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Briefing EY Han Young newsletter May 2016
Contents May 2016 03 EY Han Young Insight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 (Recovery Resolution Plan) 도입 10 회계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1분기논의결과 14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19 세무정보 21 Contact 1
EY Han Young Insight 2
1 2 3 EY Han Young Insight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 ec ver es l i n lan 도입 1.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도입기본방향발표 2015 년 10월 3 0일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도입기본방향 - 중요금융회사에대한사전회생 정리계획작성 에대해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관계기관및금융 법률분야전문가들과회생 정리제도의원활한개선을위한논의를진행, 그결과회생 정리계획작성의무부과, 채권자손실분담 고지영이사 금융사업본부 (B ai l -i n ) 명령등 회생 정리제도 도입을위한기본뱡향을확정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회생 & 정리계획작성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 F ) 를지정하고, 위기상황을고려한회생 정리계획을매년작성 유지하도록함. 구분정의작성주체평가및보고 회생계획 (R e c ov e r y P l an) 위기시금융회사의자체정상화노력을통해건전성을회복하는내용의사전계획해당금융회사금융감독원이평가하여금융위원회보고 정리계획 ( es l i n P l an) 금융회사의자체회생이어려운상황에서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회사를정리하기위한사전계획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평가 채권자손실분담 (B ai l -i n) 제도도입 금융회사정리에따른손실을주주뿐만아니라채권자도분담하도록함으로써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제도임. 필요시부실금융회사의채권을출자전환 상각하도록명령하는권한을금융위원회가보유하도록할예정임. 금융계약조기종결일시정지 (T e m p or ar y s a ) 제도도입 회생 정리과정에서파생금융거래, R P 거래등의계약상대방조기종결권행사로시장불안이가중되지않도록조기종결권을일시정지하는제도임. 필요시계약상의중도종료 정산등의권리를일정기간정지하도록명령하는권한을금융위원회가보유하도록할예정임, 3
EY Han Young Insight 회생 정리제도 를도입함으로써주요금융회사의부실화문제발생시국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제고하고 G 20 합의사항이행으로국제적신뢰성을확보할것으로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일본 호주등미도입국가들의입법동향을보아가며은행등이해관계자의견을폭넓게수렴해 2016년중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 개정을추진할예정입니다. 그일환으로금융위원회는 2015 년 12월 3 0일 2016년도시스템적중요은행 은행지주회사선정 결과 (( 주 ) 하나금융지주, ( 주 ) 신한금융지주, ( 주 )K B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 주 ), ( 주 ) 우리은행등총 5 개금융기관 ) 를발표, 향후회생 정리계획작성대상을제시한바있습니다. 시스템적중요은행 은행지주회사선정지표 평가부문 1. 규모 (20%) 2. 상호연계성 (20%) 3. 대체가능성 (20%) 4. 복잡성 (20%) 5. 국내특수요인 (20%) 종합 D-SIB 평가지표총익스포져對금융회사자산對금융회사부채증권발행규모원화결제규모외화결제규모보호예수자산장외파생상품거래잔액당기손익인식증권및매도가능증권외화부채가계대출 5 개부문 11개평가지표 가중치 20.0% 6.7 % 6.7 % 6.7 % 6.7 % 6.7 % 6.7 % 10.0% 10.0% 10.0% 10.0% 100.0% (*) 시스템적중요도평가지표는바젤위원회가제시한기준을준용함. 2.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도입배경및경과 2007 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리먼브라더스 (L e h m an B r o t h e r s ) 의파산보호신청이후무질서하게진행된대형민간금융기관의정리절차로인해글로벌금융시장에대혼란이야기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베어스턴스 (B e ar S t e r n s ), A I G 등대형민간금융기관을살리기위해공적자금을투입 (B ai l -o u t ) 해주주 채권자 경영진등당사자는책임지지아니하고납세자가책임지는대마불사 (T o o B i g t o F ai l ) 에따른심각한도덕적해이가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금융안정위원회 (F S B : F i n an c i al S t ab i l i t y B o ar d )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대형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와예금보험기금등공적자금의투입및납세자부담방지를위해글로벌관점에서시 4
m EY Han Young Insight 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들 (G -S I B s : G l o b al l y S ys t e m i c al l y I m p o r t an t B an k s ) 에대한효율적인정리체계 (R e s o l u t i o n R e g i m e s ) 를구축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논의해왔습니다. 그결과 2010년 11월 G 20 서울정상회의에서금융안정위원회의권고에따라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들에대한회생 정리계획 (R R P : R e c o v e r y R e s o l u t i o n P l an ) 을도입하기로합의하고, 이후국내에서도 2015 년 10월금융위원회에서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도입에대한기본방향을발표했습니다. 