률 ( 민간기업 2.7%,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 3%) 을초과하여장애인을 고용한경우계속지원합니다. - 다만, 6 급장애인 ( 국가유공자 6 7 급포함 ) 은입사일로부터만 4 년까지만 지원합니다. 의무고용률을초과하여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가신청할수있습니다. - 다만, 최저임금이상자또는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받은장애인에한해장려금을지원합니다.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이아닌장애인을의무고용률을초과하여고용하더라도장려금지원대상이아닙니다.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13 처리절차 신청시기 ( 분기별신청 ) 1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의장애인근로자고용에해당하는장려금 : 해당연도 4 월 1 일이후 4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장애인근로자고용에해당하는장려금 : 해당연도 7 월 1 일이후 7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의장애인근로자고용에해당하는장려금 : 해당연도 10 월 1 일이후 10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장애인근로자고용에해당하는장려금 : 다음연도 1 월 1 일이후 근로계약에따라미리정한장애인근로자의임금을전액지급한후신청하기바랍니다. 신청방법 사업체본사소재지를관할하는공단지사 (1588-1519) 에신청해야합니다. 전자신청 (www.esingo.or.kr), 우편및방문신청모두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신청을할경우정확한계산및처리기간단축으로지급이빨리이루어지므로가급적전자신청을하기바랍니다. 문의및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전지사전화 : (042) 620-6241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자료 2016 기업지원안내서 (www.kead.or.kr> 정부3.0정보공개 > 발간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