회생 정리계획 (RRP: Recovery Resolution Plan) 도입논의경과 2010 년 11 월 G20 서울정상회의 RRP 도입합의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 I F I ) 들이회생 & 정리제도 (R e c o v e r y R e s o l u t i o n P l an, R R P ) 를작성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기로합의함. 2011 년 10 월 G20 칸느정상회의 RRP 핵심원칙승인 금융안정위원회 (F S B ) 가제출한 금융기관의효과적인정리체계구축관련핵심원칙 (K e y A t t r i b u t e s o f E f f e c t i v e R e s o l u t i o n R e g i m e s f o r F i n an c i al I n s t i t u t i o n s ) 을승인함. 2013 년 05 월 금융감독원 RRP 도입계획발표 시스템적으로중요한국내대형은행 (D -S I B s : D o m e s t i c S ys t e m i c al l y I m p o r t an t B an k s ) 에대한회생 & 정리제도도입과해외감독당국과의협력강화계획발표 2013 년 07 월 FSB RRP 작성기준발표 F S B 는금융기관의지배구조에따라 단일경로를통한방법 (S i n g l e p o i n t o f e n t r y m e t h o d ) 과 다중경로를통한방법 (Mu l t i p l e p o i n t o f e n t r y e t h o d ) 으로 R R P 작성기준을구분하여제시 2015 년 10 월 금융위원회 RRP 도입기본방향발표 금융위원회는회생 & 정리계획작성의무부과, 채권자손실분담 (B ai l -i n ) 명령등 회생 & 정리제도 도입을위한기본방향을확정발표 2 0 1 6 년중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 개정추진및 2 0 1 8 년회생 & 정리제도이행여부점검예정 3.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주요내용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는대형금융기관이극한상황에직면했을때, 공적자금에의존하지않고질서정연하게회생 정리절차를진행할수있는구체적인로드맵작성을통해정상화가가능할경우적용되는회생계획 (R e c o v e r y P l an ) 과파산이불가피할경우적용되는정리계획 (R e s o l u t i o n P l an ) 으로구성됩니다. 5
EY Han Young Insight 회생 정리계획 (RRP: Recovery Resolution Plan) 도입논의경과 작성주체 작성주기 회생계획 (Recovery Plan)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 자체정상화노력을통해건전성을회복하는내용을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작성함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는매년회생계획을작성하여유지해야하며금융당국에보고함. 정리계획 (Resolution Plan) 정리당국 ( 예금보험공사 ) - 금융회사의자체회생이불가능한상황에서시스템위험을최소화하여금융회사를정리하는내용을작성함. 정리당국은매년정리계획을작성하여금융당국에보고함. 작성내용 유동성확충계획자본확충계획핵심업무지속계획비핵심업무 & 자회사매각계획청산계획 정리에필요한정보제공 (R e s o l u t i o n P ac k ) ( 정리수단 ) 제 3 자매각 (S al e s ) 자본재확충 (R e c ap i t al i z at i o n ) 청산 (L i q u i d at i o n ) (*) 자료 : 금융회사회생 정리계획국제논의와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2014 년 ) 재정리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에대하여금융안정위원회 (F S B : F i n an c i al S t ab i l i t y B o ar d ) 가제시한금융 회사의효과적인구축관련핵심원칙 (K e y A t t r i b u t e s o f E f f e c t i v e R e s o l u t i o n R e g i m I n s t i t u t i o n s ) 은총 12 가지로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e s f o r F i n an c i al 12 개핵심원칙의주요내용 정리당국 (Resolution Authorities) 정리권한 (R e s o l u t i o n P o w e r s ) 정보공유 (I n f o r m at i o n S h ar i n g ) 정리가능성평가 (R e s o l v ab i l i t y A s s e s s m e n t ) K A 1 ~ 7 K A 10 K A 12 효과적정리체계 금융회사 (G-SIFI 포함 ) 금융회사회생 정리계획작성 (R e c o v e r y & R e s o l u t i o n P l an ) K A 11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G-SIFI) 위기관리그룹 (C MG, C r i s i s Man ag e m e n t G r o u p ) 국경간협약 (C r o s s -B o r d e r C o o p e r at i o n A g r e e m e n t ) 체결 K A 8 K A 9 (*) 자료 : 금융회사회생 정리계획국제논의와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2014 년 ) 핵심원칙에서제시하는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의핵심내용은 1금융기관정리방법에대한구체적인정리전략 (R e s o l u t i o n S t r at e g y) 의선택, 2회생 정리절차가개시되더라도지속적으로제공해야하는금융기관핵심기능 (C r i t i c al F u n c t i o n ) 및공동서비스 (S h ar e d S e r v i c e s ) 식별, 3회생계획유발요인 (R e c o v e r y T r i g g e r s ) 식별및스트레스시나리오 (S t r e s s S c e n ar i o ) 작성등세가지로요약될수있습니다. 6
EY Han Young Insight 12 개핵심원칙의주요내용 정리전략선택핵심기능및공동서비스식별스트레스시나리오작성 금융그룹정리방법에관한구체적인정리전략 (R e s o l u t i o n S t r at e g y) 의선택 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유지하면서납세자의부담을유발하지않는방식으로금융회사를효과적으로정리할수있는구체적인방법을의미함. 단일개입방식 (S P E : S i n g l e P o i n t o f E n t r y Me t h o d ) v s 복수개입방식 (MP E : Mu l t i p l e P o i n t o f E n t r y Me t h o d )) 금융회사의핵심적인기능 (C r i t i c al F u n c t i o n ) 및금융그룹내공유서비스 (S h ar e d S e r v i c e ) 식별 개별금융회사의부도가전체금융시스템리스크발생으로확산되지않기위한정리절차진행중지속적으로유지해야하는기능및서비스선별 지급결제기능, 예금 / 대출기능, 전산시스템서비스등 회생유발요인 (R e c o v e r y T r i g g e r s ) 를구체적으로식별 신용강등, 수익상황변화, 유가증권발행의어려움, 시장평판악화등 스트레스시나리오설정 실물경기위축, 외환위기등시스템적충격 투기거래손실, 은행부도등개별적충격 4.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를기도입한미국과영국현황 미국은 2010년 7 월제정된 D o d d -F r an k 법 (D o d d -F r an k W al l S t r e e t R e f o r m an d C o n s u m e r P r o - t e c t i o n A c t ) 에따라 G -S I B s, 자산 5 00억달러이상은행지주사및미국금융안정위원회가지정한비은행금융회사를대상으로회생 정리계획제출을의무화했습니다. 이에따라 2012년부터회생 정리계획제출대상금융기관들이수천장에달하는막대한분량의회생 정리계획을제출하기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미국금융당국과금융기관간회생 정리계획내용의실효성을두고이견이발생하고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9 년회생 정리계획제도를법제화해전체예금기관, 대형투자회사및보험사, 15 0 억파운드이상의자산을보유한투자은행을대상으로 2012년부터회생 정리계획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현재약 4 0개의중요한대형금융기관들은매년원칙적인회생 정리계획을제출하고있고, 약 18 0 개금융기관들은매 2년마다좀더단순화된내용의회생 정리계획을제출하고있습니다. 5. 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대응준비필요 금융위원회의 2015 년 10월 3 0일발표에따르면 2016년중 [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 개정을추진할예정이며, 2018 년에는금융안정위원회의권고에따라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이행여부를점검할예정입니다. 따라서시스템적중요은행 은행지주회사로선정된금융기관들은본격적으로회생 정리계획작성준비를시작해야합니다. 금융안정위원회가제시한금융회사의효과적인구축관련핵심원칙에대한분석을시작으로이미금융회사회생 정리제도를도입한미국과영국의사례를충분히검토해야합니다. 금융회사회생 정리계획작성대상금융기관은매년유동성및자본확충계획부터비핵심업무및 문의 FSO Assurance 고지영이사 010 9 008 9 7 7 1 J i - Y o u n g. K o @ k r. e y. c o m 자회사매각계획, 청산계획에이르기까지방대한내용을작성해야하고, 금융감독원의평가를받게되므로단순히 C o m p l i an c e 부서만이아니라금융그룹전사차원에서철저한준비가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에서회생 정리계획도입이후최근까지금융기관이제출한회생 정리계획의실효성에대해금융당국과마찰이빚어진사례를볼때, 앞으로도회생 정리계획의구체적인내용및작성수준에대해금융당국과금융기관의지속적이고긴밀한논의가필요할것입니다. 7
회계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1 분기논의결과 9
회계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1 분기논의결과 개요국제회계기준위원회 (T h e I n t e r n at i o n al A c c o u n t i n g S t an d ar d s B o ar d, 이하 I A S B ) 는 2016년 1분기에 손실부담계약의판단과계약서비스마진의상각을위한통합의단위에대해새로운시각으로잠정결정했습니다. 보험계약기준서의공개초안을다시작성 공표하는절차는불필요하고최종기준서를완성해공표하는절차를진행하기로잠정결정했습니다. 적격요건을갖춘보험사는 I F R S 9 의적용을한시적으로면제하거나오버레이접근법을선택할수있다는점을재확인했습니다. 보험사가 I F R S 9 의연기를선택할수있는적용요건을보다구체화하는논의를진행했습니다. 계약서비스마진의상계단위와상각단위의결정 I A S B 가제안한모델에서는보험계약에서부 (-) 의계약서비스마진이발생할경우 ( 손실부담계약 을의미 ), 이를즉시손실로인식하도록요구하고있습니다. 동일한그룹내에서는손실이예상되는계약과이익이예상되는계약이상계될수있으므로통합의단위는매우중요한요소가됩니다. 이러한통합의단위결정에있어서종전까지는 I A S B 의의도가다소불분명하였으나, I A S B S t af f ( 이하 S t af f ) 은비록절대적인정답이있는것은아니지만, 새로운시각으로손실발생계약의손실정보표시와계약의그룹핑에대한효과간균형을유지하는대안을모색했습니다. 이에따라 I A S B 는손실부담계약들에대한손실은그러한계약들로구성된그룹전체의계약서비스마진금액이부 (-) 인경우에만인식되며, 그러한계 약들로구성된그룹은계약의최초인식시점에다음과같은요건을충족하도록구성되어야하며, 후속적으로재평가되어서는안된다고잠정결정했습니다. 보험계약상기대현금흐름이금액과시기측면에서주요리스크요인에유사하게반응할것이라고기대 유사한수익성기대 ( 즉, 보험료대비계약서비스마진금액의비율이유사 ) 또한, I A S B 는상기잠정의사결정이기존상호부조 (Mu t u al i z at i o n ) 에관한종전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라는점을확인했습니다. 즉, 수익성이서로다르다하더라도상호부조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계약서비스마진의상계는여전히가능한것입니다. 한편, I A S B 는종전의미팅에서계약서비스마진은보험계약상서비스의이전을가장잘반영할수있도록체계적인방법으로보험보장기간동안상각해야한다고잠정결정한바있습니다. 2016년 1월미팅에서 I A S B 는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계약서비스마진을개별계약기준또는그룹단위기준으로상각하는두가지방법모두가능하다고잠정결정했습니다. 또한, I A S B 는계약서비스마진을그룹단위기준으로상각하기로한경우에는상기언급된손실부담계약을판단하기위해충족해야하는요건외에보장기간종료시점이유사해야한다는요건을추가했습니다. 한편, I A S B 는손실부담계약의판단이나계약서비스마진상각단위결정시어떠한예외도인정하지않기로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비록감독규정이상품프라이싱 ( 보험료산정 ) 에영향을주어수익성이서로다른보험계약들이동일한그룹으로관리된다하더라도계약서비스마진상각을위한단위는 10
회계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1 분기논의결과 별도로결정해야합니다. d at e ) 이있어야한다는점도재확인했습니다. 3차공개초안발행불필요 I A S B 는변동수수료접근법과같은영역에대해서는마무리컨설팅이나테스팅이요구될수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보험계약기준서를공개초안의형태로다시공표하지는않기로잠정결정했습니다. 일부단체에서는 2013 년공표된공개초안에비해측정모델의복잡성등을포함하여중요한변화가존재한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했습니다. S t af f 은두가지중요한변화를인지했습니다. 첫번째는배당특성계약에대해적용되는변동수수료모형의도입이고, 나머지하나는시장변수의변화를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으로분리해인식하는방법의도입입니다. S t af f 은 2013 년공개초안이후후속적인잠정결정들은제공받은피드백에대한답변일뿐이지코멘트를제기할기회가없었던근본적인변화를포함하는것은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 또한, I A S B 는재공개초안을다시공표하는것은최우선프로젝트인이기준서도입시기의연기를초래하여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심각한영향을주는등효익보다는비용측면이더크다는점을고려했습니다. 이에따라 I A S B 는새로운기준서의작성프로세스 (D r af t i n g p r o c e s s ) 에착수하기시작했으며, 이윽고최종기준서작성의결정적인단계에도달했다고평가할수있습니다. 그동안 I A S B 에서변경한사항들을고려하면, 새로운기준서작성프로세스는좀확대될것이며, 새로운기준서에 I A S B 의잠정의사결정을적절하게반영하면서도본래의의도가훼손되지않도록자구정리하는프로세스가요구될것입니다. IFRS 9 적용을위한선택옵션의재확인 I A S B 는적용요건을충족하는보험사로하여금 I F R S 9 의도입을한시적으로면제 ( 한시적면제적용 ) 하거나 I F R S 9 을도입하되 I F R S 4 2단계가도입되기이전까지발생할수있는회계적불일치와일시적변동성효과를당기손익에서제거하는방안 ( 오버레이접근법 ) 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는점을재확인했습니다. I A S B 는한시적면제적용을위한적격요건은법적실체가아닌보고실체 (R e p o r t i n g e n t i t y) 수준에서결정되어야한다는점을재확인했습니다. 이에따라보고실체는 I A S 3 9 또는 I F R S 9 중하나의기준서만을적용해야합니다. 또한, I A S B 는한시적면제옵션의선택적용은확정일몰일 (F i x e d e x p i r y IFRS 9 한시적면제옵션선택을위한적격요건의구체화 I A S B 는보고실체가 I F R S 9 의한시적면제옵션을선택하기위한적격요건을구체화하기위해논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S t af f 은한시적면제옵션은 I F R S 9 을적용하지않은보고실체에게만적용되는것이며, I F R S 9 을이미적용하고있다면선택할수없는옵션이어야한다고권고했습니다. 한시적면제옵션을선택하기위해서는보고실체의활동이보험과관련하여지배적 (P r e d o m i n an t ) 이어야합니다. 종전의현행 I F R S 4 수정공개초안에서는보고실체기준으로보험활동 (I F R S 4 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계약을발행하는활동 ) 과관련된부채가전체부채의 3 /4 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과관련된활동이지배적인활동인것으로간주될수있는것처럼사례로제안되었으나, 지배적비율 (P r e d o m i n an c e r at i o ) 에대해서는명시적으로언급하지않았으며, 보험활동과관련된부채의범위에대해서도명확한언급은없었습니다. S t af f 은보험과관련된활동이지배적인활동으로간주되기위해서는다음중하나에해당되어야한다고권고했습니다. 지배적비율이 9 0% 를초과하거나, 지배적비율이 8 0% 를초과하고 9 0% 이하이면서보험과관련되지않은활동이중요하지않다는근거를제공하는경우이에따라지배적비율이 9 0% 를초과하지는않으나 8 0% 를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과관련되지않은활동이중요하지않다는양적, 질적인근거를제시함으로써보험과관련된활동이지배적인활동이라고주장할수있게되었습니다. S t af f 은지배적비율을산정하기위하여분자및분모에포함되는부채의금액을다음과같이명확히해야한다고권고했습니다. 분모는당해보고실체의총부채장부금액 분자는 i ) 보험과관련된활동으로인해발생된부채, i i ) 그러한활동과연계된기타부채의합보험과관련된활동으로인해발생된부채에는 I F R S 4 적용범위에있는 11
회계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1 분기논의결과 계약의발행뿐만아니라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측정되는투자계약의발행도포함됩니다. 보험활동과연계된기타부채에는규제자본이나지급여력을위하여조달한부채 ( 후순위사채 ), 보험활동과관련된퇴직급여부채, 이연법인세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보험부채가위험회피대상부채인경우 ) 등도포함됩니다. S t af f 은지배적비율을평가하는시점은 I F R S 9 의의무도입예정일인 2018 년 1월 1일이아니라 2015 년 4 월 1일부터 2016년 3 월 3 1일중연차보고서일시점이되어야한다고권고했습니다. 다만, 부채의장부금액이시장변수의영향을많이받는경우에는최근 3 년 (2013 년, 2014 년및 2015 년 ) 연차보고서일시점의평균을사용하도록권고했습니다. 이는보고실체가 I F R S 9 의한시적면제옵션을선택할수있는적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I F R S 9 도입이불가피하므로이를위한충분한시간이필요하다는의견이수용된것입니다. 다음단계 2016년 4 월중 I F R S 9 한시적면제옵션적용에관하여 S t af f 이권고한세부적인적격요건에대한 I A S B 의잠정의사결정이이루어질예정이며, 한시적면제옵션적용에대한그밖의보다세부적인실무적이슈들은 2016년 5 월에논의될예정입니다. I A S B 는 2016년 9 월중현행 I F R S 4 개정안공표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앞서언급했듯이새로운기준서작성프로세스 (D r af t i n g p r o c e s s ) 는 2016년내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이기간동안지속적인의사소통과협의가진행될것입니다. I A S B 는적절한시기에새로운기준서에대한시행일을결정할것입니다. 12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세무정보 13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주요예규 심판례 판례 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계산방법 ( 재법인 -3 12, 2016. 03. 3 0) 쟁점및질의 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 계산방법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 9 3 조제 4 항제 2 호가목의 해당사 업연도의법인세액 은 법인세법 제 13 조에따른과세표 준에제 5 5 조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산출세액에 서공제 감면세액을차감하고가산세를가산한금액임. 2. 기업의미환류소득계산시각사업연도의소득에서차감 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9 3 조제 4 항제 2 호라목의 해 당사업연도에공제한결손금 은 법인세법 제 13 조제 1 호의 각사업연도의개시일전 10 년이내에개시한사업 연도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서그후의각사업연도의과 세표준계산을할때공제되지아니한금액 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10 에따른톤세제도를적 용하고있는해운기업의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 13 조 에따라과세표준을계산하는것이아니므로 법인세법 제 5 6 조를적용하지아니하는것임. 4. 기업소득환류세제를적용함에있어, 국적취득조건부나 용선계약 (B B C H P ) 방식으로선박을취득하는경우해운 회사의투자금액은해운회사가 B B C H P 계약에따라서장 기미지급금을해외 S P C 에게해당사업연도에매해지급 하는금액임. 5. 외항화물운송업을영위하는회사가취득하는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 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6. 외항화물운송업을영위하는회사가해외로부터최초로구입하는선박은 법인세법 제5 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7. 외항운송업을영위하는회사가연부연납방식으로기업소득환류세제도입이전에취득한선박에대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적용이후지출하는연부연납금액은 법인세법 제5 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8. 외항운송업을영위하는회사가기존에보유하고있던선박과관련하여기업소득환류세제적용이후사업연도에발생하는자본적지출은 법인세법 제5 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9. 알루미늄거푸집을제작하여건설현장에임대하는법인사업자가제작하는거푸집판넬은 법인세법 제5 6조제2 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10. 임대주택법 에따른임대주택건설업자가임대후분양을목적으로건설하는임대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 6조의3 제3 항에따라부동산업또는건설업을주된사업으로하는법인이해당건축물을임대하는경우에는업무에직접사용한것으로보므로, 법인세법 제5 6 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14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시설대여업을영위하는법인이시설대여업영위를목적으로취득하는리스대상자산중리스이용자에게운용리스의형태로제공되는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 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 에해당하는것임 12. 법인세법시행령 제9 3 조제9 항의 근로소득의합계액으로서직전사업연도대비증가한금액 은기환세적용대상사업연도와직전사업연도중어느하나의사업연도에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 3 조제8 항에해당하는자가있는경우에는양사업연도에서모두제외한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근로소득의합계액으로서직전사업연도대비증가한금액으로산출하는것임 13. 퇴직직원이발생하게되는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9 3 조제9 항의 근로소득의합계액으로서직전사업연도대비증가한금액 은퇴직직원의퇴직사업연도중발생한근로소득은근로소득합계액산정시포함하는것임. 14. 근로소득이감소하는근로자가발생하는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 3 조제9 항의 근로소득의합계액으로서직전사업연도대비증가한금액 은근로소득합계액산정시근로소득이감소한근로자의소득금액도포함하는것임. 15. 도급형태의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직원에대한임금을각법인에서선지급후지분율에따라해당법인직원의임금이다른공동도급사에원가배분되는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 6조제2항 1호에따른임금증가금액은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 제8 항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 에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근로소득의합계액으로서직전사업연도대비증가한금액으로하는것임. 16. 사업연도말에결의한중간배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9 3 조제10항제1호의 잉여금처분에따른배당 에해당하는것임. 17. 연결납세가적용되는연결법인의경우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 3 조제3 항에따라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 6조의17 에따른과세표준신고를할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 개월이내 ) 하는것임. 18. 연결납세가적용되는연결법인의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 3 조제4 항제2호가목의 해당사업연도의법인세액, 법인세감면액에대한농어촌특별세액, 법인지방소득세액 은연결납세방식을적용하여각연결법인별실제부담한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및법인지방소득세액을산출하는것임. 19.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 6조제2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인적분할을하는경우로서, 분할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포함되는양도차익은같은법제5 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 을산정시제외하는것임. 휴면보험금의손금귀속시기 ( 재법인-23 3, 2016. 03. 07 ) 질의시효완성만기보험금을결손금보전에충당한후고객에게지급시손금에해당하는지여부회신법인세법내국법인인보험회사가휴면보험금을채무면제이익으로계상후 법인세법 제18 조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18 조에따라이월결손금을보전하는데에충당하여익금불산입한경우, 이후고객의요청에따라지급한휴면보험금은손금에해당하는것입니다. 15
세무동향 최신예규 심판례 판례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의보증거래 ( 재국조-8 1, 2016. 2. 23., 서면법령국조-3 28, 2016. 03. 04 ) 사실관계외국은행의국내지점이기업에대출을하고대출금을고객 ( 채무자 ) 이변제하지못하는경우발생하는신용위험은외국은행의본점등을포함한다른은행등에게이전하는거래 (Risk Participation거래, 이하 RP거래 라함 ) 가일반적으로발생함. 외국은행국내지점이고객의채무에대한지급을보증하였을경우이에따르는신용위험을본점등에이전 (Stand-by L/C거래 ) 하는경우도일반적으로발생함 RP거래및 Stand-by L/C거래와같이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국외의본점및다른지점간 ( 이하 본점등 이라함 ) 간위험의이전및이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이에대한대가로서수수료를수수하는본ㆍ지점간의다양한금융거래 ( 이하 쟁점금융거래 라함 ) 가발생함. 쟁점및질의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국외의본점및다른지점간의손금으로인정되지않은 보증거래에서발생하는수수료등비용 에외국법인국내지점의제3자로부터의차입거래에대하여본점등이보증인으로서피보증인인국내지점을보증하는경우그에따라지급하는지급보증수수료만을의미하는지이외의위험을이전하는다른모든형태의금융거래에따른수수료까지포함하는지여부회신당초외국은행의국내지점이 은행법 및같은법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 등관련규정에따라신 제로쿠폰스왑의손익귀속시기 ( 재법인-23 0, 2016. 03. 07 ) 사실관계은행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제로쿠폰스왑거래계약기간동안정기적으로변동금리이자를지급받거나지급하고만기에고정금리로일시에이자의전부를지급하거나지급받는경우, 만기에일시수수하는이자비용 ( 수익 ) 의손익귀속시기 1안 ) 만기지급 ( 수취 ) 시점에손금 ( 익금 ) 에산입 2안 ) 계약기간동안유효이자율법으로안분하여익금또는손금에산입쟁점및질의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만기에일시수수하는이자비용및이자수익의손익귀속시기회신 2안이타당합니다. 용공여범위의제외항목으로인정되는위험참가 (R i s k P ar - t i c i p at i o n ) 거래또는무역금융지급보증 (S t an d -b y L /C ) 거래등을통하여국외의본점등에신용위험을이전하는금융거래에서발생되는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 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한 보증거래에서발생한수수료등비용 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16
세무동향 기타예규 심판례 판례 동업기업의지급명세서제출시기 ( 서면법령소득-4 15, 2016. 03. 18 ) 질의동업기업이동업자에게소득을배분하고해당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한소득의지급명세서제출기한에대해질의함회신질의의사실관계와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에따라동업기업이동업자에게소득을배분하는경우지급명세서를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제출하여야하는것입니다. 상장법인과점주주의간주취득세납세의무 ( 지방세운영-5 68, 2016. 03. 03 ) 질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따른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법인의주식을취득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간주취득세납세의무성립여부회신 지방세법 제7 조제5 항에서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 7 조제2호에따른과점주주 ( 이하 과점주주 라한다 ) 가되었을때에는그과점주주가해당법인의부동산등을취득 ( 법인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또는지분을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된경우에는취득으로보지아니한다 ) 한것으로보아취득세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4 7 조및같은법시행령제24 조에서과점주주란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의특수관계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서그들의소유주식의합계또는출자액의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 0을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들을말하나, 출자법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 6조의 9 제1항에따른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법인은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상장법인은비상장법인에비해엄격한주식분산요건을규정하여특정인의주식독과점을제도적으로제한하고있어과점주주에의한법인자산에대한사실적지배력에차이가있으며, 기업경영이나재무상태에영향을미치는주요경영사항이나최대주주등과의거래관계등을공시토록하여기업경영의투명성을유지하고, 일정수이상의사외이사를선임토록하는등, 특정과점주주에의한기업경영의부실화를막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어과점주주에의한기업재산의자유처분이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에비해엄격히제한되므로상장법인의과점주주와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사이의차별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다 ( 헌재 2005 헌바4 5, 2006.6.29.) 고결정하여상장법인은간주취득세과세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하였던점, 과점주주취득세감면규정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 6조의 9 제1항에따른유가 17
세무동향 기타예규 심판례 판례 증권시장을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 ( 대통령령제 268 3 7 호, 2015.12.3 1.)) 한취지는, 이미취득세비과세대상에해당되어중복규정된감면규정을삭제하기위한것이었던점등을종합해볼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 6조의 9 제1항에따른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법인의주식을취득하여과점주주가된경우라면, 해당과점주주는간주취득세납세의무가없다고할것입니다. 구매자집단에게민사소송을제기당하여합의금지급으로민사소송을종결하였으며, 동공정거래관련문제에대하여우리나라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재를받지아니한경우당해지급한민사합의금및관련법률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제5 호에해당하지아니하여손금불산입대상이아니므로같은법제19 조에따른손금에해당하는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에대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작성 ( 서면법령법인 -17 2, 2016. 02. 29 ) 질의 회신 명의신탁주식에대해수탁자명의로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를제출한후명의신탁을해지및환원하는경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작성ㆍ제출방법 질의 1 의경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 산세적용여부 2001.12.3 1. 대통령령제17 4 5 7 호로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5 항이적용되기전의명의신탁주식에대 해수탁자명의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제출한후해당 주식의명의신탁을해지하여실제소유자명의로환원하는 경우그명의신탁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수정하여제출하는것이고, 해당사업연도의법인 세에대해 법인세법 제 7 6 조제 6 항에따라가산세를적용 하는것입니다. 해외에서지출한민사합의금등손금인정여부 ( 재법인 -101, 2016. 2. 5 ) 질의 회신 해외에서가격담합행위로인하여지출하는민사합의금과관 련법률비용의손금해당여부 내국법인이공정거래관련문제로미국에서간접구매자집단 으로부터민사소송을제기당하는한편캐나다에서직 간접 ABCP 에대한원천징수의무 _ 기각 ( 조심 2016 서 205, 2016. 03. 16) 판단 청구법인이쟁점어음의지급은행으로서선량한관리자로서 의주의의무를다하였다면쟁점할인액에대한원천징수의무 를이행하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 에비추어청구법인이쟁점할인액에대한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데정당한사유가있다고보기어려움 중국자회사배당에대한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_ 기각 ( 조심 2016 전 23 4, 2016. 03. 09 ) 판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자본수입국의조세감면효과 를실질적으로외국투자자에게귀속시키려는데에그취지 가있는것인바, 중국이조세유인조치관련감면규정을두어 중국의과세포기를전제로적용되어야하는것으로서납부 한것으로간주하는세율이감면받은최종세율보다낮아야 적용되는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비거주민 기업에대하여과세로전환하여쟁점배당금에대한과세권 을포기한부분이없는점, 제한세율은배당소득에대한원 천지국의과세권의범위를확정하는것이므로제한세율을 정한조약규정자체는중국의경감규정이라고볼수없는점 등에비추어처분청이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거부한이건 처분은잘못이없음. 18
세무동향 세무정보 I.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방법에관한고시 ( 국세청고시제 2016-12 호, 2016.04.01)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같은법시행령제 5 0 조의 2 제 5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27 조의 2 제 2 항의위 임에따라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방법을제정하여고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방법은별지서식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를작성하는것으로하되, 별지서식상의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포함된별도의서식으로작성할수있음. 법인은과세관청의요청시업무용승용차관리규정, 출장명령서등을통하여업무목적을소명해야함. 이고시는고시한날이후발생하는업무용승용차취득 유지함으로써생기는비용분부터적용함. 이고시시행전 16.1.1.~ 16.3.3 1. 까지업무용승용차를운행한기록에대하여는관련증빙서류를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를작성할수있음. II. 2016 년제 1 차국세행정개혁위원회개최 ( 국세청보도자료, 2016.04.06) 국세행정변화와발전의구심체인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5.( 화 ) 2016년도제1차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본회의에서는 2016년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들이집중논의되었고, 금년도중점추진과제는아래와같습니다. 성실신고지원 유도에세정역량을집중하면서분야별세수관리를강화하여금년세입예산 (213 조 ) 을안정적으로확보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등의전과정을혁신하여성실납세를위한최상의서비스지원체계구축 ( 신고안내문개선, P r e -filled 서비스확대, 모바일상담서비스제공, 모바일민원실운영, 전자사업자등록증도입추진등 ) 조직 인프라확충등추진기반을한층강화하여지능적 악의적탈세와체납에엄정히대응 중소납세자세무부담완화, 서민생활안정지원등경제활력제고를세정차원에서적극뒷받침 내부자정노력, 불성실세무대리인관리강화, 금품제공납세자엄정대응등강력한준법 청렴문화확산노력전개 국세통계공개확대, 정부3.0 추진가속화, 불필요한일감축등을통한세정투명성 경쟁력강화 2016 년도세무조사는성실신고유도라는세무조사본연의목적에충실하면서성실납세자의조사부담은최소화하는방 향으로세무조사를운영할예정입니다. 19
총조사규모는예년과비슷한 17,000여건수준으로운영 총조사건수 : ( 11) 18,110 ( 12) 18,002 ( 13 ) 18,07 9 ( 14 ) 17,03 3 역외탈세, 민생침해 세법질서훼손자등고질적 악의적탈세영역에대해서는조사역량을더욱집중하는한편, 올해부터시행되는금품제공납세자세무조사, 청렴메시지발송제도, 불성실세무대리인관리방안등도철저히집행하여, 성실신고만이유일한해답 이라는인식이확산되도록할것임 세무조사부조리방지하고자관리자중심의조사책임제를더욱내실화하고, 금품제공납세자에대한세무조사실시및세무대리인과관련된위험요소관리를대폭강화할예정임. 위임장미제출시조사입회배제, 위임장제출 변경내역전산관리, 납세자직접설명제등을통한청탁여부확인등 납세자와국세청간공식적인소통창구역할을수행하는 현장소통의날 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에대해서도다양한논의를하였습니다. 현장소통의날 은납세불편과세금문제를납세자입장에서경청하고신속히해결하기위해 14.10월부터도입 시행되고있음. 그간간담회, 찾아가는현장상담실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등 ) 운영등을통해납세현장의애로 건의사항을적극발굴 해소하는기능을해왔음. 앞으로도경제 직능단체별세정간담회를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협업 * 강화를통한수요자중심의현장상담실을운영 하여납세현장의불편을적극발굴 해소해나갈계획 III. 업계 전문가집단과의소통강화를위한 BEPS 대응지원센터 설립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6.03.02) 기획재정부는 2016년 3 월 2일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합동으로 B E P S 대응지원센터 설립하여운영을시작합니다. 분기 1회이상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센터의운영과관련된사항을협의 조정할예정이며, 기업대상설문조사 B E P S 설명회등을개최할계획입니다. BEPS 대응지원센터 의주요기능및운영 주요기능 운영위원회 B E P S 관련국제동향파악, 기업대상설명회개최, 기업의견수렴및검토등의기업지원업무임 기획재정부, 전경련, 조세연, 실무책임자및기획재정부가위촉한전문가로구성 : 분기 1 회이상개 최하며, 연간 / 분기별활동계획및구체적인기업지원방안에대한논의 자문위원회센터는센터운영에필요한전문적자문제공을위하여기획재정부가위촉한 10 인이내의회계법인, 로펌등의 B E P S 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가능 20
Contact 박종열부대표 I 금융사업본부 Leader / TAX Leader T 02.3770.0904 M 010.6470.9833 E jong-yeol.park@kr.ey.com 장석륭부대표 I Assurance Leader T 02.3787.6518 M 010.2864.6000 E seokryung.jang@kr.ey.com 조환석전무 I Financial Accounting Advisory Service Leader T 02.3787.6531 M 010.3136.6531 E hwan.cho@kr.ey.com 박준서전무 I Assurance and Transaction Advisory Service Leader T 02.3787.6528 M 010.9907.6528 E justin.pak@kr.ey.com 주정호상무 I Assurance T 02.3787.6556 M 010.6322.9244 E jung-ho.joo@kr.ey.com 박상욱상무 I Assurance T 02.3787.6713 M 010.5297.8894 E sang-wook.park@kr.ey.com 한용주상무 I Assurance T 02.3787.6515 M 010.7142.2978 E yong-joo.han@kr.ey.com 김명현상무 I Assurance T 02 3787 6886 M 010 8660 9177 E Myung-Hyun.Kim@kr.ey.com 김상대상무 I Assurance T 02.3787.6392 M 010.3201.3849 E sang-dae.kim@kr.ey.com 유정훈상무 I Tax and Wealth & Asset Management Leader T 02.3770.0972 M 010.6283.9748 E jeong-hun.you@kr.ey.com 김동성상무 I TAX T 02.3787.4238 M 010.4263.0096 E dong-sung.kim@kr.ey.com 이덕재상무 I TAX T 02.3787.0947 M 010.5052.8816 E deok-jae.lee@kr.ey.com 이창호전무 I Advisory Leader T 02.3787.6517 M 010.8634.5647 E chang-ho.lee@kr.ey.com 임동훈전무 I Performance Improvement leader T 02.3787.6510 M 010.2590.5647 E dong-hoon.lim@kr.ey.com 김영석파트너 I Insurance Leader / Performance Improvement - Customer & Strategy Leader T 02.3787.4278 M 010.5432.2747 E young-suk.kim@kr.ey.com 봉선영파트너 I Risk - Financial Service Risk Management & Finance leader T 02.3787.4283 M 010.3353.4548 E sun-young.bong@kr.ey.com 이건영파트너 I Performance Improvement-Strategy T 02.3787.6302 M 010.5451.6308 E kunyoung.lee@kr.ey.com 류진호파트너 I Performance Improvement-IT Advisory T 02.3787.4645 M 010.9289.5545 E jinho.ryu@kr.ey.com 21
EY Assurance Tax Transactions Advisory About EY EY is a global leader in assurance, tax, transaction and advisory services. The insights and quality services we deliver help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pital markets and in economies the world over. We develop outstanding leaders who team to deliver on our promises to all of our stakeholders. In so doing, we play a critical role in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for our people, for our clients and for our communities.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2016 Ernst & Young Han Young 2016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0356 ED None ㅐㅜ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fsbriefing